박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누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고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입니다.

어저께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인 비용추계서를 안 붙이고 조례를 올렸다는 것은 과장님 큰 검토를 안 하셨다는 생각이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인가 거기 법무팀에서도 한 번 걸렀을 텐데 거기서도 거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라는 것은 군민들이 다 이것을 위해서 실행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소홀히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시고 또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가 범죄예방이 들어가면서 하실 일이 엄청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거죠. 용어만 지금 정비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계획 수립 규정도 변경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기타 다른 지자체 서울시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 보면 비상벨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로고젝터라든가 CCTV, 그래서 생활 안심 환경으로 확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비용추계가 미첨부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뭐 그렇게 글쎄요. 그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또는 한시적인 경비가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첨부를 안 하지만 잘 살펴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려가 드는 게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범죄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이 좌절, 좌절시키게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지금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가 들어갈지 이런 부분이 아직 저희가 조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서 첨부를 할 수가 없었고요.

예.

저도 이거를 조례를 하면서 이 업무가 우리 과에서 중요하다, 앞으로의 골목길이나 어두운 곳 이런 쪽에 범죄예방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셉테드 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정비는 물론이고 범죄예방 시설, 그런 설치 과정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지금 여기 위원회 개최 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 청취 조항도 신설하셨잖아요.

예.

그만큼의 그 경찰의 협조도 또 필수적이고.

예.

특히 경찰들이 어떤 범죄 우범 지역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개선시켜 달라는 요청 공문이나 이런 게 왔을 때 폭넓게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실 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차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 보시면 2016년 12월 31일에 시행이 됐더라고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조례 내용의 주요 그것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횡성군은 어떤 방향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현재는 사실 기본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기본 계획 세우는 것도 쉽지는 않아서 저희가 경관법하고 연관시켜서 같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시행이 됐으면 지금 2025년입니다. 그동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사문화된 조례겠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왜 제정했는지 충분한 목적성이 있었을 겁니다.

예.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범죄예방 관련돼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도 그게 안 돼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내년도부터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다시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으면 그거 한번 되돌아보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게 조례 개정안이 다시 올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사업을 진행했느냐. 그리고 조례는 분명히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기본 계획도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이게 또 그러면 이게 또 조례가 잘 진행이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건만 아니더라도 예전에 한참 전에 제정된 조례 같은 경우는 각 부서 담당 부서에서 그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점점 그 범죄 환경이 악화되고 위험에 처해 있고 사회적 약자들 아이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는 거는 같은데 그 강화의 취지에 맞게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거에 맞게 연차별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7조 2항 보시죠.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아마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어떤 방범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개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보면 대상도 그렇고 범위도 그렇고 어떤 거를 지원해 줄지도 그렇고 이것만 보면 횡성군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범죄예방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그런 거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본 취지에 맞게, 기본 취지에 맞게 이 대상이라든가 재정 지원 범위 이런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7조 2항 같은 경우는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그 부분까지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쪽에 조항이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일단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 계획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시면서 경찰서 쪽의 입장을 아마 전달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찰서 쪽에서 제안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거를 반영해서 이거를 담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놓으니까. 그러면 다시 또 재개정을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또 왜냐하면 또 시급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개정, 조례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수정은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경찰서 안으로 보면 제7조의 2 방범 시설 설치 지원 그리고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및 범죄 피해자 등 침입 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 시설 등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면 놔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재개정하실 건가요?

아니, 경찰서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런 부분의, 방범창이나 이런 부분 위주로 내용이 있어서 너무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공간이나 여러 골목길이나 여러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조금 경찰서에서 제안은 그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폭넓게 대상지나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려고 폭넓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7조의 2 조항을 조금 수정을 한다면 본문에 1항을 하고 제2항에다가 신설을 해서 “제1항에 따른 대상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정도로 해 주시면 이게 경찰서에서 요청한 거는 너무 한정적인, 어느 한쪽에 치우친 내용을 넣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도시환경이다 보니까 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취지에 맞게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운현 위원님 질의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뒤에 다시 개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 차령을 2년을 연장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감차 계획을 보니까 1년에 한 4대, 5대? 4대죠, 4대씩 감차 계획이 있잖아요. 맞나요?

아니요, 해마다 틀립니다.

그래요, 1년에. 1년에 4대죠?

아니요, 아니고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예, 5년 계획 세워서.

적정 대수 나오는 거에서 현 대수하고 비교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도 이렇게 일반택시 4,000, 개인택시 1억 3,000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 하고 역행하는 건 아닌가 싶네요.

그 부분은 감차 부분은 대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 지역의 택시가 몇 대냐에 대한 그 부분이고 이거는 자동차 본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7년을 쓰는 거를 2년을 더해서 9년을 쓰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고는 전혀,

예, 그 말씀 맞는데 결국은 2년을 연장해 주다 보니까 반대로 택시가 많아서 감차를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택시가 많아서 감차하는데 이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같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2년을 더 운행을 하다 보니까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더 운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엇박자가 아닌가 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관계없나요?

관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택시들이 새 차를 구입하면 통상 5년이면 대부분 교체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요새는 차가 좋아지다 보니까 차령이 7년이니까 너무 짧다. 오래 타는 분도 있거든요, 별로 킬로수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그래서 9년까지 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부분이고 감차 부분은 면허에 대한 부분입니다, 면허.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우리 횡성군 관내 택시가?

77대 있습니다.

100대는 안 되고?

예, 77대입니다.

그런데 그게 많은 거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구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택시 하시는 분들로 봤을 때 적정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 지금 택시가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차를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데 감차는 정부 계획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택시 이용량이나 모든 걸 감안을 해서 감차 규모를 결정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올해 63대인가, 62대인가로 아마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정부의 데이터 산출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군 단위는 다 지금 감차로 다 되게끔 산출이 되는데 저희는 실제 감차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감차 보상금이 군마다 다르네요?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큰 차이는 안 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한 1,000만 원 이정도?

그 이상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차이는 있어요. 시 단위 좀 다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또 워낙 잘 되는 데 다르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감차를 하면서 이 차령을 늘려준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내구성이 좋아서 10년 타도 사실은 더 탈 수도 있는 이런 점은 있는데 영업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차령을 늘리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7조의 2의 본문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윤정입니다.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오인 위원입니다. 사백신을 추가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있나요? 생백신, 사백신. 그냥 백신, 그러니까 대상포진 백신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존 생백신은 1회 접종이고요. 사백신은 2회 접종인데 또 그에 비해서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생백신의 경우에는 중증 면역 저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접종 제한이 있는 반면에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 저하자나 이런 중증 질환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게 면역성이 확보가 돼서 접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그 선택권을 굳이 조례로 그렇게 정해 줄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예, 보통,

어차피 우리가 기존에 백신 관련해서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규정이나 이걸로 해서 ‘생백신, 사백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는 생백신에 대한 1회 접종에 대한 것만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측면에서 1회 접종만 지원하는 걸로다가 담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수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백신도, 사백신 같은 경우는 두 번을 한다는 거잖아요.

두 번 접종해서 1회차 접종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생백신도 1회 차만 지원을,

생백신은 어차피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은 똑같은데, 두 번 받는 건데 지원은 어차피 한 번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저희가 생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5년이 경과되면 한 번 더 접종해 줄 수 있는 거를 넣었거든요.

5년이 경과하면 한 번 더 해 주신다는 거는 비용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5년 이후에?

생백신을 맞으시고 5년이 경과하신 분들이 사백신을 원할 경우에는 사백신 1회 차 접종도 지원 가능한 걸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내용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군수가 백신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리고 그 밑에 세부 규칙이나 안에 보건소 지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담아낼 수,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생백신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전액 무료였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일반인은 저희가 70%를 지원해서 8만 4,000원을 지원을 해줬고 지금 변경하는 안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백신은 전액 무료고 65세 이상 일반인에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한 금액을 10만 원으로 저희가 가져와서 10만 원을 지원을 하면서 시행비를 2만 원을 자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갔고. 사백신 같은 경우에도 1회 차 접종 시에만 일부 1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1회에 한해서만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했고, 생백신 예방접종 5년 경과 후에 사백신 비용 일부 지원하는 것도 10만 원 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있어서,

그러면 지원 금액도 여기에 사실은 조례에 담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원 금액, 죄송합니다. 지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에 보시면 지난번에 9월 30일 자로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거든요. 3조 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10만 원이잖아요.

이 조례 이전에 지난번에 9월 30일 자로 이게 의원님들 발의로 사실은 제정이 됐고 이 조례 이전에는 사실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9월 30일 자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 조항으로 이게 바뀐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 금액은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그전에, 저희가 아무튼 간 이게 조례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지만 이게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 주든가 얘기가 돼야지, 이게 그러면 지금 조례하시는 부분은 생백신, 사백신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 비용은 얼마로 할 거냐, 얼마 이내에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 뭐죠, 바우처 그것도 3, 5, 7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돼도 그거는 얘기할 게 없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10만 원 이내에서 일단은 지원해 드릴 수 있다 해놓고 나중에 금액이 올라갈 때 조례를 변경하든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게 또 10만 원이라고 제한을 둘 수가 없는 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 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은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또 이거를 여기에 금액을 담지 않았던 거는 지난번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다가 명시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산출 내역도 보니까 1인당 최대 10만 원으로 추산해서 추계를 갖고 오셨는데 그럼 이 내용도 다를 수 있겠네요? 12만 원을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추계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통상 10만 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세세하게 규정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살짝 행정의 어떤 여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면 딱 그거 말고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백신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시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수가 백신 같은 경우는 지정할 수 있다, 이러면 생백신이든 사백신이든 그거는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또 저희가 10만 원, 12만 원 이거를 금액적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접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하고의 이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10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9만 9,000원이 될 수도 있고 11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조금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백신의 종류를 시장이 정할 수 있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과 방법,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여기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세분화 안 하고 “백신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이래놓으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지, 사실은 업무는. 그리고 그 필요한 예산은 추후에 의회에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 세우시면 그거에 맞게 의회에서 심의해서 해드리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나눠 놓으시지 않아도 충분히 생백신, 사백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닌가요?

저희가 이게 생백신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보다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횡성군이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 사백신도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빠르게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걸 사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조금 여기에다가 디테일하게 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게 백신이 어쨌든 간 대상포진 백신인데 여기에 생백신도 있고 사백신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걸 2개를 나눠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내용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요. 대신 말씀드렸지만 백신의 종류는 시장이 선택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를 굳이, 그냥 대상포진 백신이잖아요. 생백신, 사백신이 종류인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보건소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민들이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 그것도 그렇게 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조례에다가 담을 필요가 있었겠냐고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정을 더 편하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규정짓는 게 아니고, 폭넓게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둬 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백신 선택권을 확대하시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처음에 이 조례, 지원 조례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금액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큰데 어떻게 이거를 해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염려 끝에 그때 굉장히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고 굉장히 우선적으로 지원 조례가 됐었는데 또 이렇게 더 사백신이라는 성능 좋은 게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작업을 다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대상포진 생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지금 65세 이상 군민 대상으로 접종 지금까지 한 통계로 봤을 때 한 61.3% 정도 됩니다.

61% 정도 되죠?

예.

사실은 이게 엄청 고통이 있는 거라 이렇게 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물론 홍보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그다지 홍보를 크게 하시는 것 같진 않은데 저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백신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생백신을 5년이 지난 상태가 돼야 되다 보니 그런 데다가 거기다 또 사백신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데다가 또 사백신도 두 번을 접종해야 되는, 그런 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지침을 확실하게 마련을 하셔서 설명도 진짜 잘하셔야 되고 또 홍보도 잘하셔야 돼요. 사백신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1회 맞고 일주일 이따가는 다시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격, 주기적으로 언제 맞아야, 또다시 맞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고 또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나 아니면 그 백신을 맞는 의료기관에 가서 생백신은 뭐고 사백신은 뭐고 막 계속 그거에 대한 질문과 본인이 판단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병원에 가서 실랑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준비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어르신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행정적 미스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백신이 또 새로운 좋은 면역력이 좋은 약이 나오다 보니까 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홍보를 하실 때 안 맞으신 분들은 아예 이런 선택권을 주셔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설명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예, 사전 준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2. 횡성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3.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4.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영숙 김은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