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2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11월 1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2호 건설교통과 소관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 검토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2조 중 “법 시행령 제14조의5”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으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오기 정정은 별도의 수정안 없이도 가능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3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이성봉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성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11월 1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3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4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임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승호입니다. 2025년 11월 14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4호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26페이지 표에 18번 콩정선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기준으로는 30분당 1일 임대료 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당 사용료 부과 작업기라 하면 콩정성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두 번째 11,000원 정도 되거든요. 작업 기준으로 11,000원에 8시간분에 우리가 4시간을 썼다 하면 0.5를 곱해서 5,500원 정도로 해서 농가 부담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30분당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30분당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앞에는 30분당 1일 임대료 1만 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냥 계속 통일적으로 시간에 상관없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노영도위원
예.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26페이지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금액별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잖아요?(예) 사용료가. 그런데 지금 4,500만 원 이상이 17만 9천 원 같으면 본 위원 생각할 때 금액을 조금 더 낮추면 상위법에 저축된다 이 말씀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이 자료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시행규칙 양식이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임대료의 기준이 있는데 다에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임대료의 수준은 임대료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프센트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는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것이 그러면 최저 한계선입니까?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좀 더 낮게 측정해서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미영
이미영기술지원과장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저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9시 1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