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정해양국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송문호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농정해양국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의 세입예산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과태료, 사용료수입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5억 9,365만 5천 원이 감액된 512억 4,4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요인은 국도비 보조금의 축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331억 4,513만 1천 원이 감액된 1,495억 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원인은 주요 건설공사의 마무리와 국도비 매칭사업의 축소로 인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7억 4,333만 3천 원이 감액된 575억 5,6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용은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농어업 지속가능성 유지를 높이는 경기도 농업 기회소득 사업에 96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 에코팜테마파크 운영사업에 18억 745만 원, 745만 7천 원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8억 714만 2천 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4억 7,527만 3,000원을 감액하여 595억 8,6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지저장 저온시설이나 저온수송 차량을 지원하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5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3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2,265만 4천 원을 감액한 175억 5,2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전선 교체사업에 신규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에 10억 6,2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9억 9,193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7억 4,4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동물과 함께하는 시민편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남부권역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사업에 4억 9,800만 원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민원 해결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개사육 농가 폐업, 전업 보상금 지원 및 철거비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9,580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10억 6,8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사업으로는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연안해역에 고부가가치의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갯벌생태환경 조사를 통해 신규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 신활력 제고를 위해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 계속비사업에 24억 2,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가을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의 소득을 월별로 분산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업의 분야는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축입니다. 2026년도 농정해양국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농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업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0억 3,286만 3천 원이 감액된 341억 5,538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7억 4,333만 3천 원이 감액된 575억 5,6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3에서 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에코팜테마파크 캠핑장 사용료 등 시설사용료 10억 9,878만 7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2025년도 시군역량강화지원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1,048만 3천 원,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6천만 원 농약관리법 위반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 원, 국고보조금 269억 1,129만 2천 원, 도비보조금 60억 5,7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중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8에서 9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지원시책 추진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53억 3,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89쪽, 현장의견 수렴 조율 및 지자체 농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를 위해 사업비 1억 원, 91쪽, 여성농업인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 2억 3,744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비로 223억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92에서 93쪽, 논 이용률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금 사업비로 1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3에서 95쪽,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비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사업비로 운영비 포함 96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에서 100쪽,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분야입니다. 농업, 농업생태 보전 및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4억 8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6에서 97쪽, 친환경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는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사업에 2억 4,235만 4천 원을, 97쪽, 친환경 생산단지 육성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98쪽,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억제로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한 경기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7억 7,280만 원, 100쪽, 토양환경 및 생태계 복원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조성 사업비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4억 1,940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에서 102쪽, 활력 있고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을 발굴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화성특례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9억 1,7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100쪽, 새로운 청년농 발굴 및 정착유도를 위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18억 4,3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101쪽,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6,900만 원을,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2025년 12월 준공 후 26년 2월 개장 예정인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8억 7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에서 108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육성 분야입니다.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자재 및 시설, 기계 지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등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134억 5,7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02에서 103쪽, 고품질 쌀 생산기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벼 병해충 1차 방제농약 및 2차·3차 공동방제 지원비로 56억 1,604만 9천 원을, 103에서 104쪽, 화성시 특화쌀 수향미의 품종 구입 지원비로 3억 7,440만 원을, 104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비로 10억 858만 6천 원을, 관내 특화 품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비로 2억 6천만 원을, 105쪽,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사업비로 8,375만 원을, 106쪽,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에 17억 원을, 원예상토 지원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에서 108쪽,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총 23억 7,5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에서 110쪽, 농지보전 및 관리 분야입니다.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로 농업생산력을 강화시키고 국토의 환경을 보존, 보존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3억 7,6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108에서 109쪽,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위한 농지보전 사업에 1,400만 원, 109쪽, 농지관리 업무보조원 채용을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에 3억 2,754만 원을, 109에서 110쪽, 폐광산지역 휴경보상비 지급에 3억 4,346만 9천 원을, 110쪽,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비용 지원으로 1,240만 원을,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2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6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37억 원이며 세출예산도 전년과 동일한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가을 수확기에 소득이 편중된 농업인에게 미리 출하예정금, 출하예정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15쪽, 세입 예산에 대해 세부보고 드리면, 공공예금이자 수입 2,700만 원, 2024년 사업 결산 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24억 4,030만 원, 농업인월급제 사업을 통한 융자금회수금에 12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으로 36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견 유통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 유통정책팀장 김미견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한 부재로 대직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8,152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1억 6,1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7,527만 3천 원이 감액된 총 595억 8,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쪽부터 121쪽,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 총 여덟 개 사업에 12억 5,2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경기도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열아홉 개 사업에 29억 6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민관협의체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으로 2,0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농식품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에 882만 7천 원을,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에 5,510만 원을, 농식품가공업체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농식품유통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시책업무 추진 등 5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체험마을육성지원에 6,3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4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 역량교육 지원에 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민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용역 등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으로 도비 매칭사업 104만 9천 원과 자체사업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특허 관리 및 홍보물 제작과 각종 미디어 등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 및 이미지 광고 등을 위한 농특산물 통합상표 홍보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 농특산물 전시․박람회 및 홍보판촉행사를 위한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행사비로 1억을 편성,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6쪽부터 127쪽입니다. 농업경영체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햇살드리 승인 경영체에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억 원을, 햇살드리 과수봉지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인증 경영체에 한하여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생산, 유통, 가공시설 등 장비교체를 위한 G마크 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에 1,350만원을 농가의 생산, 유통 및 품질향상을 위한 G마크 컨설팅 지원사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부터 129쪽입니다. 화성시를 대표하는 송산포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별비, GAP 인증비용 지원 등 포도 브랜드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 8,500만원을, 비가림시설, 순환 방열팬 등 포도 경쟁력 향상 시설지원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송산포도축제 개최를 통해 포도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2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원예산업발전을 위해 화훼농가 물류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훼농가 유통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 통합상표 업무추진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합상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 등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여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청년가구로 사업대상이 확대되어 전년대비 446가구가 증가한 1,094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산지 농산물 출하 시 팰릿, 플라스틱 상자 등의 지원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시장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1,1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의 저온처리로 출하량 조절 및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화훼농가와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화훼 유통 및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부터 131쪽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 14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급식 경비 중 인건비 부담분의 100%를 교특이 부담하여 전년 대비 분담금이 감소된 407억 2,875만 원을 편성하고자하며 340억 원을 본예산에, 분담금 차액 67억 2,875만 원을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수향미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 매칭사업인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도비사업비 초과분인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가정보육어린이, 지역아동센터 등에 제철과일을 제공하여 아동 건강증진 및 과일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억 9,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우수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사업인 화성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사업으로 2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참여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내 우수농산물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여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급식 사업운영에 총 5,350만 원을 편성하여 공공급식위원회 운영, 식생활교육,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 운영에 총 4,676만 원을 편성하여 식생활 교육, 급식 생산지 모니터링, 캠페인 등 식생활 개선과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 확산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관내 한 개 대학에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도내 농산물의 차액지원을 통해 관내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8,199만 6천 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제철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8억 2,8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과수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출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재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출연금 71억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배송장 운영비로 8,58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로컬푸드 활성화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연중 다양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으로 3,4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는 임차한 로컬푸드 직매장 세 개소에 대한 임차료 지급을 위해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은 기존 청사시설의 노후화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1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예산 63억 5,151만 6천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본예산에 48억 363만 8천 원을, 1회 추경으로 15억 4,787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등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지원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인한 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2개소를 지원예정으로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삼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용작물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단체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6,548만 원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사업으로 5,629만 원을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부터 139쪽, 농식품유통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6,6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항상 화성시 먹거리산업 발전에 수고하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푸드통합지원센터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년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총예산은 2025년 대비 35억 6,462만 1,000원이 증가한 164억 30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및 공공학교급식 가공사업 상품판매수익 50억 3,716만 6천 원과 재단운영에 따른 출연금 71억 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5억 6,273만 원으로 총 164억 3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감사팀 운영비로 2, 120만 원과 경영기획본부 운영경비로 1억 6,1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단임직원 인건비 64억 3,686만 7,000원과 재단운영과 시설관리에 따른 운영경비 22억 5,640만 9,000원과 성과관리 및 직원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4,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기반사회공헌 및 소비자파트너단운영과 능특산물홍보판촉사업비로 3억 3,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공사업본부운영비로 9,890만 4천 원과 공공급식사업과 위탁사업비로 13억 2,279만 6천 원, 그리고 학교급식농산물공급과 농가워크숍 및 출하자교육사업비로 13억 8,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에코팜테마파크 위탁사업비로 18억 7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통사업본부 운영비로 2억 9,332만 3천 원과 안전성검사 및 위생검사 등 식품안전시스템운영 관리비로 2억 1,308만 원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출하농가교육 및 조직화사업비로 7,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징검다리 가공센터 및 농민가공장을 운영, 사업비로 3억 1,706만 1,000원과 로컬푸드직매장 아홉 개 점 운영사업비로 16억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10쪽부터 40까지는, 예산안은 설명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 26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예산서인 거 같애요. 페이지 90쪽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업도 잘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국도비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차차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면서 좀 더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게 국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같이 시비도 주는 거보다 그거하고 별도의 다른 비슷한 또 품목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초거점사업도 같이 있어서 같이 할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더 사업을 해보면서 더, 더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꼭 검토하시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96쪽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라고 돼있는데요.

네.

이거 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이게 2025년 6월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기반이 됐던 곳은 그 지역에서 지역문제나 의제를 찾아서 이것들을 국비를 가져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틀의 사업입니다. 기초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면 단위에서 거점 시설을 만들어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그 이웃마을까지 어떤 생활서비스나 인프라 등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대상은요?

이거는 지금 양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감면에서 공동협의체가 운영,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공동된 의지를 발굴한 겁니다. 발굴해서 그것들을 공모사업을 해서 통과된 거고요. 실제로

이게 얼마죠, 예산이?

이게 지금 80, 60억 정도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양감면을 거점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화성시 전역을 아우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서부쪽이라도 아우를 수 있게 남서부쪽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쪽에, 어디야, 마을공동체나 마을, 이쪽에 하는 또 상임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쪽 부서가. 거기가 어디죠?

기행위에서 하시는.

네, 맞아요. 기행위였던 거 같아요. 이 국비도 많이 받아와서 야심차게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게, 부서 간에 좀 협조하시고 예산을 잘 활용해서 사업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주 부서가 그러면 농업정책과가 될까요, 기행위 쪽에 있는 그 부서가 될까요?

저희 농업정책과가 주 부서고요.

주 부서예요?

네.

주무부서면 협조 요청해 가면서 좋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역시 이것도 중간중간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서입니다, 101쪽인가 봐요.

100쪽.

100쪽? 네, 제 예산서로, 그래서 100쪽.

네.

이게 전액 국비예요?

네, 전액 국비입니다.

네, 국비를 이렇게 받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거 잘 추진해서 일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중간에 잘 챙기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돈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익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서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피셔서 이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좀 살피셔서 농가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후계농 있잖아요.

네.

그 18억이었던가요, 예산이?

네, 정착지원금입니다.

좀 많이 세워졌어요. 많은 게 아닌가요, 혹시?

이거는 많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 그러니까 청년농업인 확정된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독립경영을 하면 그다음부터 3년간 받을 수 있는 건데 프로그램이 똑같이 움직일 수 없는 게 올해 선정됐다 하더라도 독립을 내년에 할 수 있고 그다음 연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 있는데요. 이거는 과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매칭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런 거는 잘 몰라서, 이 18억이라는 돈이 과한 건지 부족한 건지 사실 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일단 청년후계농이 지금 23년에는 35명이었다가 24년에 57명?

28년에 38명이고요.

네.

조금씩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복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24년에 57명이었고요.

네, 57명.

네.

그러면 올해는 지금?

38명 됐습니다.

38명.

네, 이분들이 독립경영을 하려고 하면 경영체 등록을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가 될 수 있고 내년에도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18억 예산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습니다.

네, 그 청년후계농이 잘 정착해서, 계속 머물러서 우리 화성시의 농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부서에서도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화성시 먹거리위원회가 있어요.

네.

화성시 먹거리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뭘까요?

저희 화성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정책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주로 직업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유통 관련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품 관련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한 분 포함돼 계시, 되시고요. 농가분들도 들어오셨고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먹거리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약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회의 하고, 그 먹거리위원회가 추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취지대로 하고 있는 그 회의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최근 거 한 세 개 정도만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컬푸드, 아니, 저기 어제, 저기, 대표이사님.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57페이지, 우리 과장님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에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농민들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새로 만들어서, 이거는 통합을 한다는 취지로 이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 결과적으로 이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구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농정정책에 창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쌀이나 화훼나 여러 가지 단체가 많잖아요. 어업이나 축산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각자 협회가, 저기, 협의회가 있는데

중앙 단위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 농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예산을 이분들이 만들어서 간접세가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또, 이분들은 농민들한테 ‘자기들의 이익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만든 건데 이런 사회단체가 많으면 예산만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각 단체별로 특징이 있어서, 또 역사가 있어서 중앙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위원님 이 농어업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참고만 해 주시고 깎는다는 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단체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좀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농업인 소식지 있잖아요.

네.

그거도 농민에 관련된 그 소식지인가요? 그러니까

농민신문.

농민신문이고

네.

그분들한테 저기, 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농업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거도 우리 관내는 몇 군데가 없죠, 농어민 저기가?

신문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는 그런 농어민, 농업, 농업에

발행?

관련된

신문사.

신문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없습니다. 중앙단위 신문입니다.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설명서 276페이지 보면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이 있어요.

네.

이거가 작년에는 89억 정도 됐는데 지금 한 4억 6천, 이거 얼마예요? 43억이 삭감된 거죠?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지금 한 그 사무관리

삭감되면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뭔가 피해가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피해가

아마 도비매칭사업인데 이게 아마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총 필요한 금액이 한 140억 정도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9억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게 아마 매칭이어서 저희도 따라갔는데 아마 추경이나, 위원님 좀 더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291페이지, 경기도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인데 임산부들 뭐 지원하는 거, 이거도 역시 9억이였는데 한 5억, 3억 정도 깎였어요, 3억 7천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거도 역시 임산부들이 이런 거를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임산부들 친환경농산물 지원한다는 거를 우리 화성에, 관내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할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건 커뮤니티에서도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조금씩 반납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건 좀 더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또 확 깎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임산부, 무상급식 여러 가지가 다 겹치는 거 같아요, 과일도 뭐. 조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네.

무상 과일, 무상 뭐, 여러 뭐

그렇습니다, 네.

많을 거 같아요. 설명서 303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거 있어요, 한 1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송산이잖아요, 참여 농협이.

네.

그렇죠?

네.

그런데 299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이거 역시도 똑같이 인력중개센터 있어요, 그렇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이거도

네.

그렇죠? 이게 센터예요? 이거는 센터고 이거는 농협, 송산농협에서 하는 거 따로따로 예산이에요?

네, 당초에 299쪽에 있던 게 당초에 하던 거고요.

네, 지금 새로

303페이지에 있는 거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송산에서 한다? 농협에서?

303쪽은 송산은 아직 아니고요.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오늘까지 공모해서 결정한 건데 지금 원협에서 거의 참여 의지를 밝혀서

농협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원협, 네. 그래서

과장님 이 농협에 너무 편중돼서, 병충해 저번에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병충해 예방 있었잖아요.

네.

과장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농협 애들한테 좋은 건데 농협분들이 한 업체에다가 몰아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인걸 알고 있는데, 그렇죠? 2차·3차 병충해 이렇게 보면 농협, 각 지역 농협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총괄한다, 이렇게 보니까 이 농협에서 다시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농촌 현장에서는 또 농협의 역할이 좀 크기는 합니다, 위원님.

뭐, 농협 역할 크면 아까도 말했지만 단체들 여러 단체만 잘 만드는데 또 단체 만들어서 하면 되죠. 그거는 그렇고

그만큼의 또 영향이

그런데 농협이 좀 투명하고 농협이 좀 뭔가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 농협이 너무 저기, 방대해지는 거 같아요.

사업할 때

모든 걸, 행정, 모든 걸 농협이 맡아서 하는 거 같아서 그건 그렇고 차차, 차차 그거는 뭐.

네, 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자리 상토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못자리 상토가 못자리 만들 때 벼 씨앗 뿌릴 때

흙 상토 흙입니다.

상토를 다 농민들한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했나요?

그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꽤 있어요. 17억씩이나 되고 또 원예도 상토 지원하고 그렇죠?

네.

이 상토가 그렇게,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계속했는진 모르겠어요,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 농민들이 수혜받는 거라 조금 중단 안 하고 계속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정책과, 가루쌀 이거 하는 데가, 두 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우정, 장안 쪽인가요?

네, 우정, 장안 쪽에 한 50헥타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가루쌀 재배가 딱 두 군데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하잖아요.

작목, 그렇죠. 그렇죠, 작목반으로 그렇습니다.

작목반이 두 군데예요?

네.

이분들의 판로도 좀 돼 있나요?

판로는 수매는 100%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100% 수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보니까 뭐

판매까지는 그들이 책임지지는 않고요. 수매만 다 해갑니다.

수매, 가루쌀을 다 수매해 간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고생 많은 거 같아요.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우리 농업식품과 천원원짜리 아침밥상 그거 예산 제가 몇 번 질문했는데 우리 팀장님 그 천원짜리 밥상 폐지하는 거 낫지 않을까요? 대학생들 뭐 많이 실용성이 없는 거 같아요.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수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한 개소 지금 운영하지만 폐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 어렵죠?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 국비가 내려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런데 시비가 우리가 한 1,500, 1,5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한 1,100만 원이 깎였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두 개소 신청했다가 한 개소가 본신청을 안하면서 사업 한 개소가 취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 대표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쌀, 쌀 학교나 이런 데 배달을, 운영, 배달을 하잖아요.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봐요. 무상급식이

네.

이 무상급식이 이렇게 예산을 77억을 삭감했는데 이거 운영이 되나요? 이것도

우선 저희가 작년 최종 무상급식 예산액이 441억이었고요. 올해는 한 40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본예산에 340억이 반영이 됐는데 부족한 67억의, 억 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네.

그래요? 추경, 추경에다가?

네.

그러면 친환경우수농산물도 역시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추경에다가 올릴 거예요?

네,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삭감되면 어떻게?

우선은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설명을 간단하게. 저기, 팀장님 무상급식

네.

그거 삭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사항은요. 저희가 대상 학생 수가 올해까지는 한 15만 명 정도 됐는데 올해 14만 7천 명 정도로 내년엔 좀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 것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도비교육청, 그리고 시비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이거는 추후에 반영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그리고 친환경급식 있잖아요. 설명서 아까 364페이지, 29억 정도 우리 화성시에 예산이 있는데 친환경이 소독을 안 한 그러니까 소독을 안 한 게 친환경급식을 갖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물은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이 있습니다. 그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증된 작목반 분들의 친환경, 그거를 학교에 급식을 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하시는 작목반 분들은 이 판로가 다, 100% 다 돼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예요.

네.

세출예산에서 한 230억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전년에 비해서 한 23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제일 큰 부분이 시설공사비에 있던 에코팜랜드가 한 192억 정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엎어졌고요. 그다음에 국비·도비 매칭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140억 정도가 실제로 필요한데 90억 정도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아마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세워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직불제 같은 경우도 한 16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또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한 1, 2억 정도 시비 자체 사업하는 것 중에 조금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예산 효율적 운영 방안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또 깎은 게 있는데 농민들과 좀 합리적으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코팜 관련된 예산이 제일 크고, 기회소득 관련돼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그렇습니다, 네.

도에서 받으시면 될 거고 다른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큰, 뭐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는 거 같아요.

네, 농민들이 많이 하는 상토나 농막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감액 없이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95쪽에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네.

이 사업은 3년 단위로 하는데, 이게 3년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업이 일몰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26년까지 도비 지원사업인데 조금 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특별하다고 하면 컨설팅까지 같이 한다는 사업입니다.

이게 24년도에 처음, 이게 시작한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선정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처럼 농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들을 다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서 이제 PT하면서 공모절차 거쳐서, 선정돼서 저희 한 46명 정도 지금 선정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25년, 내년 마지막 연차인데

그렇습니다, 네.

실제 이게 다녀보면서 얘길 들어보면 좀 어때요, 진짜 성과가 좀 있어요?

작년

이거 300명, 300명, 30%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정도의 무슨 성과가 좀 있는 건가요, 좀 어떤 거예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좋아하는 거는 컨설팅도 그렇고 2천만 원 정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해주는 사업이어서 그게 좀 효과가 있고요. 소득 증가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시 재개가 돼서 농업인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통과 358쪽에요.

네.

그 송산포도 관련된 축제예산이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행사차출 지급경비에서 조금, 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종사자 식비 지급 관련돼서 감액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7천, 약 한 7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뭐 인력을 줄이는 부분인가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행사차출 지급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틀 동안 축제하면서 시 직원들이 같이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하면서 그 일비로, 그 12만 원 지급되는 사항이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2명 정도 인원이었는데 올해 70명 정도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식비, 그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가 축제에 종사하시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산이

네.

지금, 거기 보면 산출이 70인으로 지금 돼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90인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20명 주는데 그런 계산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게, 지금 비율이 안 맞거든.

저희가 축제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삭감되면서 식비와 차출 지급경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는 에코팜랜드 그 안에서 하나 봐요.

안에서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송산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예산이 약 한 7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송산면 가서 행감을 하다 보니까 거기, 풀예산을 거기 주차장 조성하는 데 썼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에서 또 이게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에코팜랜드에서 진행을 하면 그전 형태로, 그대로 그냥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선 에코팜랜드에서 운영할 때 주차장 부지에 대한 지금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차장을 사용할지 아니면 저희 에코팜 부지 주변으로 주차장을 조성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나누고 있고요.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데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장소를 잘 모색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에코팜랜드에서 첫 1회 개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송산포도 관련된 관련자들하고 조금,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것이 좋은 건지.

네.

그리고 이게 에코팜랜드가 내년 2월 개장인가, 예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송산포도축제를 통해서 그런 역할까지. 이 예산이 이게 감액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또 홍보 차원에서도 좀 신경 써서 오히려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좀 효과적인 면에서 언뜻 좋을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행사에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진입니다. 258페이지고요. 화성시 농업인포럼 개최 지원하시는 이거 500만 원 있는데요.

네.

대상이 농협 화성시지부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협 화성시지부가 보조, 본인이 자부담 포함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연 1회 포럼을 개최하는 건데요. 대상, 대상은 전체 농업인이 대상 됩니다.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를 할까요?

50%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은 모르시는 건가요?

네, 전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걸 농업인 대상으로 하시는데 그냥, 농협에서 그냥 자부담을 하셔도 될 부분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살짝 있고 포럼을 사실 이렇게 매년 하기는 쉽, 매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조금 정확하게 교육인지 포럼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요, 그래서.

행정과 함께한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고 금액이 그래서 크지가 않습니다. 아마 올해, 내년에 할 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체성을 정확히 정해서 주제 있게 하자고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비용이 적은 비용이기는 하지만 그 목적성이나 필요성이 명확한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성도 좀 같이 봐주시고요. 저희가 돈만 주고 끝낼 건 아니고 포럼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교육을 받으시는 농민들한테 그래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민 벼농사 체험행사, 설명자료 261페이지입니다.

네.

벼농사 체험행사도 올해는 예산이 50% 삭감이 됐어요.

네, 올해 25년도에 두 개소를 했었습니다. 이게 당초 취지가 원래 벼농사를 종자부터 수확까지 쭉 일대기를 같이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두 개소가 어디어디였어요?

저희 태안농협하고 쌀 전업농에서 했었는데 한 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수확할 때만 받자고 해서, 대상자도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걸 조금 더 실익 있게 하자고 해서 줄여서 한 개소만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공모 내보낼 때 아예 일대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그 단체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민한테 벼농사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하게 하는 부분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참여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 좋으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일대기라고 하면 그 포인트마다 가서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여하기가 쉬운 행사는 아니다, 프로그램은 아니다.

1년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도시민들이 또 여기 가셔야 되잖아요, 현장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하기 쉬운 행사는, 지원하기, 접근하기 쉬운 행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되셨길래 사업량이 줄었다 생각을 하고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좀, 수요를 파악을 하셔서 좋은 취지이지만 좀 과감하게 사업을 변경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도시인으로 봤을 때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체험행사로 변경을 하셔서 더 많은 분이 오실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좀 어떨까, 사실 이걸 다 안다고 해서 뭐, 뭐라고 그러죠, 농민으로 귀농을 하거나 이런 사실, 경우는 잘

그렇습니다.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귀농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그런 교육들을 받아요.

오히려 좀 더

그렇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아, 이게 333 프로젝트는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이 질의를 좀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해 주신 것 같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아까 참, 저탄소 관련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또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비로 잘 가져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활동비로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점검하고 이행을 했으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국비나 저희가 보조를 받으면 정산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산하는 게 힘드실까 봐 봤더니 활동비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을 이행을 잘 하시면 본인도 돈을 벌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또, 입장에서는 저탄소로 또 영농활동이 됐으니까 그로 인한 탄소저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게

맞습니다.

좀 좋은 선순환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셔서 내년에 더 많은 국비를 타오시기를.

네, 누락 없도록 중간중간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검을 사실 철저히 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이 뭔가 잘못을 자꾸 잡아내고 지적하려고 하는 역할보다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일까를 찾아보시고 이게 무조건 감시나 지적의 어떤 역할보다는 도와주고, 서포트해 주고. 물론 그런 평상시에도 그런 것들을 다 하시잖아요.

네.

특히 이런 사업들에서는 그런 역할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고요. 에코팜랜드 다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개시, 개장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행감때 교통편 대책마련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네, 일단 대중교통 이쪽으로 버스와 이동하는 거를 건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조금 쉽지가 않아서 일단은 수요가 없어서 조금, 이렇게 셔틀버스만 운행하기로 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활, 유동량이 많아지면 추가로 더 개설, 그러니까 노선을 바꿔주는 걸로 협의는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마이너스,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뭔가 유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개장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해보셔도 되겠다, 학교나 이런 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제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저도 같이 김장을 참여했는데 제가 행감때 말씀드린 게 농식품유통과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제가 김장 햇살드리축제 말씀드리면서 김장축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어제 푸드통합지원센터에 가서 김장을 하면서 그걸 반드시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장축제를 반드시 해야 되겠. 그런데 예전의 김장축제는 저희가, 그냥 돈을 내고 저희가 받아가는 거였거든요. 저희가 돈을 낸 만큼 김장을 해서 가져가는 거였는데 어제 푸드통합이 뭐냐면 기부하는 걸 한 통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걸 한 통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취지가 너무 좋으니까 저는 화성시가 그런 김장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이런, 이런

에코팜.

네, 에코팜에서 하고 그거를 좀 잘 만드셔서 그래서 5킬로그램에 조금 리즈너블한 가격을 하고 그다음에 기부하는 것도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부하는 건 좀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내가 한 통을 기부하겠다 그러면 만 원 두 통이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 것은 좀 더 단가를 세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족이 와서 기부하는 거를 우리 가족이 손으로 만든 김장을 내가 기부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가 먹을 건 내가 가져가고,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좀 보쌈도 좀 해서 직접 만든 담은 김치로 같이 드실 수 있게 제공하고 그리고 어제 저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 기부를 하면서 메모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김장통에 내가 문구를 적어서 그 김장통에 붙이는 것까지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게 작은 디테일이지만 결국 내가 담은 김치를 먹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적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것들을 모아서 이런 김장행사를 잘 하시면, 그리고 에코팜랜드에서 좀 하시면 에코팜랜드도 홍보가 되지만

그렇습니다, 네.

화성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어제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좋은 의견 검토하고 푸드센터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그때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셨던 행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굳이 그거를 그래서 반드시 농촌,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서 주관해서 할지를 하시고 푸드통합지원센터랑 같이 잘 논의하셔서 좀 좋은 축제, 햇살드리축제 안에 김장축제 해서 화성시를 대표하고 동탄시민들도 가고 싶어 하고 외부 시민들도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시설홍보와도 연관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시설홍보도 되죠. 그리고 저희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에 보니까 저희 전통주, 농업정책과였나요? 그러니까, 아뇨, 그거는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주도 저희가 세 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김치담그고 보쌈 있으니까 술도 같이

판매할 수

판매할 수 있잖아요.

연계할 수, 네.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뭔가 화성시 관내에 어떤 식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토털, 종합적인 걸로 다 할 수 있는 다 망라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하고, 농식품유통과, 죄송합니다. 331페이지 용역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4억 5천, 그렇죠? 농업정책과네요. 죄송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네, 또 용역이신 거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역으로 하신 거죠.

네.

이 용역 산출기초 제가 자료로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사항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네,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이제 농식품유통과입니다, 아까 전통주. 참, 소비활성화 348페이지고요. 술 종류가 뭐뭐 있어요, 이 세 개가?

저희가 탁주, 그 막걸리가 있고요. 맑은증류수 종류, 전통주에는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네, 세 군데가 그렇게 같은 업종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식품이나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냥 돈을 주고 ‘알아서 이제, 잘 하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가 잘 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축제도 하나의 일환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우처, 바우처 지급이 359페이지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급이 전자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카드가 아니라 휴대폰에 있는 뭐 어떻게

카드로 지급됩니다.

아, 카드로 지급돼요?

전자바우처가 카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 저희가 행감 때 지적이 됐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바우처카드 색깔이, 표시가, 그러니까 카드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달라고 지적된, 여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죠?

네.

바우처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보통 생각하시는 카드

그냥 일반 카드랑 비슷해요?

네, 그걸로.

이전에 급식, 무상 카드가 지원되는 카드가 색깔이 달라서

네, 색깔이 달라서. 네, 말씀하셨어서.

그거를 쓰시는 분들이 좀 그런 낙인이 찍히는 낙인 효과가 있다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셔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군데 과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자재를 많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비닐이랑.

네.

그런데 저희가 주기는 하지만 그거를 수거를 해서 버려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교육들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농업인포럼이 있었잖아요.

네.

그 포럼이 우리가 농업을 발전하게 해서 이런, 이런,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하는 농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그런 교육들도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민으로 치면 폐어구 같은 거, 그거를 수거를 하게끔 한다고 하거나 그러면 농촌으로 치면 비닐이라든가 화분, 뭐 이런 거겠죠. 그런 대표적인 그런 농사를 지으시면서 나오는 쓰레기라고 해야 되나

폐기물, 네.

폐기물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거나 그 폐기물들이 방치되었을 때 어떤, 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환경에 대한 부분, 그런 교육들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도 포럼이나 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로컬에서 그 행사 때도 제가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아쉬운 건 아니었어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김장행사를 할 때 재료를 주고 ‘김치를 담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 보면 다 다르시거든요. 다 다르신데 실제로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할 줄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김장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뭐냐면 양념을 엄청 많이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에 담을 때 모자라지거든요, 양념이. 그러니까 잘하시는 요령이 양념을 하고 무를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김치를 잘 담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셔서, 저희 안에서도 담는 방법이 다 제각각이고 누구는 양념을 많이 쓰시고 누구는 조금 쓰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조금, 그러니까 교육도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본보기만 하면 좋을 거 같아서 그거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행복한밥상의 임창미 대표가 약간 설명을 하면서 시범을 좀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식생활교육 삭감하시는 사유가, 사업량을 조정하신 이유가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삭감이 되신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예산삭감에 의해서 삭감되신 건지요?

일괄적인 예산삭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삭감해서 그런 거죠?

네.

추경을 좀 더 세울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네, 지금 학교급식, 저희가 식생활교육을 다양한 분들께 활성화 있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왜냐하면 이게 그 사업목적이 학생들한테 하는 건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애들한테 김치를 담거나 이런 체험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김치를 안 먹는데 김치담그기 행사나 이런 거를 해서 가면 김치를 먹는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식습관이라는 게 어릴 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생활교육이 어릴 때 학생들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깎여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을 늘려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 주시고 추경에 온전히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경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도 많고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도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들 우리 시민들의 식생활 문화도 농민들을 위해서 다들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예산들 잘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올해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서 209쪽을 보면요, 김,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이 있어요.

네.

전년도에 비해서 깎였거든요, 예산이.

네.

이유가 뭘까요?

현재 그쪽에서 김양식 어가가 58어가가 되는데 바다의 김 생산하시는 분들이 작년 대비 해서 도비가 좀 삭감이 됐는데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활성처리제하고 영양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생산자협회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내년도 예산이 이것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 양식하는 분들이 계속 적자라고 또 민원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죠?

네, 적자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깎여서 언짢아했는데 그런 건 아니면, 그게 또 적정하다고 했으면 괜찮습니다.

네, 적자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갯벌 생태환경조사는 어떻게 실시하는 걸까요?

저희들이 올해, 지금 그냥

신규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4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올해 6월부터 한 9월까지 고수온기 때 바지락 종패랄지 여러 가지 폐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부터 6월부터 한 9월까지 갯벌생태환경조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그거를, 한 15년 전에 한 번 해 봤었는데 이제 그 중간에

그러면 화성시 전역으로 다 해 볼 생각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정하고 서신 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갯벌생태계 15년 만에 하시는 거라면 한번 하셔서 또 생물다양성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이런 갯벌의 환경,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세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어장자원 분포 및 기초조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장자원 분포 기초조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쪽에, 김양식도 있고 마을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기간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면허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신규로 나가든가 아니면 재개발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어장 같은 경우에는 적지조사는 안 하는데 김양식 같은 경우에는 법상으로 의무적으로 적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적합한지, 아닌지.

네, 그 양식장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그걸 조사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새로 발굴하는 건, 발굴하는 조사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새로 발굴하는 조사는 아니고 끝난 거에 대해서 다시 해도 될지, 안 할지 이거를 조사한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양식장으로 쓸, 그 조사, 할 만한 장소를 신규로 조사하지는 않나요?

저희들이 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서 그쪽, 어민들이 만약에, 신규로 만약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함께 해서 적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전에 했던 곳을 휴경, 휴식을 취해 놓고 또 다른 데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로테이션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시려고 하는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축산정책과요, 꿀벌경쟁력 강화하고 양봉산업 육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꿀벌경쟁력 강화는 예산이 좀 늘었고요. 그렇죠?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네.

양봉산업 육성은 조금 많이 줄었어요.

네.

원래 같은 거 아닌가요? 혹시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시비 자체사업으로 소초강이라고 꿀벌 벌집짓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후자는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여러 가지 양봉에 필요한 기자재나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재원도 다르고요.

그래서 꿀벌경쟁력 강화, 하나는 그렇게 가고, 이쪽 하나는 양봉산업 육성.

보통 사업명이 조금 혼동을 좀 일으킬 수 있게 제정이 돼서요.

아니, 아니 그래서 이거를 시비로만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어서, 꿀벌경쟁력 강화는 시비만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라서 따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계속 시비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네, 양봉농가들이 도비, 시비 매칭사업에 소초강 지원사업이 좀 부족하다고 의견이 있어서요. 이 항목만 시비로 세워놨습니다, 추진하는 겁니다.

아, 네.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페이지 187쪽 있습니다, 예산서. 이게 시립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 운영하시잖아요.

네.

이게 저기, 화산동에 생기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시설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있었던 거고, 이제부터는 운영만 할 거니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원이 언제부터죠?

1월을 목표로 했는데요. 입찰이라든지 이게 기간이 좀 해서 2월 초로 다시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빨리 개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문의 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네, 지금 그런 문의는, 네.

없어요?

없고 관계자분들, 그런 분들만, 수의사협회 그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랑 타 시 비교도 해 보고, 또.

이게 생기면서 다른 동물병원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개원 전에, 이 사업 전에 수의사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목표가 좀 어렵고, 병원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전염병이라든지 예방접종 이런 수익이 나지 않는 업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그 수익이, 외에 입양견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가는 걸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어쨌든 치료도 하고

취약계층.

치료도 하고, 간단한 시술도 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수익 나는 거랑 거리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고, 그때는 일차적으로 취약계층, 왜냐하면 일반 병원에서는 취약계층 같은 분들이 약간 좀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시간이 두 배, 세 배로 더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오는 걸로 해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이거 아직 개원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개원하실 때 조금, 나름대로 룰이나 지침이나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고 조금 그렇게 하고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들하고의 마찰이 생기지 않, 그들은 또 생기니,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산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여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흥범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이에요. 세출예산 관련돼서 59억이나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도 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이렇게 예산부서랑 그렇게 돼서 이뤄진 거고요. 추진하다가 우리 축산농가의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그 문제에서는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새로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그간의 농가에서는 일정 부분 그 기준에 맞춰서 또 1년에 뭐, 예산규모나 이런 걸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터무니없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먼저, 먼저 또 관련 부서에도 전화가 많이 가겠지만,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내려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게 편차가, 전년도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무슨,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국도비 감액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다가 이렇게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추경에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고 그런 답변을 듣기는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관련돼서도 이게 뭐, 20억이었는데 이게 뭐, 지금 4억 4천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당장 사업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도 저희가 경기도에 질의를 했더니 국비 쪽, 그 부분에서 그쪽도 어렵다 해서 일단은 저희가 조사료 춘파, 추파라 해서 하계작물, 동계작물을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동계작물은 추후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려올 것 같다고 의견을 들었고 이건 하계작물.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됐든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썩 좋아지거나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국비나 도비를 주는 쪽에서는 그렇게 일단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녹록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서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계획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려해 주신 만큼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미팅도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뭐 세수는 덜 걷히고 그러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후유증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적게 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니까.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416쪽에 보면 젖소 우수정액 공급이 있어요. 이게 수정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게 그, 뭐라고 그럴까 등급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뭐, 가격대도 차이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고능력 정력 공급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단가에 개당 3만 원씩이라서 보통 여기서 인공수정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우수품종의 그런 유전자를 하기 때문에 질 차이는,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고능력정액 이거를 받으려고 그러는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못 받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이 다 이 사업으로 수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 그냥 같은 일반 그런 걸로 해야지. 이게 또 국도비 지원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를 생산하는데 특별한 뭐, 무슨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부담에 50%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폭 지원은 아니라서요. 모든 농가가, 대부분의 농가가 혜택받습니다.

그러면 고능력이 아니고 일반적인 거는 그냥 자부담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품종 넣어서는 농가에 경쟁성이 없기 때문에요. 거의 있어도 저렴하다고 쓰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고능력정액 공급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저기.

현장에서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 아래 헬퍼 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이거는 4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수요가 그래서, 수요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여건상 감액 들어간 부분입니다.

수요는 그 이상으로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젖소 낙농에 지원하는 부분 횟수가 좀 줄여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한우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거기 지금 여섯 개 헬퍼회라고 그렇게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헬퍼회 회원이 있는데 회원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여섯 개 헬퍼회로, 헬퍼회에 자기가 쓰는 농가의 명단이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중구난방으로 막 이 헬퍼회, 이 헬퍼회 쓰는 게 아니라 여섯 개 헬퍼회가 그 자격 가입하는

그럼 그쪽에 가입되어 있는 데, 그쪽에서만

네, 가입해서 회원제로.

순번제로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거네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동물보호과에요, 514쪽에 개 사육농가 폐업 전업 보상금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 아닌가요?

네.

27년도인가 그때까지 마감이죠?

27년 2월 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나가면 얼추, 얼추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네, 올해까지, 2월 7일까지 다 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끝나면 추경에 한 번 더 내려오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까지?

네, 27년 2월까지요.

그래도 지금 있는 사육농가들이 전적으로 거기에 다 동의가 된 건가 보지요?

네, 다 끝났습니다.

개사육농가 철거하는 것도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네, 철거는 허가된 건축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가고요, 철거비가. 허가되지 않고 불법으로 했던 거는 어떻게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리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기, 서부경찰서 있는 데에서, 서부경찰서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대연구소 쪽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그 오른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개 사육농장이 있는 거 아세요? 거기는 지금도 그냥 많이,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밖으로도 저기, 뭐야, 관리를 안 하고, 야생으로 풀어놓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네,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읍에나, 남양읍에 전화 한번 해 보세요. 거기는 조금, 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해양수산과에요,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수면 다섯 개소로 해서 남양호하고 탄도, 그다음에 저수지 세 개가 있는데 남양호하고 탄도는 제가 좀 알겠는데 저수지 세 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그쪽에 안석저수지랄지 대류지 쪽으로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석류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낚시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 어디야, 비봉에 거기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비봉 쪽에? 비봉 거기 어디야, 유포, 유포, 유포리인가. 어디인지,

송라낚시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인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비봉 저, 송라저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송라저수지.

네.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그다음에 또 어천저수지 이렇게 해서 그 조류, 대류지마다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저수지에다가 이 방류, 그 방류를 하는 사업,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뱀장어 치어를 갖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탄도호도, 지금 저쪽으로는 시흥이나 안산 쪽으로 분류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해수면, 해수면이 현재 해수면의 절반은 저쪽이고 이쪽으로 결정되는 거 아녜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일체가 다 등록,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송산 내수면어업계로 해서 공동면허로 나가있습니다.

내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안 돼있는 걸로 내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쪽에 공동

거기가 탄도호 쪽에 일부만 아마 내수, 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공동어업계로 나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서 쓰고 있고 일부는 안 돼있고 이런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보게 되면 전체 수면을 갖다 해서 공동면허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정도만, 반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네,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저기를 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 수산, 수산종자가 뱀장어하고 동자개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하는 건 아니죠?

그 두 개의 품목만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수지에는요?

저수지에는 뱀장어만 방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남양호 쪽에, 장안내수면어업계하고 그다음에 이화내수면어업계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70개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형 삼각망이 한 170 정도

이것도 지금 내가 얘기 들어보면

나가있기 때문에 그쪽에 동자개

다른 치어들도 거기 지금 되는 걸로 나는 지금 알고 있는데, 좀. 그러면 이 뱀장어하고 동자개를

동자개

넣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거기서 이렇게 잡아서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장안내수면어업계와 이화내수면어업계가 남양호 쪽에서 그쪽에 소형 삼각망이 저희들 공동면허로 한 170정도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계 분들이 그거를 그물로 잡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입파도 어항시설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게 그때 입파도에 이거 말고 그 배, 저기 그,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 선착장 비슷하게 그 시설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전에 시비 1억을 가지고 보수, 보강 시설만 했습니다.

입파도에는 그때 그 배 선착장 같은 그런 사업이 별도로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보수, 보강사업만 1억 주고 했었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지금 여기 3억 3천 편성된 거는

편성된 거는 기본 실시설계 기반해서 3억 3천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치고는 굉장히 크네요, 금액이?

그게 지금 숭상을 하게 되면, 거의 지금 물의 만조 때 보게 되면 선착장이 잠기기 때문에 숭상은 한 3미터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도비하고 시비 해서, 실시설계 해서 이번에 도비가 80%, 시비가 20%인데 일단 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한번 도하고 시하고 해서 향후 거기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거의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입니다.

이게 정밀안전진단 관련돼서 아마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정책과 승마육성지원사업이 예산이 좀 많이 깎였어요, 그렇죠?

네.

예산이 이렇게 깎였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나요?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추경에 할 의향으로

네, 부족한 부분은 채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말 사업이 좀 위기가 있네요, 보니까. 청년인턴 취업사업 이것도 삭감이 많이 됐고, 그렇죠?

네.

우리 말 사업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발안 바이오고, 바이오 과학대학인가요?

바이오고등학교.

바이오고등학교?

네.

여기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이거는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양성기관 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뒤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전에.

그러다 우리 바이오학교에서 발안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발안바이오고등학교구나.

네.

여기서 그러면 말 하는 과가 그러면 생긴 거예요?

원래 레저, 레저동물학과라고 있었습니다. 레저동물학과에서 승마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과가 생겨서 3년, 그러면 3년 하는 거예요?

네, 승마인재 양성하는 거.

그럼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오면 자격증도 따고

네, 이쪽에 종사하게 되는.

말에 대한 저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녜요.

네.

그렇죠, 그런 특화적인 과를 하면 학생들이 나와서 또 그런 쪽으로 취업이 되면 좋은 방향 같아요. 참, 우리 반도체나 미래차 과도 생겨야 되는데 문제예요. 자, 447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그,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도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이거는.

네.

그렇죠?

네.

이게 요새 악취제거, 악취제거 관련된 예산도 있는데 어떻게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악취제거 쪽은?

저희가 이 부분은 말씀하신 거는 가축분뇨를 어떤, 농촌의 경축순환농업으로 환원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악취저감사업을 하는데 악취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악취저감시설이나 환경개선제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악취가 좀 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주위의 주민들이 많이 또 이렇게 피해가 있으니까 첫째도 둘째도 축산업은 악취를 먼저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래야 돼요. 예산이 좀 줄어도 축산은 첫째도 예방약품, 그다음에 악취, 예방백신 같은 거는 우리가 다, 다 구비돼있죠, 지금?

네, 백신 같은 경우는 당장은 본예산에 조금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마는 도나 국비에서는 추경에 조금씩 다 원상복구를 해 주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방제도 힘들고 그런데 설명서 460페이지, 우리 공동방제단 운영이 있어요. 이거도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네.

이 방제단이 일시적인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준비단계로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방제단을.

각 읍면에, 13개 읍면에 공동방제단이 편성이 된,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네, 과거에 축산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운영돼서 했습니다.

이분들의 하루 그, 저기는 얼마예요?

회당 9만, 저기, 자료에 보시면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활동을 할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거 아녜요.

네, 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할 경우.

할 때만 드립니다.

할 때만, 1일 돈이 나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