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재정경제국

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남양주시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세정과장 장동단 취득세과장 한승화 징수과장 임석경 위생과장 황문희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5년도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중 공통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를 직제순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495쪽 산업진흥 및 경제정책 계획입니다. 기업 친화적인 도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및 금융지원 확대, 해외시장 판로개척 등의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남양주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0쪽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입주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 지식산업센터는 총 15개소로 이 중 12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며 평균 입주율은 90%입니다. 501쪽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작업환경 개선, 노후 기반시설 재정비 등 총 34건의 공사를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02쪽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를 위하여 2025년 해외시장 개척단 5회 11개사 파견, 해외전시회 단체관 2회 11개사 운영, 수출물류비 22개사 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04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119개 업체에 338억 원의 융자 실행 및 9억 9200만 원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였으며,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경영자금 융통을 위해 2024년, 2025년 총 70개 업체에 114억 6300만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506쪽 벤처창업 및 청년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우리 시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2024년부터 운영하여 현재 48개 업체를 인증,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중소기업 제품 관내 및 관외 구매실적입니다. 2024년 구매실적은 692억 8400만 원, 2025년 8월 기준 419억 7700만 원 으로 지난 10월 지역상품 우선구매 적극행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7쪽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등으로 물가 안정 유도와 소비자 권익 증진에 힘쓰는 한편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10% 인센티브 지급, 사용자 편의 부가서비스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같은 쪽 소상공인 육성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영안정 자금 마련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형 상권활성화 패키지,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사업 및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상권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규제 완화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증가로 지역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08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2024년 65개, 2025년 64개 업체를 선정하여 점포환경개선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448개 업체에 362억 4200만 원 규모의 보증과 특례보증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였습니다. 50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단체는 34개이며 2025년 남양주형 상권활성화 패키지, 상인단체 매니저,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사업 등 5개 자체 지원사업에 3억 4500만 원, 정부 및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11억 53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여 상인단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12쪽 남양주사랑상품권 현황입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의 2025년도 8월 말 기준 발행액은 2474억 원이며 등록 가맹점은 2만 2381개소입니다. 515쪽부터 518쪽까지는 담배소매인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과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535쪽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및 일자리 창출 실적입니다.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남양주 일자리센터, 여성가족부 여성 새일센터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 내 구인구직 창구를 통한 취업률은 3개년 기준 평균 27%를 달성하였으며 총 4만 6112명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537쪽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실적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 계층의 시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까지 복지와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3년간 취업박람회에 11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420명의 시민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538쪽 직업상담사 배치 현황 및 상담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일자리센터와 읍면동에 현재 총 20명의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직업상담사가 대면업무와 유선업무를 통해 총 27만 1784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540쪽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100명의 시민에게 ERP 경리사무원 양성 프로그램 및 물류체험형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1244명의 시민에게 취업 지원 컨설팅 및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자리카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199명에게 이력서 작성 및 모의면접 등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542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현황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평내동, 화도읍에 각 1개소를 24시간 운영 중으로 월 평균 623명의 이동노동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542쪽 공공·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43명, 지역공동체사업은 90명을 선발하여 환경정비사업 등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545쪽부터 558쪽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재정지원입니다.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제품 판매를 진행하였으며 3년간 약 65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분야에 약 10억 원 가량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560쪽 노동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추진내역입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및 동북부지역지부 등 2개 단체에 지난 3년간 1억 2860만 원을 지원하여 노동자 권익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재 예방 활동을 실시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위하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현장점검 및 지도, 안전문화 캠페인 등의 노동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573쪽 최근 2년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내역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외현금 484억 1200만 원을 수납하고 490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5년은 386억 6400만 원을 수납하고 354억 6200만 원을 지출하여 2025년 8월 말 기준 잔액은 87억 4000만 원입니다. 575쪽 관내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관내 기업생산품 이용 및 계약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기업생산품 구매 건수는 총 623건에 계약금액은 206억 2100만 원으로 주로 레미콘, 경관조명 등 공사용 자재로 관내기업 생산 관급자재를 구매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578쪽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입니다. 덕소4호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총 16건의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여 공사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579쪽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사업 현황입니다. 총 23건의 공사에 대하여 총 39건의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금액은 185억 5000만 원입니다. 581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공사 총 232건에 60억 300만 원, 용역 총 580건에 140억 원, 물품 및 관급자재 총 196건에 70억 84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42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자금 보유액은 3292억 9900만 원이며 이자 수입액은 30억 69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이자수입 총액은 241억 4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관리 및 이자 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673쪽 청사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건립 완료 및 추진 중인 사업은 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완료 사업은 1건,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4쪽 청사 유지관리 사업 내역입니다. 대상 기간 동안 총 1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사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총 46건의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678쪽 공용차량 관리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16대를 신규 및 교체 취득하여 총 56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차량 내구연한이 경과한 불용 차량 20대를 매각 및 폐차하였습니다. 680쪽 차량정수관리 및 전기자동차 구매실적입니다. 공용차량 총 정수는 633대로 이 중 보유 정수는 564대, 임차 정수는 36대, 기타 정수는 33대입니다. 전기자동차는 13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681쪽 국·공유재산 활용을 통한 세수증대 실적입니다. 해당 기간에 724필지의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268억 6000만 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고 87필지의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84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682쪽 공공청사 유·무상 대부현황입니다. 본청에 농협중앙회 시지부 등 8개 단체에 약 57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683쪽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7건의 무단점유 사항을 적발하여 총 약 5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684쪽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폐지 현황입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편입 토지 등 총 383필지의 토지를 용도폐지 하였고 주택사업지구 편입 등으로 총 2개 건물 및 총 22개 지장물을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685쪽 공용차량 통합 운영 현황입니다. 본청,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 공용차량 111대에 대한 통합 운영을 도입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706쪽 세수 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부과 금액 4931억 원 중 4664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6%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관내 이마트 오디오 방송을 활용한 납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사 현장 홍보부스 운영과 슬로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 참여형 홍보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707쪽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 세부 추진실적 내역입니다. 사치성 재산 중 유흥주점 3건에 대해 재산세 3821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24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지난해보다 57억 1650만 8000원이 증가한 856억 7045만 4000원으로 비과세·감면 비율은 15.1%입니다. 또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비과세·감면 적정 여부를 일제 정비하여 4억 2568만 3000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708쪽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재산세 2건, 자동차세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이의신청 가액은 1억 4003만 7610원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부과되었기에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709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 및 환급내역입니다. 2024년 환급액은 125억 400만 원이며 2025년 8월 말 기준 환급액은 115억 100만 원으로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에는 기타 사유 및 차량 미등기 등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71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계획 및 결과입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 7864호이며 이 중 이의신청 2건이 접수되었으나 모두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711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728쪽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 목표 시책 및 민원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입니다. 2025년도 8월 말 기준 도세 징수액은 2691억 7700만 원으로 부과액 2749억 300만 원 대비 97.9%의 징수율을 달성하였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빈틈없는 과세 자료 확보와 적극적인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재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중과세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 자료 조사·관리로 도세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0쪽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24년도에 취득세 등 96건에 55억 6590만 1000원을 추징하였고 2025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51건에 23억 7726만 9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세무조사는 2024년도에 2만 33건을 조사하여 취득세 등 1574건에 78억 8668만 4000원을 추징하였고 2025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1만 1314건을 조사하여 1003건에 69억 7808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732쪽 취득세 감면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1만 9727건에 431억 9207만 5000원을 감면했으며 2025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1만 2033건에 244억 8918만 4000원을 감면하였습니다. 733쪽 상속 미신고분 부과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취득세 등 125건에 2억 3849만 3000원을, 2025년도는 8월 말 기준으로 87건에 1억 2552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입니다. 745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지방세는 이월체납액 745억 4836만 6000원 중 징수 206억 9055만 9000원, 정리보류 67억 591만 7000원, 미수납 체납 471억 5188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 707억 2425만 2000원 중 징수 128억 2948만 8000원, 정리보류 19억 6248만 8000원, 미수납 체납 559억 3227만 6000원입니다. 746쪽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10명으로 체납액은 278억 7200만 원이며 공공정보등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개인별 맞춤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54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5년 체납세 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811억 2100만 원의 45%인 365억 400만 원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고액 체납자 집중 관리와 재산압류 및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단계적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효과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2024년도 273억 9700만 원, 2025년도 8월 말 기준 249억 1400만 원의 체납액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756쪽 지방세 환급금 반환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환급금 206억 5177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98.09%인 202억 5697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2025년도 8월 말 기준 환급금 181억 6371만 50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98.24%인 178억 4427만 5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미 환급된 금액은 문자 안내와 환급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와 연 2회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미 반환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7쪽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 징수반 운영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민간추심원의 활동으로 총 114억 6939만 8000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징수포상금으로 3억 208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58쪽 1억 원 이상 불납 정리보류처분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7명에 대하여 무재산 및 체납처분 중지 사유로 9억 3661만 3620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자 2명에 대하여 무재산 사유로 3억 125만 8050원을 정리보류 처분하였습니다. 758쪽 세입·세출외현금 별단 통장 관리현황입니다.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25년도 8월 말 기준, 10개 계좌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매월 점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59쪽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관리‧감독내역입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대상으로 세입금 적정 이체 여부, 약정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60쪽 세외수입 세목별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도는 예산액 1405억 3300만 원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1407억 9300만 원, 2024년도는 예산액 1372억 800만 원 대비 2억 8800만 원이 감소한 1369억 2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62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징수결정액 282억 6742만 7000원 중 255억 4037만 4000원, 2025년도는 징수결정액 202억 1856만 2000원 중 180억 3276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62쪽 정리보류 처분 현황 및 정리보류 처분 취소 후 징수액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정리보류 처분액은 2024년도는 1만 2388건 87억 3600만 원이고 2025년도는 1만 4479건 60억 31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처분 취소 후 징수액은 2024년도는 2585건 8억 5100만 원, 2025년도는 920건 4억 65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 처분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63쪽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촉탁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2023년 1억 3292만 2000원, 2024년 1억 2905만 4000원, 2025년 8월 말까지 5645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입니다. 780쪽 집단급식소 관리실적입니다. 식중독 집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817개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782쪽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 및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업소를 대상으로 연 1회 심사를 거쳐 현재 130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782쪽 집단 식중독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총 2건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으며 집단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생 장소의 식재료, 조리도구, 음용수, 보존식 등의 수거·검사로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783쪽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까지 대상을 추가 확대 운영하여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는 물론 맞춤형 식단 제공과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으로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785쪽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환풍기 청소,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정책과

560페이지 노동단체 현황 및 보조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면 ‘23년부터 ‘25년까지. 우리 노동단체가 크게 두 단체가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단체를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년부터 5년까지 보면 한국노총 동북부 지부에는 매년 4000만 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고 반면 민주노총 구리남양주에는 지원이 지금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을 봤을 때는 회원 수를 보면 오히려 민주노총이 더 많고 또 둘 다 우리 남양주시의 중요한 노동단체들인데 한국노총만 고정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민주노총은 구조적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준과 정책적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동단체가 두 축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노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비로다가 지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상담실 운영하는 부분하고 한마음대축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현재 4억 6000이 ‘25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이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라기보다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상담 업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했었는데 그 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로다가 이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으로 보면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차이는 사실 없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책자에는 이렇게 공란으로 표시해 두는 게 맞나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아마 사업비로만 계산을 해서. 이거 작성을 할 때 그런 취지로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작성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 맥락에서 보면 한국노총은 직접지원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간접지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 방식의 어떤 불균형을 또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초래될 수 있고 동일 기준이 양쪽에게 적용되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 구리남양주시 대표자협의회 민주노총 직접지원 불가 관련 공문이 있습니다. 시에서 통보한 내용인가요, 혹시? 직접지원이 불가하다.

이거는 시에서가 아니라 민노총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직접지원으로다가 기존에 하던 사항이 사실은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민노총이 아니라 여기 인계를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로 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받고 그 이후 ‘23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700만 원 정도.

비정규직 노동자센터라고 했나요?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네.

이거는 남양주시만의 관할권은 아닌 거지요?

지금 6개 시군을 거기서 관할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민주노총 측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 방식을 달리 하게 됐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원 금액은 차이가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자료를 살펴보다가 질문을 하게 됐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타 지자체도 양대 노동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직접지원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간접적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정책에서의 그런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소통을 좀 해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라고 하니까 어쨌든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시가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체 간의 불균형이 없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오늘 못 나오실 줄 알았더니 나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나 일은 일이니까 힘 내시기 바랍니다. 자료 521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국비, 도비 받아서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몇 개 정도나 대강 됩니까?

저희가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경제팀의 일만 해도 거의 한 20여 가지 넘을 정도로 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숫자로는 제가 카운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로 제가 보는데 저희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사업별로 하나의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국도비 보조금 발생 사유를 보니까 대다수의 사업이 자료로 보니까 인건비성 사업이에요, 다수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작년 행감에서 지적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가 그때 6100만 원 정도 반납된 거로 알고 있어서 나름대로 들어볼 때 이유는 있었지만 뭐 일몰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해되는 사업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반납액이 대량으로 올해도 발생한 걸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게 어떻게 변화되고 왜 또 비슷한 양상이 나오나 하고 점검을 하고 싶거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미집행 잔액이 총 8200만 원이에요, 부서 자료에 따르면. 부서 자료를 봤어요, 제가.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태 상황. 예를 들어서 결근, 퇴사, 미채용. 그리고 우리가 여기 회사에 연결해 주면 이 사람들이 하다가 중간에 개인 사유로 적응을 못 해서 그만두면 그런 원인도 될 수 있을까요?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새로운 인력을 뽑는데 그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는 또 남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내부 사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다가 저희가 개입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고.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는 해요. 일자리가 시급해서 이런 걸 통해서 고용주와 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급하니까 들어가는데 적성에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을 못 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나오면 그거에 대한 공백 이런 거로 또 이 계상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 이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감안하는 거지요, 그 안에?

네.

그래요.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기업주, 우리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꼭 그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해마다 큰 액수의 반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는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 고충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청년이나 노인이나 중년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또 환경에 의해서 그거를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적어도… 국비도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도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장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다 소진해야 된다고 볼뿐만 아니고 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이 올해도 반납액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작년, 올해 똑같은 상황이지만 과장님 무슨 다른 대책이나 논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방법을 그래도.

기업 자체 내에서 인력 수급을 할 때에 조금 더 내실 있게, 인력을 조금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실 있게 운영할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들 자체가 현재로서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건비성 사업 이거는 사실 공모사업이거든요. 국비 공모사업이었고 도에서 선출을 하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저희는 홍보만 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들이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비기업은 한 2년, 그리고 인증기업은 3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최대 5년까지 받은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신청하시는 율이 사실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생긴다면 조금 더….

그러면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원인을 제공하고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게 우리가 연결해 주는 근로자는 다 파악이… 그 사람들은 급하니까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일자리, 찾고 싶은 일자리가 안 되니까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또 기업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이 액수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임금을 다 100% 하는 거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는 또 굉장히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경제면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냥 당연시 발생해서 페널티 같은 거 이런 거를 양쪽에… 제도적으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 말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반복된다는 거지요, 또. 그래서 그런 거를 법적인 게 아니라도 우리가 ‘니네 그러면 다음에 이런 기회 안 줄 거야’ 이런 거를 고민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구체적인 걸 딱 뭐다, 이거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제시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일 처리를… 분명히 그 안에 들여다보면 양쪽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그 책임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묻겠다, 행정에서. 다음에 그런 페널티에 소급해서 다른 데 기회를 더 주겠다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달라는 뜻이에요.

네.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도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어려우니까 국비 받는 것만큼 우리가 최대한 소진을 해서 힘들어도 해 달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겠지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취업 관련해서.

네.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적으로다가 물론 구인구직 사업도 하지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장년, 중장년, 그다음에 노령 해 가지고 전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찾는중) 크게 청년을 위한 취업은 취업성공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서 취업 의지가 높은 대상으로다가 하는 청년 취업 프로젝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열려 있는 강좌 형식으로 해서 취업 로드맵 교육이 있고 신중년을 위한 취업 지원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을 위한 취업 멘토 전문 양성 교육 과정이 있고요. 재취업 준비를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구직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혹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구인구직 매칭도 시켜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다방면에서 취업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 그런 것들의 본연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매칭을 시켜 드리고 하는 본연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냥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결국에 그게 취업으로 이어지게끔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런 사업들 중에서 신경을 조금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박람회,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직자와 또 구인을 하는 업체를 연결을 시켜 주는 공간에서 그런 일이 주된 핵심 업무지요, 그 사업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오시고, 연령으로 봐도 좋고 성별로 봐도 좋고 혹은 어떤 경력을 가진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내가 어떤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남양주에서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내가 가서 어떤 기업을 보고 또 그 기업에서는 어떤 사람이 오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의 토대를 마련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누가 오는지,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경력이 뭔지, 전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 보지도 않고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그분들과 또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업체들과 매칭이 된 정도, 그러니까 취업이 어느 정도 된 것까지는 파악이 되는데 그 이후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년째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계속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취업률이 눈에 띄게 확연이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용박람회가 그냥 매년 행사, 의례적인 행사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느꼈던 부분이기는 한데 며칠 전에 5070 일자리박람회를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 체육문화센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오시는 분들이 인원은 많은데 실제로 업체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사업 부서에서 와서 안내해 주는 창구 있는 데는 줄을 서 계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발견을 그 행사장에서는 못 하고 다른 데서 상담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직업상담위원께서 가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서 굉장히 많이 상담들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3시간 정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재단에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냥 행사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런 파악 같은 것들이 전혀 안 되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취업이 된 매칭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를 받느냐, 제출을 받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그것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금 제안을 해서…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서만큼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행사들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자리 수요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자리가 매칭이 되지 않아도 그분이 원하는 직업이 어떤 건지, 어떤 사업과 연결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체크해 갖고 후에 와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매칭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셨어요. 왜 그런 분석이 필요하냐? 이게 매년 그냥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내년에 거기에 맞게 또 매칭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여 업체들도 하나의 큰 관건이 되는데 찾는 사람하고 구인·구직자하고의 미스매칭이라든지 생각의 수준이 조금 다른 부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없는 부분도 다소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남양주의 스케줄 이런 거보다 구인·구직자의 스케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채용박람회의 시기는. 그런 것들도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체 연령을 들여다보시고 그런 분석까지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많이 찾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직장이 있는지. 또 거기에 내가 맞는 조건인지 이런 것들을 구직자들은 많이 찾지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자리라고 탭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 보시지요?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일자리라고 남양주시 메인화면에 일자리 탭이 딱 있어요. 그거를 치면 그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남양주일자리센터라는 그 사이트 워크넷.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 과장 증인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대한 어떤 동경이라든지 수요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거 아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채용 정보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채용공고 따로 하잖아요. 시에서 따로 하잖아요. 시 홈페이지 보면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단기로 일하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공지를 올리잖아요, 사람을 찾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여기랑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일자리 말고 그냥 각 부서에서 올리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을 뽑겠다는 그런 공지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잘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남양주도시공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협조를 잘 하셔서… 이 사이트도 이게 보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남양주에 관한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게, ‘남양주에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 시나 남양주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사람을 뽑는다라는 그런 정보가 남양주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잘 드러날 수 있게 그 부분 점검해 보시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좀 해 보세요, 잘 안 되어 있으면.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528페이지 전년도 행감에서 다뤘던 건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 시민접근성 개선하십사 요구드렸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답변 주실래요?

현재 경기도 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게 8개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8개 시군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장 증인 작년에는 이 자리에 안 계셨어요?

네.

경기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 관련해서. 의정부에 있지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권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경기도 예산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국비도 지원받을 거고. 그런데 우리 시가 74만 인구니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 시에 근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 좀 당겨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안내 조치라도 먼저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조치 내용에 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2025년 1년 동안 만약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면 저한테까지 안 찾아왔을 거예요. 시민들이 문의해서 본인이 이런 갑질… 비정규직이래요. 회사 내 갑질 이런 형태의 피해를 받고 있는데 어디 상담할 데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연결을 해 줬어요, 올해도. 그런데 그 시민이 온라인을 잘 못 다루거나 굳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속사정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찾기 쉬웠다라면 굳이 나한테까지 찾아오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 그럼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게시했다고 보고도 하시고 했었는데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그런가요? 왜 없지요? 홈페이지 검색창에 경기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라고 검색을 하면 연결창이 떠야 되고 게시된 게 떠야 되는 부분인데 없어요. 우리가 직접 이거를 끌어와서 남양주시에 유치하자라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이지 않은 남양주시가 참 답답한데요. 인구가 74만이고 북부권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커녕 게시까지 연결 아직도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합니다. 개선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가 행감 공부를 하면서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경우를 보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은 아니더라도 노동단체나 이런 데서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서서 정현미 위원 질의 속에서 답변하실 때 그랬지요. 아까 지원금 관련해서 말할 때. 한국노총, 민주노총 나눠져 있고 민주노총 건 관련해서 경기북부 비정규직지원센터에 지원한다라고 답변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센터를 남양주에다 유치하는 것까지는 내가 더 이상 바라지는 않겠어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겠지만 남양주시 고용복지 관련해서 일자리 분야에다가 한 줄 게시하든지 검색하면 나올 수 있게 연락처라도 게시하고 주소라도 게시하자라고 하는 걸 왜 안 했냐라는 거기에 답변을 주시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는데 제가 못 찾는 겁니까?

아니, 게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거 고민해야 돼요?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조치 내용에는 게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게시가 안 되어 있을까. 그렇지요? 그것도 확인도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만 일자리 고용돼서 하시는 근로자, 우리 시민들 보호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요. 일자리 복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서 업무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은 시간 끌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바로 나올 수 있게 바로 조치 바랍니다.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 대다수의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업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 내용….

창업이 아니라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도소매예요.

도소매요?

네. 도소매, 정보통신,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쪽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은 기업지원과에 서로 대화를 나눠야겠지요. 그거 말고는 다 고용 노동자들인 건데 그런 일자리… 도소매만 예를 들었을 때. 도소매가 제일 크니까. 그 일자리 도소매를 봤을 때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없지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근로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지요. 남양주시에 소매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 내가 아니라. 통계상으로도 강남권으로 제일 많이 가는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분포 수는 또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 구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러한 분들한테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분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적어도 우리 시가 거주하는 공간이니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잘 만들어서 진행하자라는 말씀이에요.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42쪽 이동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쉼터가 현재 남양주에서 평내, 화도 두 군데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쉼터 개소 이후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직업군이. 가장 이 쉼터를 필요로 하는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직업군이 배달 같은 거가 있단 말이에요. 배달 오토바이 타고 라이더들 정말 추운 때, 또 더울 때 잠깐만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한 때가 시대적으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소 이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배 정도로 빠르게 증가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배달 문화가 확대되고 배달 문화가 하나의 일자리 트렌드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이동노동자쉼터는 필수적이라고 보고 또 남양주의 여러 가지 다핵도시의 분포상으로 보면 화도, 평내도 중요하지만 별내권역, 다산권역, 진접권역 이런 데도 하나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인데 전혀 그 이후로 이 필수불가한 이 상황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인지, 어떤 분석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또 관제센터나 이런 데도 가서 다른 시군의 현황도 전해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화도나 이쪽 부근에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으로 다른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라고 하면 진접이라든가 별내라든가 다산 이쪽을 사실 봐서 현재로서는 5개소 정도가 있으면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 재정적인 부분과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또 장소라든가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차할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다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으로 유휴 공간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유휴 공간이라든가 사회적기업 부분에 그런 공공서비스 부분에 있는 데다가 무료로 대여해 주는 그런 공간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의 문제도 이해가 가지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균형도 중요한 거예요. 화도하고 평내는 사실 한 권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사실 쉬운 건 아니지요. 화도에 있는데 평내 사람들이 넘어가기는 어렵고 평내에 있으면 화도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 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있는데 힘들면 집행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어디를 먼저 딱 해 달라는 이런 제안이 아니에요. 별내도 좋고 다산도 좋고 진접도 좋고. 한 군데라도 점차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확대 방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토바이 보통 타는 사람들하고 그분들 차 많이 가져가서 거기 주차 공간 그렇게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마음만 먹으면. 그 한 군데 하는 데 예산 1년에 얼마씩 들어가요?

시설비는 5000 정도 들고 저희가 운영비로는 3000.

1년에 약 1억 정도 예산을 하는데 힘들어도 마음만 먹으면 어려운 일을 또 해내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니까. ‘무조건 다 해라’ 이런 게 아니고 한 군데라도 더 늘리는 확대 방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필수 저거예요.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점검 좀 한번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기업들이 일반 기업과 비교가 되는 부분은 일단은 일반 기업들은 이윤, 시장성을 보지만 실제로 사회적기업은 사람을 먼저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순기능들이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르다는 거지요. 그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조건들이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냥 지원해 주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다 그러면 예비서부터 교육도 시켜주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 뭐 여러 가지 사업 활동을 통해서 그런 역할도 하시고 또 그런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설립할 때도 도움을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그냥 기업만 설립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주게끔 되어 있지요?

네.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분들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용역들을 우리가 써 주는 것. 그런 역할은 충실하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시가 그래도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그런 거로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 속에 많이 녹아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해 주시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못한다는 얘기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분들은 부족하지요. 계속 사회적기업 내지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먹거리는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관심을 가져 줘야 하는데 일단 보면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23년도에 사회적경제조직과 수의계약 한 것들 혹은 같이 사업을 했던 것들 그런 부분에서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갈 때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분들과 협업하는 예산이. 그거는 사업 자체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이 줄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산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2억, 3억 이렇게 해 놓은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혹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 그분들과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요. 어떤 교육 사업을 한다 그런 사업비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계약이 줄어들었다. 혹은 계약은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됐어도 그 총 예산 금액은 줄어들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우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어떤 계약을 해서 어떤 사업을 같이 했는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23년도에는 계약 건수가 8건 정도 되고 계약 금액은 2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24년도에는 6건 계약을 했고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약 금액이. 그리고 ‘25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그래서 다시 여쭤보면 우리가 사업이 줄어서 ‘23년도에는 2억 4000 정도를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하고 사업을 같이 했는데 ‘24년도에는 한 80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계약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사업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분들을 평소 하던 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지금 수의계약 현황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사회적약자기업이라고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 요청까지 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여성기업하고 같이 등록을 하고 여성기업 쪽으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제약이 좀 편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관련 서류라든가. 그래서 그 자료 이외에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한데 말씀 중에 여성기업하고 같이 들어와 있는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포함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딱 1년에 몇 가지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각 부서에서나 이런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보통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물론 어떠한 리모델링 공사 이런 것들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절대 금액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라고 3억 정도 책정된 것도 아니고. 또 교육사업으로 3억이 책정된 게 왜 1억밖에 지출이 안 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선은 우선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할 때 이 사회적경제조직,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계약하는 것을 사실은 이 부서는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 많이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께 특혜를 주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순기능,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으로도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아시지요? 조례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줘야겠지요. 그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다른 부서에도 그런 협조가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는 뭐 굳이 신경 안 쓰고 해도 되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근거로 ‘수의계약 할 때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발굴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역량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나 다른 곳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회적기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게끔 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그분들을 도와주자, 도와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남양주에서 또 고용하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고용자들이 어렵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약자라고 통칭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해요, 이 사회적기업조직들이. 그런 건 잘 아시지요?

역량 강화 교육을 사실은 요즘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들이 인식 속에는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사회적기업들이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서 다른 일반 타 기업들과 견주었을 때 더 낫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노력의 일환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2023년도에 노동단체의 요청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최초에 평내·호평 쪽에 먼저 하나 설립을 했고, 그 이후에 연결이 돼서 또 요청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2개를 받았는데 2025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요청이 온 게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한 지역에만 편중이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 빼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온 게 있나요?’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사실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노동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이 그쪽에서 투입이 됐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건 몰랐습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대는데 최초에 만들 때 그쪽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서 예산을 그쪽에서 투입을 한 거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속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작년 행감에도 권역별로 큰 도시에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은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놓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추가 설치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가요?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동노동자들의 안전, 복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6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항상 노동단체하고 협조해서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시가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시는데 소상공인들과 평소에 소통 잘 하시지요?

네. 소상공인분들과 상인회나 조직단체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 경제적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그중에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국가 정책으로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 투자가 좀 돼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려, 걱정,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위원님께서 한번 일러주신 적이 있어서 그 관계 법령이 만들어져서 내년 초에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상인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를 싹 해서 상인회하고 여러 설명회나 간담회 자리에서 사전에 홍보를 한 내용이 있고요.

홍보를 하셨습니까?

네.

더 계속 이어집니까?

내용이 있고, 거기에 일정 소규모 사업장이라든지 근생 점포들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지원이라고 국비 지원을 해서 각종 스마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새롭게 시행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서 상인분들이 몰라서 안 하거나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이 홍보하고요. 또 이 국비 지원사업에 설치 대상인데 누락돼서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년도 우리 자체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지원 품목을 좀 추가해서 시 지원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장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뭘 서둘러야 되냐? 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국가 시책으로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 적합한 키오스크를 설치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었어요. 아시지요?

네.

그런데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게 적용을 했을 때 효과적인 곳도 있고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또 이걸 굳이 적용할 필요가 있나 하는, 없어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형태의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께서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가졌던 거예요. 이 설치에 대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부 부처에 지금 시행하면 안 된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개선 건의를 했고 그게 결국에 이 부처에서도 본인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맞겠다라고 해서 시행이 미뤄지고 규정이 간소화되고 완화된 것입니다. 그 부분 잘 아시지요?

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반드시 시행을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이게 강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무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데 설치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굉장히 세지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안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뭘 하겠다라고 하면 늦지요?

네.

네. 지금부터라도 혹시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써서라도 알려 드려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도 알려드려야 되고 모르는 분한테는 당연히 알려드려서 이것을 설치해야만 하는, 대상이 되는 그런 업소인데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물론 같이 안내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게 바뀐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바로 상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 알리는 글도 좀 올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내년도 지원사업에도 반영해서 몰라서 설치를 못 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사실 부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것은 지금 법이라든지 이런 기초 지자체보다 큰 단위에서 국가라든지 광역이라든지, 이런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서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 예산이 배정돼서 해야만 하는 사업들 이런 위주로 가다 보면 혹시 우리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당하는 소관 부서에서도.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좀 갖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513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2~513페이지지요.

네.

네. 2025년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네. 우리 시비, 국비 매칭, 도비 여기에서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없는 거지요?

네. 문제없습니다.

네. 본 위원이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서 포인트도 얻고, 그러니까 지역상권 살리기도 되지만 소비자가 같이 경제 윈윈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본 위원이 이 예를 잠깐만 하나를 들면 경기가 쉽게 풀리지가 않아서요. 그게 피부로도 여전히 와 닿기도 하고 속상한데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이런 좋은 정책을 함에도 이게 돌고 돌아야 하는데 이게 돌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그래도 이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예를 들고 싶어요. 본 위원이 자주 가는 정육점이 있어요. 자주는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편과 2인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 부양하러 고기를 사갈 때는 가는데 사실 우리끼리 먹을 때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거기를 갔더니 9월 달에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 5%가 더 할인됩니다. 추가할인이 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전에는 부양할 가족들에 대한 고기를 살 때는 가지만 우리끼리 먹는 거는 그냥 멈추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5% DC가 되고 지역화폐로 가면 할 수 있으니 한번 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고정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 우리가 배달앱 사용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남편이 24시 근무로 없었어요. 본 위원이 혼자 늦게 퇴근하고서 곱창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곱창을 먹고 싶은데 본 위원이 곱창을 하나를 시키면 양은 많으니까 하나 시키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2개를 시켜요. 그러면 2개를 시키면 배달비가 기존에 배달특급은 약간 배달비가 비쌌어요. 그래서 배달비가 꽤 되는데 나 혼자 먹으려고 이걸 시킨다? 마음의 가책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멈칫멈칫 하지요. ‘아, 참아야지. 그래도 같이 있을 때라도 한번 시켜 먹어야지.’ 이러다가 앱을 열어서 봤더니 쿠폰이 날아와요. 11달에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5000원짜리 쿠폰이 있다. 그래서 배달 주문을 해서 보니 쿠폰이 날아와서 배달비가 싹 0원이 되고 플러스 음식 값에서 얼마 몇 프로가 제외가 돼서 내가 배달 시켜 먹어도 그렇게 마음의 심적 부담이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안 시켜 먹고 눌러버릴 거를 한두 번은 그래도 시켜 먹게 돼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진다고 봐요. 그 업체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예는 일반 시민들, 모든 서민들이 다 그럴 거니까 우리 공무원분들도 대다수도 그러실 거고. 월급을 받아서 적금을 하지만 예금 금리가 지금 낮잖아요.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주식에도 넣고 이렇게 다들 자산 활동을 하겠지만 저도 미래를 대비해서 지역화폐 충전을 합니다, 오히려 되려.

네.

충전을 하는데 충전 한도가 명절 때는 50만 원까지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올해는 2025년 잘 활용해서 6월부터 9월까지인가, 10월까지인가요? 쭉 50만 원이었던 거로 아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쭉 50만 원이었고요.

네.

평달은 30만 원이고 명절이 있는 달은.

10월에 50만 원이었지요?

네. 명절이 있는 달은 50만 원까지.

네. 그래서 그런데 50만 원을 충전을 해 놓으면 10%가 가산 포인트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 55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서 5만 원을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는 구석이 없지요. 그래서 과감하게 50만 원 넣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다고 다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정말 이 부분이 그런데 50만 원 100% 충전하면 5만 원이 나오는 줄 알면서도 그 50만 원이 없어서 못 넣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작은 돈이라도 10만 원 넣으면 11만 원이 되고 이렇게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것조차도 작은 금액이라서 멈칫멈칫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에 많이 안 와 닿는 거지요. 본 위원은 이번 달에도 11월이 가기 전에 30만 원 충전하면 10% 포인트가 같이 날아와요.

네.

당장 쓰지는 않더라도 본 위원이 만약 생계가 불편할 때 지역화폐를 충전해 놓은 거 가지고 당장에 먹거리, 지역경제 먹거리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충전 포인트 해 놓은 게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어느 기간 내에는 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용도는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민들이 작은 돈일 경우에 내가 50만 원까지 충전할 돈도 없다. 30만 원 충전할 돈도 없다라고 하더라도 10만 원이라도 충전하면 10만 원의 10%라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일부 지역화폐에 대한 홍보나 이것들이 중간중간 뜸해지면 또 안 하던 사람들은 안 하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네. 그래서 홍보도 더 잘해 주십사 하고. 참고로 이번에 인센티브 5%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하는 거 말고 추가 5%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시에서 평상시에 10%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하반기에 국비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면서 후 캐시백으로 5%를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네. 그래서 12억 6800이 추가로 또 국비가 또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후 캐시백으로 5%를 추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경상원 쪽에서 통큰세일을 진행을 하는데 통큰세일에 해당되는 상인회 점포들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많게는 최대 20% 캐시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큰세일이요?

네.

네.

상권 활성화나 상인 점포들의 매출 향상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다 합쳐놓고 보면, 합쳐놓고 보면 35%의 캐시백이 지금 쓰면 쓸수록 많이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사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 빨리 쓰시면 돈 떨어지면 못 쓰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빨리 그런 구매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화폐 어플이나 또 각종 미디어 수단, 그리고 홈페이지 공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말씀하셨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국가에서 5% 지원을 받으셨다. 그래서 인센티브 5%를 더 지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지역화폐로 결제를 해서 배달음식을 사 먹었는데 아까 배달음식에서 배달기관에서 포인트도 쿠폰도 있어서 할인도 됐고 사먹었는데 추가로 알림문자가 뜨더라고요. ‘3000 얼마가 적립되었습니다.’ 이런 알림문자가 뜨는 거예요. 그게 후 캐시백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후 캐시백인 거고 누구나 이걸 활용하면 지역화폐의 남양주사랑 카드를 활용하고 사용하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네. 누구나 대상인 거고. 그리고 이거 플러스알파로 아까 말씀하셨던 통큰세일 캐시백도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 알람이 떴던 거지요. 본 위원이 어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곱창이 먹고 싶어서 어제 오래간만에 시켰는데 알람이 두 번 떠서 이렇게 왔어요.

네.

네. 그런데 앞선 거는 후 캐시백으로 들어왔던 국비 지원 한 사업이고 두 번째는 경상원에서 통큰세일로 들어왔던 사업인 거고. 그리고 코리안 그랜드 페스티벌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 5%는 어떤 걸까요?

그것도 100%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요.

이거는 마무리가 된 사업이지요?

끝난 사업입니다.

네.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이거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 기간 내에.

그 기간 동안 약 10일간에 걸쳐서 사업기간을 정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예산이 소진된 거는 한 6일 만에 끝났습니다.

6일 만에 소진됐어요?

네.

네. 이렇게 정말 과감하게 국가에서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지역화폐를 지역별로 가지고 계셔 가지고 경기권에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활용하신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세요. 악용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다 지역에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작은 지역화폐를 쓸 만한 돈도 없다 하시더라도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더 많은 혜택이 오니 그런 분들도 놓치지 말고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고 한번 더 홍보에 열을 올려주셨으면. 이 부분이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활용하시고 이런 것들을 공감대를 시민들하고 형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페이지 수 515페이지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현황 및 지도 감독 실적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폐업 취소 구조가 조금 이렇게 기형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좀 질문을 할게요. ‘24년도, ‘25년 폐업 취소 현황을 보면 폐업이 ‘24년도에는 101건, ‘25년도에는 96건. 총 합계 개소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 ‘25년 통틀어서 폐업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폐업은 그렇고 취소는 각각 ‘24년에 3건, 또 ‘25년에 1건.

네.

네. 이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적발하거나 취소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고 폐업은 또 95%나 많고.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정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정취소 부분에서 보면 ‘24년도에 3건, ‘25년도에 1건이 있는데 이게 취소 이유가 보면 60일 이상 영업을 안 했거나 또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한 경우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매출… 담배를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담배공사로부터 확인을 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년도에 폐업 업소 수가 많은 부분은 저희가 한 100여 군데 되는 거를 일일이 다 돌아다니지는 솔직히 다 그렇게 파악되지는 않았고요.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자진 폐업 아니면 어떤 사전에 연락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폐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배인삼공사나 또 옆에 있는 경쟁업체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오거나 할 때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약간 기형적인 구조가 발견돼서 좀 질문을 했던 것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거다 그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거고.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편의점 본사별 담배소매인 점유율 통계를 보니까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이런 브랜드 점유율이 매우 높았어요.

네.

네. 보면 48%가 되고 그 외에는 52%. 그 외라 하면 영세 개인들이거나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프랜차이즈가 48%예요.

네.

뭐 이게 트렌드긴 하지요, 사실. 동네 슈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편의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담배소매인 등록이 편의점이 할 확률이 높긴 하긴 하지만 이 리스트들을 보니까 ‘24년도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 리스트를 보면 이게 대형 편의점 중심이고 대형 프랜차이즈 중심이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과가 개인 영세 또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부서인데 개인 영세 소매점 신규 지점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자영업 보호를 위한 정책 기준이 모호하다. 정책적이나 어떤 조정, 또 제안하는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편의점들 중에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더 경우의 수가 높은 거는 이게 SSM들을 관리하는 체인 본사에서 이 상품 파악을 하고 또 옆에 자영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하면 지정 요건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본인들이 중간에서 관리를 해 주는 전문 관리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자를 대신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우리 영세 자영업체들 점포에 비해서 훨씬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편의점을 오픈을 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거는 그 가게의 승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피해를 보는 분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거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느 자리에 누구보고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 이해관계의 이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가 대놓고 어떤 홍보를 하거나 지도를 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어쨌든 개인 소매점과 편의점의 경쟁 환경은 다르잖아요.

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기준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그래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형평성 있는 공정한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 요건 검토 부분 질문 좀 할게요. 이 거리 요건 관련해 가지고 민원, 또 법적 분쟁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측정 방식의 어떤 신뢰성 때문인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행정심판 1판, ‘24년 행정소송 1건. 총 ‘24, ‘25년 거리 측정으로 이의신청 4건 중에서 3건이 수용이 됐는데 어쨌든 이 거리 측정 방식이 일관되지 않거나 현장 실측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분쟁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아니면 잘하고 계신 건가요?

거리 측정은 투명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인근 점포와의 100m 이상이 떨어졌을 때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그런 요건에 부합이 될 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요.

네.

그 거리 측정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신 분, 소매인 지정 신청하신 분 확인 하에 거리 측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 측정 오류로 잘못된 지정이 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인의 주장과 행정의 측정값이 계속 다르게 나오니까 이런 분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확실하게 민원인이든 잘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분쟁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 우려가 됩니다. 또 지도 감독 실적이 좀 이렇게 빈약하지 않은가. 자료에서 지도 감독 결과를 봤을 때 ‘24, ‘25년 지도 감독 실적을 보니까 실제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 3건, 과태료 1건, 계도는 대부분 폐업 미신고 관련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적발 처분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의구심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실제 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을 잘 관리감독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담배소매인 지금 지정 업소 수는 1400군데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는 저희 지역경제과 안에 담당 주무관은 한 명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새롭게 신청 들어오는 민원서류 신청 검토와 처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담배소매인 지정 업체들이 이게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와 조합, 그리고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주기적으로 행정지도나 점검하는 점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이게 어떤 뭐랄까.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빵꾸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료를 살펴봤을 때 미비점들이 발견이 됐고 또 거리 측정 방식으로 불미스럽게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도점검 실적도 낮다. 그런 것들이 발견이 돼서 향후에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그리고 일관되고 투명한 거리 요건 검증,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고려한 지정 기준 이런 것들 개선안 마련해서 앞으로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48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483쪽이요?

네. 운영위원회.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많아요. 다른 데보다 조금… 비슷한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2024년도에 중소기업기금운용심회의위원회, 기업유치·지원위원회,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상공인. 그렇지요?

네.

중소유통 해서 총 몇 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게. 정확한 수치를 대강만 해도 돼요.

9개가 있습니다.

9개.

네.

다른 데보다 한두 개 더 많은 것 같은데 많은 편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운영위원회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위원회가 많고 다 하나하나의 위원회의 구성 조건을 보면 다 차별화되어 있고 회의 실적이 전혀 없어서 작년에 왜 이렇게 회의 실적이 없냐? 전무해서 한 번도 없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개선해 달라고 저희 지적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또 2025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여전히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료만 보면. 그렇지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특화거리심의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 활동이 작년부터 전무해요.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 활발해야 할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이 전무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23년과 ‘24년도에는 미개최를 한 게 맞고요. 금년 ‘25년도 행감 자료 제출 이후에 개최할 내용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고요.

그럼 한 번 한 거네요?

네.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운영위원회는 ‘23년도에 관리 기간 연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 번 심의를 했었고 ‘24년도와 ‘25년도에는 개최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성기업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지원위원회에서도 같이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행정지원과 쪽에 각종 위원회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통합해서 운영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지원협의회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지원위원회로 통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착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제가 있어서 위원회를 열지만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또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거가 돼야 회의 주제가 돼야, 활성화가 돼야 곧 남양주시 지역경제하고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위원회는 있는데 다 여러 가지 소비자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위원회가 회의가 없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활동이 지원 효과도 미비하지만 활동이 없다는 거는 자칫 하면 정말 죽은 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자꾸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통폐합할 거는 하고 안 되는 건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검토를 해서 폐지를 시키든가 통합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해서 일의 효율성도 늘려야 되고 또 실효도 거둬야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대책을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실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통합을 시키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나 검토를 거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열심히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서면심의도 없고 대면심의도 한 번도 없다는 거는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하여튼 간 내년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수범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산동에 대규모 점포에서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개별 점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면적에 개별 점포들인데 그 건물 자체가 대규모 상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일 신도시나 이런 쪽에 문제가 되는 게 상가 공실 문제입니다.

네.

네. 상가를 잘 지어놓고 건물을 잘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분양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결국에 그 상가 내지는 건물의 가치를 굉장히 떨어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동네의 가치도 떨어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 대규모 점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개별 상가에 들어가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고. 혹은 아직 임차인을 찾지 못한 임대인들의 민원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나서서 일부 문제를 해결을 하셨는데, 민원을 좀 해결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동에 다산역 데시앙 건물은 이게 대규모 점포로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대규모 점포를 유치하는 거로 이렇게 건물을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규모 점포가 입점을 못했고 그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개별 점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하게 되었고요. 이 건물의 컨셉이 대규모 점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대규모 점포 안에 들어온 개별 점포들이 사실상 연매출 12억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못하는 그런 가맹점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 실무부서 담당 주무관들하고 상의해서 도에다가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를 하고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으로 정식 논의가 되고 거기서 통과가 돼서 데시앙 건물에 입점한 개별 점포들 35개 점포들이 가맹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상태입니다.

네.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도,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물론 모든 거기 계신 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혹은 다른 문제도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부서별로.

네.

그러면 이 지역경제과에서는 다른 것을 떠나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부 해소도 하시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의 또 어떤 긍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소상공인이라든지 혹은 기업 쪽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474쪽 한번 보세요. 예산 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전용 자체가 금지됐다거나 꼭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우리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전용 같은 경우는 지양하는, 그러니까 편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목적을 바꿔서 옮겨 쓰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용을 지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용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25년 경상원 지원사업 중에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비가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공모 신청접수 선정시기가 ‘25년 2월이었고 그리고 그때 ‘25년 2월에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상이 없도록 잘 상세하게 다 제시가 되었는데 예산을 전산에 입력 시키는, e호조에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입력이 잘못되는 바람에 오편성이 된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매니저 인건비에 대해서는 도비, 도 예산으로 직접 도비는 도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매니저 급여를 줘야 되는데 2회 추경에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여의치가 않아서 그래서 7월 1일자로 해서 당초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잘못 세워진 거를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예산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다른 전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전용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다거나 혹은 갑자기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 목적이…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에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는 흔히 봤는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매년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또 교부가 되는 것도 항상 그렇고.

네. 그러니까 예산 회계 전산 입력 과정의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조금 입력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처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누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요. 왜냐하면 업무 그게 매년 하는 업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업무는 누가 와서 하더라도 예전에 해 왔던 대로 했던 거라면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교육일 수도 있고요. 시스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실수 발생, 그러니까 업무 미숙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니까 그리고 전용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그냥 지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업무 숙지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 쓰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502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현황 등 모든 이번 행감의 자료는 2024년 1월 1일자 기준해서 2024년 1년 치가 다 볼 수 있게끔 하고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8월까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어요.

네.

네. 알고 계시지요?

네.

2024년도 연도에 보니까 여기 실적에 2024년 상담건수가 16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1년 치를 종합해서 보고한 거 맞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025년도는 지금 140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건은 지금 8월 기준으로 정리한 게 맞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1년 치가 165건인데 지금 반년 조금 넘었는데 140건이라고 하면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참여한, 상담 참여해서 성과 낸 게 지금 수출상담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과액을 말하는 거지요? 실적.

이 부분은 현지에서 여러 다양한 바이어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바이어나 또는 우리 참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저 바이어한테 이 상담에서 어느 정도를 대략 이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가상 취직에, 실제로 수출로 연결된 계약금액이라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 자체, 표현 자체가 누구나가 알기 쉽게 딱 수출예상액이라고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담액이 뭐예요?

상담.

상당?

상담.

상담.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추정하는 가격 정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쪽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통용하는 언어라고 보여지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이 부분….

본 위원은 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상담이니까 상호 상담. 그런데 이건 액수잖아요.

그렇지요.

상담의 성과가 나올 만한 액수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상담 추정액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모두가.

보통 시개단이나 전시회 이런 업무에서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네. 이해했어요. 그렇더라도 한번 더 일반 시민들 누구나 알 수 있게 조금 추정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우리 제조업이나 많은 정보통신업이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돕는 거는 꽤 모범적이라 보여지고. 남양주시가 교류사업 하는 거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올해 2024년, 2025년 남양주시가 교류사업 하는 해외 교류사업에 함께 참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교류사업에 금년에는 간 게 없고요.

네. 2024년에는? 그 기준만 말씀하십시오.

‘24년도 작년에 가물가물합니다.

가물가물… 두바이.

두바이 안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간 적 없습니다.

최근에 지금 남양주시가 해외교류 사업하려고 만났던… 방문하고 교류한 국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업체도 같이 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담당 해당 직원이나 누가 같이 참여하거나 그랬던 게 있으신가 해서 질의합니다.

네. 국가 간의 국가 도시 간의 교류사업에 저희가 특별히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으면 거기에 굳이 같이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교류하는 국가 간에 기업들이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 플러스 우리 관계장들 플러스 기업들을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류하는 거는 가장 큰 목적이 뭐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경제 같이 상호 소통하는 수출입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함께 가는 걸 나쁘게 안 보고 그분들 자비로 왔겠지요.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안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해당 과는 갔느냐 이 얘기를 질의하는 거니까요. 질문 취지에만 맞게 말씀을.

기업체들은 필요에 의해서 참여하실 수는 있다고 보고요. 부서에서 이렇게 이제 뭐 거기….

요청 없었다라는 거지요?

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은 부서에서도 열심히 서포트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게 다 연계가 돼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우리 남양주시민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 주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성과가 있어서 참 좋은 사례로 보고. 또한 본 위원이 이 경제 부분은 광역기관에서 많이 컨트롤하는 게 있는데 그 유관기관 연락처를 게시하라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또 우리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알기 쉽게 이용하게끔 하라 했는데 그 부분도 잘하고 계셔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범사례라고 응원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해외시장 개척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하고 우리 시가 교류사업도 하는데 기업인들도 가는데 왜 지역경제과는 거기서 배제가 되는 부분일까? 배제라는 표현 자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남양주시의 기업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불구하고 역할에 대해서 축소 평가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복되니까요. 앞서서 기업지원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다 기관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우리가 아직 안 됩니다. 그렇지요? 25만에서 50만 됐고 73만이 됐고 이제 곧 100만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서포트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는 못하더라도요. 지금 일자리복지센터는 국가기관 우리가 끌어다 놓은 거고요. 그거 하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하튼 그거 다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다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경기도 광역기관 유관기관을 연락처를 홈페이지를 다 올려놨듯이 일자리정책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북부노동인권지원센터, 경기도노동인권센터, 권익센터 이 부분도 하나하나 페이지를 다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본 연락처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거 보충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광역이 아니라 100만 특례시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모인 걸 광역이 컨트롤하는 부분도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당장에 25만 구조에서 50만, 73만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을 다 다루는 거는 과부하가 있고 이 과부하는 공무원분들의 과부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네.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도 같이 공유하고 인식한다면 언젠가는 개선이 되겠지요. 유념해 두시고 개선해 주십사 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남양주시에 직장인들 하시는 분들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반 이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외부에 나가서도 도소매업이 일종이고. 그래서 거기가 지역경제의 큰 틀을 금액적으로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구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혜택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느 한 과가 그분들만을 위한 서비스나 알림이나 정보나 이런 것만 진행하고, 어느 한 과는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이런 걸 막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 업무가 잘 원활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배달앱 같은 경우도 만약 한 과가 소상공인만을 담당하는 그쪽, 우리 남양주시 전체 50%의 인구 정도를 담당하는 그분들이 그것만을 담당한다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것도 다양하게 펼쳐볼 수 있겠지요. 요새 같이 경기 활성화를, 경기가 좀 죽어 있으니 활성화를 위해서 먹자대회를 만들어내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서에다 과부하가 걸려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우리 과장님 자체도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게에 짓눌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개선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소매업 직장인들, 소상공인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과뿐만 아니라 우리 위생과에 있는 공중 식품 위생업소들 그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지원시책 이걸 계속 고민하고 있고, 배달특급이나 그런 공공배달앱 그것도 우리 경기도나 아니면 우리 총상인연합회하고 수시로 만나서 발전 방향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꼭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업들은 참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사업량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시민들이 공무원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받기에 애가 달으니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야 더 창의로운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창의로운 아이디어도 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이런 색다른 사업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페이지 수 515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및 지도 실적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조례가 ‘22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3년, 약 3년 사업이 추진이 됐었는데 처음에 불과 몇 개 업소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보니까 47개 업소예요. 맞아요?

네. 제출일 8월 말 기준 47개 업소입니다.

네. 업소가 확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해 달라는 본 위원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잘 추진하셔서 확대가 많이 됐다고 저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어요. 업소 현장, 현실적인 지원을 해 달라라는 것도 있었고 또 조례상에도 지원으로 공공요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어쨌든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안 나지만 지원 폭이 많이 늘고 또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들한테 과거에는 시에서 어떤, 어떤 물품이라든지 공급 기준을 지원 기준을 정해 놓고 그 시가 정하는 기준대로 지원을 해 줬지만.

그랬지요.

네. 작년에 위원님하고 간담회 이후로 지원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게 착한가격업소에서 실제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나 또는 다른 용품들을 구입을 하시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하시면 그 사후 현금지원으로 그렇게 지원 체계를 바꿨고요. 그게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이유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착한가격업소의 발굴이나 지정 확대를 위해서 전에는 상·하반기에 이렇게 한 번씩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정하고 했던 것들을 지금은 수시 지정으로 바꿔놓은 상태이고. 또 착한 가격업소를 관리하는 모니터 요원이 네 분이 외부요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거에는 분기에 한 번씩 가격업소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격 점검이나 또는 위생상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점검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마치 이게 어떤 점검을 하는 부분이 단속을 당한 듯한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일부 있어서 점검 횟수를 반기에 한 번씩으로 대폭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가격 물가안정에 기여를 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는 쪽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47개 업소로 늘어났고 또 지금 현재 55개 업소로 또 추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우리 시의 지원방식들이 있고 사업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착한가격업소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개선점들을 잘 찾아서 잘 운영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면 뭐가 좋은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개선을 해 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 물가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착한가격업소를 왜 내가 지정을 받아서 또 이거를 운영하면 좋은지 이런 목적의식 분명하게 그런 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해서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49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현황. 이 사업이 보니까 도하고 시하고 간접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매칭사업 맞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네.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제조업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제조업체는 지금 현재 공장 등록되어 있는 제조업체 수가 2565개 업체 정도가 되고요.

네.

미등록된 것까지 합치면 약 한 4500개에서 5000개소 정도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미등록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미등록이요?

네.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돼요.

미등록은 이게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만 봤을 때 남양주의 제조업체가 등록, 미등록 다 포함해서 약 500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미등록도 한 2000… 제가 먼저 듣기 전에 한 240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맞는 수치예요. 그렇지요?

네.

그럼 미등록인 사람들은 이거에 응모할 수가 없는 거지요? 가능한 겁니까, 그것도?

미등록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이제….

자격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격이 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에 농산물이나 유통물, 통신물 그런 건물에서 위법이나 또는 불법이 있는 사업체들은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기준이 또 참여 등록… 미등록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수치는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한 가지만 아니고 디자인 개발도 있고. 그렇지요?

네.

9가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 안에 경쟁력 강화 사업에 판로개척, 마케팅, 보험료까지도 해당이 되는데도 굉장히 세부적인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지원수가 적다는 거지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요?

더 많은….

사업비 대비 실적이 미흡한 사례가 나타나 있어서 도표로 보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현실적으로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기업이 튼튼해야 지역경제가 살아가는데 또 소상공인들이 같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기업뿐만 아니고 중기업이나 중견 또는 대기업. 아쉽게도 남양주에는 아직 대기업은 없지만 기업이 튼튼히 성장하고 재생력을 갖고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정말 내년에도 계속 지속사업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그렇게 주문드리고 같이 맞물려서 같이 질의할게요. 짧게, 짧게.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498쪽에 보면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498쪽. 이 사업도 지원사업이 2024년과 2025년 모두 11건으로 동일해요. 그렇지요?

네.

사업비는 87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7400만 원으로 감소했어. 그렇지요?

네.

물론 2025년도에는 월수가 있지만 기업 지원 수는 동일한데 우리 예산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별로 지원금 축소인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이 증가인지 혹시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해 보셨는지, 데이터는 나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네.

자료 이거 따로 저한테 제출을 해서 이유를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행감 오늘은 안 하셔도 돼요. 내일이라도 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고. 같이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지원사업 이거 있지요?

네.

이것도 아시지요? 기억나시지요?

네.

이 기술코칭 실적이 2024년 8건에서 2025년 2건으로 갑자기 급감했어요. 그렇지요? 사업비는 사실 똑같아. 2024년도나 2025년도나 똑같은 사업이에요.

기술코칭이요?

네. 코칭 참여 저조의 원인은 또 뭔지. 혹시 사업 홍보, 접근성, 기업 수요조사 이런 거 제대로 한 건지. 사전 관리가 절차나 이런 게 충분히 했는지. 주무부서에서 검토 제대로 한 건지. 8건에서 2건으로 굉장히 급감. 사업비는 똑같은데 급감, 저조한 거 이유가 뭔고 원인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매년 신청 접수,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심의들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현장실사와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코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또는 생산 공정상의 또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풀리지 않는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을 전문가들을 붙여서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 네. 설명 더 하세요.

그런데 이제 ‘24년에 비해서 이게 코칭 건수가 적다고 해서, 건수가 적다고 해서 지원을 덜 해줬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현장하고 늘 소통이 같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 과에서 몇 천개나 되는 이 중소기업들을 다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의무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일반 회사에서 사주나 이런 분들이 마인드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또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고 뭐 사업에 꼭 필요한 연결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저는 기술코칭 사업이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8건도 작은데 더 이번에는 2건으로 줄었다는 거는 원인 분석이 뭔가는 적어도 답이, 위원이 질문했을 때 그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특별한 이유가 지금 답변이 애매하시잖아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기관인 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을 주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는 거지요?

네. 아직 ‘25년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진행 중에 있는 8월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과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궁금한 거는 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너무 건수야 질보다 양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나, 뭐가 문제가 있나는 궁금한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서 이게 비록 매칭사업, 작은 사업 우리 시 부담이 많지만 또 연결해서 다 이런 도움을 줘야 지금 경제 활성화에 1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네.

565페이지예요. 각종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네.

계약심사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2024년도 제가 사업한 거는 위원회 회의록 개최 5회했는데 받아 봤었고요, 일정 부분. 2025년은 회의 개최가 3회 있어요. 이게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에서 일정 부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다 하는 건가요?

공사는 50억 이상이고요. 물품, 용역은 1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공사는 50억, 물품은 10억.

10억. 네.

네. 그래서 해당되는 사업, 모든 사업에 대해서.

네.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 심사가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하는 거지요?

네.

여기에 참석하시는 참여위원회 분들은 회계 관련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참석하시는 건가요?

네. 관련 교수님이라든가 변호사, 세무사,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이렇게 한 1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건건에 따라서는 만약에 우리가 심의하는 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한 위원들이 거의 다 전문가들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공원 관련 사업이다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원 관련 담당자들도 있다라는, 전문가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심의해서 2024년 자료에 보면 심의해 가지고 부적합하다라고 판정받은 건들도 있어요.

네.

네. 다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시니까 원안가결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심의를 보면 모든 심의는 회계과의 담당자가 현안을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게 부적합한지 안 한지 최종 결정하는 정도의 심의가 되지요.

아니요. 그 계약심의위원님들한테 사전 당일 날 심의자료를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당일 날은 해당 부서에서 와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결을 할 것인지, 원안가결 할 것인지 수정가결 할 것인지 그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아, 네. 해당 부서.

네. 해당 부서에서 사업 설명하고.

해당 부서.

네.

그러니까 해당 부서의 사업 담당 공무원은 더 전문가이겠지요, 그쪽 사업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업 추진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계약 심의할 때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하고 하더라도 기본 자료를 토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걸러져서 2024년도에 걸러진 건이 2건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수정가결 하기도 하고 그 외에 잠깐만 결과만 말씀해 주실래요? 2024년도에 사업했던 것 중에서 수정가결 한 거 간단한 결과만.

그 수정가결을 한 건이 있었는데요.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대한 건이었는데 원안에는 의결 제안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4개월로 하는 게 적정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달 좀 늦춰지는 그런 가결이 있었습니다.

아, 입찰 자격 참가제한이 걸린 업체가 들어왔는데.

5개월. 5개월로 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한 거지요.

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대부분은 원안가결이 거의 됐고요. 2025년도 사업 3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만.

다 원안가결입니다, 2025년도.

원안가결이고요?

네.

본 위원이 지금부터 하는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 해당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계과가 그 걸러지는 역할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회계과의 오해가 없게끔 일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물품가격 10억 이상, 공사대금 50억 이상은 이렇게 계약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 심의하기 전에, 회계과의 계약 심의 전에도 감사관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잘 된 건지 일상감사를 해서 일정 부분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름막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는 거라서 참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에서 30억 단위 사업들이 거의 억 단위. 그러니까 한 10%, 20%까지도 걸러져서 삭감되기도 해서 잘 만들어서 와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 사회가 잘 거름막들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단순 오기로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중복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게 맞지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두 번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번의 절차를 그 사업 담당자, 사업을 올린 담당자는 전문가겠지요. 그 전문가의 눈속임과 견적서와 이런 거로 인해서 일상감사도 통과,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도 통과. 그렇게 사업이 돼서 나중에 발견되거나 나중에 감사관의 지적이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안이 발견이 돼서 그런 사안이 있어요. 해당 공무원 징계나 이런 부분들. 그런 건이 하나 발생하면요. 공무원 사회의 모두가 열심히 되게 잘하고 있는데 신뢰가 와장창창 무너져버리는 거지요.

네.

왜 우리는 남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을까. 우리 관계 공무원뿐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와서 배석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외부 계약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적극행정위원회든 다른 위원회를 보면 구체적으로 의문점이 있을 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해명하고 거기에 납득이 되면 오케이 하거나 일정 부분 그런 스타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런 다른 위원회에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세하게 그럴 수도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여파가 그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는 뭐가 하나 잘못되고 우리가 잘 걸렀는데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을 때는 여파가 엄청 크게 되는 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추측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걸렀는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라고 하면 이 계약심의위원… 그러니까 회계과마저도 신뢰의 손상을 받는 거지요. 회계과도 같이 이런 그런 것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신뢰의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 증인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지. 이 건 사건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지요?

아니요.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사건. 최근에 감사원 지적사항.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라 감사원 지적이지요. 징계 건. 그래서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준비하실 때 적어도 적절하게 그 심의위원님들이 이 검토 자료를 적절하게 미리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네.

그리고 심의 때 충분히 심의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충분히 납득하고 납득이 안 되면 과감하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정리가 잘 되게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공무원 당연직 위원은 한 명밖에 없거든요. 저밖에 없어서 계속 할 때마다 참여를 하는데 그 담당부서 공무원들보다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한 지식수준이라든가 훨씬 높아요. 그래 갖고 엄청 질문도 되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본 심의위원회 할 때는 진짜 꽤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유념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회의록을 다 살펴봤어요. 정상적으로 대부분 다 많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개선점을 찾자면 지금 그 계약심의위원회 그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하는데 사업의 특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정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심의할 때는 그러면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해당 분야가 그쪽 전문가가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좀 더 위촉해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578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한 사업들 중에서 주민참여감독은 어떤 사람들이 선정이 되는 거지요?

잠깐만요. 주민참여. (자료찾는중) 보통 그 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장, 통장으로 거의 임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지요?

네.

대부분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장, 통장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거에 자격이 돼야 되는 사람.

그렇지요.

그 분야의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교육 분야의 교장선생님 했던 사람, 학교 선생님 했던 사람. 예를 들어 전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전기 쪽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도 가능성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참여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그래서 시장이 승인을 해서 수당이 나가나요?

네. 수당 나갑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나갈 때마다 얼마씩 나갑니까?

10만 원하고 20만 원 나가는데요. 잠깐만요. 금액은….

좋습니다.

네.

자격증은 그렇게 소지하는 요건을 또 갖춰야 되고. 뭐 이장님들, 통장님들은 또 자격증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신뢰성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잘 안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이 되는 거지요?

주민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렇지요.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통장들이 잘 아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임명하는 거로 알고 추천이 그렇게 되어 오고 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거 다 동의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작년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쫙 보면 특정, 특정이라는 그 단어는 한 사람한테.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네.

6개 사업을 한 사람이 6개 사업을 쭈룩 다 맡았어요. 이름은 실명은 내가 거론을 안 해도 자료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지요?

네.

물론 거기 내용을 보면 하나의 문화공원 사업이기 때문에인가 아니면. 그러나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공원 사업 안에 조경, 전기, 통신 여러 분야에 각각 있는 거를 감안할 때 또 수당이 나갈 때. 또 와부를 사례를 드는 것뿐이에요. 제가 뭐 거기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할 때 주민참여감독제 역시 또 그렇다면 이장님들이 그렇게 선정이 돼서 한다면 균형 있게 골고루 이렇게 해서 역시 그분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 군데…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6~7명 한 사람 이름으로 다 쫙 적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제 감독 선정 과정에도 한번 점검도 또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요?

네.

관련 절차법과 법령에 따라서 근거와 갖춘 우리 인력 풀 이것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건의 사업에 대해서 한 사람이 이장이 했는데 그건 단일 공사인데 거기 통신이든가 전기라든가 조경 이게 내부, 외부로 나눠지다 보니까 6건의 사업으로 나눠진 거고. 이거는 관련법에 이거는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나눈 거고요. 그런데 읍에서 추천하는 거는 그 단일한 공사기 때문에 아마 그쪽 지역을 잘 아는 이장으로 추천을 했고 그래서 아마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임명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서 이분 개인 하나를 뭐 이렇게 폄하하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행정의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해서 균등하게 기회도 주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넓은 영역으로 다양하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인력풀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같이 우리 주무부서에서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이거를 내년에는 이런 게 균등하게 배분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의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곳이 총괄하는 곳이 회계과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그 사용 내역을 공개를 합니다, 보통. 그렇지요?

네.

그런데 기준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데 시 홈페이지에다가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익월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조례가 있으면 조례로 기준을 정하면 되고 만약 조례가 없으면 훈령에 의해서 그런 정확한 절차가 나와 있어요. 분기별로 정리를 해서 익월에,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역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잘 올려주세요, 대체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기준에 대해서 아마 부서별로 좀 상이한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확하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속된 말로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보는중) 혹시 보이시나요? 저걸 왜 표시를 했냐면 ‘25년도 업무추진비 어떤… 위생과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위생과에서 ‘25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올렸는데 처음에 1분기 집행내역 ‘25년도 3월 달에.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중간은 없어요. ‘25년 7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로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8, 9, 10월 집행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저기는 상반기 ‘25년도 6월 30일 날 상반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한 번에 6개월 치를 몰아서 했나 봐요, 6월 30일 날. 그다음에 7월부터 10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1월 달에.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저 부서는 1에서 3분기 한 번에 10월에 하셨고. 그다음은 1분기 4월에 하셨는데 2, 3분기를 한 번에 해서 또 10월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공개는 잘하고 계신데 기준이 잘 모르셔서 그런지 혹은 아시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부서별로 굉장히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가 그렇게 했다 이거보다는 이 업무에 가장 관계가 되는 이 회계과에서 이 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공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별로. 그 내용을 또 열어보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에서 업추비를 썼으면 그 쓴 사람이 회계과가 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렇게 정확히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과로도 하고 그런 부분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장 증인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당연하고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각 부서에 공통적인 분기면 분기 아니면 2개월이면 2개월. 최소 분기라고 했으니까 3개월 이내에 그걸 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까지, 그런 내용까지 통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공통되게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맞고요.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계약심의위원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자료 중에 대면심의 회의록 요약본. 요약본으로 좀 받아봤어요.

네.

원본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받아봤는데 어쨌든 심의 안건들이 되게 많은 쟁점들이 있고 또 문제제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 다 원안가결. 맞지요?

네.

원안가결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자 한 건 아닌데 위원회가 실질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검증이 한번 필요하다. 심의했다가 아니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검증됐다 이런 구도로 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 심의하고 100% 원안가결하고 이런 모습들이 비춰져서 좀 우려가 됐습니다. 회의록에서 보면 지적사항들이 사업 범위, 용역 내용이 불명확하다. 또 평가, 적격심사의 기준 불명확. 공사용역 간 연계 부적절. 또 공법 조사 안정성 검증 부족. 비용 또 산정 등의 투명성 부족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적이 됐는데 그냥 모두 원안가결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그냥 100% 원안가결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모순되는 모습이거든요. 실질적인 심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거기에 또 계약심의위원으로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향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계약심의위원들의 심사위원회 범위가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계약 체결방법, 그리고 낙찰자 결정방법 이 테두리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건 논의는 할 수 있어도 큰 틀에, 이 틀에 대해서만 논의가 되고 여기에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원안가결 되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음 회의 때부터는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부분도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위원회 위원 현황을 봤어요. 봤더니 위원이 15명이지요?

네.

보면 11명이 계속 재위촉 되고 있는데 재위촉 되는 거야 또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지적사항은 아닌데 분야가 너무 건축토목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게 계약심의위원회가 또 그런 분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좀 이렇게 안배가 예를 들어서 예산, 조달, 안전 이런 분야는 충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충당 계획이 없습니까?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라서 올 연말, 내년 1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위촉하실 분들은 재위촉하고 출석이 저조하거나 그런 분들은 다시 해촉을 하고 새로운 분야, 지금 말씀하신 분야의 위원들로 선별해서 위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석 얘기 참 잘하셨습니다. 보니까 ‘24년도에 5회 중에서 2회만 출석하신 분이, 2회만 출석하거나 1회 출석하신 분들이 ‘24년도에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25년도도 3회만 개최하긴 했지만 한 번만 참석하신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셨더라고요. 출석률도 감안하셔서 이런 약간의 불성실한 모습이 회의 참석에 불성실한 모습을 비추는 분들은 재위촉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문제제기라면 문제제기고, 의견이라면 의견인데 잘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하셔서 잘 운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의계약 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에 자료 요구해서 보고하신 게 다 수의계약 건 올리신 거잖아요.

네.

네.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진행할 때 회계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세요?

수의계약 법령에 의해서 2000만 원 미만이라든가 아까 각 부서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오면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격 사유, 그 업체에 대한 결격 사유 이런 거나.

한번 검토하고.

그렇지요. 하고 그 관내 업체인가 확인하고.

계약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감사 시기에 사실 항상 수의계약 홈페이지가 열려져 있지만 그래도 행감 시기에 전 부서 거를 다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지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완화해서 혁신기업, 혁신물품,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비용이 엄청나게 커요. 억대예요. 그래서 이 억대인데 왜 수의계약일까? 이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법에서 약간 허용해 주는 부분들, 열어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수의계약의 폭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만 보여지지 않고 많은 건들이 있어요.

네.

회계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각 부서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진행했을 때 어떤 법령에 의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앞서서 김동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품 관련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우리 관내기업들은 거기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려면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나요? 제가 본 위원이 지금 검토한 바로 조례가 없어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지역상품.

네.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한 조례도 없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제안드리는 거는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기본 상위법에서 따라 하지만 이걸 한번 더 종합 검토할 수 있게 조례가 하나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서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감사 지적되었던,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 건입니다. 수의계약 건이고 그 금액의 크기가 00억대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지요. 거기서 함정이 생기고 그런 함정이 생겼는데 회계과가 걸러내는데도 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위원들도 한번 더 보잖아요, 행감에서. 한번 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검토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걸리고. 또한 정상적으로 잘 찾아서 수의계약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금액들이 막 8억, 7억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건 정상적인 수의계약인가? 의문스럽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감사관의 사업소나 읍면동에서 걸린 것들이 내부 감사, 우리 시 내부 감사에서 수의계약 건들이 여러 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합당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그 기준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바라보는 일이 또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아니고서는 이걸 또 자세히 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수의계약에 대한 열려 있는 부분과 한계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전 부서 회람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한번 더 거름망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의회보다 회계과가 전문가니까 빠지는 거 없이 이런 관련된 조례에 잘 담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지금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합리한 점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오늘 수의계약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회계과에서 업무보고 하셨는데 관내 업체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 결국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관내 업체 계약 참여 기회 확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요. 그중에 하나가 수의계약의 횟수를 제한해서 여러 업체가, 관내에 여러 업체가 우리 시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 중 하나가. 그래서 횟수 제한을 말씀하셨어요. 공사는 3회, 용역은 4회, 물품은 5회 제한을 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이렇게 하라는 근거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공사 3회, 용역 4회, 물품 5회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 정도 제안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업무보고를 하신 거예요?

그 수의계약이라는 게 진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적정한 정답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3회, 4회 5회라는 것도 이게 정답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 이걸 뭐 더 축소해서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축소를 해 버리면 그 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또 패널티가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우선 이번에 한 거는 여태까지 해 왔던 횟수 제한, 금액 제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회적약자기업도 그런 얘기가 많고, 왜 제한을 하느냐. 그래서 3, 4, 5로 한 거는 그나마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게 제일 낫겠다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 또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 제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지금 실무진에서 내년 검토 중인데 사회적약자에 대한 5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을 한 회씩 더 추가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금액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25년도에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봤더니 ‘25년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요. 어떤 상황인지 봤더니 전 부서 대상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공사는 한 업체가 5건 수의계약 한 곳이 있고요. 용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한 일곱 군데가 용역계약 우리가 제안한 4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 일곱 군데가 그 이상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 그렇거든요. 작년에 일을 맡겨봤는데 잘해요. 그 과업이 매년 하는 과업이에요. 그러면 검증된 업체를 쓰고 싶지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심리라고 봐요. 그리고 일 잘하는 데가 이 부서도 거기랑 하고 싶고 저 부서도 하고 싶은 거는 뭐 인지상정이에요. 친분에 의해서 거기를 계속 쓴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실력이 있어서 퀄리티가 잘 나오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업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3, 4, 5회라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약속한 것을 또 어기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일부러 그랬건 아니었건 간에.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 증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고려를 해 보시고 이걸 폐지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고려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설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켜야 되는지. 또 이게 상당히 제로섬의 느낌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면 이쪽에서 좀 피해를 보고, 여기를 또 이만큼 풀어주면 이쪽이 약간 또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라 적절한 누구나 봐도 합리적이라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접점을 잘 찾아내셔야 되는 게 또 책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사업도,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날수록 사업도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과거에 3회로 했던 게 지금의 3회가 동등한 조건인가, 그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사업량이 많이 늘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좀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보통 계속 수의계약 얘기 나오는데 수의계약은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지요.

네.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어떻습니까? 그거 관여하십니까?

전반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문서로 하지만 그냥 계약 자체의 업무는 해당 계약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는 회계과랑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지요, 수의계약을.

네.

그런데 우리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들 쓰시는 새올이라는. 그 새올 게시판에 수의계약 배제 업체 띄워놓지요?

네.

네. 그 수의계약 배제 업체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공지를 해 놓는대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수의계약이 배제… 이 업체가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지를 해 놓는 거지요. 알려주는 거지요, 실수할까 봐 혹시.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수의계약 배제 업체랑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를 하게 된 거지요. 이런 일이 흔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게 제재기간이 있을 텐데 분명히, 게시를 하면 담당자들이 그걸 보고 그걸 반영을 하면 되는데 아마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후에 해야 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서 했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한지 정확히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서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도 교육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주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그러니까 몰라서 나중에 징계를 받는다든가 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든가 직원이. 그런 것도 사실 문제지요.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해서 지금 수의계약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에 상가들이 있어요, 수익 시설.

네. 있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그 청사 1층에 상가가 있는데 그게 몇 호실인가요? 전체가.

전체가 11개입니다.

11개.

네.

11개. 이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지금 이용이 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공사 준공은 ‘23년도에 됐고요. 저희가 LH에다가 관리위탁을 준 게 작년 7월부터입니다.

‘24년 7월부터.

7월. 네. 그래서 LH에서 지금 그 11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이 관리라는 게 재산은 우리 거인데 LH에서 관리한다는 게 입점자를 모집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임대료가 발생할 텐데 임대료도 LH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11개 중에 저희가 지금 4개가 지금 입점 되어 있고요. 그 입점시기를 보면 작년에 2개가 되어 있고 올해 상반기 2개가 입점돼서 총 4개가 입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가 지금 공실입니다.

7개가 공실. 작년 7월부터 1년 넘게 일곱 호실은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대료 그리고 아마 보증금도 있을 거고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LH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LH에 수익을 어떻게 또 받는… 수입을 보증금과 임대료를 LH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받나요?

매년 1월 10일경에 매년 정산을 합니다. 매년 정산을 하는데 작년 7월에 저희가 위수탁을 줘 가지고 올 1월 되면 정산, 다음 ‘26년 1월 달 되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수익이 나면 이를 테면 플러스가 나면 저희한테 수입으로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대행을 또 했기 때문에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연간 한 0.5% 정도 보면 한 1300~400 정도가 됩니다.

1400만 원.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0.5%라는 것은 뭐의 0.5%예요?

그거는 총 재산가액. 재산가액에 건물가액하고 공시지가를 합쳐서 위탁수수료를 0.5%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가 되지 않아도 공실에도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인가요? 0.5% 수수료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보증금과 임대료는 세입 처리가 된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LH하고 정산 끝났나요?

임대 개시일 이후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중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6월에 위수탁 계약을 했으니까 한 ‘27년 정도가 되면 3개년 시점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 LH하고 다시 중간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구조에 시는 수익시설 임대 순이익 약 58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년 기준으로. 차감한 사업비를 부담한다. LH는 임대 운영기간 30년 동안 수익시설 임대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시설 운영을 통해서 30년간 58억을 회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 지금 우리 시가 LH에 58억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그런 자금에서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고 또 그 LH가 지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정산을 해서 예산을 LH에 준 게 있는데 아직 58억이 남았다는 건가요?

거기 사업비가 총 680억입니다. 680억 중에 저희 시 부담해야 될 돈이 240억이고요. 그중에 180억을 이미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8억 플러스 이자가 한 60억 정도가 저희가 이제 상환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게. 그래서 상환 방법의 일환으로 11개 수익시설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로 30년 동안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세입 처리가 되나요? 우리 시로.

수익이 있으면 세입 처리가 되는데.

수익이 발생하나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갚아야 될 돈이, 그러니까 LH에 줘야 될 돈이 58억인데 여기서 임대료로. 임대료가 발생하면 LH가 다 지금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저희한테 주는 게 없습니다.

없잖아요.

30년을 펼쳐 놓으면, 60억을 30년을 펼쳐 놓으면 단편적인 계산만 하더라도 1년에 3억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3억 이상이 되면 임대료가 11개 호실에서 3억 이상 임대료가 발생하면 연간. 그러면 정산을 해 가지고 매년 1월에.

그쪽 주고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고.

그렇지요. 그러면 세입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4개 호실만 임대가 됐고 그 월 임대료를 보면 1000만 원 안 되지요, 4개.

다 합치면 연간 한 7500만 원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7000. 7000?

7500 정도.

보면 103호가 월 임대료가 150만 원이네요.

네.

그다음에 다른 게 187만 5000원. 129만 원. 162만 5000원. 그러니까 4개 했을 때7000 만 원이 넘으면, 조금 넘으면 11개 했을 때 3억 됩니까?

3억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네.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매년 1억을 저희가 LH에다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위탁 수수료도 또 별도로 발생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연간 한 1500만 원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 시설이 지금 11개실 중에서 4개만 임대가 됐는데 11개가 다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는 공실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여기 나머지 공실을 세입자를, 공실의 세입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LH에 다 위탁을 맡겼는데.

LH에 저기 입주자 모집 시스템을 보면 LH에서 청약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합니다. 입찰 경쟁으로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올해 2개가 입점이 되고 그 이후로 두 번이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 12월 달에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마 주기적으로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읍면동 홍보라든지, 또 아니면 내손에남양주에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조금 더 입주자 모집하는데 그런 데 집중을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컨대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인 관여는.

네.

간접적으로는 할 수 있지요. 어디가 뭐 그런 우리 기관이라든지 필요한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주 직접적인 관여를 해서 임차인을 들이는 구조는 아닌 거로 보이고. 그리고 거기가 1층 상가기 때문에 어떤 사무실 용도로 쓰기에는 또 임대료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또 주변 시세 알아보니까 신축이고 해서 월 임대료가.

아니 자, 이 월 임대료가 비싸다. 이게 아니고 사무실 용도로 쓰기에는. 사무실은 보통 1층이 아닌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굳이 1층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싸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싸잖아요.

네.

그런데 1층은 좀 비싼 편이잖아요. 여기가 비싸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시세에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1층 자체는 그 용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마트라든지 여기 있는 무슨 애견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임차인 찾기가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돼요. 그런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면 우리 과장 증인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을 계약을 해서 30년 동안 여기가 만실이 돼서 계속 임대료를 갚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LH에다가. 임대료로 LH에다가 정산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실로 있으면 결국에 그 부담은.

저희 시에서 부담합니다.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좋은 상권들도 공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뭐 임대료가 비싼 부분도 있고 다양한 원인은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지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언제 만실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LH는 급할 건 하나도 없어요. LH는 임차인이 있건 없건 수수료는 그대로 공실에서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비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30년 있다가는 60억에 상당하는 돈을 받을 거고.

맞습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온 임차인한테 받느냐, 우리 시한테 받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실을 어떻게 메우느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메우느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과가 하겠어요? 솔직히 금곡센터가 하겠어요? 어디서 입점자를 계속 찾겠어요, 관심 있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추이를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만실을 만들기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증금도 있어요. 이런 금액은 또 어떻게 LH랑 또 정산을 할지 그런 거는 아마 협약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재산과에서 신경 써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공간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세 가지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대체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재정 부담 구조가 저희한테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래서 입점자를 저희가 끌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주기적인 입점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상환방법이 결국은 남아 있는데 상환하지 않으면 결국 30년 동안 한꺼번에 일시에 갚아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또 기존에 안정화기금으로 또 예치해 둔 게 있어서 그걸 지금 한 60억 정도를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금 60억을 갚게 되면 지금은 4개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지만 그 자체는 저희가 오로지 정산할 때마다 저희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어서 그 방편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계속 원금을 갚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그 이자를 결국은 나중에 30년 되면 1년에 한 2억씩 붙는다고 가정을 해도 원금만큼의 이자를 저희가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고민 끝에 최대한 빨리 갚는, 물론 목돈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이자 부담을 통해서 시 재정 손실을 줄이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네.

사실은 뭐 정산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요, 판단 하에 따라서. 지금 공실이 없고 만실이 돼서 임대료가 활발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장사가 잘돼서 임대료가 잘 들어오면 또 이렇게까지 걱정할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이 목돈으로 우리가 다 정산을 해서 이 부분 58억 더 줘야 되는 부분을 정산을 다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LH에서 계속 어쨌든 관리를 하게 되나요? 30년 동안.

저희가 ‘29년 5월까지는 관리위탁을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또 지금 기존 입점자들도 받아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 지금 LH에서 관리하는 것이 5년 동안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정확한 판단의 영역인데요. 우리 시의 재정상 손실이 가장 적은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알겠습니다.

물론 고민하셨다는 취지로 저는 들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골칫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이 상가가 우리 시의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에 방점을 찍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672페이지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신청사 건립 기금도 잘 적립되고 있고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TF 등 여러 방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계획을 차근차근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예요? 현재.

먼저 타당성 조사 하고 기본용역 한 것부터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8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을 실시를 했고요. 과업기간이 올 8월까지인데 7월에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MAC이라고 하는 데다가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는 통에 지금 용역 과업은 7월 달에 저희가 중지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그러니까 경기도 통해서 행안부로 지금 타당성 조사가 의뢰가 돼서 9월에 LOMAC하고 저희가 약정 체결을 해서 지금 LOMAC에서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OMAC 계획에 의하면 내년 2월 정도면 조사 결과가 나올 듯 싶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 절차는 경기도 투자심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부로 타당성 용역 중지하고 LOMAC 타당성 조사가 ‘25년 9월로 계획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5년 8월 이후 1~2개월 간의 공백이 생긴 거네요. 그런가요?

8월이요?

8월 이후. ‘25년 8월 이후.

그러니까 저희가 7월…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건축사 통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었다가 저희가 이제 LOMAC에다가 그 자료를 보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요. 보완 요구라든지 그런 부분을 과업을 중지 시킨 다음에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보완 자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백 기간은 없고 7월에 절차를 밟아서 경기도, 행안부 이런 순서로 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9월에 최종적으로 LOMAC하고 약정 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연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금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계획… 가장 중요한 건 규모인데요. 저희가 계획 규모를 6만 5000평방미터로 지금 잡고 있는데 사업비가 3200억 정도.

3200억.

그런데 저희가 LOMAC에 조사 의뢰를 했을 때는 계획 면적을 저희가 8만 1000. 8만 1000에 3800억 이렇게 올렸습니다. 물론 거기서 가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목표는 한 6만 5000㎡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금 누적이 지금 현재 22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기금 누적이 225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2250억은 저희 기금조성 계획에 의해서 2025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한 200억씩 했을 경우에 2200억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기금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운영심의회를 통해서 이건 좀 증액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가 2021년부터 지금 5년 동안 모은 돈이 1050억 정도 됩니다. 이자가 한 6억 정도가 붙었는데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1056억이 모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적립 계획도 우리 시가 예산이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신청사 건립기금은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 적립은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좀 했었나 봐요, 주민의견 신청사 계획 설문조사.

저희가 설문조사를 올 3월에 실시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한 2800명 정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거기도 주된 의견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한 8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뭐 필요하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을 건데 특이사항 없어요?

대표적인 게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인데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나온 게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저희가 규모를 잡았는데 주차장만 해도 한 1200대 정도가 되는데 1200대도 사실상 작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좀 고민입니다.

설문조사 2825명 의견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반영 내용이 주차 확보, 편의시설 제공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주민의견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공간 배치나 건축 규모, 청사 기능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간 구체적인 그런 의견들은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편의시설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신 게 있어서 아직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녹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추후에도 이번에 주민의견 수렴한 것들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부분이 주였던 것 같고 추후에도 신청사 건립을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또 미래의 환경에 맞게 짓는 어떤 그런 건축 설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그 부분은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26년부터 ‘26년 투자심사하고 ‘27년 설계공모, ‘29년 착공, ‘31년 준공 보면 일정이 매우 촘촘하다.

네. 저희가 계획된 게 ‘29년 착공, ‘31년 준공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각종 심의나 인허가, 또 건축 절차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제할 수 없지요?

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지연 리스크 분석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