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홍노미입니다. 평소 시정기획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5억 824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억 6,74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68억 3,967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8.2%인 27억 9,47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기획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억 1,000만 원, 화성시연구원 출연금에 5억 3,076만 원, 각종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수행경비로 4억 원을, 노후 보안장비 및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536만 원을,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로 5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특례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4억 원을, AI기반 공간정보데이터 검증 플랫폼 및 스마트 도로점용허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6억 5,000만 원을, 공공와이파이 보안강화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150만 원을, 종이 없는 회의 체계 구축을 위한 태블릿PC 구입비로 1억 4,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화성시 중장기 발전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성시연구원에 출연금 46억 9,858만 원을, 화성도시공사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상전출금에 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사업 및 시민실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2,000만 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3억 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과는 행정쟁송 대응을 위하여 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수행비 8억 5,000만 원을,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공항대응과는 군공항 대응을 위한 매체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비로 7억 4,720만 원을,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지원을 위해 4억 4,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운영 등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38억 9,7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서비스망 유지관리 및 설비 교체 등에 25억 6,232만 원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비로 13억 6,685만 원을, 공간정보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정보 체계 구축 및 운영 비용으로 1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 장비 유지관리에 21억 1,311만 원을,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에 6억 9,427만 원을,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등 운영비로 14억 3,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노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106만 화성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페이지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억 8,846만 원을 증액한 128억 5,5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 운영과 회의 운영, 민선9기 인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기획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에 2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용역과제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 제안제도 및 정책연구모임 운영, 시정자문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협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7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각종 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정책연구모임 유공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로 1,400만 원을, 시정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제안 우수시민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200만 원, 제안 우수공무원 및 협업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화성시연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출연금 46억 9,8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 컨설팅 및 성과관리 부서별 고객만족도 조사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성과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8,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외부기관 평가 우수부서를 위한 포상금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평가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국내여비로는 3,1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및 공공기관 업무지침 책자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4,600만 원, 공공기관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화성도시공사 경영지원부서 경상전출금으로 67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기획관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7,5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화성시연구원 세입예산은 대행사업 수익 2억 원, 출연금 수익 46억 9,858만 원 총 48억 9,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화성시연구원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억 3,076만 1,000원을 증액한 48억 9,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인건비와 퇴직급여 등 인력운영비로 25억 7,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등 기본경비로 9억 2,6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연구비, 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사업 운영을 위해서 연구사업비 10억 9,7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연구사업 운영을 위한 초빙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2억 3,379만 3,000원, 연구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710만 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 연구용역비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또 각 센터 운영과 과제 수행을 위해서 화성학센터 운영비 3,900만 원, 데이터센터 운영비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상 예기치 못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대행사업 위탁금 2억 원에 대해서 인건비 1억 6,110만 5,000원, 일반운영비 2,597만 5,000원, 여비 7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 원, 연구개발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장병순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75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9,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6쪽 균형발전 추진 지원입니다. 총 2,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개최 계획에 따른 사무관리비 1,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 세부사업 추진 독려를 위한 균형발전 우수공무원 포상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107쪽 시정업무 추진 지원입니다. 정책실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총 1,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55만 원, 인구정책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600만 원, 인구정책공모전 시상금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108쪽 전략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총 4,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화성국제테마파크 및 종합병원 유치 등 시 전략사업의 활동 지원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회의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사업추진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109쪽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총 5,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대상 ESG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 관련 사무관리비로 2,2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대상 지속가능발전 캠페인 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속가능발전사업 지원입니다. 총 4억 2,4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억 433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속가능발전 민간사업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110쪽 화성시 테크노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 테크노폴 조성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620만 원, 화성시 테크노폴 성장거점 조성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전략사업을 개발하여 시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순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21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예산서는 94페이지고요. 218페이지와 21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시정 책자 제작에 2,000만 원이 있고, 그때 시정영상물, 시정영상물에도 또 있기도 하고, 또 주요업무계획 책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좀 이것들이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영상물 같은 경우는 그냥 표현 그대로 영상물입니다. 저희가 어디 정책설명회라든가 어떤 보여줘야 될 PT나 영상물, 요새 영상물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런 영상물을 제작을 해서 틀어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책자는 저희 이렇게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하면 그것을 주요업무계획 책자로 다 나눠주는데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좀 줄이고, 부수를 줄이고 종이 없는 회의 추진에 따라 태블릿PC를 지금 보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바꿔서 이번에 줄이는, 금액을 좀 줄이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가, 또 어떤 거 말씀하셨죠?

방금 그러면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 국장단회의, 시정전략회의 등을 할 때 국장급까지는 지금 보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들급까지 한 136대를 내년도에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서 나눠줄 예정이고요. 앞으로 더 점차적으로 좀 보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제가 어제도 본예산을 하면서 신년인사회도 영상을 또 새로 만들고, 자료도 새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것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또 기본사회도 영상 만든다 그러고 다 비슷한 시정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영상을, 좀 뭔가 영상을 새롭게 만드는 부서들하고 시정 관련된 것들은 좀 서로 소통해서 뭐 하나나 두 개, 뭐 열 개 만들 거 하나나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서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또 각자 만들 것 같은데요?

잘 만들면서 그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또 협의도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실제로 한번 만드는데, 제가 지금 단가를 평균을 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개당. 그런데 보통 우리 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 번 뭐 신년인사회 정도만 하고 나면, 또 다른 행사 하고 나면 또 영상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들은 너무 좀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요.

네, 저도 공감하고요. 그것을 좀 조정해서 예산이 많이 소비되지 않도록 좀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협업에서 전문가 자문 운영 관련해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231페이지의 정책연구·협업,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정책 연구 그 두 개에 관련해서 주요내용에 보면 ‘자문료를 지원하기 위한 풀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린 231페이지에도 ‘연구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한 풀비 성격의 예산이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네.

제가 여태까지 거의 8년간 의원 활동하면서 풀비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산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냥 한 주머니 차서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쓰겠다고 풀비성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예산을 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감춰놓고 이거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짠 거는 봤어도 아예 대놓고, 이런 용어가 있나요? 풀비라는 용어가 있어요? 예산 관련해서.

좀 이건 설명드리면 풀비라고, 읍면동에 전에 보면 기관장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각 사업에 맞게끔 금액과 용도를 정하는 그런 것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문가 자문 운영 같은 경우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고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부서에서 필요할 때 저희 부서에 요청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 금액 안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전문가 자문 같은 경우는 서면자문은 10만 원, 그리고 대면자문 같은 경우도 단독자문은 한 시간에 10만 원, 그리고 매시간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씩 하는 것을 하는 거고요.

제가 뭐 몇 시간에 얼마를 얘기한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산편성지침에 식대는 얼마로 돼 있어요?

9,000원이요.

근데 얼마로 짰어요?

저희 9,000원 짜고 있습니다.

9,000원 짜고 있죠?

네.

그전에는 1만 4,000원 짜서 왔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다른 부서에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 아니고요. 얼마 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풀비 성격의 예산’ 뭐 이런 표현이나 이런 말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용어 선정에 좀 잘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용어 선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하면 화성특례시 수준이 다른 지자체, 뭐 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예산 딱 봤을 때 ‘야, 여기는 참 대놓고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나 이런 주요 설명내용은 부적절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풀비 성격의 예산이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경우에는 삭감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읍면동하고 비교하셨는데 읍면동장님들은 뭐 관련 각종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만나서 뭐 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 데고, 여기는 관련 과는 정책기획관은 예견되고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사실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딱 예측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하고, 또 어떤 중점적인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용역을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가 또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또 예산이 지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딱 얼마라고는 지어서 할 수는 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는 특례시로 승격이 되었고, 또 지금 2040 도시계획도 나왔지만 154만의 인구 거대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70, 180만으로 도약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변화무쌍한 정책과 현안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변명은 여러 가지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용어를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되죠.

네. 그것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이렇게 변명만 쭉 늘어놓고, 뭐 100만 특례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요지가 아닌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이 용어를 추후에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을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풀비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예산에 대해 어떤 포괄적 재량으로 자기네가 쓰겠다 하는 뜻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얘기 해 주셨는데 이 용역 같은 예산은 보통 과별로 예산을 다 세우는데 어찌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갑자기 용역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아까도 우리 정책기획관이 얘기했지만 생각하지 못 했던 용역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풀성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용역을 총괄하고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라 자문비예요.

자문도 여러 부서에서 자문이 필요로 할 때에, 물론 예산에 다 담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길어지니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연구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려고 해요. 지금 페이지 수로는, 잠깐만요. 연구원 본예산 자료 설명자료에 25페이지, 25페이지고, 아까 주신 설명자료는 25페이지고요. 여기 아까 주신 본예산에는 몇 페이지인지를 지금 잘 모르겠네요. 25페이지가 본예산 그건가 봐요, 기본경비 나와 있는 거. 찾으셨나요? 혹시.

기본경비요, 네.

찾으셨어요? 기본경비가 여기 직원 채용사이트 위탁비 관련해서 1,500만 원이 더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증액 사유에는 위탁운영비가 더 증액이 됐다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직원 채용사이트를 같이, 시에서 하는 거에 같이 하지 않나요? 연구원은 따로 하나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페이지 수가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여기 본예산 이거 설명자료.

설명자료요?

네. 설명자료고 25페이지인 것 같은데.

22페이지요? 네.

22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에 지금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직원채용 사이트 위탁비가 시비가 1,500만 원이 들었다는 그 부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자체가 왜 증감이 됐냐 그러면요, 사실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공기관 통합규정 표준안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하고 달리 채용규정에 따라 우리가 보면 필기시험, 인적 적성검사,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전에 들지 않았던 비용 때문에 위탁비가 증액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 그럼 작년에 비해서 그런 위탁기관에서의 증액을 그쪽에서 요청이 는 건가요?

이게 대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에 서류심사, 면접심사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26년에는 서류심사, 또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검사 이게 다 더 추가됐습니다.

그동안 보통 시에서 하는 채용에 인적성검사나 뭐 필기시험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걸 제일 한 것 같던데 그동안 그걸 안 하고 이번에 추가를 하신 거네요?

네, 저희 연구원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직원채용 사이트 위탁비를 하고 각 재단들도 그럼 각자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다른 공공기관이요?

네. 이게 저희가 통합채용 해서 시에서 통합채용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기관별로 이렇게 다 위탁, 사이트 위탁비를 다 책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채용, 통합채용 같은 경우는 일반직이라 그래서 공무원은 9급인데 이런 재단이라든가 공사 같은 경우에는 6급이라고 합니다. 일반직에 대해서 통합채용을 하는 거고요. 계약직이라든가 다른 연구직 이렇게 특수 직렬은 각 기관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그 위탁비는 계약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정규직이 아닌, 맞는 건가요?

계약직이라기보다도 채용할 때 다 시스템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채용시스템이 정규직, 일반직, 계약직 이렇게 하지는 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시스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채용할 때 저희 시스템으로 한다기보다 용역을 줘요, 조달계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체를 각 기관에 몇 명씩 채용할 건지 분야별로 받아서 하고요.

그게 이거예요, 위탁하는 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규 채용을 할 때는 통합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경력직 채용에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고 또 비용면에서 보면 위탁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년도에는 서류심사, 면접심사만 했기 때문에 그거 시스템 사용비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26년부터 시험 출제하죠, 인적검사하죠. 그런 걸 다 실시를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비가 5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보면.

1,500, 1,500. 작년에

회당 500만 원

전년도 1,500이었는데 이번에 1,500이 더 늘어서 3,000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게 회당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늘었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250 곱하기 6식 해서 1,500이 된 거고, 이번에는 500만 원 곱하기 6식이 돼서 3,000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과 뭐 인적성검사 이런 것들이 추가됐었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이거 우리 통합채용이라든지 재단에서 이렇게 직원채용 사이트 위탁비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도 통합채용을 통해서

네. 일부 통합채용을 합니다.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전체 좀 분석 좀 한번 해봐 주실래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어느 순간 저희가 통합채용 해서 같이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 외에 그러면 또 따로 가는 그런 기관들은 어디가 있고, 또 그런 점은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 그냥 6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통합채용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력직이라든가 계약직 등은 자체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럼 다른 재단도 똑같이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채용에 대한 위탁비가 꽤 많네요.

저희 통합채용

전반적으로, 네, 전체, 화성시 전체에.

통합채용비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2억 4,500을 세워 놓은 거고요. 각각 특수하게 경력직이라든가 계약직은 각 재단이나 공사에서 그 비용은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통합채용을 통해서 너무 기간이 이렇게 길어서 그거를 잘 못 채우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보다도 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또 하기 때문에 안 뽑히는 것도 있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하는데도

경력직이라든가 이렇게 특수한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가 전문분야 등 경력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서에서, 재단이나 공사에서 또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듭니다.

하는데, 아무튼 좀 이게 채용에 대한 그 부분을 뭐 재단, 그다음에 연구원 각자 이렇게 또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로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데 통합채용의 약간 그러면 허점도 좀 보이지 않나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생성형 AI 구독료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어떤 부분으로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 생성형 AI 부분은요, 저희들이 채용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초빙연구원, 연구원 보조인력입니다. 보조인력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고 이래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제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생성형 뭐 프로 챗GPT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연구사업의 시비가 25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올해에 4,250이 돼서, 연구사업에 행사운영비요.

아, 행사운영비요?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하는데 작년은,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250인데 내년에 4,500이에요. 그래서 증감이 4,250 늘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행사운영비가 보다 보면 저희들이 증감이 4,300만 원이 총 증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엄청 많이 늘었는데요?

네, 엄청난 건데요. 그게 저희들은 지난 2년간은요, 사실은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시하고 맞춰서 우리가 타협하는 그 연구에만 지금 많은 몰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이후에 느낀 게 좀 우리가 글로벌하게, 안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뭐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연구기관과의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형식의 좀 이렇게 앞으로 확장하는 그게 필요하겠다 하는 게 올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보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책세미나나 토론회나 여러 가지 토론회나 여러 가지 MOU 체결이나 또 다른 학술연구단체와 연구행사를 개최를 해서, 그게 뭐 타지역도 아홉 개에 지금 대도시 연구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도 같이 뭐 한다든지 좀 이렇게 사업을, 뭐 행사라면 행사인데 그 사업을 우리 확장시키려 그러는 그게 하나의 저희들의 하나의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또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좀 올해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 개최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우리가 응모를 받고, 또 같이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에도 저희들이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한 4,000여만 원 지금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대회나, 뭐 저는 토론회나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그전에도 뭐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맥락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학술대회를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저는 연구원은 조금 연구원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중에 이런 게 그래도 많아요. 세미나, 토론회, 그다음에 뭐 아무튼 주민과의 간담회 하는데 거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행사대행을 해서 외부업체에 맡겨서 뭐 사회도 보고 무대 설치하고 이런 비용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다 3,000만 원씩은 다 잡혀 있거든요. 2,500, 3,000이 잡혀 있는데 저는 그런 예산들이 좀 너무나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보면 저희가 모든 행사에 다 외부 아나운서 부르고 뭐 해서 잠깐 하는 그 행사에 너무나 많은 예산들을 다 부서마다 쏟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혹시 연구원도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작년부터 저희들은 그런 행사에 한 번도, 절대로 그런 어떤 돈을 지불하는 아나운서를 쓰지 않습니다.

네.

우리 연구원답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 하나 덧붙이면 왜 올해 이 행사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정원 대비, 정원이 32명인데요. 지금 연구인력이 한 20명뿐이 안 됩니다, 2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보면 우리의, 지금 굉장히 우리 시도 그렇고 전국의 화두가 AI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라는 연구를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어요. 그리고 또 빨리 또 채용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전문가의 어떤 포럼이나 전문가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지식을 쉐어를 하고, 또 협력을 해서 이거를 일단은 우리가 헤쳐 나가자 하는 게 저희들의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필요한 예산, 저희가 화성시가 어쨌거나 26년도에 사업을 거의 많이 지금 줄이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행사성에 있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또 줄여지지가 않았고, 그 안에서의 좀 그런 부분들, 굳이 우리가 꼭 대외성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 빼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그 부분들을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사업적인 부분에 그냥 작은 데 자르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내년에 좀 됐으면 좋겠다는 전반적인 얘기를 연구원도 그렇지만, 연구원을 통해서 부서에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인사이트 저희도 받아봐서 유용하게 잘 보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횟수를 증가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더 올리셨어요. 그렇죠?

네.

여기도 올해 500이었다면 내년도에 1,480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횟수를 증가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증가하신다는 거예요? 발행 횟수를 좀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 플러스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발행부수도 늘리지만 저희들이 발행하는, 인사이트 그걸 발행하는 횟수도 늘리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수를 늘리는 건가요?

부수 플러스

횟수?

횟수도, 네.

두 개 다 늘리는 거예요?

네.

맞나요? 부수하고 횟수 다 늘리는 거가 맞나요? 지금 현재로는 부수가 한 몇 부예요?

부수는 지금 저희들이 500부인데

500부

그거를 지금 700부로

적기는 하네요.

700부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500부면 조금 화성시 전체에 이렇게 뿌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적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려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좀 궁금한 사항들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좀 이해가 됐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행감에, 얼마 전에 행감을 마쳐서 인건비 부분도 좀 많이 불용액이 남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이게 9월에 작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건비 부분에 이게 조금 감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추이를 보고 뭐 추경 때 진짜 모자랐을 경우에 채워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까 채용에 관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올해 행감에 그런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꽤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인건비 부분을 좀 줄여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인력을 내년에 삭감, 저희들이 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뭐 항상 저희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연구인력이 모자라거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살짝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뽑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선임연구위원, 연구를 책임지는 선임 실장급의 인원과 또 연구위원 두 명을 꼭 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막 발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산업 분야에서도 AI산업이다 뭐 하는데 뭐 저희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우리가 필요한 거는 조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네. 그러면 원장님 내년에는 좀 인력을 잘 뽑는 거에 좀 집중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행사비에 관련된 것들을 통합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보면서 너무 산발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원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셨고, 실제로 이번에 본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운 점은 직원분들의 독감 예방하는 것도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 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저는 그런 행사비 아껴서 1억 원 정도 독감 예방 세웠을 것 같은데 저랑 집행부랑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실제로 제가 좀 이거는 앞에 계셔서 좀 그렇지만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다른 시의 연구원의 인건비 정도는 좀 비교하는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그건 정확히는 지금 답변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계셔서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인건비가 생각보다, 뭐 물론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하겠지만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의 연봉이 생각보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는 좀 센 편이에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혹여나 다른 특례시나, 다른 100만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연구원들이 있을 때 거기도 비슷한 단가인지, 연봉이,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번에 50만 대도시 이상에 있는 연구원과 특례시를 같이 비교해서 적정한지를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전국에 아홉 개의 대도시 연구원이 있습니다. 대도시 연구원장들이 회의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저의 관심사가 그겁니다. 뭐 거기는 어떻게 주는지,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그거 제 관심사입니다. 보면,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요, 저희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았어요. 타 연구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페이가 셌습니다. 그런데 2년 반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거의 다 뭐 평준화 비슷하게 됐고, 심지어는 뭐 다른 어떤 베네핏은 우리가 조금 더 모자라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더 뭐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대상자시기 때문에 저는 정책기획관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책기획관에서 한번 조사해서.

네.

왜냐하면 저는 고생하는 것은 알고, 그러나 저희가 기존 공직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단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범주에서 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서 확인차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과 질문 있습니다. 페이지 262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인구정책 추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예산은 세우고 다음 조직 개편 때 그러면 전부 통으로 이제 이관이 되는 건가요? 해당 부서로.

우선은 조직 개편에 인구정책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래서 예산 이체가 될 걸로

그런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구정책 균형발전과에 있어서 고생 많으셨는데 잘 분리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페이지 설명자료는 265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10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워크숍 같은 걸 개최하면서 2,000만 원 정도 됐고, 당초에 500만 원이었던 게 1,500만 원이 상향돼서 2,0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균형발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워크숍 2,000만 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업은 그럼 일몰된 것입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게 균형발전과 업무가 전략사업이나 현안사항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들이 솔직히 막 수시로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상으로는 주요현안이 병원이라든지 국제테마파크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업무 이관받게 될 내용 중에 서해안권 개발 관련해서 도시계획단에서 하는 업무들이 또 균형발전과로 이관될 걸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워크숍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실제로 대부분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균형발전과와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굵직한 사업들이 다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되면 균형발전이 되겠죠. 그런데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

아, 그거는 일몰, 일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몰이 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균형발전의 과제를 찾는 것 역시 균형발전과의 주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현재로서는 지금 일몰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상으로는 비슷하기는 한데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사업이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에서 시정의 주요한 현안들을 가지고 잘하자는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 균형발전 과제 발굴 워크숍은 그럼에도 발굴되지 않은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워크숍 아닙니까?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실제 현실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이게 새로운 사업 발굴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주요, 저희가 저희 조례상으로 균형발전과 업무에 주요현안이나 정책사업이나 전략사업들 같은 경우에 기존에 돼 있던 사업들 외에 새로운 현안들이, 사실 저희가 자체 발굴보다는 사실 지시성으로 해서 저기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새로운, 기존에 써 왔던 그 부분보다는, 그거는 좀 안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내년 예산안에는 그렇게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예산, 이 2,000만 원 예산이 왜 제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 남는지는 알고 계시죠?

그거,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6월에 기본사회 관련해서

아니죠. 정확히는 기본사회 관련된 건 맞지만 AI포럼에서 미지답포럼하겠다고 그 예산, 이 예산 균형발전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2,000만 원 세운 예산을 마음대로 쓰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거는 예산 부기명 변경사항,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이용이나 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 이용은 정책사업간 변경에 관한 거고,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동일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간 변경에 관한 거는

그러니까 행정의

의회에까지 통보를 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의 목소리이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균형발전의 과제를 발굴하라고 2,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2025년도는 그 2,000만 원은 균형발전 워크숍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2026년도 본예산에 결국은 그 사업은 일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균형발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우선은 지금 새로 예산 세운 부분에 그 내용도 사실 내용은 사실 저희는 새로운 과제 발굴이나 기존의 현안사항들이나 그런 부분들 하는 부분이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서 그렇게 새로운 과제 발굴을 안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에 그렇게 계상한 부분이고요.

2,0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기에 사업계획서,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산출기초를 보면 뭐 큼지막한 큰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2,000만 원도 빠듯할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담당부서라면 이런 예산들 더 추가로 상향할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라면, 제가 예산권이 없어서 지금 아쉽지만 이런 예산들을 더 세우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러나 2,000만 원밖에 없다는 게 좀 아쉽고, 그리고 균형발전 과제도 2,0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일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난센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그런 균형발전의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정책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다른 부서로 가는 것만큼 정말 균형발전과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 1,500만 원 상향해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하는 거 너무 다행이고요. 실제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사업들 찾는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예산서를 보고 제 느낌은 균형발전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않겠다고 의지로 저는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신다면 추경에 꼭 반영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 설명자료 4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센터 운영 관련해서 ‘데이터 저장용 하드드라이브 20테라바이트 추가’, ‘20만 원 곱하기 다섯 개’라고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 45페이지, 44페이지.

44페이지, 네.

이게 외장용인가요, 내장용인가요?

이게 데이터 저장용인데요. 이거 내장, 외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내장돼 있는 건 내장용,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는 외장용.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게 외장용 하드디스크라고 하나, 하여튼 이 필요성은 어떤 내용이 됐든 우리가 지금 이거를 다시 하기로 했냐 그러면요, 지금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화성 시정에 관한 연구를 할 때에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특히 서베이데이터는 각 연구과제마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한번 연구 때문에 사장시키기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각 부분별로 정리를 해서 차후에 또 다른 연구에 필요한 사람,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쓰일 때가 있어서 그걸 정리를 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드가 필요한데 제가 여쭤봤잖아요. 외장용 하드냐, 내장용 하드냐.

내장용 하드랍니다, 위원님. 나는 그거까지는 몰랐네요.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내장용인지, 외장용인지.

네.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드드라이브 외장용이든 내장용이든 20테라바이트가 하나에 20만 원짜리인가 봐요. 20만 원 곱하기 다섯 개로 돼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산출기초에.

그렇습니다, 네.

산출기초에 20만 원, 20테라바이트짜리가 20만 원, 용량이 엄청난 거죠, 20테라바이트면.

20테라바이트는 용량이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데 20만 원, 산출기초가 20만 원이라 그래서 20만 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 말에 의하면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거랍니다, 이게.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0만 원이라는 단가를 갖고 다섯 개를 잡았다는데요.

어느 시장에서 조사하셨는지는 몰라도 20만 원이면 다섯 개가 아니라 많이 사셔도 이득일 거예요. 하나에 20만 원짜리 20테라바이트짜리가 시장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렇습니까?

제일 싼 게 어디 팡 뭐 해서 있는데 거기도 20만 원짜리는 없어요.

저희들이 잘못 시장조사를 한 거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필요성은 알겠어요. 이 하드드라이브의, 외장용 하드드라이브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산출기초가 20테라바이트 하나에 20만 원짜리면 한 100개고 사서 다 과에 돌려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20만 원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한번 20테라바이트짜리 20만 원에 판매하는 거 캡처를 하든가 해서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테라바이트는 20만 원에 못 산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잘 정리해서요. 20테라바이트 해서

저희들이 뭐가 좀

사진 찍어서 어느

아니, 여기서

뭐 상관없습니다. 어디 뭐

여기서 좀 정정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20테라바이트라는 것이 지금 보면 4테라바이트를 다섯 개를 산답니다. 그래서 총 20테라바이트랍니다, 보면.

이게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기초가 신뢰가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보니까.

요즘에 이거 그냥 검색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암만 뭐, 오히려 조달은 더 비싸요, 시장보다. 그러면 비싸게 나와야 되는데 20만 원에 20테라바이트짜리를 다섯 개 산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서, 하나에 뭐 가격이 50, 60만 원 하는데.

이거는 계산 문제에서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신뢰가 안 가니까, 연구원답게 뭔가 좀 이게 신뢰가 딱 가야 되는데 하드 20테라바이트가 2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뭔가 뭐 잘못, 산출기초를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다시 이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하긴 했는데,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외장하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써 외장하드는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날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화성연구원의 데이터라는 것은 결국은 화성시의 것이고,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상실하지 않는 데이터의 체계를 만드는 것도 연구원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적은 금액 들여서 외장하드 사는 게 뭐 단편적으로는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언론담당관에서 NARS를 구입합니다. NARS가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원도 한번 고민하셔서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잘 이 클라우드로 저장할 건지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성이 있겠다. 뭐 실례로 그냥 민간클라우드 사용하셔도 보안만 잘 된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외장하드 계속 늘리는 것보다, 나중에는 뭐 어디 외장하드 쌓아놓으실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클라우드를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더 연구원의 역사가 오래되기 전에 한번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비용 문제 때문에 클라우드도 저희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요즘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이어서 해서 고생 너무 많으신 것 같고, 특히나 의회법무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에 담기지 않는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일들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페이지 설명자료 28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소송수행비가 당초에 2025년도 본예산 대비 거의 한 두 배 가까운 예산이 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소송대리인 위임 사건 증가가 돼서 증액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늘은 겁니까? 건수가.

저희가 지금 소송 수행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 한 세 가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런 복잡한 소송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단독사건인 경우에는 담당자 1인이 소송에 임하는 게 원칙인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심도 있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전문가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돼서 소송이 걸리면 공무원이 그거를 수행을 할 수가 없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또 작년 하반기부터 법제 그쪽 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되고, 또 특이민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과 연결된 그런 민원들이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또 법적 대응이 좀 필요해서 좀 세우게 됐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리 화성시가 이쪽 소송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예산이 적은 상태여서 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예산이 많기는 한데 그런 적절한 비용을 좀 산출을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6년도 본예산에 산출기초를 보면 착수금이 원래 450만 원에서 1회에 70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을 비교해서 700만 원 정도에 단가를 맞춘 겁니까?

네. 그러니까 평균단가인데요. 저희가 착수금도 중요소송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이 또 많이 필요로 하고 해서 인근 지자체와 좀 맞춰서 평균단가로 산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요.

네.

집행잔액이 12월 말 기준으로 0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사건이 더 많았는데 추진하지 못 했던 경우도 많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단년도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차년도까지 계속 연장성을 가지고 이어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현재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것까지 연장성을 가지고 차년도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12월 말까지는 0원으로 되는 게 저희가 산출한 내역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늘기는 했지만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지만 다른 하나 더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의회가 시청 집행부로 하여금 자료요구를 했을 때 지금 단계는 의회법무과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받으면 저희는 공문으로 각 부서에서 부서에다가 공문으로 요청을 드리고 몇 일까지 자료를 해달라 그래서 취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 취합을 받을 때도 저희는 뭐 쪽지나 메일로 받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받아서 취합을 받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부서가 많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거치는 건 좀 힘들지만 그걸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신뢰도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뢰도가 만약에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그거는 한번 지금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경우 뭐 요구자료가 뭐 한두 건은 아니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 경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서 어느, 뭐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다 무너진 거는 아니고 어떤 특정부서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부서와 조금 더 심층 있게 대화를 해서 요구자료나 이런 거는 좀 신뢰도 있게 정확성 있게 하라고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한테 그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하고 취합을 하겠습니다.

원래 좀 체계가 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법무과에 자료요구를 하면 집행부 담당과에서 의회법무과에 제출해서 의원한테 의회에게 도착하는 구조였는데 한 1년 전에 그렇게 되다가 중간에 정책실이 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는 정책실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법무과가 각 부서에서 뿌리고, 부서에서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한번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의회법무과에 자료요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정책실을 들렸다가 거기서 한번 본 다음에 의회법무과로 넘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 체제가 구축된지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가 뭐 공교롭게도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 대해서 신뢰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무너진 자료요구에 대해서 우리 의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서에다가 다시 정확도나 신뢰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취합을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뭐 쓰리아웃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자료가 계속 불확실하게 넘어온다면 어떤 평가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의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책임을 지지 우리도 공문으로 보내서 책임지는 건데 그러면 상대방도 공문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전까지는 의회법무과에서 통해서 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100% 신뢰하고 어느 정도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3, 4개월 정도에 들어오는 자료들을 보고 나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더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좀 자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충은 이해하고 그 책임이 또 100%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설명자료 군공항대응과 관련해서 범시민운동 지원사업하고, 313페이지 기획홍보에 군공항대응 팩트 체크 관련해서 테마별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두 개 묶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수원시는 대응을 우리하고 다르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원시 차원에서 대응을 몇 명이, 몇 과가 대응하고 있나요?

지금 연말, 10월에 조직 개편이 돼서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네 명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과 정도를 줄여서 통합해서 줄인 그런 내용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시민단체 쪽에 활동을 또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동향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서부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우정·장안 쪽에 있는 화성서부발전협의회 그쪽하고 관계도 계속 끈을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동향이 체킹은 되고 있습니다.

수원은 그러면 몇 개 과 몇 명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두 개 과 정도로, 단으로 돼 있는데요.

그쪽에 국으로 했었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네. 정확한 인원수는 저기인데요. 좀 줄었는데 그래도 두 개 과는 있는

두 개 과?

네.

우리는 대응과 한 개 과?

네. 한 개 과에 세 개 팀인데 군공항대응 업무는 두 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수원시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예산 규모고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 홍보예산 쪽에 대폭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여서 저희들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영화관에서도 동영상으로 수원군공항 관련해서 뭐 화성으로 오는 것 같이 하고, 우리는 나중에 또 대응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무슨 플러스 뭐 이런 데에 광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 규모가 안 드러난다는 소리가 수원시는 이것이 시의 정책 추진해야 되는 1순위 과제이기 때문에 시정 홍보를 이거에다가 굉장히 할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것도 시정 홍보라고 여기고 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뭐 우리하고는 홍보예산 규모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년 됐죠? 한 10년 넘었나요?

네. 공식적으로는 2017년이고, 법안 발의되어진 게 2013년, 14년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10년도 넘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 넘었는데 뭐 될 것 같이 계속 매년 얘기하는 거고, 선거 때 마다 정치인들이 활용하고 군공항대응과장 윤순석 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교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활동은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활동은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뭐 이런 분들은 매달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다니시긴 하지만 어떤 교재 같은 걸 간단하게 읍면동에 뿌려서 총무팀장이라도 한 10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게 될 수가 없는 거고, “특별법에 의해서 화성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되지도 않는 건데 계속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전달 전달돼서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자꾸 그쪽에서는 뭐 서부발전 뭐 협의회 뭐 이런 데에서 계속 거기에다가 땅을 투자해서 벌집 같은 걸 지어넣고 부동산 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은 그게 돼야 또 되는 거고, 뭐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쪽은.

특히 그때 서부발전협의회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유치 이런 부분 문제를 가지고 우정·장안 쪽에 원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서명도 하고 일정부분 한 500여명 가까이 서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일단은 지역이 낙후되어져 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화옹지역이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군공항이라도 들어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경기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올해 국토부에서 7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이 12월 말까지 해서 용역이 완료돼서 확정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상에 동향은 현재 경기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언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동향은 체킹이 되고 있거든요. 청주공항 민간공항활주로를 좀 증설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자꾸 수원 쪽이나 이쪽 서부발전협의회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쪽 서부지역에서는 그런 내용들로 민원도 들어오고, 전화도 오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광고미디어보드에 실제 그런 내용은 명확하게 ‘아닙니다.’라고 이런, 수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변형 되어져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신속하게 주민들한테 알리는데도, 그런데 상대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 동향 파악해서 바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가장 해 주셔야 될 분이 시민단체에서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지난해 보다 좀 증액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서부지역이나 동부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매향리평화공원이랑 이쪽 일대를 해서 한 여섯 차례 해서 한 300여명 가까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그분들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조금 지역에서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예산이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산은 뭐 좀 부족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증액이 되지는 않는데, 요즘에는 속된 표현으로 짤, 릴스, 뭐 AI를 통한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서 SNS에 올리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공모 비슷하게 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뭐 시간제한을 뭐 30초면 30초, 뭐 이렇게 둬서 뭐 1분 이내면 1분 이내에 둬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SNS에 많이 좀 뿌릴 수 있도록 하고, 또 AI를 통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또 동영상 제작이 요즘에는 또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는 좀 다양한 내용들이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한번 선동당하면, 선전 선동에 당하면 다시 그 사람의 생각을 돌리려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은 불안하고, 이거 뭐 다 된다고 수원에서는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된 것도 없는데 그쪽은 뭐 선거 때마다 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에 대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또한 뭐 현수막이나 간판 뭐 이런 것들이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보다 더 많이 그런 쪽으로, 힘 덜 빼고 손으로 할 수 있는 뭐 SNS를 많이 활용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좋은 아이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3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짜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수준 높은 거보다는 시민들이 만드는 거니까 뭐 그렇게 군공항에 대한 반대하는 거고, 뭐 되지도 않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상당한 수준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신청,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예산 편성해서 뭐 공모를 했다고 그러면 뭐 조금씩의 뭐 이렇게 활동한 사람에 대한 뭐 선물이나 이런 걸 줘서 다양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확산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예산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으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냥 짧게 하나.

아, 그래요? 시간 때문에 짧게,

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0쪽부터 좀 이렇게 뒤에 126쪽까지 있는 313쪽까지인데 저희가 민간협력 강화에 관련해서 홍보비가 조금씩 여기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거는 한 1,270 이 정도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감액된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에 증감사유를 봤더니 여기 이 부분을 언론홍보예산을 증액해서 이 부분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이 언론홍보예산은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증액되어 있는 거예요?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질의

아까 얘기하신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얘기하신 그 내용에서 그 부분을 좀 줄이고

이게 그쪽으로 옮겨간 거네요?

네.

아, 그러면 지금 홍보비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오히려 조금 더 줄은 거네요.

영상 제작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었습니다.

네. 저희가 현수막, 여기 1,200만 원은 현수막 홍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내년에 아까 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정치용으로 또 그거를 또 악용하는 수원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막이든 뭐든 그런 대응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아까 홍보가 홍보과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홍보과에서 예산을 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좀 너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오히려 저는 홍보비를 더 늘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되게 우리 화성시가 우리 시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피해지역도 있고, 또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는 군공항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도 있고, 이쪽으로 옮겨오는 거에 대한 이쪽 서부지역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동부권에 전적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면 화성시는 무슨 대응책이 있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플래카드를 걸 때에도 이쪽 지역으로 위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동부권에 소음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전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 화성시로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폐쇄가 돼서 수원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 방향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원에서는 계속 화성으로 오는 것처럼 해서 계속 저렇게 뭐 오프더레코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올 거라서 더 대응을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대응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홍보비는 현수막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가 면적이 넓어서 사실은 현수막 몇 개만 이렇게 붙여도 금방 예산이 훅 날라가는 그런 시점이라서 이게 현수막 비용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군공항과에서 안 된다면 저희는 홍보과에, 홍보과에서 이 예산을 일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삭감됐기 때문에. 아니면 홍보과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오게 뭐 가지고 온다든지 그거가 되지 않으면 지금 내년도에 뻔히 이게 보이거든요. 1,200만 원 가지고 현수막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문자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좀 이거는 작다 그 생각이 좀 진짜 듭니다.

네. 실행을 해보고 정확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고 부족하면 더 편성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상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담아도 할 수가 없어요.

상반기 많이 쓰고 또 저기거든요. 지나고 나면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하반기에 부족하면 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홍보과에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 예산 많잖아요. 거기에 시를 위한 예산에 군공항에 관한 그 홍보도 거기서 같이 예산에 잡아주면 굳이 여기에서 증액을 안 시켜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내년도, 특히 상반기에 선거 앞두고 좀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과에 협조를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의회법무과죠. 이번에 뭐 행정안전부장관상을 타셨다고 소문이 왔는데 이렇게 우리 의회와 부서간에 항상 가교역할을 하시면서 고생이 정말 많으신데 그와중에 또 우수상까지 또 타셔서 소감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축하 드립니다.

저희가 2025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가 어제 오후에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106개 과제가 올라왔고, 우리 시는 경기도를 통과해서 행안부 1차, 2차 심사까지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하여서 행안부 장관상 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 규제, 의회법무과의 규제개혁팀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안전정책과에서 부천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관련하여서 배터리의 위험성을 느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해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게 하는 그런 규제 개선과 또 산림휴양과에서는 공원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공원조성계획 변경 그걸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점용허가만으로도 가능하게 이렇게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의 노력도 있었지만 각 안전정책과와 산림휴양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교역할도 열심히 하고, 또 규제개혁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상 뭐 최우수상, 대상도 한번 다음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다 같이 박수 한번 고생하셨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규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총 2,975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27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세입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만 원,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정부보조금 이자수입 5만 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금 반환수입 및 이자로 각각 140만 원, 그다음 경기도 지능형CCTV 전환사업 도비보조금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123억 7,962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억 1,400만 원으로 한 3% 증가했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추진 분야입니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플랫폼 유지관리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참석수당, 스마트도시 교육 강사수당,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사무관리비 4,207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 스마트 미래 도시 비전 제시를 위한 스마트도시 전시관 운영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화성특례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입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망 유지관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 스마트도시 미디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7억 2,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쪽입니다. 스마트도시 시설물에 대해 매월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도시 자가통신망 운영장비 교체, 스마트도시 미디어 시설물 교체, 스마트도시 자가통신망 정비 및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주요설비 교체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영상CCTV 운영 분야입니다. 안전영상CCTV 관제원 직무교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CCTV 유지관리, 마스킹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 24억 5,8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안전영상CCTV센터 장비 증설 및 자가망 통신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8,0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운영센터 관제원 휴게실 냉장고 및 방범CCTV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개선 분야입니다. 통합솔루션 라이선스 및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라이선스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안전영상CCTV 교체 및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서버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능형CCTV 전환 사업을 위해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운영센터 관리 분야입니다. 통합운영센터 운영물품 임차료, 센터 운영 물품 구입 및 스마트도시정책 서비스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7,72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가로등 등 통합플랫폼 등 통신비, 공공요금으로 4,544만 4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8쪽입니다. 지하차도, 산불감시 등 목적별 CCTV 조회가 가능하도록 통합플랫폼 목적별 CCTV뷰어 고도화 사업에 전산개발비 3,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업무 추진을 위하여 23만 3천 원을 시책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보안운영 분야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및 백신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7억 3,2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에 1억 809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안장비 및 센터 운영 PC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행정공간정보 체계구축 분야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보안솔루션 라이선스 구매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및 도로점용 허가 관련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AI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검증, AI기반 스마트 도로점용허가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치지형도 제작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0쪽입니다. 2026년도 구청으로 업무 이관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만세구입니다. 안전영상CCTV 설치 1억 3,228만 5천 원을, CCTV 공공요금 13억 886만 2천 원을, 주민참여예산 방범CCTV 설치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행구입니다. 안전영상CCTV 설치 8,300만 원, CCTV 공공요금 4억 8,3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방범CCTV 설치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구입니다. 안전영상CCTV 설치 7,500만 원, CCTV 공공요금 3억 3,2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2쪽 동탄구입니다. 안전영상CCTV 설치 7,500만 원, CCTV 공공요금 3억 2,86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02만 5천 원을, 국내여비로는 210만 6천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는 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스마트도시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선병곤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6,822만 8천 원이 증액된 79억 9,8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보강을 위한 백신 및 온라인 용역 접근통제시스템 구입과 정보보호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7억 49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의해킹 용역,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 강화 사업에 4,896만 8천 원과 노후 보안장비 구입에 4억 6,0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관리를 위한 전자팩스 이중화 라이선스 구입 및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 등에 7억 4,9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회선 사용료에 6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설비 설치와 홍보 DID 구입 및 설치에 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행정전화기 및 구청 IP영상방송시스템 및 인코더 구입에 3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한컴오피스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6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PC, 모니터, 노트북 등 전산장비 구입에 5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홈페이지망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로 5억 7,3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3,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2026년부터 추진하는 차세대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사업 분담금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금 위탁사업비 5,8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와이파이 운영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 6,650만 원과 화성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회선료에 5억 2,7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사무 추진을 위한 사용전검사 소모품 구입비, 청사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관리자 선임 용역에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스마트행정 지원을 위한 정보화사업 조달 수수료, 평가위원 수당, 화성e 다모아 플랫폼 운영 등 유지관리에 2억 4,6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체감형 AI서비스 화성in, AI 행정 어시스턴트 서비스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종이 없는 회의 체계 구축을 위한 태블릿PC 구입에 1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한컴오피스 연간 라이선스 구입과 민간클라우드 이용료에 14억 3,1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세구의 원활한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설비 설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만세구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1,97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청장실 DID 설치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효행구의 원활한 행정정보망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 등에 2,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 설비 설치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효행구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1,34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청장실 DID 설치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경비로는 6,7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스마트도시과에 과장님.

네.

우리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스마트 사업 특성상 플랫폼 고도화나 유지보수비가 점점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또한 운영비도 더 증가해서 발생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예산이 늘면서 편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맞죠?

네.

그 구조는 아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특정업체가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건의도 드렸었는데, 특정업체가 반복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나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특혜 혜택을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경쟁 없이 동일업체 중심으로 완전히 굳혀져서 화성시의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업을 독점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제가 귀로 좀 들어서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게 고도화의 기술을 요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예산대로 점점 증가하면서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집행단계에서부터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일이 다양성도 확보해야 되고, 경쟁력도 향상을 시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검증절차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이 운영비가 특정업체한테 고착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진 스마트도시과장,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홍노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