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차순임 의원 발언

제24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1-26

회의 전체 보기 91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복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또는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 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금번 2026년 본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박미랑 복지국장님은 병가로 인하여 심의에 출석하지 못해 대리 출석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기타 사용료 등 2025년 예산 대비 1,060억 7,627만 5천 원을 증액한 9,252억 6,24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23억 2,055만 4천 원을 증액한 1조 3,567억 9,22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주요 세출예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2억 3,158만 6천 원을 증액한 548억 1,5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 운영 사업에 32억 1,905만 7천 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인프라 관리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30억 2,5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45억,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에 95억 1,6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에 81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70억 9,335만 8천 원을 증액한 802억 6,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급여 사업에 639억 3,8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에 29억 6,64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46억 6,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593만 7천 원을 증액한 55억 7,166만 5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등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593만 7천 원을 증액한 55억 7,1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76억 8,102만 7천 원을 증액한 1,338억 1,9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753억 9,200만 원, 미취업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36억 2,000만 원, 발달장애인의 재활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에 141억 3,100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에게 보호·돌봄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에 323억 8,900만 원,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동 재활센터 운영에 3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 4,159만 7천 원을 증액한 450억 7,2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4억 375만 원,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비전센터 운영비로 98억 9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안정성 회복에 기여하는 가족센터 운영에 17억 4,112만 6천 원을, 2026년 개소를 앞두고 있는 아이돌봄지원센터 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도모를 위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에 9억 5,345만 1천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운영으로 3억 7,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85억 572만 7천 원을 증액한 4,608억 6,8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억 4,000만 원 등 32개 사업에 총 166억 1,104만 원,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75억 8,662만 원 등 여섯 개 사업에 총 2,853억 9,545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426억 2,092만 원 등 32개 사업에 총 1,498억 311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 여덟 개 사업은 구로 이관할 시비사업으로 총 89억 9,8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동친화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23억 2,429만 1천 원을 증액한 1,583억 3,87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에 961억 8,179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에 178억 6,787만 원을 편성하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73억 4,800만 원, 시민과 화성시가 결혼을 위하여 공동 적립금을 마련하는 결혼·출산 장려 매칭 통장 사업에 8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지원금 사업에 8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95억 2,341만 2천 원을 감액한 335억 6,0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및 청년의 고립·은둔 예방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 사업에 1억 1,997만 5천 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 정착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 응원금 지원사업에 2억 2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향남분소 이전 사업에 1억 7,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년노인복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73억 6,638만 원을 증액한 3,900억 5,09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돌봄 로봇을 활용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에 5,066만 원, 화산동 태안LH1단지 시니어돌봄타운 개소에 따른 운영 지원을 위한 AI 시니어돌봄타운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에 107억 7,700만 원, 향남2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2026년 준공되는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 건립공사에 147억 5,556만 4천 원, 화성 실버드림센터 운영을 위해 8,91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에는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세 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운용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예치금을 증액하여 23억 4,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다문화과의 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및 사업비 등 30억 4,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으로 11억 1,02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세밀한 세부사항은 복지국 과장님들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및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정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정은입니다. 화성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698억 7,55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 7,07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사용료, 과태료, 보조금 수입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256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338억 1,960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6억 8,10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업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에서 257쪽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총 아홉 개 장애인단체의 법정운영비 및 사업비, 행사비로 9억 2,699만 원을 편성하여 유형별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활동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257쪽에서 260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 추진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인권강화 신규사업, 휠체어 탑승버스, 장애 어르신 쉼마루, 동행플랫폼 운영 지원으로 3억 5,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에서 261쪽까지 장애인 편의증진 지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13억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에서 264쪽까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체험홈, 생활정착금,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11억 5,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에서 269쪽까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장애인 의료비와 진단비·검사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으로 162억 4,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에서 272쪽까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및 수리비 지원, 장애인 신문 보급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국도비 보조 및 시비 자체지원 예산 등으로 591억 4,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274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미취업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업과 직무지도원 지원, 발달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세척·소독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38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에서 280쪽까지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입니다. 발달장애인 재활 바우처 사업,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 부모상담,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사업 신규 편성 포함하여 145억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에서 286쪽 장애인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및 시설수급자의 생계급여,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으로 1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예산은 7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9개소 운영 지원으로 4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은 동부센터 이전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재활기구 구입 비용 포함 운영 지원 3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2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 기능보강, 종사자 처우개선비,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등으로 76억 7,400만 원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loT·AI 활용 돌봄사업 운영비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에서 295쪽까지 구청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경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초연금 등의 국도비보조금과 노인복지관 사용료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6억 32만 3천 원이 증액된 2,371억 3,7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초연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과 시니어플러스센터 및 실버드림센터 공사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3억 6,638만 원이 증액된 3,900억 5,0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별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6쪽에서 47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지원사 등 돌봄인력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 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으로, 54억 5,5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225명이 증가한 3,238명입니다. 다음은 481쪽에서 482쪽 고령친화도시 인증 관련입니다. 화성시가 2025년 10월 29일 WHO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됨에 따라 인증 선포식에 1,200만 원, 위원회 및 모니터단 운영에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위원회 및 모니터단,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노인의 건강, 참여, 안전을 최적화하고 전 세대가 더불어 오래 살고 싶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억 8,2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여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125명이 증가한 5,317명입니다. 486쪽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동탄 공영차고지 인근 반송동에 건립되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동부·동탄권역 노인회관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이며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로 10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2%로 3층 공사 중입니다. 하자 없는 안전한 시설 건립 및 동부·동탄권역 어르신의 권익과 건강한 노후생활이 플러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89쪽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45억 6,361만 6천 원을, 재가급여에 155억 5,1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에서 492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은 권역별로 총 네 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복지관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와 동탄노인복지관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키오스크 교체, 남부노인복지관의 보일러 등 노후시설 개선 비용 등을 반영하여 100억 9,6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관을 이용하시고 여가문화 프로그램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심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3쪽 시립 화성실버드림센터 건립입니다. 향남읍 하길리에 건립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립 노인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이며 공사비, 부대비, 위탁수수료로 147억 5,5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55%로 2층 공사 중입니다. 하자 없는 안전한 시설 건립 및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8쪽에서 509쪽 구청 위임 사무 중 구청별로 편성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경로당, 노인회 분회 및 노인회장 활동비 지원사업과 장수수당 및 효도수당을 구청별로 편성하였으며 만세구는 43억 5,549만 6천 원, 효행구는 19억 3,466만 5천 원, 병점구는 10억 2,811만 9천 원, 동탄구는 15억 7,060만 4천 원으로 총 88억 8,8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개청 시 해당 예산을 구청별로 이체하여 예산집행 및 업무처리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2025년 말 조성액은 11억 1,377만 7천 원이며 2026년도의 1,800만 원의 수입과 2,150만 원의 지출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027만 7천 원이 예상됩니다. 139쪽 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는 한궁,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바둑·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및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우선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양성을 지원하여 교육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사업 대상에 지원 인원이 어디죠? 지원 인원.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인원이요?

김상균위원

네, 지원하는, 사업 대상이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사업 대상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균위원

모집해서 지원하신다는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

그 밑에 197페이지 보면 휠체어 탑승버스 사업 운영이 있는데 민간위탁이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휠체어 탑승버스 민간위탁이어서 지금 화성 아르딤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수행하고 있고,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이 계약을 하면 보험이나 이런 문제들도 그쪽 업체에서 다 정리하는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사업실적은 어떤가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사업실적이 전년도에는 87회 운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현재 90회 운행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횟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홍보가 되면서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223페이지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이 있어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상균위원

이 발달장애 보조기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기기가, 이거는 발달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세척하거나 수리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신설이 된 사업이고요. 보조,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는 다양한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휠체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관리사의 자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취득은 아니고요.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보조기기를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해 주시는 직능, 지금 현재 교육을 동탄에 있는 장애인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교육을 시켜 주시는 거로 지금 구두상으로, 예산이 성립됐을 경우, 구두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교육을 시켜 주고 자격증은 없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기기 관리사라는 거를, 이게 보조기기가 보면 의사소통기계나 이동, 자세보조기기부터 해서 전동·전자기기, 학습보조기기가 전체적인 발달장애인 대상의 보조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척만 하신다는 건가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주로 세척 업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들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수리까지 다 해서 사용법까지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는, 그러면 이게 목적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올해 첫해 사업이기 때문에, 수리도 교육을 받지만 그래도 어려운 고단위까지는 좀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전문적인,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게 왜냐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의,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고장 및,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해서 오작동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격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의 보조장치는 그분들의 삶이잖아요. 그런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기인 만큼 더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25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아동재활센터에서 물리치료실, 동부지소 물리치료실 구축하는데 금액이 거의 1억 7,000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기 선정 기준이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부지소가 장애아동들이, 재활센터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재활센터 기기 중에 뇌병변을 위한 기기가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동탄지소에 그런 재활기구를 조금 더 추가 구입해서, 또 확장을 하는 이전 계획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상균위원

지금 보면 뉴튼박스라든가 뉴튼슬링, 워킹슬링, 아델리슈트라고 이렇게 등, 기계가 돼 있어요. 이 부분들이 보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기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레벨까지 해서 선정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 해서요. 왜냐면 이게 자료를 다 찾아봐도 뉴튼슬링이나 뉴튼박스 같은 경우는 상담해서 협의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가 명확히 돼야지만 정확한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기기 선정을 했는지, 그리고 기기 선정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얻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 장애아재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문 재활치료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자료, 기계 선정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했고요. 우선 제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제품 중에서도 공인이 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 공인이 된 제품 중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좀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구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효과가 좋고 사용, 효과가 좋고 공인된 것도 좋지만 장애인아동재활센터에 방문하는 아이들의 레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고려된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전문가의 조언을 좀 많이 받으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중장년노인복지과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51페이지 보면 효사랑 가족축제가 있어요. 이게 참여 신청을 받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참여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잠시만요.

김상균위원

그리고 여기에 특별공연이 있는데 특별공연은 뭔가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전문 분들,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출연해서 공연을 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김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효사랑 가족축제라고 해서 이런 유의 행사들은 굉장히 많이 다른 부서에서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문화 분야 쪽에서도 많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정조 효, 대왕의 효심이 깃든 효 문화의 계승과 확산을 위해서 가족 중심의 문화행사를 개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하고 가족 단위로 해서 행사를 한번 시행하고자 합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열다섯 팀인데 총 참여 팀은 몇 팀으로 계산, 계약, 계산하고 계세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총 참여 팀은 저희 한, 일단은 신청은 받아 볼 거고요. 이게 본선에 진출하시는 팀은 열다섯 팀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상균위원

열다섯 팀에 시상금이 다 나가는 거고.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러면 가족 축제인데 열다섯 팀만 가족인 건 아니잖아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신청 단위를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열다섯 팀을 선정해서 본선에 진출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조부모, 부모, 자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효 마라톤 축제도 이런 가족에 대한 범위를 잘못 산정해서 언론에 많이,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일단 그 가족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꼭 포함되어 있는 가족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균위원

65세 이상?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어르신이 포함된 가족.

김상균위원

그런데 젊은 조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나이가 어리고, 예를 들자면 50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효 문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어르신과 다른 가족이 같이 참여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방금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사랑 가족축제 관련해서 예산 요구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관의 사업비들을 좀 줄인 것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노인복지관에 셔틀버스 임차 한 대 줄여서 5,7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죄송한데 설명자료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김종복위원장

설명자료 페이지 아니고 따로 동탄노인복지관 예산을 세부적으로 받아봤더니 셔틀버스 임차료 관련해서 한 대를 줄여서 5,700만 원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서부노인복지관에는 급식지원을 3,000만 원가량 감액했고 남부노인복지관에는 4,600만 원 급식지원사업을 감액했습니다. 이거 내용이 맞는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일단 본예산에 최소한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추경으로 세우고자 좀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정말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최소 금액은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노인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 식비나 임차료, 셔틀버스 임차료나 이런 걸 줄여서 효사랑 축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일단은 동탄노인…….

김종복위원장

축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추경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 지원사업인데요. 장애인단체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인상이 돼서 4,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장애인단체 사업비를 인건비, 재료비 말고 인원은 몇 명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아홉 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인데요. 우선 사전조사를 저희가 좀 받았을 때 이런 금액이 산출돼서 사업비 부분 같은 것도 조금 확대가 필요한,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추경 확보를 조금 더 하려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사전조사가 제대로 철저하게 됐는지, 이게 사전에 계획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사전조사할 때도 많이, 대부분 계획을 많이 세우신 상태였었고 저희가 선정 잘 해서 사업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에 19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사업인데요. 지금 구청 체제에 맞춰서 이거를, 시스템을 네 개로 다시 조정하는 그런 거에 대한 사업인가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시청과 동탄출장소, 동부출장소 이렇게 세 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개의 구청으로 되면서 고도화하는 예산이고 하나는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세 개 말고 효행구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효행구 플러스 고도화하는 사업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만세구도 또 같이 분리를 해야 되는

위영란위원

만세구도 분리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해마다 해 왔던 사업 아닌가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재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보수가 가고 고도화하는 부분은 유지보수에서 좀, 범위에 들지 않는 것들은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위영란위원

어떤 방법으로 고도화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지금 만세구와 효행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 시청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다 분리를 해야 되고 시스템도 다시 다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영란위원

그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고도화하신다는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 뭐 이렇게 요금 징수하고 차단하고 이런 거는 손볼 저기는 없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비슷한 시스템으로 하는데

위영란위원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새로 구축을 해 줘야 되는, 코드도 다시…….

위영란위원

소프트웨어를 새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전체 예산이 그래서 한 2,9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이 부분도 차질 없이 구청 체제에 맞춰서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님,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196페이지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요. 장애인 인식개선 인권강화사업 운영비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강화사업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인권의 중요성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식개선교육을 확대를 좀 하려고 계획이 있어서 강사분들, 시민들 대상으로 양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위영란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분 자체적으로 양성을 해서 하시겠다는, 기존에 있는 강사분들을 활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기초반하고 심화반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교육은 전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데다가 위탁을 해서 할 거고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 기초반을 수료하신 분도 대상이 되고 또 기존에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도 원하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기존에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화성시 관내의 강사분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를 조금 삭감을 해서 이 사업에, 인식개선 하는 사업 쪽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생각인가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 장애인들 작품전시회를 조금,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단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전시회보다는 장애인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교육 사업 쪽으로 조금 구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렇게 하신 거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새로 신규사업을, 인식개선 하는 데 1,0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신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비점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보면 쭉, 뒤 페이지까지 해서 도비내시가 많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자체예산이, 본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주로 장애인복지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도비내시가 안 된 관계로 감액을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추경에 편성될 거라고, 도비내시가 만약에 안 내려오게 되면 추경 편성할 때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도비가 일부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자체예산이 원래, 원래도 자체예산을 조금 투입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번 삭감된 만큼 조금 더 추경 확보를 한 상태이긴 한데요. 현재 지금 도에서 원활, 활발하게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증액이 이루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나중에 또 예산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예산을 조정하는데 내시가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됐을 때를 대비하셔야 되는 그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225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에요. 여기가 인원이 1,236명에서 1,998명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인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대상이 어떻게 해서 확대가 된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추경에 조금 확보가 된 상태이고 내년도에는 국비부터 많이 증액이 돼서 수요자가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영란위원

모자람이 없이 충족될 수 있을 정도로 반영이 됐나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왜냐하면 해마다 이 바우처 지원사업 하는 데 있어서 대상자는 많은데 너무 사업이 축소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불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저기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수요조사, 예측해서 사업에 반영된 거라는 말씀인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영란위원

이 사업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만,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됐기 때문에 앞으로 발달장애인들 바우처 지원사업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에 중장년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지원사업과 그 뒷장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사업, 이 사업도 도비 내시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본예산에 이 편성된 금액으로 우선 급한 대로 사업을 하시고 나중에 이것도 도비내시 반영이 되면 추경에 편성할 계획인가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당분간은 예산을 걱정하거나 이런 저기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일단 도에서 내시해 주기를 9개월분에 대한 부분만 한 부분이라 지금 운영하는 데, 당장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에서 추가 내시를 안 해 줄 경우에는, 이런 식사배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거는 중단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시비로 확보를 해서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기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저희 화성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는 문제잖아요. 보면 복지 예산이 장애인 쪽도 그렇고 중장년노인복지과도 그렇고 생활보장과는 국비 매칭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지금 걱정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비내시가 안 됐을 경우 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이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대비 잘 하셔서 앞으로 9개월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도 방법을, 미리미리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823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서비스예요. 전년 대비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액 증가가 됐는데 전에도 보면 안부확인 서비스 이게 야쿠르트 아줌마들하고 좀 협업을 해서 하고 이거는 틈새 사업으로도 굉장히, 예산의 편성, 사업 금액 대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거기 예산 대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방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기 때문에 안부확인 서비스 사업이 예산을 약간 증액해서 대상자도 한 3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잘 될 수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 과에서 잘 짚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 848페이지입니다. 화성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이 사업은 굉장히 시에서도 큰 프로젝트의 사업이고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센터 건립 이게, 사업이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금 공정률 한 52% 정도 진행이 됐고요. 3층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이 부분에서도 지금 중장년노인복지과 담당이긴 하지만 이거를 건설하고 있는 쪽하고도 약간 소통을 잘 하시고 협업을 잘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공정회의도 하고 또 저희가 계획적으로, 한 공정률 90% 정도가 되면 저희가 공동 하자검사를 같이 실시해서 관리하기로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영란위원

중간중간에, 한 달 단위로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를 과 위원님들한테 조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 부분도 당부드릴게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위영란위원

86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이에요. 여기 세부 자료로 조금 전에 주신 걸 보면 전체적으로 한 5억 7,0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여기도 예산 부서와 추경으로 보완하신다고 하셨어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위영란위원

조금 전에 도비내시 안 돼서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지 예산 확보에 대한 거 다른 사업별로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노인복지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액수가 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관이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섯 군데 노인복지관 사업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군데.

위영란위원

전체 통틀어서 도비 중단에 따른 복지관 운영 방안을, 이 부분도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마련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게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하고 마찬가지로 시립 실버드림센터 건립 이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거기도 한 55% 정도 공정은 진행이 됐고요.

위영란위원

약간, 시니어플러스보다는 약간, 한 4% 정도 더 됐네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위영란위원

실버드림센터 건립 공사 이 부분도 조금 전에 했던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하고 마찬가지로 큰 사업이고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자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88페이지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운영 사업입니다. 어제 하반기 수료식을 하셨죠?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위영란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중장년에 대한 사업이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빼고 딱히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일 예산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우리가 중장년노인복지과지만 중장년이 좀 틈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쪽에 저쪽에, 중간에 끼어서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약간 소외되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소외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중장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도 확대해서 계획을 하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예산액이 내년, 올해, 내년에 한 8,100만 원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욕구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명미정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있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지원, 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감사드리고, 234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2025년도에 오산시랑 같이 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희 단독으로 지금 하시는데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제공, 예산이 성립되면 제공기관을 한 군데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사업량이 제공 인력 네 분하고 관리자 한 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이후에 중증 발달장애인도 네 분 정도 이거를 이용하실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예산이 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제공기관 공모를 빨리 서둘러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분을 하시려면 제공기관도 지금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고 또 인원도 네 분을 선정하는데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25년도에는 오산시랑 같이 하다 보니까 못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지원했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없었나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아직 그룹

미정

명미정위원

사업 자체를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열다섯 분 계신데 개별은 아직

미정

명미정위원

아예 진행을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예 못 하셨던 거예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내년도 1월부터 최대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게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 거잖아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좀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803, 823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 가내시 반영에 따라서 감액이 됐어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월동 준비 가장 필요한 시기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현재 대비하고 있는 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 월동난방비는 11월, 12월, 1, 2, 3월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2026년도 예산이 1, 2, 3월에 대한 3개월분만 반영이 돼서 11월, 12월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도에서는 확보를 해 준다고 얘기는 했으나 저희가 상황을 계속, 추이를 봐서 그 부분이 원활한, 도비로 내시가 확실히 되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급한 문제들이 닥치고 있어서, 지금 복지예산이 도에서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저희 지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 도비 관련된 사업이 한 스물세 개 정도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분담 비율이 감소가 되거나 일부 금액만 편성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내의 다른 지자체도 되게 난감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일단 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을, 위에서 노력을 해 주겠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황을 저희가 주시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물세 개 사업이 지금 중단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됐잖아요. 그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총금액으로 하면 저희가, 부족한 금액만 따진 건 아니고 총예산 금액으로만 따졌고요. 총예산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합계를 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궁금했었는데 그건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837페이지입니다. 837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 노인공익활동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도비 매칭돼서 하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도비매칭인데 이게 원래 도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5%로 내시가 됐던 건데 내년에는 3.3%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도비가 갑자기 7.5%에서 3.3%로 줄다 보니까 시 재정이 계속, 시의, 악화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지금 또 보면, 그 뒤쪽에 보면 842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 여기에 보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게 시니어클럽 인건비 8억 6,700 중에 6억 1,840만 원은 도비를 매칭해 주시고 그다음에 2억 4,800은 또 시비 자체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가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도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인건비성이라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보충을 하는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한 가지 사업에서 인건비가 시비, 도에서 매칭 저기, 금액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일부는 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일부는 또 시 자체 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부족분은 시 자체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사실 노인복지, 중장년노인복지과 예산 중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을 시비 매칭으로 해서 많이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또 그 밑에 보면 동부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 대해서 또 도비매칭이 다 됐어요, 적게나마.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형평이 안 맞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일단 이것도 매칭 비가 지금 내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대한 매칭 재원이 도비 10%에 시비가 9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4%에 시비가 86%였거든요.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간 거잖아요, 매칭 비율이.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시비로 추가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서, 지금 도비 매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은 사업에서도 일부는 지원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게 맞는 건지 그걸 제가 모르겠어서 지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동부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건립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내년도 9월에 개관 예정이라서 4개월분에 대한 부분만 요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반영을 해 준 사항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금액이

미정

명미정위원

같은 사업인데 위에, 같으면,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8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자료도 추가로 보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5억 7,000, 다 그래요. 지금 보면 동탄노인복지관.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복지관 네 군데 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동일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5억 7,000. 인건비가 다 지금 도비 매칭해 주시던 걸 다 시에 부담시켰잖아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게 도에서 기존에도 인건비 100%에 대한 금액을 줬던 건 아니고 부분 금액만, 일부분만 줬던 부분인 건데 그 금액이

미정

명미정위원

그 일부분도 이제는 다 삭감하신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일단 도에서 노력을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일단 저희가 확인은 했지만 지금 현재 본예산 상황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시비 추가로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비가 지원이 줄든지 삭감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시 자체 예산이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계속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시설비나 자산취득비가 계속 감액됐잖아요. 이런 게 지금 시에 가중을 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83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83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기회사업 노인공익활동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 제가 처음에 드렸던 837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노인공익활동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줄이고 이 70명에 대한 이분들은, 어떤 의미로 이 사업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어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거는 기존, 이게 기존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원래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도비 비율은 좀 축소를 한 부분인 거고요. 그 뒤에 경기도기회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반반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사업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 70명에 대한 거는 저희가 ESC 장난감 재활용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인원을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하게 하는 사업인 부분인 거고요. 앞에 있는 국도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기준에 맞춰서 진행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의 인건비나 이런 거는 다 삭감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게 맞는 건지. 예산은 다 깎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분들, 이분들을 더 관리를 해 주시고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거를 변동하고 정정해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신규사업을 벌이면서 다른 사업은 삭감한다는 거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도비매칭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어르신들 그런 모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나 이런 거, 진짜 가장 기본적인 거를 다 깎으시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의심, 의문스러워서. 너무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도에서도 재정 상황에 따라서 약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를 좀 조정하는 부분인 거 같고요. 그거에 대한 추이는 저희가 변동이 있을 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예산이 다 줄어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이 오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도 보니까 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은 늘린다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정정하고 편성을 더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거를 정정해 나가야 맞는데 ‘신규사업은 편성하면서 기존 사업은 삭감을 한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저도 생각은 같고요.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원활하지 않고 효과가 약해서 축소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수요는 늘고 있는데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줄이고 신규사업을 또 따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도에다가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부분을 계속 전달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방법으로 일단 일부 내시만 내려준 부분인 거고 추가로 내시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시고,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51페이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효사랑 가족축제 5,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축제가 저희 화성시에 몇 개나 될까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행사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효 장려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효 장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기존에 가족 단위의 행사는 많이 있지만 어르신들과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행사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복지를 하는 부서로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가족축제를 부서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어디에 어떤 행사가, 어느 축제가 있는지 정말 찾기 힘들거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계속 늘리는 게 다는 아니고 좀 모을 건 모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일단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하는 행사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한번 새로운 행사를 시도해 보는 것도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요새는 가족관계 단절된 부분도 많고 하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같은, 다른 축제나 이쪽하고 같이 접목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다 보면 사회자는 불러야 되고 뭐는 불러야 되고 이렇게 하면 기본경비는 들어가잖아요. 그런 기본경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라도 모았으면 한다는 거죠, 제 생각은.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이런 관련된, 가족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또 내년에는 구청이 설립되잖아요. 그럼 구청별로 이렇게 모은다든지 아니면 특색 있는 사업별로 모은다든지 이런 무슨 방안이 있어야지, 계속 사업, 행사나 축제만 계속 늘리는 거는 장사,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설명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년 대비 사업량이 증가됐잖아요. 1,236명에서 1,998명으로 증가가 됐는데 발달재활서비스 대기 기간이 늘었다는 민원이 있는데 현시점 대기자 수와 처리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대기자 수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기자가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추경부터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기자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은 그 인원이 충족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도 없고 대기자 수도 없이 잘 원만히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원만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군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사업인데요. 보조금이 줄어드나 봐요, 도비.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줄어드는, 삭감이 되는 거 예견은 하고 있었습니까?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 도에서 전체적으로 감액하면서 저희도 일부를 세워준 거고 나중에 추경 확보를 해 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삭감은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에 대해서 예고가 있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심지어는 계속 내시 때문에 저희가 연락하고 이랬을 때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많았고 도에서도 굉장히 이 예산 관련 때문에 직원분들이 곤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증액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추경에는 좀 확보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대응 잘 하셔서 많이 좀 받아 내십시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명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제가 조금 보충을 해서 여쭤보려고요. 837페이지입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예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경기도가 도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근거 자료가 혹시 있다면 제출하실 수 있나요? 근거 자료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저희는 내시된 부분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따로 준비된 건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근거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라서요.

순임

차순임위원

네, 그리고 사전에 대응 좀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셨나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일단 내시 공문이 내려왔을 때 저희도 도에다가 계속 항의를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20여 개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변경된 부분으로 내려와서 시에서도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꼭 부족액에 대한 부분이 편성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사전에 그러한 것을 인지하시게 되면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들고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신규 편성된 그 사업도 제가 여쭤볼게요. 경기도기회사업 70명이, 신규사업이 되었잖아요, 그다음 페이지에?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는 줄이면서 동시에 기회사업, 공익사업 활동에 70명을 신규로 편성한 정책적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일단 저도 복지사업 성격상 지속이 담보돼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건강이나 그런 생활안정에 대한 부분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수요가 많은 사업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리고 반드시 편성을 해 달라는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있는 그대로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정책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봐서는 일관성이 없고 신규사업 70명 편성이 과연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지방선거를 앞둔 성과 부풀리기용 신규 물량 편성인지 그러한 생각이 들게 하는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시민의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속 확대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저희는 최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본예산 편성이 선거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끼워넣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는 올바르지 않다는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시고 담당자분들께서 소신껏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장애인복지과 250, 설명자료 257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기가 지금 아홉 개 시설이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 재활시설 아홉 개고 훈련 시설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의 종사자들이, 실태 파악을 잘 좀 해서 양질의 일자리라 그럴까,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시에서 지원도, 국도비가,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좋은 일자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걸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급여도 최대한 수익을 내서, 수익에 따라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챙길 수 있게끔 또 일자리, 재활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량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박스를 만드는 데, 뭐 이렇다면 우리 관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푸드통합센터라든가 이렇게 연결고리도 좀 돼 줄 수 있는 부분, 또 프린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홍보물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준다면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일자리에 좋은,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기능보강 지원은 이거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조금씩 기능보강으로 한 곳, 두 군데는 차량교체로 신청을 했고 한 군데는 지금 설비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제품을 하나 더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축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장비, 시설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필요한, 기능 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올리면 거의 이번에도 세 군데 올린 게 다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박스 공장 있잖아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양감에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양감에. 거기가 또 장비가 최신 장비도 있고 기계가 크다 보니까 가격이 나갈 것 같은데 그것도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예산 파악해서 이렇게 국비 신청해서 도비, 시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판단은 어떻게, 거기서, 요구하면 검토를 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1차 검토를 해서 올리게 되고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같이,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보통 이 아홉 개가 거의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비슷비슷은 해도.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조금씩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 작업장마다 다른 것만큼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홍보라든가 연결하는 그런 것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우선 장애인, 교통약자 내지는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런 점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도로관리과에서도 지금 지역별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관심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구청이 생기잖아요. 구청이 생기면 부서가 생기잖아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과가, 아니면 장애인복지팀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거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안은 장애인복지팀 신설을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노인장애인팀으로 안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그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더니 팀을 구별하지는, 지금 힘들다고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그렇긴 해요. ‘노인’팀에 ‘장애인’만 넣어줘서 기분이 좀 상하기도 했는데…….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처음 구청이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또 조직 늘리는 거에 대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노인하고 장애인이 같이 묶여서 안이 그렇게 잡힌 거로 알고 있고요. 아쉬운 대로 담당자들은 또 있으니까, 그리고 향후에 조직 개편의 기회가 많으니까 그때 꼭 반영이 되도록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인원은 어떻게 배당이 된대요?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직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 팀에서 노인하고 장애인 업무를 같이 보는 거로 안이 되어 있어서 최소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는 전담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또 팀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노인 쪽에서 팀장을 하든 노인, 중장년 과장님, 이거 노인 쪽을 앞에 썼으니까 팀장은 장애인 관련 팀에서 팀장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 한

이용운부위원장

인사는 물론 인사권자가 하겠지만 건의를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팀에서 노인 업무도 보고 장애인 업무도 보고, 시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지만 한 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구분 없이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지금 노인 인구도 많지만 장애인 인구도, 좀 줄어야 되는데 또 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가뜩이나 장애인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의식을 갖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두 과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인원수를, 팀은 없더라도, 팀 있는 만큼은 안 되지만 인원을 좀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정은

박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조직개편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저도 적극적,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 보시자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839페이지 경기도기회사업 노인공익활동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찌 됐건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될 것도 있고, 기존의, 이어야 될 것도 있지만 신규로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내시가 내려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예산 같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직 선거 6개월 남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선거에 이용한다고 하면, 모든 본예산이 각자의 선거에 활용된다고 판단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말씀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필요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검토를 하신 후에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중장년노인복지과에, 노인회관에 보면, 보건소에서 그게 올라왔는데 노인분들이 넘어지거나 그러면 골절이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보건, 보호대? 이게 허리 그쪽에 넘어지면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중장년노인복지과에도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서부보건소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아봐서 그것도 같이 좀 윈윈하면, 정보교환을 해서 협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소외계층분들 더 열심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해 주기를 원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줄여가면서까지도 비슷한 명목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가 일관성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사업적인 맥락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쨌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의혹을 갖지 않게 그렇게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중장년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및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다문화과 및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 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다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황당연 여성다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에서 30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여성다문화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28억 3,52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226억 5,1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유앤아이센터와 모두누림센터의 공유재산 임대료 및 입장료, 사용료, 수강료 수입과 가족만세센터의 주차요금과 사용료 수입에 총 29억 3,2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보조금 155억 1,665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42억 1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아이돌봄지원사업 국도비 내시 증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46억 4,159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450억 7,21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에서 307쪽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로 4억 375만 원, 새일센터 인턴제 3억 1,740만 원, 직업교육훈련에 2억 1,5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9,2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운영에 8,000만 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운영에 출연금 28억 8,325만 6천 원, 여성비전센터 운영비로 95억 3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여성 권익 신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09페이지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3,2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기림의 날 기념식에 1,500만 원,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워크숍과 여성 화합 한마당 행사 지원에 각 1,000만 원과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0에서 311페이지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운영비 7,340만 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성인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운영비 1,500만 원과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을 위한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서 320입니다. 폭력피해자 지원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에 국도비를 반영하여 총 16억 7,5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로는 화성시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성가정상담소 운영에 1억 9,455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에 5억 2,307만 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미래꿈하우스 운영 지원에 3억 7,823만 원, 화성시와 화성경찰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화성시 바로희망팀의 운영비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1에서 330페이지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게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운영비로 17억 4,1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 공간을 제공하는 화성형 아이키움터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3억 8,404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비에 4억 9,3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반영하여 109억 507만 원, 2026년 1월 개소 예정인 화성시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7,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에도 가족 지원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에서 331쪽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외국인복지센터 인건비 등 운영에 9억 5,345만 1천 원, 다문화·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공간인 문화더함 공간 ‘서로’의 운영비에 2억 2,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334쪽 가족센터 운영 지원에 2억 8,860만 원, 가족센터 내 다문화 지원사업에 6억 3,6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5에서 336쪽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비에 7억 517만 5천 원, 이주배경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3,06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운영에 3억 7,524만 원을 편성하여 이주배경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125쪽에서 126쪽은 운용 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31조에 의거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219만 2천 원이고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8,541만 8천 원, 지출 5,0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대비 3,541만 8천 원 증액된 29억 9,761만 원입니다. 127쪽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 지출 계획 금액은 30억 4,7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8에서 129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541만 8천 원과 예치금 회수 29억 6,2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에 5,0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29억 9,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에서 13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병희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병희입니다. 50만 청년·청소년의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3쪽에서 436쪽까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6년도 청년청소년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5억 1,223만 6천 원을 감액한 103억 7,8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6억 780만 9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 67억 5,01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5억 2,341만 2천 원을 감액한 335억 6,0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7쪽에서 439쪽 청년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청년주간 운영 5,000만 원, 청년정책거버넌스 운영지원 5,748만 원,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에 1억 1,997만 5천 원,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 운영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에서 441쪽 청년의 주거 지원 강화와 안정적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1억 4,100만 원, 화성 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2억 100만 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1억 1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6,100만 원,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19억 8,033만 6천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 64억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2쪽에서 433쪽 청년 활동의 허브인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2억 2,952만 1천 원, 경기청년공간 조성에 1억 4,7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에서 448쪽 청년 일자리 추진 관련 사업입니다.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화성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에 2억 1,887만 2천 원,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에 1억 6,800만 원, 청년 고용 지원에 2억 7,200만 원,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 내일 응원 지원사업에 2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인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에 3억 1,560만 원, 청년 희망창업 지원에 1억 원, 청년 공공인턴 운영 3억 5,021만 1천 원, 청년 면접 사진촬영 및 정장대여 지원에 3,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5,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에서 456쪽 청소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 출연금으로 4억 9,109만 6천 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에 61억 9,749만 3천 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9억 726만 3천 원, 청소년 놀터 조성 및 운영에 11억 9,5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공부방 지원 등 열 개 사업에 8억 36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남 청소년문화의집 사업부지 내 통신국사 이전을 위해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66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456쪽에서 459쪽 청소년 상담복지 운영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향남분소 이전에 11억 2,526만 9천 원,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사업에 2억 5,337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청소년 방문,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인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4억 7,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9쪽에서 463쪽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에 9억 3,944만 7천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8억 4,181만 2천 원, 청소년 유해환경 및 범죄예방 캠페인 등 청소년 보호 사업에 5,9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폭력 예방 사업에 2,8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 지원 사업에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에서 466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4억 7,804만 7천 원, 대안교육기관 급식 운영 및 교과서 구입 지원에 8억 9,598만 7천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43억 1,1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생활장학금 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문화시설 확충 사업으로 향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 5,000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7쪽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통합사례 전문인력 인건비 5,0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청소년정책과 부서운영기본경비로 7,10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염미연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다문화과 및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 위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이 사업은 새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년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좀 늘어난 편인데요, 최종적으로 전년도 예산은 1억 7,000 정도였어요. 그리고 올해 2억 1,000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에 다섯 개 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과정을 더 늘려서 여섯 개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경리사무원 양성 과정, 해썹 품질관리 전문가 과정, 청소년 진로교육, 그리고 직업상담 실무자 과정, 온라인쇼핑몰 창업 과정인데요. 올해는 디지털 일머리 업 과정도 하나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중간에 ‘경기도 31개 시군 일괄 배분, 추후 과정별 심사 후 예산 확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예산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잘 하면 더 주고 덜하면 저기인가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신 건지, 이게.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고요.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영을 잘 하는 데에는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하면 과정을 또 중간에 신설하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확정된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잘 하면 추경에 더 배분을 해 주시는 거네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잘 운영하셔서 이런 게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여성들이, 많은 인력을 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290페이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290페이지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모두누림센터하고, 모두누림센터에 보면 자산취득비 2,932만 5천 원에서 저출력 심장충격기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있어요. 그다음에 업무환경개선에도 보면 7,787만 5천 원. 이 내역만 있지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서.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모두누림 업무환경개선에는 저희가 천장에 디퓨저 부식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기 A/S 불가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모두누림 수유실 이전 공사로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출력 심장충격기 유효기간이 도래돼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누림에 대한, 스포츠운영팀까지 해서 업무환경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자산취득 내용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및 인건비에서 미래꿈하우스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증감 사유에 ‘국도비 내시 반영 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 8.7% 반영’이 되었다고 그러셨어요, 인건비 상승분이.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311페이지요?

미정

명미정위원

312페이지입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2페이지요,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그 뒤쪽에 318페이지에 보면 화성가정상담소와 미래꿈하우스인데 시설종사자 2026년 호봉표 잠정안 3.5%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이렇게 두 개의 인건비가 퍼센티지가 다르거든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미래꿈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덟 명, 시설장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라서 종사자 인건비 8.7%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미래꿈하우스랑 가정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도비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또 운영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로 호봉 잠정안 3.5% 인상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주는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도비 매칭된 거 8.7% 인상분에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도에서 또.

미정

명미정위원

도에서 3.5% 증가분에 대해서…….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더 내려보내 주는, 네, 예산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중인 건가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이중은 아니고요, 국도비는 다 저희가 소진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도에서 내려보내 주는데 도에서는 8.7% 예산을 온전하게 다 반영한 게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에서, 3.5%만 내려보내 주는 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서면으로 보고드릴까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거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283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대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시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306번 사업에서 보면 새일센터 지정 인턴제하고 직업교육훈련 그리고 새일센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정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이렇게 한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명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앞쪽에서는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균특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새로, 신규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새일여성인턴제하고 직업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새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평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고스란히 저희, 성평등가족부로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위영란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했던 사업이면 이게 기행위 소속이었나요? 지금 내년에 조직개편할 때 성평등가족부로 신설이 됨에 따라서 이관돼 온 사업인가요? 새로운…….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이관돼 온 사업입니다.

위영란위원

이관된 사업이에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러면 이관된 사업이면 기존에 했던 사업과 연관성은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다문화과에서는 이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구하고 계세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일단은 하던 사업이고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새일센터에 위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두 명 인력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할 계획이고 대상자에 대한 진로 설정 여부를 갖다가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담사 인건비 두 명분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위영란위원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사업이지만 여성가족, 우리 센터에서 해왔던 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사업이에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여성이 밤에 안심하고, 안심거리 조성사업 하고 있잖아요. 범죄 예방이나 환경 조성을 하는 기법을 활용해서 CPTED 기법,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셉티드 효과는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이미 연구된 바 있고요. 이미 어두웠던 귀갓길이나 이런 데 환하게 하는 효과만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결과들이 나왔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도 이 기법을 활용해서 2021년부터 안심거리 조성하고 있고 위원님도 매번 참석하시지만 저희가 봉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봉담, 팔탄, 장안, 남양 이렇게 네 개 하고 있고요.

위영란위원

세 개소 새로운 데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올해 네 개요, 네 개소.

위영란위원

네 개요? 여기에는 세 개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네 개소인가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아, 내년도에는. 올해는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세 개 정도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추가적으로 늘려가서 네 개소 플러스 세 개소까지 예정하고 있으니까 여성안심거리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밤에, 늦은 밤에 대상지를 물색하고 어느 곳이 좋은지를 하려고, 분석을 하려고 여러 군데를 많이 밤에 다녀봤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렸던 곳도 그렇고 팔탄도 그렇고 밤에 너무 깜깜해서 다니기가 좀 섬뜩할 정도로 굉장히 외지고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런 데에 여성안심거리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에 32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기는 한데 연관돼서, 바로희망팀 사업 운영 지원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여기도 축소가 됐어요, 도비내시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전년도에 총예산이 7,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2,000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 9월까지 사업을 해 보시고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도록 부서에서도 건의하거나,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맞죠?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저희가 폭력피해자 사례관리랑 긴급지원비가 조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1,8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도랑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추경이나 아니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영란위원

긴급 폭력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만에 하나 또 발생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329페이지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남성 육아휴직 장려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신규로 편성이 된 사업인가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위영란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아빠 휴직 장려금 지원은 2024년도에, 2024년 말에 김상균 위원님께서 조리를, 조례를 발의, 제안해 주셔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2025년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도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도비가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화성시에 있어야 되고 대상 자녀도 화성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사람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도비랑 저희가 7 대 3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아빠 육아휴직도 장려금 지원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아빠 육아휴직도 우리가,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남녀의 차이가 없잖아요. 양성평등 원칙에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35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인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 대상자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추가 아동양육비, 이게 아동양육비가 어떤 부분에서, 중위소득이나 이런 제한규정이 좀 완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항상 파악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저희가 매월 아동양육비 나가는 대상 아동은 한 2,5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63%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장돼서 중위소득 65%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대략 몇 명 정도 늘어나는지 파악된 숫자는 있나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한 10% 정도는

위영란위원

10% 정도?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위영란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여성다문화과 설명자료 311쪽 통합상담소 운영비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없는데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통합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종사자가 소장 포함해서 다섯 명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은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사업 규모가 조금 줄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저희가 피해자 치료회복 집단상담 프로그램이나 외부 상담원을 조금 줄여서 예산이 좀 감소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희망팀도 있고 그리고 매송에 있는 가정상담소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데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 갖고 있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 직원 공석 자리는 채용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지금 한 명 정도는, 한 명이 공석인데요, 채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다음은 설명자료 366쪽 가족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일몰이에요, 아니면 이관시켜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가족센터 운영비가 4,500, 전반적으로 봤을 때 4,5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몰한 사업은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400만 원 사업이랑 찾아가는 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게 한 3,600만 원 해서 이 부분이 일몰된 사업이고요.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100만 원 사업인데 이거는 글로벌청소년센터에 이관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유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 거죠?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올해는 예산 부서에서 좀 자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재단 70쪽 좀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증감 사유를 확인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300만 원이나 감액을 했어요.

줄인 이유는요?

갑자기 줄이면 주민들이, 다니던 회원들이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한…….

시 담당 부서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한 거.

그다음에 210,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놀이터 이거 신규사업인데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인 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

213쪽.

그런데 행사 기간이 그러면 왜 1월부터 12월로 다 돼 있어요? 일회성이라며.

담당자가, 누가 설명을 좀 부연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김종복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거 대상은 그러면 어느 지역을 주로 하게 되나요?

그런데 내년부터 구청 체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그렇게 된 건가.

그런데 3,200 가지고 나눠서 할 수 있는 이게 되나요, 예산이?

이거 신규사업인데 예산계획서, 예산 추계를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11페이지입니다. 청년 내일 응원금 사업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위주의 그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고 청년 같은 경우,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사유가 대부분 보수가 낮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에서는 숙련된 기술자가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는 악순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청년 내일 응원 지원금이 장기근속할 경우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50만 원, 또 거기서 6개월 또 하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근속하게 함으로써 기업에는 기술을 갖춘 인력을 제공하게 되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럼 지금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건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지금 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월에 6개월 되신 분들, 그다음에 7월에 1년 되신 분들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건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2회라고 하는 게 신청, 6개월 지나면 한 번 주고 또 6개월 지나면 한 번 주기 때문에 2회라고 산정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혹시 1월에 사업을 진행할 즈음에 만약에 7개월이나 8개월 되신 분들은 사업 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아니요, 됩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그래서 행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설명자료 780페이지에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는데 혹시 사업계획서가 따로 없나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쪽지보고로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김종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용만 봤을 때는 청소년 법교육 2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사실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계획을 좀 잘 세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소년 범죄 부분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마약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고 또 경미한 그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청소년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조건 중에 여기 지원 대상으로 돼 있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화성지구 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지금 청소년 대상으로 법교육을 두 회하는 걸로 산출기초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대상 사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상담 부분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산출기초에는 넣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법교육 두 번 간다고 하는 거는 선도 대상 학생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방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법교육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솔로몬파크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 거기 가면 법정 체험이라든지 교도소 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으로 할 수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하는 거를 보조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신규사업을 진행하면서 계획이 조금 더 갖춰진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640페이지입니다.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 은둔, 고립·은둔 청소년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사업인데요.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시스템을, 소프트웨어 유지관리하는 용역비까지 편성이 됐나 봐요, 그렇죠?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년 하고 예산이 더 많은 금액이 표기가 돼 있고 화성시 분담금이 수원시와 5 대 5로 공동분담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금액이 7,390만 원인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유지보수비가 총 1억 4,095만 원인데요. 수원시와 저희가 각각 7,397만 5천 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이 금액은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따로 다른 사업으로?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아, 기제돼, 거기에 기재돼 있다고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러면 점프프렌즈 이 사업이 전문으로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게 시스템 개발한 업체에서 계속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면서 오류 조치라든지 기능개선이라든지 저희한테 각종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수원시와 이렇게 공동으로 하게 된 이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사업 내용이에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처음 사업 시작하게 된 거 자체가 2024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요. 그 단계에서부터 수원시와 공동으로 공모가 들어갔고요.

위영란위원

같이 공동으로 공모를, 신청을 하신 사업이라는 거예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같이 계속 앞으로도 그러면 진행하실 계획인 거네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유지보수비 같은 거는 공동 부담이긴 하지만 점프프렌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거는 분리를 했습니다.

위영란위원

분리를 해서.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각기 운영하고 통계라든지 이런 건 각기 볼 수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아니, 왜 이런 내용을,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에서 오산시랑 진행하던 사업이 같이 공동으로 하다가 분리되면서 예산이 추가로 또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수원시랑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혹시 또 이렇게 원만하지 않아서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그런 저기가 없는지 싶어서 의구심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제없다는 말씀인 거죠?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649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30%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대상자가 축소된 건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감소를 예상하고 진행을 하신 건지,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 부분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사실 전월세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리고 10월 말까지 집행도 다 할 거로 예상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경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추경 해서, 왜냐면 기존 사업을 하다가 확대하거나 늘리는 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를 축소해서,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축소가 되면 청년, 우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퇴보했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추경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711쪽입니다. 청년 내일 응원금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는 보수를 보완해 주고 기업에는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6개월 동일 기업에 근속할 때 50만 원 지급하고 1차 선정 후에 6개월 이상 추가 근속하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지금은 부서 이름이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비슷한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돼서, 청년이 아닌 일반 화성시민들이 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하고, 그쪽 부서에서도 청년이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청년청소년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면 중복되고 이런 거를 다 거르고 새로 추계를, 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에요?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해서.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근속장려금 성격의 타 사업에서 받고 있다고 하면 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추계 같은 경우는 대략 산출기초를 뽑아보셨어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게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 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화성시 중소기업 현황이라든지, 보수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약 한 4,000명 정도가 저희가 마련한 기준선에 들어오는 거로 판단되고 그런데 단지 그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화성시 청년이 몇 명인지는 사실상 통계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영란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는 2억을 책정해 놓으셨잖아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적당한 금액인지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향후 사업량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입니다. 화성특례시 가족정책 포럼에서 가족정책 포럼비로 2,0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전년도 대비 거의 배가량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 인원을 120명에서 대폭, 300명이면 많이 늘렸거든요, 계획을. 그러면 이 300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선정하다 보니 장소 섭외나 300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대관 장소 같은 데서 대관료가 많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940만 원이 증액됐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 1,050만 원 정도고요. 올해,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최종 금액이 1,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여기에는, 자료에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표기도 안 돼 있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면 안 돼죠. 그러면 정확하게 최종 금액까지 표기가 돼 있었으면 좀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시민참여 양성평등 문화 공감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이거를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 하는 거 치고는 행사운영비가 조금 많이 편성이 됐다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저기한데 본부장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면 좀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종복위원장

네, 본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행사 하잖아요. 거기하고 좀 연대를 하셔서 같이 활성화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뻔뻔한 놀이터 이 사업이, 진로 나침판 그리고 AI 스타터 신규사업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봐서 이 사업의 성격이나, 어떻게 진행하실지 감이 안 오거든요.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8세에서 10세, 청소년 이렇게 대상을 세분화해서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진로나침반 같은 경우도 10세에서 15세, 타깃을 세분화시켜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거를

그러면 25명 2회를 하신다는 거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진로나침반은 했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신규사업은

뻔뻔한 놀이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걸로 올라와 있고요. 두 번 하는 걸로요?

그러면 AI 스타터 사업도 신규사업이고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가 신규고 방금 말씀하셨던 진로나침반은 전년도에도, 올해도 진행을 했던 사업이에요. AI 스타터 신규사업은, 이 사업도 그럼 AI 관련해서 초등학교 대상자들 상대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체험활동이 글쓰기와 나만의 AI 챗봇 만들기 이런 거를 실습을 해 가면서 강사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 내용이에요?

20명씩 3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신규사업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 세부계획서를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여성다문화과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여성 1인 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25년도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5,880만 원이었는데 3,88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00만 원이면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대폭 삭감된 사유를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0개 패키지를 꾸려서 발송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이 안심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공고하고 이랬을 때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잘 꾸려서 발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와 불안이 증가되는 요즘 상황에 예산 축소가 정책의 후퇴로 비칠 수가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잘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숫자로 보이는 3,380만 원 삭감이 아니라 그만큼 취약한 여성들한테 안전망이 사라지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항은, 이 사업은 잘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

황당연여성다문화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649페이지, 청년청소년정책과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지금 증감 사유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주여건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예산 사정으로 일부 삭감된 사항으로, 추경 반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앞서서 이 사업은 추경으로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있으셨고요. 653페이지를 보시면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여기에도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어요. 같이 연계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업도 줄어든 사유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명, 300명에서 200명으로 변경, 축소가 됐는데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것도 감액 사유는 앞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사업량을 조정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도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질의를 안 하고 이러한 사업 내용만 봤을 때는 청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성시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지원 공백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공백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여성가족청소년재단입니다. 신규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1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다시 봄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대에서 60대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하면 이 여성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모집하는 방법은 실무자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뒤에 23페이지에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반려가족 펫이란, 펫이랑 3,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 가족 8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0명은 또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십니까?

이 사업계획은 언제 세워진 거죠, 이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5페이지도 있습니다. 25페이지도 신규사업인데 여기도, 쿡쿡패밀리 이 사업도 관내 192명을 대상으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지금 아직 공고, 공모, 공고라 그러나, 홍보하신 건 아니죠?

부모, 가족이라면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 이런 식으로, 한 집당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이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족당 몇 명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뭐 지금.

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 640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생성형 AI 기반 고위험·고립·은둔, 아까 말씀하실 때 프로그램은 분할을 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들어가는 URL을 분리 운영 중, 분리 운영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는 저희만 받고 수원은 수원 따로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예 분리가 돼서?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개발된 앱은 같지만,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저희 화성시의 자료들이 다른 데에, 저희만 사용하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료가 유출이 될까 봐.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그렇죠. 이게 청소년과 AI가 공감형 대화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조차도 열람은 되지 않고요. 단지 거기서 위험한 키워드, 자살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거기서 AI가 상담복지센터라든지, ‘너 상담해 볼래?’ 이러면서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안내해서 연계하는 기능이고요. 민감정보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립·은둔 그분들을, 접하기가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652페이지입니다. 652페이지에 화성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게 도비가 작년에는 50대 50이었는데 30%로, 부담이 도에서 덜 하게 되고 저희 시비 부담이 증가해서, 작년에는 20명의 청년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업량을 축소해서 열다섯 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도비가 복지 쪽에서 줄다 보니까 계속 지자체 부담은 가중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상황은 자꾸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모든 부서에서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도비든 국비든 최대한 예산 확보 노력은 하지만 도에서, 사실상 거기도 예산 사정이나 타 사업과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건의사항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계속 진행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많이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11페이지 이것도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청년 내일 응원 지원금, 응원금 지원사업인데 지금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아까 4,000명 중에, 화성시에 몇 명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지금 20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지금 6개월 있고 그다음에 12개월, 6개월, 12개월 되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인당 두 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6개월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그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화성, 그러니까 화성시 거주하면서 중소기업 다니고 1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기본 대상자로 넣을 생각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200명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200명 넘어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기본적인, 중위소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은 기본적인 기준인 거고요. 저희가 들어온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화성시 거주기간이라든지 소득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200명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을 그렇게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200명을 선발한다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정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747페이지입니다. 747페이지요. 통신국사 이전 공사비 3억 7,600이 지금 섰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향남 청소년문화의집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 부지 내에 통신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이번 추경에 통신국사 이전설계비를 반영했었고 설계가 이제 끝나서 거기서 공사비가 산출됐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전공사비 편성한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할 때도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희하고, 시하고 상관이 없는 통신국사인가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거는 민간 통신기지가 아니고 공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하는 게, 이전해서 똑같이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리,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전하는 데 이 금액이 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자리, 공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에 설계나 이런 거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792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인데요, 지금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이것도 저희가 도비가 많이 줄어서 내시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도비가 줄어서 지금 작년, 그러니까 2025, 올해 55억이었잖아요. 그러면 40억이면 많은 금액이 줄었거든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 말씀하실 때도 이게 다 소진될 거라고 말씀하셨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현재 부족한 게 한 17억 정도 부족할 거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분기, 한 분기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추가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이 사업이 몇 년 안 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지원하다가 또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이병희청년청소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보면 대한민국하고 화성, 화성시와 프랑스 됭케르크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에요. 지금 보면 26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26명이 저희 화성시 열세 명

그럼 지난번에 저희가 갔었고 이번에는 그쪽에서 오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는 그쪽에서 오는 거고 내년에는 저희가 가는 거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53페이지에 청소년 환경국제교류활동이 있어요. 운영은 어떻게 하실 방법인가요?

몇 번 진행하시는 건가요, 이게?

아, 한 번 진행은

보면 행사용역에 200만 원씩 열 명이 책정되어 있어요, 행사 용역.

여행경비요?

국내에서?

베트남에 해외교류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에요? 세 개 지자체가 모여서?

그러면 저희 화성에는 열 명?

그렇다면 지금 강사비 3급 두 시간, 23만 원 1명 2회 그 밑에 있는 내역들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버스 임차료 50만 원 8회, 물품구입비 150만 원 2회.

김종복위원장

네, 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활동을 하면서, 계속 1년간 활동을 하면서 그중에 선발된 인원들이 해외 교류를 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그중에 열 명을 하신다는 거죠?

여기 활동하는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화성시, 저희 관내.

열다섯 명 중에 열 명이면 다섯 명만…….

올해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취지에서 환경교육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및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 재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및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부터 34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854억 6,2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 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부모급여 등 열여덟 개 사업에 2,626억 9,282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47개 사업에 1,227억 4,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상승률 반영 및 4, 5세 무상보육지원 신규 도비사업 추가 등입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608억 6,8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5억 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쪽부터 360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 관련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예산으로 태안3지구 B-3블록 등 4개소에 각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유지보수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립어린이집 중대시민재해 점검 용역에 4,3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7억 3,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18억 4,860만 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4억 7,357만 원,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및 운영 활성화,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에 총 19억 4,036만 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에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주요 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1억 6,738만 원, 아이자람꿈터 운영에 15억 9,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62쪽까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675억 8,662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34억 9,981만 원,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1,052억 7,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4, 5세 무상보육 지원에 33억 5,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72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인건비 지원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426억 2,092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3억 3,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겸직 원장,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등 여덟 개 사업에 511억 8,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급식비, 운영비 지원에 41억 9,496만 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43억 4,698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284억 3,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80쪽까지는 구로 이관할 시비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구별 예산액을 합하여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0억 3,200만 원,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사업에 24억 6,484만 원, 영유아 양육지원금 지원에 29억 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어서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에서 3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1억 136만 9천 원이 증액된 1,159억 5,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도비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3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23억 2,429만 1천 원을 증액한 1,583억 3,87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부터 395쪽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지원 예산입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393쪽 아동수당 지급에 961억 8,179만 7천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2억 4,1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407쪽까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 예산입니다. 395쪽부터 400쪽까지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으로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며 12월까지 5개소가 신규 개소되고 2026년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30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99쪽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3억 2,08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부터 407쪽까지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입니다. 총 33개소를 운영 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40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 예산으로 37억 3,9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부터 407쪽까지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예산입니다.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6개소를 운영 중이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18억 3,92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부터 421쪽까지 요보호아동 지원 예산입니다. 공동생활가정 1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입양,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07쪽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인건비에 39억 4,5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4쪽까지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열한 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관내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 프로그램 운영, 학습 및 의료비 지원 등에 3억 6,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7쪽까지 저출생대응 정책 추진 예산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저출생대응 사업과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26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73억 4,800만 원, 결혼·출산 장려 매칭통장에 8억 8,808만 원, 427쪽 출산지원금에 8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및 아동친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9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인데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네 개가 신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곱 곳 정도 됐었는데 2026년도에는 신규가 네 개소인가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2025년도에는 총 열한 개소가 신규

위영란위원

열한개 소.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을 했고 2026년도에는 저희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신규 건립된 아파트 다섯 개 단지, 네 개 단지고 한 군데는 이월돼서 총 다섯 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되게 됐습니다.

위영란위원

안착지원금 이거 말고 네 곳은 2,000씩 해서 8,000이 또 따로 별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제가 당부드렸던 게,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 세대 아파트라고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500세대 이상이어도 대상, 어린이 숫자가 적어서 이거를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불용처리가 났었던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렸던 거는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가까이 된다고 해도 아이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지원 대상 숫자만, 세대수만 보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임대아파트라든지 좀 연령층이 높은 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이 없어서 취소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년도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네 개소가 신설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잘 파악을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에 403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중대시민재해 점검 용역,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신규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각 1회씩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점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관계 법, 매뉴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중대재해 점검 용역 절차에 따라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준비를 잘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저희 직원들이 안전점검을 나갔었는데 저희가 시립이 전체 시 관내 163개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만으로는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점검하기 어려워서 전문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각 30일씩 해서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영란위원

전문업체를 섭외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서 대상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여요, 자료에 보면. 월평균, 전년도 월평균 숫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영아, 0세에서 2세까지 해당되는 어린이.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전년도에는 1,580, 1만 5,867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늘어, 1만 5,800여 명이면 지금 1만 5,279명이면 줄어든 이런 통계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추가, 추경으로 편성해서 전년도 총예산 금액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추경 해서 늘어난 금액까지 반영을 하더라도 좀 많이 늘어난 저기거든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이 사업은 중간에 부족한 금액들을 추가로 내시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 올해 상반기, 올해 상하반기 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올해 초, 기정예산액보다는 많이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보육료 지원 단가가 인상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위영란위원

얼마 정도 인상이 됐어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부모보육료 같은 경우에 0세의 경우에는 54만 원에서 56만 7천 원, 1세는 47만 5천 원에서 50만 원, 2세는 39만 4천 원에서 41만 4천 원 이렇게 인상된 내역이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전체적으로 단가가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었다는 말씀인 거죠? 영유아보육료 대상 어린아이들은 숫자가 감액이, 감소가 됐는데 단가가 상승이 되니까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위영란위원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뒤 페이지에도 보면 이 부분도 그럼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나요? 224쪽, 뒤 페이지에 보면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수당 단가가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집에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정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2025년도 대비해서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영아 자체가 좀 증가한 상황, 0, 1, 2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씩 증가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영란위원

그래서 약간 상이한 내용이네요. 같은 내용이어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숫자, 통계적으로 그걸 벌써 내년도 거를 알 수 있나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0세, 1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저희 시의 출생률이 조금씩 늘어난 사항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앞의 영유아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단가 자체가 좀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출생률이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거는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과 질의하겠습니다. 498쪽이에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아동 급여, 아동수당 급여액이 늘었고 대상 아동 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맞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경기도에서 내려온 산출식은 그런데요. 총예산을 보면 예산을 지금 저희 현재 아동 수로만 했을 경우에 한 4억 정도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위영란위원

4억 정도가 부족하게. 항상 제가 이 부분에, 디딤씨앗통장이나 아동발달지원계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요. 최대로 10만 원까지 매칭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18세 미만 보호아동들한테,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보호대상 아동들한테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506쪽입니다. 어린이주간 축제 지원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어린이주간 축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어떤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한 군데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좀 요구가, ‘화성시 어린이주간에 놀 행사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올해 했던 팝업놀이터를 내년에는 어린이주간에 좀 운영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또 좀 민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놀이문화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한번 잡아봤습니다.

위영란위원

사업 진행 잘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니까 세부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위원

519페이지입니다.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과 그 아래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 같이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자체사업으로 시금고협력사업비로 편성을 하셨는데요,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경기도에서 이 방학 중 행복밥상을 지원해 줄 때 급식비의 50%만 지원이 되게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부담이 돼서 급식을 못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좀 시에서 100%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영란위원

계획을 잘 하신 것 같고요. 7천 원 중에 50%를 지원해 줬고 50%는 자체로 하는데 너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급식단가도 보면 7천 원이 좀 적은 감이 있어요. 여성다문화과나 이런 데서는 외국인, 내국인 차별 없이 급식단가를 9천 원에 맞춘 적이 있거든요. 방학 중에 어린아이들이 밥을 좀 못 먹거나 먹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자체사업 편성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 사업의 예산은 경기도에서 7천 원에서 9천 원까지 급식을, 급식비를 설정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9천 원에 세웠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을 덜 내려줬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냥 그대로.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아이 명수도, 아동들의 명수도 부족하게 내려왔고 식비도 좀 부족하게,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해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위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562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과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두 가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숫자가 자료상에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금액 대비 보니까, 줄어들었나요? 이것도 도비내시가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에는 94명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79명인데 조금 늘어날 수 있으니까 82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도 최대로 한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약간 차등으로 이렇게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아, 그건

위영란위원

그건 아닌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1,500만 원인데요, 첫해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다음 해에 또 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위영란위원

차등은 아닌데 해별로 약간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한꺼번에 주지 않고

위영란위원

한꺼번에 주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호종결아동이 또 연수도 좀 늘릴 수 있잖아요, 최대 몇 년까지 해서. 보호종결아동 숫자가 줄어든 만큼 지원금도 이 보호종료아동들한테 자립수당이나 정착금이 잘 진행이 돼서 사회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저출생대응 사업 운영 통합시스템 구축, 새로 하시는 건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시스템 구축을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기존에 저희가 연지곤지 통장이나 화성탐사 사업을 할 때 민원인들한테 서류를 받을 때 저희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각종 서류를 다 제출을 해서 내는데 공고일 기준, 예를 들어 ‘공고일 기준 화성시 거주’ 이렇다 보면 제출하는 시점이 공고일보다 많이 지났으니까 공고일 기준에 화성에 사는지 봐야 되니까 주민등록초본을 떼야 되고 5년간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공고에 그런 거를 상세히 적어놔도 그런 거를 놓쳐서

위영란위원

누락이 되거나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여러 번 전화를 드리고 전화 통화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분 또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저희 사이트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시에서는 최초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저희 부서에서 연계하는 사업을 합니다.

위영란위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연동이 되나 봐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행안부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사업의 성격을 보고 저희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면 행안부의 공공 마이데이터가 연결이 되면서 저희 민원인들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동의만 해 주시면 각종 서류가 저희가 넣는 조건값에, 주민등록초본 5년,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자격득실 할 때 또 클릭클릭 하는데 클릭을 잘못하셔서 또 서류가 누락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값들이 다 맞게끔, 자격검증까지 자동으로 돼서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영란위원

사업 진행하는 데 업무가 굉장히 빠르고 효율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 보니까. 그 대신 홈페이지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사업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영유아보육과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에 ‘경기도 영아반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이라고 그러셨어요. 40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보육교사 전문교육 수료자에 한해서 지급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전문교육 수료자, 교육은 언제 하나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이게 특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연중 이런 교육을 받으셨을 때 저희가 이 특수근무수당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연중으로 하다 보면 지금 12개월 동안, 장애아반 같은 경우는 12개월 동안 100명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교육을 3월에 받으면 1, 2월은 못 받는 건가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교육을 수료한 그 시점에 한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도중에 받았으면, 교육 수료한 시점 이후부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이게 교육하는 시점에, 일정 인원은 한정이 있을 거고 이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이러다 보면 정말 지원금도 못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이 교육은 각 보육교사 교육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실시하는 교육은 아니고 이 교육원에 등록을 하셔서 교육을 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 교육이, 충분하게 이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기회가 없어서 이 교육 수료를 못 하셔서 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항은

미정

명미정위원

없을 거라고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현재 교육을 다 받은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신 건가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보완, 서면 자료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이게 지금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내년 1월부터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지나가면 그전의 거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게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서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446페이지입니다. 지금 경기형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446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453페이지에 보면 화성형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두 개를 보면 경기형은 40만 원을 지급하고 화성형은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두 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책자에는. 그러면 이게 77개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두 가지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한 가지밖에, 경기형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경기형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만 65세 이하인 분들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 조리원으로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면 모두 다 똑같이 지금 화성형, 경기형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화성형은 지금 77개소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아, 화성형은 뒤에 구별로 사업을 좀 나누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 뒤에 명기가 돼 있다 보니까. 전체 지원, 경기형과 똑같은 개소 수로 지원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경기형하고 똑같이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453페이지 말고 다른 데 또 있는 건가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보시면 여기는 만세구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거든요. 구별로, 화성형 같은 사업은 구별로 지금 분리돼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구별로 나누어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대신 경기형은 만 65세 이하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약간의 차이. 네, 이해했습니다. 아동친화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위영란 위원님이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행복밥상 지원 대상이?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지금 저희 900명이, 내년도 6월까지 개소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이 900명입니다. 여름방학까지 아이들 급식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겨울방학이 1월부터 이루어지니까 여름방학이 마지막 방학인데 내년 6월에 개소되는 다함께돌봄센터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900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900명이요? 지금 보면 900명은 자체로 해서 9,000원에 대한 50%, 4,500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517명에만 지원이 돼요. 그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경기도에서 수요조사했을 때 900명으로 신청을 했는데 전체 시군을 다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다시 수요조사를,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900명을 제출해서 가내시에 900명 내려올 수도 있고 혹시 안 되면 또 추경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못 받는 인원이 있잖아요, 517명으로 딱 인원수를 정해 놓으면. 그렇다면 못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러니까 미리 당겨쓰신다는 건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렇죠.

미정

명미정위원

당겨쓰시고 추경에 받아서 지원을 하시는 거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못 받는, 방학 중에 밥을 못 먹는 그런 학생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다음에 53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에요. 위아래 지금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현재 결식아동 총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가 1,985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1,985명이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255명 평일에 지원을 해요. 그럼 나머지 인원도,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부족하게 예산액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51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1억이 예산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보면 정말 복지의 가장, 정말 필요한 급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한테 지급해야 될 상황이, 계속 예산은 줄고 자치, 자체는 부담이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다 풀어가실 건지, 진짜.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도에서는 추경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경에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추경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추경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18세, 아동친화과, 18세 미만이 아동이, 그럼 17세까지는 아동이에요? 분류가 어떻게 돼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고3 생일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고3까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평균적인 고3 학생들.

이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500쪽 좀 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7면인데 3면만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단순 예산 때문에?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4쪽 급식비 아동복지업무 추진에, 아동복지가 이게 격무·기피부서인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 보호1팀, 2팀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로 하는 팀은 격무·기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지정이 돼 있어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지정되면 지금 60만, 이거 내역은 그럼 어떻게 산출돼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60, 한 명당 6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60은 어떻게 산출이.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이용운부위원장

규정에 따라서?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특근매식비면 이게 우리가 보통 9천 원 치잖아요, 한 끼에, 1식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치는 건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저희도 1식에 9천 원씩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 따로, 저희 부서 직원들 전체 스물다섯 명이 정원인데 스물다섯 명의 급식비 세워져 있고요. 거기 급식비도 운영을 하면서 여기 격무·기피는 좀 야근이 많으니까 특별히 좀 더 추가로 세워진 개념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어린이축제 지원 3,000이 섰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세부내역 자료로 좀.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과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이 장애아동 아홉 명 이상 재원 중인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량이 열네 개소로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아홉 명 이상 재원 중인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는 거죠?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현재는 열다섯 개소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한 개소는 왜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아, 아홉 명 이상은 열두 개소이고요. 세 명 이하, 아홉 명 이하가 열다섯 개소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아홉 명 이상이 열세 개소?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아홉 명 이상이 열두 개소, 아홉 명 미만이 15개소.

순임

차순임위원

여기에는 열네 개소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올해 두 개소 정도는 추가로 저희가 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서 추가 물량 내시된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일단 확보해 놓으신 거군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아니, 아직은

순임

차순임위원

추가적으로 두 개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아, 지정하려고 두 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 치료실 공간이나 환경이 표준안에 잘 부합되고 있습니까?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장애인이나 노인, 노약자 이런 편의증진 관련법에 의해서 이동하기 편리하시거나 안전한 환경 구축이 돼야만 이게 지정이 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은 아이가 이용하기 편하게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은 하고 있었나요? 직접 나가서 확인하고 계시나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장애인통합어린이집만 별도로 전수 100%를 진행하기보다는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안전점검을 매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은 100% 모든 어린이집이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한 30, 40% 정도는 현장점검을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30, 40%만 나가서 보신다면 1년 동안 나가서 보지 않는 경우도 나오겠네요?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안전,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점검이 안전점검이라든지 시기에 따른 특별기획점검, 정기점검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에는 혹시 대상이 안 되더라도 정기 지도점검이나 이럴 때 또 대상이 돼서 저희가 나가면 같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의 치료사들이 가 계신 곳에 치료사를 직접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가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각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고 계십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아,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서. 불만사항이나 정기적으로 만족도조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따로 이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연합회, 학습모임처럼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학습모임도 가지고 교사들이나 학부모님들에 관련된 만족도 이런 것 평가를 하시고 발표회도 하시고 하는데요. 저희가 성과공유회를 한번 참석했었는데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높은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치료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면서 각 일반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기존에는 몰랐던 사항이나 아이들 대할 때 어려웠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만족도조사도 하셔서 그걸 갖고 계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데 만족도조사를 해서 좀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잘 하고 계신다고 믿지만 그래도 만족도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아

장지아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519페이지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사업입니다. 방학 중에 개인 환경으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하는 어린이들이 있다고 그러한 사항을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좀 마음이 아팠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한 끼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의 세심한 관심이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 잘 하셨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592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과 저출생대응 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액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결혼 축하 수저 세트라든가 그러한 것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적거나 아니면 남거나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까? 이거를 그대로 또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결혼 축하 수저 세트가 올해 3,420개가 저희 배부됩니다. 다달이 나가는, 월평균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올해 숫자만큼 내년에도 똑같은 숫자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부족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죠?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도 잘 추진하셔서 저출생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옥

이연옥아동친화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및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및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부터 1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6,071만 8천 원이 증액된 135억 3,464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긴급복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억 4,162만 8천 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9,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설명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12억 7,144만 1천 원, 긴급복지·고독사 예방 등 국고보조금으로 64억 7,141만 6천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2억 4,915만 9천 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누구나돌봄 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으로 35억 4,2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0부터 21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긴급복지 국도비 내시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억 3,158만 6천 원이 증액된 548억 1,59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입니다. 정책연구사업 수행 및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등 화성시복지재단 사업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32억 1,905만 7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시설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위탁금으로 130억 2,595만 2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2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3부터 194쪽입니다. 건축공사 기성금 및 관급자재 대금 지급 등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45억,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중식비로 51억 4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 행사 등 사업 운영을 위해 2억 3,4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5쪽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상해보험비 및 보수교육비에 8,391만 2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 지원에 3억 6,105만 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에 6억 4,0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6부터 197쪽입니다. 재해구호 물품 및 구호, 구료비 등 재해구호비로 5,842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행사비, 사업비 및 활성화 지원비로 5억 7,2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로 80억, 질병, 실직,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 지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15억 1,695만 원,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관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2억 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운영지원에 2억 5,612만 원, 저소득층에게 식품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푸드뱅크 지원에 4억 3,161만 3천 원,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을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사업에 5,2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부터 203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누구나돌봄에 7억 5,400만 원, 일상돌봄서비스에 3억 1,377만 2천 원, 고독사 위험자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 고독사 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부터 206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지원, 주거지원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지원 운영비, 주거안심회복주택,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 등 총 여섯 개 사업에 3억 8,4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부터 210쪽입니다.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 통합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4억 7,2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부터 215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보훈회관 관리 및 보훈기념행사, 보훈단체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12억 9,872만 9천 원,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에 81억 6,490만 원, 보훈대상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이동 지원에 3억 1,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부터 217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및 생활보조수당, 선양단 지원, 참전명예수당,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등에 15억 9,2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및 위기가구에 대한 종합상담 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5억 7,54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황운성 대표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의 2026년도 출연예산액은 2025년 대비 1억 4,249만 원 감액된 총 32억 1,905만 7천 원으로, 인건비 17억 8,908만 6천 원, 운영비 7억 2,975만 7천 원, 사업비 7억 21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인건비입니다. 2026년 인건비는 2025년 대비 3억 4,470만 2천 원 증액된 17억 8,908만 6천 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스마트복지부 신설에 따른 네 명 증원과 호봉 상승 등의 인건비 자연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운영경비입니다. 2026년 운영경비는 2025년 대비 3,440만 6천 원이 감액된 7억 2,975만 7천 원입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채용 위탁 횟수 감소에 따른 1,490만 원, 국제교류협력사업 종료에 따른 국외여비 800만 원, 재단의 유튜브 광고 축소 등으로 인한 홍보비용 1,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5쪽 사업비입니다. 2026년 사업비는 2025년 대비 4억 5,278만 6천 원이 감액된 7억 21만 4천 원입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연구용역 감소에 따른 1억 5,020만 원, 복지페스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업무 이관에 따른 9,900만 원, 기부문화 확산 영상 제작은 재단의 홍보창구 단일화에 따라서 3,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복지플랫폼 사업 중단에 따른 2,500만 원 등이 감액 사유입니다. 2025년 재단이 상당 부분 안정화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화성시복지재단이 화성시 복지를 선도하며 반드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복지재단 202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애란 생활보장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조애란생활보장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조애란입니다. 먼저 금일 생활보장과 김형옥 부서장이 병가로 인하여 심의에 출석하지 못해 대리보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특례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정이익 환수금, 국도비보조금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1,269만 8천 원 증액한 702억 6,9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9,335만 8천 원 증액한 802억 6,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639억 3,800만 원, 교육급여 1억 3,624만 8천 원, 해산장제급여 4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로금을 지원하고자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3억 원, 자활센터 민간위탁비 26억 6,64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3억 8,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성공금 지급 및 관리 사업에 960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운영비로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수근무수당 1,860만 원, 처우개선비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교육훈련비 및 탈수급 유지 지원, 깔끄미사업 운영을 위해 6,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려금 통합 사업에 30억 1,4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1,0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에서 232쪽입니다.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및 협의체 참석수당 및 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에 6,0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성혜원 운영을 위해 14억 2,5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노숙인 재활시설 생계급여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3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3,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751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6억 3,000만 원,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5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부터 238쪽입니다. 내년도 구청 업무 이관에 따른 노숙인 지원 및 공영장례 행사지원비,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비를 네 개 구에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존 생활보장과에 있던 통합조사 업무용 이동전화 네 대의 통신요금을 업무가 이관되는 만세구 및 효행구에 예산을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로 1억 3,2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억 6,2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593만 7천 원 증액한 55억 7,1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7억 7,307만 9천 원, 도비보조금 1억 3,528만 9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6억 6,2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2026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593만 7천 원 증액한 55억 7,16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행정비로 1,573만 9천 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9억 1,5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사업에 3,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지원 및 예비비로 46억 5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3쪽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한 사회복지기금은 2025년도 말 현재까지 22억 2,337만 1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부터 11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수입으로 자활수입금 및 자활지원금 사용잔액 1,855만 2천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280만 원, 융자금 회수 및 자활지원금 사용잔액 이자수입 101만 8천 원, 융자금 회수수입 5,840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2,33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19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생활안정 융자금 5,000만 원, 자활사업 지원 3,573만 3천 원,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22억 5,840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및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인데요. 지금 2026년도 본예산이 45억 편성됐어요.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본예산 편성에 반영이 많이 누락된 것 같은데 과장님 45억 이 금액 갖고 공사 착공하고 선수금 지급하고 이러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공사업체가 선정이 돼서 선급금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시설, 지방투자, 재정투자심사 이거 다시 받느라고 지연이 됐잖아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공기도 그렇고 모든 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본예산 편성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2026년도 사업 진행하는 데 부족한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추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

위영란위원

예산부서랑 협의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벌써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 본예산 편성이 많이 부족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38페이지입니다.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하는데 이제 최종 용역보고까지 마쳤고요. 시민공론장 운영하는 사업이 신규로 4,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12월까지 분과회의가 3차에 걸쳐서 지금 운영될 예정이고요. 분과회의가 종료되면 거기에서 가안으로 복지기준선이랑 세부 중점과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시민공론장에 그 안을 올려서 어떤, 중점과제에 대한 순위도 선정을 하고 또 기준선이라고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시민공론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0명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복지기준선 수립하는데 우리가 연구를 복지재단에서 주관해서 3차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했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참여를 해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잘 숙지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가 메인, 헤드부서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있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과가, 여러 과가 같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공론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용역보고, 결과에 의해서 이거를, 공론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신규로 예산 편성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공론장 운영하고 추가로 또 백서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하고 하니까 이런 거를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45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대상자 수가, 국도비 내시가 늘어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도비내시가 줄어들었고 약간 상이한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어떻게 경기도형 긴급복지하고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국비, 도비 내시되고 있는, 시비까지 매칭해서 하고 있는 긴급복지사업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하실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국가형으로 하는 긴급복지는 전체 예산이 27억 증가됐지만 경기도형은 2억 8,500만 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를 보면서 고민스러웠던 지점이 27억이 증가된 부분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경기도형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75% 이상과 100%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위영란위원

네, 그러니까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랑 같이 의논하고 했었던 부분이,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작성해서 경기도에, 추후 추경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도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복지비용이 여러 부서에서 많이 도비내시가 삭감이 돼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화성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긴급복지는, 이거는 국가의 시책과 반대로 가는 모양새여서 약간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요.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서 도비내시를 확보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56페이지입니다.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신규로 국도비 내시가 반영이 돼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설명해 주세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식생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좀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운영은, 한 달에 저희가 425만 3천 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물품은 꾸러미로 해서 전달을 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백미밥, 라면, 김, 통조림 이런 것들 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처음에는 1차는 누구나 다 와서 그거를, 꾸러미를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일 열 꾸러미 정도 저희가 할 예정이거든요, 이 마켓에서는. 하는데

위영란위원

너무 적지 않나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위영란위원

너무 적은 감이 있는데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매일 열 꾸러미씩이다 보니까 저희가 25일이라고 그러면 한 250꾸러미 정도 한 달이면 나가는 부분이고 이게 처음에는, 1차는 누구나니까 다 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가지고 갈 때 본인이 누구다라는 신상정보를 기록하면 2차에서는 또 가지고 가면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영란위원

약간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진짜 그분이 어려우신지

위영란위원

파악을 해야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도움이 필요하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로 어려우신 분은 다른 서비스 연계로 이어지게 되시는 거고

위영란위원

그거는 잘 계획을 하신 것 같고요. 약간 공유냉장고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위영란위원

비슷한 사업,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게, 우리 또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계획을 하셨으니까 촘촘하게 틈새복지, 돌봄,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 생활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에 관해서 이 사업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려금 통합사업인데요. 그 위에 있는 이 청년 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계획이

애란

조애란생활보장팀장

네,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려금 통합사업으로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한해서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나누어서 대상가구 요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기준이 좀 여기 차상위 초과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초과와 100% 이하 가구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가 완화돼 있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자격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하고는.

위영란위원

자격기준에 50%, 100% 차이가 있는데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세분화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위에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사업이라 이렇게 나눠서, 세분화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애란

조애란생활보장팀장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따로 합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더 나눠져 있었는데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영란위원

청년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 세부적인 계획서 같은 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조애란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좀 삭감이 됐어요. 도비내시가 그렇게 돼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공영장례 지원 서비스는 꼭 필요한데, 무연고 사망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애란

조애란생활보장팀장

네, 지금 저희가 감액이 됐는데 그러한 부족분 사항들은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공영장례비 이런 진짜 긴급복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런 부분도 차후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애란

조애란생활보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봉급에 대한 건데요. 지금 편성도 10개월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복무요원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시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더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 제가 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27년부터 이 사회복무요원 사업이 전면적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고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비로 세우지만 한꺼번에 국비로 받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따져 보니까 한 37%를 국비로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2027년도부터는 아예 그게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돼서 저희가 이번 연도에도 한, 신규 배정인원을 209명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200명대 초반으로 해서 204명으로 지금 현재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난관리 하는 부서랑, 아니, 이 사회복무요원 담당하는 부서랑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줄면 누군가는 그 하던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드렸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에 주거안심회복주택 임대료 사업이랑 그 관리비랑 이런 거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지금 신규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임대료랑 관리비랑 보증금이랑 한꺼번에 되는 부분인데요. LH하고 거기의 공실을 활용해서 저희가 주거안심회복주택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통합돌봄사업이랑 같이 연계해서, 통합돌봄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에서 어르신들이 퇴원하거나 그러면 집으로 바로 돌아갔을 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시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주거와 보건의료, 일상생활 돌봄을 그 회복주택 안에서 다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그 주택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고 한번 저희가 들어가면 최대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지금은 5호를 하기 때문에 다섯 명이 꽉 찼을 때 인원이고요. 단기주거기 때문에 6개월 이내까지만 거주가 가능하고 만약에 더, 조금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연장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다섯 분에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조금, 그 선발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섯 분만 하시면 경쟁이 치열할 것 같거든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퇴원환자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병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대상자가 있다’ 저희한테 연결을 해 주거나 아니면 지역에서라도 통합돌봄 신청을 읍면동 통합창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오면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에 봤을 때,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곳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한 곳 운영할 때 한 3년 동안 서른여섯 가구 정도 운영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한 시군에 대비해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차후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LH 공실은 늘려갈 수 있는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이를 봐서 저희가 더 늘려갈 예정이고요. 지금 GH에서 매립임대형으로 공고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한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랑 똑같이, 그런 형태로 주는데 아예 빌라형으로 지어주게 되면 12호 정도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기간 자체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추후적으로 더 인원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LH의 공실을 더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처음이라서 저희도 얼마큼 될지 몰라서요.

미정

명미정위원

네,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67페이지 보면 화성형 통합돌봄지원 이거 똑같은, 화성형 통합돌봄이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적제도로,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공적제도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 통합돌봄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돌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회의 하면서 그 절차대로 하면 기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먼저 선제적으로 가서 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통합돌봄으로 해서 사업이 올해 계속 신규로 진행되잖아요. 그 뒤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진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지금 계속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도비가 매칭이,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들어서 이게 지금 계속 저희 화성시 관내의 모든, 경기도 관내가 다 그렇겠지만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이게 다 지금 줄었잖아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보훈명예수당은 시비 전액 사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3개월분이 부족하게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 추경에 세울 예정이고요.

미정

명미정위원

이거는 추경에 저희가 시비에서 세워야 되는 거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도비가 좀 부족하게 편성이 돼서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예산 부족함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31개 시군이 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누구 하나 빠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서 추경에 꼭 받아서 저희 시민들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복지정책과 설명자료 36쪽, 37쪽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 금융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센터가 있지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또 그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부 쪽에 또 하나 설치를 하고 서부 쪽에는, 향남권은 진행을 할 건가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향남센터 진행하는 거고요, 병점센터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쪽에 어째 두 곳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따로 있어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향남에 있다 보니까 사실 동탄권에서, 동탄·병점권에서 오는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부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용인원 월평균으로 봤을 때 한 17 내지 18%가 지금 그쪽에서 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점권에 설치를 하면 더 많은 인구가 그쪽에 사시니까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병점에 신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형평성 논란이 자꾸 대두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복지기준선에 대해서, 자꾸 이게 염려가 된단 말이죠, 자꾸 염려가 돼. 500명이 한번에 모여서 논의를 한다? 그런 장소라든가 뭐 사전에 나왔습니다만 여러 의견을 얼마나 들을지 몇 명을 들을지 몰라요. 하여간 시범적으로 몇 명 듣고 넘어가고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 열 명 내지 열다섯 명 테이블에 앉으셔서 저희가 복지기준선으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토론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되는 거고 여러 분들이 손들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서, 그런 테이블별로 숙의의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왜냐하면 먼저 플랫폼 사건? 그런 사업 때문에 자꾸 이렇게 두들겨진단 말이죠. 이것도 지금 너무 이렇게 시민 여러 사람들이 돼서 진행이 잘 될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 부분 자꾸 느껴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게, 염려가 돼서 자꾸 두들겨지는데요. 이것 좀 한번 세밀하게 잘 정리된 부분을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좀 주시면 좋겠어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은 연구용역비가 증가된 이유가 있어요? 결과물이 어떻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연구용역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저희 연구비가, 그동안에는 저희가 외주를 줬던 연구들을, 연구용역을 다 내부 연구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 13건의 연구 중에 작년에 세 건 했다면 올해는 여덟 건을 자체연구로 바꾸고 용역을 적게 줌으로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를 절감한 이런 상황입니다. 연구 건수는 늘었고 연구비는 줄어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행감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복지재단이 연구라든가 이런 거 집중적으로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내부 연구를 더 증가시키긴 했는데 용역비는 좀 줄었단 말이죠.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랬을 때 과연 행감 한 저게 반영이 됐나 싶단 말이죠.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저희가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연구용역들이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되어서 제가 따로 얘기를 못 했었는데 사실 내부 연구를 많이 해야 연구능력들이 더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되고 자꾸 저희 연구원들이 화성시 내에 있는 복지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층 FGI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화성을 좀 더 알아가고 그다음에 더 나은 연구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용역이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용역보다는 저희 내부 연구로 많이 바꾸면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좀 절감이 되고 연구 숫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연구의 노하우도 점점 축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내실을 좀 더 기해서 그런 부분들이, 연구한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더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염려가 돼요. 시민공론장 같은 것도 새로 대표님 오셔서 어떤 치적? 아니면, 열심히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구 쪽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성

황운성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같이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연구결과가, 시정연구원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시민들, 특히 소외계층이라든가 복지 관련된 이쪽에서 도움이 돼서 그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진다는 건 곧 그게 예산에 적용이 돼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다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실질적인 게 아닌가. 지금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상당 부분 예산도 들어가 있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그쪽에 좀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온라인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진행했던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설명자료 42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읍면동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건강복지계획 실행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마을건강복지계획 실행비 지원은 저희가 마을건강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그 복지계획에 대해서 시행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읍면동에서 이거는 2020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한 2년에서 3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실행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지금 이번 연도에 16개 읍면동이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하시고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지금 운영 중인 내용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올해는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됐으니까 결과보고서는 없겠네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올해, 네, 결과보고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제출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또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네, 그리고 지난해의 결과보고서는 제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리고 설명자료 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세구, 효행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랑 병점구, 동탄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만세구, 효행구는 저희가 아까 회복주택 얘기했었는데요. 그 회복주택이, 봉담이랑 향남에 회복주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세구, 효행구에는 회복주택을 포함해서 자택에서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돌봄 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신체회복 지원을 하는 거고요. 병점구, 동탄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형태가 조금 아파트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돌봄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주거환경 진단을 하고 또 환경 내에 근력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내용 차이는 크게 없고 지역과 주택에 대한 차이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역에 따라서 그 지원되는 사업의 내용이 달라질까 하는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아래쪽에 있는 돌봄리더 활동지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모집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통리장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지역에서 사시면서, 이 돌봄리더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고 교육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사례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발굴도 하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그 리더를 양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지금 보훈명예수당이 9개월 치만 예산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목만 봐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화성시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봤을 때 돈이 없는 도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부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더 안타까우시겠지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힘을 보태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금 석 달 치 부족한 거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집행이 되지 않는 달에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종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전적지 순례와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예산편성이 된 것이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해외전적지 순례는 작년 예산에도 아마 편성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아마 단체 내에서 조금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다 조율을 해서 이번 연도 본예산에 세워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세워 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해외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하고 상하이 두 군데로 해서 단체에서 나눠서 가는데 월남참전유공자나 고엽제나 이런 부분들이, 베트남에 본인들이 가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광복회에서 그쪽에서 독립운동, 우리 한국에서 거점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또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요청에 의거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사실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특히 참가자 선정과 관련돼서 불편한 이야기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보훈대상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전쟁을 한 곳이지만 또 그 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민들에 대한 정서가 또,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및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