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1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조례안 1건을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친환경 자재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류되었던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위원회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도광택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 쪽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에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순창군에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과 보호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허가기준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의 관한 사항을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 위생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지난 제298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상정되었으나 위탁 수수료 과도에 따른 타시군 직영 사례를 분석하고 순창군에 직영을 검토하라는 사유 등으로 부결 되었습니다.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위탁 수수료 분석과 타 시군 추진 사례가 우리 군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 군에서는 불가피하게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도 안건을 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발암 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는 석면 안전 관리법에 의하여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부터 전문 인력을 갖춘 석면 관련 전문기관에 계약과 감독 정산 등의 사무 업무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재위탁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 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주택, 창고 노인 및 어린이 시설에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개년 804동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708동, 지붕 개량 96동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는 2026년 14억 99,480천원 2027년 15억 44,464천원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사업 공공, 공사업자를 사전 선정하고 보조사업 대상을 결정한 후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를 하고 공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가구는 7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면 비주택은 철거 면적이 200m²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비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가구 1,000만원, 일반 가구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 개량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2개년 총사업비는 30억 3,000여만원으로 이 중 위탁 수수료는 집행액에 8%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 될 예정입니다. 위탁 사무 주요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면적 조사 및 공사비 산정, 권역별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지붕 개량 공사업자 선정, 석면 슬레이트 해체 제거 작업 현장감독, 방치 슬레이트 처리 및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관리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방 계약법 위원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 환경부 업무 처리 지침에 석면 관련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위원회에서 슬레이트 석면 해체 철거 사업 실적과 기술인력 사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유해 발암 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시공 업체 계약, 면적 조사, 공사비 산출 및 정산, 현장감독에 드는 전문 인력을 최소 4명 이상 필요하는 등,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금후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2월 중 완료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임시회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수수료 관련하여 직영 추진 시 소요되는 인건비, 각종 용역 비용, 부대비용을 고려했을 때 위탁 수수료가 큰 차이가 없으면 확인하였으며, 타 시군 직영 사료 검토 결과 전북도 내 14개 시군 중 5개 시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었으며, 직영 시군 방문 및 유선 확인 결과 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읍면에 협조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철거 및 처리 작업 시 현장 상주 등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지연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유해 물질인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사업 추진은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조례안,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순웅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순창군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온성 GCM과 BM활성수, 토착미생물 등 친환경 자재의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 및 친환경 자재의 정의를 안 제5조에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의 기능을 안 제7조에 친환경 자재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 제8조와 9조에 친환경 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순창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관내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피해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농업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예방계획수립 및 사업, 안전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지도·감독 및 환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재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는 지난 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머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허가요건에 세부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제정하는 만큼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친환경 자재생산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존 2018년도부터 순창군 농업 농촌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순창군에서 제조된 친환경 자재를 공급해왔으나,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친환경 자재 병충해 방지 효과가 높은 고운성 GCM과 토양개량 효과가 높은 BM 활성수 보급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순창군 친환경 자재를 생산 체계적으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 및 예방 관리를 통해 농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로 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액화석유가스 사업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에 지금, 이 사업장은 몇 군데나 혹시 되나요?

충전 사업장 1개소가 있고요.

예, 충전 사업장 1개소.

판매 시설 8개소가 있고요. 집단공급시설 11개소 있습니다.

총 11개 업소?

집단 공급시설은 8개소, 아니.... 11개소.

충전소는 1개고?

예.

예.

판매시설 8개소.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에 관련해서는.

예.

이 조례를.

예.

적용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까?

예, 기존에는 기존 기 허가 나간 부분은.

예.

그대로 적용을 하고.

예.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신규 사업자에 한해서 현재 만들어진 조례를 적용받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기존에 사업장 관련해서는 어떤 안전 조치라던가 이거 관련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다른 법령에서 이제 그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

기존에 있는 것은 종전 있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이게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기 전에 법률에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만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허가 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필수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액화석유가 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순창군 친환경 자재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친환경 자재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친환경농업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위원장님!

예.

그때 보류한 내용이.

예.

어쨌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병충해 예찰을 하겠다?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각 읍면별로 상담 소장님께서 계시고 상담소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동 사항이 지금 뭐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설명을 드릴게요.

예...설명.

그때 보면 개정안에는 제5조 운영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 방재단을 연중 운영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수정안에 이번에 보완한다면 운영함에 일차적으로 읍면 농업 농업인 상담소에서 병해충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고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소장님!

예.

이렇게 했을 때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위원회 구성이?

어떤 이유.... 지금 위원회는 저희 지금 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단장으로 해서.

예.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예요. 그런 별다른 특별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때 위원회 구성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부정적이다. 충분히 예찰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위원회 구성을 하냐? 그 문제 때문에 보류를 시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민상담소장들의 역할이.

예.

중요하니까.... 상담소장들의 역할을 조례에 명시에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저희 위원회는 저희 직원들이니까, 어차피....

일차적으로 상담소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보고를 하고.

예.

이제 직원들 내부에서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면 대체강구를 하시겠다? 위원회에서는?

예, 단장을 상담센터 소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책 보고드리고 방재 활동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상담소장들이 역할만 그냥 조례에 명시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상담소장님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성 있게 예찰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정확하게 명시가 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님입니다. 예찰 방제단 관련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방제단 역할이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각 면에 어떤 병충해 관련해서 사전에 예찰하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벼멸구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그 면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를 받았어요. 추석 연휴 기간에 가서 그 상황을 같이 돌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면에서 가장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면에 직원들이나 상담소장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담소장에 예찰단에 같이 포함 시켜야 된다.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요. 지금 수정안을 보면 읍면에서 먼저 병충해 관련해서 예찰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기술센터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문제가 없겠어요?

예,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각 면에 상담소장님들한테 조금 강력하게 임무를 부여해야 돼요. 책임감을 느끼게끔....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수정이 들어갔는데 이 내용은 맞아요. 어쨌든 각 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일차적으로는 면 상담소장님이 첫 번째 그걸 예찰을 통해서 발견하고 바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역할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수정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예.

처리의견에 대해서 신정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처리의견 말씀드리면 되죠?

예.

예,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 제1항에 운영한다를 하며, 일차적으로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병충해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위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거의 그쪽 기운 것 같은데.

예.

우리 군민들이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아시겠지만,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예.

예, 위탁 업체 본사 쪽에서는 수수료만 딸랑 따먹고 또 일한다. 주로 아래 하층에 많이 맡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던 문제예요. 왜! 위탁이 필요한지?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왜 위탁을 줘야 되는지?

예.

이거를 한번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일단 한번 그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또 직영하고 있는데 실제 순창군이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른 시 군이 몇 군데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셨잖아요?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한가요?

예, 다섯 군데.

전라북도에서?

예, 전라북도에서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직접 가보기도 하고 전화 유선상으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직접 저희들이 저는 못 갔는데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원이나 그런 곳은 직접 자기네들이 하고는 있다는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 우리는 다 복합 업무이고, 인원이 없기도 하고 인력이 부족하긴 하는데.

우리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전담?

예, 시에서 전담을 하고 읍면이든 거기에는 다행히 거기는 또 미화원이든, 출신들이 기간제 그런 분들이 있대요. 협조를 해줘서 하고 실제 거기는 개조했기 때문에 위탁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계속했기 때문에 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지금 실제 하다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조사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철거할 때라든지, 그다음 처리할 때는 상주를 해야 된다는 여기는 해야 되는 게 하는 건데, 실제로 법적 위험 부담을 제대로 좀 한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슬레이트 자체가 안전성 문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고.

비용적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인건비 관계인데 그런 부분도 했는데 설계비 어차피 실제 본인들이 다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물이 구동 배치도 되는 그런 문제, 우리 지금 공무원 인건비 그다음에 용역을 주다 보면 그 다음에 실시 설계만 하는데 5,700만원 에서 6,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용역비, 부대 출장비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실제로 1억 2,000만원 정도 지금 그 위탁 수수료는 8%를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감안 한다면 우리 여건이 지금 전담 인력 배치도 불가능하고 그렇다면은 불가피하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예, 설명을 좀 간단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문 인력 관련해서 전문성 문제, 여기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거 하고.

예.

비용 문제에서 크게 여러 가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큰 차이가... 없고.

예, 그리고 안전성 문제.

예.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탁 업체 지금 이렇게 선정할 때 지금 절차 과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평가....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탁 업체가 되는지?

저희.

알고 싶을 거예요.

저희가 하게 되면 보고나 그런 내용들을 빼고 할 때에는 평가 방법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운영 계획이라든지, 인력 조직 편성 관리계획, 석면 해체, 철거 실적 순으로 고득점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특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들어 온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평가 기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숫자가 적더라도 자기네들이 해서 하더라도 70세 미만은 선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서 아까 그런 선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책임 있는 업체 전문 업체를 통해서 무언가 전문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 농가나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수요를 받을 우리 군민들께서 원하는 면적을 다 해주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지원받아서 한과 동시에 나머지 부분도 그 업체에 다 별도로 좀 처리를 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 전문 업체에서 그 비용 나머지 부분을 처리할 때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그런 의견이 많아요. 어쨌든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업체 A 업체에 맡기면 그 일을 하면서 나머지 부분까지 좀 처리를 해달라, 그런 데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또 거기에 추가 비용이 너무 비싸다.

예.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또 발생이 될 텐데 만약에 이제 전문 민간위탁까지 줘버리면 또 주민과의 그 업자와의 관계에서 우리 군 행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없어지지 않냐? 그런 또 걱정돼요. 그래서 또 주민들이 또 민원이 더 발생이 될 확률도 있고 또 과다한 요금에도 어쩔 수 없이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위탁 사업자 선정할 때 아까 이제 평가 기준에도 그런 부분 넣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민원 발생을 자꾸 유발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민원 처리 대장을 만들어서 추후 나중에 그 업체 신청을 하더라도 감점 이렇게 페널티를 줘서 그 업체 부분은 천정에서 좀 제외되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범위까지 서로 위탁자하고 계약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

어쨌든 우리 지역 군민들이 또 피해를 또 많이 보거나 또 불만이 많으면서 보조사업을 해주면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니 조항에 넣으셔서 그분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그런 것은 좀 명시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우리 군의 업체 돈 문제도 있고, 얘기했는데.

예.

만에 하나 순창군에서 직영을 하려면 순창군이 폐기물 허가 그런 게 없죠? 폐기물 업체 허가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렇다면은 폐기물 업체에서 그 허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폐기물 업체에 지원한다, 그때 폐기물 업체 하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보면 철거에 관련된 게 있고, 처리에 관계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거 관계 면허는 있어서 관내 업체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처리 관계는 특정 우리나라에 몇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예, 철거는.

관내 업체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 업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면허 있는 업체들이.

예, 슬레이트 같은 것 아까 그 폐기물 문제는 순창군은 아직 없죠?

예, 여기 특정 폐기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2개를 쪼개서 한다면은 상당이 어렵겠네요? 보면...

어차피 그 처리는 우리 관내에서 해도 운반 면허가 따로 있고 처리 면허가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 그건 최대한대로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본 위원장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지난번에 우리 복흥에 우리 집도 못 했더니 복흥은 안 간다고 그래요. 뭐 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확실히 행정에서 물론 그건 없지만 계약할 때 거기에 확실히 저것 해서 순창 군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