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월 19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적성ㆍ유등ㆍ풍산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신찬우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과 소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행정기구 소재지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개정안 별표에 장류산업사업소의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장류산업사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따라 개정안 별표에 장류산업사업소의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법을 현행화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와 안 제8조제2항에 있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40조 기금의 존속기한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2025년 12월 15일까지?를 ?2030년 12월 15일까지?로 연장하며, 안 제41조제1호와 제2호에 있는?전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의거?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향토문화유산과 비지정문화유산의 정비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지원 근거와 범위를 마련하고, 상위 법령인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 기본법」으로 확대 제정되면서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포괄적 보호를 명시하였으며, 기존의 용어 명칭과 정의의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순창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용어 정의 변경, 위원회 구성 운영, 향토문화 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제1항에 군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예산을 70% 이내에서, 안 제17조제1항에 비지정문화유산의 정비사업 예산을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향토유산 관련 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65쪽 ｢적성‧유등‧풍산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중인 적성·유등·풍산 작은도서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기존 위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적성·유등·풍산 작은도서관 3개소 시설현황은 동의안의‘위탁시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무는 작은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인력 채용, 독서문화 진흥 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입니다. 재계약 적정성 검토를 위해 3년간의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3개소 모두 지역사회의 문화사랑방 역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가장 가깝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시설로서, 주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단체인 기존 위탁자와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12월 안에 수탁자와 계약체결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민원과 소관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물 관리법」제30조 제2항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반영함으로써 군민들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 있는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제1항에,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버스정류장,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제2항에,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주변에 폭 25m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 제3항에,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가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9쪽,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제6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자 보호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9조와 제30조에 감사요청, 감사 실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31조와 제32조에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반 구성, 안 제33조에 감사계획 통보 및 감사실시에 대한 사항, 안 제34조에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에 규정된 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제3항,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온기곤입니다. 보건사업과에서 제출한「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와 사용료의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중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관내주민, 출향군민 또는 재난, 응급, 감염병 등 운영책임자가 판단한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식장을 사용하는 관외자”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 운영에 있어 “관련 업체를 안내할 수 있다”를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안 제9조 제1항 중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별표 “표” 하단에 “관외자는 재난, 응급, 감염병 등 운영책임자가 판단한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먼저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류산업사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기재된 주소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류산업사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5에 장류산업사업소의 소재지에 기재된 주소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제명을 현행화하고, 여성의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15일로 연장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향토유산의 범위를 비지정문화유산과 향토문화유산으로 확대하고, 향토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향토유산 중 국가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향토유산의 보다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관리를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되나 향토유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나 정비사업 지원대상의 확대로 인한 소요예산 확보와 향토유산 지정 ·지원시 우선순위 결정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부 운영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적성·유등·풍산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적성·유등·풍산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적성, 풍산 주민 자치 위원회, 유등 주민 자치회와 재계약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 방법 등 관련 조항에 적합하며, 성과평가 심사 위원회 평가 결과 재계약 적합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적성·유등·풍산 작은도서관은 각각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운영 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여 연속성 있고, 안정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 재계약 동의안은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군민의 안전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보호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창군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관리·운용되고 있는 옥외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사용자와 사용료 부과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원활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정희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지금 비지정 문화재가 우리가 몇 건이나 된가요? 많죠?

예, 저희가.... 지금 저희가 관리는 하는 것은 270개 정도 됩니다.

관리 안 한 부분도 지금 많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예, 많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문화재는 어느 집안에서는 자기 집안에 관련된 그런 문화가 소중하지 않은 집이 없어요.

예.

자부담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향토 문화 지정을 받으려고 또 신청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토 문화로 지정이 되면 군에서 이제 군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확한 기준이나 또 시대적인 문화재가 시대적 가치나 모든 걸 따져서 향토문화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과연 그 받은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70%, 50% 해놧는데 예산이 있냐? 본위원은 그겁니다. 본 위원 솔직히 70%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해 놓고 자부담 50%를 하든 해줄 수 있는 1년에 남은 10건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도 따져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비지정 문화재도 우리 순창군에 전체로 보면 한 1,000개도 넘을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정말 이건 좀 살려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민원은 들어와도 의원입장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는데 조례에다 70%, 50%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 놓고 최소한 1년에 향토 문화로 지정된 건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비지정 문화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게 어느 정도 하겠다. 그런 추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0% 이내로 지원한다? 비지정 문화재로 50% 이내로요? 누가 와서 말 잘하면 그 사람 50% 예산 세워서 해주고, 말없이 있으면 전혀 무관심하고 이거 이렇게 하자는 것 밖에 더 돼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은 향토 문화재로 지정 받은 부분은 50% 해서 1년에 몇 건, 얼마 액수, 전부 다 원칙적으로 그 집안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관심도 없고, 관리가 안 되고 보기도 좀 다른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순창군은 옛날에 이런 문화재 관리가 전혀 안 됐구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향토문화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해서 정말 예산축에도 해서 1년에 10건 정도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산을 해놓고 계획을, 예산을 세워 놓고 이 조례도 반영이 되고 해야지, 70% 관리해서 5,000만원 들면 2,000만원~ 4,000만원, 한군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례 제정 목적은요. 어떤 지원 근거 기준을 마련한 것이고 이 근거를 가지고 향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1년에 몇 건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요. 필요한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전체적으로 비지정 문화재가 너무 많습니다. 한꺼번에 정비한다는 게.

못 하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연차적이라도 시급한 것을 우선적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분율을 어느 정도 50%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1건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홍보하고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100%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집안에서 관심을 갖고 이걸 좀 관리하려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관리할 수 있는 동기를 좀 부여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70%를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백분율을 낮춰서 정말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 향토 문화 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 순창군이 7개소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비지정 문화재보다 조금 더 보존 가치가 높으니까, 70%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아까 비지정 문화재가 우리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보수라든가, 정비가 필요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최소한 50% 정도 지원을 해서라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퍼센트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만드시면서 예산은 올 한해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일단 이 조례가 그 공포가 되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조사 절차를 밟아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70%는 그냥 하는 얘기식으로 괜히 군민들 마음만 설레게 하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때는 지원할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원하면서 개선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 일단.... 오수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유산 물로 지정이 됐거나 보호 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국비, 도비 지원이 다 되잖아요?

100% 지원이 되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향토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우리 순창 군수가 지정된 우리 순창군에 소재 되어 있는 기념물에 대해서는.

예.

우리 도비 지원이 안되고 순수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창군 문화유산이라는 정의는 고고학적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가지고 후손들에게 보존가치가 있어서 계속 길이 남겨야 될 그런 문화유산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여기서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정식으로 한 것인데, 그게 왜? 자부담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전액 군비로 해줘야지, 지정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하던지, 조건이.... 우리 비지정 문화재가 아까? 275건이라고 했습니까?

273건.

273건.

예.

지금 273건 비지정 문화재는 지정 유산이 아니잖아요? 자체가....

예.

비지정 문화유산.. 비지정 문화재도 지금 명칭만 돼 있지, 왜? 학술적인 가치로써 무슨 조건 때문에 이것이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가, 근거 조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행정에서 관리하는 자료 중에....이 기본부터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비지정 문화재도 가치가 없다면은 과감히 정리해서 213건 다 해제하고 정말로 우리 무사 문화 유산으로 순창군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만 꼭 지정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리뭉실 넘어가다 보니까 각 성씨별로, 집단적으로 제각 보수 공사해달라 뭐해달라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예산 올라오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자비로 해야지. 어떻게 이걸 집단 성씨들 제각 좀 보수해 달라고 최근에 짓지 45년 이후에 전부 70년대, 80년대 제각을 갖다가 담장 무너졌다고 담장비 보수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체가...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아까 비용 부담에.... 16조 비용 부담은 내용 자체가 제9조에서 향토 문화재 지정된 기념일에 대해서 지금 16조의 70%는 그 내용이 나와도 비지정 문화재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령... 그 국가 유산 기본법에서는 향토지정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재도 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니, 관리는 할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비용 부담 우리 조례상에 나타난 16조에 대한 70% 이내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9조에서 정한 향토문화 지정된 기념물에 대해서만 지정 하도록 돼있잖아요. 비지정 기념물에 해당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순창군수로 지정해서 정말로 지정 심의 위원회 거쳐 가지고 고고학자 학술적으로 정말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100% 군에서 예산 지원해서 국가 유산청 100% 지금 다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70% 자부담이 관리자가 누가 있어요? 관리자가.... 30%로 부담하고 50% 부담합니까? 이 내용 자체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전부 비지정 문화재는 전부 그 요건에 안맞추면 해제 시켜버리고 정말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관리 지정 요건 해서 100%를 지원해 줘서 국가법하고 같이 상행선으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두리뭉실해 놓고 70%냐, 50%냐, 따질 필요성이 없잖아요? 자체가....

저희들 취지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그 대부분 종중에서 관리한 시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 정비했을 때 종중에 관심이라든가, 그런 걸 필요하지. 100% 군비로 지원해 줘 버리면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도 상당히 부담되고.

대부분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듯이 194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가지고 하는데, 지금 가서 보면 거의 없어요. 4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거의 대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해제시키고 조례상 명확히 해놔야만 우리 보조금 달라 이렇게 와서 항변 하고 그런 사례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체를...

비지정 문화재는 말 그대로 저희가 좀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자, 그런 차원으로 좀 목록을 관리하고 있고요. 향토 문화유산은 우리 도, 국, 국가도 문화재는 아니지만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가치가 있어서 보존할 관리가 있는데 이런 7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종중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70% 정한 것은 종중에서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에요. 조례상에는 비지정 문화재, 예를 들어서 동계 구송정도 비지정 문화재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관리주가 없잖아요. 지원한다면 100% 우리 군예산 가지고 지원해서 그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70%, 50% 이런 기준이 첫째 필요가 없고, 예산을 만약에 한다면 예산을 범위내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첫 번째 주안점은 아까 지정 문화 순창군수가 지정된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이나 하는 것은 100% 다 군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래서 학촌 농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직 지정이 안 됐잖아요?

예, 안돼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수가 지정해서 우리 순창군 지정 기념물로 지정하다 보면 100% 군수가 예산 지원해 줘야지, 학촌마을에서 50% 내라, 너희 회원들이 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50%, 70% 정한다는 것은 조건에 안 맞다는 얘기죠, 자체를.... 이해하십니까?

그러시면.

이해 하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원한도 내에서 퍼센트를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근거를 마련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 협의를 거쳐서.

차라리 군수 재량권으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57도 내에 적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 조례에서.... 2차적으로 긍정적인 목적은 순창군수로 지정이 됐든 도 기념물로 돼 있는 국가유산청에서 지적했던 건물에 또는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해서 100% 예산을 지원 해줘야 맞고, 그렇지 않고 비지정 문화에서 예를 들어 45년 이전에 건물이 돼서 좀 집단 성씨 집안들에서 재력이 좀 있다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포괄적이게 해놓고 재량 행위 내에서 아까 50%이냐, 70%이냐, 그때 예산 지원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무형유산은 아니, 문화유산은 이렇게 100%, 50%, 70%, 준다는 것은 조건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자체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좀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다 보면 비지정 문화재는 어떤 문화재는 100% 지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70%가 지원될 수 있고 약간에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좀 향토 문화재는 그래도 70% 이상으로 규정을 뒀고요. 비지정은 50%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다음에 또 그 조건도 있어요. 비지정이 됐든 지정 문화유산이 됐던 국가유산 기본법에 따른 한번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옆에 재산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자체가.... 재산권 행사가....

예.

그 인근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크나큰 민폐가 끼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 입법하기 전에 전부 우리 순창군 지정이 됐든, 비지정이 됐든, 지정이 됐든, 그 문화유산까지 전부 필요성 없는 것은 다 해지 시켜 놓고 그래야만 그 개인들의 사이 침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지정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어서 목록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지, 어떤 지정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향토 문화유산은...

지금 향토 문화유산으로 우리 도 기념물이나, 국가유산기본법에 국가 지정물로 지정된 것을 이미 사료가 있고.

예.

다 있기 때문에 진행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빼고 우리 순창군수가 지정된 문화유산이나 이런 내용, 비지정 문화재라도 지정이 돼놓으면 이미 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사의 침해가 굉장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록을 보면 목록만 돼 있지, 왜! 이것이 우리 순창에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가? 무슨 근거를 했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렇게 필요 없는 전부 해제시켜 놓고 정말로 우리 행정 100% 군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건 갖춰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를.... 예, 이상입니다.

예, 잠시만요.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하고 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신정이 위원님, 이전에 조정희 위원님께서 버튼을 누르셨는데...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는 상당히 타당성 있는 조례가 맞아요. 지금 국가 지정이나 도 지정되지 않는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유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예산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다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조례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게 어떤 논란인줄 아세요? 혹시...? 대부분의 지금 문중 관련이에요... 문중 관련... 문중에서 나름대로 제각이라든가, 담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지원 범위 확대 그다음에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그러면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막말로 선거 운동하고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것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절하실 수 있으세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대부분 그런 지금 적이에요. 비지정 문화제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금 국비 또는 도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걸 방치할 순 없잖아요? 방치할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놔 버리면은 이거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많고 집행부도 힘들어요. 의회도 힘들고 이거를 터놓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데 지금 의견이 분분하므로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적성ㆍ유등ㆍ풍산 작은 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적성ㆍ유등ㆍ풍산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적성ㆍ유등ㆍ풍산 작은도서관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6. 순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0조에 보면 버스 정류장,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구분을 이제 뭐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겠지만 우리 순창읍 같은 경우에는 공공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민가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일반 주택, 그래서 그 주택이.... 건물을 이렇게 해제를 하고 집을 땅을 파서 지면 옆집에 문제가 안 될까? 그런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민가하고 거리 부분은? 일반 가정집하고?

현행 조례상으로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예.

5m 이내 거리에 걸리게 되면 허가를 받도록 지금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죠?

예.

가정집도 그 거리 안에 있으면 허가받아서 문제가 없게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 일반 가정집이나 그런 내용은 이렇게 조례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세부적인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세부적인 규칙으로는 없고 현행 개정 조례안에 그 5m 이내에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정집에서도 만약에 해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신축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해체허가를 받도록 그런 주된 내용입니다. 주변에 지나다닌 분들 안전을 위해서 강화된 조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가정집도 어느 거리상 이렇게 건물을 해체하거나 가정집에 해체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큰 건물을 해체할 때는 가정집에도 피해가 없이 법적인 조항에 명시를 해서 일반 가정들이 피해가 없이 하도록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상위법에 다 들어가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 지금 조례 골자를 보면 버스 정류장 횡단보호 25m 이상 도로 건축물 해체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골자가?

예.

그렇죠? 이거 허가 신청을 하면은 이거는 허가 내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허가 내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예.

그 해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부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전시설을 보강해라고 조건을 달아서 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죠? 조례 자체가?

예.

없어요?

예.

이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

자칫 잘못하면 개인 사적 재산권 침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 자체가... 이걸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해체 시인데.

다 허가 해줘요?

허가가 안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예.

조건부가 안전시설을 강화하라는 조건으로 거의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지금 사적 재산권 행사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 하고, 공공 공적 이익이 사적 재산권 침해 행사보다는 우선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그래요. 지금 보면.

사유 재산권 침해보다는 공공에 안전.

그렇죠.

그런 게 더 중점을 두고.

예,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건축물 해체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허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좀 홍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

예, 이상입니다.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일부 개정조례 내용은 지금 건축물 해체할 때 안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인접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체 허가를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해체 허가할 때 민원인이 건물주가 신청할 때 신청허가에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신청 허가를...

예.

그럼, 거기에 다시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건축사 통해서.... 또 우리 조례 감리자도 지정하도록 돼 있고.

예.

그럼 단적인 예로 우리 옥천 초등학교에서 25m 반경 이내 관북리에 단층 기와집, 옛날 고가 50년도 넘은 집 뜯고, 새로 좀 고치려고 하는데 이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다. 신청을 하려면 이분에게 또다른 저기 아닙니까? 비용 청구도 되고 그게 아무런 학교하고 아무 폐단도 없는데 조례를 입안하게 되면은 본 위원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조례상 25m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건물 면적 용적률이 얼마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도록 명시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 옥천 초등학교 한 평짜리 까대기 건물도 다 등재돼 있는데 다 건축법이 적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은.

상위법에서는 그 거리만 위임하고 그 시설도 위임된 사항이라서요. 그대로 그 조례에 저희들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했더라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지금 단적인 예로 우리 최말단 현장에서 움직이는 우리 행정 자치 단체 아닙니까? 지방 자치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위반이 된다 보면 우선 예를 들어서 이 조례로 위반이 된다고 보면 우선 비근한 예로 우리 군청 옆에 옥천초등학교 옆에 관북리에 50년 된 낡은 기와집 단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한 3평짜리 건물이 그거뿐이 안 돼요. 근데,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등재돼 있어서 이것을 짓고 부수려면 아까 이 조례에 의해서 건축사 통하려면 그 비용, 감리자 비용 얼마나 막대한 손해가 갑니까? 자체가... 그래서 이 건물 아까 이 조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규모, 일정 규모, 용적률, 건폐율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그냥 옛날 방식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뜯어도 괜찮다 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명시를 안 시켜야 맞다는 얘기죠. 생각...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한번? 현장에서 행정이 움직일 때 한번.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5m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도로 폭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외벽으로부터 높이가 이렇게 해체할 때 도로 25m 내외로 포함되면은 그 건물은 해체 허가를 내야 한다는 거고요. 아까 다른 일반 큰 건물 주택이 있는 것은 건물 규모에 따라서 해체 허가 대상이 아니라에 따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m는 도로 구간이 그만큼 큰 도로가 있을 때는 옆에 건물이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 포함된 높이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도로로 범한다할 때는 해체 허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25m 도로 폭을 중앙 도로 한번 놓고 봅시다. 중앙 도로 그 손 짜장집 옛날 낡아서 기와집 예를 들어서 그걸 뜯고 새로 짓겠다 하는데, 이 조항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거 뜯는데 무슨 피해가 있어서 그 분에게는 굉장히 사차적인 피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사 통하려면 그 설계 비용 들어가야지, 해체 설계하는데 돈이 몇백 들어갈 판인데 또 감리사 지정해야지 그거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성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단점 이런 것은 조례에 명시를 같이 해야 맞다. 본 위원은 그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움직이는 큰 부분 국가에서 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현장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잖아요? 지금 자체가....

도로는 아까 그런 거고요. 아까 그 정류장이나 그 횡단보도 옆에 5m 이내에 있는 건물만 해당되고요.

이게 그 건물이 순창읍 내에서 수십 군데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5m 이내면 정류장하고 아까 횡당보도 거기만 되고요. 지금 일반 도로에서 25m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건물이 말 그대로 25m 넘어가지고 도로를 범할 때, 해체될 때 범할 때 거기는 그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실상 5m로 정한 것은 뭐냐면은 순창읍은 사실상 도로변에도 5m 이내에만 2층 건물이 있고 거의 뒤에는 단독주택이라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 제한도 그렇게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세 5m라는 기준이 도로에서 쟀을 때 읍에도 상당히 많이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해당 된다는 얘기에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이 있어요.

25m 폭이 된 도로나 중앙 도로 하나입니다.

중앙 도로 뒤쪽으로도 굉장히 많잖아요? 새로 뜯고 지으려면....

예, 25m 폭인데, 건물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해체되가지고 도로로 범한 정도 높이에 있는 건물 해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25m 도로 옆에 모든 건물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일반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건축물 관리법 30조에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2항에서 특수 건축물가스 저장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위험성이 있는 거? 특별한 이 30조 2항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은 뭐예요?

건축물의 외벽.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 가정집도 그런 외벽 밑에 바로 있는 집이 있다. 그런 부분도 가정집 하고는 거리가 있을 때는 그 가정집 안전을 위해서 조례로 보장이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고, 지금 모든 건축물 해체할 때 이 조항이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특수한 경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예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 횡단보도를 건널 때 터미널 다중 우리 지역주민이 몰려있을 때 피해가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로 위임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의 취지가요! 2021년도에 광주에서 5층짜리가.

예.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쳤잖아요?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좀 강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거기에서는 거기에 5m 이내에 높은 건물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 지역으로 지금 해당이 안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 주택 옆에 큰 건물 있잖아요?

예.

그건 아마 건축법으로 이미 규모가 이상은 해체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거 다 건축 상위법에 돼 있을 겁니다.

예, 전체를 해체했을 때 문제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조례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큰 도로나 또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해체했을 때 몇 높이 이상일 때, 그럴 때 이 조례로 위임을 해서 조례에 담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

모든 건축물 해체할 때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30조 제2항에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폭이 25m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거죠?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

저희가.

예.

저희한테 그 범위를 위임을 해가지고 조례에서 정하라고 했어요.

예.

거리는 자치 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거리는?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순창은 그 건물이 그래도 2층, 3층, 높은 곳은 사실상 중앙 도로 보통 다 25m 이상 도로는 중앙도로 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포함된 건물은 사실상 몇 개 있지만 사실 그 저희가 해체하면서 도로를 이렇게 넘치잖아요?

위험한 부분?

그런 건물만 해당이 된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하고 국장님도 말씀하고 말씀드렸을 때, 혼동하고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에는 지금 거리가 25m인 도로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도로 25m에 건축물 높이가 25m 되는 건축물만 해당된다. 이런 말씀만 하세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요. 도로 폭이.

예.

25m 다 있는 주변 건물이.

예.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를 범한 경우 반쪽이라도 범한다고 해체할 때 그런 건물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아니,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까 국장님께서는 모든 건물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25m 도로에 25m 높이 건물만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아....

근데 25m 건축물이 해당되는 것은 건축 높이가 3m라고 해도 보통 5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위원님들은 자꾸 단층을 말씀 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떤 얘기가 맞아요? 본 위원이 잘 못 들은 건가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잘 못하신 건가요?

저는 정확히 아까 제10조 제2항 보시면 건축물에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높이가 25m 이상.

그럼, 건축물 높이가 25m 해당되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건물이 높아 가지고 만약 2층짜리라도.

예.

해체할 때 25m 폭이 도로에 있잖아요?

예.

범할 경우.... 높은 것도 되고, 적은 것도 되고, 25m 안으로 해체할 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법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 때문에 이런 건축법이 개정됐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은... 아니, 법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제30조라는 법에 보시면은 연면적 500m²미만에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다 해당되거든요.여기에서 조건이, 왜! 이 조례를 만듦므로써 또 다른 우리 민원인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조항이잖아요? 모든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법이 조례가 생김과 동시에 우리 순창읍에 또는 면 단위 소재지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재산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조항이다는 얘기죠. 임의 조항이 아니고, 지금 자꾸 도로 폭이 25m라고 우리 중앙도로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나 건축법 제30조 제2항에서 모든 건축물이 3평짜리 건물이나 1평짜리 건물이나 이 조례 내용대로 들어가 있는 건축물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 맞지요? 다 해당 되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그 법에 규정된 부분은 해체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 사항인데.

예.

허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조례한테 위임해 준 것은 우리가 25m 도로 이내에 접하는 건물로 해서 이번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아니, 그니까!

예.

제30조 제2항에서 신고 사항인데 대통령으로 정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해 놨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은 뭐 위험 시설이 아니고 3평짜리 건물이나 20평짜리 건물이나 다 해당 되는 것은 맞지요? 그렇잖아요?

예.

1평짜리 건물이나 10평짜리 건물이나 20평짜리 건물이나 20층 건물이나 다 이 조례 적용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체가.... 그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10조 제2항.... 아니, 제1항 제2호 보세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여기서만 봐도 25m 도로면 아까 관통 도로만 얘기 하시는데, 우리 버스 정류장 앞에 횡당보도 사각에 다 있잖아요? 커피숍 하는데 단층짜리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거 허무는데 이 조례로 적용 하다 보면 그분에게 치명타 적인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다는 조례가 입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 조례 없을때는 신고만 하고 처리하면 끝났는데 조례가 된가, 동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조건에 당연히 건축사 통해서 설계 도면 가져와야지, 감리자 지정해야지, 그분에게 대한 재산권 침해가 되잖아요? 조례가 입안 됐을 때... 그거 틀립니까?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 말이 맞죠?

예.

20m 관통 도로뿐만이 아니고 읍, 터미널 주변 횡당보도 다 해 된다는 얘기에요. 읍에 지금... 기와집 조그마한 50년 된 건물 1평도 안된거 뜯으려고 하는데 이 조례를 적용받아서 허가받아야 되니까, 당신은 안 돼요.... 해버리면 그분에게 언제부터 조례를 만들었냐? 따져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학교 제2항에 가서 25m 관통 도로가 있고 학교 그 법을 아니고 제2호에만 따지고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 반경 5m 이내라는 것은 해당이 다 되잖아요? 읍에 거의 다....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에 소지가 있다. 여기서 충분히 알려야 될 공지사항이 충분히 특히 읍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될 권리가 의무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인 도 조례 입안 시킬게 아니고 그러면 차라리 읍 권역에 그분들도 공청회도 해보고 나서 조례가 입안이 되어야지 재산세 침범 굉장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위반 했을 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면 단위도 해당되죠? 맞죠?

예, 될 수 있죠.

예.

면 단위 학교, 유치원, 횡단보도 면 단위도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건이 그 관건이 뭐냐면? 이 자체가 이제 필요하긴 한데 개인의 재산권을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익이 우선 할 수 있지만, 개인에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커지고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져요. 이 관련해서는.... 이 자체가.... 허가 관련 또 허가를 통해서 해체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어쨌든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익도 중요하지만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논란에 소지가 커요. 이게 자체가.... 단순하게 25m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각 면에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집들, 횡단보도, 학교, 유치원, 면 단위에 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조례를 적용하다 보면 분명히 재산권 침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여기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민원들 해결하고 나름대로 조례를 적용할 것인가? 이게 우선시가 되어야 될 그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2022년에 그 법이 개정돼서 저희 조례한테 정한....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상당히 늦어져서 필수 조례에 아직 정비가 안 됐다고 해가 지고 다른 시군은 다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필수 조례입니까?

예.

다른 시군은 이렇게 정비가 됐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우리는?

저희도 재산권하고 안전하고 충돌이 되니까 재산권 때문에....

다른 시군구는 다 됐다면요? 다른 시군구는 재산권 침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업무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방치한 거잖아요? 이게 필수 조례인 거는 몰랐는데, 어쨌든 이게 필요하긴 한데....

예.

어쨌든 우리 순창군에 지금 면 단위까지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5m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면 단위까지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홍보라든가, 또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지금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 조례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을 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상위법 근거에 맞춰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순창군이 늦었다? 그 말씀이신거죠?

예.

그리고 반경 5m 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도 다 확인을 했는데 최소에 범위를 지금 적용했다? 그 말씀으로 본 위원장이 이해가 가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필수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고 그런 주민들에 피해를 감안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지금 제안을 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이렇게 그 말씀 답변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명확히 우리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 처리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는.

예.

어쨌든 이 조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군민들 홍보 하고.

예.

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설득하고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필수 조례임은 분명하나 또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개인 재산권 침해가 굉장히 크고 또 여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창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 그리고 군민들 설득 그리고 공청회까지도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옥외광고발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9.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내용을 보면 사용자하고 제5조에 관련 업체 안내를 설명할 수 있다로 바꿨어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 같고, 지금 안내할 수 있다를 설명할 수 있다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럽니까?

지난 4월에 결산 검사에.

예.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고요. 또 사용이나 설명이나 사용자한테 우리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 관계라든지.

예.

그런 부분을 소장이 설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용자가 필요한 용품이나 음식 같은 관련 해서는 안내를 하게 되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야 해요?

예, 그런 의견이 계셔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안내하고 설명하고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그 용어상에...

용어로 인해서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정안 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지금 식중독 관련해서는.

예.

사용자의 책임으로 돼 있었어요?

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예방주의를 기울여 한다를 정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책임 소재를 그러면 따지자, 보면 행정에서 행정 주도적으로 예방을 하여야 된다. 이런 취지로 봐야 하나요?

일단 그런 사고가 먼저 없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다 하면.

예.

시시비비 가려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과거에는 식중독 관련해서는 여기에 사용하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 부담되는 그런...,

했고, 그다음에 개정된 내용은 기울여 한다로 돼 있어요. 이것은 미리 예방차원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그러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어쨌든 정밀조사를 통해서.

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이건가요?

예, 그런 부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사용자 준수사항에서 제9조에 식중독 등, 식중독을 어떤 음식을 섭취해서 식중독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사용자가 지금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음식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자체적으로 주문을 하면 어쨌든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업체나 또 요리할 분들을 선정을 해놓고 그분들이 우리를 하는 거잖습니까? 근데 식중독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떤 책임이 있냐? 없냐?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리를 한다든가,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조리하신 분들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상주께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염려에 의해서 식중독에 걸렸는지, 그런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조사를 해보고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저희한테.

사용자 준수 사항에 넣기에는.

예.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용자는 요리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선택권은 없어요.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 관리 체계에서 사용자가 상주가 음식을 한다든가, 뭘 가져와서 준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어쨌든 내가 이거 좀 해주라, 어떤 반찬 세 개.

예.

홍어를 주고 뭘 해주라고 하면 모든 것은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선택해서 요리해서 내놓잖아요?

예.

그런데 상주가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 상주가 문제가 있냐? 누가 문제가 있냐? 그걸 어떻게 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역학 조사도 해보고 시시비비 가려서 우리가 우리 의료원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을 해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상주가 책임을 지는 그런....

의료원에서 전적으로 식중독이 만약 일어났으면 의료원에서 가려서 책임을 져야지, 상주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상주는 와서 자리 제공만 받고 모든 음식은 의료원에서 계획된 대로 신청하면 거기서 요리 다 하고 의료원에서 소개해서 하는 건데 상주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이렇게 내용을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어떤, 왜!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은 밝혀내야겠지만 상주한테 이것을 사용자한테 식중독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주겠다? 그런 의도로 이런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종전에는 그렇게 돼있.... 현행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완화해서 귀울리 해야한다. 이렇게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잘하셔라.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을 때 시비를 가서 책임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식중독까지는 사용자 준수사항이잖아요? 사용자 준수사항에.... 식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넣었다는 그것도 안 맞다. 하지만 식중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조치를 해야 되는 조항은 필요해요. 이거는 안 맞아요. 사용자한테.... 이 식중독이라는 것을 넣어서 그분들은 그냥 와서 장례만 치르는데, 식중독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이해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음식을 드시는 것이 꼭 내부에서만 드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드시고 오신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구분이 되어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예,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것을 완화시켜서 했다고 하는데.

예.

책임을 사용자한테 물을 수 없습니다. 일어났더래도 우리 자체에 관리하는 체계에서 잘 관리하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책임지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9조 사항에 대해서.

예.

식중독을 식중독 등을 삭제해버리면 어때요? 그냥 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굳이 조례에 식중독까지 명시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봐져요. 삭제했을 때.

예.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의미는 통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식중독이 발생하면 우리 사용자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지. 왜! 이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식중독 등 이것은 삭제하고 사용자는 안전사고를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하면은 괜찮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제9조 제1항에 있어서 식중독 등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 동의합니다.

오수환 위원의 제9조 제1항 식중독 등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오수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30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