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하십시오.

국장님, 저희 의회경비지원 1번에서 저희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감액이라 추경에 특별히 무슨 할 이야기 있을까 싶으실 건데요. 저는 이 감액 내용 중에 의회경비지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인당 올해 얼마씩 책정하셨나요?

1인당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책정하셨죠.

예, 예.

그런데 그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이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용역을 하기에는 비용이 좀 적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연구모임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내는데 연구모임을 열한 분이 하셔도 1100만 원가지고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돼야 될까요. 제가 타 의회 사례를 봤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인당 500만 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 정도만 연구모임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 의회에서도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남구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것이 있다든가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안 되고 있던 것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드린 말씀, 30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해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내년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편성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쓰게끔 해 주셔야죠. 이것은 일회성 행사, 저희가 먹고 쓰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3번에 의사진행지원 같은 것 보면, 거기도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중에 전문위원님 128만 원, 위원회 담당 공무원 172만 원을 사용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들은 교육은 다 가셨나요? 다 가시고도 남은 돈인가요?

올해는 전문위원님들이 사이버 교육으로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은, 의사 직원이나 속기나 교육은 다 받은 사항이긴 합니다.

위원회 담당 공무원들도 다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고 남은 것에 대해서 확인했던 차원이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 마지막 연번 6번입니다. 일반직 성과상여금 3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여기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성과상여금을 저희가 산정을 하고 거기서 조금 더 여유가 있게 세워 놨던 것들이 정리가 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최대한 맞춰서 한다고는……

정확한 규모를 모르니까……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초과 편성을 해 왔던 것이고.

부족하면, 예.

하고 나니까 남은 것이다.

예, 예.

그렇다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이 수준으로 편성하셨겠네요?

예, 거의 다. 아주 많이는 할 수는 없고 최소한의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영순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오영순 위원님이 주도하신 연구모임과 제가 주도한 연구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반기, 저희가 공부하는 의회였고 지금은 함께 하는 의회이긴 합니다만 어떤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의 필요성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연구모임은 스터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른 의회나 다른 쪽의 용역을 이용한 어떤 모임을 보면, 사실상 교육의 어떤 질적 차이도 많이 느껴졌었고 이번에도 안전 정책에 관련된 연구모임을 하면서 한계성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그냥 스터디에 불과했습니다. 동아리 스터디 모임. 그런데 어떤 대학이나 그쪽의 용역을 끼어서 한 모임들은 아무래도 내용에서도 질적 차이도 많이 느껴졌고 한계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광주대에서 한 안전정책컨퍼런스에 갔다 왔는데, 제가 공부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도 예산을 더 세워야 하지 않을까. 사실 본예산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야 되겠다, 오영순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묵 위원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최근에 우리 연구모임을 해서 마지막에 제주도를 가서 보니까, 정말로 거기는, 저희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하는 데 가서 봤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진짜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루 받아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1시간 30분 정도, 약 2시간 정도 받았는데, 저희는 그냥 방문해서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 남구에도 반영을 한다면 우리가 교육비를 주고라도 가서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부분은 우리 남구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에요. 우리 의원님들도 남구를 위해서 정책 개발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택이나 가로주택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그런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저희가 1시간 30분, 2시간 정도 했지만 저희는 교육비도 안 주고 그냥 가서 경청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가서 교육비 투자해서라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충분히 세워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도 하고, 가서 보고 와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