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코자합니다.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축조심사및의결,그리고2025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장순모입니다. 도시디자인국2025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54쪽입니다.도시디자인국2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26억원증액된64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57쪽입니다.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기정액대비3억원이증액된1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483쪽입니다.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6000만원이감액된2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감액내역은국토이용정보통합플랫폼유지관리비낙찰차액1000만원과야간경관공공요금집행잔액3000만원,시간외근무수당과출장여비집행잔액2000만원입니다. 다음은487쪽건설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21억8000만원이증액된289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487쪽하단부입니다.소규모지역개발농업기반시설정비에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사업으로승주읍신전리농로확장공사등총5건에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9쪽중단부에황전면용림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사업비절감으로2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해룡면성산리일원농로개설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0쪽상단부입니다.해룡면대안저수지보수·보강공사에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였고,하단부에신대천횡단교량등리뉴얼사업비로18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1쪽상단부에소규모지역개발사업하천유지관리사업에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예산으로서면서천난간설치공사등3건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7쪽건축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2억원이증액된1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497쪽중단부에공동주택안전관리시스템지원사업은1회추경에편성하였으나개별공동주택단지신청저조로6600만원을감액하여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99쪽상단부입니다.1회추경에편성한사업이전라남도의착오로사업대상지가오기되어기존4000만원전액삭감하고,신규사업으로조례동노후공동주택주공8차시설개선사업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부분은주공7차에서주공8차로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503쪽하고그다음에1040쪽에신청사건립과는생략토록하겠습니다. 861쪽입니다.죄송합니다.507쪽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507쪽입니다.도시공간재생과소관입니다.기정액대비3억5000만원이증액된2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에역전시장제3공영주차장확장공사에따라건축물철거감리용역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바로아랫부분에이수로와팔마로통신지중화사업완료후정산금으로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08쪽상단부에미세먼지안심실내체육관준공후에하수도원인자부담금등사업비로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61쪽이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이자수입,공유재산매각수익금3억5000만원이증액된1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62쪽에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예치금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이되겠습니다.1040쪽입니다.시청사건립기금입니다.기정액대비16억원이증액된84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41쪽입니다.수입계획입니다.예금이자수입5억원과예치금회수11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1042쪽지출계획으로이월금액을최소화하기위하여공사비,감리비등사업비잔액72억원을감액조정하였고,보전지출예치금88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1070쪽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기정액대비9000만원이증액된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71쪽에수입계획입니다.옥외광고물법위반과태료징수에따라과태료수입9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1072쪽입니다.지출계획입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에따른사무관리비,기타보상금등각각100만원을증액하였고,옥외광고시설운영수요에맞춰시설비8000만원을감액하고,예치금에1억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사업은별도자료책자에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소관이월사업은명시이월17건에44억원입니다.저희국의소관이월사업은명시이월17건에44억원입니다.먼저이월사업조서6쪽부터10쪽명시이월사업입니다.6쪽의건설과는주암,황전밭기반정비사업등총9건에27억원,8쪽에건축과입니다.2024년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등총6건에11억원,9쪽에신청사건립과입니다.시청주변한전지중화사업등2건에6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도시디자인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도시계획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홍준위원님.

과장님,489페이지입니다.시군관리누수저수지개보수공사가저희본예산때5억세웠었는데요.감액을하셨는데혹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

누수저수지개보수공사요.

이건같은경우는저희가해창저수지개보수를위해서,개보수를추진하는과정에서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당초에저희본예산세울때는6개소를목표로해가지고세우셨던데해창저수지한개만들어갔습니까?

예.해창저수지1개소의전체90m그라우팅하는그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본예산세우실때6개소로저희들한테보고를하셨었거든요.

그관계는제가확인해서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노후저수지4개소해룡남가저수지,가곡석현저수지해가지고6개소를하신다고해서이5억이본예산에성립이됐는데그럼지금1개소만지금하신건가요?

말씀하신나머지저수지에대해서도보수보강이있었습니다.사업을했는데아마예산이지금별도로분리되지않았나싶습니다.

이부분은그럼자료로따로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이월사업비에보시면국가정원뱃길연결사업이있습니다.거의전액이다이월이되고있는데요.이거앞으로어떻게추진할생각이십니까?

저희뱃길사업이당초이제올해지금실시설계를진행을시켰었습니다.근데이제이뱃길자체가사람을태운채로운반하는시설이고국내사례가없고그러다보니까설계가사실상진척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시좀큰설계업체들을끌어들여서용역설계를진행을하려고용역비를당초보다좀금액을높여서다시또입찰을했었는데,2회에걸친입찰에도용역업체들이전혀참여를하지않아버렸습니다. 그원인을파악을해보니까이제이설계를하려면저희가용역비가3억이었는데최소용역비가10억은돼야지참여가가능하다,이금액으로는참여가어렵다이렇게이제답을듣고저희가이제전반적으로이사업에대해서너무좀성급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타당성그리고기본계획부터차근차근절차를밟아서해나가는것으로방향을그렇게잡고지금현재타당성기본조사,기본계획을용역을발주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지금용역발주는아직안된상황이죠,과장님?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저는이제처음부터좀반대입장을내세우긴했었는데이게정책이바뀌고또시를운영하는주최자인시장님이바뀌시면이런정책들이매몰될수있는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용역이지금시급한건가요,혹시?뱃길사업이시급하게진행을해야되는상황입니까?

올해사업에국비가좀포함이돼있습니다.

국비4억들어가있지않습니까?

예,국비4억이포함돼있습니다.그걸이월시킨상태고요.

그래서지금이거를내년초에꼭해야되는지.검토를다시한번해보셨으면좋겠어요.이거용역비만만치않지않습니까?

예.

그럼내년하반기정도로미뤄서진행했을때문제가되는지검토하신다음에타당성및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셨으면좋겠는데요.

그시기에대해서는다시한번고민을하겠습니다.

예,시기를좀다시한번확인했으면좋겠습니다.잘못하면용역비만또없어지는경우가생길수있으니까그부분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장경원위원님.

예,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페이지490페이지에신대천횡단교량리뉴얼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해주시고이부분이혹시그신대천지금정비사업하면서나오는사업입니까?

이제신대천구간안에포함이돼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다만저희는지금하천정비공사를하고있고요.거기에이제이1.2km공사구간에총9개의교량이있습니다.교량에대한관리부서는도로과가되겠습니다.다만이제저희가하천을정비하면서산책로를정비를하고또하천을이용하다보면도량하부9개소를다지나쳐야만됩니다.이하부가너무많이노후돼있고또미관상개선이필요해서이교량하부에대해서저희가전체를다하지는못하고3개소하부를지금조형물을설치하고조명시설을설치를해서경관을좀개선하려고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그리고주변옹벽도일부좀개선이필요하고요.

지금설계는아직하지않으신거죠?계획중에….

아니,이제협상에의한계약으로진행….

진행중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허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도시공간재생과장입니다.

예,과장님,508페이지입니다.미세먼지안심어린이실내체육관이등기하고BF인증등수수료지급으로3건이올라왔는데,이거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종료된이후에이제BF본인증,그다음에에너지전략효율등급본인증,또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이렇게납부를해야되는비용이사전에그에대한소요비용입니다.그래서당초에사업비내에서해소를해야했었는데,당초공사를진행하면서설계비목에대한그인건비등이좀누락된부분이많이발생해서그것을반영해주다보니부득이추경에확보해서사후행정절차를진행하게돼있습니다.

그럼이게지금3건자체가같은금액으로3건이돼있어요?지금방금본인증과BF본인증,에너지등급관련해가지고3건이라고얘기를하셨는데….

아,예.금액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BF금액은5500정도본인증수수료가들어가고요.그다음에에너지효율등급이500만원정도,효율등급이들어갑니다.그다음에등기등행정절차수수료를한700만원정도해서합체해서지금1750만원으로이렇게세건을잡았습니다.세부내용은그렇습니다.

BF본인증이5500만원이라고요?

BF본인증이550만원.

550만원이요?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시공간재생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디자인국소관2025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을향해) 다음은안전교통국좀불러주세요.안전교통좀입장시켜주세요. 다음은안전교통국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나오셔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백한순입니다. 우리안전교통국소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전체총괄은기정액대비7억1800이증액된1309억61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과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517쪽안전총괄과입니다.기정액대비8600만원이감액된91억98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518쪽하단부시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1억1200만원을감액했는데,내용으로는상해의료비항목중에개인실손의료비와중복보장재해로인해서저희들이감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523쪽입니다.기정액대비2억5100만원이증액된368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에2억2800만원을증액하였고,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조에2억9900만원을감액했으며,청소년100원시내버스운영손실보조로1억3700만원을증액을했습니다. 다음524쪽입니다.어르신무료시내버스교통카드관리시스템구축비로8800만원을감액하였고,택시카드결제수수료지원에8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그다음에하단부입니다.운수업계유류세연동보조금부족분으로5억6000만원증가했습니다. 525쪽입니다.교통약자바우처택시운영지원에1억1000만원을감액하였고,제일하단부입니다.시내버스K-패스마일리지지원사업에1억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되겠습니다.기정액대비5억900만원이증액된102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사업용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인데,유가보조금지급단가가상승에따라서5억3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도로과소관이되겠습니다.535쪽입니다.기정액대비3억원이감액된464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536페이지하단부입니다.연동교받침공사낙찰차액으로9600만원을감액하였고,537쪽하단부입니다.별량면간동마을진입로포장공사는사유지협의불응때문에1억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장538쪽상단부왕조2동왕궁길일원도로재포장공사성립전예산이2억3000만원을반영하였고,하단부농어촌도로개설및확장사업은하천조명허가와사유지협의의어려움으로약2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되겠습니다.543쪽입니다.기정액대비4억1800만원이증액된181억51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544쪽오천그린광장유지관리비로1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토지정보과소관되겠습니다.기정액대비6800만원이감액된38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명시이월사업비가되겠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안전교통국소관명시이월사업은총9건에55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장천지하차도진입차단장치설치공사인데요.4억원으로1회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현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내년우기철이전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도로다이어트입니다.4억4100만원이되겠습니다.현재지금이달에실시설계를완료예정에있습니다.그래서연중에계약하고내년6월까지는완료토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오림마을스마트팜복합공간조성입니다.8억원이되겠습니다.부지확보및영농조합구성등사전절차이행에따라서이달중에계약을좀완료를하게,다음달까지계약을완료하겠습니다.그다음에지봉로완충녹지이면도로개설공사입니다.현재25억5000만원인데요.토지보상을절차를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가장하단부에와룡동용수동길도시계획도로확장사업입니다.현재편입토지에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3억원입니다.내년말까지는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12쪽입니다.신청사주변보행환경개선사업이되겠습니다.9억800만원인데요.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현지중화사업과일정을맞춰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2025년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한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518페이지보시면시민안전보험이1억1000정도삭감이됐어요.이거안전보험은초에드는거아닌가요?초에가입하는거아닌가요?아니면연말에가입을하나요?

연말에했습니다.1월1일부터시작돼야되기때문에….

그런데왜그때삭감이된사유가….

지금올해같은경우는작년에는이제개인실비를들어도실비도받고시에서도받고이렇게했습니다.근데이시에서받다보니까중복지원이되다보니까매년9월이나되면예산이소진이돼버립니다.그래서이번에는이제중복을제외하다보니까금액이좀우리가계약과정에서낙찰률이많이좀떨어졌습니다,계약금액이.

예.그러면이거내년에는그러면은중복이안되게예산을잡으신다는말씀이시죠?

지금….예.

내년예산은얼마잡으셨어요?

내년에는지금예산액을….

이제거기에맞춰서잡아왔다는말씀이신거죠?

예,그렇죠,맞춰서.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과장님,524페이지보시면택시마일리지제도운영지원에서1500삭감이됐어요.이거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미인콜에본인들이카드결제를자동으로등록을해놓고나면그택시탑승에따른가격대비대로마일리지가적립이됩니다.그래서그만큼을앱상으로4000원권,5000원권해서이렇게환급받아서사용하는건데,실질적으로작년보다는,이게2024년도1월부터시행한제도입니다.그래서작년보다는좀실적이좋긴좋은데,그래도올해예산대비좀예산이너무많이남을것같아서삭감을좀시켰습니다.

그러면초에좀예산을잘못잡으신건가요?아니면홍보가안된건가요?

그래서작년대비해서는지금좀배로늘어났는데,그래서올연말에저희들이지금홍보물만들어서지금홍보진행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그러면….

일단은내년에도일단3000을계상을했고요.또추이를봐서또추경에좀감을하든지,이렇게좀검토를하겠습니다.

홍보를더좀적극적으로하셨으면하는데이제앱이좀아시다시피아이나비로받아야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좀불편하긴하더라고요.

그래서아이나비를전체적으로지금홍보하는문구를만들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그거홍보하신지얼마나되셨어요?

저희들지금홍보시안,홍보물품지금제작중이거든요.

지금이요?

예.연말에좀11월,12월해서….

그전에는그홍보를시에서안하신거고요?

일단아이나비에대해서는저희들이이제실과소정도로만좀홍보를했었는데,그건좀미흡한것같아가지고일반인들을대상으로하기위해서지금홍보물을만들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525페이지입니다.시내버스K-패스마일리지지원금액이지금올라왔는데요.전년도에비해서상당히많이증가가됐어요.

예,맞습니다.

그이유가혹시무엇일까요?

지금정부가바뀐이후로대중교통활성화한다라는정부기조에의해서국비가좀많이,작년에대비해거의배수준으로내려왔습니다.그리고내년에도아마더확대할계획입니다.

단순히국비가증가된다고해서되지는않을거고,마일리지지원이늘어났으니까늘어난거아닐까요?

예,맞습니다.실질적으로사용자수가어마어마하게늘었습니다.

그사용자가늘어서그런건지,전년도에혹시몇월달부터시작했는지아세요?

작년에중간에저기….

10월부터시작을했어요.

4월달부터인가시작했을겁니다.

10월아니고요?

예.

근데그기간이짧은데그때금액하고지금금액하고너무차이가나가지고제가여쭤봤거든요.근데이거홍보를좀더잘하셔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544페이지오천그린광장유지관리비가이번에도또증액이되는데요.이게전년도에비해서상당히많이올랐거든요,오천그린광장유지관리비가.면적이늘지는않았을건데어떤이유에서이렇게많이늘어났을까요?

올해는장마도좀길었고여름철고온다습한환경이있다보니까,그리고행사도저희들이잡혀있는데행사를취소할수없는여건이되면서잔디보호매트라든가이런유지관리비용으로이번에좀반영을했습니다.

그럼지금저희가오천그린광장유지관리비가거의6억대에달하거든요.

이번추경때시설비를저희들이한번3억을한번감을했거든요.차라리감안하고연말에할까싶었는데,그감한요인도좀있는것같습니다.

그럼앞으로도그린광장유지관리에대해서는대략6억정도는계속필요하다는얘기신가요?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위원님.

예,과장님,543쪽보시면그작업단운영비로증액이된게있는데이게뭐예요?

저희들이매년예산과하고협의는합니다마는계약은현재12월21일까지돼있습니다.그래서예산과에는시전체예산을봐야되기때문에일정액을예산편성할때부터저희들하고협의해서일정금액을삭감해갖고편성을했거든요.그래서만약에예산이이번에추경이안되면이제작업인부들이원래는12월21일까지계약은했어요.12월초에그만둬야될입장입니다.그래서애당초부터예산과하고협의하기로는그렇게진행을해왔었습니다.

저이해가좀안되는데요.아니,12월21일까지계약을했는데그러면그인건비를작게,더조금적게잡으셨다는거예요,그러면?예산과에서안해줘가지고요?

계약당시에는그분들과그렇게협의는했습니다.예산이성립이안되면이기간에어쩔수없이해야된다그래서꼭반영해주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아니,과장님,좀이해가좀안되는데그럼계약기간이1월1일부터1월21일까지인거예요?

12월21일까지계약을하면서예산상황에따라서변동될수있다고그분들한테계약당시부터안내를하고그렇게진행을해왔었습니다.

아,그래요?

그게좀아쉽습니다,제가봐서도.

아니,계약서,표준계약서를쓰셨을거아니에요?근데그게구두로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아니,계약서쓸때부터그렇게안내를하고공고도그렇게하고….

작성이그러면계약서에들어가있는건가요?

예.그분들이다알고는계십니다.

아니요.이제다알고있다라는게문제가아니고요.이게그12월21일까지계약인데증액을지금6000만원정도하셨잖아요.근데만약에….

한10여일정도가좀부족합니다,저희들이.그래서이번에증액을했어요.

과장님,이거는좀다시설명을저를따로만나서좀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위원님.

과장님,558쪽에공동주택재활용품수거처리위탁비가삭감이됐어요.1억2200….

예,맞습니다.

사유좀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당초에우리폐스티로폼하고두번째투명페트병,그다음에세번째폐플라스틱3종을계상해서수거처리위탁비를산정했습니다.그런데이제투명페트병하고폐플라스틱은무상으로지금수거를하고있어서거기에해당되는금액이절감돼서1억2000을삭감하게됐습니다.유료로는폐스티로폼만지금주고수거처리를하고있습니다.

무상수거를누가해준다는말씀이세요?

업체에서,2개업체에서무상으로이렇게,쉽게말씀드리면돈이좀되는것은무상으로업체에서….

가져가고요.

예.

앞으로계속이건무상으로해준다는거죠?

현재는예,그렇습니다.

그럼작년에는어떻게했었어요?작년에도무상으로했었어요?

예,그렇게했습니다.

근데왜예산을그렇게세우셨을까요?

아,예산은….

그거생각하고예산을세우셨을거아니에요.

그것은이제예를들어서수거가우리가입찰을하거든요.그냥이렇게무상으로하는게아니고2회입찰을해서그과정에서입찰자가하나도없으면이제무료로이렇게,그절차를밟습니다.그렇기때문에당초에는총액예산을갖고있어야됩니다.그러니까유료로입찰을응시를하면그돈을지급해야되니까,계약할때.그런데무료로이렇게입찰을아무도입찰을안하기때문에그래서예산을무료로이제절감한거죠.

좀헷갈리는데많이….

일반경쟁입찰을공모를하게돼있습니다.

예.공모로하는데?

거기에참가자가예를들어서내가해보겠다하고입찰을들어오면단가가유료로올라가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없으면가져갈업체가없기때문에저희들이무료로이렇게업체에서가져갔다하면협약계약을해갖고이렇게처리를….

낙찰된다음에무료로수거할지,안할지를계약을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그전에어떤그런게입찰할때는그런이야기가안하나봐요.입찰할내용에는요.

내용에다들어가있죠.

무료입찰하는게….

아니,무료가아니고.

이제입찰되고난다음에그거를이야기를나눠서….

예,그렇습니다.

나눈다는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거기밑에좀밑에가시면동네마당좀증액됐는데,4000만원.

이것은전액도비로요.우리….

전액도비,아.

2개소도사동에설치해서….

예,알겠습니다.

증액된것입니다.반영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557페이지입니다.저희한국형청소차량구입비하고노면진공청소기구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들이그낙찰차액이있어서그것을불용처리한것보다는우리가실제저기왕지동,왕조동수산시장사거리이쪽에좀그뒷골목에담배꽁초같은거캔이나이런거엄청많이버리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노면진공청소기를이렇게1인용으로이렇게하는것들을해외사례하고국내업체하고이렇게검토해서2대를구입하려고800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럼저희예산처음에세우실때저상형청소차량4대구입은다하셨어요?

예,다했습니다.

그럼그삼륜차랑기타등등다마무리가되고낙찰,순수낙찰차액으로진행을하신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과장님,565페이지보시면생물권보전지역브랜드홍보물제작이삭감이좀많이됐어요.삭감사유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565페이지요.생물권보전지역브랜드홍보물제작이요

이게이제브랜드홍보물제작을저희가….

브랜드홍보를어떻게하시죠?홍보물제작을어떤걸로하셨어요?

이부분은제가자료를좀정리해가지고위원님,다시좀보고를드리겠는데,이게이제저희가사무관리비에있는것이고요.브랜드홍보물을이렇게제작하는데저희가행사를하거나그럴때이런홍보물을제작하는데아마잔액을지금남은것을저희가이제처리하려고한것같습니다.

행사를할때,행사를했다고요?행사에서는비용,행사에서그행사비가나갈거아니에요?

아니,근데행사비나가면서저희가이제홍보를할때같이이제이렇게맞춰가지고하는데거기에따른홍보물을제작하거든요.예를들어서이제뭐장바구니라든가저희가뭐텀블러라든가그런것들,아마근데이제거기에부분에서지금현재사업비가좀남은것같은데이거좀자세하게내력을지금이부분에서는저희가사무관리비라서조금더자세하게제가준비를못했습니다마는자세하게빼가지고위원님한테이놈은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홍보어떻게하셨는지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예.그렇게정리해가지고바로정리보고해서드릴게요.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산림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소관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맑은물센터소장님은나오셔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최영화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이번추가경정예산안은완료사업집행잔액삭감,국도비반환금,순세계잉여금,예탁금등을반영하였습니다.예산규모는일반회계는5900만원을감액한25억200만원,특별회계는19억9900만원을증액한163억4700만원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697쪽상수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상수도과일반회계예산총규모는13억29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5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소규모급수시설관리비집행잔액900만원과당초예산대비신설급수요청민원이감소하여농어촌지역상수도신설급수공사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77쪽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467억11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43억3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85쪽상수도사업수익수입예산입니다.사업수익수입예산은240억36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4억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상수도신설공사수입으로4억2400만원,상수도관파손및수도요금손실분변상금수입으로9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86쪽상수도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자본적수입예산은226억74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47억7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신설급수공사원인자부담금수입46억9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순세계잉여금94억4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과년도상수도요금미수금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95쪽상수도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총사업비지출예산액은174억58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7억6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중간에구역유량계교정검사집행잔액1500만원,가압장통합감시시스템통신요금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896쪽급·배수관누수복구공사비수도관누수발생감소로1억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신설급수공사비및개조급수공사비입니다.관내급수신청수요감소로신설급수공사비2억5000만원,개조급수공사비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남정정수장온수구입비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897쪽이사천취수장정수구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사천취수장시설유지관리,수선유지비집행잔액4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898쪽입니다.저탁도유입으로처리물량감소에따라정수장오니탈수케익처리비집행잔액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상하수도행정업무통합운영에따른공통경비분담을위해서하수도회계전출금으로1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하단에상하수도요금실시간조회및납부시스템기능개선은기존프로그램활용으로개선이완료돼서20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900쪽부터901쪽에현원감소로인력운영비4억9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02쪽상수도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총자본비용지출예산액은292억52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35억7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낙안면석흥리일원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기금6억5000만원과송강면덕동마을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기금1억5000만원을시비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상단에해룡면남가리배급수관증설공사는현장여건변화에따라공사물량조정으로1억4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순천시정수장소형생물대응체계구축사업국고보조반환금1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왕지2지구상수도원인자부담금정산분반환금으로3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방재정법제9조의2에따른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예탁금3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1쪽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총규모는596억36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23억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29쪽하수도사업수익수입예산입니다.사업수익수입예산은294억84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28억3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하수도사용료수입으로6억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4200만원을감액편성하고,지방재정법제9조의2에따른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자회수수입으로3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상하수도행정업무통합운영에따른공기업회계비용전입금으로1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30쪽하수도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자본적수입예산은301억52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51억7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상사오곡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등국고보조금수입11억6400만원,현년도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5억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탄소배출권구입잔액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순세계잉여금6억2200만원,과년도하수시설원인자부담금3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9쪽맑은물행정과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맑은물행정과총사업비용지출예산액은41억10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7억3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중단에공공요금등기본경비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0쪽부터941쪽은현원감소로인력운영비7억1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2쪽맑은물행정과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맑은물행정과총자본비용지출예산액은5억53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1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에지하수보조수위측정망설치사업집행잔액1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943쪽하수도과사업비용지출예산입니다.하수도과총사업비용지출예산액은109억2200만원으로주요내용은943쪽에서944쪽하수관로정비임대형BTL사업비800만원,공공하수처리시설상하수도사용료3000만원,읍면마을하수처리장등통신회선사용료1000만원,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료30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944쪽입니다.중단매년하수슬러지발생량이증가함에따라슬러지처리시설가동률이높아지고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전기사용료3000만원증액편성분에대한설명입니다. 다음은945쪽하수도과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하수도과총자본비용지출예산액은440억5000만원으로1회추경예산대비16억3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서면금평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시설비집행잔액15억원을감액하였으며,공사진행상황에따른기술인배치조정으로감리비5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상사오곡마을하수관로정비사업에시설비집행잔액1억6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946쪽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입니다.24년국고보조금교부가완료되어국비에서시비로재원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맑은물행정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맑은물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상수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하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정원도시센터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나오셔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정원도시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정원도시센터세출예산규모는총433억1500만원으로1회추경대비6억9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제안설명은과별세출예산설명후이월사업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03쪽입니다.정원운영과세출예산안입니다.정원운영과2회추경예산액은1회추경대비6억6700만원이감액된146억8200만원입니다.주요내용입니다.먼저703쪽입니다.안전관리대행사전문인력추가채용에따라성수기운영인력지원인건비6000만원,그리고한국관광공사국비사업AI시스템구축완료에따라용역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4쪽입니다.정원드림호보수비용4000만원,705쪽에시민정원사심화반폐강으로양성교육강사료및활동비2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706쪽야간개장축소운영으로휴일근무수당1억3700만원감액했습니다. 707쪽순천만국제습지센터미운영에따라전기요금3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1쪽정원시설과세출예산안입니다.정원시설과는제2회추경액은1회추경대비2억8000만원감액된141억8700만원입니다.하단부에스페이스브릿지점검통로설치사업은교각부사다리및바닥점검구설치로안전기능을확보하였습니다.그래서8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713쪽하단과714쪽상단입니다.인건비는국가정원직영관리에따라서인력운영시스템구축및기존휴일근무상실제근무여건대비과다편성되어1억4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기타감액유보액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도비반환금입니다.714쪽2024년국가정원운영관리국고보조금반환금199만4000원과2024년공동체정원사업도비보조반환금47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7쪽순천만보전과세출예산입니다.순천만보전과2회추경액은1회추경대비8400만원이감액된88억400만원입니다.717쪽자연생태해설사12월분활동비지급을위해기타보상금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순천만습지묵은갈대제거사업에서**(01:10:28)건강보험료납부를위해74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9쪽입니다.국도비반환금으로써2024년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진행집행잔액과이자로320만원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13쪽입니다.순천만용산탐조대이동취약계층관람동선조성사업토지보상비는2025년1회추경에확보된예산으로공유재산심의를거쳐편입토지협의보상을추진중이나,일부토지소유자가분할매입을요구함에따라2026년5월보상완료가예상됨에따라3억37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723쪽입니다.해양수산과세출예산안입니다.해양수산과2회추경예산안은1회추경대비3억3300만원이증액된49억4200만원입니다.723쪽소규모어가직불제국고보조금으로1억5700만원,어선원직불제국고보조금390만원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세계자연유산홍보를위한전남도내에시군분담금으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국도비반환금입니다.2023년어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지원사업등14개사업에대한국고보조금반환금9500만원과2023년내수면다슬기선별기지원사업등11개사업에대한도비보조금반환금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정원도시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정원운영과소관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705페이지보시면요.시민정원사양성교육추진에2500만원삭감이됐거든요.좀전에그야간에수업이폐지돼가지고삭감이됐다고그랬는데,이거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밑에기타보상을같이좀설명,가든마스터같이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저희들이정원교육을한지가지금한10년정도됐는데,저희들이심화과정을이렇게실시했는데실제이분들이신청을안하는이유가자기한테이제일자리라든지자격증하고연계가안돼있는상황이라서신청이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올해부터조경사라든지화훼전문자격증으로전환해서하는마지막시기가돼서저희들이신청이나이런사람이없어서지금감액을했습니다.

강사료지급이그러면이거를수업하시는강사님의강사료지급이안됐다는말씀이신거죠?

예.

활동비는뭐예요,그러면?

이분들이정원하면서선진지라든지,실제현장을가는지자체벤치마킹을가든지현재그활동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거좀최근한3년치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정원운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정원시설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양동진위원님.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713페이지입니다.저희국가정원잔디관련,장비구입관련해가지고본예산세웠을때하고장비가좀변경이된것같은데요.변경된내역좀알려주십시오.

저희가이제당초에는파종기를구입하려고계획했었습니다.그런데올해저희가현장여건상배토기나잔디채취기가필요해서변경을했고요.이제또보시면목재파쇄기구입계획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한국잔디를관리하면서큰어떤장비가들어가는것보다작은장비들,뭐우리**(001:15:20)같은게좀필요해서변경했습니다.현장여건에필요한장비로구입했습니다.

변경하실때혹시저희도시건설위원회에대한어떠한얘기하신거있으신가요?

말씀은못드렸습니다.

처음에본예산세우실때는그장비들이꼭필요하다라고얘기를하셔서이예산을세웠는데,변경을하실것같으면그런부분은얘기를좀해주셨어야지되지않나싶습니다.

예,앞으로는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리고지금조경관리용장비구입이번에약간증액이되는데그거는어떤것들구입하실겁니까?

좀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요.그**(00:16:08)하고낙엽쓰는것들,그러한좀소형장비를구입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럼저희들이본예산에세웠던덤프트럭하고오토바이같은경우는다구입을하셨어요?

예,구입했습니다.

그럼지금추가적으로약간더필요해서구입을하시는거죠?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정원시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순전만보전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순천만보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및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할순서입니다.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손들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축조심사순서입니다마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