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1월 28일에 의결을 하고,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금액이라든지 혹은 심급별 사건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 같은 경우는 보통 진행을 하면 한 1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승소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연말까지 소요액을 파악해서 미리 올려놓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아직 결과는 나온 거는 없고요. 지금 3건에 대해서 지금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1심을 하고 나면 뭐 2심이 언제 판결이 난다는 거는 대략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연말 내에 이제 나올 거를 예상해서 반영하는 겁니다.

올해 총 북구를 대상으로 한 거는 33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거의 북구가 피고가 되고, 예.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기획감사실장님, 이제 특별교부세 불용액이 발생을 하면 이번에 119 안전센터 관련되어서 특별교부세 2억 원 중에서 불용액이 5,000만 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혹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연말에 불용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할지, 용도변경을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간주예산이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돈이, 이제 우리 국비보조금이라든지 혹은 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연말에 거의 교부가 많이 되거든요. 그거는 잡아서 일단 예비금으로 편성을 하고 내년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반기는 특별교부세는 교부가 된 거고 지금 5,000만 원이 그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용도변경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억 원의 20%에 한해서는 행안부 승인을 안 받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재난특별교부세기 때문에 재난사업에 활용이 되게 되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구에 필요로 하는 재난사업에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계획이나 불용액 처리할지, 용도변경을 할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 특교세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내년 3, 4월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거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특별교부세 부분도 그 잔액에 대해서 내년에 3월이나 4월경에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거를 집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명동 119 안전센터 부근에 하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한 5,000만 원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3, 4월에 최종 결정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그 한 10, 2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이제 지하에 고지배수로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장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지질조사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지질은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용역을 맡겨놨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바닥에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가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하고 이게 또 그게 밑에 침하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포7구역 도로...

예. 3필지에 대한 매각이고 이거 감정평가를 받아서 저희들 매각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제가 몇 년도에, 23년도 12월에 매각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따로, 한 23억 정도에 매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아, 이거는 당숲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소 있습니다. 국가 지정 1개소 있고, 부산시 지정 7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