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4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연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요구자료 부서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주요사업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임실군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임실읍 봉황인재학당 회전교차로부터 임실행복나눔센터까지 총 2.4㎞ 구간으로 2024년부터 25년까지 5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간판 116개 교체 및 건물 입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간판 제작· 설치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10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추가로 설치 요청이 있어 14개소를 12월까지 설치 완료해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임실 군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공간체계 확립과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며 군계획시설의 재검토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실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총사업비 15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1년 7월부터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장기발전 구상, 관리계획 변경안 등 최종 검토, 작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11월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의회 의견청취,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현안 및 장기발전 구상 등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임실 정주활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73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87억 원을 투입하여 볼링장을 제외한 사업비는 337억 원으로 구 제일극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 시설인 영화관, 카페 외 실내 클라이밍장, 목욕탕, 농촌중심지사업의 에듀케이션센터와 농업인회관, 시니어클럽, 푸드복합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추가하여 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11월 14일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12월경에 착공하여 2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 완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여 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총사업비 233억 원을 투입하여 반려동물특화거점 조성 및 주민생활편익 SOC사업을 추진하는 주민 주도적 도시재생 실현사업으로 2022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 6월 전라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통해 7월에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인 전북개발공사와 도시재생거점 개발사업 3개소에 대해 대행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반려하우스, 반려스쿨 등 2건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화거리 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에 대해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거점공간들과 기반시설에 대하여 단계별로 착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및 상생이음센터 건축기획 용역 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 도로망 연결기능 향상을 통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27년까지 8개년에 걸쳐 사업비 129억 5000만 원을 투입, 1개소의 군도와 4개소의 농어촌 도로를 8.2㎞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매입현황은 전체 5만 4782㎡ 217필지 중 4만 433㎡ 147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및 공사 중인 4개 노선은 감정가격, 도로 편입 반대 등으로 인한 공사 추진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편입물건 보상 협의 및 주민 협조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절차 등 행정절차를 공사와 병행 추진하고 적극적인 보상 협의 등으로 원활한 공사가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별 연차사업 추진으로 모든 사업이 2027년도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심지 내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으로 도시 미관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총사업비 49억 6900만 원으로 2.2㎞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갈담초, 오수초 지중화사업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임실초 지중화사업은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수초 지중화 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통해 무리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1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21년부터 26년까지 배수장 1개소, 배수문 2개소, 배수로 7.9㎞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정지구는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신기지구는 올해 3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농작물로 인해 공사를 중지한 상태였으나 도급사의 재정난으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도급사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도급사 선정절차를 재이행하여 공사를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9쪽에서 10쪽까지 공공건축물 준공사업 현황입니다. 임실 한우특화거리 조성, 임실 전통시장 청년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조성사업,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 임실군 생활체육 탁구·피구장 건립사업, 농촌유학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을 통해 관련 부서에 시설물을 인계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하자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1쪽 공공건축물 공사 중인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오수면 봉천리 172번지 구 봉천초 폐교부지 일원에 총사업비 51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10동, 실습농장, 창고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시운전 및 농촌활력과에 업무이관을 통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관촌면 사선2길 96-24번지 청소년수련원에 총사업비 36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제2생활관 리모델링과 본관 및 체육관 외벽 마감재 보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시운전 및 여성가족과에 업무이관을 통해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42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숙소 30개실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착공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442 일원에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2812㎡ 규모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재무과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실사용자가 만족하는 장애인 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시계획지역 내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해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실읍 이도리 군청에서부터 구 의료원까지 2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763m를 폭 12m로 25년까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23년 7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청 입구 도로부지 건축물 소유자가 이전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협의를 통해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86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내용 및 87쪽에서 9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사항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점검 외 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 업무 점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사무위탁 절차를 점검하여 절차에 맞게 추진할 것 등의 지적사항은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조례에 따라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성가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성가리 고유의 특색을 살려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재검토 건은 오수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은 주민 반대 의견이 있으니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계획을 변경하고,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도 지역주민의 수요조사를 한 후 계획을 재검토하여 원래의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정환 신부 삶터 복원방안 검토 건은 지정환 신부님 삶터는 상업화를 최소화하고 공간의 의미를 살려 운영 중에 있으며, 1층은 방문객 소통을 위한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2층과 토굴은 신부님의 삶과 철학,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으로 보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 점검 및 소송 방지대책 마련 건은 원상복구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심판 및 소송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여 민간인과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민원인과 불필요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관리체계 강화 건은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비 30% 이상 변경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누락 및 부서별 예산이 다른 사유를 점검하여 향후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변경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서 96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영 부의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주영 부의장님이 두곡리 침수피해 발생 피해지역 현장방문 필요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두곡리 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을 위해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임실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남원국토에서 배수관 준설, 배수펌프 추가 설치는 25년까지 완료하고, 횡배수관 등은 26년에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정흠 위원장께서 토목직 근무 겸직 발령 관련 외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인사 이동으로 토목직 공무원을 면 단위 출장형태로 변경했는데 관련 불편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의 겸직근무로 인해 읍면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12월까지 8급 경력직 4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인사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26년도 토목직 신규 공무원 증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주활력센터 진행상황 보고하라는 질의내용은 군정 주요업무보고 후에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진행상황을 보고하였으며, 현재 정주활력센터 진행상황으로는 11월 14일 사업도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과 업무 협의하라는 질의내용은 지속적으로 문화예술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한옥 보존 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성가지구를 특색 있는 도시재생지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의원님께서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하고 회전로터리 구간에 대한 경관 조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으며, 회전로터리 경관 조성은 잡초 제거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경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왕중 의원님께서 정주활력센터사업과 관련하여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부족한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과 목욕탕이나 사우나 시설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주활력센터 복합시설 사업비는 337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입찰 등으로 인한 낙찰률 등을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337억 정도 됩니다.특별교부세, 도 재정교부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윤 위원장님께서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읍면과 협의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타이머 재설정 및 가림막 설치를 통하여 농작물 피해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모두는 지금처럼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업무를 수행하고 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통해 잘 사는 임실, 군민이 행복한 임실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및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도심지에서 포트홀 때문에 난리잖아요. 사고 그런 얘기가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또한 포트홀이 일부 있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 강진 쪽에서 그래서 다시 포장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이번 겨울이 되기 전에 점검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갈담초 앞에 지중화사업 지연된 부분이 옛날 중심사업하고 또 연결이 돼서 인도를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못하고 지금 한 2년이 연기된 상태잖아요. 그랬으니까 부서와 좀 협조를 해서 다른 또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점검을 해 보시고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중화사업하는 데 무리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동절기가 돌아오니까 제설 트랙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삼계 쪽에서 사고가 한번 났었죠?

예.

우리 지금 보험료 지원되죠?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보험료 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50%밖에 지원이 안 돼서 좀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거 누가 하려고 하냐, 이런 문제도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임실은 17만 원, 1일 그렇게 주고 있네요, 그것도 별도로 보험료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진안 같은 경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임대료 150만 원에 1년 별도로 13만 원 1회당 이렇게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데, 거기를 따라하라는 건 아니고 주민들하고 트랙터로 제설작업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서 좀 부족 부분은 찾아서 그분들한테, 100% 만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일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도심 내 포트홀 발생은 저희가 도로관리원 8명이 매일 포트홀 정비를 하고 있고요. 포트홀 발생은 눈이 오고 난 다음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차에의해서 포트홀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도로 보수를 통해서 포트홀 발생 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담초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국도에서 아스콘 포장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는데요. 저희가 10월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주민분들이 겨울에 하지 말고 내년 1월에 해 달라고 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트랙터 운영은 저희가 지금 일대로 주는 데가 있고, 월대로 주는 데가 있어요. 면마다 조금 틀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일대로 달라는 사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서 지급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타 시군도 검토해서 저희 군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을 할 때 거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외곽으로 차를 한번 돌려야 할 거예요, 아마 나중에. 거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아서 오수초등학교 쪽으로 해도 몇 년간 했잖아요,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보기 안 좋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여기도 역시 도로가 천변으로 뚫린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오는 차, 가는 차 이렇게 변경해서 하면 조금 유도리 있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점검하여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예, 목감기가 좀 걸려서.

제가 질문하기가 저도 좀 그런데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할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수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4페이하고 91페이지 부분입니다. 이게 한 2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진 진도율이 낮습니다, 보면. 준공기일이 다 26년으로 돼 있는데 1년 남았거든요. 이 추진 진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4년도에 결정돼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요. 2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라든지 지원이, 모든 사업이 다 설계가 완료가 돼야 국비 지원이 되는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국비가 내년도에 거의 100억 정도가 옵니다. 총사업비가 국비 한 130억 중에 100억 정도가 내년도에, 국가예산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진도가 늦춰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진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한 8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110억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군비 자체도 지금 80억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당겨쓰거나 변경은 안 되는 거였나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반려하우스나 반려스쿨 같은 것들을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초창기에는 사업비가 늦게, 조금밖에 투입이 못 되고 거의 중간에서 마무리 단계에 투입되거든요. 그다음에 국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산상 허락하지 않아서 군비를 먼저 당겨서 한다는 것은 좀 저희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 매칭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서를 보니까 관촌초 지중화사업 4억 1500만 원이 반환이 됐습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관촌초 지중화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촌초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하천이 그 면사무소 뒤에서부터 시장까지 있는데요. 그 하천을 복개를 열어서 하고 그 옆에 전선 지중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분들께서 그걸 반대를 하고 있고,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반납하게 될 경우에 뭐 페널티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 4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특정업체가 지하수 개발 관정, 클라우팅 뭐 이런 에어써징까지 해서 한 56건을 했어요, 56%.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계셨을 때 업체들 교육도 하고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근절해 보겠다는 일환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56% 지하수 관정 건 관련해서 한 업체에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계약에 관한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업체가 저희 지역에 한 이삼십년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먼저 고장, 급하게 고장이 나면 저희 과에다 전화도 하지만 그 업체에다 먼저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먼저 전화해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 그렇게 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가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뭐 능력이라든가 신속도라든가 정확도를 놓고 봤을 때 선호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뭐 감사, 재무과에도 여쭤봤는데요. 개선효과가 좀 있었는지 이런 걸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 보셨을 때 그 개선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개선효과는 저희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올해 2025년도하고 개선효과는 많이 개선됐다고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23년도만 해도 어떤 주민분들이 요구하신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해 주는 방향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공공성 평가를 통해서 아무리 필요성이 있어도 개인 사적인 것에 해당된다면 자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만 왜 안 해 주냐는 식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개인 것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있고 거의 안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공공성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게 맞으면 해 주고 맞지 않으면 안 해 주고 있어서 제도는 잘 정착되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해 주면 본인들도 인지를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퇴색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점을 계속 발굴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건설과장님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정주활력복합센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참 답답한 사업 중에 하나로 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정주활력센터의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복합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농촌활력과 치 사업을 받아서 같이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의회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업이 미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의회가 협조를 많이 주셔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잘 이행을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11월 14일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적격심사가 완료돼서 그 회사가, 대표가 오늘 와서 사업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정주활력센터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은 의회와의 어떤 소통에서 오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되고, 한 팔구십 퍼센트는 집행부 내에서의 계획의 변경, 과정 또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복합화 시설물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높습니다. 반다비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테마파크 내에 짓는 어떤 호텔이라든지 웰니스사업도 이것도 다 원래는 진행이 돼야 할 사업들인데 복합화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행정절차, 상위기관에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원인의 핵심은 그 개별사업에 대한 본래 취지하고 추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복합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식의 변화에서 동반되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 초기계획에 대한 전문성이라 할까 목적성이 중간에 퇴색되거나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계획들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정주활력센터는 의회하고 관계 속에서 원인은 23년 10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군수님이 뭐 의회를 언론에 노출해서 의회 때문에 공사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23년이었어요, 9월. 그런데 그 뒤로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 의회하고 무관하게 상위기관과 협의, 협력하는 과정에서의 절차 지연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그 내부에서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어떤 요구조건에 따르다 보니 그렇게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23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했을 때 사업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 그다음에 24년 10월에 타당성조사했을 때의 내용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볼링장 건과 관련해서 시니어체육센터 관련해서도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의회하고는 무관하게 발생된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군민이 바라볼 때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 의회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불찰이 발생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의 사업이 앞으로는 진행이 안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부분은 내용이 변경되면 의회 동의절차를 분명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항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23년 10월 이후에 저희한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적이 저는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최종적으로 정주활력센터가 어떤 내용으로 입주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부조화가 있다, 인식의 부조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할 과정들이 행정 내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더욱더 행정 내부적으로도 어떤 복합화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협의가 잘 돼서 큰 진행이 더디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그렇게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군관리계획입니다. 얼마 전에 공청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쪽에 보면 좀 임실읍 소재지에서 개발권역으로 갈마리 쪽도 있지만 소방서 쪽으로 가는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35사단하고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상업지구로 좀 변경해 주자는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요. 군관리계획에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저희가 임실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으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주거나 상업지역을 늘리는 것은 좀 법상으로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임실지역에 상업지역을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상업지역 부분을 넣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결과는 저희가 저번주에 주민공청회 때는 주민들한테는 공개를 할 수 없거든요. 할 수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공개를 하면 주민들이 내 땅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상향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하지는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봉황로 간판 아까 개선사업을 해서 깨끗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약 6억 원 돈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큰 도로변만 했지 지선으로 들어가는 데는 정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여윳돈이 있으면 요청이 있기보다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좀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두곡리 상습피해지역 횡배수로를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펌프시설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항력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횡배수로가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기 닥치기 전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거기가 4차선인데 1차선을 통제를 하고 통행을 했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4차선 확장공사를 갈마리에서 오정구간이 국토관리청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도 자꾸 독촉을 해서 겨울 눈 많이 오기 전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우선 봉황로 간판 개선사업은 저희가 당초 116개소였는데요.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주민분들이 요구하신 게 있어서 14개소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5 대 5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도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나머지 구간들, 임실뿐만 아니라 관촌이라든지 오수도 했지만 못한 부분들은 한번 더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두곡리 배수 개선사업은 저희가 남원국토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할 것 같고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타당성조사용역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안에 보면 위험하다고는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한번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건의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리단이나 익산청에 전화통화나 공문을 통해서 겨울철에 주민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왕중 군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사업을 많이 해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좀 미지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정주활력센터 사업 기초금액이 총 얼마 정도인가요?

당초에 387억 원으로 의회에다 계속 보고를 했었고요. 그랬다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볼링장이 나가고 나서 337억으로 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이 얼마였냐고요.

기초금액이라면.

아니, 경쟁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낙찰자가, 도급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래서 그 기초금액을 얼마를 했냐고요. 사업.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예.

전체예산은 저희가 아직 감리용역이 발주, 입찰 개찰을 안 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337억에서 삼백 한 사십칠억 정도 그 사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주활력센터를 짓기 위해서 기초금액으로 347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낙찰된 도급금액은 얼마예요, 총?

그러니까 낙찰률까지 적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347억?

예, 그 정도, 낙찰률까지 적용했을 때, 저희가 그때 337억을 의회에다 보고드렸을 때는 저희가 설계금액이 나오고 낙찰률을 보통 공사가 87%, 82%에 낙찰이 되니까 그것까지 산정을 했을 때 337억 정도가 됐는데 감리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요율이 한 30%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감리를 12월 17일 정도에 조달청에서 개찰을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저희가 봤을 때 347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리비가 10억이 증액이 됐다는 거죠?

거의, 감리가 예전보다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차피 감리가 상주를 해야 한다는 건축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도급업체 적격심사가 완료됐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적격심사가 완료됐으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격심사는 저희가 11월 14일에 적격을 했고요. 아니, 입찰 개찰을 했고, 개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일주일간 경리계에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를 하고 그래서 오늘이 26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보고를 받기를 이제 적격이 끝나서 업체에다 적격으로 통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2시에 그 업체가 오는 걸로 돼서 제가 의회에는 그 자료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적격이 완료가 안 돼서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의회에다 예의를 좀 갖춰줬으면 좋았을 판인데 오늘 우리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경쟁입찰 기일이 안 돼서 도급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서 차후에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쟁입찰 낙찰이 됐으면 최소한 그 자료라도 의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사업금액이 얼마 정도인가 확인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보고가 안 됐어요, 우리 의회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이번 지금 시기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자료 확보를 해 주시고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좀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97페이지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금액 단위가 억 원으로 돼 있어요, 단위가. 사업비 단위가 억 원으로 돼 있죠?

예.

배수 개선사업하고 봉황11길 군계획 개설공사 그 금액을 읽어보세요. 얼마인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위가 통일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보고드린 자료하고 그다음에 추진상황 이 자료가 동일해야 해요, 금액도 똑같아야 하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냥 우리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이 기록이 돼야 돼요, 이게. 그랬을 때 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정확히 확인을 했어야 하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좀 못 챙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되게끔 관리 좀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수시장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오수 갈 때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건 복원시켜야 한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시장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부분이 반려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꼭 임실 인근 뭐 6개, 7개 면뿐만 아니라 오수를 찾는 분들의, 관광객이 전통시장, 재래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김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정주활력센터 관련입니다. 제가 정주활력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최종적으로 받은 게 10월 24일 자료거든요. 10월 24일에 받은 자료를 놓고 보면 그 당시까지도 387억 이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아까 337억으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는 이 부분 우리 의원들하고도 같이 공유가 됐나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공유재산관리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도 우리 의원들은 없고요. 그리고 동의절차도 사실 없어서 이게 최종안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을 24년 10월 이때 했습니다. 제가 하도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타당성,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건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변경 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겁니까?

당초 계획안입니다.

당초 계획안?

예.

그러면 이게 387억짜리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8층짜리로 돼 있죠? 영화관이 7층, 8층.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용이 7층이지 않습니까?

아니, 똑같습니다. 7층이 8층입니다.

7층, 8층이 높이…….

영화관이 두 층을 쓰기 때문에 8층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8층 높이로 돼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업비 총액이 387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24년 10월 최종보고서에. 그런데 지금 변경된 내용으로 337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변경이 그만큼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계획 심의 동의절차라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볼링장을 공모를 받았지 않습니까, 24년 10월에.

예.

이 부분이 군비를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공모를 받은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지만 그게 저쪽 오토바이장, 시니어체육센터를 지으면서 볼링장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동하면서 군비는 120억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증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공모가 우리 군비를 절감하는 기능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군비가 더 늘어나는 형태로의 공모사업을 한 것인지 이렇게 저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이 불확실성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 공모사업과 연동돼서 설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김종규 위원님이나 김왕중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387억에서 낙찰률 적용하고 뭐 해서 337억이다라고 두 위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김정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제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337억으로 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는 볼링장이 정주활력복합센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링장 사업비가 50억이 책정돼 있어서 볼링장을 빼내면 정주활력센터는 337억 정도가 된다. 그렇게 해서 337억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김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37억 정도 했는데 낙찰률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337억에서 한 347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낙찰률은 저희가 그냥 법적인 것을 했는데 금액이 더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볼링장은 최초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볼링장 사업비가 50억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당초에는 정주활력센터하고 같이 볼링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공모사업했을 때 같은 건물에, 볼링장은 별도로 나와야 한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50억을 좀 절약해 보자는 차원이었는데 공모를 했을 때 하다 보니까 다른 시설들을 같이 연동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비가 120억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 시니어센터를 지으면서. 143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120억의 군비가 들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공모해서 군비가 절감이 된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정주활력센터를 하고 있고, 볼링장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연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업무로서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로 대표되는 특정 중대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는 중대 재해 적용 79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등을 개선 지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과 함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2026년도에도 주기적으로 중대재해 예방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산업 근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 매뉴얼로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도시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임실·오수·금암 총 3개 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42억 원을 포함한 1084억 원 규모로 각 지구별 사업비는 임실지구 369억, 오수지구 480억, 금암지구 235억이며, 사업내용은 하천 및 우수관로 정비, 교량 설치, 펌프장 신설 등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실지구는 22년 8월부터 착공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지구는 25년 9월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26년 2월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지구인 금암지구는 25년 3월 착수하여 들어갔으며 26년 사전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구가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배수관 개량 등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지구는 관촌·신기 총 2개 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5억 원을 포함한 410억 규모로 각 지구별 사업비는 관촌지구가 372억, 신기지구 38억이며, 사업내용은 하천 및 우수관로 정비, 교량 설치, 펌프장 설치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신기지구의 경우는 2024년 3월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촌지구는 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용역 추진 등으로 26년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7년 4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 및 붕괴 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와 주택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인 하천은 신기천, 동막천, 시목천, 정골천, 산바천으로 총 5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219억 규모로 각 지구별 사업비는 신덕 신기지구가 50억, 임실 동막지구가 14억, 신덕 시목지구가 50억, 운암 정골지구가 42억, 덕치 산바지구가 30억이며, 사업내용은 하천 정비 및 교량 설치, 보 등 시설물 설치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5개 지구 모두 추진 중 계획에 맞게 발주 및 착공하였으며, 2개 지구는 2차분 준공하였습니다.현재 진행 중인 지구는 계획연도에 맞게 추진하겠으며, 신규지구에 대해서는 10월 발주하여 26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조성으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70억 3600만 원으로 관내 강진면 학석리의 이윤천과 청웅면 향교리의 백이천 지방하천 18㎞, 교량 개소 등 22년부터 29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이윤천은 24년 4월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공정률 30%이며, 올해 12월에 1차분 준공 예정입니다. 백이천은 올해 6월에 1차분 착공하였습니다. 26년 3월 이윤천 2차분을 발주할 예정이며 6월에 이윤천 2차분 준공 예정입니다. 계획연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CCTV 182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방범용 CCTV 79대를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10월에 안전사고 취약지역 및 범죄발생 우려지역 등 26년도 CCTV 설치사업 대상지역을 일제조사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26개소 지역에 CCTV 40대를 설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96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공통 및 부서 요구자료에 관한 내용으로 해당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먼저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사고 사례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채팅방을 사용 및 공유하고 있으며, 총 52개 팀이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의무사항 확인 및 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확충 건에 대해서는 25년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전출하여 기금 예산을 일부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임실N치즈축제 시 군악대 공연 확대 건에 대해서는 35사단과 협의 결과 부대 사정상 군악대 공연은 임실N치즈축제 기간 중 2회만 가능하여 공연 확대는 이행 불가하였으며, 26년도에 임실N치즈축제 준비 시 군악대 공연 확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사단 장병, 장교 처우 개선 건에 대해서는 임실군·35사단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된 처우 개선에 노력, 요구사항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 업무 연계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수시로 협의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8쪽입니다. 다음은 축제 안전관리 실적 자료 보완 건에 대해서는 누락된 24년 아쿠아 페스티벌의 경우 축제 순간최대인원이 500명 미만인 경우 행사로서 행사 주최 측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여 실적자료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축제 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이 반영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 강화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한 결과 군민 안전보험과는 보험 성격상 연계는 불가하며,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근골격계 검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금액 상향은 소요예산을 검토 후 추진 예정이며, 현재 임실군 누리집 상시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군민 안전보험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하천 정비 시 하천 유속 유지 및 관리 건에 대해서는 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유속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속에 따라 돌쌓기 등 공법을 달리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도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가옥 편입 건에 대해서는 공사구간 내 협의 취득이 가능한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편입을 고려해서 보상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피해 복구 지원 신청기간 및 절차 홍보 건에 대해서는 피해복구 지원 담당자가 마을 이장과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이번 피해를 접수하고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CCTV 관리 일관성 확보 및 노후화된 마을 CCTV 전면 교체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의 모든 CCTV는 통합관제센터를 연결해서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노후화된 CCTV는 매년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시기에 신규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00쪽입니다. 현곡리부터 감성리 하천 범람 원인 건에 대해서는 현곡리 연화마을에 위치한 석보천 제방 정비공사를 통해서 내년도 6월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감성리에 위치한 대덕천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지금 계속 안 돼서 추진이 아직까지는 불가한 상태인데요.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 직원 모든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관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관리과는 항상 주민들과 근접해서 민원들이 많은데 참 고생 많으시네요. 한 가지 88페이지에 보시면 24년도에 재해 발생 및 복구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재해건수하고 복구완료, 그런데 미복구가 한 12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현지여건상 토지주와의 관계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관계, 그걸로는 다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예,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너무 막 가도, 현지여건상 그 예산으로는 좀 불가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하려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년도에도 재해건수는 26건인데 복구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그것은 저희가 아직 발주가.

미복구가 26건으로 돼 있어요.

예,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니까요. 발주되는 대로 바로.

저번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사계절에 의해서 안전관리과는 계속적인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재해로 갑자기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비비를 거기 많이 좀 해야 할 것 같다,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래야, 아니면 여기서 설계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자그마한 것들은 면으로 내려서 바로 사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주민들한테 제일 근접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예비비가 더 확보돼서 저희가 더 추진할 수 있는데 현지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때가 있다, 농사철이고 뭐해서 또 안 맞는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이지 저희가 충실하게 계속적으로 수해구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26건은 뭐예요?

그러니까 추진하려고 계획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농민들은, 피해를 본 분들은 민원을 넣어서 그 기간까지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문으로 해서 면에서 올라온 것을 접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타게 기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답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 서너 가지 이야기해서 다 복구가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도대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왜 그러냐 하면 재난안전기금을 쓰면 안 되잖아요, 큰 금액이니까. 재난이 있을 때나 좀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따로 조그마한 재해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예를 들어 도로가 끊겼는데 못 갈 경우는 바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장비대를 지원하고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면 통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구복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제외하고는 응급복구 차원에서는 수시로 지원해서 읍면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기금 확보 부분을 저는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고요. 통합재정기금에서 좀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24년에 12건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2년이 다 돼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25년도에 책정하려고 했던 예산을 그쪽으로 당겨서라도, 돈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24년도 치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게, 물론 개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과 관계된 부분이었다면 당겨서라도 마무리해 줘야 군민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작년에 지방채 98억에서 49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업 추진 진행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방채하고는 저희하고는 크게 큰 영향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관련해서만 저희가 좀 쓰는 데 있어서 확보하는 데 문제점은 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지방채 98억 중에는 소하천 정비 부분의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진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게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국가로부터 확보된 예산이 좀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그때 삭감 조치를 한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네요?

더 할 수 있는데.

지방채를 절감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시기적으로 좀 늦춰지는 부분이 있지, 저희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방사업 개념에서는 빨리 많이 해 놓으면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피해가 없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피해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왕중 위원입니다. 저는 35사단 장병하고 그다음에 군인가족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최근에 우리 부사관이 임실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해 줬어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35사단에서 파견하신, 지금 심민 군수님께서는 포상을 해 줬다고 그러더만.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그 업무가 아닌가요, 우리?

어떤 내용이신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부사관들이 구 선관위 사무실 주변에서 한 분이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살렸어요.

아,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사분들 네 분, 다섯 분.

예, 5명이.

아, 이제 생각납니다.

그래요. 우리 부사관들이 사실 그다음에 장병들도 우리 임실군의 내수시장 활성화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기적으로 무슨 요일은 의무적으로 여기 임실 소재지에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보편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녁 몇 시까지 식사를 하고 부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군인가족을 위한 처우 개선 설치 조례를 제정해 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돼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요.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충경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충경아파트에 계시는 어머니들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무실을 설치해도 무관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인력만 보충해 주면 돼요. 그런데 충경아파트 어머니들이 운영하면 돼요. 그래서 취지는 어떤 취지로 했냐 하면 군인가족들이 타 부대에서 임실 35사단으로 들어왔을 때 적응하는 시간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다음에 임실 문화, 임실의 어떤 생문동 이런 것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 관리위원이 임실군으로 전입을 해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면 한 달 안에 임실군 전역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임실군에 빨리 적응을 하고, 임실군민들과 소통하고 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또 임실군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더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지원센터 설치를 해야겠다 제가 판단해서 설치 조례를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임실군민과 35사단 군인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지원센터가 설치돼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 우리는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판단하고요. 이번 사례로 그래도 임실군민들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저는 판단해서, 군수께서 또 포상을 해 줬고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면 군인가족이나 군인장병들이 더 임실군민과 소통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원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지원한다거나 이것은 좀 저희가 고려하기가, 포괄적으로 군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론 군인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는 해야겠지만 저희가 농촌활력과나 이런 부분에서 귀농귀촌이라든가 신규로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또 중복되는 개념이 좀 있어서.

중복되는 게 아니고 저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부서에서 그 의견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사람이 달라요. 거기는 임실군에서 고용한 사람이고, 군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군인가족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기회가 많고 그다음에 포용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치를 해 주면 낫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 다시 검토해서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올해 유독 폭우가 내려서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보고 참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그런 가운데도 임실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아까 과장님 우선순위를 정해서 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성수 삼청리 하천지구가 피해가 유독 컸어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유실이 돼서 농로 포장도로가 반절쯤 지금 다 유실이 돼서 공중에 떠있어요. 거기를 제가 봤을 때는 복구를 미루면 자칫 잘못하다가 시골 어른들 농기계 운행 중에 큰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다.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먼저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만약에 불법주정차가 될 경우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합니까?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CCTV 연계는 돼 있지만 경제교통과에서, 그쪽에서 CCTV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질문해도 별 의미가 없으려나요? 만약에 불법주정차가 있을 경우에 단속을 내려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벌금 부과하는 과정까지의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교통과 소관인데요. 카메라상에서 시간 단위로 찍히거든요. 정차를 하고 있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는가 그걸 체크를 해서 시스템상 추출을 해서 소유자를 찾아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그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번에 또 제보를 받아서 확인 좀 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불법주정차 대상인데 어떤 것은 부과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더라. 그래서 차주를 보고 이게 주관적으로 가감 처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차량이라든지 특정 특수목적을 위해서 잠시 양해를 구하고 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명이 가능한 경우는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쪽입니다. 1쪽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증가에 따라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고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수율을 85% 이상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9억 8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장조사 및 관망 검토, 수용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12월 환경부 사전기술검토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통해 2026년 9월 총괄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 농공단지 및 일원에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관촌 방수리 정수장 증설 및 상수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69억 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정수장 증설과 상수관로 매설을 추진해 왔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1월까지 정수장 증설 및 상수관로 매설에 대한 전체공사를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입니다. 다음은 강진지구·임실지구·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임실·운암 등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해 강진 정수장 증설 및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7억 3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완료하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마을에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성수면 원증가압장 펌프 증설 및 강진면 학석리 죽원가압장 신설 등 확장공사를 통해 상수도 급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3월 사업 발주를 통해 상반기 내 상수도 확장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사 원산, 운암 운정과 운종 3개 지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및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4억 32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5년 3월부터 9월까지 원산·오류·하촌지구는 차수분으로 공사를 착공 및 준공하였고, 9월 운종지구 공법 선정을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오류·원산지구는 전체분을 준공할 예정이며, 2027년 12월까지 전체 5개 사업을 완료하여 위생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하수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임실·오수 공공하수처리 구역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74억 48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25년 10월까지 임실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술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오수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3차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임실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7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입니다. 임실·오수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오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5500t에서 7300t으로,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1일 1700t에서 3400t으로 증설하는 사업과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임실천 하류로 방류하고 있는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하기 위해 방류수 재이용시설인 1일 5000t의 펌프장과 압송관로 5.3㎞를 신설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66억 6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재까지 기술심의, 재원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28년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수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7800만 원입니다. 관내에는 관촌·강진 2개소의 정수장이 있으며, 시설용량은 임실정수장이 1일 8000t, 강진정수장이 1일 2000t입니다. 정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연중 정수처리시설 및 전기·소방시설의 유지보수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도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정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부터 35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36쪽부터 38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질의내용으로는 신안주유소 앞 침수 관련 작년 하수도 공사문제인지 여부 등 원인규명이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원인으로는 발생 우수맨홀 기준 앞뒤 구간 관경 차이로 인한 병목현상과 관 내부 이물질로 인한 막힘현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안전관리과에서 2026년 상반기 병목현상 해결을 위한 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역류현상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준설하여 우기 시 침수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앞서 보고드린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식수가 상수잖아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여기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이게 28년도에 완공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공기를 앞당겨서라도 유량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수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임실 오정리로 재활용을 하면 내내 그 물이 옥정호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건 가보면 부촌은 항상 하천물이 많이 흘러가는 곳이 부촌으로 되어 있어요, 현지답사를 가보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관심을 갖고 공기를 앞당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0%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요. 이월예산 우선 소진으로 인한 예산미집행 이 부분하고요. 맨 밑에 부분 이것도 추경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정밀여과제 설치를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식수와 관련된 것은 생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미집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연이 더 있습니까?

지금 두 번째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와 관련해서는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도급사인 신일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법정관리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 부분은 해소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던 상황이고요. 마지막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지금 완전히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설계를 시작해서 기간 내에 사업이 충분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이런 부분은 뭐 어떤 예산보다도 좀 더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집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민간위탁기관 현황입니다. 저희 의회에 동의절차를 받으면서 저희 의회하고도 사실 마찰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그 검침원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런 민간위탁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업무수행에 수월하다 싶어서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줬는데요. 이 자료에 입각하면 그것도 민간위탁에 해당되는데요. 이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당사항 없음’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누락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공무직이 저희한테 네 분, 다섯 분 정도가 있었는데 공무직 세 분이 타 쪽으로 부서 이동되면서 공무직이 두 분밖에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민간위탁해서 검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내년 연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원격검침화를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수검침이 아닌 원격검침화할 계획으로 매년 거의 3억 정도 해서 올해도 한 800가구 정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민간위탁을 않고 원격검침화해서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원격검침화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는 그렇게 추진하시면 되고요. 이 자료상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기가 필요하다. 이게 누락됐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하죠?

예, 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임실군에 상수도 관선 진입 설치비율은 몇 퍼센트나 돼요?

위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해당 소관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해당 팀장님께서는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수도 팀장 김종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군은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6%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임실군 수도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현재 기본계획은 22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96%이지만 나머지 일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아까 여기에 있는 강진지구, 운암지구 그다음에 임실지구 해서 도청에다 사업비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임실 망전, 노전 이쪽으로 이인리 쪽이 좀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운암도 사양리하고 용운리 그쪽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상수도 보급률에 있어서 96%라고 하니까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또 애달음이 있는 마을하고 농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2차 계획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또 5개년. 그래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 다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수립해 주세요. 왜냐하면 결국 민원이 우리한테 와요. 그 지역구에 있는 군의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실행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누락이 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총조사해서, 말씀하신대로 총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도.

하수도팀장 문상웅입니다. 하수도도 기본계획을 22년도에 수립해서 5년마다 수립하고 있고요. 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시설하고 마을하수도 하면 보급률이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65%? 재원은 있어요?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50t 이상 마을하수도 처리가 될 때 국비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50t 이상으로 할 부분은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이제 국비 지원 없이 해야 될, 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는 안 되나요?

저희가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순군비로 이 사업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도비 예산을, 도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으로 도하고 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이 마을하수도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완료를 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말로만 맑은 물, 맑은 물 하지 말고 물줄기가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걸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그런다 하면 국가에서 주지 않으면 도에다 요구를 해서 도하고 군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과장님! 운정지구 하수도 정비, 하수시설 증설사업 하나 있죠, 운정지구에.

예.

1일 90t 증설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현장도 가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작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안전사고에 유의를 좀 해 줘야 돼요. 너무, 어떻게 보면 그 큰 차가 진입하기에는 경사면이 너무 급경사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전을 좀 생각한다면 그 주변에 행정에서 도로 확장하고 안전펜스 설치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이번 사업 내에 좀 포함을 시켜서 확장해 주고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일단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해서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영업점인데 거기에, 지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현재 가동 중인 90t 내용 속에 그 폐수량을 하수도를 진입시킬 수가 없나요?

지금 현재, 어제 며칠 전에 다녀가셨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90t짜리 용량 대비 현재 그 이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또 밑에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실기준이라는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결을 하다 보면 가뜩이나 수질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추가적으로 주변에 많은 상점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지금 연결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도 우리가 또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수로를 연계해서 처리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관리하는 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하고 개인 영업점하고 처음에 시도했을 때 충분한 이해관계를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업점 찾아갔을 때 그 민원하고 행정에서 들어봤을 때 그 민원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또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런 요구사항들이 전혀 영업점을 상대로 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한번 제가 둘러봤어요. 현장에 가서 보고 그다음에 경사면이나 폭기를 했을 때 악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애달음은 한번 정도는 들어 줘야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어떤 준공기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최대한 그 부분 준공기간을 단축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수용가에 하수 처리를 증설되는 부분을 유입을 해서 수용가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옥정호 수질 개선 차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하루빨리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는 측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건물의 구조가 단단해야 물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판단하지만 그 부수적인 사업 외에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주변에 사실 음식점들이 너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 처리시설을 거기는 인위적으로 본인이 하기에는, 이제는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언밸런스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조속하게 사업을 완료해서 이 사람들이 재진입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당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보건의료원장 김대곤 보건사업과장 진안나 의료지원과장 황경애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보건의료원 중점추진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25년 중점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2025년도 보건사업과 중점추진업무입니다. 군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원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구입하였고,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와 금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지원으로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생명존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쪽에서는 의료지원과 중점추진업무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맞춤형 환자 진료를 위해 6개 과를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며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코로나19 위탁예방접종 지원을 적기 실시하고, 결핵검진 강화를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였으며,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으로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및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준수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감염병 감시체제 운영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힘썼으며, 12개 읍면 방역소독으로 군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 과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원장님 지금 임상연구수당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죠?

월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나요?

타 지방에 비해서 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임상연구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 조례 정비한 지 한 4년 될 거예요. 계속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원장님 두 부서 업무에 인사권한을 좀 이렇게 재정비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뭐 과도기이기 때문에 의정 문제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전문의 배치가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원도 되고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지겠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인사권한을 좀 확장해서 공중보건의사 그다음에 기타 의사를, 여러 가지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닥터 있고, 페이닥터 있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니어닥터 2명 예산 공모해서 확정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그 인사권한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비뇨기과의사 계신 줄 알죠? 의료원에.

지금 현재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저기 응급실에 안과 있고 비뇨기과 있잖아요

아, 예. 본래 거기에 안과하고 비뇨기과가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응급실에 두 분이 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외래도 있지만 응급환자 충원이 제일로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응급실로 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응급실은 아시다시피 좀 본 의료원과 별개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국가제도에 의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먼저 응급실 보내고 그 다음에 본원에 외래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민 군수님이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우리 의료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게 비뇨기과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뇨기과 의사가 퇴역을 하셨다고 하니 차후에 공중보건의를 선발해야 할 것 아니에요, 내년에 2026년도.

배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의사라든지 또는 시니어닥터 제도를 이용해서 많이 공고를 하고 또 접촉도 많이 했는데 또 그분들이 말하자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결국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이렇게 선발에 우선적으로 좀 부서, 과가 진입이 돼야 하는 것들은 비뇨기과하고 그다음 안과, 안과는 현재 의사가 있는데 안과장비랑 다 있어요. 그쪽으로 배치하면 돼요, 인력만 있으면.

가능한 저희들도 응급실 환자의 의사만 충원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응급실이 더 급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내년에도 그런 혹시 의사들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비뇨기과, 안과를 충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시니어의사를 선발할 때, 이제 시니어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에 원장이 손 부르르 떠는 그런 의사 말고 정상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그 의사 모집에 있어서 개원의사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의사 그다음에 내과 이런 진료를 전문적으로 진료했던 시니어의사가 배치가 되면 이분들을 선발을 해서 지소에 배치를 하면 이 사람들은 처방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의사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좀 이렇게 순환배치해 주고 고급인력들은 의료원에 배치를 해서 과가 신규로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장기의사를 좀 고민해 주시고요. 페이닥터도 우리 의료원, 임실군의 의료시설을 사실 재정비해야 돼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중점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느슨해졌는데 2026년도부터는 좀 고급인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선발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3월 27일부터 보건의료정책에 대격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기관들이라든가 뭐 상층 단위의 어떤 연계해서 논의를 하면서 대응하는 어떤 준비과정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통합돌봄시스템이라고요. 그게 지금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팀 구성을 우리 의료원 본원에다 설치하기로 군수님이랑 저희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민관, 한의사들은 민관에 참여를 표명했는데 아직은 양의사들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사들도 민관에 의사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야 실제로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토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대격변이라 갑작스럽게, 물론 사전에 예고는 되기는 했지만 뭐 바로 현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추기관으로서 의료원이 상당히 포진하는 위치가 중요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잘 됐는지 좀 점검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잖습니까? 지금 진료소가 스무 군데, 그런데 전에 작년까지 보면 여섯 군데가 순환근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돌봄을 진행하려면 마을단위 기초단위의 어떤 연계고리 중에 한 부분이 저는 지소고 보건소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확충계획들도 그속에서 담겨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양의사들은 아직 배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일단 한의사들은 좀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치과의사도 배출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잘 저희들이 이용해서 지소에도 세 분의 한의사님들이 나가 계시고 그래서 약간 말하자면 단독으로도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남으신 양의사분들이 몇 면을 통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좀 배출이, 양의사들이 배출이 되면 잘 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임실 환경이 열악한데 의료원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임실의료원이 지금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재는 진료가 지금 현재 외래의 여러 가지 몇 개의 과목이 전에 있었던 안과라든지 또는 비뇨기과라든지 피부과라든지 또는 재활의학과 이런 과들이 다 제대를 하고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우리가 대응책으로 한 시니어닥터 모집이라든지 또는 관리의사 또는 봉직의사를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데 여러 의원님들 지원과 또 우리 군 집행부에서 서로 잘 토의를 해서 확충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상당히 진료시스템이 아주 불안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요. 원장님 힘으로 다 이루어지면 좋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실군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의료원이 좀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렵지만 집행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도 자꾸 노크를 하시고 해서 의료원이 제대로, 겉모습만 갖춰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에 내실이 잘 다져져야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잘 다듬어져서 명실상부한 의료원으로 탈바꿈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하고 계속 노력해서 정말 의료원다운 의료원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사업과 관계자분들만 남으시고, 김대곤 원장님과 의료지원과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나 과장님께서는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진안나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일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처리계획 및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에너지 효율 및 실내환경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웅보건지소와 성수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6억 9300만 원입니다. 성수보건지소는 지난 10월 준공을 완료하였고, 청웅보건지수는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2쪽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장비 교체와 진료환경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로 백신 냉장고 2대를 21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또한 운암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하운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 의료장비 현대화와 시설 개선에 힘썼습니다. 장을 넘겨 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서비스 제공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실천을 유도 하는 연중 지속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학생 및 성인 등 지역주민 흡연예방교육, 금연구역 지도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연클리닉서비스 제공 대상자 신규 모집과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과 건강측정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6개월 제공하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록자 관리와 만족도조사 실시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하며, 난임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비 및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산부·영유아 및 난임부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6쪽 전 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예방, 정신질환 사전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서비스 대상자 등록 및 바우처 지원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21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요양 지원 강화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거동불편자 20여 명에 대하여 성인용 기저귀를 분기별 3팩씩 총 12팩을 지원하였으며, 임실군 노인성 질병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5월 19일에 제정됨에 따라 2026년도부터는 조례에 의거 사업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개선 용역 추진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 개선을 위한 용역은 본예산 편성에 미반영되어 추진이 어려우며, 이후에 보건의료원 인력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실시함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할수록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3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내년 통합돌봄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복지과와 보건의료분야 협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합돌봄지원 대상자 중 방문건강관리와 정신건강 및 건강증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해 주민복지과 신설팀과 협조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성재 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번 항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대상자 중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기 바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앱을 통해 주기적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대상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사업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번 항 오수지역에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대상자를 파악하여 적절한 케어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상자를 파악하여 집중관리 중이었으나 대상자의 상태가 악화 됨에 따라 전문의 진단 후 현재 행정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임실의료원은 상품할인권 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임실사랑상품권이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상 한번,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신청을 안 했었는데요. 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저희 장례식장이나 의료원 관련이 30억 미만인 걸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통합으로 해서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 상황이 아닌 걸로 파악이 되어서 이후에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인근 남원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례식장, 의료원, 보건지소까지 다. 그래서 하나 의료원만 가입을 하면 다 해당되는, 그런데 우리는 다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가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입하게 되면 33개의 새로운 가맹점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10% 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제비용 하루 20만 원씩 3일이면 60만 원인데요. 이거 할인을 받으면 6만 원 이렇게 혜택을 우리 군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걸 좀 가입을 서둘러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둘러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11개, 보건진료소가 20개인데요. 작년에 업무 받을 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여섯 곳 정도를 순환보직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이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세의 흐름이 보건소, 보건진료소 통폐합 문제가 현실적인 거다라고 우리가 체념하듯이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꼭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지 않습니까? 다시 보건진료소를 더 강화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 부분 있어서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이렇게 순환근무하게 되는 진료소는 향후에 어떻게 인원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지금 신규자 2명을 보건진료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2주 전부터 교육을 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5월 17일 정도에 교육이 끝나면 복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인사조치해서 공백이 있는 부분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을 채용할 경우 전체 지소 열한 곳하고 진료소 스무 곳하고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보충이 되나요?

지금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를, 의료행위를 해야 되고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직인 간호사가 진료를 하고 있는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 저희가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진료소를 순환근무를 안 하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서 만전의 의료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진료소에 지금 나가 계시는 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잖아요. 마을의 또 고질적인 민원인들도 있고 또 찾아오시는 환자 중에 만취환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한테 돌아다니면 갑자기 아파서 갔을 때 응급주사라도 좀 하나 놓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게 좀 안타깝다. 그게 되게 좀 해 달라고 자꾸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뭐 전문 소견서가 있어야 주사를 놓든지, 처방전이 있어야 약을 주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그분들 말씀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같아요, 그런 게. 그런 게 앞으로 좀 진료소나 지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좀 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그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행위라는 게 본인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의료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 보건진료소장들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도 안타깝다고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진료소가 있으니까 배가 아파서 갔어. 내가 주사를 1대 맞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못해 준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기대심리에 의해서 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허탈감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서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료체계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대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나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경애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황경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저희 보건의료원 전반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의료원은 군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저희 의료지원과 직원 일동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임실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더욱 튼튼히 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며, 2025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료지원과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부서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20세 이상 홀수 연도 출생자와 의료수급권자, 학생 등 2343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읍면 이동건강검진과 대상자 수검 독려와 홍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건강검진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쪽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입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4시간 응급실 환자 진료는 1805명입니다. 앞으로도 응급의료 이용 편리성과 중증응급환자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을 1988명에게 실시하였고,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예방과 환자,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한 이용자들에게 이용편의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실종 시 조속한 발견을 위한 44명에게 배회감지 단말기를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치매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과 치매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감기가 들어서. 4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 및 성인 8252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5-26절기 인플루엔자 접종 완료자는 3411명입니다. 참고로 이 실적은 10월 말 실적으로 현재 실적은 9957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위탁의료기관 14개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산등록 유지관리로 접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와 주기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예방과 군민의 건강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법정감염병 역학조사와 감염병 예방 홍보캠페인 실시, HIV 감염취약군 선별검사와 감염인 진료비 지원,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검체 의뢰, 진드기 기피제 배부와 교육, 홍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C형간염검사와 생물테러 소규모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유지를 통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2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부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국가예방접종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 확보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국가예방접종 도입 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코로나·독감 백신 비치현황을 확인하고 홍보를 강화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예방접종시스템을 활용하여 위탁 병의원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백신 재고와 수요량의 모니터링 구축하여 백신의 재분배를 통해 예방접종의 효율성을 강화하였고,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읍면 이장회의, 관내 교육기관 등에 공문 발송과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입원실 미운영에 따른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25년 8월 시니어의사 피부과·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 완료하여 9월부터 외래진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와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시간 조정 질의와 관련하여 임실읍 민원 발생지역방역시간은 이른 새벽으로 변경하여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정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온열환자 발생현황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한 질문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환자 발생 관리를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응급실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온열환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직업, 기저질환, 발생장소 등을 필수적으로 조사해 환자 발생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온열질환자는 9명입니다. 두 번째 방역소독사업 질의 관련해서는 방역소독 주 2회 소독과 관련해서는 읍면 방역소독을 매일 지역별로 순회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니어의사 채용 공모에 관련해서는 시니어의사 피부과·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9월부터 진료 중이며, 자체예산으로 공공의료 전담의사를 채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료지원과 직원 모두는 최상의 공공의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서 노쇠·질병·요양·보건·주거 이런 관점에서 전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였는데, 요즘은 요람에서 자택에서 죽는 것 이것을 목표로 통합돌봄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중추기능역할을 하는 곳이 의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력·예산·장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업내용과 예산에 국한시키지 말고요. 통합돌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예산도 반영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재밌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어요. 전에 우리 돌봄인형, 우리도 실습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의원들 대상으로도. 그래서 지금 23년, 24년 모니터링 두 번 결과가 나왔는데요. 23년도에는 만족도가 6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행했을 때는 36.7%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원인이 왜 그런지 혹시 그것도 좀 모니터링해 보셨는지?

예, 저희가 처음에 실시할 때는 어르신들이 이걸 재밌어라 하고 신기하는 했는데 이게 치매환자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데 기계를 꺼놓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떻게 했냐 하면 실수요자, 이걸 잘 이용하실 분들 위주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기적으로 움직여서 이걸 틀어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말하자면 치매환자들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알려주더라도 이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사람이 정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외로움을 타거나 뭐 치매가 걸리는 것 등등도 결국은 사람으로부터는 소외와 외로움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AI로 어떻게 메꿔보겠다고 하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힘은 마을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의료원, 지소,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방문의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중요성을 부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원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꼈습니다. 아침에 벌에 쏘였는데 저는 그냥 가소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몸이 마비가 오고 숨이 가쁘고 이래서 응급실을 찾아가서 주사를 맞고 살아난 기억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이래서 저는 또다시 의료원에 입원실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때 담당의사님이 “내 지켜보시다가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집에 가만있다가 의심스러우면 바로 큰 병원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랬을 때 만약에 의료원에 입원실이 있었다면 잠깐 거기서 요양하다가 또 통증이 오고 하면 또 진료를 받고 추가주사를 맞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가져봤어요. 물론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고 전문의가 채용이 돼야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죠? 의료원이 존치를 하려면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이 앞으로 존폐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의료원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죠. 이런 의료체계가 대변환이 있을 걸로 저도 감지를 하고 있거든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임실군에 그래도 입원실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병원이 됐건, 의료원이 됐건. 의료사각지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차근차근 세심하게 준비를 의료원에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집행부와 군수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터미널에서 의료원이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어르신들이 그 밀고 다니는 유모차를 밀고 겨울에 거기를 올라가시면서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돼야겠지만 순환버스를 1~2회라도, 한 두 번씩이라도 오전, 오후 나눠서 이렇게 해 주면 그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호소를 많이 해요, 저희들한테도. 참 거기 올라다니기가 죽을 일 같다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도 잘 그 점을 착안하셔서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테니까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경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일 차 감사는 11월 27일 목요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