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11-26

회의 전체 보기 1110턴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6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받고 의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 배포에 따른 행정안전부 권장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및 근무 여건 개선은 제 안 7조에 전수 녹취 시스템 운영 및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 1회당 권장 시간 설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민원인을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 신설은 안 제7조의 2에, 위법 행위 등에 대한 법적 대응 규정 정비는 안 제8조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 법적 대응에 관한 규정 신설 및 민원 처리 담당자 소송 비용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없습니다. 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민원인의 권리 침해를 지금 조례로 또 상정을 하셔서 일부 개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는 과정이잖아요. 과정인데 과정에서 또 민원인의 또 알 권리하고 또 이게 권리 보장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면담 1회당 권장 시간 신설되는 부분 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지금 이게 전화 또는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신설을?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지금 조례상 권장 시간은 행안부에서 권장 사항이 20분입니다.

신동성위원

20분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래서 1회당 15분이 경과할 경우에는 예고를 하고 5분 후에 종료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민원인과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만 20분으로 제한을 권고받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게 이게 시간적으로 15분, 20분 정도의 이게 전화 면담이 길어지게 되면 사실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저희가 설명의 기회를 또 박탈할 수도 있잖아요, 민원인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간이 초과하면 별도로 다른 내용 없이 그냥 종료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민원인 보호 차원이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이 폭언, 폭행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종료할 경우에는 사전에 또 민원인한테 고지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내주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민원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양하게 의견이 제시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면 없잖아....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겠죠.

신동성위원

그런....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녹취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성위원

이게 녹취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도 분명히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래서 사전에 전체 녹음을 한다고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녹취를 하게 돼서 이게 법적 근거를 혹시나 중간에 민원인과의 대화 중에 법적 사항이라든가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녹취를 하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또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민원 처리할 때 민원인에 대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퇴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일시적으로 출입 제한 조치 신설 부분이 있어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는 법원의 결정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이것도.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제한되는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권고를 하거나 사전에 인식을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인 상담자가 폭언, 폭행이라든가 협박 그런 경우에 대해서 도저히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하게끔 또 조례의 근거를 마련해서 원활한 민원 처리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항은 또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법률 개정 및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신동성위원

모든 민원, 지금 저희가 민원 상담관도 별도로 따로 계시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민원인분들에 대해서 고충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지금 최근 3년 동안 공무원의 욕설이라든가 악성 민원은 폭언, 폭설이 거의 3년간 확인해 보니까 폭언, 폭행이 83%입니다.

신동성위원

83%?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폭언, 폭행, 네. 그다음에 성희롱이 1.3%고 그다음에 폭행이 0.6%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물 파손이 2순위가 되는데 기관별로 보면 중앙은 42.5%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57.5%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서 지금 현재 사망도 있고 자살한 사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우리 인제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3년간에 크게 폭언, 폭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물 파손이라는 게 없어서 다행인데 혹시나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법률을 조례를 해놔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글쎄요, 그런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실 저희 민원 담당관도 저희도 보호를 해야 하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또 저희 민원인, 국민들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쪽에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민원봉사과에만 민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다른 실과에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 있는데 꼭 민원봉사과뿐만 아니라 그러면 타 과에서도....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 담당 공무원, 그래서 민원 담당 공무원이 종합민원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동성위원

그렇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여러 부서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 지원도 해주고 심리 상담 치료라든가....

신동성위원

그렇게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악성 민원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 악성 민원이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악성 민원 상담실 별도로 칸을 막아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칸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칸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하면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년에 한 번씩 힐링 프로그램 지원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가서 치유도 받고 그럽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도 중요하고 저희 국민들의 민원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사실 담당자의 대처도 중요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요. 하여튼 저희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도 권리나 권익에 대해서 침해받지 않는 상황 선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사실 민원인이라는 것이 본인의 고민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원하는 공적 행위를 원하기 때문에 찾아오시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찾아오실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경우가 다반사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격해져서 결국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민원을 상대하시는 직원분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민원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침해 소지는 충분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사전 고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확실하게 민원인도 이런 경우에 본인이 퇴장당할 수 있다는 거라든가 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민원인들이 먼저 알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요즘에 기관에 전화를 해보면 전화가 연결되기 전에 저희가 일부 고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민원 상대하시는 분도 본인의 자녀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적인 발언이라든가 욕설을 하지 말라는 멘트를 저도 듣거든요. 지금 저희가 민원실을 가보면 어느 정도 직원들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각 사무실을 들어가면 그 사무실에도 여전히 민원인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응대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은 어떻게 지금 하시고 계세요, 국장님?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사실, 네, 행정복지국장 이주민입니다. 각 실과마다 안전 장구가 비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민감한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각 실과에 들어와서 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을 더 많이 갖고 오시는 것도 실과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때로는 실과 직원들이 민원인 응대할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과에 대한 안전 조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 조문 보시면 저희 신설되는 조문 중에 8조의3항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저희가, 7조의2네요. 7조의2의 3항.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 시에 퇴거나 또는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제가 해석하건대 물론 민원인이 와서 민원 처리 아니면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걸 알면서도 와서 혹시나 분풀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목적으로, 그냥 괴롭히는 목적으로 그걸 느끼잖아요, 사실은.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이게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죠.

이수현위원

저희가 어디까지가 그러면 이분의 반복 행위라고 볼 거냐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두 번째 오시면 그때부터 이미 이분은 반복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열 번, 스무 번 오셨는데 아직 반복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런 거는 직원들을 잘 교육해서....

이수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목적 정당이라는 것이 일반적, 보편적인 내용이면 상관이 없는데 되게 사실은 우리가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사람인지라.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잖아요. 전화로 먼저 응대를 했는데 기분이 벌써 안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분이 직접 찾아오면 이걸 반복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반복 민원이라는 게.

이수현위원

원래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하여간 잘....

이수현위원

이거에 대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규칙도 명확하게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딱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보시는 담당자분들도 딱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 담당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와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어떤 결과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저희는 어때요? 지금 민원실 쪽에서는 크게 소란이 있거나....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지금 그런 부분은 없어서 잘 우리....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저희 민원실은 일단 오시면 친절하게 인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대로 법적 아니면 그분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시는 담당 직원들이 많아서 우리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소란스럽게 한 분들은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되게 잘 응대해 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크게 문제없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는 실과에는 꽤 있는 것 같아요, 각 실과에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민원 업무 쪽보다, 그러니까 민원실보다는 사실 각 실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과한 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마다도 저희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안전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친절 교육을 했거든요? 했습니다. 그런데 더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피부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일하느라고 그러는데 사실 알거든요. 오면 인기척이 들려요. 그러면 인사하면 되는데 그냥 자기 일만 하고 하는데 그게 아마 아직 민원 처리에 대해서 아니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해서 해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내년도에는 더 수립을 해서 실과 그리고 읍면도 다 민원 교육을 시키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계획 수립을 해서 민원 행정복지센터를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말이 안 되죠.

황현희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이번 교육에서도 친철 교육 및 업무연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함께 계획 수립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건 제 잘못....

황현희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수현 위원님 그리고 신동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직원분들이랑 공무직 해서 몇 분 정도 되시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우리 과는....

김재규위원

800명, 1,000명 정도 되나요? 전체 공무원. 800명 정도?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800. 공무직까지.

김재규위원

공무직까지랑 다 해서. 전담 대응팀이라고 하면 따로 하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부서별로.

김재규위원

부서별로.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팀의 그런 부서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폭언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성희롱, 기물 파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법적 지원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함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부분에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씁쓸하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왜 하냐 하면 이거는 공무원 800여 명의 공무원분들도 분명히 거기 한두 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위원장님이랑 하신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중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800명 중의 한두 분, 몇 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다 욕을 먹는 거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맞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악성 민원도 3만 군민이, 2,000명은 빼고. 3만 군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중의 몇 분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표를 먹는 4년짜리 임기제 하시는 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정확히 짚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민원인분들이 오시면 여기서 “네, 네.” 저기서 “네, 네.”,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악성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4년짜리 임기제 분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면 다 머리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친한 이장님들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커피 타 줘요. 일반, 그러면 이장님들 그리고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이 거기 방문을 했을 때도 머리 숙이고 있는데 일반 민원인이 갔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조례 개정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이수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면사무소나 군청에 전화를 걸면, 민원실에 전화를 걸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부모고 어쩌고저쩌고 쭉 멘트가 나옵니다. 맞잖아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 민원인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김재규위원

그 민원인도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다 똑같단 말이죠. 물론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 위치에서, 각자 위치에서 각자 조심하고 각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재규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계시는 분들 모두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아들이고. 맞지 않나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공감대를 다 형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인분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나요? 지금까지?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김재규위원

아직까지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폭언이라든가 폭행하신 분들이 없고요. 옛날,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연로하신 분이 오셔서 자기 넋두리하시고 가신 분들도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말씀드려서 보내드리곤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지금 그러면 지자체가 57.5%예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지자체는 57.5% 정도의 민원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악성 민원이?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기관별로, 이용별로 살펴보면.

김재규위원

악성 민원이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악성 민원.

김재규위원

인제군은 몇 프로 정도 돼요?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인제군은 최근 3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폭언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실에는 있는데 간혹 무슨 부서에서 자잘한 다툼이 있었겠지만 크게 이슈가 되거나 그런 건 없어서 저희 인제군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국장님, 부탁이나 마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한 달 반 있으면, 기획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채진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민원인 분들, 민원인 분들이 인제군에는 아직까지 악성 민원이 최근에 없다고 하시나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 직원분들도 교육만으로, 어떠한 교육만으로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치를 같이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친절에 대한 거를.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비교가 되는 게 홍천하고 가장 가까운 게 양구잖아,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인제군민들이 가장 또 쉽게 가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는 데가 홍천하고 양구잖아, 그렇죠? 기획관님, 아니에요? 기획관님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기획관님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데 뭔 소통이 되겠어요, 군민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다 한 10명 중의 한 세 분 정도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홍천군의 어디 어디 면사무소를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오셨냐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군의 어느 읍면사무소를 가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진짜 열 분 중의 세 분은 하신다는 거야, 지금. 조금은 심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전담팀. 보면 악성 민원에 대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3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존속 기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과 2013년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 보장 폐지와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적으로 허용되던 차량 대출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연대보증 의무 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 조항 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25년 12월 31일에서 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 명칭을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20조에는 자활기업의 대여 사업 자금 상환 사유를 보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연대보증 의무 폐지에 따른 개정안을 두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6쪽의 비용 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자활 개정과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계정, 노인 복지 개정, 장애인 복지, 양성평등 계정이며 비용 추계 결과 추계 결과는 기금 세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이며 세출은 5개 계정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의 이자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가족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어 인제군 가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목적 및 명칭 및 위치를 안 제1조부터 2조에, 사업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에, 조직, 휴관일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두었으며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에, 위탁의 취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1조에 두었습니다.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두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조례안은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의 비용 추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서 비용 발생 요인은 인제군 가족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추계의 전제는 인제군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에 2026년도에는 신축 이전에 따른 자산 취득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년도부터는 호봉 상승분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인상률 3.5%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연도별 추계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조달 방안은 국비 40%, 도비 8%, 군비 52%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 신구대조표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20조에 보시면 제4항에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에는 뭘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전체 조문을 지금 보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융자했던 금액을 다 돌려받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전부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는....

이수현위원

즉시 상환?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그런 조항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런 조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상환을 못 받으셨던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전체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겁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전에 지금 최근 5년간 기금 운용 실적하고 집행 실적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평가는 여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기금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의 평가를 받은 사례가 없다고 제가 보여서요.

신동성위원

그러면 투명성도 효율성도 전혀 근거가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게 해마다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나 이거로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신동성위원

나중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받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존속 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들 이게 단순한 기한 연장이기 전에 이게 설립 목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는 당연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성과 평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평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도 연장만 계속할 거, 비효율적으로 사업만 저희가 지속되거나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자꾸 저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존속 기한 연장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연장은 해야 하겠죠. 그래서 성과가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연대보증에 대한 폐지가 되면 대출금 미회수금은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대출금에 대한....

신동성위원

자활기업이나, 자활기업에서 대여했던 대출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기존에는 없었고요. 올해 누룽지 사업단이 하면서 대출금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 나갔습니다. 5년....

신동성위원

올해 나갔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연대보증도 거기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연대보증 없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대출금은 거기는 어떻게 돼서 이게 나간 부분이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누룽지 사업단에 요즘 .... 5월인가? 시장형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주차장 옆에 임대에 대한 융자를 받은 부분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신동성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사회복지기금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앞으로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분만, 제가.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은 여가부에서 있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과정인 거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가족센터에서 기존에 건강가족지원사업을 했었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가족센터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수현위원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여러, 저희가 과거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대가족하고 핵가족 형태의 가족 형태만 있다가 최근에는 사실 일반 가정, 그다음 다문화 가정 또는 외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조손 가정과 같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이제는 생겼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사실은 중간에 외국 이민자들하고 결혼이 많아지면서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화의 어려움이라든가 또는 모국어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원 센터가 생겼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계속 역차별이라는 말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던 것도 사실인데 가족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양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사실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 외에도.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형태였다가 이게 가족지원센터로 변경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전히 주 업무가 다문화 가족 지원에만 머물러 있을 것 같다는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가족 전체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되는 만큼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또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다문화 가족 먼저 센터를 시작을 하고 나서 가족 지원 사업을 먼저 시작을 같이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요즘 배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적다 보니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라는 게 형태가 워낙 많고 또 와해되는 가족들도 많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군에서 조금 더 보듬고 가족들이 더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형태를 잘 보듬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한 형태의 가족만 지원하는 형태는 안 됩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가족을 어울러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뜬금없는 질의 한번 해볼게요. 국장님, 국장님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공개 안 하셔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최고 많지 않나요?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현재 여기 있는 분....

김재규위원

계신 분들 중에.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는 많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렇죠?

주민

이주민행정복지국장

네.

김재규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직자분들이 첫 번째는 근무를 하는 목적이 군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고 어떠한 대응을 해주고 행정을 대신해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근무를 하시잖아, 그렇죠? 맞지 않나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공직자분들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군민을 위해서입니다.

김재규위원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은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누구의 부모고 또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다 보니 어떤 생계도 거기에 밀접하지 않나요? 맞죠, 과장님?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가족센터든 아니면 예를 들면, 무슨 노인 지회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잖아요, 다. 그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거기도 직급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거기 보면 센터장이 있을 것이고 사무국장이 있을 것이고 어떤 다양한 직함이 있잖아요. 팀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 급여 문제에 대해서 거론들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가족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라서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그런 부분들은?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저희는 다 책정을 해드립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책정을 해드리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목멘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그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관여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저희도....

김재규위원

조금은.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분들이 주말에도 일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또 인제군의 사정상 또 반영이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김재규위원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한 발짝 더 다가서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조에 휴관일 및 이용 시간에 대해서 볼게요. “저희 센터 이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말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는 임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휴무일 및 이용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가족센터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저희 인제군에는 특이하게도 사실 군인 가족도 많고 1인 가족도 많고 다문화 가족들도 있어서 이게 주중에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주말이나 이용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은 한데 야간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매주 해달라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야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 가시는 가족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시간을 늘려주시면 아무래도 센터 이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센터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시간에 대해서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것도 사실 설문조사 하셔서 오시는 분들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이 또 저한테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가족센터....

신동성위원

설문조사 하셔서 있으시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을 부탁을 드릴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가족센터분들도,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여깁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8조, 8조 위탁 운영 보시게 되면, 8조 2항.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황현희위원장

여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5년 이내.”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황현희위원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거 삭제해 주시고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다시 재위탁하거나 이랬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현희위원장

네, 명시화했으면 좋겠는데.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이거 하시기 전에는 당연히 성과 평가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민간 위탁이라든가 지침에 있습니다. 성과 평가를 해야 합니다.

황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 수탁자의 의무 4번 보게 되면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은 하시겠죠?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다 해놓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그런데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여야 한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화재보험이나 영조물 손해배상, 신원보증보험 다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경숙

최경숙주민복지과장

네. 지금.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집 예산 지원 대상 및 항목,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 제4조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게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정책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 제21조 어린이집 예산 지원 대상 정비 및 항목 세분화입니다. 기존 포괄적 지원 항목을 세분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23조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보고·검사 사항 명시입니다. 그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지도·감독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현장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 어린이집 예산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현장 관리에 행정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인제군 영유아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가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되게 많이 힘들어하셔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아요.

이수현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환경 속에서 또 그분들한테 단순하게 경영만 맡기면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또 어린이집 수가 줄게 되고 또 거꾸로 또 그 경우에는 또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릿수가 또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이게 지금 계속 역순환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최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위원 구성을 보시면 성별에 10분의 6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예 고정을 시켜 놓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상위 법령에 맞게 저희가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별영향평가 기준에서 지적을 받은 조례 대상이어서 이렇게 법령에 맞게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게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위원회라고 하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건데 대부분 보육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기도 한데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그 비율에 맞춰서 했어요. 그러니까 장학사님도 있을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부모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는 되어 있으나 구성에는 문제....

이수현위원

그런 구성을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 위원회 명단을 별도 제출....

이수현위원

명단, 이름보다는 어떤 지금 전문성을 띠는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장학사, 어린이집 원장님 그다음에 어린이 쪽에 심리언어발달치료센터 예를 들어 이렇게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지역아동센터장님일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조리사님이시라든가 영양사님들도 포함을 꼭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조항에 보면 급·간식, 급식이나 간식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급·간식비를 이번에 좀 높여서 책정을 하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400원에서 600원으로. 그래서....

이수현위원

1인당 지금 400원에서 600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해서 올려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간담회를 올해만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원장님들의 건의 사항을 다 수렴해서 대부분 다 어린이집들이 경영난에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지금 거의 저희가 비용 추계를 보면 결국 인당으로 계산해서 일괄 지급하실 거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현원, 현원 기준에 맞춰서.

이수현위원

현원 기준으로 해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게 400원에서 6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그래도....

이수현위원

양적으로 좋은 질이 될 수 있을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원장님들은 그 선에서 원하셨는데 일단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으셔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 외에도....

이수현위원

이게 과연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당 400원, 600원 정도에서 어떤 간식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이거를 과연 그 정도 액수를 주고 “질이 좋은 양적, 질적 좋은 간식을 줘라.”라고 하는 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물론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수렴하다 보니까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또 특별활동 수당,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범위 내에서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마음 같아서는 1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주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더,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도 좀 적절히 관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역량이 더 중요하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최대한 저희가 거의 다 수렴하고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관리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급식이나 간식에 대한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는 사실은 잘못된 선생님들의 행동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거나 또 여러 가지 폭력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 사실 최근에 어린이집의 문제점으로는 위생 상태라든가 또는 급·간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급식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충분하게 먹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좀 필요한 거고요. 또 사실 지금의 우리가 지도·점검의 형태는 미리 내가 언제, 어떤 시간에 가겠다고 사실을 알리고 가시는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회계 위주의, 회계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가장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수현위원

보다 보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부지불식간에 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업무량이나.

이수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생적이라든가 급식, 간식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지도·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례특위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준비해서 하십시오, 짧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주요 내용에서 안 제21조 예산 지원 항목을 세분화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다 보면 행정의 부담을 또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지원 항목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지금 전자 문서화로 해서 이거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원금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이 방식을 들여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보조를 어떻게 지원해 주냐?

신동성위원

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어린이집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인건비, 운영비, 교재·교구비 이렇게 각종 냉난방비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맞게 썼는가를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신동성위원

그거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냐, 현장에 나가서 하시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저희가 그 서류 다 해서 감사하듯이 그렇게 서류를 다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저희 인제군도 전체적으로 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매년.

신동성위원

아니, 결재도 사실 전자로 다 결재하지 않으시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결재를.... 아니, 어린이집....

신동성위원

아니, 어린이집 말고 지금 우리 인제군청 내에서도....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신동성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장 가고 그렇게 가서 단순히 하시다 보면 업무에 과중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여기도 저희가 예산을 예산 항목이고 지원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로 다 결재받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가 그렇게 우리처럼 온라인으로 연결된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행정망에서는 전자 결재 문서를 다 열어볼 수가 있잖아요.

신동성위원

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어린이집과의 업무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이게 행정업무에 이게 낭비하는 시간들이 좀 많지 않겠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일을 하는데 저희가 기존 업무 외에 별도 1주, 2주 이상 나가서 현장을 봐야 되는 그런 업무가, 우리 행정 공무원이 그런 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또 그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예산 항목을 세분화해서 더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사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업무의 피로도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또 관계 또 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아요.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시스템 갖고는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업무량이 많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22개 어린이집을 1명 직원이 하다 보니까.

신동성위원

워낙 많더라고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많아요. 가짓수도 많고 국공립 따로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민간·가정·법인어린이집들도 다.

신동성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싹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들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감수하고서라도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또 관리·감독하셔야 되겠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 영유아 보육 조례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신선미입니다.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매장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할인율을 15%로 상향 및 개인 연간 구매 한도 규정을 삭제해서 군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소규모유통업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8조에 소규모유통업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2조에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개인 연간 구매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고시로 수질 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중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이 2025년 6월 13일 자로 변경됨에 따라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배출 허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3조 관련 별표 4에 배출 허용 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별도 배출 허용 기준을 500㎎/ℓ에서 총유기탄소량 별도 배출 허용 기준 280㎎/ℓ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이수현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상품권 발행에서 지금 할인상 비율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저희가 단순하게 가시적 효과를 보면 할인율이 높아진 만큼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지역 상권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는 보입니다, 일단은. 그동안 저희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즉 가맹점에 대한 제한이 있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어디가 지금 제한이 되고 있었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 이번에 삭제되는 면적 기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 매출 30억 초과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 30억에 대한 초과하는 업체들에 대한 기준은 저희 조례에 따른 건 아니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행안부 지침입니다.

이수현위원

지침이잖아요, 법령, 법률이 아니라.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법령이 아니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예전에도 그거를 풀려고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규제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풀지 못했고....

이수현위원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떤 게 규제가 되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어떤 페널티, 다른 쪽에 페널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풀지 못했고 강원도에서도 전체 다 이렇게 어떤 행안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실 때는 이렇게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일단 저희가 규모에 대한 규제는 사실 저희 지역에서 규모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는 딱 두 군데였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면적에 대한.

이수현위원

면적에 대한 규모.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그 2개를 풀기 위한 조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여전히 남아 있는 건 결국 30억 이상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만 갖고 있는데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30억의 기준에 넘어가는 업체는 유종 업체들밖에 없어요. 주유소,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일부 주유소밖에 없다는 거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부, 네. 주유소 외에도 있긴 한데 대부분 주유소가 많이 있어요.

이수현위원

그렇죠? 대부분 다 주유소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단가가 일단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우리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매출량을 따져보면 전체적인 매출량 규모는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규제 대상자는 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주유소에서 가져가는 거를 가정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이득분을 보면 30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의 아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행안부하고 좀 해서 얘기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저희가 이 인제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규모 업종, 소규모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이수현위원

사실은 10%의 할인율을 받을 때도 여전히 지금 아까 얘기했던 큰 규모의 업체들은 장사는 잘됐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그 피해를, 그런 큰 대규모 대형 매장에서 피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풀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15%가 사실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고 또 작은 규모의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그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어버리면 안전장치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면적에 대한 거를 풀었을 때를 말씀 주시나요?

이수현위원

그렇죠. 지금도 전통시장이 안 되는데.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면적을 제한받는 개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수현위원

2개 업소겠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밖에 안 되고 사실 매출액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수현위원

저도 잘 압니다만 그....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또 풀 수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어디인지 얘기해 봐요, 어떤 업체인지. 얘기를 해봐요, 어디인지. 업체가 어디인지 얘기를....

이수현위원

제이마트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또?

이수현위원

하나로마트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이수현위원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거기는 30억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제이마트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수현위원

안 되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30억 초과인 데는 안 되고요. 아까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는 데는 꼬끼오 인제점이나 원통점이 해당이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꼬끼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인제점, 원통점이 매장 면적은 넓지만 연 매출이 30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풀어드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풀어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면적을 제한받고 있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면적 제한을 또 안 두는 데도 많고 해서.

이수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본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예요, 이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전통시장 내에서 지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히려 상품권에 대한 것을 의존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풀려서 거기까지 혜택을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전체 매출 액수에 대한 걸 또 풀어버리면 거기도 또 해당이 될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그래서 매출액은 저희가 풀지 않고 일단은 말씀 주셨으니까 주유소 부분만이라도 풀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다음에 차등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돼요? 저희가 가맹점을 차등을 두는 방법은 안 돼요?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15%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15%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을 잡아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 기준을 잡는 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또 정부 시책과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책상 일괄적으로 무조건 15%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좋은 조례를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일단은 우리 이수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저는 생각이 조금 면적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지금 660제곱미터면 저희 한국 분들이 계산하기 편하게 190평이 넘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660제곱미터라는 거를 만약에 다 빼버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나뉘어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편법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660제곱미터를 더 상향을 시키던지 어느 정도 규제를 두는 게 맞지 이거를 다 푸는 게 맞는 겁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일단 연매출액 30억 원에서 정말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잘되는 곳은 규제에 묶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 제한을 안 두려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평방미터를 푸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래서 면적을 풀려고 합니다, 매출액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면적보다는.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면적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이 관련돼서 그 안에 사무실이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적을 풀어준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매출만 안 나오면 다 되는 거네요.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참 그런 게 있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30억 미만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왜 30억을 왜 그러면 더 늘리지 그래, 50억, 100억으로 인제군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거는 행안부 지침이어서 저희가 따로 늘릴 수 없는....

도형

김도형위원

아까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침을 꼭 따라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료 갖고 왔습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제출해 주세요. 주세요. 그다음에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연간 금액이 이제 삭제됩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월 구매액을 저희가 100만 원으로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연간 구매액은 삭제를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월 구매액이 얼마라고 지금 조례상에 명시가 돼 있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월 구매액은 1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하고 따로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는 것마다 계속 수정을 하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명절 기간에는 20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고 이런 문서들이 내려오거든요, 특별 할인 기간들이.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15%를 올리게 되면 항시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희도 플래카드 걸린 거 봤습니다. 봤는데 그걸 언제부터 그렇게 행안부 지침을 잘 따랐다고 그렇게 수시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해주면 되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수시로 바꾼 것도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바꾼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에 명시를 해야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지침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거를 1,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 범위 이거를 삭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왜냐하면 100만 원이 매월이기 때문에 명절 기간에 200만 원씩 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럼 1,200만 원이 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굳이 없애려는 이유가 뭐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거기에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어떤 조례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조례에 지금 그 규정이 있으면 1,200만 원이 넘게 되잖아요, 한도를 다 채우신 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아예 여기서는 없애고 정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때그때 저희가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요? 이 조례는 저희가 이번 회기 때는 안 될 것 같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듣고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15% 상향한 거 지금 현황 나왔습니까? 지자체 현황요. 지금 하나가 빠진 데가 어딥니까? 양양이에요?

양양은 이게 아예 운영 안 하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이 평방미터를 조정하는 부분 하나하고 가액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심도 있게 저희가 조정하기 전까지 좀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런데 저는 액수로만 정하고, 만약에 그러면 평방미터가 만약에 엄청나게 큰데 연간 29억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게 말이 된다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면적이 중요한 것보다는 연 매출이 높은 곳을 규제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럼 29억 9,999원도 되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30억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30억을 더 낮추세요, 20억으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정부 지침 저희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침은 어차피 걔네들은 30억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하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렇진 않고요. 30억이 딱 되어 있습니다. 30억 이상인 데는 안 되는 걸로.

도형

김도형위원

30억 이상이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이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하는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액수를 그럼 더 낮추시라고요. 평방미터를 푸시려면 매출액을 낮추시라는 얘기예요. 뭔가 규제 장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도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면 다른 분들이 또 피해를 보실 수가 있으셔서.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뭔가가 지금 다 지금 시건장치를 풀어버리게 되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웬만한 소상공인은 3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고작해야 1년에 1억입니다. 1억, 2억. 그런 업체를 지금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분들한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30억 매출 할 수 있는 거 한번 손가락에 꼽아보세요. 없습니다, 지금. 인제군 관내에요. 그런데 평방미터를 풀어주고 30억 이하면 된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29억 9,999원도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무슨 더 작은 데는 퍼센티지를 더해준다든지 뭔가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매출이 많은 곳은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도 버텨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하지만 매출이 지금 1억 미만 업체들은요.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 업체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면적 제한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의회에서 먼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러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걸 주세요. 소상공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를 같은 안을 주셔야, 그러면 몇 평방미터 이하 그다음에 매출 얼마 이하는 20%를 해준다든지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풀어주기만 하고 소상공인들을 내팽개치면 이건 안 되잖아요. 제 뜻은 뭐냐 하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이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긴장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대안 한번 좀 말씀해 줘 보세요, 가능하시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풀린다고 해서 2개 업소, 업체 2개에서....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29억 9,999원이면 된다니까요. 아니, 29억 매출 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소한의 방법이 그나마 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소상공인들 대규모로 하는 데는 다 지금 그쪽으로 가겠죠. 만약에 식당도 대형 프랜차이즈 아주 대형 식당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몇백 평짜리가. 거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매출액이 안 나오면 가능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연간 매출 30억 올리는 게 쉬워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모아주시면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의회 누가,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실명을 거론해 보세요, 그럼 누군지. 얘기해 보시라고. 누가 거론했습니까, 그거를?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 의회에서 이런 걸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 처음 듣습니다, 지금.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요. 저희한테 이거는 연매출 규제가 있으니까 면적 제한 말씀 주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풀어주면 작은 업소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건지에 대한 대안을 달라는 얘기예요.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은 업소에 관련돼 있는 보호책은 뭐가 있냐. 보호책 없어요, 혹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플러스해서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기금 지원은 그거는 대출받으신 분들 얘기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가.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지금 소비 쿠폰 아닙니까? 맞죠?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소비 쿠폰이니까 그럼 작은 업체들은 어떻게 보호해 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이 쿠폰 자체로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말씀 주신 대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저희가 정책들을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지 마세요,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전면 반대예요. 소상공인들 보호책도 없이 무조건 규제만 푼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평방미터를 이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700제곱미터라든지 800제곱미터라든지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야지 이걸 무한제 다 풀어버리게 되면 1,000평짜리 지금 식당이 들어오거나 1,000평짜리 무슨 물품 판매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쪽 가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연간 지금 월 2억 5,000 매출 올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지금 인제군에? 전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부분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이것 또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그리고 말을 했으니까 과장님, 30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제군 관내에 30억 매출 올릴 수 있는 소상공인이 몇 군데나.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황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지금 배출 허용 기준이 별도로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해서 내려온 건가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도 좀 받아봤는데 왜 이게 다 저희가 배출할 수 있는 이 허용 기준이 왜 다 달라요? 저희 농공단지 다르고 다른 또 보니까 농공단지들마다, 아니면 배출되는 데마다 기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조례상에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동성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다른 데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데도 다 저희하고 똑같은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배출 허용 기준이.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저희는 환경부 고시 기준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합니다.

신동성위원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인데 그게 다른 데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상이하게. 그 내용은 혹시, 그럼 우리 농공단지의 배출 기준이 허용 기준이 280인데 그 기준이 왜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그 부분은 농공단지를 만들 때 전략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유치할 거냐에 따라서 그 기준들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귀둔 같은 경우는 튜닝 차,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아마 적용하는 것들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조시설이나 식품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마.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 농공단지는 제조도 있고 지금 식품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산재돼 있잖아요, 사실.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그런데 업종이 무수히 다양하거든요, 들어오는 게. 그거에 맞춰서 아마 기준들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기존에 이게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게 보니까 내용으로 저희가 저희도 살펴봤는데요. 폐수 내 유기물의 총량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총유기탄소량 이걸로 바꿔서 평가 체계를 도입해서 처리 효율과 또 환경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총유기탄소량을 사용하는 데가 보통 이게 첨단 산업에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한 오염도가 최소화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 웨이퍼 씻는 그런 물도 여기에 다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저희 농공단지에서 나가는 물을 그 기준에다가 이거를 맞춘다? 저는 좀 의아해서 이거 어떻게 총유기탄소량으로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화학적 산소요구량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그런데 환경보호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환경부에서는 합니다.

신동성위원

위에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총유기탄소량 TOC로 바꾸면서 이게 측정 장비랑 모니터랑 다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랑. 그런 비용들은....

선미

신선미경제산업과장

잠시만요.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질 분석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직접 자체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건 수질 정화 약품을 거기 타는 걸 주로 하고 있고 수질 검사는 전문 분석 기관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거를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채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채수해서 의뢰 맡겼을 때 결과 나오는 기간이 한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안에도 나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TOC로 바뀌면서 모니터랑 이런 장비를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이해가 충분하네요. 그렇게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네, 저희가 채수를 해서 그 물을 떠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질 분석 의뢰를 맡기고 있습니다. 건당 비용이 발생하고요.

신동성위원

비용이 얼마나 발생이 돼요? 대략이라도요, 건수마다.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대략 저희가, 그러니까 물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한 1L 정도 채수를 했을 때 한 1만 4,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경진

이경진기업지원팀장

네.

신동성위원

용역 주는 게 훨씬 더 싼데요. 저희가 이게 기계랑 이게 모니터링이랑 전부 다 장비 한번 확인해 봤더니 금액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몇만 원씩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용역을 줘서. 하여튼 저희가 농공단지 폐수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어차피 상위법 때문에 한 거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54분 정회

14시12분 속개

14시1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호성입니다.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 내 국립 6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항 및 도서관법, 도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안과 도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인제군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신규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안 4조, 제5조에서부터 6조에 도서관 주요 업무, 이용 및 회원가입, 열람, 대출, 안 제9조에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안 제12조에 자료의 교환·이관·제적·폐기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14조까지 독서문화진흥 및 독서문화 사업 추진, 안 제17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담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 및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6개 읍면에 도서관이 다 돼 있나요, 지금?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6개 읍면에 혹시 그 도서 책들을 몇 부를 갖다가 비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몇 부가 돼 있는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나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자료가 있어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거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다 차 있진 않죠? 다 부족하죠, 책들이?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인제 기적의도서관, 원통도서관, 기린도서관은 장서가 한 2만 8,000권 이상이 비치돼 있고요. 상남하고 남면, 거기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김재규위원

많이 비어 있죠, 지금?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거기가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그 자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공공도서관 조례면 기적의도서관 포함인가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함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1년여 전에 기적의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한번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7조 2호를 보시면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 훼손이라고 돼 있어요, 파손 행위에서. 그때 제가 시설을 관람을 하면서 그 좋은 시설에 지금 흡연실이 없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바닥에다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분명히 그 흡연실에 대한 보완 조치를 현장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그 시설이 바로 생기는 겁니까? 이 조례가 없어서 안 만드신 건가요, 여태까지?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런 조례가 있어야 흡연실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팀장님, 보고는 하신 게 맞습니까?

민석

심민석도서관팀장

도서관팀장 심민석입니다. 도서관은 금연 건물이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도서관의 주차장 쪽 측면에 흡연실을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 피력하셨고요. 저희가 거기 임시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는 흡연 구역은 마련해 놓았으나....

도형

김도형위원

흡연 구역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 왔거든요. 흡연 부스를 정식으로 만들어 주셔서 흡연인과 비흡연인 구역을 정확하게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관공서 건물, 특히나 흡연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시설일 수도 있어요, 그게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것조차 논의해 본 적 없으시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흡연자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의 흡연 때문에 좀 서로 민원이 있고 갈등이 있는 부분도 지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 도서관 안에는 설치를 못 하지만....

도형

김도형위원

안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밖에 쪽에.

도형

김도형위원

밖에다가 제가 1년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 시설 보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상한 화분 갖다 놓은 게 보완입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도형

김도형위원

차라리 준비가 안 되셨으면 안 되셨다, 아직 보완을 못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만 그 이상한 화분 갖다 놓고 보완이 됐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살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 하여튼 흡연을 하지 않는 분들의 보호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는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추진하는 상황에서 가능하시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대관에 관련돼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사용료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지금 대관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기적의도서관 말고는 또 대관할 장소가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지금 다른 데 도서관은 크게 없고요. 지금 현재 기적의도서관에 사랑채하고 그 동아리실, 거기를 잡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인정되는 게 어디 부분까지예요? 지금 보면 100분의 50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액 감면이라고 돼 있어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은 공익용 하면 국가나 이런 관 행사,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관 행사요? 그 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단부에는 또 공익 목적이라고 돼 있으신데 그 판단을 어떻게 내릴 거냐는 얘기죠. 9조 2항 2호를 보시면 공익의 목적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분하시겠냐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 과정에 대부분 비영리, 공익, 단체 이런 식으로 보통은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는 행사로 이렇게 단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에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저는 감면 또는 전액, 100분의 50 감면 또는 전액 감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나중에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런데 가격이 워낙 지금 한 2만 원, 1만 원입니다. 여기서는 50%로만 감면하는 것으로 현재 적용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공익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사실 이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면 다 공익인지, 인제군민을 위한 게 공익인지, 아니면 정말 인제군을 위한 게 공익인지 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할 때 거기에 담든지 아니면 다른 지침을 마련할 때 거기에 담든지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14조 독서문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올릴게요. 이 경진대회라고 돼 있어요, 독후감?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지금 도서관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우선은 독서진흥은 책과 가까워지고 도서관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 독서, 그런 것들은 책하고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행사들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 보면 북 페스티벌 등 독서문화 축제라고 돼 있어요. 이런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맞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대부분이 도서관 진흥, 그런 것들이 도서관들이 대부분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렇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독서문화 축제의 조항을 주셨는데 그럼 축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축제, 이런 부분의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그 축제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어떤 세부 계획들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수립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또 하단부에 보시면 참여한 주민의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건 언제 제공하는 겁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독후감 경진대회가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런 기념품과 이런 부분들을....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문화진흥 사업이 있을 때는 다 줘도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판단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경품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게 아니고요. 행사 내용에 따라서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근거 조항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이 기념품, 경품, 상품권, 그렇습니까?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열을 해도 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맞습니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예시를 들은 건데 예시가 좀 너무 많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시가 아니라 이렇게 상세하게 뭔가를 주겠다고 나열한 게 처음 조례상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겁니까, 이게?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보통은 이 독서문화진흥 그런 거기 때문에 하고 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책을 읽으면 마음의 양식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기념품에 써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그런 홍보성, 이런 독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행사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는 그거는 좀.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기념품, 보세요. 기념품, 경품, 상품권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조례에서 독서문화 사업 추진은 좋으나 좀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조례에 과연 기념품, 경품, 상품권까지 나열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 올려보는 거거든요. 또 얼마나 많은 기념품, 경품, 상품권을 지급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조례에 나열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이것도 선거법을 피해 가기 위한 방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도서관들에서 행사 진행하는 것들에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담으려고 이렇게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조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폐기에 관련된 조항이 새롭게 들어온 거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폐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지났거나 또는 훼손 정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까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여기 2항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담게끔 이렇게 위임을 해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진?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조례가 통과돼야.

이수현위원

통과되면 만드실 계획인 거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료 폐기 과정에서 무단으로 폐기가 되거나 또는 사실 폐기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도서들이 폐기가 되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명확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폐기 목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라도 저희가 공개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어차피 폐기를 하게 되면 폐기 목록은 작성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이 돼서 혹시나 의회 쪽에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폐기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 그러면 하고요. 우선은 폐기대장과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도서관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장서가 다 차있는 상태잖아요, 도서관이?

민석

심민석도서관팀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일부 폐기가 됐거나 아니면 폐기돼야 되는 도서들이 있을까요?

민석

심민석도서관팀장

현재 폐기된 자료는 그런 절차는 진행한 바가 없고요. 운영하다 보니까 십몇 년이 지난 도서관 장서에 오손되고 파손된 책들은 많이 보입니다. 그거는 조례가 통과되고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가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손되거나 폐기된 책들은 현재 아직까지 폐기 절차는 진행을 안 했고 옆에 일부, 이렇게 현재 보관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보관은 폐기를 가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책을 보호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쓰레기더미처럼 이렇게 모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석

심민석도서관팀장

대부분 어린이 책에 찢기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용과 연계돼서 훼손됐던 책들이어서 약간 별치를 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민석

심민석도서관팀장

새로운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새로운 책을 많이 보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책들은 다시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가끔 아이들 도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보면 저희 아이들도 특정 도서에 대해서는 좀 애착을 가지고 보는 도서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년, 한 15년 전 보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와이라는 책을 좀 많이, 특히 많은 도서들 중에서 특정 책에만 좀 많이 관심이 가 있는 책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체도 좀 빨리 잘해서 좋은 책들 또 깨끗한 책들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유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14조하고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용 추계서가 따로 없어요. 그런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 14조의 내용을 보더라도 저희가 도서문화 사업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석

심민석도서관팀장

네.

이수현위원

예를 들어 독후감 대회를 열고 그에 대한 일부 시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민석

심민석도서관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지금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이 점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이 독서문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비용 추계가 해서 원래 보고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선은 14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와 실행력을 담보하는 이런 부분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행사를 추진하면서 일부 비용들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을 추계를 못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독서문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추진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별도 저희가 직접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우선은 방법은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 동아리, 그래도 우리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이수현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수현위원

왜냐하면 타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공모 사업들이 특정한 동아리라든가 특정한 단체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타 지역 같은 경우 지금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독서 인구를 사실 늘리려고 하는 정책인데 특정 독서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그분들만 또 혜택을 유지하고 그분들이 거의 이걸 독점하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점심 식사하셨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먹었습니다.

신동성위원

많이 힘드실 텐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저희 5조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회원가입. 저희가 지금 인제군 내에 총 6개의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렇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6개의 도서관을 다 이용을 하려면 그 도서관마다 가서 회원가입을 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에 회원가입으로 6개 도서관을 다 이용이 가능한 건지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잠시만요. 지금은 현재....

신동성위원

안 돼 있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하나로 다 되나?

민석

심민석도서관팀장

네, 하나로 됩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하나로 6개 도서관이 다.

신동성위원

다 가능해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가능하다는. 지금 현재 도서 열람 거기를 기적의도서관에서도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책은 상남도서관에 있다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다 검색이 된다고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전에는 이게 회원 한 번 등록해서 여섯 군데 다 못 썼어,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게 됐었죠?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드 발급이....

신동성위원

네, 카드 발급.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카드 발급이 한 기적의도서관 그거 하면서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카드 모양도 개선해서 새로운 카드를 발급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효율화 운영에 의해서, 그 부분은 참 잘 돼 있네요. 감사하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 이거는 별도의 질문인데요. 우리 도서관의 연간 신규 도서는 어느 정도 구입을 하나요? 분기별로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부분들이 있나요?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저희가 우선은 도서를 확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희망 도서라 그래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그걸 받아서 그 부분들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서 구입비가 한 2억 5,000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이게 저희가 도서, 보고 싶은 책이 있어서 구입을 하려다가 한번 도서관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도서관에 벌써 비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보기보다는 도서관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신간 도서 구입이 상당히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이호성문화교육과장

희망도서, 신간 도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10. 인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14시37분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백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7월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방법 개정 사항 반영을 안 제29조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부 변경 및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신설안을 안 제30조에, 취락지구 세분화에 따른 건폐율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와 규제 심사는 특이 사항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에서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조문을 추가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도시 계획과 같은 전문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여성 비율이 적음에 따라 의견을 수용할 시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 인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군 공공디자인 정책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 원칙,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부터 제5조에,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부터 제10조에,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부터 제18조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부터 제2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 인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우리 군 경관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공공디자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와 사업자,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경관사업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와 제25조에, 경관위원회 위헌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에,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와 30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운영 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인제경찰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원 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의 2에, 위원회 운영 시 경찰 공무원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는 특이 사항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성별 영향평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와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시행과 빈집정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에, 지원사업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규제 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의 하고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들, 이게 또 신설되고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개정을 하면서 이게 자연 취락지구하고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 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일부 변경되고 신설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면서 저희가 이게 완화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건축 행위가 난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지 않겠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일단 자연 취락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은 기존 거랑 크게 상이한 사항이 없고요. 보호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제를 좀 둬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서 자연 취락지구는 축사,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등이 가능했었는데 보존 취락지구에서는 작물재배사하고 종묘배양시설, 온실만 가능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저희 자연 취락지구는 주로 녹지 관리 지역이잖아요, 농림지역 등 비도시 지역에서 지정되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보호 취락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 지역 안에서 지금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목적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자연 취락지구는 편익 증진도 있고 취락 정비라는 목적도 있지만 또 보호 취락지역 같은 경우는 또 특정 보호구역 내 취락 관리하고 또 난개발 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자연 훼손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쪽에서 보존 취락지구로 좀 강화돼서 구분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좀 보호 취락지구 쪽에서는 조금 강화를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신동성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실 이거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이 개정을 하는 건데....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도 최소한 인제 지역에 맞춰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자연 취락지구 관련 건에 대해서는 계속 인제군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동성위원

이게 취락지구가 세분화가 되면 건폐율 지정도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건폐율도 조금 10% 지금 다운되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자연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총 50%까지 완화가 되는 거잖아요, 취락지구에서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자연 취락지구는 60%고 보호 취락이 50%로 해서 10%가 더 다운돼서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신동성위원

자연 취락지구가 50%가 아니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여기 지금 조례상 보시면 그 페이지 49조에 건폐율은 지금 60%로 돼 있고 보호 취락지구가 50%로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신동성위원

저희 조례에서는 그러면 50%가 아니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개정된 사항은 자연 취락지구가 60%고요. 보호 취락지구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제가 잘못 알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도, 당초에 취락지구로 묶여 있을 때는 그때는 60%였습니다. 이게 자연 취락지구하고 보호 취락지구로 나누면서 건폐율 차이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조례의 취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입장에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도 이게 난개발이 저는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연도 많이 훼손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정해야 되는 부분도, 상위법에 그대로 쫓아갈 수 있겠지만 인제군의 특성에 맞춰서 별도로 규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강화할 필요는 있지 않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보고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건축 제한에 대해서 이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새로 조례가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완화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건축 가능 시설도 좀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 등이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요? 시설물. 건축물은 건축으로 봐야 되고 시설물은 말 그대로....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여기 조례 내용 보시면 군에서 제작 설치하고 운영하는 또 관리하는 물품이라고 명기되어 있는 상황 건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물품. 그리고 이 물품이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법에 의거해서 건축행위 외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 한, 거의 대다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뭔가 좀 변화가 오는 게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 군에서 공공디자인이란 개념을 도입한 게 2010년도부터 도입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끌고 갔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게 된다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 군에서 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관 쪽 같이 연계해서 디자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시게 되면 3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익이 안전, 아름, 쾌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나이, 성별, 장애여부도 나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거를 디자인을 하거나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시행하는, 그런 제작하는 제작사에다가 맡겨서 대부분 그걸로 거의 끝나는 부분인데 이 판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공무원이?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전에 제가 제일 처음에 공공디자인 개념 도입이 2010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전체적인 시설물, 100%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중적으로 크게 이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 디자인 안을 저희가 제정을 해서 그 군에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디자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사안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그 디자인 개념이 좀 오래돼서 사용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그 디자인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들어서 한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법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조례만 제정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례를 만드시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맞으시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무슨 안전적인 문제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시설과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고 두 번째가 사용자의 편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같이 해서 디자인도 같이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판단을 내리면 소위 말해서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가 나왔으면 그 부분을 평가를 내려서 모든 시설물에 관련돼서 이 법에 의거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판단을 공무원이 내릴 거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양날의 칼이 될 것 같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저희가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좋은 조례는 맞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게 되면 나중에 조문으로 인해서 좀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를 올렸던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시설을 하실 때 이 조례처럼만 한다면 아무 일이 발생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꼭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안 될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말씀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노다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차 구역 정해놓고 인도 블록 생각나시죠, 경계석?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도형

김도형위원

경계석이요, 경계석.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경계석 같은 경우 보면 칼처럼 서 있잖아요. 맞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거기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 재산에 대한 파손, 타이어 파손은 허다하고 그걸로 인해서 물적 피해 보신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부분에 들어갑니까, 이런 것도?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도 시설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은 맞습니다. 시설 맞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쓰고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물품에까지 적용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시군에는요. 각을 안 세워놓고 라운드 지게 가공을 한 경계석이 많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지금 각 딱 안 지고 중간에 좀 잘라서 넣는 식으로 그렇게 작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게 넘어지게 되면 이 각진 데 만약에 넘어지잖아요. 그냥 이거는 뭐 뇌진탕 아니라 뇌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그런 시설들,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에도 각진 시설들, 위험한 시설들에 관련돼서 다 적용이 돼서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그런 걸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좀 가려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생겨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 경계석 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경계석 같은 건 저희 부서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유념해서 안전을 좀 최대한 감안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인제군에 있는 주차 라인 거는 곳에 일단 그것부터 처리 좀 해주세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안전 문제로.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제3장 인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8조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도 도시기반시설물 등등 도로부속시설물, 토목공사 등등이 나와 있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다음에 자재, 이런 비용들이 거론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좀 써주세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인제군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디자인과 함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 총 3개 조례를 한 번에 올리셨어요. 지금 공공디자인, 또 뒤에 가면 저희 경관 관련된 디자인 그리고 또 범죄와 관련된 디자인 3건의 디자인을 올렸는데....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된 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공공디자인 이 항목이 관련 조항이 경관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20, 31조 4개의 조항으로 있었는데 그게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금번에 별도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을 한 건이 되고요. 경관 조례하고의 차이점은 지금 8조에 보시면 사업비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공공디자인이라고 그러면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을 정해서 가겠다는 그런 부분이 되고 경관은 어느 시설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경관을 해서 저희 심의를 받는 사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기존에도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로운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물, 특히 건축물에 한해서는 이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경관 쪽에서 지금 저희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때도 다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였던 건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경관심의 대상이 별도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심의 사업비나 규모가 정해진다 그러면, 들어온다 그러면 경관심의는 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지금 위원회 설치를 하시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럼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조건이 있을까요, 별도의?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그 경관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경관위원회가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같이 겸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이게 금방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롭게 신축하고 있는 건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심의 평가를 해야 되는 기관이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 안에서 이해 충돌 관련해서 심의위원하고 관계는 따로 없으세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경관위원회 구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으시고 위원들은 구성되어 있는 분 보면 디자인 부문에 다섯 분, 문화 쪽에 세 분, 조경에 두 분, 건축에 두 분입니다. 각각 전문 분야 쪽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나 상충 같은 거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경관심의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설계하시는 분들하고의 조금 뭐 그런 다툼은, 다툼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마는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큰 틀에서의 디자인을, 경관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조금의 변경된 부분들은 다들 서로 간에 말씀을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 부분보다 이해 충돌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디자인 부분에 우리가 민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간판이라든가 사실 이거는 뒤에 가면 경관에서 한 번 더 질문드리긴 할 거지만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의 지금 수준의 강제성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권고의 형태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공공디자인은 사업비에 8조에 보시면 사업비를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위원회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하가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저희랑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고 각 팀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심의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관의 자율성이 많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 많은 건들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사업비로 좀 지어놨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게 저는 사실 이 공공디자인의 영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디자인이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디자인이 획일화되거나 통일감을 주는 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 획일화 돼 있는 디자인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이해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독창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일감이라든가 이런 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오히려 너무 획일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 공공디자인 기본 원칙에 대한 우리 심의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심의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 인제군만의?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신동성위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인제군의 심의 기준에 대해서.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경관 조례를 따라가다 보니까 경관 조례에 지금....

신동성위원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기본은 경관 조례에 있던 부분을 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관 쪽과 같이 연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우리 심의 기준이 인제군의 자연환경도 마찬가지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우리 역사, 문화, 군사 접경 지역이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 특성들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반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또 심의 기준이 분명히 마련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0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게 필수 항목으로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9조 한번 볼게요. 9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의 비율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 경관위원회를 제가 열세 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위원장인 부군수님을 빼고 열두 분은 전부 다 외부 전문가들이십니다.

신동성위원

전부 다라고요? 그래도 다행이네. 그래도 행정 내부의 의견이 또 치우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부 다 외부적으로, 그러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네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되리라 판단합니다.

신동성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중에도 대학교수분들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교수님들이 지금 네 분 정도 계시네요.

신동성위원

네 분 정도 계시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하여튼 저희가 이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외부 전문가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인제군의 공공디자인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주민참여, 제7조 보시면 저희 주민참여에 대한. 주민분들이 공공디자인 이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7조 안에 또 주민참여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디자인을 제안할 수도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주민참여형 디자인 공모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실질적으로는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도 여기에 꼭 참여를 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우리 인제군의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공공디자인, 경관 지금 2개가 조례가 좀 헷갈리는데 그건 경관 때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하고 도시 경관 조례안 이 정의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을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거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조항을 빼서 별도로 제정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규모 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황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몇 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디자인 그러면 공공시설에 관한 디자인이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경관 디자인은 지금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경관도 사업비가 80억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조금 전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전에는 얼마 전에 인제 우체국 신축하는 것 때문에 저희 경관심의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 그런 거 할 때 그럴 때 경관심의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관은 조금조금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들, 그런 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공공시설물이 아닌 민간시설물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민간시설물은, 민간은 지금 여기는 안 들어오고 공공으로 해서 군, 정부 출자기관 뭐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 정도? 하나 고민되는 게 저희가 지금 북면에 보시면 그 도로변에 도시 경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이수현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아니에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사업비 면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적용은 따로 안 되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범죄예방하고 도시환경디자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금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정하는 건은 금년도 4월에 인제경찰서 쪽에서 방범시설 설치 조례에 대한 조문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건을 할 때 범죄예방 진단 담당 경찰관도 같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문서가 왔던 부분이고요. 이 건은 그 말씀 그대로 야간에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도시환경디자인을 접목한 사안 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쉽게 보시면 블랙박스형 스마트 보안등이나 여성들 안심 귀가 로고젝트 해서 바닥에 길바닥에 안심 귀갓길 글씨, 불빛 쏘는 거 그리고 도로변에 보안등 설치 그런 건들입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이해가 갔는데 여기 보면 7조 2항에 각 호들 있잖아요, 1번부터 6번까지.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7번까지.

김재규위원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이 말씀드렸던 범죄예방을 위한 그런 스마트 보안등이라거나 비상벨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라는 그 내용을 담아 놓은 사안 건입니다.

김재규위원

우선적으로?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이쪽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귀갓길에 전주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이게 생소한 단어가 좀 많이 있어요, 범죄예방에.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게 경찰서랑 같이 상의하에 하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범죄예방 쪽으로 해서 경찰 쪽에서 이런 우범지대나 그런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저희 부서에, 저희 군에 이렇게 위험한 데가 있으니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런 스마트 보안등이라거나 여성들 안심 귀가 로고젝트라거나 비상벨이라거나 그런 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 주셨던 일곱 분들 먼저 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드리는 사안 건이 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도시건설국장

제가 여기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에서도 와서 계속 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떤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게 명문화돼 있으면 거기에 참여해서 “여기에 이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떤 이 조례에서 담아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사정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담아 놓고 그쪽에 경찰서의 의견을 거기서 의견을 전달하면 거기서 반영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7조 제2를 보시면 셉테드라는 용어가 사실 저도 생소해서 찾아봤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새로 이제 적용이 된 건데 적용 건물에 대하여라고 돼 있어요, 셉테드 적용 건물에 대하여. 그런데 이게 제가 사실 읽어는 봤지만 통상적으로 일반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인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셉테드라는 게....

도형

김도형위원

셉테드.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접하기 어려운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이나 그런 데 찾아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어가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야간에 위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물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보안등 그리고 도로변 보안등 여자분, 여성 안심 귀갓길에 바닥에 쏘는 빔 같은 거 그리고 방범 벨 같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적용 건물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이게 건축물이라는 거를 해석하기 좀 그런데 건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이 셉테드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찾아는 봤지만 그런데 조례상으로 봐서 건물에 대하여라고 돼 있으니까 과연 건물에 이런 거를 시스템에 적용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건지, 적용 건물에 대하여 예산 범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적용 건물이 적용이 돼 있는 거에 대해서 해주는 건지.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사안 건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아까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가로등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그 보안등하고 CCTV 같은 거 벌써 355개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 건축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 말씀, 일반적인 건축물이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셉테드 적용 건물이잖아요.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라고 돼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적용이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 시설을 갖춘 거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건지.

한섭

심한섭도시재생팀장

그건 저희가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건축물에 대해서 셉테드 시설이 망가지거나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저희가 지원입니다. 기 설치된, 건축물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보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건축물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한섭

심한섭도시재생팀장

저희가 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일반 시설물에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 만약에 셉테드 관련 시설이 유지 보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지금도 보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은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경찰이랑 같이, 경찰서랑 같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만 이런 셉테드라는 걸 나중에라도 위원님들이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시설물들이 어떻게 인제군에 적용이 돼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볼 수가 있고 그 시설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공직자분들 포함해서 일반분들도 이 셉테드라는 용어를 얘기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라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돼 있는 게 이 인제군에 설치한 셉테드 시설이라는 거를 한번 줘보세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희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 관내에서 설치해 준 시설인데 그게 만약에 유지 보수가 필요할 시 해주겠다는 그 말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그 지원 대상이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 따른 수급자나 여러 가지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뭔가 벨이라든지 아니면 지시등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도시 구역 내에서만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그냥 남면을 따질게요. 남면 4개 리 그 안에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유목동이나 어론도 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도시 지역만 된다는 건 없고요.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거, 어론은....

김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론도 될 수 있고 어론리도 될 수 있고 부평리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김재규위원

만약에 그럼 저기 산꼭대기에 한 집이 있으면 거기도 돼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는데 한 분 혼자 거주하시면서 하시는 거는 본인이 좀....

김재규위원

나름대로 한 다섯 집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중에 그 나름대로 취약하신 분이 거기 살고 계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도 이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현장 여건 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조례가 드디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도 사실은 빈집 정비는 하고 계셨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만드시는 과정이신 거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가 특히 인제군 같은 지역이 인구가 많이 소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런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화재나 또는 범죄 등 다양한 위험으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좀 예산이 많이 부족하셨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올해도 25동을 저희가 사업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계속 지금 조금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조례가 근거 조례 만들어졌는데 예산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지금 저희가 몇 년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23년도에는 27동을 철거했고 24년도 25동, 금년도 현재까지 21동을 철거했는데 매년 한 25동에서 한 27동 정도 그렇게 빈집을 정비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에 하나 좀 더 어느 해에 갑자기 많은 수요가 생겨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증액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저희 8조 2항을 보면 군수는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정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되게 좀 애매한 게 그럼 불응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따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사유재산권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말씀을 나눠서 권고는 드릴 수 있는데 강제 조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 본인이, 소유주 본인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철거가 힘들거나 또 이럴 경우에 부탁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제삼자의 민원에 의해서 철거를 하거나 또는 다른 행위를 했을 때는 지금 소유주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동의를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좀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전히 철거 위주의 빈집 정리의 조례로 정리가 됐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홍천 같은 경우는 보면 최근에 오히려 빈집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 리모델링에 대한 환수에 대한 부분을 군에서 몇 년 동안 소유하는 이런 형태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귀농이라든가 귀촌 또는 지역에 일부 내려와서 체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임대 형태로 좀 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금번에는 빈집정비에 대한 근거 마련 때문에 지금 타 시군 조례를 참고를 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안 건은 빈집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바람직한 부분이라 저희 부서도 다시 동감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단순하게 빈집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재생산해서 또 요즘에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새로 짓는 형태도 힘들고 저희가 좀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저번에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가 매번 새로운 건물만 계속 짓고 있는 형태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쓰지 못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버려두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누군가 하셨었는데 이것도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어 있는 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 근거 조례를 통해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해 주시고요. 또 본의 아니게 건물을 철거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여담이긴 하지만 철거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서도 지역 안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6조 1항을 볼게요.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빈집이 위치한 대지 내라고 명시하셨어요, 맞죠? 대지 내. 빈집이 위치한 대지 내 건축물 전부 철거를 원칙으로 함으로 돼 있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지목상 대지가 아닌 곳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빈집에 위치한 건축물, 빈집에 부지나 토지 이런 명칭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지라고만 명시가 돼 있어야만 되는 건지.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에 빈집은 토지 소유주 다르고 건물주 다르고 그리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예전에 한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쓰시다가 그냥 나가시든 일이 생겨서 안 계시든 해서 그런 건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는 지금 대지 내 건축물 전부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건축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지라는 명칭을 적절한 용어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빈집에 위치한 대지 내라고 돼 있어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토지라든지 어떻게 좀 적절한 용어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좀 틀린 생각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이게 대지 내가, 대지라면 대지 지목상으로밖에 인식할 수가 없다, 이게 법이기 때문에 조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뭐 임야라든지 혹은 전답이라든지 잡종지라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그 부분은 어떤 게 맞는 건지 유권 해석을 내리셔서 회신을 주세요. 그러면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거면 개정을 하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그 말씀을 저희 팀하고 말씀을 나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부분은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들, 사실 1년 동안 방치돼 있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거주하지 않는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건축물들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도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안전사고 우려도,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요. 또 빈집이 범죄에 대한 부분들, 미관도 또 저해하는 부분들, 그리고 농촌에 빈집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런 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저도 올해도 제가 이 빈집 철거에 대해서 민원이 와서 해결 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법 제도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빈집 소유권이 없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거, 그 소유권이 없이 빈집만 있고 그거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소유권은 없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 빈집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흔적들이 발견되면 또 안 되더라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전기 계량기가 달려 있어서 계량기가 돌아갔다, 돌아가는 그 사용량이 있는 부분들, 또 수도가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철거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빈집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소유권은 없고 또 빈집이긴 빈집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일단 빈집이라고 저희 조례에 명시를 해놨던 부분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 계량기가 돌아가고 수도도 계량기가 돌아간다 그러면 어느 분이든 몇 달 상관이든 얼마든 간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게 생활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빈집 철거를 못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주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느 분이 거주를 하시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물론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분들 통해서 탐문을 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확인이 되지 않은 바에는 감히 손대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참 어렵다는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저희 인제군에서 빈집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400만 원입니다.

신동성위원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인 거잖아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아까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철거에 응하지 않는 집주인분들도 상당히 있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거를 하기 위한 유도책이나 이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기 보니까 저희가 5조 6항에 보면 빈집 철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런 집주인들을 그럼 설득을 하셔서 철거 비용을 저희 군에서 일부 아니면 전부를 다 해서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드린 다음에 그 부지를 군해서 충분히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잖아요. 저희가 그 빈집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부지를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공공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사업도 하고 있으시다고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철거한 동수가 얼마나 되죠?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지금 금년도에 한 분이 그 사업에 응하셨고요. 국도비 보조받는 사업 분인데 한 분이 응하셨고 지금 한 분에 대해서만 3년인지, 제가 지금 정확한 연수는 기억 안 납니다만 그 기간 동안 공공용으로 주차용지든 그렇게 쓰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1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3년인지 5년인지....

신동성위원

5년 아니에요, 5년?

혜택

조혜택주택팀장

주택팀장 조혜택입니다. 저희가 올해 행안부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올해 1동 신청을 해서 돼서 지금 북면에 1동 추진하고 있고요. 공공용으로 쓰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철거를 하고 마무리 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5년입니다.

신동성위원

5년이요?

혜택

조혜택주택팀장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인제군 관내에 이 빈집 철거를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들어와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빈집 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민원인들한테도 충분하게 좀 철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공공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에 대한 외적인 부분이라서, 하여튼 죄송합니다.

백수

김백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가 마을 이장님들하고 마을 주민분들하고 같이 해서 좀 빈집 철거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설득을 하든 해서 현명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용입니다.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자체 간 점용료 편차를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며 국민들의 점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점용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항에 소액 점용료 미부과 기준을 기존 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3항에 점용 기간 산정 방식을 일 단위로 변경하여 보다 세밀하고 공정한 점용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6항에 점용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여 과도한 인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한 점용료 부과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 50만 원을 초과하는 점용료에 대해서는 최대 12회 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변상금을 납부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변상금 납부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점용을 하시는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이게 지금 개정 내용이 소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전부개정안이에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점용료 등을 지금 500원에서 지금 5,000원으로 올리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한 10배 정도 올리는 거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금액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예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연간 소하천점용료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지금 준비는 안 했지만 평균 한 4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신동성위원

전체 금액이 전부 다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점용을 할 때 보면 그 소하천 부분에 일부분 면적 단위로 해서 점용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소액입니다. 대부분 소액입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하천을 점용하고 계신 분들의 이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면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사실 소하천점용이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럼 점용료 이거 대거 면제해 준다고 해서 저희 인제군 재정에 크게 문제 되는 부분도 없네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으로 세외수입 범위도 1년에 400만 원에서 많아야 500만 원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금액이 줄어든다고 해서 세입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소하천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가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수입 예상이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통상적으로 하천 부지를 그냥 다 이용하겠다는 것보다는 개인 주택이라든가 시설물 할 때 일부 귀퉁이 부분이 하천 구역 관리상에 문제가 없는 지역이 일부 포함이 돼서 1평, 2평, 3평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규정 없이 마음대로 허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점용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하천 점용료를 낸다는 것은 인제군의 소하천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게 불법적으로 소하천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세요? 보통 원상 복구도 많이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없는 인력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돌아보고 있는데 불법 사항이 저희가 인지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 사항이 발생해서 들어왔을 때는 현지 조사해서 일차적으로는 원상 복구 명령을 하고 원상 복구를 하고 나면 변상금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 사항보다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분이 사실 소하천인지 모르고 기존에 농지로 사용했던 부분들을 일부 개인 부지도 같이 붙어 있었겠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지를 그분한테 양도를 해서 본인이 매입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한 3분의 1은 소하천인 경우에요. 용도 변경 다 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벌금하고 제재금이 나온 거예요, 다 원상 복귀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토지대장이나 뭐 그런 걸 떼봐서 확인 안 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고 있다는 건 조금 저도 좀 아이러니한데 저희한테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그걸 한번 해결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소하천 불법 점용 돼 있는 부분들도 좀 정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도 정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손해 피해자들 없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인력도 많지 않으신데 또 이런 소하천 점용료 징수 유예도 좀 해 주시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상당히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네, 가급적이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0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산림정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김완수입니다.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가로수 조성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3조에,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규정은 안 제14조에, 비용 부담 규정은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정비 및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기탁금액 기준과 기한을 정하고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인재군민 수여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에 관한 규정은 안 제1조에,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은 안 제7조에 담았으며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별표2에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산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하기 전에 도시숲 정의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정의를 산림정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법령에 의하면 도시숲이란 도시 지역에 국민의 보건 휴양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산림과 수목을 식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령에서도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조성하는 그런 공원도 제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산림정원과에서 도시숲으로 조성한 데는 딱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공원 개념인데 말씀드린 대로 나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좀 용이하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산림과에서 풀베기나 가지치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인제읍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요. 중간에 은행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여기는 그러면 어디 소관이에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조성을 할 때는 다 타 부서에서 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한 건 아니고요, 가로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을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관리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보니까 도시과에서도 가로수를 또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산림정원과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분리를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심어 놓은 거는 지금 가로수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정원과에서 한다는 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각 부서하고도 다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재규위원

아직 다 완전히 다 아니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는 뭐 가로수나 공원이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저희 부서한테 보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규위원

여기 보시면요. 주요 내용에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비용 부담 이런 기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15조 비용 부담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규위원

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 비용 부담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인분들이 간혹 저희 인제군은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가로수를 심어 놨을 때 뭐 불편 사항이 있거나 했을 때 이분들이 이식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교통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가로수가 망가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집 앞에 개인 그분이 심었어요, 이런 어떠한 기관에서 심은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저희가 심었는데....

김재규위원

본인 심었는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관에서 심어 놓은 거를 이거를 옮기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럴 때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해 놓으려고 여기에 돼 있는 거고 이게 법에 있습니다. 도시숲 등 그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규위원

조례를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비용을 부담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죠?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이건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조문을 이렇게 맞추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거수)

황현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희 개정안에 보시면 입장료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금 급수로 나눠 놓은 게 있어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과거에는 1급부터 3급까지는 50% 할인이고 4급에서 7급까지가 30%인데 이건 현행으로 바꾸시면서 이제 다 합산하시는 거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50%.

이수현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거를 등급을 다시 나눠 놓으셨을까요? 그냥 다 하나의 국가유공자 전체로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냥 1급부터 7급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표에는 지금 굳이 나눠 놓으셔서.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별다른 차이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차이는 없고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의미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서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완수

김완수산림정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이상도입니다.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금년도 1월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교통 사업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한 조항을 정비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의 대상, 연간 교육 횟수 및 시간, 교육 내용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교육의 방법 및 교육 참석자에 대한 여비 또는 실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별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관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문제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현희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인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인제군에서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용되고 있는 차량 대수가 총 몇 대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 승합차, 휠체어 이용자가 타실 수 있는 승합차가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8대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활동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운전자가 열 분이고요. 그리고 팀장 1명 그다음에 전화 상담사가 1명 이렇게 열두 분입니다.

신동성위원

총 열두 분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

상당히 많으시네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전자에 대한 교육인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동성위원

그 교육을 또 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또 명시한 거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죠? 교통 운전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 이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의 방법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교육은 그 교통 사업자랑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저희가 연례적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데 법에서 법 개정과 동시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대부분 교육 내용을 보면 이동편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종사자만, 운행 운전자만 해당됩니다.

신동성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 특별 교통약자 이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시각장애인들 또 장애인들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포함돼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공감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교육은 포함이 안 돼 있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어떤 이용을 하면서 그 이용객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안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상황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니까 신체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함께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 그런 교육도 같이 받고 있고요.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면 연간 교육 횟수하고 시간이 별도로 딱 정해져 있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1년에 몇 시간씩은 딱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교통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인가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등록 신고 등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받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1년 이내에 한 번 받으면 되는데 그거는 4시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1년에 4시간이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리고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랑 택시 운전 종사자가 받게 되는데 이거는 연 1회 2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만 받아야 되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연 1회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1시간만.

신동성위원

1시간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러면 이분들 교육받을 때 여비는 실비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실비 지급은 어떻게 지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지급해 드리는 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지금 현재 도에서 일괄로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거는 없고요. 단지 거기에 지급되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비에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산하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공인된 그런 기관에서 해당되는 교육을 받으면 또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택시 운수 종사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이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저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승합차,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시는 이 차량 대수하고 운전자분들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은 조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좀 많아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행감 때나 그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에 택시 운수 종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택시면 택시 지금 종사자 하시는 분들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김재규위원

전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희망 택시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다 하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교통약자들이 타는 그런 차량들, 그러니까 버스는 대부분 다 보행이 가능하니까 해당이 좀 안 되는데 특별교통수단하고 이런 택시는 교통약자들이 타는 교통편이니까....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교육을 다 그렇게 하셔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거를....

김재규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안 하면 또 과태료를 처벌받게 됩니다.

김재규위원

과태료를 물어요, 그게? 그러면 이거는 거의 반강제네, 그렇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제가 그 부분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5페이지. 개정안 보면 1번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뭐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나에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이게 1회잖아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냥 1회인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김재규위원

왜 다른 데는 다 연 몇 회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왜?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김재규위원

1회라는 게....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처음에 교통 사업자가 처음에 인가나 허가 이런 거를 받을 때 처음에 받는 교육입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김재규위원

아, 이거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냥 1회라고 쓴?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규위원

다른 부분들은 횟수 및 이래서 다 연 몇 회 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김재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두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육에 관련돼서 연 몇 회 및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집합 교육이에요? 아니면 어떤 온라인 교육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집합 교육을 하고요. 강원도에서 연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요. 택시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에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공인, 인정하는 그런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특별교통수단은 집합 교육이고 택시는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원래는 특별교통수단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교육을 실시를 하니까 저희들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면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혹시 관에서도 어떤 내용에 대한 교육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의 구조부터 나오는 건지 어떻게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 되지, 교육기관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침서라든지 후에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한번 그것 좀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없으시면 내용을 알아보신 후에 어떤 내용이라고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한번 제가 교육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분명히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합 교육하고 온라인 교육이 나뉘어져 있다는 뜻은 아무래도 특수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합 교육일 것이고....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마 택시는 그나마 조금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이상도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현희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인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 작성과 의안의 자구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