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의원 발언

소방재난본부장 홍영근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계획했던 소방재난본부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난 유형에 빈틈없는 대비와 현장 대응을 통하여 안전한 서울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소방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이정표로 삼아 소방행정과 현장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주낙동 재난대응과장입니다. 현진수 예방과장입니다. 이정희 안전지원과장입니다. 김길중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양영숙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윤득수 종합방재센터 소장입니다. 김성칠 소방학교장 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용근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웅기 시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포된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포된 조례는 총 6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둘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셋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넷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다섯째,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섯째,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조례 시행에 예산이 필요 없는 조례는 두 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임기 연임에 관한 내용이며 둘째,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계인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이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성된 조례는 네 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체험관의 원활한 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비 등 6억 9,900만 원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화재감정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경우 화재감정연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KOLAS 시험기관 운영비 등 6,300만 원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서울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소방기관 비상출동대기 급식 지원을 위해 49억 200만 원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119안전센터단이 주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월 20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총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급 대상에 종합방재센터를 추가하여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5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포된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반영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1조 11억 7,600만 원 대비 6.4% 증가한 1조 655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29억 2,7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500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2,200만 원, 과태료 수입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10억 2,700만 원, 지난연도 체납액 수입인 지난연도 수입이 7,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74억 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의 노후 소방헬기 교체 55억 원과 노후 소방선박 교체 19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50억 1,500만 원으로 노후 구급차량 교체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응급의료기금 22억 5,9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찾아가는 상담실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7억 5,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74억 7,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28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2,2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 수입 43억 8,000만 원입니다. 회계 간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은 1조 223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를 통해 세입 처리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081억 4,8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인력운영비 및 일반수요 311억 8,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829억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2조 878억 4,1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 1조 223억 2,700만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 금년도 1조 11억 7,600만 원 대비 6.4% 증가한 1조 655억 1,400만 원을 편성해 세입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246억 400만 원 등을 포함한 경비로서 금년 대비 5.4% 증가한 8,5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중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은 금년 대비 4.9% 증가한 1조 2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은 금년 대비 1,216% 증가한 1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5.3% 증가한 1,99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소방회계법에서 소방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편성한 예산총액의 0.1%인 1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6회계연도 주요 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장비 노후율을 제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현장대원의 공기호흡기ㆍ방화복 등의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ㆍ보강 사업에 88억 4,600만 원, 노후 화재진압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교체ㆍ보강 사업에 82억 1,400만 원, 노후 생활안전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업에 6억 3,6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교체ㆍ보강 사업에 115억 6,200만 원, 노후 소방헬기 1호기 교체 사업에 55억 원, 뚝섬 노후 소방선박 702호 교체 사업에 56억 원, 소방행정 기반 강화 사업으로는 서울 전역 광역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방지휘부의 중심권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소방합동청사 건립의 6년차 사업비로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사업에 2년차 공사비와 감리비 등 4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재난현장의 최일선 출동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소방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에 5억 9,800만 원, 소방청사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보수 보강을 위한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에 9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대재해 관련 시설물의 유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보건환경 조성 사업에 1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빈틈없는 재난대응기반 강화 및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한강교량 CCTV 영상감시장치 유지관리를 위한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사업에 11억 5,300만 원, 재난현장의 중단 없는 급수체계 확립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에 78억 4,200만 원, 재난현장에서의 중단 없는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유무선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보강 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약자 등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 및 시민 안전의식 증대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의 품질 향상 관련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안전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 사업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사업 등 재난취약계층의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저감 사업에 30억 4,900만 원, 재난의 선제적 예방ㆍ홍보업무 추진 사업에 2억 4,900만 원, 시민안전교육 강화 및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사업에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소방을 주도하는 현장중심 실전형 교육ㆍ훈련 및 소방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사업에 84억 3,200만 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훈련 사업에 16억 3,8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 사업에 32억 2,400만 원, 격무구급대 지원 대체인력 운영 사업에 16억 9,300만 원, 구급대원 중ㆍ장기 사고자 지원 대체인력 운영에 1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자긍심 제고를 위한 후생복지예산으로는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40억 9,000만 원, PTSD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사업에 9억 400만 원, 순직 소방공무원 등 유가족 지원 사업에 8,4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자금 지원에 50억 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사업에 165억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7억 4,500만 원, 심리상담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에 10억 1,400만 원 등 총 32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규모 대비 세출편성 예산 잉여금 111억 8,600만 원은 향후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특정 회계연도의 대규모 재정수요에 대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입니다.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은 202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과 4쪽의 3. 분야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고 21쪽 표에 보시면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정책사업 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분야별 검토 의견 중에 먼저 세입예산안 소방특별회계입니다. 밑에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박스 내용 중에 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정부에서 보조하는 국고보조금과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년 대비 64.2% 증가한 5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68.4% 증가한 2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노후 아파트 거주 화재안전취약자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신규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은 전년 대비 59.3% 증가한 2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19구급차량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과 관련하여 2025년에는 차량 22대 중 9대만 국비 지원이었으나 2026년에는 20대 전량이 모두 국비 지원됨에 따라 예산이 확대된 것입니다. 36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7쪽 표에 보시면 소방헬기 및 소방선박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연차별 교부액이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39쪽 하단부에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소방안전교부세와 소방특별회계를 통한 인력운영비 지출을 처리하기 위한 일반회계전입금과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조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전년 대비 168억 7,200만 원 증가한 3,081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최근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대규모 공동주택, 대형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신ㆍ증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와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주요 세입원으로 활용되는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세입 증가는 소방정책 추진 여건을 강화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최근 소방합동청사 건립, 실화재훈련장 조성, 노후 장비 교체 등 중장기 대형 투자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소방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저 기준인 70%를 초과한 비율로 정책사업비를 배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47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먼저 소방합동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셔서 총사업비 1,932억 원 중 금회 임시청사 임차비 8억 9,200만 원, 합동청사 건립부지 가설울타리 임차용역 800만 원, 문화유산 유구보관료 500만 원, 유구전시관 전시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900만 원, 구조안전심의 및 굴토심의에 따른 추가 지반조사 용역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4,500만 원 감소한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여 금회 예산에는 임시청사 임차 유지비, 문화유산 유구보관료 등만 반영하고 공사비는 미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48쪽입니다. 공사 착공이 지연된 주요 원인은 2023년 3차수 중앙투자심사 이후 2024년 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2024년 제20회 성능위주설계 심의, 2024년 제258차 건설기술심의, 2025년 종로구 통합청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과정 등에서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이 확대되면서 총사업비가 2023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4,192억 원에서 6,416억 원으로 2,22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해당 증가분에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증가액 1,436억 원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재심사 기준액 산정식을 초과하여 금회 중앙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중앙투자 재심사를 위한 타당성 재조사, 중앙투자 재심사,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야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소방 부담 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만큼 관련 법규 및 자료, 공종, 공기,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종로구와 체결한 종합계약 표준협정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종로구를 대표 기관으로 하는 공동집행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공통공사와 기관별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인해 발주 일정의 불일치, 책임소재 분산 등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표기관을 중심으로 사업 전반을 통합적으로 조정ㆍ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56쪽입니다. 소방활동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전년 대비 9억 2,400만 원 증액한 30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 확대와 특정업무경비 지원 증액에 기인합니다. 먼저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은 전년 대비 6억 7,800만 원 증액된 총 49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종합방재센터가 신규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119안전센터 및 특수구조단의 단가가 기존 월 20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으로 24시간 교대근무와 잦은 출동으로 체력소모가 큰 소방공무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최근의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소방대원의 체력 유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소방에서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교대제로 운영되는 관서만을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방서, 종합방재센터, 119안전센터, 119특수구조단 등 총 127개소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소방본부, 소방학교, 보라매ㆍ광나루 시민안전체험관, 대통령경호처소방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8쪽입니다. 이 중 소방본부는 종합방재센터와 구내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합방재센터의 급식 여건이 개선될 경우 일정 부분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며 대통령경호처소방대는 경호처 내부 식당 이용이 가능해 별도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소방학교는 교육비 내에서 급식비를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생 1식 기준 급식단가가 2025년부터 7,200원으로 상향되었고 본 예산안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일정 수준의 급식 여건은 보장된다 하겠습니다. 반면 시민안전체험관 중 광나루안전체험관은 구내식당을 설치했으나 조리인력 확보와 식수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있으며 보라매안전체험관은 정액급식비 중 일부를 각출해 구내식당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리사 인건비 부담으로 식자재 비중이 낮아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시민안전체험관과 같은 급식환경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인근 관서와의 협업 확대, 대체급식 방안 도입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5쪽입니다. 구급대 전문화 향상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17억 3.400만 원 증가된 2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출동률이 높은 119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구급대의 구급차 1대당 현행 3인 운용체계에서 구급차 1대당 4인 운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체인력 30명의 인건비 16억 9,3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급대 대체인력 인건비의 경우 2024년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심화되면서 병원 선정 지연과 이송시간 증가 등 구급대원의 출동환경이 악화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른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된 기간 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 투입을 통한 격무구급대 대체인력 75명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던 것에서 기인합니다. 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7차 회의 결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되었고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해제 이전 2025년 제15차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4차분까지만 기금 지원을 인정하고 2026년부터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구급대 대체인력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금회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여 일부나마 연속성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발령 이전부터 이미 높은 구급수요가 지속되어 왔으며 위기경보 해제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대체인력 확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급대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운영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32억 9,400만 원 증가한 6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선박 유류비 단가 인하 및 정기검사 대상 선박 감소로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 감소한 3억 4,900만 원으로 소폭 조정되었으나 뚝섬수난구조대 소방선박 서울702호 교체를 위한 신규 선박 건조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 대비 31억 5,300만 원 증가한 5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고 감리비는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항목에 반포ㆍ뚝섬 수난구조대 청사 안전도 검사비 1,500만 원, 여의도 청사 환경개선 공사 1억 800만 원, 광나루 계류장 서포트바 보강공사 5,500만 원 등이 추가 편성되는 등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가 전체 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뚝섬수난구조대가 운영 중인 서울702호는 1998년도에 도입된 24톤급 소방정으로 내용연수 20년을 초과하여 엔진 성능, 크레인 인양 능력 등의 성능이 저하되고 있고 선박 설비의 노후 및 부품 단종으로 수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26년 납품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체선박 건조 단계별 일정 지연, 사양 조정 등 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다음으로 반포ㆍ뚝섬 수난구조대 청사 안전도 검사와 광나루 수난구조대 계류장 서포트바 보강공사는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출동태세 유지에 필요한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여의도 수난구조대 청사 환경 개선공사는 개서 이후 장기간 경과하면서 노후화가 심화된 상황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시의적절한 투자라 여겨집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은림 위원입니다. 저희 사업설명서에 구급대 전문화 향상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활용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기금으로 46억의 대체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안에는 총 75명 구조였는데 지금 30명으로 줄었다고 하면 예산이 좀 적게 잡힌 게 아닌가요?

이 부분은 수요를 작년에 25개 대 75명으로 올해는 했는데 그걸 이제 일반예산으로 해서 10개 대 30명을 수요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2인 구급대 탑승률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플러스해서 우리가 한 게 뭐냐면 구급대원의 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기금을 사용해서 46억에 75명이었는데 다만 지금 예산안에는 이제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예산안에는 들어왔는데 이게 75명이었다가 30명으로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나머지가 지금 45명이 비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사 집단행동 기간에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또 해소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맞춰서 30명 수준이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10개 대 30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3조 1교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4인 탑승을 좀 목표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75명의 대체인력이 있었지만 30명으로 더 한다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준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기금을 한번 더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또 정말로 그런 구급대 격무가 의사 집단행동 못지않게 이어진다 그러면 향후에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해서 2인 탑승률을 최소한 금년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근처에 보니까 구급대원들의 현수막을 좀 봤어요. 노조 현수막을 봤는데 아직도 구급대원들의 안 풀리는 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뺑뺑이 해서 사망사고가 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소방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소방 쪽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119구급대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따로 컨택을 해서 한번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이제 예산안에 들어왔고 부족하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오.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4페이지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관련입니다. 한강대교에서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관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증감사유에 2024년 설치 사업인 올림픽대교, 월드컵대교, 구리암사대교 3개 교량은 낙찰업체 선정과정에서 탈락업체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서 사업이 중지됐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대략 내용을 파악해 보니 입찰공고의 업체 입찰 참여 기술인증조건에서 차이가 있어서 1위 업체와 탈락한 업체 간의 소송으로 받아놓은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설치를 못 하면 3년이 지연되는 것인데 예산을 받아놓고 운영이 미숙해서 결국 한강 자살예방 허점을 만든 결과입니다. 금액은 1위 업체에 기이 집행한 예산까지 10억 원이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또 2026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입찰을 진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20일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 상기 계약 체결 건 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항소기한이 1심 선고에 대해서 12월 5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를 통한 사건 종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사자 간에 의견 조율 중이며 합의 완료 시에는 1심 선고 내용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요. 혹시 본안 2심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안 쪽으로 적극적으로 당사자 간에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또 사업기간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약간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콤마를 찍어야 되는데 가운뎃점을 찍다 보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그게 쟁점사항이 됐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계약이라든가 추진을 할 때 좀 더 법률적 검토를 사전에 꼼꼼히 챙겨서 향후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반성하시고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데요. 해결이, 이게 이루어진 일이 서로 당사자 간의 이해 충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만약 나중에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래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결이 빨리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기존에 원고나 피고나 제가 보니까 그 부분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고 지체되면 서로 아마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조율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혹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지 이 사업을 3개 교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 다 본부장님 책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관련인데요.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13억 원 정도를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 시범사업으로 2025년 2대를 운영했고 2026년은 4대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인공지능 로봇 활용 시대에 적합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봇은 외부에 서울시 홍보 문구가 돼 있는 반면, 소방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울시 홍보만 하고 소방본부는 없고. 그래서 시민들이 로봇을 보고 소방 활동에 도움을 주는 로봇이구나 하고 인지하려면 소방에 대한 표기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롭’ 같은 로봇을 제천시에서는 경찰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외부에 ‘제천경찰서’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아, 저거는 치안 활동하는구나.”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치안 활동을 돕는 로봇이라고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서울시 소방 로봇은 정체성 표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9나 서울소방이라고 표기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요. 바로 내년도에 4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그런 표식을 넣어서 시민들이 화재 안전에 대한 의식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한 것은 집합형 건물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골목형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집합형뿐만 아니라 골목형에도 우리 영세 시장 상인들이 같이 공감하고 또 안전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방이 안 들어가고 사랑하는 서울, 러브 뭐 이런 거 넣어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맨날 길거리에서 다 보는 문구인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존경하는 이은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것에 덧붙여서, 구급대 전문화 향상 건인데요. 보면 구급대 2인 탑승률 저감을 위해 2026년 대체인력 30명을 활용하는 계획이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30명의 보수에 대해 16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래 감염병 예방접종 인원 425명에는 기간제 구급대원이 빠진 것 같은데 똑같은 감염병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예산으로 감염병 예방접종을 혹시 하시는지, 다른 예산으로 접종을 한다면 왜 예산을 분리시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일하게 구급대원으로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예산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우리 사무관리비에 있기 때문에요.

예방접종?

네.

그것도 인건비로 들어가서 별도로 해도 관계가 없어요?

네, 사업비에서 해서 반드시 구급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차별받는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그 건에 대해서 한 건만 제가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화재순찰로봇이 2대에서 4대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전통시장 큰 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곳은 어디입니까?

소방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 남대문 같은 경우는 집합형 건물 중심이잖아요. 골목형은 한 절반 정도 하고 또 기존에 정말로 취약한 부분은 심의를 통해서 향후에 선정해서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네요?

네.

확정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1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노후아파트 화재안전취약자 소방시설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아파트 화재안전취약자 대상으로 이번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보급을 하시겠다고 2억 8,000을 올리셨는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관련해서 문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참고 자료를 보면 2020년도 연합뉴스에서는 대량 파열사고, 소방청의 강제 리콜이 있었다, 그 당시에 신우전자라는 회사에서 16만 대 강제 리콜한 기사가 나갔고, NB뉴스 2024년도에는 작동 불능, 압력 저하로 사실상 무용화, 이름만 소화장치다 이런 기사가 있고, 2025년 경북신문에는 설치 불량ㆍ추락 위험, 안전장치가 오히려 더, 안전장치로 설치했지만 위험요소로 더 변질이 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번에 2억 8,000을 해서 보급하려는 제품은 이런 기사와 관련해서 부식, 파열 위험 등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확보했는지, 소방청 리콜 목록, 사고 이력, KS 인증 수준 등 이런 것을 사전에 모두 확인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주방자동확산소화기는 좀 다른 겁니다. 지금 아파트에 가면 주방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언론에 나왔던 그거는 리콜이 다 된 거고요. 소화기 형태로 된 주방확산소화기는 다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해서 어떤 화재가 나서 연소가 확대된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소화기처럼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데 명칭이 똑같아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잖아요.

확산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 여기 저한테 보고 자료가…….

이게 2만 8,000원짜리고요. 2만 8,000원짜리고 주방에 설치하는 것은…….

이번에 2억 8,000 하는 게 뭐예요, 정확한 타이틀이, 이름이?

한 대당 2만 8,000…….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이.

주방확산소화장치입니다.

맞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사랑?

말씀하신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사고가 났던 것 그것은 다 리콜이 됐습니다.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리콜 조치를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방확산소화장치는 비행접시처럼 돼 있습니다.

네? 비행기처럼?

비행접시처럼, 주방용.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주거시설 화재는 부주의로 일어나는데 부주의의 대부분은 음식물 조리 중에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거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고요. 아까 문제가 돼서 리콜되고 했던 것은 자동확산소화기입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이번 예산안에 주방자동소화장치 보급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니까요, 똑같이.

그러니까 자동확산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시스템에서 의해서 하는 거고요.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명칭이 똑같다니까요.

아니요,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 준 거예요, 저한테? 일단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별도로 저희가…….

이번에는 검증을 다 받으셨다, 비행접시처럼 된 것들은?

네, 주방용 소화장치입니다.

어디서 어떤 검증을 받으신 거죠?

그거는 KS 인증을 다 받은 제품입니다. 우리 소화기처럼 인증받은 제품이고 한 대당 2만 8,000원 하고 있습니다.

2만 8,000원?

네, 그걸 1,000세대에…….

28만 원인데요, 2만 8,000이 아니고? 산출기초가 28만 원을 1,000가구에 해서 2억 8,000이에요, 2만 8,000원이 아니고.

그럼 별도로 비교표 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28만 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2만 8,000원이 아니고요.

주거용 주방소화장치 보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28만 원짜리를 1,000세대에, 2억 8,000만 원을 그렇게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 28만 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센서가 있고 약제가 있고 센서가 감지를 하면 자동 방출되는 장치로 해서 시스템으로 해서 28만 원, 한 세트당.

구입하고자 하는 28만 원이 업체의 물품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대략 잡아 놓은 겁니까, 28만 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지금 공시된 가격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 물품이랑 비슷한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많을 텐데 이게 어떤 업체 상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시장 가격을 평균으로 해서…….

평균 가격이에요?

네,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나중에 입찰을 하면 그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한 자료 한번 줘보시고, 1,000가구는 왜 어떻게 1,000가구로 뽑으신 거죠, 표본을?

일단은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최초로 우리가 도입해서 노후아파트 취약계층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후아파트 취약계층이라는 타깃은 표본을 뭐로 해서 잡은 거예요? 노후아파트 그러면 어디를 타깃으로 한 거죠?

소방서별 한 40가구를 선별해서 이렇게…….

아, 지역마다?

네, 지역마다, 노후아파트 단지를 하는 게 아니라 소방서별로 한 40가구를 선정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보급되는 거는 비행접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기사에서 지적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리고 예전에 했던 그 부분은 리콜이 되고 애초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랑 다른 거고 이거는 새로운 거라면서요, 28만 원짜리가?

네.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지적되었던 기사에서 나왔던 이런 위험 요소들은 없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속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그간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통합 추진되었고 내년부터는 소방특별회계로 100% 운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검토보고서 62페이지 표를 보시면 서울시 일반공무원 정원 대비 소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우리 소방공무원은 직장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일반직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심지어는 6~7배 차이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주신다면 직장훈련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세출예산 편성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글로벌 정책체험이 15개 팀, 국내 배낭체험이 25개 팀, 직장 외국어교육이 400명, 장단기 국외훈련 각 1명으로 총 5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부장님, 직장훈련 프로그램 대상의 확대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예산도 좀 더 늘어나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적으로 특히 배낭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참여도라든가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우리 직원들이 참여의 기회가 있으면 사기 진작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 끝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특별회계가 떠안게 되는 부담은 있겠으나 소방조직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를 위해 다른 정책사업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교육 대상 인원 및 예산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직장훈련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본부장님, 95쪽에 2026 위기관리회의 개최가 있는데요. 이게 행사 운영 등 인건비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500만 원 정도 드는데 혹시 초청비랑 이런 것도 다 포함입니까, 항공권, 숙박비 이런 것?

아닙니다. 개최 비용만 저희 서울에서 부담하고 항공료, 숙박비 등은 참석 도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행사 진행…….

행사 자체 운영만 하고…….

네, 맞습니다.

일체 초청비나 지급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서 궁금했던 게, 이거 제가 적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조금만 있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253쪽 후생복지 지원에서요 이번 연도 예산안에 전문가 참석 수당 한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전문가인지 알 수 있습니까?

후생복지에서 보훈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 부분을 상담하고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렇게 상담도 해 주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 조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마 분기별로 네 번에 걸쳐서 할 예정에 있거든요. 연 4회 권역별로 하는데 이게 보상ㆍ보훈, 노무 및 법률 분야에 이렇게 상담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공에 따른 실비 수당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혹시 몇 분이 오세요?

전문가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몇 분이 계시면 당연히 납득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한 분이면 문제가 되거든요, 한 분이면 너무 급여가 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 보셨어요? 그게 어디 지역인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하체 운동 많이 해서 119 불렀는데 출동 거부했더니 국민신문고 올린 거 그거 혹시 서울인가요?

뉴스는 봤는데 정확한 지역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서 보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하체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움직일 수 없으니 위급 상황이니까 태워달라고 119에 했는데 119대원의 관등성명을 묻고, 그러니까 출동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개인정보나 이런 걸 다 올렸다는 걸 기사에서 봤는데 이런 민원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보험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험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런 완전 몰상식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대원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단순히 그런 피해를 입으신 대원뿐만이 아니라 그걸 조금 더 늘려서 예를 들어 법률 지원이라도 더 늘려서 솔직히 저는 고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그 민원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권역별로 노무, 연금관리공단, 보훈지청, 변호사 해서 총 8명의 풀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법률 지원 예산도…….

법률 자문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해서 법률지원단을 본부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사례까지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법률 지원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그런 사건에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트레스 관리랑 기타 등등 대원들 정신적 관리 그런 내용은 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피해 회복 및 엄정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뿐만이 아니라 내후년이든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은 아깝지 않아요. 대원들도 편하게 출동하셔서 편하게 민원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소방차로 차 미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따로 제 방에서 보고받을 때 차를 긴급 출동 때문에 밀어버리면 차 수리 비용 아니면 적법하게 옆집 문을 따서 들어갔을 때 다 설명을 해 주셨어요. 30분 동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쪽은 건드리면 안 되고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민원들을 계속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이거는 꼭 앞으로도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고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 못 드렸는데 홍영근 본부장님, 어머님 잘 모시고 오셨죠?

네.

다시 한번 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앞에서 최민규 위원이나 남창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특히 지금 겨울철이다 보니까 최근에 아파트 화재,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망 사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소방에서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예의주시하고 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도 12월 25일 도봉구 방학동이죠. 그때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크리스마스 날 2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뒤로 굉장히 아파트 내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특히 일반 아파트보다도 20년 이상 된, 우리가 노후아파트는 한 20년 이상으로 보고 있죠?

네.

20년 된 노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소방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노후아파트 숫자는 다 구청에 나와 있지만 그 아파트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219페이지에 보면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보급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국비가 한 10억 이상 나왔죠?

네.

그리고 우리 시비 한 2억 7,600 해서 지금 13억 1,500만 원을 투입해서 내년에 이거를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죠?

네.

올해 실시한 거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까지 실시한 게 특별히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잡았는데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올해 이후에 이런 부분을 대체하겠다 이렇게 전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발표를 했는데 혹시 올해 하반기에 특별히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네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안전약자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해오던 것을 지난 8월에 부산에서 화재 나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노후아파트에 초등학교 이하가 거주하는 세대에 중점적으로 나머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타깃으로 해서 보급을 하자 해서 그 이후에 사업을 잔액을 가지고 한 801세대에 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적 차원에서 최초로 국비 지원이 8 대 2로 됐거든요. 그게 내년에 노후아파트면서 초등학생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아마 2만 7,000여 세대에 대해서 13억 1,500만 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국비 매칭이 안 되는, 우리가 매년 서울시에서 해오던 한 14억 900만 원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던 옛날에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쪽으로 했던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이하 거주 세대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단독경보형감지기 그거는 한 800여 대를 이미 했고, 앞으로 내년도에 국비와 우리 시비를 합쳐서 13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몇 대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까 1,000대는 뭐죠?

1,000대는 주거용…….

주거용이고 이것은…….

이것은 한 세대당 3개로 잡으시면 됩니다.

3개씩 그렇죠?

네.

그러면 3개씩을 어떻게 그냥 세대를 각 소방서별로 파악해서 그 세대에 갖다주는 거예요,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의소대를 동원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개인 프라이버시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다가 맡겨놓고 세대주께서 직접 설치하든지 투트랙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물품이라든지 중요한 어떤 그런 화재 단독경보형감지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화재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대를 우리가 선별해서 갖다주는데 집 안에 그냥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소방관님들이 그걸 의소대든 누구든 방에 들어가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파악을 해서 의소대가 직접 설치해 준다든지 아파트에 설치하는 현황을 받는다든지 해서 꼭 후속 조치 결과를 통보받는 그런 체계를 갖추면 더더욱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관도 갈 수가 있고 의소대도 갈 수가 있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단지 물품의 보급뿐만 아니라 직접 설치해서 화재 등 위급 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인 행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힘이 들어도 정말 찾아가는 소방행정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SH공사와 함께 영구 임대아파트 중에서 선별해서 콘센트형 자동소화패치를 설치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혹시 그 부분은 내년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아직 갖추지를 못했습니까?

그 단독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으로도 투입할 수 있지만 외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독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세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후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 한 500여 개가 있다고 이렇게 파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서별로 나름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혹시 올해 실적이 어떤가, 얼마나 했나 이걸 꼭 체크하기보다도 제대로 소방서별로 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전에 하기 전에는 방학 끝나기 전까지는 5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9~10월까지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겨울철 안전대책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관 합동훈련을 최근에도 각각 소방서별로 했을 거예요. 저희 용산구도 지난번 이촌동 첼리투스 아파트에서 그런 걸 대비해서 본 위원도 참석해서 참관하고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당연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꼭 두 번 정도는 각 아파트별로 순회하면서 그런 자치구 소방 활동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사항 촘촘히 챙겨서 현장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후아파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20년 되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아파트가 지금 20년 이상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게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그 스프링클러가 안 된 데 설치하겠다 이런 말이었죠?

네.

1,000대를 생각하고 한 대당 28만 원 생각해서 실시하겠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소방서별로 많은 세대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세대를 선별해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데이터도 정리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노후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한 만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후아파트 화재 안전 강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화재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작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2026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별지와 같이 소방특별회계에서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에서 2억 9,021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억 3,040만 5,000원을 증액하는 한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총 18억 3,040만 5,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