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송미희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1-26

회의 전체 보기 944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5) 동 16) 행정국 17) 맑은물사업소 18) 대야동 19) 농업기술센터 20) 기획조정실 21) 의회사무국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이 짧은 관계로 안건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는 삼가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도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9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지금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7,100만 원이 감액된 99억 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9,600만 원 감액, 동 행정 운영과 기본 경비에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2동 우리 이현열 사무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515페이지 보면 정왕2동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정왕2동은 진짜 일도 열심히 잘하고 주민자치도 계속 수상을 받고 그래서 동에 일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이 잔액을 보니까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난해에도 제가 이렇게 회의 가 보니까 겨울에 통장님들이 아파트가 좀 많다 보니까, 밀집 지역에. 눈이 많이 있고 얼음이 있어서 여기 청소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눈도 치워야 하고······.

현열

이현열정왕2동사무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 금액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나, 다른 동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봤어요, 유심히. 그랬더니 정왕1동이 조금 적고 나머지는 다 2,000만 원 이상이에요.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 동은 겨울 제설 작업도 해야지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조금 걱정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감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800만 원 감하는데 이 금액으로 해 가지고 겨울철을,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을 잘할 수 있을지, 우리 동장님하고 사무장님 일 잘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조금 예산이 적지 않나······.

현열

이현열정왕2동사무장

네, 이 총액 예산으로 인해서 기존 연도에 비해서 증감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제설과 관련해서는 건설행정과에서 별도로 재배정 예산도 내려오고 해 가지고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세요. 구도심들 조금 우리 사무장님 일하시는 데 힘든데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건설행정과하고 잘하셔서······.

현열

이현열정왕2동사무장

네, 네.

윤석경위원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열

이현열정왕2동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 자리에서 사무장님들이 이 동 감액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20개 동은 묘하게도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은 이렇게밖에 감액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냥 감액하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찾아서 하느라고 고생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무장님들한테 어떤 동에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20개의 모든 동은 시를 대표하는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고 동에서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본예산에 세웠던 이 예산들을 단돈 100원, 200원까지 생각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저는 축제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해 축제를 안 한다고 우리 시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에서 이런 식으로 감액을 강요해서 감액해야 한다면 우리가 왜 이런 3차 추경을 해야 하고 도대체 왜 본예산, 차라리 동을 정리하시죠, 전부. 시에서 다 하시고 이렇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어디에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냐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처럼 동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도 몰라서 말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동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한쪽에서는 동에서 일 잘하면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에서 기본 경비까지 다 감액해야 한다면 동은 도대체 무슨 동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는데 정말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고 그곳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동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도 왜 그래야만 했는지 알고 있고요. 하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축제를 하나 안 한다고 우리 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일선에서 일하는 동이 무너지면 우리 시민의 삶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 아니었던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20개 동의 감액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동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장님, 사무장님 그리고 동 직원들 주말도 없습니다. 김장한다고 불러 뭐 한다고 불러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본 경비까지 이런 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송 위원님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이상훈위원장

또 우리가 어제 심사 중에 관광과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관광과에서 우리 겨울철 축제를 한다고 또 돈을 좀 남긴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몇천만 원 남겼는데 그런 부분 사전에 우리 예산을 할 때 겨울철 축제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서 나름대로 또 거기에 활성화해 보겠다고 겨울철 축제비를 남긴 이 현상을 보면 그 비용이면 사실 지금 동에서 감액한 부분도 충분히 채울 수 있었던 부분 중 하나였을 텐데 지금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서 저도 이것은 예산팀에서도 그렇지만 행정국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의견을 저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30억 원 증액된 2,561억 2,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및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인력 운영비에 2억 2,800만 원 등 2억 3,000만 원이 감액된 23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 원 등 8,200만 원이 감액된 5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인력 운영비의 121억 원, 청사 개선 사업에 3억 원 등 126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15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장곡동 청소년복합시설 및 목감어울림센터2호 건립에 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9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여권과는 통합 민원 운영비 등 100만 원이 감액된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및 검증 수수료 6,200만 원 등 6,8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돈의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4페이지나 318페이지를 보면 후생 복지하고 또 특이 민원 피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있어요. 어떤 사례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번에 특이 민원 관련된 내용은 민원 처리하면서 좀 힘들었던 부서 직원들을 좀 선별해서 약간 힐링(healing)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힐링만 보내는 것으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리고 민원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좀 교육할 계획입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것 가지고 다 치유가 될까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이미 감정 상하고 다 힘들었을 텐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래도 조직에서 그 직원이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이해해 주고 같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 315페이지 보면 특이 민원 피해 직원 의료비 지원하는 것도 8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사례길래 이렇게 8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여기는 정신과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리 치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상당히 여러 가지의 가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 스트레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라는 것이 직접적인 피해 간접적인 피해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특이 민원이라고 그런 것은 일반인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했던 민원으로 봐야 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내부적으로 업무 스트레스는 둘째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누구나 업무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특이 민원에 8명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어떤 사례냐는 것이죠, 그 내용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사례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것 피해 직원의 의료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외상 정도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외상도 있고 정신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내상보다는.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안전시설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해 준 것이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특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서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특이 민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도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이 민원 대응 훈련을 정기 인사 후에 어쨌든 인원이 재편되지 않습니까?

돈의

안돈의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러면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흠흠, 죄송합니다. 부서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특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당직실에 대기하고 있던 청원경찰하고 행정과에서 출동해서 같이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이 민원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락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고 하는 것은 이미 시간적인 갭(gap)에서 벌써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우리 직원이 잘못했는지 민원인이 잘못했는지는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소송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로 인해서 가해를 받은 우리 공무원이 상당한 상해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 조치라든가 아니면 사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구입해서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기본적으로 통합 민원이나 이런 쪽에는 보디캠(Body Worn Camera)이라는 것을 착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뭐 굳이 녹화 장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핸드폰으로 다 녹화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기 인사 후에 부서에서 연 2회씩 그 특이 민원 대응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역할에 부서장이 훈련을 하면서 누구 어떤 에이(A) 주무관은 촬영을 하고 비(B) 주무관은 신고를 하고 이런 역할을 다 분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다 조치할 수 있도록······.

돈의

안돈의위원

그런데 그것 이론상에는 맞아요, 우리가.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어떤 직원은 커피 마실 수도 있고 누구하고 상담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보고를 하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과연 다 그분들이 100퍼센트(%) 자리에 앉아 있을 때나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런 특이 민원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우리가 안전 대책에 대한 이론적인 것은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시시티브이로 다 녹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방을 다 녹화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리 관계도 있을 것이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그러면 거기에 또한 음성은 기록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음성도 좀 기록되고 또 녹화도 좀 되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가 해명할 수 있고 누군가의 잘잘못이, 아니면 우리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가 주민한테 잘못된 부분 이런 것까지 다 파악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보디캠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에 많이 사줬습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통합 민원 쪽 위주로 가 있고요.

돈의

안돈의위원

통화 민원 쪽?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다음 복지 파트에도 좀 일부 지급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말하는 아까 말한 에이(A) 직원이라는 것이 특정 에이(A) 직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대응 부서장이나 팀장이 대응하면서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 중에 특정해서 이렇게 지명해서 역할을 부여하고 신고하고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의

안돈의위원

글쎄요. 통합 민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저쪽에 있는, 민원실 쪽이 제일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과 우리 행정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보면 거의 사업 부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렇죠? 거기는 이미 우리가 순서를 기다리는 순서지가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은 많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에 관계된 것 또 동네에 관계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는 거기는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이 없으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빈도로 봤을 때는 통합 민원 쪽이 훨씬 많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부서 파트 같은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빈도로 봤을 때는 적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그 민원의 발생 빈도 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특이 민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위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힐링 차원이 아닌 무슨 장비를 만들어 준다든가 무엇인가를 좀 충분하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돈의

안돈의위원

힐링만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이미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천근만근 다리에 힘이 풀릴 것이고 오기 싫은 직장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장비를 어떻게 대줄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알려줘서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 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그 행정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직원이 행복해야 또 민원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조사하셔서 보디캠이 필요하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또 설문조사도 좀 하고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이것이 힐링으로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사후약방문으로 물리적인 상해를 당했을 때 병원,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예방이 최선이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 민원 대응은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장비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 맡은 부서가 따로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원 어떤 개개인의 힐링이라든지, 아니면 치료 차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장비도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후생 복지 조례 개정을 제가 할 때 보면 스피드게이트(speed gate)도 만들려고 그랬다가 사실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넣어놓기는 했지만, 조례에. 그리고 노조하고도 이야기해 보고서 설치는 불가능하니까 새로운 청사가 있다든가, 할 수 있는 청사가 발견되면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기다려 봅시다라고 사실은 설득으로 끝난 부분인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약간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원 처리하는데 그런 가해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돈의

안돈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뭐 보디캠이 필요하다든가 무엇인가 필요한 장비가 있다든가 하면 충분히 요구 조건을 수렴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후생 복지 파트에서 저희가 후생 복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관련 민원 대응하는 부서랑 협업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아까 안도희 위원님이랑 중복될 수 있는데 특이 민원 피해 직원 지원이랑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생활관 운영인데 부드러운 것부터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관 운영에 2회 추경까지 189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 이유가 뭐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생활관에 직원이 입소하게 되면 관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납부하는데 혹시 공실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비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공실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건섭위원

보니까 호실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뭐 불편한 것이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과거에는 시흥시청 주변이 사실은 주거 여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출퇴근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장현지구가 다 입주되어 있고 어쨌든 거주 시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런 쪽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이 좋아지다 보니까 전철도 개통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통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더라도 불편함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이것 생활관 운영이 저도 전에 과거의 직장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니까 이 생활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공군 장교 출신인데 대부분이 다 숙소를 제공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생활관 운영이 왜 이렇게 미진할까 보면 생각보다 공무원들 각자의 엠제트(MZ) 직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들어오는 혜택이 적으니까 다 각자 방을 구해 갖고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역발상적으로 무엇인가 혜택을 이렇게 해 줘서 좀 많으면 이것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것 조만간에 소멸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생활관 같은 경우도 확보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도 이제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복지 포인트로 연간 한 얼마씩 해서 신규 직원들, 출퇴근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교통이 불편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보편적으로······.

이건섭위원

그것이 더 현실화할 수, 현실적인 방법 같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소명이 됐고 그다음에 특이 민원 피해 직원 지원인데 이 부분은 과거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민원 대부분이 그 부서가 민원지적과에서 한다고 그래서 민원이라는, 행안부에서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민원지적과에서 대응한다는데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고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행정과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후생복지팀으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특이 민원이 생기게 되면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 특이 민원에 대해서? 22년 전에도 소래산에서 행정대집행할 때 그 실무자로 참여하셨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의 아픈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저도 22년 전 비서실에서 이 특이 민원에 대해서 했는데 저도 지금도, 지금까지도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도 30살 초반의 그 트라우마(trauma)가 아직까지도 있는데 지금 엠제트(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인생의 편차에 있어서 과장님 나이대나 제 나이대나 뭐 그렇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 편차에 프리퀀시(frequency)의 진폭이 엠제트세대는 저보다는 좀 적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좀 안정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특이 민원을 상징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재정 효율화 관련해서 예산법무과에서 각 부서에 뭐 국비가 됐든 상 타온 부분 50퍼센트(%) 가져가서 그것으로 해외여행을 보낸 사례가 있었잖아요, 직원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행정과 자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미래전략담당관이나 거기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예산법무과에서 재정 효율화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로 약속은 했어요,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그래서 상 타온 상금 부분을 50퍼센트(%) 재정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가져가서 본인들이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은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각 동에서도 작년 제 지역구에 있는 동에서도 직원이 나가서 칼 들고 문을 막고 위협을 하는 바람에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한 직원은 바로 다른, 전보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당한 직원들 입장에서는 저같이 20년,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20년, 30년 퇴직할 때까지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진짜 관리 잘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정신, 보건소에도 정신보건센터 그 관련해서 정신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이 특이 민원 피해 직원 지원에 대해서, 저도 이것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갖고 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시는 것 보고 나서 그렇게 좀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민원들 잘 대응한 직원들에게 포상 개념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그 컨트롤 타워인 행정과에서 잘 살펴서 협업할 수 있는 부서랑 잘 협업해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증액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까 송미희 위원님 말씀처럼 일괄적으로 동까지 그렇게까지 희생을 강요하는 이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공무원들의 사기가 있어야지만 60만 시흥시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이 돼도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것은 더 찬성하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특이 민원 관련 대응 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 행정과 업무이기도 하지만 업무를 떠나서 직장 동료를 같이 보호하고 동료들이 안전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업무를 보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도 그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이건섭위원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특이 민원 피해 직원 지원하는 것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에 이 특이 민원으로 피해 입은 직원은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것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응한 케이스(case)는 한 5명 정도, 이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80명으로 지금 추경에 이렇게 산정하는 것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부서별로 업무량이, 민원 업무량이 많고 그다음에 특이 민원이 발생했던 부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이 민원 발생했던 부서 포함하고 그리고 민원이 좀 힘든 부서 위주로 해서 선별할 계획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범위를, 어디까지를 이 대상자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한 부서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부서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상으로 하지 않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치기는 2024년도에 아까 5명인데 이렇게 80명으로 잡는 것은 무엇인가 근거가 그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전까지의 통계를 갖고 향후 예산 수립을 하는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8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순 산정은 저희가 부서별로 한 사십, 기본적으로 동에 한 2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 통합민원이나 사회복지 파트 민원이 있기 때문에 40명 정도는 동에 지금 배정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40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파트라든지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부서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하는 것은 얼마든지 동의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 조직에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엇을 정하면 그 조직원들의 공감이 필요한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번에 어디 동은 우수동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해외 연수 포상에 들어가 있다고 얼마 전에도 저한테 그것 확인해 달라고 민원이 왔는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하거나 그 반대의 현상이 생기더라도 어딘가에서 조직원들이 '거기가 왜 가는 거지?' '이유가 뭐지?' 이렇게 의구점을 갖는다면 그것는 이것을 하는 데서 뭔가 범위를 잘못 정했거나 대상을 잘못 정했거나 어떤 사적인 마음이 들어갔거나,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하지는 않고요. 앞······.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지금 모 동이, 그 얘기 안 들으셨어요? 왜 의원한테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정작 행정과에는 그런 게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대상을 정할 때는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대상을 정했을 때 '아, 그래, 그 친구는 진짜 고생했어. 가서 좀 쉬어야 해.' 이런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직원들 성과 상여금을 상반기, 하반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2회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이 부분은 좀 넉넉하게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면직이라든지 복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넉넉하게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좀 남게 된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예측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금액을 정확하게 이것은 산정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렇지만 이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 너무 과하게 잡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말 심플(simple)하게 과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의회는 예산을 심사하는 곳인가요, 편성하는 곳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심사하는 곳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시흥시청의 공무원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시장님에게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조직 개편은 집행 기관의 업무인가요, 의회의 업무인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집행부의 업무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알고 계시네요, 저는 잘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국이나 과는 집행 기관이 편성하고 신설하면 의회가 심사하는 것은 맞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팀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정원과 부서의, 과의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의회나 집행 기관이나 저는 그것을 잘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의회가 끊임없이 팀을 얘기하고 조직 개편을 의회가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직 개편은 집행 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권한이 의회로 핑퐁 된다면 예산은 의회가 심사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의회가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성화비에서 우리가 집행률이 33프로(%)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어느 시 행사에서 보면 열심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게 조금 나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런데 첫해에 9,000만 원 정도 기금이 모금이 됐었고요. 두 번째 해에는 1억 원이 넘게 모금이 돼서 매년 상승이 꾸준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는 예치금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될 거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프로(%) 정도 저희가 상승률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모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행사 때마다 우리 부서에서 나가서 이렇게 부스 운영하시고 진짜 주말도 없이 하시는데 홍보에서 이게 조금 많이, 더 홍보를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못 하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타시 것을 해야지 되는데 타시하고 홍보를 어떻게 연결하고 계세요, 지금?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타시하고 협력을 해서 서로 상호 간에 상호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홍보 활성화에서 타시에다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홍보를 더 활성화시켜야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렇게 감액하시지 말고 더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직원들은 고생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또 하나,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동네관리소 운영에서 보면 집행률이 99.4프로(%) 그다음에 여기 동네관리소도 99.5프로(%)예요. 그런데 감하고 나면 남는 예산이 없어요. 10월 말 집행액이 다예요. 그러면 11월, 12월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센터나 동네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금 지급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윤석경위원

우리는 민간 위탁 저기, 그러면 다 지불은 했지만 거기서도 그러면 이게 집행률은 그러면 확실히 알 수는 없는 사항이네요? 그쪽······.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민간위탁금은 거의 다 집행을 시기에 맞게 집행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동네관리소 같은 경우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무관리비에서 절감을 해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민간 위탁으로 주는 부분들은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 이전을 올해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이전과 관련된 공사 기간이어서 임대 측과 이야기를 해서 관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사하기 전까지는 좀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 계약을 하면서 감액이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산에서는, 정산 확인은 부서에서 언제 정도 할 수 있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연말까지 집행하고 내년에 정산하게 됩니다. 결산에 반영이 됩니다.

윤석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정산 잘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관리 부분 370쪽의 이 8,000만 원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돼서 증액한 예산이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 예산이 이게 충분한 건가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우선은······.

미희

송미희위원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나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추경 예산으로 들어간 증액 예산은 입법 예고 때 나갔던 1개 부서 신설되는 부분 감안해 가지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담당관에 관련된 거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국이 신설되거나 다른 과가 생기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우선은 저희가 올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공사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절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절 좀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니, 3차 추경에 투자유치담당관 하나 신설할 거라고 그 예산 하나 이렇게 해 놓고 그보다 훨씬 더, 과가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되고, 지금도 밀도가 높아서 본청은 숨도 쉬기가 어려운데? 밖으로 나간다면 밖으로 나가는 임대료든 뭐든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도대체······. 그래서 세상에는 다 절차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계획과 역행되는 이런 예산을 갖고 이것 심사해 달라고 지금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의회가 다 나갈까요? 의회 건물을 쓰실래요? 돈도 없고 공간도 없고. 아니, 이 3차 추경을 세운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아니, 예산과, 저한테 이 대답 좀 해 주세요. 제가 가진 이 모자란 상식으로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것을 누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시흥시청의 2,000명의 공직자, 시민들이 어느 누가 생각할 때 한 과 만들려고 예산 8,000만 원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보죠. 국 하나하고 지금 과가 3개가 신설될 겁니다. 그러면 이 토털(total) 예산은 대략 얼마쯤으로 추정하십니까? 청사 다 관리하고 계시니까 아실 거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얼마 정도가 있어야 가장, 그냥 심플(simple)하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있어야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 조직 개편이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우선은 저희가 현재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요, 그 부분들을 추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당초에 원안으로 올렸잖아요, 집행 기관에서. 당초에 원안으로 집행 기관에서 이 조직 개편안을 올렸을 때는 그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추정해 보지 않았다고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그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그래서 우선은 작년 평상시의 조직 개편 규모들을 봐 가지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남아 있는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세부적으로는 제가 따로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들 제가 조정하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진짜, 이걸 이해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 공간도 없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위원님,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효율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참 할 말은 많은데 참 말을 할 수는 없고, 아유, 좋습니다. 아무튼 뭐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지내면서 회계과에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점심시간에 모 카페를 갔는데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공간에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각 동에서 회계를 보는, 그리고 우리 회계 보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8급, 뭐 이렇게?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8급, 9급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회계에 대한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7년 동안 의원으로서 있으면서 공직자들 중에 가장 모범 사례다. 사실 동이나 어디나 회계가 정말 가장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8급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대단히 초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또 같은 동기들끼리 그것을 계속 소통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전 대단히 바람직하다. 회계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가 언젠가부터 엠제트(MZ)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간의 간극이 있잖아요.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런 간극들을 줄이는 데는 하부 조직이 상부에 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비위를 맞추는 거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상부 조직이 조금 더 하부 조직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대단히, 이 간극을 조금은 줄여갈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제가 아무튼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여태 회계과하고 볼 기회가 없었지만 꼭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좋은 문화는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나중에 이 조직 개편 관련한 이것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송미희 위원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특별회계 각 부서, 회계과 말고 각 부서에도 특별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있고 또 일반회계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게 신송신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새로 맡은 분이 어려워하고 그 부분을 그전의 사수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구조였었는데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 때도 그렇고 도시환경위원회 때도 여러 번 지적하는데 그 부분은 점차 기업 문화처럼, 공무원 문화처럼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정착이 돼야지 회계 질서 확립의 최우선에 있는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되는 것 같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 청사가 1996년인가 준공이 된 거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거의 30년 가까이 돼 갖고 제가 과거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촘촘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만 해도 직원이 40명이 넘는데 그 평수에 지금 거의 닭장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쉽게 해결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저도 12월 달에 정책 토론회를 이 관련해서 하는데 과장님, 오실 거죠?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해야지 이게 단기간에 비전을 제시한다는 것은 좀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간이 돼서 5년 뒤나 10년 뒤, 그러니까 10년 안팎에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뒤에 시설공사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점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흥시장님도 역점을 둬서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처방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12월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토론회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앞으로 10년 안에 비전을 이루어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관심 있는 우리 회계과 직원님들도 같이 와서 좀 의견을 같이 나눠주시고 그랬으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간에 너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2,000여 공직자나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년 전에 제가 근무했던 시설에 지금 와갖고 의원으로 신분만 바뀌었지 이 시설을 그대로 하드웨어적으로 쓴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의회에서나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언

박재언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904억 1,900만 원으로 2025년 2회 추경 예산 대비 10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8,600만 원을 감액한 90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14억 6,600만 원을 증액한 1,00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인력 운영비, 기타 자본적 지출 등 총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신설·개조 급수공사 3억 3,000만 원, 상수도 사업 기본 경비 1,100만 원 등 총 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총 1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경기도 특조금으로 반영된 민원상습발생지역 준설공사 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9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등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곶에코피아 비티오(BTO) 사용료 10억 원, 하수처리장 복합관리대행 소송비 7억 9,600만 원, 하수처리장 단순관리대행 사업비 2억 1,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총 14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많으십니다.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23페이지에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 관리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 와중에, 이 추진 실적 때문에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황고개약수터 폐쇄하신 거죠?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황고개약수터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네.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 이런 약수터가 몇 개 정도나 있는 거예요?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지금 약수터는 총 7개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지정된 것이 2개, 미지정 5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정된 것이 2개잖아요. 여기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어찌 되었건 수질검사도 하고 계속할 거잖아요.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럼 나머지 5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전부 다 검사는 매월 1회씩······.

미희

송미희위원

아, 검사는 하고?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검사는 했는데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그게 물 양이 적어서 검사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일반 대장균 같은 경우는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것은 식수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검사 결과서를 거기에다가 비치해서 식수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이렇게 단순히 검사서를 비치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차라리 황고개약수터처럼 그것은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폐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이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네,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진짜 비상 급수의 개념으로 본다면 나중에 그, 대부분 초과되는 것이 일반 세균이거든요.

미희

송미희위원

그렇죠.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대장균군 같은 경우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비상 급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상시에는, 우리가 여기 약수터라는 것 알고 있고 비상시에는 뭔가 바로 뭐 관정을 연결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비상으로 쓰더라도 그냥 시민들은 ‘뭐 이것쯤 먹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먹는 약수터가’,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드시면 안 되는데 그것을 막 전부 물 떠서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지정 미지정으로만 분류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막 그 약수 뜨러 오시는데 그것 뭐 잘 보지도 않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먹었으니까 지금도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음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약수터 관리 이런 것도, 그리고 요즘은 또 옛날하고 일단 환경이 너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산이 있고 토양으로 물이, 막 이런 것이 되는데 지금은 환경 자체가 너무 오염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단순히 물의 성분만 수질검사로만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저는 이 미지정된 데 볼 때마다 “와, 이것 드시면 안 되는데” 가서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뭐 여태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대책을 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길중

용길중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