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추워지는 것을 보니 곧 겨울이 찾아오려나 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기간으로 안건의 중요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 한 해 교육청의 교육 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그리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높으신 경륜과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예산안 등 총 18건의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시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축조심사는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며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일문일답식으로 함께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박채아·윤종호·박용선·김희수·정한석·황두영·김경숙·박승직·차주식·김일수·박창욱·김진엽·도기욱·최병근·김대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진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조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박채아·조용진·김희수·박용선·윤종호·정한석·김경숙·황두영·차주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박승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대일 의원 대표발의)(김대일·노성환·이충원·정경민·김경숙·윤철남·남영숙·조용진·김재준·연규식·김희수·박채아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대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김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황두영 의원 대표발의)(황두영·박채아·김대진·배진석·최병준·김용현·김희수·김경숙·조용진·정한석·임병하·김재준·김진엽·허복·도기욱·차주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황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황두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위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황두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이우청·박채아·이철식·이충원·윤철남·김대일·손희권·연규식·조용진·김경숙·차주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해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의 발의에 앞서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만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종호 의원 대표발의)(윤종호·박채아·이우청·이철식·이충원·윤철남·김대일·손희권·연규식·박승직·김희수·황두영·김경숙·차주식·박용선·조용진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또 윤종호 의원님이시네요.
웃음
윤종호의원
예, 또 나왔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해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윤종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ㄹ머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채아·조용진·정한석·도기욱·김홍구·김진엽·손희권·연규식·김일수·이춘우·최병근·정경민·박창욱·윤철남·김희수·최덕규·허복·황두영·김대일·박승직·김경숙·윤종호·박용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차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교육청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채아·조용진·정한석·도기욱·김일수·김홍구·손희권·김진엽·연규식·이춘우·최병근·정경민·박창욱·윤철남·김희수·최덕규·허복·황두영·김대일·박승직·김경숙·윤종호·박용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차주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 발의에 앞서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만큼 제정 취지를 깊이 살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차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있네요.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차주식 의원 대표발의)(차주식·박채아·황두영·김홍구·조용진·최덕규·최병근·허복·한창화·정영길·정경민·정한석·임병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차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의원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차주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행정국장님 계속 나오시네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지 마시고 뒤쪽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박귀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여기 조달청 내용연수표에 등재되어 있는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화면, 모니터 화면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안 되는 물품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고정자산은 소모품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소모품으로 50만 원 이하 하더라도 조달청 고시의 등록표에 물품이 등재되어 있으면 50만 원 이하지만 그것은 비소모품으로 관리해서 물품을 좀 더 오래…
박채아위원장
그러면 조달청 고시의 내용연수표에 이런 것들은 다 고시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 내용 있는 것은 쓰고, 그다음에 50만 원 미만 되는 것은 그냥 일반 소모품으로 쓰고 이렇게 관리를 명확화하고자…
박채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귀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협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배진석 의원 대표발의)(배진석·권광택·김대일·김일수·이동업·윤승오·박승직·박영서·박용선·김희수·황명강·남영숙·정영길·박채아·조용진·차주식·김대진·김용현·김경숙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전 교육위원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채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 발의에 앞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을 감안하시고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석 의원님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 조례 관련해서 외부로부터 문자 많이 받았거든요.
배진석의원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런데 문자에 우려하는 그런 내용하고 사실은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는 좀 뭔가 오해가 있을 듯한 어떤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좀 확인을 하는데, 이것이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아닐 수 있잖아, 그렇지요? 이것이 그 안의 속은 역차별 당할 수 있는 우리 비이주배경학생들하고…
배진석의원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전체를 좀 아우를 필요가 있다, 혹은 한쪽이 어떤 식으로라도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심도 있게 뭔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내용 맞지요?
배진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어떤 때는 보니까 90% 정도의 다문화학생도 있고 한데, 아마도 이것이 우리 지금 정책이 너무 획일적으로 ‘다문화’ 이러니까 조건 없이 그냥 지원하는 형식이 되어 버려서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정말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해서 사는 것인지 또 혹은 생활수준이 있는 것인지, 사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문화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어떤 지원이 된다는 데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안에 있는 친구들이, 특혜식같이 지원해 버리니까 이 친구들은 진짜 역차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그 시간에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국민, 우리가 말하는 비이주학생들을 위한 그런 어떤 데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배진석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 질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채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 또 많은 분들로부터 문자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용어부터 이주배경, 또 비이주배경 이러다 보니까 좀 혼동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이라는 부분은 우리 다문화, 한쪽 부모가 외국에서 이주를 해 온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자제분들, 그리고 귀환 한국인, 그래서 고려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제분들, 3세나 4세, 4세가 주로 해당되겠지요. 이런 분들을 통합해서 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하고 비이주배경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국에 있었던, 우리 자국에 있던 그 학생들을 비이주배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차이가 큰 틀에서의 차이인데 이주배경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곳은 우리 경북의 전체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 이주배경이 되는, 집단화된, 집중된 그런 어떤 커뮤니티, 또는 도시의 그 학교에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을 지원하고 한쪽을 역차별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역차별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통해서 바르게 해 드릴 수 있을까? 또 이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선택권에 의해서 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이 어떤 지역에 있게 되면 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억지로 이주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 어떤 교육권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 특히 아까 우리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기존에 있었던 우리 한국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 또 이런 역차별 당하는 애들이 생기니까 결국은 거기에 살지 못하고 강제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발생이 되더라.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한 학교에서만 그치지 않고 늘어나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경주에 있는 흥무초등학교는 이미 이주배경학생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설초등학교에는 단 한 명의 한국학생도 입학하지 않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학교로만 그치지 않고요, 인접학교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인접해 있는 계림초등학교라든가, 월성초등학교라든가 이미 50%에 육박하는 이주배경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적 해소가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저희들은 십분 이해하는데 앞으로 이게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원 사업도 보니까 특별한 그것은 아닌데 이게 지원을 할 때는 이 사업을 왜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뭔가 좀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라든지 혹은 어쨌든 지역 사회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교육 관련자들 간에도 어쨌든 필요에 의한 어떤 사회적 합의라 그래야 될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또 전제가 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차별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다문화학생들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의 학력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정말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정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해서 좀 이런 부분도 향후에 진행될 때 그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도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서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배진석의원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배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주 오세요. 언제 부의장님께 인사를 받아 보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배진석의원
감사합니다. 원안 가결 잘 되어서…
박채아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질의·토론 중 보류된 건으로, 추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송라중학교부터 먼저 한번, 포항의 송라중학교 폐교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육청 입장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를 폐교한다면 지방소멸, 어떤 지역적 문화, 이런 것도 다 없어질 수가 있고, 학부모 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 주민의 의견은 수렴을 했지만 안 들어갔지,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예전에 ‘포항 지역 고교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자, 폐지하자’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민 전체로. 그렇게 보면 폐지, 또는 개선 유지가 한 75% 나오고, 그런데 학부형만 가지고서 교육청에서 TF팀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학부형만 가지고 하면 ‘현행 유지하자’가 70% 이상 나옵니다. 송라중학교도 똑같이 학부형들만 가지고 해서 65%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자꾸 ‘폐교를 좀 하지 말았으면’ 주장하느냐면 포항 지역의 클럽에서, FC에서 초등학교 때 축구를 배우고 나서 중학교 갈 데가 없습니다. 포항에는 중학교가, 물론 제철중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스틸러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클럽에서 하기 때문에 아예 갈 수가 없어요. 포항 애들? 한두 명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FC학교를 좀 학사 관리를 해 주고 나중에 축구는 FC 쪽에서 하는 것으로 좀 하려고 보니까 폐지가 결정돼서 여기가 환경적으로 좋은 것이 그 바로 앞에 가면 스틸러스 연습구장이 네 면이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 포항에서 타지로 가는 애들이 한 70명 돼요, 1년에. 학부형들로서는 엄청난 부담도 되고 또 포항으로 봐서도 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요청을 좀 해요. 그리고 또 지금 9월인가 10월에 송라초등학교에 4명 더 전학이 왔어요. 걔들 1학년 입학하겠다고 왔는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11월 4일에 왔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왔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건이 보류가 되고 나서 반대하시는 지역 주민들하고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또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그분들께서도, 일단 학부모님들은 그 이후에 왜 보류를 시켰는지 자꾸 항의를 하시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해 주겠다. 그리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대신에 반대를, 만약에 설령 이것을 하더라도 폐교, 통폐합이 되고 나면 이 학교는 지역 주민들 체육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완강하게, 기존의 학부모님들이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찬성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절대 반대하지는 않고 따라가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 뜻을 좀 반영해서 폐교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포항의 해오름중학교가 이제 개교를 내년도에 앞두고 있는데 그 해오름중학교에 대해서는 그 신설 당시에는 충분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오천 지역에 8천 세대 정도 분양을 한다고 했었고.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포항의 다른 단지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면서 한 3500세대 정도 분양하고 나서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아마 용산초등학교 개교한 주변입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타 지역으로도 이사를 많이 가서 오천읍 지역에 실제 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늘지 않고. 흥해 지역으로 많이 가서 흥해가 지금 한 6만이 다 돼 가고 오천은 6만으로 가다가 한 5만 5천 정도로 내려갔어요. 앞으로 아이들 늘어날 일도 없습니다. 제가 2030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을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380명으로 제가 봤습니다. 늘어난다 해도 400명이 될 것이고 400명이면 26명씩 하면 4개 학교가 있으면 한 다섯 반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개교를 좀 유예해서, 1년 동안 유예해서, 오천읍 지역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고등학교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네 번이나 중투 올렸다가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좀 같이해 주고, 포항시에는 고등학교가 27개 중에서 16개가 사립이고 또 특정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포항시에서 같이했으면 좋은데 포항시에서 안 나서 준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개교를 1년 유예해서 포항 지역에 있는 1개 고등학교를 신설이 아니고 이전으로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유예할 생각은 없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지난번에 포항 가서 말씀도, 의견도 드리고 또 위원님 그 의견도 전혀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투 승인을 받고 2021년도부터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또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충분히 해 보겠지만 이것이…
박용선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뭐냐면 지금 해오름중학교 아홉 학급을 받아 왔어요. 그렇지요, 한 학년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28명에서 26명으로 학급당 정원을 줄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인원이 44명, 청림초등학교에서 한 10명 옵니다. 그러면 두 반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 정도…
박용선위원
두 반 정도 되는데 그러고 나서 3개 학교에서 한 반씩 빼옵니다. 그래서 한 5, 6학급 정도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 학급 빼오는 것은 원복시켜 주고 두세 학급 정도 남으면 한 학교당 한 학급씩만 추가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게 교육청에서는 페널티 걱정하실 것입니다. 받아 온 예산, 한 350억 받는다고 해야 된다지만 그 예산이 미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예산을 절감해서 고등학교를, 필요한 고등학교를 이전 대체한다면 아마 교육부에서도 좋아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ESG 경영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ESG 중에 앞의 E자가 환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아이들 통학으로 인한 버스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부모님들이 통학버스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포항시내까지만 나가는 데 인당 한 2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데, 2명만 되면 40만 원입니다. 부모님들 등골 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유예하고 포항의 어떤 학교 하나를, 고등학교를 이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페널티 자꾸 말씀하시는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지만 일단 이것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교육 환경 차원에서 위원님도 대승적으로 좀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용선위원
물론 제가 대승적으로 판단하려 해도…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고등학교는…
박용선위원
아니, 중학교 3개면 충분한데, 물론 여기는 오천중학교군입니다, 그렇지요? 별도입니다. 시내하고 동 지역하고 별도인데, 우리 장량동만 해도 7만인데 중학교 2개뿐이 없습니다. 이전 재배치 안 해 줍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포항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도 지금은 적극 행정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도시 계획할 때는 적극 행정을 안 했다. 무조건 도시 계획해 놓고 나면 우리가 교육부 가서 빌면서, 사정하면서 학교를 받아 오는, 완전 갑을 관계도 아니고 갑을병정… 저 밑의 정도에서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는 어느 시군이 도시 계획한다면 이러이러한 지역의 학교 옮겨 주는 여건 안 만들어 주면 우리는 못 한다고 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수용해 왔잖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의 오천 지역만큼은, 해오름중학교는 한번 우리가 역사를 다시 만든다는 생각에서 유예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요청이 아니라.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박용선위원
예, 입장 충분히 생각했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리고…
박용선위원
검토하신다 하면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요구를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보통 보면 폐교를 할 때 보통 반대를 하는, 우리 학부모님 계실 것이고 지역민 계실 것이고 동창회,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폐교라 하는 것을 전체조건으로 들고 우리가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했을 때 보통 소요가, 시간이 몇 년 걸립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폐교 추진한 것을 보면 과거 한 10년 정도 소요된 경우도 있고 1년 만에 바로 소요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정확한 어떤 매뉴얼은, 몇 년 안에 딱 해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은 없고…
윤종호위원
그것이 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옛날에도 항상 그래요. 예를 들어 도시 계획이 되는 데도 마찬가지이고, 표현을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뻐기는 사람, 오오래 버티는 사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사람한테 사례를 주고 선례를 줘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이 10년도 걸리고 1년도 걸린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폐교를 하게 되면 15명 이하는…
윤종호위원
자, 그래, 실질적으로 15명에서 폐교를 못 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준이라 하는 것이 반드시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15명은 현실적으로 지역 사회 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 ‘인구절벽’ 할 정도로 경상도는 심하단 말이에요, 도시화가 된 특정한 지역을 빼놓고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1년도 하고, 10년도 하고, 1년 했던 사람은 만약에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은요, 9년간 버텨 보자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최소한 마지노선이 맥시멈, 미니멈,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연수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신 학생에 대한,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15명 했다가 다음에 14명 됐다가, 또 자유학구제 해 놔서 한 2년 있다가, 또 한 명 더 늘어나거나 플러스됐다가, 이런 부분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내부적으로…
윤종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기준을 보니까 10명 이하는 거의 다 10명이하예요, 10명 이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미 15명부터는 홍보를 하되 예를 들어서 10명 이하에 대해서는 통합을 추진하고 폐교를 추진한다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것이 맞다는, 저는 의견을 드려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저도 그것을 경과 규정을 두더라도 그것은 미리 예고를 해서, 아마 그것을 몇 년 이후에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위원
이것이 지금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분교에서 폐교되는 것, 일반 학교에서 폐교되는 것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올해만 보세요. 올해만 돼도 최근 5년간 폐교된 것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한 20개 정도 됩니다.
윤종호위원
예, 20개잖아요, 20개요. 5년간 폐교가 20개인데 이것은 진짜 참 아픈 상황에서는 겪어야 될 상황인데, 도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하게 기준 제시를 안 한다, 흔들린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단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린 것은 지역에 대한 소통이라든지 학부모들이라든지, 동창회, 이런 소통을 사전에 좀 이끌어내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무조건 5명 돼서 무조건 닫는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10년간 끄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어떻게 기준 마련하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대상 범주 내에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일차적으로…
윤종호위원
지금 향후에, 오전 안에 폐교될 학교가 대충 24개 정도는 와 있네,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 학생 수가 2명, 3명, 6명, 4명, 3명, 4명, 2명, 7명 이래요. 9명, 최고 많은 데가 9명. 한번 보세요. 지금 앞전에 말씀하신, 지금까지 폐교해 줬던, 이러면 학교가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은 학생들이 올해… 최근이 아니지요, 지금 된 것이 뭡니까? 올해 된 것이 몇 명이에요? 학생들에 대한,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부 다 10명 안쪽이에요. 어찌 됐든 24교가 향후 5년 내에, 현재 최고 많은 데가 11명…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12명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보통 2명, 4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들이 인구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것은 기준에 명확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윤종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반대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솔직한 말로, 부모들은 반대하는 것 한계에 부딪혀요. 2명, 3명인 사람 뭉쳐 봤자 얼마나 뭉치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동창회가 나와야 될 것이고 지역 어르신 80 넘은, 90된 분들이 나와서 이것 반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딱 맞춰서, 오히려 빨리 한 지역에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된다. 안 그렇겠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반드시 이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시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지역민들하고 소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만, 학부모님들, 동창회, 지역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해서요. 딱 진입을 했을 때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끌지 마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통폐합 기준 범주에 들어가는 학교는 그 즉시 바로 사전 예고하고…
윤종호위원
아까 15명, 그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15명 통과, 이런 기준이 아니고 지금 최저 기준을 잡아 주세요. 여기에 2명도 있네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7개가 있는데…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몇 명으로 갈 것인가, 우리 도는 앞으로? 그것을 분명히 잡아 줘요. 그래야지, 안 흔들려야 되지.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말하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겠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지난번의 용암초등학교 같은 경우, 성주의. 그런 경우에는 특수학생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윤종호위원
그래요. 그런 것 말 그대로, 특수학생은 말 그대로 배려해서 특수한 경우이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일반적으로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부의장님 걱정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상황이걸랑요. 이런 여러 가지 고려 좀 하셔서 인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지역민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귀훈 국장님.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감 중에도 지적했고, 그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면 단위의 중학교 폐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용선 위원님이나 윤종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또 현재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여러 가지를 보면 통폐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학생 수가 10명 미만에서 공부하다 보면 600명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쟁력이라든지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백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인구절벽 시대에, 특히 경북이 가장 많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줄어드는 시점에 면 단위의 중학교, 초등학교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 면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폐교 과정 중에, 절차 과정 중에 보면 본 위원 지역구였던 용흥중학교도 폐교하는 데 10년이 걸렸어요. 다니는 학생, 학부모들 동의만 받으면 된다. 65%, 70% 뭘 받으면 된다. 황당한 일이지요. 걔들이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라오고 또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들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다 무시해 버리고 당장 있는 중학교 1, 2, 3학년 학부모들 65% 받기 그냥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폐교를 밀어붙인다면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여론은 완전히 배제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학교를 폐교시켰을 때 이 학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래서 동의를 구하고 뜻을 모아서 통폐합하든 조치를 하든 폐교를 하든 해야 되는데, 용흥중학교 할 때 보면 막무가내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집회를 농성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당시의 학부모들 얘기는 초등학교 6년을 한 반 다니고 중학교 3년을 한 반 다녀도 감사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다음에 찬반 동의서가 아무런 표시가 없는 백지에 찬반만 나왔다 이것이지요. 교장실에 앉아서 누구나 동그라미 쳐 버리면 찬성 동그라미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절차 과정들을 가지고 폐교를, 통폐합을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애들 졸업하고 근 한 10년 가까이 걸리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돼서 폐교를 했는데, 저번에 지적했습니다만 폐교된 학교가 우리 경북동부청사 임대로 쓰다가 지금 포항시에 주차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어요. 교사동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통폐합 할 때 폐교시킨 학교를 다른 어떤 활용도로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분. 시내 부분도 이런데 농어촌 부분에, 여기 보면 송라, 학산, 낙동초등학교도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지역이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송라면 자체의 존립 부분이 이 중학교 폐교 부분에 걸려 있을 수도 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한 736개 정도 학교가 지금까지 폐교가 됐는데 지금 다 매각이라든지 또 자체 활용이라든지 다 하고 한 240개 정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미활용한 것은 한 55개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또 그쪽으로 감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내 가까운 곳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희수
김희수위원
주민들과의 소통이 최우선이라 생각해요. 청하중학교도 학생 수가 적었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특화된 수업 때문에 시내에서 학생들이 들어가고 지금 23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송라라고 그렇게 못할 것 없잖아요. 마찬가지, 그 옆의 신광도 마찬가지이고. 기계도 면적이 지금, 급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첫째, 우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라든지 학습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크게 해 주려 하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한 효용성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면 단위에 학교가 없는 것이 그 면 소재지에 미치는 영향들, 미래 그 면의 발전 방안에 대한 미래 비전 방안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 행정과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지금 16개 시도가 교육부의 표준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다 보니, 대부분의 17개 시도가 거의 다가 학부모 60% 동의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내년부터는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한 번 더, 절차를 한 번 더 넣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해서 되는 규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어 가고. 비단 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깊이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후에 통폐합이든 폐교든 검토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깊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
조용진위원
예, 우리 김천의 증산초가 분교장 개편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교장선생님이 없어진다고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용진위원
증산초가 반대…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또 지역 주민들이 학교의 역할이라든지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좀 더 비중이 크다고 보입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분교장이 개편이 되면 바로 폐교로 이어진다. 그래서 현재 증산초등학교 전교생이 7명인가 8명이었었는데 어르신들 14명, 15명 입학을 시킨 것이잖아요. 분교장 개편 안 하려고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조치를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을, 그때 당시에 교장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그 지역 주민들께 분교가 되면 바로 폐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분교가 곧 폐교니까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 지금 이런 인식이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상황 있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분교도 초·중등교육법 57조인가 보면 분교도 학교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 수라든지 교육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게 정규, 본교같이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분교로 해서 학교의 학습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분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지, 그것이 통폐합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회 기회를 드리고. 그것이 학생들이 더 유지가 된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또 분교장으로 바뀌면 통폐합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진위원
저는 해당 학교장이 처음부터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의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학력, 초등학교를 안 나오신 분, 문맹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분교장 개편 안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다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지역을 보면 ‘이렇게 왜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가만히 들어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행복지수가 엄청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녀들도 막 연락이 와서 ‘증산초등학교에 감사하다. 너무 좋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하신다.’ 사실은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준에는 학령,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하고 어르신들이 교육을 같이 받았잖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런데 9월 25일부터 교장선생님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어르신, 아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이들만의 교육이 필요한데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받게 되면 피해를 받는다, 이런 것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르신들은 ‘애들만 생각하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은 분리해서 교육을, 아이들하고 어르신들 따로 분리해서 교육을 받고 있지요, 지금?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만족도가 어르신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르신들만 해서 또 따로 교육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교장 개편돼서 폐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교육을 아예 못 받지는 않을까,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그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조용진위원
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셔서 분교장 개편이 되면 교장 자리는 없어지지만 오히려 5억이라는, 분교장 개편해서 지원금으로 어르신들께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조용진위원
그래서 바로 폐교로 이어지지 않는다. 계신 분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황두영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혹시나 매일 학교를 나오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만 나오더라도 학력을 인정할 수 있게끔, 학교 안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겠다는 조례안이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특별한, 저희들도 학교를 생각을, 구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
조용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증산초를 계기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학력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이 참 좋은 계기가, 선례가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우리가 경북교육청에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 이분들께 조금 더, 진짜 분교장 개편이 되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경북교육청이 챙기고 있다. 교육을 위해서 챙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챙겨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다시 한번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지고 어르신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조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다음 안건까지 같이 물고,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박채아위원장
예, 같이 물고 들어갑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위원회 의견도 조율할 겸 해서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건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항과 17항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와 의견 조율을 위해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의사일정 제17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종희 기획예산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해 보여 주신 정성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채아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이윤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황두영위원
교육국의, 통계청에 보시면 0세부터 7세까지, 만 5세까지 해도 됩니다. 거기에 출생 명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교실 있지요? 돌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돌봄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지원하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기준을 어떤 근거를 두는 건지하고. 보니까 어떤 학교는 학생 인원수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다 달라요. 인원 몇 명에 몇 명, 이런 것도 기준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 데이터를 좀 주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명 관리, 몇 명, 돈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그 데이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저는 교과 개발·보급에서 보조교재발간기금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2025년, 2026년도 예산만 따로 해서 주세요.
박채아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용진 위원님. 아, 손 드신 것 아니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간단하게 제가 먼저…
박채아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예, 도의원 김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세출 예산안의 설명서 585페이지 AI, 저번에 제가 이것 행감 때도 질의했던 것인데 AI디지털 교육 자료 구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행감 때 “AI교육, 이 교과서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 내년도에 그 예산 남은 것을 가지고 활용을 잘할 것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니까 AI디지털 교육 자료 구입비로 해서 다시, 이것이 30억이지요?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30억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0억으로 해서 신규로 해서 다시 올려놨더라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릴 때 지금 저희들이 남아 있는 돈 35억 원은 지금 2학기 때 초등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중1, 고1 아이들이 디지털교과서를 디지털 자료로 이미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아이들이 학기말까지 쓰는 구독료를, 그게 아마 2월에 정산할 것입니다. 35억은 그때 정산할 돈이고요. 그리고 ’26년에도 그 AI디지털교과서 자료를 활용하려 하는 학교의 학생 수를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들을 콘텐츠 구독료를 30억으로 잡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다는 것을 미리 수요조사를 하셨다 했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 행감 때도 말씀하셨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 한 내용이 2026년도에는 급격히 줄었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 급격히 줄었는데 그다음에 또 2학기 때 말씀하신 대로 구독료하고 이것은 이미 책정돼 있는 예산에서 다 놔두고도 예산이 이미 남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활용도를 “아이들에게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때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할 때는 저는 제일 처음에, 작년 3월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54%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가학기별로 한 권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콘텐츠를 활용한 아이들의 구독료는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격하가 되면서 다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쓰는 교과서를 다시 처음부터 콘텐츠를 구독할 아이들 조사를 했을 때 그 35억이 지금은 남아 있지만 얘들이 내년 2월이 되면 이 학기가 마치니까 그 교과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끝이 나면 구독료를 정산해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5억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35억 중에서 일부가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저희들이 다른 코스웨어와 같이 한번 열심히 효용성 있게 써 보겠다, 제가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전달을 잘못 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위원님, 이것을 간단하게 보시면 학기별로 우리가 쓰는 책, 교과서가 별도로 한 권씩 있습니다, 한 권씩. 그러면 그 한 권, 한 학기를 쓰는 구독료를 학기가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과서든 학습 자료든. 그래서 올해 그 35억은 올 2월까지 2학기 때 쓰는 분을, 지금은 돈이 남아 있지만 정산을 해야 되는 그 돈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 AI…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게 교육 자료로 되는 책을 일단은 구입하는 금액이잖아요. 자료로 구입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구독을 하는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구독료? 아, 이것은 구독료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구독료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이 자료구입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구독료인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구독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교과서는 종이책으로 이미 배부가 끝났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독료를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교과서 구입해서 자료를 구입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지, 구독료는 구독료대로 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이 출판사…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구독료가, 1년에 들어가는 구독료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 자료를 하나 뽑아 주시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현재 AI 디지털교과서 대신해서 교육 자료로 지금 구입한다고 하는 금액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금액을 해서 예산을 구분해서 다시 한 번 더 자료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디지털교과서 구독료하고 기타 저희들이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구분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도 또 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도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디지털교과서 역량 강화 AI 교육하는 콘텐츠 보내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전교조하고 우리 교총, 교사노조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교총의 사무실 보증금 얼마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1억입니다, 보증금.
박용선위원
1억, 교사노조는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보증금은 다 1억입니다.
박용선위원
교사노조 1억?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보면 교총이 한 5700명, 교사노조가 2386명, 전교조가 175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사무실 크기가 정비례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비례에 가깝게 해야 됩니다. 최소한 교총보다는 2분의 1 이상으로 줄여야 됩니다. 우리 교사노조도 교총보다 반 안 되잖아, 사람 많아도, 그렇지요? 조합원 수가 많아도. 이것 지원 과하다 생각 안 합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지금 현재는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교사 노조 수준보다 밑으로 떨궈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총도 보증금 1억, 교사노조 1억도 문제가 좀 있어요. 조합원 수가 반도 안 되는데 같은 금액으로 보증금 주고, 월세가 조금 작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왜 해소를 안 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립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해소를, 좀 금액을 낮추었습니다. 월 250을 월 100으로 지금 낮춰서…
박용선위원
아니지요, 인원수가 있잖습니까? 더 낮춰야지요. 그리고 작년에 결산 심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요? 문제 알고 있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교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선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교조가 만들면서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참교육이잖습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좀 그러면 인원에 비례하게 자기들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하잖아요. 지난해에 우리가 또 지적해서 본예산 삭감됐다가 추경에서 또 반, 예결위에서 반 살려줘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저희들이 사무실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얼마나 줄입니까?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일단 금액이…
박용선위원
아니, 면적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면적은 지금 한 반 약간 더 되게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교총보다 크네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교총보다… 교총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박용선위원
저는 무조건 교사노조보다 보증금, 임대료, 면적 다 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금요일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잘 찾아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박용선위원
공히 우리 행정국장님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니까 부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권성연입니다.
박용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안을 한번 했어요. 우리 예산 안 들이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한자 공부가 명찰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부터 명찰을 줄 때 한자 병행 표기하자 했고 교육감께서 ‘그렇게 하겠다.’ 도지사께서도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상임위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분도 안 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 날 감사관께서만 자기 것만 하고 왔던데, 교육에 있어서 약속을 안 지킨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명찰을 다 제작했다고 합니다.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언제 제작했습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한 달 조금 전에 제작을 다 했다고 합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전량 제작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신입 오시는 분부터, 어차피 명찰 제작해야 되니까 병행하자 했는데 그것을 1년 넘게 안 하다가, 그렇지요? 그것 약속입니다. 아이들하고의 약속, 우리하고도 약속 안 지키는데 아이들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보면, 생색내기용으로 좀 잡아놨어요, 그렇지요? 예산서 2-1의 314쪽 한번 펴 보십시오. 생색만 내놓고, 제가 타 시도 것은 안 봤는데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전라북도 등등 제정하고 나서 거기는 한자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만들 때는 하겠다 해 놓고 하고 나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에 어떤 책무에 대해서 반영도 안 됐고, 예산이. 예산을 반영한다면, 조례대로 했다 이러면 조례에 어떤 책무를 먼저 반영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뭐, ‘아니요, 예’ ‘아니요’ 해도 되고…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한자 교육 활성화는 반드시 예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우리 항상 뭐 하면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안 하겠습니다.’와 비슷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지요? 부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좀 할 수 있도록,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꼭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요구…
박채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 이월 및 불용액, 종류별·사업명·금액·사유, ’24년도·’25년도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저번 주로 끝났는데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목적사업비나 사업비들이 보통 끝나면 교육청도 2개월 내에 정산을 하나요? 3개월 내에 정산을 하나요? 도청 보니까 2개월 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교육청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 목적사업비 정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관님한테 자료를 제가 다 넘겨드렸는데, 유치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보조, 우리 사업들을 받으시는 여러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도청에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정산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정산이 안 되면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징계 받고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정산 안 되는 곳들이 존재를 하고 본 위원장도 정산 안 되는 곳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 사업을 정산 안 했다, 그러면 ’26년도 예산은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24년도 사업 중에 정산서가 아직까지 안 오거나 부실하게 온 곳들에 대한 명단을 다 주십시오. 이번 예산 반영할 때 그것은 예산을 확실히 반영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교장 관련해서 이틀 내에, 감사관님 오늘 오셨어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예.
박채아위원장
교장 관련해서 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2일 이내로 결과를 알려 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오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이틀 내로 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부터 감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며칠까지 감사하나요?
치우
성치우감사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감사…
박채아위원장
금요일 전에 주십시오. 목요일까지 끝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장선생님 지금 출장 관련해서 교육장 결재 받는 것이 강원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고 우리 시스템상으로도 추가 예산 없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26년도부터는 교장선생님 출장 가실 때 교육장님한테 허락받으시고.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예산 던져줬다고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도 없이 출장비로 1000만 원, 800만 원 쓰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물어보니까 학교 예산 일부를 잘라서 지원청에 신규 예산으로 배정하는 것 자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예산국장님? 법적으로 문제없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구미 윤종호입니다. 우리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면 사업비가 줄었어요. 줄어들게 되면 이게 성과지표를 만들 때 보게 되면 상당히 교묘한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대상에 따라서 분모가 바뀌게 되면 성과지표가 높게 나오겠지요.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성인지 예산 한번 볼게요, 121쪽에. 놀이 중심 교육 운영 과정 해 놨는데 42억에서 일단 23억으로 예산이 내려갔어요, 그렇지요? 반 토막이 났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분모가 전체 학생 수로 되었다가, 그렇게 전체 학생이 됐을 때는 수혜를 받은 학생이 좀 줄겠지요, 퍼센티지가? 예산안 줄어든 것 잘 모르세요? 어느 분, 국이 어느 국이지요? 사업 대상 학생, 학생 수로 변경을 했어요. 사업비를 한 45% 감액을 하면서. 그랬을 때 분모를 예를 들어서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로 했다가 올해, 내년부터는 사업 대상 학생 수로 이렇게 바꿨는데 이유가 뭐예요?
박채아위원장
위원님 책 몇 페이지입니까?
윤종호위원
121쪽, 성인지 예산서 121쪽.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122쪽의 측정 산식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종호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거기 보니까 우선은 예전에는 측정 산식이 전체 초등학생 수였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학교 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학교 단위, 그 사업을 진행하는 학교의 초등학생 수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그러면 지금 한 데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전체 학생… 예.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학교 단위이면 처음에 수요 측정을 잘못했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마 그럴 수도…
윤종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42억을 다 썼어요? 아직 결산 안 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난해 결산은 저희 연말까지입니다.
윤종호위원
자, 연말까지면 어찌 됐든 지금 아까 지표 자체를 결과치를 나누기해서, 지금 사업 품목을 한 자체가, 적용시킨 자체가 방법을 바꿔 버렸어요. 45% 정도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전체 학생 수로 했다가 사업 대상 학생 수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전의 2024년도, 2025년도에는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그러면 아이들에게 수혜를 2배 정도 보게 했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수요 자체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잘못 측정을 했네요. 그러면 예산에 대한 특별한 것 없이 대충 잡아 놨다가…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실제 지금 보니까 축소된 것도, 그것도 확인 안 됐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출 방식도 잘못됐지만 예를 들어서 방식 문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요에 대해서,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같으면요, 수혜를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2배 이상으로, 인원수는 적지만 많은 혜택을 봤어야 돼. 그게 맞지 않나요? 산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단순한 산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범위가 축소되었다면 성과는 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같이 보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수혜 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예산서 이것 파악도 안 되고 올리셨나요? 일단 자료 주시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경제교육은 제가 내일 하고요, 잠시만요. AI 교과 수업 관련해서 자료를 아까 찾아놨다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 지도에서 AI 활용 초등학교 수업이 지원 시스템 활용 연수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AI, AI 우리가 엄청 실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AI 활용도 교사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실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연수하면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연수 잡아 놓으셨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쪽에…
윤종호위원
예산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업 설명서나 예산서의 어느 쪽을 보고 하시는지…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45페이지, 사업 설명서 45페이지. 국장님은 안 봐도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웃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웃음
윤종호위원
예, 사업 설명서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AI는 개인 선생님마다 연수나 다양하게 받는데 지금 여기에, 45쪽에 나와 있는 이 예산은 이번에 초등학교 기초학력 관련으로 수학 수업 지원을 위해서 특교금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시도에 분담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윤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의 업무가, 이것이 아까도, 교육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과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되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저는, 요즘 저희들이 AI 관련 예산이 작년에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대부분이 선생님들 교원연수에 거의…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AI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알게 되면 이런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도 좀 교육이 말 그대로 확대·보급돼서 말 그대로 이것을 활용을 함으로 해서 부담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같은데, 1수업 2교사제 수업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10억 편성되어 있는데 협력강사, 현재 수급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이게 실제로 보면 10억 증액된 것 같지만 예전에 기초학력오름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폐지되면서 여기에 한 130교 정도의 학교에 선생님이 한 분 더 가서 수업당 두 분이 들어가셔서 부족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윤종호위원
기초오름학교의 선생님, 그 선생님을 그냥 그대로 쓰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 추가를, 일단은 그 당시에 1명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때는 1명이 했는데, 변경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가로 2교사제를 해 놨어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보조교사도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 주 교사가 있고요.
윤종호위원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주 교사는 원래 수업을 하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윤종호위원
그래,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사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어떤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이 협력교사들이 주당 14시간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157명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력을 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혹시나 강사 처우개선이나 어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강사…
윤종호위원
혹시나 걱정되는 것은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기초학력오름학교 운영할 때 어찌 됐든 강사가 한 분씩, 보조교사가 붙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붙었을 경우에 수업의 질이 좋아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예산은 그럴 듯하게 편성을 해 놨는데 어쨌든 2교사제 한다고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불용 처리될까 봐 저는 걱정이 솔직히 좀 돼서. 불용 처리 안 되겠습니까, 혹시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제까지 이 인건비가 불용 처리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거의 다 수용을 했었습니다.
윤종호위원
금방도 제목에 대한 부분은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교사제 수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활용도가, 채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두영 위원님.
황두영위원
예,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종호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그것을 보다가 잠깐 궁금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개요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라고 성인지 예산서 개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 177페이지를 보면 스마트교육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330억에서 전전년도에 190억으로, 이것이 현재 한 150억 정도가, 156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82% 정도가. 이것 왜 이런지 국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너무, 제가 지금 잠깐 윤종호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봤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 지금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앞에 우리가 개선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여기에, 거기에 맞지 않는 어떠한 평가서가 나왔던 것인지?
「디지털교과서 말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아마 이 예산이 전체가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AI 디지털교과서 부분 예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의 그 특교가 거의, 작년의 거의 반,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예산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잖아,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감액됨으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피해 간 것이 있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이고 AI니까 그 AI교사 연수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이니까 학생들은, 어차피 디지털교과서는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고 교원 연수 관련으로 인한 것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거의 초중고에 정보·수학·영어 선생님들 연수를 다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예산이 그 정도 있어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어서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11월 25일 자 대구KBS방송국에도 나왔고 또 어떠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대구에 내년에 14개 병설이나 사립이 통폐합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떠한 학령인구로 인해서 14개 유치원이 폐교가 된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갖고 있는 것 계세요? 아니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저희들 지금 유치원이,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547개 원 있습니다. 그런데 휴원…
황두영위원
그것 병설하고 사립하고 합쳐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다 합쳐서 사립 171에 공립22개, 병설 나머지니까 547개가 있는데 휴원 중인 유치원이 85개 원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읍면 단위는 2명 이상만 되면 유치원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동은 3명 단위. 그런데 그 정도도 모집을 못 하면 휴원 절차를 밟습니다. 휴원을 3년 하면 아마 폐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은 경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공립은 기준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내년도는 지금 원아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는 아직 모르겠고 올해 휴원한 유치원이 사립은 7개, 공립에 3개, 10개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휴원한 유치원은 거의,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시 개원을 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모집을 하면, 3년 내에 또 모집을 하면 또 개원이 가능하고 한데…
황두영위원
그러면 2명 갖고 사립이 연명이 되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어쨌건 사립은 그 경영 관련을 따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공립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사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여기, 물론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든가 인구가 증가하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와서 학생들이 급격하게 또 증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대개가 현재 사립이건 병설이건 유치원이 현재 아동, 유치원 원아생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통계 자료가, 보좌진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내년 예산에 만 5세하고 4세는 무상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데 왜 3세는 5만 5000원, 반값으로 그렇게 해 놨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만 5세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무상교육 지원해서 거의 무상교육화 됐고 내년에 4세가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3세의 이 아이들은 ’27년부터, 정부지원금으로 하면 ’27년부터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만 3세 아이들에게 내년에 한시적으로 1년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논의 끝에 그래도 만 3세 아이들을 내년에 50% 정도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교육부 지침대로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저희들이 조금, 다 지원해 주고 싶었지만 돈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 정도를 계획안에 올려놨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에는, 3세는 무상입니까? 사립하고 다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공립은 유치원은 기본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학부모님…
황두영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 때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지만 공립 보내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과 사립을 보내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과 다르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무상교육은 학부모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잖습니까?
황두영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그 사립학교는 개인이 하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은 많은 추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맞춰야 될지가 저희들이 고민이기는 합니다.
황두영위원
아니요, 교육국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병설은 하지 않는 것을 사립에는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학부모님이 봤을 때는 병설에 보내면 또 오히려 추가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제가 여기 지금 통계 자료를 보면, 경북의 현재 2세, 3세, 4세를 제가 한번 나눠 보니까 4세가, 만 4세면 ’24년 말 기준으로 제가 이것 지금 경북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5세이고, 어차피 만 5세 이상으로 되면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보다도 2세가, 만 2세가 현재 3세로 된다고 보면 되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졸업을 하고 이러는데 1000명가량이 지금 2세가 3세로 가는 학생들이 적어요, 원생 수가. 이것이 인구를 현재 그대로, 대체적으로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나 안 보내는 것이나 지금 이것은 제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이것 지금 이렇게 원생들이 줄어드는데, 교육비도 이렇게 줄여서 지원해 주지요? 이것 지금 제가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병설이다, 사립이다 구분보다는 학부모 부담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꾸 병설이다, 아니면 공립이다, 아니면 사립이다 이렇게 구분을 두시지 마시고, 사립유치원 측에서 제가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의 부담금이 왜 사립과 공립이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고. 또 하나는 아까 자꾸 어떤 정규 수업 외에 추가적인 어떠한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학부모들이 부담이 늘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설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채아 위원장, 조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두영위원
그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제가 사립유치원을 돕는다, 어떠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설과 사립을 구분하지 말고 학부모 부담금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사립은 어떻다.’ 편애를 두면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 자체도 어떠한 하나의,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 하나의 교육청 산하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경북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때,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이 정말 무상교육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래도 4세·5세는 무상교육이고 3세는 또 5만 5000원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경상북도교육청이 여기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다, 3세 그 아이들을 무상교육으로 돌렸을 때 107억의 소요 예산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유아 학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낮게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좀 그것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황두영위원
올 예산이요, 300억,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올 예산이 300억이었었는데 5세 이상으로 하반기에 무상교육을 하는 바람에 또 한 250억으로 줄었… 200억 정도로, 250억이겠지요? 줄어들었고, 내년에 4세 이상에 무상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20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3세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0억이 맞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맞습니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100억이 맞는데 50억이잖아요. 연간 들어가는 유아교육비가 예산이 300억이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50억밖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3세 추가 지원 5만 5000원 외에,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4, 5세 추가 지원 8만 원하고 3세는 5만 원 했었거든요. 그 3세 아이 대상으로도 3만 원이 이번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또. 그래서 그 예산도 조금 더 증액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총예산 결정하는 것이 예결산특별위에도 넘어가서 또 그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심의 기간이니까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한번 해 보고. 300억짜리가 갑자기 50억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리 5세, 4세는 무상교육이 될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것 고려 한번 해 보시고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전체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칠곡 출신의 정한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 질의보다는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산하 체험기관, 휴게공간 현황, 우리 생긴 것은 많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휴게시설 공간 현황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경상북도 독서교육 사업 및 운영 계획, 이것 어디 과에서 합니까? 독서는 학생생활과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의 학생생활과에서 합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우리 2023년도부터 해서 ’24년도, 2년 치 이것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
정한석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질의 안 하시고요?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참여와 실천을 북돋우는 학교, 이렇게 해서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다음에 단위과제로 교권 보호 강화, 이렇게 설정해 놨는데 실제 예산은 2억 원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하는 것이. 그런데 현재 교권 침해 건수가 해마다 120건 이상으로 줄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멘토링이나 심리치료, 이런 것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이 교육청 자료에서도 이렇게 확인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줄였습니다, 이것이. 정책 목표하고 예산편성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권 회복 관련 예산이 처음에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생길 때 특교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교금이 우선은 2억 원이 감소했는데 교육활동 침해 건수를 저희들이 요새 3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 조금씩 178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어서 아마 특교에서 가장 많은 돈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것이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줄었다는 거예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왜냐하면 그 안에, 1억 6000 안에는 심의하고 이런 돈보다도 선생님들 역량강화 연수하고 교권 관련, 연수 관련 기타 사업의 예산을 조금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는데 이번에 교육부 돈이 조금, 특교가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교육부 특교를 줄일 때는 역시 집행 실적이라든지 성과평가인지 이런 것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봤을 것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서 줄이는데, 그러면 운영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선은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3년 치를 보면 178건, 133건, 그리고 올해는 57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침해 건수가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그래, 저희들은 다른 경우도 여러 가지 보지만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지표라든지 혹은 이 자료는 신뢰를 잘 못 해요, 저희들이. 항상 그렇지만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는 경우도 많고 실지 학생 피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데이터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장에 있어서 정말 예산이 좀 더 들어가서 이런 여러 가지 교권의 보호 방안이라든지 또 혹은 학생 보호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사업을 정말 소신 있게 추진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주는 돈 가지고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쓰고 또 늘면 느는 대로 쓰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성과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것을 지침을 세워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것이 또 폭넓게 해 가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대일
김대일위원
그리고 작년에 초등·중등에 우리 교육보호센터장 두 분을 임명을 했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게 실지로 보니까 상담 지원하고 교원 심리 치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좀 잘됩니까, 이것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우리 교육활동보호센터에는 센터장님 두 분이 격일로 주 3회 근무를 하시고, 그 밑에 원래 중등장학사님 한 분 계시다가 이번에 초등에 교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서 초등장학사님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하고 계시는데 그 센터장님 역시도 전체 학교에 그 사안이 터졌을 때 가서 컨설팅을 하고 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함께 하는 것들의 전반적인, 또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이런 것을 어쨌든 선정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잘 챙겨 봐야 되겠지만 사후 어떤, 어쨌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대응하는 어떤 그런 방안만 마련하고, 사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도 늘 보지만 많이 부족하거든요. 실지 좀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방안을 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계속 이러니까 인력만 늘어나고 기구만 커지고 예산만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실효성은 전혀 없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지켜보고 하여튼 좀 면밀하게 어쨌든 그런 방안을 좀, 연구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그리고 우리 차주식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과교육연구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초등교육과 소관 연구회 지원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올해 5억 4259만 원, 전년 대비 1억 962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것이 정책 사업 정비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설명이 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교과교육연구회 초등, 중등, 체육과, 창의과, 각 과의 각 교과별로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책 정비하면서 그 용어에 맞게, 교과교육이 아니면 그전에도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줘서 이것이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교과교육이 특별하게 초등에 3개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아마 정비를 3개를 한 것 같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교과연구회 운영되는 것이 효과가 좀 있다고 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는 중등, 제가 중등에 있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과교육연구회의 회원은 전 교원이 다 회원입니다, 각 교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과교육연구회가 기껏 진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 교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만나서 그 교과의 수업과 평가, 그 교육과정이 바뀌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 옆의 동료들하고는 동 교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교과교육연구회에서 수업 사례들을 발표하고 또 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교과교육연구회를 거쳐서 전문성을 길렀고 또 교과별로 그 교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교과교육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교과교육연구회는 저희들 전체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저는 학습, 어떻게 생각하면 연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 운영의 보고서를 제대로 못 갖췄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저희들이 반성하지만 이 교과교육연구회는 사실은 학교 수업이나 평가 관련으로는 동 교과끼리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해요, 이것이 학습 신장하고 혹은 교육 혁신을 위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한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떻다는 것을 진짜 확고하게 하고, 제가 전에 우리 음악 관련하는 선생님들에게 장문의 문자를 받았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모여서 정말 그것 수업 나눔 하듯이 그런 것도 하고 해서 되게 그것 하다면서, 그것 줄였다고 해서 구구절절이 이렇게 써 놨는데 또 들어 보니까 되게 맞아요, 중요하고.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 간에 그런 것을 공유함으로 해서 다른 어떤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서로 간에 배울 수도 있고 하고 해서, 어쨌든 교실 분위기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 교과연구회 모임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대로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그것을 저는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숙박 못 하게 하면서 그냥 출근해서 교육받고 가고 하니까, 이것이 오히려 형식적인 그것이지. 뭐 1박을 하든지 2박을 하든지 하면서 같이 연대하고 또 서로 간에 어쨌든 선생님들끼리도 같이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과정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도 의원들이 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또 예산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도 자율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를, 교과연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일
김대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진위원장대리
예,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박채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기가 다 빨리셨나 봐요. 오늘 일찍 마칠 것 같네요. 4시 되면 다들 마치시는 것으로 하고 한 3명만 더 받겠습니다. 예,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힘든데 살살 하려고…」하는 위원 있음
「내일 많이… 저하고 같이.」하는 위원 있음
조용진위원
예,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박현숙입니다.
조용진위원
특수교육 전문가 연수 대상이 20명인데 대상 기관이 도내 우리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원 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선진국가 견학하는 것,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조용진위원
예, 맞아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공모를 해서 경력하고 실적하고를 다 심의해서, 심사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조용진위원
그것이 급별로 쿼터가 있는지 아니면 사립도 포함인지, 아니면 공개경쟁 선발하는데 어떻게 어떤 것을 적용하는지 내가 그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도내 유초중고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교원이고 사립이 포함되는… 사립이 포함되는지는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 추진했고, 작년에는 유럽과 북미를 다녀왔고 22명이 다녀왔고 올해에는 아직 장소는 미정이지만 예산은 좀 삭감됐습니다. 적게 올렸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리고 우리 교원만 포함되어 있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교원만입니다, 유초중고 특수.
조용진위원
그런데 특수교육, 우리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하는 정책 활동, 우리 또 연구사님이나 장학사님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특수계획 수립은 연구사나 장학사가 하는 것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이분들도 순차적으로 1명씩은 좀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원분들도 당연히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단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또 전문직이 다녀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사립도 포함입니다.
조용진위원
사립교원 몇 분 정도 가요, 그러면?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사립교원 배당은 없고 그냥 실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과 내용을 보고, 경력이나 업적을 보고 선정합니다.
조용진위원
이게 우리가 공로연수는 아니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아닙니다.
조용진위원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
저연차 교원들도 좀 가는가요, 그러면?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인원이 많을 때는 일부 가는데 지금 올해 예산으로는 인원이 11명 정도로 절반으로 줄여서 계획이 되어서 저연차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5500만 원
조용진위원
5500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러면 1인당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인원이 줄고…
조용진위원
인원이 줄어든 것…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1인당 금액도, 인원이 줄고 연수 장소도 좀 가까운 데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예산 잡은 것이지요, 11명이면? 5500이면 500만 원이네.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500 정도 잡았습니다.
조용진위원
가까운 데 어디 생각하시는가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산 범위 안에서 가려고 아직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조용진위원
저는 이것이 5500으로 줄어서, 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20명 정도 가는데 그러면 1인당 한 25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디로 가려 하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거네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예산도 범위 내에서 나라를 정하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저연차 교원들도 저번에는 비율이 얼마나 갔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저번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나라를 생각했을 때 보통 우리가 미국, 캐나다, 핀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호주 이런 데 가야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특수교육 분야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으로 돼요, 그런데?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
이 예산으로 돼요, 그런데?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이 예산으로는 정말 11명, 정말 적은 인원으로 그런 데 가려면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조용진위원
저번에는 1인당 650만 원 책정했던데 이번에는 그러면 500만 원이네요?
현숙
박현숙정책국장
예, 물가도 있고…
조용진위원
제가 이것 기획예산관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도 안 좋고 전망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우리 긴축재정 하긴 해야 되지만 이런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예산안 지원된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파악해서 저희 한번 차후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물론 불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데 우리 특수교육 쪽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선진지, 선진국에 많이 가서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특수교육학생들을 위해서 또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늘리면 늘렸지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승직
박승직위원
예, 박승직 위원입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수도 있는데요, 올해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얼마, 한 280몇억인가, 감액됐습니까? 얼마 감액됐지요? 전체 예산 총칙에 한번 보시면…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281억, 0.5% 감액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금에다가 충당을 했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기금에 충당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기금에, 무슨 기금에 얼마를 충당했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금이 전체 3893억을 충당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67억 원…
승직
박승직위원
재정?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승직
박승직위원
안정화, 예.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교육시설기금에서 1799억 원, 통폐합시설 개선 대응에 27억 원 해서…
승직
박승직위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지금 사업은 많이 해야 되고 또 예산이 중앙정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규모가 줄어서 우리 기금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기금은 이렇게, 충당 계획은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지금 이렇게 쓰고 나면 사실 내년에는 교육안정화기금이 한 900억 정도 남고 추후에는, 장기적으로 가면 사실 기금의 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 일부를 기금에다가, 물론 지금 당장은 기금을 쓰고 하면 편리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기금, 추경 앞으로 또 내년도에 2026년도에 여러 가지 1회, 2회 추경이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일반 사업은 시설 확충 사업, 이런 것도 좀 추경에 확보해서 재정을 충당할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는데 100% 기금을 다 가져가서 지금 충당하고 나면 다음에, 앞으로 또 차후 연도에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보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그래서 이것 재정 계획, 기금을 충당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실 써야 되는 것이 맞거든.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향후 몇 년간은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 추경에 재원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이것이 우리가 교육청이 광역지자체 단체 전체적으로 공히 다 지금 국비가 감액된 것이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전반적으로, 예.
승직
박승직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모든 시도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청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전체도, 일반회계만 보면 한 632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국고보조금도 교부세, 보조금 등등이 다 항목별로 전체가 전부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교육청만 왜 이렇게 예산이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어떤, 부족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도청 예산서 총칙 한번 보셨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도청의 전반적인 전체는 못 봤고, 도청의 것은 보니까 국고보조금 사업이 좀 많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에 제일 큰 것은 그런…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도청에는 전부 항목별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교육청만, 교육부 예산이 원래 전체적으로 좀 적어졌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교육부 교부금 자체가 저희 제일 이전, 많이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해서 2144억 원 정도가 줄어서 왔고, 이것은 또 저희가 보통교부금은 다음 연도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또 확정돼서 와 보면, 현재는 말 그대로 예정교부라고 해서 준 것이고 확정교부 하면 또 내년에 조금 더 올 소지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요, 올해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좀 많이 받았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자치단체에 받는 것은 법정이전수입은 보통 수준으로 도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지금 올해, 2026년도에 한 300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본예산 대비해서는 증액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여튼 재정이 도청에는 전반적으로 늘어났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교육청에서 도청, 지사님하고 교육장님하고 또 교육감님하고 만나도록 해서 이런 또 어려울 때에 우리가 좀 도움 받고, 또 형편이 좋을 때는 적게 받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참 바람직한데, 조금 한 300억 정도는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예산 비율로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자체수입도 어떻게, 지난해에는 123억에서 65억 이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이 확정적인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폐교를 매각한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거의 계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연도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이것도 52%가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연도의 어떤 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자체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말씀이고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자수입은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전체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이자수입도 지난해보다는 거의 50% 이상 감액이 됐는데.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이자수입 같은 경우 전체 자금 운용에 따라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가만히 있다고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해서, 우리가 복합시설 사업은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교육국에서 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예,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 2025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1개 있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개 있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 올해…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는 없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경산중앙초등학교의 주차장 관련해서 복합시설 하나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던데, 어쨌거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우리가 개발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간부들이 가서 줄서서 부탁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복합, 예를 한 가지 들어 보면 복합시설 사업, 이것도 보면 2023년도에는 7개 사업에 569억을 우리가 국비 확보를 했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24년도에도 301억, 4개 사업 분야에. 그런데 2025년도는 하나 있다 하시는데 내가 자료상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어쨌거나 2025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전에처럼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5년도는 1개 사업밖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모든 분야의, 국별로 모든 분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발굴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좀 확보하고 우리가 또 꼭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복합시설이 경기도가 지금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0개 지역에 한 14개 사업, 지금 두 번째로 전국에서 많은데 올해는 조금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이 계획이 내려오면 자치단체에 직접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볼 계획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 올해에도 우리가 2026년도가 곧 될 텐데요. 올해 예산 심사를 하고 나면 될 텐데 앞으로 1회, 2회 추경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추가 확보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지금 지방교육 재정이 중간에 감교부도 3년째 되고 있는데다가 내년도 예정 교부도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경북만의 일은 아니고 지금 전체 시도교육청도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도 노력하고 17개 시도교육감님들도 지금 다 동의해서 건의문도 만들어서 입장문을 낼 생각이고요. 또 진짜 확정 교부가 올 때까지도 좀 더 노력하고. 학생 수가 감소된다고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은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 국민 전체 숫자가 감소돼도 정부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논리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연중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2026년도에는 우리 중앙정부 이전수입 할당제로 주는 예산 외에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북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것 연장해서 조금만 더 할게요. 3분만…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저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존경하는 우리 박승직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물어보셔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지금 기금들이요, 올해는 기금 조성 들어온 것이 얼마나 들어오지요, 다 해서? 기금? 7000억이요, 조성액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올 연말 되면, 저희들이 기금이 한 5개 있는데요. 한 8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윤종호위원
내년, 내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게 내년 연말까지…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한 7천억 정도, 올해…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말씀…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25년 말은 7117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 현재 계획은 내년도 말은 3888억 정도…
윤종호위원
그래,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참 아까 우리 박승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도 최근 우리 한 3년 사이에 1조가 넘어 있었잖아요. 매년 3000억씩 어디 곶감 빼먹듯이 다 빼 쓰는데, 올해 다 빼 쓴 거예요, 속된 말로. 그렇지요, 남은 것이?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지금 시설기금 전액을 뺐고 통합안전기금은 저희가 뺄 수 있는 것이 70%인데 실질적으로 70%를 뺐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아까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연말까지 한 7000억 정도,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3800억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3, 4천억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빵꾸가 나는 거예요. 부족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 3년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내년에는 대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금 하는 것이 저희가 말 그대로 약간의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럴까요? 표현은 그렇지만 과거에 한시적으로 예산이 좀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같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사실 안정화기금이나 시설기금을 만들어 놨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좀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하는 사항이고요.
윤종호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금방도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어려울 때 쓰는 것 맞아요. 있을 때 우리가 저축해 놨다가 속된 말로 개인 집도 어려울 때 쓰는데, 내년이 되면 변화가 생기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이 한시적인 것이, 말 그대로 불과 3년을 거쳐 왔단 말이에요? 거쳐 왔는데 내년에도 불투명해. 그리고 후년, 그 후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떠신지? 기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기금뿐 아니고…
윤종호위원
중앙정부에서 결론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일시적일 것인지, 예산이 계속 줄 것인지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저축해 놓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결국에 중앙정부에 우리는 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거나 썼다는 얘기인데, 내년에는 지금 연말까지 봤을 때 기존에서 거의 한 50%, 60%밖에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부교육감님께서 답변 한번 주시겠어요?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인지, 벌써 일시적인 상황이라 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이 벌써 우리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 계실 때 최근 4년간 운용하는, 그 3년 동안의 현황만 보더라도요, 매년 국장님 말씀하셨던 기금에 우리가 의존해서 쓰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그것마저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은 결국은 돌아가는데 조금 혹시나 내년에는 전망을, 내년까지는 안 되겠나요, 벌써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후년도, 우리 부감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예, 나라의 경제 사정을 제가 후년도까지 예측하기는 어렵고, 교육재정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92%를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예, 90% 이상 되니까…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이 내국세 총액이 지금 정체된 상황에 여러 가지 물가나 인건비, 고정비용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이제…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그래서 내년 이후에 경제가 좀, 몇 년 전에는 또 세금이 많이 걷혀서 저희가 또 중간에 증교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좀 출렁이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노력해 보고 기금을, 그때 다행히 통합안정화기금을 넣어 놔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비축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돼요.
성연
권성연부교육감
지금은 아니지요,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도 중앙정부에 이전하는, 의존하는 것이 90%가 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다 해 놓은 상황이지만 이것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 도래하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움직였어야 된다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 쓰고 나서 없는 돈은 아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금방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의존하지만 정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해서 긴축재정 하는 것이 맞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산을 나중에 다룰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보충하는 차원에서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채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예,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고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병설유치원 현황을 좀 주실 때, 제가 지난 의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통합 가능한지, 폐원 가능한 병설유치원들. 버스를 같이, 통학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는 데도 있어요, 3개 유치원이. 그런 데는 통합하자고 계속 그랬어요. 지금 연장선이에요. 그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질의 들어갑니다. 그 자료는 주시고. 재정이 없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학교 통폐합하기는 어렵잖아요. 지역의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은 옛날에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 연금에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것 없어졌잖아, 그렇지요? 통폐합을 좀 하십시오. 포항만 해도 3개, 4개 학교가, 같은 버스로 통학을 하는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한 반씩 있습니다. 5명, 6명 이렇게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도 됩니다, 그렇지요? 지난 의회 때 우리 안정화기금 만들 때 조금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때 안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기금 2개 안 만들어 놨으면? 정말 우리, 안 오셨지만 선배님들한테 감사한 마음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또 2016년에 예산이 벌써 3조 한 7천억∼8천억 정도 되었다가 우리가 많을 때가 한 6조 5000억까지 갔는데 긴축으로 좀 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대신 우리가 많은 기관들이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서 우리가 진짜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너무 낭비 안 하는지 이런 것 좀 해서 찾아보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고민하지 말고. 이제 대한민국이 세금, 내국세 더 올라갈 일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업들 전부 다 해외로 떠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이 기업 위에서, 기업을 도와주지 않고 위에서 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부 다 국내에서 기업 못 하는데요. 그래서 해외로 떠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국세는.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마른 수건도 또 짜 쓸 수 있는 부분, 아이들한테 해 줘야 될 것은 해 주고 진짜 우리가 긴축으로 갈 부분을 좀 찾아서 예산을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아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내일 질의를 위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오늘 첫날이라고 너무 다들 봐주시려는가… 예,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7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해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우리가 조례 공부하느라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