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간부 이석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15시까지 오늘 회의에서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고 임창섭 주거환경개선과장과 양준모 전략주택공급과장이 가족상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실 소관의 예산 수반 안건 각 1건씩 처리한 뒤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황상하입니다. 아침ㆍ저녁으로 겨울 기온이 성큼 가까워진 11월 말입니다. 차가운 날씨임에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사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들을 추진 업무에 반영하고 올해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가든파이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보다 내실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언은 가든파이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7일 내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과 12월 1일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SH 임직원들이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해 온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은 연초부터 허그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출자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외부출자 타당성 검토에 예상보다 긴 기간이 소요되면서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출자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기간임에도 출자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금일 의사일정에 반영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333번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민간임대주택, 분양주택 등의 자산을 선매입하여 자금부담 등으로 부진한 민간 사업장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각각 3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총사업비 3,000억 원의 공간지원리츠2호를 설립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뿐 아니라 저금리 기금융자로 주요 자금을 충당하고 부족한 자금은 민간차입을 통해 마련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을 활용함으로써 저금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공간지원리츠가 자산을 선매입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 경감 및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통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이를 통해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 도모가 가능합니다. 이에 모아주택 등 예정사업지 중 양호한 입지 등 투자 기준에 적합한 자산을 선별 후 공간지원리츠가 저렴하게 자산을 선매입하여 사업 안정성 제고, 사업실행력 확보 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확보된 주택 근생시설 등은 주거수요자 및 임차 상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여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공동출자자인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투자심의위원회 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주주별 내부수익률은 공사 4.52%, 주택도시기금 1.6%로 요구수익률 이상으로 충족되었으며 주주별 배당금은 공사 239억 원, 주택도시기금 70억 원으로 분석되어 주택도시기금 투자심의위원회 및 SH 투자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시 내 주거환경 개선 추진이 필요한 낙후 도심에서 시책ㆍ정책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며 중앙정부 재원의 활용이 가능한 공간지원리츠2호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상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안번호가 3333번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정례회가 333회인데 일치하는 것 같아서 삼삼삼하게 잘 나가는 거 같아.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3333호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3쪽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 제2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으로 그에 앞서 자기자본 600억 중 SH공사 부담분인 300억 원을 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공간지원리츠는 2019년 4월 개정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SH공사와 국토부는 공간지원리츠1호를 2020년 6월에 설립하여 총 6개 사업장의 주택 261세대, 오피스텔 147실과 업무시설 등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하고자 하는 리츠2호는 리츠1호의 총사업비 1,800억 원의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리츠 설립이 필요해진 것이고 리츠2호의 총사업비 3,000억 원은 리츠1호 대비 167%가 증가한 규모이며 국토부는 연내에 SH공사는 2026년 1월 이내에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리츠2호는 리츠1호와 동일하게 리츠 설립 시 주요 투자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자금을 선조성한 후 투자자산을 매입하는 블라인드 리츠로 매입 대상은 공공주도형 모아주택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되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며 매입 조건은 매입 가격이 시세 94% 이하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9억 이하인 자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리츠2호가 용산구 모아주택사업 및 강북구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택 235호를 매입한다는 가정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투자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 타당성 분석의 시뮬레이션 결과 리츠 청산 시기인 2039년에는 SH공사 출자금 300억 원을 회수하고 배당수익이 약 24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내부수익률은 4.52%였습니다. 리츠가 매입한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며 청년ㆍ신혼부부의 임대료는 시세의 75% 이하임에 따라 이들 계층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리츠2호는 환율의 상승, 원자재값 인상 등 사업비 조달 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지원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리츠2호 청산시점의 수익성 확보를 고려한다면 자산을 선택할 경우 대중교통에 인접하거나 도심부 등에 입지한 자산을 매입하는 등의 가치보전과 상승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사장님,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리츠2호는 환율 상승, 원자재값 인상 등 사업비 조달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소규모 건설사업장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활성화 기능 도입을 도모하는 동시에 매입한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환율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갈 거 같아요, 상승할 것 같아. 어저께도 1,478원 정도 찍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500원까지 간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영향이 더 악영향으로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환율이 당연히 1,500원에서 거의 근접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블라인드 리츠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지금 이 물건을 산다는 게 아니고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는 시점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착공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정부에서도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든지 지금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건설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도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향후 리츠 청산 시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자산 선택 시에 대중교통 인접, 도심 등에 입지한 자산을 매입하라는 것들이 검토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 것이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리츠 AMC에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일부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장 물가가 더 급등하지 않을까요?

그건 경제부처라든지 당국에서 소비자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국민연금이 만약에 여기에 개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인 방어지 장기적인 방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환율이 1,470원대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시장이 요동치지 않는데 이게 1,500원까지 올라간다면 시장이 진짜 요동칠 거예요. 그러면 물가상승 압력이 더 많은 압박을 받아서 원자재값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까요?

고광민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리츠1호, 2호 수익률이 어느 정도…….

네?

수익률이 나오고 있나요?

리츠2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4.52%고요…….

아니, 지금 리츠2호가 아니고 아, 이번에 리츠2호 예상이죠?

네.

2호 예상이고? 죄송합니다, 질문이. 1호는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까?

리츠1호도 실제로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한 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61호하고 근린생활시설 972㎡를 매입했는데 그당시에 평균 시세의 80%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공실도 없고 4~5년 정도 한 다음에 추정 가격을 한번 보니까 물론 이제…….

기대수익률 이상이 나오고 있다?

아, 그럼요. 140~180%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오는 입주민들도 일반공급은 95% 그다음에 특별공급은 70~75%로 들어오기 때문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영 수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자 타당성 검토, 예전엔 B/C나 PI값이 타당성 부족한 걸로 나오잖아요? 이건 어떤 계산방식이 좀 어떻게…….

그러니까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불변가격으로 한 거고요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게 리맥(LIMAC)의 계산방식인데 일단 리맥뿐만 아니고 허그에서도…….

그런데 리맥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리맥은 자기 기준이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은 달아줬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불변가격이 아니고 경상가격으로 계산한다면 충분히 수익성은 있다는 의견을 달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허그에서도 투자심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1호에서는 리맥에 대한 부분은 어땠어요?

그당시에는 리맥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뀌어서?

네, 규정이 바뀌어서 최근부터…….

지금은 리맥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불변값으로 하다 보니까 B/C값이나 PI값이 안 나온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40년 이상을 부동산 추이를 봤거든요. 딱 세 번 정도가 서울 지역에 부동산이 좀 떨어졌습니다. IMF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13년도, 2014년도에 잠시 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10년 치로 봤을 때는 계속 서울시의 부동산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상승 부분, 가치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운영할 때 선정하는 대상은 SH가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리츠 AMC에 통보를 해줄 겁니다.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허그도 50 대 50의 비율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협의 잘해서 자산가치 하락…….

현재 내부수익률은 4.52%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저희들이 4.52…….

1호의 추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기대수익률이 어떤 미니맥스로 봤을 때 지금 제출하신 부분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260억 정도 되고요 허그가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청산이라는 게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츠는 크게 보면 운영수익과 매각수익인데 이건 대부분 매각수익입니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매각수익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많이 260억 정도로 수익이 되고 허그는 70억 정도인데 그것도 6%가 넘었을 때는 또 7 대 3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1호의 사례를 봤을 때 내부수익률 4.52%가 그보다 더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저희는 6%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6% 이상 기대할 수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공간지원리츠2호 출자 시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281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이익금의 일부를 서울시로 납입하는 납입처를 현행 일반회계에서 주택진흥기금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SH공사는 이익배당금을 이 조례에 따라 시 일반회계에 납입하고 있으나 2025년 9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에서 주택진흥기금의 재원 중 하나를 SH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주택진흥기금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SH공사 이익배당금을 주택진흥기금으로 바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근 4년간 SH공사 이익배당금 납입 규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480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SH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향후 5년간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2025년도가 661억 원으로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부터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부터 부채중점관리기관인 경우 부채관리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당기순이익의 30%를 초과하여 배당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예상되는 향후 5년간 SH공사 이익배당금 규모와 주택진흥기금 조례안 비용추계서상 SH공사 이익배당금 규모는 다음 표와 같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택진흥기금의 SH공사 이익배당금 수입 계획은 41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SH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부채관리 강화뿐 아니라 수익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이익배당금 증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호 주택정책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관 조성호입니다. 고광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81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사의 결산이익금 처리 시 납입 대상을 종전 시 일반회계에서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택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은 공사의 이익배당금을 주택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으로 확보하여 공사의 이익이 시민 주거 복지와 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호 주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서 오셨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는 이런 검토의견서 처음 봤어요. 이거 누가 작성한 겁니까, 주택실에? 이거 너무 무성의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와서 한번 받아보세요. 누가 나와서 받아봐봐요, 이거. 이게 뭐야, 이게?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마디만 더 얘기하면 조례안을 바꾼 건 좋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돼요. 주택진흥기금이 설치된다고 했을 때 SH 배당금을 주택진흥기금으로 사용하려고 치면 미리 조례안부터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앞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석 위원님.

방금 과장님 잠깐 오시라고 하세요. 주택 실태조사 하신다고 그랬죠?

네.

거기에 보면 아파트, 빌라, 다세대 세대별로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게 다 구별되어 있나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하에 사는 우리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이것도 다 구분되어 있나요? 세대별 구분이 되어 있나요?

보통 주거실태조사를 할 때 균등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장애인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아니고요 일반 주거실태조사는 전체 샘플을 뿌리고 나서 거기에 포집이 되면 장애인, 중증 장애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애인 비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자료요청을 해서 본 결과에 보면 서울시가 비치하고 있는 장애인 그다음에 반지하에 사는 장애인 구분별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2023년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들부터 파악을 해서 비상연락망을 가지라고 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실태조사지 거기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최우선적으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죠, 실태조사는. 맞잖아요.

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은 특수가구조사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25개 자치구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면 각 주민센터에 가면 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해서 모든 파일을 서울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위급 시에는 바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연락을 해서 탈출할 수 있게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우선 탈출해야 하는 분들이 장애인들 아니에요? 맞죠?

네.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니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이거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연락처까지 다 가지고 있나요?

네.

언제 그게 다 준비됐나요?

그거는 저희 주택실이 아니고요 우리 복지실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대 센터장님, 연도별 아파트 실태조사 한 목록 있죠?

네.

그것도 한번 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님.

임대주택과에 어제 제가 재건축ㆍ재개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5,257억 예산사업 중에서 미집행된 거라든지 내역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율이 한 18%에서 적게는 3~4% 생기는데 예산 규모가 꽤 커서 이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이 좀 과하게 잡혀있는 부분을 삭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자료요청을 드렸거든요, 어제. 혹시…….

임대주택과장 누구시죠?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매입임대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 관련해서 5,257억 이 중에서 지금 대상지로 편성했는데 집행이 안 돼서 2026년도에 다시 신규 대상지로 편입된 데가 있고 일조건 침해에 따라 여기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돼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재개발 임대주택 매매대금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다수 진행이 돼서 실행이 불확실한 부분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예산 잡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되지 않은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5,257억 중에? 왜냐하면 여기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부서들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한 1~2억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애를 태우시는 부서들도 있는데 이렇게 큰 금액에서 10%만 잡아도 520억의 가용재원이 묶여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정의 여지가 있으세요, 어떠세요? 지금 어떤 소송이라든지 법원 판결이라든지 공사금지가처분 이런 부분 때문에 불투명한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존 사업들이 아니라, 기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아니, 그런데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24년, 2025년도에서도 신규 대상지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신규 대상지로 편성된 물건에 대한 부분도 일조건 침해에 따라서 공사금지가처분이 인용돼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2024, 2025, 2026까지 편성은 해놨지만 실제로 집행이 되지 않을 게 불 보듯 뻔하다면 가용재원을 이곳에 다 이렇게 묶어놓을 필요가 있겠나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신규로 들어오는 건들의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원만한 합의가 돼서 공사가 다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에 집행될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신규로 잡았지만 문제가 생긴 그런 케이스, 그나마 지금 잘 풀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주가 빨라진다거나 속도가 나서 예를 들어서 마포에 4-15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지급을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만 본 게 아니고 다해연도에 대한 내용들을 봤죠. 보니까 대체로 평균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대략 한 10% 가까이 나오지 않나 그러면 단일예산 규모로 5,257억이면 꽤 큰 규모잖아요. 10%면 520억이 이 사업에 가용재원이 묶여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정교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주택실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산 운영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전례들을 봤을 때도 필요하신 경우도 생기겠지만 예년에는 그런 게 없었겠어요? 다 같은 거죠. 그런데 계속 과하게 잡혀놓고 불용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진행과정들 다 알고 계시니까 그중의 일부분은 올해ㆍ내년도에 진행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런 부분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면밀하게 공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이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이민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공정에 따른 매입금 지급 시기를 보다 면밀히 조정하여 감액하는 사업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억 원을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 재개발 임대주택 위탁관리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억 원,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사무관리비 9,000만 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1억 3,200만 원,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 시설비 6,000만 원, 휴먼타운2.0 및 마을관리사무소 지원 시설비 5,000만 원, 건축위원회 등 운영 사무관리비 9,585만 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억 6,800만 원,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1억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2억 원, 서울시 권역별 특성 기반 정비사업 추진 전략 계획 수립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성과진단 및 관리방안 마련 용역 시설비 3억 원, 위반건축물 관리 및 해소 건축 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1억 2,500만 원, 청년안심주택 임대의무기간 만료 대응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시설비 3억 원,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4억 2,300만 원,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서울시 수도권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사무관리비 1억 원, 서울주거포럼 운영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합니다.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민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이민석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을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택실 소관 주택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7항에 대한 수정안은 최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최기찬 위원입니다.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K-건축문화 종합지원 공유오피스 조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 시설비 30억 원,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시설비 30억 원을 각각 감액하며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체공간기획 운영 사무관리비 2억 원 및 시설비 1억 5,000만 원,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시설비 3억 원,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 운영 시설비 5억 원, 문화비축기지 활성화 사무관리비 2억 원, 용산국제업무지구 홍보 행사운영비 2억 원, 도시활력 거점 조성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사무관리비 2억 4,500만 원 및 시설비 3억 8,000만 원, 펀스테이션 및 공공유휴공간 기획 및 조성 시설비 15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며 신규사업으로 창동역 주변부 공간 개선 시설비 5억 원, 창동역 고가하부 및 주변부 공간 개선 시설비 10억 원, 석계역 지하보차도로 개선 시설비 7억 7,500만 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사업 설계공모 시설비 1억 2,000만 원, 노들예술섬 미래포럼 사무관리비 2억 원, 남부터미널 일대 가로환경개선 시설비 8억 원, 영등포지하차도 보행환경개선 시설비 15억 원, 고덕차량기지 일대 종합발전 기본구상 수립 시설비 4억 원, 저이용 시유지 사업화 방안 수립 시설비 5억 원을 각각 증액하며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기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최기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시장을 대리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미래공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최기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항에 대한 수정안은 최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