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네. 지금 기조실하고 자치행정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 봤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인사 조직이 한 부서에서 했었는데 그거를 분리를 한 거는 조직하고 인사를 상호 견제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를 분리하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보통 조직이 큰 데는 분리를 해서 한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좀 폐단이 일부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일사천리로 바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는 분리를 할 때 인사하고 조직을 분리해서 상호 견제 차원에서 분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정책기획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이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유리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네. 동 주민센터가 대민 봉사단이나 민원 부서가 많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결원이라든지 아니면 남녀 성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 기조도 똑같습니다. 시 기조도 지금 광명시 전역에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부서에 있는 인력을 좀 줄이고 사업 부서의 인력을 늘리자는 그런 직원들의 얘기도 많고 관리자들의 얘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음 달이 되면 정기 인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집행 내역을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네. 2024년도 거 집행 잔액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하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시민소통관에서 악성 민원 상대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제가 방금 얘기를 들어서,

네, 올해 안에 집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이 해외로 가는 거는 연수로 본인이 가는 거고 저희가,

공무원 교육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 교육 계획을 짜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AI가 화두이기 때문에 AI 쪽의 역량을 집중하는 교육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하위직들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소통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좀 집중을 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AI 역량을 키우는 게 조직이나 개인의 역량을 키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소통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하위직 같은 경우는 이런 힐링에 좀 중점을 둬서 큰 방향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교육은 광명시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교육이라든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또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시 전반에 대해서 역량을 좀 키워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하신 분야별로 교육하는 거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 같이 내용 공유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가 하지만 역량을 키워서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인사상 혜택이라든지 그런 건 충분히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미디어 파사드….

올해는 예산이 넉넉하지….

우리 시청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하 공영,

시청 주차장은 지금 운동장 지하에 공영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은 그 주차장을 잘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듣기론, 네.

결혼식이….

네. 지금 부서에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같은 경우는 저희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겠지만 이게 계절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제약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시범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해서 그거 아니더라도 잔디 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회계과하고 저희하고 이걸 관리하는 부서하고 같이….

신청만 한다면야,

네.

그거는 저희 인재교육팀에서 우리 팀장이 가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때 같이 가지 못했는데 우리 팀장한테 얘기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이 모르게 상을 받았나 봐요.

아니, 제가 동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일정 때문에 동행을 못 해서.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신가요? 그 수상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년도 교육에 대한 결과물로써 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인당 교육비를 얼마나 세웠는지, 교육 훈련에 관한 5개년 계획 세웠는지, 연도별 계획도 세웠는지 그런 거랑 실제로 교육 내용에 신규자 교육이라든지 급수별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총괄해서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명.

그 부분은 저희 건강검진도 하고 복지 포인트도 주고 배낭여행도 보내는 거는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이렇게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청원경찰이든지 공무직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

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규정을 보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구 차이가 편차가 좀 큰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년 연장이 계속 화두로 꺼내 들고 있는데 정년 연장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또 정부의 정년 연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확정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아니면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마련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는 따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정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면 1968년생, 1969년, 1970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도 어느 정도 그래도, 정부 지침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사 적체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장 공모제를 우리가 저번에 했다가, 그게 광명7동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무산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에 다 확인을 해서 광명6동이 이제 동장 공모제를 하는데 그 동장 공모제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몇 가지나 있으신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동장 공모제를 개방형으로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 공모를 통해서 공모 직위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개방형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개방형으로 7동이 주민자치를 먼저 시작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7동을 지정을 했는데 각 동에서 이런 민원이 왜 7동으로 지정을 해서 하냐, 희망 동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동장들하고 회의를 한 결과 일단 개방형으로 동장 직위를 지정하는 거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그런 의견이 대다수여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모 직위로 내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장님들 그렇게 간담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동장님을 이렇게 공모제로 모시는데 저는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자치분권을 얘기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무척 애쓰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이 동장 공모제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매년 주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주민총회에 그 안건을 물어서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을 듣고 이걸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7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그냥 7동으로 하겠다고 공문을 내렸어요. 그런데 6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 6동 동장님이 올해 12월에 퇴임이시잖아요. 그러면 내부 공모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듣지 못하고, 거기 심사위원들 있죠. 몇 명 선발하셨어요?

주민투표단,

네, 주민투표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 100명 이상인데 150명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150명의 의견이 광명6동 전체의 의견일까. 그게 우리 박승원 시장님이 주장하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와 그 맥락이 맞는 말인가요? 주민들, 주민총회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선거인단을 꾸려서 그분들에 의해서 동장님을 모셔 오겠다? 광명6동에 한 1만 1000명 정도 주민이,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50명이 1만 1000명을 대표할 수 있냐.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6동에도 별도로 나가서 회의도 하고 그랬지만 100명 이상 투표단을 구성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분들의 대표성을 키우기 위해서 연령대도 다양하게 구성하고 남녀 성비도 맞춰서 일단 투표단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서 하겠다 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장 공모제를 하기 전에, 이거 당장 엊그저께 계획을 세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년 전에도 이 얘기가 한 번 나왔었고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면 광명6동 주민총회를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이런 안건을 올려서 그걸 왜 못 하고…. 보이는 모습이 뭐냐 하면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듣지 못하고 그냥, 150명 정도 해 봤자 우리 단체원들이면 150명 넘습니다, 나쁘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분이 오시겠죠. 내부 공모제, 우리 직원 안에서 누가 오실 텐데 그분을 어떻게 검증을 하냐 이거죠. 어떤 절차로, 이분이 6동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아는지,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검증 절차를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150명이 주민들의 전체에 대한 의견일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100명 이상으로 했지만 일단 접수하시는 분들 다 접수를 받기로 했고요. 저희가 12월 13일 날 발표회를 합니다. 신청한 동장이 발표회를 하고 그거를 유튜브로도 같이, 혹시나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볼 수 있게 유튜브로 중계를 해 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런 절차는 해야 되는데 왜 주민총회라는 좋은 제도를 놔두고 왜 이렇게 급하게 동장 공모제를 하시냐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 주민총회에 이 안건을 부치면 되잖아요. “광명6동은 동장 공모제를 하기로 했으니 내년 주민총회 때 동장 공모제를 하겠다.” 그럼 주민총회를 뭐 하러 합니까? 주민자치회를 왜 이렇게 시장님 마음대로 움직이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십니까. 좋은 제도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동장 공모제를 주민총회에 부치세요. 부치고 나서 그러면 그 동은 하겠다 그러면 수요가 더 많을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올바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거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150명 이상 신청하는 사람은 다 받겠다? 우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 그렇게 뽑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동의 동장님을 뽑는데 어떻게 선거인단 150명 만들어서 그분들이 동장님을 이렇게 선택하게 하냐 이거죠. 주민자치 총회를 그럼 아예 없애세요.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시에서 결정해서 “동장 공모제 할 거니까 150명 선거인단 뽑고 해.” 그러면 끝나잖아. 그럼 무슨 마을자치가 되고 자치분권이 되냐고요. 그냥 알아서 시에서 다 하면 되지. 주민총회도 시에서 다 하시면 돼요. 마을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내년에, 올해는 못 했지만 내년 주민총회를 좀 앞당겨서라도 내년 일찍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스스로 동장님을 공모제로 모시는 방법을 취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합리적이고 그게 더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동장 공모제지.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 지금 얼마큼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동장 공모제가 충청남도에서는 양승조 도지사 시절에 엄청 많이 했어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모집 방법이 달랐으니까. 우리는 내부형이지만 개방형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내부 공모 이렇게 해서 오는데 그 오시는 동장님에게 플러스알파 요인이 있죠?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동장이 새로 임용이 되면 사업비를 별도로 줄 계획입니다. 동 주민자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민자치 활성화나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일부 주고 그리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발령을 내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고 나머지 동장들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장 공모제를 많은 동에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사업비 2억 정도 주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예정은 2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정도 더 주고 하겠다. 어쨌든 새로 오신 동장님이 그 동에 어떻게 적응할진 모르지만 동장 공모제 그 방법은 엄청 잘못됐다. 광명시 전체 주민자치회 총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시에서 그냥 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냥 그 주민 선거인단 뽑는 건 엄청 잘못됐다. 그거는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만들어서 주민자치 광명6동이면 6동, 7동이면 7동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그거를 어떤 동장님에 대한 걸 충분히 알았을 때 그게 가능한 사업인데 되게 섣부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도 교장 공모제를 많이 합니다. 교장 공모제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특히 뭐가 있냐 하면 교장 연수를 받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동장님이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다 브리핑하고 학부모들이 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투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총회에 맡기는 게 광명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마을자치를 위해서도 훨씬 그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거는 하여튼 간 잘 판단하셔서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잠깐 말씀….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 주신 주민총회를 거쳐서 하는 거는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6동을, 7동을 개방형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 내부 공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아니면 각 통장님들 아니면 그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최종 결정이 되고 저희가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일단 만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동장 공모제를 하는 거는 좀 시범적인, 물론 절차상의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시범적인 부분이고 차후에 실행을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민총회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가 좋은 건 아니고요. 다음 또 동장 공모제를 하려면 미리 준비하셔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했다고 그러지만 그 간담회를 동장 공모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거를 광명 어느 한 동에 한다고 그러면 그 동 주민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홍보 기간을 두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빨리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 주민총회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을 일을 마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취지를 다 깨뜨리고 그냥 시에서 동장 공모제 하겠다 해서 그냥,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청 안뿐 아니라 우리 공공건물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죠?

네. 이런 계단에 보면….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어디…. 그게 우리 시청 로비 어디쯤에 설치돼 있어요?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시청에 언제 점자판을 교체를 해서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권이 우리 광명시가 되게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각 공공기관, 도서관을 포함해서 모든 복지관 이런 공공기관에 점차 안내판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그거를 최소한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보행하는 데, 또 어디 찾아가는 데, 민원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 그거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파악해서, 우리 광명시청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음성으로도 잘 나온다고 해요, 그 점자 안내판. 옛날 방식이면 새롭게 교환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그런 보행을 할 수 있고 뭔가 민원 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고,

빨리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하철역에도 의무화가 됐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이제 시행 규칙이 바뀌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도 점자 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를 다 쓰게끔 되어 있고요. 버스 정류장 연석 있지 않습니까. 연석 높이가 너무 15센티 이하에서 15센티에서 25센티 미만으로 바뀌었는데 광명시는 그 연석 교체가 거의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 장례 예산이 절반가량 집행이 안 됐어요.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편성할 때 그거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물론 많은 분이 장례, 사망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전체 평균 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우리 직원들의 복지에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아울러 주시고요. 우리 광명시민들이 우리 시를 믿고 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라 그래서, 아주 준비는 엄청 많이 했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권위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성한용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길은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조현미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민재 마을자치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 책자 52쪽 자치분권과 직원 현황입니다. 자치분권과는 4개 팀에 22명이 자치분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수감 자료 330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7개의 세부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자 발생, 타 사업 병행 추진 및 타 예산 공동 활용, 관차 사용 및 인근 거리 출장, 전국 주민자치 경연 대회 미출전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1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으로 6건 중 5건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3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으로 1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조치하였습니다.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으로 새마을금고 정관 변경 인가를 1건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1건이 되겠습니다. 334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번 민간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자료 334쪽부터 338쪽까지 2024년도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등 34개 사업과 339쪽부터 342쪽까지 2025년도 탄소중립 자치 학교와 함께 걷고 싶은 목감천 조성 등 3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3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으로 DMZ 평화의길 걷기 통일 공감 교육 등 20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345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전남 신안군 할미도 광명의 섬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은 디자인 확정 지연으로 사고 이월 처리 되었으며 2025년 3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나눔 봉사 단체 공유부엌 인테리어 건축 공사와 전기 공사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 346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 토론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 개선 방안 마련 시민 회의, 공동체 성과 공유회, 로고 라이트 활용 방안 및 개선에 관한 토론회 등 총 8건의 토론회와 포럼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등 9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1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시 시민 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1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집행 내역으로 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352쪽 24번 자치분권 촉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6회 광명 자치분권 포럼 ‘자치분권 아리랑’을 개최하였고 광명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및 2026~2028년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24 지방자치 어워드를 개최하였고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 교육과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맞춤형 찾아가는 자치분권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354쪽 25번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 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중앙정부 자치분권 정책과 2023~2025년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 계획 실행 평가를 바탕으로 민관 협치, 행정 혁신, 교육 자치, 주민 자치 등 4개 분야의 2026~2028년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6번 자치분권 포럼 추진 현황으로 2025년 6월 광명극장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걸어온 30년, 함께할 30년을 주제로 자치분권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시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등으로 행사를 구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7번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 30일 기준 1259건, 1억 2263만 4000원을 모금하였으며 17개 공급 업체, 21개 답례품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연말 정산을 대비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이벤트를 추진하고 홍보 자료를 배포하였으며 통근 인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55쪽 28번 주민자치회 추진입니다. 자료 작성일 기준 19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은 629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주요 내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주민세 마을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65건의 마을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8개 동에 3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59건의 주민세 마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57쪽 29번 주민자치매니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18개 동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동별 자부담 비율을 높여 18개 동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자치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8쪽 30번 주민자치 박람회 추진 현황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주민자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동별 주민자치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주민자치 박람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제2회 광명시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0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359쪽 31번 광명시 동장 공모제 시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치분권과에서는 2023년부터 타 지방정부의 사례를 검토하여 올해 5월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사업은 현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0쪽 32번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 동상일몽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34건, 생활사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3건, 아동 돌봄 공동체 공모 사업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 동상일몽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 사업 29건, 생활사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11건, 아동 돌봄 공동체 공모 사업 1건과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0쪽 33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에 3개 동에 총 19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2025년에는 광명동의 재건축 등으로 광명3동 행복마을관리소를 5월에 소하2동으로 이전하여 18명의 기간제 근로자들과 취약 계층 간단 집수리, 공구 대여, 안전 순찰 등 다양한 지역 특색 사업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72쪽 34번 각종 위원회 관리 내역 및 명단, 중복 위촉자 현황입니다. 44개 부서 161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님은 총 1904명이 되겠습니다. 379쪽 당연직을 제외한 중복 위촉자는 현재 기준 총 3명입니다. 다음 380쪽 35번 단체 관리 현황으로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등 총 25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381쪽 36번 민관 협치 추진 현황입니다. 협치 추진 체계로 시정협치협의회 등 5개의 민관 협치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치 기구를 통해 민관 협치 활성화 사업과 역량 강화 교육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82쪽 37번 민관의제추진단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3건의 의제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8번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 활성화와 공익 활동 증진을 위해 공익 활동 기반 구축 및 지원 사업, 공익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39번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는 2025년 시민‧공직자‧청소년 대상 통일 공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 공모 사업 2개를 추진하여 평화‧통일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85쪽 40번 상호 결연 도시와의 교류 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4개 도시, 국내 4개 도시, 1개 함대와 상호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오스나브뤼크시 독일어 장학 사업 참여 및 축제 방문, 랴오청시 결연 20주년 행사와 청소년 상호 방문, 신안 할미도 조형물 제막식 등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41번 광명시 평화 주간 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제4회 평화 주간은 독립운동, 평화 통일, 일상 속 평화를 주제로 3일간 개최되었으며 2025년 제5회 평화 주간은 광복 80주년과 일상 속 평화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평화 도시 브랜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42번 상호 결연 도시 탄소중립 국제 포럼입니다. 국내외 8개 결연 도시를 초청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도시별 우수 사례와 공동 선언을 통해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결연 도시 간 교류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43번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를 비롯한 상담 및 지역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사회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지방 행정 혁신 대상에서 상을 받은 거는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행정이나 정책의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018년부터 500인 원탁토론회를 계속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를 해 주셔서 우수상을 받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산둥성은 저희가 랴오청시하고 우호를 맺고 있는데요. 우호 도시, 우수 파트너 도시로 선정이 돼서 올해 5월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가셔서 상을 받고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민세 마을사업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총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총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동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자치센터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5명이나 10명 내외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명 이상 모임에 대해서 예산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 거고요. 또 주민세 별도로 또, 제가 지금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업도,

네.

500인 원탁토론회에는 정책 개발, 정책기획과가 주관 부서이고요.

저희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해서요. 다 별도로 또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인 원탁토론회 관련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회의도 수시로 하고 그 집행이나 시 정책으로 결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이 다 모여서 자치분권에서 얘기하는 광명시의 정책 결정이나 그 집행 과정이 시민에 의해서 스스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 테두리,

컨트롤타워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부분은 잘 숙지해서 정책 결정이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500인 원탁토론회와 또 거기서 나온 결과와 주민세 마을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좀 꼼꼼하게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그리고 매년 해 오는 연례적인 그런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짚어보고 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자치분권에 맞는 교육도 저희가 빼놓지 않고 꼭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시키고 있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집중해서 하고요. 또 주민세 마을사업 관련해서는 그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 관계 법령이나 보조금 조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강료 수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부분까지도 저희가 세세하게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필요하면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세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반영해서 매니저 지원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고요. 그 사항은 다음번에 예산 심의 때 그때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분권과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은 궁금한 것도 있고 향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지난 10월 25일인가요, 우리 주민자치 박람회가 했는데 그 부스 한쪽에서 우리 팀장님들 두 분이 그냥 열심히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시느라고 무척 애쓰는 모습을 보고 이게 그래도 뭔가 우리 시를 위해서 직접 팀장님들이 이렇게…. 제가 오늘 사진을 띄우려고 그러다가 사진을 안 띄웠어요. 일부러 안 띄웠는데,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점 느꼈고 하지만 그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꾸 타 지자체에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마는 실은 우리가, 저도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쪽에는 실은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향우회 중심으로 되게 많이 이렇게 연말에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서면초등학교 총동창회 이런 부분, 또 광명시는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가 더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우리 광명시의회 연구단체, 자립 청년 준비 연구단체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서 예산 반영도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적으로 제 고향인 홍성 쪽에서도 한 3억 5000 정도를 이렇게 자립 청년을, 소외 계층 청년들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금액을 좀 편성해서 뭔가 도시락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얻은 그런 수익금을 우리 광명시민들이 혜택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애쓰고 계시고요. 이건 제가 받은 민원인데 공유부엌 그거 있잖아요. 광명7동에 있는 공유부엌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실내에서도 하시지만 주차장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주차장에서 많은 동들이 김장을 담갔는데 밖으로 나와 있는 수도 배관이 하나밖에 없어서 수도를,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수도를 연결하고 쓰고 하는데 그걸 좀 어려워하시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도를 좀 주차장 쪽에, 지금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한 2개 3개 정도 빼 주면 거기 끝나고 청소하고 또 이렇게 김장하고 이런 거 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좀 부탁을 드려서 제가 오늘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지금 이 공유부엌을 보면 실제적으로 개인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단체 및 개인인데 사용한 걸 쭉 보니까 거의 단체 위주예요. 그래서 물론 개인 신청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단체 신청이 많다 보니까 개인들이 밀린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들도 신청할 수 있는 그걸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가서 보면 활성화가 돼 있는데 거의 봉사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가족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음식을 조리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물론 우리 봉사 단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 좋지만 개인이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주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30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들 중에 예산 집행률이 되게 좀 낮아요, 과장님.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 쭉 써 있지만 그래도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첫 번째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시에서 인원을 정해 줍니다. 총무과에서 인원을 정해 주는데 거기서 6명이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시다가 중간에 퇴사하시고 또 그 인원 중의 한 분이 출산 휴가 가시고 또 그 인건비가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지급이 되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공공 운영비는 세콤을 하다가 그 부분을 이전을 하면서 세콤을 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소양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두 개로 나눠져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매니저들하고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교육을 같이 해 달라는 요청이 또 협의회에서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 한쪽의 예산이 불용한 상황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여비는 저희가 관차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인근 거리 출장 가는 경우에는 여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의 행사 실비 지원금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팀이 경기도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경기도 대회에서 또 대상이나 최우수를 하면 전국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저희 광명시 대표가 장려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 참여를 하지 못하게 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뭐 예산이야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같은 예산 중복 편성 같은 부분은 올해는, 2026년도에는 안 하셨겠죠?

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한 군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2026년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산 편성 뭐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저조한 집행률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우리 이형덕 위원님이 주민자치회 매니저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했던 이야기가 주민자치회가 시의 의존에서 벗어나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돼야 실제적으로 이 마을에서 주민자치회의 기능이나 위상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 우리 처음 도입할 때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매년 그거에 대해서 시 보조금보다는 자체 사업이나 자체 이렇게 뭔가를 해서 그거를 좀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줄었죠? 내년에는 더 줄겠죠?

매니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광명시 생활임금이 단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 총예산 범위 내에서는 확실히 낮아진다 그렇진 않고요, 생활임금 상승분이 또 있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진짜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역량 강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해서 이 마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될까. 그건 결국 주민자치위원들의 몫이거든요. 그거에 관련된 역량 강화에 좀 더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마을세 환원 사업이 너무 늦게까지 진행됐어요. 그렇죠? 될 수 있으면 마을세 환원 사업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부분, 저도 그것 때문에 민원을 좀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마을세 환원 사업을 해서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정해지면 그 사업이 빨리 착수하고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조금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마을 일이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충돌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렇지 않도록, 마을세 환원 사업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조금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너무 오래…. 다 끝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주민세 마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는 저희 주민자치팀에서 연초부터 계속 독려를 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자치회별로 또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늦춰지는 부분들이 사실상 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추진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을세 환원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세요.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식 위원님이 마을자치센터 엄청 칭찬을 하시던데 실은 제가 동에서 거의 매일 만나시는 분들이 행복마을관리소, 마을 지킴이라고 그러나요? 늘 우리 시민들한테 환한 얼굴로 인사해 주고 대해 주시는데 올해 2026년 어떻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정영식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그 조그마한 일, 고쳐 주고 수리해 주고 이게 상당히 되게 필요한 부분의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인가 마을자치센터 방문해서 그렇게 해서 추경 해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넉넉하게, 실제적으로 이 어르신들은 밖에 나와서 그거 이야기하기조차 되게 어렵고 실제적으로 우리 수도꼭지 조그마한 거 하나 고치고 가래도 실은 부르면 10만 원, 좀 비싸면 15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간단한 도구로 이렇게 수선해 주고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한테는 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아파트 단지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빌라 단지를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제가 그쪽에 살아서 자주 봬요. 자주 뵈는데, 늘 반갑게 우리 시민들한테 인사하시는 분, 그래서 행복마을, 그래서 마을이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느낌도 있고, 어쨌든 아까 정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파트보다는 약간 빌라, 단독 이런 데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말벗,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알은체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들 어제 우리 집 왔다 갔어.” 이런 얘기. 이렇게 좋은 선례가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거기 그 부분에 관련된 예산은 과장님, 좀 많이 이렇게 충분하게, 너무 많이 세우지 마시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업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 많이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가 걱정하시지 않는 수준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도 자꾸 줄이지 마시고 인원도 좀 늘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성봉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관욱 기획홍보팀장입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는 페이지 123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125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9월 기준 센터장과 7급 팀장 3명, 8급 대리 4명, 9급 팀원 2명 그리고 계약직 2명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담당 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세부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없습니다. 126쪽 3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과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7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10일부터 14일, 5일간 광명시 감사담당관의 종합 감사를 수감한 결과 경영 공시 소홀, 신규 채용자 임직원 친인척 정보 공개 소홀 등 22개 지적 사항을 받았으며 22개 지적 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30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 업무 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총예산액 886만 원이며 이 중 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업무 추진비는 9월 기준으로 총예산액 886만 원 중의 5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업무 협력과 자원봉사자 격려, 직원 격려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용도입니다. 130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2024년 예산 102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9월 기준 999만 원 중 38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1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 자원봉사 보험으로 1666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고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6640만 원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동 세탁 사업은 예산 4000만 원 중 3859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자원봉사 보험 1658만 2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으며 코디네이터 운영비는 6660만 원을 받아 9월까지 61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동 세탁 사업은 예산 4000만 원 중 9월까지 307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채움부엌은 7090만 2000원 중에 507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2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무 관리 시스템, 컴퓨터 유지 보수, 자원봉사자 모바일증 시스템, 제5기 자원봉사대학 헌책업사이클지도사 양성 과정, 원로 자원봉사자 사회 공헌 영상 제작을 용역을 계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존 용역 외에 안전 및 출입 등 서비스 관리, 채움부엌 방역 용역, 회계 감사, 제6기 자원봉사대학 반려식물지도사 양성 과정, 배달특급 앱 배너 광고를 용역 계약하였습니다. 133쪽 14번 2024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없습니다. 133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동절기 재난 예방 안전 홍보와 소방 시설 점검 및 다양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4쪽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주요 간담회와 행사 추진 사항으로 2024년도 지난 12월에 제19회 광명시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었으며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632명이 참석하여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문화 공연, 탄소중립 퍼포먼스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자원봉사 단체‧활동처 해오름식을 진행하여 자원봉사 단체 및 활동처 관계자 203명을 대상으로 센터 주요 사업 소개 및 공모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클린데이는 1317명이 참여하여 광명시 전역 환경 정화와 봄철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자원봉사 단체, 활동처 리더십 교육 및 제20회 자원봉사자 대회 설명회를 진행하여 자원봉사 동향에 따른 단체와 활동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5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이사회,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사업 및 예산 심의,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등 1건의 이사회를 진행하였으며 계약직 직원 연장 심의 등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사업 및 회계 보고, 센터 임원 선출 심의 등 2건의 이사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35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36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5380만 원을 지원받아 10개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는 9월 기준으로 5466만 원을 지원받아 12개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8쪽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입니다. 첫 번째 ‘PS. 이 자리는 배려 중입니다.’라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에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임산부 배려를 위한 방석, 즉 핑크시트를 제작하여 관내 공공기관과 광명시 동부 새마을금고 그리고 NH농협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39쪽 자원봉사 유공자단 설치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공적을 기리고 나아가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고자 전국 최초로 관내 메모리얼파크에 자원봉사 유공자단을 설치하였습니다. 1만 5000시간 이상 봉사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자원봉사자가 존중받고 자원봉사 참여를 지속 가능하고 유의미한 사회적 가치로 정착하기 위한 선도적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38쪽에서 13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24번 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1365자원봉사 포털 기준 10만 7586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 중이며 자원봉사 단체는 286개, 수요처, 즉 활동처는 275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종합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2024년 삼성화재와 계약하여 15세 이상 681원, 15세 미만은 491원의 단가로 총 2만 6207명이 가입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15세 이상 691원, 15세 미만은 501원의 단가로 총 2만 5672명이 가입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및 운영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0만 5859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실인원 1만 3096명, 연인원 13만 9720명이 활동하였고 2025년도에는 9월까지 10만 7586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하여 실인원 9189명, 연인원 8만 3043명이 활동하였습니다. 운영 자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등 합계 9억 6273만 5000원 예산 중 9억 110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1억 2500만 4000원 예산 중에서 지난 9월까지 7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25번 자원봉사대학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대학은 2019년 1기를 시작으로 2023년도 4기까지 배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5기 자원봉사대학을 실시하여 헌책업사이클링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을 통해서 35명의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였고 2025년도에는 6기를 모집하여 반려식물지도사 1급 자격증 과정에서 4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사회에서 반려식물 봉사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서 돌봄 그리고 환경 돌봄에 힘쓰고 있습니다. 143쪽 26번 생애 주기별 봉사단 활동 지원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3쪽 27번 자원봉사 교육입니다. 아동에게는 나눔과 배려 문화의 경험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자원봉사 학습, 성인에게는 사회적 이슈에 따른 자원봉사 영향력 등을 주제로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화를 개작하여 동극 형태로 진행되는 아동 나눔 교육은 시흥시와 군포시 등 관외 어린이집에서도 적극적인 섭외 요청이 들어와서 광명시 자원봉사 교육의 우수성을 인근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 보수 교육, 전문 교육, 활동처 관리자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28번 아파트 봉사단 활동 지원입니다. 아파트 봉사단은 광명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봉사단을 새롭게 조직하기 위해 간담회, 발대식을 진행하였고 김장김치 나눔 활동, 트리허그 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아파트 봉사단을 센터 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각 봉사단이 독립적인 자원봉사 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45쪽 29번 기업 사회 공헌 봉사단 활동 지원입니다. 광명시 내의 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2024년도에는 SK슈가글라이더즈 유니폼 업사이클 활동, 다이트한의원의 요양원 어르신 의료 봉사 활동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고 2025년에는 바디힐즈의 안전한 자원봉사를 위한 자세 교정 스트레칭 영상 제작 배부 및 루다큐어주식회사의 환경 정화 활동 등 새로운 기업들의 사회 공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46쪽 30번 재난‧재해 통합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통합 자원봉사단을 조직‧운영하여 2024년도에는 재난 안전 체험 교육, 논산시 수해 복구 지원 활동, 중장비를 이용한 폭설 제설 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2025년도에는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이재민 물품 지원, 신안산선 붕괴 현장 관련 활동 지원, 충남 예산군 수해 복구 지원, 소하동 화재 아파트 순찰 지원 등 자원봉사자의 재난 대응력을 확산하였습니다. 147쪽 31번 자원봉사 명문가 발굴 현황입니다. 3대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가문을 발굴하여 우수 자원봉사 가문을 널리 알리고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대 가족 모두 자원봉사 시간 합산 1000시간 이상 실적이 있는 두 가족을 선정하여 인증서와 명패를 수여함으로써 세대 간 전승되는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47쪽 32번 자원봉사 단체 및 시민 사회 네트워크입니다. 자원봉사 단체는 센터의 주요 네트워크로서 약 280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매년 자원봉사 단체의 지역 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단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전수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특별히 음식 나눔 단체를 대상으로 보건증을 지원하여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관내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33번 광명시 자원봉사자 대회입니다. 12월 5일은 UN이 정한 국제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센터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유공자 표창과 문화 공연 등으로 대회를 개최합니다. 2024년도에는 74명의 봉사자와 4개 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하였고 올해에는 11월 11일에 대회를 진행하여 94명의 봉사자와 2개 단체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34번 나눔을 위한 채움부엌입니다. 2024년 4월 광명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대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5년부터 담당 직원을 채용하여 본격적으로 채움부엌을 운영하였습니다. 기존 대관 업무 외에도 건강한 음식 나눔을 위한 요리 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0쪽 35번 커피 품은 지구입니다. 최근 주요 사회 이슈인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을 위해 외부 공모 사업을 통해 커피 찌꺼기 업사이클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내 소상공인 카페들과 연계하여 커피 찌꺼기를 수거하고 약 240킬로그램의 양질의 퇴비를 제조하여 주말농장에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은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 탄소중립 실천을 도모하는 유의미한 활동이었습니다. 이는 사업에 참여한 카페 사장님, 봉사자, 주말농장 시민 모두에게 쓰레기 감축뿐만 아니라 커피 찌꺼기의 다양한 활용도를 통해서 자원 순환의 가능성과 중요성을 깨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단법인 광명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건설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봉사특별시 광명이 더욱 건강해지고 자원봉사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저희 센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센터의 공통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적절한 지적을 때맞춰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청년 봉사나 또 학생 봉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가고 있어서 지난번에 폐지했던 교육부의 생기부 기록 대입 자료 반영 이 부분이 꼭 똑같은 형태는 아니더라도 다시 법이 제‧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중앙 센터를 포함한 전국 245개의 센터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부분을 우리 센터 입장에서 되기 전까지는 극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여기에 대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없으나 청년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한 3개 정도의 청년 자원봉사 활동에 머무르고 있던 것을 올해까지 보강을 해서 지금 7개가 청년 봉사가 활성화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청년들이 단지 자기들만, 자기 단체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주일, 토요일에 연합 활동 시간을 계속 2시간 이상 가져서 실시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자원봉사 기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 연말 되기 전에 각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광명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공문을 저희가 발송을 하는 것을 1회만 했던 것을 이제 3회 이상 10월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 현황에도 나오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을 받은 숫자가 더 많아졌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로드맵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발적인 자원봉사는 위원님께서 한 2년 정도 넘게 강조를 하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내가 만든 자원봉사라는 부분을 자원봉사 홈페이지에 로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 들어오면 서류 승인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아주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네,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든 자원봉사에 이어서 셀핑이라는 걸 통해서 원격 봉사를 활동 건수로 잡아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AI와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봉사 시간 인증.

그리고 활동 건수 인증까지.

저희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 연간 20시간 이상 시간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공영 주차장 50% 디스카운트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우수 자원봉사자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경기도 내에서 공영 주차장 할인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유공자단까지 준비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우수 봉사자에 대한 인정 예우를 계속해 주는 데 시간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봉사자 유공 훈장.

일단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단지 자원봉사라는 정의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금 중앙 센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서 예우를 해 줄 수는 없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이런 인정, 보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이게 금전화된 형태로 보상을 준다면 과연 이게 자원봉사냐. 그래서 자원봉사의 철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중앙 센터도 판정을 못 내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멈춘 센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까운 인근 센터에서 봉사 시간을 나중에 노후 요양 시간을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환산해서 해 달라는 욕구가 있어서 시행을 한번 한 적이,

네, 시행을 했었는데 해 봤는데 결국에는 그 자체가 간병인들이 할 역할을 또 다른 봉사자들이 하게 함으로써 보상을 받았다는 의미는 될 수 있으나 그 간병인들한테 지급될 돈을 세이브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닌데도 인식 자체는 자원봉사라는 그 부분이 정의가 뭐냐 또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했을 때 인정 예우가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예우를 하는데 예우하는 속에 이 부분을 현금화시킨 듯한 냄새가 나면 그 부분은 결국 나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오히려 곡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센터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판단을 못 하고 있고 실제로 요구가 있으나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화폐 포인트로 적립해서 나중에 문화나 여가 생활 활동할 때 쓸 수 있게 하고 바우처화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옳은가 또는….

공공 주차장에서 할인받는 거 외에 실제적으로는 거의 없고요. 또 하나는 채용할 때, 공공 인력 채용 시에 우대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통상,

식비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광명1동과 철산2동이 기부채납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광명1동 같은 경우는 1구역이 아직 준공하고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기부채납을 못 받았고요. 철산2동도 마찬가지로 10‧11단지 거기는 아직 준공이 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고요. 그 처리가 되는 데는 한 1년 정도 저희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는 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재개발 구역에서 대지의 부분에 대한 설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조례를 다시 확인하고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상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을 그거를 넣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 관련한 등기부등본은 정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부채납의 형태로 해서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임대주택에 그분들이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추진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확인해 보지 않아서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는 정확히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저희가 광명시로 그렇게 해서 명의가 이전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특이 사항이라도 그 부분을 기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잘 파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아직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전 부서로 수요 조사를 해서 여기에 뭘 사용할 건지에 대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견적하고,

총량제 부분은 이 부분을 대신해서 저희가 공동체 자산화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자산화의 의미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부분은 많이 관내 업체에서 하고요. 용역 부분이 좀 없는 업체는 관외로 나가는 부분이 많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관외로 나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다 관내의 지역 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리 발주를 할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구역별로 나눈다든지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에 이렇게, 그 패턴은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기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이 추진되는 부분이라서요. 그거는 발주 부서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부터는 2026년도에 추진 예정에 관련해서 정보를,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확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확정되기 전 2025년도 말이나 그때 이 사업은 이 정도에 추진할 것이라는 거를 예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본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는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추진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다시 게시하거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별로 추진 시기에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부서하고 협조하고 그 부분 현황 파악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칭찬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구역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육정책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곳은 어르신복지과에서 노인 관련해서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형덕 위원님 말씀 중에 노인복지과가 아니고 어르신복지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우리 공유재산 총조사를 했죠. 총조사 결과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확인된 부분이, 유휴 재산이 확인된 부분이 어떻게, 있나요?

저희가 총조사를 했을 경우에 불일치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실제상으로는 땅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거를 저희가 공유재산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회계 기준 가액으로 해서 금액은 증가하였습니다. 거기에 토지는 516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17동 정도 됩니다.

그 오류 정비 대상이 총 1846건 이렇게 정비 완료했다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토지가 1093건이고 건물이 753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산이 증가한 금액이 1355억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된 재산 가액이 총얼마예요?

저희가 총재산이 지금 필지로는 3251필지가 있고요. 동은 194동이 있어요. 그게 재산 가액으로 하면 이게 2743억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등록돼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총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등록이 안 돼 있던 것 공유재산 등록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공유재산 가격이 는 건 되게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유형 재산과 무형 재산이 있는데 무형 재산은 어떤 걸 말합니까?

무형 재산, 유형 재산은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없는 부분은 전세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류로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무형 재산이라고 합니다.

총 우리가 몇 건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무형 재산은 지금 전세권이 23건이 있고요 지상권이 1건 있습니다.

그러면 24건이 지금 무형 재산으로 잡혀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변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똑같이 12건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조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이 부분이 땅이 넓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옆에 본인이 한 예로 그냥 공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옆의 시유지의 땅을 그냥 이용하거나 아니면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분들은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조치를 안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냥 변상금 부과, 변상금 물고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이걸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이 많기는 하는데요.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소유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매매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저희가 추진을 해 보려고 2026년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아예 매매를 하게끔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그분들한테 물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그분들이 지금 무단 점유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행위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묵인한다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 매매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뭔가 대화를 한다든가 우리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록 작성 공개 보면 우리가 며칠 이내로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회의록 작성이요.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회의 끝나고 20일 이내로 작성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회계과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화면 좀 한 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2025년도에 제1회 공유재산 회의록 해서 5월 20일 날 했는데 2회, 3회는 없어요. 그리고 4회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광명시 계약심사위원회도 2회가 있고, 1회가 있고 2회가 있는데 3회는 없어지고 갑자기 4회가 올라와 있어요. 이런 회의록 작성에 관련된 부분은 실은 이게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빨리빨리 작성해서 올려 줘야 되는데 혹시 서면 회의는 이게 못 올리시는 건가요, 안 올리시는 건가요?

서면 회의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도 결과는 나올 거 아닙니까, 회의,

네, 결과는 나옵니다.

결과는 그래도 결과는 이렇게 해서 올려 주셔야, 서면으로 했더라도 결과 정도는 이렇게, 회의록이 아니고 결과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회의록 하는 부분하고 결과에 올라가는 부분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면 심사를 하면 여기에 홈페이지에 못 올린다는 얘기인데 서면 심사를 했으면 서면 심사 할 때는 회의록은 없지만 심사에 대한 결과는 그래도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서면 심사를 다 하면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대면 심사 할 때는 회의록을 올려 주시고 하지마는 서면 심사 할 때는 그 회의록 대신에 결과, 대면 심사 결과를 어떻게 됐다는 부분은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 잘 이렇게 한번 해서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당연히 못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는 공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지난번 이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도 했는데 이 또한 홈페이지에 아직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아직 20일이 안 지났나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올리고 지금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들은 빨리 올리겠습니다.

올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회의가 20일은 지났죠?

네.

지나신 것 같은데.

빨리 올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 심의든 우리 조례 할 때 예산과 같이 이거 올리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거는 의회 회의 구조상 안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유재산 심사든 우리 조례안 뭘 하든 예산과 조례안이나 그 심사안이 같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세정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