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허옥희 의원 발언
허옥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보건행정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23호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행정 수요가 반영된 군의회 조례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7일 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비용추계의 대상을 고성군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에 대하여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은 단서 신설로 재원조달 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 작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비용추계서는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6조, 제8조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23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원, 의회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9조의 주민 조례안의 청구인이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하는 경우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서 작성과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문 간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예산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을 의무화하고자 규정하고, 안 제5조 재원조달방안 작성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로 제한하고, 안 제7조는 비용추계서는 의안 제출 또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각호에서 제출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 제도’는 「국가재정법」, 「국회법」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 예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 국회의 비용추계 관련 법령 등을 준거하여 개정하고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을 때와 첨부되지 않았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큰 문제점과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비용추계서는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때 작성하게 되는데 첫째는 예산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은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한 예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숙위원
그런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었죠? 그때도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었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업부서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가...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비용추계가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사업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야, 물론 적은 금액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큰 금액들은 어떻게 재원이 구성되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정숙위원
사실은 이런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도 사업은 진행해왔었잖아요.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들이 크게 도출됐던 적이 있었나요?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큰 문제라기보다도 큰 금액의 사업들은 몇 년간 어떤 재원들로 구성되는지, 자체사업으로 구성되는지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는 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쉽게 말해서 계획적이냐 비계획적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미리 예산을 얼마나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수입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갖고 와야 될지, 조달해야 될지.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자체사업인지 보조사업인지...
김희태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갖고 와서...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재원 비율을 미리 정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지에 따라서...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자체비, 장비비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태위원
미리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제 말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진행하라는 뜻이거든요.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사전에 어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어디에서 국비를 받아올지, 도비를 받아올지 그 부분을 착착 모아서 정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비용추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미리 준비해서 잘 정리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뜻은 이해가 되죠?
석래
조석래기획예산담당관
예, 됩니다.
김희태위원
그렇게 이해하세요.
허옥희위원장
일단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너무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저런 발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등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액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수량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수량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일부터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조례에 명시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액과 지원 수량 표기를 삭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제2호의 사망위로금, 제3호의 보훈격려금의 각각 지원액과 제4호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량 및 단위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원액,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시책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지원액, 지원 수량과 단위를 모두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애매한 것이, 지급액을 적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웃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동안 조례에 명시해서 지급했는데 이번에 명예수당을 조금 인상하면서 조례에 금액을 명시해놓으니까 인상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해야 되고, 경남도 내에도 8개 시군 정도가 금액이나 수량을 표시한 것을 삭제하고 지자체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인상ㆍ변경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인상안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두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먼저 하세요.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면 먼저 하세요.
이정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에는 없애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조회해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많거든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생각하실 때는 금액을 삭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받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해서 기존에 받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면 말이 없는데 만약에 예산을 책정할 때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항상 많이 받는 것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대안은 있으신지.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명예수당 부분은 인상했으면 했지 감액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저희가 조례에서 금액을 삭제했다고 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하지는 못합니다. 여러 단체의 의견도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거쳐야만 인상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행정의 효율을 자꾸 높이다 보니 고성군 이장 실비 금액도 조례에 표기하지 않고 올 봄에 제정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회의참석 수당도 금액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조례를 조금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정숙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부의장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부분인데 숫자를 삭제하는 부분은 이상이 없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감소는 안 되거든요. 확대는 확대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보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고성군이 상위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경남도 내에서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경남도에서 상위보다 전국적으로 상위에 들어서야 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거든요.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만큼 더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수정되면서 보훈 가족들, 그분들한테 더욱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해주시고 예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몇 개 되지 않았거든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몇 개 되지도 않는 이것을 왜 하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분들한테는 이것이 클 수도 있고 그래서 수량도 몇 개라고 정해놓지는 않는다. 많이 늘려가지고 하려는 거죠? 처음에도 우리가 무슨 예우를 지킨다고 쓰레기봉투를 몇 개 하느냐고 했어요. 물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좋은데 하여튼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훈대상자 수당과 관련해서 혹시 지급됐는데 환수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1년6개월 동안 환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없었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런 것도 잘 챙겨봐야죠. 준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환수도 할 수 있으면 잘 챙겨봐야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환수라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받은 경우인데 저희가 할 때부터 이미 모든 서류를 다 확인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사망했다거나 부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주민등록과 시스템을 다 확인해서 사망하면 바로 지급대상자 결정에서 빼버리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고, 혹시나 오류가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바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사망신고 안 하고 연금 타 먹는 그 이야기하는 거다」하는 위원 있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수당이기 때문에 본인이 돌아가시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렇죠.
허옥희위원장
1년에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분이나 줄어듭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여 분이 사망하셨고 6ㆍ25 참전자, 월남 참전자는 연세가 많아서 사망하는데 그 대신 다른 보훈대상자들, 순직군경이나 전상군경, 공상군경들 숫자가 늘어나니까 금액이 합쳐지지는 않는데 숫자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반 정도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조금 줄어들겠네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6ㆍ25 참전자와 월남 참전자가 평균 27만원으로 제일 많거든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부분만큼은 예산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신규 보훈대상자가 생기는데 5만원, 15만원짜리 대상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편입니다.
애초에는 금액을 더 증액시켜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은 했었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저희가 내년도 보훈명예수당을 조금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상하는 계획을 세우다보니 1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인상할 때마다 이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 또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일단은 조례의 금액부터 삭제하고자 합니다.
허옥희위원장
내년도 인상 예산을 올려놓았어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올려놓았습니다.
「10만원씩 많이 올려라, 안 그러면 통과 안 된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의안번호 제3025호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회의참석 수당 300만원 정도로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일부터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25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12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의 근거 마련과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15명 이내 위원 구성, 2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을 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기능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법령에서 위임한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2024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도에 추가로 개선됐거나 좋아진 부분이 있을까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처우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된 사항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사회복지사들이 1년에 한 번 워크샵 갈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행사 비용이 적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너무 적다고.
웃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산 많이 주십시오.
웃음
너무 적다고, 행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던데...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나마 의회 의원님들께서 주시니까 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혹시 좋은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벤치마킹하셔가지고 반영해주십시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아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처우개선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처우개선을 한다는 말이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이 조례는 있었는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조항이 법령에서 새로 적용되는 바람에 저희가 신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두임위원
신규로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원래 있었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뒤에 보니까 위원회가 아예 없어서...
허옥희위원장
우리가 구성 자체가 좀 늦네.
최두임위원
위원회가 아예 없어서, 구성되어 있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어떻게 해서 위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고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안 제13조에 보시면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저희가 추천받을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김희태위원
그 내용 안에서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사실 위원이라는 것이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이 있어야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2년 하고, 재임할 수 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이것도 그냥 대충하지 말고, 위원을 뽑아도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치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막무가내로 아무나, 어중이떠중이가 하면 안 되거든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기준 안에서 야무지게, 이상입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타 지자체의 조례에 보니까 이 문구가 마음에 드네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동하시는 분’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회복지운영위원회의 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직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분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타 지자체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정숙위원
그 안에다 두는 것은 아니고 그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분들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그 처우개선하는 기능을 전부 다 하는 거예요.
허옥희위원장
참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 따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따지고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와 성격이 조금 다른 단체인데...
이정숙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지역사회에 관련한 업무라든지 그런 역할을 실제로 평소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따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위원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별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사회 복지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하나 더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별도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정숙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고성군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활동하는 회원이나 임원진, 기타 등등으로 활동하면서 여기 운영위원으로 중복해서 활동하는 분이 계신가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 것이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도 같이 추천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그동안 운영위원회는 있었을 거잖아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처우개선위원회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독립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격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해서는 안 되고, 참고자료를 봐도 독립한 지자체가 제법 있거든요.
이정숙위원
보니까 꽤 있네요.
허옥희위원장
독립으로 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허옥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사 단독으로 처우개선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믹스가 되면 조금 희미해지죠.
이정숙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허옥희위원장
물론 위원회가 자꾸자꾸 구성되는 것은...
이정숙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키운다고 했을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결국은 새로운 분이 아니라 활동하시던 분들이 다시 여기에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 그렇지 않나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또 꾸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장하는 업무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6개의 실무분과, 이렇게 너무나 많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하나 더 첨부하려니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업무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업무만 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야 이 위원회가 심도 있게 운영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정숙위원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 모험인데 검색해보니까 타 지자체에도 이미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거의 반반입니다.
이정숙위원
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이에요.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사이에 서로 논란되는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되어서 한다면 고성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안 됩니다.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대화하며 의논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 광범위해서 자기가 말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거든요.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성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단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비한 점, 개선할 점을 해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의안번호 제3026호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1년 11월 10일 제정 후 고성군 통합돌봄추진단을 설치하고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했으나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신설하고, 현행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는 2026년 3월 27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폐지 취지가 합리적이며, 폐지 조례안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어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조례가 필요 없게 되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는 따로 안 해도 되나요?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바로 다음 의안번호에 나옵니다.
허옥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의안번호 제3027호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고성군 관내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 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에는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27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ㆍ돌봄ㆍ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지원하는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등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추진 및 통합지원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협의체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0조의 위임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2026년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법령에서 위임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차원에서 법률의 원활한 이행과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며,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각 가정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지원해주는 조례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장애인도 그렇고 힘이 드는 사람들,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어떤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지 잘 파악해 마을에서, 자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김희태위원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희태위원
요양원에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이 조례의 시행 취지가 병원에 가지 말고 집에서, 살던 곳에서 요양하시라는 취지입니다.
김희태위원
이분들은 요양원에 가버리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더라도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처우를 개선해보자는 뜻인데 좋은 생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 조례와 대동소이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한 것이 있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편안하게 해서 집에서 다 할 수 있게 집을 개조해주는 시책을 내서 호평을 받더라고요. 우리도 예전에 자원봉사를 많이 해봤지만 어르신들이 자기가 있던 데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더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돌봄도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인력이 안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의사가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쪽으로 의료체계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식사 지원, 집수리, 의사 재가 진료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의사가 집으로 가서 진료해주는 것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허옥희위원장
어렵죠?
김희태위원
법적으로 안 되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아니요, 법도 되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허옥희위원장
의사 수가 부족해서?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그 시간에 내 환자를 봐야지 하이면에 반나절 가면 환자를 못 보니까 그것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요. 보건소와 계속 협의해서 한 군데라도 저희와 협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문제점이 많네요. 의사가 모자라니까 집에 올 수도 없고.
허옥희위원장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거라.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다른 것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의료가 막혀가지고, 하다 안 돼서 한의사도 괜찮다고 풀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의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새마을(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에서 집 고쳐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채는 사용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거주하고 있는 아래채를 고쳤는데 정말로 잘되었다 싶은 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집이 크게 넓으면 안 되거든요. 할머니가 방 하나에 씽크대를 놓고 계시는데 집을 고친다고 경로당에 가셨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머니 집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어머니 엄청 연세가 많은데 더 건강하셔서 어머니 집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원하는 것이 농촌에 집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쓸 수 있는 방만 해주면 자기들도 청소할 때 피곤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오셔도 크게 일하지 않으니까 더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통합돌봄 참 좋죠.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고,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수급자를 발굴하려면 읍면에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발굴하게 되면 수급자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돌봄도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생활지원사」하는 위원 있음
그 도우미들 처우개선을 먼저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돔볼 도우미들이 시간마다 하잖아요. 있을 공간이 없어요.
「쉬는 공간」하는 위원 있음
쉬는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고 이야기하고 있고, 생활지원사 분들이 시간 날 때 잠시 다른 곳에 있으면 놀고 있다는 인식을 받더라고요. 과장님이 돌봄 생활지원사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도 한번,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으시잖아요. 월급은 적게 받으시면서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처우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주민생활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황희은 청소년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28호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 규칙에 대한 개선과제’를 수용해서 고성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0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고성군 공고 제2025-1560호로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본문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일 5일 전, 사용일 1일 전’ 등 취소일을 기준하여 반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개정안으로 안 제13조 ‘운영자와 사용자 중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나누어 사용료 등의 반환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10.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 ②학원운영업, ③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로 개정하게 됩니다. 붙임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 등은 발췌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28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청소년시설 이용 시 이미 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할 상황이 생겼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비대칭적으로 규정하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원운영법 이나 평생교육시설운영법 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붙임자료에 보시면 분쟁 유형별로 해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기준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운영자와 사용자 중에 귀책이 있을 때를 나누어서, 만약에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수강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경우’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뒤에 있는 표대로 한다는 말이네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반환한 적이나 시시비비가 있었나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수강료 반환이 1건 있었습니다.
김희태위원
규정을 딱 정해놓아야 되지, 예를 들어 돈을 낸 상황에서 ‘달라, 안 준다’라는 내용의 시시비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보통 사용료를 먼저 받잖아요. 먼저 받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때는 못한 만큼 반환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놓아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없거든요. 참 좋은 내용입니다.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 맞아요. 작은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이 아니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군의 입장에서 정리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운영자나 사용자 중에 귀책 사유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요, 잘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과 관련된 과는 이렇게 변경되는데 청년센터라든지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규정을 이렇게 바꿔야 될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들을 계속 발췌해서 개선권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되지 않았다면 점차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부서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열린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박경희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정미진 토지정보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정비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을 보시면 주소정보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도로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도시계획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였고 당연직으로 규정된 소방, 경찰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위촉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주소 정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정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은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과반수가 될 수 없도록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제3항은 당연직 업무 소관 부서장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과장님, 당연직과 위촉직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고성군청 부서의 장들은 당연직으로 하고요.
이정숙위원
예, 그것은 알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다른 데서는 위촉직으로, 우리 조례 지침에 보시면 다른 쪽은 위촉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맨 처음에 만든 것이 2008년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더 이상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당연직은 고성군에 있는 부서장님, 외부는 위촉직으로 명확하게, 2008년에 맨 처음 만들 당시에는 당연직이 소방, 경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이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굳이 당연직, 위촉직으로 구분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구분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법제처의 조례 입안 원칙에 보시면 종전에는 위원이 공무원이면 전부 다 임명으로 구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원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소속 공무원일 경우에는 임명으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촉으로 규정한다는 입안 규칙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이정숙위원
너무 세분화시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는 당연직으로, 위촉직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되어 있지 않다고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그게 아마 2008년도 이후에 우리처럼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개정되지 않아서?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입안하는 이 절차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것은 검색하면 되니까.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이번에 우리가 당연직과 위촉직을 입안 절차에 맞춰서 바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이것도 전문성이 필요하겠다, 그렇죠?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전문성이 있고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위촉직과 당연직을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열린민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다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산정책담당 김영자 팀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3032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으로 출연금이 1억7천만원이며, 출연사업 내용은 사무국 운영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전문교육,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발간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은 7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시군이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연하여 가야고분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32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통합보존, 관리 및 활용 그리고 세계유산의 추가 등재와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등을 위한 통합관리기구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통합관리기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관리지원단도 지자체의 분담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례 신설을 통하여 관련 협력 구조를 재단설립으로 공식화했으며, 재단의 법적 성립 요건인 재단 출연 주체가 공동설립자로 공동 출연을 통해 재단이 협력적ㆍ광역적 기능을 할 것으로 2026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억7천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기 위하여 202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 공공성, 예산의 적정성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출연금 1억7천만원을 5개년에 대해서 8억5천만원 부담하네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7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매년 1억7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규모나 인구 대비해서 금액이 각기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가야고분군이 된 광역은 경북, 전북, 경남이고요. 경남의 시군이 김해시ㆍ함안군ㆍ창녕군ㆍ고성군ㆍ합천군이거든요.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위원님들께서 김해시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자세히 파악했는데 원래 올해 예산으로는 부담금으로 1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히 1억7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중에 도비 30%인 5,100만원씩 지원 받아 1억7천만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군비가 조금만 올라간 상황이죠.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도비 5,100만원을 아예 못 받거든요. 아마 경남도에서 시군별 재정부담금을 감안해가지고 군부는 5,100만원씩 지원해서 공히 1억7천만원으로 가고, 김해시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숙위원
대신에 김해시는 도비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하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도비를 지원받는 것이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와 똑같습니다.
이정숙위원
30%씩 똑같이 지원받는 것이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최두임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강력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다시...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5년 동안 똑같이 진행되는 거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통합출연해서 통합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똑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직원수당이라든지 오르면 더 내야 되는 것 아니가?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어차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것은 낸 금액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영국입니다.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위탁기간 및 소요예산 변경에 따라 의회의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대상은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위치가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08번지 일원이며, 연면적은 6,080.95㎡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1개 동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주시고, 위탁기간은 당초 3년에서 수탁일로부터 연말까지로 끊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탁운영비 정산 등의 회계처리 편의성과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로 끊어서 했기 때문에 3년에서 2년11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탁선정 과정이 늦어지면 2028년 말로 끊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이고, 이하 내용은 지난번 보고자료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당초에는 수익과 상계처리(비용 미발생)으로 했는데 시장조사와 용역 결과 당해연도 1년에 한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8억3,7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 정당한 기관의 용역을 거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8억3,725만원까지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규정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사업이라서 접촉을 해봐도 서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용역평가를 거쳐서 8억3,700만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변경 동의를 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년차 연도에만 8억3,7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상계처리해 자생운영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26억8천만원 정도 드는데 가동률을 27%로 볼 때 수입이 18억4,800만원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8억3,725만원이 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가동률에 따른 운영분석도 27.4% 정도 되면 8억3천만원이 적자가 되고, 가동률이 47% 정도 나올 때는 31억원 정도의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추진일정은 12월에 수탁자 선정 공고를 하고, 내년 5월부터 8윌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9월에 유료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 20% 이상 반영 등 중요내용 변경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예산이 “‘0원’에서 ‘8억3,725만원’” 으로 증액되고, 민간위탁 기간은 “‘3년’에서 ‘2년11개월’”로 변경하며, 정산방법은 “‘수익과 상계처리(비용 미발생)’에서 ‘수익과 상계처리 원칙에 최초 1년간 손실액 조건부 보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기간 변경, 정산방법 변경, 민간위탁 사무 사업예산 20% 이상 변경과 함께 2026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상황에 충분한 사전검토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최소화하며,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김영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김희태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계산상으로는 몇 퍼센트 이상 되면 흑자로 돌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봤는데 실제 이것이 적자가 되거든요. 40몇 퍼센트 이상 되면 30몇 억원이 올라온다는데,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실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돈이 자꾸 더 들어가고 마이너스 아닙니까? 솔직히 이것 끝까지 해야 되는가? 진짜 의구심이 듭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탁자가 생깁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최초 100% 상계는 솔직히 위탁자가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렇게 하면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8억3천만원 정도는... 실제 47.8%만 되면 30억원을 번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80%가 돌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김희태위원
계산상으로는 되는데 이것이 정확한 계산이냐 아니면 하다 보면 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용역회사와 수요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해봐야 정확한 용역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안이고, 예산도 적게 들고, 수탁자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 8억 몇 천만원이 적자라고 하면 갈수록 더 많이 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계산상으로 40몇 퍼센트가 된다면 그때는 괜찮다고 볼 수 있겠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김희태위원
물론 수치상으로는 그렇지만 정확히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계속 적자를 내면서 어떻게 하겠냐.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태안시도 그때 개관했는데 실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유료로 한답니다. 그쪽 사정상 개관식을 하고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완도군이 제일 처음 시작했고 태안시, 그다음이 우리인데 제 생각은 성실히 운영해봐야 됩니다.
김희태위원
전에 태안시인가 완도군에 한번 가본다 하고 안 갔는데 꼭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원들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직접 그곳에 가서 보고 느끼고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의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전에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김희태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현명한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계산상으로는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야무지게 하이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작도 하기 전에 적자라는 단어가 나오니 참 큰일이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참 골치 아프죠? 2026년도에 적자 손실이 8억3천만원, 그 이후에도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자생 운영할 수 있도록...
정욱
우정욱위원
자생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그러면 또 다시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고상으로는 1년만 보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숫자개념이 안 맞다는 것이거든요. 위탁받을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몇 군데가 문의를 해왔는데 말씀드렸듯이 ‘100% 상계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유스호스텔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할 업체도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해서 현 상황에서 잘 운영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준다는 것도 아니고요. 만일 안 되었을 때 경우에 8억3,700만원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가 나타나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과장님 추측이죠? 위탁받고자 하는 쪽과 의논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금액은 용역 결과 수익과 지출로 이 정도 되겠다는, 물론 첫해부터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전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변경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무로 해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 금액까지 산정해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적자 나도 8억3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정욱
우정욱위원
타당한 이유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만일 그 이후에 적자가 났을 때 보전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어찌 됐든 저희가 공고 올릴 때 이 사실을 충분히 명시하고 2년, 3년 차에는 지원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업자가 정확한 공고 내용을 보고 신청할 것이고요.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다 끊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물론 문제가 되면 되지만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가동률을 27.4%로 하면 목표액이 생긴다는 말이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47%만 하면...
정욱
우정욱위원
47%를 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위탁받고자 하는 업체와 한번 의논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봐야 되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데이터를 내려고 하니까 최초 1~3년간은 데이터를 구하는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서 30억원 정도 들 사업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현 실태가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47%만 되면 수익이 되는 구조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조례 부분은 전에 우리가 승인해준 조례대로 가야 돼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위탁 동의요?
정욱
우정욱위원
위탁 동의 부분을, 금액에 대한 부분이 수정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전에 우리가 동의해준 부분으로 해야만 그 사람들이 죽을 듯 말 듯 일하면서 흑자를 내려는 입장인데...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운영 자체가... 저희도 접촉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알려주고 이런 상황에서 수익으로 돌릴 수 있겠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에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치더라도 해양치유센터 초기 이미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1~3년 안에는 데이터를 구하는 작업도 있고, 행정에서 홍보도 해서 첫 스타트를 제대로 잘 끊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조금 삐걱대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첫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 누가 봐도 30억원을 다 못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습니다. 1~3년만 해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임대를 주든지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해만 8억3천만원이지 그 뒤에는 없이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고할 때 할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와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해에는 할 수 없어요. 시범운영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첫 1년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아니, 1년 동안 하는 것을 보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평가해보고 우리 용역이 잘못되었든, 뭐가 잘못되었든 구조상 안 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업자한테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허옥희위원장
일단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준공에 다 와있고 잘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는 위탁받고자 하는 수탁자가 많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처음에 몇 개와 접촉했거든요. 저도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업체들이 자세히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 프로그램 사항이 있거든요. 25명 정도 들어가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테라피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조건을 하려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다 빼고 목욕탕이나 숙소 수준으로 운영하면 돈도 적게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목적한 바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것은 조례에 8억3천만원까지 적자가 났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못박아놓는 것이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공고를 그렇게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공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만일에 자기들이 한 해를 해보고 먹튀가 될 수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먹튀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정욱
우정욱위원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공고한 상태에서 1년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8억3천만원을 보전받고 못하겠다고 손놓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기 때문에...
정욱
우정욱위원
증권을 넣어봤자 얼마나 넣어서, 보증을 해봤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보상 금액에 따라서...
정욱
우정욱위원
보상 금액이라 해봤자 몇 십만원, 몇 백만원밖에 더 들어갑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증권 금액이...
정욱
우정욱위원
그 증권은 믿어서 될 것이 아니라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계약상 최소한의 방법인데 증권을 끊어놓으면 SGI서울보증에서 보상을 해줘요. 몇 억원이든 십억원이든, 계약할 당시에 정해놓으면요.
정욱
우정욱위원
자꾸 증권이라고 하는데 수탁자가 증권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해에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우리가 증권을 끊었을 때 보전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서울보증보험에서 고성군에 보전해주기 때문에...
정욱
우정욱위원
제 말은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공고하기 위해서 8억3천만원까지 보전해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 금액까지 삽입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위탁동의인데...
정욱
우정욱위원
위탁동의인데 변경동의안에 올라왔잖아요. 금액까지 산출해서 8억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할 수가 있나, 당연히 해야지.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말 그대로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평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진짜 보전해줘야 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지급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한 해에 8억3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흑자가 났을 때 수탁자한테 8억3천만원 보전한 부분에 대한 상계처리를 하라고, 우리 군에.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군에 다 들어와야 돼요.
정욱
우정욱위원
그 부분을 명시해야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공고할 때 명시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조례를 할 때 해놓아야죠. 돈만 준다고 해놓고 다시 받는다는 것이 없잖아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공고할 때 보완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
한 해가 문제가 아니라 2~3년 동안은 어느 정도 적자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것을 만들어놓고 차후에 수탁자가 수익을 보게 해야 될 입장이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막무가내식으로 ‘우리가 보전해줄 테니까 와서 하라’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허옥희위원장
일단 방금 우정욱 위원께서 말한 부분은 실과에서 복안을 세워서, 일단 해양치유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공고는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진행해야 됩니다.
허옥희위원장
수탁자를 모집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막무가내로 잘해주는 게 아니고, 정회해서 합시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그러면 다른 대안을 내주셔야지.
정욱
우정욱위원
대안을 이야기했잖아요.
허옥희위원장
앞에서 계속 보류되고 진행되지 않으니까 다른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되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는 타당성 보고서가 와가지고 타당한 금액만큼 예산을 올릴 것이거든요.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정욱
우정욱위원
당초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습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안 올렸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뒤에 추경에 올리든지 언제든 올리기는 올릴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평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올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추경에 가서 할 사항이고 지금은 예산 반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학을 가서 연구해보고」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견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가보고 느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료만 받아서 되나」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데 수탁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잘 운영해보라고 했고, 우리의 조건에 맞는 수탁자를 선정하게끔 요구한 상황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수탁자가 없다, 안 할 거라는 부분을 지금 와서 말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전에 보류된 안도 운영비를 다 주자는 우리 편의주의로 만든 안인데 그래서 중간에 그러면 안 된다, 자기가 최소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탁자가 올 장치를 구하라는 것이고, 예산은 나중에 1회 추경 때 용역보고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8억3천만원을 다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요. 결과에 따라서 타당한 적자라고 하면 1억원만 올려서 보전할 것이고요. 2억원이면 2억원, 계산상 8억3천700만원이 최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정욱
우정욱위원
9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 심의고 위원님 다섯 분이 계신데 이중에서 10대 의회에 한 명도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추경에서 그때 9대 의원들이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속기록이 있어서...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수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공고를 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수익 부분.
정욱
우정욱위원
금액 부분에 대해서 ‘해준다’가 아니고 ‘해줄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또 우리가 보전해줬을 때, 수익이 났을 때, 상계처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조건도 ‘1년만 지원한다’고 올려야만 나중에 할 말이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예,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식으로 올려야만 나중에 할 말이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그러면 수탁자가 판단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들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위탁동의안 자체에 2~3년 차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그런 식으로 공고를 내고 그 근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공고만 결정되면 공고 내용이 포함된 것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이렇게 해도 혹시 수탁자가 없을 수 있거든요.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관광진흥과장
가능한 빨리 공고해서 차후 방안을 다시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 홍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질병관리청에서 50세 이상에게 약독화 생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발병예방 효과로는 50~59세가 70%, 60~69세가 64%, 70세 이상이 약 30%로 나이가 들수록 면역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조기 접종으로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 건강증진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지원 대상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 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매년 1세씩 지원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어 최종적으로 50세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상 인구는 1차년도에는 55세 이상 인구의 55% 선정하였으며 그중 기존에 접종 받은 분을 제외한 4,600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지원 대상 연령을 1세씩 낮추는 구간 인구의 60% 상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 세입은 무료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2만원씩 상정하였으며, 세출은 백신 구입비용 1개당 1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차년도에는 2025년도 잔여백신 2,700여 명분이 남아있어 그것을 제외한 1,900명에 대하여 산정하여 1억9천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을 ‘5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별표는 완화 대상인 64세~50세 군민 중 55세~50세는 2026년부터 연차별 완화하여 2031년에는 50세인 198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연령별 접종 개시 연도를 담은 별표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은 지원대상 연령, 지원신청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동의를 보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청 고시 및 지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 성인에서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본 개정안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로 2026년 1차년도 접종 예상 군민을 4,600명으로 계획하고, 1억9천만원의 비용을 계상하고 있어 예산확보, 사업 홍보, 대상자 접종까지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촘촘한 계획수립에 수혜자 시각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이 질병청(질병관리청, 이하‘질병청’이라 함)에서 나이별로 이렇게 하라고 나온 것입니까?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고 군민 건강관리에 입각해서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호발 면역력이 떨어진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통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하면서 다른 시군에 조회나 검토한 바로는 지자체별로 연령층을 저희처럼 처음부터 50세 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55세 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솔직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전액 군비죠?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희태위원
질병청에서 이렇게 하라면 국비도 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액 군비를 늘려라 마라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를 주든 국비를 주든 줘야죠. 늘리라는 말만 해놓고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점차 연차별로 늘린다. 지금은 65세 이상이죠?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희태위원
인원 비율이 물론 나와 있지만 나중에 연차별로 하면 1억9천만원이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희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건데요?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자체 군비로...
김희태위원
물론 군비로 하는데 그러면 나이가 적을수록, 뭐라고 해야 되죠?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면역 효과.
김희태위원
높다?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희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20살, 30살 친구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그렇죠?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20대, 30대는 아무래도 젊기 때문에...
김희태위원
아직 활동량이 좋으니까 괜찮다?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 질환에 대해서 굳이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김희태위원
그러면 2026년에 4,600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 4,600명은 기존 대상이...
김희태위원
55세 이상이면?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55세 이상인데 55%만 잡았습니다.
김희태위원
100%를 잡으면 더 올라가는 거죠?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접종을 100% 하기는 어렵고 또 기접종했던 분들은 제외한 숫자가 4,600명입니다.
김희태위원
계속 유행이죠?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대상포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떨어지면 스스로 걸리게 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김희태위원
현재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은 몇 퍼센트나 맞습니까?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전에 30~40%를 했습니다.
김희태위원
보통 몇 월달까지 맞습니까?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연중 유행 시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희태위원
그런데 몰릴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접종은 보통 초에 하는 게 유리하죠.
김희태위원
보통 겨울에 많이 하네요.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희태위원
하여튼 잘해서 접종을 다 맞을 수 있도록, 1인당 2만원은 법에 따라서 하는 그대로죠?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수수료.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홍경희 직무대리님, 고생 많으시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나이를 하향한 것이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0대, 젊은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잘 안 맞으려고 하거든요. 맞지 않았는데 대상포진이 와서 고생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55세 이상이 접종 대상이 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혹시 홍경희 직무대리님께서 냈습니까?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안을 내신 분께, 우리 군민들이 다 좋아하실 것입니다. 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 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질병관리청에서 고시하는 것 아닙니까?
허옥희위원장
과장님, 대상포진 환자 수가 몇 명이나 돼요?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질환자 수요?
이정숙위원
질환자 말고 예방접종할 사람.
허옥희위원장
예방접종 말고 질환자 수는 파악을 못했어요?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질병관리청에서는 법정 감염병에 대한 통계만 잡고요. 이것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한 통계를 알려면 별도로 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질환별로 통계청에 올려놓은 통계가 있는데 그것도 고성군 자체의 통계는 아니고요. 경남 통계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대상포진에 대해서만 질환 발병률이라든지 통계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대상포진은 그렇고, 제가 보니까 지금 암 환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대상포진은 체력관리를 잘하고 면역체계를 구축하면 우리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될 병인 것 같은데요.
「예방접종인데 암 부분과는 다르지, 군민들이 좋아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굳이 대상포진만 예방접종을 지원해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대상포진은 평상시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릴 때 보면 수두 바이러스가 몸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보통 50세 이상이 기력이 떨어지고 노화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질환율이 우리 고성군에 몇 퍼센트라는 통계는 정확하게 없지만 내원 환자를 보면 5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연령층이 대상포진을 앓고 입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이 질환은 앓게 되면 통증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줄 바에야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한꺼번에 해주면 되지, 매년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불만입니다. 50세로 하면 전체 예산이 4억 얼마 됩니다.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해버리면 되지 55세 이상은 2026년, 54세 이상은 2027년. 이렇게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더 혼동을 주지 않을까. 조례는 50세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를 보면, 더 혼동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해주는 것 5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연도별로 그렇게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 부담 부분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군 예산이 얼마인데.
김희태위원
한꺼번에 4억원이라도 다음번에 더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죠.
허옥희위원장
그렇지 않죠.
김희태위원
연차별로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허옥희위원장
그런데 보통 조례가 통과되면 군민들은 50세 이상이 다 받는 것으로 안다고요. 뒤에 별표를 누가 봅니까? 50세 이상은 다 지원받는 것으로 알죠.
「이것은 다음에 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홍보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솔직히 집행부 홍보가 잘 안 돼」하는 위원 있음
「이장회의 하면 다 이야기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혼동이 없도록 홍보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장 회의에서 다 이야기하고 다 방송을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위원
지금 독감은 많이 맞고 있죠?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접종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에게 군비로 다 맞혀준다는데 군민들이 다 좋다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조례는 50세로 해놓고 연차별로 조건표가 붙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누가 보는데, 이장님들이 몇 년도부터 된다는 방송을 할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그때 가서 나이대로 하라고 하면 맞는다」하는 위원 있음
허옥희위원장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예산이 허용되면 같이 하면 좋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를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나.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매입 다.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 취득 라.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 총괄입니다. 최득으로 총 12건, 면적 7,466.41㎡, 기준가격 39억7,565만5천원입니다. 토지는 11건, 6,223㎡, 2억9,065만5천원이고 건물은 1건, 1,243.41㎡, 36억8,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에서 첫 번째, 고성군 유스호스텔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성군 유스호스텔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 추가 확보이며, 용도는 공영 노외주차장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 고성읍 신월리 840번지 외 3필지, 면적 3,403㎡, 기준가격 1억3,429만1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이면과 사천시 경계지역에 관광객 쉼터 및 장터 목적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이며, 용도는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만남의 광장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 하이면 덕호리 413-7번지 외 2필지, 면적 1,788㎡, 기준가격 9,53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성 서외2지구 주택건설사업 주거 부지의 환경 개선 및 주변 토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체 구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며, 용도는 고성 서외2지구 대체 구거 조성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 고성읍 서외리 237-4번지 외 3필지, 면적 1,032㎡, 기준가격 6,09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사업 목적은 변화하는 군민 수요 및 욕구에 맞는 건강관리체계 통합관리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 확대 추진을 위해 유휴건물인 구 노인요양원을 리모델링 활용함이며, 용도는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고성읍 대독리 4번지, 연면적 1,243.41㎡, 기준가격 36억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방자치법」 제4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목록별 검토사항으로 목록1.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고성군 유스호스텔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하여 추가 주차시설을 조성하고자 고성읍 신월리 840 외 3필지 총 3,403㎡의 토지를 기준가격 1억3,429만1천원으로 취득하여 2026년 1월부터 12월 사업 기간 중 토지 매입에 12억원, 주차장 조성에 5억원으로 총 17억원을 투입하여 노외주차장 2,500㎡인 승용차 기준 주차장 70면 정도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고성군 유스호스텔 이용자의 주차 편의 제공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록2.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하이면 덕호리 418-2번지 외 2필지 총 1,788㎡의 토지를 기준가격 9,536만8천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2026년 1월부터 12월 사업 기간 중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과 조형물 설치 예산 3억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정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하이면 만남의 광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장터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록3. 고성 서외2지구 주변 정비사업 토지 취득은 고성 서외2지구 주택건설사업 대상지 주변에 대체 구거를 조성하고자 고성읍 서외리 237-4번지 외 3필지 1,032㎡를 군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고성 서외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고성군의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대체 구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변 토지 안정성 확보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록4.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의 건은 고성읍 대독리 4번지 내 노인요양시설로 관리ㆍ운영하다가 2017년 8월 31일부터 유휴건물인 구 고성군노인요양원을 리모델링하여 군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욕구에 맞춘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36억 8,500만원으로 건축 연면적 1,243.41㎡ 중 1층과 2층 공간 리모델링 후 만성질환 관리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에게 맞춤형 통합 보건의료 등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유스호스텔이 잘 안 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원래 시작 단계에서는 수익을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진행되면 수익이 더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희태위원
지금은 특별히 축구나 행사가 없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해도 전체적으로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있고...
김희태위원
왜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자기들이 기존에 하던 쪽에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체육 경기를 하면 최대한 당겨서 유스호스텔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것은 자기들이 선택을...
김희태위원
물론 자기들 주장이 있는데 돈이 비싸서 그런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이유는 없는 것으로... 그리고 모텔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유스호스텔로 다 데려가면 그분들의 생계에 또 문제가 생기고...
김희태위원
맞는데 그때는 숙박업소에서 유스호스텔이 생겨도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들였는데 유스호스텔이 안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고 다만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기존에 캠핑장 139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주차장 21대도 있는데 투숙객이 만실인 상태에서 컨벤션홀이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유스호스텔에 300몇 십억원을 들여서 또 추가로 17억원, 자꾸자꾸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소에서도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자꾸 인원은 줄어들고 손님은 오지 않는데 17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늘린다고 하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숙박업소에 다 가버리고 유스호스텔에 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유스호스텔에 올 수 있도록.홍보를 제대로 많이 해야 돼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물론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만약에 비싸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손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낮춰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비싸서 안 오고 모텔에 가버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그 비싼 돈을 주고 해놓고 안 쓰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그래서 물론 이 조성사업을 하지만 사람이 많이 와야 주차장을 넓히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돈을 들여서 주차장만 넓히면 뭐 합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은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희태위원
맨날 시작 단계지, 뭐.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9월 1일부터 오픈해서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야놀자’ 앱이라든지 3~4군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토지 보상도 이렇게 되고, 조성비가 5억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땅에 조성비가 5억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성하기 위해서 5억원이 들어가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이 부분을 당초에 올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예산에서는 감액되었는데요. 저희가 2층 주차장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김희태위원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소리인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해서 5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안 되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저희가 사전에 했습니다.
김희태위원
여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고치든지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10몇 억원이 들어가는데 5억원이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그렇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하여튼 조금 감액되었다니까 덜 고민하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 특히.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유스호스텔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위치와 평면도를 봤을 때 제일 꽁지 부분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차가 진입하는 것과 출구가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차장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제일 윗부분의 부지를 봤을 때는 이 부지가 과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최대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까지를 계산해봤고요.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가능한 부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시뮬레이션한 사진을 한번 보고 싶네요. 아무리 봐도 주차장 부지로서...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시뮬레이션 내용을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법상으로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까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하셨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정숙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필요성을 굳이 못 느끼는 부지인데...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그림상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입구 쪽에...
이정숙위원
입구는 어느 방향이고 출구는 어느 방향이에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방향이 입구입니다. 그곳과 위쪽의 단차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의원님들도 그때 와보셔서 아실 텐데 입구 쪽이 낮고 위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은 쪽의 층을 올려서 위쪽과 높이를 맞추려고, 맞추면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7억원을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이정숙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주차타워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가...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입구는 단차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중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높여야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정숙위원
제일 꽁지 부분이 혹시 임야 부지인가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임야 부지의 지번은 나와 있고, 등기부등본을 바로 발급하면 되겠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정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스호스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여관 쪽으로 다 간다, 동계훈련을 온 팀들이 여관 쪽으로 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축구 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던 숙박시설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짓게 된 계기도 동계훈련 오는 팀들을 받기 위해서였고, 그것 때문에 숙박업지부와 몇 년간 싸웠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다 해주자고 이야기한 상태인데 이런 것도 그분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앞서 의장님께서 유스호스텔에 공실이 많아서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유치하게끔 해야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동절기에는 100% 찰 것이라 보고 빨리 추진한 사항인데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아까 답변했을 때 제가 놀랐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숙박하던 분들은 그대로 연결해서 한다는 표현이고...
정욱
우정욱위원
오래전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서히 우리 유스호스텔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주차장 부지를 할 것이죠? 토지매입비가 12억원이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매입비는 12억원.
정욱
우정욱위원
평당 120만원 꼴이네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20만원까지 갑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116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주차장 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풀로 찼을 때 전지훈련 오는 팀들은 버스로 오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버스가 왔을 때 주차장에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라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전체적인 대수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버스를 댈 곳이 없다고 해서 같이 포함한 것은 맞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구색을 맞췄지만 일단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그때는 다시 버스 부분도 참고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 타워 주차장을 할 거예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아닙니다, 입구만 그렇습니다. 단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입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구에만 단차를 올려서 할 계획이고, 뒤는 그대로 평지로 쓸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관광버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아까 지적한 부분은 유스호스텔이 풀로 차야만 주차장 활용도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매입비가 평당 120만원, 일단 감정가가 그렇죠? 감정해봤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가감정은 해본 턱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실제로 감정했을 때는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오를 확률이 많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최대 상한선으로 보고 잡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지가 내나 한 모 씨 것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 외 1인도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두 사람 소유네. 이런 부분도 감정을 잘하셔야 되고, 우리가 주차장 부족하다는 부분을 요구했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고, 단장님 의지거든요. 관광버스가 오는 동계훈련팀은 사실 축구밖에 없거든요. 다른 팀들은 소형차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스포츠산업과와 의논해서 일단 유스호스텔에 투입하도록 하고, 적게 오는 전지훈련팀들은 여관 쪽으로 해도 되거든요. 유도해야만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저도 알아보니까 문의는 많이 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스포츠팀들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초반이라 그런데 조금 진행되면 투숙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 내릴 것인데 유스호스텔을 고성의 명물로 만드려고 몇 년 동안 했던 부분이 빛나야 되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논해서 다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것은 국비 조달사업으로 하니까 관계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하이면 만남의 광장.
「그쪽에서 조달돼서 하는 부분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9천 몇 백만원 든다던가 그렇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 번째 안건인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이죠?
도영
강도영건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도영
강도영건축개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 구거를 부지 내에 내라고 했는데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옆에 자투리 땅, 실제 구거로 이용되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분도 민원을 제기하고...
김희태위원
땅이 그 주위에 있다고?
도영
강도영건축개발과장
예,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군 부지가?
도영
강도영건축개발과장
아닙니다. 사유지인데 사기 위해서,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구거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정리하면 농업용수 활용이라든지 배수로가 잘될 것으로 보고...
김희태위원
일단 사놓는다는 내용인가요?
도영
강도영건축개발과장
아닙니다. 일단 사놓는 것이 아니고 고성형 근로자 주택을 지으면서 배수 정비를 할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이것을 고성형 근로자 주택 주위에다가 한다?
도영
강도영건축개발과장
예.
김희태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죠?
도영
강도영건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저는 이것을 그냥 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싶어서.
도영
강도영건축개발과장
아닙니다.
김희태위원
왜 이 필지에다가 하는지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안건인 보건행정과 소관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며) 이 전경사진을 보면 노인요양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죠? 군비는 좀 적네요.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시행합니다.
김희태위원
국비가 많네요.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국비도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비중이 많습니다.
김희태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노인요양원을 리모델링해서 보건소의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로 조성해서...
김희태위원
나이 드신 분, 장애인들, 질병 이런 것.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군민들한테 맞게끔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희태위원
깨끗하지 않나요, 지저분한가요? 괜찮던데요.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4년 이상 방치되어서 곰팡이도 있고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김희태위원
하여튼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 좋다, 그렇죠?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허옥희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한 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것보다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착안을 잘하신 것 같아요.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 있어 이정숙 부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정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추가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이 부족하여 목록1.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목록1.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