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도시교통과, 농촌정책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교통과장 김주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4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재공고 기준 신설,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기준 예외 사항 정비 등 법령 개정사항과 조례운영 과정 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방법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이행 시 변경의 면적이 10%를 초과하면 재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 목적의 가설건축물과 견본주택 용도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2회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의2제1항제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 기준 제한 사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 중 제2항제8호 창고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조문을 각각 분리하고, 증축하는 부지면적의 범위를 ‘100분의5’에서 ‘100분의10’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개발행위를 위한 진입도로의 연장이 50m 이내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52조 건폐율 부분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에 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6조의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고자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57조의 용적률 완화 규정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에 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59조제2항의 조문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며, 제59조의4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건폐율, 용적률 완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70조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단장과 연구위원회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별표14, 15, 17, 18의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는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과 별표22의 자연취락지구에서의 지역 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야영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44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목적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재공고 기준과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 예외 사항을 신설하였고, 농수산물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전통시장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을 신설하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사항과 다른 관련 법률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주민의견 청취 공고 방법에‘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한 공고 방식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2항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재공고 대상 기준을 신설하고, 변경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3 제2항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 제한사항 적용 예외 조문을 정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제2항제8호와 제9호를 개정하고, 제10호 및 제11호는 신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을 명확히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자연녹지ㆍ생산관리ㆍ계획관리지역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6조의2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농수산물 관련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7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9조의4 다른 법률에 따른 건축제한ㆍ용적률 완화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0조 설치 및 기능은 제4호 군계획상임기획단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보완ㆍ정비ㆍ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 졸업 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건축 허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8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건축 허용 기준을 개정하고, 안 별표19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 입지 기준을 정비하며, 안 별표22 자연취락지구에 야영장 시설 입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절차의 명확성과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구체화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서로 오셔가지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6쪽, 제7조를 보면 ‘누리집, 읍면 게시판 및 국토이용정보체계’라고 해서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이것은 참 평균적인 개정 같아요. 그런데 27쪽에 보면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다시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재공고를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공고는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법령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구나.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완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별표를 보면요. 20쪽과 21쪽 별표19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지금 현행과 개정된 것이 있잖아요. 제일 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해놓고...

재량권을...

재량권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군수의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공정하게 군수의 특혜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전문가이시니까,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잣대에서 이런 것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정비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고성군민들이나 혜택을 보는 분들이, 좀 더 혜택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27페이지를 보면 안 제15조3항에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동하고 장기 지역입니다. 동해면 장기.

이 지역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기존보다 2회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신설된 것이죠?

지구단위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이거나 아까 말한 공익목적의 가설건축물, 견본주택이 모델하우스거든요. 이런 것을 지어놓고 기존에는 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더니 영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몇 년 안에 완전히 정리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3년 이내에 2회 연장 해서 총 9년 동안, 그렇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들이 있으면은...

있으면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31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 건폐율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고성에는 다행히 상업지역 안에 시장이기 때문에 이 조항과는 관계 없이 맥시멈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성에 있는 전통시장은 전부 다 상업지역이라서...

예,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상 개정 사항을 여기에 반영할 뿐이지 고성 시장과는 관계 없습니다.

18개 정도가 정비되었죠?

예.

이 부분은 잘 숙지하셔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님. 정영환 위원님은 아직 서류 검토 중인 모양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일부 완화된 부분은 있는데 실제 고성군에서 추가로 더 완화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이번 법령 개정사항과 주기적으로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행위제한 부분에, 조문을 개정할 때는 개발행위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추진하도록 생각하고요. 경사도라든지 민감한 부분을 포함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행위 제한은 전반적으로 별도로... 이 부분은 법령 개정사항 위주로 하다 보니.

어쨌든 조례는 전체적으로 법령 개정사항에 입각해서 대충 내용만 정리된 부분인데요. 고성군 주민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 내용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립일이 2014년 7월 30일이었네요. 그러면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이분이 2014년부터 민간위탁을 그대로 받아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자란만 마을 협의회라고 그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했고, 이후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침체되어 있다가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송천뜰 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여기 순수익 내역을 보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것을 보니까 계속 적자였네요. 그렇죠? 2022년도에 83만7천원입니까?

예, 2022년도 한 해에만 이익이 조금 발생했었고,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을 찾는 분들의 숙박이나 농산물 판매, 체험 그런 쪽에서 대부분 수입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었고, 그당시 코로나의 여파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이 영농조합에서 수탁을 해주는 것만 해도 정말 고마운 부분인데 그래도 위탁받은 영농조합이 조금은 수익이 나야 계속할 텐데... 그럼 지금 모집공고를 내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들어올 데는 있습니까?

하일면 쪽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 외에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어서 같이 경쟁을 시켜서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5년 동안 고생만 하고, 누가 위탁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신중하게 하셔서, 이분들이 5년 동안 다져놓은 것이 있을 텐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평가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농산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전문성이 길러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위치가 정보화마을과 가깝습니까?

예, 정보화마을 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펜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 펜션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그동안 민간위탁을 해서... 수익과 지출을 보니까 수익을 낸 것은 2022년뿐인데 나머지 수익과 지출의 갭이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하기는... 대부분 지출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여비가 70~80%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원가를 계산할 때 그것을 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아마 그 부분을, 자기 인건비를 안 받는 방법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마을은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에 인건비, 지원되는 것 없어요?

정보화마을과는 별개고요.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이 두 군데가 거의 비슷하니까, 그럼 정보화마을은 위탁을 안 주고 행정과에서 그냥 그것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위탁 줬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려는 업체가 있다고 하니 위탁을 줘서, 저희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줬는데 여기에 맞게 잘 운영해서 그래도 정보화마을과 다래담 이런 것을 해서 하일ㆍ하이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래도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쩌겠어요. 맞죠?

예, 그 부분은 자기들이 감당을...

자기들이 감당을 하겠죠.

이쌍자 위원님.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현장의정활동이 있어서 이쪽에 한번 들렀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준공이 됐지만 그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그 시설이 리모델링까지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본인 인건비를 챙겨가는 것밖에는... 더 이상 안 돼요. 갔을 때 느낌이, 참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래가지고 손님을 받겠나?’ 주변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추가로 위탁을 줘야 되면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물가족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동물가족센터예요, 동물보호센터예요?

법적인 명칭은 ‘동물보호센터’가 맞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물가족센터’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렇게 명명을 했고, 실제로 이 조례 말고도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정절차를 거쳐서 ‘동물가족센터’라고 명명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동물보호조례 가 개정할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어도 정리하고 현실에 맞게 다시 조례 개정이 올라오겠네요?

예.

아무나 반려동물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와서 무료로 놀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한 것이죠?

예, 일단은 개만 됩니다.

개만 됩니까? 하기사 고양이는 데리고 와도 놀 수가 없으니까.

고양이는 풀어놓을 수가 없어서.

개만 되고. 그럼 기존에 있는 유기견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예, 유기견은.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죠?

예.

우리 군에서는 무료로 할 예정이고, 지금 시범으로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까?

예, 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일단은 무료로 해가지고 이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유기견 보호센터라고 하는 ‘동물가족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건립되어 있는데 예산을 들인 만큼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동물 복지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이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견이 65두 정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33마리 있습니다.

33마리요?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지금 현재 있는 유기견들도 밖에서 운동을 하는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간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유기견들은 개 보호실 앞뒤로 해서 유기견 운동장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오는, 유기견 놀이터는 아닙니다.

잘되어 있는 것 같네요. 처음에 동물보호센터가 생길 때 죽동마을 등 마을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생기거나 할 때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게끔 마을이장님과 소통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기록하기 힘듭니다. 동물가족?

예, 동물가족센터입니다.

동물‘보호’센터입니다. 동물하고 가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록에 남겨주세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동물을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보호센터’가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물이죠. 명칭을 떠나서 아까 김원순 위원님 말씀도 명심하시고요. 나중에 위수탁 줄 가능성도 있겠네요?

위수탁을 주면 무료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수탁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운영해서 군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맞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든 취지가 위수탁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수탁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동물을 가족이라고 그러고, 동물 보호라고 하는데...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질병 관계, 아직까지는 보험도 안 되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위수탁 없이 우리 군에서 복지 차원으로 이렇게 갑시다. 동물을 가족이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기견이 33마리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한 목적이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수인력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필수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5명 있습니다.

총 5명이 필수인력입니까? 더 줄일 수 없습니까?

줄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기견이 발생하면 꼭 2명이 함께 나가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구조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안에서 유기견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공무직 1명과 기간제 4명이 있는데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100마리 넘다가 결국은 줄어들어서 33마리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 내년쯤 되면 여기서 10마리는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도 조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부칙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5년 11월 14일자로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목적은 현행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 조례」 부칙 제4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로써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없으며, 이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부칙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의 조항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3조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를 지방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로 설치ㆍ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삭제는 상위법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안 제4조 삭제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2023년 12월 31일 부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가 늦어진 것이죠?

예, 2023년도에 특별회계를 일괄 개정했는데 이것이 부칙 조항에, 본 조항에 있으면 모르는데 부칙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인사이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비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외에 다른 조례들도 있는지 챙겨보시고요. 소장님, 행정행위는 그 기간 안에 정리되어야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장님, 어찌 보면 2023년.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네요? 2024년, 2025년까지. 그런 것은 놓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것은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는 적법성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037호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앞에 설명한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부칙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부분을 개정을 통해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필요 없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37호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정례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목적은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도 고성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13조는 지방직영기업의 회계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로 설치ㆍ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삭제는 상위법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의 적법성, 상위법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시장 쪽에 공사를 할 것이죠?

예.

벌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수차례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시공방법을 올 초부터 심도 있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복권방 하는 데 그 구간은 차량을 통제해서 작업구를 만들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추진체라고 하는데 땅굴을 파서 우체국 내려오는 라인까지, 도달구가 그쪽에 생깁니다. 그쪽에 불편을 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전처럼 전면적으로 토류벽을 박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들하고는 마찰은 다소 완화될 것 같습니다.

공법이 비파괴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비파괴는 아니고 추진공법이라고.

추진공법? 민원이 계속 발생될 것이라고 봤을 텐데. 공사 전에 예고도 하고 현수막도 달던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부딪히는 분들과 소장님이 뛰어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전화가 안 오게끔, 아마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