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경
김효경복지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효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5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과 또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역인 복지, 환경, 도시미화 분야에서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명절 위로금을 신설하여 추석 명절에 첫 지급을 시행하였으며, 또 시민이 거주지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하고, 관내에 20개소 경로당에 화상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 동부노인복지관 증축공사 역시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주 실현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과 또 청소년 수련관, 생활SOC복합센터 내 육아 지원 센터 개관을 통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도 2025년 지구의 날 기념 탄소 중립 실천 유공으로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 수상과 전라남도 탄소중립 실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산강 축제의 일회용품 없는 축제 추진 그리고 전국 최초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순환,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복지환경국 전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이며 특히 행정복지위원회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저를 포함한 저희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 대하여 계속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김효경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각 부서에서 오늘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살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손민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민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덕희 복지보훈팀장입니다. 장형하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규민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최승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신영순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간략하게 물어볼 건데요. 동부노인복지관 현황 지금 올해 안에 개통됩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한형철위원
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가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운영 활성화 이게 주민주도형 지역복지를 위해서 한다는데, 주민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특화사업 추진. 거기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수해 피해 가구 시설 지원인데, 이게 뭐야 정확히 좀 특화사업이라고 하면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사업, 어떤 종류의 사업이고, 수해 피해 가구, 이건 시설 설치 지원은 알겠어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뭐 범죄 CCTV 그런 건가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제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 자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형철위원
아, 자체적으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자체적으로.
한형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보고가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대부분 다 다른가요? 지역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뭐 특화사업 이제 읍면동, 저희 20개 읍면동에서 각각 다른 사업을 하고 기도하고요. 안전이라는 것이 꼭 CCTV뿐만 아니라 뭐 어르신들 거동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
한형철위원
네네. 그리고 복지자원지도 제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거죠? 이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복지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금년도에 이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 자원이 인근에 복지관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예를 들어서 경로당 뭐 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또 어떤 서비스를 하는 제공기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형철위원
지도를 제작한단 말씀이에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거를.
한형철위원
안내도 형식으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안내도도 만들고요. 지금 이제 홈페이지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현충탑 이전에 대한 부분 지금 용역 이번에 이제 용역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용역 들어가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대 현황을 좀 살피는데 더욱 세심한 숙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관계자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 주변 현황에 따라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좀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비, 그러니까 미지원‧비대상(비거주, 소득재산 초과)라고 하셨는데, 이 소득재산 초과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행복이음을 통해서 이제 그 위기가구가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 그 어떤 경우가 많냐면 예를 들어서 체납 고지서가 이제 송달이, 고지서가 송달이 됐는데, 이게 체크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좀 많이 나옵니다.
한형철위원
이게 보면은 보통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서 소득재산 초과라고 하니까 돈을 숨겨놓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형철위원
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제 사실상은 어려운 가군데,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안 받고 뭐 저 아무런 액션을 안 하는 경우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한형철위원
이 부분은 소득재산 초과라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초생활보장급여,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에서 생계‧해산‧장제‧근로소득공제금 이거 보면은 200억이 넘는 돈이 사용된 것으로 하는데. 다른 건 다 알겠어요. 그런데 생계 부분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급여.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식, 똑같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200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그 고독사 혹시 우리 지역에서 고독사 발생 혹시 했어요? 올해?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시스템상으로는 발생한 건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그 우회적으로 뭐 저희들이 이제 고독사 위험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마는 그런 경우는 사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고독사 위험군으로 우리가 분류돼서 우리가 관리를 하면 지원을 해줄 수 있잖아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고독사가 안 벌어지는데, 그 외의 부분에서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럴,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장년층까지도 지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군 파악해서.
한형철위원
네네. 청장년 1인 가구 정확한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하
장형하희망복지지원팀장
19세에서 64세까지.
한형철위원
64세까지?
형하
장형하희망복지지원팀장
만 19세에서.
한형철위원
그럼 꽤 많은 숫자인데 거기서 80명의 부분. 다 이 생필품 꾸러미 이것도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인가요? 80명, 80명. 아니면 같은 사람한테 같이 지원하는 건가요?
형하
장형하희망복지지원팀장
80명이라는 것은 지금 상반기 때 2번 했거든요? 40명, 40명. 그래서 이제 2회 했기 때문에 80명이고요.
한형철위원
생필품 꾸러미도 그럼 같은 대상을 상대로 지원하는 건가요?
형하
장형하희망복지지원팀장
같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오시면은 저희 1회 참석하신 분이 2회 또 오실 수도 있고요. 1회 참석하지 않은 신규 분들이.
한형철위원
지역 분포로 볼 때 이 1인 가구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나요? 나주에서?
형하
장형하희망복지지원팀장
동지역, 영산동이나, 동지역이 많아요.
한형철위원
동지역에서?
형하
장형하희망복지지원팀장
네네네. 빛가람동도 1인 가구가 많이 있고요.
한형철위원
빛가람동은 1인 가구가 그렇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는 1인 가구가 아니잖아요.
형하
장형하희망복지지원팀장
네네, 그거는 아니죠. 취약계층은 아니고, 영산동, 금남동.
한형철위원
아, 나주 원도심 쪽에서 많이 있네요, 이게.
형하
장형하희망복지지원팀장
네, 송월동.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읍면보다는 동지역이 이제 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더. 인구수가 많은 데들도 또.
한형철위원
1인 가구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빈도수도 많고요.
한형철위원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김관용위원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서 발굴된 3,318명 중에 14% 정도 되는 462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들의 미지원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아까 저 한형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이음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위기가구가 돌출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어떤 사유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는가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요. 주로 예를 들어서 주소만 여기다 두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거주 안 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고지서가 송달이 됐는데, 그 사람이 수령을 안 하고 계속 체납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시스템상으로 지금 오류가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부재중이거나 또 사실상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신고가 안 돼서 그런 경우라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김관용위원
다시 그러면 각종 세금이나 사용료나 체납된 부분이 해결되면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관용위원
다시 원상 복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10페이지요. 여기 긴급복구지원 452가구 중에 63가구 1차 지원 후에도 추가 지원이 필요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가구는 단기 지원으로 위기가 해소되지만 일부 가구는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63가구가 어떤 이유로 초기 지원만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이렇게 지속적인 위기가 발생할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긴급 지원한.
김관용위원
말씀해주세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경우는 이제 일단 선지원입니다. 선지원하고 그 뒤에 이 사람은 대상자가 소득이 있나 없나를 판단을 하고, 지원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마련을 하는데요. 추가 지원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3개월 동안 지원을 해주고 나서도 이제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하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실직해가지고 생계가 어려웠거나 또 갑자기 병원비가 지속적으로 가구에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이런 가구에 대해서 그러면은 심사 통해서 다시 뭐 재활이나 고용이나 정신건강 연계 서비스 강화 추가적인 지원 추진.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같이 연계해 가지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실직으로 그런 경우에는 뭐 일자리를 찾아서 뭐 해결해준다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해결해줍니다.
김관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은 위원 거수)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박성은위원
네, 이게 어쨌든 1년 동안 했던 결과 보고이기도 하잖아요, 업무들에 대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그래도 가장 컸던 통합지원 관련해서는 그래도 좀 책자에 넣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통합지원 관련해서 책자에 담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없습니다. 여태까지의 추진 실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걸 그냥 상반기 업무보고 책 그냥 거기에만 그대로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건 따로 물론 수시로 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과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이후에 토론회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항들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다시 정리해서 한번 저희 위원회에 결과보고로 다시 한번 쭉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최근에 그 요양기관협의회인가요? 요양기관들, 요양기관, 그 기관장들 같이 모임을 하는 이제 그곳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회 때도 그때 잠깐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장기요양보호를 시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냐 나중에 뽑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분명히 토론회 때 그런 일 없다 그리고 기관 통해서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불안적인 불안을 갖고 오는 이제 여러 소문들이 있고 좀 확실치 않은 이야기들이 자꾸 확산되다 보니까 거기 대표분께서 간담회나 이런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랑 같이 간담회 자리를 가져도 좋고, 아니면 부서에서 설명회를 하는 다시 한번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계속해서 또.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 의원님께서.
박성은위원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의원님께 건의했다고면, 저기,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한번 같이 간담회를 한번 잡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들을 해소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좀 질문, 응답하는, 질의응답 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료 관련해서는 그때 보건소 연계를 되게 우려했었잖아요. 사실은 팀이 다르고 소관이 전부 다 다르니까 이 연계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이게 사실 국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이 다르다 보니까 아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직. 이것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요, 그 부분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이라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소통의 소통은 수준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통은 사람에 따라서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지만, 누군가는 또 그렇지 않고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이 체계를 조금 갖추는 게 필요하다. 뭐 지금 우리는 통합지원에 대해서 전담조직 팀은 이제 꾸려졌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그때 토론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하고, 어떤 과들이 어떻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는 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예 통합지원 뭐 따로 뭔가 크게 조직을 만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같이 플랫폼 연계해서 체계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한번 구성해 보는 게 어떨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 자체적으로 법령에 통합지원회의가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들하고 같이 협의체에서 논의해가지고.
박성은위원
네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협의체가 지금까지도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해보시면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되게 자신하시는데 소통에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하여튼 팀장님 팀에도 좀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추진 잘하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나라 사랑정신 함양 부분요. 지금 국가유공자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그러세요? 국가유공자의 정의는 이제 저희 그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대상자가 결정한 법률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법률에 의해서요.
이상만위원
네.
실은 이제 보훈처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주 업무는 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국가사무이고요.
이상만위원
국가사무로 하는 거니까. 단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수당 지급하는걸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예우를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라고 보는 건데. 실은 이제 국가유공자 부분, 그래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이제 이분들도 이제 6.25 참전했던 분들이나 보훈했던 분들이 대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고령화돼 있죠?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연세들이 뭐 80, 90대셔가지고.
이상만위원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보면 지역마다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훈처에서는 기본적으로 정해주지만 국가유공자라는 범위하고, 또 이렇게 주는 액수의 차이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뭐 정하는 수준에 따라서 이제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나 군 단위도 편차 좀 있는 것 같고. 국가유공자라는 범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한 내용이 있으세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 유공자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당을 주고 안 주고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써 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이상만위원
나주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전남 지역의 수준으로 봤을 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전남 지역에서 보면 한 중간 정도.
이상만위원
중간 정도로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중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그 중간 정도 가는데요. 또 다른 데서 지급하지 않은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명절위로금 같은 것을 신설해서 줬기 때문에 단순히 수당만 가지고 좀 다른 시군과 판단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 중간 이상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제가 이번에 국가유공자라는 범위를 좀 이야기했던 것 중의 하나는 우리가 뭐 참전하신 분도 계시고, 독립유공자도 계시고, 518 민주화유공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 뭐 유공자로 보면 공직 활동을 하다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렇게 다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일정하니 뭐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거 아닙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제.
이상만위원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명예 수당을 좀 주는 문제는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만위원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한 번 제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게 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고엽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계셔요. 그렇게 많진 않으시고.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고엽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무지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고엽제 피해자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고엽제 피해자들이 단지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만 고엽제 피해가 있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국내의 고엽제 피해자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제 어느 지역은 받은 지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유공자 대우를 받는 데가 있고, 수당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좀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 부분까지는 수당을 받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좀 하세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고엽제의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지원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참전했다 해가지고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고엽제 피해까지 받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내에도 고엽제 피해자들이 있고, 해외 월남전에 가가지고도 고엽제 피해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고엽제 피해로 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월남전에 참전, 참전했다는 명목으로 지금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뒤집어보면 국내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월남전에서 고엽제 피해를 받아서 자기, 본인들은 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계시고, 국내의 고엽제 피해자들은 왜 월남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고엽제 피해로 수당을 주는데 우리도 국내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었는데 안주냐 이런 차원인데요.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거의 80 이상 된 분이, 몇 분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제 뭐 타지역들도 아까 말했던 대로 주는 지역들이 더러 있어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예우적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신규 시책으로 기빙나주뱅크. 배를 해가지고 나눠주면 배가 된다 이거 슬로건을 잘 정한 것 같아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만위원
이제 우리가 뭐 국가에서 아니면 그 나주시의 재원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사회의 복지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기부문화를 확산시켜내는 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규 시책으로 연합모금사업을 좀 추진해봤었는데 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난 게 있어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금 모금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시책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 계기가 이제 읍면동 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모금 활동이 조금 높고 낮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긴 했는데요. 금년도에 나름대로 한 5천만 원 이상 성금이 이 기부가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때문에 저기 사실상 모금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쪽으로 좀 분산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마는 저희들은 2024년도 연중 모금하고 또 2025년도 모금에서 우수 시군으로 지정이 됐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수 시군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가지고 모금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여기 뭐 실적을 보니까 그 안전한 나주 만들기 해서 뭐 경운기 방향 등 부착이나 뭐 야간 운행 안전조끼 배부, 그다음에 뭐 극한 호우 피해 가구 및 시설 복구 지원. 이런 사업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만위원
근데 지금 이제 모금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그냥 그 특화시켜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갖고 이렇게 모금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제 주로 저희들이 모금을 받으면 모금을 할 경우 기탁자의 의중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예를 들어서 재해를 입었던가.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호우가 있어가지고 기탁하는 조건으로.
이상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기탁자의 요구 조건도 있지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만위원
또 이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처럼 우리가 목적 특화를 시켜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행정이 좀 쓰려고 하니 좀 그런 것을 미리 발굴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모금하는 방식이 있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아니 이제 그 기탁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목적이나 대상자를 정하지는 않고요. 저희들한테 순수하니 시에서 적당한 목적에 사용해주라 이렇게 한 경우에 위원님 말씀따나 그런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적극성을 좀 띄려면 목표를 좀 갖고 뭘 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모금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그때 급하게 필요한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겠죠? 여기저기 많이 들고. 그때그때 쓰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모금을 이왕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좀 하게 되면.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상만위원
우리가 어디어디에 좀 이번에 좀 취약 지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빙나주뱅크 연합모금사업을 한다는 목적을 좀 가지고 추진하면 어떻겠냐 싶어서 제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우리 그 저기 보훈수당에 관한 것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보훈청이 있어서, 원호청 있죠? 원호청인가요, 보훈청인가요? 거기에서 보통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거기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수당이 계속 나가잖아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 부분에 또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고생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덕에 살고 있으니까.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 부분에 예우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마는 여기에 이제 조금 염려되는 게 예우 차원에서의 지원인가요 아니면 중복이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 중복되는 건 없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래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정확하니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예우 차원에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맞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한다는 거죠? 그 5.18 시설물 거기에 11곳이 있던데 그것도 이제 5.18 관련해서 어떤 행사나 그런 부분 포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시설물 점검에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노후된 부분들은 즉각즉각 점검해서 저희들이 고치고.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좀 집행률은 없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1월달 정도로 해서 올라온 그것을 보면 아직.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께 이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래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고 하면 10월 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다음에는 위기가구. 정의가 조금 그러는데요. 지금 이제 가족, 가정이 해체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하면서 가구의 개념이 1인 가구, 2인 가구 아니면은 부모 세대, 자식 세대, 중간 세대, 이렇게 다 세대가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랬을 때 여기에서 위기가구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1인을 가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부모 세대, 말하자면 손주 세대, 자식 세대, 이것을 갈 분리해서 가구라고 해야 되는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윗세대의 개념이 뭐 딱히. 뭐 혼자 산다고 해서 위기가구는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돌봄이 필요한데 거기에 돌봄이 안 돼져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기가구로 지금 정의하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가끔가다가 부모 세대인데 자식이 이제 이것을 차상위로 어떤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자식들이 너무 잘 살아서 그게 혜택이 못 받고 굉장히.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이제 그런 그런 경우.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기, 가구 간 단절. 우리 이제 복지직들이 현장 방문해서 단절이 됐다 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복지대상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가서 보면 자식이 너무 잘살면 잘사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게 나는 복지 사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로 그 단절이라는 것은 금융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다든가 뭐 서신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단순히 자식들이 안 돌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주관적으로 가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이제 통장이나 막 그런 것을 통해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알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거기 지금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집행률에서는 안 올라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이것은 계속 환류로 인해서 고독사를 방치, 저기 방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집행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약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가.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아니 이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집행률로 볼 수, 보기는 좀.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대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어려운데,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률로 따지는 것은 조금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요. 운영이나 어떤 인권이나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불이 되고 있는데.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거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한 번 좀 그런 것들도 잘 부탁합니다.
민식
손민식복지정책과장
네,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기본 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8건, 신규시책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노인, 장애인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김관용위원
팀장님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아, 우리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노숙영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승미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안소희 팀장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곽경숙 팀장입니다. 중부노인복지관 최진희 팀장입니다. 6쪽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 거수) 네, 김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용위원
우리 저기,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경로당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운영은 하는데, 잘 돼가고 있냐고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어,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구요. 참여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그러면 스마트경로당에 그 이제 화상 시스템을 작동하고 하신 분들이 거기 계시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노인일자리를 투입해 가지고 한 40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일자리를 해서 그러면 일자리 계신 분이 거기 계시나요? 아니면.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화상, 가동할 때만 가신가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아, 일자리. 그 수업이 진행될 때 그때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처음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쓰신 분들이 하나 없어서 가르쳐놨는데 그분이 안 와 버리면 못 틀어버리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인원을 좀 확보해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이제 어디야 12페이지요. 동부노인복지관 남평에 이제 착공을 바로 앞두고 있잖아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식당 운영이나 또 취미 프로그램들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공모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부노인복지관하고 비교했을 때 중부노인복지관은 식사하신 분들이 연 한 52,000명 가량 하시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한 300분, 250에서 300분 정도 하고 계십니다.
김관용위원
하루에, 하루에 250, 300명?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김관용위원
그런데 이제 동부는 여기에 이제 50% 기준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구만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김관용위원
어 비교했을 때 뭐 노인당이나 올 확률을 이렇게 점검했을 때 이 정도의 예상을 잡은 거죠, 지금?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김관용위원
그러면?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실적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실적이 하루에 130명이 동부에서는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관용위원
그 정도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김관용위원
전체 봐서.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김관용위원
아니, 처음에는 잡았을 때 이렇게 많이 안 오시던데 65세 이상 거기에 이제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 안하셔도 주변에서 보면은 중부노인복지관은 많이 오시던데.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동부의 경우 한 200분 정도 되구요. 식사하신 분은 130, 130명 정도 됩니다.
김관용위원
130명 정도?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하루 이용량이요.
김관용위원
그럼 식대가, 식대가 얼마씩 받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식대는 이용하시는 분은 그냥 하고요. 원래 회원, 회원은 2,000원이고요.
김관용위원
회원은 2,000원.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또,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김관용위원
수급자는 무료고. 회원 아니고 그냥 드신 분들은?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회원 아니신 분들은 이제 남아있을 때, 남아있을 때 하는 거고요. 한 3,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3,000원 정도. 여기 그러면 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식비만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은 거기에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나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 재료비에는 재료비만 포함돼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재료비만?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김관용위원
한 기준이 한 4,000원 정도 되길래.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지금 4,000원인데요. 2026년에는 4,500원 정도로 단가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위원
네, 잘 운영해 주세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김관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뇌병변 장애인 그 위생용품이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저귀는 날마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지원사업 지침 변경한다는 것은.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아, 지원자가.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지원자가 없어서.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이용자가 너무 없어서 이제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주로 내용이 구비 서류를 갖추기가 어렵다,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타이트한 기준이었다, 이제 배변조절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로 했는데, 2 이하가 별로 많이 없다, 적어도 5는 배변조절지수 5를, 5점에다가 놔둬야지 참여, 이제 대상자가, 대상자가 있는 거로 파악이 돼가지고 그 배변조절지수를 일단 올리고요. 좀 더 완화시키고요. 구비 서류를 갖출 때 예전에는 의사 진단서를 구비 서류로 제출하게 했는데요.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에 올려놓는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장애인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구비 서류가.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실은 이런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못할 경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배변.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대변조절지수까지 따질 정도의 장애인이시라면 아마 옆에 활동지원사분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 부분 아마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우리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들을 한번 모셔보기도 했고 그랬을 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속하거든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 부분이 굉장히 기저귀가 비싸드라구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적게 지출이 돼서 이 정도면 뇌 병변이라면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정을 한다라니까 조금 그랬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예산제 있잖아요. 장애인개인예산제. 올해 사업이 끝나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이 시범사업이 끝났고요. 또 내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1년, 1년, 한 번 더 그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이 앞전에 말씀을 했거든요. 마지막 간담회 때.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게 연장도 가능한가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예산도 한 1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올해 그 성과는 어떠신가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올해의 성과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올해 만족도가 있던가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사업 계획이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23명까지 확대해 가지고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는 결과 그 서비스 대상자들께서 굉장히 만족을 했다고 이 앞전에 마지막, 마지막 간담회 때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이런 것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개인예산제가.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본 사업에도 아마 효과가 이번 시범사업 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럼 시범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지속 사업으로써 저기.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파악을 하고 갔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와가지고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소리를 들었을 때,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가서, 내년 1년 한번 더 시범을 하고, 내후년부터 본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거기에서 이제 담당하셨잖아요, 부서잖아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개인예산제를 접했을 때 이제 등급이 계속 나와 있었잖아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기준을 조금 더 올려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던가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서 평가 등급이 있고,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쓸 수 있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더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그거는, 지금 20%이지만 더 올릴 것인지 그것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네.
박성은위원
저희 청춘 놀이터.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은위원
사업 진행되는 거죠?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거기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절차가 조금 남아있어서 조금 지연됐지만 최대한 빨리 혁신센터 개소식 할 때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네, 그거 같이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빛가람동의 제가 건의 사업으로 해서 시니어 놀이터 이래서 야외에 아마 장소는 파크골프장 근처 쪽으로 될 것 같아요.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래서 빛가람시설 사업소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의견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의견 주시면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그 시설사업소에 의견도 내고하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한번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행
윤미행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복지과가 시민의 삶의 질을 가장 끌어올리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가 굉장히 많을 줄로 알겠지만, 또 그런 부분의 수고를 더 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아동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혜선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선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상희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김현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지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 업무추진 실적과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 실음)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네, 박성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8페이지에 그 생활SOC복합센터 육아지원센터 있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여기 지금 인테리어 디자인돼 있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SOC.
박성은위원
SOC, 복합시설기업, 혁신복합센터 말고 복합혁신센터 말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지금 리모, 뭐지 인테리어 시작했습니다.
박성은위원
인테리어 시작하셨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인테리어 디자인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용역에 맡기신 건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용역도 맡기고, 우리 현장 견학도 한 네 차례 이상 갔고요.
박성은위원
누가 간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우리 직원도 가고, 참여하시는 분도 가고.
박성은위원
제가 거기 도서관 이제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데 어린이도서관도 그 인테리어를 하고 도서관을 꾸미는데 그 의견을 수렴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 학부모나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부모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같이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아니, 도서관이. 도서관이 그런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지원과 얘기해서 30분을 부모님과 또 그 종사자들과 여러 가지 유치원, 학부모님들 뭐 이렇게 다 섞어서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간담회를.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그런데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이집 원장님하고는 가신 거는 들었습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원장님들하고도 하고.
박성은위원
네네, 그랬는데 이왕이면 이제 수혜자들. 지금 시민들, 이거를 여기를 이용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다 연합회도 있고 학부모들이 다 있으시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한다는데 아동 참여도 영 좀 그런 것 같고. 여성 친화도 우리 무슨 도시 많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참여가 되게 그 도시에 여러 가지 주제나 분류, 분야들 중에 여성 참여, 아동 참여,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 하나 디자인하고 이렇게 센터 하나 하는데 의견 수렴들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의견이 수렴이 안 된 건 아니고요. 그 원장님들하고, 그 의견 수렴을.
박성은위원
네, 아까 하셨는데 저는 네, 다양하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학부모님들도.
박성은위원
네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러니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박성은위원
학부모님 누구를 수요 조사를 하신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 어린이집별로 이렇게 막 장난감이 어떤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선호도.
박성은위원
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박성은위원
몇 분 하셨어요, 그러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각 어린이집 다 해가지고.
박성은위원
전부 다 하셨나요? 그럼 그거 자료 주십시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얼마만큼 하셨는지.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아쉽고 아이들한테도 참여단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필요한 디자인들도 좀 물어보고 우리 모임하고 계속했는데, 아이들에게 어려운 정책만 뭔가를 원하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 이런 것들에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 돼서 이번에 혁신센터라든가 또 SOC나 다 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용역에다 맡겨서 용역이 하는 대로 하는 거지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아쉽습니다. 인테리어 정해졌으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좀 보고 싶습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 하셨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네,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어떤어떤 사업들이 있었는지 좀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하세요. 직업 교육 훈련해서 취창업 교실 하거든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매년 저희가 제가 행감에서 행감마다 이거를 자료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행감이 없다 보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경제인연합회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여성들에게 도움 되는 이런 취창업 교실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이게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은 거기에 없고, 너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반영돼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계속 따로 공모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시거나 따로 뭘 하거나.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있던 평생교육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성의 교육하고 취창업 교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다 연계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해서 조금 우리가 돌리던 거를 필요한 거하고 최대한 맞춰보는 과정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취창업 연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프로그램했는지 실적이랑 그리고 작년에 아마 취창업을 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결과가.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다니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마 확인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박성은위원
분과별로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시민참여단 운영을 좀 하셨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박성은위원
이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고. 또 꿈사다리공부방 운영하는 것도 일곱 군데를 하고 있는데, 7개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시 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거 맞습니다.
박성은위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거 맞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그게 그거 이걸로 만난 건가요? 어디 지역에서 하는지 내용들이.
네.
박성은위원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주시면 이것들도 또 필요하다 그러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6시간 정도 합니다, 하루에.
박성은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또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같이 찾아오셔서 나눴던 얘기들 제가 이제 이번에 다다, 다다 공모사업 했던 것들 중에 놀이터 사업이라든가 아이들 놀이터 참여 놀이터. 그리고 감리단.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활동 지원을 지원의 방향으로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 놀이터. 지원단. 그다음에 그리고 빛가람 연합오케스트라. 이번에는 이것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 공모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취지나 이런 것들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 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전 부서에 아마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추진 실적과 잔액과 사유들을 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그 주요 실적, 주요 사업에 포함하셔가지고 자료들을 좀 같이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은위원
감사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님.
한형철위원
지금 가족아동과에서도 위기가구, 그러니까 취약 위기가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제 복지정책과에서는 발굴을 하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가족아동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겁니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러면 시스템 연계가 서로 돼 있겠네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행복이음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그 연계 기관이 그때그때 수시로 이렇게 발굴이 되면 바로 이렇게 시스템 연계가 협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일정 기간을.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보고, 읍면동에서도 보고 다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나주시 자체 내의 복지정책과에서 발굴한 것을 전국에서 같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같이 볼 수, 같이 공유합니다. 자기 것만 볼 수는 있지만요. 복지부에서부터 이렇게 다 같은 시스템으로 주민등록이 뭐 어디에서도 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공유돼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게 발견이 되면 바로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알 수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니 바로 지원이 들어가는지,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발견을 했을 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위기 아동 발견했을 때 이제 그 사정을 하죠. 이게 어떤 게 필요할지. 그래가지고.
한형철위원
실태조사를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죠. 현장 조사 들어갑니다.
한형철위원
위기가구 지금 지원 작년, 그러니까 회계연도 몇 건이나 발굴이 됐나요? 지금 정확히? 여기 126, 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는 건수가 나와 있는데.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위기가구 발굴 건수가 이렇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19페이지, 아니, 가족센터요?
한형철위원
응?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니면 아동보호?
한형철위원
응?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센터 기능 강화.
한형철위원
네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가족센터.
한형철위원
이거 온 가족 보듬 사례관리는 33가정, 그리고 서비스지원은 1,348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 가족센터도 있고, 이제 우리 아동보호팀에도 또 있고 그러거든요. 각 팀별로 다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형철위원
올해 그 발굴했던 건수와 함께.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가족센터에서 하는 거.
한형철위원
지원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리고 그 긍정양육문화 조성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위기 아동을 이제 여러 가지 분리도 시키고, 또는 쉼터에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나중에 보호 종료가 됐을 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보호 종료 판단을 했을 때, 그 후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보호 종료 후에도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관리.
한형철위원
아니, 사례관리는 하겠는데, 보호 종료가 되면 그 아동은 어떻게 되냐고요.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 줘야 됩니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원가족으로 돌리기도 하고, 아니면 시설로 가기도 하고.
한형철위원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럼 보통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시설로 위탁하는 게 더 많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가정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러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시설은 별로 많지 않고요.
한형철위원
혹시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때, 보통 학대라는 것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맞아요.
한형철위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의 좀 안정시켜서 다시 돌려보내는 건데.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또 재발률이 있지 않겠어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학대, 혹시 많습니까? 혹시 그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재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수시로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심리 치료도 하고.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다시 복귀시켜놓고도 계속 관리는 하는데. 다시 재발했을 때 그때 다시 또 쉼터로 데려오기도 합니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분리가 필요하다면 데리고 옵니다. 집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경우.
한형철위원
대부분 가정학대가 이제 폭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혹시 두 번, 세 번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계속 이렇게 재발할 위험이 있을 때는 그 부모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교육도 합니다. 네, 교육, 교육시킵니다.
한형철위원
교육밖에 없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의무교육 시킵니다.
한형철위원
그 방법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의무교육도 시키고, 다른 조치는.
한형철위원
좀 예를 들어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런 법적 조치도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그 건수도 작년 한 해 뭐냐 보호 종료돼서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다시 또 재발했던 그 사례 그 부분 건수하고 함께 좀 그 후 조치 사항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 결혼식 같은데, 가족 애(愛피)소드의 시작! 작은 결혼식. 이건 일반 결혼, 같이 살고 있지만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도 하는 거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니요, 예비부부.
한형철위원
그냥 신혼부부 상대로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신혼 예비부부 상대로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면은 엄청 많고.
한형철위원
이게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 많을 건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날씨 영향도 받고, 외부의 결혼식이기 때문에 예약했다가 다시 결혼식장으로 가신 분도 많이 계세요.
한형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공공결혼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아끼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좀 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걸.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꼭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제 결혼식 하기도 부담스럽고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연세가 좀 드셨, 이런 30대 후반으로 갔다든지. 아무튼 좀 그러신 분들. 뭐 외부에서 전입 오셔가지고 뭐 나주에 특별한 장소에서 결혼하고 싶으신 분.
한형철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 예비부부 상대로 하는 건데.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관내 주변에 결혼 생활을 하시고, 실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분. 이건 예전에 사회복지과나 다른 데서도 했었거든요, 실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이걸 차라리 이 공공 작은결혼식에 포함을 시켜서 가족아동과에서 같이 이걸 좀 정책을 확대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이게 그 출산 장려도 있.
한형철위원
그렇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가 기본 목표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결혼식장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한형철위원
물론 이제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혼 예비부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어려워서, 어려워서 애를 못 낳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은.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목표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목표는 5건이었습니다.
한형철위원
지금까지 3쌍이 하신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1년 동안?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1년 동안 3쌍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내년 계획은 2쌍이네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니구요. 올해가 이제 나머지 12월에.
한형철위원
4호, 5호라는 것이. 1호에 그러니까 목사내아에서 4월 21일날 했을 때 몇 쌍이 했어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니요, 한 번에 1쌍입니다.
한형철위원
한 번에 1쌍이야?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합동결혼식이 아니고요.
한형철위원
아,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 한 부부를 이렇게 치러주는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한형철위원
합동결혼식이 아니고.○여성친화팀장 장혜선 보완 설명 한번 드려도 될까요?
네네.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이 공공결혼식이 물론 저출산의 측면도 있고, 결혼식 장려 문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나주시의 아름다운 공공시설들이 많잖아요. 빛가람 호수 공원, 영산강 공원, 그다음에 목사내아, 향토음식문화관, 뭐 나주정미소. 이런 식으로 지역 명소들을 활용을 해서 그곳에서 의미 있게 또 결혼식을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 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결혼식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주에 결혼식장 자체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관외로 나주시민들인데도 광주 예식장을 잡고, 그렇게 좀 복잡하고 좀 비싼 문화를 아직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취지에서 일단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청년 정책하고도 연계돼가지고 저희가 활발히 추진을 하고 있구요. 네, 3쌍 밖에 이제 없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야외결혼식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식 변화도 조금 필요하고요. 올해 첫 시행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처음부터 목사내아에 뜻을 두고, 호수공원에 뜻을 두고 처음부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경우는 끝까지 상담이 가서 정말 결혼식장까지 가는 경우가 정말 3쌍이었고요. 그 외에도 상담 건수로만 따지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 개인적인 이게 영향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좀 취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한형철위원
이 취지 자체가 뭐 출산 장려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꼭 결혼식 이거 외에도 다른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10월 18일날 빛가람동에서.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네네.
한형철위원
결혼식 올렸나요?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네네, 근데 그날 비가 좀 왔습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좋았어요.
한형철위원
아니, 저도 봤어요. 저도 봤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유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장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주의 명소를.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결혼 문화를.
한형철위원
홍보하는 효과도 같이 있을 것이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대로만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책적이라든지 아니면 실례적으로 사례 파악을 해서 좀 더 확대 할 필요가 있겠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래야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아무튼 서로 다시 또 이야기하시게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한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이상만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 뭐 청소년.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이상만위원
그 센터.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수련관?
이상만위원
네, 수련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이상만위원
심사가 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수탁 기관은 정해졌는데요. 아직 공고 전이라서, 이제 공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언제쯤 공고를 할건데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이상만위원
언제쯤 공고를 하시냐고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오늘 이후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제가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이상만위원
결정을 해서 이제 바로 공고를 할 거라고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 군데에서 오셔가지고. 발표하고. 심도있게 진행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6페이지 보면은 자원봉사 관련된 일을, 자원봉사 관련된 일은 어느 팀에서 담당을 하는 건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여성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여성팀에서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여성팀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들어져 있어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따로 없어가지고.
이상만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 등록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이제 증가를 했고, 좀 긍정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이상만위원
인구 대비 24.5%가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이상만위원
등록을 했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활동 인원을 보면 좀 증가를 14%, 4% 정도해서 이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예치에 비해서 활동 인원이 좀 이렇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부족합니다.
이상만위원
부족한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서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뭐냐면 이전에 본래 인력이 한 6년 동안 인력이 절반 인력 갖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보강이 됐거든요. 자원봉사.
이상만위원
이게 뭐 센터의 문제란 얘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센터도 그렇고, 센터, 이제 자원봉사자 사업에 대한 인력이 본래 다 그 작은 군 단위에서도 두 명 이상이 하거든요? 주무관이 근데 혼자 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이제 보는 문제는 이렇게 이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곳을 찾지를 못했다든가 이제 그럴 경우인지 아니면 등록만 해놓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건데.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건 등록했다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할 곳은 많은데 그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홍보가 어떻게 잘 연결되지 않았다든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365일 그 자원봉사 포털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 싶으신 분은 들어가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 그 포털에 들어가서.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포털에 가서.
이상만위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자원봉사를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요구하는 데가.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서로 매칭해서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주는 요구하는 거 하고 자원봉사 되는 것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증가하고 있구요. 더 분발해서 등록 인원도 늘리고, 활동 인원도 늘릴 생각입니다.
이상만위원
뭐 지금 보니까 한 5,142명이 지금 활동을 한 거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주로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이상만위원
이분들은 뭐 순수하게 중복된 인원은 아니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상만위원
뭐 한두 번, 세 번 했다고 해서 세 번 포함되는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상만위원
네.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건수로는 더 많습니다.
이상만위원
건수로는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렇게 하면 더 많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은 새롭게 하던 분들이 주로 많이 좀 하고 신규로 늘어난 사람은 14%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네.
이상만위원
자원봉사 하는 곳은 다 요구하면 다 자원봉사를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에서 다 매칭이 돼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는 거죠? 활동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포털도 하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데를 더 홍보해 가지고 일자리를, 자원봉사 할 곳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원이니깐요.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상만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 좀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일을,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보기엔 내가 보기에는 좀 적지 않냐.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적지는 않고요.
이상만위원
많이 많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건데.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니, 실제로 이렇게 이런 자원봉사처가 있습니다, 이러고 게재가 돼 있습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니깐 다 했는데도 지금 인원을 다 하고 싶은데도.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니, 하고 싶은 사람이.
이상만위원
못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아니, 하고 싶으면.
이상만위원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로 내가 느껴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상만위원
그건 아니에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자기가 원하는 자원봉사처가 아닐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쓰레기 환경 정화인데, 이제 본인은 뭐 다른 전기 수리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재능 봉사 쪽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이상만위원
우리 팀장님 뭐 하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아, 저희 그 자원봉사센터가 가족아동과 내에 여성친화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구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해 인력이 충원돼서 좀 더 이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수치 자체로만 보면 조금 적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집중호우 때도 피해복구 때도 굉장히 긴급적으로 많이 투입이 됐었고, 저희가 축제나 모든 행사도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돼서 모집하고, 연계하고,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동신대학교나 뭐 나주고, 중고등학교하고도 연계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신청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활동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네.
이상만위원
우리가 보면 뭐 플로깅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막 하려고도 하고. 뭐 이런 그 나름대로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봉사를 하게 되면 본인도 이제 가치 있는 일이라서 좋기도 하겠지만 또 이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면 반대급부로 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든가 뭐 그런 사람이 주위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했을 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지역에서 좀 정착이 되면 저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네, 맞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주어진 요구하는 데에서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해서 이런 자원봉사를 좀 쭉 활용, 활용이라는 게 아니라 같이 이런 운동을 좀 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네, 많이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네, 그런 기획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자원봉사 활동도 성과 평가하나요?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저희 공무원들도 연 4시간씩 의무적으로 이걸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니 그래서 성과평가를 하냐고.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성과평가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자원봉사.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네네, 저희가 도에 평가자료도 지금 제출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혜선
장혜선여성친화팀장
항상 평가를 합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자원봉사가 예전에는 그거 자체, 자원봉사 함으로써 본인의 행복감도 굉장히 낮아졌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도 자원봉사 세대잖아요? 그런 부분에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사회봉사의 그 어떤 기여를 한다라는 그 기쁨도 같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지원이라는 것이 나와서 자원봉사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해, 뭔가를 보답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지원이라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서 그 지원 쪽으로 자원봉사 인력들이 쏠리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보다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협회나 그런데 보면 분명히 여러 군데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거기서 계산을 하는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관변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원금이, 한 번 봉사했을 때 그 돈이 그래서 한 다음에 그쪽으로 가요. 그런데 순수 자원봉사들이 그 어느 순간에 좀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일자리같이. 그렇게 가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진짜. 그때 그 봉사라는 것에 많이 조금 의미가 달라져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또 그냥 공짜로 부려 먹어서 인력 차출을 하면 안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세대를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 순수성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나주시 다문화, 다문화에 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그 혹시 이 가족아동과에 다문화라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 이주민, 다문화 하다 보면 우리 나주시에 그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지금 3,700명.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면 나주시 인구의 몇 프로 정도 돼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5%? 3,700명 정도니까, 예.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진짜 행정에서는 이게 과에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 수치.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3% 정도.
이상만위원
5페이지에 나온 다문화가정 현황을 좀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한 추정치가 이제 어느 기자분이 올린 것으로 보면은 15%라고 그래요. 전국 평균이.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전국은 한 5% 정도로 보는데.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전국 평균보다 월등 한 3배 정도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또 등록되지 않고, 무, 이제 신고되지 않는 인원수는 더 많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거나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일자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파악들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이 수치도 정확하니 파악이 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거기에 잠깐만요. 우리가 알아야 할 통계 부분이 안 돼 있어요. 기초 조사.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이민정책과에서 그 실태조사를 시작할 거라고 그 보도된 걸 봤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러니까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앞으로 조사할 거라고.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이제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가족아동과에서는 거기에 준해서.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거기에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수에 맞춰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가가 파악이 되고 그 인원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맞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했지만, 동신대학교나 나주대학교에 30% 이상이 그 유학생이죠. 유학으로 신청해서 노동을 하시죠. 일자리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또 이 부분을 말하면 학생들을 말한다면 교육지원과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다 보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루는 게 있어. 일자리 그러면은 일자리경제과. 또 이제 학교 그러면 교육지원과. 또 이제 그 애하고 이제 가족이라고 한다라면 가족아동과. 이렇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제대로 토탈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없어서.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래서 이민정책과.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적절하게 그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주시고, 항상 우리 거 아니니까 이렇게 좀 밀어내는 것 하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데이터, 국이 데이터팀이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가족아동과에서도 전체적인 것들을 어떤 그 수치화해서 볼 수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여성 친화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우리 행감 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금 하겠다 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결과적인 자료가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또 여성 그 친화, 여성 리더자들, 그 부분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봉사 같은 데서는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은 거의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부분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자료를 좀 같이 리더 교육이랄지 역량 강화 교육이랄지 그런 부분들. 저 12월 13일에 김호선 교수인가요? 그분이 와서 나주에서 강의를 하기에 나는 여성친화팀에서 이 강의를 하나 그렇게 했는데, 별개죠? 네, 별개에서 그 부분은 나는 이제 혼자 봄에, 상반기에 말씀했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강의자부터가 훨씬 더 바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가족아동과도 수고하셨고요. 또 이런 사업적인 그런 부분이나 어떤 자료에 대한 공유 문제나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서로의 그 문제나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네, 한 해 또, 굉장히 고생하셨죠.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중부노인복지관, 그 나주시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굉장히 만족도들이 높더라고요. 또 거기서.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맨날 복지가, 복지라고 하면은 전부 토탈 그냥 다 섞어버려요. 비빔밥 만듭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하시는 분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지금 많은 관심과 또 저기 애써주십시오, 나주를 위해서.
순혜
하순혜가족아동과장
그러겠습니다.
조영미행정복지위원장
나주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잠깐.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도시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