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그때 정확한 날짜를 몰라서, 제가 6월 5일 자로 입사했습니다.

예.

예, 워낙 많은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구청 감사도 한 달간 받았었고 또 자체 감사도 저희 자체로 하고 해서 물품 관리, 그다음에 업무 관리해서 다양하게 개선 노력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또 청렴서약이나 결의대회 등 저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 정확한 일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월 보수액의 70% 정도 지급하고요. 9월 23일 정도 됐습니다.

이사장의 경우에는 연봉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연봉액을 월 보수로 나눈 금액에서 70%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월 22일,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실무자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결정 권한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만 하지, 그것 뭐, 개입하고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올리면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절차는,

이사장에 대한 인사 처분은, 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임명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 중간 과정으로 인사위원회를 대신하는 이사회에서 그 신분에 관련된 징계처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인사처분을 하게 되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송부받은 날로부터 한 달인데, 그 임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사회 성원이 되는 날짜를 잡아서 개최한 날짜가 10월 22일이고요. 22일에 정직 3개월, 그 처분을 하였습니다. 중징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중징계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직 3개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지금은 공석 기간이라서 급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22일부터라면?

정직 의결이 아마 22일이고요. 그 처분 발령일이 3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기간 동안은.

임원 추천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임원을 임용할 때 개최되는 위원회고요.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에 관련된 겁니다.

구성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7명이 맞습니다. 이 내용은 잘못 오기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보통 개최할 때 한 번 하고요. 서류전형 때 한 번, 면접 전형 때 한 번, 이렇게 총 3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 더 했습니다.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 번 재추천 요구가 있어서 그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했었습니다.

예, 여섯 번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지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서 그 절차에 최대한 충족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신경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채용 실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절차적으로 저희는 최대한 준수해서 공정하게 집행했습니다.

채용을 총괄하고 있지만, 우리 경영부장이 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 워낙 이번에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자세한 것은, 일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장 임성정입니다. 업무조정이 있어서 그 부분이 경영지원부 업무에 있던 소관이 전략기획부 업무로 이관이 돼서 경영지원부 예산에는 삭감이 되고 전략기획부 예산에 그 4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해서 700만 원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예, 저희 전략기획부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했다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고요. 전략기획부 예산서에 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2개,

지방공기업협의체 300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협의체가 더 생겨서요. 그 예산편성 기준에도 편성항목으로 편성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법정 경비는 아닌데요. 그 협의체부담금으로 매년 내던 거에 플러스 3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단위로 모이는 걸로 돼서요.

예. 새로 사단법인이 생겨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쪽에서 경영평가 논의도 하고요. 우수사례 선발대회도 하고 각종 회의도,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부장 박광호입니다. 내부만족도 조사는 매년 1회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시기를 그 시기에 했었기 때문에 다른 시기에 조절해서 하는 것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기를 달리하다 경영평가 때 한번 평가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동일 시기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년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발주 다 됐고요. 시기만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조사 자체를 저희가 익명으로 하게 돼 있고요.

외부에 위탁 주게끔 되어 있고요. 그 설문지도 그 양식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기존에 설계돼 있던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설문 방식이나 설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예, 했는데요. 업체명을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저희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12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양기창입니다. 소화기나 선풍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4개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라든가 소화기 같은 경우는, 선풍기는 초소마다 1대씩은 있고 소화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각 층마다 2∼3개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창고에 방문하셨을 때, 좀 많게 보이기는 하나, 저희 44개 주차장에 각 층마다 소화기를 하면 80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10년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들은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많아 보이지만 44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하나의 창고에 넣다 보니 좀 많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산까지는 안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5%면 5%, 10%면 10%, 그러니까 800개 중에 5% 정도 잡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소화기 같은 경우요.

네, 질문하세요.

예. 주차사업부장 양기창입니다.

예, 경사도 측정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는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 그 소화기 앞에는 소화기 5m 이내에는 설치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경사도 측정할 때, 시각이나 각도기로 재는 게 아니라 특정 장치 기계가 있는데요. 수평 맞춰서 각도를 재는 기계가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6%, 5% 이 차이가 미묘한데, 보통의 성곽 노상 거주자주차장 같은 경우는 워낙 주차난이 심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저희가 그려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저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경사도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저희가 삭선을 했고요. 삭선된 부분은 저희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관리과나 중부소방서, 중부경찰서에 다 심의 과정을 거쳐서 괜찮다, 적법하다고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그 경사도에 의해서 저희가 지운 부분은, 예산 낭비한 부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 감사, 예.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열어서 징계처분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전감사실장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저희가 성실히 제출할 건데, 다만 아시다시피 양이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같은 민감정보를 지금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공단,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상 선장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 그나마 여러분들 노력으로 인해서 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은 됐지만, 이거는 뭐 그냥 객관적인 평가이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설관리공단은 신뢰를 많이 잃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물론 고생을 하셨는데 보람이 없어요. 또 내년도 평가가 나는 어떻게 나올지 참 궁금하거든요. 최우수에서 ‘마’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심히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그 물품관리 하나를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사실상 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그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 물품관리 제대로 못 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잃고, 주민들한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 뭐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본부장님, 유능하신 본부장님 오셨고, 또 직원들도 뭐 각성하고 또 반성하고 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변화 없이는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방대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283명이라는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 플러스 일용근로자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되죠?

780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780명이면 방대한 기관이에요. 그 기관이 중구민의 복지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면교사 삼아서 2026년도는 또 새롭게 발전하는 공단이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우리 본부장님께서 마무리 발언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이제 6개월 접어들었는데요. 와보니까 사실 의회나 구청에서 기대했던 공단이 기대에 못 미쳐서 상당히 죄송한 마음, 지금 그렇게 죄송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못 했던 감사 지적 사항도 방대했는데, 그동안 사실 단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쌓였던 문제인데, 이번에 그걸 털어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스스로 자정 노력도 하고, 앞으로 더 나은 공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라전희입니다. 올 한 해도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송재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추진단 반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6년도 본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단 2026년도 본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5억 905만 원으로, 전년도 1억 8802만 5000원에 비해 3억 210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주민분들과 적극 소통하며 국토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서 523페이지, 설명서 274페이지 주민체감형 남산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2025년부터 주민분들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별 특성 및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주민분들의 원활한 주택 정비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및 소규모 골목길 상담 등 소통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과 공공지원사항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동별 정비방안 결과를 활용해서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국·시비 지원 공모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용역비, 주민 소통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페이지, 설명서 275페이지입니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모 제안서 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용역비 및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 등 총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276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아카데미 및 주민 공론장 운영입니다. 부서에서 연중 개최하는 주민설명회 및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강사료 등 제반 비용 5105만 원을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다산동 휴먼타운2.0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휴먼타운2.0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에서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다산동은 지난해 서울시 휴먼타운2.0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현재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변경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특별건축구역 및 건축협정 지정 등 건축 기준 완화를 통해 정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 사무관리비와 신문 공고료 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278페이지 중구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저층주거지를 포함해서 전체의 53.9%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소규모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나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서는 주거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 용량 증대 등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도지구 외에도 중구민의 70% 이상이 거주 중인 다산로 일대의 주거지역은 향후 신당8·9·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늘어난 인구 대비 충분한 주민편의시설 공급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근거 데이터 및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남산 주변에 산재된 각종 규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주택정비사업 시행 여건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역비 2억 원을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페이지, 설명서 279페이지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는 남산 고도지구 완화 이후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공모하여 회현동 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 선정 이후 시비 1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절차를 이행하는 중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법정계획 수립 및 결정고시 이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뉴:빌리지 사업은 국·시비 등 5년간 사업비가 투입되며, 2026년에 필요 예산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 사무관리비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전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위치가 서로 간섭되지는 않습니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서울시 전액 시비로, 용역을 지금 저희가 발주해서 한 8월경에 용역을 착수했는데요. 조금 늦어졌습니다. 원래 올해 초부터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예산이 교부가 늦어지다 보니까 8월에 겨우 저희가 착수를 했고요. 현재 법정계획을 지금 용역사 통해서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주민들하고는 주민 설명회 같은 것,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길 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했습니다, 회현동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전체적인 이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이해가 없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상담으로는 동별로 담당자 지정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지금 진행 따로 하고 있고요.

예, 저희 마스터플랜을 실제로 공모했었을 때 그 계획안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우선은 초안 보여드리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약간씩 사업계획이 달라질 부분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면담을 갖겠다고 지난 주민설명회 때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어요.

총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5년.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남산고도지구에 대한 백서 제작이었고요. 이번에는 재정비, 계속적으로 도심정비과의 재정비 내용들이나 아니면 미래 비전 형태로, 그러니까 도심 녹지도 새로이 계획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백서 제작입니다.

예.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박세훈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는 기존에 우리가 설명회 했었던 내용에 대한 백서를 제작했었고요. 2024년도에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백서로 제작했었고, 올해도 제작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민선 8기 도심재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백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500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규사업 중에 중구 용도지역 재정비 추진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죠?

예.

9월 1일에 근거인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셨어요. 그것 어떤 내용이죠,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남산 고도지구, 저희가 주민공론장을 여러 차례 운영해 봤는데요. 남산 고도로 인해서 높이가 완화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분들의 건축 규모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용도지역도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높이는 적어도 한 4m 정도 이상 올라가긴 했는데, 더불어서 용적률도 올라가 줘야 되는 용도지역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재정비도 이 용도지역을 중구 같은 경우는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당장에 재정비를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근거 자료 같은 것이나 데이터들을 좀 축적해 놓는다면 나중에라도 서울시가 일대 도시관리계획 체계를 다시 재정비할 때 저희도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재정비를 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2억이에요. 만만치 않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용역을 어떠한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우선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중구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하고요. 또 서울시하고의 관계에 중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 도시관리계획 업체를 통한 용역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예?

직접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2억씩 들여서 해야 돼요?

저희는 제도 개선 차원으로 계속 요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 연구 용역 형태로 보고서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면 좀, 아무래도 이게 신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 다산노변, 신당에서 약수까지 그 부분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상향 조정은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다시 알아본 결과 그래요?

우선 서울시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은 항상 정비 사업을 전제로 1단계나 아니면 2단계씩 상향을 해 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반시설 부담을, 또 짓게 하는 게 서울시 원칙인 거고요.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근거 없이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가 사실상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재정비 용역을 한 번 정도는 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봉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봉모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관리국 보고에 앞서 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1.4%인 78억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93%인 6억 721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심정비과는 도시개발 분야에 14억 21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택과는 주택 관리, 도시재생 분야에 8억 625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디자인 조성 분야에 7억 7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안전한 건축행정,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 7억 6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환경이 살아있는 생태중구 실현, 산림자원 분야 등에 35억 2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분야 등에 4억 3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우리 구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구민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상정한 예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다 상세한 과정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봉모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전영재입니다. 현재 도심정비과에서는 법적인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러한 법정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서는 앞단에 필요한 정책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지속적으로 도심부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규제 완화라든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서울시와 협의와 연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것 플러스 재개발 사업들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주민분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아카데미, 설명회 업무,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한 홍보 업무, 이런 업무들을 추진단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먼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각 기관에서 사업하는 사업명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업 내용 자체로는 유사한데 정책 사업명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회현동 전체는 아니고 회현동의 일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국비가 투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택 정비, 이런 것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완료되면 5개 연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계획이고요. 지구단위계획은 회현동, 명동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들, 즉 용적률, 높이, 건폐율, 최대 개발 규모,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법정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고, 그것 더하기 시에서 용적률 체계가 일괄로 개편됐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준 용적률 플러스 허용 용적률을 1.1배까지,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에 22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인데요. 회현동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체계가 개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 기준 경쟁률이 똑같이 200%로 결정되어 있고, 높이가 완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좀 검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생 사업을 하면서 골목 지정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 통행이 좀 어려운, 차량 주차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풀어줘야 실제 건축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별개로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재개발 사업으로, 뉴빌리지가 필요한 사업은 뉴빌리지로, 각각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합성을 맞춰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사전 조율해서 그게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실제 지금 이 부분이 주민들도 조금 어려워하셔서요. 저희가 12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아직 좀 알아보고 있어서 장소가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도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산로 일대가 주민이 한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 감소라든지 학령인구 감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간선변에 보면 개발 수요가 계속 있는데 또 개발 추진 부분도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따른 동력 마련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그곳에 주민분들이 오셔서 오래도록 거주하고 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이라든지 문화, 이런 기능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이런 교육이나 문화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서 좀 이곳 다산로 일대를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높이 관리 체계 부분도 이제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한 것들을 좀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적정 규모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이번에 부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좀 여건들이 많이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용적률 부분도 좀 많이 완화됐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최대 개발 규모라든지 이 부분도 적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전체적으로 좀 완화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또 지구 단위, 전체적으로 정합성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빨리해야만 그에 맞춰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분 재정비를 통해서 개발도 좀 되고, 또 개발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 기능들도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가 최대 개발 규모도 조금 되게 좀 작게 주다 보니까 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부분도 조금 완화하는 추세로, 규모도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서 자유롭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 부분도 계획을 수립할,

최대 개발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설정해서, 뭐, 간선도로변은 2000㎡라고 하면 그 이내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의사가 맞거나 한 경우에는, 그 부분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면적입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하다 보면, 어찌 됐든 그 건폐율이라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간이 나오지도 못하고 높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제약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최소 개발 규모로 하지 않고 제가 최대 개발 규모로 해서, 간선변이 아마 2000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까지도 지금 돼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300㎡.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은 기존에 어떤 개발이라든지 그 부분도 좀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사들을 어느 정도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서 그에 맞게끔, 또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고, 또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떤 큰 틀에 맞게끔 저희가 그 부분도 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 공공용지도 구유지도 그 안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건축 인허가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설명 잠깐만 드리자면요. 지금 주차타워는 현재 주차장으로 결정된 용지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규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공유지든지 사유지든지 모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4번 출구 옆에 있는 신당역 사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영주차장 플러스 주변에 붙은 그 사유지까지 같이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실제 3번 출구 쪽에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때 소유주들하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의사가 좀 없으셔서 저희가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순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유재산의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좀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남는 자투리 사유지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하면 너무나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협의도 어렵고 매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저희 공유지만 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주변에 저희 주차타워 플러스 그리고 개인이 지은 그런 건물들이 좀 높은 게 있다 보니까, 사이에 있는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재정비하면서 혹시 좀 계획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길기영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재생 쪽보다는 개발 쪽에 사업이 치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기존에 만들어놨던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소규모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비로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재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활동들을 하고, 사람들이 커뮤니티시설이나 아니면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편의 제공, 그런 서비스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현동 검벽돌집 같은 경우도 사실상 개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전에, 서울시에서 그런 주택을 신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재생을 시켜서 실제로 기존의 신축 아니고도 잘 다듬으면 이렇게 멋진 건물로 하고 주민들이 이주 안 하면서도 살 수 있다는 취지로 했던 걸로,

개발도 필요는 하지만 개발보다는 그때는 재생이 더 우선시됐던 정책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검벽돌집이라든지 카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을 지역에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동 행사라든지 아니면 지역 자체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쿠폰을 줘서 행사 같은 때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같이 상생하는 조직으로 나름 의미있게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먼타운 2.0이라든지 뉴빌리지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이라기보다는 주택 공급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거기는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곳이니, 고도 제한이라든지, 저층 주거지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낡은 빌라 2개 있는 것을 합쳐서 같이하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여섯 집, 양쪽에 열두 집 사는 것을 더 넓게 크게, 같이 빈 공간들을 얻기 위해서 더 크게 지을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이라든지 부족한 기반시설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언제까지 그 사람들은 대규모 개발도 안 되는데 낡은 집에서 계속 살고 위험하고 또 주거 여건이 안 좋으니 그렇게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회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다산동이, 다산동이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휴먼타운 2.0사업 후보지였고 회현동도 마찬가지 2개였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둘 중의 하나, 회현동은 뉴빌리지 사업으로 얹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집들끼리 연합해서 같이 더 넓고 더 쾌적하게 지어보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고드렸던 호수는, 총 빈집으로 고시되어 있는 건 33호입니다.

지금은 33호 중에서 1년 이상 거주 안 했던 것을 우리가 고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9집이 들어와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빈집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24가구,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본인들의 일정에 맞춰서 오랫동안 비워두지 않고 온 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정명령 보내고 예고 보내고, 그다음에 또 안내문도 보내서 필요하면 예산 지원도 해 줄 테니까 해 봐라,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홍보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예,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