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송민우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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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감사할 부서는 해양진흥과입니다.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황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진흥과의 올해 업무성과, 공모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김일홍 연안개발팀장 조경래 해양수산팀장 정지영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보면 행망 문서 관리카드,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문서 관리카드가 있고 여기 보면 지금 다른 부서도 이게 거의 막혀있어 가지고 문서를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보면, 관리정보에 보면 열람 범위가 있더라고요, 열람 범위... 2년 전에는 열람 범위에 보면 열람 범위 선택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관·실·국·부서 열람 불가가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거의 다 기관으로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서, 이렇게 열람 불가가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문서를 그때그때 보려면 일일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해양진흥과도 막혀있는 게 많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내용을 떠나서 그냥...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파악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구정질문 관련 서류 요청을 하니까 계속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해야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똑같은 문서인데도 열람으로 돼 있고 기관으로 돼 있고 어떤 것은 부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서류인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단은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것은 이제 문서 생산할 때 설정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서의 공개 여부라든지,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설정을 하는...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는데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2024년도에는 바로 기관으로 돼 있고 2025년도 서류를 열람하려고 하니까 부서, 또 어떤 데는 열람 불가가 돼 있어서 똑같은 건데 내용만 달라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왜 이렇게 행망을 딱 막아놓는지... 그러면 저희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안 그러면 이걸 또 일일이 하려면 저희도 번거롭기도 하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단 공개로 된 문서는 열람을...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공개된 게 거의 없어요. 저희가 행망에서 2년 전에는 자료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 해양진흥과는 거의 다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서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것은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 부분 앞에 보면 공개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하는데 그걸 담당 직원이 합니까, 팀장이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안 그러면 구청장이 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생산할 때 담당자가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담당자의 그거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된 문서가 그런 것 같으면 확인을 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문서가 비공개 문서들도 많이 있으니까 비공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주 사소한 겁니다. 주민참여 감독란에 사인받는 거 있잖아요, 주민들... 통장님들이 공사 끝나고 나면 사인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 감독관이 구청 직원이잖아요. 제가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걸 갖다가 다 막아놓으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당자가 그러면 비밀이 많은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 부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잠시만요. 나중에 제가 PPT 띄울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꽉 다 막혀있으면 어떻게 저희보고 일을 하라는 말입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 세부적인 건은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점자

유점자위원장

오늘 행감 관련돼서 자료가 안 넘어온 거는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그 자료가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행감 자료 56쪽이요. 여기에 7796 있죠? 이게 작년에는 수리비가 11만 원인데 2025년도에는 100만 원이 넘었어요. 뭐 사고 났어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사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무슨 수리비가 작년에는 11만 원인데 올해는 1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 자료를 따로 준비 좀 해 주세요. 오후에도 질의가 있으니까... 나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고 그거는 자료가 오면 질의합시다.

근호

나근호위원

자료로 따로 제출하고 이럴 거 같으면 저는 여기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제가...

근호

나근호위원

알고 들어오셔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므로 이러이러하여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질의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하면 ‘자료 제출하여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제가...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있죠. 2024년도도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을 방문하셨고 2025년도에도 가셨어요. 여기에 가 가지고 느낀 점은 뭘 느끼셨는데요? 지금 잠수 풀장 보고 오셨다는 것 같은데 뭘...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추진현황에도 ‘송정 해양레포츠빌리지 조성 사업’ 해 가지고 202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한다고 하셨고 ‘해양레저체험’ 해 가지고 인공 서핑장, 다이빙 풀장, 해양미디어 치유 체험공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다이빙 풀장 보시고 오신 것 같은데 가셔서 느끼신 점은 뭔데요? 여기에 팀장님이 가셨을 것 같은데... 해양정책팀장님, 가셨어요?

일홍

김일홍해양정책팀장

예, 제가...

근호

나근호위원

(위원장을 향해) 그러면 죄송한데 해양정책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잠수 풀장에 대해서 아세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뭐를...?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울진해양레포츠센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잠수 풀장이 주된 시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주된 시설인데 한번 운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가 지금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시설 문제도 있었지만 운영 주체의 운영 능력이나 기술, 이런 측면에서 시설 활성화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운영 관련해 가지고 노후화하고 이런 걸 중점으로 보고 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이빙 풀장이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 다이빙 풀장은 수심이 몇 미터인데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작은 크기였습니다. 5m였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운영을 느끼기 위해서 갔다 오셨다고 하면 연제구 저기에 가도 다이빙 풀장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컨펌 받아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운영, 이런 거하고 풀장 할 거 같으면 거기도 다이빙풀이 있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해양레포츠 시설로 정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그렇고 다이빙 풀장은 또 우리 부산에도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있어요. 영도에도 있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신항... 북항 컨벤션센터 옆에 있는 거기는 이제 25m 풀이라서 거의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용 시설입니다. 거기도 보고 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를 다 보고 왔는데 여기에는 그런 심해시설을 보고 한 부분까지는 따로 넣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적용할 만한 거는 많았어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보다는 소프트웨어하고 실제 운영 단계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됐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목이 잠기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송정마리나하고 동백마리나, 이런 부분들의 위치는 잘 아실 거고 현 상황도 잘 아실 거고... 2024년도에 체납돼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웃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크게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2025년도도 지금 똑같겠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정마리나, 그다음에 센텀마리나...

송민우위원

체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행감 때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현 진행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2026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게 정확한 계획수립은 안 되더라도 방향성은 가지고 가야 돼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송정마리나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운영 주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 번 바뀌었다가 또 새로운 운영 주체가 등장을 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열의는 저희가 봐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선 사업자 변경 부분은 저희가 직권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승인 자체는 해양수산부에 보고가 올라가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 중간 절차로 주민 의견수렴,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해서 절차 자체가 상당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지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전 주체와 협의를 계속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 포기를 하게 되면 그걸 좀 더 간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직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곧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그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구의원이 되고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송정 쪽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애로는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구가 사업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해운대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송정 그쪽에 보면 그 현장에서... 예전에는 그 안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안쪽으로 카페부터 시작해서 많은... 거기가 청사포입니까, 그 안쪽이? 아, 구덕포... 제가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 안쪽까지도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유입이 많이 되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둬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구에서 행정적으로 딱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빨리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힘든 거겠지만 빨리... 뭔가가 다시 정상화되기 위한 과정을 면밀히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구덕포」 하는 이 있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사실 송정이라는 곳이 요즘 정말 핫한 곳이 됐어요. 해운대 못지않게, 해운대해수욕장 못지않은 곳이 돼 버렸기 때문에 구가 이런 곳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가 2024년도에 송정에서 그래도 축제다운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해운대 레저축제 맞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송정 해양레저축제입니다.

송민우위원

송정 해양레저축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해양레저축제입니다.

송민우위원

작년에 보니까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올해는 조금 삭감이 돼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축제가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사실... 타 지자체라든지, 동해 쪽을 보면 이런 축제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규모 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고 있는 건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시든지, 뭔가 프로그램을 알차게 하시든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시간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참가를 해보니 이 프로그램의 깊이도 조금 낮은 것 같고, 사실... 그냥 겉핥기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보이지 않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축제를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제대로 한번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또 그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올해는 그래도 다른 행사들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행사 규모도 커지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은 저희야 계속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전체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 의지대로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송정에 보면 지금 건물을 짓고 있죠? 해양레포츠센터입니까, 스포츠센터입니까? 그 명칭이 뭐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해양레포츠빌리지 조성 사업인데...

송민우위원

해양레포츠빌리지 맞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기본 용역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직 건물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것은 2028년도에 착공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이게 테트라포드 색상 가지고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청사포...

송민우위원

예, 청사포 쪽에... 그거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가 시각적으로 좋아서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해 당사자인 청사포 어촌계에서 반대가 워낙 강해 가지고...

송민우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가 들은 바로는 컬러 TTP가 사진 찍기에 좋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TTP에 올라간다든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게 주된 이유고 부수적인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달된 내용으로는 주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송민우위원

제주도에 가보니까 돼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저는 예쁘던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동방파제 보강은 준공이 됐습니다. 일단 컬러 TTP를 준비했다가 그거는 철회하고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걸로 해서 컬러가 없는 무색의 TTP로 설치가 다 됐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냥 시멘트 색으로, 예전 거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테트라포드를 찍으면 공정 과정이 그 안에 세골이 들어가고 시멘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채워 가지고 찍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테트라포드가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파도 때문에 그게 깨집니까, 그 두꺼운 것들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많이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강을 하는 거고요. 흘러내리고 깨지고 하면 그런 부분이 월파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시 교체를 하고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송민우위원

그래도 올해는 태풍이 안 와 가지고 우리 해양진흥과 직원분들도 수고에 대한 것들이 약간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늘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이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또 우리 구 행정이 가야 될 방향성에 맞다고 하면 주민의 의견들을 설득시켜서라도... 예를 들어서 테트라포드 색깔 부분들은, 이거는 하나의 예입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하는 부분들도 뭔가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게 딱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민 의견을 안 들으면 안 되겠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주민 의견이 다 100% 맞지도 않아요, 사실. 각자의 의견들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이잖아요, 객관적인 생각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심을 잘 잡으셔서 내년에도 사업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리고...

송민우위원

예, 말씀하세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해양수산부가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특화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처인데 제가 실수해서 바로잡습니다.

송민우위원

내년에는 어쨌든 송정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전체 다가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송민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해양레저축제, 그렇죠? 제가 올해 한 번 가봤거든요. 가서 적은 예산으로 참 알차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반려견 경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규모는 작지만 사람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나는데 행사의 규모라든지,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게 있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단 올해는 개막행사, 이런 의식 부분은 다 생략을 하고 실제 체험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그런 부분은 빠진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수욕장에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주로 새롭게 했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위주로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의식행사가 저희 해양레저축제에는 이번에 아예 없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준 거다, 이 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건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복합적으로 감안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나갈 생각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줄지 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의식보다는... 앞에 송민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의 질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우리 송민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송정이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다음에 동남해상관광호텔, KCG 돼 있죠,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KCG로 바뀐 이후... 그게 작년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은 다 진행 중인 상황인데 무단점용 사실은 변하지 않아 가지고 변상금은 부과를 하였고...

상곤

이상곤위원

얼마를 부과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변상금은 14여억 원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직 납부는 안 된 상태고,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쪽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새로운 사업 분야 홍보성의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계획 단계에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무단점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점사용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단계입니다. 원상회복이 된 후에 추가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지금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건 저희도 알지만 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그게 넘기 쉽지 않은 벽으로 남아서 지금 그 이후의 단계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재는 중지 상태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이걸...?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원상회복이...

상곤

이상곤위원

물리적으로는 힘들잖아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사업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걸 풀기 위해 가지고 원상회복이 안 되면 무상귀속을 시키는 단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사업자가 불복을 해서 아마 다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도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능한 범위가 그런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원상회복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무상귀속, 그걸 정식으로 통지를 하고 추진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동백섬 주변 그쪽이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곳이니까 일단 원상회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승인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더 추진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를 진행할 때는 특히 그런 미관을 해치는 문제라든지,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된다, 그걸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게 안 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쉽게 승인해 주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곤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동남해상관광호텔이 이제 작년 5월에 법인 청산이 되고 나서 또 KCG가, 이 회사가 승계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별도 법인인데 연관성은 애초에 동남해상관광호텔에서 점사용 허가를 받은 지금 접안시설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동남해상에 있었던, 거기에 소속돼 있었던 김 뭐뭐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권리를 받았다... 법원의 인도 소송도 거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KCG라는 법인에 다시 넘겨줬다 해서 그 권리가 KCG로 넘어가 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법원에서 그런 권리 자체가 인정은 돼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부분적으로 인도 소송 자체는 제기했던 사람이 승소를 해서 인용이 됐었는데 실체적인 내용은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가 좀 있어서 지금 그 부분도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동남해상관광호텔이 끊임없이 공유수면 변상금이 체납돼 가지고 정리보류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해에 14억여 원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또다시 KCG에서 이런 공유수면 변상금이 일어나고 체납이 미수납되고 이게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고... 다른 법인이 들어와서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올해 7월에 국제신문에 ‘해상관광호텔을 도입하겠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구에서 무상귀속시키는 방안을 강력하게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 그 방법... 우리 공유수면 변상금 자체가 연간 십몇억 원씩 계속적으로 몇십 년간 미수납돼 가지고 정리보류액으로 다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곳에 다시 다른 법인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장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떻든 이 접안시설에 대해서 무상귀속을 받아야지만... 거기가 동백섬도 끼고 있고 마린시티에 붙은 접안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저희 해운대구에도 엄청 있다, 지금 방치되다시피해 가지고 쓰레기만 쌓이고 한 번씩 쓰레기 청소하고 철조망도 가려져 있고... 해운대의 대표적인 관광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운대구에 무상귀속시키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올해 해운대 해양레저축제를 적은 예산으로, 그렇죠? 예산이 2023년도에는 9000만 원이었고 또 작년에는 70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 그런데 사실 해마다 이제... 작년에 우리가 해양레저축제 행사장에 가 가지고 뜨거운 태양에 완전... 정말 의원님들이 행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이 행사장에 관객이 없어 가지고 저희나마 그 행사장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사실 행사장을 지켰던 아픈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문화관광경제국도 같이 주최해서 행사가 좀 크게 됐고요. 또 해양진흥과는 이 행사에서 가장 실속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행사인데도 제일 알찼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다른 체험... 다른 과에서도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아서 체험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용역대행사 있잖아요. 용역비가 계약서에 보니까 37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사운영비 지출은 지금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4550만 원을 집행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8050만 원의 갭이 나는데 이 경비는 지금 어디에다 쓴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가 따로 홍보물, 그리고 비품, 사용되는 물품, 기타 경비들은 저희들이 직접 지출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직접 지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기념품 제작 등등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전에는 용역대행사에 다 줘버리고 부서에서 그렇게 관심 있게... 용역대행사에 모든 걸 다 위임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건 행사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영숙

원영숙위원

경비를 보면 우리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었는데 용역대행사에 6670만 원을 준 것을 보면 용역대행사에 모든 행사를 거의 다 일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올해는 부서에서도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행사 곳곳에 관여를 했다, 그래서 행사가 더 알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칭찬합니다, 하여튼...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알차게 해 주셔서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송민우 위원님이 해양레저 특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2026년도에 우리가 지식경제부의 해양레저 특화사업 공모에 의해서, 2027년도부터 사업자를 공모한 거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2007년...

영숙

원영숙위원

예, 2007년부터 이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참 해운대가 해양레저 특화사업자로서 아픔이 많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사실 한 군데도 없다, 제대로... 왜냐하면 언론 보도에서는 더베이101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3개는 지금 미진하다, 이런 언론 보도를 계속 때렸어요. 그런데 사실 동백섬 주변 해양레저 기지로서 더베이101이 들어섰지만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지금 우리 해운대구하고의 해양레저 협약서 내용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거의 식당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운영 방법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베이101에도 적극적으로 해양레저사업을... 이게 해양레저 특화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특화사업 본래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거기의 요트 계류장이 파괴되어서 했다, 뭐 못한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다른 있잖아요. 우리 구하고 협약을 맺은 거에 보면 다른 해양레저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한번 시도하라고... 왜 영리사업만 하느냐고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송정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말씀하신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곧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운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희가 사업자 변경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들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자 변경이 되면...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운영 주체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의지, 비전 같은 게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는 상황이라서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운영 주체에서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하면 지금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송정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이게 워낙 큰 건물이다 보니까... 5층짜리입니까? 4층입니까, 5층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4층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층입니까? 여기에는 5층으로 돼 있어서, 저는 4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지상 5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4층이네, 그렇죠? 잘못...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87페이지에... 이게 일단은 큰 건물들이 지금 폐허가 되다시피되어 있으니까... 구덕포 쪽으로 좋은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오는데 이 부분은 조속하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특히나 수영강변 계류장 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나루공원 안에 건축물로 건물도 지어져 있고, 완전 특혜이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건축물은 아닙니다. 건축물은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 건축물이 우주건설인가, 좋은 건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용도가 건축물은 아니고 건축물처럼 사용할 수 있게 지어져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는 건데 거기도 지금 현재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륙양용 버스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완전 별개 사업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이 회사가 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특화사업장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 수륙양용 버스도 마리나... 여기가 센텀마리나파크인가? 이 사업장 이름이 센텀마리나파크, 여기에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게 우리 특화사업장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화사업장이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쪽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저희하고 완전히 별개고 우리 특화사업으로 지금 새로운 아이템 안을 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현재 점사용 허가도 걸려 있어서 관련 기관들 협의...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점사용료 관리가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여기는 점사용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거기도...

영숙

원영숙위원

이 점사용료가 그러면 계속 체납되고 있겠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체납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체납되고 있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건축물에 대해서도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거... 진짜 이게 공원 안에... 물론 이 계류장이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지은 건물인데 이걸 공원 안에다가 건물을 굉장히 잘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고 있겠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세금은 납부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세금은 잘하고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계류장도 우리 보통 계류장보다 굉장히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계류장인데 그걸 몇십 년간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12년도에 이게 승인이 났으니까 십몇 년 됐네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시설도 안 쓰면 노후화되고 한데 어떻든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속기 시간... 마무리, 정리해야 됩니다. 2차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과장님, 정회 시간에... 오후에도 질의해야 되니까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청사포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보강사업, 이게 2022~2024년까지 특교세, 시 교부금이 교부된 날짜, 금액, 그리고 나서 이 건에 대해서 예산 집행 상세 추진내역, 이거를 정리 좀 해 주세요. 여기 행감 책자에 보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해양레저축제 칭찬도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해양레저축제, N 송정 축제하고 다 이렇게 연계해서 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10월에는 송정이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국에 있는 행사들을 다 같이 모아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라고 누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꺼번에 그날 봤기 때문에 새롭다,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축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송정이 축제로 좀 일정들도 다양하게 이번에 갔더니 해양레저축제를 하고 다음에 왔더니 어반캠크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갖가지 축제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시각으로는 하루에 몰아서 예산을, 각각 준 예산을 하루에 몰아서 다 써버리는 형태... 그래서 다채로웠다는 거는 인정하지만 다채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각각의 행사들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다채로움은 있었으나 실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는...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행사도 나름 의미도 있고 애초에 기획했던 취지도 잘 살린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오늘 자꾸 ‘해양레저축제를 언제 했지?’ ‘언제 해양레저축제가 있었지?’ 계속 제가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억을 더듬었거든요. 기억이 없습니다. 서핑대회가 두 차례 있었고요. 그거는 해운대구에서 하는 거, 그다음에 협회장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국제서핑대회하고 기억이 나는데 해양레저축제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워낙 송정이 관광객은 있는 데 비해서 뭔가 좀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행사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해양레저축제라는 것을 별도로 기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한꺼번에... 예산이 그날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날 예산이 우리가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서는 5000만 원이지만 관광경제국 차원으로 각각 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를... 이거 원래 없었던 행사거든요. N송정이라는 게... 송정에 10월의 송정 이런 행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거를 묶어서 연계해서 기획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킨 입장에서는 각각의 어떤 행사들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시너지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루에 다 해치운 느낌 같은 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 의미는 아닌데 내년 행사 때는 위원님 의견도 참작해서 행사를...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다. 별도의 행사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에, 아까 원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활용도나 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그날 이제 아침부터, 2024년에는 아침 일찍부터 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뜨거운 여름날이었고 그래서 이제 참석, 참여자들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0월에, 원래 9월에 하기로 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9월에 언론보도 보면 또 9월로 다 떠있습니다. 지금 검색을 해 보면 9월에 한 걸로 떠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하기로 했다가 10월로 연기가 되고 하면서 모든 행사를 총 집중을 했다, 그래서 그 집중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에서 플러스 면도 있지만 마이너스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구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특구는 정말 묵은 저희의 고민거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위원님은 아까 3년, 4년째 그렇다는데 저는 이제 8년째 이거를 보고 있고, 3선을 하는 의원은 아마 12년째 보고 있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걱정거리만 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구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특구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아까 송정마리나 같은 경우에 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했죠, 운영자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진행현황을, 최근에 5년까지는 아니고 3년 이내의 진행현황이나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는 것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에 요새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도 이번에 기획위원회에서 시흥을 갔다 왔거든요. 시흥하고는 물론 이게 규모 차이에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작은 규모로 옮겨와서 우리한테 적용을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있을까하는 그런 걱정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혹시 아까 이제 잠수풀장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더라고요. 특히나 운영 주체 말씀을 하셨는데 송정에도 지금 이게 시작되게 되면 운영 주체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으신 바 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주민설명회 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주민설명회 때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의 말씀들도 하시고 또 이제 전문가 영역에 대한 말씀들도 있으시고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 간의... 송정은 늘 해수욕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서핑 관련 사업들이 우리 구에서는 아무래도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서핑을 좀 많이 부각을 시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들과, 원주민들과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사업들과 마찰을 줄이면서 이걸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송정에서는 그게 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되거나 혹은 마찰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미리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설명회 때 몇 차례 나왔던 이야기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하는 작업 단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한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의견들을 저희들이 다 수집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단계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다음에 송정항 방파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과업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점을 두면서 해 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송정항에, 우리 어촌계에서는 기존의 송정항 작은 부분을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먼바다의 어촌... 조업이나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파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보상을 해 주면, 지금 다 연세들도 많고 하니까 보상이 되면 어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받고... 다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보강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항개발계획이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더더군다나 말씀하시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논의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주제라가지고 그런 부분 저희도 해당 부서에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현 가능성 자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당 부서라면 중앙부처를 얘기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단은 당장에 우리 구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교통하고 주차 쪽이죠. 주차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 검토도 필요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어항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요구사항대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레벨의 사업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항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지자체에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의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하더라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때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 사업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는 남겨가지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렇게 계속 전달이 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항 방파제는 기존 방파제 일부 확장하고 그다음에 월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강 공사인데... 지금 현재는 현장에서 협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설계안이 구체화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야말로 가안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아직 어려운 단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협의라고 하면 어디와의 협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주된 게 어촌계이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상황,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어떻게 갭이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기보다는 실제로 이제 모형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늘려야 되는 소파블록 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어촌계 의견을 반영해서 적절한 안을 만드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절차가 뭐, 뭐 남아있습니까? 어촌계하고 지금 협의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다른 기관과의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해양 이용 협의라든지 실제로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수반되는 용역들은 따로... 병행을 하든지 별개로 하든지 같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실제 준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2027년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38억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제 방파제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테트라포트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약간 테트라포트에 대해 우리가 두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최근에. 테트라포트가 놓여지는 게 이게 항상 어촌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다라든가 이런 걸 끼고 있음으로써... 거기는 관광자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관광자원과 그다음에 안전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병행해서 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어디다가 하면 또 부을 건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월파 이런 거, 그다음에 파랑의 감소 이거하고 같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우리 부서는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타 부서와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망을 너무 닫아놔가지고 칸막이 행정이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거든요. 부서 간의 협의가... 타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연계를 하고 싶어도 아마 부서 간에도 지금 막아놔버리면 그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열어서 칸막이 행정을 없애라 이런 말씀들과 함께 일맥상통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걸 볼 수는 없거든요. 행망을 저희는 볼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의회 직원들이 그 내용들을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확인할 수가 있어야지 의문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의문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다른 부서와 우리 부서가 연계를 좀 하면서 분명히 가야 될 게 많습니다. 해양진흥과 자체가 부서가 생긴 것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관광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촌과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 안전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처음 생긴 것부터 태생이 조금 저희는 이게 맞지 않아서 부서를 조금 조정할 때 부서 조정이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나중에 질의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이제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131페이지하고 132페이지 요트경기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관이랑 건축심의를 하면서 그때 자기네들이 답변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약속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바다도서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유지는 하는 상태인데, 건축심의 이후에 추가로 또 주민요구사항 수용을 하면서 요트동의 4층 부분 상당 부분 또 줄여가지고 축소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갤러리아동도 변화가 생길 것 같고... 갤러리아동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위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바다도서관이 위치만 변경이 되는 거지 만들기는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유지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계속 위치를 바꿔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 바다도서관을 위치를 바꿔서 한다? 왜냐하면 그때 심의할 때 곧 사업자 측에서 와서, 그때 제가 존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곧 우리 MOU 체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쨌든 존치는 하겠지만 위치가 변한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클럽동이지 않습니까? 클럽동에 그러면 층이 한 층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민원인들하고 접촉을 해 봐서 알고 있는데 한 층을 줄이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층이 없어지지는 않고...

윤정

심윤정위원

갤러리아동으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가리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길었던 부분을 축소를 시키는...

윤정

심윤정위원

축소는 이미 돼 있었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더 줄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더 줄였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갤러리아동으로 거기 줄인 부분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바다도서관은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그때 분명히 심의할 때는 “MOU 체결 곧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심의 끝나고 주민들과의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안 했었죠? 심의 끝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하지 않고 바로 며칠 전에 착공식이 열렸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별도로 협의하는 자리는 있었습니다. 민원인도 우리 구에도 방문했었고 시에 직접 또 찾아가가지고 자기들 의견 전달하고 하면서...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씩만 제가... 그것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때 약속을 받아냈던 게 우리가 상징물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요트경기장이야 하는 상징물 하나 고민을 해 보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상징물에 대해서는...

윤정

심윤정위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요. 이게 국제요트경기장 재개발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냥 단순한 요트경기장 민간사업 재개발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해운대가 한 단계 더 글로벌 해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많이 여러 가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조금 담아낼 수 있도록, 특히 그거는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바다도서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거는 지금까지 변동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변동 없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다시 한번 더... 어쨌든 그 얘기하고 그때 얘기가 너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61선석이 줄어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고나 할까? 우리는 지금 국제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원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상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박공지붕 막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교통과에서 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조금 그래도 같이 협상하시고 그거 할 때, 논의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아까 이 부분에도 우리가 부서의견 거기에도 보니까 ‘교통체증도 예상됨으로 이를 해소할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내셨더라고요. 물론 교통지원과에서도 내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그때 제가 답변 듣고 했던 부분이 다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논의 구조 속에서 꼭 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계속 전달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국제요트경기장 이거. 국제요트경기장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 미포어항. 우리 ‘해운대’ 영화 아시죠? 천만 관객 해운대 영화 배경이 되었던 미포항.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자, 몇 쪽이냐면요. 122페이지랑 1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어항개발계획을 2025년 6월에 고시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은 밀려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다음 달 고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 소규모 매립 협의 및 지역연안관리심의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완료되겠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해수부에서 기존에 매립돼 있는 부분하고 우리가 개발계획에 추가로 매립된 부분이 소규모 매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부산시는 왜 이렇게 소규모 매립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시가 아니고 해수부가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해수부가 그렇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시차가, 매립한 시기하고 시차가 나는데 이제 그걸 1건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보니까 1000㎡가 넘는다, 그게 그쪽에도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그렇게 부정적이 아니었다가...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방문도 하고 추가 방문을 계획했는데, 지금 해수부 이전 때문에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도 일단 이전 이후로 늦춰달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계속 찾아가서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딜레이가 되고 있네요? 지금 지연이 되고 있네요? 사실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이게 지금 해수부 이전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산에서 협의를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협의돼서 고시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어항개발계획 이게 수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국비·시비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국·시비 확보는 이제 별도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청사포항에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신활력증진사업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신활력증진사업 이게 대상자에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내년도 사업을 또 준비를 했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늦춰야 되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변경되면서 이제 내후년사업은 공모로 하고 내년 사업은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이미 확정을 시켜버리고, 그걸 이번 달에 2027년도 사업공모지침을 이번 달에 내기로 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들 아마 이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2026년 우리가 제외된 평가에서 우리가 제외된 그 원인이 뭘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는 평가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수부에서 자율계정으로 사업 성격이 바뀌면서 자기들이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정된 어항들을 보면 기존에 뉴딜사업을 했던 그 사업의 추가 후속 보완 이런 성격으로 지정을 하는 바람에 아예 미포는 순위에 들지 못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구 올해 이번 달에 내려오는 그 부분에는 저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미포항 아시지 않습니까? 미포항.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우리 용역 수행하는 업체도 유능한 업체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의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지금 용역을, 이제 거기에 대비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 지침에 맞는 쪽으로 사업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100%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최선을 다하고, 어쨌든 꼭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미포항? 너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진짜 너무 어두운 곳입니다, 거기가 지금. 아시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시겠지만 우리 과의 지금 어항 관련 혹은 다른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해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놓치는 부분이 없이 꼭 우리가 다음 2027년 거기에는 해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차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올해 7월이었다고 하셨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행감을 과장님, 다 묵은 질의들만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좀 고질적인 우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든 줄 아는데, 오시고 나서 제가 요청했던 거 뭔지 아시죠? 방금 미포 이야기하셨는데, 미포해수욕장 생기고 있는... 항구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침식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지형 변화 이 부분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침식 실태에 대해서는 양쪽 해수욕장을 계속 해 왔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13페이지 보면 지금 아직 실시를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연안 침식실태 측량조사를 올해는 아직 안 했어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진행 중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진행되고 있고 아직 예산이 지금 소진이 안 된 거네요, 맞아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삭감을 한 게 이게 이제 두 번 침식 조사를 하는 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 하는 거를 해를 거쳐서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하고 그다음에 상반기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상반기에 했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상반기하고 올해 하반기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하반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래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 용역에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니죠.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가외로...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단은 별도로 용역을 하기는 그렇고, 기존 용역 과업에는 없지만 조사를 할 때 지금 거기 말고도 이제 청사포나 송정 같은 경우도 어항 내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너무 높다,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한번씩 오고 있어서 같이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거 자체 용역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송정도 마찬가지고 특히 해운대 바닷가가요, 해수면 변화가 진짜 심합니다. 갈수록 우리가 매년 모래를 붓고 있지만 이 모래가 휩쓸려 나가면서 그 모래가 해수면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단적인 예로 이안류가 이제 해운대 전 지역, 전 해수욕장, 전 지역으로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안류 발생이랑. 송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는 수질이 좋을 때 물속을 보거든요, 직접. 좀 심각한 구역이 많습니다, 많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 가지고 나가서 보신 바와 같이 미포 쪽에는 정말 유람선 띄우는 그쪽에는 정말 모래 퇴적이, 유실이 아니고 퇴적이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사람들 인도 쪽으로 다 올라왔어요, 모래가. 이거는 우리가 시나브로 일어나는 상태라서... 하지만 부서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주고 우리 전 해수면에 대한 침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체 용역을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건의드리고... 더 늦기 전에 고민을 하셔서 추경 때라도 신규 용역으로 해서라도 이거 꼭 좀 빨리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체 용역을 좀 진행하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해수욕장 말고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어항도 마찬가지고 다 포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 4개 항구 있지 않습니까? 그 해수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돈이 좀 들더라도 해운대의 환경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건의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13페이지 계속... 수산종자관리 이것도 연내 집행인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올 겨울에 하는 거예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방류 시기가 11월 이후에 가장 효율적이라서... 지금 업체 선정이 됐고 내일 방류할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앞에 무거운 질의들을 많이 해서 저는 가벼운 거 먼저 하고 조금 말씀드릴게요. 먼저 35페이지, 위원회입니다. 특구추진위원회인데요. 여기 6번, 우리 서창우 의원이 알면 조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하시고... 이 위원회가 지금 작년도, 올해도 안 열렸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위원들, 우리 당연직하고 의원 빼고가 위원회에 계시는 분이 거의 8년, 9년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건 그대로 가야 되나요? 이분들이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위원회 지금 미개최지만 개최를 할 때 정비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좀 정비를 해야 되나요? 이 유지를 해야 된다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단 좀 변경을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실행을 못 했는데, 제가 봐도 위원 구성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 특구사업하고는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꼭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비하시고 위원회를 개최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위원들... 우리가 오래된 특구사업이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올해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송정마리나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것 꼭 좀 이것도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동남해상관광호텔 아까 우리 원영숙 위원도 지적하고 했는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남해상관광호텔에서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허가권을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3심까지 해 가지고 대법원 최종까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취소한...

백철

김백철위원

2013년도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관리동을 자진 철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또 무단 점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연관성 있게 이름만 바꾸고 무단 점용을 하게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게... 답변 주시기 전에 조금만 더요. 이게 우리가 결손 처리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우리가 세금 못 받은 게 점용만 한 100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넘어갔을 겁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100억 원 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넘었는데 이거 우리가 결손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무단 점용을 해서 14억 원이 체납이 돼 있어요. 이거 반복되는 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무단 점용에 대한 부분을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그대로 이어지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강제 철거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무단 점용은 실제로 사용한다기보다도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접안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실제로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펜스 설치하고 안내문하고 그게 실질적인 점유 상황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쪽에서 상황을 그렇게 하고 있겠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한다는 거는 현재 상태로 큰 실익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실제 이제 주장하는 권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종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액션을, 저희들이 무상 기소하겠다는 액션을 하게 되면 그게 잘못됐다는 그런 다툼이... 결론이 나면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분쟁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소송 시작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변상금은 이제 이미 동남해상이 청산되면서 자기들 거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에 근거해서 변상금은 부과를 했고, 원상회복을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은 나갈 거고 거기에 수반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제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물리적으로 저희가 점유한다는 거는 실제로 자기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의사 표현, 주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가진다고 뭐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서 계약을 새로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제대로 해라, 사용해라, 대신 사용료 내라.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수면법에서 무단으로 점유했던 부분은 원상회복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런 경우는 원상회복 안 시키고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원상회복을 시키고 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뭘 해 보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업자는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할게.’,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라.’ 이러면 의외로 또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또 못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과정인데 동남해상관광호텔이 계속 존속을 하면서 지금 체납돼 있는 금액을 내고 변상금을 납부를 하고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쭉... 저희가 일단 사업자는 바뀐 거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사업자가 바뀐 게 아니고 점유자가 바뀌어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애초에 동남해상관광호텔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애초에 취소가 되긴 했지만 그때 자기들이 조성한 접안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자기들이... 저희들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저쪽의 주장은 이제 소유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리적으로 자문을 받아보면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어쨌든 그걸, 자기들한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사업을 하게 해 달라는 게 이제 그쪽 주장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는 다툼은 다툼대로 가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사업권은 인정을 해 주고 점용료를 14억 원을 내라 이렇게 접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00억 원은 우리가 결손처리가 다 됐어요, 지금. 다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한테도 사라졌다는 거죠.

「100억 원을 내야지」 하는 이 있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애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점·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한데... 이미 쉽게 말하면 불법이 되어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상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다툼은 가되 지금 우리가 매년 또 저 다툼이 장기간 갈 건데 또 매년 14억 원에 체납액이 계속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걸 인정해 주고 14억 원을 받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거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법을...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서 답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 상황을, 법을 무시하고 하면 가능한...

백철

김백철위원

법에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 이거 양식장 현황인데요. 면허기간하고 면허존속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보시면 내년에 면허기간이 끝나는 데가 제10호하고 제14호, 그리고 다음에는 제11호, 제12호도 끝나고요. 그런데 면허존속일은 2027년도에 끝나는 거 외에는 다 10년 이상씩 더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면허기간하고 면허존속일이?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애초 면허 자체는 20년이 가능합니다. 20년까지 가능한데...

백철

김백철위원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면허기간은 따로 기간을 정해 주는 거고 그런 건가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연장의 개념이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연장도 끝나는 제11호, 제12호는 어떻게 되나요? 복합양식 미역, 다시마 이분은 제11호, 제12호는 다시 면허를 갱신이 아니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존속일은 끝나는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2027년 이후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후에는. 이거는 면허존속일도 끝나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이 면허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닙니까? 다른 기간은 면허기간이 말씀대로 10년 더 연장, 20년 이렇게 가는데 제11호, 제12호는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3년짜리예요. 임시로 내준 거 아니에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현재 면허기간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전에 10년씩 면허를 내줬으면 10년 단위로 됐을 텐데... 그 과정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애초에 면허기간을 짧게 내줘서 남은 기간을 면허를 내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한지... 그러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허를 다시 하는 거예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계속 양식업은 이어가는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차상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서 그런 다소 복잡해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 지금 면허 자체를 저희가 변화를 주는 거는 없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차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 과장님, 우리 민원에 보니까 민원인이 삼미 컨소시엄입니다. 그 관련 자료 번호가 2023-06호, 이 내용을 좀 뽑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혹시 페이지 수를 좀...

점자

유점자위원장

페이지가 아니고 문서번호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 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현장에 몇몇 의원들이 가면서... 우리 수영부두 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수영부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더베이101 옆의 수영부두, 거기를 좀 개방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핫플이거든요. 우리 주민들만 아는... 거기가 정말 사진 찍기 좋은 장소, 우리 주민들은 다 압니다. 요즘 많이 알려져 가지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누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그 장소에 갔었는데 거기에 펜스가 쳐져 있기에 제가 ‘우리가 여기만 그렇게 공원으로 꾸밀 게 아니고 저기 펜스 너머까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우리 위원장님께 그거를 조금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위원장님이 방문도 하셨고 자료 요구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거기가 광안대로 접안시설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래서 그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하실 거니까, 2차 질의를... 하는 동안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오전에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하시는 송정레포츠빌리지 용역 자료 관련한 거하고 송정항 방파제 정비사업 등 관련해서 자료를 우리 지원관에게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안의 내용 전부 열람 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해양레포츠빌리지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수립 용역 관련한 용역 일시정지,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 그리고 송정항 방파제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나 실시계획, 이런 기타 등등이 전부 열람 제한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시만요. 오전에 나근호 위원께서 또 자료 요청한 거 있는데 준비됐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것은 간단한 자료라서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바로 하실 겁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 바로 서류 좀 준비해 주세요,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최은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심윤정 위원이 요청한 자료... 지금 다른 분이 질의하는 시간에 챙겨주세요. 그거 보고 질의한다고 하니까요. 질의하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심윤정 위원님의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를 저희가 조금 정확하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아까 제가 번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가 부르겠습니다. 삼미 제2023-06호, 2023년 4월 6일 공유수면 관리 관련 민원 사항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 월요일입니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자투자사업 착공식, 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현장에 갔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책자 131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총사업비 있잖아요. 해양진흥과에서 정정 요청이 들어왔죠, 총사업비?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584억 원이다, 당초 대비 변동 없다,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지금 2025년 1월에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자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1584억 원... 2008년 불변가로 거기에 근거한 거죠? 그 협약서, 계약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정정한 내용이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와 상이해서 그 자료...

영숙

원영숙위원

계약서 안 봤습니까? 여기 밑의 추진사항에 보면 올해 2025년 1월에 변경 실시협약 체결, 이렇게 협약됐다고 왔는데 저희는 이제 2024년 12월의 변경 실시협약안만 가지고 있거든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585억 원(2008년 불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 우리가 2014년도 3월 19일에 실시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위에 ‘2014년 3월’ 해놓은 게 19일이거든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그래서 지정이 아이파크마리나(주)로 지정됐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때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걸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해 주셔야죠,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식적으로 실시협약을 맺었고, 변경 실시협약 맺은 걸 근거로 해 주시면... 당초에는 2008년 불변가로 해 가지고 1622억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8억 2400만 원이 감이 일어나요. 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게 변경 실시협약이거든요. 총공사비는 더 많이 줄어요. 제19조의 공사비는 지금 우리 계약이 불변가 기준으로 1351억 7900만 원인데 원래는 1431억 2700만 원이거든요. 79억 원 이상 공사비가 줄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가 2014년도 3월에 실시협약을 한 계약서보다 시설 규모에서 굉장히 더 떨어진다, 날림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겠다 하는 거고요. 특히나 저희가 이 내용에 의하면... 이 자기자본조달 비용도 원래는 20% 이상 자기자본조달 비용이 돼 있거든요. 15% 이상으로 굉장히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총 민간투자비도 20% 이상인데 15% 이상이고 총 민간투자 비용도 15%에서 10%로 인하됐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운영 기간 동안 자기자본비율을 최소한 10%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이 5% 이상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으로 변경되었어요. 왜냐, 이게 우리 해운대구... ‘이게 부산시 일인데 왜 해운대구가 상관하느냐?’ 하지만 이 실시협약에 의하면 우리 해운대구가 충분히 관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처리한다.’ 하고 제48조(행정적 지원)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51조의 사용료 수입 환수를 그러면 세전 실질 수익률 5.72% 공제하고 나서, 자기들의 이익들을 다 공제하고 초과 이익을 주무 관청인 부산시하고 해운대구에 25%, 25% 주고 그리고 아이파크마리나(주)가 50%를 갖겠다 하는 걸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시협약이 우리 구하고 전혀... 우리 구가 관여하면 ‘부산시 일이다.’ 하고 방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제48조의 행정적 지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전액 감면으로 부산시가 처리해 주고 나서 우리 해운대구가... 그러면 이게 점사용료가 연간 203억 원이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03억 원이거든요. 우리 구가 받아야 할 수입이, 연간 203억 원이 우리 구 세수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구가 이 제51조(사용료 수입 환수)의 ‘초과 이익분 25%를 받는다.’는 이 문구로... 이 203억 원을 모두 포기하는 대가가 이 문구예요. 그래서 우리 구가 정말 결의안도 내고 5분자유발언도 하면서 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못 받는 대신 우리 구 세수가 들어오지 못하면 보전사업이라도 부산시에 요구하라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구는 부산시에... 사실은 의원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해 달라, 이거는 우리 구가 이 초과 이익... 제51조의 수입료 수입 환수가 203억 원이 연간 들어오겠느냐...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해 봐야 알지만 얼마... 10억 원 들어오겠습니까? 203억 원의 10%, 20억 원이 연간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구 세수로? 10억 원 들어오겠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런 있잖아요. 연간입니다, 연간, 203억 원은...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30년간 점사용료를 감면해 주는데 계산상으로는 6000억 원이지만 1조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저희가 포기하는 대신에 보전사업을 해 달라, 그러면 부산시 대책은 뭐냐, 이전에 부산시가 이런 보전사업해 주겠다고 확약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부산시에 요구해라. 요구해라.’ 하는데 정말 공허한 메아리같이... ‘이것은 부산시 사업이야.’ 하고 우리 구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총사업비, 실시협약계약서는 우리 구가 잘... 우리 구의 수익도 있고... 왜냐하면 공유수면 관리청이 해운대구이기 때문에, 해운대구가 충분히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실시협약... 인터넷에 떠 있는 금액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실시협약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주민의 의견들을 요구해야 됩니다. 실시협약에 보면 애초에 2014년도에는 출자지분이 견실한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현대라이프생명보험이 50% 지분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출자지분의 50%가 뭐로 바뀌는 줄 압니까? 사모펀드가 50% 지분을 가집니다. 사모펀드가 들어온다는 건 이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민간투자사업을 굉장히 수익성 위주로 가져가겠다 하는 반증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우리 구가 더 챙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32페이지를 보면 우리 구 건의사항 및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이라도 우리가 보전사업, 점사용료 면제에 대한 그 보전사업에 대해서 정말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하셨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2014년부터 상당히 많은 사업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꾸준하게 계속... 크게는 세 차례에 나눠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건의를 하고 계속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요구한 데 대비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계속 협의를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착공식은 했거든요. 착공식은 하고 이제 오픈까지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한데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금 심윤정 위원님께서... 우리 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바다도서관 설치 요구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갤러리아 동인지, 클럽 동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최종 도면을 저희들이 확인은 못 했는데 갤러리아 동에서 옮겨지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클럽 동으로 옮겨질 개연성이 있습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전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축소는 안 되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도 요구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그리고 올해 2월 10일에 우3동 주민과의 대화 시 주민 건의사항 있지 않습니까? 우3동 임시 동사 부지에 문화교육시설을 만들어 달라, 요트장 내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 바다도서관을 설치해 달라, 저는 이 주민들의 요구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민간 BTO 사업이라든지,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큰 사업들이 들어올 때는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여러 지역사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 주거든요. 여기는 유독 그런 노력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우3동행정복지센터 인근의 국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지에다가 문화교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부지는 마련돼 있어요. 부지가 마련돼 있고 자기들이 건축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구가 강하게 요구하면 이 부지에 대한 문화교육시설을... 부지가 없는 게 아니고 부지는 저희가 정말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그 부지를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데 중기 투자 계획상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있을 때 이 부지에다가 주민들이 요구한 문화교육시설, 복합문화센터, 이런 걸 설치해 달라고 충분히 건의를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한번 강하게... 착공식에 갔는데 주민이 요구한 사항 자체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착공식을 해요. 우리 집행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들의 요구를 하나도 반영 안 하고 요구하는 주민들한테 이상한 빨갱이라고 하고 사업을 방해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시로 전달을 한 내용인데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고 지금 착공식까지 했다 아닙니까? 착공식을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다는 건 우리 해운대구 행정이 부산시 사업이다, 이거는... 인식이 없어요, 공무원들의 인식이...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 구가... 공유수면 점사용 관리청으로서 우리 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행사도 못 하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도 못 하고 그냥 이 사업이 밀어붙이는 대로 어떤 것도 따내지 못하고 흘러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막 호소해서 정말 미안한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 부분은 있잖아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끌고 가는데 이런 50% 출자회사가 변경이 되는 것도 부산시가 다 용인해 줘요. 이 사업을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정도인데 출자자가 50%가 바뀌는데도 그냥 막 밀고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있는 우리 구는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사모펀드에서 50% 한다면 지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 자체가 계류시설은 축소되고 상업시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 공간에 상가가 다 들어서요. 상가가 들어서거든요. 그런 해양레저의 메카를 만들겠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구호에 어울리게끔 해야 되는데 사모펀드가 50% 지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참 염려스럽다, 이 행태가... 그래서 우리 구는 매의 눈으로 우리 구 거를 더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어차피 사후정산하고 수익률 25%를 우리 구에 귀속시켜야 되니까 그 경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다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꼼꼼하게... 지금 협약은 됐지만 그거라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우리 구가 챙겨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보전사업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TTP 관련해서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 지금 TTP를 너무 많이... 청사포에 가보고... 저는 제 지역구라서 제가 늘 봐왔기 때문에 ‘TTP만 너무 많이 부은 거 아닌가? TTP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고는 정말 너무 놀라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습니다. 우리 특허 제품 있지 않습니까? 특허와 관련해서 특허 제품을 쓸 때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자재의 경우는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이 없이 자재...

은영

최은영위원

자재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으면 공법에 관련해서 준용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특허 공법의 어떤 절차에 맞게끔 자재도 하는 거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았던 건데...

은영

최은영위원

사전컨설팅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은 사전예방감사라고 해서 실제 사후에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고 사전에 혹시라도 의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지 미리 검토를 받는 감사를 말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거보다 특허 공법을 할 때 저희가 지금, 내가 한번 쳐보니까 특허 공법을 쓸 때는 굉장히 절차가... 요새 AI가 거짓말도 많이 하니까 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특허 공법이나 제품을 사용할 때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는데 여기 보면 기술 검토, 법적 검토, 비교 대안, 계약 방법, 계약 방법도 특허를 쓴다고 해서 ‘반드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건지, 제한경쟁할 건지, 일반경쟁할 건지, 그다음에 관련 위원회 심의, 사전규격 공개, 필요 시에는... 그다음에 ‘계약 체결 사후 검증보고’ 해서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 단계별 상세 절차를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특정 기업만, 특정 업체만 가능한 기술인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규격에 명시를 해야 되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특허 제품을 쓸 때의 어떤 절차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돌다리도 두들겨보라고 분명히 특허를 쓰게 되면 특허가 아니라 특혜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혜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성을 가지고 절차를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특허등록 원부를 좀 보니까, 제가 이 특허등록 원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보더라도 지금 이 특허에 관련해서 한국해양산업이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한국해양산업은 특허의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는가 보면 1%를 가집니다. 1%를 가진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 특허라는 게 지금 자기 게 맞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애초 기술개발을 할 때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직원으로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죄송한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트라포드와 관련한 사항은 실무적인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과장님은 이번 7월에 인사 이동해 가지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정확한 답변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팀장에게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일 잘 아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허 공법이나 특허 제품을 줄 때의 절차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보통 특허 자재를 쓸 때는, 지금 특허 자재를 쓸 때는...

은영

최은영위원

특허 자재라고 표시하시지 말고요. 특허 공법이나 특허 제품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하면 계속 자재 설명... 자재가 뭡니까? 그거하고 자꾸 연계를 하니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최초 이 특허 제품을 쓸 때 이게 신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이라서 공법선정위원회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의뢰한 겁니다, 이게 애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이 건은 신기술이나 공법선정위원회 대상은 아니고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쓸 수 있는 특허 자재라고 통보가 와서 아마 2024년도부터 공법선정위원회가 아닌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자재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다입니까? 그 절차들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자재는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하게 되고요.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으로 또 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허 자재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조달청에서 또 서류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다음에 계약에 문제가 없으면 계약을 조달청에서 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진흥과에서 특허 물품 구매 시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의를 했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은영

최은영위원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했죠, 그렇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한 겁니까? 우리 감사 부서에 한 거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사유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파재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소파블록 중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관급자재로 1억 원 이상 구매하고자 할 경우의 선정 기준 적용 여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파블록은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 시 공사가 아닌 물품 구매계약으로 체결된다.’, 그다음에 ‘특허 공법 선정 기준에 적용되지 않으나’, 그다음에 ‘이전 공법은 아니지만 이전 규정대로 공사에 준용하여 공법선정위원회가 필요한지 여부’,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유입니다. ‘특허가 적용된 소파블록일지라도 기존 테트라포드와 시공 방법은 같으므로 공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재로 판단되며,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이거는 뭡니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발주부서의 의견을 주고 이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 감사부서에 사전컨설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감사부서에다가 보내면서 발주부서가 이렇게 의견을 다 넣어 가지고 보냅니까? 이러니까 그대로 왔어요. 똑같이 왔습니다. 이것도 부서 의견입니까? 해양진흥과, 신청기관이 해양진흥과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원래 부서에서 사전감사 신청서에 적었던 내용 그대로 사전컨설팅 감사에 대한 부분들도 그대로 왔거든요. 뭐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면 그 감사뿐만 아니고 법리에 대한 자문,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항상 포함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을설이라든지, 다른 내용이 맞는지, 그 부분을 우리 의견을 담아서 보내는 것은 국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낸 거 가지고는 따로 언급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 조금 더 살펴... 이 자료가 너무 늦어서 지금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허권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게 보면 전용실시권이라는 게 있고 통상실시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특허청에 보면 특허 권리자, 개발자가 밑에 있고... 개발자는 개발자일 뿐이고 그 개발 특허에 대한 권리자들은 특허청에 언급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분이 얼마가 됐든지 특허 권리자인 것이고 그다음에 전용실시권이랑 통상실시권이라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특허 권리자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특허 권리자가 아닌데 이 특허를 쓰고 싶으면 지금 현 특허 권리자로부터 실시권이라는 걸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통상실시권이고 전용실시권이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 보면 ‘전용실시권의 범위’ 해서 기간이 2024년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지역을 경상북도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해놓고 그다음에 또 순위 번호 2번에는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2024년 7월 15일부터 해서 2027년 7월 15일까지 지역이 경상북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2가지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지금 이 자재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특허에 관련된 자재를 썼는데 이 부분하고 지금 연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사실 저도 이 부분, 특허등록 원부까지는... 등록 원부에 있는 전용실시권, 그다음에 통상실시권까지 사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자료를 가져오면서 제가 보기는 봤는데 앞의 전용실시권이고 통상실시권이고 붙어있는 부분,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특허등록 원부상에 특허 권리자로 해서 2020년도의 지분이 1%더라도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2020년도의...

은영

최은영위원

한국해양산업이 1%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1%로 2020년도에 등록이 돼 있고... 아마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계약의뢰를 한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무조건 계약을 해 주는 건 아닙니다. 특허권리청하고 다 확인을 하는데 아마 100분의 1이 등록됐더라도 지분 등록된 권리자들, 나머지 특허 권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60분의 30, 100분의 60, 이런 식으로 등록된 사람들한테 아마 100분의 1인 내가 이번 계약 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동의를 조달청에서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허권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용실시권의 범위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지금 여기가 바뀌었거든요. 한국해양산업주식회사가 전용실시권자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해서 1년입니다, 1년... 그 1년 동안은 경상북도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뀝니다, 그렇죠? 2024년 7월 16일에 다시 등록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앞으로 2년, 2024년부터... 아, 3년이네요, 그렇죠? 2024년 7월 15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경상북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와 우리가 공사한 시기하고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전용실시권이 이렇게 기간이랑 그다음에 지역이 정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의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아닌 특허 권리자로 100분의 1 지분으로 등록된 게 2020년이고 그 권리 때문에 특허 자재를 계약하는 데 조달청에서 아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내용은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은영

최은영위원

판단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걸로 보면, 전용실시권에 있어서 보면 2025년 4월 30일까지는 경상북도에만 실시권을 가지게 돼 있는 거 아니... 전용실시권을 가진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이 원부상에는 통상실시권이 2019년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는 경상북도만, 통상실시권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이후에 지금 바뀐단 말입니다. 바뀌어서 우리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이 전용실시권 때문에 들어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허 권리 등록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지분등기가 100분의 1로 됐기 때문에 특허 권리자로 인정이 돼서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청사포항 테트라포드 보강사업이 2023년에서 2024년에 이루어진 것 중에서 2024년 3월 18일에 지급된 게 있습니다. 5억 원이거든요, 선금이...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계약이 2024년 3월 7일에 1차 계약이 됐기 때문에 아마 선금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용실시권이 경상북도에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용실시권은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랑 그다음에 지역이 안 맞습니다. 이걸로 계약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계약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정컨대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은 전용실시권이랑 통상실시권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요. 지분등기 100분의 1이 된 특허 권리자, 전용실시권을 받아서 한 계약이 아니고 특허 권리자로 계약한 걸로 되는데 이것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전용실시권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을 제한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특허권은 당연히 몇 퍼센트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전용실시권이 경북에만 딱 제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제한돼 있다가 2024년 7월 15일부터 풀렸거든요.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3년 정도를 더 푼 거예요, 다른 지역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맞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전용실시권에 한해서 그런 거고 원래 2020년부터 특허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조달청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최초로 지급된 날이 언제냐 하면 이 물품에 관련된 겁니다. 2024년 3월 18일입니다. 그러면 3월 18일에는 전용실시권이 어디에 돼 있었느냐 하면 이거는...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경상북도에 돼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상북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할 수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그것은 제가 조달청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5억 원이거든요, 5억 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왜... 이후에는 이게 깜짝 놀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때는 이 전용실시권에 대한 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특허 제품을 썼단 말입니다. 썼다가 나중에 ‘아, 전용실시권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놀라 가지고 이제 다 푼 겁니다. 앞으로 여기 우리 해운대에 지금 할 게 많기 때문에, 공사할 게 많기 때문에 풀어진 걸로... 저희 추측입니다, 이거는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추측상 그렇게 해서 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이후에도 보면 2024년 7월 15일부터 전체로 풀렸는데 6월 13일에도 우리가 예산이 2억 4900만 원, 2억 5000만 원 관련이 나갔고요.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7억 5000만 원 정도가 전용실시권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안 되는 곳에 작업을 한 형태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전용실시권이라는 거, 그다음에 통상실시권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냥 특허권에 대해서는 이게 필요 없는데 이거를 굳이 특허원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이유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또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어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구정질문할 때는 ‘제대로 좀 알고 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좀 수집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도 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조치 결과 통보서 있지 않습니까, 사전컨설팅?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저 사실 3선 이렇게 하면서 사전컨설팅, 이거는 또... 거의 생소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전컨설팅 받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특허 때문에?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저도 근무를 오래 했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거의 처음 해보셨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제 개인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죠. 거기 통보서에 보면, 결과 의견 거기에 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밑의 두 번째, 특허, 소파블록을 공사 자재로 선정·사용하는 경우 블라블라...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 이 해당 공사를 신기술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 볼 수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신기술 공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신기술로는 볼 수 없고 그냥 특허 자재로 본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하면 이거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굉장히 해석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게 특허... 아까 공법, 그다음에 또 특허 제품, 자재, 이렇게 해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재심의위원회를 했었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자재선정위원회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은 없지만 16개 구·군이나 그다음에 시나 시 산하 사업소에 보면 특허 자재를 쓸 때 통상적으로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자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건설과에서도 특허 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많이들 하고 있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저희도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자재 심의를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국장실에서 했더라고요? (화면자료 제시) 이 자료에도...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셨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따로 마련된 것은 없고... 사실 저는 앞에 했던 것을 참고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다른 자재선정위원회를 할 때도 기준이라는 게, 이런 게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저도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부서 자체가 앞에서 해왔던 거를 참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 그런데 어쨌든 이 업체,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3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전용실시권자, 또 통상실시권자,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날짜, 이런 게 이때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이 날짜가 자기네들이 이미... 여기 보니까 이때부터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힌남노’가 몇 년도에 왔죠, 팀장님?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아...

윤정

심윤정위원

‘힌남노’ 태풍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2020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왔었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를 해 가지고 우리 교부금...?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2024년도에는 교부세랑 교부금이랑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다 이렇게 교부세, 교부...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2025년에는 특교세(특별교부세)...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몇 월에 나왔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확인을...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윤정

심윤정위원

내려왔는데, 그걸 바로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2023년 7월부터 조정교부금이랑 시비랑 특별교부세가 섞여서 2024년에 내려왔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2024년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최초 3억 5000만 원은 2023년 7월에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23년... 그러니까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걸 왜 바로바로 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이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24년 3월 7일에 계약을 했네요?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2023년 7월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발주하기 전에 설계도 필요했을 것이고 해양공사 같은 경우에는 간이 해양 이용협의라든지,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들이... 그리고 설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6개월 정도 소요됐을 겁니다, 발주하기 전에... 통상적으로는 설계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먼저 내려왔고 설계가 그다음에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팀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여기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몰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전용실시권자, 이게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용실시권자라는 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제가 알기로는 특허 권리...

윤정

심윤정위원

쉽게 풀이를 한번 좀 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특허 권리자라는 게 있고, 그거는 자기들이 당초부터 특허 권리자인 겁니다. 1명이 될 수도 있고 지분등기가 될 수도 있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전문 용어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특허 권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특허 권리자 외에,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 권리자 외에 그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실시권에 대한,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맞죠, 사용하는...?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사용하는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형식이...

윤정

심윤정위원

이때부터 우리가 사업을 다 계획했었는데 아까 우리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분명히 딱 못 박혀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의 범위, 이렇게... 그렇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확인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확인했습니까, 이거를? 거의 전문가라고 하시면서...?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왜냐하면 특허...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확인을 못 했다는 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특허원부는 사실 제가 자세히 확인을 못 한 것은 맞고 특허청에 보면 특허 권리자로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게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거기에 1% 지분이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전용, 이게 사용하는 그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에 분명히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전용실시권의 범위, 그다음에 기간, 그 지역이 어딘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그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조달청에서 그걸로 계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특허권 자체로 계약을 한 걸로 확인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궁금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행감을 하거나 의원들의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들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가 적용된 소파블록일지라도 기존 테트라포드와 시공 방법은 같으므로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재로 판단되며, 그다음에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이런 식으로...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저희가 보낸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그렇게...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미리 답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참 유감을 표합니다, 진짜 팀장님... 이렇기 때문에... 일단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팀장님, 아까 우리가... 이 업체가, 한국해양산업이 2024년 3월 7일에 저희하고 계약을 했네요, 그렇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최초 계약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초 계약이 돼 있는데 이때는 이 업체가... 물론 2024년 2월 5일에 우리 해운대... 아니, 기장군으로 본사가 이전이 돼요, 경북에서... 그렇죠? 그렇게 돼 있네요?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전이 되는데 이 업체는 100분의 1의 특허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그런 걸로 확인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2020년 6월 10일에 그 100분의 1이... 경상북도에 이 권리가 사용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상북도에 한해서... 그리고 이 업체가 2024년도 7월 16일에 경상북도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역으로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전용실시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1차 계약이 너무 성급했다, 정말 특혜다 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1차 계약, 11억 5000만 원에 대한 계약은 의혹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업무추진 성과 보고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재해에 강한 연안공간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중동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실시설계 중이죠? 308억 원이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비가 308억 원이고 또 송정항 방파제 정비 사업 실시설계도 지금 착수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방파제 공법이 테트라포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갈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중동1지구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상시 콘크리트도 확장이 되고 아마 TTP도 보강이 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중동1지구도 이제 TTP로 하는 공법으로 갈 거죠, 월파 방지용으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청사포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보강 사업도 지금 문제가 된 이 공사잖아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이제 TTP로 갈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중동1지구는 미포부터 해 가지고 청사포 동방파제 공사한 거에서 연장해 가지고 다릿돌전망대 쪽으로 쭉 더 올라가는 그 공사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해운대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거든요, 관광... 그렇죠? 관광지잖아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1회 타종)

영숙

원영숙위원

가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 테트라포드...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속기... 1시간 넘어갔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퍼부어버린 거예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정회하고 나서 합시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사포항 TTP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의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봐서는 여기 질의를 하셔도 실제 의혹이 해소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셔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의혹을 느낄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공무원 마인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 대두된 전용실시권은 실제 사업하고 관련이 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 모르다가 오늘 보게 된 건데 전용실시권은 2024년부터입니다. 경북도 2024년,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전국으로 확대된 게... 그런데 통상실시권을 보면 2018년도부터 다른 업체에서 가지고 있다가 연장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최근에 이 TTP를 많이 쓰고 있지 그전에는 거의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실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준하는 비용을, 대가를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상북도만 하게 된 게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 자체가 추정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부분을 대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실확인을 새로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해당 업체, 조달청, 그다음에 이 전용실시권을 가지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하는 게 의혹을 해소하든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부분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일정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 질의...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사포가 청사포항 어촌뉴딜300사업 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00억 원 넘게 해서 어촌 지역에 이제 활력도 붙고 또 이 어항에 대한 관광자원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사포 가보면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와요,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 관광지로써 이전의 청사포하고 지금의 청사포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핫플’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행감을 앞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청사포에 TTP... 청사포항에 가봤거든요. 가보고 이게 어항이, 청사포항이 TTP로 덮여있는 거예요, 막 엎어버렸어. 막 공사 있잖아요, 그 공사비도 TTP 물품 제작비도 있는데 또 그 TTP를... 기존의 TTP는 가지런하게 이렇게 딱 놔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퍼부었다 할 정도로 퍼부어져 있고... 마침 이제 물때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썰물이 돼가지고 해안가가 다 노출되는 그 시간대에 갔는데 그게 절반 이상이 TTP로 묻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바닷가로 접근하기도 쉬웠는데 일단은 그 바닷가 내려가는 길은 조그맣게 겨우 내려가는 길은 확보는 돼 있더라고요. 그 밑으로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가서 청사포 절경에 대해서... 이제 어항이니까 어항은... 그런 천혜의 자연경관 자체가 관광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거기 사진 찍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자연경관 자체가 완전 해안선이 무너져버렸거든요. 완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중동도 우리가 1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다릿돌전망대까지 또 TTP를 들이부을 계획이 있죠? TTP잖아요, 공법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쌓을 계획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는 실시설계에 무조건 TTP로 퍼부어라 하면 이제 전국에서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해운대에 가면 TTP 무덤이다.” 해운대 해안선 전체가 있잖아요, 저기 지금 수영만 자연재해위험지구도 150m 띄우고 TTP로 이안제 쌓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해운대해수욕장을 조금 지나면 미포, 이번에 중동1지구에 미포항 지나서 미포끝집부터 해 가지고 그쪽으로 또 TTP를 들이부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TTP로 하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블루라인으로 해 가지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나마 이제 그런 달맞이, 청사포 공원이 있고 그거는 이제 보호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 지나면 청사포항부터 해 가지고 지금 또 무자비하게 다릿돌전망대까지 해안선 전체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을 한다는 목적으로 TTP를 들이부을 계획인 거예요, 일부 부었고. 지금 132m 정도 부었죠,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32m 부었고, 앞으로 860m 부을 거고, 또 송정항 TTP 178m 부을 거고, 그렇죠? 송정항은 어촌계하고 협의는...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까? 그거는 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계속 접촉 중입니다, 용역사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해운대에 해변이 없어요. 우리가 해운대에 변변한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관광 상품화시키는 도시인데 이 도시의 지금 모든 해안이 TTP예요. 이거 있잖아요, 뭐 힌남노 해 가지고... 저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게 의심이 가는 게 이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저희가 지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정이 돼요, 지정이. 이게 차바나 힌남노가 와서 피해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청사포도 피해 지역은 딱 갯마루, 갯마을인가... 갯내음, 그 상가 앞에만 피해가 있지 그 다릿돌전망대, 이제 ‘혜림이네’로 올라가는 거기는 사실 전혀 태풍 피해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다 이제 부어요. 부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전부 이제 TTP 공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TTP... 다른 공법들도 호안을 늘리고 월파의 어떤 확보하기 위한 여러 공법들이 있는데 다 TTP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입찰에 안 붙여요. 특허기술 가져와가지고 자재선정위원회 가서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사비 380억 원 중동1지구 확보된 것들도 다 특허공법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악할 거예요.

「갯내음」 하는 이 있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건...

영숙

원영숙위원

수의계약...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너무 특혜 의혹 아닙니까? 이거 중동1지구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할 때 저희는 해운대 해안선을 살려야 된다, TTP 공법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있잖아요, 여기에 청사포 가보면 이거 보강공사 물품비만 있지 공사비는 없어요. 그냥 들이부었어요, 가지런하지도 않아요. 그냥 장비 와가지고 퍼부어버렸어요, 퍼부어버렸어. 온 데 깨지고 있잖아요, 이전에 동방파제 쪽으로 TTP가 놓여 있는 거 보세요. 가지런하게 착착착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또 설계 변경해 가지고 거기다가 TTP를 더 퍼부었어요. 그런 거는 이전에 가지런하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강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일정한 그것도 없이 공사의 흔적도 없이 장비가 와서 퍼부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청사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동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하지 않습니까? 공법, 새로 우리 해운대 해안선을 지키는 공법으로 하세요. 그 비용이, 그 공법이 많이 든다 하면 비용 드는 만큼 서서히 해 나갑시다. 왜 TTP, 해운대 하면 떠오르는 관광의 어떤 이미지 자체가 TTP만 보고 간다, 그런 이미지 만들 겁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실제 방파제 TTP 만든... 지금 설치된 지역들이 이미 피해를 한 번씩 다 본 지역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사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미 힌남노 때 방파제 파손까지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었고요. 그리고 수영만은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방파제 피해는요, 어촌뉴딜사업할 때 거기에...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허술하게 공사했기 때문에 그 업체 책임이 큽니다, 그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허술하다기보다는 TTP가 한 번 놓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파도를 받으면 흐트러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 연장 공사하다가 파손됐잖아요, 방파제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흘러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는 게 새로운 TTP도 추가로 넣지만 기존에 흘러내리고 흐트려져 있는 것도 파도의 힘을 받도록 정렬을 새로 하는 부분도 큽니다. 그리고 지금 ‘붓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붓게 되면 부을 수 있는 장비도 없지만 파손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붓게 되면.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서 얹어놓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안 되게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작년에 공사했던 청사포에 파손이 됐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귀퉁이, 그다음에 특허 TTP는 돌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깨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수선, 미관도 있기 때문에 수선하는 걸 보고 공사 엉터리로 하고 ‘땜빵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게 아니고 보완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파손이라고 하는 거는 테트라포트 허리가 부러진다든지 센 파도를 맞으면 그렇게 파손이 되거든요. 그게 파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들이부었다는 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청사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고 멀게까지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데 실제로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TTP가 아니고 콘크리트 부분, 상치콘크리트를 더 높여 달라고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딱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히려 시야를 가리고 그리고 안에 물량도 따라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공사비도 물론 많이 들지만. 그렇게 높여서 하게 되면 TTP를 설치하는 구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높이도 있지만 멀리 나가는 부분도 지금 크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실제 용역 단계에서 모형실험을 하면서 어느 정도 파도를 막으려 그러면, 월파를 막으려 그러면 얼마나 필요하다는 그런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를 해 놓은 걸 저희가 미관이나 관광을 생각해 가지고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나중에 피해가 되면 아무도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보강공사를 하는 부분인 만큼 안전이나 실제 수치상으로 데이터가 나온 부분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설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안에 좀 넣어달라고 요구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월파가 일어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미관만을 쫓아갈 수는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다음 질의하면 안 될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퍼부었다는 건 보강기능공사할 때 우리가 이제 장비를 얹고 할 때 있잖아요, 성의 없이 뭔가 우리가 아구를 맞춘다 하듯이 착착 이렇게 하는 성의가 없이 그냥 놓기에 급급했다 이런 겁니다. 과장님도 보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난적’이라고 하는 건데, 공법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보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처음에 방파제를 만들 때...

영숙

원영숙위원

얼마나 성의 없이 얹었느냐를...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니, 그거는 성의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영숙

원영숙위원

시간이...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이소.

영숙

원영숙위원

성의라는 시간이 그만큼 안 들게 했다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지금 또 다른 질의해야 됩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처음 방파제를 만들 때 기초부터 쌓아 올라가면 똑바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 좀 해 주이소. 과장님,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자꾸 똑같은 거 되풀이됩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거 수의계약을, TTP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렇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 특허제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금방 우리 원 위원님께서 그거 뭐 들이부었다 하니까 그게 그런 공법이 있다 그랬는데 그 공법은 특허가 아닙니까? 특허제품에 대한 특허...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쌓는 방법입니다, 쌓는 방법.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도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공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상관없습니다. 일반 TTP를 써도...

윤정

심윤정위원

자, 말씀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갔더니 앞에 우리 민자 있지 않습니까? 민자는 굉장히 촘촘하게, 굉장히 가지런하게... (화면자료 제시) 저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했던 특허제품, 우리 수의계약한 이 부분은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딱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나 저런 특허제품으로 인해서 저게 아마 안전사고 일어났을 때를 위해서 저런 특허제품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 특허제품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빠졌을 때 구조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데이터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윤정

심윤정위원

아직까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라서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도 자랑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특허제품 여기에만 한정 짓지 말고요. 특허제품이, 이러한 유사한 특허제품들이 많을 거거든요, 맞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열어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의혹이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그냥 제가 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그런 부분도 없으실 것 같고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장

자료 안 줬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바로 주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도 주세요. 그다음 원영숙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도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전무후무한 사전컨설팅 이런 거 해 가지고 하지 맙시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이거 면피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래가지고 아까 제가 끝에 읽어드린 거 있죠? 이런 거 해서... 저는 진짜 처음 봅니다, 이거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지양해 주십시오. 자, 자료 주십시오. 아, 그리고 우리 TTP를 할 때 말입니다. 방수벽을 높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시야를 흐리고 시야를 가리는 정도의, 높이 올리는 건 아니지만 적당히 올리게 되면 TTP를 많이 안 깔아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파제 구조물이라는 건 보통 상치콘크리트, 테트라포트를 막아주는 후면 상치콘크리트를 포함해서 앞에 깔리는 소파블록,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테트라포트 그게 일체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한 벽을 더 올리면 TTP를 덜 깔아도 되는 것 아니냐...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은 만약에 상치콘크리트를 들었으면 최소한 그 높이까지는 테트라포트를 맞춰서 올리는 걸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사에서도. 그게 기본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덕포는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죠? 구덕포 말입니다, 구덕포.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참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앞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안 갖고 왔습니까? 아니, 일단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 아까 수영부두 옆에 지금 펜스 쳐져 있는 부분.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펜스 쳐져 있고 안쪽에 매립이 되어 있죠? 이렇게 공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이 광안대로 사업할 때 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하면서 접안시설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접안시설로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고... 이거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거 빨리 원상복구시켜라 이렇게 왔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빨리 원상복구가 아니고 그대로...

윤정

심윤정위원

원상회복?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놔둬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원상회복 면제를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원상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원인자가 애초에 점·사용했던... 죄송합니다. 시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자, 과장님,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받은 자료 보니까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이 세 군데는 다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원상회복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원상회복하라고 저희가...

윤정

심윤정위원

공문 보낸 거 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몇 차례 보냈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나중에 공문 보낸 거 좀 주시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고 이거 빨리 원상회복하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은 당초에는 내년도 예산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답을 들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 기획예산과에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에...

윤정

심윤정위원

아, 시에?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건설본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원상회복을 다시 자기들이 이 기관들에 똑같이 재검토를 해 달라는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다 하는 답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원상회복 면제 협의를 보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원상회복 해 달라고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이 결과를 가지고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시에 통보를 하니까 시에서 당초에는 원상회복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자기들이 지금 원상회복 필요하다고 한 기관들에 재차 협의를 해서 면제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시에서 왜 그럴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래서 거기서 알았다, 그러면 다시 보겠다, 다시 협의 보내면 다시 한번 보겠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왔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하는 답을 들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협의를 다시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서 보냈습니까? 저희는 무조건 회복해 달라고 보낸 거 맞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저희가 보내는 거는 있는 대상... 그다음에 지금 회복 대상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만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를...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그거를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걸 빨리 회복해 달라 하는 걸 보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걸. 그리고 아까 이 관련해 가지고 삼미컨소시엄 거기서 온 거... 이게 또 이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민감합니다, 저희는 항상.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걸 그렇게 방치합니까? 회복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십시오, 부산시에.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단 지금 면제 여부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거 위원님들이 과마다 다 얘기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은 원상회복을 안 해도 활용할 수 있을지 판단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고... 시기를 놓치고 시에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삼미에서 이런 민원을 넣으면서 그게 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 의혹이 있는 부분들을 계속 장시간 지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요... 테트라포트가 월파를 막는 기능 외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월파로 인한 이런 보강사업으로 지금 테트라포트를 보강을 하고 있는데 월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다른 거 말고, 그런 피해 예방 말고 다른 목적이 있나요? 테트라포트를 보강하는, TT를 보강하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주목적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피해를 막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화면자료 제시) 물론 지금 보이는 등대나 방파제나 저런 데는 저는 방파제를 보호할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월파를 막는 목적으로 쌓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수공간하고 옆에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특히 청사포 그때 우리 위원들 다 갔을 때 과장님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했지만 저도 저기 올라가가지고, 남자가 돼서 올라가가지고 쭉 다 둘러보고 그랬었는데요. 저런 지역의 경관이 물론 우리 다른 위원도 해안선이 전부 다 테트라포트로 다 이어지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런 부분을 월파를 막기 위해서 테트라포트 외에 다른 공법이나 이런 거는 생각 좀 해 볼 수 없는가요? 지금 모든 우리 우동 쪽이나 다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냥 테트라포트로 다 막기 위해서 하는데 저게 또 효과가 검증된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저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테트라포트로만 저게 가능하다는 것도 없고, 테트라포트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왜 우리는 저런 걸 테트라포트로 고집을 할까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효율적이라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적이고 또 임시방편적이라는 거죠, 저런 부분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소파블록을 이용하는 외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것도 소파블록이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수영만 매립지 마린시티에 하고 있는 방재, 그게 떨어져가지고 방파제를 만드는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있을 수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몇 가지 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런 호안도로에 접한 부분이나 저런 부분들은 우리 자연경관을 너무나 많이 훼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효과를 보려면 당장 내년에라도 태풍이 올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날 것 같으니까 저는 임시방편적으로 저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경관을 조금 해치더라도 우리가 자연피해를 막는 게 더 우선순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청사포 쪽에 저는 솔직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사람이 월파만 아니면 이 아름다운 경관을... 물이 빠지고 바다의 수면이 저런 바위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자연친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동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음 해에 또 힌남노나 매미 같은 태풍이 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볼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연안재해에 대한 관리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저런 부분들은 조금 이안을 해서 매립을 한다든가... 방금 과장님, 여러 가지 그런 기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게 나중에는... (사무직원을 향해) 저기 방금 앞에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방금 앞에 사진, 방금 이거 앞에 사진. 딱 질의를 타이밍을 잡았는데 넘어가버렸다. 방금 청사포 쪽에 쭉 많이 보이는 저런 부분들을... (사무직원을 향해) 여기 괜찮습니다.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사진?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계획으로 우리가 연안재해관리계획에 의해서 다른 공법이 생긴다면 저런 깔려 있는 테트라포트를 다 치워버리면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나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월파에 대한 부분들을 바닷가 쪽에서 떨어져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저걸 다 치운다고... 저기 깔려 있는 저런 부분들을 다 치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파로 인한 이런 피해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중장기 연안재해관리계획으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진짜 지금대로 하게 되면 임시방편적으로 모든 해안선에 테트라포트가 다 깔릴 것 같아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내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장기 연안재해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짧게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으나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그거 한 건 없고 똑같은 질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위원들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한 거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 중장기 연안재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강구드리겠습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거 해양레저특화사업 관련해서 자료 받았거든요. 역시나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8년째 지금 봐오고 있는 시설들인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해양레저특화사업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를 받으니까 최근에 우리가 좀 관리적인 측면이든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너무 안 보입니다, 과장님.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지금 테트라포트 때문에 무척 적은 인력으로, 인원으로 힘들게 하시는 거는 아는데요. 지금 해양레저특화사업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30년 되면 일부 사업장은 이제 무상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무상... 사업자가...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자가 이거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30년 지나면 과장님, 이거 우리가 그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한 평이라도 더 매립해서, 물론 사업자가 비용으로 처리하겠지만 매립해서 자신의 땅들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베이도 문화재 구간에 계속 매립을 해 달라, 해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래의 기능과는 상관없는 클럽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넓히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정말 우리한테는 머리에 이고 있는 어떤 짐처럼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보면요, 더레스트마린 작년에 해양레저 거점으로써 특화사업장 개장식을 했거든요. 창조시티라는 건설업자죠, 그렇죠? 건설하시는 분이 이제 이걸 맡아가지고 하는데, 2024년 6월 25일 개장식 개최한 이후에 추진경과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거는 뭐였냐면 최근에 우리가 이 사업장들을 활용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 이 4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가져온 자료로는 더레스트마린 2024년이 끝이고요. 그다음에 더베이도 요즘에 요트 많이 타죠, 그렇죠? 그래서 요트 체험 외에는 지금 뭐 없습니다, 그렇죠? 송정마리나는 뭐 완전히 지금 흉물이 되어 있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사업자가 지금 변경되면서 흉물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센텀마리나파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서 다녀왔습니다. 몇몇 사업장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갑갑한 상황입니다. 이거 과장님, 조금 다른 일들이 많고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 부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간이 자꾸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걸로, 이게 사업장만 정해 놓고는 안 해도 되는 일처럼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두 군데도 지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센텀마리나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도 빨리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당초 사업목적대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지나 노력하고 상관없이 풀 수 없다기보다는 힘든 문제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4개 중에 2개는, 제외하고 말씀하신 2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레스트마린이나 더베이101이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4개 다 공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최근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건 최근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면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던 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냥 처음 사업개요만 이렇게, 추진경과도 굉장히 옛날 거를 지금 자료를 주시니까 조금 황당할 따름입니다. TTP,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별도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대로, 또 문제가 없는 것은 문제가 없는 대로 저희한테 자료나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차치하고 특허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의문이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관광과 안전을 어떻게 함께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부서의 칸막이를 열어놓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전부 다 각자 자기 부서 것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만 할 거야.’ 혹은 ‘우리는 관광만 할 거야.’ 이러고 있으면 하나도... 우리 해운대를 위해서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해운대를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칸막이 행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강력하게, 위의 의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자료만 닫아놓고 있어야 된다, 자료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전부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펼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가지고요. 아까 민원 사항 있지 않습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수영부두...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수영부두. 이거랑 이거랑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수영부두 현 상황을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알게 됐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게 존치가 돼 있는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윤정

심윤정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이제 파악하셨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면 그 땅이 그 땅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없애달라고 하고 있네요, 맞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없앤다기보다도 이제 자기들 사업을 위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이제 정리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걸로...

윤정

심윤정위원

그 정리라는 게 그 측에서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원상회복이 되든... 그런데 실제로 자기들 사업이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이 원상회복이 되든 아니면 원상회복 면제가 돼서 저희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든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상 여기 행정 사항에 보면, 밑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원상회복 이행기간’ 해 가지고 ‘2023년 5월 11일, 1개월’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안 됐다, 그렇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게 이제 안 지켜진 거죠.

윤정

심윤정위원

안 지켜진 거죠?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수영부두 있잖아요.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동백섬이... 수영부두에 대해서 주민들이 광안대교하고 해운대 가장 뷰가 좋은 데가 수영부두잖아요, 그렇죠? 마린시티 뷰도 보고 광안대교 뷰도 보고...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너무 민원으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영부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지금 벤치도 좀 놔놓고 많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수영부두 이제 공원화 보강하면서 이 접안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가 막 펜스가, 쇠 철조망이 쳐져 있고 해 가지고 또 흉물이거든요. 그 부분 철조망부터... 뭐 그게 부산시 지금 이제 그거고 접안은 공공이니까 접안시설비는, 점·사용비는 면제돼 있을 거고 해서 해운대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철조망부터 걷어내고, 이게 관광시설사업소 관리구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해양진흥과야.’ 해서 철조망 세워놨는데 이 부분 철조망부터 걷어내는 작업부터 해 주시고 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철조망부터 걷는 걸로 좀 시행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조망 쳐놔야 됩니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해결되면 바로 치우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경계를 바닥으로 하십시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지금은 쉽게 말하면 불법 공간이라가지고 지금 거기를 저희가 활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어쨌든 면제가 됐든 저희가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빨리, 이왕 매립공사 다 돼 있고 면적이 확보돼 있으니까 친수공간으로 빨리 되돌아오기를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죄송합니다. 질의 그만하려고 했는데... 수영부두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도 거기 가보고 너무나 좋은 곳이던데... 거기에 땅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땅이 아니고 공유수면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유수면 위에 설치가 돼 있는... 접안시설로...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접안시설 부분은 밑에까지 콘크리트 기초가 돼 있는 게 아니고 떠있는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접안시설 여기는 소유를 행사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부산시입니까, 해운대구입니까? 그러면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그걸 공원화시키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부산시」 하는 이 있음

「부산시지요」 하는 이 있음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시의 공유수면 관리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시 땅에 이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서 접안시설을 만들고는 그냥 빠져버린 상태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그거를 빠질 때 저희가 원상회복을 시키든지 원상회복 면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다시 추진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빨리 원상회복해서 면제를 받으려고 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안 돼서 이제 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시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해서 면제를 받아보겠다, 그걸 그쪽 기관들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러면 면제를 해도 되겠는지 전문기관에 협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면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백철

김백철위원

바로 시행할 수 있겠네요?

태현

황태현해양진흥과장

치울 수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조금 전에 수영부두, 제가 듣기로는 원상복구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7억 원 가까이 들어서 예산 낭비한다고 부산시에서... 제가 소문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팀장님한테 짧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사실은 저도 이게 테트라포트 똑같은 업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팀장님, “포항에 있는 업체가 어떻게 알고 2023년부터 특허 관련 컨설팅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아, 그게요, 신기술특허공법 지역업체 활성화 관련 부산시에서 민원이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산시에다가 민원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니까 자세한 거는 공문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시 문서번호가 기술심사과 3480 해 가지고 이게 건설과로 왔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건설과로 공문이 어떻게 해양진흥과에서 이걸 진행했나 했었어요. 하니까 그러면 2025년도 거는 4월 1일 온 거는 올해니까 관련 있다 치고, 예를 들어서, “앞의 거는 어떻게 했어요?”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사실 의구심도 가졌어요. 그때도 팀장님도 모르시더라고요, 앞에 해 놓은 일들이라서. 그렇죠?

경래

조경래연안개발팀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포항에 있는 업체가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의제7에 따라 관할구역 내 건설공사에 지역건설산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신기술 등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건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동안에, 저도 이게 이상해서 보니까 그동안에 2024년 1월 17일 전에는 이 업체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2024년 1월 17일 부산으로, 기장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최초 컨설팅할 때부터는 부산 업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아까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우리가 하지 않고... 아까 또 청사포 테트라포트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태풍 피해 온 거 사진 보여줬듯이 지역 어민들하고 사전에 주민설명이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어민들한테 제가 많이 들은 소리가 “의원님, 왜 마루 높이를 안 높이고 테트라포트를 또 했습니까?”부터 계속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이번에 사실은 거의 제가 감독 다 했습니다, 현장 가서. 모든 주민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실은 여기 어민이 한 80명 됩니다, 청사포에. 아까 보강사업, 특히 보강사업은 주민이나 어촌계나 이렇게... 하는 거 봤죠? 그래서 이렇게 의견 수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알아보니 이게 2022년 8월 2일 행감 넘어왔었고 그러면서 그때 교부처가 내려왔는데 2023년 12월 19일 이게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해역 협의를 합니다, 관계기관의. 해운대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해양청, 부산수협 이 네 군데가 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서 어촌계에다가 어항 및 어항 관리 어촌계 의견 등 관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걸 공문을 보낸,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어촌계에 전화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협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루 높이도 사전에 아까 누구입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테트라포트 대신에 마루를 좀 높였으면, 그렇죠? 울퉁불퉁한 이런 것도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자예요. 민자 같으면... 특히 청사포가 태풍 피해가 많은 이유가 송정이나 미포나 우동보다 청사포는 바닷가 쪽으로 확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이 오면 피해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보강사업일지라도 이게 28억 원짜리 공사인데 파랑 검토용역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전문하는 교수님, 업자분하고 같이 갔었어요. 현장 가니까 그래 놓고 보니까 민자로 한 데는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 5t짜리도 있고 8t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가지런하게 돼 있던 이유가 서로 이렇게 그거 했을 때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앞의 게 한 15t 되더라고요, 민자가. 잘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마루 높이가 없을 경우에 큰 태풍이 왔을 경우 8t짜리란 말입니다. 날려올 수 있다 이야기하면서 왜 파랑 영향 검토용역 안 했냐 이 이야기해서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나름 설명하시던데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태풍이 안 왔기 때문에. 만약에 마루 높이가 없어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날려오게 되면 다시 거기 복구공사해야 됩니다. 저는 서둘러, 아까 세밀하게 검토한다 했는데 2023년도에 특교세하고 다 16억 원이 왔는데 1년 넘게 이렇게 했으면 저는 타당성용역 검토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부산시에서 용역할 때 마루 높이보다 테트라포트 많이 하라 했대요. 참 그것도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기서 과장님, 팀장님 다 답변할 수 없을 거니까 차후에 또 저희들... 그리고 잠깐 하나만 더요, 색깔만 잠깐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색깔 때문에 공사가 또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잠깐만 언급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송민우 위원님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신데 자기 개인적으로 색깔 어필했기 때문에...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여기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겠어요. 이게 2025년 이번에 9월에 테트라포트 보강사업할 때 어촌계에서 자기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록 잠깐 읽을게요. 이것도 관련 우리 해양진흥과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언급한다 했습니다. 대원들이 뭐라 했냐면요. “색깔 있는 테트라포트를 설치하면 아무래도 관심이 가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테트라포트 위에 올라갈 것이다. 안 그래도 사고 위험도 있는데 태풍 및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색깔 있는 걸 넣으면 관심 끌게 해서 색깔이 없으면 좋겠다.”하는 것도 많고요. “여러 가지 어민들이 색깔 있는 테트라포트는 반대합니다. 동방파제는 어민들이 어업을 위한 작업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즘은 관광객으로 인해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거의 자기네들 사인도 해 가지고 왔었고요. 10월 언제입니까? 이번에 10월 22일 우리 용역보고할 때도 색깔 있는 걸 반대한다고 미포하고 청사포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청장님도 색깔 있는 건 안 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들었죠? 같이 있었잖아요, 팀장님. 용역보고할 때 안 들었습니까, 색깔 있는 거? 안 그러면... 제가 거기서 다 녹취해 놨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잠시만요. 색깔 계속 이야기하니까... (장내 소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자꾸... 왜냐하면 다른 구 지역구 의원이 얼마나 지역에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잠깐만요. 송민우 위원님이 지역에서 그래요. 저는 이런 말하면 안 됩니까? 그쪽도 양지해 주시고... 이거 민원 된 거, 사인한 거 있죠? 그것도 접수 받아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현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안건 1) 문화관광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점자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최성희 문화예술팀장 강선희 임경희 관광정책팀장은 장기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과장님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에 해양진흥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문서관리카드 온나라 시스템, 행망... 여기 보면, 관련 정보 열람 범위를 보면 기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년 전에는 기관이 거의 다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부서별 열람 불가, 이런 얘기가 많아서 과장님께 조금... 정책지원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저희 정책지원관이 다 닫혀 있다고 해서 오늘... 아까 제가 사무실에 내려갔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크게 중요한 문서도 없던데 그걸 갖다가 부서만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올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있거나 이러면 보통 미공개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구 전체적으로 통일돼야 되는 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청장님께서도 이번에 시정연설할 때 보면 평소에 구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데 연설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친절하게 하시는데 딱 끝나고 나면 이번처럼 자료를 일일이 다 청구해야 되고... 그게 소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예산 심의도 있는데 그전에 이 열람 범위를 기관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는 다 기관으로 돼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난해하고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달리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니까 달리 한다는 것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달리 한 게 없다고 말씀...

점자

유점자위원장

부서로 보면 부분 공개가 돼요, 사실은...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부서끼리 찾아보려고 해도 막혀 있으니까 열람할 수가 없다고 고충을 저희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청장님하고 의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막 지적질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행망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앞으로 협조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8쪽에서부터 260쪽까지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2021년도부터 쭉 올라와 있는데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이 회사명이 마이스 창에서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로 바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회사명이 영산대학교 오창호 교수는 동일인물인 것 같은데 이게 마이스 창에서 부산관광미래네트워크로 바뀐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회사 실정이 그런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몰라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모르면 할 수 없고... 지금 ‘모래축제’ 해 가지고 홍보비용이 어떻게 나와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홍보비용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행 사업비가 총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일정 부분이 홍보비용으로 예산... 가격 제안을 할 때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로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따로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래축제 할 때 여기 보면 외부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25년도 보면요. 물론 부산이 76.6%이고 외부에서도 7.6%, 5.1%,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데 이분들이 지금 개인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다 적절히 섞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내년에도 모래축제를 해야 되는데 주차면수는 충분합니까? 안 모자라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보통 축제기간뿐만이 아니라 해운대는 사실 주말이 되면 상습 정체구역은 맞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 많이 확충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행사를 진행할 때 주차에 대해서 항상 잡음이 있을 건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차를 진행할 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보통은 아마 여기 해운대에 들어오시는 외부 관광객들은 해운대가 워낙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축제 개막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자원봉사단체의 협조를 받고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질서 유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자원봉사단체가 아무래도 주가 되겠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22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부산일보사에서 북극곰축제 하는 거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 2024년에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38회가 아니고 제37회 같은데, 이거는? 오타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상곤

이상곤위원

제37회는 해운대에서 했고 제38회는 올해 2월 9일부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24년에는 해운대에서 했고요. 2025년에는 1월에 했기 때문에 광안리에서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월 9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1월인가...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 제37회는 2024년 12월 8일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했고 제38회는 2025년 2월 9일에 광안리에서 했고 제39회는 내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해운대에서 할 거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위원님의 말씀은 2024년이 제37회...

상곤

이상곤위원

그것도 그렇고 예산이... 2024년에는 예산을 부산일보사에다가 지원해 준 게 2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2024년에 지원했습니다. 12월에 개최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12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6일부터 8일까지 했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 말이 맞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38회가 아니고 제37회가 맞네요.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광안리에서 하면서 몇 달 차이가 아니고 며칠 차이가 있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때문에 잠깐 광안리로 갔고 내년에는 다시 해운대에서 개최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확정됐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때 광안리로 간 이유가 뭐였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2월에 개최했고 그다음에 2월에 개최하면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얼마 없어 가지고... 다시 해운대에서 개최하면 아무래도 북극곰축제에 너무 이어서 한다는 시간적인 갭 때문에 광안리에 한번 가서 한 거고요. 그 외에는 내년에는 다시 해운대로 온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저는 또 광안리가 요새 핫플레이스라서 혹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또 빼앗길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때 부산일보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어차피 주최가, 주관이 부산일보사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작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모래축제 기간에... 2025년 해운대 글로컬 댄스 행사를 했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 행사도 계속 진행하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안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일회성이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부산일보사에서 북극곰축제를 대신해서 이거를, 보조 사업을 받아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북극곰축제로 다시 보조금 내용이 변경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조금이에요, 구 예산이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보조금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부산일보사 보조금, 아니면 시 보조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떤 거... 2000만 원 말씀하십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은 구 보조금입니다. 시 보조금은 따로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구 보조금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북극곰축제를 올해 안 해 놓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전환해서 한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글로컬 댄스 컴페티션은 계속할 의향은 없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본래의 목적인 북극곰축제 지원으로 변경...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 올해 모래축제 할 때 그게 반응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내년 모래축제 때 이걸 한 번 더 넣어볼 수 있도록 대행 사업자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안 들어 있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추경은...? 추경에 편성하나요, 이 2000만 원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은 없고 그 반응이 좋은 거는 현장에서 저희들도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 모래축제의 부속 행사로서 저희들이 내년에 대행 사업자가 정해지면 협상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북극곰축제 후원은 해운대구에서 2000만 원만 지원하는 게 끝이다, 어찌 보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시 지원금은 따로 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어쨌든 후원이 부산시하고 해운대구로 돼 있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최와 주관은 부산일보사이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부산일보사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염려스러운 게 광안리로 가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빼앗길까 싶은 마음에... 앞으로 계속 지금... 어찌 보면 39년, 40년 된 건데 겨울에 해운대의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차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이 이제 임기가 다 돼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일단 부서명입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관광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부서명이 바뀐다는 것은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에 이게 관광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변화되면서 우리 부서가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었는지 혹은 그와 관련된 사업들은 또 어떤 것들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관광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바뀌게 된 경위에는 일단 문화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정책이 좀 녹아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와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했던 부분은 물론 채택은 안 됐지만 문화도시 해운대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도시 해운대를 안 들먹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한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은영

최은영위원

엄청난 예산을 편법으로 전부 다 쪼개기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3개, 4개씩 막... 그것도 긴급하게 진행하면서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는 그런 의미로 좀 남아 있습니다. 저는 보건대 우리가 사실은 관광...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문화도시에 너무 꽂혀 가지고 관광문화과를 문화관광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강박이 좀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운대라고 하면 관광도시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를 접목해서 관광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야 되는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관광에 대한...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관광을 계속 광안리에 자꾸 뺏겼어요. 우리 주민들이 느낄 정도로 모든 걸 광안리가 가져간다는 의미가 많이 우리 마음에 녹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관광을 다 뺏겼다, 또 이런 말씀들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명이라는 게 리더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거라서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실제로 문화관광과라고 한다면 관광을 문화에 연계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화가 결국에는 지역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화라는 게 삶 전체가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관광과 연계를 한다고 친다면 지역에 있는 자원들, 그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광화활 것인가를 녹여내는 거, 연결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사업들... 지금 물론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것을 자원화해서 관광을 연결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있기는 한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던 것들도 자꾸 없어지니까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솔밭예술마을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솔밭예술마을 사업이 실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솔밭예술마을은 저희가 8대 들어오기 이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조성이 됐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시비가 14억 원이 들었고요. 구비가 7억 원이 들어서 총 21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안 되니까 2024년 구청장 면담에서 ‘사람들 발길이 끊겨 너무 초라하니 전체 철거를 해 달라.’는 주민 건의까지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철거비까지... 철거비가 얼마, 800만 원이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000만 원을 편성해서 800만 원 조금 넘게 지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5월에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요. 그래서 21억 원짜리 사업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10여년 만에 없어진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철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어떤... 우리가 돌아보건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솔밭예술마을, 그 자체로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성됐을 때는 많은 지지도 받았고 성원을 입은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가 위치해 있는 곳이 사실은 수도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주해 있는 작가들도 상주를 하지 못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도 손 씻을 만한 공간도 없으니 점점점 발길이 끊겨지고... 저희들이 상하반기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입주 작가님들한테 어떤 걸 하면 좋겠냐, 그런 것도 많이 문의를 하고 했지만 그런 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여건, 그리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게 들어올 때부터... 그러면 그 당시에 화장실이 있었고 손 씻을 데가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원하고 찾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시설 조성 당시부터 없었던 겁니다, 2013년부터... 그다음에 손 씻을 데가 없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은 21억 원, 거기에 플러스알파들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등한시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건물만 보더라도 사실 지나가면서 노란 건물이 거기에 있음으로써 여기에 우리가 정말... 문화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가 뭐가 있나?’ 하는 호기심이 약간 들었거든요, 저도 의원을 하기 전부터... 그래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관심이 좀 갔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좀 외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곳에 이런 시설이 있고 또 거기가 소외된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심 중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청과도 가까운... 그래서 충분히 이걸 살리려고 의지를 가졌다면 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5월에 철거됐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이후에는 이 부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도로하고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 부서를 이관해 가지고 도시관리과하고 늘푸른과에서 제대로 본연의 목적대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가지고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관리가 이관되고, 이관돼 버리면 우리 부서는 이제 짐을 덜어내는 것일 수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야기들로는 원래 약간 어둡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거기에 컨테이너가 7동 있었는데 그게 조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많이 부식되고 노후돼 가지고 저희들 예산도 투입하고 심지어는 직원이 가 가지고 페인트칠도 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은 거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시도 무료로 하고 홍보도 해 준다고 하는데 전시도 들어오는 신청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안타깝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철거하기 전에 늘푸른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소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주변 환경하고 어울리게 빨리 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늘푸른과에서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공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품으로, 공원이 다시 조성이 제대로 되어서 주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부서가 이관되고 나서는 예산도, 방금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연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예산도 삭감되고 하면 더 이상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거 이후의 조치는 없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부서 관리 이관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아마 편성한 게...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올해는 예산이 삭감됐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단절이 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계속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은영

최은영위원

예, 솔밭예술마을이 없어지면 그다음 단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제 솔밭예술마을이 없어지니 어느 부서에서는 ‘아, 이거 좀 골치 아픈 거를 벗어났다.’, 이렇게 사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철거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겠다 한다면 그 본래의 기능에 대해서도 미리 서로 간에, 행정이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부서 간에 협의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했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늘푸른과에 우리가 이런 계획인데 소공원으로 바로 이어 가지고 공원 정비 작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과장님을 만나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하자고 다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철거비는 우리가 본예산에 줬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예산에 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본다면 그 이후에 혹은 그와 거의 동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오늘 가본 곳이 아니라서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고 사진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투입이 안 됐다고 본다면 본래의 기능은 거기에서 좀 단절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는 과장님도 타 부서에, 늘푸른과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한 번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들이 있어서 불편함도 있었겠지만 없어짐으로써 불편함도 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그때 창작공예공방이 없어지면서 혹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과의 간담회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혹시 있었는가요, 마무리하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알려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님들도 사실은 거의 상주는 안 하시고 창고처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거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작가님하고 연결한 게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걸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작가님하고 만나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정을 일단 알려드리고 또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 작가님들은 우리 지역 작가들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이후의 진로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따로 안 알아봤는데 일단은 거기가 저희들이 이제 계약 기간이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었고 그전부터 작가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와 함께 연계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플랫폼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가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이 좀 되는데요. 우리 해운대플랫폼이 지금 연간 임차료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그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해운대플랫폼이 아틀리에 칙칙폭폭에서 해운대플랫폼으로 이관돼 가지고 저희들이 내·외부를 약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시립미술관하고도 같이 해 가지고 올해 알도 탐벨리니전도 했고요. 얼마 전에 또 부산시립미술관장님을 만났는데 내년에도 그런 홀로그램을 하는 전시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 보자, 계속 지속적으로... 부산시립미술관장님도 그 플랫폼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잘 아시고 전시 공간으로서는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은영

최은영위원

완전 좋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자기들은 돈도 안 내고 다른 기관들이 우리한테... 부산시는 우리한테 임대... 우리가 공간을 좀 쓰려고 하면 항상 ‘돈 내놔라.’ 한다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타 기관들은 우리가 여기를 1억 2000만 원을 이미 들여서 환경을 조성해 놓으니까 어떻게든 그런 부분의 비용 지불을 안 하고 쓰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라도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 하면 사실 기관 명칭에서 묻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틀리에의 의미라든가, 그다음에 칙칙폭폭에서 또 기존의 어떤 것들을 연계해서 가져가는가, 혹은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었던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성하자마자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더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해운대플랫폼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이 시설의 용도가 좀 와 닿지는 않습니다. 원래 전시문화 공간,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어떤 그런... 그다음에 일자리와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5년 동안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임대가 5년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임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다른 기관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살릴 건지, 어느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리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요. 2025년에 한 것을 한번 보면 부산시립미술관, 부산문화재단, 기획 전시도 2차례 있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해운대구 소상공인...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해리단길 상인회에서도 이걸...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용도대로 쓰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해운대구진로교육지원센터, GS리테일, 이런 겁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단체에서 지금 우리가 그거를 받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대관료는 받지를 못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관료를 하나도 안 받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도 안 받으면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우리는 1억 2000만 원... 이게 운영비까지 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제세공과금까지 하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거기의 관리자까지 합하면... 공과금이 이제...

은영

최은영위원

기간제근로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기획전시료가 36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공모전이 6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두 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하는데 그걸 다 합하면 한 3억 원은 넘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공공요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까지 다 하면 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3억 원 정도 들어갑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억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억 4500만 원이요? 기간제근로자까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획전시까지 다 합쳤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돈이 거의 임차료 외에도 1억 2000만 원이 넘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지금 연간 전시라고 해봐야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7건, 8건, 9건입니다. 연간 9건의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9건도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디든 기관에서 여기를 쓰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케이, 진짜 두 팔 벌려 환영,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용도를 이렇게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목적성을 가지고 써야지, 이렇게 예산을 써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플랫폼이든, 아틀리에 칙칙폭폭이든 어쨌든 간에 이 공간은 너무 중요한 곳에... 지금 우리 해운대를 대표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공간의 활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획전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 해운대구민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 공간들, 기획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특히나 제가 솔밭예술마을을 하면서 이것도 하는 이유가 솔밭예술마을에 있던 상주 작가들도 충분히 이러한 연계성이 있었다면 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 봐야 어떻게 다르게 또 연계되는 것도 없고 여기에서만 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오래 있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해운대플랫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좀 늦게 시작해 가지고... 마치는 시간이 조금 애매합니다. 하나하나씩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시간을 10분 내로 끝내야 되니까 2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로컬브랜딩은 총 6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1페이지의 이 부분은 예산액이 이제 6억 원이 다 들어간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202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4년도에 멈췄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6억 원에 용역비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비도 다 포함이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2023년도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용역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공간은 우리 구역사...? 그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용역이 2023년도에 처음 들어갈 때... 25페이지입니다. 4850만 원과 2단계로 6400만 원, 그러니까 첫 번째 용역은 지금 구역사 꾸미는 데에 대한 용역이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공간구성 용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역사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2단계 용역은 실행 계획하고 그 브랜딩 개발 부분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6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용역이 지역자원 조사 분석도 하고 로컬브랜딩을 개발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로컬브랜딩은 그냥 네이밍만 로컬브랜딩 강화입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로컬브랜딩이 강화된 게 뭐가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로컬브랜딩 사업이 1단계 사업비, 2단계 사업비가 나뉘어져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1단계, 2단계는 그냥 쪼개기예요. 우리 용역 기간이 똑같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똑같습니다, 마치는 시간이... 용역 기간이 2024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용역 기간 말씀...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1단계는 공간 구상이고요. 공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때 아마 관광거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철

김백철위원

마치는 시간이 같은데 이게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시작하는 시기는 다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개월 차이입니다. 그러면 4개월 차이인데 1단계를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졌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단계를 나눈 것도 웃기는 거죠. 이 용역을 공간 구상하고 다 같이 가져가도 되는 건데, 연관성이 없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연관성이라 하면 해운대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고 주변 상권과 어떻게 연계하는가, 그런 부분인데 계속 말씀드리자면 1단계는 공간 구상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로컬브랜딩 사업비가 사실은 2단계에 교부가 안 돼... 2단계 부분은 그다음에 로컬브랜딩 사업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말을 나누는 건데 지금 1단계, 2단계하고 굳이 나눈 이유를 저는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나눈 이유를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이 로컬브랜딩 이걸 6억 원을 들여서 우리 지역의 어떤 로컬브랜딩이 탄생됐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공간은 저희들이 6억 원으로... 나머지 3억 원 가지고 공간을 구상했고요. 나머지는 이 2단계 콘텐츠 개발 및 브랜딩 용역에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과 연계에서 2단계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2단계 사업비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안타깝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어떤 로컬브랜딩이 탄생됐냐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브랜딩이 어떤 게 있냐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으나 지금 사업비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앞에 들어간 거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교부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이렇게 2단계 사업비를 갑자기 중단할 수 있느냐?’, 항의도 그렇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예산 낭비된 거 맞죠? 중단됐으니까 낭비된 거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중단은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정책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 거예요. 그냥 회피하려고 예산이 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또...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이런 용역은 사실... 이 용역 이름은 로컬브랜딩 활성화인데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로컬브랜딩이 탄생됐는지...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공문으로 시달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이렇게 2단계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된 사례는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거는 신문 기사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이거는 그냥 돈을 버린 개념으로만 느껴지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당시에 이해가 안 됐던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돈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돈을 안 주는지, 예산을 이렇게 중간에 멈추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아내든가, 시에서 책임지라고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행안부에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 당시에...

백철

김백철위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멈춰지는 경우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가지고요.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요. 2차 질의는 길어질 거 같아서...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거기서 만났다, 그렇죠? 현장에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 솔밭마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철거를 5월에 하고, 그렇죠? 하고, 그다음 진행, 고민, 앞으로 계획... 아까 하신 말씀이 도시관리과하고 늘푸른과에 할 거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거기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소공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소공원. 물론 도시관리과 그것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를 그냥 내버려두기보다 우리 앞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원데이클래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런 것. 그런 프로그램을 낮에 공원에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그들과 함께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해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보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고시된 쌈지공원 만드는 데... 그런 데도 재건축 지정고시가 된 부분도 2억 3000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원래 있던 곳이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우리 현청사도 그렇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철거하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연계가 돼야 된다, 지속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거기가 환경의 문제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가 굉장히 지금 우범지역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고 계시죠? 원래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더하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교회가 재건축·재개발 추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 사실상 많이 좀 변화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공원이 추진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 보신 거,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행감자료 204페이지, 아쿠아리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필수기금이죠, 이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관광기금으로 조성돼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필수기금이 아니죠?

웃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관광기금으로 조성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거는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필수기금은 아니지만 아쿠아리움 운영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보면 기금 제4조, 그러니까 ‘해운대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여기 기금 용도에 보면 1번, 2번은 다 해저테마수족관 기부채납 후 시설 사업, 또 운영을 위한 비용 이런 거지만 3번, 4번에 보면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그리고 관광진흥 및 관광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기금 운용 조례를 할 때는 이런 용도도 사용 가능하지 않나 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이 아쿠아리움이 저희들이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이 될 건데 그때 운영에 쓰는 게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적립식으로 지금 현재는... 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오롯이 기금이 적립되는 거는 우리 구에 이관되고 나서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거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31년 몇 월입니까, 이제 우리 이게? 2031년 몇 월까지입니까, 이게? 거의 한 2031년까지 이게 되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31년 11월까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되면 그때 이후에 대한 그런 고민 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관광진흥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냥 기금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니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다른 것도 다 같이 병행되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고민을 좀 하신 게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윤정

심윤정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지만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뭡니까, 저쪽에 해변열차...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블루라인파크...

윤정

심윤정위원

해변열차, 거기 지금 K-POP 한다 이래가지고 언론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해운대관광예술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막 언론에도 났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구는 연말까지 이 열차를 시범 운행한 뒤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운행을 할 거라고 그러시면서 ‘더 라이드 뉴욕’ 거기처럼, 그 명소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했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관광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들이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탑승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확대돼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블루라인파크 측에서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광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블루라인 탑승객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조금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거기가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굉장히 아시는 것처럼 관광객들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예술단 부분, 해운대문화예술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광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해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 좀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과장님, 빛축제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빛축제로 받은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에 있어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또 이렇게 처분을 받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런 부분이 저는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담당 되는 공무원분은 너무나도 고생을 하는데... 결정권자가 책임을 좀 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냥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담당이 이렇게 항상 징계를 먹거나 처분받게 되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위원회 이 부분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평가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행안부 예규하고 저희 조례하고 상충된다고... 저희 조례는...

윤정

심윤정위원

개정했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개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개정했고, 그때 제가 우리 팀장님이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인터뷰하실 때 보니까 “들어가는 게 맞다, 공무원들이.” 맞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 법이랑 맞지 않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맞지 않죠?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들어가서도 이것도 법 위반인데 그러면 올해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상인회하고 연합해서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평가위원은 못 들어갔지만,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셨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량·정성평가 이 부분 퍼센티지하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20%, 70%, 1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뭐 20%, 60%, 20% 한다거나 그걸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정성평가 그 부분을 많은 부분이 퍼센티지를 차지하게 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 하면서 정량에서 꼴등했던 사람이 정성에서도 1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평가 퍼센티지를 좀 줄이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그대로 또 이번에도 하셨죠? 왜 그랬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좀 세분화해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세분화도 있지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세분화는 저희가...

윤정

심윤정위원

퍼센티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세분화는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세분화는 제가 알고 있고요. 세분화는 조금은 했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세분화는 했는데 세분화보다는 제가 볼 때 퍼센티지를 더 조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왜 그대로 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위원들, 느그는 떠들어라. 우리는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세분화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좀 한다고 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량에서 꼴등했는데 정성에서 1등해 가지고 되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망쳤던 빛정원이 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난해는 정량에서 빛정원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고, 이번에는 정량에서는 좋은 점수는 받았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 들어왔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 보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보려고 하면 다 막혀 있고... 저희 정책지원관뿐만 아니고 모든 다수의 정책지원관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가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특히 우리 과가 너무 행망이, 우리 행정정보망이 너무 막혀있다고 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른 과하고 한번 저희들이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과장님이 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 이제 지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우리 직원들이,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들어가서 이제 보려고 하면 비교가 금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문화관광과가 유독 많이 막혀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앞으로 행감뿐만 아니고 예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오픈하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윤정

심윤정위원

기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너무 그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행망 들어가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장일 때 의장은 들어가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봐졌던 그런 서류들도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다 막아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일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일을 위해서라도 행망을 좀 여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늘 검토만 하신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 60%, 20%, 70%, 10% 돼 있는 부분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이 부분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올해는 통합 발주 안 하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통합 발주 안 하셨고... 그리고 그때도 우리가 기관 가지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기관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125일, 수영구는 91일, 그리고 중구는 59일, 우리는 50일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51일,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51일.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모래축제도 사실은 많이, 최장 기간을 올해도 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연말연시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좀 당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초에 하는 것보다 연말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자 해서 시행 시기를 조금 더 당긴 부분은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조금 더 날짜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날짜도 저희가 조금 항상 늦게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날짜로... 그 이유가 혹시나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잠깐만요. 다음번도 또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됐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그때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노라 했는데 또 기획예산과에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편성 요구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렸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보니까 수영구하고 참 비교가 되는 게 수영구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더라고요. 본예산에 딱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아쉬운 점이 뭐냐, 수영구는 지난번에 망치긴 했는데 굉장히 담당이 예산에 있어가지고... 아, 이번에 우리 담당도 정말 고생 많았죠? 거의 어깨하고 다리 마비가 올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행정의 대응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수영구에서는 뭐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시비 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혹시 수영구가? 수영구도 똑같이 지난번에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규모는 많이 작습니다. 그런데 수영구는 시비를 2억 원이나 또 받았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빛축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밀락루체페스타인가 하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모르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똑같이 망쳤는데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열심히 이번에 정말 고생한 거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서 그렇게 하시고... 특히 우리 팀장님, 늘 소통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아니, 그런데 이런 부분 조금 더 챙겼으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얘기를 좀 하십시오, 행감에서 진짜 위원들이 지적 많았다 하시고. 우리가 매년 사실은 이 빛축제를 매년 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기획예산과에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고... 해 가지고 좀 더 빨리 준비를 해서 타 구보다 저희가 먼저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시간 다 됐는데 정회할까요? 6시에 한다 안 했어요?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하는 이 있음

「6시까지 하죠」 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종합감사 받았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결국은 제안서평가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이게 지적받은 거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과가 큰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안서평가위원들도 이제 평가위원회가 꾸려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래서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가, 결국은 정성적 평가가 제안 위원들이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량적 평가에서 점수가 잘 나오는 업체도 정성적 평가에서 다 바뀌는 경우들도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제안서평가위원들의 어떤 역할들, 전국 단위로 이제 몰려다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수당 15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명감으로, 여기 부산의 빛축제에 와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으로 오는 건지? 이게 타 지역도 많이 참석을 해서 참 노고가... 15만 원을 가지고 몇 시간의, 한 몇 시간 그거 하죠? 몇 시간 하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30만 원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비용을 더 줍니까, 수당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시간 초과될 때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한 그거 하겠네요, 한 20~25만 원 지급되겠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많이 되면 20만 원까지 나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차비는 실비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타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들이 어떤 몰려다니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이게 정성적인 평가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모든 것들을 당리당략을 좌우하고 또 어차피 협상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가격이 10점이 있더라도 그 가격 딱 우리 예산대로 올려주는 경향들도 있고... 작년에 보니 그렇더라고요. 가격 엄청 낮게 했는데도 협상에 의해서 계약해 가지고 우리 예산만큼 다 주는 걸로 그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이런 ‘제안평가위원회 구성 부적절’, ‘정성평가 개별심사표 점수 이기 오류’ 이런 식으로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당했는데, 특히나 문화관광과는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이 모래축제도 있고 빛축제도 있고 이번에 달맞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달빛명소...

영숙

원영숙위원

예, 명소. 미디어아트 업체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평가점수라든지 평가기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좀 되어져야지 정당한 업체가 들어와서 좀 더 우리 해운대의 축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사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바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작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해 2배보다 더 많은 예산이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7억 원이 넘는 예산이 빛정원한테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전보다 더 못한 빛축제를 구현했다 하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같은 업체가 선정돼서 좀 걱정은 많거든요. 그래서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성공시켜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할 겁니까? 자료 요청했는데 잠시만요. 이게 아까 빛축제 2024년도, 2025년도 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저희가 7시에 시작하니까 그 안에 만들어주십시오. 책자로 안 만들어도 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냥 프린트하면 됩니다, 그냥 복사.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책자 안 만들어도 됩니다. 2024년, 2025년... 질의하실 겁니까? 안 와서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확인.

「아니요, 자료가」 하는 이 있음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짧게...

점자

유점자위원장

짧게요? 5분 안 넘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모래축제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 질의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 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협상 주요 추진경과 47페이지 보시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산일보㈜가 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부산일보사에서도 공동수급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다 합산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산일보사하고 공동수급자하고 같이 해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 협상 운영, 그리고 축제실무위원회 이쪽 부분에도 다 지금 참여자가 부산일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뒤 페이지 48페이지도 보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협상 운영은 이게 대표사가 부산일보사니까 그 외 공동수급자는 저희들이 기재를 안 했을 뿐이고요. 부산일보사하고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 대행사하고 우리하고 협상을 했다라는 거를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부산일보㈜가 협상대상자니까 사업대상자다 아닙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부산일보㈜가 선정이 된 건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런데 부산일보㈜가 이때까지 하던 모래축제를 할 수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부산일보㈜에서도 자기들이 마케팅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 이번에도 있지만 부산일보사에서 북극곰 수영대회도 개최를 한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일보사하고 여기 있는 다른 2개 업체하고 같이 공동 수급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북극항로하고 이 모래축제 관련해서 부산일보가 이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행사를 한다는 거죠. 모래축제를 했던 약력은 없지만...

지해

박지해위원

그 부분에 약간 의문이 있어서... 이때까지는 ㈜포유커뮤니케이션즈로 했었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포유도 두 번 정도 했고요. 그 앞에는 LG헬로비전도 했고 다양한 업체에서 하고... 꼭 했던 업체가 선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 이번에는 부산일보사에서 제안한 게 아마 협상평가위원님들의 점수를 좋게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부산일보사가 선정이 됐지만 결국에 이 행사를 진행한 거는 ㈜포유커뮤니케이션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포유는 떨어졌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떨어졌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 포유가 했고요. 작년에는 포유가 했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러면 선정업체는 달라졌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24년도에는 포유가 시행사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지금 공동...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25년도에는 부산일보사가 대표 시행사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런데 부산일보㈜는 언론매체지 이 축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축제팀이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마케팅팀이라 해 가지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마케팅...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마케팅에서 그 부분이... 정확한 팀명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부산일보㈜가 이 축제에 선정이 돼서 외주를 준 건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한 거죠. 그 사업체가 한 거죠. 이 공동수급체하고 같이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을 한 거죠, 대행사로서.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대행사로서 수행을 하면서... 그렇지만 또 모래축제의 그 작품들은 결이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가님들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작가님들을 섭외한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전에 ㈜포유커뮤니케이션즈를 했던 그 작가님들을 섭외를 해서 부산일보㈜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포유...

지해

박지해위원

선정은 부산일보㈜가 되었으나 그 같은 작가님들이 되신 건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작가님들의 풀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일단 맞다는, 그게 같다는 말씀이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거의는 같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국에 세 분밖에 없다고 했던 그 세 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그 세 분이고요. 그외에는 외국 작가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다양한 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 부분은 이제 ㈜포유커뮤니케이션즈 질의할 때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세 분과 외국 작가님들이 계속해 왔는데 업체명이 바뀌더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일보㈜가 선정이 됐는데 또 똑같은 작가님들이 하셨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우리나라 작가는 그 세 분입니다,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게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올해 작가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세 분만 있다고 딱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일단 그러니까 해운대모래축제에서 근 10년간 계속해 왔던 그 세 분이 계속했다 이 말씀이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또 뒤에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부산일보나 부산MBC 쪽에서 ‘빛축제 업체 올해 또 선정돼 논란’ 이런 식으로 하고 ‘모래축제는 사람 반, 모래 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띄웠는데... 또 이렇게 선정까지, 모래축제 선정이 된 걸 보니까 제가 좀 어떤 식으로 됐는지 알 것 같은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된 겁니다, 선정은.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정위원회에서 당연히 행정상 절차에 맞춰서 했겠지만 그 세 분의 작가와 외국 작가님들을 제외한 다른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전국 그거를 하든지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렇게 업체명만 계속 바뀌면서, 선정 업체명만 바뀌면서 업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업체를?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우리나라 작가는 그렇지만 외국 작가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변경이 됐고 저희들이 많이 섭외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감안해서 다음에 추진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 부분 좀 필수적으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저희 신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번에 보면 달맞이길 문화 힐링투어, 이거는 달맞이길에서 총 8회를 잘 진행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성황리에 너무 반응이 좋아 가지고 다들 아쉬워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금세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사업이, 그때 달맞이길 문화 힐링투어 사업이 이전에 있었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갤러리 투어를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쉬워했는데 달맞이길이 보유한 관광자원이나 자연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저희 직원이 일일이 다 찾아가 가지고 저희들이 4가지 코스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끝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전의 갤러리 투어도 있고 해서 우리 구가 한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하면 갤러리도 있고 여러 곳들이 많이 분포돼 있으니까 호응도가 높을 것 같아요. 마무리 잘했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번의 달맞이길 달빛명소 조성 사업, 제안서평가위원회가 10월이고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도 어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진행 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진행 중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진행 중이면 제가 그걸 하나 봤거든요. 해운대신문에... 아, 해운대라이프에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다시 해월정에서 달맞이하는 날’ 해 가지고 우리 해월정 있지 않습니까? 해월정에서 달을 봐야 되는데 바다 전경을 보면서 달을 보는 것들이 일단 소나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가린대요, 해월정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제안을 했더라고요. 해월정 기둥, 해월정을 좀 이렇게 높여 가지고 거기를 달을 바라볼 수 있는 명소로 만들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해월정을 높인다는 의미가 다시 재건축을 하자는 의미신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사실상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달맞이길 달빛명소 조성 사업이 해월정을 끼고 그 일대에 미디어아트도 놓고 빛 조형물도 놓고 이렇게 경관들을 다시 재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너무 어두우니까 좀 밝히고 볼거리,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자는 콘셉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라이프의 11월 17일 기사인데 이렇게 해월정 자체가 지금 나지막하게 정자같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높여도 볼거리는 되겠구나, 이게 달맞이를 상징할 수 있는, 저녁 달빛을 이 정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맞이길에 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바다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있어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정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제안인데 그 제안을 보면서 ‘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잠시 했습니다. 이거는 장기 과제로 놔놓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달빛명소에서... 해월정에 지금 조명이 돼 있지만 거의 형광등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간접조명으로 해 가지고 은은하게 비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할 때 과장님, 하여튼 정말 달빛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3번에 있잖아요. 신규 관광 콘텐츠 추진, 이게 ‘10월N송정’, 이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심의 내용하고 이 사업이 너무 많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심의는 어반캠크닉으로 했고요. 도심에서 캠핑과 피크닉을 같이 즐기는 감성으로... 그 10월N송정 안에 어반캠크닉이 있고요. 그 10월N송정이 사실은 9월N... 이제 해수욕장 폐장하고 나서 바로 하려고 했는데 기상이 좋지 않고 기상 악화 때문에 저희들이 날을 잡다 보니 10월로 됐고 그래서 10월N송정을 하게 됐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신규 관광 콘텐츠 추진이 당일에 한 행사를 하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송림공원이라든지, 송정해수욕장이라든지, 대천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후보지를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번의 행사로 다 끝낼 생각이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3군데에서... 그러니까 후보지를 대천공원이라든지, 송림공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바닷가 그쪽이 아니고 송정해수욕장이라든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 가봤는데 조금 최적지는 죽도문화광장 쪽이 최적지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사업 설명을 저희를 설득할 때는 ‘휴식과 놀이를 함께 즐기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페스티벌이다.’, 그런 걸 어필을 했는데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사실... 문화관광과는 주관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 무대 꾸미고 그런 데 많이 안 썼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무대도 최소화했고요, 돈을... 그다음에 저희들이 3대가 어우러지는 종이접기라든지, 그다음에 인디언 텐트를 쳐 가지고 거기에서 가족 단위로 놀 수 있는 어떤 게임을 제공해 드렸고요. 휴식과 쉼과 즐거움이 다같이... 그러니까 음악도 이렇게 현란한 게 아니라 다 같이 그 송정해수욕장의 고즈넉함도 같이 즐기면서, 음악도 같이 즐기면서 그런 캠핑 분위기가 묻어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월N송정, 이 행사를 우리 문화관광과도 신규 사업으로 했었고 해양진흥과도 해양레저축제를 엎어 가지고 같이 행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우리...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자원순환과는 나눔장터...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경제국 전체가 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연합 행사로 추진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행사를 했는데 그래도 2개 부서가 가장 많은 예산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사계절 관광이 있는 도시가 한 행사로 몰빵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 하는 지적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어반캠크닉 in 송정을 하려고 맨 처음에 계획을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물론 도심에서 휴식과 쉼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다채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는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고 마침 같은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할 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관광경제국에서 그러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끼리 다 모여서 ‘우리는 이런 행사가 있다. 너희는 어떤 행사가 있노?’, 그러면 같이 하면 어떤 시너지도 있을 것이고 더욱더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송정해수욕장이라는 장소는 부서별로 다 컨택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몇 차례나 되는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우리 문화관광과는 어반캠크닉 in 송정이었고 해양진흥과는 해양레저축제였고 일자리경제과는 댕댕이놀이터,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는 나눔장터,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한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좀 드리자, 남녀노소,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송정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너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송정 상인회하고도 연합을 했고 송정동하고도 연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송정동에서의 평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평가는... 개선할 점, 이런 거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개선할 점은 저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연합행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부서 연합이라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는 나는데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해 가는 과정에서 협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또 하고 나니까 10월이라서 날씨가 좀 선선할 걸로 알고 그늘막을 안 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땡볕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인디언 텐트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늘막이라든지, 조금 더 세심하게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느꼈고 그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은 내년에도 그러면 10월N송정, 이 콘셉트로 갈 예정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게 부서별로 합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건이 이루어진다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맞지 않다면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행사에 대해서 만족도를 굉장히 크게 느끼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높게 사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평가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준비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저희들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만큼의 얻은 게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뿌듯해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개의 얘기지만 적극 행정에도 저희들이 이 사례를 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그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송정 전체가 모처럼 꽉 찬 느낌은 들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상인회하고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가지고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논의도 했고요. 그러니까 주민하고 소통도 하면서, 동하고 소통도 하면서...

영숙

원영숙위원

너무 한방에 있잖아요, 하루에 다 그...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며칠 됐으면 참 좋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역량을 다 쏟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감안해서 행사를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체 평가를 잘하시고 또 행사 준비할 때 여러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알찬 행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문화재 관리도 하고 계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혹시 장산 ‘범 내려온다’라는 축제를 아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늘푸른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좀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받아서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동래읍성에서 하는 그런 축제나 그리고 또 수영구 어방축제도 잘 알고 계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우리 구에서는 혹시 이런 문화재나 이런 걸 그곳에서 같이 하고 있는 축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벤치마킹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구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축제도 물론 좋지만 좀 새롭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래축제나 빛축제라든지, 물론 정말 큰 축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좋지만 작은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축제들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달맞이길 문화 힐링투어라고 해서 우리 달맞이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을 근거로 해서, 또 배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추진한 거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유한 문화라든지, 자원을 바탕으로 한 행사나 그런 것을 많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방문을 해서 보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색다른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구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에만 축제 예산이 집중되고 송정해수욕장은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균형 있는 관광지 발전 도모를 강력히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축제 예산도 그러하지만 올해 축제를 하나 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해서 못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빛축제,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좀 넣어 달라, 그래서 작년 송정 송년회에서 구청장께 ‘송정에도 빛을 달라.’, 제가 요구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 억수로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주는 줄 알았더니 올해도 역시나 빛을 안 주죠? 송정에 뭐 좀 줍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해운대 시장길이나 온천길도 사실은 늘 사업 구간에 포함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많습니다, 거기는... 이런 말하면 또 서로 지역구가 다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밝지 않습니까? 구남로도 사실은 뭐... 저 잡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밝잖아요. 그것은 사실 이해를 하고요. 빛축제를 하는 원인 자체가 우리가 사계절 바다를 활용하기 위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겨울에 빛축제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요. 아는데 그것의 정말 10분의 1이라도 떼다가 송정에 빛이라도 조금 반짝반짝하게 해 놓으면... 어차피 송정에도 관광객이 오고요. 그다음에 청사포에도 관광객이 오고 다 옵니다. 그 해안라인을 따라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해안라인을 따라서 이 해운대에서 이렇게 멈춰버린단 말입니다. 멈춰버리거든요. 송정이 지금... 아, 송정이 아니고 청사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오는데 그 관광객이 볼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염두에 두신 적이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안라인을 따라 가지고 빛축제가 아니고 달맞이 달빛명소를 하는 것처럼 상설화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딪히는 게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의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에 지금 관광객이 정말 엄청납니다. 블루라인파크 때문에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월전망대라든가, 혹은 다릿돌전망대, 이렇게 해서 그게 여행사의 세트 상품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는데 와도 우리가 청사포를 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가져갈 것도 없고요. 가져갈 것도 없고... 관광 상품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굿즈도 하나 없고 선물, 상품으로 가져갈 만한 것도 하나 사고 싶어할 것 같은데, 저라면 해외 갔을 때... 사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냥 깜깜해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송정 같은 경우에 제가 8대 때부터 송정에서... 그 삼거리 안 있습니까? 들어가는, 오복미역국 건너편 쪽으로 해서 거기 교통섬처럼 된 그 부분에도 빛을 좀 달라고 그때... 그때는 아마 바르게단체에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단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겨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금을 해서 그때 빛을 감았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말은 송정이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고 성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빛도 하나, 단돈 1000만 원도 빛을 안 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거는 고려해 볼 만하다고요. 그리고 작년에 구청장도 그 송년회 모임에 와서 이 얘기하니까 박수를 치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몇억 원을 달라, 몇억 원의 빛을 쏘아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손님이 왔을 때... 겨울이면 그래도 바다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 바다만 겨울 바다가 예쁜 거 아닙니다. 송정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왔을 때 그래도 조금 아기자기... 여기는 글로벌로 가면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송정은 아기자기하게 뭔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채우지도 않고 그냥 휑하니 지나가는 곳으로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안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년에 제가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3선으로 들어와서 이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말했는데 왜 안 하노?’, 이러면서... 좀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맨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동장을 해 보셔서 안다 아닙니까, 그렇죠? 송정동장 하셨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맨날 기장군에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관광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빛축제, 아까 점심 때 저희가 잠시 보러갔더니 우리 과장님과 우연인지, 필연인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또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단 보는 입장은 이 과정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있지만 지금 현재의 결과물을 놓고 볼 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간소화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간소화가 안 좋은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깔끔하다, 작년에는 먼지떨이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늘에 붙여놓고 눈이라고 막 하던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 깔끔한 구조물이라든가, 또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작년에 우리가 빛정원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새로 오셔 가지고 오자마자 또 이 빛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기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진행하면서 말도 안 듣고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 업체가 또 사실은 됐다고 하니까 저희 머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퍼센트 가지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꼭 있잖아요. 정성평가의 점수 일부를 입찰 가격 평가에 좀 넣어주세요. 이것은 좀 제안해 주시고요. 낙찰자 기준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별표에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20:60:20이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20:70:10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가격이 그렇게 안 중요합니까? 예산이 그렇게 없다고 예산, 예산 하면서... 가격 경쟁력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작년에 우리한테 무지막지하게 피해를 끼쳤던 그 업체가 정량평가에서도 점수를 잘 받았어요, 보니까 올해... 그래서 아까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인도라든가, 이런 게 정량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신인도가... 물론 신인도를 평가할 만한 어떠한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신인도가 3점입니까? 몇 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신인도도 적네요, 여기는... 다른 거는, 우리 미디어아트는 어제 보니까 신인도도 3점이던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배점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2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배점 기준이 어제 다른 거는 3점이더라고요. 배점 기준도 물론 이게 통일이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미디어아트도 2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른 게 3점입니다. 어저께 제가 3점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게 일 점 몇 점으로 해서 돼 있던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이 업체가 18점을 받았는데 정량평가에서 이게 지금 신인도만 2점이 빠진 겁니까? 뭐가 빠진 겁니까? 신인도는 몇 점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신인도는 2점 그대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법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또 정량평가는... 다른 것들을 보면 정량평가가 제일 괜찮은 업체가 정성평가는 또 제일 꼴찌가 되거든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정량 점수가 좋은 데가 아무래도 큰 업체가 정량 점수가 좋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실적이 많은 데가 점수가 높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량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정량이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량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정량은 제출한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대부분 보면 정량평가에서 1등 한 업체가 정성평가에서는 꼴찌를 하는 게 거의 국룰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저희로서는 제안서평가위원들의 뭔가 검은 손이 작동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100명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보통 신청 자체는 한 300~400명 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먼 곳에서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오시던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저희로서는 의혹도 있고 해서 이거를 100명 거를 전부 다 받아볼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서 다닌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를 준다는... 물론 그거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막 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우리가 특히나 다른 데서도 아니고 우리한테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시기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도... 우리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사실은? 했던 업체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업체와 또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별 마을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축제를 원래 가을에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봄에도 하는 게 있지만 가을에 집중해서... 시기는 민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을에 많으니 봄에 하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권하지는 못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는 못 하죠. 못 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좀 분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같은 시기에 이렇게 다 소진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소진을 안 하면 나중에 정리할 수 있는 기간들이, 정산의 기간들이 없어서 그런가 할 정도로 너무... 하루에 막 2건씩, 우리 구로 보면... 물론 그 마을에서는 그 축제가 하나지만 하루에 2건씩도 막 있고 해서 부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걸 다 다니느라고... 여기서 금방 봤는데 또 저기에 가면 총총총 막 다니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던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그 마을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해운대에 전체적인 축제의 기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함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연말이 다 됐을 때, 특히 10월 말, 11월에 꼭 그날 해야 될... 꼭 겨울에 해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분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의견들을 조금 제시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달맞이길 달빛명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을 해 주셨고 저도 그걸 좀 자세히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빛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많은 빛을 쓰지 말고... 너무 많은 빛을 쓰게 되면 약간 휘황찬란하기는 한데, 홀리기는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지루한 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봐도 평안함을 줄 수 있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해월정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된 선의 미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서 저도 또 확인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회 빛축제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회의록 9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D 제안사가 아마 빛정원인 것 같거든요. 임형찬 위원이 이런 걸 물어봅니다. ‘해운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작년 대비’, 마치 작년에도 한 것처럼, 그거를 알고 있는 거마냥 ‘작년 대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러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이번 해운대 빛축제는 어느 쪽에 큰 비중을 두었는지 답변 부탁한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꼭 이 사람을 아는 것처럼... 저만 그렇게 받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할 때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이렇고 그다음에 구남로의 빛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남로 같은 경우에는 빛 간섭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안점 있게 봐달라는 그런 지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딱 할 때 예산도 반으로 줄었고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아니, 그냥 제 얘기입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D 제안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작년 해운대 방문객은 911만 명이고 그중 외국인이 20% 정도입니다.’,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뒤에 보면 ‘협찬사를 유치해서 게임 캐릭터를 해수욕장으로 끌어오는 방안과 이벤트광장에서 주말마다 MZ 세대를 겨냥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협상 과정에서 또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협찬사를 유치한다는 말은 자기들이 협찬 제안을 한 게 저희들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할 때 지스타 추진 업체하고, 그 지스타가 끝나면 그 업체들이랑 협의를 하고... 한화하고 협의 과정이라는 협의 의향서는 또 제출을 했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래서 결과...?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무산이 되었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계속해서 그것도 다 확정... 그때 제안서 평가할 때 당시에 한화 직인이 찍힌 공문서는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협찬을 추진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벤트 프로그램도 그러면 없어진 거겠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MZ 세대를 겨냥한 이벤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또 계획 중에 있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아직 한 거는 아니니까... 지금 이제 29일에 점등을 하면 계획 중에 있으니까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죠.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할 거네요, 이벤트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계속해서 지적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무조건 개선하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우리 보조금 나가는... 2025년에 그거 했었죠? 글로컬 댄스 컴페티션, 이름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부산일보사...

윤정

심윤정위원

예, 해 가지고 한 거... 이게 중간에 문제가 조금 있었죠? 민원이 좀 있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보니까 여기가 자부담보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맞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00만 원이면 아마 맞을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일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부담은 제일 적게 내는 거 같고, 여기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면...

윤정

심윤정위원

비율을 보니까 그렇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댄스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주최한 데서 그 참가자들에 대해 가지고 수상을 하게 되면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구라든지, 이런 거에 띄운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특정 학원의 동영상이 띄워져 가지고 그 특정...

윤정

심윤정위원

아, 홍보물로 사용이 됐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일보사에 사과를 하고 그거는 다시 회수를 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원만하게 처리됐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원만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할 때 혹시나 참가비도 다 받았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없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참가비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솔로는 3만 원이고 군무는 인당 2만 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확실하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할 때 우리 예산이 나간 것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공고문도 제출하셨죠, 조금 전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자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급하게 막 받으니까 섞여 있어 가지고... 공고문...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공고문은 그거 말씀하신... 점수 공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처음에 우리...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입찰 공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입찰 공고문...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고 냈던 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윤정

심윤정위원

안 주셨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 생각을 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구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제안서평가위원회 하고 나면 그 결과를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뒤져도 없어 가지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공고문은 거기에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

윤정

심윤정위원

평가 결과는 다 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입찰 공고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처음의 그겁니다. 일단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35쪽 보면 ‘해운대 모래축제 대행’ 해 가지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과보고, 조직위원회 구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또 중간에 보면 이렇게... 계속 다른 부서에도 이분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사장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 누구신지 알겠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면, 몇 쪽에 있느냐 하면... 이거는 2024년도 해운대 모래축제고 2025년도에는 또 이런 조직위원회 구성이 여기에 없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실무위원회로 대체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렇게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축제실무위원회, 이걸로 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분이 그러면 축제위원이기도 하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축제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 위촉은 추천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렇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추천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력을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이분이 계셔 가지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몰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중복적으로 계속 이분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 놓고는 축제실무위원회 할 때 또 불참하셨네요,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참석은 안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많이 바쁘시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다른 일정하고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226쪽, 관리번호 12-10, 여기 보면 2024년도, 그다음에 227쪽에 2025년도 지원 단체가 쭉 나오는데요. 총 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걸 다 합하면...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게 누계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1594만 원인가, 또 잔액이 남아 있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한 2억 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게 총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액이 1억 22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 남아있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한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어디 15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게 보면 226쪽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5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150만 원이 아닌데요. 이게 보면 제가 타이핑을 다 해 보니까 1594만 원이 남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축제 미개최한 부분의 700만 원, 700만 원, 150만 원 하면 1550만 원 정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다 합치니까 2024년도 이거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집행잔액... 반납했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반납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런데 227쪽에 보면 금액이 또 늘어났더라고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원 예산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2024년 대비해서 추리문학관 2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신설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이걸 토털 다 하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쪽에는 보면 토털 누계를 해 놓고 이렇게 좀... 서류 정리할 때 합계, 누계나 이렇게 해 놓으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집행을 안 한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장

없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해운대포럼하고 송정축제위원회만 안 했고요. 다른 데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산이 안 됐을 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해운대 좌동발전협의회가 700만 원이 됐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본인이 포기를 밝히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거기에서 포기한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포기하셨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포기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다음에 해운대 달맞이 민속농악단, 이것도 포기한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사업 포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렇게 축제에 참여하면 예산이 적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기네들이 포기한 거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포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빛축제 관련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요. 작년에 보면 이렇게 ‘제11회 해운대 빛축제 행사 대행용역’ 해 가지고 사업제안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최초의 사업제안서를 냈을 때의 이미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대로 다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감독이 임명돼 가지고 총감독이 지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있었지만 저희들이 협상 과정에서 좀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저는 이게 끝나고 나면 최초에 제안했을 때하고 실물, 실제로 이걸 현장에 접목했는지에 대한 이런 거는 다 따로 보관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제안서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우리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책자에는 흑백으로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항상 보면 주민설명회에 가면 올해도 정말 완벽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제안서를 보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안서대로 안 했을 때 페널티는 없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제안서에서 협상 과정...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 제안을 안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 업체가 제안했을 때 ‘아, 저 업체가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렇죠? 17억 원짜리인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 할 때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허위잖아요. 제안할 때는 이렇게 특이하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업체의 사정이 아니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감독이 위촉돼서 예술성을...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바꾸라고 한 거지, 그거는 업체의 그거는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최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하든지 해야지, 이걸 보면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물론 협상...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주민설명회는 마지막 거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마지막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최초 제안서입니다. 최초 제안서고 마지막 거는 다릅니다. 최초 제안서를 달라고 하셔서 최초를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마지막 거하고 그러면 그거 한 거는 다 맞습니까, 현장에 접목된 거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마지막에는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거고요. 그거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자료이고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 자료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는데 그때그때 바뀔 것 같으면 협상이나 이렇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안한 거의 범위나 그 대행사가, 제안사가 제시한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그렇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저는 우리가 보고회 할 때, 그렇죠? 아무리 협상이지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보고회 할 때는 그 자료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면 허위로 사실은, 아무리 협상이라고 하지만...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의아스럽고 또 제안한 거하고 마지막 보고할 때는 사진하고 같이 보고를 한번 했으면 싶어서 그래요, 이 제안서대로... 협상이라도... 따로 그걸...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중간 중간에는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보고 말고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거 마무리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평가보고회 할 때 말씀이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마지막 협상이라 하더라도 그 협상 자료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대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들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보관하고 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일 맨 마지막 제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그거는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최초 제안서기 때문에 책자를...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그런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작년에... 아까 누굽니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풍선이나 진짜... 심지어는 먼지털이 같은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막 날리던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구청하고 협상을 했는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구청하고 협상을 해서 바꾼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협상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협상을 했습니다. 총감독하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 풍선이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풍선 있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감응형으로 하는 거...

점자

유점자위원장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여기 눈도 막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쁩니다. 이거 보면 정말 이렇게 한 것처럼, 이미지 사진들이... 그러면 아무리 마지막 그거라도 여기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료라도... 그러면 우리가 묵인을 한 거네요, 그때 협상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묵인이 아니고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니까 도출할 때 이미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그 총감독하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총감독하고 그 대행사하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작년의 그 이상한 풍선 있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그게 감응형으로 한다고 해서... 오면 체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발로 차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그게 손상이 돼서 불이 좀 안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감응형이 아니고 그냥 색깔이 지속되는 걸로 바꿔버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우리가 업체에다가 만약에... 작년에 그때 축제 기간에 설치가 안 됐었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치가 됐는데 빛이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40m를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구조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다른 조형물을 또 저희들의 추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이 없어요, 업체에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대행업체에 지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시한 부분, 사후에 또 지시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일반 관람객들이 보시기에 점등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듯하게 보인 게 그런 이유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니, 그러고 나서 교체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그 조형물에 대해서 중고로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고래 조형물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당초 제안에도 보시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빨리 가지고 올 수 있는 조형물이 뭐냐 했을 때 뼈대만 들고 와 가지고 여기에서 새로 다 감았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요구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최초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최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그러면 이거대로 지금 다 된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최초니까 아니죠.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최초... 마지막 거는 아직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올해 거는 지금 협상 결과물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아, 나와 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점자

유점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만큼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게 올해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나? 참여인력, 개인별 경력사항에...

점자

유점자위원장

몇 쪽입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쪽이 없습니다.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밀락루체페스타 실행용역은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수영구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부 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으로 들어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 제가 띠지 붙여 놓은 거, 전부 다 이렇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우리는 실적증명서를 보고... 실적증명서가 다 붙어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는 지금 이 자료들이 이렇게 발주처가 바뀌어서 와도 되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 한 거... 저희들은 실적증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실적증명서를 다 일일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넘겨보니까 계속 나오는데요. 1개가 아니라... 개인별 경력사항에 전부 다 그렇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에서 밀락루체페스타 실행용역을 한 것으로, 지금 2억 7000만 원짜리 용역을 한 것으로,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컨트롤C, 컨트롤V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인별 경력사항은... 오타로 넘길 게 아니고요. 나도 보고 오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오타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증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개인별 경력사항 보세요. 이 자료에 지금 없는데 사실은 보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입찰 공고문을... 잘못된 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실적증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그거를 잘못 본 거는, 미처 확인을 못 한 거는 맞는데 실적증명이 그게 더...

은영

최은영위원

실적증명이 있는데 개인별 경력사항은 뭐 때문에 받습니까, 그러면? 발주처도 다 해운대구청으로 이게... 공문서 아닙니까, 이거? 공문서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무슨 서로 간에 오타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맞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다들 너무 대충 넘기려고... 한두 개도 아니고 개인별 경력사항의 두 번째에 전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2개나 지금 발주를 했기에 이게 뭔가 싶어 가지고 보니까 다 해운대구청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발주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하나도 안 챙겨본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제가 10분 만에 봐도 지금 보이는 게... 오타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실적증명서가 있으면 이거 뭐하러 받습니까, 그러면?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빛축제... 우리가 용역 입찰 공고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뭐를 확인하겠습니까? 입찰자격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입찰자격, 이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항그 주기는 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눈에 지금 밀락루체페스타가 해운대구청이라는 이거나 보이지, 뭐가 볼 게 있습니까, 지금? 뭘 보라고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거를 이렇게 많이 주고... 우리가 이거를 요구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조달청에서 발행한 참가자격 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 책자가 이렇게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행한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입찰 참가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입찰 가능하다.’고 우리가 입찰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 요건에 맞는 게 어떤 게... 뭘 보면 되냐 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서류들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를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줘야지, 왜 이렇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게 책자가 많아 가지고 이 한 부를...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해당되는 것만 좀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게 한 권밖에 없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복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책자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 미디어아트는 이것과 관련된 서류만 딱,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서류만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만한 서류를 주시면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 입찰 공고문을 달라고 할 때는 입찰 공고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함인데 그거는 안 주시고 지금 다른 서류를 너무 많이 주셔 가지고 이거는 보라는 건지, 아니면 막...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우리 입찰 공고문에도 없는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입찰 공고문에는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없는데 이 서류는 그러면 입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이거는 왜 받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본인들이 그 외에도 득이 될까 하는 거는 그냥 낸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전체로 다 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것만 정량평가 때 점수를 줬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량평가 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도 봅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가 보지는 않는데 본인들이 낸 거라서 그냥 같이 첨부를 한 겁니다. 돌려주지는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뭐든지 많이 넣어서 자기 업체가 선정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입찰 서류로 받아야 될 것들만 제대로 받아서... 그래야 확인이 제대로 되지, 받지 않아도 될 거를 주는 대로 다 받아놓으니까 지금 다른... 이 밀락루체페스타는 해운대구청으로 들어왔는데 이 발주처 확인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이만한...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서류 안에? 제가 볼 때 필요한 것도 없구마는... 이거는 확인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받아 가지고 확인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확인을 해야지 정량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이나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정량평가를 하더라도... 정량평가는 우리가 입찰 공고문에 나오는 서류를 가지고 정량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입찰 공고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입찰 공고문을 제가 읽어볼까요?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 그러면 이 요건에 관련된 서류를 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 법률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는 ‘다’가 중요하겠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그래서 1번, ‘기타 자유업 또는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으로 등록한 업체’, 2번,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멀티미디어 디자인 분야,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등록된 업체’, 그다음에 ‘라.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오프라인 문화예술 축제 기획 및 운영이 단일 건 2억 500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유사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 있습니다. ‘마’는 ‘취소·휴업·폐업,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데는 참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런...? 서류는 항그 주면서 잘못된...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입찰 참가자격이고요. 정량평가할 때는 직원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직원이 몇 명으로 돼 있는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개인별, 이게 잘못돼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도 안 보셔놓고는 한두 개가 아니고... 1개 같으면 눈에 안 띄었다 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보시고... 하여튼 이것과 관련되게 이것만 딱 볼 수 있게끔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감사중지 2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우리 해운대의 가장 중요한 축제인 빛축제, 모래축제 때문에 우리가 평가공고를 내면, 입찰공고를 내면 제안서평가위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을 하면 이제 얼마나 평가위원으로 옵니까, 신청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대략 400명 가까이 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0명에서 3배수 뽑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평가위원이 이번 기준으로 한다면 10명이다 그러면 3배수를 뽑습니다. 3배수를 뽑는데 그거는 일단은 500명이다 이렇게 접수가 되면 사실 부적격한 분도 있습니다. 그걸 먼저 가려내고 분야별로 분류한 다음에 제안서 접수하러 온 업체가 뽑습니다. 3배수를 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분야별 3배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가지고 다빈도순으로 해 가지고 평가위원이 선정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가위원 선정이 되고 나면 이 평가위원들하고 우리가 이제 제안서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접촉 같은 건 없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누구하고 접촉을 말씀... 제안서 낸 업체랑 평가위원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3배수는 어느 시점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3배수는요, 3배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3배수를 추려내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500명에서 부적격 빼고 300명이다, 300명을 분야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에 줍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거를 비실명으로 해 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주거든요. 그 번호를 제안서를 제출하시는 위원분들이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하면 거기에서 다빈도를 뽑습니다. 다빈도가 선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배수는 3배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접수가. 제가 아까 처음에 잘못 설명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명단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 같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 명단은 어디에도 유출되지 않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에도 유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재무과에만 줍니다. 그것도 별첨으로 해서 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에서... 그분들한테 통보는 언제쯤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통보는... 왜냐하면 타 지방도 있기 때문에 하루 전날 정도에 통보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루 전날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하루 전날에 통보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우리 평가실에 하면 오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작년에 빛축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예산으로 빛축제를 열었는데 정말 ‘폭망’할 정도의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를 보니까 2024년 9월 20일 거 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별로... 혹시 찾으셨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이 D업체가 많은... 보통 한 10점 정도 평균 점수가 앞서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정성평가에서 이렇게 앞서는데 평가위원 점수가 네 분이 있잖아요. 12점~16점, 타 업체보다 이 업체에 월등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위원 5 보세요, 위원 5. A업체에 44점을 주고 B업체에 49점을 주고 C업체에 53점을 줘요. D업체에 66점, 13점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 7은 A업체에 50점을 주고 B업체 53점을 주고 C업체에 52점을 줘요. D업체에 65점을 줘가지고 12점 차이 나거든요. 위원 8은 A업체에 48점, B업체에 50점, C업체에 55점, D업체에 70점, 15점 차이 나거든요. 위원 9도 A업체 45점, B업체에 48점, C업체에 52점, D업체에 68점, 그래서 16점... 자기한테 준 점수의 최고 점수, 최저 점수는 이제 빼더라도 최고 점수 2개를 가지고 하면 16점 차이가 나게 줘요. 이거 누가 봐도 몇 사람만, 우리가 이 큰 협상... 평가위원회에 계약 금액이 큰 거에 몇 사람만 손을 좀 타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의혹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들 있잖아요, 우리가 몇 배수 뽑고 그 위원들과 심의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분리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 절차들은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이 평가 있잖아요, 점수표에 보면 너무나도 누가 봐도 의혹이 느껴지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게 필요 있는 청렴서약서라든지 여기 관계자인지 아닌지 그런 각서라든지 그런 거는 다 징구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공무원들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정해진 절차들은 다 밟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굉장히 바르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보에 의하면 이런 평가위원들이 몇 백 명 풀로 해 가지고 빛축제라든지 미디어아트라든지 이렇게 돌고 있다, 순회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딱 눈빛만 봐도 이 사람들은 인력 풀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게 된다 하니까 그런 소문이 돌고 있으니까 특별히 배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평가위원 할 때 우리가 컨닝 잡아내듯이 눈빛까지도 공무원들이 다 제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이 점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협상이 길어질 때, 아, 평가가 길어질 때는 중간에 화장실을 갈 때도 휴대폰도 놔둬 놓고 가시라고 그렇게 안내합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평가 시작하기 전에도 최대한 우리 구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좀 공정하게,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드리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신중을 기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과장님 바뀌고 나면 또 다른 분이 오시고 이러면 또 느슨해지는 거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제안서평가위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 우리가 16억 원 이상 되는, 17억 원 되는 빛축제 제안서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이 너무나도 이 평가점수를 과하게 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하게. 다른 2개, 최고점 2개에 넣든 차이를 놓고 볼 때도 이러니까 이 업체가 당연히 월등한 점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잘 이 업체를 뽑아서 너무나도 빛축제가 퀄리티 있게 잘됐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올 건데 너무 저희 비용 대비해 가지고, 가격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실망을 준 빛축제라서 그런데...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됐을까라는 것들도 의심을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제안서, 입찰공고 나가고 제안서평가위원들을 모집하고 했을 때 하여튼 그런 단합을 못 할 수 있도록, 단합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들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점수표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제 최고점 2개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점수 차이가 나게끔 안 주는데 12~16점까지 십몇 점 최고점 2개 점수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업체가 월등하게 정성평가에서, 정성평가가 지금 70점이잖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0%를 차지한 정성평가에서 이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안서평가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정말 주어진 예규나 관련 규정에 맞게 정말 공정하게 하려고 거기 절차를 다 준수를 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의혹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평가점수 공개 이거를 한번 딱 놔놓고 아, 이거 과한 게 있냐, 없냐를 보시면 너무 과하다. 이 점수 편차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면 어떻게 하면 단합을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과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지금은 한번 고민을 저희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평가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평가위원을 뽑을 때 말입니다. 평가위원을 뽑을 때 같은 조건이다 이랬을 때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뽑게 되어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도 저는 조금...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과장님?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장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작년, 올해 계속해서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제가 봐서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처음과 달리 딱 계약만 하고 나면 갑, 을이 바뀝니다, 맞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협상에 의한 계약 이거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빛축제나 축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입찰을, 협상에 의한 입찰, 제한경쟁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는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보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이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독창성과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단순하게 딱 그거 한 가지?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협상에 의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입찰이라 하면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해야 되는데 축제라는 게 독창성과 창조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설계를 한다 하면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떤 도로를 닦는다든지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대입을 시키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지만 또 평가위원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문성의 부족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물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협상을 할 때도 협상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앞에는 그게 조금 계속 장기화가 되지 않습니까? 연장이 돼가지고 그 기일도 맞추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초기 제안 내용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짧은 PPT 속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과 완전히 달리 결과물이 다른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짧은 PPT 그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들이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고민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한번 고민을...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시점에 그렇게 고민을 한번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축제 때문에 참 말이 많네요. 과장님, 이게 우리 정량평가가 20점이잖아요. 정성평가가 70점이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가격평가가 10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입찰가격이 10점인데 정량 20%, 70%, 10% 이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행안부 예규에 보면 기준은 정량이 20%, 정성은 60%, 가격은 20%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정 비율 내에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걸 좀 어기면 안 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 예규를 어기면 저희들은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예규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행안부 예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권고안은 아니고 예규예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 좀 핵심적인 요점은 아시겠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자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정성평가가 비율이 많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을 것 같아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좀 감정을 녹이고... AI가 평가를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그 예규가 정해진 게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변경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이번에 감사에도 지적되었다시피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에 의한 부분은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백철

김백철위원

공무원이 못 들어가는 이유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못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아무래도 논란거리가 있다 보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오히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위원님들의 질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면 그거는 이렇다라고 바루어도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 되는 점을 핵심을 짚어서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막혀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이제 우리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인데 이거를...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켜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규제개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청장 부서협의회에 같이 안건으로 또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정성평가가 70점을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정량평가에 보면 20점으로 되어 있는데 정량평가 기준이 경영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신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직원에 얼마만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느냐, 몇 명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러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큰 기업이다 보면 거기에서 정량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 제안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만약에 7억 원의 대행사업비 같으면 거기에서 제일 낮게 내는 데가 가격에서 만점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정성평가인데, 위원님들의 의혹이 저도 이해는 가지만 가장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정성평가라고 생각을, 제대로만 된다 하면... 그런 부분에 왜 의혹이 계속 이렇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알겠지만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와중에는 정성평가가 의미가 없는 실정이 지금 돼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공신력은 기업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실력이 녹아내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량평가가 50점 이상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예규 위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규정상, 예규상 지금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입찰가격과 정성평가 10점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0점입니다. 10점 이내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끊임없이 상부기관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고요. 그리고 빛축제에 평가위원회, 제11회 때는 두 분의 국장님이 들어갔는데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부산시 감사 전이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 이후에는 안 들어갔나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지적을 받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타 공무원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하는 이 있음

「문제가 됐는데」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뭐라고요?

「운영규칙에 원래」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우리 조례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상위 법규를 위반했다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타 지자체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뽑히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소속은 안 됩니다.

「2011년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상위 법규가 그렇게 돼 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완전히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거야 위원님, 이게 다른」 하는 이 있음

「타 지자체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 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그것도 방안일 수 있겠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데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남구, 수영구 이런 쪽하고 얘기를 해서 크로스로 하자, 자기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 노력을 해 주셔도 되겠네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또 추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추첨이 돼야 된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제안서 제출한 업체가 뽑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서로 남의 축제에 가서 제안서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로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게 하고 나서 결과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제안서를 평가하는데 오히려 더 바람직할 수도 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는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주십사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그거...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다른 구·군하고 이런 모임 같은 건 없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부산시에서 한번씩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 이거를 정식 안건으로 얘기 좀 하세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는 문은 열려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하세요. 열려있으니까 하시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과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저는 또 다른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가지고 와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하고 싶어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가 대표적인 야외공연장, 지금 대천공원 야외무대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됐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또 예산도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달맞이어울마당하고 이 부분을 이 공연장에 대해서 문화회관으로 이전을 해서 전문성을 좀 살려보자 이런 건의와 제안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좀 이게 실현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문화회관도 사실은 문화회관 안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고, 이번에 실외에도 하는 공연도 ‘비긴어게인’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조명을 하는 분도 있고 공연감독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야 다채로울 수는 있겠지만 저희도 야외공연장이... 지금 대천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리모델링이 좀 돼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서 저희들도 그거를 관리하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해 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문화회관이라는 업무 특수성 때문에 거기 연계가 잘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고서 수준으로 문제점과 위반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정리를 했어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쉽게 좀 말씀드리면, 이 자료 보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지금 야외공연장인데, 공연장이에요. 그런데 공연장 목적 대비 실제 사용은 운동이나 행사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쭉 우리가 공연 현황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압도적으로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교육청 지원 행사, 원데이클래스, 녹화 행사... 비문화예술 목적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 목적 시설임에도 문화행사 비중이 좀 낮아서 보니까 본래 기능과 실제 사용의 괴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관리. 물론 이 두 군데가 공원시설로 지목돼 있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공연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이 체계화되고 있지 않고요. 그런 체계화가 되는 게 뭐냐면 무대조명, 음향 정기점검 체계나 무대기술 지원 인력이나 공연 안전관리 매뉴얼이나 공연장 운영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져가려고 하면 공연 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운영 유지관리비도 지속 발생하지만 효율적으로 보시면요, 229페이지에 200만 원, 80만 원 이 정도 유지관리비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 효율이 그만큼 낮다는 거죠. 그리고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여섯 가지를 해 놨는데 이게 홍보, 대관 확대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전부 다 홍보, 무료 강습, 환경정화 캠페인, 대관 다양화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콘텐츠 기획 전문 프로그램 개발은 아예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왜냐,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그래서 매년, 매번 할 때마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게 제가 말이 길어져가지고요. 이거 진짜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위해서 기획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협의 한번... 이번에 과장님, 또 방금 대천공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돼서 좀 관리나 공연장으로서의 위치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공연장의 기능을, 이번 기회에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정말 가질 수 있도록... 공연장으로서의 사용을 하라고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는데 또 그냥 대관 위주로만 가게 되면 우리 예산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그리고 공연장 운영 기획 효과... 물론 또 지역의 예술단체 네트워크도 문화회관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공연 콘텐츠 기획 경험도 사실은 우리 문화관광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노하우는 문화회관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많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번에는 기획실하고 좀 심도 깊게, 이런 야외공연장은 공연에 걸맞은 문화회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노력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한 번 이상은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꼭 건의드립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빛축제 입찰공고 관련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고요. 과장님, 이게 왜 단일 건 2억 5000만 원 이상의 유사 용역이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이 기준이 딱히 법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법에 있는 거는 아닌데...

은영

최은영위원

2억 5000만 원은...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단일 건으로 5억 원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으로 한 거고요. 작년에 이제 5억 원으로 했던 거는 그 이전에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가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단일 건으로 한 업체가 들어와야지 이 정도는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은 그 공사의 50%를, 공사 금액의 50% 이상을 잡는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잡은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임의로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빛축제 같은 경우에 공동 수급의 경우에 2개사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대부분 공동 분담 방식으로 해서 2개사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달빛명소 조성사업 제안서를 좀 보면 여기는 왜 4개사를 했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이제 상설이다 보니까 일단은 콘텐츠 개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는 전기공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너무 이렇게 나뉘면 나중에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자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A/S...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대표사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대표사가 책임을 진다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콘텐츠 소프트웨어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업체가 지금 대행사로 선정을...

은영

최은영위원

10억 원짜리도, 우리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 문화회관에 10억 원짜리 공사도 2개사로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51대 49 해 가지고 했던데...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그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 그것도 이제 상설이거든요. 상설인데 2개사로 했고, 또 빛축제도 대부분 이렇게 2개사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4개사씩이나 되어 있길래, 그것도 전부 부산에 있는 업체도 아니거든요. 하나라도 부산에 있는 업체면 접근성이 좀 좋겠다고 알겠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이고 뭐 전국에 다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찍고 하듯이 지금 막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이거는 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설이기 때문에 4개사 한다 이런 거는 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보통신공사업도 필요하고 전기사업도 필요하고 그다음 경관조명을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나누고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이렇게 4개사 정도나 업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타 사례하고 다 비교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한 거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요새 협상에 의한 계약 이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4개씩이나 이렇게 업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는... 그런데 이게 또 보면 다른 업체들 들어온 걸 보면 2개사도 있거든요.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1개 업체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2개, 1개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열어가지고 4개사씩이나 열어주는 게 이것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집중이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게 전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사실은 문제 생겼을 때 그 대표사가 책임진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대표사가 다, 그러면 그 대표사가 다 갖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루트를 따라가면 또 우리가 하자 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열려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이거는 4개사씩이나 업고 들어온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할 만한 능력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안사항에...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오히려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0개 업체를 해야죠, 왜 4개만 합니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하라고 그렇게 정한 거죠. 거기서 필요한 분야만 딱 정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 한번 읊어볼까요, 또? 내가 이거 지금... 입찰공고문을 안 주셨지만 입찰공고문을 제가 지금 찾았는데, 입찰공고문에 보면 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그다음에... ‘환경디자인 분야 또는 멀티미디어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 그다음에 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나눠놨단 말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거나 혹은 더 많은 자격들이 필요하면 그러면 각각 전부 다 10개 업체를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1개 업체 되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나눠놓는 게 우리한테 더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어김없이 업체 들어온 거 보니까 문화회관에 미디어아트에 했던 업체가 또 들어왔는데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도 들어와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평가위원은 나이 많으면 평가위원은 반드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80대 어르신이 만약에 여기에 신청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1950년생, 1952년생, 1955년생, 1953년생 이런 분들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물론 경륜은 있지만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최신을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안서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풀을... 아까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풀을 만들어놓으면 그 풀을 예를 들어서 한 70대 이상으로 만들면 이분들은 어떻게든 들어가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80대이면 더 좋고 90대이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다빈도순으로 평가위원을 하고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이거든요. 이렇게 왜 고령자순으로 근거가 되는지 참 난감하네요, 그렇죠? 감각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미디어아트, 전부 다 요즘에 오는 것들 보면 전부 빛이거든요. 미디어아트라든가 이렇게 지금 파사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 있는데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우선으로 배치된다는 게, 평가가 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거는 꼭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46페이지, 빛축제 관련해서 보면 우리는 이제 빛축제에 지금 우리가 해운대에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다 이래가지고 되게 자랑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제로 빛축제 추세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제11회째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11회까지 했는데 6회가 코로나 전인데요. 2019년에 612만 명이 왔었습니다, 612만 명.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안 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죠? 2021년에 378만 명이고요. 2022년에 354만 명, 2023년에 387만 명, 그다음에 작년은 324만 명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을 보면 전부 7억 원, 9억 원, 8억 원, 16억 원을 쓰고도 300만 명대로 거의 제6회, 코로나 전 2019년과 비교하면 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예산은 배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런 추세들도 좀 헛되게 볼 수 없는 추세라고 보거든요. 그냥 단지 300만 명이 왔으니 많이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흐름들을 좀 보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데도 왜 이렇게 적게 오는가 하면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해운대로 굳이 안 오더라도 빛축제를 다 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빛축제가 다른 곳과 차별화돼서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계속 300만 명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도 분석을 우리가 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줄어드는 게 맞아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한 2022년 정도 초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2년 말이기 때문에, 말부터 해서 2023년, 2024년 이렇게 가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부분도 과장님, 올해는 좀 더 많기를 바라고 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충분히 좀 더 좋은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나고 나면 이런 분석도 우리가 좀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초반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지금 행망 막혀 있는 게 제가 알아보니 9월 17일인가 18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구정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로 더 많이 막혔대요. 그래서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는 거는 조금 열어달라고... 소통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소통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영

박아영문화관광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아영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5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최은영 심윤정 원영숙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관광과장 박아영 해양진흥과장 황태현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임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