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각종 보고를 받은 후 경제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 2. 경제실 2025년 3분기 예산전용 내역 보고 3.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경제실 2025년 3분기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 5. 경제실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입니다.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조혜정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덕환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창업정책과장입니다. 이남재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천세은 금융투자과장입니다. 이서진 창조산업과장입니다. 신선이 뷰티패션산업과장입니다. 정한섭 첨단산업과장입니다. 한경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유만선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입니다.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 실태조사는 서울에 소재한 연 매출액 5억 원 이상의 중소기업 5,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 중소기업은 전년과 비교하여 기업 수는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소기업과 종사자 수 모두 강남, 송파, 서초, 영등포구, 중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소기업의 평균 기업연령은 14년, 평균 고용인원은 1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약 1.7%로 학사 이하ㆍ경력 5년 미만의 초급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매출 총액은 약 671조 원으로 전체 매출의 대다수가 내수에 의존하고 수출액 비중은 4.4%에 불과합니다. 또한 로봇, 핀테크 등 신사업 추진 비율은 4.5%에 그쳐 신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확보로 정책 수요 역시 자금 분야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정주제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유연근무 활용률이 크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인력은 주로 단순 노무와 같은 저숙련 분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에 발맞춰 서울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전문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서울시 기업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예산전용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경제실에서는 총 2건 8,500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투자진흥재단의 직원 채용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인베스트서울 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DMC 랜드마크 부지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사무관리비 5,5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제6차 간주처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제6차 간주처리예산은 1건으로 1억 6,700만 원입니다. 2025년 직장적응 지원사업에 2차 국고보조금 1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2025년 3분기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분기 예비비지출액은 총 2건 1억 6,600만 원입니다. 첫째, 서울영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판결에 따른 소송대금 지급을 위해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간접비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공포된 조례의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조례 총 9건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경제실 2025년 3분기 예산전용 내역 보고서 경제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경제실 2025년 3분기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서 경제실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457쪽에 보면 도시제조허브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24억에서 15억으로 줄고 운영비가 1억 7,000에서 9,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인 것의 근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혹시 자료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안건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기준으로 집행률을 받았습니다. 오후에 오늘 날짜 집행률 기준으로 70% 이하인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유를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답을 짧고 간단하게 각 사업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현황 중에서 서대문 부분, 서대문구……. 실장님, 서대문구 업태, 종사자 수 세세하게, 세세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예산이 아닙니다. 아시죠? 홍국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가 95.6%가 내수고 나머지 4.4%는 수출인가요?

네.

그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종하고 이렇게 해서, 이따가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거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내수에 95.6%고 나머지 해외수출이 4.4%뿐이면 이거 지금 경제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현황을 조사한 건데요, 전체 5,000개 기업을 샘플조사한 건데 그 조사의 95.6%는 내수고 나머지는 수출이라고…….

4.4%.

그건 실태조사 결과라서요.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사실 경제의 기반이. 중소기업이라는 게 수출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내수라는 건 결국은 자기들끼리 찢어 먹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그렇죠. 국내시장에서 소비되고 사용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실장으로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거나 그런 정책을 더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사업 중에 저희가 수출보증보험료를 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 위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강화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출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주용태 실장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그렇게 하겠지만, 여기 SBA 이사장도 오시고 그랬잖아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을 지원해 주려면 정말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 줘야 돼요. 수출하려면 뭐에서 경쟁력이 떨어집니까, 가장 큰 저기가? 뭐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력에서 떨어지냔 말이에요.

마케팅이라든지 뭐…….

가장 문제가 가격경쟁력이에요.

가격경쟁력도 중요한 요소죠.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본 위원이 항상 SBA하고 저기하고 얘기를 쭉 하잖아요. 중국의 가격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품질은 두 번째예요. 품질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굉장히 우수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격에 있어서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해 준다 하면서 안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나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많아요.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수출하게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요즘은 전부 다 산업이 제4차산업, IT산업 이런 걸로 가잖아요. 우리 아날로그산업 가지고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경쟁력. 본 위원이 항상 경제실 질의하고 그럴 때 실질적으로, 없는 규제를 왜 만들어요? 아니, 오세훈 시장은 규제혁파, 규제혁신해서 규제 전부 다 풀어서 사업하기 좋은 도시 또 IT산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규제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규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기도 어렵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소기업들이, 정말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렵게 된 게 뭐야, 자금이잖아요, 자금. 그러면 시설개선해서, 시설자금해서 중국과 같이 맞싸울 수 있는 가격경쟁력도 되고 또 탄소중립, 친환경 쪽으로 해서 수출하면 우리 서울경제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소공업하는 분들의 얘기예요. 자금 없고 또 시설도 옛날 시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도 어렵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뒷받침해 주란 말이에요, 할 수 있게끔. 그냥 지원해 주라는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란 말이야. 지금 서울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준다는 게 고기 잡아서 먹여주는 거까지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 말고 시설개선도 해 주고, 그런데 그거 그냥 시설개선해 주라는 거 아닙니다. 환경개선해 준다고 처음에는 다들 좋아했죠. 지금 중소기업들 먼지 나고 뭐 하고 하는 거, 환경개선 조명 바꿔주고 하는 거 이제는 싫증냅니다. 다 되어 있거든요. 정말 시설을 개선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항상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데 현장에 저는 가봤잖아요, 실질적으로. 제 사비 들여서 가봤어요. 중소기업이 정말 수출하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살려서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서울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경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현장 나가서 정말 소기업ㆍ중소기업이 단단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만 가보세요. 거긴 대기업 가지고 그렇게 경제가 단단한 것 아닙니다. 전부 다 중소기업, 소공업. 지금 4.4%가 뭡니까? 중소기업이 수출 4.4%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내수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지금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쟁력도 없고 해외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밑받침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 예산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왜 규제를 서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실하고 소공인 시설개선해 주는 데 왜 30%, 30% 묶어놓습니까,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데? 중소기업, 소공인들 지원해 준다고 말로만 하고 홍보만 그렇게 크게 떠드는 거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잖아요. SBA하고 왜 그거를, 30%라는 게 어느 법령에 의해서 묶어놓습니까? 시설개선해 주는 데 30%, 그리고 예산은 쥐꼬리만큼 한 3~4억 줘가지고 그걸 서울시내 소공인들 시설개선해 준다고? 이따 본 위원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예산 때도, 디지털화시켜주고 해서 경쟁력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주란 말입니다. 예산 주고, 본 위원은 그냥 기계설비 같은 것 저기 하는 거 그냥 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도 받고 해외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키워주는 거예요, 렌트식으로. 경제실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못 한다고 하지만 SBA에다 주면 되잖아, 거기서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피부에 닿게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력 주고 그리고 평가받으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말로만 지원해준다, 뭐 한다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받으려 그러면 “이거 규제에 묶여서 안 됩니다.” 규제, 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거예요. 무슨 시설개선하는 데 30%씩 해 놓은 거, 두 기관이 말이야 같이 저기 하고 그런 규제를 만들어요? 시장은 어떻게든지 규제 풀어서 어떻게든지 경제 살리고, 서울경제도 살리고 하려고 그러는 게 서울시장의 어떤 저기인데 왜 두 기관에서는 규제를 일부러 만들어 놓느냐는 말입니다. 조례에도 없고 법령에도 없잖아요, 있는 규제도 풀어야 되는데. 본 위원 나머지 질의는 이따 보충질문이나 예산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북 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잘 봤습니다. 실장님, 이게 어느 부서가 담당이죠, 이 실태조사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자료 27페이지 실장님 보실래요? 27페이지 오른쪽 7번 보면 지원정책 및 경영 애로사항을 물어요. 거기에 향후 활성화가 필요한 서울시의 기업지원정책 분야는 뭐냐 그랬더니 자금 분야가 1순위로 나왔어요, 애로사항으로. 그래서 기업경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자금확보라 그래요. 결국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도 자금확보고 또 가장 어려운 점도 자금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뒤에 56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분야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56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지원정책에 관련된 설문 인터뷰인데요 서울시 기업 지원정책을 인지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금 분야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만큼 정보 노출이 많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용경험이 뭐가 제일 많았냐, 역시 자금이용의 경험이 제일 많았다고 대답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런데 이용경험이 없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필요한 지원혜택이 없어서 이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정책이 없다고 답변을 해요. 반면에 가장 애로사항도 많고 인지도도 많은 자금이나 창업 인접 분야는 자체 해결이 가능함으로 활용 필요성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뭔가 역설적이죠? 그러면서 라번에 와서 활성화가 필요한 지원정책이 뭐냐고 물으면 또 50% 육박하게 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설문, 설계가 잘못됐는지 지원 이용경험, 가장 인지도 많은 게 뭐냐, 자금, 애로가 뭐냐, 자금. 마지막에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원정책이 뭐냐 그랬더니 1순위가 자금, 압도적으로 자금. 그런데 이용경험이 없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지원혜택이 없어서 이용경험이 없다, 당연한 대답이죠. 그런데 반면에 자금과 창업 이런 거는 이미 자체해결이 가능하니까, 자체해결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다수가 하는데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은 애로가 있다고 답을 해 주면, 이 실태조사의 답변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뭔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여러 번 읽어봐도 무슨 의미인지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일관성이 떨어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시 지원정책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설문이잖아요, 이 뒤쪽은. 이용해 본 사람들 중에는 이용경험은 자금이 가장 높은데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 불러놓고 왜 이용하지 않느냐 했더니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라는 의견이 많이 높은 거죠, 이거는. 경험과 이용 없는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설문조사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지만 나는 이용해 본 적이 없어, 그 이유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의견이 높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으로 높은 게 신청했지만 대상도 아니더라 이런 사람이 두 번째였고. 그래서 이용 유무에 따라서 지금 약간 답변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지원정책 이용경험 중에 가장 높은 거는 자금이었어요, 22%. 그다음에 인력이었고요.

아니, 그런데 가장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게 자금 분야인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쭉 정책을 봤는데 내가 그러면 필요해서 뭔가를 지원신청을 했는데 필요한 것들이라는 정책이 노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또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가 그 해당되는 업체까지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용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원정책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용할 의사가 있는데 막상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없었어, 지원정책이. 그런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어.”라고 한 거죠.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설문을 했는데 설문한 이유가 자금이나 인력이나 다른 창업은 “내가 자체해결할 수가 있어.”라고 답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용을 해 본 사람이나 또는 이 정책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역시 필요성이나 애로사항은 자금에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57쪽에 보면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만 물은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 정책을 이용했던 경험 중에 경험자들 보니까 어떤 걸 이용했냐 했더니 자금이 가장 높았는데 그다음 장에 58쪽에 보면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해 보니까 “왜 이용하지 않았냐?” 했더니 가장 높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용 안 하는 거다.”라고 답변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이든 이용하지 않든 자금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다, 아까 홍국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실태조사 결과 1순위로 나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알겠고요. 제가 이거 전 자료들 쭉 보니까 누적돼서 이 결과는 일관돼요. 이게 2024년도 실태조사만 특별하게 자금에 대한 수요나 애로사항으로 설문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상설적인 문제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그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간, 상시적인 노력을 우리 경제실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경제실의 노력이었나요? 혹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중소기업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자금확보니까…….

그건 쭉 누적돼서 실태조사 결과를 확인해 봤어요, 저도.

더군다나 최근에 폐업도 증가하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가 저희뿐만 아니라 민생노동국 같이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지 이런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을 좀 강화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실태조사 같은 경우면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된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새롭게 추구한다든지 또는 재구성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조사되거나 해야 중소기업도 그런 부분에 대한 효능감 있는 정책의 변화들을 인지할 테고 그것이 실태조사에 또 반영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경제실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개선했더니 이것이 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대치돼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난 3년 치 자료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언급된 데이터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냥 늘 문제고 “나는 나대로 늘 했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적돼서 경제실의 정책을 “A라는 분야 또는 B라는 분야를 이렇게 개선했어.”, 그랬더니 그다음 또 그다음에 시장에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타났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하다. 이런 것들의 성과가 사업설명서에 반영이 되면 소위 말하는 약발이 받는구나, 이게. 그러면 이것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들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준다든지 예산의 어떤 타깃팅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으니까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걸 힘을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실태조사를 할 때 우리가 매년 하는 이런 주요한 것과 관련된, 여기서 보면 이제 1순위가 자금, 인력, 창업이니까 핵심적인 그런 지표 비율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정책적 개선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정량적 지표들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표현해 주면 서울시 경제정책의 효능감들을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시장에게도 그다음에 정책결정권자들에게도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더 잘 표현되게끔 해 주는 것이 경제정책의 실효성이라든지 우리들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데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빠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다음번에 할 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릴 때 보고 내용에는 “그 결과에 따른 정책이 이렇게 반영됐고 그 반영에 따라서 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까지 같이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중소기업 설문……. (마이크 꺼짐) 질문할 때도 작년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거 혹시 인지하시냐고…….

설문 문항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 주시면 훨씬 더 현장 모니터링이 반영된 정책 입안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 좀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중소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고 조금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지금 예산 얼마 들여서 한 거죠?

1억 4,500만 원인데요.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조사하나요? 매년 하나요?

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이게 모집단이 있고 표본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집단 5,000개 샘플을 추출해서 개별 면접조사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설문지를 보면 개별 면접조사가 필요 없는 설문지 문항들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면접조사를 한다고 하는 거는 조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교가 안 되게. 그러면 이 설문지 문항이 개별 면접조사 하기에 적당한 문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고. 결과도 지금 빅데이터 분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집단을 대상으로 5,000 샘플을 한 결과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써놓고 있지 않아요. 이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 이렇게 조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 업체가 과거에도 했던 업체라고 한다면 내지는 과거에 안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매년 조사하는 이유는 시계열적 변화를 보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땠는데 올해는 어떻다, 5년 전에는 어땠는데 5년 뒤에는 어떻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고요,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표본추출한 것의 결과를 막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보는 데 굉장히 피곤하고 헷갈려요.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정책에 뭐를 갖다 써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앞서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비용이면 정말 고급조사 가능한 비용이거든요. 다음번에 이거 설계하실 때는 설계부터 꼼꼼히 좀 챙기셔가지고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좀 꼼꼼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억이면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내실 있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제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중소, 소기업 왜 하는 거죠, 이런 거? 돈 벌려고 하는 거 맞나요? 돈 벌기 위해서 기업 하는 거 맞나요?

기업들이요?

네.

실태조사를 왜 하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아니, 아니요, 기업.

왜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느냐?

네.

그렇죠. 비즈니스 해서, 영리 목적이 강하죠.

그게 거의 다죠. 국가경제 기여, 기타등등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국가경제에 기여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차차 후, 아주아주 이후, 먼 훗날. 저도 퇴직을 하고 잠깐 토지개발을 해 본 사람이에요. 자료에 보면 49쪽에 나와 있어서 많이 와닿는데, 49쪽 한번 보실래요? 신사업 추진단계 소요기간이 세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업이 6개월, 평균은 34개월인데 부동산업이 6개월이에요. 왜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지 알겠죠?

네.

왜 그럴까요?

쉽게 창업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해서 한 거 아닐까요.

진입이 아주 쉽지는 않아요.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부동산은. 많이 들어가는 데 반해서 성공확률이 아주 높죠, 우리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 원장님도 계시고 투자진흥재단 이사장님도 경제의 아주 최전방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현실경제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많은 사람들, 저도 돈 버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돈도 좀 많이 벌어보기도 했고. 이게 지금처럼 상법 이렇게 개정하고 노조 강화하고 기타등등 그러는데 제조업 하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실장님 퇴직하시면 그런 거 하실래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해요. 아니, 돈 버는 거 되게 쉽고 거의 확실하고 이런 쪽에 투자를 하지 누가 이런 것들을 이러이러하게……. 얼마 전에 포스코 회사에서 사고 났을 때, 제 지인도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진절머리 난다고 합니다. 안 하고 싶대요. 안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한대요. 기업인들이 이런 생각 들게 하면 안 돼요. 누가 그거를 합니까, 기업을 하려면 돈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투자해서 그것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달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는 게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투자자본이 있거나 그러면 쉽고, 나한테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사람 뭐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개인의 영리활동이 사실은 돈 벌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다예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만 부수적으로는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는 면이 있죠.

부수적으로, 그거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일부 거인들이 필요하지 난쟁이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실경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은 동의하지만 50페이지에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여기 50페이지에 보니까 그게 돼 있네요. 78%가 그런다 그래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현재의 사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게 78.4%…….

그게 아마 약간은 패배적인 사고기는 한데…….

도전하기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사실.

싫은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가운데서 있으면 내 일은 저절로 일정 부분의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지금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해서 왜 그런 위험을 감내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분위기를.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들어 주면서 신사업에 나가서, 진입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해라? 그래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100% 희생해 가면서 누가 하겠어요? 상법 개정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집행기관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민생안정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예산이 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직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6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실장 주용태입니다.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실은 높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지속 지원하고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AI 인재양성, 인프라 조성, 산업 간 융복합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생태계와 금융ㆍ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창업하기 좋은 도시 세계 8위와 3년 연속 글로벌도시 금융경쟁력 TOP10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과학기술의 원천인 이공계 인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AI, 바이오, 핀테크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5,062억 4,900만 원입니다. 2025년 최종예산 3,869억 9,400만 원 대비 1,192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7,296억 6,300만 원입니다. 2025년 최종예산 7,082억 5,600만 원 대비 214억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 규모는 675억 1,600만 원이며 2025년도 1,121억 3,900만 원 대비 446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을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4,243억 1,5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578억 4,900만 원, 지방채는 모집공채 240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85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공계 인재양성 및 시민과 기업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431억 4,300만 원, 서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818억 9,800만 원, 서울 동행일자리 962억 6,900만 원, 서울 매력일자리 733억 4,700만 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01억 5,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Alㆍ바이오ㆍK-컬처 등 미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형 R&D 지원 425억 8,200만 원, 서울경제진흥원 출연 564억 6,800만 원, 영상산업 지원 30억 2,100만 원, 서울패션위크 개최 55억 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서울투자진흥재단 운영 88억 5,100만 원, 서울핀테크랩 운영 83억 3,200만 원,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20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ㆍ신기술 거점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서울 창조산업허브 조성 286억 9,900만 원, 양재 Al 혁신지구 육성 175억 3,200만 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144억 9,400만 원,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44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예산으로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162억 6,800만 원, 서울창업허브 M+ 운영 45억 1,600만 원,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29억 9,000만 원, 서울창업허브 성수 운영 14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실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2026년도 운용 규모는 675억 1,600만 원입니다. 서울 Vision 2030 펀드, 미래 혁신성장 펀드, 녹색기업 창업펀드 등을 조성하여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가진 창업ㆍ중소ㆍ벤처기업을 발굴에 적극 투자할 예정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45억 1,300만 원, 예치금 회수 114억 5,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15억 5,000만 원이며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403억 2,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66억 4,000만 원, 예치금 5억 4,0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복 부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경제실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일자리ㆍ창업ㆍ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과 동시에 서울의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 중 2026년 경제전망 그리고 24페이지의 세입 총괄 부분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상단 DMC 용지 매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은 2026년 임시적 세외수입에 DMC 교육첨단 용지 매각수입과 DMC 홍보관 용지 매각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첨단 용지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된 이후 수색역 개발 등 향후 행정수요를 고려해 장기간 유보지로 존치되었다가 2025년에 교육첨단 및 홍보관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2025년 12월 매각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보관 용지는 2023년 말 DMC 홍보관 운영 종료 후 2024년부터 매각수입을 반복적으로 세입에 반영했으나 그동안 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필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2025년 11월 현재까지 매각공고조차 게시하지 못해 2025년 연내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홍보관 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감정평가 등 매각공고 게시를 위한 사전절차는 2025년 11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교육첨단 용지와 함께 2025년 12월 매각공고가 계획됨에 따라 2026년에도 매각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제실은 두 용지 모두 2026년 상반기 중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PF 부실 위험 등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매각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매각 여부가 불분명한 시유재산의 매각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로서 재정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수지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회계문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에 이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매각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성사 가능성이 가시화된 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의 주요 특징은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단입니다. 경제실의 2026년 성과지표는 대부분 정량지표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창업생태계 구축, 산업 활성화, 전략산업 육성 등 정량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정책사업의 경우 양적ㆍ질적 성과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성과를 측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일자리로 시민 삶을 지키는 서울 조성의 경우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생 수와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교육수료율로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동행일자리 참여자 수로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관련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생 수나 교육 수료율은 사업 수행의 규모만을 나타낼 뿐 실제로 사업이 청년층 고용안정에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과의 달성도를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취업률 및 취업 유지율, 직무캠프 수료자의 인턴 매칭률 등의 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행일자리사업 역시 단순 참여자 수가 아닌 참여자 만족도 등이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 뷰티패션 활성화 및 제조산업 활성화는 뷰티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인재 양성 수, K-패션 브랜드 육성 프로그램 참여 기업 수가 성과지표이나 수료생 수와 참여기업 수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분적 요소에 불과하므로 수료생의 업계 취업률, 참여기업의 매출 증가 등 실제 산업활성화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성과목표치는 단순히 달성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되 예측가능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사전에 분석하고 사업방식의 혁신 등 적극적 개선 노력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미래산업 분야 R&D 지원 건수의 경우 2024년 69건, 2025년 81건으로 해당 연도의 목표치를 모두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의 목표치를 71건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어 성과관리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청년인턴 직무캠프 교육 수료율, 서울 동행일자리 참여자 수 등 적지 않은 사업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실은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중단입니다. 경제실의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6개 사업 2,519억 8,300만 원 규모로 경제실은 공평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하여 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성비 불균형, 적절하지 않은 사업내용 및 성과지표 선정 등 일부 부적합한 사업이 확인됩니다. 먼저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은 실업자, 노숙자 또는 정기 근로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성별과 무관하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되며,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 특정성별에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매력일자리사업은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들에게 전문적인 일 경험 제공과 직무교육 및 취창업 지원을 통해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력일자리사업의 2025년 여성 수혜자의 비율은 71.5%로 남성의 2배 이상이며 성과지표로 설정된 매력일자리 여성 참여자의 취업자 비율 역시 7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수혜를 받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미 여성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을 여성 중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남성의 수혜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36페이지부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50%를 지원하여 외상거래 실패에 따른 부도와 연쇄도산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대비 9억 9,600만 원이 감소된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의 서울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동 사업은 2025년도 사업비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제1차 추경예산 당시 10억 원을 증액하여 9월 기준 중소기업 1,063개사 대상으로 보험료 21억 6,6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동 사업을 신설한 이후 매년 추경예산을 통해 동일한 규모의 예산 증액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을 2025년도 당초 본예산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추경을 전제로 하여 본예산을 과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긴급성과 예측 불가능성 등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위배되고 성과주의예산제도 원칙에 반하는 행태이므로 본예산에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38페이지 서울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경제진흥원의 2026년도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34억 8,300만 원이 감액된 56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 증액사업과 42페이지 주요 감액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콘텐츠기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지원은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은 K-콘텐츠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창작자 및 기업과 협력하여 확장가능한 유망 IP를 발굴하고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26억 8,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크게 콘텐츠 제작,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투자, 기술지원 등 4가지로 나뉘며 다양한 콘텐츠의 발굴ㆍ제작부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과 연계한 투자지원 및 육성, SPP국제콘텐츠마켓을 통한 글로벌 진출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부터 실시되어 서울의 대표적 B2B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자리잡아온 SPP국제콘텐츠마켓은 2026년부터 경제실의 ‘엔터테크 서울 개최’ 사업과 통합되면서 SPP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기존의 사업은 글로벌 확장형 프로그램인 ‘Global SPP’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SPP는 매년 30여 개국, 1,500여 개 글로벌 콘텐츠기업이 참여하고 약 2,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매칭이 성사되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대표적 B2B 콘텐츠마켓으로 웹툰ㆍ애니메이션ㆍ캐릭터 등 콘텐츠 전 장르를 아우르며 25년간 축적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엔터테크 행사는 ‘엔터테인먼트 + 테크’ 기반의 신개념 B2C 중심의 행사로 아직 개념 정립단계에 있으며 산업 전반보다는 특정기술과 트렌드 중심의 성격이 강한바 SPP가 가진 창작-제작-투자-유통 전 과정을 포괄하는 B2B 생태계 지원기능과는 목적과 대상,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두 행사를 단순통합하는 경우 SPP가 25년간 축적해 온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단절되고 다양한 장르를 포괄해 온 B2B 기반의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 SPP 지원 기업군과 엔터테크 행사의 대상 및 목적이 일치하지 않아 운영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사 브랜드와 정체성에도 혼선이 생겨 전문성과 연속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SPP와 Global SPP는 각각 국내 중심과 글로벌 확장 중심의 플랫폼으로 상호보완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 추진기관을 경제실과 진흥원으로 분리하거나 성격이 다른 행사와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전략적 연계성, 네트워크 관리, 지원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콘텐츠산업 생태계 강화 및 기업 성장이라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고려할 때 SPP의 추진체계를 통합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은 미래 서울의 성장동력이 될 우주산업을 포함한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 소재 기업의 기술개발ㆍ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우주산업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출범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서울시 역시 이러한 세계적 성장세와 국가정책 흐름에 맞춰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8월 서울시 우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우주산업을 서울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주산업 인프라 조성, 우주기업 성장지원,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산업은 정부의 전략산업 정책과 글로벌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평가되며 서울시가 기업지원ㆍ인재양성ㆍ네트워크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우주산업 정책은 초기단계로 정부 우주산업 정책과의 역할 분담, 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의 차별성, 서울 내 우주기업의 산업적 분포 및 규모 등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정책 설계가 요구됩니다. 특히 우주발사체 발사장을 보유한 전라남도와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있는 대전광역시 등 타 지자체가 이미 중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만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은 시정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하는 시책사업 및 생산성 있는 일자리 발굴을 통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7,800만 원이 증가한 962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8페이지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매년 사업 참여자의 과다집계와 과도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사업목표를 참여자 수로 책정하고 있으나 사업 참여인원의 중도 이탈에 따른 신규 참여자, 단시간 참여자 등이 중복집계되면서 목표 인원 대비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목표 달성률을 넘어선 듯한 착시효과를 보이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참여자의 중도 이탈로 인한 결원 보충의 지연, 고령층의 경우 체력의 한계 등으로 1일 3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참여자가 발생하면서 목표 인원 대비 더 많은 참여 인원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예산의 규모가 방대하여 집행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구별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합산하면 총합 20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부터 6시간 근무자와 단시간 근무자를 구분하여 과다집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나 동행일자리의 사업 효율화는 단순히 집계방식의 변경이 아니라 집행잔액의 최소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 집행은 사업 참여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을 기준으로 1일 6시간 근무 시 1명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산정할 경우 근무시간과 예산 집행, 참가자 수를 일치시킬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참여자 집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 사업에 대한 인지 경로가 주로 지인의 소개, 구청 공무원의 안내 등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 등 참여 확대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투자진흥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전년 대비 70억 5,6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9월 12일 서울투자진흥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던 인베스트서울의 기능이 동 재단으로 이관되고 그 잔여 예산을 2개월간의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편성했으며, 재단으로서의 독자적인 예산편성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동 재단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 고유사업과 정부ㆍ시ㆍ자치구 등에서 위탁하는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재단 출범 초기인 2026년에는 고유사업만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동 재단은 전액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출연금은 인건비 26억 800만 원, 운영비 24억 1,500만 원, 사업비 37억 7,7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사무공간 조성 공사비와 재단 전산개발비 등 재단 신설에 따른 초기비용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영비의 비중이 과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재단의 2026년 고유사업은 투자환경 글로벌 인지도 강화, 자본유치 촉진, 글로벌기업 유치, 부지개발 마케팅 등 4개 분야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동 재단은 서울시 경제ㆍ산업의 장점과 환경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지속성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16개 세부사업 중 투자유치 전담기관 인지도 강화, 서울 투자동향 정보 제공 등 5개 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은 사실상 기존 인베스트서울에서 수행하던 사업의 규모를 확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의 신규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전체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신규 출범한 재단이 조직 안정화와 기존의 인베스트서울에서 수행하던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구성은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서 서울시의 특성과 전략적 필요성을 반영한 독자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유사업을 마련한다는 출범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재단은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환경 속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을 전담ㆍ통합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단만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엔터테크 서울 개최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8페이지 서울패션로드 운영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서울시립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강북권역에 과학문화시설 확충과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고자 설립된 과학기술 체험ㆍ전시 기관으로 2026년도 행정운영경비를 2025년도와 유사한 7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과학관은 과학기술의 체험과 교육을 목적으로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사진 도로와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자 2017년 과학관 개관에 맞춰 하계역과 과학관 사이를 운행하는 전기버스를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기버스는 취득 8년 차에 들어가면서 주행거리가 당초 대비 1/4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잦은 고장과 AS 지연 등으로 2022년부터 연간 10개월을 채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은 2025년 7월 전기버스 충전장치가 수리불가 판정을 받자 내년 초 이를 불용처리하고 운전직 공무원 1명은 서울시 본청으로 전출, 공무직 운전직원은 관용차량 4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으로 운전인력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한편 과학관은 이번 예산안 중 행정운영경비 세부내역에 자동차 유지관리비를 1,600만 원 편성하고 그중 전기버스 충전 및 유지비용의 정상 운영을 가정하여 편성하였는바, 해당 예산의 감액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불용처리 지연으로 불필요한 자동차세와 차량 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1건입니다. 먼저 64페이지와 65페이지, 66페이지, 기금의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7페이지 검토의견 중 투자계정 개요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미래혁신성장펀드의 펀드 미납액과 투자금 회수 지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계정은 당초 미래혁신성장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조성되어 유망기술을 보유한 서울소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씨드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19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총 3조 6,857억 원 규모로 조성이 완료되었고, 서울시는 현재 출자 약정액 1,751억 원 중 1,653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연도별 납입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잔여 납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025년 10월까지 동 펀드를 통해 서울 소재 1,576개 기업에 3조 1,460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투자시점 대비 4조 4,388억 원의 매출액 성장과 2만 376명의 고용증가 성과를 내었고 그중 서울시 주목적 분야 698개 벤처기업에 1조 2,078억 9,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동 펀드는 4년 투자기간 후 투자금 회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도에 조성된 펀드는 2022년부터 회수기간에 들어섰고, 2020년과 2021년도에 조성된 펀드도 각각 회수시기가 도래하면서 투자금을 회수 중이며 2025년 10월까지 투자금 총 180억 9,9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금 회수 3년 차에 들어서는 2019년도 조성 펀드의 경우 산술상 회수율이 50% 이상이어야 함에도 실제 회수된 금액은 49억 9,500만 원으로 회수율이 25.9%에 불과하고 전체 펀드의 총 회수율도 10%에 불과합니다. 투자계정은 펀드 수익금을 차기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이므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투자금 회수와 재투자의 유기적 연결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는 혁신성장펀드의 회수 재원이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동 펀드는 2026년이 조성 마지막 해로 총 65억 4,200만 원이 납입될 계획입니다. 다만 투자기간이 4년임을 감안할 때 2020년 조성된 펀드의 경우 4년 뒤인 2024년에는 출자액이 완납되어야 하나, 2025년 현재 잔여 출자금 2억 9,000만 원이 남아있고 2026년에도 납입 예상금액은 1억 1,500만 원에 불과해 완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현상은 2021년도에 조성된 펀드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펀드 출자액 납입의 지연은 장기적으로 투자금 회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울시는 원활한 납입과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74페이지와 75페이지 상단까지 투자계정의 전출금 규모 확대 조정 필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소공인, 도시제조업, 소공인 제조업체가 몇 군데이고 여기 종사하는 종사자가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 같은 게 하나도 없나요? 그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공인들 중에서 디지털화돼 있는 소공장 업체 수, 이거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소공 업체, 소상공인 업체 수출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108쪽에 있는 자료인데요 우주산업과 관련돼서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울시 우주산업 육성계획, 올해 8월 20일 자 육성계획하고요, 그 밑에 서울시 우주산업 실태조사 용역, 용역이 끝났으니까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겠네요?

네.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DMC 관련해서 D4, D2-1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히스토리 부분, 그다음에 롯데 부지 관련된 자료 세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재단의 운영비, 목표 포함해서, 이게 좀 과다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운영비 부분에 포인트를 주셔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미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제조업 소공인의 어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우리 경제실에서 서울경제진흥원과 같이 많이 해 주고 있죠. 많이 해 준다 그럴까, 지원한다고 해야 되겠죠? 많이가 아니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2026년도에는 또 줄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지원해가지고, 본 위원이 잠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소공인ㆍ중소기업 수출이 4.4%, 거기서 자료 준 거에 의하면. 이게 왜냐하면 옛날 아날로그 기계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게 지금 뭡니까, IT산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아주 고려적 기계 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외국 수출한다는 거, 지금 우리 경제실에서도 그냥 탁상에 앉아서 또 서울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30%씩이라는 그런 규제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소공인들, 중소기업인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냥 홍보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조례나 어떤 법령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네.

없는데 왜 그런 규제를 만들어 놔요? 그건 소공인들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소공인들 규제를 해서 묶어놓자는 거지.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경제실이나 경제진흥원에서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실이나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대행을 하죠. 소공인 제조공정 과정에 어떤 자동화, 스마트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켜서 해외수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좀 봐라. 아까 이 보고서에도 뭐를 가장 원합니까, 소공인들이나 중소기업분들이? 실태조사 여기 보고서에도 나왔잖아요. 자금이에요, 자금. 창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지털화된 기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 거 자금 해 주고 해야 소공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몇 개가 되는지 파악하고나 있냐.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이 알 수…….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공인 업체가 몇 개라는 것?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파악하고 진짜 소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떤 실태조사를 했을 때 최신 기기를 비롯한 디지털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도시제조업, 아니면 소공인들에 실질적인 지원을 한번 모색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 받고. 본 위원이 그러잖아요. 이런 거 자금 지원해 줄 때 그냥 무료로 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거름만 주는 거예요.

위원님, 아까 사업체 종사자 수 일단 보고를 드리면 2023년 기준입니다.

2013년이요?

2023년 기준에 총사업체 수는 서울에 3만 8,694개 업체고요, 종사자 수는 8만 6,34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에 2025년도 열 군데 이것도 1,200만 원씩, 디지털 기기가. 이게…….

위원님, 4,000만 원 주는 거 10개 그거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26년도에 제대로 하고 제대로 평가받고 진짜 소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게끔 수출 확대하고 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보란 말이야.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제 사비 들여서 외국까지 갔다 왔다고, 현장에. 돼지새끼, 아주 형편없는 농촌이 국제양말 시장이 됐어요. 중국의 주지시라는 데 가면 돼지새끼 3마리, 10마리 키우던 아줌마들이 전부 다 자동화된, 디지털화된, 거기는 뭐 정부에서 70% 지원,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줘도 제대로 지원만 해 주고, 정말 거기가 형편없던 동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말기술이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최고예요. 지금 수출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런 디지털화된 기계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기계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한 11억 6,700만 원 정도 확 증액해서 제대로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라고 증액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서울과학관 할 말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만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까 그 디지털 제조공정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알고 있어요, 무슨 말씀하실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도 풀고 해서 제대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네.

위원장님, 서울시립과학관장 나와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시립과학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거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7년도에 개관했죠?

네.

거기 지금 전시된 거, 이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폐기할 거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산도 안 올리고 예산 책정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말씀드리면 재구조화사업 해서 올해 보고드린 대로 사업의 70% 이상 내구연한 지난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예산을 신청은 했는데요 투자심사 통과한 시기가 시 예산안 확정시기 이후에 통과가 돼서…….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게 내구연한 되고, 과학관이 왜 있는 거예요? 우리 노원에 있죠, 과학관이?

네.

동북권 쪽에 있죠?

노원과 도봉에 있습니다.

네?

로봇과학관까지 하면…….

그렇죠. 로봇과학관도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로봇이 시시각각 바뀝니다. 지금 매입해 놓은 거, 그것도 이따가 본 위원이 얘기할 텐데. 우선 이거 먼저, 시립과학관 왜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내구연한이 다 지난 전시물 전시해 놓고 이거 어떻게 과학 이게 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용역도 실시했잖아요. 용역 왜 합니까? 용역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결과도 나왔죠?

네.

용역 왜 합니까?

용역 결과가 90억 정도의 리모델링 예산을 3년에 분할해서…….

어쨌든 간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가. 이런 거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관장은?

시 자체적으로는 올렸는데 그게 투자심사 통과 시기랑 좀 안 맞아가지고요 내년도…….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건 고쳐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한 적 있냐는 말이에요. 왜 안 합니까?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노후된 전시물이 말입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사고도 문제예요, 그거.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설 구성으로 해서 강북권역의 과학문화시설 확충과 지역별 격차를 강남이나 이런 데보다 완화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 전연 안 맞잖아요. 강남에 이런 과학관 있다면 예산 그렇게 한 푼도 편성 안 하고 하겠습니까? 예산 얼마 소요되는지,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로봇과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 꺼짐) 로봇과학관도 지금 임대로 해서 놔야지 고정시켜 놓으면 그것도 1년 안에 다 문 닫게 돼요. 예산 얼마 증액해야 되는지 증액 요구서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단답형으로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DMC F1, F2 타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 소회가 어떠세요?

저희는 경제실의 입장과 상암 재창조하는 곳의 입장이,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개발 관련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상암 재창조와 관련돼서, 연관돼서 가는 게 맞겠다고 시의 정책결정이 돼서 그게 주관부서로 넘어간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원하세요, 섭섭하세요?

섭섭하죠.

그래요. 좋습니다. D4 홍보관 부지 이거는 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잘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매각 말씀하시는…….

네.

네, 매각이 진행됩니다. 지구단위계획도 다 통과됐고요, 이미.

그래요?

해서 교육첨단 부지와 홍보관 부지는 올 연말 내에 매각공고 지금 나가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에요?

올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D2-1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D4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어디, 홍보관 말씀이신가요?

네. D4가 홍보관이고 D2-1이 교육 부지.

홍보관은 전체 공시지가로 한 500억 정도 되고요.

공시지가가 500억인데 1,000억에 매각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500억인데 감정평가액이 그 두 배라고요?

네, 거의.

그래요? D2-1은요?

랜드마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교육첨단 부지?

네, 랜드마크는 F고.

교육첨단 부지 공시지가가 한 1,291억…….

그러면 다들 곱하기 2 했네요?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감정평가는.

그래요? 그거 하여튼 잘 좀 되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D4는 아주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가 또 앞으로 대장홍대선 그게 출발지점이거든요, 거기가. 거기 연결된 지점이어서 역세권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옆에 계시는 경제진흥원 대표이사님 잠깐, 바로 옆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D4?

입지조건도 좋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1, F2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거기는. 그렇죠?

네, 입지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롯데 부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롯데 부지는 이미 합필됐고요, 합필된 걸로 이미 통과가 됐고. 그다음에 마포구랑 협상과정에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된 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순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 토지개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3개 필지를 합필하는 거는 사실 기본 중의 기본이거든요. 그게 왜 어려워서 시간을 그렇게 끌어요?

이게 그동안 한참 역사가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 때인데요 그 당시에 분필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3개 필지로.

분필되면서 그걸 연결하고 지하로 만들고 여러 가지…….

아니, 실장님 입장에서 3개 필지로 개발하는 게 좋겠습니까, 1개 필지로 묶어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묶어서 하는 게 굉장히…….

아니,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분필을 해서 할 때 우리한테 이익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때 논의는 그쪽에 있는 지역상생 관련돼서 전통시장과의 관련이 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분필해서 3개 동을 세우는 것과 합필해서 1개 동을 세우는 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그거 3개로 했을 때 우리한테 이익되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보면 합쳐지는 게 훨씬 이용하기가 편리하죠.

아니,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시간을 끈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게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됐고 절차가 순조롭게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현장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 분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 정말 이런 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면 금방 압니다. DMC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4억 7,500이었는데 2억 5,000으로 감소가 됐어요. 이유는 뭐예요, 사업예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서류로……. 참 편하죠, 저하고 이야기하면?

죄송합니다. 준비가 덜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투자진흥재단 이사장님 잠깐 답변대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돼요.

답변대로 나와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 앉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 그럴래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편하신 대로, 그런데 본인 얼굴도 좀 환하게 서서 하시는 게……. 편한 대로 하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네, 그러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우리 출자금 88억 중에 운영비가 24억 정도 편성이 됐어요. 이거 목표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어요?

예산목표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예산 운영비가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운영비 자체가 절대 액수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업비들 비율이 조금 그래 보이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단의 TO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2명에서 34명으로 늘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사무공간이 첫 번째는 필요하고요. 사무공간에 대한 필요비 그다음에 전산이나 이런 비용들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채용 용역비가 들어갔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첫해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늘다 보니까 4대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되는 측면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기에 하시니까 사업비 관련해서 이런 쪽에 비중을 좀 둬서 성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었는데 운영비 쪽의 비중이, 인건비는 어쩔 수 없다손 치고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조금은, 실망감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저희 예산심의를 하다가 사실은 사업비가 2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더 커 보이는 그런 착시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내년도에 좀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많이, 이거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시에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은 이렇게 되더라도 후년에는 사업비를 많이 늘려가지고 운영비가 원래 원하는 퍼센트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투자진흥재단에서 단기적인 성과도 조금 내면서 중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치도 원대하게 가지시고, 하여튼 저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성과도 반드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용일 위원님 질문한 거에 이어서 투자재단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2030년에 1조 5,000억 투자유치 달성이라는 목표 외에 세부목표가 전혀 구체화돼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투자재단이 난데없이 갑자기 새로 생긴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전에 인베스트서울이 있었고 해오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결과물이 내년에 결과물로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이 그해에 투자했다고 그해에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속선상에서의 보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산 전체가 그냥 네트워크 형성이나 투자생태계 환경조성 이렇게 돼 있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올해 뭘 하겠다는지 사실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면 WAIPA 가입활동이요, 이거 가입하시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고 잘하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회원가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회원이 6,000달러더라고요. 그런데 6,000달러로 들어갈 수 있는 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회원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데는 사실 이사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인베스트코리아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희도 결국은 여기서 저희 영향력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회원가입을 하는데 6,000달러로 가입할 수 있는 회원이 정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어요.

저희는 정회원으로 들어갑니다.

정회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의 입지를 갖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보다가, 그다음에 예산서 8쪽과 9쪽을 보시면 서울 투자환경 브랜딩, 그러니까 신설 재단 홍보를 위한 해외 매체 광고, 현지 홍보가 2,000만 원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환경 브랜딩해가지고 여기에 또 해외 매체 광고가 4,0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별도로 홍보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다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광고하지 기관을 광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광고를 별도로 두 개를 책정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별도로 필요할까요?

홍보가 이제 국내에서 하는 홍보가 있고요.

해외 홍보예요, 둘 다.

해외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재단 초기이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재단…….

그런데 외국인의 입장에서는요 인베스트서울이 있었고요, 인베스트서울이 재단으로 조직을 바꿨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냥 인베스트서울로 기억을 하는 거지. 그런데 재단을 홍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전체를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집에 대한 예산만 너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내가 뭘 만들어내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낼 건지, 그 만들어낸 음식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홍보라든지 사업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IR과 관련된, 국내외 IR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IR을 하겠다고만 돼 있지 이 IR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 하겠다는 거지, IR 행사를 한다는데 IR은 정말 참여하는 업체를 위한 행사인데 그 업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으면 이게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IR을 하면 IR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수치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건의 투자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과율을 몇 퍼센트 올리겠다든지 이런 세부목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저는 정말로 이렇게 예산서 쭉 보면서 ‘아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맨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대표님, 우리 조례 보셨습니까?

조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조례에 보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투자라고 하는 것의 사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에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보면 외국인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거를 말하는 거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요. 자본 출자관계,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이나 시설 그다음에 미처분 잉여금이 있을 때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나와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투자재단이 부동산과 관련된 걸 하죠? 더군다나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정서가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거는 크게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부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쪽에 입주를 한다거나 또는 매입을 한다거나 부동산 개발을 한다거나 또 앵커기업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재단의 조례나 투자촉진법에 명시돼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투자가 이제 FDI인데 그때는 외국인투자가 들어오는 게 자금이 일단은 1억 이상이면 FDI로 인정을 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지분을 취득하는데 지분을 10% 이상 취득해가지고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경우는 FDI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여기 외국인이 들어오더라도 부지에 대해서 부지를 산다거나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될 경우는 그거는 FDI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부지라고 하는 것이 유럽도 그렇고 이게 새로운 기술을, 공장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용화하는, 생산하는 그런 것들을 위한 부지매입이 아니라 그냥 투기성 부지매입도 그럼 인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게 분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법에 보면 부동산에 관한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 하면 외국인투자 기업들이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출자하는 것 중에서 이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차입금, 그러니까 뭐랄까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출자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부동산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자를 유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을 투자하더라도 해외에서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부동산을 갖게 되면 외국인투자가 되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은행에서 빌려서 하게 되면 그건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를 정확히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요, 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려하는 바는 우리가 론스타 사태도 겪었지만 그거 지금 이겼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련돼서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은 각 나라마다 자기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서울시도 같이 움직여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소극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경제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서울영상위원회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서울영상위원회에 어떤 아픔이 있죠?

지금 충무로영상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지금 영화센터가 생기면서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은 이제 기능을 저쪽으로 넘기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기능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영상센터로 통합하는 걸로 결정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능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넘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충무로영상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기능 중에, 예를 들면 DVD를 볼 수 있다든가 아카이브를 구축했다든가, 아니면 카메라를 대여해 준다든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 중에 일부는 영화센터로 가고요, 아카이브 또 구축해서 영화센터를 구축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충무로영상센터와 영화센터는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데 있어서 이게 민간위탁 평가받았을 때 두 차례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을 배제하고 영상센터는 저쪽으로 기능을 이관하는 조건으로 영화센터 건립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동안 쭉 해 왔던 과정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느닷없이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 와중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좀 황당할 수 있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영화센터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됐거든요. 그래서 잘되면 좋은데 제가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왜 그 과정에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안 보이냐는 거예요. 왜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냐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서울영상위원회가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처럼 시민들이 영화에 대해서, 또 독립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거든요.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평균 근무연수 8년, 한 10년 정도 되는 그 일을 꾸준히 하신 제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에요. 거기 정규직 직원만 5명, 계약직 해서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분들 하면 한 10명 이상의 팀으로 운영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런 충무로영상센터 오!재미동 같은 기존에 시민들에게 독립영화의 가치와 영화를 즐기고자 하는 최소한의 서울시의 공공적 기준의 서비스가 영화센터로 이관된다고 하면 그 이관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10년 가까이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가 뭐냐, 그냥 사업 종료, 올해 말 전원 해고 통보. 아니, 그러면서 무슨 약자와의 동행이고 영화산업 중흥이고 독립영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서울영상위원회 정규직 직원이에요. 10년간 독립영화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서울시에서 영화센터를 만들겠대요. 영화센터 만드는 일은 독립영화도 키우고 영화인의 꿈이래요. 그럼 일이 잘됐는데 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사라지냐고요. 황당하죠? 지금 저는 행여라도 아니, 그러면 한번 일했던 사람은 영원히 철밥통처럼 천년, 만년 일자리 보장해야 되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일은 잘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없앨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가까이 시민들과 함께 독립영화 가치를 가장 열심히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전원 배제하고 이름만 서울영화센터라고 하고 독립영화 키우겠다 하고, 예산이 고작 3억 2,000이에요. 3억 2,000 삭제하니까 그 정규직 직원 5명 일자리도 같이 사라지고 함께 일했던 10명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름은 서울영화센터고 하는 일은 뭐냐, 서울시가 독립영화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노력을 하는지를 시민에게 평가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형용모순이 어디 있어요? 실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영화센터라는 게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570억이나 들여서 한 공공인프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로부터 충무로영상센터가 도보로 한 8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충무로영상센터 민간위탁 심의를 두 번 받았는데요 두 번 할 때 다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서울영화센터 통합 운영 조건으로 충무로영상센터가 심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심의 조건에 대해 서울시에서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거기서 하는 기능 자체가 서울영화센터로 옮김에 따라서 중복이라든지 비효율을 낳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효율성 차원, 또 서울영화센터에 대한 활성화 차원 등등 해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4분 남았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게 형용모순이고 비합리라고 말씀드리는 거냐, 방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해 주셨죠. 서울영화센터 얼마 들었다고요? 576억 들었죠.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 외양과 인프라 말고요. 그거 실제 누가 운영합니까? 독립영화 함께 호흡 맞추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일했던 10년 숙련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정규직 직원만 5명, 함께 일한 팀원들 한 10명 되거든요. 그분들 사업 예산비가 3억 2,000이에요. 576억 전체 사업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 그 팀 10명 3억 2,000의 돈을 들여서 일해 왔던 분들이 연착륙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 10년간의 전문가들이 서울영화센터에 자연히 이입돼서 독립영화를 어떻게 시민들과 밀착해서 서비스할 건지를 적어도 1년이든 2년이든 그 노하우와 전문성이 서울영화센터에 천착해서 붙어가도록 하는 데 고작 3억 2,000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돈을 뭉텅 날리고 576억 그 말도 안 되는 건물 과정에 애당초보다 2배나 건물비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은 방관하고 있으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현장 전문가 10명의 일자리는 날려버리는 게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서울영화센터 누가 운영합니까? 원래 서울영화센터, 시네마테크라고 해서 몇 번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영화도서관을 만들자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SBA에 맡겨 놨어요. SBA는 영화도서관의 전문성을 키워온 기관이 아니죠. 뭐냐 하면 우리가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돈을 써서 서울영화센터라는 꿈을 만든다면 그 꿈이 잘 펼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펼칩니까? 그 일을 가장 열심히 했던 전문가들이 그 조직과 인프라에 서비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써야죠. 100년, 200년 쓰라는 게 아니라 그 이식과정이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그런 거하라고 10년의 전문성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용역종료, 영화센터 이관, 전원 해고. 세상에 그런 폭력적인 행정이 어딨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서울영화센터를 어떻게 전문성을 키우고 시민들에게 독립영화 가치를 서비스하냐고요. 그 질문에 답을 해 보시라고요. 가장 열심히 일하던 전문가 10명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왜 예산을 그렇게 써야 하냐고요. 576억이 큽니까, 3억 2,000이 큽니까? 운영해야 될 전문가가 제대로 이식될 수 있는 시간은 보장을 해 줘야 서울영화센터가 더 제대로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 도대체 결론이 뭡니까?”, 저는 최소한 1년이라도 지금 가장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이, 서울영화센터가 지금 막 운영돼서 활성화되려고 하잖아요. 그 1년간은 3억 2,000 그대로 써서 그 노하우가 제대로 이식되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게 3억 2,000이라는 가치가 전체 576억이라는 예산에 비해서 무가치한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서울영화센터 누가 운영해요? 전문가가 운영하고 그동안의 노하우를 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이게 예산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3억이라고 해서, 저희가 돈 3억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기능 자체가 중복이 되거나 효율이 떨어지면 기능에 대한 재편성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장님, 기능 재편성을 오!재미동, 거의 10년 넘게 한 노하우가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걸 서울영화센터가 어떻게 이식받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 일을 했던 전문가가 전원 배제돼 있어요,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여하튼 그 기능 자체는 서울영화센터로 거의 대부분 가져갑니다. (마이크 꺼짐)

추가시간 얻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분만 시간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십시오.

실장님, 실장님과 제가 거의 90% 일치가 되는데요. 우리 지금 주제가 뭐냐, 돈을 제대로 쓰자는 겁니다, 제대로. 언제까지 사업 종료하고 끝나고 이관한다, 이 행정의 절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의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동안 가장 열심히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일했던 분들이 지금 만들어진 그 수백억의 돈을 쓴 서울영화센터에 제대로 독립영화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이식될 때까지는 기회를 줘야 한다, 마땅히 예산 3억 쓰는 건 1년은 지켜봐드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거 하라고 예산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이어받아서 하자는 취지는 참 좋은데요 어떤 기능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른 기능으로 흡수하기에는 행정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서울영화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영상 상영 이런 전문성인데요 그거는 그 안에서도 전문기관에 맡겨서 지금 운영할 예정이고 또 SBA가 영상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하우가 적지 않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대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페이지 중소기업단체 협력 강화 부분입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이게 예산 산출근거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를 오래전부터 쭉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줄었어요, 예산이.

네.

이게 15억이었는데 10억으로 줄고 중소기업중앙회 13억에서 10억으로 줄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 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은 3억인데 아예 없어졌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게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축소 조정이 된 거죠?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돼서는 지원 공모사업이 종료됐다, 이 공모사업을 종료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 예산 편성할 때 3억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단체들이 공모를, 그러니까 서울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법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지금 세 번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한 공모를 했을 때 공모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불용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어서 금년 사업이 어떤 단체가 활성화됐거나 이랬다면 모르지만 금년에 해 보니까 마땅한 단체가 공모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업 자체를 지금 삭감한 상태입니다.

2025년도에 그러면 이 3억이라는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억 5,000은 했고 1억 5,000은 불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귀 부서에서 만든 자료 안에도 69페이지를 보면 서울경제인협회하고…….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1억 5,000은 서울경제인협회에서 했고 1억 5,000은 불용됐고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센터는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올해도 사업실적이 있는데 이 실적을 평가해 보니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어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내려서 삭감을 한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냥 전액을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다 촘촘히는, 우리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서울 동행일자리 부분입니다.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 편성된 걸 보더라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올해 1,4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364명이에요. 이 1,364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되는 겁니까? 이게 1,5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364명은 뭡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거야 매년 오르는 거 늘 예상되는 거고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2.9%가 올랐거든요.

다 알고 있죠, 그거는.

어떤 주어진 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놓고 그 인건비 상승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에 짜맞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일자리 수요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냥 총액에서 맞췄다는 거죠?

지금 예산 심의 중인데 사실은 시행이 1월에 바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예산을 어느 정도 숫자를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업무량은 똑같은데 또는 인원수 신청은 더 줄었는데 물품구입 및 운영비는 더 늘었어요. 그리고 참여자 직무교육 및 참여 인력관리 용역비도 인원수는 줄었는데 더 늘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용역비나 이런 것들도 인건비가 오름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을 한 거죠.

아니, 물품구입 및 운영비요, 사무관리비에서. 이건 인건비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용역비는 좀 올랐고요, 그거는 인건비와 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자치구 사업 참여 인건비가 9,800명을 계산해가지고 산출내역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이것을 지금 나눴어요. 일 6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를 7,200으로 그다음에 일 3시간 노동자를 4,800으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무엇이죠?

6 대 4로 나눴는데요 동행일자리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6시간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3시간짜리로 아예 편성을 하자 싶어서 6시간 60%, 3시간 40%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런 동행일자리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수요예측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산출했다기보다는 관련된 예산 총액에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예산편성 시기가 자치구의 수요를 파악하고 하기에는, 훨씬 이전에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일단 숫자를 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지금 막 자치구 수요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총액에 맞춘다, 그래요. 그다음에 서울패션로드 운영과 관련돼서요 이 부분이 특정한 브랜드가 있거나 의미 있는 서울의 어떤 공간과 연계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드라고 하는 사업명을 붙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와 기획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하지만 이 부분에 공간을 좀 더 발굴해 내고 그 공간과 연결되어서 패션 주제라든지 장르가 같이 연동해서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패션로드의 내용적인, 패션 디자인적인 다양성을 우리가 기획할 수 있는 효과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공간 발굴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참가 브랜드 수와 관람한 인원으로만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패션위크라든지 패션로드 이거를 하는 것은 결국 참여브랜드들의 경제적 효과로 연동되게 하기 위한 동기부여라든지 징검다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가 잡히고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그런 지적이 아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일자리 같은 경우도 취업률 이런 성과로 했으면 좋겠다, 숫자보다는.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 되는 걸로 보는데 물론 경제적인 효과 지표로 딱 나오면 좋지만 이게 1년 단위 성과지표다 보니 취업률도 사실은 졸업하고 나서 한참 뒤에나 취업률이 잡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지금 취업률이나 일자리를 중심으로 묻는 게 아니고…….

이 패션로드도 사실 경제적 효과 지표가 그다음에 그걸 파악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상담하고 수주해서 그게 얼마까지 됐느냐에 대한 판단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6개월뿐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션로드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시작했다면 그 결과는 그다음 해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의 성과지표가 차년도로 넘어가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서 사실은 취업률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도 하고 싶지만 성과지표를 바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과지표를 바로 반영할 수 없는 사업을 매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를 참여자 수라든지 교육받은 사람들의 교육 수료율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저는 지금 패션로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 수하고 참가인원으로 만 설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참여브랜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6개월 후에 확인되면 확인해서 그다음 연도, 차기년도에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는 드릴 수 있는데…….

보고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패션로드나 패션위크 하고 나면 당연히 매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보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태껏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서에 표기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서,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한다든지 나중 결과 보고할 때 포함시켜서 해 왔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해 온 실적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충분히 설득력이 없으면 예산 삭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콘텐츠기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콘텐츠에 2001년부터 SPP국제콘텐츠마켓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 또 30개국에 한 1,500개 기업, 전에 한번 참석해 보니까 대단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데 이걸 왜 갑자기 통합해가지고 SPP 25년간 해 오던 거를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고 통합한 이유가 뭐예요?

SPP를 별도로 했고 저희가 엔터테크를 별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터테크라는 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게 산업으로까지 연결되려면 이런 엔터테크산업에 대해 서울시가 종합적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행사도 개최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시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거든요. 그런데 SPP도 그동안 25년이 된 굉장히 중요한 B2B 행사인데 이 B2B 행사를 합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그전에 했던 정체성 없애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엔터테크 틀 안에서 운영할 뿐이고요. 그다음에 엔터테크로 간다고 해서 B2B가 B2C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SPP는 그동안 했던 그런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전체 엔터테크산업 안에 정책적인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같이 녹여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실 생각하고 SBA 생각하고 약간 달리 가는 생각 아닙니까, 이거?

그거는 SBA하고 예산 편성할 때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저번에 행사할 때 보니까 상당히……. 몇 개국이더라, 한 30개국 엄청나게 활성화돼 있던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여버리면 국제적으로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확장을 못 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25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산되는 거 아니냐. 우리 실장님 이거 약간 다른 데로 분리해가지고 활성화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SPP가 SBA의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출연금이 많이 깎였습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그 출연금을 저희가 엔터테크라는 거에서 살릴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SPP의 그 성격, 원래 B2B 했던 그거를 유지해 나가는 조건으로 저희가 SBA랑 합의해서 이쪽에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SPP 원래 했던 30개국에 대한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엔터테크 전체에 대해서는 SBA가 맡아서 운영을 해서 이거나 다른 엔터테크 그동안 했던 XR 게임 이런 것까지 토털해서 SPP에서 본래 했던 그 콘텐츠에 대한 해외 바이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주관을 진흥원이 하는 겁니까?

네, SBA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신경 좀 써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옥 위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엔터테크 이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SBA의 고유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출연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제실의 직영사업으로 와가지고 그걸 다시 SBA에 대행을 준다,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SPP사업 자체는 저도 현장에 가보고 그동안 노하우가 있어서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출연금을 삭감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출연금을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걸 포함해서 해야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자칫 잘못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경제실에서 어려운 사업은 경제진흥원에 다 일임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성과를 내면 그 성과를 경제실에서 갖다가 열매만 따 먹는다는 오해를 받기 딱 십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오해받을 우려가 아주 큰 사업처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SPP가, 대표님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고 그 사업만큼은 굉장히 SBA가 공을 들였고…….

당연하죠, 성과도 있었고.

지금까지 네트워킹이라든지 그동안 해외 이런 것들에 쌓아온 게 있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해서 저희 경제실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 그거를 출연금으로 고유사업을 할 수 있게 지켜주시는 게 맞지, 그 출연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경제실의 사업으로 가져왔다, 그걸 다시 SBA에 포함시켜서 대행을 준다, 이거는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SPP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도 인정하시고 또 관심도 많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마시고요 이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선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동행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인지 동행일자리 관련한 예산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남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거나, 우리가 처음에 계산할 때는 6시간 기준으로 인력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설명하셨던 거고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 3시간짜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참여자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조금 착시현상이 일어나게끔 참여자 수를 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동안에 6시간으로 했던 거를 내년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아예 공고를 낼 때 3시간짜리 하고 예산불용을 막자, 이렇게 해서 6 대 4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 대비 어떤 실적이 중도포기자까지 다 포함시켜서 실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실적은 일단 참여해서 우리가…….

참여만 하면 일단 실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중도포기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시간만 채우면 이게 6시간 아니더라도 실적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대비 그 실적이 또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이 중도에 포기하다 보니까 남아서 사실은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완해서 운영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서울과학관 관련해서 설명서 565쪽입니다. 전기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가 불가해서 불용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던…….

맞죠? 그러함에도 유지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1,600만 원입니다.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집행률 관련해서 70% 이하인 것들만 여쭤볼 테니까 빠르게 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준비가 되셨겠죠?

네.

저랑 같은 자료를 보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70%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부사업명을 일일이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실장께서 60%가 되지 않은 세부사업명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 한 20개 사업인데요 20개 사업을 다 말씀드릴까요?

네.

서울경제 동향분석 경기 예측은 60.9%고요, 이게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4분기에 광고비용을 추가로 집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 99% 달성 예정됩니다.

원인행위는 됐다는 얘기신가요? 집행만 하면, 집행만 남은 상태…….

집행을 12월에, 그때 아마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퓨처랩 운영 이거는 시설운영 용역인데요 이것도 준공 후에 잔액 집행이 12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집행률 99% 달성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창업허브 구로 조성은 설계용역하는 건데 이거는 집행률이, 그러니까 설계용역 선금 등을 지출해서 지금은 굉장히 적은데요 아마 약간 불용이 예상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기본에서 하고 있는데 선금을 줄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66.4% 정도 달성 예정이어서 이거는 나중에 남은 금액은 이월할 예정입니다, 한 10억 정도는.

사고이월로?

네. 그다음에 청년인턴 직무캠프 현재 66.8 이것도 용역비인데요 12억 중에 선금으로 4억 집행했고 나머지 8억을 12월 중에 추가로 집행하게 되면 집행률이 86.2% 달성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창업생태계 실태조사 이거는 현재 60%인데 이것도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연말까지 하면 92%가 달성 예정이고요. 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도 용역 준공금이 12월 말에 하면 90%, 창업허브 관악 조성도 현재 51.4인데 이거는 관악에 따른 용역 준공금이 추가로 지출되면 집행률 99% 달성 예정입니다.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은 현재 48.5인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 준공금이 추가로 집행되면 이것도 97% 달성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은 현재 24.9인데 이게 SIFC 임대료 매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준공이 되면 12월에 추가집행하면 92.9% 달성 예정이고요. 금융 전문인력 양성도 핀테크 아카데미 준공이나 디지털금융 세미나 용역 준공이 12월에 되면 99.5% 달성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 7.5%인데 이거는 산업부에 반환해야 되는 서비스형 외투지역 국고보조금 정산 이자액이 과소 발생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추가지출은 없습니다, 금액이 워낙 적어서요. 그다음에 상상산업 기반 조성은 65.4인데 용역대금 5,800만 원이 추가집행되면 98.3% 연내에 집행 전망이 됩니다. 창조산업 허브 조성은 68.1%인데 기성금이 금년에 33억이 추가집행되면 연내에는 88.9% 집행 전망이고요, 미집행분은 사고이월해서 내년 1월이면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뷰티패션 스튜디오 운영은 66.6%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연말되면 95% 달성 예정이고요. 뷰티산업 육성지원 66.3%는 12월에 준공금 지출하면 집행률 99% 달성 예정입니다.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는 현재 56.9%인데 감정평가 수수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등을 추가지출하여 집행률 77.2고요 나머지는 일부 사고이월될, 아니면 불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DMC 관련된 용역 저기거든요. 뭡니까, 감정평가 이런 용역. 그다음에 도시형 제조업 지원은 63.1인데 용역기간이 연말이 되면 집행률 86.3% 달성할 예정입니다. 과학관의 융합과 소통의 신규 전시 개발은 65.8인데 12월까지 집행 예정이고요. 동행로봇 발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7.7%인데 이것도 12월에 준공 완료 후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서울RAIM 로봇ㆍAI 동행매력정원도 45.6%인데 이번 달 말이면 준공 완료 후에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합니다. 좀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관련한 내용과 그다음 금융중심지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창조산업 허브, 패션 스튜디오 운영, 뷰티산업 육성지원 그다음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관련 그다음 도시형 제조업 지원 관련한 내용은 조금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죠. 전시행정을 한다, 전달체계의 비용을 너무 많이 해서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비판이 가장 주요한 비판 중의 하나인데요. 경제실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앞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엔터테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행사 위주의 예산이 된 거예요. 그전에 2억 8,000이었던 게 15억이라는 것은 행사 예산으로 15억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지, 그러니까 그전 엔터테크 SPP에서 했던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작업의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사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였거든요, 사업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로, 하나로 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사업설명서 347쪽에 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약간 전시행정성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예산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파트너십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들이 자신의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렇게 목이 잡혀버리면…….

이게 행사운영비가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과목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거든요.

아니, 347쪽에 보시면 거기에,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엔터테크 서울 개최 해가지고 15억이 들어가 있어요. “연사초청, 행사비 조성, 홍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자체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지 않습니까, 전에 출연금이었다가?

그러면 이거를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에 했던 그 사업 그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달체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달체계에 관련된 예산은 줄지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가령 매력일자리사업도 지금 금액이 줄었는데 전달체계에 관한 비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121쪽에 보시면 교육운영지원기관 용역비가 21억이 잡혀 있어요, 121쪽이요. 이거 어디, 누구한테 지급되는 돈이죠?

매력일자리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업체들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업체들한테 가는 거죠?

협회나 단체나 그런 데 주는 거고요.

이게 그 협회나 단체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협회나 단체라고 하는 거는 민간협력형에서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공공형은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더 심각한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교육훈련 및 재료비가 1,250명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21억을 1,250명으로 나눠봤더니 1인당 168만 원이에요. 무슨 교육을 얼마나 고급화시키길래 168만 원의 교육비가 필요할까요, 얼마 동안의 기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한 달 동안 집중…….

한 달에 168만 원을 내고 교육을 시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심지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참가했던 청년인턴들의 설문 만족도 조사에 보면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이 후지다고 하는 조사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청년인턴십…….

이 매력일자리에 참여했던 젊은 사람들,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청년인턴 직무캠프 말고…….

아니, 그거 아니고 매력일자리 결과보고서에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을 때 여기 이 교육이 만족도가 제일 낮았어요, 전체 만족도 중에서. 그런데 이 21억이 꼭 필요한 비용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사업이요, 이거는 더 심각한데 이게 지원금이 반토막이 났어요. 700만 원 주던 거를 300만 원 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관리용역비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세금이 정책대상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돈인데 이렇게 전달체계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달체계를 줄여가지고 좀 더 체계화시키고 콤팩트화시켜서 그 돈을 줄여서 대상자들한테, 일반시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청취사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청취사에 대행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SBA에 주는 거 말씀이시죠?

네, SBA에 주는 거. SBA에 대행수수료 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SBA와 관련된 대행수수료는 실비 위주로 갑시다. 이거를 계약서에 몇 퍼센트다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실비 위주로, 실질적으로 들어간 돈으로 해서 대행수수료를 주면 되지 이렇게 퍼센트를 줘가지고, 작년에 SBA 70억 이윤 남았죠? 70억 이윤 남는 기관한테 뭐 하러 대행수수료 52억이나 줍니까, 서울시가?

52억이요?

다 합치면 52억이에요, 전체 사업.

그런데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투출기관들 인건비, 운영비 빼고…….

투출기관 대행수수료는 투출기관마다 다 다르게 돼 있고요. 복지정책실에 있는 투출기관들이나 이런 데는 대행수수료 하나도 안 받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정하는 거고 계약할 때 퍼센트도 정하는 거고 우리 경제실이 돈도 없고요. 이 돈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걸 할 수 있어요. 이번에 디지털교육 1억, 그다음에 제가 이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여성경제인협회 1억 줘가지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까. 그런 돈, 예산 다 깎고 쓸데없는 이런 전달체계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게 올바른 행정입니까?

SBA 대행수수료는 2% 이내에 주도록 돼 있고, 근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는 있는데요.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근거는 있으나 현실화시켜서 줄여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비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고 꼭 필요한 것만 주고 필요하지 않은 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연금 다 주는데 거기에다 대행수수료를 또 준다는 건 진짜, 이거는 빈익빈부익부 너무 심하게 가는 겁니다. 출연금 주는데 무슨 대행수수료를 줍니까? 출연금 안에는 대행수수료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출연기관에 출연금 이렇게 많이 주면서 대행수수료 별도로 주는 거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정책들을 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전달체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BA뿐만 아니라 지금 전달체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본말이 전도된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조업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본말이 전도된 거죠, 700만 원 주던 거를 300만 원으로 깎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업체 수는 똑같거든요.

아니, 그거는…….

금액이 적어질 뿐이지 대상기업 수는 똑같고…….

그거는 올해 모집을 해 봐야지 몇 명이 지원할지를 보셔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가지고, 질문할 게 많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관련 단체 경영 활성화 3억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중앙회하고는 사이즈가 다른 기업들이에요. 아주 작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뭘 하고 있냐고요. SBA에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서울시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나마 그 단체를 둬서 그 단체에서 하는 것마저도 이거를 전액 삭감해 버리면 이게 옳은 방향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들도 여성경제인협회처럼 해외판로개척사업 할 수 있게 돈을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활성화돼서 자력으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이들 다 회비 내서 움직이는 단체예요. 그 단체들한테 우리 서울시가 사업비 좀 더 줘서 그들이 좀 더 오랫동안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까짓 3억이 정말로 얼마나 큰 돈, 그들에게는 너무나 큰돈이거든요. 이게 돈의 가치가 정말 섹터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거를 깎는 거는 정말, 진짜 그러시면 안 되죠. 약자를 위한 예산을 더 넣어야죠. 약자와의 동행입니까, 이게?

경제실 예산이 저희가 당초에 올린 것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거 보면. (마이크 꺼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제 보고를 받고 본 위원이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취직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나이 제한을 두고 6개월 정도 현금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그들을 인턴십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 인턴십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인건비를 현금으로. 그러면 이거를 교육시켜서 인턴 회사로 파견을, 파견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인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교육을 시키고요.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전문기관에서 직무캠프를 먼저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기업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 취직이 뭐냐 하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기업에서 인턴십을 한 다음에 그 기업에 채용이 되거나 그러기 위한 실습, 어떤 실무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뽑아서 그 기업에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청년들을 일정한 직무캠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기업에 가서 4개월 정도…….

그럼 교육은 몇 개월 시켜요?

교육은 한 1개월 정도 집중교육을 합니다.

1개월, 그러면 이 전문교육기관 혹시 몇 개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게…….

3개인가요?

3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분야가 3개.

경영사무 분야, 영업광고마케팅 분야, 국제협력 분야 3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운영기관이 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9개 기관이겠네요?

3개 기관이죠. 1개당 1개씩…….

파트가, 1개씩 맡아서. 그러면 이 교육기관이 맨날 바뀌나요?

그렇죠, 매년 심사해서.

심사해서 바뀌나요? 그러면 거기서 1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인턴을…….

4개월 합니다.

4개월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개월이 아니고 4개월인데 이거를 원하시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이거는 회사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인건비 없이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회사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경영사무는……. 저희가 총 270명 목표고요, 기업들은 한 100개 정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기업을 100개, 회사 100개.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청년인턴 직무캠프 취업률 현황입니다. 선발인원이 350명, 2024년 같은 경우는 232명인데 거기서 어쨌든 100% 수료는 안 됐어요. 선발인원 대비 수료가 한 80~90% 남짓이고 이 인턴매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료자 중에서 80%, 90% 가까이 인턴매칭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취업인원이 중요한데요 이 취업인원을 보시면 매칭했었던 인원 대비 반 정도밖에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서울시에서 다시 이 프로그램을 하게끔 해 줍니까 아니면 이분들은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일단 하고 나면 이 친구들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매칭 인원이, 아까 말씀 주셨던 교육 파트가 세 파트잖아요. 세 파트면 그 세 파트에 맞는 회사라 그래야 되나,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 파트는 분야를 우리가 3개 나눴지 않습니까? 그 각각의 분야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뽑고요 이 운영기관에서 기업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청년들을 모집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한 달 동안 교육한 다음에 80시간 교육하고 4개월 동안 그 회사에 가서 인턴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사관학교에서 하는 교육, 여기서 하는 교육 있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명확하게?

청년사관학교는 AI 관련된…….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 건가요?

교육을 시키는 거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영사무, 영업광고마케팅, 국제협력 3가지 분야거든요. 예를 들면 국제협력이라면 UN 산하의 어떤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구에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턴십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을 한 달 동안 집중교육시키는 거고 그렇게 해야만 훨씬 더 잘 적응하고 나중에 그 기관에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실무역량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는 건 저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청년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분야가 다르게, 그때도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AI 기준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각 자치구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청년사관학교를 AI 전문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향후 그쪽으로 나가지만 AI를 좀 더…….

AI 활용능력이 요즘은 반드시 갖춰야 될 자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질을 키워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청년인턴 직무캠프에서 44억이라는, 크다면 큰 예산이고 작다면 작은 예산일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청년사관학교에 녹여내지 못하나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취업 인원이 교육만 받고서는 매칭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 50% 이상이 되는, 지금 2022년도와 2023년도 보면 매칭 인원이 반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속으로 관리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취업사관학교에, 물론 AI가 앞으로 모든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예상이 되지만 청년취업사관학교 지금 25개 다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는 교육을 굳이 이런 예산으로 해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청년사관학교에 녹여내실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회사들이 원하는 분야를 그곳에서 교육을 하시면 되잖아요. 말씀 주십시오.

아까 황유정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말씀인데, 성과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예산 투입 대비 취업도 좀 적고, 그래서 이 사업을 청취사에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 그게 더 효과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실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만큼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문제로 엄청나게 대두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청취사가 지향하는 청취사만의 이런 게 있고 이 인턴십은, 인턴십이 핵심입니다. 청취사는 인턴십은 아니잖아요. 교육해서 교육 수료되면 취업처로 가는 거고 이거는 아예 취업기관이, 그 기업이 원하는 데서 직접 해 보고 해서 그 기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데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턴십 능력을 키워주는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달라서…….

말씀 주시는 것만 들으면 성격이 좀 다른데 아까 여기 매칭 안 된 50%는 관리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 교육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인턴만 하고.

교육을 이렇게 해서 물론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이.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 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 더, 여기 매칭 인원이 2021년 같은 경우 55%고 2024년도 57%인데 취업이 된 회사가 인턴 했던 회사에 다 취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인턴 했던 회사가 아닌 타 회사로 가는 비율이 높나요? 그 비율 확인은 되십니까?

잠깐만요. 보면 참여기업에 하는 비율이 65.7% 그다음에 타 기업에 하는 게 34.3%, 한 65 대 35 이 정도, 그러니까 그 기업에 하는 게 65, 타 기업에 하는 게 35입니다.

그러면 여기 35%가량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인턴을 했던 친구들을 고용 안 하는 회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혹시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인재를 교육해서 인턴십으로 배출한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 청년들을 고용 안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사후적인 관리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기업이 인턴십 4개월 하고 그 청년을 채용하면 좋겠지만, 또 기업이 바라보는 청년 인재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를 수도 있죠.

저희가 거기에 인턴십 했다 그래서 반드시 취업을 해라 그런 의무를 부과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또 배정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더 장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론 인턴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 취직을 시켜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그 후속조치에 대한 관리를 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하는 게 그런 기업들은 다음에도 선발될 수 있도록……. (마이크 꺼짐)

그러면 저것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턴십을 받아서 썼는데 왜 고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50% 남짓 되는 매칭 안 되는 친구들, 취업 안 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서울드라마어워즈에 대해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가하고 서울시가 매칭을 해서 방송 3사하고 해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이거를 왜 맨날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증액하게 만듭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꼭 증액하게 만들어요?

하여튼 경제실 예산 상황이 당초보다 많이 깎이거든요, 예산심의하다 보면. 그런데 처음에는 전년 대비, 전년 했던 것 플러스알파 해서 올라가지만 예산 심의하다 보면 전년 수준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시 깎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또 올라갔고요. 그래서 비교되는 게 전년도 본예산에 시 집행부가 제출했던 그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영화센터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알지만 영화라 하면 충무로가 원초적이지만 그래도 부산영화제가 주도로 가고 있는데 뒤늦게 서울시가, 아무리 영화인들이 서울에 거의 집중돼 있다 할지라도 좀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지금 뒤늦게 미래산업 육성이라 해가지고 우주산업에 다시 이렇게 뛰어들고 자꾸 새로운 사업을, 아시다시피 우주산업도 지금 우리 서울이 아니라도 대전하고 경남, 전남 세 군데에서 우주산업에 지금 열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업체들이 서울시에 주도적으로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주산업을 또 이렇게 주도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자꾸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고 전에 진행하던 거는 자꾸 감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드라마어워즈 같은 이런 거는 계속해서 3년 동안 똑같은 금액 4억 내지 4억 5,000을 증액해야 되는 이런 현상을 왜 만드느냐, 참 나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안 해 주면 이 자체사업이 무산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자니 증액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제대로 협의를 한번 하세요. 이해가시죠?

저희는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다만 드라마어워즈는 전년의 본예산 그게 기준이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주산업은 저희가, 사실 우주산업이라는 게 산업 규모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기업의 70%가 서울에 있거든요, 우주 데이터 기업이. 그다음에 우주기업의 거의 20~30%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삼각 클러스터가 대전, 고흥, 사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주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주 경쟁력을 하려면 수도권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원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도 사실 당초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8억 정도 지금 편성해 놨는데 우주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이다 그래서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하는 건 좋은데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을 때 이런 거를 계속하면 괜찮은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사업 하기가 용이하고 장점이 있다 그러는데 영화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영화인들이 거의 다 충무로, 퇴계로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사업을 자꾸 축소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10분만 더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10분 더 하고 또 10분 더 하겠습니다.

그만해요, 이제.

기관이 다릅니다. 도시제조업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를 아직 안 주셨어요.

도시제조업이요?

네, 도시제조업 운영 사업비가 왜 이렇게 깎였나 그 이유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주에 도시제조업 5대 업종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이틀 동안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해서 정말 너무나 주옥같은 좋은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업체들이 다 똑같아요. 두 가지 공통점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금융지원, 하나는 판로개척이에요. 그런데 이 판로개척과 관련된 거는 정말 서울시가 조금 들어야 되는 건데 뭐냐하면 주얼리나 수제화나 이런 패션과 관련된 상품들은 판로개척 해 주는 걸 여러 가지 형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장님, 중요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덕수궁이나 경복궁 주변에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러면 되게 잘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나 좋은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흥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계금속하고 인쇄 쪽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인쇄는 지금 수출이 많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자기네들 스스로 수출을, 왜냐하면 인쇄업이 워낙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나름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출산업을 자기 개인들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가서 뚫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계금속을 특히 얘기했는데 이게 수출하거나 판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품질을 보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비단 기계금속만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가면 왜 그렇게 시식용 상품이 많겠어요? 먹어보고 품질을 확인해야지 판매가 이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시공간에 대한 예산을, 전시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대폭 여러 분야에서 다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거 다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거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시식을 하고 물건을 사러 그 매대에 갔는데 매대에 상품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전시회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고 물건을 봐야지 살 수 있는 거고 품질을 확인해야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시예산 줄이는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제조허브도 가보니까 아주 작은 공간, 공간에 도시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작품들, 그들이 정말 공들여서 만든 물품들이 막 전시돼 있는데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물건이 정말 좋았어요, 좋은 게 진짜 많았어요. ‘알려지지 않은 좋은 제품들이 이렇게 많구나’를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도시제조업 사업비를 이렇게 8억이나 감액한 거 보고 너무 화가 났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제조허브를 가보니,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가봤습니다.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구석에 처박아놓고 이 사람들이 만드는 상품들과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공덕허브하고 너무 차이 나죠? IT 쪽은 그렇게 화려하게 가고 제조업은 그렇게 구석탱이에 쭈그러져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차별입니다. 공덕허브에 들어가는 돈의 일부만 사업비로 떼어 줘도 거기 돈 절약해서 사업비 넣어주면 그 공간이 후지지만 사업을 활성화시키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업내용이 좋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고 도시제조업자들을 활성화시켜줘야죠, 사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이거 사업비 왜 이렇게 깎았습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부에서 도시제조허브 예산 삭감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재정 상황 때문에…….

그런데 설득을 못 하는 거죠, 예산과를.

설득을 나름대로 하지만 전체적인 파이가 적어지는 바람에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몇 %씩 깎아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제조공정 디지털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4,000만 원씩 10개 주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특히 이게 인쇄 쪽은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오프셋 인쇄하시던 분이 디지털화해야 되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설비를 들여놓으면 이걸로 자기가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4,000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디지털화 지원사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제조 실행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고. 이 사업을 받으신 인쇄업자 한 분이 오셨는데 다른 제조업자 계신 분들 앞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 게 우리가 일하는 보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거는 올해는 예산이 안 돼서 못 한다 하더라도, 10개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계속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한 4년 했는데요 39개 업체들 제조공정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그런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늘려가셔야죠. 효과가 있는 거는 과감히 늘려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기술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나전칠기가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네, 남부에서 했던 거요.

나전칠기는 지금 케데헌 열풍으로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데 이 나전칠기는 정말 고부가가치 사업이고 엄청 좋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이 어려워요. 배우러 갈래도 배우러 가기도 힘들고 그게 옻이라고 하는 약품을 쓰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기술교육원 같은 공간이 아니면 배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배우려면 지방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거를 가르쳐주는 공공기관이 많지 않은데 이 좋은 사업을 왜 안 하십니까? 남부교육원 없어진다고 이거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북부교육원에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따른 예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북부캠퍼스의 단기과정으로 내년도에 100시간, 정원 15명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 충분히 주실 거죠? 왜냐하면 기술교육원은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이기 때문에 기술에 필요한 장비, 재료 이런 것들이 그 기술의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충분해야죠.

시설도 실습실 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사업비가 깎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깎여가지고 지금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술교육원 예산을 보다 보니까 기술교육원이 여러 개 합친 거의 시너지 효과가 났더라고요. 운영비가 어마무시하게 줄었던데요?

일단은 남부캠퍼스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부 조정된 게 있고요. 그렇더라도 크게 줄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부캠퍼스 폐원이라고 해도 거기가 기존에 있던 요양원하고 건물이 일체화돼 있거든요. 거기 지하에 기계, 전기, 소방, 수도 이런 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 관리비라든지, 폐원됐지만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또 별도 편성돼야 해서, 그렇지만 일부는 거기 있는…….

148쪽에 보시면 기타운영비 20억 쓰던 거를 1억 4,60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거 준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거는 한번 저희가 예산 따져보고요. 나전칠기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잘 해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기술은 정말로 재료비와 장빗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해 주지 않으면 하나마나입니다. 제대로 좀 세팅을 갖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만해요.

아니, 그만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후 추후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 또는 감액 사무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용태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10시부터 경제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