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수루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서울시미술관장 최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도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예산전용 보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보고에 앞서 서울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정태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소라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김성은 운영부장입니다. 2025년도 사무관리비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사진미술관 예산 요구 당시 2024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건비 인상률 2.5%를 적용해 월 보수액을 산정하고 2025년 기간제근로자 2인의 퇴직 예정에 따라 퇴직정산금을 더해 예산을 산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최종 확정 시 퇴직금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과 8월 기간제근로자 2인의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이 발생돼서 퇴직정산금 1,200만 원 정도가 발생했고 연초부터 사진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해 학예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미술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약 1,500만 원의 부족분이 발생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에서 1,500만 원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1,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면밀한 인건비 산출을 통해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미술관 2026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여럿이 만드는 미래, 모두가 연결된 미술관이라는 비전에 따라 서소문 본관을 비롯하여 올해 5월 개관한 사진미술관 그리고 2026년 3월 개관 예정인 서서울미술관 포함 8개의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시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 활동을 기획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역량 있는 신진 예술가 지원으로 창작 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미술관 내외부의 열린 미술 교육을 통해 시민 참여를 다각화하고 미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현대 미술작품 수집과 네트워크 미술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료와 작품 수증을 통해 가치 공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기관 의제인 창작, 전시 의제인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매체 융합 기반의 기획전과 외부 협력 전시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문화 취약 지역인 서남권에 서서울미술관을 개관해 뉴미디어 특화 미술관으로서 그리고 청소년 융복합 예술교육의 거점으로 미술문화 발전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서울시립미술관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입예산은 7억 7,700만 원으로 2025년도 4억 7,600만 원 대비 3억 원 약 6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25년 5월 개관한 사진미술관 및 2026년 3월 개관 예정인 서서울미술관으로부터 발생할 세외수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과 북서울미술관 그리고 미술아카이브와 사진미술관 내의 카페, 예술서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임대료와 부설주차장 사용료 등이 6억 7,100만 원, 미술아카이브 및 서서울미술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5,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출예산은 269억 2,800만 원으로 2025년도 348억 4,700만 원 대비 79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액된 가장 큰 요인은 서서울미술관 건립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올해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휴년이기 때문입니다. 시립미술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 36조 8,943억 100만 원의 0.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시회 개최 분야 약 41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서소문 본관과 남서울미술관 기획전시 18억 9,400만 원, 북서울미술관 기획전시 14억 1,400만 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1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 1억 8,200만 원, 국제교류사업 개발 및 운영에 2억 2,500만 원, 백남준을 기억하는 집 운영에 1억 300만 원, 소장작품 상설전시에 9,500만 원, 미술소통 프로젝트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술관 운영 활성화 분야 152억 8,600만 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립미술관 미술 아카데미 운영 1억 7,100만 원, 시립미술관 홍보 강화 1억 8,100만 원, 시립미술관 홈페이지 및 전시안내시스템 운영 1억 7,000만 원, 전시장 고객관리 8억 1,400만 원,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1억 8,900만 원입니다. 서울시립 아카이브 운영에는 47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학예연구 역량 강화에 1억 7,400만 원, 북서울미술관 지역 문화행사 6,300만 원, 북서울미술관 미술아카데미 운영에 1억 원, 북서울미술관 전시안내시스템 운영에 1,500만 원, 북서울미술관 미술전문도서실 운영에 1,900만 원, 북서울미술관 홍보 강화 5,600만 원입니다. 서울사진미술관은 45억 2,800만 원이, 서서울미술관 운영에는 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장작품 보존관리 분야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술관 유지보수 분야 47억 4,7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소문 본관, 남서울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등 시설유지관리 및 시흥미술창작 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에 28억 4,400만 원, 북서울미술관 유지관리에 18억 3,300만 원, 서울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2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서울시립미술관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서울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최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도시 서울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서울시민들을 위한 저희 서울역사박물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역사박물관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은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상빈 학예연구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2억 5,6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80억 2,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39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최종예산 대비 3%인 4,000만 원이 감소한 12억 5,6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경희궁지 보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7,3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의 세외수입은 12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임대수입 9억 6,400만 원, 사용료 수입 8,900만 원, 기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2,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700만 원, 2026년 세입예산안의 보조금은 경희궁지 보수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80억 2,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18%인 39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163억 5,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6억 4,400만 원,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납금입니다.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박물관 운영 9억 5,500만 원, 인사 도시유적전시관 운영 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5년도 어린이박물관 조성 사업이 종료되어 43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의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을 위하여 박물관 유물기증 사례, 소장유물 보존처리, 유물등록관리, 은평수장고 운영 등 7개 세부사업에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소장유물 보존 처리에 2억 900만 원, 유물등록관리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 기획전, 박물관 교육, 어린이박물관 운영, 인사 도시유적전시관 운영, 서울생활사박물관 및 청계천박물관 운영,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 등 21개 세부사업에 9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인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9억 5,500만 원, 인사 도시유적전시관 운영에 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공의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생활사박물관 운영 20억 200만 원, 청계천박물관 운영 8억 7,300만 원,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에 6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서울 전역의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문화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물관 홍보마케팅 강화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박물관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이용객 만족도와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박물관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책 기획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ㆍ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서울생활문화자료조사 및 편찬, 박물관 연구논문집 발간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4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의 역사적 장소의 변화, 서울 사람들이 살아온 생활의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ㆍ조사함으로써 도시박물관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관람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 정보화, 박물관 유지ㆍ운영 등 4개 세부사업에 4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유지ㆍ운영에 2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소방ㆍ전기 등 시설물을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 및 관리하고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박물관 정보화에 1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온라인 전시콘텐츠 제공과 안정화된 영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열린 박물관으로 자리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도성박물관ㆍ연구소 운영에 6억 5,600만 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에 1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여 한양도성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최초 향토민요전문박물관으로서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의 입지를 다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서울시민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도시역사박물관으로서 서울을 넘어 세계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역사박물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저를 비롯한 서울역사박물관 전 직원은 더욱 높은 수준의 전시와 양질의 서비스로 도시역사박물관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박물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옥심입니다. 먼저 2026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억 7,6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유재산임대료가 2025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 재산가액 상승률이 반영된 것과 지난 5월부터 개관된 사진미술관 북카페 임대료 및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추가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2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48억 4,700만 원 대비 7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269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격년으로 개최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미추진, 서소문 본관 기획전시를 1회 축소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1억 8,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미술관 운영 활성화의 경우에는 서울사진미술관 운영일의 증가와 서서울미술관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44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미술관 유지보수는 시흥청사 및 서소문 본관 리모델링 공사의 신규 편성, 북서울미술관 전시장 관리 및 안내용역 이관에 따라 전년 대비 12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종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2026년 종료사업은 서서울미술관 건립, 서서울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등 2개 사업으로 총 104억 8,3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맨 밑에 단락입니다. 현재 서서울미술관의 개관은 시설물 하자보수로 인해 2026년 3월로 미루어진 상황이며 올해 편성되었던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전시 추진과 소장품 수집ㆍ관리에 편성된 예산이 대거 이월된 상황입니다. 14페이지 중반입니다. 전체 이월 중 서서울미술관 건립의 상용 소프트웨어 예산 1억 4,300만 원과 서서울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중 전산개발비 6억 원은 서서울미술관 개관 지연과는 무관하게 충분히 올해 추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이월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히 15억 9,600만 원에 달하는 서서울미술관 건립, 서서울미술관 개관 대비 기반조성 두 세부사업의 이월은 모두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명시이월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 이전에 사전 방침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실수는 서울시립미술관의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관행의 한 단면이고 동일한 사례가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시흥청사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일어나는 등 행정처리 전반적으로 반성과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의 경우에 전년 대비 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단락입니다. 시립미술관 기획전시의 주요 감액으로는 전시 횟수 감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4억 4,600만 원, 전시 규모 축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3,500만 원 등 총 4억 5,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시립미술관 기획전시 전체 관람객 수 역시 걸작전 개최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어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시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6년도는 자체 기획 걸작전을 개최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전시 예산이 되레 감액하여 편성됨에 따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술관 전시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운영입니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전년 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47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시면 제습기능 보강공사 및 전시 조명 부족분 구매를 위한 시설비 1억 1,8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 원 등 총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4월 개관한 미술아카이브의 공조시설이 미흡하여 집중호우 기간 평균 온ㆍ습도가 23.75도 69.68%에 이르는 등 미술작품 및 자료의 적정 전시ㆍ수장 환경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작품의 전시 및 수집ㆍ보관을 위한 제습기능 보강공사는 필수적인 조치라 할 것이며 당초 동 시설의 건립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면밀히 점검되지 않고 간과된 점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제습기능 보강공사 추진 시 단기적인 보완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공사 범위와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술아카이브의 전시ㆍ수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사진미술관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사진미술관은 지난 5월 개관하여 금년도에 8개월분의 운영예산만이 반영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전 기간에 대한 운영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5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사진미술관 운영의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연간 운영일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6억 300만 원 다음에 시설비 2억 200만 원 등 총 7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사진미술관은 개관 후 1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정비 및 수선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30일 준공 처리 이후 제기된 총 468건의 보수 요청 중 462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6건은 연내 조치 완료 예정이나 이와는 별개로 건축상 하자로 인정되지 않은 2건은 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필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하자 인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설계도서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관 저하, 이용 불편 등 심미적ㆍ경험적 요소는 원칙적으로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최근 준공된 미술아카이브, 서울사진미술관, 서서울미술관 등 신규 건립 문화시설 모두에서 미술관 기능 수행을 위한 시설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공사를 진행함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편성도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건립사업 추진 시 설계 이전 단계인 건축 공모 단계에서 미술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용 건축 기준을 사전에 수립ㆍ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서울시 부서 간 발주ㆍ건립ㆍ운영 등의 추진 과정에서 주체 변동으로 인한 사업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서서울미술관 운영입니다. 서서울미술관 운영은 2026년도 3월에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41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다만 서서울미술관은 건물 누수 및 실내 습도 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미술관의 전시ㆍ수장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당초 2025년 11월로 계획되었던 개관 일정이 2026년 3월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미술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총 640건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전반적인 처리에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서울미술관은 개관 일정의 추가 지연 가능성이 존재하며 서울시립미술관뿐 아니라 동 시설에 관계된 서울시 실국 모두 철저한 일정관리와 하자보수 점검체계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이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입니다. 시립미술관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5억 1,300만 원 증액된 28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흥청사 리모델링 공사비용, 서소문 본관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총 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5년 1월 서울시립미술관은 기존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시흥청사를 이관받아 재산관리관으로 변경되면서 2006년부터 추진 중인 미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을 확대하고자 금번 예산안에 시흥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립미술관은 시흥청사의 리모델링 계획만 수립하고 정작 해당 시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 사업의 기본적인 방침과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전계획 없이 편성된 시흥청사 리모델링 관련 예산 10억 3,800만 원은 사전계획 부재로 인해 편성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예산으로 판단되며 운영계획 수립 후 편성을 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립미술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2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12억 9,600만 원 대비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에 2025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재산가액 상승률의 반영과 지난 8월부터 사용 허가된 본관 카페 임대료가 추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19억 8,500만 원 대비 39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80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중반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관람 지원 기반 구축 분야의 경우에 2025년 12월 어린이박물관 조성 공사 종료와 키오스크ㆍ콘텐츠 및 시스템 보수가 완료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9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어린이박물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박물관 운영은 2026년 3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9억 5,5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종전 상설전시실 내 어린이 코너를 운영하였으나 2022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기존 기증유물전시실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별도의 어린이박물관을 조성하고 기존의 수동적 전시 방식에서 벗어난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중반 부분입니다. 아쉬운 점은 전시ㆍ체험 중심의 어린이 시설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는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내년 3월 개관을 앞둔 어린이박물관이 신규 시설임을 강점으로 삼고 국내외 선진 사례를 적극 참고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과 운영모델을 구현해 수도 서울의 박물관 위상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청계천박물관 운영입니다. 청계천박물관 운영은 전년 대비 6,700만 원 감액된 8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횟수 축소 그다음에 노후 관람객 시설 개편 설계 용역 완료에 따라서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계천박물관은 금번 예산안 수립 시 노후 관람객 이용시설 공간 개편 기본설계 용역을 2025년 완료함에 따라서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청계천박물관이 노후된 관람객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 편의와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이라 평가되나 근본적으로는 시설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설비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공급과 공조, 관람객의 수직 이동을 담당하는 기반 설비의 노후화는 관람환경을 넘어 박물관 운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관련 설비 교체를 위한 예산 반영의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9페이지 중반입니다. 현재 청계천박물관의 전반적 노후화 수준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 시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요 설비 교체를 더 이상 지연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으며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사 도시유적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도시유적전시관은 서울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내에서 발굴된 유구와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전시를 위해서 2026년 6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7억 2,9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페이지 중반입니다. 인사 도시유적전시관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 87 일대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에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물과 유구가 발견된 현 위치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조성되는 지하형 유적전시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인사 도시유적전시관의 시설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유구 부근의 작업과 관람객 동선, 진동, 소음, 조도, 온ㆍ습도, 수용 인원 및 행사 등의 운영 기준을 보존 중심으로 맞추어 관리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정책 기획 사업입니다. 박물관 정책 기획은 서울역사박물관의 향후 10년을 조망하고 중장기 전략체계 정립에 필요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2023년도 서울시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 역시 지난 업무보고 등을 통해 홍보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역사박물관은 해당 연구를 통해 조직기능 재편과 통합 운영전략 수립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유지ㆍ운영 사업입니다. 박물관 유지ㆍ운영은 서울역사박물관 본관과 9개 분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과 인력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로비 LED 전광판 설치 및 공조기, 팬코일유니트 교체를 위한 시설비 4억 7,600만 원, 청사 건물과 통신설비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3,300만 원 등 총 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본관, 분관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비를 전년보다 증액하여 반영하였으나 분야별 대표적인 노후설비까지 포함하여 편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국내 타 지역 및 해외 소장품 교류 전시 등이 확대되면서 유물의 정밀한 온ㆍ습도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기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공공시설의 소방안전 요구 수준 또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했을 때 노후설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전시환경 안정성과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전시물의 안정적인 온ㆍ습도 관리와 시민의 생명보호,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안전기준 충족을 위한 설비, 이를테면 M.C.C, 흡수식 냉온수기, 소방펌프 등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박물관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 사업설명서 88쪽을 보면 역사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만족도조사 2억 전액 삭감,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 5,000만 원 전액 삭감이 있네요. 이게 증감 사유를 보면 아마 사업이 완료되어서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보이는데 단발성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또 앞으로 이런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렇게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따른 부담, 아쉬움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만족도조사 사업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조사 사업이 있었고요 작년에 이게 아마 추가로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됐었는데 이 예산은 저희 편성 과정에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새로 이걸 다시 또 편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사업들의 충실도를 높여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올해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게 단발성 사업으로 해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또 필요성이 제기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러한 염려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을,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도 역시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유아 및 어린이 해설프로그램 운영 사업 있잖아요?

네.

같은 금액이긴 하지만, 금액은 같지만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잠깐만요. 이게 해설지를 제작하는 비용인데요. 해설지를 내년에는 한 번 정도만 제작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에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해설프로그램 운영비를 사실 이렇게 횟수를 줄이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역사의식이나 여러 가지 견학프로그램 등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산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런 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효율성 있게끔, 편성된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박물관 나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필요성 같이 검토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어르신들이 박물관을 찾는 빈도가 어때요? 좀 높은 편입니까, 크게 변화된 게 없나요?

저희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원체 어른들 방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 신규로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요즘 고령화 시대가 되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외로움 같은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나이 들면 가장 절실한 것이 건강이고 또 하나 절실한 것이 외로움을 달래는 거거든요.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도 박물관에서도 한몫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야지 줄여가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박물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적극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신규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니어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고 내용이 어른들에게 더 뭐랄까요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술관장님, 마포자원회수시설 쓰레기소각장 추가 건설은 서울시가 이제 항소를 해서 판결이 2월 12일 나옵니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소각장으로 인해서 갈팡질팡 갈팡질팡, 그러나 결국에는 주민이 승소를 해서 유지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또한 아울러서 소각장이 2심에서 기각이 될지 서울시가 승소할지 이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난지스튜디오가 그것에 따라서 방향성을 잃게 되지요. 그러나 상황은 불필요한 가능성, 예측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비로 15억의 예산을 환수위를 통과했어요. 국비보조금은 5억이었는데 삭감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고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삭감인데 약간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분명히 이 부분을 예결위에 들어가서 재판에 계류 중인 문제를 성급하게 예산을 짜고 예산 편성을 요하는 잘못된 정책을 고찰시킬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삭감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흥 청사 리모델링 건, 시흥 쪽에 지금 혹시라도 난지가 잘못돼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예비적인 걸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능을 좀 확대해서 난지도 유지하고 시흥도 유지하는 쪽, 그런데 대부분이 두 군데를 유지하지 않고 난지를 결국에는 옮겨갈 것이라고 하는 예측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술관장이 아니라 해도. 위원님들도 잠시 간담회에서도 제가 얘기 안 했는데도 위원님들이 스스로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절차가 좀 문제가 있다, 계획 수립이 기본계획도 없이 10억 얼마를 이렇게 해놓은 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 절차와 과정이 분명히 원칙과 어떤 제도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데는 제가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방향이 나올지는 몰라도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난지가 폐쇄될 거다, 난지스튜디오가 그런 전제에서 시작된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립미술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작 기반의 기지로서 창작스튜디오가 확장될 필요는 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20명 선인데 시흥청사까지 들어와서 40명 정도가 되면 다른 기관들의 레지던시 프로그램하고도 맞춰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큰 목적성은 뭐냐 하면 시흥 청사에 레지던시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천예술공장 그다음에 우리가 곧 내년 3월에 개관할 서서울미술관 그다음에 이 레지던시가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연결되면서 문화 낙후지역이라고 평가되는 금천구에 새로운 문화 기반시설이 하나 더 생긴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2024년 10월에…….

네, 서울시의 유휴 시유재산 활용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11월에 운영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했으나 이 과정에서 좀 더 위원님들에게 면밀하게 말씀을 드려서 시흥 청사에 대한 청사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의사와 결정이 남아 있을 터인데 거기에 따라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결과든 간에 수용을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질의를 마칩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1월 6일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

자료 외부강…….

네.

그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받으셨나요? 설명을 제가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비서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라.

아,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거는 개인정보 보호법도 아닌 것 같은데 위원들하고 행정사무감사한 걸 그렇게 무시해도 되나요?

조금 제가 설명을 지금 드려도 될까요?

아니, 개별적으로 하세요.

네. 거기 노은주 경영지원부장 이렇게 나온 거는 자료가 그게 갔다는 게 아니고요 노은주 부장이 결재했다는 자료 내용이었는데 그게 아마 그분이 계속 나간 걸로 보고 자료에 이해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 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본인이 나간 게 아니고 결재했던 결재권자 표시를 한 건데 그런 내용이 있었고 내용도 조금 저희가 주의해서 그때 주신 말씀대로 개인 내용이 없는 거는 지워서라도 다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모든 게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보고할 때 보면 형식적으로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저희들이 그런 거 지적 안 하면 계속 그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그러면 위원님 따로 한번 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미술관장님도 마찬가지고 관장님들이 그런 거를 충분히 저기를 하셔야지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수석께서도 지금 보고를 했지만 항상 보면 예산과 모든 것이, 두 분 다 들으시면 좋겠는데 관행적으로 우선순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미술관장님 보면 뭡니까? 제습기능 보강공사 그건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안 잡은 건가요?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건가?

어느 분과를 말씀하시는지…….

미술아카이브…….

금년 여름에 정말 유례없는 강우 습도 때문에, 이게 습도가 60% 넘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주로 서지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지류도 저희 아카이브라는 기관의 미션이 서지류의 완벽한 뭐라 그럴까요,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 정도 신규 증액 편성해서 그 자료들을 잘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 아래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거면 충분히, 1억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 시설은 돼 있고요 제습 기능을 보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역사박물관 관장님, 인사 도시유적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거 언제 개장하실 거예요?

지금 전체 공사는 아마 내년 초쯤 끝나고요 공식 오픈은 조금 시기를 아직 완전하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반기 중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개관이 안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관 준비금하고 운영비가 한 7억 9,000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개관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재개발 건에 대해서 사용 승인도 좀 늦어진다고 얘기들 하고…….

사용 승인이라는 게 어떤…….

거기 재개발 문화재가 많이 나오나요, 지금? 나와서 문제가 있었나?

거기 재개발 이런 이슈는 없고요.

없어요?

네, 그게 이제 공평 건물이 올라서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밑에 유적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미 그거는 사업 승인은 벌써 옛날 오래전에 났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밑에 유적전시관 조성하는 그 사업만 올해 마무리되면 내년 적당한 시기를 봐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네, 올해부터 들어가야지 내년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말씀하실 때 6쪽에 보면 박물관 유지ㆍ운영에 28억 5,000을 편성을 해서 소방ㆍ전기 등 노후장비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세부 집행계획에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 항목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내역 보시면…….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박물관 유지ㆍ운영 예산 현황 그래서 28억 5,000 되어 있잖아요, 2026년도 예산안에. 여기 보면 노후장비 교체 항목이 없잖아요.

잠깐만요. 거기 주요 증액된 부분이 LED전광판 가는 예산하고요 공조기, 팬코일유니트 교체 이런 거 해서 4억 7,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기존의 진행되고 있는 일반적인 유지보수 예산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계획서,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사업별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77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시설비 증액분…….

증감 사유에 보면…….

로비 LED전광판 교체(내용연수 경과) 여기 4억, 공조기 교체 3억, 박물관 팬코일유니트 교체 2억 이렇게 내용연수 된 교체 예산들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방ㆍ전기 등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소방 관련 사업은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조금 교체를 했고요. 그것도 조금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이 있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하고 전반적으로는 사실 위원님 말씀 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도…….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노후시설, 특히 소방시설…….

연차 지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경희궁 같은 경우에 소방펌프가 몇 대 있어요?

경희궁에는 소방펌프가 2대 있는데요 이건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체 항목에는 없는데요. 교체예산에 안 들어있잖아요?

교체예산은 운영비에, 유지운영관리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건 몇 페이지예요? 아니, 유지운영관리비로 노후시설을 교체할 수 있어요? 이건 시설비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면요 소방펌프 같은 경우 1997년도에 도입돼서 28년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연수가 7년인데 지금 작동은 돼요?

작동은 됩니다.

작동은 돼요? 아니, 그런데…….

네, 소방점검 할 때, 저희가 매년 소방점검은 다 하거든요. 1년에 두 번씩 법에 따라서 소방점검은 다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연수들이 좀 오래돼서 걱정은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러면, 좋아요. 시설비가 아니고 아까 어디에 포함돼 있다고?

176페이지에 기전설비 보수 등 그 내역이 포함은…….

여기에?

네, 설비 보수, 공공운영비 안에 포함은 돼 있는데요.

포함은 돼 있는데 뭐예요?

소액 네, 포함돼 있습니다, 소방펌프.

이거 올해 그러면 두 대 다 교체하실 겁니까?

네.

확실하죠?

네.

이거를 왜 시설비에 포함 안 시키고 기전설비 보수로 하셨어요? 소방설비는 누가 봐도 시설비인데 편성 항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케이, 하시겠다니까 말씀대로 확실히 하시고…….

네, 이건 믿어주고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교체하겠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특히 박물관 같은 데 방재, 소방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건 잘 체크하셔야 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지금 노후된 게 굉장히 많아서 부탁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들으려고 질의한 건 아니고 여기 빠져 있는 거 같아서, 교체를 하십시오.

네.

하시고요. 그리고 박물관 쪽에서도 유물 수집을 많이 하셔야 할 텐데 올해 같은 경우 당초 목표치의 절반도 수집을 못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매년 BSC 기준으로 한 2,600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1,200건 정도 해서 40몇 프로인데, 연말까지는 이게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실무수집위원회를 거쳐서 다 계획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자료 보니까 1,002건 수집을 했는데 연말까지 다 하면 연말까지 그러면 1,600건을 갑자기 수집한다고요?

그게 이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마무리 실무적인 행정절차만 남아 있어서…….

지금 이야기는 다 되고 있는데 실적에는, 건수에는 포함이 안 됐다?

네, 없습니다.

그럼 이건 주로 구매하는 겁니까, 기증도 받는 겁니까?

기증 받을…….

기증?

네.

오케이. 기증을 많이 받고 이래야 예산도 줄어들고 관장님 말씀대로 연말까지 유물 수집 건수도 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네.

다른 건 애로사항 없으세요?

사실 우리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노후시설 연차가 지난 것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증액을 시켜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따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네.

다음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예산안 심의 때 SeMA 카페랑 그쪽에 관리비 문제 한 번 지적드렸잖아요?

네.

그게 아직 해결 안 됐나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리비를 안 냈다 그러면 우리가 내라 그러면 당연히 내야 하는데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안 내고 있어서 미술관에서는 계속 독촉장 보내고 있고요. 이제 행정심판이 내려오게 되면…….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관리비라는 것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안 내는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이 일이 2021년부터 시작이 된 일이에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관리비 부과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걸 2024년도에 발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왜 그 전에는 관리비 부과를 안 했었는데 이제 와서 하냐고 하면서 지금 관리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세입자나 상가에 임차로 들어온 사람 같은 경우 관리비를 내는 건 기본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건 억지 같고, 이분들 임대차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서점의 경우에는 금년 12월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입니다. 그다음에 카페의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약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료 후 해지되는 거예요?

종료 후 해지입니다, 5년을 운영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해지 처리하시고, 이런 거는 말씀드릴 사안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봐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음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다른 분들 안 계시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에 보면 행정 실수가 자꾸 반복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럽지요. 이런 의견이 검토보고서까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카페하고 서점에서 관리비 안 낸 부분들 이런…….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미술관 행정 업무가 진행되면서 누락되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찾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 혼자 만기친람을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직원들이 있고 참모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참모들이 각각 맡은바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책을 하라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줘라 이런 개념은 아닌데 그런 걸 관리하고 지휘하는 것도 사실 관장님…….

저의 미션입니다.

업무예요.

그럼요.

좀 더 정밀하게 살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미술인 같은 경우 내년에 1억 8,000이 잡혀 있죠?

네.

주로 신진미술인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창작자의 경우에는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면 되고요 기획자의 경우에는 기획전시 1회 이상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모체계를 통해서 뽑는데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금년에만 제가 기억하기로 250건 이상이 신청됐고요 그중에 작가 19명, 기획자 1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과정도 굉장히 엄격해서 서류심사, 면접심사 그다음에 보조금심사까지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건당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1건당 1,000만 원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물가상승분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이게 좀 부족하게 느껴져서 내년 예산에는 1,300만 원 정도로 설정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20명에 1,300만 원이면…….

아니요, 1명당이요. 전체로는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9건, 1건 그래서 20건이잖아요?

네.

건당 1,000만 원만 해도 2억인데 신청금액은 1억 8,000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액수를 올리면서, 말씀 잘못드렸고요. 제가 창작스튜디오 숫자하고 좀 헷갈렸는데요. 창작자 10명 그다음에 기획자 1명인데 내년에는 창작자 7명, 기획자 1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액수는 더 늘리고 숫자는 줄였습니다.

경쟁률이 지금 10 대 1이 넘는데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저거예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색만 내는 사업이에요. 기왕 해 주려면 대폭 확대를 해야 되지 겨우 10명 지원해 주면서 예산 금액도 돈 1,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이걸 신진미술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내가 봐서는 상당히 궁색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 한 10명 해 주면서 홍보를 해서 250명이나, 300명이나 응시했는데 10명만 되고 떨어진 나머지 240명은,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기회를 확대시켜 줘야겠고 아까 관장님께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하는데 엄격하게 심사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시스템에 넣어서 딱 맞으면 해 주면 되는 거고 하는 거지. 예산이 서울시 전체로 보면 줄줄 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진예술인에 대한 등용 기회를 넓히고 이분들에 대한 인정감 부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이런 예산은 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이랑 금년이랑 예산이 그대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어떤 취지에서 말씀해 주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검토안 중에는 이 사업이 2배 정도로 확대가 된다면, 그러니까 예산이 한 2억 7,000~2억 8,000 정도 된다면 작가하고 기획자가 수혜받을 수 있는 숫자를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전시관 도봉에 있는 거 있죠?

네.

여기도 보니까 하자 부분이 많은 모양인데, 서울사진미술관 이것도 미술관에서 인수한 거죠?

그럼요.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업무이관 되고 나서, 준공된 후에 저희가 하자를 체크해 봤더니 400여 건이 발견됐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다 조치를 취했고요 6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건도 저희가 문제없이, 이미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치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광장 출입구의 물고임 현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데 이런 게 왜 하자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제가 이번에 서서울미술관 건도 있고 그래서 하자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자라고 보이는 부분이 공사를 한 쪽 그다음에 감리를 한 쪽에서는 하자라고 안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비가 조금 왔는데도 광장 출입구 쪽에 물이 아주 고여 있다는 거는 배수시설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 8일 야간에 서울지역에 총 200~300㎜의 집중호우가 만일에 쏟아졌다 그러면 여기 사진전시관은 다 물에 잠겨요, 그냥. 그러면 이게 설계가 잘못됐든지 시공을 잘못했든지 이런 거지 이게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고 그러냐고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전시를 할 때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운송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시장 조성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데요.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는 국제 운송비가 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국제전시는 지양하고요 국내전시 위주로 전시를 기획하는데 그것도 국내 작가라도 정말 미술사에서 얘기하는 거장들, 이런 경우에는 작품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운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기획전시 관련해서 예산 편성액이 얼마죠?

18억 했습니다.

18억?

네.

지난번에 본 위원과 협의한 대로 기획전시를 할 때 이제는 전시품목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실제로 전시할 작품의 리스트를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와 부장급에서 다 확인하고 서명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직접 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다 보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좀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이 3개 대상사업 보시는 자료와 같은데요. 문화향수 기반조성하고 박물관 교육, 생활사박물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선정 근거가 예산실에서 이제 기본 조건을 따져서 선정하는데요 그 조건이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 사업이라든가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든가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이 필요한 사업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실에서 선정합니다.

네.

동반 프로그램이 줄어든 거는 기존 교육과에서 하던 예산 중에 편성돼 있던 것이 어린이박물관 운영 분야 교육프로그램으로 이관된 것이고요. 추가로 시니어층 교육 부재 이거는 사실 저희가 어르신들 고령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저희들 하는 사업이 시민박물관대학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고 예를 들면 그런 사업도 대부분 오시던 분들만 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맞춤형으로 새롭게 아이디어를 보태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내년에는 기존 프로그램 말고 진짜 수요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은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아이디어 빌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특별전(3개) 연계 자율체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보통 전시회를 하면 기획전 이런 특별전을 하는데요. 이게 작년에 조선통신사전을 하면서 특별전을 했는데 그때 실제로 전시만 하는 게 중요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아이들이나 오시는 고객들이 진짜 체험을 하면서 뭔가 그 전시를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것들을 샘플로 그때도 만들었는데 이게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기획전하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학예사들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다 싶어서 올해 더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저희 어린이박물관이 본격 출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들이 박물관 쪽으로 완전히 다 종합해서 전문적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줄어 보이지만 어린이박물관 운영 안에 그런 사업들과 예산들이 오히려 조금씩 더 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어디를 말씀, 몇 페이지 혹시…….

활동지 개발 1,000만 원 증액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52페이지 끝에 보시면 여기 돼 있습니다. 특별전 자율체험…….

네, 1,000만 원.

네, 제일 끝에 시니어 프로그램 개발 밑에 보시면 52페이지 특별전 자율체험 활동지 개발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어제 현장에 오셨지만 제일 심각한 문제의 벽 있잖아요? 문제의 벽 그거 어제 철거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벽 공사 50일 정도 보고 있어요. 벽 공사를 50일 정도 보고 있고 그러면서 곰팡이 벽 이런 데까지 동시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는 여유분까지 둬서 60일, 공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1월 말 정도에는 하자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준공이 되고 개관되면 펼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년 3월 말에는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자보수 공사와 3월 말 이후에 미술관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거의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보고 있다, 그리고 서서울미술관 개관 연기가 네 번 됐거든요.

네 번 됐는데, 내년 3월 말에는 반드시 개관해서 그쪽 지역주민들과 전체 서울시민들한테도 새로운 형태의 뉴미디어미술관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잡지는 않았고요. 원래 올해 11월에 개관되면 쓰려던 예산까지를 생각하고, 이제 한 미술관이 운영되려면…….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이 건축물에 대한 끊임 없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도기본, 미술관 그다음에 감리단까지 해서 수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를 독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도기본 그다음에 감리단까지도 미술관이 3월 말에 개관될 수 있는 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하자를 잡아가면서. 그래서 저희는 3월 말에는 이 미술관을 개관해야 된다는 뭐라 그럴까요, 절대절명의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재 위원입니다.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빨리 끝냅시다. 저기 역사박물관장님, 올해 박물관 기획전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한 1억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어요?

잠깐만요, 자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올해는 6억 8,000이고 내년에 5억 3,000으로 한 1억 5,000 감액됐거든요.

이 예산이, 원래 저희들 보통 예산이 올해 정도 규모 수준이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이상룡전 할 때 문화본부에서 조금 추가된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지면서 이제 올해는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그 금액이 빠진 겁니다.

올해 그럼 5억 3,000 가지고 박물관 기획전을 하시려고 하는 주요 테마가 뭐죠?

두 번인데요 국제교류전 해 가지고 상해 가는 전시가 하나 있고요.

상해.

네, 상해에 가는 전시가 하나 있고 국제교류 기획전이고요. 내년 우리 안에서 하는 기획전은 아직도 조금 논의 중인데 어쨌든 서울의 역사적 흐름과 관련돼 있는 그런 주제로 지금 내부 논의 중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테마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작년도 이맘때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올해 2025년도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해이니까 별도로 기획전이나 이런 걸 좀 주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하신 국무령 전시회랑 우리들의 광복절 이렇게 특별전시를 했는데 역사박물관이고 미술관이고 보면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념전이나 특별전이나 전시회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올해 기획전시를 했던 국무령 이상룡 님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에서 국무령을 하신 분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하신 분이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어떤 특별전이나 기념전이나 무슨 전시회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물론 상해 가는 이걸 하게 되면 임시정부 부분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이화장 자체는 지금 우리 서울시 관리가 아니지요. 국가유산청 그거지요. 그래서 그쪽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2026년도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기획전을 지금 계획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지금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역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런데 우리 박물관에서 기획전을 하는 때는 조금 계기적인 뭐랄까요 이런 게 조금 더 검토가 깊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내년도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내년도는 광복 81주년이에요.

81주년인데 80주년 하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80주년에는 안 하셨잖아요.

81주년 됐을 때 어떨까…….

올해 같은 경우가 보면 광복 80주년에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아주 뜻깊은 해예요.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건 내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냥 내가 퉁 쳐서 작년 예산안 심의 때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내용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역사의 공간은 다 누가 있습니다만 평가는 후세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는 중요한 거는 초대 대통령이고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데 방점을 둬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이나 추모 등등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기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부 내용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네, 저희가 좀 고민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민은 좀 짧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박물관 운영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박물관 운영 예산을 보니까 2025년도 본예산이 9억 4,000만 원 정도 됐었죠?

네.

그런데 2026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총 금액은 8억 7,000…….

8억 7,000, 6,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전년 대비 감액된 거 맞나요?

네.

그런데 청계천 같은 경우는 서울의 변천 과정을 공개하고 또 관련 자료를 수집ㆍ보존하는 나름대로 상당히 특화된 기획전시, 교육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게 6,700만 원 이렇게 감액,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또 감액이 어떤가요?

재작년은 이제 시설개보수비가 조금 더 있어 가지고요 조금 더 작년에 감액이 됐고 올해는 한 6,000만 원 감액입니다.

이게 이렇게 감액이 돼도 운영하는 데 이상 없으시겠습니까?

이상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소한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너무 최소한으로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보니까 4억 3,360만 원에서 3억 8,8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줄어든 겁니까?

지금 홍보 예산이 조금 깎였고요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좀 깎이고 상설전시실에서 조금 깎이고 등등 조금씩 조금씩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관장님, 여기서 보니까 시설비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5,465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해서 4,465만 원이 감액됐어요. 무려 82%가 감소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박물관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보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시설 유지보수비가 82%나 감소됐는데 괜찮습니까?

이게 4,400만 원이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 비용인데요 그 용역 비용을 작년에 다 써서 그거는 소모가 됐고요.

그러면 시설비 5,500만 원 정도의 일부가 용역비였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을 거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이 용역에 따라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들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반영을 해 가야 합니다, 노후시설 개편을 위해서.

그러면 어쨌든 시설비는 그렇다 치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50%가 삭감이 됐어요. 행사운영…….

이거는 내년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가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본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어린이날 행사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도 0원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청계천박물관 운영을 안 하실 생각인지……. 청계천박물관이 언제 개관했죠?

저희가 지금 20주년 됐습니다.

20주년이죠?

네.

그래서 공기조화기인가 그거 한 10년,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모두 다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설계 용역은 2025년도에 다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을 다 완료했으면 그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이제부터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용역이 올 연말에 끝나서요 예산 요구를 올해는 못 했습니다. 사실 요구를 올해 못 했고 2026년부터 반영을 해 가야 합니다.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결과가 올해 연말에 나오니까…….

내후년 2027년 예산부터…….

그러면 1년 쉬었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산 요구가 10월 정도까지 다 마무리 끝났기 때문에 이 용역이 올 12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는 요구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일찍 받아서 당연히 예산 반영에, 넣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 방만하게 진행된 거 아닌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조금 서둘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감액 내용을 보면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첫 순위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축소되는 겁니까?

교육프로그램 전체 횟수를 조금 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횟수가 조정된 거죠?

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4,600만 원 감액 또 노후 관람객 시설 개편 설계 용역 완료에 따른 시설비 4,500만 원, 6,700만 원 감액인데, 이거는 단순히 프로그램 횟수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2,000만 원이 교육프로그램에서 감액됐는데요. 전체 횟수가 줄어들어서 예를 들면 기획전을 하거나 같이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횟수가 조정돼서 2,000만 원이 줄었는데 저희들도 조금 이걸 복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청계천박물관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수준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유지관리 비용이나 이런 시설 개보수 관련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 안전하고 가장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설비 교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연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 안 됐다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긴급성을 보고 설계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또 그것이 12월 말에 결과를 받다 보니까 또 그것도 예산 반영을 못 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단계별로 교체 로드맵 같은 것들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수변전설비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교체 같은 경우는 2단계로 또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이런 식으로 교체 로드맵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2026년에는 승강기부터 교체하고 2027년에는 말씀하신 공기조화기, 배기판 이런 것도 하고 2028년에 수변전설비, 배전반 이런 것도 교체해 나가야겠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전체가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어쨌든 고민이 큰 상태입니다.

특히 수변전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한번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계천박물관이 사실은 20년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과거 유산을 보존하는 박물관인데 정작 시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한 번 가보니까 완전히, 거의 방치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관련해서 정말 훌륭하게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만의 특화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해도 되나요?

네, 하십시오.

그다음에 박물관 정책 기획 예산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박물관 정책 기획 사업이 2025년 본예산에 최종예산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내년 예산에는 1억 3,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이 이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설비라든지 이런 예산들도 다 깎였고 프로그램 운영 예산들도 다 깎였는데 이건 올해는 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왜 또 1억 3,000만 원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 박물관이 지금 한 20년이 넘어왔는데요. 세상의 변화에 박물관이 대응하는 속도라든가 또는 대응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시를 대표하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진 박물관이 되려면 최소한 10년간의 앞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이 정말 필요하겠다, 스마트박물관 시대도 되고 AI 시대도 되고 하는 그런 시대에 박물관이 제대로 대응해야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전부 다 R&D 용역 예산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네.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1억 3,000만 원 이거 전액이 다 연구용역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네, 연구용역비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자료 보면서…….

네, 자료 보십시오.

박물관의 중장기 미션이라든가 비전부터 다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사실 분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분관과 본관의, 분관의 설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본관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하고요. 또 실제로 박물관 전시기획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직…….

잠깐만요. 용역 추진 목적을 보니까 ‘향후 5년 내 분관과 서울시 산하 통합수장고 등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4개소의 신규시설 개관을 앞두고 종합적인 서울역사박물관의 방향성을 재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4개소가 어떤 4개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물관 4개소라고 하면, 어디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4개소…….

거기 목적에 보면, 그거 역사박물관에서 작업하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4개소라고 해서요, 분관 2개소 새로 개관하는 부분하고 통합수장고 개관 등 이런 시설들에 대한 장소를 말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해서 대내외 환경 분석과 진단을 시행한다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단순한 연구용역 수준은 넘는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규모까지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해야 할까 하는 시급성의 문제 이런 것도 들고요. 우리가 지금 용역을 끝내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설 개보수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안전에 대한 조치도 못 취했고 프로그램 예산도 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게 사실은 말씀대로 규모가 1억 3,000이 됐는데요 원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억 정도 최소한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시에 용역심의위원회를 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조금 깎여서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서울역사박물관의 조직부터 터치하고 그리고 조직이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 갈지 이런 부분하고 박물관이 실제로 위치가 지금 경희궁에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바뀜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 서울시 전체의 문화시설 또 박물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이 한 10년 정도 그려져야 거기에 대응해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고충에서 예산이 요구됐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청계천박물관이 지금 20년 된 아주 노후설비, 노후된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시급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반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가 위험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도 없고요. 프로그램 예산도 다 삭감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연구용역이 당장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계속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연구 범위 우선순위를 명확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1단계에서는 본관에 집중한다든지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기존 분관 통합운영 방안까지 한번 고민해 본다든지 또 3단계는 자치구 등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기관까지 고민해 본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연구 범위를 단계별로 리니어하게 가고 접근하는 방식도 6개월 연구용역에서는 주로 핵심과제를 뽑아본다든지 또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추진하고 지금 예산도 그 모든 것을 다 진행하면 정말 한 2억 정도 이상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축소해서 올해는 한 5,000만 원 수준 이렇게 해서 작게 진행하고 또 빨리 실천하고 이렇게 패럴렐(parallel)하게 같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이런 식의 로드맵을 그리고 같이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주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저도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예산이 말씀대로 금액 자체가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이 정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이 예산은 사실 부족한 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신 진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 방식대로 충분히 따라서 위원님 의도대로 진행하되 예산 규모를 줄이면 이게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규모는 줄이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계천박물관 관련 시설 예산은 추가로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일단 시급성에 있어서 뒤떨어진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년, 10년 사업계획을 그렇게 단 6개월에 딱 만들어놓으면 세상이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패럴렐한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놓는다면 그 연구용역 결과는 또 하나의 보고서 만들기, 책자 하나 더 만들어졌다, 이런 거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거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술관 관장님, 음성 번역기 있잖아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국적으로 예를 들어 1번은 어디, 2번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계를 도입하면 좋겠다…….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없어서, 우리나라 음성 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됐나요? 여기 보니까 예산은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국어하고 영어로 거의 모든 서비스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다국적 언어를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휴대용 음성 안내 기기 운영’ 해서 번역료 있고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것도 저희는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 했더니 중국이 약 460만 명, 그다음에…….

몇 % 돼요, 중국이?

중국이 28%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이 320만 명 약 20%, 그다음에 대만, 미국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시에 다국어 음성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12월에 개막하는 최재은전이 있습니다. 그 전시에는 중국어하고 일본어 음성 안내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지금 도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요즘 관광 붐이 일면서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조치를 했냐면, 구글 번역기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요. 뭐냐면 QR코드로 전시 설명을 읽게 되면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전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놨고 이거를 저희 로비와 각 층에서 중요한 포션을 맡고 있는 작품 관리원들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그러면 기계 도입할 필요 없이…….

이게 훨씬 더 저는 경제적이면서 포괄하는 범위는 넓다고 생각합니다.

더 간편할 수가 있겠군요.

하다못해 네팔어까지도 가능합니다.

좋네요. 박물관도 그렇게 하시면, 박물관 관장님 그렇게 하시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는 스마트 로봇 도입을 해서 서비스하는 내용 중에 13개 정도 국가로 번역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그런데 미술관처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상세하게…….

한번 같이…….

상세하게는 못 들었는데…….

협의를 하셔서…….

네.

네.

아무튼 그때 갔을 때, 우리나라랑 거리가 있는 나라들도 소수가 관광객이 오더라도 자기 나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굉장히 이미지가 좋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박물관 관장님, 공공예식장 시설유지관리라는 건 또 뭐죠?

저희가 이번에는 백인제가옥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을 예산담당관실하고 내년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는데요.

백인제가옥이 어디 있죠?

백인제가옥이 북촌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가옥인데요.

거기가 박물관 담당인가요?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 안에 소규모, 예를 들면 그 안에 정원도 있고 잔디도 있고 해서 예뻐서 거기서 소규모 결혼식 하실 분들을 위해서 공공을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거기가 아무래도 결혼식도 하게 되면 시설들이 조금씩은 손봐야 할 게 있어서 그걸 손보기 위한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오면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 혼인율이, 지금은 좀 오르고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떨어졌었어요, 혼인율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식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공공예식장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그 퀄리티가 민간 예식장의 한 80~90% 수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건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해서…….

네, 그렇게 하려고…….

사진에 담았을 때 이게 공공인지 민간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인테리어나 퀄리티가 좋아야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사진 한 번 찍으면 평생 가는 거니까. 이건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위원님? 그러면 본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정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 총 269억 2,800만 원 중 시립미술관 홍보 강화 등 2개 사업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에서 10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2억 1,0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이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을 유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 총 180억 2,300만 원 중 청계천 박물관 운영 등 2개 사업에서 3억을 증액하고 박물관 기획전 등 3개 사업에서 13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9억 2,8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께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감액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으로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최병구 역사박물관장이 부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부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