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의원 발언

이번회기는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본예산안심사는물론행정사무감사등중요한의정활동이예정되어있는제2차정례회의입니다.바쁜의정활동에건강을잃지않도록각별히유념하시길당부드립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과축조심사의결,2025년도행정사무감사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에대한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미래산업국장김재빈입니다. 미래산업국소관2025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일반회계예산안은본예산대비1400억원이증가한1988억원입니다. 그럼부서별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부터323쪽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기정액대비16억2800만원이증액된21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321쪽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신대지구의료,학교부지개발계획및실시계획변경용역낙찰차액을1247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322쪽순천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입니다.국도비보조사업시비매칭분16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자연재해예방대책입니다.산단근로자의폭염예방을위해지난8월5000만원이긴급교부된특별교부세사업으로그늘막설치및홍보물품구입으로전액집행완료전?된?***05:35성립전사업이되겠습니다. 하단부,323쪽상단부,시간외근무수당및기본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으로각900만원,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하단쪽에국고보조금반환및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609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1009쪽투자진흥기금입니다.2024년도말조성액은21억7000만원이며올해말조성액은61억원입니다. 1011쪽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7000만원을감액계상하고,그외수입과시도비보조금을각1억4000만원,2억6000만원증액계상하여총수입액은기정액대비3억3000만원이증액된140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 1012쪽지출계획입니다.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42억원을감액계상하고,예치금을45억3000만원증액계상하여총지출액은기정액대비3억3000만원이증액된140억48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327쪽부터329쪽첨단산업과소관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는기정액대비3341만8000원이감액된29억6094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327쪽중간부우주산업견학(교육)지원프로그램입니다.한화발사체단조립장과고흥의나로우주센터를연결하는우주산업견학(교육)지원프로그램을계획했습니다만올해단조립장은개방이어려워서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28쪽하단로봇교육과학관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추석연휴등휴일근무로인해보수지급분이늘어남에따라1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29쪽순천만잡월드운영입니다.자원보상자실비로18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예산절감을위해대학생직장체험등대체인력활용으로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하단부행정운영경비는집행잔액총10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첨단산업과소관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333쪽부터340쪽경제진흥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기정액대비1385억원이증액된170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333쪽순천사랑상품권발행지원입니다.상품권할인판매국비보조금확대에따라성립전예산을포함한국비53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4쪽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입니다.민생경제회복을위한특단의조치로범정부차원에서지난7월부터1차,2차에걸쳐민생회복소비쿠폰을지급했습니다.1차지급을위한성립전예산국비476억원,도비26억원을신규계상하였고,336쪽2차지급을위한성립전예산국비232억원,도비13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민생회복지원금지급용순천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12월부터지역상권활성화와가계부담완화를위하여전시민에게민생회복지원금을지급하게됨에따라민생회복지원금지급용순천사랑상품권발행수수료11억원과발행비569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7쪽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공모선정에따라집행잔액76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직영시장사업장폐기물처리수수료입니다.시장내폐기물배출계도를통한배출량감소로폐기물처리비14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아랫장야시장운영입니다.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문화예술공연도비보조금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아랫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아랫장노후전선정비와화재알림시설설치를위해확정내시에따라국비870만원,시비2억6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38쪽중앙동북부시장전선환경정비사업입니다.웃장노후전선정비전기공사를위한특별조정교부금3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순천형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마을기업2개소선정후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39쪽시간외근무수당은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340쪽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등7개사업에대한국도비반환및이자2억3000만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11개사업에대한시도비반환금및이자3600만원을각각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입니다.343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는기정액대비유보액,낙찰차액으로7700만원이감액된4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디지털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회계연도이월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이월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월사업조서3쪽신성장산업과명시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총3개사업,그리고다음연도이월액1억8800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3쪽산업단지RE-100실현타당성용역입니다.산단내재생에너지사용100%실현을위한기초조사용역으로상반기에행정절차를완료하고6월말에착수를했습니다.RE-100참여희망기업별설문조사와민간투자방식검토등구체적인사업추진을위한기간이다소소요됨에따라선급금을제외한33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입니다.이사업은올해3월공모에선정이되었습니다.1회추경에편성을하였고요,2027년도까지연차별추진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6개월정도소요됨에따라1억50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4쪽순천그린바이오산업기록화용역입니다.올해9월말에계약을완료하여내년9월까지추진될예정으로선급금을제외한3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이월사업조서18쪽신성장산업과계속비이월사업에대한세부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2개사업에총사업비620억원,다음연도이월액68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바이오지식산업센터사업은2023년도부터2027년까지5년간추진되는사업으로올해10월중앙투자심사재심사를통과하였으며시설공사착수를위한59억49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역시2023년도부터2027년도까지5년간추진되는사업으로그린바이오생산시설구축관련사업추진을위해8억8400만원을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2025년도미래산업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십시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신성장산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첨단산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니,저기질의는아니고요.이번여기보니까로봇산업에대한포럼을진행을했는데요.몇페이지에있냐면첨단산업과에….

그러면과장님한테?

예,과장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로봇산업전문가,시민포럼을,328페이지에로봇산업그포럼을진행하고지금진행은완료하신거죠?

포럼은아니고전문가강연으로했습니다.

아,전문가강연.

예.

그자료있으면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산업과놓쳤는데명시이월.

명시이월?그러면지금지나가버렸으니까어떻게할까요. 과장님은발언대로앉아주시고,신성장산업과명시이월에대해서이영란위원님질의하고싶답니다. 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까?

예.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보면사업명에중소기업경쟁력강화해가지고요,사업량은아름다운거리조성2㎞있거든요.그예산이언제세워진거죠?

올해세워졌습니다,올해추경에.

1차추경때요?

예,공모사업에선정돼가지고저희가의회의원님들한테보고드리고….

그럼7월에세웠다는거죠?

예.

그래서지금여기보면명시이월사유가실시설계용역중으로나와있어요,그죠.

예.

6개월한다그랬는데여기서지금설계후공사를추진하겠다.

예,총사업비가지금34억짜리입니다.근데연차별사업이어가지고지금1차년도사업이현재이금액이되겠습니다.

아,연차별로요?

예.

계속사업이에요?

예,계속적으로내년까지.

그러면이거를명시이월사업조서가아니라계획사업에넣어야되지않는가,계속비이월로?

이게계속비라는게명확한계속비는아니고….

이예산은그럼올해….

올해이정도내려보내주고마무리하고내년도에추가예산이내려오고이런식으로돼서명시이월했습니다.

저는이금액을지금지급예정금액이1800이에요?원단위니까,그죠?1854만.

예,맞습니다.

그래서오늘이번에8800줄거에서1800이이월시켜서나온건가요,그럼?

다음연도이월액은1억5100만원입니다.

지출예정액이1800이고.

예.

이건순수히그럼용역비에대한그잔액인가요?

용역비하고이제저희노후공장리뉴얼사업비하고해가지고2가지사업이되겠습니다.

2가지사업에대해서.

예.

2가지사업에대한실시설계용역인가요,그럼?

예.

저는용역비가아직내년6월로되어있어요,그죠.

예.

11월계약해서6개월걸린다고되어있네요.

예.

근데선급금을참많이줬다싶어서.

노후공장리뉴얼사업은용역을저희가한게아니고공장에보조금을지급하는사업이어가지고그거는그대로나가고,용역비는저희가집행을하고이런식으로진행되겠습니다.

같은아름다운거리조성으로해서그렇게돈이공장까지다리뉴얼하는걸로….

예,저희가공모를할때공장도로주변에있는공장10개소에대한직원휴게시설정비하는것으로해서같이사업을공모를했었거든요,서면.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신성장산업과질의할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리고첨단산업과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첨단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진흥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

예.

지금우리시에서계속순천사랑상품권발행을계속적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비율도많이좀높이고.

예.

그러면그동안에상품권발행을통해서혹시지역경제에어느정도긍정적인효과를얻었다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조사를하거나여론을어떻게공식적으로들은내용들이있습니까?

공식적으로지금저희들이순천사랑상품권을발행하고나서공식적인기관이랄지이런데다가의뢰를해서저희들이반응이랄지경제효과이런걸따져본적은없습니다.다만,저희부서에서상인회랄지그동안에여러가지여론,그리고지역에끼치는영향이랄지이런것은충분히여론을들어서상당하니도움이됐다그런이야기를많이듣고지금저희들이좀더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정밀하게이렇게하지는않았습니다만해도그여론을듣고,시민들의견도듣고,상인들의견도듣고이런이야기는많이파악을했습니다.

상품권발행을할인율을높여서발행하면긍정적인효과가있죠,분명히.전국적으로도그렇고지역도당연히그런효과가있는것은저희가다알고있는데피부로도와닿고그렇지않습니까.그런데저는이게국가적으로도그렇고지역적으로사실여기에굉장히많은예산이투여되면서이걸또지역에되돌려받는이런긍정적인효과가있기때문에어느정도시기가됐을때는한번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인어떤경제적인효과이런부분에대해서좀저희가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어느정도의어떤부분에이걸효과를가지고있는지,그래서분명히또여기에따른긍정적인효과도있지만취약지역이좀사각지대가있을수있단말입니다.그래서이부분도저희가좀찾을필요가있다,그래서이후에올해는다갑니다마는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부서에서정책적인부분을한번잡아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지금까지는그런내용이없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그부분은이복남위원님의말씀을적극수렴해서저희들도필요성에대해서는많이알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더구체적이고합리적이고누가보더라도이렇게통계가나왔구나하면서앞으로도정책방향으로삼을수있도록그부분에대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제가질문한거는지금까지이렇게계속적으로발행을해왔는데이거에따른긍정적인효과나실제피부로와닿는이러한부분들이어떤수치로서나타내는조사했거나이런자료들이있는지가궁금해서제가질문을한겁니다.

예,그부분은한번적극수용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국장님,제가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우리가민생회복소비쿠폰을발행하는데지류로만합니까,카드도가능합니까?

이번580억부분은지류로만이렇게발행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모든시민들이그장소로가야지만받을수있겠네요.

일단은저희들이지금자치행정과에서추진하고있고실질적으로예산은저희경제진흥과에서예산을추진하는데저희들이그렇게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이번만큼은시민들이편리하게손쉽게쉽게이렇게접근을해서순천사랑상품권을신청과수령을받을수있도록이렇게추진해서찾아가는것을많이하도록저희들이권유를드렸습니다.

그래서지금권고를좀하고싶어서말씀을,아파트단지로가가지고조금불편하더라도어르신들이동사무소가가지고너무협소한공간속에서너무일들이많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조금이렇게분배를해서아파트단지로가면훨씬더효과적으로하지않겠는가라는제안을드립니다.

예,저희들이보면실질적으로자치행정과에서업무를추진합니다만해도디지털정책과도관여가돼있고실질적으로또경제진흥과에서지류랄지이런것을전부다발행하기때문에실제로담당하고있는자치행정과에저희들이이런내용을충분히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연계해서편리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디지털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디지털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나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소관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제안설명은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계속비이월순으로하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김선순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821억6000만원으로제1회추경대비17억2000만원증액한금액입니다. 351쪽문화예술과입니다.제1회추경대비5500증액된140억2000만원입니다. 353쪽하단2024년문화바우처지원사업반납금등반환금을5300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7쪽관광과사업입니다.관광과는제1회추경대비2000만원감액된86억7000만원입니다. 하단361쪽드라마세트장토지매입비부족액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361쪽이었습니다. 367쪽국가유산과예산입니다.국가유산과는제1회추경대비3억원증액된117억80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안전경비원배치및방재시설유지관리지원사업은기금사업을국비로잘못계상하여기금사업으로조정한내역입니다. 371쪽2024년국가지정유산보수정비사업등국고,도비반환금2억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5쪽체육산업과입니다.제1회추경대비15억2000만원증액된293억7000만원입니다. 중단부분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있어서는운동부운영을위한기금공모사업에1억1000만원이선정되어그절감액과감독,선수,임원변경에따른인건비감소액등총3억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77쪽하단정부에서65세어르신대상1인당10만원스포츠상품권지급으로인해기금,도비,시비총1억8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어서378쪽생활체육인프라확충과관련전라남도공모사업에선정돼서왕지2지구게이트볼장조성을위해1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팔마론볼구장개보수공사를위해서도비1억5000만원포함총5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또한,팔마유소년축구장개보수를위해도비3억포함총10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79쪽체육시설운영과입니다.체육시설운영과는1회추경8000만원을감액한64억5000만원입니다.중간상단폭염장기화로인해전기요금등공공요금부족분9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하단문화건강센터천장재보수공사에따른휴장으로기간제인건비1억3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낙안읍성과문화예술회관은예산조정규모가크지않아책자자료로설명을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출예산설명을마치고2025년회계연도이월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회계연도이월사업조서책자4쪽입니다.문화관광국명시이월사업은1건이며1억4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문화도시사업으로추진중인영상미디어센터리모델링사업과관련된사업으로영상미디어센터위수탁사업이12월에종료되어불가피하게내년으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영상미디어센터는장애인편의시설개선과냉난방정비를통해좀더창작자가창작자네트워크등좀더개선된공간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문화예술과없습니까?

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8페이지예산서보면왕지2지구게이트볼장조성사업공사에대해서국장님,답변하실수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하는위원있음) 아,죄송합니다.

아니요,문화예술과예요.

죄송합니다.

나중에하십시오.

예,없습니다.

예,없습니까.그러면제가국장님께답변받겠습니다.352쪽을보면지금순천부읍성남문터광장관리운영비가있었어요,3억7100만원정도.이것을콘텐츠과로왜이관을안하고우리가여기서결산을받습니까?

지금재산권은재산관리관은이관됐지만사무분장이나아까그후속조치가남아있어서지금같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이게재산관리를그러면우리저쪽으로넘어갔잖아요.

예,콘텐츠정책과로넘어갔는데재산사무분장하고이런부분들이아직진행중이어서,조례사무분장이진행중이어서그쪽이완료되면정리될겁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이부분과관련해서는마무리를넘어갔으면재산이고업무분장이고다넘어가야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차후에제대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현아위원님. (｢죄송합니다｣하는위원있음)

358페이지에요,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가9500정도지금안쓴것같아요.이유가있는지?

누구한테질문.

358페이지요.국장님이든과장님이든답변….

저희문화관광해설사가33명인데당초예산이2023년도문화해설사활동이가장왕성했던기준으로세웠던부분이조금있었고요.두번째는기존에우리가문화유산해설사가10명이다시추가로발생을했습니다.그부분에따른그쪽에….

유산?

유산해설사.

유산해설사가추가로요?

예,국가유산과에서별도로문화유산이빠지다보니그런부분인건비차액,조금활동차액이있었습니다.

언제추가됐죠,국가유산해설사가?

올해부터10명운영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요?추가돼서?

예.

근데지금생각보다예산을많이세우셨는데많이남았어요.그리고작년에도제가한번2회추경봐보니까작년에도1억2400이남았어요.이렇게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이렇게책정해가지고이렇게많이남는….

그부분이방금말씀드렸듯이기준을가장우리관광해설사가왕성했던2023년박람회기준으로하다보니까조금줄인다고해도이런차액이조금남는부분이있습니다.내년에는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을철저히세우도록하겠습니다.

박람회기준으로했다고하는데박람회저희가언제끝났죠,박람회끝난시기가?

2023년도에끝났죠.2024년도에도방금말씀하셨잖습니까.그기준에있었고,올해도그기준에의해서저희가삭감을한다고했는데도9000만원정도남았던것은2가지이유입니다.첫번째그기준이조금높았었고,두번째가문화유산해설사가별도로10명이추가되면서시내권활동들이그분들이하고있기때문에그분들이활동하는만큼활동일수가줄었습니다.

결론은과다편성반복안했으면좋겠어요,국장님.

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그걸지적하고싶은내용이거든요.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과장님,361쪽을보면,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드라마촬영장토지매입비가왜증액이됐습니까?

이부분은1회추경때토지매입비를예산을세웠는데요.감정평가결과저희가예상했던토지매입단가보다좀올라가지고부족분을지금이번에5400만원을올렸습니다.

근데이드라마세트장어느부분을매입을했습니까?

매입이아니고매각입니다,이거는.아,매입,매입인데요.이부분은어느부분이아니라필지가큰필지여가지고공유분입니다.그러니까시가97%정도를갖고있고3%정도가소유자3명이같이공유지분인데이부분을소유자들이이번에매각을하겠다고해가지고그협의가좀늦어졌었고감정평가를예산을세우고난후에감정평가를하다보니까결과가차액이좀발생을했습니다.

무슨이야기인지는알겠습니다.

예.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관광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국가유산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국가유산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산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왕지2지구,국장님,게이트볼장조성사업해서예산이이번에올라왔죠.

예.

처음에는저희들한테승인하고보고할때는3억5000이었어요.근데보면2년간저희들한테보고할때는본사업의총사업비는3억5000이었습니다.근데4억으로뻥튀기를또시작했어요.시도비균특사업매칭사업으로당초본예산편성시시도비교부예정으로시비2억4500만원을먼저우선으로편성을했어요.

예,그랬죠.2억4000….

시나리오는그렇게돼있어요.도교부액이1억2000이오다보니까또거기에다매칭을했어요.그럼우선적으로는우리가시비2억4500만원세운것은도비를매칭하기위해서했잖아요,먼저.

예,그렇습니다.

근데부족분을또시비매칭몇대몇사업이죠,그것이?

4대6입니다.

4대6이요?

예.

도에서지정한겁니까?아니면4대6을우리가요구해서부탁하다보니까이대로….

통상적인비율이4대6입니다.죄송합니다.3대7이랍니다.

그러다보니까3대7부족분에서3500이부족한거죠?

….***00:40:51

근데2년간전반기때우리정학규과장님이오시기전에의회에계속3억5000으로보고했거든요.그랬는데….

이3억5000,도비가지원되면거기에비율이있기때문에저희대응비율을하잖습니까.그러면지금위원님이증액된예산에대한염려가있으신것같은데저희는증액된만큼요즘에는야외시설이여름에는너무무더위때문에다햇빛가림막을선호를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추진할겁니다,시설에.

그때당시에도전반기때어르신들이비가림시설을할수가없는지역이고어쩌고따지다보니까그건안되고일단야외에서하는게이트볼장으로계속보고를했어요.그렇다면이평수의게이트볼두구장을할때예산을세웠을때과연그게불법의여지는없습니까?뚜껑옆에안막으니까불법이아니다,철골구조물인데.

불법그건없습니다.

불법없어요?

불법아닙니다.

불법아닙니까?몇평까지불법이아닙니까?건축법혹시따져보셨습니까?

그거는정확,저희가사업추진하면서불법건물을시에서할수는없잖습니까.

시가불법제일많이합니다.

담당자가검토했을때그부분은검토했으리라고봅니다.

민간인이했을때는철거명령떨어지는거고집행부가했을때는눈감아주는거고.

집행부가했어도민원인들이계시기때문에저희가불법적,행정위법사항으로일을하지는않습니다,위원님.

그때당시분명히야외그것은비가림시설을하지않는다고보고를했었어요,그때도.그러면야외에서하실때눈오고비오고할때는어떻게할것이냐그것까지다질문했어요,겨울에추울때는어떻게할것인가.일단이거설계도나오시면,내년까지저희들있으니까설계도나오시면,예산통과되고나오시면설계도의회에보고하시기바랍니다,건축법까지다해서,평수까지해서.

그러겠습니다.

의회에보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77페이지에요,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1억8300만원정도가세워져있어요.이번정리추경때전액다세워졌네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그거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이게지금어르신스포츠시설이용료지원사업이기금으로신규올해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금에매칭해서도비,시비가지금예산을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지금우리가….

이사업이9월에내려왔습니다,기금사업으로.

그죠.어느시나다마찬가지예요,그죠.

다마찬가지입니다.

아니,제가왜그러냐면여기정리추경에100%다매칭으로세워져있어서살펴본바에의하면지금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우리해당되는분들은알고계실까요?

신규사업이다보니까체육산업과장님이제일잘알것같습니다.

예,과장님이발언대에서십시오.

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그럼이사업이지금우리가예산추경하면12월한달이에요,그죠?여기우리수혜를받을분들이이사업에대해서알고계실까요?

예,이사업은새정부가탄생해가지고문체부에서새로신규시책사업입니다.그래서지금….

아니,그러니까그건제가알고있고요.답변방금받았고,짧게짧게합시다.우리그러면여기이사업에대해서우리가12월….

홍보하는방법을지금말씀드리려고하는겁니다.

예?

어떻게홍보했냐고지금물어보시는거잖아요.

예.

신규시책사업이기때문에문체부에서대대적으로그때당시에홍보를했었고요,우리시에서는9월경에우리한테통보가왔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읍면동을통해서읍면동,그다음에각종이통장이나,그다음에주민자치회,그다음에경로당이런데를통해서전체홍보를했고요.대상자는65세이상이기때문에특히경로당등을통해서홍보를많이했습니다.

홍보를요?

예.

저는걱정되는부분이우리가여기에서사용기한이12월31일이라했거든요.그리고우리순천시스포츠시설뿐아니라제로페이가되는데서는다쓸수있다고되어있어요,전국어디서나.근데저희가12월에이거를지급을해가지고과연어르신들이이걸다사용할수있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질문드리는거고요.저는언론에혹시홍보됐나하고봤더니여수시에서홍보한게하나있더라고요.여수시에서는9월5일자기사에났었어요,이홍보가.근데우리순천시는지금이제경로당통해서했다고말씀하시는데신청은어떻게합니까,이거를?

콜센터나,그다음에홈페이지2개방법이있습니다.

그러면제가볼때나이드신어르신들이콜센터나홈페이지에과연접속해서할수있는분이몇%나될까요?저는이제….

이신청방법은우리시에서결정한건아니고문체부에서결정이되어가지고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이예산을받았고전부다우리세금이잖아요,그죠.순천시비도매칭이됐고,그죠?기금에서도넣어줬고.

예.

그랬으면이돈이정말정부에서요구하는대로활발하게이게수혜자들한테가야되는거아닙니까,그죠?

예.

중앙에서는또우리가실컷이런사업합니다라고아마생색을냈을거예요,그죠.그럼당연히이정책이내려왔으면우리도서둘러서이게이행되도록했어야되지않나저는그생각을하거든요.근데저희가1차추경만있었고7월에,이제정리추경이있어서지금말씀을안올렸다라고밖에판단을저는개인적으로합니다마는….

예산은지금올린거죠.시행은기하고있었습니다.

예?

예산은지금올렸지만홍보나접수는받고있다고요.

아,받고있었어요?

예.

몇%나받았습니까?

지금한800여명들어왔습니다.

800여명요?

예.

그거다홈페이지를통해서했어요?

홈페이지또는전화로한겁니다,콜센터로.

전화요?

콜센터.

방금은홈페이지하고저기뭐로한다그러셨는데.

콜센터전화요.콜센터전화.

전화를,아,전용콜센터로만받는다?

예.

언제는또홈페이지랑연결한다그러셨는데.

제가발음이좀안좋은것같습니다.

방금은말씀을그러니까내가보니까과장님이정확히지금파악을못하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

예?

과장님이방금저한테홈페이지접속해서해야된다면서요,처음에답변은.

예,홈페이지하고전용콜센터가1551-9998입니다,전화번호.

그말은또방금뒤에또얼른붙이셨어요.

또무슨말씀이십니까.아까처음부터제가홈페이지하고콜센터로접수를받는다고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그걸과장님하고내가논하자는건아니고요.이예산이효율적으로쓰일수있도록….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한달이지만방법을다른방법을다동원해서,이돈이나가면한달동안다쓸수있겠습니까?못쓰죠,이거나가도.여기10만원에한해서….

상품권으로지급을합니다,12월말까지.

그러니까이거못쓰면어떻게되냐고요.또이거지급을해줘야될거아니에요,신청하면.

우리어떻게보시면되냐면요,순천사랑상품권10만원을지급하잖아요,우리가.그럼그걸못쓰면어떻게되냐고질문하고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상품권은10만원을줬는데,순천사랑상품권10만원을줬어요.이것을줬는데그걸써야되잖습니까?이걸못쓰면어떻게할거냐그런질문하고똑같은질문이라고요.

이사업명이정해져있기때문에,아까같이그사업처가.

그렇죠.그러니까대부분사용할거고못쓰는사람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우리순천사랑상품권쓰는거하고똑같은그런경우라고요,이게. (｢내년에써도된다…｣하는위원있음) 예,계속써도됩니다.

내년써도된다고요?

그렇죠,예.상품권으로준다니까요.그러니까우리가지급을12월까지하는것이고,집행을.

근데여기에서뭐라고돼있냐면그기사에는여수시에서발표할때는상품권은10월이후에지급되고사용기한을줬더라고요,12월31일.우리는그러면기한없는것줍니까?

우리가주는게아니고여수시에서주는거아니고우리순천시에서주는게아니고요….

그러니까사용기한이12월31일로되어있다고요,그러면.여기보니까….

제가여수시에이따확인해보겠습니다,그거는.

예. (｢국가에다물어봐야지…｣하는위원있음) 국가에다물어봐야지.

여수시를자꾸이야기하시니까….

아니,과장님,정확히정리를해드릴게.지원대상,기간은대상자는만65세이상기초연금수급자이며….

아닙니다.기초연금수급자아닙니다.

맞습니다.

수급자이며2025년9월5일부터예산이소진될때까지입니다.

처음에,잠깐만요.제가말씀드릴게요.이사업이신규사업이다보니까처음에지침이내려왔는데처음에기초수급자라고했고처음에는….

아니,기초수급자가아니라기초연금수급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가틀려요,기초수급자하고.

알겠습니다.그러니까알겠고요.5만원에서15만원차등지급으로처음에이걸시책을냈어요.지금뭔자료를드렸는지모르겠지만언제자료인지모르겠지만중간에계속바뀌었습니다,이게신규사업이다보니까.그러니까아까처음에제가그말씀을왜드렸냐,문체부신규사업이란말왜드렸냐,정부가바뀌고나서부처별로신규사업을만들잖습니까.거기서만들어낸건데아직기준이정확하지않다보니까처음에내려온기준에서계속바뀌었습니다,이게.그래서처음에는5만원에서15만원까지차등지급이었어요.그러니까예산이지금1000원단위로되어있지않습니까.10만원단위로주는거면1000원단위로예산이될수가없잖습니까.

그러면이렇게하면되겠네요.지금과장님,이영란위원이원하는답변이아니니까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는게좋겠어요.

예,하여튼12월까지….

끝나셨어요?

아니,아니,이영란위원님.

많은시민들이신청해가지고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아니,과장님,이사안과관련해서는지금서로그러니까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우리전부전체적으로.그렇게하시면될것같아요.

아니,그러니까여기우리과장님말씀,방금주신말씀이12월말까지써야된다고방금또말씀하셨네요,그죠?방금말씀이그러셨어요.

예.

12월말까지쓰도록하겠습니다했잖아요.그러니까저는이돈이잘쓰여졌으면좋겠다는측면에서질문드린거예요.과장님,업무에대해서….

예,충분히이해합니다.예,위원님제안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이돈이내려왔으면저는궁금한게상품권으로줬는데그냥일반상품권하고똑같으면아무데나쓸수있는거잖아요,아니죠.단지스포츠시설을이용하는상품권이기때문에분명히사용연한도있을것이고제한이있을거예요,스포츠시설.똑같은상품권은아니에요,그죠.

예,알겠습니다.

분명히우리가보면그냥상품권도우리가사는거하고어떤대상이있어서나온상품권은받는데가다르더라고요,제가보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걸정확히아시고이예산이제대로쓰여질수있도록….

정확히알고는있습니다.잘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자료로제출해주시고그렇게해주십시오.

예.

근데지금사업명이자꾸바뀌면서그러면….

아니,사업명은안바뀌었어요.

사업명이바뀐건아니고중간에내용들이….

아니,기초연금수급자가해당되는데전체65세….

65세이상….

이상입니까?

5만6000명다해당이됩니다.우리순천시5만6000명입니다,65세이상이.

지금처음에당초우리가홈페이지에는기초연금수급자라고되어있기때문에제가이야기를했으니까….

다시점검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그자료를저희들한테제출해주십시오.

예.

이복남위원님.

관련해서제가질문을좀할랍니다.과장님,이게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고문체부에서공식적으로내려오진않았지만올해하고일몰될사업입니다.그러니까문체부에서도아마문제가좀있다고생각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신규사업이라고제가질문을한거는연초나7월업무중간보고때도이사업이사실은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시책으로한건아니지만….

문체부시책입니다.

그리고10월에내년도업무보고할때도이사업이있었나요?없었잖아요.그리고이번이지금정리추경입니다.정리추경인데새롭게지금사업이예산서에반영이됐어요.그리고우리예산설명자료에도다른신규사업과계속사업예산이좀규모가있는사업은이예산설명자료에도포함을했는데또이사업은이예산설명자료에도없어요.자,그러면우리가심의를하는입장에서궁금하겠습니까,안하겠습니까?그런차원에서이영란위원님과위원장님이말씀을하신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우리담당부서에서이신규사업에대한의회와사업설명과공유가미흡했다저는이부분을좀말씀을드리고싶어요.기회가지금몇번있었잖아요.여기예를들어시비가반영이안된다하더라도국도비만을가지고사업을추진한다하더라도꽤큰예산이에요,지금.

1억8000.

예,1억8000예산이기때문에,이것도정리추경에올라온신규사업이기때문에이부분은이추경예산을저희가제안설명을받기전에구체적으로사실은부서에서우리문화경제위원회위원님들과사전에내용에대해서공유를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인정하시죠,과장님,이부분은?

예,인정합니다.

그죠?예,그래서….

근데예산….

그래서,그래서….

설명자료는저희들이생략한건아니고….

아니,없어요,없어요.

그러니까요.제가말씀,물론집행부일인데예산부서하고이렇게협의하다가아마이게누락된것같습니다.

아니요.그러니까여기예산설명자료에도없어요.

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올라오지안올라왔던건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그렇고우리위원님들도홈페이지를여기다른지역에서이게뭔사업이지라고검색을해볼수밖에없는거예요.문화체육관광부하고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사업을지금추진하는사업인데그래서다른지역에서는이내려온것들을그지역에맞게조금변형을한건지,어떤그룰이있어서그기준대로집행을해야되는건지,1억8000이라고하는예산이우리정리추경에서우리가의결을해주면12월한달에집행을해야되잖아요.이미지금우리부서에서는읍면동을통해서대상자들을지금다이렇게선정을완료를하고예산이되면이제요이똥하고집행을할거아닙니까.그래서12월까지해도집행하는데는무리가없다고판단을하신거잖아요. 그런데사전에우리가이게파악이됐다면이렇게까지공방을안하죠.저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기금사업이어떤사업인지에대한구체적인자료와이부분이12월까지집행이되고,또어르신스포츠상품권관련해서사각지대가없이기금사업으로는추진하지만부서에서도잘추진하겠다고하는내용을담은자료를잘작성해서오늘의결하고내일또예결위가있는데예결위에서도아마질문이있을거예요,과장님.예상합니다,질문있을거라고.제출을오늘중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과장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그게아니고….

비유를해가지고제가말씀드린겁니다,비유를,위원님.

스포츠상품권이에요,어르신스포츠상품권.

그러니까위원님….

아니,아까비유,아이고,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제출해주시고,이런부분도또한예산안이올라오기전에미리위원들한테설명을했었으면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소통을더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예.

페이지378쪽을보면팔마론볼구장지금보수공사를하고있어요.

예,하고있습니다.

근데거기에서회장님이전화를몇번했습니다.근데거기에서염려하는부분들은과장님하고집행부가서로이야기를해가지고의견을듣고있다고이야기를하는데도그럼에도불구하고그쪽에서는계속***56:35이런데서승인이안됐다,공사가진행되고난이후에,이런부분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더욱더소통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산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시설운영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체육시설운영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낙안읍성지원사업소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낙안읍성지원사업소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예술회관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문화예술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은이것으로추경예산안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청년교육국장김지식입니다. 청년교육국소관2025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청년교육국제2회추경예산액은380억4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억94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예산안세부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87쪽청년정책과소관입니다.제2회추경예산은181억8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5억14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389쪽청년마을만들기사업은청년마을만들기공모를신청하는청년단체를대상으로사업계획서작성등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이며집행잔액1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89쪽하단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사업은신혼부부및다자녀가정의주택구입대출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계획대비신청수요가크게증가함에따라4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0쪽청년부부결혼축하금지원사업은신혼부부에게2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요증가및도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4억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0쪽하단입니다.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행정안전부공모사업으로국도비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3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1쪽하단일자리창출사업추진은청년행정인턴및대학생직장체험연수로청년들에게일경험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취업에따른중도퇴사등으로집행잔액4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2쪽상단순천형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청년근로자의중도포기등에따른사업비집행잔액2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3쪽하단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1억4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년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고,395쪽평생교육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은144억5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1억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397쪽중간부분모두의학교운영은시민수요에따른강좌운영으로강사수당집행잔액1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고등학교무상교육비지원사업은2025년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특례규정에따라7월부터12월까지6개월분만분담하게되어집행잔액1억5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바우처지원사업은저소득층가정등의학원비수강료집행잔액으로1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운영은프로그램계획변경으로강사수당집행잔액등1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98쪽문화건강센터관리는문화건강센터전기사용료등4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398쪽부터405쪽까지는청소년육성및인력운영비입니다.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증감액이반영된사항으로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405쪽하단부보전지출은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32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과소관보고를마치고,407쪽도서관운영과소관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은54억1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총1억1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2쪽하단도서관운영지원입니다.도서관공공요금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414쪽중간부분인력운영비는직원휴일근무수당집행잔액으로5300만원감액계상하였고,기본경비는직원관내출장여비집행잔액으로2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나머지사업은유보액등으로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청년교육국소관2025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명시이월과계속비이월사업은해당사항이없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389페이지에2025년본예산에보면청년마을만들기사업으로청년마을만들기사업교육,컨설팅지원1692만원이책정되어가지고예산통과가됐어요.근데한푼도쓰지아니하고제로베이스로다반납이됐어요,정리추경에.이사유가무엇일까요?

이게지금저희가청년마을만들기사업으로사무관리비2000만원과그다음에기타보상금1692만원을편성을했는데요.저희가청년마을만들기신청청년단체를신청받아서컨설팅용역을지금사무관리비로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이제그러고나서저희가기타보상금은더심화특강,그러니까심화자문,그러니까개별적으로이렇게특강을하기위해서지금세웠는데거기까지필요하지않아서저희가사무관리비2000만원용역비만집행하고남은금액입니다.

그렇다면2025년행안부사업이나도공모사업교육을시키고컨설팅해서어떤것이당선됐죠?

지금이제우리행안부사업에,지금이거는행안부사업,도사업은올해실시를안했고요도에서는,행안부사업만했는데행안부에저희가3개단체가신청을해서1차에2개가선정되고2차최종평가에서2개가다지금탈락을했습니다.

그러면작년하고똑같네요?

예.

작년하고똑같구만요.

예.

그렇다면컨설팅을제대로계획을못세운우리과가문제입니까,우리단체가문제입니까?

일단은저희도….

작년에한번처음으로해봐서시도해서제대로문제점을발견했으면3개중의1군데라도되게끔노력을해주시는것이우리청년정책과인데.

예,맞습니다.저희도단체와함께노력을했는데결론적으로그렇게돼서아쉬움이많고요.또지금2개단체가신청을했는데저희도행안부하고같이가서발표도하고질의답변도같이응해주고이런과정도했음에도불구하고안돼서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보면우리순천시어떤홈페이지에도2025년청년마을만들기사업에대해서공모한다,2024년도에는떠있어요.2025년도에도….

2025년도에는저희가전체청년단체에우리가컨설팅용역을할테니까청년마을신청하실단체에서는컨설팅을신청해달라고저희가공문홍보를했습니다.

이예산에비해서,1692만원에대해서위원장님,우리청년단체명칭,보냈던공문내용들자료요청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컨설팅교육했던사진첨부,교육내용들의회에제출요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자료요구좀하나,여기389페이지청년친화도시조성연차별계획수립용역이올해진행한거죠?마무리됐습니까?

지금하고있습니다.

언제까지예요?

12월중순까지.

12월중순까지?

예.

지금이번에하는용역말고그전에했던거있잖아요.이게몇년에한번씩하게되어있죠?

우리기본계획은5년에한번씩하게돼있고요.우리가작년에했던것은청년삶실태조사라해가지고청년삶에대한실태조사를해서저희가그결과를올해업무계획수립할때일자리분야에대해서가장청년들이필요한정책이라고이렇게의견이있어서그런부분들반영을좀했습니다.

작년에청년삶의질….

삶의실태조사.

삶의실태조사이실태조사자료한번.

예,알겠습니다.

그러면그실태조사결과나온거에따라서이후에정책적으로추진하거나중장기로지금세운거있을거아니에요.

예.

이것까지같이포함해서….

예,알겠습니다.

예,포함해서주시고,매번얘기가나오는건데,그자료하고,이번에연차별계획수립용역거의마무리됐을것같아요.중간보고나온거있어요?

아직중간보고는안했습니다.중간보고는저희가이게지금친화도시관련계획이기때문에중간보고는지금친화도시신청할단계에서한번했거든요.그자료는있습니다.

예,그것까지같이작년에삶의실태조사했었던내용과올해연동계획으로추진한거,그다음에두번째,연차별계획수립용역에대한방금진행정도까지주시고,그다음에항상얘기가나왔던건데요.일자리하고나서,청년일자리추진하고나서지역에정착하는청년일자리현황이게지금작년에도그렇고해마다지적을하잖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따로실태조사한내용들이있어요?어느정도일자리를통해서머물렀든지,그다음에연결해서지속적으로일을하고있는지에대한내용들.

저희가올해행안부일자리사업이2018년부터해가지고올해거의마무리되고내년도에는마지막인센티브지원사업만남아있거든요.그래서올해저희가전체적으로,그러니까이분들이중도탈락이탈자들이워낙많기때문에,정규직으로전환실태그거는저희가분석을했는데….

분석한게있어요?

예,그거는분석을했고요.

그것까지한번자료를주십시오.

예,근데이제정착률같은경우는개인정보에해당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가그것까지는….

정착률까지는아니더라도아까일자리를통해서정규직이됐든어떤그일자리,아니면연계된어떤군으로확장해서일을지속적으로하고있는비율이조사된거있으면그것까지같이한번주십시오.

예.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교육도시순천브랜드화에서법정전출금고등학교무상교육비지원사업예산이기정액이3억6500이죠?

예.

그것이법정전출금입니까?

예,법정전출금,그러니까도교육청에서내려온법정전출금인데1년치전출금이에요.근데지금무상교육법일부개정안이2025년8월에의결이돼서교육부하고교육청에서상반기금액을제외한하반기금액만요청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돈이이렇게잔액이남은거예요?불용처리된거예요?

예.

그럼내년에는어떻게하죠?

내년이게2027년까지연장됐기때문에내년에는전체1월부터12월까지전체금액다지급하는것으로….

법정전출금이내년에는얼마예요?

내년에는당초금액으로.

당초금액으로요?

예.

학생수에비하지아니하고.

그게각시군별로전출금이다릅니다.학생수라든지교육여건의상황에맞게비교해서각지자체별로전출금이상이합니다.

딱정해져있습니까,학생수,인원수에상관없이?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평생교육과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운영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청년교육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김영진위원님과유승현위원님,이복남위원님서류제출하는부분에대해서마지막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님께서청년마을만들기사업교육컨설팅지원사업과관련단체에대한공문송신내역,결과보고서제출과유승현위원님일자리창출사업관련자료요청,이복남위원님청년의삶의질실태조사관련자료요청,연찬회계획수립용역에대한진행상황자료요청을요구했습니다.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청년교육국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정혁신국장최광수입니다. 2025년농정혁신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국제2회추가경정예산규모는제1회추경예산대비1102억7900만원대비17억1800만원이증액된1119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각과별세출예산안입니다.5000만원이상증액과신규사업대상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농업정책과입니다.기정액261억2700만원대비14억2900만원이감액된246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89쪽중단부입니다.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은대상자확대로3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91쪽상단부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사업시설비를2026년사업시기에맞추어예산편성하고자14억3600만원은감액하였습니다. 592쪽하단부입니다.국도비사업완료에따른반환금2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97쪽친환경농업과입니다.기정액446억9000만원대비23억1500만원이증액된470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중단부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비확정내시에따라5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98쪽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로1억4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청년농가육성사업은1억3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599쪽영유아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은8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600쪽중단부입니다.친환경직접지불제지원사업은2억7000만원감액하였으며유기농·무농약지속직불제사업은5억4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농업인안전보험은2억1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601쪽사업비확정내시에따라공익직접지불제사업은14억7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벼경영안정대책비지원은21억5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02쪽상단부입니다.저탄소농업프로그램지원사업은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03쪽중단부입니다.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은당초기타보상금에서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하였으며사업비는시비부담금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04쪽과수이상저온피해복구비지원사업은성립전예산으로도비3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국도비사업완료에따른반환금1억7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609쪽농식품유통과입니다.기정액251억9400만원대비3억3900만원이감액된248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10쪽하단부입니다.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은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611쪽하단부입니다.비유전자변형식재료차액지원사업은1억2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그아래입니다.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은1억7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하단부중대재해점검결과이행을위해서기존시설비절감의범위내에서건축물유지보수비8000만원,전기기계설비유지보수비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615쪽동물자원과입니다.기정액142억6800만원대비11억7100만원이증액된154억3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617쪽중단부입니다.가축폭염대응긴급고온스트레스완화제지원은특교세성립전예산으로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618쪽경관보전직불사업은8600만원증액하였으며조사료생산지원사업은6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620쪽상단부입니다.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은사업대상자사업포기로9600만원삭감하였습니다.하단부사업비확정내시에따라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축산분야에국비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21쪽중단부입니다.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국비사업비지원확대에따라8억200만원증0하였으며그에따른도비,시비는3억4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622쪽하단부백신지원등을위한재료비가축방역사업으로6200만원통합편성하였습니다. 623쪽하단부가축백신지원사업은1억5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626쪽하단부젖소럼피스킨스트레스완화제구입비는2700만원,627쪽송아지곰팡이피부병예방백신지원900만원,중단부돼지유행성설사병백신지원2500만원은622쪽의가축방역세부사업으로통합하였습니다. 629쪽하단부입니다.국도비사업완료에따른반환금1억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2025년회계연도이월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회계연도이월사업조서12쪽중단부입니다. 농정혁신국명시이월사업은농업정책과2건으로2024년과2025년마을만들기사업으로준공시기미도래로9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농업정책과7건으로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39억2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혁신국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하겠습니다,위원장님.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우리598페이지에보면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있습니다.지금계속한몇년전부터민선8기때부터올라온사업이죠,과장님?이사업이도에서정책사업으로펼친사업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예산의범위를보면누구예산이더많습니까?지자체예산이많습니까,광역예산이많습니까?

시비가많습니다.

이런사업을저희들이해야됩니까?자기들은SNS에자화자찬하고자기가만들었다고퍼나르기하고뉴스에나오고교차로신문에나오고,정책은자기가펼쳤다지만예산3400에지자체예산1억3600이든이예산이과연타당할것인가.그렇다면우리과에서는이예산을더확보하려고도정책사업이니까더내려주라,시비지자체부담이덜들게끔더해주라이런건의는할수있어야죠.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정책사업에앞으로이런예산이이런식으로내려오면저희들도5대5로다삭감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이잘알겠습니다했습니다.그러니까내년2026년예산에만약에도정책사업에5대5사업이아니면삭감해도되죠?

그것은여러가지측면에서농업인들의소득안정도있기때문에좀더신중하게접근해야될것같습니다.

그렇다면광역의원들도이정책을펼칠때예산확보하려고노력을해야죠.

예,그렇습니다.

예산확보도않고조례만만들고정책만펼치고이런예산을신경안쓰고지자체예산에너무부담을주면형평성에맞지않다,문제점이많다그렇게생각됩니다.

예.

많은예산도있어요.그리고청년농가들육성사업의예산들이너무적습니다.2차정리추경에도예산이별로올라오지않아서청년육성농가들이예산이없다보니까중간에포기한우리청년농업인들이많이있습니다.내년본예산을보면서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는데이번에도너무예산이적게올라왔어요,정리추경에도.그들이만족할수있는그런예산을편성하시길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예,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02페이지에요,저탄소농업프로그램이것이어떤프로그램인가요?예산이그대로지금되어있어가지고.

저탄소농업프로그램은지구온난화를예방하기위해서우리수력분야에서논물중간물떼기라든지걸러대기통해가지고탄소중립을실현하는정책입니다.

이거는농가들이신청하면할수있는건가요?

이거는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선정이되면나중에농어촌공사에서이행점검확인을거쳐서지급이됩니다.

그럼공모사업에선정을그러면아예안한….

주로개인도할수있겠지만주로법인이나작목반단체로해서클러스터비슷하게그걸구성해가지고그런쪽으로지원을합니다.

그럼개인농가들이접근하기가좀어려울것같은데요.그러지않나요?

크게어려울건없는데아마개인이이런신청서작성하고그런부분이어려운부분이있겠죠.그래서주로어느작목반마을단위로하거나단지위주로하는게더실효성도좋고그렇기때문에현재그렇게시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법인들도해본사람들은할수있겠지만공모사업은대부분자기들이안해보면좀어려울것같아요,좋은프로그램인것같긴한데.

논물관리는일반***15:12재배하는농업인이라면크게어려움없이할수가있습니다.시행초기라서지금약간뭐랄까홍보여건도있겠지만주로대농들이라든지그다음에중소농들이참여율이저조합니다.그래서이것은앞으로좀더확대해가지고농업인들에게많은혜택이돌아가도록하겠습니다.

올해처음으로하는건가요,프로그램을?

예,그렇습니다.

아,그래요.홍보를진짜많이하셔야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영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질의라기보다는설명을좀더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603페이지비료가격안정지원에대한예산입니다.경정에2875만원을지금했더라고요,그죠?이거한번설명,비료가격안정지원.

예.

거기에대한예산좀설명해주실랍니까?제가보면예산액을일반보전금으로해서전부다삭감을해버렸어요.

603쪽입니다,과장님.

예,603쪽에비료가격안정지원.

예.

일반보전금을지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이렇게변환을시키면서윗부분에서기타보상금비료가격안정지원이거를전부삭감을하고선지금이번에추경때다시이쪽으로….

그건예산실하고협의해서예산편성과정에서일반기존의그예산보다는이런농협하고협업하는사업이기때문에차라리공기업그쪽으로하는게맞다해서그걸삭감시키고다시목을변경한겁니다,예상성격에맞게.

그러니까목을변경해서,지금방금어디로내린다는거죠,농협쪽으로이돈을?

농협하고협업사업이라농협의부담분이있거든요.

협업사업이라?

예,30%.

그래서우리가직접집행하는거보다….

예,농협에서같이협업해서.

농협으로내려주는게낫다고해서이렇게목을변경을했다이거죠?

예,농협부담분이30%있습니다.

같은정책사업내에서.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저도방금존경하는이영란위원님께서질의하신그내용에대해서점검하고있었는데사업목이갑자기비료가격안정지원이기타보상금에서위탁사업비로바뀌었어요.그렇다면예산실에서그렇게하라고해서그렇게했다고했어요.

서로사업성격에맞게.

사업성격에맞게.근데해년마다할때는기타보상금이었어요.근데갑자기올해정리추경때왜사업목이이렇게바뀌었을까요?농협에서했다,그러면내년에는어디에서할거예요?내년2026년도도기타보상금으로되어있어요.2024년도도기타보상금으로되어있어요.왜올해만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갑자기사업목이바뀌었을까요?그럼내년예산도그렇게하셔야죠,사업목에맞게.내년예산도똑같이되어있어요,기타보상금으로.2024년도도똑같이되어있어요,기타보상금으로.왜올해만유독갑자기사업목을바꿔가지고이렇게이관시켜가지고사업목이바뀌었을까요?다시한번점검하시기바랍니다.예산실에서했으면예산실에서도내년예산도그렇게맞춰줘야되는데유독정리추경때갑자기이렇게바뀐이유도과장님이다시점검하시길바랍니다.

예,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에보고하시길바랍니다.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97페이지친환경농산물인증수수료지금기정액보다3900,약4000정도가이번정리추경때늘어난것으로되어있는데요.혹시여기이유좀설명을해주십시오.

주로올해정리추경사업비대부분이도의확정내시에따라서그것이재원부담이변경되다보니까늘어나게됐습니다.

지금도비는똑같은데요?9800.

이런부분은1회추경에서어차피이사업성격자체가하반기에집행되다보니까어떤예산집행의효율성을위해서….

기존에그럼시비부담….

도비를먼저하고….

도비먼저하고시비그런거예요?

예,시비,뒤에.

추가로이렇게농산물인증이더늘어난건아닌가요?그건아니고?

그건수시로변동이되니까,어차피인증을받아야지만이사업비가집행이되니까,주로12월중순이후로이게집중되는경향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2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599쪽을보면영유아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사업에서기정예산액보다8100만원이증액된이유에대해서잠깐설명좀해주실랍니까?

이것도시비,이제확정내시에따라서도비를먼저집행하고시비를나중에집행….

아,시비를나중에….

예,대부분성격이그렇습니다.

예,그럴것같습니다.그러면또한가지더600페이지를보면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또한2억1400이증액이됐어요.왜갑자기증액된겁니까?아,이것도똑같네.

예,똑같은내용입니다,확정내시.

이쪽페이지를잘못봤습니다.그러니까우리가예측가능한예산이긴하지만도비를먼저쓰고나중에시비를매칭하다보니까이렇게정리추경에그예산이올라오는데사실실질적으로먼저세워놔야되지않겠습니까,어차피나가는예산인데.

예.

하여튼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식품유통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식품유통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물자원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동물자원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농정혁신국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강진입니다. 2025년농업기술센터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76억5400만원대비9000만원이증액되어총액은77억44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먼저농촌진흥과소관설명드리겠습니다.679쪽농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매니저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촌체험마을의사무장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8개소중1개소사무장미배치로인하여사업량감소로1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농촌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본사업은앞서말한농촌체험마을운영매니저지원사업중8개소중1개소사무장미채용으로인한사업량감소로1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80쪽새해농업인실용교육입니다.읍면동특화작목별로찾아가는수요자맞춤형재배기술교육을추진하는사업으로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직공무원을자체강사로활용하여교육강사수당잔액발생으로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앞서말씀드린사업을제외한기타사업은유보액으로사업비감액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입니다.685쪽제1회추경예산61억5800만원대비1억500만원이증액되어총62억6400만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685쪽하단입니다.가축분뇨퇴비화발효시스템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국비가늦게반영되어국비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86쪽돈사냄새모니터링및저감기술보급시스템설치사업입니다.이또한국비가늦게반영되어국비7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사계절잔디시범단지육성사업입니다.2회에걸쳐사업대상자가선정되었으나선정농가의사업포기로부득이하게시비8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AI활용유해조류퇴치과수안정생산시범사업입니다.도비사업이늦게반영되어신규편성으로1억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벼병해충공동방제사업입니다.사업비의집행잔액으로40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하단부입니다.화훼농가초화류구입재료비의유보액2499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90쪽입니다.시비보조금반환액입니다.중단부정원식물신품종육성기간제근로자인건비입니다.근로자보수및보험료정산과연구식물관리동축소에따른인력감축으로1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691쪽입니다.하단부쪽입니다.맞춤형미래전략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소재제조등으로인하여통계목조정으로민간경상보조4000만원을증액하고경상적위탁사업비3000만원감액,민간자본사업보조1000만원을감액해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202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제안설명관련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농촌진흥과소관제안설명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농촌진흥과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제안설명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는예산하고무관하게한번여쭤볼게있어요.우리가방금유승현위원님이질문하신같은맥락인데요.우리가여기기술보급과에서쉽게말해서기관들한테돈을내려서이렇게기술발굴해내잖아요.예를들면고들빼기이런추출물효능같은걸다연구를돈을들여서해줬어요,그죠.그래서그거를상품화시켜서그걸또판매하는보조가따로있는거죠,그죠?

저희들이생산,연구부터시작해서판매까지시스템적으로해서전체적으로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판매를했을때판매기관하고우리하고맺은무슨협약서가있죠?예를들면판매수익이몇%났달지이상품권을,일종의상품이잖아요.이게우리가연구해서기술력을주는거잖아요,특허권을,만들도록.그런건아닌가요?

예,그건없습니다.개인사업자한테저희들이사업을하기위해서저희들이뒷받침하는보조사업입니다.

아니,그러니까시제품제작을하고,그럼판매도그쪽에서같이합니까,돈내린데다가?

아니,저희들은행정적….

우리가하는게아니지만그러니까판매하는데가따로있을거아니에요.

예,그쪽에서사업체가전담하고있습니다.

그죠.그럼우리는그냥기술개발만해가지고돈을들여서주고전체적으로수익여기에대한것은우리가들어오는인풋은없어요?

예,저희들이행정적하고금액만지원하고저희들이사후점검하는그런수준입니다.지금농업계통공고나그런것은다그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

그러면이런사업을하고자하면땅짚고헤엄치기네요.다행정력도해주고돈도대주고***33:58연구만하면되네요.

저희들이공모나할때는선정을엄격히해가지고,또우리가한번선정저희들이점검하고,또도에서도점검하고그래가지고최종적으로저희들이….

아니,아니,그러니까그건분명히당연히해야되는건데저는그렇게알았어요.이렇게돈을줘서기술력을특허상품을만들고특허권을상표를만들고하는거우리가다해줘서돈을대줬어요,그죠.또판매하는데를주잖아요.그럼거기에서***34:24에서뭔가우리한테주는게있어야지어떻게그게없이계속기술만보급,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

위원님말씀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앞으로우리가그린아까저기신성장산업과도마찬가지지만그린바이오센터앞으로무한히지금저희들이돈이들어가요,그죠,연구하는거.그럼과연이게누구를위한정책이고발굴인가갑자기생각이들어서질문하는거예요,이런예산들을보면서.그게있어야될것같은데.저희가투자를해서세금을투자했으면,또거기에서여러가지것을얻는거잖아요.농작물을키우는산업은키우는데로이거를또연구하면연구원들대로,그래서어느정도상품을만들었으면판매하는사람은가만히앉아서똑따먹으면그런사업을해야될것같아요,저도.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건분명히문제가있다고보는데요.예예,저는그게생각이,예산을보면서생각이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원이되어야지우리가돈을투자한만큼***36:49(2)계속지원을하고.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소장님,위원님들이말씀하신거우리일정부분예산만지원해주고그러다보니까그런이야기가나온것같은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이익이창출되거나그랬을때장학기금을낸다든지이런식으로조금환원할수있는그런방안들도한번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순서입니다.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할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의결한안건에대해충분한논의과정을거쳤으며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따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