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미 의원 발언

제44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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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통청렴담당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감사위원회 소관 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관 라.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바. 중앙협력본부 소관 사. 제주시 소관 아. 서귀포시 소관 2.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 운영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 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감사위원회)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통청렴담당관)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중앙협력본부)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헌 총무과장입니다. 강경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희경 4·3지원과장입니다. 김양순 회계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자치행정국에서는 민생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예산편성 기조 아래 자치행정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해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뜻을 같이 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진심 어린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현주 기획1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우리 준비단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도민의 오랜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예산은 오래된 도민의 염원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주성, 주민참여성 및 수요대응성 강화 자치분권 및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도민의 뜻임을 각별히 명심하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더 철저히 꼼꼼하게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민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정을 펼쳐 나가고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오늘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관 강정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이번 본예산은 주민공동체 회복,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단에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강정마을의 상생·화합은 물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정맹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소통청렴담당관 소관 2026년 예산안은 도민 중심 소통 강화 및 청렴 제주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민주주의 가치와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항상 중앙협력본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중앙협력본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진헌 행정총괄과장 겸임 및 국회대외과장입니다. 중앙협력본부는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제주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중앙협력본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고시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승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양승열감사위원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양승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선 감사과장입니다. 오문정 조사과장입니다. 허용순 심의과장입니다. 지경임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2026년도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0억 8300만 원보다 6.4% 감소한 1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감사 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양승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도민중심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 실현을 위해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종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혁희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박정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승환 마을활력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전과 제주시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계획된 제주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현원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지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정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지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민생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내년도 예산안을 민생경제 활력과 건설경기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원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로 진행되며 시간은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김경미위원

내년 예산안을 보면 외부청사 임차에 따른 관리비, 물론 관리비라고 하지만 건설회관에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비와 임차비 관련한 거고요. 건설회관에 있는 과를 구 경찰청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약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경찰청 대부료가 또 들어와 있어요. 관리비도 1년, 1월부터 12월, 대부료도 1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 건 건설회관이 3억 6900억, 대부료로 들어와 있는 것은 4억인데 여기서 약간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사동, 의경동, 후생관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그런데 본관동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이전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2억이 들어온 거예요? 합쳐서 4억?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이렇게 양쪽으로 1년 임차비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경찰청 같은 경우는 공유지랑 교환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 대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먼저 하고 이후에 민선9기 하면서 조직 개편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 경찰청사가 일반 재산으로 편성되면서 맞교환하는 것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럼 계획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기재부랑 최종 협의하면서 양측에서, 그러니까 기재부는 캠코(kamco), 저희는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중에는 아마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이후에 그것에 따라 가격과 범위를 협의하고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상반기, 저희들은 한 2∼3월 보고 있는데 공유재산심의회, 기재부는 국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4월까지 생각하고 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최종 계약이 완료되려면 6월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죠. 6월은 넘죠. 왜냐하면 여가부의 청소년수련시설 폐지와 관련한 부분들이 사전 협의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사전 협의는 실무적으로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완성이 되려면. 절차상으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 6월은 넘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다시 짚었느냐 하면 1년의 임차비를 잡은 거예요. 민생에서, 우리 민초들이 이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임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음에 내가 저 집으로 이사 갈 거다. 이사 갈 때 명의 이전이 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지 이사 갈 집에 임차비를 주면서까지 리모델링을 하나요, 보통?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는 안 하는데 저희들 사실 지금 외부 청사에 나가 있는 게, 아까 공공운영비까지 말씀하셨는데 연간 5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리모델링을 먼저 하면 하반기에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둬서 그렇게 한 거고. 건설회관 임차료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을 산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건물을 임차할 때 월 단위 계약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변경이 생겼을 때 월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시점에서는 그 부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신 거예요, 실은. 건설회관을 월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경찰청사 같은 경우는 도의 것으로 완전히 이전이 된, 그게 상반기가 넘을 것 같아요. 저도 가을로 잡아서. 상반기 넘어서 물론 민선9기 출발할 때 거기서 다 같이 근무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때 리모델링하면 2027년 1월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건설회관 1년 치 임차비는 놓고 여기 경찰청사는 대부료 없이 활동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훨씬 예산 절감이 되고. 우리 것으로 명의가 변경이 되면 대부료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지금 대부료를 1년 치를 잡은 거예요. 양쪽에 살지도 않는데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대부료까지 하는 게 우리 평범한 도민들은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우리는 그런 구조로 살아보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 조금 고민의 지점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고민을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염려 안 했던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같이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공감대 형성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서 의회가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또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게, 예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도민홍보비가 올라왔어요. 도민홍보비가 도도 올라와 있지만 양 행정시도 다 올라온 거예요. 서귀포시는 주민홍보까지 3개나 올라와 있고 제주시 2개, 도 2개. 지금 지사님이, 제가 너무 화들짝 놀라 가지고, 언제였죠? 10월 30일에 “민선8기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제가 시점을 봤어요. 10월 30일이면, 일명 이호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마감이 된 후인 것 같아요. 마감이 된 후에 기자회견을 하셔서 이게 그냥 편성이 된 건가.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 설치 홍보와 관련한 게 도하고 양 행정시까지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데 지사는 현재 이걸 민선9기로 넘기겠다. 이게 엇박자 되는 예산이 온 거거든요. 이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강민철 단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답변 잘하십시오. 양 행정시까지 답변하게 하지 마시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요구 시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올린 이유는 뭐냐 하면 국정과제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 민선9기에 추진할 거지 않습니까? 1월부터 이 활동을 한다는 게 아니고 민선9기 출범한 이후에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의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감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단장님, 사업설명서의 미반영 시 문제점에 “기초시 설치로 달라지는 제도 및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홍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설 기초시 설치 후 도민 혼선 초래”. 미반영 시 문제점을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홍보를 하면 도민이 더 많은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 물론 국정과제에 2030년까지 돼 있지만 이걸 민선9기로 넘기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세수가 없다고 해서 민간에 있는 예산들 20∼30% 삭감해서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성도 8개월 치밖에 못 잡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홍보비를, 물론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홍보비를 잡는 게 공감대 형성이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2030년까지 우리가 할 겁니다. 민선9기 후반에 이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민선9기 시작하자마자 다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도민 홍보. 도민 홍보를 이제까지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2개로 할 거냐 3개로 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자치시가 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예산이 다시 편성된다는 것은……. 단장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정말 어렵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시기적으로 홍보활동을 민선9기 출범 이후에 한다는 겁니다.

김경미위원

민선9기 출범 이후도, 국정과제로 잡히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추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될 때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추진하니까 제주도는 발맞춰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이게 굳이, 국가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일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도민 홍보는 이제까지 정말 많이 했다. 여러 도민 홍보를 했습니다. 사건이 터질 정도로 도민 홍보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도민 홍보를 하는 게 지금 제주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될 건가. 저는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되는 예산들이 들어와야 하지 않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해서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투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어떻든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미위원

지금 생방이라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국정이 의지를 가질 때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런데 민선9기 출범하면서 논의의 틀을 먼저 갖춰 나가야 국정과제 이행 5개년 계획 달성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단장님, 오고가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상 마치고요. 어쨌든 그런 공감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제 나름대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 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자면 어떤 것이 더 우선돼야 되겠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둘 다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을 조정, 그러니까 과하게 잡혀 있다라고……. 사실 행정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기를 예단할 수 없어서 지금 민간 계약을 1년 잡고 대부료도 1년을 잡긴 했는데 그런 부분 시기를 조정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조정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송창권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개 분산되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민원인들도 어수선하기도 해서 하나로 모으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청사를 지금 지을 수는 없으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닌데 둘 다 예산을 확보해 놨다 이거예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것에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하면 이걸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꼴이 좀 맞지 않은데……. 지금 12개월 동안 해서, 저쪽 건설회관이라든지 조선일보 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1년 동안 유지를 해서 하는 것은 것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청사 관련한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둘 중 하나를 고르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확정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충분히 진행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양쪽 예산을 어느 하나로 선택하기보다는 기간을 조정해서 양쪽 예산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아,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온전히 다 잡을 건 아니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기간을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쪽도 반영하고 이쪽을 조정해서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좀 더 얘기를 나누면 될 수도 있겠네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에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소 선거구의 1 대 3으로, 그래서 3배수로 해서 이제까지 해 왔던 것을 굳이 이번에는 평균 인구수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0%를 고집하면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할 생각이신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고집이라기보다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검토해 온 사항이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헌재에서 판결할 때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 편차 상하 50%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장수군 같은 사례에.

송창권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헌재의 결정도 났는데, 최소 선거구가 아니고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때가 언제예요? 판례 나온 지가 언제냐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10월입니다. 아, 그 전에?

송창권위원

예, 그 전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이천…….

송창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했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2018년도 선거에 대해서, 2019년도에도 그런 결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1 대 3 비율로 했었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건 왜 그랬어요?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데 헌재의 결정을 위배하면서 1 대 3으로 진행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1 대 3으로 해 나갔고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 속에서 결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 진행 과정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그때도 마찬가지 평균 인구수가 있었는데 평균 인구수 상하 50% 안에 인구 비례 3 대 1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적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인구 비례 3 대 1이라는 거 없이 그냥 평균 인구수 상하 50% 해서 나와 있어서 획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1 대 3으로 하든 플러스마이너스 50%로 하든 그것은 표의 등가성이라든지 주민들의 뜻을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표의 등가성이 우선이었습니다.

송창권위원

어쨌든 그런 방안을 찾아나가다 보니까 어느 것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저는 어느 방법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성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판단해서 그들이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예측되는 선거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있고,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들은 의견을 가지고 논의도 하고, 지역구 국 회의 원님하고도 이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달도 드리고. 아직 정개특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정개특위 구성 후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려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원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출된 기한이 12월 2일까지인데 이것은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거네요. 어떻습니까? 잠정안이라도 제출하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정개특위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선거구…….

송창권위원

잠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선거구도 제출 안 할 겁니다.

송창권위원

우리가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사정이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정개특위를 열어서 법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참 어려움이 있어요, 난감하기도 하고. 우리가 40명을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도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거기에 얽매이지? 우리가 도민의 뜻을 더 많이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도 없고 특행기관은 7개씩이나 가져 와서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왜 40명으로 해서, 45명으로 생각했던 것을 5명이나 줄이면서 그 기준으로만 할까? 행안부에서 해석이 왔다 해서 그 기준으로만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법률에 정한 의원정수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고, 45명에 대해서 교육의원이 일몰되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로부터 받아서 40명이다라고 해서, 현재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40명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후에 정개특위 해서 특별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서 의원정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동된 의원정수에 맞춰서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지역구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우리의 논의가 40명으로만 전제해서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매우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현행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에서는 다른 것을, 물론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40명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 내린 것이 위헌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헌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이에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얘기는 당장에 위헌 처리를 해서 한다면 다 무효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기간을 제시했죠. 2월 며칠까지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그때까지 해서 입법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때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헌법 불합치된 내용이지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도 하다. 해석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제주도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속상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뜻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획정위원회에서도 여러 도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가 열릴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그래요.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공직자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 질문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모든 업무에 정신건강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운영실적을 보니까 심리상담실을 1000명 이상이 이용했더라고요, 10월 기준으로. 그러면 한 달에 100명 좀 넘게 이용한 건데 근무 날짜로 치면 평균 잡아서 하루에 5∼6명 정도가 심리상담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심리상담의 주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것은 가볍게 넘어 가기에는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대학교병원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하는데, 보통 직장생활에서 업무로 받는 스트레스나 그 외 개인적으로 받는 것들을 상담하는 거라서 정확하게 개인적인 상담 내용을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주로 그런 것들을 상담…….

이남근위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상담을 받는다면 이것은 정신건강적으로, ‘정신건강’이라는 표현을 하겠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도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실태조사도 잘해 보고요. 아까 제주대학교병원하고 협약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제주대학교병원하고 얘기를 통해서, 예산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건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내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관심을 갖고 잘 보도록 하겠고, 건수 카운트 한 것에는 개별 상담이 100여 건 좀 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측정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정 건수들이 많아서 카운트가 많이 된 것으로…….

이남근위원

아, 스트레스 건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측정.

이남근위원

측정만 한도 천몇 명이 이용했다고 얘기하는 건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44명 정도가…….

이남근위원

예. 1044명이 이용했다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스트레스 측정을 했고, 개별 상담한 직원은 102명 정도 됩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도청 내 근무환경이나 스트레스 환경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오픈해 놓고 같이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면 공무원분들이 좀 더 좋은 근무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두 번째 또 여쭙겠습니다. 또 보다 보니까 연금 부담금이 전년에 비해서 확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체계가 는건가요? 어때요? 2024년 820억에서 2025년 87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030억으로 200억 가까이 늘었어요.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못하고 나눠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종 예산 기준으로 보면.

이남근위원

추경 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것은 가장 기본경비인데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저희들이 잘못한 건가? 의회에서 삭감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편성 시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편성 시부터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직급이 예전에는 8급, 9급 이렇게 인원들이 많았는데 그 8·9급 인원들이 승진하면서…….

이남근위원

에이, 그건 말이 안 되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많이…….

이남근위원

200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같이 반영된 겁니다.

이남근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본예산에 안 올라가서……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추경에 반영한 건 80억 정도입니다.

이남근위원

80억 정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올해.

이남근위원

그래도 100억이 더 차이 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200억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 상향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금 부담금이 올라간 것도 같이 가는…….

이남근위원

연금 부담금이 100억 정도가 차이 나는데, 100억이라면 거의 10% 이상이 차이 나는데.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잖아요. 산출기초가 잘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더 따져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질의드렸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남근위원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앞만 보고 달리셔서 고생 많으셨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강민철 단장님의 각오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해야 될 업무가 아까 김경미 위원님한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부분 다시 한번, 그동안의 소회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2010년 이후에 도민들의 바람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자, 설치하자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떻든 도의회와 함께 지금까지 왔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할 수 있었던 기반이라고 하면 제주특별법에 10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주민투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무엇보다 도민의 의견을 확인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숙의토론이라든가 전문가 토론회,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숙의의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이 도민들로부터 마련됐다. 그러면 그 대안을 통해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대선공약으로 반영이 됐고 지난 9월 16일에는 국무 회의 의결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라는 국정과제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당초 목표는 민선8기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민선9기로 넘기게 됐습니다. 어떻든 정부가 그동안 제주는 그냥 행정시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틀에서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야 된다는 국정과제로 정부도 함께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민선9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 2026년 ― 상반기에 선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 얘기를 들으면서, 기초자치단체 설치 아까 강민철 단장님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이번 예산이 너무 안일하게 편성됐다는 부분은 아까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염원이 기초자치단체 부활, 설치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의 과정을 곰곰이 돌아보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단장님의 얘기, 아까 주마등같이 쭉 지나오는 것들을 약간 백서 형태로 만들어서 민선9기에 가든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 활용을 하든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도민의 여론, 공론화 과정이 잘못됐는지, 어떤 공론화 과정이 도민들의 여론으로 반영이 안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대정부 절충을 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의논이 모자랐는지 의논이 과했는지, 이런 부분의 백서 과정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국책사업이 되든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되든 이 백서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저는 이번 예산에 그런 예산이 포함됐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냥 늘 하던 홍보 예산, 아까 김경미 위원님 말씀처럼 이 예산 아무 데도 쓸 수가 없습니다. 내년 6월까지도 쓸 수 없고, 6월 이후 도지사가 이 정책은 도저히 도민들 피로감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면 이 예산은 그냥 공중에 뜨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에서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민선8기에 어떤 게 잘못되어서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는지, 그냥 몇몇 사람들의 어깃장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백서로 명명백백하게 남겨 둬야 언젠가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그것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의 과정, 그동안 전문가 자문을 받았던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했던 부분, 논리를 보완했던 부분,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을 종합 정리하는 백서 작업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그게 민선8기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큰 역할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위원

경찰청 본관을 대부하면 전부 한 군데에 모을 수 있는 건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건설회관에 7개 과, 조선일보 건물에 2개 과가 있어서 9개 과가 경찰청 본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성용위원

다 들어옵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또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다 들어올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체 부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과 송창권 위원님께서 대부료 관련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 줄 때, 만약에 행정에서 갖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 줄 때 비가 새거나 설비가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면 전체 수리해서 빌려 주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임차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청 건물을. 그런데 그 안의 노후화된 시설을 우리가 전부 다 수리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 수리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기재부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민간에서도 건물을 임차하게 되면, 임차한 건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원주인의 동의, 계약하에 어느 정도까지 변경하겠다는 전제하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리모델링 관련 예산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구조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계실, 소방설비, 에어컨……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반 대부로 해서 가면 당연히 그렇게 정리가 된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건물은 저희들이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선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대부료를 깎아 달라고 해야죠. 기준에 맞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시설을 전부 하고 있는데 대부료는, 우리가 개인적인 집을, 만약에 농가주택을 임대해 준다. 당신네가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몇 년간 무상으로 사용해라. 요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거고 사용할 건데 수리에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 지금 약 18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16억.

하성용위원

예. 16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료까지 또 받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성용위원

지금에야?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산은 대부료를 산정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관련 법령이 지금 현재상 대부료에서 감면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게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가 교환을 전제로 두고 하는 거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재부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교환을 전제로 하더라도 우리가 교환할 때 기본적인 단가를 계상하지 않습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단가 계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하성용위원

할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부분도 따지고 보면 이 시설 투자 비용은 빼서 교환을 해야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건물을, 서로 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거고 교환 후에 사용하는 부분까지 교환에 포함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왜냐하면 교환하기 전에 우리가 설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하는 거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료 관련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하성용위원

그간 쉼 없이,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요즘 심정이 어떻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요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행정이라는 것은 중단이 없습니다. 목표가 설정돼 있는 부분도 있고, 다만 출범시기만 늦춰졌지 국정과제의 반영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와 협의도 필요하고 앞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 방향 정리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성용위원

아까 이남근 위원님 지적에도 있었지만 홍보비 관련으로만 책정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음에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될지, 내년에는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이 축소되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별도로 신설되면서 그 안의 과로 들어가는 거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쪽에 가서 어떤 부분들을 협약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협업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혹시 별도로 한 게 있는지?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물론 지난 2회 추경 때 여러 가지 시설비도 반영했습니다마는 당장 시설비를 반영해서 할 사업들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부분이고, 다만 이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 민선9기 출범 전에도 민선9기가 들어서면서 이 논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부분이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더 발전된 부분으로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5극 3특의 전략에 맞춰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구상하기 위한 예산들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민선9기 과제 관련한 부분이, 내년 6월 지나서 7월에 출범하는데 출범하자마자 기초자치단체 설치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지사가 선출되고 공약사항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실지 시간적인 부분은 2026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우리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수행해 가는 과정 중에 제주도가 해야 될 역할 정리를 잘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부분들도 잘 살펴서 진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 배분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토론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통해서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을 정리하고 다음 민선9기에서 어떤 기조를 갖고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위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왜 하려고 했던 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아니겠습니까?

하성용위원

그것도 있지만 지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기 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원 해결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런 과정에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추진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양 행정시에 가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타임벨 울림)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추가질의 시간에 이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경심위원

오늘은 경찰청 건물이 핫이슈가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평소 우리가 생각하는 집과 계약에 대해서 모두가 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국장님 말씀 중에 기재부에서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할 거고 2026년도 2월이나 4월끔 되어서 확정이 될 거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심의를 그 정도쯤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예. 할 거라고 했고, 최종 계약 6월부터 리모델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6월부터 계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최종 6월부터 해서. 아니면 2월쯤에 공유재산 심의가 확정된다고 하면 확정된 때부터는 우리 건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계약하고 등기까지 전부 소유권 이전이 정리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경심위원

그러면 다른 데 청사가 다행히도 원래 연 계약하는데 월 계약도 가능하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연 계약하면서 월별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쭉 쓰다가 리모델링,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임대료를 굳이 주지 않아도 계약한 후에 그때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도 안 늦지 않느냐, 이 생각을 저도 같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고민 지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더라도 임대와 관리비를 저희들이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기간을 당겨서 들어가는 거하고, 다음에 이것을 이후에 정리해서 내년부터 입주하게 되면, 물론 그 기간에 대한 임차료는 차치하더라도 관리비의 문제,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도민들의 불편, 지금도 여전히 도청이 외부 청사에 나가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희는 조금이라도 빨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청사를, 도청의 조직들이 같이 인접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럼에도 굳이 임대료까지 주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다른 데서 지불하고 있지 않으면 당연히 이쪽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다른 곳에서도 해서 이중으로 임대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위해서 임차료까지 지불하면서 하는 것은 앞서 말하신 위원님들처럼 저도 공감대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진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를 조금 줄이는 방법보다는 임차료를 내더라도 그 외에 들어가는 부가 비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리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행자위에서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들어왔다. 전년도와 올해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환수, 지도·점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민역량교육 컨설팅 홍보가 1억 9700만 원에서 이번에 2억 6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늘었더라고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고, 조금 더 지도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조사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신뢰 기반이 있는 센터로 거듭났을 때 주민역량교육이나 컨설팅 홍보 등에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 또한 생각해 볼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이후에 제주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자체 조사도 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한 처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지도·감독의 문제를 떠나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자체는 도 전역에 있는 마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마을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들을 증액한 거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자체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센터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예산 증액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정말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 감사까지도 요청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한 해에, 전년도와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관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고 마을만들기사업에 좀 더 전념을 해서 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이것 또한 고민이 필요해서 잘 좀 조사해 주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역량 있는 분들로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한 길로 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들을 잘 지원해 주고 마을사업들이 활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지적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다른 항목들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했냐에 대한 건데 이것은 왜 예산을 책정 안 해서 고민을 안 했냐라고 하는 건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를 알고 계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2026년 예산안에는 위원회 관련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다. 2023년도에는 예산이 1500만 원 정도는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 수당 및 운영과 행정시 권한강화 워크숍, 행정시 권한강화 자료 제작에 대해서 그나마 1500만 원은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2026년도에 보니까 1000만 원 정도로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아예 예산이 편성 안 된 해도 있었습니다. 2023년, 202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행정체제 개편 때문에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 부분 약간 소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조례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조례에서도 방안 과제연구, 제도 개선 사항, 권한 강화와 기능 개선의 기본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민하지 않았던 것밖에 안 되지 않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다음에, 이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된 게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시 권한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쭉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설치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게 되었고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이번 국정과제도 반영돼서 추진돼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권한 강화를 위한 이 위원회는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화되면서 2023년도에, 원래는 상설위원회였는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하고 기초자치단체 관련한 것들로 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94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55개 정도 완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가질 수 있는 제도 개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거와 연계했기 때문에 비상설위원회가 전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만들어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시 권한 강화 기능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왕적인 도지사를 내려놓겠다고 한 거고 행정시에 좀 더 권한을 주겠다고 해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미 만들어진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한 조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꼭 행정체제 개편이 되기 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활용함으로써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를 적극 활용해서 행정체제가 개편되기 전까지라도 예산을 제대로 해서 조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행정시 본연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을 지역구로 둔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의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겠고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도 이경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하고 2026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내용을 보면 2025년도 본예산 인건비 예산편성을 보면 4억 6500여만 원 정도 됐는데 2026년도는 4억 3100만 원 정도로 편성됐거든요. 정원은 그대로 7명인데 인건비가 줄어든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인건비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부분만 하면 정원이 7명인데 기본금, 제수당, 퇴직충당금 이게 2025년도 본예산은 4억 6500만 원 정도, 2026년도 본예산에는 4억 3100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3200만 원 정도가 적게 편성됐거든요.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인데, 보통 인건비는 상승하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인건비가 1600만 원 증가된 것으로…….

상수

강상수위원

증가된 것으로 됐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제 자료는 3200만 원 정도 감된 것으로 돼 있어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16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증가됐어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별도로…….

상수

강상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다음 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이 제세, 임차료 등이 2025년도에는 9200만 원 정도인데 2026년 예산에는 7800만 원 정도로 됐습니다. 이것도 줄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155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운영비 항목에…….

상수

강상수위원

이것도 늘었다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항목들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아까 말씀하신 임차료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가 다 다르네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사업비 책정한 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늘어난 게 뭐냐 하면 사업비입니다. 주민역량교육, 컨설팅, 홍보. 이 사업은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 늘었는데 나머지는 다 줄어든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사업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게 맞는 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 이것은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자료가 조금 상이한데 저희들이 계산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오늘 저는 강정추진단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이 설립된 목적이 뭘까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조성하는 과정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치유하고 또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발전계획이라든가 지역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가 구상이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복지 증진, 상생·화합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단이 설립됐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이것은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중앙정부에서 추진했고 어쨌든 국방부가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책사업에서 시행한 거, 우리 도에서 요구해서 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나 국방부에서 필요해서 제주도에 강정해군기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도 예산들이 많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는 보조율이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별로 보조율이 있는데 그런 보조율에 국책사업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20%를 가산해 주는…….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해군기지 유치를 도에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100%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0%.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니고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회에서 요구하고 도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발전계획이 마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게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도 20%는 낮춰서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강정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긴 거잖아요. 원인 제공은 해군기지가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국방 차원에서 해군기지가 들어온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해군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갈등의 문제 해소, 트라우마 이런 것부터 해서 주민 화합을 위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이 어려운 시각에 도 재정을 투입해서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기금 있지 않습니까?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금. 이것도 제주도에서 매년 50억씩 계속 출연해 왔죠?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해서 250억…….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은 중단됐지만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왜 제주도에서 출연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건 중앙정부 아니면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추진단이나 제주도정에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일강정 행사도 그렇고 이거 같은 경우 해군 측에서도 같이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로 가야 합니다. 아예 해군 쪽으로, 그쪽으로 넘겨야 돼, 넘겨야 돼. 해군이 여기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해군이 강정주민 화합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 강정해양생태계 용역인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어쨌든 민군복합형도 있지만 강정해군기지 들어와서 해양생태환경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2016년부터 해 왔거든요. 한 4년 했죠?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5년 동안 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하고, 그다음 5년 차, 10년 차, 내년도가 10년 차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왜 도자체 예산으로 하느냐 이거죠.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예.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주민의 상생·화합과 관계된 것은 꼭 국가에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상생과 화합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강정의 날 행사가 2021년 7월 1일 도하고 강정마을회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2023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일강정 상생·화합의 날 행사는 우리 도의 사업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군에서도 상생·화합을 해야 할 것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해군은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 도는 올해 같은 경우 8000만 원을 내서 2억 3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생태환경조사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연구원에서는 3∼4년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줬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걸 또 예산을 투입해서 이 용역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해군기지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해양생태환경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졌고, 조성이 된 다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매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5년 동안이 아니라 10년까지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했고 도에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위해서 5년 뒤에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주고 받는 과정에 이게 기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신뢰를 위한 것, 그다음 또 해양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차원에서 현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늘 상임위를 마지막으로 해서 심의가 끝나는데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6월 30일 구성됐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몇 차까지 회의 가 진행됐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9차 회의 까지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중요한 안건들이 있습니까? 사안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라든가 기준안 마련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직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월에 구성을 했죠? 2021년 1월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18회에 걸쳐서 회의 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9회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선거구 관련해서 삼양동하고 봉개동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32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만 88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삼양동하고 봉개동 인구가 조금 상향된 거죠? 여기는 분구 아니면 다른 동을 합쳐서 할 내용들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삼양하고 봉개 선거구가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으로 봤을 때 52.7%니까 526명 정도 초과돼 있는 상태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삼양동하고 아라동 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봉개동도 그렇게 아라동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선거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법제처에서는 교육의원제가 일몰이 되면, 지금 40명의 도의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심하게 되면 지역구 하나가 늘어날 확률이 있는데 이것도 고민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할 사항은 아닌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특별법에 의원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특별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정수가 정해지면 그것에 맞게 다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2년도에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2022년 선거를 바로 36일 앞두고 4월 25일 본 회의 에서 통과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정개특위도 활동할 거냐 안 할 거냐 불투명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봉개 같은 경우는, 봉개는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아라을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 분구 관련도 논의돼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입법은 어쨌든 국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이 되는 것에 따라서 획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본 위원이 일도2동 지역구, 2개 지역구에서 인구가……. 원래 기준할 때는 그 해의 9월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지금도 9월 30일 기준해서 삼양·봉개 인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선거구 획정 기준일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통계를 해요, 보통 보면. 2022년도 선거구 획정할 때도 2021년도 9월 30일 기준해서 했다가,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1년도 12월 18일 선거구 획정을 해요. 2021년 9월 30일 인구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8차 때 그러니까 2022년 4월 22일 선거구 획정 기준일을 변경합니다. 2021년 9월에서 2021년 10월로. 그러면서 일도동에 있는 인구수가 변경되면서 67명 미달로 통합이 됩니다. 9월 할 때는 인구 34명 정도 늘어난 상태였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거구획정위원 회의 활동도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정개특위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명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 좀 틀어 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자료 보임) 동영상을 보면서 국장님, 좀 느끼는 바가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2022년도 선거구 획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정수를 당초 3명을 했다가 최종 정개특위에서 2명으로 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역구들이 조정되는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당시에도 9월 기준으로 하다가 선거를 불과 50일 정도 앞두고 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철저한 설명, 그런 것을 하고 거기에 있는 ― 봉개동이라든지 아라동 을지역 ― 분들의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찬성을 안 해 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억울함을 떠나서 어쨌든 간 결정이 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선거구획정위원회에만 넘길 게 아니라 총괄하는 국장님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도, 물론 국회에서 전부 처리하기는 합니다마는 제주도의 절박한 상황을 얘기해 줘야 돼요. 만약에 분구가 돼서 예를 들면 지역구가 늘어나게 되면 일도2동이 포함되고 또 네 군데가 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한선이 내려가니까 상한 인구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듣는 절차를 거친 거고, 그런 것들이 입법과정에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 기준일 같은 경우 인구 기준일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인구 기준일 같은 경우에도 정개특위 하면서 전국의 인구 기준을 언제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래서 9월로 했다가 10월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것들 잘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야겠는데, 여기서의 역할을 보니까 제가 마침 또 행자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절차상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에서의 무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인데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하고. 삼양·봉개 관련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 특별법 관련해서도 잘 살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양·봉개 분구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오늘은 조금 타임을 쉬었는데 송창권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셔서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한 부분만이 아니라 분구를 할 때 어느 게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다 관점 차이이고 또 현재 제도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난관을 뚫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국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봉개가 반대하고 아라을이 반대하는 주민의 수용성, 그리고 주민의 자치결정권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특별법을 개정하는 노력은 정말 하고 있는가? 의원정수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가 또 한 번 뒤돌아봐서 원만하게 그리고 주민이 다 공감하고, 주민의 투표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결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를 보시면,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김경미위원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과 관련한 게 많지 않지만 19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근로지원인은 국가에서 경비를 충당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로지원과 관련한 부분에 왜 자체 재원으로 이게 들어와 있는지,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헌입니다. 도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실상 제대로 하려면 관련된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전문기관에서 해당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 근로지원인을 배치해야 되고, 우리는 위탁 전문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돼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번 예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조금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제도가 있고. 그리고 제주도도 근로지원인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파견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지자체의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끝나면 한번 알아 보시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정창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이해가 안 돼서. 2700만 원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국장님, 맞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우리가 약자로 범피,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범피라고 했는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는 건수가 없기 때문에 놓고, 2025년도 보면 350건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까지 지원한 기투자 내용에. 5000만 원에 350건이면 나누기 해도 이게 피해자 보호 지원인가 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원 대상하고 지원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범죄피해자 지원심의회 심의 후 결정이에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 지원심의회에 우리 도에서 누군가 들어가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경미위원

그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의 후 결정인데, 이게 범피에서 ― 국비에서 ―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로 해 주세요.” 해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그런데 2025년 총 350건, 5000만 원이 우리 자체 재원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국비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350건에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올해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미위원

2025년도 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2025년도 본예산이.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했다, 기투자했다면 350건에 5000만 원이, 이 350건 이 숫자가 5000만 원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나누면 얼마 안 돼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각 분야별로 지원 한도액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간병비 얼마, 그다음에 학자금 얼마, 장례비, 생계비 이런 것까지 해서 한도 금액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350건에 5000만 원, 그러니까 너무도 적은 금액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지원심의회에 우리 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런데 이걸 자체 재원으로 하면 거기서 결정된 것은 그냥 지원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조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운영 자체는 국비로 또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범피의.

김경미위원

범피가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지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운영비도 있지만 사업비에 그것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족해서 자체 재원으로 우리 제주도에 주라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이게 내년에 2700만 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그럼 이것은 국비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삭감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좀 논의하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우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이게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라서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논의해서 국비로 다 전환할 수 있으면 국비로 전환하고, 자체 재원이 꼭 필요한 것은 심의회에 자체 재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2개 있는 거, 근로지원인 파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세팅들이 다 되어 있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체 재원을 줄일 수 방향들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건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몰라서, 김인영 국장님이 해야 될 건지. 제가 포괄적 권한이양 관련해서 물을려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강민철 단장님이 하셔야 될 겁니까? 포괄적 권한이양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직 조직 구성은 안 돼 있지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TF를 구성해서, 지금 기조실에서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건 TF고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TF는 임시조직이니까 하고 앞으로…… 해야 답변할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초에서 할 겁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응?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송창권위원

아는 범위에서? 이 업무가 결국에는 기조실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조직 개편 이후에는 넘어갈 겁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아는 선 정도만으로는 안 되는데.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구체적으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송창권위원

포괄적 권한이양 관련해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매우 중요한 획기적인 일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 발목 잡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지만 저는 입법권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정권이라든지 다른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벌칙, 이런 부분도 같이 가져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지금 대통령령이나 다른 부령, 이런 것에 의해서 시행돼야 할 내용을 조례로 가져와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육지에 있는 도의원님들 만났을 때 대단히 부러워했어요. “아, 그런 것을 도의원들이 조례로 제정하느냐고.” 대단히 부러워하거든요. 그 얘기는 입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데 그런 개별적인 권한들을 이제는 포괄적으로 다 가져와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도민들에게 자치권을 돌려드리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추진해 나갈 때,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도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집니다. 가령 지하수법을 우선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하는, 5개 법률 중의 하나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지하수법을 선택해서 우선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지하수에 관련한 공수화 원칙을 마치 포기하는 듯한 것처럼 아주 엉뚱하게 비쳐지고 오해를 받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에서 지하수로 ― 용천수 포함해서 ― 쓰는 게 거의 96% 정도를 쓰잖아요. 그쯤 되는데, 육지에는 대부분 지표수를 쓰고 지하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8% 정도 쓴답니다. 대한민국의 지하수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이러려고 하는 데가 제주도 말고 어디 다른 데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가 주도해야죠. 대한민국의 지하수에 관련한 부분을 주도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져야지 법률에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가져오게 되면 마치 그것을 놓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주장하면서도 마치 우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불안불안하고 뭔가 마음껏 처리할 것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제주도민 입장에서도 그건 매우 잘못된 건데 그럴 것처럼 의심한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특별자치도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걱정이면.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할 거……. ‘우리한테 가져오면 우리가 지하수에 관련한 부분을 최고로 해 나가겠어. 대한민국을 이끌겠어.’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가져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면서 도민들과 서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또 도정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의 수준을 의심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어긋난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는지 동력을 잃는다는지 하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아는 범위 내에서만 얘기하세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일단 제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할 때 이 부분 용역 할 때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포괄…….

송창권위원

간략하게만,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까지 우리가 개별적, 단계적으로 받아왔던 부분을 입법형식을 달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법률에 나열하다 보면 조문 수가 많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뭐, 뭐를 제외해서 국가의 존립사무를 제외한 것을 도 조례로 정한다. 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도 조례의 위상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위상을 명시하는 부분도 있고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앞으로, 예를 들면 개별법이 개정되면 전 국민에게 법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주특별법에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제주도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고 실질적으로는 지방분권이 실현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일을 이렇게 할까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주특별법으로 인해서 개별 권한이양을 통해서 지하수의 공수화 대원칙을 우리가 규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처럼, 혹시나 마음껏 처리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주특별법에 있는 거예요. 그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380조에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전국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주도 내에서는 이런, 이런 것만 국가가 담당하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몽땅 우리가 할 수 있어. 그야말로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10년,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모두 다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도했어요. 개별적 권한이양도 우리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시작해서 전북도 하고 강원도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특별한 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포괄적 권한이양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 약간 의심스럽거나 우리 제주도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도정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설득이 부족해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심을 받아서 제대로 동력을 얻지 못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엄청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발목을 잡힌다. 이것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약간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단장님, 각오만 얘기하시고.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포괄적 권한이양의 범위가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저희가 개별법에 우리가 좋아하는, 가져올 법안을 핀셋으로 끄집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방식의 법률로 하다 보니 법률의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지금 제주특별법이 481조가 돼 있는데 그 조문에 보면 몇 조, 몇 조, 몇 조 외에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도민들의 가독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법률 체계의 완결성이라든가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해서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 현장의 분위기는 가능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내년이면 특별자치도 20주년이 되는데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예결위 할 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4·3 예산을 거론하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 4·3 예산은 거론하는 게 아니다. 당신의 이익이 없다. 약간 불가침의 영역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4·3 예산 항목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지금 이 두꺼운 책자를 보면 도 자치행정과의 꼭지보다 4·3지원과의 꼭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 구조 자체가 실질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사업자 중심의 예산 구성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4·3의 전국화·세계화를 꿈꾸는 이 시점에서 4·3이 상업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이 얘기 하면 “아고, 저 놈 또 국민의힘이니까 또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하겠는데 저 또한 제주도민이고 제주 4·3의 아픔을 어느 누구보다 아파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행사성·추모성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 어느 분이 대답……. 국장님, 대답해 주시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4·3에 관련된 예산의 시작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사업에서 시작되고 있고, 저희 재단도 있고 관련 단체, 특히 유족회, 유족회도 각 지회별로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위무사업, 기념사업, 그다음 이후 미래세대에 전승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남근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유족 회의 분들이 누려야 될,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 누려야 될 부분보다, 아까 모두에 제가 설명했지만 사업자 중심의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심포지엄, 세미나, 이게 계속 각 단체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걸 못 하는 단체만 약간 바보가 되는 느낌. ‘야, 그 예산이 있는데, 4·3 예산은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데 너네 왜 행사도 안 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마 다른 공무원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4·3지원과를 한 번 거쳐 간 공무원들은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예산, 필요 없는 예산 없죠. 필요 없는 예산 없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한두 꼭지를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정에 왔을 때 총량제. 어느 정도 한도는 정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비쳐지는 모습에 있어서 너무 행사성 사업, 이런 게 아닌가, 단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 단체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 단체들도 유족…….

이남근위원

어느 예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들여다보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단체가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익을 갖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남근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표현보다 4·3 단체, 이제는 행사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78주년 되는데 언제까지 용역, 연구. 이제는 하나씩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4·3 추념식 말씀드릴게요. 추념식이 되고 난 후로 점점 화려해진다. 이번 예산도 보니까 국비, 도비 해서 한 4억. 5억 가까이. 4억 들어가고 나머지 예산 하면 7억 들어가는데, 그 안에 보면 유족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보면 제주도에서 장이라는 장들은 다 가고, 안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시께 때 안 가면 안 되는 자리, 이런 느낌이고. 유족들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인데 행사는 점점 쇼화된다, 화려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4·3지원과장님, 잠깐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오전 불출석 사유를 내서…….

이남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럼 4·3기념사업회는 뭡니까? 4·3지원과에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십시오. 4·3기념사업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번에 새로 1억 5000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 전날 4·3기념사업회에서 퍼레이드, 시민참여 체험 및 나눔 부스 이런 것으로 1억 5000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건 회장님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기념사업회는 단체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계속 찾아봐도 단체 대표가 누구인지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장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는 4·3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 연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합으로 들어가 있고 단체 대표는 따로 운영되고 있고.

이남근위원

이런 게 중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전날 1억 5000씩 들여서, 그 뒷날 5억 들여서 추모식을 하는데 그 전날 행진까지 해 가면서, 이것도 보니까 깃발, 등불, 배너……. 그런데 4·3지원과의 예산 추계도 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두리뭉실해요. 다른 자치행정과에는 몇십 원, 몇백 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만 원 단위도 안 나옵니다. 1억, 2억, 3억. 1식, 2식. 그 안에 뭐 없어요. 항상 결산에 보면, 4·3지원과에 결산 좀 제대로 해라 하는데, 결산위원들이 항상 얘기는 하는데 결산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4·3을 대하는 태도를 진지하게 해야 돼요. 이게 불가침의 영역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4·3 추모·화합 대행진 필요하죠. 이렇게만 따지면 해야 될 예산이 무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게요. 4·3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요. 제대하고 협약해서 하는데 석·박사 양성과정에 330만 원짜리 1명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4000만 원의 인건비.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인건비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4·3 석·박사 과정은 제주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하는 건데 특정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과가 융합해서 복수전공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남근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78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7800만 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학교에 없는 과정을 새로 신설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남근위원

이런 부분은 제주도가 제주대학교에 지원하는 RISE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평생교육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냐 이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과정 개설 자체를 이제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시작할 때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RISE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남근위원

성격은 달리했는데 그런 형태로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처음에는 대학 과정 자체가 학과를 신설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대행진 관련은 추념식 전날 하는 건데 추념식은 추념식대로 엄숙하게 진행하고, 5.18 같은 경우 기념식 할 때 전날 시민과 그 관련한 사람, 지역들이 같이 참여해서 전체 대행진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념사업회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유족들만이 아니고 일반시민들 청소년, 학생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것을 한번 해 보자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에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행사들이 그 기관에, 이 수많은 페이지에 많이 녹아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녹아나 있는데 다시 한번 이런 행사를 또 해야 되겠느냐? 예산이 어렵다는 이 엄중한 시국에. 4·3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우리가 도저히 건드리지 못하는 불가침 영역이 돼야 되겠느냐?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경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개선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양 행정시장님들의 입장에서 시장을 맡아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능도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권한 관련된 부분도 이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23년도까지는 그래도 회의 도 개최했는데 2024년도, 2025년도는 회의 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고 2026년도는 예산까지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권한에 대한 부분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게 보여서, 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관련 조례를 통해서 권한도 강화하고 기능도 강화하는 것들을 추진해 온 겁니다. 추진해 오면서 운영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2023년도 특별법 개정할 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시장에게 민간위탁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검토의견이 뭐냐 하면 임명직 시장에게 선출직과 같은 동일한 권한을 주면 지방자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기초가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023년도부터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쭉 과제를 하면서 이것은 비상설로 전환한 겁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많은 것들 양 행정시장한테 주어졌다고 하지만 양 행정시장님들 입장에서는 주어진 게 없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행정시를 운영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를 부활시키려고 한 겁니다.

하성용위원

오영훈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이양해 준 게 딱 한 건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기능 개선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리하고 얘기해서 권한을 이양해 줘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실질적으로 기능 개선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얘기가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아까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련돼 있는 부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녹여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출범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지역 해서 8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 8월 전에 기본적으로 각 8개 주민자치회에서 원탁 회의 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했고 의제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해 왔고, 이번 예산편성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전개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을 거쳤고 최종 저희들이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예산에 담아낼 건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도 고민이 있었고 저희도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수용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해야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분까지 반영할 건가 하는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 읍면동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둬서, 한도를 정해서 읍면 같은 경우 2억, 동지역 같은 경우 1억 해서 약 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당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조례를 할 때도 얘기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한금액, 하한금액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제 발굴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몇억씩 다 의제 발굴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 관련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결론적으로는 읍면에 2억, 동지역 1억 이렇게 편성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대체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동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부분은 읍면 지역은 4억이고 동지역은 2억인데 부족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보충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면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 과정에서 예산과의 연계성이 늘 문제가 돼 왔고,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운영과 연계해서 조례를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회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그게 아직 제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들을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올해 초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금액을 정했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 부서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내년 할 때는 일정 부분 기간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말씀한 부분이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에 관련해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되물었거든요. 읍면지역 관련돼 있는, 가장 바닥에 있는 기초, 마을 이장님과 마을협의회 관련해서 앞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보여서, 거기에 따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할 때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을 받아오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시범사업이 끝나고 앞으로 정식적인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된다면 이런 부분 적극적인 고민과 대처에 대한 부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위원

이경심입니다. 김인영 국장님은 좀 쉬시고요.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이경심위원

금액이 많지도 않은 건데 괜히 남들이 보기에 정말 차별적 문제가 아닌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문제가 다른 데서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근무화 문제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서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으로 제주도는 2000, 제주시는 4080, 서귀포는 3500이 편성됐습니다. 사업설명서에 1인당 근무복이 제주도는 66만 7000원, 제주시는 59만 1000원, 서귀포시 61만 4000원으로 배정이 됐는데 인원을 봤을 때 제주시가 69명,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4080만 원, 서귀포시 3500만 원인데 57명. 이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 이 부분 말고라도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옷 입는 사람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 제주시 같은 경우는 69명인데 4080만 원, 서귀포시는 57명인데 3500만 원. 제주시 같은 경우 겨울 점퍼를 구입할 시기에 다 주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평등하게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산할 때. 이것은 서귀포시장님하고 제주시장님하고 다 모여서 의논을 해야 할 만한 큰 문제입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 예산 부서하고 제가 한 차례 논의를 한 적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낮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급 단가를 더 높이는, 저희들이 1800만 원 증액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하고 서귀포하고 공히 맞춰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저도 이번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행정시별, 도별로 근무복·근무화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같이 논의하면 통합 구매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의논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조건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이 많이 날 경우 1인당 두 벌씩 줘야 되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항상 강조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근무복은 당연히 입어야 하는 거고, 여름에는 두 벌씩 입어야 하고 겨울에는 잠바를 입어야 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골고루 되지 않을 때는 어느 한 곳에는 분명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10억, 20억, 100억짜리도 아니고 한 벌, 한 벌을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높이는 데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조정해서 의논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잘 의논하겠습니다. 논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3분 다른 분 쓰십시오.

장내 웃음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아까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제 자료가 맞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면 2025년도, 2026년도 있는데 인건비가 정확하고요. 자료가 정확합니다. 인건비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6년도 3440만 원 정도 감됐거든요. 인원은 똑같습니다. 정원도 똑같은데 감된 이유가 뭐며, 거꾸로 생각하면 2025년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센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만이 아니고 운영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한 1470만 원 정도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 예산이 감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과다 편성된 거죠, 2025년도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신중하게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보면, 사업비에 주민역량교육, 컨설팅, 홍보 여기에 6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단체에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도 되는지. 페널티를 줘야 하는데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하면서 제출했던 사업명세서상에 예측된 것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결과를 받아서 정리하면서 예산을 반영했을 때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금액적으로는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맞는데, 인건비가 증액되고 운영비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 사업비 자체도 일부 증액되고 감되는 게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자체 운영이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별건으로 하고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들의 수혜가 결국은 마을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했고, 기본적으로 증가되는 인건비 증가분,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잘 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이 아까 질의도 해서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맞느냐. 페널티를 줘야 한다. 제 요지는 이겁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정맹철 추진단장님.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기간이 만료됐지 않습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연말까지고 연장할 계획이죠?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5년을 연장하려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상수

강상수위원

정부가 약속한 국비 지원 규모가 5787억 원입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금 금액이 1184억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 보면 5차 변경안의 신규 사업 네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절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금 네 가지 사업은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 갔을 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했던 신규 사업을 3건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거기에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강정마을 LPG 배관망 구축. 도시가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LPG 배관망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LPG망을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일부 자부담하면서 각 가정까지 전부 갈 수 있도록 관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건 도시가스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강정마을회에서 이 사업을 요청했고, 또 저희가 산업통상부와 의논했을 때 긍정적으로 돼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해 가지고…….

상수

강상수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LPG망을 구축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도시가스망을 구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중간중간에 벌크통, 탱크를 놓아서 LPG 가스를 공급한다는 겁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에너지산업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배관망 설치하는 것까지…….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LPG하고 도시가스하고 가격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LPG 가스망을 설치해서 나중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도시가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 배관망이 상호 호환성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LPG 배관망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남은 국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강정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국비 5787억 원 중에 3712억 원이 왔습니다. 나머지 못 온 것도 저희가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칠 제주시 부시장님.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아, 잠깐만요. 제주시…….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요번에 제주시 누웨마루 근처에 지인이 오셔서 한번 호텔을 가 봤는데 투숙객들이 야간에 차량을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는데 호텔 측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공영주차장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사업자 선납서비스라고 사업주가 미리 제주시 주차포털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먼저 주차권을 구매하면 나중에 이용객이 갔을 때, 이용객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는 이런 구조로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우리가 공영주차장 가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있는 부분에는 보면 6시 이후에는 무료 개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시까지 하나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지금은 9시부터 8시까지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공영주차장 요금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괄, A 공영주차장이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무료인 건지.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일괄은 아니고요. 호텔이라든가 상권 이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4개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사업주가 6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주변 사업자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선납서비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포털사이트에 들어와서 먼저 선납을 하는 구조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이경심 위원님 것을 1분을 더 쓰겠습니다. 해도 되죠?

이경심위원

예.

상수

강상수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는 아직 이 시스템이 도입 안 됐지 않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최근에 도시문화광장 지하주차장에서 그런 일들이, 렌터카들이 거기에 많이 주차를 해 버리니까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교통행정과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저희가 조금 늦어진 것은, 서귀포도 제주시와 똑같이 주차포털시스템이 12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픈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될 건데 저희도 오픈하게 되면 선납서비스를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호텔에서도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포털서비스 자체가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업자가 포인트를 구매해서 이용객한테 할인을 해 주는, 포인트로 주차증을 구매해서.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은 이득이지만 사업주한테 갈 수 있는 인센티브도 좀 더 고민을 같이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공영주차장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율도 높이고 그다음 사업자도 좋고, 그다음 렌터카들이 지역의 골목에 세우지 않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돼서 이런 부분을 사업주들하고 해서 확대해서……. 이게 어쨌든 우리 세외수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보이나요? 앞쪽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제주시 본청.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올해 심의 중인데 2026년도 예산안이 제주시 어느 정도편성돼 있느냐 그 말을 물어봤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전체 규모는 2조 1681억 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올해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5.9%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5년도는 요구액 대비 78.3%가 반영됐고 올해는 더 많이 노력해서 된 것 같습니다. 요구액 대비 84.6%가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읍면동 관련해서 예산편성이 형편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체 사이즈도 늘었고 전체 실링도 좀 늘었고 국비도 더 늘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재정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링도 늘기는 했지만 사실상 가용재원은 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읍면동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26개 읍면동 중에서 18개 읍면동이 마이너스 편성이 돼 있어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제출한 2025년도 안과 비교해서는 전부 다 증액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증액돼 있는데 하여튼간 마이너스 편성돼 있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하여튼간 마이너스 편성돼 있고. 2024년도에는 요구 대비 읍면동이 68.9%를 달성했고, 올해죠. 올해는 60.9%. 올해는 57%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많은데 예산 반영률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주시, 서귀포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특히 세부사업별로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역개발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제주시가 ― 읍면동이죠 ― 62억 정도 감소 편성됐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항목으로 해서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2025년도 제출했던 예산안보다 는 더 증액을 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가용재원이 줄다 보니까 재정력의 한계로…….

호형

박호형위원장

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이 마이너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다시 같은 답변드리게 됐는데 올해 제출했던 안보다는 다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증액했는데 편성한 걸 보면 감소돼서 편성됐다고요. 소규모 사업 같은 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 안에는, 그 항목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도…….

호형

박호형위원장

물론 그렇게 보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방개발사업 이것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건설하고 시설비 아니겠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건설 부양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4820억 지방채를 발행한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물어 본 겁니다. 다른 것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마이너스 편성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마흔다섯 분 의원님들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증액 편성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하고 행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게……. 그리고 큰 폭으로 감액돼 있는데 감액할 때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그냥 일괄 삭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준들이 있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단위사업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이 일몰되는 경우도 있고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 폭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딱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런 것도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크고 어떤 데는 조금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그런 것도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의원들이 지원하기도 하는데, 의원이 증액한 사업들 이것은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제주시에서 편성한 것을 가져서 내년도 편성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애써 많이 증액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최대한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부시장님께서 그런 기준을 정해 주면, 읍·면·동장님이 부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죠.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고려해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읍면동에 편성되는 시설비는 올해 편성했던 것보다 내년 예산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증액시켰습니다, 제가.

호형

박호형위원장

증액이 좀 됐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게 혼동을 하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에 주로 시설비들이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력의 한계로…….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그 얘기를 계속한 거 아닙니까? 편성하는 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인데 자꾸 얘기를 하시네요, 또.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김원칠 부시장님, 조금 오셔 가지고……. 시간이 다 됐네요, 보니까. 조금만 더 질의하고.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서귀포시도 예산 대비 좀 늘었습니다. 그렇죠?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전체적인 부분은 좀 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시설비 관련, 소규모 관련이 조금 마이너스 편성돼 있어 가지고.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조율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저번에 심의할 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께서 지금 표선면에 의원이 안 계셔서 굉장히 소외받고 있다. 저한테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 쓰는 분이 안 계셔서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있다 해서 다 찾아 갔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 고민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스스로도 표선면은 특별하게 신경 써서 편성도 했고, 예산 편성한 이후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고 동향이 있어서 저도 표선면에 가서 단체장님들하고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표선면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편성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것은 부시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고인의 유지도 있고 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이 한 3분 정도 추가 질의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경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죄송합니다. 3분을 안 썼더니 아쉬워서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이경심위원

당직민원 처리 용역. 시설비에서 신규 예산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이것은 주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혹시 밤새 적재물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도로가 파였거나 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귀포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어떤 생각에서 신규 편성됐는지 궁금합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저희가 9월 1일부터 읍면에 있는 당직, 숙직 부분을 전부 없앴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당직을 없애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 사이 일어날 수 있는 로드킬이라든가 교통사고의 잔해물, 포트홀 같은 사고위험에 대한 긴급한 대처가 안 된다는 민원도 있고 직원들의 불편함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3000만 원 정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연간 3000만 원 정도 단가계약 형식으로 해서 밤새 민원을 처리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경심위원

그런데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공개 입찰은 밤새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즉시즉시 치워줄 수 있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이것을 우선적으로 3000만 원 잡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숙직과 당직을 통해서 민원 들어온 것을 통계 잡아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어느 정도 그 부분은 감안했는데 민간에 맡겼을 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면 단가가 모자라면, 예산이 만약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든가, 이게 총액계약이 아니고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건건마다 얼마의 금액을 산정해서 그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이것은 신규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다고 생각한 신규 예산편성이라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해야 ‘아, 이런 적재물이 떨어지고 포트홀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겠구나.’를 알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있어야 서귀포시민들이 알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위원님이 예산 잘 확정해 주시면 바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심위원

(웃으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따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양 행정시의 부시장님들 계시고 한데 43개 읍면동의 예산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아주 근간이 되는 예산입니다. 읍면동이 활성화돼야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고 그리고 도가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경시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소통청렴담당관 송창윤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담당관님이 갈등을 상당히 잘 조정한다는 평가가 나 있더라고요, 민간의 영역에서 보면.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

옆의 국장님이 끄덕거리셨어요, 금방. 지금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교육 관련해서 몇 가지 같이 고민도 하고 제안도 드리려고.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양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제가 와서 2023년도부터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마을에서의 갈등이든 아니면 해군기지나 제2공항처럼 큰 갈등이든 간에 최소 몇십억에서 몇천억까지 갈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가 마을단위 갈등을 살펴보니까 일단 마을리더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제주지역의 오피니언들의 갈등에 대한 인식만 달라지더라도 갈등사항이 상당히 줄어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의 리더들을 교육시켜 보자 해서 공공갈등 주민조정가 교육을 했고,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년을 해도 3억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하나 발생해서 나타날 수 있는 몇십억의 부분을 생각하면 거의 보험 정도의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혹시 양성교육이 끝나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기본적으로 1기에서 하셨던 분들은 갈등 관련한 단체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하고, 예로 외도지역의 아파트 주차 분쟁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사회협약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시고, 도정의 모니터링단으로 참여하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 갈등교육에 참여하신 분들이 JDC라든지 개발공사 이런 기관들에서도 30% 정도 차지해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비중은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왜 이렇게 꼼꼼히 물어보느냐 하면 실은 검찰청 안에 형사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김경미위원

고소·고발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하고 피의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형사조정임에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이끌어내면 이것을 수사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그게 불기소가 되기도 하고, 또는 벌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서로 합의해서 300에 한다든가, 선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거든요. 지금 현재 주민조정가로 양성되신 분들이 저는 조금 더 역량을 갖춰서, 아까 외도동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론 본인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 형사조정위원회에도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법조인, 교수, 심리상담가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피해자를 만날 때도 한 세 분이, 피의자를 만날 때도 한 세 분이, 또는 두 분이 만나면서 다 듣고 조정을 하는 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검찰청에. 그래서 저는 조정가가 양성되면, 계속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의 비용이라든가 갈등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매우 중요한데, 진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양성이 됐으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분쟁해결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민간기관을 설립하거나 위탁 주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처음에 조정가 할 때, 5개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갈등조정협의회 활동했을 때, 올해는 한 두 분 정도가 보조로 참여했었고요.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참여하다 보면 본인들이 나중에는 그분들로만 구성된 팀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지지하고 주민조정가가 양성이 돼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기반 조성까지 하면 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조정가가 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가서 하는 거하고 마을의 주민조정가가……. 삼양에 주민조정가가 탄생되면 그분이 역할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은가, 서로 소통하는 데.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려고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창윤

송창윤소통청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오늘 예산과 관련한 질의 마지막에 앞서 서귀포시 부시장님하고 제주시 부시장님. 이번에 예산과 관련한 부분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청 예산에도 많은 부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책 단위의 어려움과 사업부서를 진행하고 있는 양 행정시의 어려움이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민간한테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시 부시장님하고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듣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원돈 부시장님부터.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좀 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사업도 많이 증가했고 제주시의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실링도 많이 늘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가용재원이 들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읍면동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상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도 같이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김원칠 부시장님.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일단 저희도 예산이 충분치 않고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주시와 똑같습니다. 저희도 읍면동을 우선적으로 챙겨 보자, 그런 방향을 잡고 예산 작업을 했었고. 그래도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나중에 예산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단체도 그렇고. 또 이게 계기가 돼서 저도 그렇고 읍·면·동장님들도 단체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의 방법을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이런 부분은 좋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도 아직 단체나 일반 주민들이 섭섭한 것은 있지만 예산 심사까지 최대한 저희도 노력할 거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읍면동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시간을 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 행정시를 챙기십사 하는 메시지도 있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 구조를, 재정진단을 도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양 행정시의 재정진단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 구조상 의무지출하고 재량지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가 의무지출 비율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양 행정시도 의무지출 비율이 어떤 게 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가용예산 재량지출이 점점 내려가거든요. 제주도의 재정진단상으로는 의무지출이 늘지만 법정 운영비로 매칭해서 주는 게 아니고 국비 지원으로 인한 것으로, 법정지출은 줄어들고 있는데 국비를 따옴으로 인해서 의무지출이 느는 것으로 이번에 분석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양 행정시 서귀포하고 제주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의무지출 비율하고 재량지출 비율이 차지하는 것을 보고, 양 행정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읍면동을 챙길 때도 제주시 같은 경우 26개 읍면동에 어디가 가장 열악한지, 읍면동은 재정진단 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자치시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개인적으로는 이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주시 부시장님. 나올 수 있어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사업설명서는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168쪽을 보면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어요. 책자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내가 보여드리려고. 168쪽 찾았어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4억 2400 올라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송창권위원

아뇨.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4억 2400.

송창권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면 요구액 해서 4억 24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6억 3486만 1000원 이렇게 돼 있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총액의 8개월분 편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저희들 비단 자원봉사센터만이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사실 19건이 됩니다.

송창권위원

예예.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 말씀도 드리고요.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어차피 나갈 거 공무원 인건비들 8개월 치는 놔 두고 나머지 4개월 치는 다 자르자. 잘라서 조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자. 공무원 인건비 4개월 치를 삭감해서. 어차피 줄 거잖아요, 추경 때 확보하고.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딱 총액의 8개월분만 편성했음. 해명으로는 나머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음이라고 하고 그 단체에 구두로 이렇게 알려 줘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도 나중에 4개월 치는 누가 대표가 오면 추경 때 해서, 어차피 갈 거니까. 안 그러면 되겠느냐 해서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봤을 때는 1년 치로 생각해서 걱정할까 봐 그 차원에서, 걱정하지 마십사라는 차원에서 표기한 느낌입니다.

송창권위원

이건 매우 허술하고 창피한 일이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대한민국 어디든 가 보세요. 이게 맞느냐고. 계약은 1년인데 “예산 확보 돈 없어서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넣는 것이 얼마나 1년의 예산을 허술하게 짰으면 이렇게 해요? 민간 위수탁 계약해서 협약서 다 쓰고 돈 얼마 정도 들어갈 거다 해 놓았는데 8개월 치만 확보돼 있고 4개월 치는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경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 놓고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1년 쓸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안배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더라도 이 정도 해서 1년 예산 들어가는구나 판단하에 심의를 해 나갈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빼내서 하면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의원 여러분, 4개월은 나중에 채워줄 거니까 이거 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런 오해는 안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송창권위원

내가 전문가에게 물어 봤는데요. 예산하는 쪽에 했더니 이건 의 회의 심의권 침해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도민도 다 알아버렸어요. 다 알아버린 거야.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예산심의권을 조금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추경에는 예측하지 못한 내용들이, 세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나오거나 다른 여건이 좋아진다든지 해서 감을 하거나 증을 하거나 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필수적 지출 경비를 가지고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래서 기회에 차제에 이런 위탁금과 관련해서는…….

송창권위원

나중에 잘 알아서들 챙기시고요. 우리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는 공개적으로 안 합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나중에 도하고 얘기해서 앞으로는 사전 편성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금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계약을 변경시켜서 8개월 치만 계약하고 4개월 치는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밑에 부칙을 쓴다든지 계약을 새로 써야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되면. 1년 예산 확보도 못 했는데 위수탁을 줘서 하는 게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도민들이. 우선 들어가십시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4개월 치를 채워주겠다는 뜻으로, 그것은 아니죠. 우리 위원님들이 챙겨줄 수도 없는 거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어쨌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예.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렇다고 서귀포시는 괜찮냐?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그래도 자원봉사센터 관련한 내용은 꽉 채웠더라고요. 어떻게 이것만은 그렇게 채울 생각을 했습니까?

장내 웃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내년에 전국체전이 서귀포 일원에서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워낙 커서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하기는 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랬군요. 어떻든 예산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에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주시에서, 이렇게 양 행정시에서 올라갈 때는 창피스럽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산담당관실에 그냥 얘기해야죠. 그리고 여기 쓰지 마세요. 이것은 어디 가서도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미안합니다. 강민철 단장님한테 할 수 없이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조직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할게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협상해서 얻어 오고자 하는 법률이 5개 법률이에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관광진흥법」, 「산지관리법」, 「지하수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제가 하나하나를 다 살펴봤습니다.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맞아요. 그러면 제주도 잘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제들 우선 협상을 합니다 하는 내용조차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얻어 나가질지 어떨지 모르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하수법에 관련한 내용으로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공수화 대원칙이 훼손될 것처럼 오해가 된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법 같은 경우도 사면이 바다인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보다 바다를 더 많이 생각하겠죠. 돌아보면 바당인데. 그러니까 공유수면에 관련한 부분도 우리가 해 나가는 게 맞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맞아요. 설득을 잘 시켜서 하면 되겠고. 「산지관리법」도 마찬가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제주도 땅인데. 「산지관리법」 우리가 가져와야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한다면. (타임벨 울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끝난 다음에 10분 더 쓰려고…….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지금 말씀드립니까?

송창권위원

아니, 아니 나중에 하세요. 왜냐하면 뺏길 것 같으니까, 죄송해서.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남근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는 다른 것을 준비했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신문기사를 하나 봐서 이 부분 도민의 궁금증 차원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이남근위원

오늘 한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영훈 도정 들어서 수의계약이 급증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어요. 올해 2월에 제주시청 게시판에 그 내용이 올라가서 아마 업무보고 때인가 부시장님께서 잘 살펴보고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 부분만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마련한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이 있는데 그 기준에 벗어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봤고, 하는 과정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 몇 건은 다른 게 아니라 지침에 어긋났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횟수 제한, 금액 제한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을 벗어난 게 2건 있었는데 그 이유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무관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시 본청하고 읍면동을 동시에 저희들이 컨트롤하다 보니 동시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한 건수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변경했고요.

이남근위원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사전에 심사 절차나 검증 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부서장한테 권한을 주시는 편입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하면 입찰했을 때보다는 절차적으로…….

이남근위원

수의계약을 하려는 게 정책의 시의성이라든가…….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신속하게 또 대응할 수도 있고.

이남근위원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뒤로 정리하셨다는 얘기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이남근위원

오늘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참여연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 보더라도 원희룡 지사 맨 마지막 시절하고 오영훈 지사 3년 차하고 거의 네 배가 뛰었어요, 서귀포시청이.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이 원인은 전국체전 때문에 더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그건 아니고요.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점심 먹다가 봐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단순한 직원들의 판단 잘못인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물품계약 부분에서 도나 제주시나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관급자재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담당했던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조달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크해 버려서…….

이남근위원

조달계약인데 조달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체크하셨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예. 왜냐하면 물품등록 칸 할 때 보면 조달계약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경쟁하고 수의계약, 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른 도하고 제주시는 일반경쟁에 체크해서 관리를 했었고 저희는 그때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이 건을 빼 버리면……. 공사금액 부분에서 언론에 나왔던 대로 서귀포 종합체육관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한 404억 정도 빼면…….

이남근위원

예. 그것 때문에…….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140억 내외로, 수의계약 공사 건을 보면. 물품은 저희가 아까 했던 조달을 빼 버리면…….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여기서 부시장님하고 논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수의계약은 공정성 이런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됐는데……. 예, 들어가십시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감사합니다.

이남근위원

참여환경연대에서 얘기하는 수의계약 업체 부분, 누적액수 탑 30위를 보니까 최고 많은 게, 이거 환경 문제 274회는환경이니까 그렇고요. 62회, 그리고 건설회사 56회, 토건회사 57회.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도의원이 좀 더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는 늘 존재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 분명히 압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분명히 아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업체 최대한 해 달라, 이런 민원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경우가 도가 지나쳐서 공정성에 훼손이 된다면 이건 제도적인 부분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들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도의회 와서 3년 봐 오고 이장도 하면서 수의계약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전 도민들이 이해·공감갈 수 있는 형태의 수의계약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오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들이 최대한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검열도 하고 사후 통제도 하고. 이건 국장님네 공무원들이 욕 먹는 게 아니라 전체 도정이 욕 먹고 우리 도민들의 불신이 생기는 과정이라서, 이것은 제주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신문기사에 나온 것을 봐서 더 이상,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서귀포시에서 직원의 입력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남근위원

예. 그런 부분은 직원들 교육도 잘 시켜 주시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실제적으로 실무를 좀 더 업무 연찬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들은 없는지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남근위원

도민이 오해하지 않게 최대한 빨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늘 하는 행사성 예산들, 이런 거 쪼개기 해서 제발 수의계약 주지 마세요. 이거 뻔히 아는 겁니다. 뻔히 아는 건데, 행사성 예산들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 누구누구 준다고 시중에 소문이 쫙 나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나는 깨끗하다 그러지만,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도민들의 의혹의 눈초리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사성 예산도 급하게 편성해서 다음 달 할 것을 이번 달에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4개월, 4∼5개월 전에는 기획을 하고, 기획이 돼서 예쁘게 완성된 행사만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쪼개서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잘 검토돼서 이런 것들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 내용인지. 저도 점심 먹을 때 잠깐 들은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평상시 갖고 있는 소신을 말씀드린 거고요. 서귀포시 부시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 주십시오. 당직민원 처리 용역이 편성됐는데요.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서귀포는 3000만 원이 편성됐고 제주시는 제가 알기로 500만 원 정도 일비 수준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9월 1일부터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게 나은지는 아직도, 저희는 시범운영을 해 본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함, 또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해야 되는,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도 한번 해 보고 제주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예산철 되면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비교하고, 1인당 예산으로 따지나요? 그런 예산으로 따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은 제주시 부시장님, 서귀포시 부시장님이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 도민들이 전혀 오해하지 않고 내가 똑같이 제주도민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 내가 제주시민이니까 조금 덜 받고 서귀포시민이니까 더 받고, 서귀포시민이니까 덜 받고 제주시민이니까 더 받고, 이런 오해가 되지 않게 공통예산 부분은 똑같이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이경심 위원님께서, 피복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전에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확인이 안 되면 도 예산과에서라도 이 부분 형평성을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이남근위원

예.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인데 지금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해서, 원거리에 있는 읍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지 주민 2명을 해서 하는 체제로 가고 있고…….

이남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서귀포시는 용역 형태로 돼 있는데 운영을 좀 해 보고 어느 쪽이 나은지…….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도민들이 더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겁니다. 이것 말고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 편차가 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몇 개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컨트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정책을 할 때 공유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정맹철 단장님.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입니다.

하성용위원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지역개발 발전계획이 올해 마무리…….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로 돼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되고 연장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네 가지 부분으로 지원사업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평화거점형 지역발전사업 관련해서는, 이 네 가지 사업이 전부 지역주민과 협의가 이뤄져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서귀포항 강정지구 개발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주변도로 개설사업, LPG 배관망 구축사업 이런 것들은 전부 강정주민과 그 인근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된 사업이고, 또 평화거점형 지역발전사업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주민의견들이, 이거 관련해서 다 승인한 건가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난해 11월 30일 강정마을회 총회할 때 가서 이런이런 사업들을 정비하고 이런 사업들을 신규 대체 사업으로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하성용위원

네 번째 평화거점형 지역개발사업 관련은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화합과 상생에 관련해서 이뤄지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무조건 송악산에, 스포츠 전지훈련장하고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런 내용까지 꼼꼼하게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했는지.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 사업은 지금 평화외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해양국립공원 계획을 변경할 때 용역 속에 포함이 돼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 승인을 한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스포츠파크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평화대공원에 평화 중심의 테마로 한 그런 사업이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올해 상반기에 국방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이렇게 평화외교과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방문했을 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국방부 쪽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하성용위원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게 안 나와서 그런데…….

하성용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평화거점형 지역발전사업에 야구장이라든가 파크골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나와야 협의가 될 겁니다.

하성용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을 협의할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담아져야 그 부분 논의하고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런이런 부분은 되고 이런이런 부분은 안 된다라고 사용에 대한 협조가 이뤄지는 거 아닌가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금 국방부에서 시설물 지을 수 있는 것을 10년 단위로 해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허가…….

하성용위원

연구시설물을 하는데 10년 단위로 연장, 연장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금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규모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 거기 실무자들끼리 얘기한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약간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고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다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일강정 상생·화합의 날 행사 관련해서 주최·주관이 어떻게 되죠?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일강정 상생·화합의 날은 제주도하고 강정마을하고 기동함대사령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제주도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협약 맺은 걸 계기로 해서 2023년도부터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해군에서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도 1억 5000만 원을 내고 해군도 1억 5000만 원을 내서 3억 원 들여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우리 도는 8000만 원씩만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해군은 1억 2000, 올해 같은 경우 1억 5000을 출연해서 같이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토털 행사 중에 그 부분 일부 빠져 있는,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들어온 거죠?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애로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해군에서는 올해도 1억 5000만 원을 내서 했는데 저희는 8000만 원밖에 하지 못해서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마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일강정의 날 행사 관련이 1회, 2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잘 이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3회째부터 참여 인원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조했고 지역주민들도 몇몇 사람만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과연 민관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인지 의문이 들고, 실질적으로 일정 관련해서 도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7월에 하고 있죠?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원래는 5월 30일 전후로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선거가 있는 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 사업이라서 부득이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하성용위원

저는 일강정의 날 행사 관련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고민이 더 필요한 행사가 아닌가. 지역주민들이 갈등을 회복하고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체육대회나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 같이 즐기고, 생태환경 축제 관련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가. 그다음 해군함정의 주기적 개방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제주도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가.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기가 돼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화합의 날 행사는 어쨌거나 갈등 해소 차원, 그다음 이런 것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사로 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도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런 축제의 형태를 좀 더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생태축제 관련, 강정천 복원과 탐방로 이런 것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행사와 동일한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3개 기관에서 TF를 만들어서 당해연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토론해서 기대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다음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조사 용역 추진 관련해서 10년이라서 추진한다고 얘기했는데, 2016년도부터 쭉 해 왔잖아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2021년도까지 매해마다 해 왔죠?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예.

하성용위원

매해마다 해 왔고 그런 과정에 2026년도가 10년이 되는데…….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만 10년 더 됐습니다.

하성용위원

내용에 보니까 협의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협의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조사한 항목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양물리, 해양수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성용위원

그렇죠. 조사 내용이 많겠죠.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많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다 할 건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할 건지를…….

하성용위원

지금 조사 관련해서는 도만 책임져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군도 책임져서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가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이것은 도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원인자 부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군도 조사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원인자 부담이라기보다는 현재 바다의 해양환경 변화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또 우리가 보전하기 위해…….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해양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해군함정이 들고 나고 크루즈가 들고 나기 때문에, 그다음 방파제가 생겨서 생태계 변화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군도 책임이 있고 제주도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양쪽에서 같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어쨌거나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것들의 보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먼저 조사하고 해군에다가 필요한 부분…….

하성용위원

5년 단위 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연 단위로 계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은 해군하고도 협의를 해서 생태계 변화라든지 조사 용역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마을만 협의하지 않고 저희가 하려는 계획을 해군에도 알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군도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것을…….

하성용위원

혹시 결과가 해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나왔을 때는 해군 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존경하는 이경심입니다. 오전 질의로 다 마치고 사실 오후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해서 마지막 3분까지 안 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했는데 오후까지 질의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나갑니까?

이경심위원

올해 마지막이니까 한번 나오십시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이경심위원

2006년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었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잃어 버린 기초의회가 있었습니다. 잃어 버린 20년을 되찾기 위해서 올해 전까지 한 3년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죠. 양 행정시에 TF팀 꾸리면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양 행정시에도 있었고 도에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안건 심사 때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예산을 자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단 한 번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본 회의 가 없습니다. 다음 도정으로 넘긴다고 한 오늘까지도 홍보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제일 고생하신 강민철 단장님이 앞서 노력도 많이 해 주셨고 단장님뿐만이 아니고 도민, 도의회, 도정 모두가 전력을 다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온 마음을 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기조하에 열심히 달려왔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도 어떤 백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포기한 건 아니고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아쉬웠던 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정말 잘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점도 있을 거고 고마운 부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도 걸어온 길이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또 올 한 해 핫이슈가행정체제 개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십사 해서 모셨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이 설정되면 그에 맞춰서 해야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또 다른 도약·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법인격이 있는 자치단체가 행정시 체제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제가 이제까지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물론 내년도에 출범을 했으면 아주 좋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민선9기로 넘기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도민들께서 뭔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정부에 가 보면 그겁니다. 몇 년 해 보지도 않고 왜 바꾸느냐, 20년이 오가는 그 순간까지도 행정시 체제로 족하지 왜 다른 것을 하느냐, 이런 류의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걸 쭉 해 왔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를 했지만 정부가 역시 불수용. 똑같은 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2006년 7월 출범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쭉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부의 시각이었지만 최근에 달라진 게 특별법에 10조의2을 만들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행정체제 계층구조를 도민들이 직접 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이 됐고, 그리고 공약에 반영이 됐고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집약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지난 국무 회의 에서 ― 9월 16일 자였습니다마는 ― 국정과제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이 번번히 막혔었는데 이제는 국정과제로 확정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가야 되는 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이경심 위원님이 금방 말씀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나왔던 기록을 잘 정리하고 그 기록을 정리도 하면서, 그리고 민선9기가 출범되면 이 논의가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차근차근 그런 준비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까지 달려온 것을 그 백서에 잘 담아서 다음에는 성공하는 행정체제 개편 잘 이루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이야 뭐 4년 동안 계약된 사람들이니까 차후를 담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집행부는 꾸준히 가야 되는 길이어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일도2동에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했지 않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정산 마무리가 언제 됐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정산…….

상수

강상수위원

정산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저번 추경 때…….

상수

강상수위원

그게 아마 이번 2회 추경 때, 그래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귀포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서귀포는 지금 정산이 안 됐습니다. 제주시는 됐고요. 김원칠 부시장님.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서귀포가 정산해야 될 게 26억 3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번에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올해 예산이고 해서 추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게 안 줘서 될 문제도 아니고 계속 지연이 됐을 경우는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하는데 규모가 또 적은 규모가 아니라서……. 제주시가 십 몇억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는 26억 정도 돼서 부담이 크긴 큽니다. 이것을 이번 본예산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일부 하고 그다음 정리추경 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너무 금액이 커서.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이 과정을 보면 26억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사전 공사내용 변경한 부분에서 저희하고 의논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이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3회 추경에 26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가능하겠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번 본예산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고려 안 해 봤습니까?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일단 올해 예산으로 해결하려고, 바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해서…….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된 걸…….

상수

강상수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예. 진행되는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특별자치행정국의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전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어느 정도 증액됐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20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호형

박호형위원장

260억 정도가 돼 있네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260억 정도,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총무과가 220억이 늘어났고 자치행정과가 28억 정도, 4·3지원과는 12억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와 있고 회계재산관리과가 많이 늘어났네요, 거기도. 270억.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회계재산관리과는 한 28억 감됐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아, 28억. 제가 잘못봤네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일반회계에서 감돼 있고 특별회계에서 좀 늘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4·3지원과 같은 경우는, 혹시 과장님 나와 계세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강희경 과장님. ○4·3지원과장 강희경 4·3지원과장 강희경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여기 한 12억 정도 삭감돼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3지원과장 강희경 국비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4·3지원과장 강희경 4·3유적지 정비사업들을,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예산 집행 소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무 삭감이 있어서 국비가 내년도에는 좀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그때 안 들어오셔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4·3지원과장 강희경 조금 설명은 들었습니다.

좀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3지원과의 역할도 있고 4·3이 앞으로 나갈 방향도 있고 한데 정비할 것은 정비해야 되고, 전국화·세계화는 지금 거의 된 거 아니겠습니까? ○4·3지원과장 강희경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세계화 관련은 올해 4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4·3지원과장 강희경 4월에 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서 앞으로 우리가 4·3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더욱 알려 나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겠고요. 들어가세요. ○4·3지원과장 강희경 고맙습니다.

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자원봉사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제주시도 8개월분 정도를 계상해서 올라왔다는 내용을 했고 서귀포시도 내용을 청취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관련 지금 몇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전체 20만……. 등록 인원은 30만쯤 되는 것 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쯤이 아니라 6월 기준으로 22만 400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리고 활동하는 분들이 2만 3000 정도 돼 있고. 전국보다는 참여율이 조금 높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참여율이 좀 높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데 2020년도 비교하면, 2020년도에는 7만 정도가 활동했거든요. 자원봉사 관련은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그쪽에서 역할도 했고 조례도 두 번씩이나, 여기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연구위원 시절에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게 있어요. 우수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간병비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마일리지 적립…….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고 하지는 않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주차장 관련 50% 감면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문제는 도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예산이 좀 반영됐는데, 그리고 도 자원봉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를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모 법인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에 하나 있고 양 행정시에 두 개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센터장들은 사실 보수가 없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비상임으로 돼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비상임으로 돼 있고.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보수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많은 부분 상임으로 운영하는 데들도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고, 비상임으로 활동하시는 센터장님들의 활동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증액해 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센터장님도 얘기하면 활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예결위원장 시절에도, 그 당시 40만 원이었습니다. 센터장들이 40만 원 그것을 가져서 운영비조로 쓰고 있더라고요. 택시비도 안 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올라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월 1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기준을 맞춰 주시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들이 도 자원봉사협의회에 가서 일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협의회 일부 업무를 센터 직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중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 자원봉사협의회에도 인력을 배치하거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속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던데. 혹시 고민해 본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활동협의회 자체에 인력을 지원한다기보다는 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받을 때 일반관리비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를 통해서 모 법인에 대한 인건비 내지 이런 것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침상 그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조금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관실하고 지침 개정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것도 잘 활용해 주시고. 제주도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의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는 수눌음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봉사 가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또 내년 되면 전국대회에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체전에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노고와 헌신적인 것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제주도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들 해서 일대일로 매칭해서 돌볼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역할과 연계되면 충분히 역할을 할 걸로 믿고 있고. 물론 거기는 또 자치행정국하고 다른 복지 관련도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연결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활성화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만 명 정도 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제주도는 그런 게 전국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이 5∼6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상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노력해야 되겠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통계 수치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을 말씀 주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자원봉사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 하면서 같이 연계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김경미 위원님, 질의…….

김경미위원

아뇨.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 송창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위원

입장에 따라서 2026년 7월 1일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됐다. 제주도 말로 ‘잘콴다리여’ 이런 것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쉬워서 지방자치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더 좋은 지방자치 내지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치권, 풀뿌리 민주주의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오영훈 도정이 2026년 7월 1일에 출범하겠다는 공약은 내놓았는데 못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미완의 성공, 절반의 성공을 했다. 그러니 이게 그렇게 공격받을 일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표현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지만 썩소를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마치 2026년 7월 1일이 되면 좋았을 텐데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못 이루어졌다. 오영훈 뭐 했느냐?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일했던 강민철 단장 뭐 했느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같이 함께 수고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마치 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썩소를 날리는 거죠. 참 저는 안타까워요. 2026년 7월 1일 그 이후에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고 또 새로운 도의원님들이 선출되고 할 텐데, 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을 생각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안 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은 또 공약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심판받으면 돼요. 그런데 마치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이 기회에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험담하고 경멸하듯 비아냥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았던 단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역대 도정에서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정은, 물론 2026년 7월 출범은 아쉽게 못 했지만 국정과제로 반영됐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국정과제가 반드시 지방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다. 그리고 행정시에 법인격을 갖추고 자치권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반대를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민선9기에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조속히 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돼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송창권위원

단장님께서 의지의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한편으로는 감사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조만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바꿔지기도 하겠지만 행정은 일관되게, 아까 행정에서 중단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부분이 국정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방향이 돼 버린 거예요. 국가 일만이 아니고 우리 일이면서도, 또 우리 일이면서도 국가의 일이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흔들림 없이 하고, 혹이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경우에는 홍보도 제대로 잘하세요. 방어할 거 방어 잘하시고. 이게 누구를, 어느 도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조만간 선거 기간에 도달하면 어느 측에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아주 중립적으로 나이브하게 행정의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해서 조직도 개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도기 속에 있을 때 행정에서 더 흔들림 없이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명심히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포괄적 권한이양과 개별적 권한이양은, 혹이나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추진되더라도 우선 법률이 5개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개별적 권한이양으로 계속 진행해야 될 거잖아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말씀드리면, 포괄적 권한이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국가사무 중에 자치사무가 될 수 있는 것을 다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제까지는 권한을 안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건데 지역의 특수성을 훼손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부분은 명확히 강조하고 대신에 국가 존립을 제외한 사무는 우리가 가져와서 자치입법권을 강화시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 권한이양은 그런 부분이고, 다만 개별이양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까지 우리가 단계적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도 개선은 지양하고, 개별이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어떤 법에 특례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일부 개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양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고, 이제까지 해 왔던 단계적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포괄이양으로 대체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용어도 이제는 제도 개선이 단계별 제도 개선, 7단계니 8단계니 이런 말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8단계로 어떻든 지금까지는 제도 개선을 해 보려고 110개 정도 발굴하고, 또 의견들을 나눠 보고 하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 늦추지 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처음 도입할 때 기본구상안, 2005년도 보니까 그 구상안이 있는데 여기에도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련한 부분이 이미 있었네요. 오전에도 서로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각 부처에 협의기구를 만들어 나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뤄보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도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우 희망적이다. 그러니 이 부분을 도민들에게 잘 알리면서 오해되지 않도록,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그래서 괜히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난번에 행정체제 개편 관련한 부분 진행하다가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이렇게 돼서 동력을 잃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정맹철 단장님.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정맹철입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역발전계획 5차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변경 추진이…….

하성용위원

2025년도까지 할 것을 2030년도까지 변경했는데.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 중에 그것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5년 연장안하고 그다음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 추진이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새로운 신규 대체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럼 2026년도 관련한 부분은 한 해는 그냥 가 버리는 거네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기존 사업들 중에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도 있고…….

하성용위원

새로운 사업이 아닌 네 가지 사업에 관련해서 협의를 할 거잖아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5년은 연장하게끔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4년 연장밖에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국비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평화거점형 지역발전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된 사업을 제시해야만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성용위원

그 관련 사업도 당초계획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준비되어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면서 복잡해졌습니다.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내년도에 평화외교과에서 구체적인 것을 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철

정맹철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하성용위원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하성용위원

주민자치회 예산 2억, 1억. 읍면은 2억, 동지역은 1억.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거 목적사업비로 준 건가요? 어떤 식으로 배정한 건가요? 실링으로 줬나요, 아니면…….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줬습니다.

하성용위원

시범사업비로 지정해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지정사업비로?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도 지정해서 줬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하성용위원

어떻게 배정했나요, 이거? 실링사업비나 마찬가지지 않나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사실 거기 자체 계획을 통해서 수립된 사업을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체로 다 늘었더라고요. 네 군데, 한림·이도2동·용담2동·화북동. 전체적으로 다 늘긴 했는데.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님.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원칠입니다.

하성용위원

별도 사업비로 책정해서 줬는데 서귀포시는 별도 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서. 본예산 대비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성산·안덕·효돈·동홍동 네 군데인데 안덕이 100만 원 늘었네요. 그리고 효돈동이 100만 원 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홍동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026년도 예산이 같고 성산읍은 좀 많이 빠졌네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죠?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주민자치회 부분은 일단 저희가 읍면동하고 의논해서 그쪽이 원하는 사업 부기에 다 넣기는 했는데…….

하성용위원

다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실링으로 넣은 것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만일 넣었으면 본예산 대비 늘어나야 되잖아요,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았다고요.

원칠

김원칠서귀포시부시장

읍면동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부분에서…….

하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성산읍이나 안덕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예산이 빠져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덕면 같은 경우는 한 10억이라는 예산이 빠져 버린 거고 성산읍 같은 경우는 17억이라는 돈이 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의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이 돼 버리는 구조가 돼 있어서 주민자치회 예산 관련은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담당관하고 논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별도로 양 행정시로 내리지 말고 자치행정국에서 직접적으로 이 예산을 챙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하고 실링 부분을, 그러니까 재원 부분을 논의했고, 행정시에 내려간 실링 외로 해서 별도 용도 지정해서 준 부분이 있고. 안덕면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마는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일몰사업이, 청사 신축 예산들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감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일몰사업들이 있어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성용위원

아무리 일몰사업이, 본예산이 88억이었는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청사 신축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많이 들어갔을 건데.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청사가 성산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 빠졌습니다.

하성용위원

성산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도 지정사업을 양 행정시로 내리지 말고 도 본청에 갖고 있다가 주세요. 그러면 양 행정시도 그에 대한 부담감을 덜지 않겠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해서 읍면동의 예산이 줄지 않도록 협의을 잘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계속적으로 줄어가니까 고민을…….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원돈 부시장님, 제가 잠깐만 뭐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천진항 관련해서 지금 사상자가 열네 분이 났습니다. 그분들에게 크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 고인들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열네 분의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중 세 분이 돌아가셨고 중상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 아홉 분이 경상인 상태로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망하신 세 분과 경상자분 포함해서 열네 분 중 여덟 분은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신 상태고 중상자 2명 포함해서 나머지 여섯 분이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지금 발빠르게 시청 공무원들이 일대일 전담으로 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24일 오후 2시 47분경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그날 바로 4시쯤에 상황판단 회의 하면서 사고대책본부를 그 시간부로 꾸렸고요. 그래서 일대일, 지금 현재 52명의 공무원을 그쪽에 배치해서 전담시켜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동에도 불편함이 ― 보호자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 체재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발 빠른 대처에 감사드리겠고, 김완근 시장님께서도 출장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오늘 현장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제 25일부터 해서 12월 2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헝가리 습지도시 관련해서 출장 계획이 있었는데 그 전날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해외출장계획을 전격 취소하셨고, 오늘은 지금 우도에 들어가서 우도주민하고 도항선 관계자, 유관기관들과 같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나 문제는 우도에 차량 운행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차량 운행 가능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전에는 차량을 좀 제한했던 것 같은데.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모든 차량을 제한했던 것은 아니고요. 최근 8월 이뤄진 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그때 조금 완화했던 것은 16인승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한 부분이 있고, 그 전부터도 노약자라든가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라든가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교통약자도 있을 거고요. 그건 참고하겠고요. 어쨌든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도 필요하고,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부시장님께서 총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어떻든 제주도가 관광도시인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마치고, 11월 27일 오후 2시에 제5차 회의 를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