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성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진천군의회 운영위원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 주선희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익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박왕순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최군석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김은희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인사)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보시면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이 있잖아요, 실장님. 7건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을 했는데 우리가 사전컨설팅 제도 취지가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되어 있잖아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건수가 7건으로 되어 있고 인용이 하나가 되어 있고 하는데 이 사업은 농촌정책과 외 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시행하기 전에 명확한 해석을 통해서 그 행정을 시행한 이후에 공무원들이 그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는 감사에서 면책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식산업자원과, 도시과, 문백면 해서 총 7건을 도 감사팀에 의뢰를 했었는데 현재 식산업자원과에서 처리한 민간위탁 원가산정 계약금액 조정 방법에 대해서는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을 해 가지고 업무가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사항이다 보니까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이 건수를 갖다가 조금 더, 사전컨설팅 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전 부서에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게끔 7건이 아니라 10건 이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홍보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송무행정 전문성 강화 및 승소율 제고라고 있어요, 실장님? 여기 보면 고문변호사가 위촉에 5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사전 자문을 통해서 12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이 실제로 해서 패소 위기의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냈거나 행정처분에 적법성을 사전에 확보한 사례가 있으면, 그게 지금 빠져 있어서 이 내용만 보고서는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5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승소는 어떻게 해서 되고 기각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보통 소를 취하해서 기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좀 여기에 표기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게 가겠는데 이 수치만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 소송 내용은 128건이라고 제출은 되어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례에 대해서 표기가 돼서 설명이 필요한데 실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현재 고문변호사가 5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의 역할은 저희 군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저희 군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대응하고 있고요. 소송이 아니더라도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미리 행정을 하기 전에 물어 가지고 확답을 받은 이후에 행정을 시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송무전담부서를 감사팀에서 하는 건가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법무규제개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법무규제개혁팀. 이 소송업무가 어떻게 보면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직원들의 송무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순환 보직에 대해서 최소로 해서 전문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변호사를 전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임정열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 중에. 기획감사실 담당 직원들 있잖아요, 송무담당.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예전에는 송무담당을 하는 직원이 변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었는데 급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 제한은 지금 없는데 전문성을 좀 고려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감사팀에 전문 직원을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직원이 조금 전에 그 변호사가 하는 역할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4쪽 봐 주시면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오신 주선희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꼭 이유가 뭐지요, 실장님?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통계목 간 변경을 해서 잔액을 이용해 가지고 사업효율성을 위해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산 전용은 탄력적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점으로 하지만 조금 과할 경우에는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잖아요. 법정 규정 준수도 잘 되어 있는지 우리가 꼼꼼히 찾아봐야 되고. 이렇게 지금 보면 특히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 전용이 많았어요, 실장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농다리 축제의 경우 당초에 계획한 거와 달리 축제를 주말을 이용해서 1개월 이상, 2개월 정도 추진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당초 보조금으로 지급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당초에 예산 과목을 잘못 책정을 해서 반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산을 운용하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한 8,000억, 우리 군이 8,000억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부서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조금 지나친 면이 있고. 특히 전용한 예를 들어보면 이게 꼭 필요해서 하신 건지. ‘TV조선 싱코리아 진천군 편’을 하신 것 아니에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윤대영위원
6,600만 원 예산을 전용해서 쓰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윤대영위원
이게 예산 전용을 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긴급한 사업인가 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추가로 잔액을 이용해서 한 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행사에 관한 그 예산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위탁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한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대영위원
사업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6,600만 원이라는 혈세를 예산 전용을 해서 지금 우리 군이 보면 여러 가지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군민들께서도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이걸 왜 하느냐. 어떻게 보면 그날도 제가 참석했지만 유명 가수 몇 분 들어오고 주민들이 관심 가져서 참석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목적으로 한 어떤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그런 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응하는 사업인가 하는 의심이 좀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는 충분한 어떤 전용 여건이 성숙됐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 전용과 변경 사용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향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영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시면 발로 뛰는 예산서비스 센터 운영에 있어서 농다리축제 때 하고 생거진천 문화축제 때 보니까 홍보하고 현장접수 및 사업제안, 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사업에 대해 반영이나 처리가 된 게 있는지.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한지 좀 오래되었는데도 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 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현장에서 접수된 제안내용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8쪽에 보면 부진사업 현황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 부진사업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쭉 사업계획 변경은 않고 그냥 제대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 변경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진사업은 4건 중에서 장애인복지관 확장 이전 사업은 얼마 전 착공식을 거쳐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사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고요. 임기 내에 좀 착공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둘러서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우리가 예컨대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고 사업하게 하기에는 지난하니까 이것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군민들 선호도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변경해서 공고를 내면 사업자들이 더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선 협상 대상자가 미선정 되면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군이 승소를 해 가지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다른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컨벤션센터, 수변공원 이런 부분들,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됐든 투자를 해서 이득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 이 사업의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도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냈을 때에는, 여기에 개발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좋은 기업들이.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3개 업체가 참여해서 낙찰을 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지었지만 앞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한다 그러면 더 좋은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변형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현재 투자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원하는 사업내용과 사업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 밑에 체육진흥과 덕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는데 1만 평 규모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 공설운동장부터 지을 거지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혁신도시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하거든요. 예컨대 저녁에 늦게라도 외곽지역에서 식사를 하다 말고도 주차난 때문에 빨리 복귀하는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무너지는 입장 이런 거를 보면 스포츠타운 우리가 짓는 것에서도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 가지고. 지금 있는 우리가 유소년 축구장이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 어린이집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차장 부지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다른 체육시설들이 같이 있어 가지고 이 부지를 체육시설로만 해서 주차 부지를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은 더 혁신도시를 힘들게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어렵게 도 투심을 통과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을 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덕산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이게 2026년도 완공을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거기라도 빨리 하면 빨리 완공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든 여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겠고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런저런 일로 해서 계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고 2027년도 아마 준공이 될지 안 될지 짐작건대 어렵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덕산 주민들이 좀 더, 이 시점으로 이렇게 늦어진다고 했으면 이 부지를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빨리 어떻게 보면 빠르게 빠르게 해서 돌려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늦어져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 잘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행감자료에 우리가 각종 사업들 체육대회니 각종 대회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수, 보통, 매우미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가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단계로 평가를 하는데요,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 불가가 원칙이고요. 또 매우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기는 하는 건데 시기와 또 맞지 않아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말 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군민들의 피로도 떨어지고 그래요. 군수님께서도 의회에 오셔서 행사를 줄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없는 행사를 늘리는 건 쉽지만 있는 행사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고 실효성 있고, 또 우리 군수배면 군수배답게, 군대회면 군대회답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성역화시켜서 전국대회니 도대회니 해서 우리 군비 갖고 다른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행사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민을 해서 자를 건 자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의 행사 현황을 지금 취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하다하는 경우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35페이지에 있는 내용 좀.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잠깐 보충해서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예산 전용 사유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것, 싱코리아 TV조선. 그런데 제가 판단에는 다른 예산보다 6,600만 원 금액이 좀 과다하다. 다른 행사도 6,600만 원 제가 알기에는 싱코리아가 6,6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 예산에 대해서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선위원
네, 예산집행내역.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진천군 전반에 걸쳐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연말연시에 명절 때 감찰을 하셨는데 우리가 81건, 주의 11건, 이렇게 행정상 조치가 81건, 신분상 조치가 11건이더라고요. 이거에 관련된 건 주로 어떤 건가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앞에 10페이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감사를 생산성을 높이는 종합감사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행정상 조치 시정 36건이 있고, 또 그 밑으로 가시면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던가요? 거기에 시정 5건이 있어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주로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늘 우리 군에서 공직자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우리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이잖아요. 그 행정의 철저함이잖아요, 충실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주의를 받거나 시정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가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좋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타산지석 벤치마킹단을 신규로 운영을 하셨지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6개 팀이라 하셨는데 이게 잘 된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천군에 접목을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군비는 이제 이렇게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최우수에서는 50만 원을 주고 우수팀에는 30만 원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포상금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공무원들이 지자체를 방문해서 이렇게 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발굴해 내야 하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차원에 있어서도 포상금을 조금 올려서 최우수를 1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50만 원 주고 그래도 세 팀한테는 줘야 되는데 최우수하고 우수 두 팀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6개 팀이 쭉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정책으로. 이것도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행감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전부 1,000만 원씩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그런데 지출한 거는 여비뿐이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잔액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거든요? 행감자료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44페이지, 행감자료 44페이지. 이와 관련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남아 있는데 여비만 지금 지출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남은 집행잔액들을 올해 연말까지 소진할 수 있는 건가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목적이 있는 여비 예산이 아니고요, 풀비거든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직원들이 출장을 갈 경우에 대비해서 기획감사실에 풀비로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걸 바라보면서 많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여비만 지금 지불한 상태인데 너무 예산 배정의 적정성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들은 우리 군에 최대한 활용을 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가시면, 행감자료 12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 12페이지에 보시면 공약사업 변경을 하셔서 두 번째, 공약사업 변경 현황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하려고 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훈복지타운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여기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자원봉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너무 공간이 좁은 거예요.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니까 사무실은 물론이거니와 그 옆에 카페에 보시면 옛날에 카페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재활용품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싸게 파는 그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에서. 공간이 없으니까 그 물품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다 잔뜩 쟁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위원님도 하셨고 저도 한 상태였지만 이 자원봉사센터에 공간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21페이지에 가시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거는 행정지원과 소속이지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예. 이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물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짐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사무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기복
김기복위원
시급한 상태예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에도 보면 별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는 별도 건물을 건립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자원봉사 독립 건물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건의를 드려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21페이지 좀 볼까요? 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여러 위원회가 21페이지부터가 있는 게 아니라, 19페이지부터 갈게요. 우리 위원회 수가 129개이지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129인데 자료에 보니까 열리지 않은 것까지 17개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서 하나 제가 지적드릴 게 뭐냐 하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약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회를 보면 한 10개 위원회가 그럴 거예요. 20페이지 한번 볼까요? 박물관 운영위원회. 거기에 보시면 17명 운영위원인데 여성이 83%예요. 남자가 17%이고, 12명 중에. 그러니까 여기도 치우친 거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또 한 번 볼까요? 두 번째 가족친화과 보육정책위원회는 13명의 위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육정책위원인데 여기는 남자만 100%예요. 여성은 하나도 없어요. 성별영향평가에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이 100%인데 이게 좀 잘못 기재된 거.
기복
김기복위원
뭐가 잘못된 건지 보면서 저도.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위원회별로 특성이 있어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구성을 하다 보면 인력풀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별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때 어느 성별에 치우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22페이지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중간에 도로교통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이에요. 여기는 주로 여성들이 92%나 차지하고 남성들은 8%예요. 또 그 밑으로 가면 건설하천과, 건설하천과 같은 경우는 하천 활성화 같은 경우는 사실 남성들 비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만 80%고 남자가 20%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드렸듯이 한 10개 위원회가 현재 그렇게 전문가가 꼭 필요한 것 말고 이런 게 조금 고쳐줘야 되겠다라는, 변경이 돼야 되겠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개최된 게 17개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게 위원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이전에는 위원회 이전에는 조례 정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바라볼 때 오래된 조례나, 위원회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은 우리가 손을 봐야 되겠다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주기적으로 저희도 위원회의 운영 현황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비상설화해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상설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지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번은 재정비의 필요성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인데요, 5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저희가 많은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보조금을 받으면 일단 책임감 있게 모든 걸 정산을 해야 하고 이런 거를 아주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미흡하고 매우미흡이 한 60건이 되더라고요. 59건이에요, 정확하게.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못할 경우는 이 사업을 보조금을 중단하든가 그렇게 어떤 페널티를 주어서라도 이런 건 철저하게 가면 어떨까 하는데.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평가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미흡하고 미흡이 전체 보조사업 중에 15%는 무조건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했고요.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자부담 비율이나 아니면 정산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사업이 일회성 사업인 경우는 점수를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을 하다 보면 우수, 매우우수 그리고 미흡, 매우미흡 해 가지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15% 정도는 미흡한 분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보조사업도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통폐합할 건 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여기에서 미흡으로 나타난 거는 저기가 좋잖아요,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서 통폐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희
주선희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강선 위원님,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농업정책과 이호준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농업경영팀장입니다. (농업경영팀장 인사) 김용창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신성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이형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18쪽에 있는 것 좀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 군에서 농촌 인력수급 문제 있잖아요. 계절별로, 우리가 다녀보면 계절 인력이 수요는 많은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해서 거기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26년도에는 특단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26년도에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수요를 요구하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촌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올해 발생을 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군비 해 가지고 2만 명을 원래 계획을 했었습니다. 작년 9,000명에서 1만 1,000명이 늘어난 상황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인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 사업이 필요해서 1차로 2,000명을 추가 요청을 해서 받았고요. 11월 7일날 다시 2,100명을 추가 요청해서 올해 2만 명 계획 대비 2만 4,100명이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런 사항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인력 부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올해 다녀보니까 계절별로 적기에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 나은 대책을 하셨으면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거기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주요 추진사업에서 생거진천쌀 계약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계약재배 물량이라든지 참여농가가 전체 재배면적 대비를 해 보면 계약재배 참여비율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서 생거진천쌀 브랜드화의 실제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라든지 생각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주력이 예전 추청에서 알찬미로 변경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1,600ha 보통 잡고 있습니다, 기준을. 쌀이 고품질 농산물도 필요하지만 CJ에 들어가는 황금노들이나 보람찬도 한 400ha, 가루쌀, 친환경쌀, 다수확쌀 그런 식으로 골고루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찬미 주력으로 하는 거는 이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지금 현재 계약재배 참여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면적대비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있습니다. 알찬미도 선호를 하지만 다른 품종을 선호해 가지고 다수확 품종을 해서 생산량을 많이 해서 가격을 받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이거를 명품쌀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진천군 관내 벼 면적 대비 1,640ha가 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신규 농가에 대해서 한번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청년농이라든지 규모화된 농가에 대해서 우선 장려금 같은 것을 지급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읍면별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한군데에 치우치지 않고 읍면별로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읍면별로 배분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 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농업인들이 벼 계약재배를 추진해 가지고 신청이 제외된 경우가 없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진천쌀이 명품쌀로 꾸준히 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재배 단계에서 아무리 명품쌀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수확 후에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열위원
온도라든지 수분 조절하는 것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벼 재배 같은 경우는 재배 안내문 같은 경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 이삭거름을 준다든가 병해충 방제를 한다든가 물을 언제 공급한다든가.
임정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수확 후에, 수확된 벼를 갖다 우리가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를 15℃ 이하가 돼야 되고 습도를 한 70% 이하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그거는 축산유통과 업무 담당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좀,
임정열위원
아무튼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약재배에 대해서는 읍면별이라든지 청년농 그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진천쌀 명품쌀로 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시면 4페이지에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7억인데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량이 23억인데 추진실적이 1개소 1억뿐이 안 되거든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돼야 되는데 올해죠, 올해 농림푸드가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평가까지 2차까지 됐었는데 아쉽게도 최종 선정 단계에서 탈락이 돼서 사업이 추진이 어렵고요. 농촌융복합산업 같은 경우는 사업 접수가 원래는 2개소 콩세상하고 썬메이트가 했는데 1개소가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신을 이호준 정책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4쪽 한번 봐 주시면요,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지원농가가 15농가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총사업비는 4,678만 9,000원.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윤대영위원
15농가에 대해 중복돼서 지원했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과실 원예농가는 총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과실재배농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수가 134농가에 29ha 되고요, 배는 49농가에 11.1ha, 포도는 72농가에 24.8ha 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다 합치면 200농가가 총 넘는데요. 그러면 중복된 분들이 15농가면 중복비율이 좀 낮은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배면적 조사는 경영체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소규모 자가 소비하는 경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과수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농가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생계가 주가 과수이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소모성 사업은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받으면 10년 이상, 5년 이상 쓰고 그러는데 소모성 자재는 그해에 쓰고서 다음에 또 필요한 거니까 해마다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중복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받는 농가들 통계가 나와 있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못 받는 분들은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수하는 분들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다 받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2쪽 봐 주시면요, 기업 유치 세수의 농업 환원 사업에서 이게 2023년도부터 내년도가 마지막회네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취지의 목적은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의 권익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업체에 세수를 농업인 쪽에 환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윤대영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내년도가 마지막이에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러면 내년도가 마지막이면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런 좋은 사업을 매년 23억 정도 지원받아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26년 이후에는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의향이 있으시다면 군에다 어떤 설득 작업을 통해서 다시 이런 세수 환원 사업을 통해서 다시 자금을 받아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한테 4년간 90억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높습니다. 조례상 내년이 마지막회인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농업 분야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도 중요한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좀 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군에 건의를 드려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품질 벼 계약재배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단백질 함량이 6.0% 이하로 저희가 계속 적극 권장을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미 결과가 나왔나요, 과장님?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아직 지금 단백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완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후가 폭염도 심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불합격률이 3.2%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불합격률이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아직 예산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아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집행을 아직 안 했으니까 우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12월에는 다 소진될 수 있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단백질 검사가 완료돼서 저희들한테 확정돼서 내려오면 12월 중에는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우리 이상기후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단백질 함량을 준수하도록 계속 권장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을 우리가 확대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 사업이 자부담도 50% 들어갔던 거를 우리가 군비로 40%를 하고 자부담을 10%로 완화시켜 준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완화시켜 줌으로써 어느 정도 농가 수가 더 증가가 됐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아직, 품목에 따라서 농작물 재해보험 기간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서 42억이 사업비가 소진이 됐고요. 현재까지는 진천군 2,947농가가 가입을 했는데 농지면적 7,014ha 대비 한 40%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40%?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연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받아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가입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부담을 줄여서 군비로 40%까지 해 주니까 자부담이 10%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원래는 85%가 도비, 국비, 군비 지원이고요. 군에서 5%를 추가 지원해서 90%를 지원하고 농가 부담은 10%만.
기복
김기복위원
10%?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10% 정도로만 우리가 이거를 배려를 해 주고 하는데 이상기후는 갈수록 점점 심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농가의 피해는 더 늘어날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라도 대비를 해 놔야지 안 그러면 피해볼 때마다 지원해 달라고 항상 목소리는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재해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가입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품목별로 저희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재난발생 시 농가에 손실이 덜 되도록 적극 홍보해서 많이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리고 행감자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를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아주 잘하셨는데 딱 옥의 티 하나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인가요? 이거 하나만 매우미흡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업은 설명은 되어 있어요. 증빙자료를 제출을 안 했다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전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벽화 그리기나 여러 가지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서부터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 가지고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필요성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수의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폐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신규 사업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사업이 없었더라면 아주 퍼펙트하게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책임감 있게. 그 부분 칭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8페이지인가요, 거기에 집행률 70% 미만 사업들이 있어요, 18페이지에. 여기에 다른 사업들은 지속적인 사업, 계속적인 사업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 밑에 3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하고 시설원예농작물 토양개선사업하고 여기 밑에 3개 이 사업들은 지금 예산이 많이 서져 있는데 12월까지 다 소진이 될 건가요, 될 수 있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협 쪽에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12월 중에 최종 저희들한테 가입한 농가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근거로 해서 바로 지급이 가능하고요.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하고 지역특화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 농업인들이 수확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산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그런데 지금 독려하고 있어서 12월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 수요량 대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신 게 아니었나?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예산이 아닌가,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잘사는 농촌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기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 세워서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2쪽에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예산집행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산을 못봐 가지고 추진 중으로 나오는 게 해마다 발생이 돼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장동현위원
이거 빨리 시정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매년 이렇게 행감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1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은 계속 11월 중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동현위원
아니, 계속적인 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이미 집행이 끝나서 결산을 봐서 올라와야 할 사항들이 안 올라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토종종자 지킴이 지원, 우리쌀 지킴이 지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5월 달에 우리가 잊혀져 가는 토종작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농업인들한테 묘종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12월 중에 토종작물로 재배한 농산물을 저희들이 수확을 해서 그 재료로 해서 사회복지관 같은 데 어르신들한테 점심 대접을 합니다.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이 토종지킴이 우리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토종종자로 생산한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토종종자 꾸러미를 구성해서 일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게 12월 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게 끝나면 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보완책을 한번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현위원
행감자료 4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성장센터 총사업비 세부내역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2022년도에는 우리가 70억인가 이렇게 됐죠, 당초 계획에?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현위원
여기에다 사업 변경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건축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건축사업비는 농업혁신성장센터를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84억 4,700만 원 정도.
장동현위원
84억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94억입니다.
장동현위원
94억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현위원
나머지 이제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13억이에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130억.
장동현위원
예, 130억.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된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신활력플러스사업해 가지고 역량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혁신성장센터 내에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 그다음에 우리가 액션그룹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도 좀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이 사업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건축은 마무리됐는데 이게 올해까지 액션그룹도 4기를 하면 마무리되고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역량강화, 청년농업인들 창업·창농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군비로 한 6,200 정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동현위원
이게 94억이라는 건축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설계 용역을 처음 했을 때 계상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설계 변경한 내용으로 보면 “지하 암거 이설”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용역 줬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질 검사까지 다 해서 용역 발주해서 거기에 다 나와서 그 토대에 의해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좀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동현위원
우리가 건축비가 94억이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왜 갖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이상설 선생 생가 기념관 짓는 데 얼마 들어갔어요? 이게 한 80억인가 이렇게 들어갔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 넓은 부지에 이렇게 한옥 스타일로 지으면서도 건축비가 그렇게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가 건축비만 94억 들어갔다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중간에 이게 74억에서 설계 변경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좀 더,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당초 이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혁신성장센터도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량강화 교육도 들어가 있고, 액션그룹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인데요. 당초에 혁신성장센터가 70억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놨을 때는 3층의 건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3층보다는 5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장동현위원
70억에서 총 우리가 준공식 할 때는 120억 이렇게 됐다가 지금 총사업비 액션사업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온 게 130억이에요.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가.
장동현위원
40억이 건축비 외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이 돈이 적지 않은 돈이다, 이 40억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좀 우리 의회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 설계변경할 때 우리는 승인을 해 줬지만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렇죠? 건축을 하기 위한 용역,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들을 발주하는데 용역의 토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크게 건축하면서 이게 보면 변경의 요인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됐더라고요. 자재비 인상 이렇게 해서, 아니면 아까 암거 이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재비 인상은 이해가 되는데 암거 이설하는데 사실 토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용역 발주할 때 이미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사가 돼서 건축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 토대로 해서 앞으로 설계할 때 심사숙고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거진천 모태펀드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이게 우리가 2014년도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문제 모태펀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좀 해 달라고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회수 예상액이 우리 군 돈만 7억 8,600이에요. 우리가 15억 투자해서 7억 8,600. 이게 당초에 정부 공모사업, 펀드회사에서 공모해서 국비가 70억, 우리 지방자치에서 15억, 펀드 회사에서 15억, 100억 출자를 한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100억 출자했는데 우리 군비만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지금 7억 8,600인데 국비는 얼마 정도 손실이 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규약에 따라서 운용사 그쪽에서는 우선충실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억을 우선 먼저 충당금을 했고요. 정부에서도 8억을 먼저 손실보전충당금을 냈습니다. 진천군이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84억 투자한 것중에 운용사가 15억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최종 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9,200만 원을 가져가고, 정부는 70억 투자해서 34억 7,000. 우리 군은 15억을 투자했는데 8억 4,100만 원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천군 재정에 보탬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예산 70억 중에서 44억인가요? 46억이 손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 돈은. 우리 돈은 그런데 15억에서 7억 8,000 받았으니까 나머지 7억 얼마가 또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최종은 11월 20일자로 저희들이 회수를 했는데 8억 4,100만 원입니다, 군비는.
장동현위원
손실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환수받은 게요, 15억 중에.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행감자료 행감 때나 이런 부분에. 또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도 누차에 걸쳐서 할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누차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또 심사숙고하게 기왕에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손해는 안 본다. 우리는 국가 예산이 먼저 손해를 보고 나머지 우리 돈은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손실은 하나도 안 본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8억 1,000만 원, 우리가 결산을 보면 8억 1,000만 원이고 나머지 7억 정도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손실 보고 그냥 땡치고 마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
장동현위원
이거 회수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 줘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들을 자신 있게 한다고 해 놓고서 매년 행감 때마다 지적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결산을 봐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7억 손해 보고, 내 돈이 그렇게 7억씩 손해 본다고 하면 가만 있겠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투자한, 저희들이 펀드가 2014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2015년도에 투자를 했었는데 10개소에 대해서 투자를 한 결과 좋지 못하게 나왔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장동현위원
그렇죠. 지금 뭐 과장님께서 여기에 전혀, 모르겠어요. 내용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계획에 보면 우리 지역 내에 투자를 한다. 그렇게 하고 절대 우리 군비는 손해 볼 일이 없다. 우선 우리가 손해 볼 것 같으면 국가에서 지원한 그 돈으로도 우리 군비는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고, 또 거기에 소득이 발생해서 우리가 펀드 회사에서 이득이 창출되면 그 돈 갖고 지역농업인들한테 환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회사는 자기네들 직원의 봉급은 다 챙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해마다 이렇게 결산 손실이 나면 거기에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펀드회사만 믿고 계속 늘어졌던 거 아니에요. 우리 군비만 손해 보는 게 아니고 국비까지도 손해 본 거잖아요. 펀드회사야 뭐 자기네들이 투자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군비는, 나아가서 우리 국비는 그래도 이렇게 손해 보지 않게끔 우리가 사전에 점검하고 단속해야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해 놓고서 지금 손실 보고서 그냥 이것을 없었던 걸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상당히 커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투자해 가지고 운용기간 내에 중도 해지를 하면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어려운 상태는 알고 있었지만 또 자금 회수가 군비가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끌고 온 사항은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을 손해 볼 것 같아서 하지 말아라 이거,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펀드회사가 우리가 분명히 흑자 내고 우리 진천군에 얼마만큼 100억을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환원 사업을 하겠다, 그 말에 현혹돼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심적게 의회에서는 바라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고 판단을 해라,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럼 알아보니 우선 손해를 봐도 국가 예산부터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부터,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을 우리 군비부터 회수가 되고 나머지는 국가가 손실 볼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들었고. 본 위원은 우리 손해는 하나도 안 본다고 하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그럼 한번 믿고 해 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손실을 끼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회수 계획을 세워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실 저도 제가 소장으로 오면서 의회 때 이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때 알게 되었고 제가 과장님,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사실은 크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더 손해 보기 전에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거를 회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억, 7억, 지금은 8억 4,000 정도 이렇게 금년도에 결단을 내려서 저희가 회수를 하기로 결심을 받고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사실은 저는, 펀드라는 것이 사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 적금하고 달라서. 그래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선배님들께서는 아마도 확신이 있어서 이걸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계획은 사실 이거를 저희가 탈퇴를 했기 때문에 방법은 달리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도 지금 뭐 과장님께서 거기에 직접적인 관여한 것도 아니고,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전자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퇴직하고 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해마다 이 펀드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국민들 세금 갖고 움직이고 펀드회사에서는 15억으로 했던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85억이라는 돈을 어쨌든 국민들 세금 갖고 움직여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결산을 보고 어렵다, 결산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손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모니터링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손실이 이렇게 났으니 경종을 울려주고 싶어요, 이게 지금?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작년부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동헌
장동헌위원
이게 사업적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업 성공하고 우리 군비는 전혀 손실을 안 본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준 건데 이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니까?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하겠고요. 또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고 노력할테니 회수 계획은 위원님, 좀 어렵습니다.
장동현위원
이건 뭐 본 위원이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무슨 우리 경험도 없는 이런 사업자에게, 경험이 없는 사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숙지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이렇게 손실 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이렇게 났으니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응답하는 이 없음) 전혀 손실로 그냥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수 계획을 세워서 다만, 펀드회사라도 회수해서, 펀드회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펀드회사는 운영이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5억 투자해서 어떻게 됐든 3억 9,000뿐이 못가져가니까 거기도,
장동현위원
자기 본인이 못가져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비를 손실시켰고, 우리 군비를 손실시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투자한,
장동현위원
당초에 얘기했던, 우리한테 약속했던, 우리 관내에 투자한다는 투자 업체가 전부 다 우리 지역 관내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포항이나 전라도 이쪽에다 투자를 해 놓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10개소 중에 우리가 관내 지역에 4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잘 운영되지 않고 그래서 부도도 나고 회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장동현위원
개인 업자가 우리 지역에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그 회사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지 위험한 회사인지. 이런 걸 해서 같이 펀드회사랑 이 회사가 지금 자금난이 어렵고 사업성이 좋고, 투자 가능성이 좋다 이랬을 때는 같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투자가 어렵고 회수가 어려운 회사에다 투자를 해 놓고서 이렇게 부도가 나고 손실을 끼쳤으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배분율이 그때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회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럼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응답하는 이 없음)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행감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펀드 어떻게 되는 거냐?” 손실 부분 같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투자 계획, 회수 계획을 세우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든 물론, 투자하는 데서 이익도 보고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은 회사가 이런 투자를 위험하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극구 절대 손해 안 본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어쨌든 그 사업을 반대하게 해도 이득이 나면 그 이득금을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들한테 돌려 준다고 했으니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환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손실만 이렇게 끼쳤으니까. 이거 회수 계획은 전혀 못 세우고 그냥 이것만 환수하는 걸로 끝나고 정리를 할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따로 운용사에다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없습니다.
장동현위원
이 계획을 우리가 맨 처음에 회사하고 계약했을 때 어떻게 계약했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8일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인사) 이수진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장 인사) 김미숙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인사) 이상복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인사)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농촌지원과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영상 공모전’에서 통산마을이 최우수상 수상을 한 것을 진심으로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요, 미래농업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전문인력 양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주요업무 보고.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네.
임정열위원
여기 보면 교육의 목표는 1,465명인데 실적은 2,087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의 숫자로 보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실제 스마트 농업으로 적용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보면 양적, 실적보다는 현장 적용률부터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스마트 농업이 사실 어려운 농업이잖아요. 하루이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착하기 힘든 부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습 중심에서 중장기 과정으로 해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연초에 농업인 실용교육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작목 19개 품목 23회에 걸쳐서 2,087명 교육을 실시했었는데요, 작목들 보면 대개 일반 벼라든지 고추, 이런 일반 작물과 친환경 가공이라든지 작물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다양한 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스마트 농업 관련 분야도 다양하게 수요도 많아지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연초에 교육을 마친 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 1, 2월 실용교육을 함에 있어서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더욱더 과정을 더 증설을 해서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대응하려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교육도 중요한데 연계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서 끝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교육, 실습, 현장 적용 또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어지는 건가요? 연계교육 후에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을 받은 후에 항상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요, 설문을 통해서 미흡한 사항을 다음 교육 차수에는 그 교육과정을 더 보완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새롭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분야가 있고 점점 감소하는 분야가 있는데 증가하는 분야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분들 수요에 맞게끔 저희가 적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스마트농업이라고 하면 청년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청년농의 전담 과정이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청년농업인들 교육과정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4-H 청년농 따로 교육이 있고요.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 농업인분들도 있지만 청년농업인분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년농업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진천의 스마트농업을 이끌어가야 될 그분들이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강사 위주로 된 교육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진천 농업 현장에서 맞는 교육 콘텐츠를 또한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그런 지역 맞춤형 교육 구조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진천 농업에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1 대 1 교육을 멘토‧멘팅해 가지고요, 기존에 선도 농가와 새롭게 진입하시는 신규농업인 간 매칭을 통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세 분의 성공하신 분과 새로 진입하시는 청년농업인 간 매칭을 통해서 올해도 진행을 했고요. 또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 숙련 과정을 통해서, 수련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을 새롭게 도와드릴 수 있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요. 교육과정도 저희가 새로 신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지금은 스마트팜 농업으로 성공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청년농업인들 중에서. 그런 성공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 강사로 초청을 해서 우리 진천군 현실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외부강사님도 좋지만요, 저희 지역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그런 과정에 투입하셔서 현장에 바로 적용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분들한테 도움 받는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그래서 성공한 창업농업인들의 농장에 직접 방문해서 거기서 현장실습의 집중적인 교육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잠깐 궁금한 사항 좀 질의드려 볼게요. 12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진천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강선위원
하시는데 그 밑에 보시면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려 볼게요. 우리가 농민들이 자꾸 노령화되면서 기계화로 가고 있는 중인데 밭작물은 파종부터 수확까지 한다는 사업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2억을 들여서 기계를 구입하셨는데 밭작물에 대한 기계만 8대를 구입하신 건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은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장에서 임대하는 기계는 하루 이용하거나 이틀 정도 이용하는 농기계이고요.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은 벼수도작 작물 말고 밭작물 위주의 임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8년 또는 5년으로 해서 8년 정도 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1년에 보통 한 2억의 사업비 중에 20%의 임대료를 8년간 나누어서, 임대료를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 납부하는데 지금 현재 감면을 하면 한 250만 원 정도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1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강선위원
장기임대를 하시는 거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보관은 농가 단체나 작목회에서 보관을 하고요, 농기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의 사용료를 내고 장기임대를 해서 군에서 기계는 구입해 주고 이런 사업이네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보험도 직접 저희가 군에서 보험료도 다.
이강선위원
보험도 다 들고?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이강선위원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 거수)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1년 동안 우리 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장병옥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 한번 먼저 봐 주시겠습니까? 농업인들에 있어서 농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면 480명 1,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우리 군에 안전교육 농업인 대상자는 총 몇 명이에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등록된 농업인 수는 한 5,0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농기계 사용하는 임대사업을 이용하시는 등록된 분이 한 3,000여 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이용하시는 분은 한 2,300명 정도 이용을 하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분들 중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농기계안전교육에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농산업기계 새로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키드 로더라든지 아니면 굴착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소형농기계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미리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자 저희가 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군에서도 이렇게 촘촘하게 안전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로 이월에 잘 아시는 이장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잘못됐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인데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교육이 이게 의무교육대상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안전교육, 임대교육 나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미리 교육을 시켜서 임대를 해서 나가시긴 하는데 이월에 계신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하신 콤바인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다 보니 아마 평소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교육을 따로 주관해서 실시를 하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무튼 그런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작업기는 저희가 사전에 수확철이라든지 임박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안전교육을 한 번 받았잖아요. 그러면 매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과제에 대한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받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건지 몇 년에 한 번씩 더 받아야 되는 건지.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그런 거는 따로 저기가 없는데요, 저희가 임대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임대를 미리 교육을 한 8시간이든지 1회 이상이든 2회 이상 받은 분들 교육 실적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임대를 나가게끔 하고요. 그런 실적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그분들을 따로 1 대 1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처음 임대하시는 분들은 특히 저희가 안전교육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우리 농업이 발전하면서 대형화되고, 기계도 복잡하고 대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계에 대한 작동도 쉽지 않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교육 자체도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되돌아봐서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매년 하게 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 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안전교육에 더 만전을 기해서 농업인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귀농‧귀촌 지원 사업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귀농가구수가 23년도, 24년도 39명, 35명. 총 74명이네요. 그렇죠?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귀농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요, 2023년도에 39명, 2024년도에 35명. 그리고 2023년도에 39가구, 2024년도에 35가구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통계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한 40명 정도 귀농하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제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면서 귀농‧귀촌 청년농업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이런 여러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청년농업인구나 현실적으로 고령화되는 현재 상황을 좀 더 완화시키거나 젊어지나 그런 상황을 체크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매년 그럼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도에 39명이 귀농하셨고요, 2024년도에 35명이 귀농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인원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 귀농 인구수가. 농업인도 자연히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어떻게 모니터링하신 통계가 좀 있나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귀농인,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금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진천으로 전입한 지 1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5년 이내인 세대주 중에 나이가 만 40세에서 55세인 농업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귀농인이라 그러면 저희 진천군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진천군 조례에 보면 ‘농촌이 아닌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다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진천군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다른 외지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다가 영농에 실패하셔서 다시 나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정확하게 모니터링까지는,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니터링 파악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40∼5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귀촌은 전입이 저희 진천군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귀촌 인구는 많지만 실질적인 영농 인구, 귀농하시는 분들은 한 1년에 40명 정도. 10년이면 400명∼500명 정도 귀농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귀농하셨다, 귀촌은 둘째 치고. 귀농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농업발전에는. 그러면 귀농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응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1년에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아니면 전체 통계가 좀 나와 있는지.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영농에 실패하신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가 2018년도에 농업 창업 및 주택자금지원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융자금을 지원해 줬던 분이 계시는데 2018년도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으로 전입을 해서 영농을 하시겠다고 해서 오셨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서 자금이 회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2022년도에도 융자금을 받으셔서 콩이나 작류 가공을 위해서 농지를 매입하시고 자금을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에 실패를 하시고서 농지를 매도하셔서 융자금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의욕이 넘치셔서 영농을 하시려고 오셨다가 실패하신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목적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에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모니터링이 필요하냐면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더 늘릴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신 가구 수를 여쭤본 겁니다. 질의를 드린 건데, 아직 통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올라왔겠지만 사업계획서 세울 때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더 두텁게 지원이 돼서 농업인구가 늘어나고 농업인구가 고령화되는 걸 막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세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보면 이런 통계의 모니터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덧붙여서 청년농업인이라면 18세∼40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이 어느 지원 분야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청년농업인구가 몇 명 정도 통계에 나와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청년농업인 한, 금년도에 사업 받은 분들까지 하면 43명 정도 청년농업인으로 지원받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우리 군에서 18세에서 40세 사이 청년 농업인이 4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지원받아서, 지원을 통해서.
윤대영위원
지원 말고. 우리 군에 등록된 18세에서 40세 청년농업인. 정확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6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360명 정도요?
기순
남기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대영위원
제가 이 부분도 질의드리는 이유가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고령화를 낮추고 청년농업인 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농업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두텁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모든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농업인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360명 정도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 좀 더 청년농업인구를 더 많이 유도해서 우리 진천군에 농업 연령을 낮출 수 있을까 하는 큰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시 청년농업의 정착을 도움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책지원 로드맵을 장기적으로 작성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우리 군의 농업은 청년농업인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요성을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우리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진천군의 농산물이 고품질을 가질 수 있고 고부가가치 농업의 소득증대로 우리 진천군의 농업이 작지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농촌지원과의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방면으로 새해 영농 농업은 1,465명 받으셨나요, 올해?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18개 품목에 23회에 걸쳐서 2,087명 정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의 우수 단체로 우리가 선정되어 왔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에 교육도 하시고. 또 우리가 해 주시는 게 농기계, 농기계도 임대 현장교육도 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동교육도 해 주시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순회수리 교육이라고요,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실시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저희가 예초기 같은 경우에 미리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추석 명절 전에 가족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날도 미리 갈아드리고요, 사전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적 농업인재 양성으로 우리가 하시고 계시잖아요? ESG 사업의 일환으로써. 그런데 여기에 현재까지는 스마트교육 중심으로 디지털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 흐름에 따르면 AI 활용교육으로 농업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희가 이 AI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하든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농업이 반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AI 기술이 많이 활용이 돼서 농업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AI 기술 도입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일손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시다시피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농촌의 일손부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 AI를 더욱더 확대 추진해서 우리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행감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용 농기계 보유현황이라고 119종에 454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454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수리비 예산 같은 건 대략 1년에 어느 정도로 들어가나요, 대략?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 예산은 한 2억 정도 편성을 해서 임대하는 데 있어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거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억 수리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구입한 지가 10년 초과되는 농기계도 꽤나 있지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보유한 농기계 중에 한 36% 정도가 10년 이상 된 노후 농기계라서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순환해서 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 위주로 저희가 계속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 하고 있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다만 국도비 확보가 어려운, 아무래도 재원이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인분들이 수요가 많은 기계 위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 이상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많이 부족하긴 한데요, 저희가 급하면 세수환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군비로라도.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배려로 이앙기 같은 경우 군비로 저희가 추가로 구입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이 농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불편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래된 것 단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군비라도 투입을 시켜서라도. 농기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농업에 있어서.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장병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농업용 무인기 안전교육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종면허를 따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지적도를 보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은 아마 매핑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도 지적에 GPS 매핑을 통해서, 일정 면적에 매핑을 통해서 자동으로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때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저희가 작은 기종 250g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없이도 드론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드론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구입한 드론도 매핑교육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학원 강사님을 통해서라도 농업인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연결을 해서 교육 시간을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어떻게 보면 조종면허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투입돼서 지적도만 보고 비료나 농약을 살포할 때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지적도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작성하는 요령도 배워둬야 우리가 실용성 있게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종면허와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술보급과장 김수향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인사) 이재원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작물환경팀장 인사) 김은경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인사) 이세영 농산가공팀장입니다. (농산가공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수향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업인의 고령화시대 그리고 인력 부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 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셨더라고요. 그거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행감자료로 가시면, 행감자료 12페이지부터 있는 거예요, 시범사업.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14페이지까지 있는 건데, 지금 이 사업마다 다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어느 사업들이 그래도 가장 기대효과가 크고, 진천군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접목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 중에서?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주요업무 보고자료 17페이지에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사업하고, 18페이지에 마른논 써레질 재배단지 조성과, 19페이지에 디지털 영농기술 재배단지 조성사업 세 가지 수도작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랑을 드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수미 이것도 저희들도 한번 이거를 오갑리 영농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저희도 이걸 한번 보내줘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도 있고 어떠한 특정 당뇨면 당뇨 그런 맞춤형 쌀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개소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마른논 써레질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원스톱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추수까지 다 디지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디지털로, 제가 이거 설명을.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거는 디지털로 가는 거 바로 옆에 있는 것. 착각했고요. 이거 써레질도 가면 이거를 한창 바쁜 시기에 써레질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분산된다는 효과 아닌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요, 기존에 무논써레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논. 저희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논써레질은 농번기 4월에서 6월 사이에 경운을 하고 물을 담은 다음에 초벌 로터리 두 번을 하고 써레질을 한 이후에 약간의 물을 배수한 이후에 이앙을 합니다. 그러면 로터리부터 써레질 이앙까지 열흘에서 한 12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마른논 써레질은 경운을 하고 마른 상태에서 로터리를 하고 균평으로 논토양을 평평하게 잡은 이후에 물을 담고 이앙을 하는 방법으로 5일에서 6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작업.
기복
김기복위원
노동력이 절감되겠네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노동력도 많이 절감되고 바쁜 시기를 피해서 작업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벼 디지털영농기술 재배단지 이거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앙‧물관리‧방제‧수확 등을 전체 노동력을 감축할 수 있는,
기복
김기복위원
원스톱으로 가는 거지요, 이거?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자율주행 이앙기를 이용해서 이앙을 하고요, 자동 물꼬를 이용해서 물 관리를 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보통 수확은 콤바인으로 수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금 방금 건 말씀 주신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지금 농업의 현실에 딱 맞는 거잖아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노동력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써 ESG 친환경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확대 보급을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행감자료에도 쭉 보니까 우리가 법인세가 환원돼서 우리 농업으로 나가잖아요, 1년에 25억씩.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확대 보급하면 어떨까 해서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의견 주신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확대 보급을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사업 대상인 현진환 대표는 청년농업인이고요. 마른 써레질 미래논작목회 김원태 대표도 청년농업인입니다. 앞으로 2세 경영으로 논농사도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2세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디지털 가능한 기기들을 잘 운영도 하고 드론 자격증도 농업인들이 취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면 연세가 많아서 농사를 포기하는 분들의 논이나 이런 부분들의 작업들을 다 맡아서 하게 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육성시켜서 청년농업인들을 육성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들한테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시범사업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더라고요, 많은 시범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이 정말 군에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하면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김수향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모사업에서 올해 저탄소 고품질쌀 혁신벨트,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사업 두 가지 해서 선정되셨네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탄소 고품질쌀 혁신벨트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저탄소 고품질쌀 혁신벨트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1개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진천군이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2년 사업으로 10억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내년에 5억, 후년에 5억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저탄소, 기존에 사업 대상은 GAP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에 쌀을 재배해서 저탄소 인증을 받고 또 가공‧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는 총체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우리 군은 알찬미를 집중해서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탄소 고품질쌀 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 봤는데 ‘감탄’이라는 전라도 부안에서 하는 쌀이 세계 최초로 개발돼서 우리 일반 쌀을 생산할 때 메탄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온실가스계의 주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쌀이 개발됐는데 그럼 우리 진천군도 감탄이란 쌀을, 쉽게 얘기하는 게 메탄을 줄이는 감탄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군도 그럼 어떤 특별한 쌀을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겁니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이 저탄소는 감탄이라는 것은 아마 전라도 쪽에서 조금 탄소를 감소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특정한 품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쌀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재배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투입을 해서 재배를 하고 그리고 저탄소 인증을 받아서 일반미보다는 고품질된 프리미엄급의 인증미를 판매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대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메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고 계신 겁니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마른 써레질이나 물꼬 논물 걸러대기나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논은 물에 잠긴 상태로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사실은 질소질비료가 들어가면 메탄가스나 아질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사실 논농사가 물 관리나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그런 온실가스, 온실효과를 높이는 그런 단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이 사업,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7가지 이상 투입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쉽게 몇 가지 표현을 드리면 그 조생종이나 중생종을 재배해서 재배기간을 단축하면 단축된 기간만큼 탄소 메탄이나 이런 것들이 덜 발생이 되는 부분하고 경운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논을 갈지 않는 것도 이런 가스를 발생하는 걸 줄일 수가 있고요. 토양개량제 규산이나 석회를 시용하는 것도 이런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명을 일일이 다 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감탄이라는 쌀을 제가 네이버로 검색해 봐서 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농업 탄소 감축이 되고. 생산성도 상당히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그런 쌀을 아직 개발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품종을 개발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게 지금 기존에 저탄소 인증은 GAP 인증이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만 저탄소 인증을 받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RPC에서 GAP 인증을 받고 있고. 또는 미잠리에서도 그 장양영농조합법인에서도 농가들이 거기에 계약재배를 하는 농가분들이 GAP 인증을 받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단지를 구성해서 품종은 알찬미든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이런 특수미 같은 그런 품종을 가미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재배 과정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하고 이런 온실감축 기술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 브랜드도 개발하고, 유통‧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진천군의 알찬미 무슨 무슨 브랜드 저탄소 인증 쌀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 포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유통을 하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어쨌든 저탄소 고품질쌀 혁신벨트라는 공모사업에, 국가적인 사업에 선정이 된 만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잘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전 세계 환경위기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2쪽 한번 봐 주시면요, 시범사업 보조금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다른데 시범사업 보조금 사업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은 재원에 따라서 국비 보조가 되는 사업, 도비 보조,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은 또 시범적인 기술요인이 투입이 되다 보니 위험성이 있어서 100% 보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도비사업은 일부 자부담이 있고 이러다 보니 이런 사업을 신청하실 때 자부담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지양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들이 반복되다 보니 중복 지원에 대한 걱정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 수혜받은 4개 과 모두 공통 공문을 발송해서 어떤 분이 어떤 사업에 수혜를 받은 게 있는지 일정 기간 제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 중에 얼마 이상 수혜를 받으면 신청 자체를 수요자가 많은 사업은 신청을 받지 않는 사업도 있고 수요가 적은 그런 사업들은 마이너스 감점을 해서.
윤대영위원
그럼 중복 지원은 가능하되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금액 이상이 되면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에서 12쪽 보시면 1억 지원금으로 해 놨는데 15쪽 보시면 이 사업이 그 사업 같은데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오갑리 영농조합에서는 국비와 군비 포함해서 2억이지 않습니까?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건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어떤 게, 1억이 맞는 건지 2억이 맞는 건지?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2년간 4억이라서 이건 오타 같습니다. 2년간 전체 사업비가 4억인데.
윤대영위원
아, 4억에?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2년 사업이라서 2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억입니다.
성한경위원장
군비, 국비 1억씩 하고 그래서 2억이고 2년에 걸쳐서 4억 지원되는 거 맞지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한경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선정 기준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중복 지원에 대한 여론도 있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농가만 받아간다 그런 여론이 있어요. 과장님도 듣고 계시죠? 그런 거를.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런 건 보조금 대상 선정할 때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가들한테 다 알려지고 또 자의에 의해서 선정할 수도 있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실용화 교육 때 교재에도 다 싣고 따로 유인물을 해서 배부도 해 드리고, SNS나 저희 밴드나 홈페이지, 읍면에도 공문을 시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더 모색해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 나왔나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밭작물 정밀파종 및 시비기술 시범사업은 청년농업인 임승수 대표가 청년농업인이고요. 지금 이 정밀파종기는 두둑 성형하고 파종도 할 수 있고 제초제나 비료도 살포할 수 있는 한 대로 다양한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능률이 저희가 파종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300평에 한 100분 정도 소요가 되면 정밀파종기를 이용하시게 되면 4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작업 능률 55%가 향상이, 절감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경영비는 여러 개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아도 한 대로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행 300평에 경영비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50%가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되면 농가 소득이 헥타당 얼마 정도 소득이 되나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지금 소득은, 제가 잠시만요 위원님. 여기 대원콩을 대체하는 선풍이라는 두 분 다 장류를 만드는 콩을 이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300평에 300kg 정도 저희가 수확을 예상하고 수확량은 300kg 정도 되고요. 300kg에 대한 소득은 제가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이렇게 밭작물에 콩을 심어서 소득원하고, 우리가 전년도만 했어도 논 농업에 대한 소득이 적어서 쌀값 때문에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전년도에 비해서 쌀값이 소폭 상승해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밭작물에 콩을 심은 소득원하고, 예를 들어서 두류나 이런 것을 논에다 심어서 소득원하고 비교 분석해서 농가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어느 작물을 선택해야지 소득이 나은가, 이런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차이점이 얼마 정도 되나 이걸 한번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인 소득. 예컨대 이렇게 노력 절감을 통해서 소득의 총규모는 적을지라도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술을 보급하는 거잖아요.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한테 전파가 돼서 작물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아, 그럼 자료를 저희가,
장동현위원
검토해서 나중에,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장동현위원
아울러서 행감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화훼농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화훼를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한 40년?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화훼, 장미단지가 제가 여기 진천군에 전입을 2002년도 7월에 전입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전에 아마 장미단지가 전국에서 2∼3개 단지에 꼽힐 정도니까요. 한 90년대 초반 정도에 아마 장미를 위주로 화훼단지가 장미하고 국화 위주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AI 기술이나 이런 것이 계속 지원은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됐다, 이런 것 때문에 시설 보조를 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갈았으면 좋겠다. 노후화된 데다가 자꾸 보내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원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환경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봐요. 그런 쪽으로 좀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우리가 행감자료를 봐서 다음 연도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화훼농가가 옛날 규모로 하던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몇 농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진천에 장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향
김수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축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축산유통과장 이승현
성한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원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인사) 봉윤종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인사) 천승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인사) 임은주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한경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축산유통과장 이승현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유통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한경위원장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에 보시면요, 과장님. 폐사된 소 처리비용이 있어요. 과장님, 주요업무에서. 계획 대비에 실적이 초과 달성된 것은 폐사축의 친환경 처리와 불법유통 차단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217두에서 273두로 해서 27%가 증가됐어요, 폐사가 실적은. 이런 특별한 초과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당초에 사업 계획서에는 두당 25만 원씩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쟁입찰에 붙이다 보니까 사업단가가 낮아지면서 두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년 도에서 배정해 주는 두수보다는 우리 군에 있는 소 폐사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비를 더 추가로 확보해서 계속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열위원
폐사할 때 자부담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나요, 자부담 없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임정열위원
도비 20%하고 군비 80% 전액?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7%가 증가됐는데 어떤 발생 예측이 미흡했거나 아니면 지원 수요가 높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방식이 지원 실적에 늘어나는 구조로도 갈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폐사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이거는 목적이 폐사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그런 이유보다는 이게 폐사가 되면 대개 송아지 때 많이 폐사가 되거든요, 큰 소보다는. 그런데 어린 소에서 송아지 설사병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질병으로 폐사가 되는데 그러면 축협에다 이력제 폐사 신고를 하면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폐사체를 처리하게 되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 사업이 없을 때는 매립한다든가 그다음에 퇴비사에다 같이 해서 한다든가 이랬는데,
임정열위원
농가에서 직접 매립을?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들이 다시 영농 퇴비에 섞여 나가고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지 않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이 사업을 하고 나서는 그런 경우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 처리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폐사율 감소를 위한 원인과 진단, 재발방지 프로그램도 별도로 만들 수도 없고. 그러면 수의사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폐사 원인분석 같은 공동화 체계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이거는 폐사할 때는 이력추적제에 폐사 원인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개체마다 폐사하면 폐사 원인이 소 설사병인지 아니면 기립불능증인지인지 난산인지 다 표시가 돼 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런데 그 농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친환경 화학적 처리 설치 그런 거는 별도로 안 하고 있나요? 농가에서 별도로.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소는 굉장히 힘듭니다. 기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농가에서는,
임정열위원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소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임정열위원
아무튼 그 농가에서 폐사했을 때 농가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적인 기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가들이 이런 것에 대해 폐사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할 수 있게,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는 것도 또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3페이지 학교급식 지역 우수농축산물 지원해서 저희가 47개교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 전 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전 품목이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전 품목을 실시한 것이 언제부터였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품목은 2024년도에 실시해서 29개교가 됐고요. 금년도에 다시 6개가 더 늘어서 35개교가 지금 전 품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47개 학교 중에서 35개만 들어가는 이유는 어떤 원인인가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학교마다 좀 어려워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일 3식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급식소가 없다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학교들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거를 왜 질의드리냐 하면 저희 진천군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서 상위 단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중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급식도 초·중에 주로 들어가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 우수한 식재료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 줌으로써 지금 어려운 점은 어떤 건가요? 그게 정확한 것이 잘 안 되시면 담당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현재 그럼 우리가 35개로 학교급식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식재료 원가는 얼마, 진천군은 얼마인가요?
은주
임은주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임은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상급식 외에 저희 진천군 자체적으로 9억 9,000만 원의 자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기본 단가별로 다 나뉘어져 있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지요.
은주
임은주로컬푸드팀장
11개 시군 비교를 해 보면 저희 진천군에서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중간 정도 끼당 500원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러면 저희 진천군이 500원이라면 더 많이 주는 지자체는 얼마가 들어가나요, 얼마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은주
임은주로컬푸드팀장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일 수록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영동이나 괴산군 같은 경우 7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재 35개소 학교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47개란 주로 고등학교는 빠진 것 같은데요.
은주
임은주로컬푸드팀장
예, 고등학교 7개랑 사립유치원 3개가 빠진 상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를 더 확대를 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은주
임은주로컬푸드팀장
기존의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방법은 한 20년, 30년간 다품종 일괄 입찰방식으로 구입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작년부터 전 품목 시도를 했고요. 식재료로 쓰이는 재료가 3,000여 가지가 넘는데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단가를 적용해서 신청을 한다는 게 수발주 프로그램이 따로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방법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겨우 2년 정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고요. 지난 주에 학교 대표 네 분과 교육청과 함께 간담회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상급식 중식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 부담금이 있는 아침과 저녁까지 함께 하기 때문에 기존 업무량도 많은 데다가 갑자기 이런 프로그램이 바뀐다는 것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업무량이 늘어난, 업무의 과중화가 돼서?
은주
임은주로컬푸드팀장
예, 업무량도 늘어나고 불안감도 해소시키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내년에도 이런 안정화되는 부분이 입소문도 나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면 그 부분도 당연히 확장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안정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강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거를 학교로 운반하게 되잖아요, 모든 식재료들을. 이런 위생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건가요?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옮겨지는 건지.
은주
임은주로컬푸드팀장
일반적으로 수발주하면서 업체별로 유통 온도나 보관 온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배송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하시는 분들도 위생복이나 복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학교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차량은 운송 중에 온도나 위생적인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송 차량은 지금 현재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환기를 시키고는 있으나 적외선 소독기 같은 그런 좀 더 좋은 기구를 사용하면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기복
김기복위원
그 차량에 그런 소독기를,
은주
임은주로컬푸드팀장
예, 설치를 하면.
기복
김기복위원
설치를 해 놓으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네요?
은주
임은주로컬푸드팀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만전을 기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시 과장님께 한 가지만 16페이지 업무보고에 보시면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중간에 우리가 분락이 됐었잖아요.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 합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현재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때 작년 11월에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하기로 의회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동처리시설하고 기존의 환경부에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환경부에 공동자원화 시설 선정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공동퇴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달에 도에 가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아마 예산 부족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내년도 예산에 도에서?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은?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환경부 예산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기복
김기복위원
저희가 작년에 리젝트(reject) 안 된 원인은 어떤 거였었나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작년에는 34개소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현재 선정된 거는 2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2개소만?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저희가 진천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분뇨처리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려움은 많이 따르기는 하나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가 이것이 조금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어떤 방법이 있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13페이지에 있는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47개교에서 35개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군에서, 항상 제가 불만인 것은 우리 군에서 한 10억 원 가까이 지원을 하면서도 다른 학교에서 급식을 안 받는 학교가 있단 얘기지요. 그리고 이거를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전 품목이 다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10억 원이나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도 다른 학교가 이걸 이용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홍보만 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 학교를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만 하실 건가요, 해마다? 그리고 유통센터는 거기에 납품을 안 해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가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아까 로컬푸드팀장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까지 안 한 농가들은 자기네들이 거부한다기보다는 딱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일 1식, 3식을 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인원이 3끼를 처리해야 되는데 시스템도 다르고, 거기에다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만한 업무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차액지원 같은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 안정화가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강선위원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된 거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모니터링했을 때하고 올해 모니터링했을 때 결과가 사뭇 다릅니다. 작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불만사항이 제일 많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많이 고마워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머지 않은 장래에 조금씩 조금씩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24년보다 올해는 좀 더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내년을 기대해 보면서, 예.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축산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축산악취 개선사업,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악취 개선사업으로 해서 11억 3,000만 원, 생균제 지원사업에서 1억 3,400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악취와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돼서 24개소, 11억 3,000만 원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스키드 로더라든가 아니면 퇴비살포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장동현위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악취 저감을 위한 행위 자체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생균제는 꼭 그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생균제에 따라서는 기후라든가 그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합니다.
장동현위원
생균제 역시 보면 빨리 발효가 되면서 냄새 저감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생균제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가스 배출이 덜 되고.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먹이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그런 쪽에서 보면 다 일관되게 보면 악취 저감 활동을 위한 예산이거든요. 지금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해 가지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농가마다 저감활동을 위해서 조그만 교반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요. 또 농가마다 그걸 신청을 하고. 냄새의 요지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발효할 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발효될 때. 이런 사업들이 농가마다 다 신청을 하면 지금 우리가 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악취 저감활동을 위해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만들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우리가 간담회도 했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해야 된다 시급하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화 시설을 만들어서 가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축산농가 주변에 있는 농가 생활권을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늦추면 안 돼요. 올해 금년도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충청북도 내에서?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올해 것은 아직 저희가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장동현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선정된 데가?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보은 한 군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우리도 전국적으로 이게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정되기의 과정이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무작정 우리가 이걸 할 테니까 도와달라 이것보다도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고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까지, 어느 단계까지 왔다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돼야 선정에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단위 지정을 하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 절차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여기는 준비가 잘돼 있네.”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 시설에 보면 농가마다, 아니면 그런 교반시설이 잘돼서 축산농가는 좋은 볏집을 받아서 가축에게 먹이고, 농가에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다시 퇴비로 자원화해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자꾸 이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조속하게 빨리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우리가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부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2027년도 국가사업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2027년도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두드려야지요. 여기 우리 역량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 도의장님, 이런 인맥을 통해서라도 빨리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축산유통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한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남기순 소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