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혜주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기획예산과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정부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1,085명에서 1,093명으로 8명 증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55명에서 1,062명으로 7명 증원하고, 의회 행정사무기구의 정원을 30명에서 31명으로 1명 정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부 주요 정책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복지정책과 내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네 명과 26년 1월 1일부터 안전총괄과에 상시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을 위한 필수 인력 4명을 우선적으로 보강할 예정입니다. 다음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의회사무국 의정업무 증가로 인한 지원 인력 1명 보강입니다. 그리고 군소음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은 운영 시한을 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겠으며, 군소음 보상업무가 안정화됨에 따라 환경과 군소음보상팀 정원을 1명 감축하여 인력 재배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외 업무 인력 보강은 추가 증원 없이 부서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부주요 정책 및 현안 사업 인력 반영과 직급 불균형 조정을 위한 직급조정 등으로 7급에 5명, 8급에 2명, 9급에 1명 총 8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는 5년 동안 총 24억 7,8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매년 공무원봉급 인상률은 2.4%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차질없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과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체계 개선으로 안정적인 구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에 관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 지급 방식을 월 25만원 정액 지급에서 자문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부합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자문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등 원활한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효정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효정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배석한 문화관광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 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상호 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6년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간은 민법 제32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6월에 설립된 대구광역시 동구 문화재단이며, 1본부, 2부, 1센터, 2관, 7팀 현원 52명, 기타인력 56명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출연 금액은 79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지원금액인 77억보다 2억 3,000만원 증가한 금액이고 2026년 재단의 총 예산 금액인 118억 5,300만원의 66.9% 정도의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상세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동구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조직의 운영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전명옥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의 2026년 사업 수행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세출 예산에 출연금 편성을 위한 동의안입니다. 대구 동구 교육재단은 지난 2009년 동구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동구 교육발전장학회를 2023년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목적 사업을 추가하여 교육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비영리 공립 법인으로 임원은 이사 22명, 감사 2명이며 이사장은 동구청장님이십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단 설립 이래 지난 2019년까지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 5,000만 원까지 꾸준히 출연하여 왔고, 작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 8억 4,000만 원을 출연하여 교육재단 기금 적립, 인재 육성 사업 등 재단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과 기업 및 독지가들께서 기탁해 주신 후원금을 더해 현재 보유중인 기본재산은 총 57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으로 매년 장학사업을 하여 올해 2억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0억 7,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특히 내년은 교육재단이 출범 3년차를 맞아 내실을 다져가는 시점으로 공무원 추가 파견과 신규 교육사업 발굴 추진 및 기존 인재 육성사업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장학 사업을 위한 기본재산 적립도 꾸준히 필요하기에 올해와 같은 총 8억 4,000만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속 가능한 장학 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장학기금 1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3억 원을 기본재산 적립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 사업에 4억 3,500만원, 교육재단 직원 급여 및 공무원 파견수당 등 인건비로 3,400만 원, 그 외 재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등에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교육재단 출범 3년차를 맞이하여 준비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하고 동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교육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재단법인 대구 동구 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