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의원 발언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상당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동준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손문철 건설과장입니다. 권순영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경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소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오한정 건설과장입니다. 안현규 건축과장이 병가 중으로 장휘영 건축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흥덕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강문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으로 건설과 홍주현 관리팀장입니다. 유영수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청원구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정미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상갑 건설과장입니다. 김춘일 건축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상당구청장 김 종 선 서원구청장 신 민 철 흥덕구청장 염 창 동 청원구청장 차 영 호 상당구민원지적과장 김 옥 미 상당구산업교통과장 이 동 준 상당구건설과장 손 문 철 상당구건축과장 권 순 영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 선 경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정 소 영 서원구건설과장 오 한 정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 수 연 흥덕구산업교통과장 강 문 구 흥덕구건축과장 유 영 수 청원구민원지적과장 김 대 영 청원구산업교통팀장 정 미 영 청원구건설과장 박 상 갑 청원구건축과장 김 춘 일 서원구건축팀장 장 휘 영 흥덕구관리팀장 홍 주 현 흥덕구토목개발팀장 이 철 희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실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314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18개소를 적발하여 15개소는 행정조치, 3개소는 고발하였습니다. 8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포상금 지급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이목지구 등 4개 지구는 올해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대지구 등 4개 지구는 현재 경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상황으로는 의견 제출 10필지, 이의신청 3필지가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18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조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25쪽, 용역비 집행 상황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14건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27쪽부터 28쪽, 각종 감사지적사항,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9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총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년간 총 10만 8,485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38억 3,377만 원을 부과하였고, 무단방치차량은 총 3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쪽, 교통유발부담금은 2년간 2,401건에 16억 7,2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4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업체는 현재 16개소입니다. 37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 업체는 97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총 20건을 행정처분 및 지도하였습니다. 38쪽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현재 총 73개소이며, 주차면 수는 2,207면입니다. 47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725개소이며, 지주형 244개소, 지붕형 481개소입니다. 48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로 지난해 11월부터 총 355건을 보수하였습니다. 49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ㆍ정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5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완료 12건, 추진 중 1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5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올해 4건을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68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은 총 14건에 대해 14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0쪽, 도로굴착 허가는 총 1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3쪽, 도로점용에 대하여는 총 54건을 허가하여 273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였고, 도로 무단점용 14건을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93쪽 재해대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상당구 관내 제설노선을 정비하고, 제설장비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방재시설물 사전 점검과 수방자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빈틈없는 재해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95쪽,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343건, 변경 5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88쪽, 개발행위 불법행위는 올해 총 9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하였습니다. 190쪽, 도로ㆍ하수기동반을 운영하여 지난해 11월부터 총 1,62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191쪽, 재설장비 및 자재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2쪽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158건의 하천ㆍ구거 부지 점용허가에 대해 1,085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불법행위 1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19쪽 하수도 준설 현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879톤을 준설하였습니다. 222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83개의 악취방지 커버를 설치하였습니다. 225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1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26쪽 교량 현황 및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총 100개소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노후 교량 7개소에 대하여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34쪽 교량 안전점검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교량 100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250쪽, 가로ㆍ보안등은 2년간 12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906개소를 교체 추진하였습니다. 252쪽, 수방자재는 현재 35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258쪽,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및 신고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1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9쪽, 지하수 폐공은 2년간 총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0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건설공사 35건, 용역 22건을 처리하였고, 올해는 건설공사 118건, 용역 10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39쪽, 공사 발주 후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는 총 3건으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40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건설공사 25건에 대하여 총 2억 4,600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351쪽, 자체 설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80건으로 2억 3,929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53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5쪽 전원주택단지 관련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06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허가 승인 후 미착공 현황은 5건입니다. 407쪽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57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7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8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582쪽,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간 총 4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583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3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84쪽, 건축물 용도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85쪽, 불법 건축물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250건을 적발하여 1억 9,388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86쪽, 위반 건축물 행정 조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87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21개 동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13개 동, 추진 중 8개 동입니다. 589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 현황입니다.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1개소이며, 제3종시설물은 56개소를 실태조사 한 결과 주의 관찰 56개소로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건축공사현장 민원은 지난해 3건, 올해는 16건이 접수되어 조치하였습니다. 598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2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34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3건이며, 행정심판ㆍ소송은 5건으로 완료 3건, 진행 중 2건입니다. 637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총 1만 5,297건을 지도ㆍ단속하여 65건에 대해 1,59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38쪽, 불법 광고물은 총 10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수거 보상금은 7,05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39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1,059건을 단속하여 73건에 대해 6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41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을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총 2,7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642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43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은 총 95개소로 미착공입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는 현재 341개소로 지난해 11월부터 10개 위반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으며 8쪽, 부동산 거래질서 포상 지급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난해에는 노산지구 등 3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시동지구 등 3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상황은 올해 1월 1일 기준 19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7건의 공시지가를 조정하였으며, 올해 7월 1일 기준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쪽,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23쪽과 24쪽 예산집행내역,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4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올해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5쪽 용역비 집행 사항 및 활용실적은 지난해 5건 1억 1,252만 원, 올해 7건 1억 2,569만 원을 집행하여 교통 관련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27쪽과 2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국회의원ㆍ중앙부처 등 요구 자료 제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9쪽,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건 처리하였습니다. 31쪽,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은 지난 2년간 총 6만 6,60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25억 524만 원을 부과하였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237건을 적발하여 130건을 처리하였으며, 107건은 처리 중입니다. 33쪽,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1,027건 6억 6,244만 원을, 올해 1,006건 6억 5,868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34쪽,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업체는 지난해 21개소, 올해 20개소입니다. 37쪽, 자동차 부분정비업체는 현재 125개소이며, 지난해 11월부터 21건의 행정지도와 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8쪽, 유료주차장은 2개소가 증가된 38개소로 주차면 수는 5,490면입니다. 42쪽, 시내버스 승강장은 현재 46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43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는 지난해 11월부터 16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44쪽,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4억 4,246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ㆍ교체ㆍ보수 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4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건 중 10건은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 불가로 검토하였습니다. 61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은 지난해 11월부터 3건을 접수하여 조치하였습니다. 76쪽, 도로점용 허가는 56건을 허가하여 486만 원의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였고, 도로무단점용은 47건을 단속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89쪽은 서면 대체하고 91쪽,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신규 301건, 변경 533건을 처리하였고 178쪽에서 182쪽까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200쪽, 하수도 준설은 올해 249톤을 준설하였고 202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7개소에 악취방지 커버를 설치하였으며 206쪽,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신고에 대해서는 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7쪽, 노후 교량 보수ㆍ보강은 전체 교 52개소 중 4개소에 대해여 보강ㆍ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11쪽, 교량 안전점검실적은 지난해 5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2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51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9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23쪽, 225쪽, 227쪽, 22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229쪽, 사업 추진 현황 및 건설공사는 지난해 20건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96건 중 69건은 완료했으며, 26건은 진행 중입니다. 용역은 지난해 11건을, 올해는 71건을 추진하였으며, 공사 발주하고 현재까지 정지 중인 공사는 2건입니다. 291쪽에서 335쪽까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336쪽, 최근 5년 이내 개발행위허가는 미착공 현황은 총 7건이 있습니다. 338쪽, 최근 3년간 수의계약으로 건설공사 167건, 용역 240건, 물품 구입 15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97쪽, 국가배상 및 영조물 배상 지급 현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79건이 접수되어 62건은 보상 완료하였으며, 17건은 배상책임 없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50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506쪽, 508쪽, 509쪽까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510쪽, 건축허가 및 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241건을 처리하였고 511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는 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12쪽에서 513쪽까지는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514쪽,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12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사업 포기, 4건은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입니다. 516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및 점검 조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은 1개소이고, 올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시설은 38개소이며, 점검 결과는 모두 주의 관찰 대상입니다. 521쪽에서……. 520쪽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534쪽, 불허ㆍ반려 민원, 행정심판ㆍ소송은 불허는 2건, 반려는 1건, 행정소송은 1건입니다. 536쪽에서 541쪽까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543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은 29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 책자에 나와 있는 거니까. 4개 구청 다 대동소이하니까.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수의2지구 등 5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대해 올해 의견 제출 58필지, 이의신청 17필지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3쪽,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정보공개청구 목록은 지난해 11월부터 2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3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은 2년간 27만 3,012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94억 7,199만 원을 부과하였고, 무단방치차량 1,115건을 적발하여 75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3쪽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은 현재 지주형 승강장 272개, 지붕형 승강장 525개소로 총 797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8억 9,5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4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11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62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올해 6건을 접수하여 1건은 진행 중이며, 5건은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64쪽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해 8개 사업에 대해 10억 4,500만 원, 올해는 5개 사업에 6억 4,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3쪽, 개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해부터 13건을 고발 및 계고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6쪽, 제설장비 현황은 덤프트럭 등 6종의 제설장비와 염화칼슘 등 3종의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31쪽 하수도 준설 현황으로 지난해부터 하수도 2만 9,669미터와 빗물받이 1만 3,487개소를 준설하였습니다. 236쪽, 교량 현황은 현재 101개소이며, 지난해 11월부터 노후 교량 9개소에 대해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쪽 교량 안전점검실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지난해부터 전체 교량에 대해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진행하였으며, 3개소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259쪽, 가로ㆍ보안등 신규 및 교체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80개를 신규 설치하였고, 1,735개를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265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공사는 지난해 37건을 추진하여 준공하였고, 올해 13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은 지난해 49건을 추진하였고, 올해 1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62쪽 자체 설계 현황은 총 109건을 자체 설계하여 3억 6,186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04쪽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국가배상 및 영조물 배상 지급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로 시설물 143건, 하수도 시설물 18건에 대하여 총 3,14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56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570쪽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조치 현황은 올해 2건을 접수하여 모두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574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총 172건을 적발하였으며, 1억 6,391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였습니다. 578쪽,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총 4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점검 결과 주의 관찰 44개소입니다. 602쪽, 불허ㆍ반려 민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2건이며, 행정소송 1건은 기각, 행정심판 1건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604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실적은 지난해 11월부터 총 1만 7,166건이며, 과태료는 47건에 대해 2,21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06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지난해 2개월간 352건을 단속하였고, 올해 1,909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08쪽 사업 추진 현황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을 통해 지난해 2개월간 644건, 올해 3,98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입니다. 6쪽,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실적은 지난해 2개월간 3건, 올해 16건을 적발해서 행정 조치 하였습니다. 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추진 상황은 올해 1월 1일 기준 의견 제출 125필지와 이의신청 4필지를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 입니다. 2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2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은 불법 주정차는 지난 2년간 9만 4,81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3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및 미납자 조치는 2년간 2,241건에 대해 19억 6,46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1쪽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은 지난해 643개소, 현재 655개소의 승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2쪽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실적은 지난해 3억 3,465만 원, 올해 10월까지 2억 9,4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4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4건으로 12건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이 어렵습니다. 83쪽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현황은 53건에 986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4쪽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변경 현황은 신규 707건, 변경 8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76쪽 생활민원 처리 및 기동반 운영 현황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로기동반 1,659건, 하수기동반 9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3쪽 하수도 준설 현황은 4건 1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5쪽 하수도 냄새 제로화 사업 추진 현황은 올해 1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339쪽 가로등 신규 및 교체 사업 추진실적은 498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2,079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345쪽 사업 추진 현황은 공사 분야는 144건, 용역 분야는 12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09쪽 설계변경 현황은 지난해 11건을 변경하였고, 올해는 13건을 설계변경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48쪽 국가배상 및 영조물 배상 지급 현황은 지난해 2개월간 17건, 올해는 5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입니다. 55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3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60쪽 건축허가 현황은 463건입니다. 562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실적,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은 149건을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83쪽 불법 광고물 지도ㆍ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1만 2,030건을 단속해서 55건에 51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584쪽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보상 현황은 지난해부터 고정 및 유동 광고물 6만 6,0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589쪽 최근 5년 이내 건축허가 승인 후 공사정지 현황은 미착공 건으로 총 33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네 분의 구청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행감 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 어느 자리보다도 제일……. 또 해당 사업 부서잖아요. 일선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인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뭔가 우리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4개 구청 공히 불법 주정차 현황 및 단속실적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주정차 단속 현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징수 현황이 4만 8,699건이고, 서원구는 2만 9,249건, 흥덕구는 13만 2,224건, 청원이 4만 4,626건. 이렇게 보면 나머지 3개 구청은 다 어느 정도 그냥 대동소이한데 우리 흥덕구만 유독 13만 2,224건이에요. 그래 흥덕구청을 뺀 나머지 3개 구청을 도합 해도(토탈(total)) 12만 2,574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 구청을 도합 해도 흥덕구 부과 현황보다도 적어요. 그래 ‘야, 이것 흥덕구가 참 심각하구나.’ 물론 4개 구청 중에서도 유독 우리 흥덕구가 급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서 인구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주차장 확대도 맞춰 줘야 되는데 아마 이 주차장이 4개 구 대동소이하게 돼 있다 보니까 유독 흥덕구만 이렇게 과태료 부과된 게 수치로 나타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사실 이 수치가 말해 주듯이 거기에 맞서서 공영주차장 확보에 우리 흥덕구에서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 수치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 없으세요?

네,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올해/금년도 것만 해도 한 13만……. 말씀하신 대로 13만 2,224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단속된 걸 보면 거의 시시티브이 단속이고 그다음 많은 게 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 들어오는 거라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는 건 시시티브이 단속이나 주행형 단속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기 우리 수감자료에는 지금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4개 구청 공히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되나 그것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불법 주정차 현황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요지는 사실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공익근무자분들이 단속해 오다가 공익근무를 쓸 수 없다 보니까 그 이후로 2009년인가? 아마 이 차량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게 그때 제가 예결위에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단속차량에 대해서 지금 색상이 전부 다 백색 차량으로 돼 있는 거죠? 우리 흥덕구청장님!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론 이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계도 효과도 최대한도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 차량에 대해서 굳이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느냐.’ 그게 우리 위원들끼리 왈가왈부가 있어서 단서 조건을 붙였어요. 공익근무자가 없는 대신에 어차피 차량을 구입해 차량에 장치를 부착해 가지고 그걸로 단속하는 걸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멀리서도 차량이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차량 도색을 얼룩말같이 좀 알록달록하게 하면 차량이 한두 대가 다녀도 눈에 번쩍번쩍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의 눈에 보여지는 게 많잖아요. 금방금방 눈에 띄니까. 그래서 계도 효과성으로 그렇게 도색해서 차량 운행을 하겠다 해서 예결위에서 어렵게 예산 통과를 시켜 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15년 가까이 얼룩말 표시 이 색상은 전혀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백색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우리 4개 구청의 구청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흰색 차량으로 해서 단속차량이 다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색깔이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해서 다니는 게 계도하는데 더 낫겠습니까? 우리 염창동 구청장님!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그 차량 색깔에 의한 효과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왜 착안했느냐 하면 그 당시 언론에 불란서인가? 유럽 쪽에 네비게이션(navigation)도 없고 카메라를 막 설치할 때예요. 불법 저기, 과속카메라 설치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할 때인데 그 나라는 유독 단속도 중요하지만―카메라가 설치된 거를―누구나 식별이 용이하게끔 표시를 아주 그냥 눈에 확 띄는 색깔로 카메라 설치를 한다는 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차량을 운행해서 단속한다 치면 단속차량도 모든 시민의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흰색 차량이면 검은 줄로 몇 번 이렇게 그어서 색상을 변환시키면 계도적인 효과는 엄청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저희도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량 이게 다니는 게 눈에 잘 들어오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단속할 때는 즉시단속보다는 뭐……. 즉시단속구역 외에는 사전예고를 합니다. 1차 단속하고…….

아니, 사전예고를 하는데 차량이 우리 시민들의 눈에 확 들어오면 그게 계도 효과는 더 좋은 거잖아요.

예.

아니, 그 생각의 답변을 안 하시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단서 조항으로 그렇게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그때도 선거 임박하는 말쯤의 행감 때……. 아니, 예결 때 그게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15년이란 기간이 흘렀지만 다시 한번 재고하셔서―우리 구청장님들 네 분 계시니까―차량이 제대로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단속하는 차량이 여기저기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식별이 용이한 색깔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네 분의 구청장님들 반문하시는 건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분의 구청장님들 다 수긍하시는 걸로 끄덕끄덕하셨습니다. 15년 약속 지금 지키는 거예요. 15년 전에 그 단서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색깔 확실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걸로 도색해 가지고 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이게 지금 이런 현황의 수치를 보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거 계도 차원에서……. 아니, 다른 나라는 교통 단속 카메라도 눈에 잘 띄게끔 알록달록 표시해 놓는데 그거에 같은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그런 건 얼마든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 차영호 구청장님!

청원구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공감을 하는데요. 또 가만히 상상해 보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단속시간 내에 눈에 확 띄는 그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순간에는 그런 경각심 같은 효과가 있겠지만 또 그 차량이 없어지는 게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 차량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그 차량이…….

반대급부죠.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글쎄,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15년 전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그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계도적인 차원에서 오늘 행감 시간이고 하니까 15년 전의 약속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우리 서원구청, 어제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에요. 수곡2동 우편집중국이요, 구청장님. 수곡2동 거기 한화포레나가 생기면서 터널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 거기가 지금도 우회전은 비보호 우회전으로 해서 갈 수가 있는데 한마음2차아파트가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이 우회전해서 저쪽 터널로 가려면 그 앞에 불법 주정차가 있어 가지고, 특히 아침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 민원 얘기를 엄청 하셨는데요. 하여튼 우리 단속하시는 부서에서도 특히 코너의 불법 주정차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화포레나 입주가 얼추 끝났어요. 끝나다 보니까 수곡동 넘어가는 뒤 도로 정문에 신호등을 하면서 엊그제서부터 신호등이 가동됐더라고요. 그게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회전교차로는 아니더라도 점멸등으로 해서 같이 흐름에 맞춰 가지고 이동하는……. 그래야지 교통정체가 없는데 신호등이 가동되면서부터 저쪽 삼익아파트 끝에 있는 데까지 줄을 나란히 서 있어요. 물론 신호등으로 해서 원활한 흐름도 좋지만 그 원활한 흐름이 끊기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점멸등으로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건으로 현실에 맞게끔 좀 변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 보고 관련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점멸등 이런 게 필요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 오전에 끝나려면 사실은 쭉 가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하시죠, 기다리나 마나.”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하실랴?”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끝나려면 질의 끝나고……. 그냥 1시간 정도 하시고.

그럽시다. 그래요. 한 10분 쉬는 걸로…….

네,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밤낮으로/불철주야 고생하신 우리 4개 구청장님 비롯한 뒤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준비는 많이 했는데 고생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4개 구청 소속 관할인데요. 간단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상당구청장이 선임이라……. 지금 현재 포트홀(pothole) 있잖아요. 포트홀(pot hole) 때문에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곳에는 보험이 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구청장님, 혹시 이거 아시나요?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경우는 이게 보험이 가능하고. 도로에도 KT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있고, 한전에서 관리하는 맨홀이 설치된 그런 건 한전이나 KT에서 보험을 처리하든 직접 배상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게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이잖아요. 그게 똑같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청구할 때 보험사와 피해자, 피해 시민들 간에 이게 확실한 경우가 돼야 하는데 그걸 증빙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에서 배상을 못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사고 나는 데야 이해되겠지만 통행량이 아주 많은 도로에도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한번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포트홀에 대해서 영조물 배상을 청구했는데 보상이 되지 않은 그런 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조사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염창동 구청장님! 아까 인사 소개를 할 때 뒤에 흥덕구 건설과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알고 보니까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류권상 과장이 승진하면서 구청으로 갔고, 시장님 공약도 최소한 1년이 있어야 이동이 되는데 6개월 만에 시로 들어오고 여기 3개월 퇴직 얼마 안 남은 사람이 흥덕구청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흥덕구청이 인구도 한 8만 정도가 더 많고, 이동량도 상당히/엄청 많아서 직원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부서장이라는 분이 안 계셔서 이건 뭐가 잘못돼도 무척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청장님?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아쉽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전임, 올 1월에 온 류권상 과장님이 7월 인사에 본청으로 발탁돼서 가셨는데요. 그건 본청에 자리가 비니까 시에서는 발탁 인사를 하신 것 같고. 그 후임으로 김석원 과장님이 오셨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명퇴를 하실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인사 부서에서는. 그래 오셔서 3개월 좀 더 계시다가 명퇴를 하셨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명퇴까지는 모르시고 우리 구청으로 발령 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명퇴가 아니어도 6개월이면 정년퇴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청도 힘들겠지만 고생하는 건 구청에서 제일 많이 고생하거든요. 그런 고생하는 부서 거기로 6개월 남은 사람을 넣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발단이 없게끔 나는 구청장님도 지금 신경을 써야 하겠고. 이 부서가 인사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인사과에 요구를 하셨어요, 이야기를?

저희도 지금 거의 6개월 정도……. 김석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장기휴가 쓰시고 그래서 길게는 한 5개월, 6개월 정도 공석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사 부서에 ‘조속히 인력을 보충해 달라.’ 정식으로 말씀도 드렸고 또 불만도 좀 표출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부서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죠? 팀장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보고해야 될 때가 있는데, 팀장 맘대로 움직일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을 넣어도 남들보다 더 오래 걸리고. 더구나 흥덕구는 어디 현장을 가더라도 남들보다, 다른 구청보다는 두 배가 더 멀잖아요. 그런데 인원은 한정돼 있고. 더군다나 부서장도 없고. 지금 민원을 넣어도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역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 4개 구청장님도 다 있지만 그런 인사만큼은 인사과에 어떤 얘기를 하든 구청장님들이 한목소리를 높여서 최소한 1년 이상 있는 과장이 내려오든지 승진해서 오든지 이게 맞는 거지 6개월 퇴직 남은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다는 건 제가 자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들 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가경동 힐스테이트 그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거기 조형물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신문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그거 한가운데, 인도 한가운데 큰 자동차가 딱 조형물로 세워 있더라고. 그런데 그게 불법이죠?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도로 관리가 아직 저희한테로 완전히 이관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관이 된다면 저희도 바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웃긴 게 시의 허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 한가운데에……. 시에서 조형물 설치한 걸 오다가다 다 봤을 텐데 이걸 언제 인지했는지, 인지를 했으면 왜 그냥 가만히 계신 건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대표자들하고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차후 대책이 어떤지 이야기 좀 해봤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서류상으로는 공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아, 거기가요?

예, 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준공이 나기 전까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준공된 상태인데도 그 조형물이 유지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부터라도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아녜요? 준공 나서 나중에 옮기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웃긴 게 주민들이 시 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들 투표로 결정하고 통보한다고 하더라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시의 허가도 안 받고 했는데 자기들이 투표(결정)해서 옮긴다고 찬성하면 옮기고, 찬성 안 하면 시에 통보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시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PPT 하나만, 청원구청.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정미영 과장님! 한 달 좀 남았…….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이 아니라 2주 남았습니다.

네. 저기 좋게 하고 가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좀……. 아니, 이거는 꼭 필요한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모병원, 그러니까 오창 가는 길에 우회전하면 성모병원이잖아요. 그전에 이……. 하나 더 넘기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게 길이 바로 한 50미터 좀 올라가면 우회전 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버스 한 대 서면 갈 데가 없어요. 앞에는 너무 막히고. 그런데 이게 바로 한 50미터 가면 우회전하고, 지나면 횡단보도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한 대만 막히면 뒤에 차가 엄청 밀려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는 성모병원이라 응급차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데예요. 이 정류장이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혹시 이것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청원구청 산업교통과장 정미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승강장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전하는 관계는 보도 폭이나 아니면 안전거리나 아니면 실수요자, 이용자의 전반적인 편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특히 교통약자 관계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 이용자분들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이 업무 자체는 대중교통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과와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거 반대편은 저 한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량 문제가 없는데 유독 여기만 우회전을 두 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워서 버스 한 대만 서면 뒤에 계속 밀려 있거든요. 더군다나 앞에 바로 신호가 2개 또 있어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금만 내려 주든지 아니면 아예 저쪽으로 옮겨 주든지 생각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 이용자들…….

그렇죠, 그렇죠.

주변 분들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도 엄청 많은 거예요. 또 차량도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기 오창……. 계신 김에 하나만 더……. 오창 창리사거리 오창교회 있잖아요. 거기 일대가 주차난이에요, 주차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지금 빌라 전에 다 주차를 대고 있어. 그런데 이 주차가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대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가는 사람들이 통근버스 차 타려고 여기에 다 차를 받쳐 놓고 통근버스 타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해서……. 차가 한 대도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편도 1차선인데.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시시카메라를 만들든지, 시시티브이를. 아니면 이거 주차를 대대적으로 일시……. 계속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인원 때문에. 이것도 같이 방법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창농협 인근에 거기 새로 난 도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맞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음성하고 진천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주차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시카메라나 아니면 흥덕경찰서와 상의해서 주정차 단속구간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밑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PT 하나 더 있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서원구청장님!

예,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육교 현수막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비단 서원구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이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육교 위에 현수막을 하는데 또 다 겹쳐서 현수막을 달더라고, 철거를 안 하고. 저렇게 옆에는 충북도립이 돼 있고 그 위에 CBS…….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보는 사람도 헷갈리고 또 미관상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밑에도 예매를 하는데 가수는 다른 가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서원구청뿐만 아니라 4개 구청이 다 육교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든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수막 단 단체에다 날짜 지나면 바로바로 철거하도록 하고, 구에서도 저런 사례가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글쎄요, 오고 가는 차량들이 너무 많은데 저것 때문에 헷갈린 사람도……. 이게 한 번 더 보게 되면 사고가 날 위험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송사들이 자꾸 저렇게 하면 더 안 되는데.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구청 모두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우리 김종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보행환경 관련해서 제보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행감 앞두고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요. 어쨌든 저는 우리가 걷기 좋은 도시를 향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 앞으로 더 커지고 할수록. 그런데 몇 가지 제보받은 것 중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건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라……. 네, PPT에 목련공원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목련공원이 있는데, 여러 명의 제보자분들이 보내 주신 건데 목련공원 그 밑에 아리아 카페라고 있어요. 그 아리아 카페부터 목련공원까지 지금 인도가 없는데 한 2.2킬로 됩니다. 지금 저렇게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기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저도 가 보니까 걷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저렇게 길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 맨 위에 큰 원이 목련공원이고, 가운데가 카페고, 저 밑이 거기 월오동 종점이에요. 그런데 걸어 다니는 이유가 목련공원을 들어가는 921번 버스가 매일 13회 운영하는데 이 배차 간격이 37분에서 길게는 103분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에는 1시간 이상이 걸리죠. 배차 간격이 1시간 4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목련공원에 차 없이 이용하는 분들이 목련공원까지는 어떻게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올 때 버스 배차 간격이 길고. 그리고 콜택시가 안 온대요. 택시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월오동 종점까지 카페를 지나서 3㎞ 정도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거 길 옆의 도시계획선에 지금 도로가 포함돼 있는데 그 공사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기 부지가 공원 부지라서 아마 목련공원을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도 구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도시공사가 없고 또 어쨌든 상당구에 있는 문제여서 한번 구청장님께 제안드리려고 저걸 갖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구청장님?

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목련로 가는 도로가 4차선에서 목련공원 가는 데 2차선으로 좁혀지잖아요, 가다가. 그래서 지금 확장 계획이 있어요. 4차선 확장 계획이 있는데 그 확장 차후에……. 지금 인도 설치하고, 확장하면 또 예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 확장이 되면……. 이게 바로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장이 되면 인도와 함께 그 노선이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장된다고 하면 지금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인도 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 최소한의 안전장치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서…….

그 현암삼거리 거기까지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네, 네. 그 옆에 확장은 하는데 지금 좀 위험하다 보니까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여서……. 지금 차 없이 목련공원 가는 분들이 계속 불편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버스를 늘리는 문제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걸을 때 뭐라도 좀……. 안전봉이라도 세워 놓든가 조치를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그 현장을 가 보고, 이게 보행량이라든가 그걸 안전 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제가 현장을 좀 확인해 보고 임시라도 보행 안전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구청장님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의회로 민원이 들어온 건인데 남이면이죠. 육가공업체 들어와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계신데 지금은 어떤가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처리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건축허가는 다 났고요. 지금 건축허가 취소로 해서 행정심판 재개한 상태입니다.

아, 시에서 취소를 한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 민원인들이.

아, 민원인들이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 했다는 말씀인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기 요건도 그렇고……. 사실 요건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전에 성화동 풋살장 문제도 그렇고 보면……. 육가공업체도 우리 구에서 민원인들께 보내온 답변을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 진출ㆍ입로 확보, 지하수 개발이 돼 있고 또 주거지역 단지와 이격거리 규정이 없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주문 설명에 사전 의견 수렴 등이 법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문제들이 허가나 이런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는 해당되는 법률만 보니까 그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모여 어떤 건축물이 됐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건축 관련돼 들어왔을 때 여러 부서에서 이런 검토는 종합적으로 민원 발생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이거는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관련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돼 가지고 이상이 없어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부서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성화동 풋살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13개 부서에서 검토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이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이 건도 제가 살펴보니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그 요건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게 주민들한테 미칠 이런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이게 다 허가가 끝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주민들이 말씀하시거나 직접 행정심판을 나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항상/늘 들거든요.

예. 건축허가는 법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주민들 반대를 다 감안해서 건축과가 가능한 걸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냄새 날까 봐, 냄새/악취 때문에 염려해서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고 직관으로 연결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율 중에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이게 허가 요건에 맞으면 할 수밖에 없다는 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긴 한데 주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 요건만 따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후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에게 끼칠 영향 이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늘 우리 지역사회 갈등이 생기는 요인인 것 같아서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서원구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앞으로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도록 더욱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질의한 김에 구청장님께……. 에어컨 실외기가 날씨가 더워지고 하면서 많이 가동되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대한 규칙｣ 제23조에 보면 환풍기나 환기시설 배기구 이런 배기장치들은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돼야 되고 또 그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원구 상업시설 인근만 가 봐도 실외기가 1층에 2미터가 안 떨어져 설치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열기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에어컨 실외기 문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님.

네,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띄워……. PPT……. 작년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청주시 내 98개 버스정류장 주변 토양의 중금속 농도 특성 평가를 했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있어서 가서 보시면 되는 자료인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틀기 어려우신가 봐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아, 네. 이 자료인데 한번 보시면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어쨌든 결론은 승하차를 많이 하는 우리 청주시 버스정류장의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돼 있다 이런 내용이고, 실제 수치들은 아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장기간 대기하고 있는데 중금속오염이 돼 있으면 신체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제시한 바대로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고. 또 친환경 버스 도입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버스는 대중교통과에서 한다고 하고, 청소 같은 경우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네,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저희가 청소 용역을 통해서 주 1회 또는 2회 정도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그런 여지가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거기 오래 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타이어 마모나 배기가스 때문에 오염되고 있는 건데 이 연구자료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한번 조사해 볼 법도 할 것 같아서 제가 행감 때 한번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실지 모르는데 거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버스정류장 스마트(smart) 박스 있잖아요. 그거 지금 새로 작은 걸로 교체됐나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가 그런데 가경동에도 버스승강장 스마트 박스가 들어섰는데 또 상가를 가리고 있어서 상인분들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전에 터미널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너무 커서 거기서 넘어져 사고도 났었고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건설교통국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은 이 스마트 박스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스마트 박스 설치도 잘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피해가 없게. 이게 너무 공급자 중심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용자가 아니라.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홍덕구 산업교통과장 강문구입니다. 스마트 승강장은 주민들이 계속 요구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폭염이나 추위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용객이 많은 쪽에서는 더 규모가 큰 승강장이 설치되고 말씀하신 가경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승강장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했는데 없던 게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상가를 가린다는 민원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때 보다 더 주민들의 입장을 잘 청취해 가지고 그런 갈등이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옥미 과장님, 잠깐만 좀 나오실래요? 책자 갖고 나오셔도 됩니다. 7페이지 보면 5번에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로 해서 이 업체 업무정지 3개월을 시켰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업무정지 3개월 딱 한 군데 있어요, 5번에. 부동산 중개업소 7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영업정지 3개월?

네, 그거 맞습니다. 찾으셨어요?

아, 이거 찾았고요. 잠깐만요.

대답 좀 크게 해주시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중개수수료 초과로 돈을 많이 받아서 3개월 업무정지를 시킨 것 같아요, 영업정지를. 그런데 이거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이게 보통 사인 간의 거래라서 파악하기 쉽지 않을 텐데, 초과 수수료라는 게.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줘도 되고요.

아,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내용 숙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당구청의 손문철 과장님!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방초매트.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방초매트 자료 좀……. 안 했어? 안 했어? 안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사진.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이거는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드릴 겸 또 한편으로 질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 이런 도로가 아니었어요. 원래 인도 폭도 넓었던 도로였거든요. 다음 장 좀 넘겨 줘 보실래요? 이게 이렇게 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풀을 피해서 이렇게 가운데로/중간에 다녔어요. 그런데 이쪽에 야산에서 흙이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야. 한 번만 더 넘겨 줄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처리해 달라고 유병선 팀장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 번. 그런데 이게 아마 청주시 내에 많은 데가……. 옆에 야산을 끼고 있는 도로는 저렇게 인도를 침범해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전석쌓기를 하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흙이 안 밀려 내려오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 차도 쪽으로 붙어 있는 저기 풀이 많이 나요. 이게 엄청 넓어졌잖아요, 인도가. 이런 건 어떻게 조치를 시켜 줘서 시민들이 넓게 좀 왔다 갔다……. 저 넓은 인도를 여적까지 저렇게 좁게 썼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를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야산 있는 데는 대부분 저런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도 쪽에 보면 풀이 좀 많이 나 있는데 저기를……. 사실 이게 좀 양면이에요. 근로자들 인력……. 나이 드신 분들 풀 뽑기 해서 돈을 좀 주는 것도 제공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거로 방초매트를 심으면 사람들이 저쪽으로 더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 풀을 이렇게 피해서 가운데로만 자꾸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인도 쪽에 저렇게 풀이 많이 나 갖고……. 그래서 제가 이건 3건 정도 민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교동터널 있는 데도 받았고 여기 수영로, 이번에 이 도로는 사실 확장되는 도로라서 지금 보상 들어가 영운로까지 넘어가는 확장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심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도로들이 많다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야산을 끼고 있는 도로들은 하다 못해 전석쌓기를 해서 이렇게 큰 도로로 토사가 밀려 내려오지 않고―조치해 주셔 갖고―주민들이 쾌적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거 자료는 사실 사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이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55페이지 8번에 해당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과장님 계속해서……. 지금 307페이지에 보시면 교동로3번길 실시설계 비용 ’25년 1월 20일부터 용역 정지 상태인데 이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상당구청 건설과장 손문철입니다. 교동로3번길…….

3번길.

저희가 인도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9월 9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 10월에 주민 의견 반영 관련해 가지고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 협의를 3차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그 후에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급하지 않은 일인가요? 이렇게 늦출 이유가 없는 거 같은데.

저희가 늦춘다기보다는 최선을 다 해서 빨리하고 있는 건데…….

아, 그래요? 나는 이 용역이 정지 상태라고 이렇게 표기돼서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동로면 우리 지역구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저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갖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예, 설계에 들어가 있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좀……. 그러면 여기 용역 정지라고 표기된 건 잘못 표기된 거네요. 설계 중이라고 해야죠.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질의를 안 하죠. 이건 좀 잘못 표기를 하신 겁니다.

네.

그다음에 340페이지 보면……. 이게 4개 구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상당구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구 거를 주로 보고 있는데 상당구는 341페이지, 서원구는 292페이지, 흥덕구는 350페이지, 청원구는 410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는데 변경한 내용에 대한 물량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러면 우리가 행감 자료로 쓸 수가 없잖아요. 물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설계변경을 하고,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해 갖고 물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기해 줘야 하는데 그런 표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상당구 거를 보면 이게 강관말뚝기초(SDA, Separated Doughnut Auger) 천공 작업 변경. 물량은 전혀 안 나와 있고, 신축이음장치도 마찬가지고.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금액 조정 이거는……. ES(escalation) 조정이야 나중에 하는 부분이라지만 이 물량 변경은 좀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설계변경 하는데 이거 물량 변경 나오잖아요. 나올 수 있는 건 다 표기해 주시는 게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원하시는 답을 좀 얻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4개 구청 전체가 해당하는데요. 이게 577페이지 3번에 보면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 해서 고보조명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당구는 577페이지, 흥덕구 567페이지, 서원구 505페이지, 청원구 555페이지입니다. 지금 상당구 자료를 보면 ’25년도 고보조명 단속이 3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3건. 이것 좀 한번 슬라이드 올려 주실래요?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주변에만 해도 4건 있어요, 저거. 과장님! 저것만 보셔도, 우리 청사 주변에만 해도 4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야간에 켜는 광고물이다 보니까 저도 이게 쉽지 않은 단속이라는 건 이해가 잘 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의 그……. 그러니까 보도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런 게 있으면. 어떤 사람은 약간 피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 광고물이 바닥에 켜져 있으면 그걸 이렇게 피해서 걸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보도블록이나 시설물에는 청주시의 공익광고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 불법은 맞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불법은 단속을 해야죠. 그래야 자꾸 안 나오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광고물 저런 게 자꾸 설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하는 일이라도, 좀 힘드시더라도 그거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단속을 하면 이분들도 고민하다가 두 번 단속이 되면 치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상당구 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고보조명은 저희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아, 건축과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여기 맞네, 맞네. 미안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시로 야간단속을 하면서까지 조치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그때 정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속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많아지면 더 힘들어져요, 단속하기가. 설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순간순간…….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서 단속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예.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건축과 사항인데 지금 현수기도 이게……. 현수기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이것 똑같은 페이지예요, 똑같은 페이지에 1번입니다. 가로수 현수기. 이것 좀 띄워 주시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보시면 원래 저게 2미터 이상 올리게 돼 있잖아요, 다 사람 키 밑에. 지금 저거 다 실측한 겁니다. 저거 다 자로 대 놨죠, 저거. 다 실측한 거예요. 너무 낮게 돼 있고. 더군다나 교통표지판 있는 가로수에는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표지판을 가리고 저거를 설치했어요. 이거 전부 철거해 주세요. 저거 교통표지판 있는 건 다 철거를 시켜 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교통표지판 표시돼 있는 거 있죠? 그걸 덮어 버렸어요, 다. 저쪽 것도 저 뒤에 교통표지판이 있고. 이걸 이렇게 다 덮어 버렸어요, 이거를.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한 공익 교통표지판인데 저기에 저런 현수기를 저렇게 유지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4개 구청 건축과장님들, 이거는 아마 매번 행감 때 지적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적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올리면 돼요, 사실. 그러면 눈에도 더 잘 띄고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력으로 작업하기 위해서 그냥 사다리 놓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자꾸 나오는데 이거는 꼭 단속을 바로바로 해주셔서 최소한 법정 기준에 맞게끔……. 아,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구 건축과장 권순영입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가로수 현수기는 정말 지켜볼 겁니다, 고보조명하고는. 그래서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네, 김기동 위원입니다. 청원구 우리 정영석 위원님 계시는데, 하여튼 우리 청원구청의 올바른 시정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358쪽 2번에 청원구 관내 차선 도색 유지보수 공사 해서 PPT 좀 띄워 주시죠.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우암동 우암교회 주변,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표시한 노면 표시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좌측을 보면 여기가 5차로예요. 오거리! 오거리다 보니까 우측 화면을 보시면 이게 우회전……. 우회전 하는 것이 처음 앞에 있는 거는 우회전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고. 또 앞에 있는 우회전 차선은 우회전하라고 이렇게 2개가 돼 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여기를, 이 우측을 한번 보세요. 이건 우회전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 과장님, 처음 이걸 접하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노면 표시가 그쪽이 운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사항은……. 원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시청 균형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균형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예. 차선도 저희들이 하는 건 유지…….

그러면 차선 도색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은 우리 공사 하는 일부 구간에 하고 청주시 전체적인 건 균형건설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이나…….

그래 이 좌측 화면을 봐 봐요. 이게 차바퀴, 스키드 자국이 엄청 나 있죠. 그죠? 이거 운전하시는 분들 엄청 혼란을 겪다 보니까 아마 브레이크 밟고 막……. 스키드 자국 저게 뭘……. 현장 상황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이런 차선 도색은 뭔가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균형건설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게 빨리 시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또 보여 주시죠, 간단하게. 이건 덕성초 사거리 지하보도인데요. 사실 이게 지하보도 들어가는 입구의 현장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이게 상당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하보도 사용을 거의 안 하고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해서 건너가다 보니까 지하보도가 탈선의 장소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엄청 환경이 열악한 걸로……. 저기 또다시 화면……. 보면 거미줄……. 이거는 지하차도예요. 보면 빗물 빠지는 데에도 저게 빠져서 이게 빨리 손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하차도가 있는 구에서는 공히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을 보여 드리는 것은 지하차도를 이런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고 뭔가 느끼기 위해서 보여 드렸던 건데 같이 좀…….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게끔, 음지에서 양지로 전환하는 그런 지하보도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청원구 건설과장 박상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우리 구에서 지하차도에 대한 대리석 파손이나 캐노피 파손된 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보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수해서도 또 미진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청원구청만 예로 든 거고. 상당구도 마찬가지로 이 지하보도가 다 전반적으로 열악한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여튼 음지에서 양지로 전환하는 그런 의식의 전환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요. 하여튼 그런 상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빠른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