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민경배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5-11-26

회의 전체 보기 41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예,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사업계획서나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모든 사업들 중에서 언론캠페인 관련한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개수로 따지면, 아무튼 많습니다, 제가 띠지에도 다 붙여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신규로 하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하고 그다음에 진로융합교육원 운영 내용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아예 예산이 줄어든 게 있고 또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언론캠페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과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필요한가를,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게 지금 1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게 어떤 사업이든 전부 다 안에 지금, 그러니까 다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언론홍보캠페인이라든지 언론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모든 관할 과의 사업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언론홍보 중에 캠페인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특정 저희가 주요사업 추진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홍보가 필요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그다음에 효과성까지를 캠페인 형식으로 지금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신설되는 부분은 교육복지안전과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게 전 학교로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추가로 신규로 넣게 됐고요. 증액되는 진로융합교육원 같은 경우는 올해 개원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님과 또 교육수요자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로 두 가지 사업은 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마다 일부 증감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하고 그동안에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됐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과제에서 빠졌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등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 다 쪼개서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활동 보호, 에듀힐링센터, 에듀코칭 이런 거 같은 정책과에서, 부서에서 하는 건데 이게 3,780, 3,000, 1,000, 2,000 이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들, 그런데 사실 중요하다고 보이는 고교입학전형 이런 거는 600이에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누리 사제동행은 뭐지요? 이런 게 필요한가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일단 홍보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저희 공보관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의 사업타당성 같은 경우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계속 홍보의 지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가장 적은 게 400만 원이에요, 특수교육, 특수교육은 별로 홍보가 안 필요한가 봐요? 그리고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알고 하는데 이게 6,0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실 적절하게 언론홍보가 균형감 있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전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봐도 사실 이게 적절하게 잘 배정이 됐는지 아니면 언론에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와 캠페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홍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균형감 있게 배치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단순하게 그냥 깎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는 신규로 들어온 것들은 학맞통이라든지 진로융합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진로융합교육원 이번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고,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단순하게 딱 1,000만 원, 되게 적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운영이 되고 늘봄학교 다 알거든요. 너무 시끄러웠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부분들은 6,000만 원, 이게 너무 균형감 있게 잘 배분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학력 신장 공동캠페인 이것도 9,000만 원이에요. 그 관련해서 다 과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캠페인 냈을 건데 국장님이 검토하고 하셨을 때는 적절하다고 보이셨습니까?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일단 사업이나 부서별로 상이한 부분은 캠페인 매체 수나 아니면 횟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홍보나 단발성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홍보 부분이나 캠페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서 효과성 부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협조,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이거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거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무슨 홍보가 필요해요, 거기는.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그거는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 할 때 공고를 내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비로 같이 들어가 있어서.

김민숙위원

아, 그것도 그냥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공고 하는 것도?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김민숙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과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는 과를 먼저 존중해 주기는 하겠으나 예산 다루실 때는 전체적으로 왜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선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92쪽이에요. 이게 작년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전 학교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받았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691쪽하고 692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저희가 편성해서 학교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현재요, 작년에도 예산 이거 조금 세우지 않았어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작년에는 예산 없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제가 학교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되게 어렵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내년 4월에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요.

김민숙의원

아, 그래서.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해서 학교에 교부해서 위탁용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위탁선임 지원은 또 뭐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이게 선임관리자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파견을 분담하는 겁니다.

김민숙의원

한 분을 파견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 내린 것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교당 1명씩 지정을 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지난번에 유치원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국립 유치원까지는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이 대상이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 학교에서도 대상 수는 177개교입니다.

김민숙의원

177개교.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177개교입니다.

김민숙의원

유치원은?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면적이 작은 데는 빠지는 겁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는.

김민숙의원

빠지는 거라서 그렇고, 이게 사립유치원에서도 얘기, 공문 내려왔다고 얘기는 하시던데.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아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그 규모가 되지 않아서 해당이 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김민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도 잘 챙겨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문제없도록 또 작년에는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늦게라도 예산 잡아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잘하실 수 있도록 안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정인기행정국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 교육활동보호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현황 산출내역을 보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에듀힐링센터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런데 이 에듀힐링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비를 추가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 업무나 또 하고자 하는 취지는 같은 것 같은데 이 센터 운영이 따로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교원과 관련해서 교육활동이 침해당했을 때, 아무튼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원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일반 교직원들, 교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소진교원이라든가 교육활동 침해교원 이 분야만 한정돼서 사업 설정한 예산입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그 한정된 부분이 에듀힐링센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그분들에 대해서? 아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게 크게 에듀힐링센터가 있고 그 에듀힐링센터의 여러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활동보호 관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이 교육활동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특별교육 이수라든가 심리치료, 사회봉사 대상 기관들에 대한 위탁운영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위탁운영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진오위원

어쨌든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기관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수행하는 부분이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밀접하게 그분들만 또 관리를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기관이 특별교육기관이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봉사교육기관이 2개가 있고 보호자특별교육기관이 하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총 6개의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6개의 기관에서 이 센터를 함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니, 저희들이 위탁금을 줘서 특별교육 이수하는 기관은 3개 그다음에 사회봉사교육기관은 2개 그다음에 보호자특별교육기관은 1개, 총 6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위원

이해했습니다. 기관마다 하는 업무가 다르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480쪽 증감사유를 보시면요,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비 증액사유가 기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 요구 자료를 보면 기존 3,600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증액사유가 누락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증감사유 보시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증감된 부분이.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다음 질의하실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증액한 사유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381쪽 아래쪽에요, 교육활동침해위탁교육기관 운영란을 보시면요, 확인되셨나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린 이유가 이 예산 서류 보면서 조금 이해가 더 안 돼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요구 자료에 이 사업 내용에는 위탁기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세목을 운영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6만 원 곱하기 2명 그리고 곱하기 500회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냥 개인에게 건수별로 지급하는 형태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 건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이건 저희들이 산출식을 구하다가 작성한 건데요, 이게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을 설명하시려다 보면 또 오류가 날 수 있는데, 누가 봐도 운영비로 이걸 편성해 놓고 지금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또 운영비 부분의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잘못된 오기인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저희들이 총액 6천만 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출식을 작성했는데요. 다른 사업을 추진하다가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본 영상을 또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이 예산을 운영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경우 건당 지급하는 하나의 건수에 대한 예산으로 봐야 될까요? 그걸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예산이 왜 증액됐는가는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건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해학생들에 대한 교육이수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것도 위탁기관 운영비를 적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어쨌든 관련된 건수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예.

김진오위원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한번 살펴보셔서 저희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 이해보다는 어쨌든 세금으로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최재모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금선위원장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