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투자유치 업무의 중책을 맡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신공항 건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 조례안 및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도정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혹시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셔서 세밀한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공항투자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항 관련해서 용역은 총 몇 건 하셨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하면 19건이 되고 그전에 2022년도부터 한 5년 치를 더하면 33건 정도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용역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사를 받으면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설명할 때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대로 가더라도 완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국내 투자 보조금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국내 복귀 기업, 우리 예산이 202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2025년도에도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더 편성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왜 그러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복귀 기업으로 신청을 하면, 그러면 산업부에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아직까지 내년에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없어서 그렇게 지정이 안 된…
허복
허복위원
혹시나 우리 경북도에 그런 정보나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여기 투자본부를 맡으면서 분기별로 국내 복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국내 복귀 간담회를 했을 때 카펙발레오라는 회사를 발굴했고 그 회사가 올해 9월에 영천에 2600억 투자 MOU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분기별로 국내 복귀 기업 설명회를 하고 거기에서 예비 후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비 후보가 여러 회사가 있기는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다스나 이런 쪽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그런 회사들이 국내 복귀를 한다고 하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그분들이, 카펙발레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어디에 복귀를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영천의 산단을 찾아드려서 거기 산단에 좀 고지가, 지대가 높았는데 어떻게 하면 지대를 낮출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상담을 하고 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펙발레오가 영천 산단에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히 발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리하는 기업들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려면 MOU가 체결되고, 그리고 그게 선정이 되어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라서…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MOU가 지난해, 또 그 앞 연도에 MOU가 체결 안 되었는데도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예측을 해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경북으로 돌아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항투자본부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자료부터 하나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것, 기념품, 특산물 구매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홍보 예산이 여기 소관, 본부장님 소관에 보면 투자유치단, 그다음에 공항추진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공항추진과는 홍보비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5억 40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투자유치단은 6억 8000만 원 정도로 증액되어 있거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 예산서상으로는 증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전년도에도 6억 8000이었고, 올해도 6억 8000입니다. 내년에도 6억 8000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작년에 6억 8000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6억 8000이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추진 실적이 얼마나 돼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집행률은 100%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다 쓰셨다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몇 월 며칠 기준으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올해는 예정으로 100% 예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86%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분기별로 나눠서 하시니까 지금 3분기까지는 집행이 되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4분기에는 안 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서류, 기준이 3분기까지 한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실적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10월까지 추진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합계가 19건이잖아,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19건.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밑에는, 또 칸에는 6건 적어 놓았잖아요. 네모 칸 안에 합계에 6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합계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보면 19건인데 지금 합계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19건으로 고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19건에 지금 5억 8700 해서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분담금이 지금 계속 늘고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조금씩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원인이 뭐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여기가 설비들, 아니면 시스템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개보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좀 추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경자청의 최진영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오셨는데 한번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경제자유구역청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마이크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면요. 일률적으로 2024년도에서 2025년 넘어올 때도 30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또 2025년도, 2026년도에도 또 1500만 원, 똑같이 3000만 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것 근거자료는 제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입주기업 지원 강화, 장비 교체. 그러면 작년에는 뭐 하셨어요? 1억 5000을 가지고?
아, 15억.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서에 15억하고 15억 해서 30억을 썼으면 그 30억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2024년에서 2025년 넘어올 때 차이는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
그냥 돈만 주려 하면 분담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으려고 하면 다소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고정비용이 얼마인데 추가적으로 3000만 원 인상된 부분은 이런 부분 때문에 올랐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간단하게나마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부분만큼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도 계속 요청은 하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이 여기서 요구했는데 자료 못 받았다 해서 의회에서 돈 달라 한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실 부분입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죄송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돈 안 줘야지요. 편성 안 해야지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게 예산이 편성될 때는 국비에서 가내시 낸 데에 대한 매칭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다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건 산업부에서 일괄적으로 작년에 해서 배정을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배정할 때 사전에 경상북도하고 “야, 너희들 상황이 어떠노?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한 적은 없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일괄적으로 작년에 전체를 보고 배정을 하는 거라…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까지 21%예요. 그러면 이 돈 또 연말이 되면, 지금부터 2개월 동안 가시적인, 갑자기 급격한 예산이 소요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저희들이 한 67억 정도가 집행될 예정이라서 집행률은 한 64% 정도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감액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질의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두 달 동안 67억, 갑자기 40%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지투 보조금이 연말에 많이 좀 집행이 됩니다. 기업들도 그때 집행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연말에 따로 몰려야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결정 자체를, 지투 보조금 요청 자체를 기업에서 하는 건데 기업의 회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까지 추진 실적에 투자 완료 기업의 투자 달성률 미달에 따른 정산보조금 미지급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가 있거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기업에서 제시했던 성과를 달성 못 하는 경우라고 보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정산보조금 미지급해 버리면, 그러면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겁니까, 한 해가 지나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러면 저희들이 연기를 해서 내년으로 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연차별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계획들이 조금씩 뒤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투자도 감소하고 또 기업들도 현재 업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원래 했던 계획 자체를 뒤로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 자체를 조금씩 연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어려운 사정이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48, 49페이지입니다. 구천도로, 유산에서 모흥입니다, 건설공사.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작년도 1억 3000 썼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7900만 원 저걸 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계속 보상비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제 내년에는 전체 보상비…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내년에는 내년 예산이 있고, 금년도에는 지금 60% 하면 한 50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이제 설계 용역까지 지금 준공했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준공했습니까, 11월인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내일 준공 예정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죄송합니다.
웃음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총예산이, 처음에는 얼마 저걸 했어요? 우리 계획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처음에 구천도로가 32억이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은 용역 저걸 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조금 증가, 53억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58억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예, 58억이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발주 당시에는 32억이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이번에는 다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그래서 다음에 투자심사 기간이 도래할 때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투자심사를 받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부’가 나오든지 ‘조건부’가 들어오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맞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투자심사 저걸 보면 40억 이상 되면 먼저 받아야 되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투자심사를 223건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7건에 불과합니다, 통과된 것은, 판정을 받은 것은. 나머지는 대부분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음 분기에 1차 추경이든가, 결과가 언제 나온다 했어요? 내일 나온다 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총사업비가 실제로 확정되는 것은 11월 27일 내일이고요. 이게 보면 심사 자체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3회 열리는데 1월, 3월, 7월에 열립니다. 그러면 7월에 열렸기 때문에 올해는 심사가 없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창기
김창기위원
3월에 열립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3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월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1월에 열리면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차 추경이면 3월이나 4월 넘어가고…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러면 이 자체가 그러면 내후년으로…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공항도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급합니까, 그게? 공항도 지금 아직 정확한 계획이 없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은 올…
창기
김창기위원
확정된 게 없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2월에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우리 지금 본부장님은 계속 뭐 “비행기 2030년에 띄운다.” 이 소리만 계속, 그 말씀만 하시지 지금 모든 게 진행이 되지를 않는데 어떻게 혼자 띄웁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만…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대구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봐 가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은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12월에…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추진이 되어도 아직 진도가 나간 게 없잖아요? 역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잖아요, 지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이라는 게, 진행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만 저희가 올해 노력을 해서 화물터미널 부분이 인정되었고. 그다음에 공항기본계획이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인정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왜 처음부터 군위를 떼어 주면서 그걸 왜 명시를 안 했어요? 그 부분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건 군위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고요. 화물터미널 부분은,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군위를 떼어 주면서 그런 것을 목적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건부 받아야 되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때는 그게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저희가 그때…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될 것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진행하는데, 그래 예산을 왜 미리 계획 저것도 없이 세우냐 이거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기존에 진행을 했던 부분…
창기
김창기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하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만 드리면…
창기
김창기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를 했었고, 그다음에 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가는 여러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본부장님.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이것 돈이 다 들어갔으니까 돈 주시오.” 이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것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할 것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았어요. 뭔 말씀인지 알고, 그것은 저것 할 저건 아니고, 다툴 저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위원회 수당입니다, 전문가.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작년에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집행은 한 32% 정도 되네요, 집행률은? 보셨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0월까지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또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러면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이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연말까지 강제로 돈 쓰려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을 때는 사실은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행사가 아예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다시 또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산불이 났는데 사실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밀려서 결국에는 연말에 진행하게 된 것이지…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12월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일부러 그렇게 진행한 게 아닙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저건 집행도 800만 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547만 2310원입니다. 이것 800만 원은 또 어디에서 나왔어요? 숫자도 안 맞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보고 있는… 아, 집행률. 이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800만 원인지는…
창기
김창기위원
몰라요. 여기 지금 나온 대로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36, 37페이지 보시면, 보셨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 회의 한 번 하는 데 1400만 원, 항공정책자문 저것 하는 데 600만 원, 그다음에 워킹그룹 하는 데 600만 원. 회의 어떻게 하는데 1400만 원씩 회의가 돈이 듭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오시는 분들하고 또 회의 장소 대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
창기
김창기위원
보통 오시는 분들이,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디에 계시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상공회의소 임원분들, 그다음에 각 읍면동의 대표님들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회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회의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회의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회의 장소가 좀 넓어야 되는데…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뭐 어떻게 된 게 1400만 원씩 이래 하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회의장 임차료, 물품·장비 임차료 등이 한 130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얼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회의장이나 물품·장비 임차 등이…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어디에서 회의를 합니까, 장소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스탠포드호텔에서 할 예정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정이에요? 한 겁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스탠포드에서 지금 범도민추진위원회는 12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굳이 호텔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동락관이나 또 도에서 하면 장비나 시설 임대료는 안 줘도 되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최대한 제가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어떻게 줄여보겠는데, 일단 이 행사 자체가 이렇게…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지금, 아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계신 분들이 전역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도청에 하는 것보다는 주로 지방의 좀 상징적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도 사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야…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어차피 그게 자금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 뿌려지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돈은 아무리, 꼭 필요한 데 쓰라고 그게 있잖아요? 우리 본부장님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돈 잃는 게 할 일입니다. 예산 할 필요도 없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일부의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 경기도, 꼭 우리가 필요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지역에서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적게 들어도. 돈을 쓰기 위해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창기
김창기위원
꼭 우리가 회의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게,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돈을 쓰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돈을 쓰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창기
김창기위원
지역에서 돈 푼다고, 지역이 발전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돈을 풀기 위한 행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 행사를 위해서 하는데 그게 우리 동락관 이런 데서 해도 되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소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지금 여기 스탠포드호텔에서 한다고 금방 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하고 우리 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차이는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나지 않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돈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내 돈은. 그런데 공돈이나 남의 돈은 항상 내 것같이, 내 것보다 더 아껴 써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적은 돈이지만 아껴달라는 그런 저겁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수당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오시는 분들은 한 반 정도도 안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큰 호텔을 빌린다든가 이런 것은 약간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또 아까 우리 동락관, 우리 도청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많은 경비를 아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이 참석 안 했을 때는 저희가 또 워킹그룹이나 각종 전문 자문분들한테는 따로 서면으로 질의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창기
김창기위원
서면질의를 가지고 또 수당을 드립니까, 그러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서면질의가 답이 오는 경우에는 수당을 드립니다, 답이 오는 경우에만. 답이 안 오는 경우에는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부족한 지식이나 네트워크를 보강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만약에 그분들이 답을, 좋은 의견을 주시고 답을 주신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참석을 합니다.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참석하는데 그분들도 다들 일정이 있는 분들이라 부득이 참석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도 주시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쪽하고요, 43쪽이에요. 공항 관련 홍보하고 시책 홍보에 작년도 올해 똑같이 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10월까지 집행실적을 보니까 5억 8730만 원을 썼는데, 본 위원이 받아 본 3분기까지의 집행실적이 5억 2730만 원으로 내가 확인되네요.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신지…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9쪽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9쪽에는 5억 8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700으로 되어 있고, 10월까지 쓴 금액이, 추진실적이 5억 873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5억 8730만 원인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7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30만 원 되어 있는데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자료에 3분기까지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혹시 본 위원이 뒤에, 아니, 못 찾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확인을 해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한 6000만 원 차이가 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따로, 보고서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그리고 43쪽에 공항 관련 홍보도 5억 4000만 원으로 해서 10월까지 추진실적이 2억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1년 동안 12달 같으면 각각 이렇게 쓴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공항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그때 우리가 화물터미널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또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화물터미널 이슈에 대해서도 중재안으로 해서 결국에는 확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말에 발표되면 쓰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는 5월에 발표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8월로 연기하다가 지금 12월에 발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발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를 그때 몰아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올해 APEC도 열리고 그랬는데, 많이 써도 모자랐지 싶은데 이렇게 남은 이유를 나는 진짜 모르겠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은 APEC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서…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왜 APEC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공항은 공항기본계획이 발표되는 게 저희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일부러 뒤로 좀 미루라고 담당자한테 지시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국내외 시책 홍보는, 남은 돈은? 여기는 투자유치하면 우리 경주로 오라고 뭐 이렇게 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투자본부는 계속 홍보비를 쓰고 있었고요. 공항본부는 보면 집행률이 37%라는 것은 제가 일부러 뒤로 좀 미뤘던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그때 쓰려고, 계속 연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기본계획 때문에 맨날 연말에 다 쓰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는 게 군공항 기본계획은 올해 1월에 발표되고 민간공항 기본계획이 원래는 5월에 발표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군공항 말고 9쪽에 국내외 시책 홍보는 남은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왜 남았는지? 1억 정도가 남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진엽
김진엽위원
9페이지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연말까지는, 이게 86% 지금 집행되었고 그건 분기별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86%라는 것은 3분기까지 집행이 86%라는 것이고,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거의 25%씩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보니까 연말에 몰아쓰기로 보이고… 하여튼 6000만 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 제 사무실에 보고하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4페이지에 보면 포항철강산단 기반시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이건…
우청
이우청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태양광, 지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잠깐만요. 7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74페이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74페이지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73페이지를 말씀드린 것인데, 74페이지는 힌남노가 왔을 때 포항철강산단의 주변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차수벽이나 옹벽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왜 항공과에서 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가 산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입지과가 공항투자본부에 있고, 거기가 우리 도의 162개 산단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관리해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건설 업무에 맡기는 게 안 맞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저희들 업무입니다. 산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들 업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다른 예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후산단에 대한 전환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됐어요. 됐고. 2025년도에 한국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이 우리 얼마 되지요? 위원회 예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 한번 해 보려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항공정책자문위원회가 340만 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총예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총예산은…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용역준 것 아닌가요? 핑크…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핑크팝콘. 업체는 거기가 되어 있는데? 2000이나 2200 되겠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2000만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2000 되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집행이 1800만 원 되었는데 이건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선정되지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업체는 보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용역회사가 핑크팝콘 이래 놓았는데 용역업체가, 자, 됐습니다. 1800을 했는데, 여기 보면 자문위원이 몇 명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35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35명인데 자문위원이 1년에 자문위원 35명 중에 몇 회 했어요, 작년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아, 올해. 올해 했던 것 해야지 내년도 예산이 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11월 5일에 한 번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한 번, 예산 2000만 원 잡아서 한 번 해서 예산 비용이 1800만 원 이래 나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이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허복 위원께서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 같아서 내가 한 번 더 뜯어서 보는데, 이게 어떤 데서 이렇게 많이 나가요? 14명, 36명 중에 14명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했는데 그 비용이, 1800만 원 비용이 대충 뭐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수당이 340만 원하고 여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회의 운영 경비가, 회의장이나 물품·장비 임차료 등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임차료를 한번 보면 임차료가 얼마 나갔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자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해서 별도 보고를 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여기 보면 너무 과다하게 해 놓았다고. 임차료도, 임차료 1200만 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또 똑같은 그걸 하면서 하나는 1300만 원. 해는 바뀌는데, 임차료 한 번 하는데 임차료에서, 용역회사에서 돈을 거기 다 빼먹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임차를 1200씩 이렇게 잡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우청 위원님이나 김창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내년에 예산을 할 때도, 아니면 저희들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자문위원들, 자문위원들 선정 과정도 잘하셔야 돼요. 대학 교수들을 다 넣어 놓았는데 참석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36명 해서 14명 와서 한 번 했는데, 한 번 해서 돈을 그래 1800만 원이나 날리는데. 여기 보면 위촉패를 다 해 줬다고, 위촉패.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단가가 얼마나 센가 모르겠는데 위촉패도 다 해 주고, 한 번 참석하는데. 위촉장 하나 주면 되지. 또 그리고 스탠포드호텔 거기에서 14명에 아나운서까지 불러서 해 놓았네, 보니까. 이래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사람이 한 100명이나 200명이라도 이런 행사를 하면 아나운서… 아나운서 한 번 오는 데 돈이 얼마입니까? 몇 백만 원 줘야 되는데, 용역회사에서 이래 가지고 돈을 그냥, 우리가 감시·감독 안 해버리니까 다 빼먹는 것 같아. 정산서는 옳게 받아 놓아야 되거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돈은 주더라도. 그렇지요? 너무 과다하게 했다. 아까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여기 동락관이나, 회의해요. 많은 장소는 어쩔 수 없잖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호텔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인원일 때 쓰고, 적은 인원이 올 때는 여기서 쓰도록 해야 되지. 좋다 이거야, 용역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빼서 돈 가져가라고. 돈 우리가 해 주려고 잡은 돈인데 2000만 원. 빼먹도록 나둬야 되지. 그 대신에 서류는 맞춰놓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서류가 안 맞으면 안 되거든.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해 놓았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500만 원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2500 해도 이것도 올해 또 그렇게 할 것이잖아요, 예? 여기도 보면 개발공사도 자문위원들 하면서 주요 요직에 우리 집행부가 가야 되는데, 이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거기도, 개발공사도 안 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네. 경제부지사 해 놓았는데 참석 하나도 안 하고. 안 할 사람들은 이제 빼버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36명 중에서 한 번 참석하면서 14명이 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다, 이걸 지적하고 싶다 이거야. 올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겠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리고 나중에 지출한 것 내역서 그것이나 상세히 해서 위원회에 보고나 하나 해 주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아시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지방 누구지요? 김경수 위원장하고 우리 대구하고 경북하고 함께 간담회하신 것 아시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안에 공항 들어가 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대구시장이 공석이라서 결국은 이야기만 오가고 끝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그때? 지금 정부 보조는 한 10조 원 정도로 2026년도 예산이 그렇게 늘었어요. 올해 한 3조 원 정도 되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대구경북권역별간담회를 열었는데,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때 우리 누가 참석하셨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부지사가 참석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공항본부장은 거기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차전지 관련된 모 기업이 저한테 3만 평 부지의 공장 부지를 의뢰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그래서 제가 포항 쪽에 알아보니까 공장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구미 쪽도 보니까 산단에 들어갈 데도 없고 그래서 김천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쪽으로 그때 간 적이 있는데. 자, 지역에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것을 일괄 시스템으로 그것을 끌어 모으는 부처가 없어요. 전문가, 민간, 행정 다 이렇게 모아서. 소위 말하면 지역투자공사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어떻게 보면 투자청인데, 우리 물류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 설립 검토 용역을 하신 적이 있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류 관련해서보다는 지역투자공사 또는 투자청. 지금 정부에서, 지방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5극3특 할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까? 바로 지방, 소위 말하면 투자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 세우는 것 없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여기 오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투자청 설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저희들 보니까 예전에 용역을, 몇 년 전에 용역을 한 게 있다고 해서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류공기업을 설립한다는 거기에 보면 물류공기업에 물류투자공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반드시,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류공기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하면서도 거기에 투자 쪽도 좀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첫 번째 말씀하신 3만 평 부지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우리 부지를 찾는 기업들이 저희한테, 본부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따로 표를 만들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를 찾고 있고, 또 내년에는 투자의 AI화라고 해서 그런 니즈가 있으면 그걸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투자본부가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투자의 플랫폼이 되어야 되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 향후에 가야 될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청이라는 전문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물류라기보다도 5극3특 전략에, 정부 전략에 맞춰가야 되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철강, 바이오, 그다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미래모빌리티…
창화
한창화위원
배터리 산업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물류가 아닌, 그러니까 물류는 파트에 따로 하더라도 저는 기업을 유치하려 그러면 그런 것을 하고, 정부에서 또 권장하는 바이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민하고 행정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행정이 못하는 것을 민이 하고, 왜냐하면 민이 하면 기업들하고의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그야말로 저희 경상북도가 가야 할 방향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요, 이것 늦었어요, 지금. 다른 데서 다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고 이미 설립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분들은 우리처럼 저것 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략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빨리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참고로 작년에 서울에서 투자청이 준비가 되어서 올 초에 설립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청을 준비하는 조직을 직접 만나서 미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똑같은 것을 해야 된다고 했고, 사실은 MOU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투자청하고. 왜냐하면 서울투자청이 인바이트하는 기업들과 저희 경상북도가 유치하는 기업들과는 섹터가 다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협력할 공간이 크다고 해서 서울투자청을 준비하는 투자단, 투자청 조직을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고 지금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자,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베스트 서울’이라고 해서 2023년도에 설립해서 하고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이제…
창화
한창화위원
해외에도 나가고 이렇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우리 지금 투자실의 기능이 투자청에 다 있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구본희,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표가 구본희 대표인데 그분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계속 만나고 있고 연락하고 있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늦었다는 거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부산은 투자청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속도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오랜만에 하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 질의 중에 투자청 문제인데,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이런 기능을 안 합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거기하고 약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진복
남진복위원
다른데, 경제진흥원에서 일을 할 수는 있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서울도 경제진흥원 유사기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청이라는 별도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투자청이 되면 다른 게 뭐냐 하면 투자를 직접 할 수 있는, 투자에 일부 LP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생기는 겁니다.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VC펀드를 운용하거나 투자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은 금융권에서 특별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투자청만 받을 수 있고 경제진흥원은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기능을 부여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래서 투자청이, 부산은 투자청이 있고 또 한창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서울도 제가 올 초에, 한 3년 정도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발족을 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12월 중에 기본계획이 발표된다,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거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기본계획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화물터미널 위치가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화물터미널 위치인데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 또 의성군하고 다툼이 있었던 게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있었다. 그런데 그건 합의문하고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복수화물터미널 중재안을 내었고, 그래서 지금 안에는 군위에는 밸리카고 화물터미널, 그리고 우리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화물터미널 이렇게 해서 동일한 면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항공 물류와 관련해서 합의문에 의성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터미널도 중요하지만 물류단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물류단지 30만 평에 대한 계획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개발 방식은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울릉공항의 경우에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도 있었고. 이 문제는 어떻게 지금 국토부에서 가닥을 잡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요론공항도 가셔서 시찰도 하셨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고 지적사항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민의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공항이 지금 현재 진행하다가 갑자기 증축을 하게 되면 설계를 새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공사 기간이 2030년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고 또 완공 시점도 2030년 이후로 확 미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보자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마스(EMAS)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마스 시스템은 지난번에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바로 도입하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하게 되었고. 더 구체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다시 무슨 안전대책이 강구되는 게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안전대책은 비행기에 대해서 중량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50인승이었는데 항공 관계자들 이야기는 50인승이면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또 오히려 반대로 울릉도민들의 교통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취항하는 비행기가 없다 그러면 아예 교통편이 침해되기 때문에 그걸 좀 80인승으로 늘렸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러니까 50인승으로 하자니 항공사 수익의 문제가 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80인승으로 하자니 활주로가 짧고. 이런 문제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일본의 요론공항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도 지금 사이즈가 울릉공항하고 똑같아요. 물론 기상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납니다만 거기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량 조절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더라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던데, 근본적으로는 활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 최소한 종단안전구역이라도 규격대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지금 종단안전구역이 45m로 되어 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최소 규격이 90m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것만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이번에 또 요론공항까지 다녀오셨고 많은 자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사업명세서 1261쪽 보면 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하고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가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건 시군에서 공모를 신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산업부에다 신청하는 것이고 그게 선정이 되면 국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시군의 수요를 파악해서 지정한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대부분 내용을 보면요. 이게 내용이 대충 파악하기에는, 본부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도로, 오·폐수시설, 상하수도, 가로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도,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셔서 저희가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지자체에도 의견을 좀 그런 식으로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고요. 다만, 하수관로정비나 이런 것들은…
덕규
최덕규위원
하수관로정비는 괜찮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런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괜찮은데, 전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에 정말 통행하는, 걸어다니는 근로자들 없습니다. 자꾸 정비만 하면 뭐 합니까? 보도블록 바꾸면 뭐 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산업단지 조성할 때 법적으로 만약에 13m 도로가 되어 있으면, 인도 폭이 한 3m, 4m 되면 그것을 줄여버리고 그다음에 거기 비용만큼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고. 여기 보면요, 청년문화센터 건립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엄청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과연 이 문화센터가 없어서 그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데 여러 가지 산업부가 공모하는 사업들이…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공모하니까, 국비 주니까 이 기회에 시설 하나 만들어 놓자.” 대부분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경주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근로자들 정주 여건이 사실은 “문화시설이 없다.” 이런 민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이것 해 놓으시고요. 나중에 문화센터 돌아가면서 과연 그 실적이, 과연 거기에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와서 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걸 생각하는 관점에서, 미래를 생각해 보면 큰 의미가 없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받아내고 있고. 저희는 따로, 보니까 기숙사가 좀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덕규
최덕규위원
예, 기숙사 같은 것은 좋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사 비용이 사실은 꽤 들어서 그것을 민간투자를 좀 유치해야 되겠다 했는데 산단펀드가 있습니다. 산업부가 연 3000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펀드를 저희가 조성하려고 지금 우리 이원호 과장님하고 각 시군 담당자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발굴한 게 김천하고 상주 쪽에 2개를 발굴해서 내년에는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제가 성공 사례를 많이 퍼뜨릴 생각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바꿔 생각해서 “자, 내가 국가에서 20억 줄 테니까 너희 매칭해서 총금액 30억짜리 그 산단에다 뭐 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나 문화쉼터가 우선순위로 나올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
덕규
최덕규위원
어차피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아까 옆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모 기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로서의 한계일 수 있어요. 한계일 수 있는데 스마트 쉼터 조성이요, 인도 안에 해 놓잖아요? 이용할 사람이 있을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런…
덕규
최덕규위원
나는 그래, 내가 경주시에도 그랬어요. “너희 이것 해서 여기에 사람 하루에 몇 명 오는지 한번 세어보자, 나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로, 그래서 투 트랙으로 진행합니다. 하나는 공모사업,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는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노력을 하고, 시군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덕규
최덕규위원
실효성을 판단을 잘하셔서 이게 필요가 없다 싶으면 공모사업에, 무조건 정부에서 던진다고 덥석 물지 마시고, 판단해 보시고 시군하고 “야, 이것 진짜 인도에 사람이 다니겠나? 이것 해놓으면 청년들이 여기 와서, 점심시간에 와서 쉬겠나?” 이런 것을 판단해 보고, 아니면 추진을 안 하면 돼요, 도에서도 판단해 보고. 그리고 대신에 진짜 우리 노후산단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차라리요, 아까도 제가 아침에 보고받았던, 우리 옛날에 행감 때 말했다시피 공공시설물 지금 노후화된 것 있잖아요?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차라리 그 돈, 이 돈 들여서 그것 연결시켜 줘버리면, 어차피 돈은 똑같은 돈이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차라리 한 30억 들여서 공장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산업단지 내에 매물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공매가 나왔다든가 하면 그것 하나 사서 공단 중간에다가 넓게 주차장 하나 닦아줘 버리면 근로자들 출퇴근하기 편하고, 그 만족도는 이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물론 지자체의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있는데, 본부장님 그냥 여기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지자체마다 덥석덥석 물어서 몇 십 억씩 가져가는 부분들이 맞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도 충분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공감이 되고,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시군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보고 ‘이것보다는 이게 좀 낫겠다.’ 이렇게 저희가 좀 돌리고 하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지요. 인도도 그냥 내부 도로에도 인도에 있는 것 전부 개구리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더 좋아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가까우니까 또…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기업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뭔지?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방법은 뭔지? 우리가 안 되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그 꼭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저는 참, 이것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이것 보면 국가공모사업, 노후산단 개조해서 몇 천 억 공모사업 됐어요. 그래서 꼭지 해 보려 하니까 맞는 게 없어요. 전부 포럼이고, 뭐 방풍림 조성해라, 먼지 안 나도록 해라.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은 받아놓고, 공모사업 들어갔으니까 뭘 해야 될까 꼭지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겠다, 문화센터 만들겠다. 문화센터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있죠? 또 각 근로자복지회관 있죠? 그 시설이 모자라서 내가 이 지역에서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답답한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지자체의 한계 부분들을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산업단지협의회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정말 뭔지? 똑같은 돈이잖아요. 그것들을 해 주면 더 좋잖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내년 1, 2월에 산업단지협의회를 한번 22개 시군에 다 돌 생각입니다, 제가 직접. 돌고,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일정은, 1, 2월에 산업단지협의회에 방문하는 일정은 짜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 산업단지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좀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산업단지가 되지 않을 때는 개별입지로 들어온 데도 많아요, 집단화된 개별입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거기에 보면 대부분 상수도 시설이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 배관망 연결 안 된 데도 많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우리 외동에 정말 큰, 한 2만 평 되는 기업체가 공업용수 확보가 안 되어서 다시 울산으로 가겠다, 타 지역으로 가겠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말씀을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에서도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배관 가는 도로가 사유지도 있고 막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해결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도 해결하려고 하지만 선도적으로 도에서 먼저 그런 공모를 받아서 진행해 버리면 실질적인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내년 1, 2월에 산단협의회체를 다 돌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산단협의체를 직접 가서, 가시는 것도 좋고, 또 그게 본부장님 너무 일정이 그렇다 하시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각 시군별 산단협의체 회장님들 간담회를 여기서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아, 올해 최초로 한 번 했습니다. 협의체 회장님들 모시고 한 번 했었고, 내년에는 반기별로 22개 시군 다 돌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 지금 여기 보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진행이 잘되고 있으니까, 또다시 여기에도 간담회도 개최하고 한다는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법 테두리 속에서, 행정 속에 녹여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을 좀 더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의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김진엽·이우청·남진복·허복·박순범·박규탁·최덕규·임병하·조용진·이철식·김대진·김창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박순범·차주식·최병근·조용진·황두영·정경민·정한석·황명강·권광택·남영숙·한창화·김창기·남진복·이철식·이우청·김진엽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6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우청 의원 대표발의)(이우청·박순범·이철식·이충원·윤철남·윤종호·김창기·김진엽·한창화·남영숙·허복·최덕규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우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김대일·권광택·황명강·배진석·김희수·정영길·윤종호·윤철남·이우청·이철식·최덕규·박순범·이충원·김진엽·한창화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천년숲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최초부터 올해까지 들어간 사업비 다 한번 줘보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자료? 김창기 위원님?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축디자인과에 282억이지요, 감액된 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축디자인과 282억.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282억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지역개발과에 84억.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84억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도로철도과에 97억.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것 좀 감액이 많이 되었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올해도 천년숲에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작년에 토털 얼마 잡혔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작년에도 올해 비슷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숲 만드는 데 이 정도 많이 들어가요? 올해도 보니까 224쪽, 226쪽, 230쪽, 232쪽에 전부 천년숲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보면 천년숲의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보면 근로자들의 휴게 쉼터.
진엽
김진엽위원
쉼터 그건 이해가 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조성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 나무에 물도 줘야 되고, 나무 전정 작업도 해야 되고, 초화류도 심어야 되고, 풀도 베어야 되고 하는 그런, 주로 인건비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것 공사비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최초는 지금 자료를…
진엽
김진엽위원
대충요. 그러면 천년숲을 만들어서 1년에 10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 많이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10억 넘었지 싶은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부위원장님, 제일 처음에 이것 할 때 보면 조성비가 한 100억 들어갔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100억 들어가고 해마다 10억씩 들어간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유지·관리비에 보면 전부 인건비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맨발걷기 있던데 이거 그때 레드일라이트로 해서, 붉은 모래로 한 것 아닙니까? 새로 맨발 조성을 하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밑에 황토인데요. 황토가 보면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이탈하고 단단해지고 해서 새롭게 위에 포장을 더 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 황토로 되어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황토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 레드일라이트인가 붉은 모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토로 되어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황토입니다, 위에. 79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해마다 이게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간 돈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136쪽에 한옥건립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이 지적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집행액이 한 6000만 원, 작년에는 보니까 한 8000만 원, 맨날 2억씩 편성해서 남는데, 사실 이것 한옥주택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오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게 건축 단가가 원체 높다 보니까, 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평당 지금 건축비용이 한옥 같은 경우에는 한 1800에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청하는 숫자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가 한옥을 지으면 한 업체라고 그러나? 한 동에 4000만 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러면 2억 하는 것은 22개 시군에 5개도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해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그래서 올해 10동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거든요.
진엽
김진엽위원
올해 2억밖에 안 잡혔는데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에 시군비까지 합쳐서 하면 한 4억입니다. 10동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것은 올해 4동 나갔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4동 나갔는데, 이것 혹시 또 홍보 부족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건 시작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아니면 절차가 까다롭다든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마 경기가 안 좋고 한옥의 건축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보면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냥 개량한옥으로 대충 지으면 지원 안 합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보면 전통한옥 형식을 했을 때 이게 지원이 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래 이걸 보니까 저희 집 앞에도 한 개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 도에서는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간다.” 하니까 모르고 있더라고. 모르고 있는데 홍보 부족이, 좀 덜 되었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일반 업자들보다 특수한 직업이잖아요, 이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이분들도 거의 알 건데,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어디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계속 해 온 겁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한 10년 넘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하여튼 올해도요, 이것 맨날 보니까 행감에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올해도 집행률이 남지 않게, 예산이 남지 않게 10동 목표 꼭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항상 남았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과거에는 보면, 한참 인기가 좋을 때는 보면 금방, 연초에 동이 나고 이랬는데 원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경기 안 좋고 자재비 올라갔는데 10동 목표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과거보다 좀 숫자를 줄였습니다. 이게 한 3, 4년 전부터 해서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완전히 급등했습니다. 한 2배 정도 뛰어서 지금 이렇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 그때 질의하신 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추경에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기억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게는 안 되던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려 하니까,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추경에 또 돈 없을 때 예산을 확보하려 하면 상당히 집행부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감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감액된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한번 하셨는데 북부사업소 같은 데는 예산이 한 31억 6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북부사업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32억 감되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32억 되었는데, 32억 증액되어도 모자라는 돈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사업소는 보면 전부 다 도로 유지·관리, 하천 유지·관리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정비 예산, 사실 또 경상북도가 보면 굉장히 관리하는 영역이 넓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작년에 우리가 수해가 났지요, 작년하고? 저쪽 북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힌남노하고, 예.
창기
김창기위원
났는데, 이쪽으로 도로 이런 게 거의 준공이 됐습니까? 아직 지금 한창 공사 중이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직 복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 같은 경우에 산북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사면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이건 본청에서도 하는 게 있고 사업소에서도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감액되었는데 1차 추경 때 증액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엽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는데 신도시조성과는 업무가 뭡니까, 원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신도시조성과는 보면 지금 신도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도시 안의 전부 다 시설물, 도로 빼놓고요.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그 외에 보면 기업 유치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건립, 경북개발공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신도시 안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는 게 그런 것은 별로 하는 게 없지요? 없고 천년숲 관리하는 게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천년숲하고 공공공지하고 이런 것도 관리를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제가 작년에 천년숲을 시군으로 이관을 해 드리면 어떠냐? 그런 질의도 한번 드렸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게 천년숲하고 뒤의 원당지하고 도청 뒤의, 경찰청 뒤까지 보면 그게 전부 공공공지거든요. 공공공지는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재산이기 때문에 안동시로 이관을 못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2022년에 4억 5000 들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 5억, 2024년에 5억 5000. 그다음에 작년에 얼마 들었는가 압니까? 15억 들었습니다, 15억.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작년에 보면, 예.
창기
김창기위원
올해 얼마 올라왔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해서 9억 감되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9억 감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죠, 올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신도시조성과.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천년숲에 대해서. 9억 5000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9억 1500만 원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9억 5000요, 9억 5000.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맨발걷기, 청사 주변 풀베기, 황톳길 이 돈이에요, 계속.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여기에 지금 신도시 주민들이 보면 천년숲에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침하고 저녁 때 보면 많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아침에 우리 여기서 자고 나와도 한 번도 못 봤고. 저는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신도시 내에서 보면 가장 주민들한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면적도 좁은 게 아니고 넓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관리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또 신도시 총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신도시 총…
창기
김창기위원
67억 맞지요? 맞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중에 지금 43억, 신도시하고 구담하고 연결도로 빼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송평천 가족친화공원 9억 빼고 대부분 지금 천년숲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저는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보면 천년숲은 관리하시는 분들 휴게실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건 이해합니다. 봤어요, 봤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한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다음에 맨발걷기, 장비, 뭐 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한 1억 정도 되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천년숲 청사 주변… 역시 했던 것, 작년과 역시 똑같은 겁니다. 잔디하고 마사토, 황토 이런 게 또 3000만 원. 그다음에 수목 정비에 또5000만 원, 공공공지, 원당지하고 공원하고 3억 2000만 원.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99페이지 보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37억 7000만 원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중 국고귀속분이 12억, 그다음에 징수교부금이 9000만 원, 예비비 3200만 원,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예탁금이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24억 4000만 원.
창기
김창기위원
24억 4000만 원. 이것은 왜 예탁을 하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주택 건설사업자한테 받아서요. 이것 모아 놓았다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모아 놓았다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해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광역도로 개설한다든가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일부 지출해서 사업비에 투입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사업비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인재복지과장이 여기에 좀 오셔서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복지과장 좀 오셔서 잠깐 현황 파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인재복지과장님, 그러면 수석, 이승태 인재복지과장이죠? 인재복지과장 좀 회의 중에, 청내에 있으면 출석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하도록 출석시켜 주십시오. 출석할 동안 질의하시죠.
우청
이우청위원
오기 전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산을 제가 한번 보니까, 10년 동안 제가 건설국의 예산을 봤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보니까 건설국이 5.2%나 예산이 줄었거든.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2016년에 797억이었거든요. 아, 7970억이었거든.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가 14조 4363억이거든.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5.2% 또 줄어있단 말이야, 우리가 예산이. 이 예산이, 우리가 건설국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고, 또 지역 경제 면이나 SOC 사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데 건설도시국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짧게 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숫자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근본적으로 작년 7월에요. 우리 수자원관리과, 구 하천과 이게 기후환경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한 4000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과의 예산은 전부 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과가 하나 넘어가니까 예산이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 대비해서도 212억이 줄었거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건 보면 여기에서 많이 줄어든 이유가 건축과에서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경상북도 개발계획이 올해가 되면 종료됩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고 내년이 되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 김창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북부사업소 같은 데에 민원도 발생하고, 남부사업소 이런 데는 예산이 증가해야 되거든, 사실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매년 시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로 연결된 도의 소관은 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의 예산은 안 줄어야 되는데 아마 보고를 해도 예산과에서 행정직 공무원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정직 공무원들 있는 데는 예산 다 가져가고 기술직, 토목직 있는 데는 예산부서에 보면 늘 이래요, 인사도 그렇고. 이게 좋게 말하면 행정직이 기술직 행패하는 건데 이게, 횡포하는 건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 우리 쓸 게 많고 예산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골고루 해서 같이 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기들 뭐 시군에 근무하면 총무과·인사과 이런 데는 보면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예산을 가져가더라고, 보면. 일부, 이게 다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늘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것 예산이 줄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산 이게 볼 게 없어요. 사업부서는 다 그렇더라고, 특별한 것 아니고. 그래서 이것으로 지적을 내가 마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직원들 인사 문제. 이게 되어야지 직원들이 일이 되든 말든, 기업 같으면 문 닫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아까 인재복지과장 오셨나요?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예, 인재복지과장 이승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본 위원이 좀 이야기하는 것,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2대, 늘 건설국에 와서 인사 문제 때문에 결원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해도 안 되더라고. 건설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인재복지과장께서 이야기를 안 들어주는 것 같아, 하나도.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오시라 해서, 이걸 좀 들어봐야 되지. 또 12월에 가서 인사할 때 보면 이 모양으로 갖다 내놓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제가 건설도시국의 정원을 한번 봤어요, 현황을. 합계가 22명이 지금 모자라는데, 도시계획과는 20명에 19명이면 1명. 이런 것은 가능해요, 한두 명 없는 건. 있을 수 있어요. 또 토목직을 원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또,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토목직 시험 봐 놓으면 영어 같은 것을 보니까 영어에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들어오는 율도 적고, 뭐 출산휴가도 있고 그런 것 등등 많은데 그래도 너무 여기에서 인재복지과장께서 뒤를 못 받쳐 줘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데, 도로철도과 같은 데는 한 사람도 없어요, 결원이. 도로철도과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라 생각하고. 또 여기에 보면 건축디자인과도 2명 모자라고 토지정보과 2명, 또 신도시조성과 1명 이래 가지고 있고. 북부사업소에 4명이 모자랍니다. 북부사업소는 문경·청송·봉화·울진·영양 이 사람들 출장 한번 가면 하루 걸려요, 가서 민원인 하나 만나고 오면. 그리고 남부사업소에 50명 중에서 39명이 있는데 11명이 모자란단 말이라. 그중에 시설직 5명이고 공업직 3명이 모자라요. 이건 기업 같으면 문 닫아요, 다. 개인 사업이라면요. 일은 많은데 못 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현황이 왜 일어나요?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예, 위원님. 먼저 인력 충원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렇게 결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우청
이우청위원
짧게 짧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원론적인 그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냐?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예, 사실 연초에 저희들이 대부분 충원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육아휴직자가 매년 증가율이 한 30명씩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토목직하고 수의직에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다른 직렬과 다르게 상반기에 충원을 하기 위해서, 보통 9급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충원을 하는데, 일반 공채 같은 경우에,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채용을 해서 상반기에 시험을 치릅니다. 올 상반기에도 저희들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경력채용을 했는데 실제 합격 인원이 1명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시험보다는 전입을 많이 요구하자 해서 시군에 현재 전입을 6명 요구했는데 5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8명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명 전입 자원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육아휴직 복직자가 3명이 있고 또 국외훈련 복귀자가 1명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됐어요. 그건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항이고. 시군에서 토목직들 우리가 지원을 하면 잘 안 돼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도에 들어오는데, 의회에만 들어오는데도 문경 같은 데서는 행정직이 12명이나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에도 보면 김천에 있을 때 제가 보면 토목직들 하나씩 여기 오고 싶어서 해도 도에서 잘 안 받아주더라고.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군에 있는 토목직들 오려는 사람들 빨리 다 받아서 이 인원을 빨리 채우세요.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채우시고, 문제는 뭐냐? 이것 보세요. 이것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남부사업소 같은 데는 11명이나 부족한데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 골병드는 거잖아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9급은 몰라서 못 합니다, 이제 들어와서. 도면도 못 보고 설계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8급 와서 한 2, 3년 근무하는데 이제 일 좀 해요. 7급, 8급밖에 없어요. 6급도 계장이면 공사 감독 안 하잖아요? 큰 건 뒤에서 봐줄지 몰라도. 이게 현실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불가능한 것이거든. 기업 같으면 벌써 다 망하고, 이 사람들 다 벌써 사표 쓰고 나갔잖아. 나갈 형편이라고.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것 1년에 못 하고 몇 년 명시이월을 갔다가 나중에 안 되면 사고이월로 빠지고 이러는데 건설국장님한테 3년을 말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국장님 와서 이야기, 인사 때 되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예, 매번 이제…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왜 말 하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또 남부사업소·북부사업소에 이렇게 모자라면 안 돼. 다른 과에, 여기 우리가 도로철도과라든지 디자인과에 한두 명 모자라면 여기를 결원을 더 주라고. 주고 남부사업소·북부사업소는 인원 최대한으로 더, 1명이라도 더 줘야 돼요. 왜 그러냐? 알잖아요? 여기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기술직이 남부·북부는 아무도 안 오려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출퇴근 거리 멀지요, 이 사람들 정상적인 퇴근을 하나요? 안 하잖아. 그러면 이것을 반분해서, 없는 공무원이라도 여기 건설도시국에 이걸 반분해서 해 주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요, 이건 인사 계통에서 완전 실패한 인사잖아.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예, 위원님.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들 내년도 채용 인원도 늘리고 올해도 전입 자원을 작년에 비해서, 토목직 같은 경우 작년에 1명인데 올해는 5명으로 늘렸고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번 연말에는 다른 건설도시국의 인원을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데로 채워주라고. 채워주고, 여기 안에 있는 데는 조금, 퇴근시간에 웬만하면 가잖아, 여기는? 예를 들어서 청송이나 포항이나 울릉도까지 여기 있네, 보니까. 출장을 갔다 오면 이 사람들 제때 퇴근도 못하잖아. 서로 반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야.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예, 일단 1월에는 대부분 충원이 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건설국장님한테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녹음, 속기를 남기기 위해서 과장님을 오늘 오라고 한 거야.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이것부터 채워 넣고 공무원들한테 일을 하니 안 하니 지적이 되어야 되지, 이게 안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알겠죠?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승태 인재복지과장.
승태
이승태안전행정실인재복지과장
예, 인재복지과장 이승태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태 과장 퇴장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에 3억 4000, 2025년도에 또 3억 4000이 편성되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3억 4400 정도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회는 22개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런데 집행률이 낮아요. 왜 그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회는 해당 사업별로 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집행률은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이것 조건으로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는 3억 4000에 지금까지 집행액은 한 2억 3000입니다. 한 1억 1000 정도 남고 한 66%는 집행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나머지 금액은 삭감해도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이게 11월, 12월 걸쳐서 계속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또 많이 소진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위원회 각종 수당 지급이 9만 원 받는 위원회도 있네,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가까운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통비만 드립니다.
허복
허복위원
교통비만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를 할 때 저는 경북도에서 위원회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보면 대구에서 더 많이 하네. 왜 그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왜 그러느냐 하면 주로 보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대구에 거주하시거나 또 학교의 교수님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성원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예전의 우리 도청, 도지사 관사 옆에 보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혹시 또 위원회 수당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수당도 넉넉지는 않습니다, 사실 보면.
허복
허복위원
예, 어떤 위원회는 보면 수당이 좀 적은 위원회가 그러네요. 보면 5회 위원회를 열어서 4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러네요. 그래도 되는 위원회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집합, 이렇게 위원회를 하려 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구성이 안 되어서 천생 서면으로 해서 찾아가서 심의를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또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에 들어오고 충실히 할 교수님도 많을 텐데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빼면 안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되도록이면…
허복
허복위원
그분 아니면 위원회가 안 돌아갑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다음에 우리 위원회 구성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건 상식 아닙니까, 우리 살면서, 그렇지요? 또 수당을 안 줘도 그 위원회를 자랑스럽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잘 선정해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참석률을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또 다른 데 있는 관계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단위 예산을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제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보면 지특 시군사업이 있고 전환사업이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선정된 것도 있고, 이게 다 선정된 것만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전부 다 선정된 겁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선정을, 선정 공고가 나고 공모를 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공모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에 공모한다고 공고를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지역구든 아니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것 보면서 ‘어,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은 왜 없지? 이런 사업은 우리 지역의 어디야?’ 이런 의문사항이 드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겠네.’ 그리고 집행부하고 상의도 할 것이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야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해당 시군에 알려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조를 해서…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내려보낼 때 우리 전문위원실에 톡 하나만 주면, 우리 또 “위원장님, 이런 사업 진행합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서 시군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여기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앞에 여기 보면 지역활력타운 조성,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의논을 하면 안 좋겠냐 싶은데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빈집 철거 지원도, 이런 것 보면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채 지금 1000억 지방채 우리가 발행하셨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방도 사업비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방도 사업비에 500억 지방채 발행하게 되면 이 돈 다 지방도에만 쓰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지방도에 이만큼 반영된 거예요? 올해 농업기술원의 이전비 얼마 포함,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원에 500억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500억이 다 들어간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도로철도과에 410억,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에 90억 해서 총 저희들 지방채는 건설도시국에는 1000억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뭐라 하노, 채무는 언제 갚아 나가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건 예산실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예산실에서 조치를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건설도시국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신도시가 경상북도로 봐서는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더라도 이 예산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1310쪽에 도청신도시 환경정비가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도로변 풀베기, 간선도로 잡초제거, 기타 쓰레기 수거를, 이것 그러면 각 시군 다 해 주셔야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각 시군에 다 해 주셔야지 왜 여기 도청신도시에만 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느냐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건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에만 합니다.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경상북도가 경상북도에서 관리하지 경상북도를 그러면 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보면 저희들이 도청신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공지 에어리어 그 안에서만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나머지 신도시 내의 가로의, 일반 도로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것은 전부 다 안동시에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면적, 도청 부지 안에 있는, 그 안의 공공공지하고 도청 안에 있는 그 면적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공공용지가 관리가 경상북도라고 보나요? 아니면 그건 지자체에서 다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니, 공공공지는 보면 우리 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여기 크게… 지난번에 제가 행감할 때 뭐였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 받는 그 내용 아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영남대학교에 하는 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예산 올라왔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조례로 해서 동의 받도록 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동의 받도록 되었잖아요?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오늘이라도 동의를 받고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덕규
최덕규위원
늦더라도,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는 이게 사전에, 60일, 90일 이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 안 했으면, 이번에 해석의 오류로 인해서 잘못된 게 판정되었으면, 그러면 이번 회기에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는, 적어도 같이 올라와 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것 오늘은 못 했는데 다음에 추후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절차상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간단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통행 및 보행 관련 사업, 주요사업설명서 98, 100, 101페이지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대충 그 사업을 하면 뭐를 하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주로 보면 학교 정문 좌우측 한 300m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선 긋는 것, 그리고 보행 휀스, 그리고 볼라드, CCTV 카메라, 가로등 이런 것을 설치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자, 그것을 하시는데, 지금 2025년도 예산이 18억에서 16억으로 줄었어요, 감소됐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사유가, 금액이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구역, 그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통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 늘어나면 다른 사업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업이 일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안전한 보행환경 사업은 2025년도에 35억에서 2026년도에는 3억 8000이에요. 거의 80% 감소되고 노인보호구역은 9억에서 8.6억, 이것도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같이 감소가 됐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시군에서 참여가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체 예산이 줄어서 지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시군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공모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신청 자체도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각 학교별이 100% 다 경상북도에 보호구역 개선이 다 된 것 아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직 아닙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노인보호구역 할 데도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다 된 것 아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안전한 보행환경도 마찬가지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시군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시군에서 적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각 지역구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기도 신청을 하자, 예산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사업이나 금방 사업 설명을 국장님이 해 주신 것처럼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근처에는. 노인보호구역도 주로 간선도로변에 있는 경로당 주변에는 다 이것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좋아하시거든. 그게 시군 참여 저조로 예산이 적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이 100% 다 되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청이 많아서 그중에서 학생 수라든지 아니면 도심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선정하기가 힘들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보면 사업별로 해서 전 시군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보호구역에 8개 시군만…
덕규
최덕규위원
그건 왜 8개 시군만 합니까? 행안부에서 8개 시군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전체 행안부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안전한 보행자 환경 조성 사업도 보면 이게 도로 주변에 보면 갓길이 좁아서 통행에 위험이,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그것을 확폭해서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동하고 칠곡만 하고…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에 그러면 어디 어디에 하셨어요? 35억이나 썼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걸 행안부에서 공모로 해서 해주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해도 100% 다 되지도 않고요. 또 시군에서도 다 신청하지도 않고 이래 하다 보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한정시킨 것도 아닌데 개선 사업에 두 군데 시군밖에 참여를 안 했다면 시군에서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걸 보고 ‘예산이 왜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 됐어?’라고 의문점을 구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안전한 보행자 사업 이게 보면 전체 하나의 통으로 묶여 있고, 이게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 신청하면 거의 시군을 비슷하게, 금액으로는 비슷하게 맞춰주고 사업 내용은 다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각 광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1개, 22개 시군을 봤을 때 보면 1개의 시군당 들어가는 예산은 인구수에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감소되면 안 되지. 80%나 어떻게 감소돼요? 이게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2026년도 예산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이게 89%, 거의 30억 감했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30억이 늘어야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위원님, 저것도 있습니다. 매칭이 보면 5 대 5거든요. 5 대 5다 보니까 시군 부담분이 크다 보니까 시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 자체를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서…
덕규
최덕규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시, 기초 할 때는요. 이것 선정되려고 많이 노력을 막 했어요. 노인보호구역 좀 지정해 달라 해서 로비도 하고 했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참여가, 시군에서 참여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지금 여기서 계속 이것 가지고 장시간 토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면 우리도 시군에 가서 “이런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고, 예산이 더… 또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더 충족시켜 주는 것도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한테 공모사업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그리고 시군한테도 보면 “해당 시군의 도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라.”라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요즘은 보면 시에서 도에 예산 올리면서도 얘기도 안 해 줘요. 뭘 올리는지도 몰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새겨듣고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면 역시 제 지역구 이야기입니다만 울릉도의 주택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통계상으로는 74.8%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주택 보급률 평균이 112.2%이고 전국 평균이 102.5%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74.8%는 터무니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개발공사와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2022년도부터 작년까지, 올해까지 했지요? 788호를 공급했고 내년·내후년 410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올해는 내년도 사업의 물량을 배정한 것을 보면 총 250호 중에 포항 100호, 영주 42호, 의성 58호, 울릉도 비로소 50호를 배정했습니다. 내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타 시군에는 대부분 110%, 120%, 130% 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이번에 처음 배정하면서 70% 초반에 머물고 있는 울릉군에 이제 50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정 목표이기도 하고,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지역균형개발이 최우선 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도농 간 격차 없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도정이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74.8%. 터무니없고 황당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역 소멸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살 집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포항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쯤 있습니까, 물량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포항에 지금 한 700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100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집이 남아도는데도 이렇게 100호를 배정하고 있고, 집이 없어서 이렇게 아우성치는 곳에 기껏 50호를 배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까? 또 내년도에 160호를 공급한다 하면서 울릉도에는 단 1호도 없습니다. 지금 울릉군의 수요를 보면, 최소한으로 잡은 것 같아요. 150호가, 당장 필요한 게 150호가 필요하다는데도 이런 식으로 주택 정책이 나와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가집니다. 해서 올해는, 내년도 사업은 기왕에 배정을 했다 하더라도 2027년도 사업에 가서는 전체 물량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160호가 아니라 총물량을 200호 이상으로 늘리고 거기에서 역시 울릉도의 배정 물량을 안배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각 시군별로 해서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의 물량을 책정해 놓고 연차별로 해서 합니다. 우리 주택 보급률이 울릉군은 74.8%라는 점을 감안해서 다른 곳은 몰라도 울릉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물량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신청주의도 중요합니다만 정책적으로 이끌고 가야 됩니다. 재정 부담이라든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신청을 소극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앞서 우리 최덕규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끌고 가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내년도 물량을 더 확보하고, 확보한 만큼 울릉도에 배정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예. 이와 별개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관을 해야 될 사업이긴 합니다만 소관 부서인 우리 건설국에서도 협력을 해서 각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엽 위원님 추가 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
됐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