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은미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환경산림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임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송금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다음 네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체계 고도화, 생태자원의 가치창출, 둘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등 도민 유해환경 요소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 등 물복지 확대와 기후변화를 대비한 하천환경 조성, 넷째, 다양한 숲 조성 등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와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4558억 9897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9.89%인 1132억 19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113억 6086만 원, 보조금 4445억 3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0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7193억 97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6.01%인 1371억 38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74억 8170만 원, 물건비 113억 3021만 원, 경상이전 582억 8852만 원, 자본지출 6417억 9655만 원, 내부거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768억 9347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50억 95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남원시 광역 소각시설 설치 27억 7030만 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27억 11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4억 1200만 원,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4억 1286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1364억 6011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561억 78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수소충전소 설치 59억 5000만 원, 악취 방지(탈취탑) 설치 2억 2648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70억 446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6억 89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3485억 7062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948억 52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51억 822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5억 362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85억 2100만 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2억 39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965억 8385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5억 95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8억 5322만 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2억 3993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6억 5000만 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2억 99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608억 8894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27억 985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임도사업-산불진화임도 4억 4700만 원, 지역특화조림 1억 4579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방시설 조성 34억 8214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1203만 원입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액은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1억 178만 원으로 총 6억 178만 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 기금사업으로 10개 사업, 10억 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2억 500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1억 5600만 원, 투명페트병 재활용 촉진 지원 1억 3800만 원,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5399억 2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8%인 52억 28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53억 9553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억 2741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4억 94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8037억 727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3%인 26억 88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경상이전 4억 4578만 원, 예비비 및 기타 5억 4832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3억 1975만 원, 물건비 1억 2841만 원, 자본지출 32억 34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탄소중립정책과 세출예산은 565억 62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73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람사르 운곡습지 건립 2억 51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은 1408억 22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93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2억 3297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수소차 보급 48억 375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통합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통합관리과 세출예산은 4431억 197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88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21억 648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14억 2400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자원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은 1009억 270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773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9억 1784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정책숲 가꾸기 16억 8467만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623억 61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8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2억 9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송금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책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다른
다른오현숙위원
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주시가 매칭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비도 반환되고 페널티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도민이 느끼는 것,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거 큰 문제가 있고, 뉴스에서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도되었고. 그래서 2026년도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전주시의 이런 상황들을 봐주지 말아야 된다. 감안하셔 가지고 페널티는 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2억 5000짜리 생활권 정원 이것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있어서 이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진행을 하실 때 그 사정을 봐주지 마시고, 못 하는 건 뻔하잖아요.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타 시·군이, 매칭을 못 하는 지역은 어차피 예산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시·군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재정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매월 물량 같은 것 조사해 가지고 조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그걸 갖다가 거울삼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랄지 단체장님하고 확실하게 의사소통이랄지 결재를 맡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비가
국비가오현숙위원
내려가면 도를 통해 가지고 다시 반환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반환을 하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보통은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반납도 그렇게 절차를 거꾸로 합니다. 시·군에서 도로 거쳐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반환하라는 공문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왔죠? 보조금, 국가보조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다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반환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반환은 만약 올해 이렇게 했다면 또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걸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또 14개 시·군이…….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반납을 하라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 그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게 절차가 빨리하면, 예산 의회하고 회기 때 맞춰서 하면 빨리할 수 있고 아니면 그다음 회기 때 할 수도 있고…….
현숙
오현숙위원
국가보조금은 반납 안 해도 이렇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 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현숙
오현숙위원
안 줘도 그냥 기한만 늘어날뿐이지 그런 조치를 취할 방법 없나 보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어차피 반납해야 할 거 시·군에서 반납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14개 시·군 있다 보니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14개 시·군보다 가장 심각한 게 전주시잖아요. 전주시 예를 들면 예산 없어 가지고 국가보조금 다 쓰고 예산 없다고 지금 반납도 못 하는 실정 아닙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해가
이해가오현숙위원
안 가요. 아니, 그니까 행정이 어떻게 보면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해야 되는데 단호해야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또 어쩌면 무지막지한 행정 조치나 그런 건 개인한테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무래도 시·군…….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반납하라고 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전혀 이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어차피 지자체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반납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기가 지연되면 이자까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큰일입니다. 제일 큰 전주시가 이렇게 재정난에 허덕이고.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시민이에요. 아무튼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그 말씀,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내용에 쭉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 전북도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전주시가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또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보면 반성하는, 잘못됐다라는 어떤 모습은 단 1도 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의 전문가가 이 모양이니 우리 전북도의 앞날이 캄캄해요. 암울하고 또 암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 익산시도 마찬가지예요. 국비와 시비만 생각했지 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는 생각을 했는데 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단체장이란 사람은 또 다른 어떤 꿈을 꾸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익산시만 한번 놓고 볼까요? 단 1명의 공무원 찾아와서 갈급하는 마음으로 예산 달라고 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예산들은 전액 우리가 깔끔하게 여기에서 정리해 줘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별도로, 이 이후에 회의는 제가 참석 안 하려고 합니다. 성원만 채워지면 회의는 참석 않고요, 성원이 안 됐을 때는 참석하겠습니다. 단, 우리 환경산림국뿐만이 아니고 전체 우리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익산시 예산 또 전주시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이건 본인들이 필요치 않은 거니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어요? 다음 또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후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이 2024년도에 33억 2000만 원, 2025년도에 20억 7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성액은 그러면서 집행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금이 지속 가능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산 또 집행할 내역을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2억 5000 그리고 나머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투명페트병 재활용 촉진 지원,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지원, 주로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한 의도와 취지와 관련한 내용은 신규사업으로 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1건이에요. 나머지는 주로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등으로 이렇게 집행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기후대응기금으로 사업이 온전한 거 맞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오은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작년도 말 기준은 38억이고 내년 말 기준해서는 34억이고 그다음에 시·군 한 6억 정도 되고 실제로 집행한 10개 사업에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재정건전성 말씀하시면서 취지에 맞는 사업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내년 상황이 좀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재원이 보통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저희가 받았는데 올해는 20억 받았고 내년에 5억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2035년까지 저희가 100억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 2월에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을 때 잘 지원해 주는 걸로 합의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나름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외에 나머지 3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사실은 올해 했던 사업 중에 2개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시켰거든요. 광역환경교육센터하고 지역환경센터 사업은 일반회계로 2개 사업은 이관했는데 한 번에 다 하면 좀 예산이…….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자원순환과 같은 폐기물 처리와 같은 내용은 이 기금 운용과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이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좀 그 방향으로 하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정말 기후대응에 맞는 어떤 사업들이 발굴이 그러면 필요하잖아요. 사업 발굴에 대한 고민들이 좀 적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또 입법예고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올해 11월 5일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온실가스 감축…….
은미
오은미위원
예. 거기 보면 ESG기부금 등에 대한 재원 마련을 다양화하고 기술개발, 에너지 전환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의 어떤 고민과 정책이 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물론 이제 시기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기후에너지 또 환경부 부서에 어떤 설치와 적극적인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리 도가 아직도 좀 소극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기후플랫폼이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도민의 경제적 가치, 안전에 대한 거 그다음에 기업에는 현안 해결과 경쟁력을 갖추는 거, 또 공공, 우리 공공은 데이터가 모아져야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전북자치도가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좀 너무 멀지 않나, 지금 고민이나 여러 가지 그런 수준에 상황에 비교했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과지표나 이런 것도 그냥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이런 내용보다는 거기에 따른 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여러 가지 전략과 어떤 전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업 발굴들이 적극적으로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도민과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주민 또 도민 또 우리 도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많은 기관들 또 어떤 기업들이 함께 같이 이것을 대응, 뭔가 지혜를 모으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런 플랫폼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한 곳에서. 그래서 한번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잘 보완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기도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기후플랫폼이랄지 기후보험이랄지 굉장히 그런 선도적인 사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도 했고 저희가 또 항상 온라인으로 벤치마킹하고 있고, 그 자료도 나중에 끝나고 드릴 수 있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고. 어쨌든 그쪽은 예산이랄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풍부하잖아요. 저희도 나중에는 경기도처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기금을 전입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이것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에 맞게 발굴하고, 또 다른 지방정부에서 잘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해야 우리 전북이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제대로 된 전북의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건 가끔 의회 차원에서도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의회도 도움이 필요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경기도 기후플랫폼은 175억 정도 투입해서 설치했고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있거든요. 그걸로 활동하고 있고, 하면서 저희가…….
은미
오은미위원
어디에서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환경부에서 지금 (모티브)랄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요.
은미
오은미위원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시스템이 2개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아쉬운 대로 그거 활용하고 나중에 한번 순차적으로 경기도처럼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후플랫폼이랄지 경기도 기후보험이랄지 벤치마킹 갔다 왔고 항상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우리 전북이 기후위기에 대응한 정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고 인정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질문 준비하기 이전에 제가 재선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 이전에 다 제거를 해야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그거 제거 다 할 수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임승식위원장
예산이 지금 얼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저희가 45억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80억인데 저희가 한 41억 집행했고 남은 금액이 39억 정도 되는데 39억으로 올해 말까지 한 40% 정도 재선충…….
임승식위원장
40?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40%를 재선충을 잡고 내년 3월까지 나머지 60%를 저희가 재선충 방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산림청에 어제 47억 또 예산도 요구를 했거든요, 특별히. 그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재선충병을 완전히 일제 타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내년 우리 본예산이 45억인데 올해보다 저희가 18억 더 확보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와 별도로 산림청에 저희가 재해대책비로 47억을 또 요구했거든요, 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거 더 확보되면 충분할 것 같고, 또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내년 추경 때 확보하면 내년 3월까지는 우리가 재선충 걸린 소나무를 제거를 다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이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충분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만일 충분하지 않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보니까 재선충에 대한 금년에 우리 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내년도요?
임승식위원장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내년도 예산 저희가 45억 지금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본예산에 45억?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거 가지고 지금 가능하냐고 저는 물어봤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가능합니다.
임승식위원장
가능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왜 그러냐면 올해 예산 80억 중에 아직 집행 안 한 금액이 39억 있는데 그 금액으로 올해 연말까지 집행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45억 확보한 걸로 내년 3월까지 집행한다면 충분히 소나무 재선충병을 방제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이 재선충은요, 우리가 소나무를 그렇게 보호를 많이 했잖아요, 국가에서. 우리가 산, 묘지만 조성을 하더라도 소나무를 베어 내면 바로 고발 들어가면 벌금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와요. 아시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렇게 국가에서 보호를 하고 소나무를 베어 내면 몇천만 원 벌금을 내면서까지 소나무를 보호를 하는데 재선충을 못 잡아서 전체 산이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소나무 베어 내면 그렇게 벌금 먹이고 몇천만 원씩 벌금 먹이면서 국가에서 소나무를 지키는 것은 지금 예산을 아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잡았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억으로 할 것을 지금 10억 갖고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소나무는 다 없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꿩도 놓치고 알도 놓치고 다 놓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정말 예산을 쓸데 가서 써야 되거든. 그래서 소나무도 좀 살리고 또 번지는 것도 살리고. 내년에 또 만약에 이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소홀히 했다, 작년에 우리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진 거 아닙니까. 물론 기후위기도 얘기도 하고 아니면 이동 과정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매개충이 갔네 어쨌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핑계거리고 제대로 방제를 하고 제대로 예방약도 썼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거의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100억을 안 쓸 것을, 작년에 50억만 썼더라도 이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년에 이것을 못 잡는다 그러면 내년에는 100억도 안 됩니다. 소나무는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은 문제고 간에 이 예산 갖고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퇴직하기 전에 확실히 해 놓고 가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시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정말 수정예산을 더 해서라도 ‘이건 아니다.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 하면 과감히 이것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재선충을 잡을 수가 있지. 1그루 놔두면 그 1그루가 내년에 10그루, 100그루로 번진단 말이에요. 제대로 제거를 해야지. 일부분 놔두고 예산 없으니까 내년에 해야지? 가서 내년에 보면 그 이상의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거든.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기후위기도 나오고 어찌고, 소나무는 앞으로 문제가 있네 어쨌네 하는데 전라남도는 그럼 어떻게 소나무 지키겠어요? 경남은 어떻게 지키고? 거기 우리보다 더 도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킬 거는 확실히 지켜 놓고, 제가 생각할 때 군산에서 지금 이렇게 번지다 보니까 익산, 부안, 김제, 정읍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순창 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쭉 벨트 식으로 순창으로 나가다가 남원 지리산을 가면 어쩌시려고? 꼭 막아야 됩니다. 정말 막아야 돼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예산이 없으면 긴급예산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그냥 쫓아가서 얘기하려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예산이 더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예, 꼭 필요하면 논의 좀 하고요. 시·군한테도 정확하니 얘기를 해 주세요. 시·군도 지금 정읍 같은 곳은 산림조합으로 했으면 쓰겠는데 산림조합은 그 지역의 산림을 책임지는 조합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라도 더 없애려고 하고 더 완벽하게 자연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입찰로 가다 보니까 회사가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건지, 또한 타지에서 들어온 회사들이 과연 애향심으로 아니면 이것을 제대로, 매뉴얼대로 설계도대로 하다 보면 혹여나 저희들이 조사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각 시·군에, 이쪽에 재선충 관련 시·군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것은 산림조합하고 같이 연대해서 같이하는 걸로.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돈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에다 하면 그만큼 더 책임지고, 자기들이 산림조합이니까 산림을 책임져야 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하고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군에 꼭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래야만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몇 개 시·군 있고요.
임승식위원장
만약에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공기업이잖아요, 거기도. 조합이고 산림을 책임지는 건데. 지금 일반 입찰로 해서 그 회사가 그 내용만 딱 하고 옆에 있어도 그냥 가. 그게 한 나무가 재선충 내년에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한 것을 같이 의논할 수 있고, 어차피 산림조합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꼭 좀 같이, 공기업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전주
전주오은미위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전주가 매칭이 안 되니까 반납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 그게 전주 시민들의 손해로 되어 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전주시에서 환경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나무를 막 갑작스럽게 멀쩡한 나무들을 다 베어 버리고 그럴 경우에, 그래도 도 국장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주시 시민일 거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전주시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입장으로 그런 걸 바라보고 계신가요? 좀 궁금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특정 시·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은미
오은미위원
시민으로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자리는 어차피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위험합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공적인 자리기도 하지만 사실 또 환경산림국장님으로서 전주시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적어도 나무를 베고 어떤 그런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런 입장 있으실 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마 저희와 상의했으면 저희도 의견이라도 제시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그런 부분은 공인으로서도 분명하게 하실 말씀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전주시에다가 책임을, ‘전주시에서 했어. 우리 도하고는 무관한 거야.’ 이게 아니죠, 사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무관하진 않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 생명들을 그렇게, 그리고 공개, 비공개로 그냥 갑작스럽게 새벽에 그런 일을 추진하고 했던 거에 대해선 정말 많이들 분노하고 분개하셨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그런 입장에 대한 이게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방관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나몰라라 하시지 않나. 그래서 그냥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주시에서 재원이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도 우리 환경산림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는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친환경차 전기차랄지 수소차 그런 관련인데요. 일단은 재원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요.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는 했을 때는 그때 계획대로 이렇게 예산 잡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칭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물량 조정해서 3회 추경 때 반영을 좀 했고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 부분은 올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 부서랄지 또 지휘부하고 확실하게 의사소통이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예산 올리라 해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친환경차는 보급하려고 하는데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나무들은 베어 버리고 뭔가 이게 서로가 역행하는 일들, 뭔가 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버젓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올해 각 지역,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계획이 있었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은미위원
보조금 실제 반납 사례, 그래서 현황, 규모라든지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이 왜 부진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빨리 마련해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출해 주셔서 이게 재발방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시·군에 대해선 페널티를 명백하게 줘야 되지 않나. 올해도 보면 집행률이 사실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이렇게 되다 보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책임성이 완전히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걸 명확하게 페널티도 주고 또 도의 지도감독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보급 몇 대, 시·군에 몇 대, 몇 대 이게 아니라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많이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고 많이 충전하는 것도 확보가 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인프라 구축에도 많이 신경 써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도요
저도요오현숙위원
, 시·군에서 매칭하지 못해서 사업 진행 못 한 거 파악하셔 가지고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정책질의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저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도 뉴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새만금에 액퇴비 뿌린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엊그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게 지금 공주에서 왔다 그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그 비료 만드는 회사가 공주에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자, 국장님, 제가 그걸 5분발언을 했어요. 한순옥 과장님, 우리가 새만금을 위해서 수질 보존이라든가 샛강 살리기 아니면 정화작업에 1년에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니, 그걸 누가…….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새만금 쪽에 새만금 유역의 사업들을…….
임승식위원장
새만금…….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새만금지원수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 때문에 새만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샛강이라든지 아니면 생활하수관 이런 거에 몇천억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국가에서 쓰고 있고 우리 도비도 하고 시·군도 안달이 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만금 수질을 위해서. 그런데 그 땅에다가 충청도의 동물 사체 퇴비가 와서 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5분발언 해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 환경, 축산, 새만금과하고 TF팀 구성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라 했는데 그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국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합동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주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비료 성분하고 동물성 잔재물 있는데 비료 성분 관련해서는 비료 공정규격 기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부산물 비료는 저희가 공주시에 공문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답변을 못 받았고 그렇지만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이번 사항은 미확인됐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새만금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것을 환경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에다가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해요.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어제도 나왔는데 언론에서 본 걸 가지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너무나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알려 줘야만이, 예산만 그냥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알려 줘야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재선충도 작년에 우리가 경주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것도 대처를 못 해서 이 난리가 났잖아요. 또 제가 5분발언 해서 그것을 TF팀 구성을 한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라 했는데 한 두어 달 하다 말더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속 가능한 행정이 있고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을 계속 감시를 하고 감독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언론에서 먼저 알아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직무유기지만 집행부는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새만금에 그렇게 지금 수질 보존을 위해서 몇천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나 충청도 폐기물 비슷한 액비가 새만금으로 온다? 나 그 얘기 듣고 그냥 한동안 멍했어요. 지금도 그 말 하니까 올라오는데, 이건 아니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축산 폐기물 같은 거 지금 감독하고 돈 들여서 처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외지의 업체가 새만금에다 버리게끔 만들어요. 감독해서 제대로 좀, 무조건 제재를 하세요, 무조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제재를 해야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한순옥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요, 이 사항은 새만금수질과 관리하고 있는데…….
임승식위원장
아니, 환경적으로 제재를 하시라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 찾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새만금 거기 제가 오죽했으면 새만금국 부르려고 그랬어요. 그 3팀 내가 오라고 했거든요. TF팀 3팀이 한다고 내가 오라 했는데 예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직 안 불렀는데. 우리 환경 쪽에서 터치를 해야지. 새만금국은 새만금 발전이라든가 다른 뭐가 있어 가지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환경국은 제대로 환경만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새만금의 발전 이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환경만 무조건 잡고 감독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환경이 또 국이 있는 것이죠.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님 추가로 하세요.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이 문제 제기하고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서 그걸 제재할 수 있는 퇴비냐 아니냐, 동물 사체 뼈가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만 어기지 않으면 그 퇴비가 뿌리는 게 퇴비로서 인정을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퇴비 뿌린 그 행위에 대해서 광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어느 법에서도 적용할 수 없는 거고, 그게 불법적인 일이 아닌 거고. 어제 뉴스 보니까 포장을 개별 포장을 해 왔냐 아니면 그냥 이게 크게 차에 실어서 뿌렸느냐 그 지점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광역을 이동할 때 법을 개정을 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체계를 갖추면 어떠냐 그랬더니 전라북도가 불리해질 거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전라북도에 축산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도가 생산해내는 이런 퇴비, 축산 퇴비가 많아서, 우리가 축산 퇴비가 많아서 다른 지역으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광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의 신고체계를 갖추면 어쩌면 전라북도가 더 손해 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축산 폐기물이 이렇게 부산물이, 퇴비가 많이 나오더라도 좀 광역을 넘어갈 때는 어떤 퇴비가 들어오는지에, 다른 도에서 넘어오는 과정에 뭔가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중앙에 건의를 해 주고, 그니까 전북의 지금 현황 그리고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방안이 어떤 해결방안이 있을까를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제안도 드릴 수 있고 우리 위원들도 정치적으로 제안할 거 있으면 제안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로 유통되기 이전에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퇴비가 유통되면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스마트농산과에서 컨트롤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농산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스마트, 아무튼 이건 너무 그니까 웃기잖아요. 포장을 안 해서 그것만 할 수 있지, 포장을 안 해서 그냥 차에 싣고 와서 퇴비로 쓴 것만 문제가 된다는 거 법의 허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여러 과에 지금 3개 부서에 연결이 돼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지점을 어쨌든 논의를 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예.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환경산림국에서 예산과에 신청한 예산 중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 좀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면…….
니까
보니까권요안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세 가지인데 탄소중립도시 선도모델 시범사업 5억 원하고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사업 3억 5000하고 지방하천구역 사유지 보상 20억하고 이 세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과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말고 또 있어요? 왜 파악이 이렇게 안 됐지? 얼마나 돼요? 그럼 다.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도. 예산이 많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된 부분 관련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필요하면 저희가 내년 추경 때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세수 상황이나…….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니까 꼭 시급한 부분인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한 가지,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도는 언제 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작년에 수립해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은 올해 4월달에 수립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점검했고요.
권요안위원
시·군이 지금 14개 시·군 다 기본계획 수립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수립했습니다.
권요안위원
다 제출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제출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권요안위원
제출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4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기본계획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차이가 뭐죠? 이게 지금 언론에도 나온 부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4개 지자체는 공개를 하고, 아, 7개 지자체는 공개를 하고 7개 지자체는 미공개했다고 나오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다 공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다 공개했다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아마 신문에서 약간 잘못 나온 부분도 있고 제가 또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요안위원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중립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 나가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을 우리 도에서 14개 시·군을 잘 지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 있는데 거기 연계해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는 작년도에 제출했지만 1년 이후부터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상반기에 점검했고 그다음에 시·군은 올해 제출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점검 대상이거든요. 공식적으로 점검 대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시·군이 사실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우리 도는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그걸 체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권요안위원
시·군에 그게 다 있어요? 없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시·군은 없는데 우리 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직원들이 각 시·군에 투입돼 가지고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니까권요안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서 그걸 14개 시·군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하고 체크를 다 합니까? 각 시·군도 그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초기 단계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것을
그것을권요안위원
체크하는 어떤 단위의 주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14개 시·군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이 얼마나 그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걸 관리하고 담당하는 센터나 이런 게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걸 좀 14개 시·군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화가 나서 그런 무분별한 어떤 발언을 했는데요. 149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다음에 150쪽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그다음에 151쪽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152쪽…….
임승식위원장
위원님, 예산안은 이따 오후에…….
아…….
정수
김정수위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그다음에 153쪽 전기버스 구매 지원 그다음에 154쪽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신규, 155쪽 수소차 보급사업 계속사업 그다음에 정원 조성, 전주 정원도시 조성 지특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281쪽 정원산업박람회 지특, 10억 원 합해서 20억 원이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들이 뭐냐면 전주시가 반영을 꼭 해야 한다라는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왜냐? 똑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되잖아요.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런 내용들을 이따가 예산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테도
저한테도권요안위원
주시고요. 또 말씀드릴 거지만 확약서라도 받으세요. 확약서라도. 그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전주시에서 만약에 올해처럼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확약서라도 받으셔 가지고 확실하게 그걸 매칭하겠다고 하는 확약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확약서를 받으세요. 그것은 전주시 도의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자료를 주시고, 확약서를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지금 전주하고 우리 도하고 우리 환경만 이렇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매칭사업이 내려갔는데 그것을 매칭을 예를 들어서 7 대 3으로 거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5 대 5예요. 자기들이 예산 자원이 없다 보니까 7을 5로 줄이고, 그러면 그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도에서 지금 다른 시·군은 7 대 3인데 전주가 그렇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 나중에 반발이 와요. 그러면 매칭사업이 전부 다 5 대 5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 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 전라북도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주의 이 부분은 금년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매칭사업을 했다가 안 지켜지면 그 시·군에 우리 도에서 페널티 없어요? 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은 페널티가 특별하게 없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없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이것은 뭔가 지금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런고 하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칭사업을 했다가 제가 볼 때는 자기들 예산 없다고 해서 7 대 3으로 간 것이 5 대 5 이렇게 다 바뀌거나 뭐 하면 우리가 다 하고 말지 왜 매칭사업을 해요? 시·군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우리 예산 내려간 거 다 바꿔서 다 하게끔, 그러면 지켜집니까? 그게. 원래 사업대로 안 될 텐데. 예를 들어서 100m 포장을 해야 되는데 70m만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환경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아마, 우리가 농업은 저희들이 지금 전주가 매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든가 다른 것은 문화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그것을 전주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는 특히나 더 많습니다, 전주하고 매칭사업이. 그것은 분명히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를 다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시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 다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 부분은 오후 시간에 갖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책질의를 오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사 순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보충질의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이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 원하실 때 꼭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산 질의 하나도 없어요?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54쪽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 155쪽 수소차 보급사업. 이거 전주시 거 제대로 확인해 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오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점심식사 하고 나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들 자리에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구체적으로 매칭 못 한 데를요, 전부 다 예산을 세워 주지 마시고 확답 들으시고 몇 대 전년도에 매칭을 했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삭감조서 올려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고 다시…….
임승식위원장
문제예산이에요, 아니면 삭감예산이에요?
현숙
오현숙위원
문제예산이니까…….
임승식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예산 삭감예산?
현숙
오현숙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사업별 설명서 92쪽 한번 봐주세요. 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요? 신규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게 법정 계획인데요, 5년마다 하고 있고 2차가 올해 끝나기 때문에, 3차가 내년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사를요. 모악산, 마이산, 대둔산, 선운산 그런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네 군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을 어쨌든 지질, 식생, 식물·동물, 문화자원, 문화자원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런
이런국주영은위원
내용들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그냥…….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용역을 하는데요, 이걸 공고해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문제라고.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135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힐링타운 조성, 소멸기금인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 환경성질환 치유센터가 진안 정천면에 있고 매년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숙박동을 총 1000㎡인데 방을 한 20개실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기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였죠
언제였죠국주영은위원
? 그게. 지난해 국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국가힐링센터 뭐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 진안 백운면에 국립진안고원치유원이 있습니다.
유원
치유원국주영은위원
, 국가에서 직접…….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거는 국가에서 직접 조성도 했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운영하는 거예요. 치유원. 여기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약간은 다르고요. 여기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아토피 위주로 치료랄지 교육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당연히 마찬가지로 치유원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거기는 약간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아니
아니국주영은위원
, 그러니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진안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러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도 아토피 관련한 학교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 도에서 별도로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관련 운영 근거법이랄지 재원 매칭도 다르고 그다음에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는 전국에 여덟 군데 있고요, 나름대로 교육생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국립진안치유원은 이번에 11월 6일날 개원했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했는데, 지금 그게 영주에 있는데요, 여기가 규모랄지 여러 가지 봤을 때 훨씬 더 낫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159쪽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 이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2000만 원.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사업자들이 약간 부담이 있거든요. 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고 말씀드리고, 올해도 2개소 했거든요. 일체형세탁기하고 워터클리닝 했는데 내년도는 수요조사 결과 3대만 들어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저희는 작년에도 예산심사 할 때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수요는 있고요,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임승식위원장
끝나셨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전주시 현황이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국비나 도비는 거의 확보가 됐는데 도비 중 5400만 원은 확보가 덜 된 상태고 그다음에 시·군비 중에서 전주시가 미확보된 것이 41억 2800만 원이 미확보됐다는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41억 2800만 원은 그 정도는 삭감시켜도 상관이 없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삭감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수요조사 해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해서 내시받은 사항이고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 전체적으로 재원조정 협의 과정에 전주시에서 38% 확보를 못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시·군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페널티랄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부기를 달아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아, 참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예산을 다뤘구나 하는 모습은 최소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전년도에 전주시로 인해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데미지를 입힌 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조치계획 이런 것들도 요 내용은 그대로 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도 이것이 거론이 돼서 거기서도 단단한 다짐들을 받아놔야 차제에 이런 일들이 없죠.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정도로 저는 끝내고요,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한테 설명을 단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 내용을 그대로 오현숙 위원님한테 드렸어야죠. 꼭 권요안 위원님한테 드리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니요, 다 놓는다고 했는데 깜빡한 것 같습니다. 다 있을 겁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정수위원
, 정원도시 조성, ‘부’라는 것은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거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것은
이것은김정수위원
삭감하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것도 사실은 계속사업이고 지특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지특이니까, 지특이더라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래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
추경김정수위원
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를
기회를김정수위원
안 드린다는 거잖아요, 제가. 삭감이라는 것은. ‘여’ 이렇게 한 것은 매칭을 한 것은 살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또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원이 없어서 매칭을 못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타까운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때로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서는 제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지만 더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위에 올라가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살아날 수 있는 것도 되잖아요. 제가 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시면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세세한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끝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정원조성관리 전주시 5억 원은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마지막 딱 한 가지 더, 사업별 설명서 133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운영. 목적이나 사업비, 사업내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죠? 국비는 우리가 손도 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손은 대지 않겠습니다. 단, 도비 2억 6400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청취불능)
회를
기회를권요안위원
먼저 주시고.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이 먼저 하시라네요.
권요안위원
68페이지 UN기후변화포럼,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올림픽 예산 혹시 숨겨놓은 거 있습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 환경산림국 말씀하시는가요?
권요안위원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없습니다.
권요안위원
환경산림국에 올림픽 관련 숨겨놓은 예산 있으면 빨리 말씀하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없습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올림픽 예산이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근데 이게 100% 올림픽 예산이라 할 수 없고요.
봐요
봐봐요권요안위원
. 이게 UN기후변화포럼 해가지고 목적이 ‘탄소중립실현을 주제로 국제포럼 및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실천방안 공유와 2036년 전북친환경 올림픽 비전 홍보 등 국내외 지지기반 마련.’ 이거 참 의도가 있어 보여요. 이거 삭감입니다, 이 예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100% 올림픽 예산이 아니고요, 기후위기 실천방안 공유도 하고 올림픽하고도 친환경 같이 공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혹시 다른 거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없습니다.
픽은
올림픽은권요안위원
없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없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전북대 글로컬사업으로…….
권요안위원
찾아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실히
확실히권요안위원
없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예산은 전북대 글로컬사업인데 그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글로컬사업은 약 5년간 1000억의 사업인데 500억 정도 의무부담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을 갖다 하기 때문에, 물론 도비지만 완전한 도비라 할 수 없고 매칭해 줘야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문건위에서도 전체 예산 60억 중에서 홍보예산 40억 다 삭감당했어요, 올림픽 예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게 100% 올림픽 예산이 아니고 약간 걸쳐 있다 이렇게 생각…….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문제예산입니다. 64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인데 이 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64페이지요?
권요안위원
예, 64페이지. 이건 14개 시·군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만드는 걸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 시·군에 두 군데 있는데요, 전주시하고 익산시에 있는데 익산시는 지금 현재 전문위탁기관이……. 아, 제가 환경교육센터하고 헷갈렸습니다. 정읍하고 고창이 있는데요, 현재 나름대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교육강사 양성 심화교육이랄지 찾아가는 생태계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좋다고…….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왜 정읍하고 고창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해당 시·군에서 일단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진입요건을 갖추고 또 예산 매칭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고창하고 정읍만 있습니다.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12개 시·군도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와주시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아까 두 군데 있고 내년도에 익산, 무주, 부안이 목표에는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데도 다 알아보셔 가지고 현황을 저한테 다시 보고하시고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이거 삭감할지 안 할지 결정할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아까 친환경차 보급 관련 예산 확보 현황인데 김정수 위원님이 확보된 것과 확보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확보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을 갖다놨어요? 전주시가 어디다……. 여기 65억이 확보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147, 150, 151, 153, 154, 155쪽 이게 다 기잖아요, 친환경차 보급사업이. 그런데 그중에서 65억은 확보했다고 돼 있고 41억은 확보 안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65억 확보돼 있는 것이 어디, 금고에 넣어놨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예산편성 한 거 가지고 믿지를 못해요, 그것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온 사항을 갖다가…….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올해도 예산편성 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다고요, 그것을. 이거 전액 문제예산입니다, 전주시 거. 아시겠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해는
올해는권요안위원
안 한다고 했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못 한 것이지. 그건 믿을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266페이지 사업은 별도로 설명 좀 해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건 산지종합유통센터고요.
도로
별도로권요안위원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56쪽에 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어요. 공모선정사업이 지역에서 선정을 안 해서 지금 두 군데만 공모를 해가지고 정읍하고 진안이 됐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왜 이게 감소가 된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의 심사 결과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에도
전에도오은미위원
사업이 보면, 23, 24, 25 계속 해마다 이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그때는 몇 개 시·군에서 했었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23년도는 7개 시·군이고요, 작년도는 5개 시·군 했습니다. 올해는 6개 시·군이고요. 그런데 시·군의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폭염이죠? 주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폭염쉼터랄지.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요즘은 기후위기가 계속 온난화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개선
차열개선오은미위원
(쿨루프) 이건 그래도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도료를 하는 거잖아요,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쿨링포그 조성은, 이게 여러 가지 장소 그리고 위생문제나 전자기기에도 영향이 있다라는 이유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게 한번씩 점검이 되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하반기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합동으로.
은미
오은미위원
잘 가동이 되고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쿨링포그가 어디어디 설치돼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기계가 멈추고 방치되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니까 그런 예는 없는 것 같네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주로 하절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오은미위원
거 관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위생적으로 뭔가 교체도 해줘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8쪽에 UN기후변화포럼,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속에서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다고 뭔가 지위가 급상하고 기후 이런 위기에 정말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행사성보다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좀 더 안착해 가는 게 우선이다 해서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들은 잘 만들어 내요. 그리고 81쪽 농촌폐비닐 처리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제가 농촌에 사니까 집하장을 가보면 마을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잘 안 돼가지고 폐쇄된 곳도 있고 아예 집하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관리를 물론 시·군에서도 지역에서도 해야 되지만 또 도에서도 이런 건 한번씩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아무데나 논밭에나 놓고 태울 수는 없잖아요. 태우다가 여러 가지 부담이 크게 다가오니까. 그런데 여전히 공동집하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한번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그 관리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안 쓰고 귀찮으니까 마을에서는요, 폐쇄를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농업용 비닐이라든지 거기에서 취급해야 될 비닐들이 가야 되는데 일반쓰레기들도 가니까 이장님들이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니까 아예 폐쇄를 해버려서 마을에서 CCTV를 놓고 거기다 누가 쓰레기 버리면 마을로 방송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폐비닐이 제대로 집하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91쪽에 도립·군립 친환경 산악관광지 조성 이거에 대해서 세세한 계획서 있죠? 그리고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런 세세한 계획서를 제출을 먼저 해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09쪽에 남원 지리산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서와 조감도랑 이런 것도 제출해 주세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은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삼천리길 생태관광 해서 다 보면 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관광지 조성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난번에 삼천리길 관련 자료는 받아봤지만 너무 중구난방 주먹구구식의 사업이지 않나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일단 한 번 더 사업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탄소중립과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UN기후변화포럼 신규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글로컬사업에 대해서 매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의 특성적인 성격,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정말 좋은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올림픽 홍보가 들어가 가지고 진짜, 기후변화포럼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올림픽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기후변화포럼은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두 군데 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세 번째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포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올림픽을 엮어가지고 지금 문제제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에 맞는 포럼이라고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올림픽 홍보가 들어가서 이게 문제가 되냐고요. 아무튼 그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84쪽은 어느 방송사에 해주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84쪽이요?
현숙
오현숙위원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거는 저거거든요. 자원순환이랄지 탄소중립 관련해서…….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어느 방송사에 주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홍보파트에다 협조 요청하면 거기서 언론재단에다가 요청하거든요.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사냐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TV하고 라디오에 하고 있는데…….
사가
방송사가오현숙위원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아니, 방송사가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방송사에서 이거 하냐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결정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홍보기획과와 협조해서 언론재단하고 상의해서…….
년에
작년에오현숙위원
어디하고 하셨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JTV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전에는요? 계속 JTV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형식만 그렇게 띠웠지 JTV에 주는 예산이구만요. 그렇죠? 형식은 그렇게 띠는 거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다른 라디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디오
라디오오현숙위원
? 아무튼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232쪽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역소멸기금으로 워케이션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전에도 무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워케이션 조성사업 했었죠? 소멸기금으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워케이션 우리 휴양림에다는 처음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휴양림에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거기서 힐링도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숙
오현숙위원
아, 휴양림이라서 이곳으로 들어왔고. 제 생각에는 휴양림에 워케이션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아니면 다른 데도 워케이션을 신규로 건물을 짓기도 하고 지역소멸기금으로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대한 홍보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데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무주군 향로산에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재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접근성이 좋거든요. IC에서 거기까지 한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인구유입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 디지털노마드 층 타깃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워케이션 사업이 제가 얘기를 들은 지 한 2～3년 됐거든요. 그래서 워케이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워케이션 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어쨌든, 아까 디지털노마드 층이 여기에 오게끔 홍보하고 그런 역할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저희가 이미 워케이션 조성된 곳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리고 몇 분이 이용하셨는지, 인구유입의 효과가 있는 건지, 생활인구 유입효과가 있는 건지 그걸 따져봐야 되고. 지역소멸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소멸을 완화하고 그렇게 쓰여질 건데 이게 유행 타는 것처럼 소멸기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간단간단 질의하시고 설명은 개별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68쪽 UN기후변화포럼 이 예산 저도 문제예산…….
임승식위원장
아, 같이요? 세 분이나 그것을 삼네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임승식위원장
넷?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음에
그다음에국주영은위원
153쪽 전기버스 구매 지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전기버스 생산하는 곳이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생산하는 데 있습니다.
디서
어디서국주영은위원
생산하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완주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국주영은위원
전기버스 생산하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북고속버스가 다니는데 전기버스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산이더라고요, 스카이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마 가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까…….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죠. 제가 전기버스를 계속 중국산만 보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 우리가 전기버스를 총 157대 보급했는데요, 국산이 147대고 중국산이 10대 있는 걸로 조사했습니다.
쨌든
어쨌든국주영은위원
저는 이 보조금을 가지고 중국산을 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보조금 내려보낼 때 각 시·군에다가 하나의 지침처럼 내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환경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경부
환경부국주영은위원
지침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민간인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다 안 사요.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한번 했어요.
권요안위원
(청취불능)
한번
한번국주영은위원
이야기는, 마주보고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국주영은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중국산 버스를 구입할 수가 있냐, 이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올 추경까지인가 전주시에서도 중국산 사려고 하고 의회에서는 저지하려고 하고 엄청난 사실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의회에서 승인 안 했는데 아무튼 전북고속 스카이웰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는 확실하게 환경부에서 내려온 거죠?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마쳐도 되겠어요?
정린
이정린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빨리빨리 서두르세요.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72페이지 한번 보세요. 남원 소각시설인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돼서 쭉 가는 사업인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소각한다고 결정됐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현재 사업은 결정돼 있고요. 사실은 이 사업은 재원 협의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소각시설은 민원이 많다 보니까 중앙환경부랄지 기재부에서 재원 협의하는데 약간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 협의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촘촘히 이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식은
방식은이정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처리공법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나중에 설명회라도 통해서 안내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장
소각장이정린위원
설치가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고 의문점 제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가 1일 100톤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00톤이면 광역인가요? 남원시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남원하고 순창 것까지 같이 합니다.
남원
남원이정린위원
, 순창 거 두 군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으로
광역으로이정린위원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광역으로…….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정확한 설명서 하나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해가지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76페이지 이것도 저희 남원 건데요. 친환경에너지로 해서 미꾸리양식단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어디 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건 남원시 관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소각장 옆에다가 하려고 하고 있고 소각장 폐열을 활용해서 미꾸라지를 양식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남원시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범을 하는 거기에다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소각장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소각장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이 사업을 빨리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소각장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다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쓰레기소각장하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폐열로 연계돼서 가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열로 해서 그쪽에 스마트팜 한다고 처음에 그렇게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이것도 그 일환으로 들어온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같은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같은 거 나오면 여기도 쓰레기를 소각해서 나온 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열이 아닌 다른 걸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열을 빼서 여기다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임승식위원장
한순옥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탄소중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똑같이 열원을 활용해서 주민소득사업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먼저 여쭤보신 미꾸리양식단지 조성사업은 환경사업소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에서 바이오가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잉여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로로 연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미꾸라지 양식하는 데에 열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고 이게 올해 신규로 사업을 땄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땄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있는데 먼저 설명드렸던 소각시설, 지금 광역 소각시설 짓고 있는데 거기에 소각하게 되면 열이 나오니까 그 열을 이용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요. 나중에 말씀드렸던 것은 대산면 수덕리에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미꾸리양식단지는 주생면 중동리에 있습니다, 계획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상임위에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면 대충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내가 지역 갔을 때 누가 ‘미꾸리양식단지에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사업인데 이건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여기 위원님들도 상임위에 해당되는 지역구 사업이 있다고 하면, 아까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온 것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꾸라지 연결된 사업은 여기서 처음 듣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와서 한번씩 해주셔야지, 좀 너무하시네.
순옥
한순옥탄소중립정책과장
예, 2026년 신규사업으로 가내시 받았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99페이지 한번 보시죠. 야생생물 보호 및 질병관리인데 이건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법정…….
정린
이정린위원
야생동물에 질병이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질병은 현재 없는데 이걸 갖다 항상 나름대로 미리 조사를 해놔 가지고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이게 법정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역은
용역은이정린위원
어디다 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건 공모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모를
공모를이정린위원
통해서?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하면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직, 이 금액 정도 되면 우리 도내 업체에 줘야 할 것 같고요. 선정된 데는 없고 저희가 예산 성립되면 내년 초에 계획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용역을 받는 기관들은 어떤 기관들이 받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수의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끝나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136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거 신규사업으로 라돈 저감 사업으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라돈이 나온 데가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라돈이 나온 데가 있고요. 라돈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로 산악권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쪽 동부권에서 주로 발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디라고이정린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저쪽 동부산악권에서 발생하고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 계획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나오고 있는 데는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몇 개 시·군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7개 시·군이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것은 접근할 때 잘하셔야 하겠더라고. 우리 남원에서 그때 라돈 나온다고 하도 시끄러웠었거든, 변전소 옆에.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방송도 타고 그랬는데 암시랑도 안 해요. 괜히 방송만 타갖고 지역만 이상하게 가버린 거예요. 라돈은 알고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하면 라돈 다 나와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7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그 옆에 13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종료가 언제까지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2031년까지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몇 년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2031년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2031년?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보면 노후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개인주택은 앞으로도 할 게 많이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 많이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만 9202개소가 있고요, 2022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창고라든가 큰 것들은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무튼 주로 주택, 창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정린위원
하고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하고
하고이정린위원
있는데 신청하면 물량이 많다 그래 갖고 반절은 뜯어가고 반절은 안 뜯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올해 3146동을 했고 약 60%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철거가 되면 하나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이렇게 실적쌓기로 하면 그것은 안 되고 노후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이 진짜 석면이 나온다고 하면 큰 창고나 이런 위주로 있는 부분은 우선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과 해도 돼요?
임승식위원장
예, 하세요.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좀 이따 할게요. 일단 쉬었다 할게요. 다른 분 하시고.
임승식위원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만 남으셨어요.
니요
아니요오은미위원
, 저도 있어요.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산림자원과 관련한 건데, 요즘 산불이 잦고 대형산불로 이어지면서 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 산림정책에 대한 새롭게 조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여전히 산림정책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뭔가 바꿔가는 게 그 현실이 어렵다라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숲가꾸기며 큰나무 조림 뭐 하여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큰나무 조림이라면 나무 조림의 어떤 종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숲에 우리의 고유 나무들보다는 외래 일본나무들이나 와서 식재를 했다가 결국에 그 나무들이 많이 없어지고 또 자생력이 강한 우리 나무들이 다시금 생겨나고 하는 것도 있고 한데 산림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은 산림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목조목 종류별로 분류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금은 설명 말고, 이걸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해서 일단 그걸, 양심상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종류별로 사업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임업인 한마음대회 217쪽에 보면 기타 5000만 원이 있어요. 기타가 이게 뭐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협회 자부담인데요.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자부담입니다. 이번에 군산 비응공원에서 개최했고요, 시·군 순회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전국대회예요, 도대회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도대회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대회인데 하루 행사 하는데 1억 3000이나 드는 행사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날 여러 가지 행사 같은 콘텐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물론오은미위원
임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하루 행사, 우리가 대부분 알잖아요. 부스 설치해서 음식 나누고 지역별로 여러 가지,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그런 자재들도 전시하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이런 좀, 행사 가서 만나서 좋고 하긴 한데 너무 획일적으로 모든 행사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루 1억 3000의 행사비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비가 2000만 원밖에 되진 않지만 이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시·군 순회해서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생산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행사에 들어가는, 물론 자부담 비율이 높고 하는 것도 나름 여유들이 있으시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31쪽에 보면 산림문화 교육지원 사업에 2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재원 조정에 따라서 이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감액이 아니라 동결로라도 가야 되지 않나요? 다른 행사성 예산들을 줄인다든지 다른 데 줄여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200만 원인데 이거 깎는 것도……. 국장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고요.
효과
효과오은미위원
있으면 그대로 가지는 못할망정 깎지는 말아야죠. 이거 어떻게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나중에 내년 추경 때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추경오은미위원
때 꼭 확보해 주세요, 이런 교육에. 그리고 252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여기 보면 사업량이 감소해서 인건비가 줄었거든요. 인건비는 2명 줄었잖아요. 2명 줄었는데 사업비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임금이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2명 줄어들었더라도 감소액은 적습니다.
량이
사업량이오은미위원
감소해서 인원을 줄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업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인원수가 2명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료가
종료가오은미위원
돼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정책숲가꾸기도 일단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정책숲가꾸기는 아까 조림하는 대상으로 해서 풀베기랄지 어린나무랄지 숲가꾸기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성장단계부터 조림지, 어린나무, 큰나무 가꾸기를 실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오은미위원
숲가꾸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시·군에다 저희가 보조해서 시·군에서 시행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숲가꾸기와 정책숲가꾸기 차이는 뭐죠? 그러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똑같습니다.
같은
똑같은오은미위원
거예요? 이름만 바뀌어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단은
일단은오은미위원
272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그다음에 273쪽 녹색자금 지원사업 이거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은 2개 사업의 정확한 설명과 함께 이것도, 여기에 취지나 사유는 있겠지만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정원조성관리, 276쪽에 전주 정원도시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주시가, 이게 매칭이 가능한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현재 파악했을 때 매칭 아직 못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안 되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매칭이 안 될 바에야…….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저희도 계속 안 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쪽하고 소통한 결과 내년 추경 때 확보하겠다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오은미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친환경 자동차나 이렇게 페널티도 주고 뭔가 한다 해놓고 하지 않고 결국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0쪽에 수목원코디네이터 여기도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코디네이터들에게 지원하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것도 왜 감액을 시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적어도 일한 만큼의 필요한 노동의 대가는 지급을 해야 죠. 이것도 수정예산이든 추경이든 해서 원상복구라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건비성 이런 것들은 적어도 감액시키는 일은 없도록, 일하는 분들이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보람을 느끼면서 하실 수 있게, 그건 결국 임금이라든지 이런 처우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은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그럼 오현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미
오은미오현숙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280쪽에 사업규모가 2명으로 줄었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2곳에 수목원코디네이터 운영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올해도 2명 지원했고요. 지특회계에서 도비 변경되면서 감소했는데 이 관계는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2명인데 왜 4000에서 2400으로 줄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아까 자료를 깔아주셨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안 깔아주셨는데 깔아주셨다고 그래서, 자료를 저도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우선 제 거 드릴게요.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한번 보시죠. 도로청소차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감사업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차량 구입하는 데 지원하시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수소연료차 이런 걸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수소차 2대, 전기차 2대, 저희가 전체 시·군 조사했는데 3개 시·군만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수소차 2대, 전기차 2대 저희가…….
정린
이정린위원
이 차는 어떤 차로 사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이 차는 어떤 차로 사냐고요. 우리 국산차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다 국산차입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만 들어왔다 그런 얘기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 현재 우리 도내에 청소차가 53대가 있는데 내구연수 지난 차량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전환으로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떨어져 있는 외딴집들 이런 지역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정린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시·군에서 지나가는 상수도가 있는데 가압장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데도 지원해 주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급수지역 원거리랄지 사업비 과다 한다랄지 소규모 인구 등으로 인해서 수도정비계획에 미반영된 그런 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우리 도에서 가서 지원해 주냐 그런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군 수도정비계획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영이
반영이이정린위원
돼 있는 데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렇게 해준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굉장히 외딴집, 한두 집 사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집은 지하수를 드시는데 지하수도 오염이 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집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보통은 일정구간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만 개인 영역에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부담이 많으면 개인들이 급수를 안 받고 자기고 개인적으로 관정이랄지 그런 걸 활용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이정린위원
그런 데도 관정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관정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기금으로 들어가는 사업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도 지원금, 시·군비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도비 별도로 따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사업도 하시면 내가 봤을 때는 외딴집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시·군 상수도를 묻어서 간다면 비용부담이 너무 크니까 엄두도 못 내고 자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지역의 지하수가 오염됐으면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암반관정이나 하나 파준다면 모르는데. 그러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외딴집에 사시는 그런 분들한테 암반관정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보전이 될 수 있는 사업도 한번씩 넣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안 잡아보셨는가 싶어서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 것은 아직 계획에 없는데요, 추후에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도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상수도 보급하고 이런 부분은 거즘 많이 돼 있는데 외딴집 떨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우리도 물 좀 먹고 싶은데, 그렇다고 집을 팔고 나올 수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도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많이 삭감을 하셨던데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공사완료가 두 군데 돼가지고 감소가 됐습니다.
전체
전체이정린위원
예산 보면 순감액된 부분이 이쪽에 공공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라북도는 많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 8개소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
내년이정린위원
사업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나 뭐 하나도 없죠? 있어요?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다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없고요, 다 계속사업입니다.
어촌
농어촌이정린위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 2개는 없잖아요. 이거 예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다 종료가 돼서 안 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 9개소 있고요, 계속사업 23개소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신규사업이 있다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전체 예산서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2026년 예산안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공공하수처리장은 계속사업이고요, 다음 페이지가…….
치에
설치에이정린위원
관련된 부분이에요,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부분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계속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은 없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정린위원
? 다 끝났어요? 새로 만들 데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자료 한번 줘보세요. 시·군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계속사업은 하고 있는데 내년 사업에는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전혀 예산 확보를 안 해놔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도 현황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정린위원
193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건 부안군에 하는가요? 어디 섬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부안군 위도에다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고요. 현재 우리 도에 유인도서가 25군데 있는데요, 향후에도 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데 있으면 공모사업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위도에는이정린위원
지하댐을 설치할 수 있는 물 양이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양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모사업 되려면 그쪽 전문기관이 미리 수요조사 해가지고 다 실제 조사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물이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정린위원
지하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죠? 우리 전라북도에 지하댐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군산에.
어디
어디이정린위원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군산 개야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언제 우리 현지방문을 이런 데나 한번 가셔야 되는데.
임승식위원장
예.
댐이
지하댐이이정린위원
앞으로 환경문제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관심사고 좋은 건데 아무튼 공모사업 잘하셨네요. 이건 칭찬드리는 거예요, 정말 잘하셨다고. 그다음 269페이지 한번 보시죠.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이건 국비로 다 확보하신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국비사업이고요.
보통
보통이정린위원
직불금을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직불금은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해 주는데 내년부터는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해 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군 조사하고 시·군 읍면동에서 접수받아 가지고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위원회에서 설명 한번 했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이정린위원
들었어요? 이거. 국비 이렇게 큰 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면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쭉 해주고……. 아니, 여러분 일 잘하시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 저도 지역에 가면 이런 사업 있다고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국가 기밀사항이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이정린위원
국비 확보해 갖고 큰 사업 하시면 저희들한테 얘기 별도로 와서 해주시면서 ‘여기 좋은 사업 있으니까…….’ 얘기하면 되는데. 284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건 민간정원 보안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기타. 기타는 자부담을 얘기하는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자부담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5개소에다 해준다는 얘기인데 뭘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우리 도내에 민간정원이 17개소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했고 저희가 현장 다니다 보니까 민간정원이 약간 낡고랄지 개선·보수해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5개소 확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민간정원을 우리가 도비 지원해서 해줄 수 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원근거는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지원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처음으로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반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정린위원
민간정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인정원이잖아요. 개인들이 하는 정원이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이 사업들은 정원 식물 중심이랄지…….
정린
이정린위원
민간정원에 이렇게 도비나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뭘로 해주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근거가 관련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관련이정린위원
법이 있다고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일단
일단이정린위원
이 하나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여기에 대한 관련 법이 어떤 법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민간정원이정린위원
선정하는 부분에 저도 먼젓번에 남원 것 한번 신청했더니 여러분들 엄청 까탈스럽게 했어요. 개인 땅에 들어있냐, 뭐가 안 돼 있냐,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까탈스럽게 했는데 민간정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또 개인들이, 말 그대로 민간정원이에요. 여기에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해서 하는데, 자부담으로 100% 해야 되는 게 민간정원인데.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추진근거는요, 284페이지에 추진근거 있고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근거 있습니다.
률에
법률에이정린위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아는 부분이고 개인정원에 이렇게 된 부분은, 이번에 도가 예산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해서 다른 데는 다 절감해서 가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가는 부분은 부적절하다 생각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하나만…….
임승식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먼저.
가로
추가로국주영은위원
좀. 그러면 이 민간정원이 단순히 민간 차원의 정원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공공화해서 이걸 그 지역의 어떤 관광화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 활용이 되어지는 건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물론 궁극적으로는 관광이랄지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되고 사람들도 유동인구로 오기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지도 괜찮고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국주영은위원
지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국주영은위원
한번 주세요.
임승식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 때문에. 296쪽에 보면 사방시설 조성 계속사업이 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에 이 시설과 관련된 분들의 노고에 항상 칭찬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시의적절하게 그런 일들을 잘 하더라 이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응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 기분 언짢게 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한 35억 정도가. 그래서 저는 이걸 축소시키지 말고 국비 확보하는데 추경에 더 열을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해도 해도 돈이 항상 모자라는 돈 아닙니까. 그러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정수
김정수위원
예?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위원님이 지시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상도에서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량이 그쪽으로 다 배정되다 보니 국비가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이 조금 됐습니다.
보를
확보를김정수위원
좀 해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211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림,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이 있잖아요. 경제림이라고 하는 수종이 어떤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보통 편백이랄지 상수리나무랄지 백합이랄지 그런 나무가 됩니다.
기에
거기에오은미위원
일본잎갈나무 같은 건 없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 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 없고요? 그냥 우리 고유의 수종으로?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12종 정도 돼 있는데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건강취약계층시설 석면철거지원사업이 계속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건강취약계층시설에 석면이 제거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게 시·군비가 있고 공사를 할 때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자부담도 사실은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줄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집들이 폐원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 비례해서 어린이들도 감소하다 보니 폐원도 되고 있고 그래서 감소됐습니다.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폐원되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면적이 넓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높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자부담…….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남은 건강취약계층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석면시설들을 철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높은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실제적으로 철거가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할 때다, 그리고 건강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적인 공간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석면이 철거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이 전환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노후슬레이트는 국비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석면철거는 지원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도 건의했고 안호영 의원실에다 이걸 법 개정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현재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도
저도오현숙위원
엄청 이거 계속 한 1～2년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자부담 비율 같은 것도 고민을 해주시라고 정책제안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81페이지 아까 오은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폐비닐 처리 공동집하장이 현재 9개 시·군은 하고 있고 5개 시·군이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는 거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사실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권요안위원
농촌폐비닐을 여기는 않나요?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부안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무래도 시 지역은 많이 안 나올 수 있지만 군 지역은 나올 수 있는데…….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처리한대요? 거기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수요조사 했는데 사실은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권요안위원
안 되는데요. 여기 군 지역 특히 두 군데 있는데 여기 왜 안 하는지 상황파악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197페이지 국가하천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유지보수를 우리 도에서 하나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시·군에다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시·군에다 위임해서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이 돈을 받아가지고 시·군으로 주면 시·군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테면
이를테면권요안위원
그 안에 간단한 유지보수 정도만 할 예산입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홍수구역 국가하천, 자전거 점검이랄지 시설물 유지보수 그런 비용입니다. 안전점검이랄지 유수지장물이랄지 잡초제거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저한테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국가하천 내에서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어디서 합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시·군에서 하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시·군에다 요청하면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권요안위원
그 요건이 까다로운지 어떻게,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시설
사방시설이정린위원
조성하고 그다음에 임도 관련된 사업인데 국장님, 이게 많이 준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일단 하천 정도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1300억 정도 국비 왔는데 이 사업이 거의 올해 반영됐기 때문에 한 1100억 정도가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방시설은 산불이 경상도에 올해 많이 났기 때문에 물량을 그쪽으로 많이 배정하다 보니 우리 전북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아,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사방시설 해달라는 데는 굉장히 많잖아요, 물량은. 많은데 이거 자칫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줄어갖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국비가 이렇게 있는데 도비 매칭비율이 부담이 되니까 사업비를 좀만 받아갖고 오는 것인지.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이정린위원
아니고 저쪽 산청에 산불이 많이 났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니까 좀 줄어들었다 그런 건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이정린위원
우리도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더 얘기를 해서 하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보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위험한 부분을 해결하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줄어서 가니까 저희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임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임도도 먼젓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산불예방에는 제일 효과적인 게 임도인데, 그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산악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가서 국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더 갖고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임도사업은 오히려 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내가
내가이정린위원
본 것은 구간에 계속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은 보면 준 걸로 나오는데.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났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구간이 어디인가 자료 하나 줘보시기 바랍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고 한데 저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한 집 건너 여전히 슬레이트가 존재합니다. 주택도 있지만 창고 아니면 빈집들 그야말로 거의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건강상도 그렇고 한데 좀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차나 이런 것도 되게 까다로운데요, 일단 안 좋은 환경을 빨리 개선하는 의미에서라도 이런 예산들은 정말 제대로 확보를 해서, 언제까지 이걸 계속 미루고 올해는 여기까지 올해는 여기까지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도 더 줄여가지고, 앞에 계속 강조되는 거지만 그런 게 빨리 처리가 되어져야 뭔가 그래도 정책이 또 지역주민들에게 미쳐지는 효과들이 바로바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 좋은 거잖아요, 어쨌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내년에는 사업액이 좀 더 많이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철거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저도 슬레이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해주는 것이 주택만 해당이 됩니까, 근린생활시설, 창고도 됩니까?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현재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 창고, 공장 다 포함됩니다.
임승식위원장
다 포함이 돼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근린생활시설도 된다? 그거 안 된다고 누가 질문을 하던데요, 우리 주민이.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근린생활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생각고요.
임승식위원장
근린생활시설은 왜 안 돼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축사, 창고, 공장 그다음에 교회랄지 마을회관 그런 데는 포함됩니다.
임승식위원장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왜 근린생활시설만 빠져있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는 사실 환경부 지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어제 제가 그것만 안 된다고 질문을 받았어요. 근린생활시설은 거의 보면 상가 쪽이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마침 질문을 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방댐이 산청이라든가 경상도에 불이 나서 그쪽으로 많이 가서 우리 예산이 좀 줄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 큰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그쪽에 예산이 가는 것은 국비를 더 늘려서 가는 것이고 기존에 왔던 예산은 내려보내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좀 하세요. 우리 걸 갖다가 그쪽에 줘서는 안 되지. 우리 것은 우리 것이고 거기에 산불이 나서 위험한 지역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늘려서 해야지 우리 것을 갖다가 전국에 있는 사방댐을 갖다가 그쪽으로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사방댐 추가, 송경호 과장님! 아니, 황상국 원장님이 그거 담당이네? 그거 꼭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황상국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청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경상권에서 대형산불이 나다 보니까 산사태 우려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아무래도 타 시도 치를 물량을 줄인 것은 사실인데 저희 도는 오히려 전국 시도 중에서 다섯 번째로 사업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5억 정도는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전국권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준 편은 아닌데요, 저희도 계속 더 확보하도록 산림청에 다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라서.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예산이 준 것도 많이 질책을 당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전체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준 것은 작년의 재해예산이 빠져서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예산이 준 거예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1371억이 감소했는데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재해대책비가 약 1100억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친환경차 거기서 빠졌고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무튼 중앙의 예산을 많이 따와야만이 우리 전북도 환경산림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올라다니면서 많이 따주시고.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요. 뒤에 팀장님들! 잘 들으세요. 오늘 위원님들 퇴근하면 끝입니다. 퇴근하기 전에 전부 다 사업설명 하시고 확답을 받으세요. 못 가게 만드셔야 됩니다. 내일 오후에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요. 내일 내가 설명해야겠다? 내일 오전에 우리 예산심의가 또 있습니다. 오후에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요. 시간이 없다는 팁을 드립니다. 오늘 퇴근 못 하시게 딱 잡아서 설명 다 하시고 확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바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예산심의 들어가고 오후 2시에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금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정말 이번에 예산이 재정이 우리 도가 말이 아니죠.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와서 재정이 지금 말이 아니어서 예산 긴축을 엄청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고 신규예산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삭감이 많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산처에서 나중에 페널티 아닌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시고 자료도 제대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청취불능)
임승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대상이 환경국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런데
그런데국주영은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전 국에서 사실은 관심을 가고 전 국에서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50쪽, UN기후변화포럼 같은 경우 이게 저는 탄소인지 예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국제포럼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 오게 되면 탄소발자국이 더 많아지고 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킬 것 같은데요? 오히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그러지 않는다고 단정을 지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를 모시고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국주영은위원
국제포럼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오면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게 탄소발자국이 얼마나 크게 남는 건데요, 탄소마일리지가 큰데. 그런데 이런 것을 탄소인지 예산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물론 거기서 기후행동실천서약 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는 이것은 탄소인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더 발굴을 하세요. 교통이나 건물 모든 분야에서 더 발굴을 하셔서, 그래야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때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계속 지금 탄소인지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무튼
아무튼국주영은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포럼을 한번 해도 될 것 같고요, 전문가들과. 그렇게 해서 좀더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인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오현숙위원
위원입니다. 13쪽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이에요.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이 사업이 24년도에도 진행이 됐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좋다고 생각을 하면 25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25년도에는 쉬고 26년 기금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이유가 뭔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2024년도에 했던 사업은 사실은 기업체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제조기업 대상만 하고 있었고 5개 기업만 하는데 완주산단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컨설팅만 했을 뿐이지 공정개선이랄지 실제 어떤 시설개선은 안 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이번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제조기업이랄지 비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할 사업이고 또 후자에 말씀드린 것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검증을 안 했는데 검증까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까지
검증까지오현숙위원
하는데요, 시설개선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컨설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개선까지 하는 게 명확한가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시설개선까지는 아니고 아까 온실가스 배출계획 작성이랄지 그다음에 배출명세서 작성이랄지 온실가스검증 그런 단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사업내용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하면 탄소중립정책과에서 공모했던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 선정했었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이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발굴이 되었어야죠. 1곳도 안 됐어요, 이 사업을 했던 그 5곳 중에.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지금…….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또 1년을 쉬었다가, 1년을 쉰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시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런데 기업체 온실가스 다배출 공정전환 그 사업은 사실은 작년만 하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거의오현숙위원
비슷한 사업이죠. 다른 사업을 발굴했다고까지는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지금 추진 중인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목적 및 기대효과 측면에서 유사해요. 그리고 아까는 시설개선까지 제가 하냐고 물으니까 시설개선까지는 아니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컨설팅이랄지 명세서 작성이랄지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여기 기업유치지원실에서는 시설개선까지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보셨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그 사업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이게 대기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는 탄소발자국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강제하고 있지 중소기업은 아직까지는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는데요, 사실은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고 수출기업 대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시설까지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인 거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저는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모든 사업을 전라북도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아까 폐비닐 수거 적정처리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여기 기금사업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이 기후대응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체적인 정책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전체 사업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타 시도도 한번 점검해 보고 조례도 취지에 맞는지도 체크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되돌아가서 용역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아까 제가 문제 지적한 거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사업은 문제 지적하고 기후대응기금에서도 앞서가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기존에 그냥 급급하게 예산이 본예산이 부족하니까 부수적으로 그 예산을 도움 주는 사업 형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기후대응을 하는 정책을 고민하세요. 이거 전체 사업들이 정말 기후대응기금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아셨죠?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 추가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탄소중립이나 환경교육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요, 우리 도에서 14개 시·군을 다 교육이나 관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탄소중립도 기본계획을 다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텐데 도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14개 시·군에서 그걸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을 14개 시·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환경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교육도 아까 보니까 두 군데 정도밖에 없던데 그런데 환경교육도 여기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시·군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체계나 그런 센터가 없으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걸 시·군에다 맡겨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시·군은 의지가 별로 없어요. 도에서 그거 다 못하니까,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계속 신경을 쓰셔가지고 각 시·군이 그걸 계속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체크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일단 돼 있는데 두 군데쯤 있는데 다른 시·군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 군 단위가 어려우면 광역별로 할 수 있도록도 하고…….
권요안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시·군이 있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탄소는 전주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은 공모에 선정됐는데 위탁할 곳이 없어가지고 약간 답보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완주도 사실은 이번에 신청했는데 미선정됐고요.
권요안위원
시·군 믿으시면 안 되고요, 계속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독려해야 됩니다.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바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문제예산은 바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은 내일 목요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내일 오전까지 설명을 다 마쳐야만이 계수조정에서 문제예산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누차 요청을 했거든요. 무슨 내용인고 하니 그 지역에 사업이 있거나 그 지역에 뭐가 있으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왜 얘기를 지금도 안 하십니까? 자, 내년에 지방선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 소관 위원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겠어요? 우리 집행부가 참 답답해요.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더 기분이 좋아서 ‘위원님, 이거 이렇게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사업이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박수 치고 커피도 한 잔 더 드릴 텐데 왜 그것을 안 해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다른 사업들은 했는데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고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만이 주민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것 아닙니까. 꼭 좀 해주세요.
금현
송금현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내년 연초라든가 아니면 12월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을 빼보세요. 빼봐 가지고 우리 해당 위원만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내가 예를 들어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다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업도 모르고 있는 도의원이면 어떻게 주민들이 판단할까요? 집행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면 안 되지. 아시겠죠? 꼭 그것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보건, 복지 이쪽에도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든 질의 마치고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송금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을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임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전경식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경식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전경식입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1264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3.05%인 476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의 수수료수입은 165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4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4928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6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8545만 4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45만 6000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억 7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8억 489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6.53%인 8억 247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9412만 7000원이 감액된 70억 8975만 3000원, 물건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6215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6383만 4000원, 경상이전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8193만 1000원, 자본지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9260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6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 분야 보건의료부문은 14억 2474만 9000원으로 2025년 대비 1.57%인 220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 4억 7750만 원, 지역거점 진단센터 구축 6000만 원, 잠복결핵검사 8249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진단검사 5400만 원,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9400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시망 운영 1억 원, 신종 감염병 등 진단 및 연구 1억 2995만 5000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9227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 식품의약안전 부문은 5억 3797만 1000원으로 2025년 대비 31.74%인 2억 501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식품 분야 검사 및 관리 1억 9750만 원, 정밀 측정장비 교정 5000만 원, 유통 수산물 안전성검사 5240만 원, 농산물검사소 운영경비 5429만 8000원, 농산물 분야 잔류농약검사 및 시험연구 6450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15억 1881만 7000원으로 2025년 대비 18.32%인 3억 406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조사 및 연구 2억 8374만 3000원,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1억 9800만 원, 수질검사 및 연구 7879만 원, 폐수, 오·하수 검사 및 연구 5915만 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 1억 642만 4000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지원 3억 3880만 원, 대기환경측정망 구축 운영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83억 2336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2.98%인 2억 55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69억 4592만 7000원, 기본경비 13억 77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78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기정예산 15억 6027만 7000원보다 2565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8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증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125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인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2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9억 659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5%인 6억 636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853만 1000원이 감액된 68억 8534만 9000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970만 원이 감액된 31억 8198만 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344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7862만 7000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4344만 2000원이 감액된 15억 1854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민원관리 및 역량강화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5342만 2000원, 농산물검사소 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5만 1000원이 감액된 4781만 8000원, 농산물 분야 잔류농약 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200만 4000원이 감액된 9764만 4000원, 수질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502만 원이 감액된 1억 1124만 원, 이차전지 수질 오염 물질 분석체계 구축은 기정예산 대비 295만 원이 감액된 5억 6705만 원, 5쪽 토양, 폐기물 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2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86만 8000원,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253만 9000원이 감액된 9740만 1000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344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3535만 7000원, 대기, 소음 검사 및 연구는 기정예산 대비 51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4154만 3000원이며, 부서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828만 원이 감액된 67억 4463만 3000원, 연구원 운영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48만 3000원, 청사 운영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770만 원이 감액된 8607만 3000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은 기정예산 대비 55만 원이 감액된 9831만 2000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21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전경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이리나전문위원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이리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정책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책질의 없습니까?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를 보니까 많은 어떤 장비들을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이제 처분을 하잖아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처분 규정들이 있습니까?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니까 소유 전환이 가능한 부분들은 소유 전환 조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있으면 전환을 하는데 거의 장비들이 10년 이상 쓰여진 장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다른 기관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런 내부적인 어떤 규정들을 만들어서 세입에 항상 처분한 결과에 대한 액수가 0원이더라도 1원이더라도 아무튼 잡아 놔야 맞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세입, 맞습니다.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불용처분 하고 어쨌든 그게 저희들 불용처분을 하더라도 그거를 매각을 해 가지고 매각을 통해서…….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그 매각대금이 어디 있어요? 매각대금이.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해 가지고 같이 잡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앞으로는 별도, 이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분쟁까지도 이런 것 때문에 갔다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리는 거니깐요, 그거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온비드 입찰 및 매각대금 세입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그것은 보고 내용에 한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정책질의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지의정활동 가서 우리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너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증축을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 그 예산을 왜 반영을 못 했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내년도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거는 조금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예산 부서의 입장이어서 저희들도,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바로 그다음에 시설비를 반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쉬웠지만 우선은 더 급한 저희들 장비라든지 그런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못 해서 저희들이 더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추후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면 요청을 했는데, 물론 금년,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 말도 못 하게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힘든 것은 힘든 것이지만, 그러면 금년에 힘드니까 내년에 예산이 나아지면 이렇게 한다는 그런 확답은 받으셨어요?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계속, 그래 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오기도 전에 한번 예산 부서하고 또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2027년도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아, 그래요?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사항이라 그것은 꼭 지켜 줘야 됩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리고 저희들이 요청한 내용이 그냥 섣불리 한 게 아니고 가서 현장을 직접 봤잖아요. 본 것은, 그러면 우리가 현지의정활동을 나갈 일이 없죠. 나가서 그것을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힘들지만 어떻게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연구원들이 지금 이렇게 동선이 안 겹치고 편안하게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되짚고 또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질의 없으면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심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정수
김정수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임승식위원장
추가경정예산은 더 없을 것 같은데.
보긴
물어보긴김정수위원
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승식위원장
추가경정예산안 질문 좀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추가, 말하자면, 너무 당황스럽네. (장내소란) 그동안 이렇게 준비도 잘하셨는데 질문이 없으시니까 좀 허탈하시죠?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세운 건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아쉽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아무튼 도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관계로, 심사 과정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몇 가지까지 질문했잖아요. 그 질의는 꼭 좀 내년에 반영을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된 우리 전북도민의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식
전경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승식위원장
계수조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전경식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