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응봉면에는 팔봉산, 예당 국민 관광지 예당호 출렁다리, 예당 붕어찜, 예당 어죽, 알토란사과 체험마을 등이 있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우리 사회의 문화복지 사다리를 세우기 위하여 도입된 대표적인 통합 문화이용권 제도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영화·공연·여행·체육·도서·관광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는 109억 원, 2024년에는 125억 원, 금년에는 139억 원으로 예산을 꾸준하게 증액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1인당 14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예산 증가가 실제 이용률 증가로 이어졌는지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 이용률은 86%, 불용액 14억 원이며, ’24년 발급률은 102%, 이용률은 91%, 불용액 1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해 모두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이 책정되고 발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도민이 실제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며 고령층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카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고령층 어르신들은 카드 발급 과정조차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인터넷 결제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카드를 손에 쥐고도 사용하지 못한 채 해가 바뀌고 잔액은 그대로 소멸됨으로써 지원 취지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입소 어르신 카드가 단체 구매 등에 부정 사용 의심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은 어르신 개인이 누려야 할 문화 향유권이 침해되는 문제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문화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접근성 문제도 뚜렷합니다. 도 자료에서 명시한 것처럼 군·면 단위 지역은 가맹점 자체가 부족하여 사용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 관련 정보 부족, 사후관리 미흡 역시 반복되는 불용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책의 성과가 도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은 늘어나지만 체감도는 떨어지고 불용액은 반복되고 있기에 이제는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도민 체감률을 높이는 대책으로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발급·사용 안내를 정례화하고,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동행 서비스 제도를 구축하여 고령층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하며 어르신 카드가 공동 구매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요양시설의 카드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미사용자 모니터링 및 신속한 안내 체계를 마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전담 인력 배치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서점, 관광농원, 전통시장 등 생활권 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산어촌에 가맹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도서·공연·여행 상품권 등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장받도록 불용액 자동 환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불용액 발생 원인과 고령층·농산어촌 지역의 실질적 이용률 제고 대책, 군·면 단위의 가맹점 확충 방안과 연말 미사용 금액을 자동 전환 하는 불용액 환류 제도 도입의 의향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의 관심과 실천 의지입니다. 문화복지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기본권입니다. 예산 증가가 곧 도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일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속도 내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 제도는 2003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5년 교육복지사 운영 지침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사는 가정 형편이나 사회·정서적 여건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문 인력으로 학교 속의 사회복지사이자 교육과 복지를 잇는 통합적 지원자로서 단순 상담 인력이 아니라 학생의 생활 전반을 살피고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아이 한 명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서불안, 학습 격차,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심화되면서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격차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아이들의 배움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복지사가 반드시 일선 학교 현장에 상시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남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현실은 서울은 22%, 인천은 38%, 광주·전북은 26% 이상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반면 충남은 9.1%로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배치율이 낮은 원인이 단순하게 예산 부족이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배치 기준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719개교 중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는 52개교로 7.2%에 불과하며 실제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67명입니다. 즉 대부분의 학교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만큼 기준이 높고 기준 충족 학교에는 오히려 과원이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은 초중학교는 중위소득 70% 이하 학생이 60명 이상, 고등학교는 대상 학생이 130명 이상에 비율이 20% 이상을 충족해야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농어촌·도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남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학생 수는 줄어들고 위험 요인은 늘어나는데 배치 기준은 경직된 숫자에 묶여 있어 정작 실제로 교육복지사가 절실한 학교는 기준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기준의 숫자를 낮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규모, 지역 특성, 위험 요소, 다문화 및 취약계층 비중 등 충남의 실제 여건을 반영하는 유연하고 정교한 배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가 전면 시행 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복지 체계이고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집중지원의 선별적 체계입니다. 현장에서는 두 제도의 철학과 구조가 다르나 대상·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혼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원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통합지원 과정에서는 교육복지사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학생 지원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충남교육청에서는 농어촌·도서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 조정 의지가 있는지, 두 제도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구분하고 조정할 것인지 계획에 대하여, 또한 학생 맞춤 통합지원센터는 시군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도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청 단위 센터만으로는 고난도의 사례와 통합 관리나 보편·선별 체계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충남교육청 차원의 광역 통합지원센터 구축 계획과 기능에 대하여 충남의 교육 가족과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삶을 지탱하는 교육복지 체계가 지역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의 신속하고 과감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교육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교육복지 현장이 지속 가능한 전문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충남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추진 서둘러야 한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며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하여 학교시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학생의 일상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제도로 시설 안전, 실내·외부 환경 안전 등 50개 항목을 심사하며, 우수는 5년, 최우수는 10년간 효력을 유지합니다. 올해는 1주기 종료를 앞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도내 872개 학교 중 551개교에 약 63%만이 인증을 취득하였고, 321개교가 여전히 미인증 상태여서 1주기 종료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인증 학교는 484개교에 약 55%에 그쳤으나 10월 말 기준에는 551개교로 증가하여 두 달 사이에 67개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증한 것은 단순한 성과라기보다는 인증 제도가 연중 꾸준하게 추진되지 않고 특정 시기, 가을·연말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 주는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학교는 짧은 기간에 대량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전문 기관 심사도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증의 질 저하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말 쏠림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미인증 학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재정 취약 기관의 인증 취득 어려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립유치원은 국가·지자체의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시설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립유치원 등 재정 취약 기관의 인증 취득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하여,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등으로 현재 공사 중인 학교가 79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도 36개교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주기 미인증이 누적된 상태에서 그대로 2주기가 시작된다면 학교 현장은 또다시 인증 준비와 시설 개선 부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농어촌 도서 등 소규모 학교나 공사 예정 학교는 동일한 어려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2주기부터는 학교별 인증 일정을 연중 분산 하고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로드맵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별 맞춤형 로드맵과 연중 분산 추진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제는 학교가 연중 안정적으로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문화누리카드는 도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 명을 대상으로 우리 도에서는 총예산 139억 원으로 1인당 연 14만 원을 영화·공연 관람, 관광·체육시설 입장,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지급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도 문화누리카드의 예산 대비 발급률은 103%, 이용률은 79%로 전국 상위권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이용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사각지대를 상시 점검 하고 카드 미발급자를 발굴하여 이용률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지금 예상 목표가 93% 정도인데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도는 요양시설 등 부정 사용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도내 복지시설 전수조사 등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농산어촌이 많아서 대도시에 비해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가맹점은 1690개소이고 앞으로 비가맹점 대상으로 가맹 등록을 적극 홍보하여 가맹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서울시 그리고 또 6개 광역시들을 빼면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1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맹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문화관광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면 단위 같은 데는 그 문화관광부의 기준에 도달하는 그런 가맹점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매월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내고 유선 안내도 하고 또 마지막 연말 가서는 대상자가 이 카드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대상자가 선호하는 물품을 꾸러미로 제작해서 방문 판매 하는 문화누리 꾸러미 기획 사업도 적극 저희가 확대해서 미사용을 최소화하겠다 하는 노력을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면 단위 그다음에 또 농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는 경우 그다음에 가맹점이 가까이 있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는데, 전국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들을 제외해서는 저희가 도 단위에서는 거의 1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률을 제대로 높여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문화 또 관광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우리 충남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도시 소규모 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교육복지사 배치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이미 잘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교육복지사는 2006년, 약 19년 전부터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배치되는 또 그래서 선별적 복지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배치 기준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지원을 위해서 ’21년부터 28명의 교육복지사를 교육지원청에 배치해서 교육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학생의 증감 추이에 따라서 이것을 조정해 왔는데 최근에 갑자기 취약계층 학생이 급증하면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 규모, 지역 특성 또 이주배경학생 및 취약계층의 비중 등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복지사 배치 기준을 재정비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학생 맞춤 통합지원, 두 제도가 동시에 내년 3월서부터 펼쳐질 경우의 역할과 책임 구분과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육 격차를 최대한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이고, 내년 3월서부터 전국이 다 하게 되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은 교직원 전체가 다 함께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교장선생님부터 가령 내년 3월 달 첫 발령받은 선생님까지 모두가 함께 협력적 소통을 통해서 공부도 지원하고 복지 문제도 지원하고 건강에 관한 것 그리고 진로에 관한 것, 정서·심리에 관한 것,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 등 복합적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교육 전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시행되는 학맞통 사업은 교육복지사 전담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고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필요한 영역에 관해서는 학교 전체가 논의할 때 논의 구조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서 함께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학교 조직 재구조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혼합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혼합되지 않고 또 학맞통 때문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 학생들이 혹시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교육청과 도교육청에 학맞통센터를 설치해서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 센터는 학맞통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그래서 지역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 인력을 현실에 맞게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을 정부가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한 4∼5년 전서부터 준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 현장이 지속 가능한 전문 영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도 노력하고, 특히 아까 교육복지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함께 상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인증 학교에 관한 체계적 관리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자료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인증 취득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인증한 7개 전문 기관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데 인증기관이 17개 시도교육청 숫자만큼 늘어나거나 또는 다른 기관들도 늘어나야, 어린이집까지 한다면 한 40∼50개 정도 이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50∼60개 이상으로 늘어나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현재 취득률은 63%이고 전국 평균 47%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증을 위한 내진, 내화 분야 이런 등등은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증 취득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평균 6개월이 걸리는 문제는 인증기관이 늘어나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교육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번 교육감협의회에서 인증기관의 아주 획기적인, 대폭적인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 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에 인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2월에서 5월 정도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서류 심사가 또 인증기관에서 까다롭기 때문에 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가 작성한 것에 대해서 학교별로 인증기관에서 해 주면 되는데 이게 다 교육청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의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인증기관을 늘리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되겠다. 따라서 특정 시기 －가을과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통과율이 낮습니다. ’25년도에 저희가 159개 학교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43개가 취득을 했고 나머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고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립유치원은 안전 인증에 관한 것이 나오기 전부터, 사립유치원에 이른바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데는 전국에서 충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하는 까닭이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자기 건물이 아닌 유치원은 건물주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서 그 건물을 빼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재정 취약 기관인 노후 학교, 농산어촌 학교…… 사립유치원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사립은 신청 접수율이 전국이 12%인데 저희가 92%, 취득률은 전국 2.4%인데 저희가 27.2%. 이것도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자료 분석을 하시면서 파악하셨겠습니다만, 신설 학교는 반드시 신설 후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개교식이 보통 5월에 이뤄지거든요. 이때까지 안전 인증 서류가 넘어가면 그해에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안 되면 그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거, 그리고 노후 학교가 되면 5년 내지 10년 간격으로 다시 해야 되는, 반복되어야 되는, 순환되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 증개축 또 신설 공사 등 진행되는 75개 학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최대한 인증 취득을 신청해가지고 빠르게 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학부모님과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당해 연도 인증 신청, 당해 연도 인증 취득’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행정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내포신도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학생이 행복한 학교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기 종료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김태흠 지사님께서 도정의 5대 핵심과제이자 권역별 발전 전략의 한 축으로 설정하시고 지난 4년간 강력히 추진해 온 내포신도시 완성 사업의 성과와 현안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태흠 지사께서는 내포신도시를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각종 인프라 확충과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오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주요 핵심 과제에 지속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오늘은 정주 여건 개선, 교통·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등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산단, 영재학교, 내포역 명칭 등 주요 현안의 구체적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천안에 1조 원 다목적 돔구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발표와 또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의원님 간의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잘 봤습니다. 저는 충청남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사님의 추진하고자 함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응원을 합니다. 정치인은 그리고 도지사께서는 충남 도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에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 국제테니스장을 유치하셨고 어제그저께 기공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간단하게 테니스장 하나가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포신도시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안에 1조 원짜리 돔구장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앞으로 조목조목 잘 설명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신다고 하면 다목적 돔구장은 분명히 천안의, 충청남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분께서, 다른 지사님께서 그런 공약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 또 때가 됐으니까, 선거철이 됐으니까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4년 동안 김태흠 지사님의 ‘힘쎈’ 행정력을 보면서 저분은 그럴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내포 종합병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70만 우리 서부권 도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1차 －병원－ 설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tbn 충남 교통방송도 지금 개국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제테니스장, 기공식 가졌습니다. 또 어촌어항공단 내포지사도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 개설을 했습니다. 또 카이스트 부설 모빌리티연구소도 개설을 해서, 연구소를 향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서 발표한 역대급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포신도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역대급 성과를 낸 도지사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내포신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에 이어서 오늘 1조 원 다목적 돔구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1조 원이 들어갈지 조금…… 지금 대략 1조 원 정도는 들어가리라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천안·아산의 앞으로의 그런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돔구장은 빚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1조 가까이 들어가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반대는 않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국가 예산이나 아니면 도 예산이나 아니면 시 예산의 공공 예산을 좀 줄이고 민자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민자 유치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지금 복합환승센터 주변에 한 7000∼8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호텔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들어가는 부분이 결정됐는데 민자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머뭇거리죠, 투자하는 것을. 하지만 돔구장을 건설하는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민자 8000억 가까이 되는 건 그냥 당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수익성이 확실히 나온다 하는 그런 확신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돔구장 하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안아산역 주변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합환승센터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꼭지를 따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상황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변하시는 지사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홍성 군민을 대표하고 내포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이기 때문에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명칭에 대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가 2012년도 충남도청이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내포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 올해로 벌써 조성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포신도시라는 명칭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께서도 이 명칭이 정식 법적 행정 명칭인지 아니면 공식 명칭인지 아니면 그냥 관행으로 쓰여지는 명칭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내포신도시는 법적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내포’가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내포로 이전을 결정할 때 타 지역과의 경쟁 속에서 예산과 홍성이 공모에 들어가서 내포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 도의회 건물은 예산군이고 저희 도청 건물은 홍성군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문제, 구조적으로 제일 처음에 도청을 이전하는 그런 속에서의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잠시 지난 9월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9월에 지사님께서 홍성군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홍주문화회관에서 지사님께서 도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주민 한 분께서 손을 들고 “지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포신도시는 명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지사님께서의 답변은 내포신도시가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하고 또 지역이 확장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내포신도시의 공식 명칭은 내포신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돼서 그때 정식으로 공식적인 법적 행정 명칭을 정하시는 것이 옳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5만 가까이가 되잖아요? 4만 5000 정도 되는데, 내년 한 3월 이사철 무렵 가까이 되고 지금 아파트들 건설하는 이 부분들이 찬다면 내년 봄에 한 5만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취임할 때 2만 9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한 2만 명 가까이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5만 명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0만 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5만 명 이상 이루어지고 지금 산단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10년 이내에 저는 인구 10만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10년 정도, 인구 10만이 되고 홍성군과 예산군의 인구보다 여기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면 새로 분리가 되느냐 아니면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과 예산이 통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의 시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물어본다면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언젠가는 홍성과 예산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홍성은 홍성의 지명을 주장할 거고 예산은 예산의 지명을 주장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조선시대 때부터 충남의 서해안을 내포라고 그랬는데 내포의 중심이 이쪽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포라는 이름으로 통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적정한 인구가 됐을 때 그때 행정통합에 의해서 내포의 공식 법적 행정 명칭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해도 되는데요, 홍성·예산에서 반발이 심할 테니까.

그런데 지사님,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지금 내포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13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포신도시의 법적 행정 명칭이든 아니면 공식 명칭이든지 간에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사람의 한 의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요원한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홍성군수와 예산군수가 김태흠 지사님같이 추진력이 강한 군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었던 충남·대전 통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 내포신도시 그다음에 홍성·예산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기약 없는 생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포’라고 하는 지명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겁니까?

저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최종적으로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서천까지, 위로는 평택까지가 조선시대 때 내포 지역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내포의 환경 그다음에 지리적인 여건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지역이다’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포라는 명칭을 정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청은 홍성에 소재돼 있고 그다음에 도의회는 예산에 소재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성과 예산이 아닌 과거부터 지명이 있었던 내포, 광의의 내포, 이 부분은 저는 어떻게 보면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보면 충청의 서해 지역 전체를 내포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광의의 그리고 큰 틀 속에서의 명칭을 정한 부분은 저는 잘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포라는 명칭을 정하게 된 이유가 역사적·지리적 요건에 의해서 내포라고 하는 명칭이 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내포신도시의 ‘내포’가 결정되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충청남도 내에 지명선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명선정위원회에서 내포라고 지명을 정했다고 알고 있고 또 내포라고 고시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지명선정위원회에서 충남도청이 자리 잡은 이 일대를 내포라고 명칭하겠다고 고시를 했으면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도시 브랜드 부분도 그 당시에 정리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포신도시의 도시 브랜드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에서 공식으로 명칭을 정하고 고시를 하게 되면 법적·행정적 효율성을 갖춘 명칭이라고 보는데 아직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접근을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선 5기 안희정 지사 때 도청 이전을 했거든요. 2012년인가 ’13년인가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2022년도에 민선 8기로 들어왔는데 10여 년 넘게, 시작해서 10년 이내에 10만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목표를 갖고 안희정 지사 때 이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2만 8000∼900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때는 일부는 홍성, 일부는 예산이 뭔가 행정의 구역으로서의 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인구가 4만으로 늘어나고 내일모레면 5만을 다가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일부는 홍성에서 행정적인 관할을 하고 또 일부는 예산에서 관할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저한테 생각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10만 정도가 돼야 순조롭게 갈 텐데, 그전에도 갈 수는 있는데 가게 되는 부분이 또 하나의, 내포시가 여기서 예산과 홍성에서 독립해서 가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든 간에 도의원님이시니까 지금부터 지역에서 “내가 이거 추진하겠다” 하고 앞으로 선거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선거 나가실 때도 “내가 가면 이거 해결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어야 이게 여론이 형성되는 거고 찬반이 형성되는 거고 그 속에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추진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설익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주장한다 해서 되겠어요? 결국은 천안·아산도 저는 먼 미래에 있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설익었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천안아산역 주변이 또 다른 중심이 되면서 발전하고 천안·아산이 제대로 붙을 때, 무슨 경계도 없는데 도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그때 어떻게 보면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말씀해 주셨고 또 내년도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사님, 내년도 선거에 도지사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몰라요, 아직.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도의원으로 출마를 할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요즘 정치라는 부분은 한두 달, 한 달 전에도 모르는데 지금 7개월 전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부분들은 적절치 않고요, 저는 늘 도민들께 말씀드리지만 제 임기 동안에 저한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하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홍성 출신의 도의원으로서 조금 더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내포신도시의 명칭을 두고 생각한다고 하면 내포신도시의 명칭은 결국은 나중에, 아직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냥 관행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면 지사님, 서해선 고속전철 삽교역, 삽교역은 왜 지사님께서는 내포역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항선 바로 옆에 삽교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삽교역이 삽교역 원, 투예요,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포역이, 그렇다고 해서 홍성역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장항선에 예산역이 있는데 예산역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내포가 확장해 나가고 발전하는 속에서 ‘내포역’이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 전체를 관장하시고 관할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포신도시의 구성은 홍성 구역이 63%, 예산 구역이 37%로 내포신도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 군민 입장에서 볼 때는 내포신도시라고 하는 영역이 홍성군이 63%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역명을 내포역이라고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지사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섭섭하고 의혹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게 홍성 군민들은 섭섭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가칭이에요. 지금도 가칭이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내포역이 정해지는 것은, 이게 내후년 2027년 말에 완공이 되고 운영이 되잖아요. 되기 6개월 전에 역사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위원회가 선정이 돼서 역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쓰는 가칭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린아이들 호적에 올리기 전에 옛날에는 무슨 개똥이라고도 소똥이라고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정확한 이름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명 아주 귀여운 부분으로 이름 하다가 호적에 올리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지사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내포역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포역’이라고 해서 기공식까지 가졌으면 이거는 단순한 가칭이라기보다는 충청남도의 일정 수준의 행정적 상징 행위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내포역이라고 하는 기공식은 곧바로 추후에는 내포역으로 그냥 고착화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고착화되면, 상황에 따라 될 수 있죠.

지사님은 괜찮으시지만 홍성 군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성 군민은 홍성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큰 틀 속에서, 적어도 도의원님들의 포지션에서는 큰 틀 속에서 가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결국은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홍성과 예산이 개인적으로는 먼 훗날에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아휴…….

지사님, 더 큰 틀에서 바라보고 도의원으로서의 의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충청남도지사로서 17개 광역단체장이, 광역 지사들이 모였는데 충청남도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 역시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자, 이럴 도지사님 아니시잖아요. 충청남도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는 게 있으시면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힘세게 “아니다”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비유를 하더라도, 이게 뭐 손해 날 일 있어요, 홍성 군민들한테?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체성, 그러니까 자꾸 앞으로 통합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홍성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통합 안 이루어집니다. 통합 안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정치 조금 오래 한 사람으로서 조언드리면 그런 것 가지고 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되고, 크게 봤으면…….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요, 그동안에 제가 지속적으로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휴, 제발 도의원님, 홍성·예산 가지고 요만한 게 이쪽으로 가고 요만한 게 저쪽으로 갔다고 싸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지만, 저는 도의원이기도 하지만 홍성의 도의원, 홍성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 의원이기 때문에 홍성 군민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후에…….

그런 분들 제가 설득해 드릴게.

그러면 지사님,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포역을 정식 명칭으로 정할 때가 되면 홍성 군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시고 예산 군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양쪽에 다 불만이 없도록 이해를 시키면서 하셔야지 그냥 도청 간부들 다 나와 계신데 간부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삽교역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 내포역으로 불러” 이렇게 해서 내포역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옳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항선에 지금 이미 기존 삽교역이 있는데 그러면 삽교역이라고 또 얘기해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면 서로가 딜을 할 필요가 있다. 장항선 삽교역이 있으니까 내포역으로 할 것 같으면 충청남도 도청이 홍성에 속해 있으니까 홍성역을 충청남도청 홍성역으로 병기해 달라,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남도청이 홍성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로 따져 본다고 하면 내포역을 정하든 충남도청 홍성역을 정하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의원님, 합리적인 절차를, 아까 그러잖아요.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준공이 끝나고 운영하기 6개월 전에 명칭을 정한다잖아요. 그때 가서 맡기고 다만 그때 의견들을 내놓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홍성 분들이 저 싫어하려나 모르지만요, 역명 하는데 홍성 분들이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는 건 적절치 않죠.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게 아니라 홍성 사람들은 홍성의 이익을 대변하고, 홍성의 이익 쪽으로 생각할 때는 도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삽교역을 내포역으로 해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홍성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고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명칭을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홍성 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리적인 명칭으로 정하는데 좋은 명칭 내서 제안도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문제는 앞으로 신도시 명칭이 됐든 아니면 내포역 역명이 됐든 기관명이 됐을 때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도출을 해 내야지 그냥 우리 충남도청에서 행정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가칭이니까, 지금 개똥이가 됐든 소똥이가 됐든 자꾸, 먼저 이름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내포라는 도시가 법적으로 행정명은 아니지만 지금 도시에 한 4만∼5만이 살잖아요. 이 문제를 참, 도의원님, 진짜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광의, 왜 협의의 이런 부분으로 가세요? 그 아까운 시간을 지금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홍성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홍성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대신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성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하고 일반 홍성 군민들하고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홍성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홍성에서 이 부분은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추후에는 지사님께서 이런 불만을 잘 이해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이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이 얘기는 그만하시자고요.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의원님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 얘기는 그만하십시다, 이제.

얘기 그만할 때…….

이 정도까지 갔으면…….

제가 질문하는 내포신도시 명칭과 그다음에 내포역의 명칭은 그 말씀 안 하셔도 거의 마무리할 단계가 왔습니다. 내포신도시 명칭과 내포역 명칭은 내포신도시 홍성·예산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을 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정도면 홍성 분들이 정체성 얘기하고 조금 그런 부분들 얘기해서, 이 역사가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 예산에서는 기재부까지 가고 뭐 어디까지 가면서 중앙에서 그렇게 365일 반대하고 또 찬성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그다음에 홍성 분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게 반대하고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의원님이나 지사나 아무리 선출직이지만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설득을 하고 이건 큰 차원에서, 또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하고 홍성하고 결국은 합쳐져야 된다는 데 동의하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면 이런 부분 가지고 지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좀 붙이고 또 이걸 하나로 가결시키고 이해시키고 갈 생각을 하셔야죠.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홍성·예산 행정통합 연구모임도 하고 있고요, 추후에 행정통합이 됐을 때는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같이 그 조그만 것들이 홍성으로 가든 예산으로 가든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느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부분도 저 도의원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사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철도라는 교통수단을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인가, 편리하게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사님은 그게 중요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홍성의 도의원으로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했으면 그만하시라고요.

그러면 지사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한 8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홍성 국가산단 추진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재임 시절에 천안의 국가산단과 홍성의 국가산단, 두 산단을 잘 유치하셨어요. 이것도 지사님의 혁혁한 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홍성군에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요약 답변서를 받았을 때는 지금 BC 분석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홍성 군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뭘 궁금해하시냐면, 적어도 국가산단이 어떤 명색과 허울뿐인 국가산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국가산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거기에는 앵커기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이상근 도의원이 홍성 출신 의원으로서 지사님한테 말씀 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앵커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우리 김태흠 지사님께서는 홍성의 국가산단을 위해서 지금 BC 분석 중이고 그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온다고 그랬나요? 나오겠지만…….

내년 1월에요. 잘될 거예요.

앵커기업을 어떻게 도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만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5월 달에 예타 신청을 해서 내년 1월이면 완료가 되는데요, KDI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LH 자체 조사 결과 입주 수요율이 지금 한 151% 정도 돼요. 그러면 BC는 잘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타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27년까지 산단 승인 또 보상 같은 거 마무리하고 2028년도에 착공을 해서 ’30년에 준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지사 하면서 기업 유치들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볼 때 산단에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잘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이왕이면, 입주는 다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기업 같은 경우도 올 수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LH나 이런 데 협상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LH에서는 ’31년도에 이게 완공되면 평당 91만 원 정도 할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산단 기업 입주하는 거 보면 101만 원, 백몇만 원도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평당 분양 금액을 이렇게 낮게 책정한 것은 보수적이고 지네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가면서 우리는 120만 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왜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40%는 지금 도하고 홍성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 부담액을 120만 원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액이 2503억 정도인데 －총사업비 한 6300∼6400억 중에서－ 그러면 이 비용을 줄이면 한 800억 정도를 줄일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도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서 산단 잘 유치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와 홍성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어떻게 낮추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와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기업 유치는 저희가 착공을 해서 이 공사가 시작되면 옵니다, 앞으로 여기 옵니다. 그리고 큰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어쨌든 국가산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떠한 큰 기업이 오느냐 이 부분이 분수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는 재임기간 동안에 해외에 많이 다니시면서 해외 기업도 충청남도 내에 굉장히 많이 유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사님께 홍성의 국가산단은 꼭 앵커기업, 기업다운 기업을 유치하시는 데 큰 도움이 돼 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4분 남았는데요,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충남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우리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하는 아파트 신축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제가 도정질문에서 애당초 이 사업을 할 때 보증금 1억 8000, 최대 80%까지 1.7% 장기 저리로 입주자가 원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중간에 이 상품이 미출시가 돼가지고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신청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보증금 1억 8000만 원, 최대 80%까지 1.7% 장기 저리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른 부분들은 그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똑같은데요, 기준금리가 1.75%에서 지금 2.5%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대출 금리 변동은 조금 있을 건데, 다만 지금 기존의 민간 아파트보다는 확실하게 나을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억 8000 보증금 최대 80%까지 장기 저리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해 줬을 때만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 설립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에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방정부 회의 때 대통령께 직접 지사님께서 건의를 하신 부분이 있죠?

예.

대통령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7일인가요? 제가 만나기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 와서 “과학 영재들을 키워야 된다, 앞으로 과학 강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리가 제일 우수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과학기술부에서 이걸 전면 재검토한다고 보류를 해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설계비가 못 들어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챙겨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금요일부터, 지금 국회에서 내년 예산이 아주 그냥 뭐 촉박하게 돌아가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이건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번 컨트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또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이건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지사님.

예.

답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아니, 중요한 대답을 하려는데 그거는 들어야지.

아닙니다. 중요한 답변을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냥 물어보기만 한다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사님께서 카이스트 부설 영재학교에 대해서 그만큼 애착을 갖고…….

제가 시작한 거니까요.

대통령한테까지 건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30초 동안에 프롬프터에서 마지막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 고생하셨고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다니까, 그런 부분 내가 했다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드렸고 지사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의원으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 온천이 살아 숨 쉬는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리를 함께하신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의 최대 현안이자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인 인주·둔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국제교육도시 조성, 원도심 보육공백 문제 그리고 아산교육발전특구의 성과와 방향에 관해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민선 8기 김태흠 도정이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충남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각변동적 변화, 그야말로 초광역급 대전환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KTX, SRT, 수도권 전철, 일반 철도, 향후 GTX-C까지 국가 철도망의 핵심축이 모두 천안아산역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광역 환승센터 조성이 본격 구체화되면서 KTX 천안아산역 주변은 대한민국 서부권 최대의 철도 메가허브로 도약할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둘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를 통해 천안·아산은 K-바이오 의료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전략산업 기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셋째, 천안 수신지구, 아산 인주·둔포지구, 당진 송산지구, 서산 지곡지구가 모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 제조, 바이오 모빌리티, 우주항공이 어우러진 초광역 경제벨트로 재편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5만 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 이는 단순한 스포츠 시설이 아니라 국제스포츠 대회, 공연, 컨벤션을 아우르는 충청권 최대 마이스터·문화·관광·체육 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충남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제2경찰학교 유치 논의는 천안·아산을 국가치안 안전 지역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안·아산·당진·서산을 둘러싼 변화하는 충남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메가시티급 도시산업의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김태흠 도정의 미래 비전이 대한민국 내의 충남이 아니라 세계 속에 우뚝 선 충남이라는 생각에 가슴 설레고 자랑스럽고 충남 도민에게 실현 가능한 자부심을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문에 앞서서 모두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인주·둔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국제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주·둔포 지역은 미래 모빌리티·반도체·에너지산업이 집약된 충남 전략산업의 핵심축이자 베이밸리 메가시티 구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글로벌 기업 유치 확대, 외국인 투자 활성화, 고급일자리 창출 등 충남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견인할 잠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제학교, 외국대학, 글로벌 교류 기반 외국인 정주 환경이 결합된 완결형 국제교육도시가 함께 조성될 때 비로소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주·둔포 일대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확정 과정에서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자동차·IT·디스플레이 초광역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거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추진 목표는 접도 지역 첨단산업단지 공동 조성 및 평택당진항 경제자유지역 지정을 통한 광역 경제권 형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황해청의 사업시행자 선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에 실패하였고, 2014년 8월 자동 일몰 되며 지정이 해제된 실패 사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선정 전략 고도화, 투자 유치 대책 마련, 지역 여건 변화 반영 등 보다 정교한 전략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민간사업자 선정 실패, 산업 수요 검증 부족, 재정계획 미비 등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인주·둔포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과거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어떤 점이 다르며, 실패 요인을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주·둔포 일대는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충남 미래산업이 이미 집적된 지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이러한 산업구조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도는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장비 부품·수소·신재생에너지·글로벌 R&D 등 충남 핵심산업과 자유구역을 어떻게 연계해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국토부의 협의, 기재부 재정 검토, 사업성, 수요 분석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도는 중앙 부처와 사전 협의 현황, 예비타당성 검토 일정 그리고 재정계획·민간투자 유치·사업성 확보 전략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계적 경제자유구역의 성공 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 등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교육·정주 환경이 통합된 모델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국제학교 클러스터, 외국대학 분교·연구캠퍼스, 산학연 융합교육 생태계 구축 계획을 어떠한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교육도시의 성패는 국제학교·외국대학 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운영 방식, 초기 재정 지원 구조, 협의 대상 국가·기관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 어떤 대학을 대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립 방식과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글로벌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주거단지, 국제의료센터, 다국어 행정지원센터, 가족동반 프로그램 등 정주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 계획과 재원 확보 전략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주·둔포 자유구역이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천안·아산·당진 산업벨트와 교통·산업·정주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교육도시 조성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도는 국비 확보 전략, 지방비 투자계획, 민간투자 방식, 국제학교·정주단지, R&D 파크 등 장기 재정 리스크 관리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인주·둔포 경제자유구역과 국제교육도시 조성은 충남의 미래, ‘힘쎈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지사님의 야심찬 미래 비전 프로젝트입니다. 충남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대한민국 서부권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이 도민 여러분께 신뢰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도심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한 원도심 내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충남 15개 시군은 신도시 개발과 정주 환경 변화로 인해 원도심 영유아 수 급감, 학부모 이동, 보육시설 노후화, 교사 이직 증가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어린이집 충원율은 정원 대비 40∼50%까지 떨어지고 있으며, 지역 돌봄 안전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육 지원 체계는 영유아 수가 많은 신도시 중심으로 설계·집행되어 원도심 어린이집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원도심 어린이집은 해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계층 가정과 맞벌이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기존의 일률적인 보육 지원에서 벗어나 원도심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촘촘 보육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도심 어린이집의 영유아 감소를 고려하여 정원 충원율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운영비를 차등 지원 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물 노후, 안전 문제 등으로 학부모들이 원도심 시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의 원도심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 지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도심 지역은 교사 확보가 특히 어렵습니다. 원도심 어린이집 근무자에게 근속수당, 맞춤형 복지 포인트 확대 등 차등 지원을 통한 교사 안정화 정책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충청남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어린이집의 운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보육의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 공동체 회복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사님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혁신적 대응만이 원도심 보육의 붕괴를 막고 충남 아동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충남의 모든 아이가 어디에 살든 공정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원도심 보육 지원 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산이 교육발전특구 제3유형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그 성과가 도민들에게 실제로 체감되기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 전략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은 충남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육·산업 도시입니다. 그러나 산업, 인구 성장 속도에 비해 정작 교육 기반 학교혁신 미래교육 인프라는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것이 바로 제3유형, 즉 지역밀착형 교육발전특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특구 운영 체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매우 산적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인재상과 교육모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산은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문화관광이라는 다양한 산업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산 산업구조와 연계한 아산형 창의융합교육 모델을 어떤 방향과 비전으로 설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3유형 특구의 핵심은 학교 안이 아니라 학교 밖 지역 전체가 교육 공간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 대학, 기관 연계, 교육과정, 체험탐구 중심 지역 기반 수업, 프로젝트 기반 융합교육 등이 공식 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산 특구 교육과정 개발 현황, 연계 기관 수, 정식 편성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밀착형 특구는 기존의 교과 중심 수업만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특구 전문 인력풀 구성 계획, 교사 연수 체계 강화, 교원 배치 및 조직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교육청, 아산시 기업, 대학, 지역 기관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특구 운영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서 목소리가 영 듣기 거북할 텐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은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제3유형 특구에는 반드시 글로벌교육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영어, 다언어 특화프로그램, 글로벌 인성교육, 국제교육도시 마련 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아산 교육발전특구는 충남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실험장이자 전환점입니다. 지역이 가진 산업적 힘, 문화적인 힘, 공동체의 힘을 학교 교육과 연결하는 것, 그것이 제3유형 특구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추진과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제 2025년도 을사년 뱀띠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띠 해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힘쎈 충남’ 도정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민선 8기 김태흠 지사님!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신념으로 충남 교육을 이끌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 도민의 중심에서 열정적으로 공감하는 소통의정, 선진의정, 책임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47명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진 배경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세부 과제로 충남 경제자유구역 복원 추진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산업 고도화를 견인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게 됐고요, 또 사업 개요는 지정 신청 지역이 천안·아산·서산·당진시 일원인데 4개 시에 5개 지구 한 402만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산업부에 2024년 7월 지정 신청과 또 ’25년 올해 3월 지정 접수를 완료했고 현재 관계 부처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정 고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현재 충남경제자유구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과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민간 개발 주도였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에 취약했고 또 현재 추진 중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은 민간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 대응력이 담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진 여건의 차이점도 있는데 과거와 달리 민선 8기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인 천안·아산·서산·당진에 외자 40억 700만 불 달러를 유치하는 등 외국인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이완구 지사 그다음에 안희정 지사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천안·아산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는 그 전에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그런 계획을, 큰 그림 속에서의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미래 모빌리티라든가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라든가 또 이와 연계되는 과거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정주 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국제학교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향후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된 이후에 도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제학교 설립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도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 도의 어린이집 지원 정책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차액 보육료를 아동 1인당 월 28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원도심의 원아 수 감소로 운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도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전국 최초로 3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 1인당 월 3만 원을 추가 지원 하고 있고 내년에는 35인 이하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연간 14억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연간 12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수당도 월 15만 원에서 내년에는 2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위해서는 폐원지원금을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도 지원하고 또 출산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원아 수가 늘어나 운영 여건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데요, 앞으로 원도심 등 소외 지역을 의원님 말씀대로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존경하는 김응규 의원님 고맙습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사업 운영계획서에 제안된 아산 교육발전특구는 지역밀착형 교육으로 창의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 아래 늘봄 사업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취업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제출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 과제 네 가지, 지역 맞춤형 돌봄 실현과 미래형 다문화 교육 모델 개발, 세 번째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육성과 대학과 지역의 견인차 역할 강화 등 방향과 비전에 맞게 다양한 사업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자체, 기업, 대학, 유관 기관이 협력해서 공교육 혁신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배경학생이 7.3%가 되는, 도시 규모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대단히 이주배경학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래형 다문화 교육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산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 또 학생 과밀문제 해소를 위해서 한국어교육, 예술문화 동아리 운영, 인문독서읽기 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하면서 아산 지역의 학생 특성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산 교육특구의 교육과정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충남도청, 아산시청, 아산교육지원청, 호서대·선문대·순천향대 등 3개 지역 대학과 아산 소재 기업 등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분화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산교육지원청은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고요, 아산시청은 창의융합형 교육 관련해서 지원하고, 아산의 대학과 기업들은 지역 인재 육성과 이주배경학생의 교육과 취업 연계를 돕는 경영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6년도에는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신창에 3월 1일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충남다우리학교를 개교합니다. 그리고 아산 교육발전특구 내 전문 인력 구성과 교사 연수도 말씀을 드리면, 이주배경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또 진로 상담 등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아산시가족센터와 협력해서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배경 밀집 학교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올해 새학년 시작하기 전 2월 말에 한국어 학급 운영 담당 교사 배움자리와 이주배경학생 통합 학급 담임교사 배움자리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 전입해 들어온 교사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교원 배치는 이주배경 초밀집 학교의 경우 1∼2년 차 교원의 잦은 인사이동을 고려해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구운영위원회의 구성도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아산 교육발전특구 사업 담당 기구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등을 제대로 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운영실무협의체를 도청, 도교육청, 아산시청, 아산교육지원청 또 아산 소재 대학, 교육 실무자들 －팀장들－ 중심으로 현재 조직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배경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아산 특성에 따른 글로벌교육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교육은 세계시민교육과 함께 특히 아산 교육 전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을 확장해서 글로벌교육캠프, 영어학습캠프, 해외 견학 프로그램 등을 지자체,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특히 아산 지역 충남형 IB학교의 성과, 현재 아산에서는 2개 고등학교가 월드스쿨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산 한올중학교가 월드스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정받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성과들을 널리 공유하면서 교육과정과 수업 속에서 글로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모든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촘촘하게 점검을 해 보고 ‘25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년도를 어떻게 더 알차게 준비할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