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부서
부서피감사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10시 12분 감사계속
권두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서 본 위원장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5개 팀으로 현재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2억 8,800만 원이며, 11월 말 기준 67%인 1억 9,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은 행정지원 분야 직무종합감사, 용산복지재단 및 동 행정 종합감사, 지방보조금분야 특정감사,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실태 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 부적정 등 137건에 대하여 시정과 주의 등을 촉구하였고, 환수ㆍ추급 등 25건 1,208만 6,000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으며 관련 직원 2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8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용산을 위한 직원 교육인 청렴자가학습과 천하제일 청렴골든벨을 실시하여 청렴의 중요성과 의지를 다졌으며, 신규 및 임기제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 공직에 첫발을 들이는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청백리 탐방을 실시하여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청렴 콘서트 ‘팬덤 오브 용산’을 통해 청렴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청장 주재의 청렴회의체 운영과 청렴ㆍ친절 해피콜 평가단 운영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여 업무 담당자 스스로 비리와 행정오류를 예방하고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청백공무원을 선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으며 또한 구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전 예방적 조사활동 강화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갑질 등 조직 내 주요 비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예방 목적의 조사활동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숙지하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쪽,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유관부서 및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변동 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퇴직 예정 공직자 대상 취업제한 바로 알기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진정ㆍ집단민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하여 구민과 구청장 간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장기 민원, 다수인 민원 해소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고,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용산구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직원 및 민원 담당자, 임기제공무원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대상 친절 시네마를 개최하여 친절 문화 공감대 형성 및 매달 친절직원을 선정하여 포상금 제공을 통해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순찰 강화입니다. 교통 등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환경순찰과 풍수해, 제설 등 계절별 집중순찰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소 현장민원 모니터링 및 내 지역 지킴이 운영을 통하여 생활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일상감사ㆍ계약원가심사 및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관리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원가 산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으로 총 504건, 630억 원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실시하여 8억 3,1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하도급 관리 실무교육과 자체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교통정리원 등 노무비 지급 적정성 검증 추진입니다. 교통정리원 등 노무비 지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를 점검하여 부정 지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고견을 잘 새겨듣고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문은경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답변서 19페이지에 보면 6번 동 행정감사, 전부 다는 말고요. 이태원1동하고 보광동 감사보고서 준비되셨으면 주시고요. 지금 되셨나요? 이것 결과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이것 11월 중으로 감사결과 통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나왔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지금 재심의 신청기간이어서 감사 중인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권두성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감사하시다가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7쪽 봐 주시겠어요? 밑에 보면 ‘구민감사관 운영 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점검이 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점검이 1회 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좀 많은데 이렇게 1회밖에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 자료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주신 책자 자료에는 2건인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총 2건 수행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찾아봤더니 하나는 어린이 그것은 아니고 다른 것이던데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분야 안전시설물 점검 2건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것 갖고 될까요?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1년 내내 하는 것인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다음에는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안전순찰 내용도 횟수 늘려주고요. 기타 2건으로 돼 있는 것도 설명 주실래요? 옴부즈만 자문이라고 돼 있는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옴부즈만께서 의결하면서 건축 관련된, 건축 전문가인 구민감사관에 자문을 요청했던 건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다 완료가 됐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현재 의결 표명은 하셨는데 그 사업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은 끝났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이 책자가 대외비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대외비라서 본 위원이 처음 의정활동 시작할 때 의회사무국에서 대외비라고 각별히 잘 관리해 달라고 말씀하셔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별책 책자가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두껍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유사한 지적사항 재발을 막으려면 감사담당관 차원의 부서별 교육 및 상시 컨설팅 강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일단 매년, 그다음 해에 전년도에 했던 감사자료에 대해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 적발하는,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전임자가 했던 전례를 답습하거나 규정을 미숙지하거나 이런 사항들인데 이게 인사발령이 나서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감사가 끝났는데요. 그 보조금 집행단계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 1월에 보조금 관련된 직원들을 불러모아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게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동에서 일어나는 감사에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들은 동장님이나 행정민원팀장들이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다 하기는 너무 버겁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복지재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은 거기 복지재단에 사무국장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얇아진 책을 보고 싶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 하면, 이 책자가 좀 가볍게 나오면 직원들도 보람 있는 거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일을 이렇게 잘 수행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1년 치 감사담당관에서 내년도에 우리 용산구가 더 청렴하고 감사에 지적되지 않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시행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 때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9쪽에 보시면 ‘구민과 소통하는 구민감사관 운영’이 있어요. 이 감사관은 언제부터 두셨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원래 구민감사관 이전에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명예감사관은 동에서 추천한 열여섯 분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이 계셨었는데 보통 그분들의 역할이 동에서 일어나는 민원 제기라든가 보통 동에 있는 직능단체 역할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역할에 큰 차별이 없었는데 저희 구민감사관 제도 자체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문적인 감사를 할 때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인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 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그 규정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명예감사관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좀 더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감사에 투입하고자 2022년 1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인호위원
감사관을 보니까 건축, 노무, 조경이니까,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보통 감사를 수행하다가, 저희가 행정직원들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부족한 세무 분야나…….
이인호위원
이게 전부 기술적인 거라서 행정직원들이 좀 부족할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 진행하면서 저희가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경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빙기라든가 순찰 나갈 때 같이 동행하고 있고요. 법률이라든가 세무나 노무 분야는 감사할 때 저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렇지요. 도움이 되겠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보면, 제가 항상 늘 하고 싶은 말씀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이잖아요. 적극행정을 교육도 받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화, 우리 의원들이 전화 걸 때 분명히 얼굴이 뜰 거라고, 전화 안 받아요. 전화 너무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한 2주 전에 또 한 번 걸어봤어. 내가 세어 봤어, 스무 번을 안 받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 전화를 잘 받는 것 또한 적극행정이고 친절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전화점검이라든가, 과거에는 많이 했었지만 최근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전화를 잘 안 받는 것에 대해서, 볼륨 소리가 작아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출장을 나가서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원들에게 전화 응대와 전화를 잘 받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시행해서 잘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은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찮아서 안 받아, 당겨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구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들은? 그래서 구민들이 전화하면 안 받는다고 우리한테 와요, 물으러. 그러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전화 점검을 해야 되고 전화를 늦게 받으면 규정을 정해서 경고를 줘야 돼. 공문으로 경고 주면 그것 싫어할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계속 해야 돼, 이것은. 하다가 경고 안 주면 또 안 받아,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좀 봐 주시겠어요?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이것이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왜, 부진한 사유가 뭐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최근에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은 하반기에 선발된 직원들 시상금과 상패 제작하면 거의 다 집행…….
오천진위원
12월 달에 하는 거지요, 하반기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11월 19일에 최종 우수공무원이 선발됐고요. 그 직원들에 대한 시상과 상패를 제작하면 전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오케이. 31쪽 보면 여기 ‘옴부즈만 운영현황 및 처리실적’에서 접수 건수가 156건이에요.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156건인데 현재 수사 중인 게 3건이 있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것은 어떤 민원이에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3건 있는 게 주민센터 민원담당자의 응대에 대한 불만 건하고 한남동의 신축공사 관련 민원하고 한남동의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주차 관련 민원, 3건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한남동 그것 혹시나 건물 짓는 데 주차, 도로 그것 때문에, 그 건은 해결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건은 지금 저희가 시정권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옴부즈만에서는 권고조치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게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해결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옴부즈만도 거기에 변호사도 있고 여러 분의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시정조치를 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것 아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건축과하고 옴부즈만하고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도 전문가, 거기도 전문가가 있는데 이런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일단 법 해석의 문제도 있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오천진위원
그게 지금 민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 것 알고 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일단 옴부즈만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지. 우리끼리 주제를 딱 해서 목적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민원 처리를 확실히, 음과 양을 확실히 갈라줘야지, 여기서 서로 내부에서 싸우는 것같이 보이면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것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옴부즈만하고 건축과하고 중간역할을 하셔 가지고 잡음 없이 잘 좀 부탁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게 사실 우리 조례에는 5명에서 10명까지 위원들을 둘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7명이 있는데, 아, 현재 6명이 있는데 4명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야. 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무부서의 장까지. 그런데 외부 위촉직은 2명밖에 안 돼.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여기서 서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아. 그래서 그 위원회 운영을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관리하고 있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어제 스마트정보과도 10억짜리 예산을 하는데 3~4명이 결정을 해 버려. 그래서 알다시피 3~5명이 결정하는 것보다 10명이 결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그래서 이것 위원회 전면 다 조정하세요. 물론 하루 일당이, 예산이 더 올라갈 수 있다 할지라도 위원회, 웬만하면 9명 채워 가지고 다수, 그다음에 다수 인원이 위촉직, 외부 인원들이 더 많게끔. 이렇게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야. 이것 우리 공무원들 결정 다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회 이것도 전면 다 조정해 가지고 웬만하면 8~9명, 10명 다 채우시라고 해. 5명 해 놓고 3명이 공무원이고 2명이 위촉직이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이것저것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전면 저기 해 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주도해서 위원들 다 늘리든지 하고. 두 번째, 형식적으로 넣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는 것 갖다가 위촉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 전문가들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 믿고 사업을 하지. 예를 들어서 IT의 ‘I’ 자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 놓고, 심의위원으로 앉혀 놓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분이? CCTV를 갖다 어디에 설치하는데 CCTV의 ‘C’자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어디, 주민자치위원으로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앉혀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그래서 위원들은 거기에 맞게끔 전문가들로 전부 다 위원들 교체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강해져야지 모든 사업을 정확하고 깨끗하게 리스크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부터 정리하세요. 인원, 전문가로 위촉할 것. 그다음에 최대 인원으로 많이 늘려서 할 것, 3~4명이 심의하지 않도록, 전문가들. 우리 조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대학교수 이상, 그다음에 전문가, 또 경력 5년 이상, 이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하라고.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 놓고 말이야. 앉아 가지고 하루 일당 받고 나가는 그런 위원이 심의하지 않도록 정확히 해서 전부 다 교체시키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담당관님, 이것 꼭 부탁하려고 그랬어.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교통정리원이 ’25년도 신사업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적정성 검증해 봤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단속을 했고요. 단속실적이 23건인데, 4개 부서 23건을 단속했고요.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은 없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교통정리원 이분들이 다 용산 주민들이 많은 것 알고 있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한남뉴타운 3구역, 2구역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MOU를 체결해서 신호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부처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다 자격증을 따놨어. 청장님이 그거 했다고 얘기하시더만. 그래서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공사일 하시는 데 우리 용산 주민들이 일하게끔 전부 다 해 갖고 자격증을 해 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관리가 잘못되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시고. 4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관리 추진현황’에서 하도급 관리 실무교육을 ’24년에 한 번 했어요. 그다음에 부서별 자체점검도 3회를 했네, 서울시 하도급 실태점검에서. 두 번 했는데 ’25년에는 한 번도 안 했나 봐?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특별점검을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두 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24년인데?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두 번…….
오천진위원
감사담당관 특별점검 두 번, 해방촌공영주차장 복층화 건설공사 외 1건, ’24년 2건.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2025년 2건, 2024년 2건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24년 2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게 하이픈이 연도를 구별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것?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각 부서, 알다시피 이 책자는 동사무소는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돼서, 의원들이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다 생각해. 그래서 보면 크게 문제가 없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잠깐잠깐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기술직, 기술 업무는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전부 다 “앞으로 동일ㆍ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겠다.” 이런 게 있거든.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게 너무너무 솜방망이 징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어제 스마트정보과 감사 책자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9억 9,000짜리, 10억짜리를 하면서, 이것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받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심의를 안 열었어, 그것도 1,000~2,000만 원이 아니야. 10억짜리를 심의 안 하고 자기네들이 결재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 갖고 공사를 했어. 이것을 갖다 내가 읽어보니까 어떻게 됐냐, “앞으로 동일ㆍ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 법령에 의해서 숙지하도록.” 이건 숙지가 아니라니까, 이것은. 아까 동사무소에서 그런 자잘한 일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육이 가능한데, 이것은 숙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이렇게 했다고, 이상한 생각을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주의를 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 이것 심각한 거라니까, 지금. 매일 주의만 주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이런 큰 사건들이. 내가 내용을 보니까 감사를 정말 잘했어요. 모르겠어, 여기 감사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쪽을 전공했으니까. 하여튼 자세히 조사를 잘했는데 이것 해서 주의가 뭐야, 주의가.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다음에 각 동에 45평 이상 1,500㎡ 미만은 감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확인해 가지고 준공을 해 주거든. 이것도 5건을 사인도 없이 자기네들이 다 해 줬어. 이게 감사에 걸렸어. 걸렸는데도 주의야, 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특히 스마트과, 기술직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기술직은 자기네들끼리 박사야. 그런데 과장은 행정직이야, 전혀 기술을 몰라.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야. 제가 스마트정보과 이쪽을 조금 아니까 계속 지적을 하는데 이게 심각하니까 감사담당관도 그냥 주의, 주의, 공무원들끼리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강하게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은. 이것 의도적으로 한 거야, 의도적으로. 지금 딱 보면 모릅니까? 그 사람들이 박사들인데 이것을 모르겠냐고. 자기 마음대로 말이야, 심의도 안 하고 결재 내 가지고 공사하고. 이게 말이나 돼? 그것도 1,000~2,000만 원이 아니라 10억짜리 돈을 갖다가. 심의위원도 말이야, 5명을 갖다 놓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오죽하면 심의위원을 다 봤다니까. 누가 심의했나. 그것도 안 했어, 심의도 안 했어.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원들 해 가지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주의로 해서 제격이 된다, 안 된다. 그것을 확실히 해서 강하게 하셔야 된다니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 책 봐 봐. 내가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오늘 크게 지적하는데, 하여튼 고생한 것은 아는데 이것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면 안 된다니까요, 강하게 하시라고. 그래야지 이런 일이 다시 재발 안 될 것 아니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 알겠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관련된 부분, 감사담당관에서 오천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 위원이나 이런 부분들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추가로 좀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의 도시환경 조성 관련된 순찰들, 기획순찰하고 특별순찰 분야별로 조사한 것 결과보고 좀 주시고요. 점검 건수들이 쭉 있잖아요. 건수별로 어떤 부분을 조사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뭐였는지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31페이지의 옴부즈만 심의안건 결과는 페이지에 있는데 접수내용이 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배석해 있나요? 의회법제팀에 얘기해서 마음건강정책과의 공공산후조리원 TF 관련된 회의자료 결과하고,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 연구용역 착수하고 중간보고 결과자료 좀 전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감사실이 다른 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직제상으로도 1번 부서이기도 하고. 그런데 옴부즈만도 올해 한 해만 156건을 처리하신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올해 한 해 접수된 건이 그 건입니다.
김선영위원
엄청 많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많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점점점점 횟수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타구도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접수 건수는 우리 구가 단연 많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 20~30건 정도? 매년 이렇게 챙겨보는데, 옴부즈만 책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156건이면 올해 최대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를 주민들한테도 잘 활용하라고 저도 적극 추천하는 바인데, 조치의견 내역이 8건만 이렇게 정리된 이유는 올해 처리된 것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처리된 게 8건은 아니고요. 의견제시 같은 경우에도 옴부즈만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부서로 이첩돼서 그 결과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8건 외에 145건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만큼.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요즘은 청문도 주재를 많이 하고 계시고.
김선영위원
청문이 뭔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 그 당사자를 불러서 의견을 받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김선영위원
행정처분 전에?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그 역할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김선영위원
정신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감사실 직원분들도 엄청 바쁘시지만. 그래서 노력한 만큼 빛을 발했으면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옴부즈만 의견이 권고의견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부서에 반영이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약간 “시간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절차가 한 번 이렇게 옴부즈만을 거쳐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부서에 바로 민원을 넣어도 되는데,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처분 바로 요청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이렇게 많이 접수를 했으면, 작년에 혹시 몇 건이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작년……. 잠시만요. 작년에 112건이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작년에도 엄청 많았네요. 이게 계속 늘어나면, 지금 옴부즈만 세 분이신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더 늘리실 그런, 내년도 추이는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옴부즈만 신고를 접수받고 있고 지금 한 2년 차 되다 보니 이제 아시는 분도 많고, 저희가 의견제시로 내려가는 부분은 옴부즈만 의결을 통해 내려가려면 한 60일 걸리다 보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조금 더 빨리, 이제 응답소 민원으로 돌려서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처리하고자 의견제시로 내려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예측은 좀 어렵지만…….
김선영위원
이 트렌드로 봐서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럼 아마 공무원, 감사실 분들도 더 힘드실 것 같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옴부즈만이 들어오면 옴부즈만이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실 직원분들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옴부즈만 수를 늘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책자는 언제쯤 나오나요, 올해 내로 나오나?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내년 2월에 의회에 옴부즈만 보고회가 있습니다. 운영 실적 보고회가 있고 그 무렵에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선영위원
이런 것은 홍보실을 통해서라든지 감사실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책자 나오기 전에라도 계속 홍보하고. 애쓰신 만큼 이게 좀, 왜냐하면 민원인분들이 100% 만족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되게 주민들 민원을, 사실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의 일정 부분을 감사실이나 옴부즈만에서 많이 해결을 해 주시는데, 저희도 사실 감당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홍보라든지 해 주시면,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고과라든지 포상 이런 것과도 좀 연계해서 논의를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노력하신 만큼 빛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서류감사까지 할 것은 없고요. 제가 서류 하나 그냥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서 27페이지의 구민감사관 13건 실적 있잖아요. 박숙진 팀장님 것인데, 여기 지금 보면 건수만 나와 있지 내용이라든지 직무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감사관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자료 좀, 서류감사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끝나고서라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가 퇴직하고 몇 년 안에 취업할 수 없는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재산등록 했던 공직자인 경우에는 퇴직하고 3년 이내에는 취업하시게 되면 먼저 취업제한 여부라든가 취업 승인이 가능한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해서 가능하다 하면 취업하셔도 됩니다.
이인호위원
가능, 그러면 퇴직했어도 3년 안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취업을 그 안에 할 수 있는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업무 제한이, 취급 제한이 상관없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이분이 취급 제한에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 가능하다든가 그런 것을…….
이인호위원
그러면 그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자기가 맡았던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거기서 의결해 주는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런데 모든 공직자가 본인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직접 기안했든지 아니면 직접 보조금을 줬든지 이런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업무 취급…….
이인호위원
지양을 하지만 그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거기서 의결을 해 준다, 이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래도 따져 보고서 영향력이 없으면.
이인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현직에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나 자녀나, 그것도 안 되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가족이나 자녀, 회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호위원
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단 구의원님들께서는 퇴직하시면 신고 대상인데요. 3년 이내…….
이인호위원
아니, 지금 현직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자녀가 어디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해충돌…….
이인호위원
이해충돌 그것 때문에.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것은 의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취업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신고하시기도 하지만, 현재 의회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께서는. 그리고 취업심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분야여서, 취업심사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당사자가 아닌 자녀분들이셔서 조금 다른 분야긴 한데. 그건 의회에다가 이해충돌 신고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되냐, 안 되느냐 지금 그것만 묻는 거예요, 제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산하기관은 가족 채용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제한되어 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19쪽 봐 주시겠어요? 지금 감사ㆍ조사 실시 현황을 쫙 올려놓으셨는데, 2024년 것부터 올려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상 조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51건, 74건, 61건, 26건, 50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 하나만 보면, 신분상 주의가 제일 많은 5번 보면 행정상 조치 50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3개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이게 지방보조금 분야 특정감사인데요. 행정상 조치 50건은 시정 조치가 8건이고 주의가 40건 나간 건이고 통보가 2건인데. 신분상 주의가 16명인 이유는 3년간 감사를 하다 보니 한 업무에 대해서 3년간 담당이 2~3명 바뀐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계속 답습하다 보니 잘못된 것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다 걸렸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주의가 좀 많았던 건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발령 나서 업무를 인수인계 하잖아요. 그때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수인계 해 주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미숙지된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재발방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지금 이 지방보조금 분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 단계별로 어떤 사항이 지적됐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실제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매뉴얼 같은 것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건…….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분야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보조금 지급 단계에서 2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확인 안 하면 지적이 되고, 이런 매뉴얼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숙지를 하게끔 각 부서장들이 독려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저희도 공문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도 조금 반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특별히 잘 신경 써 주셔야 될 게 사실 행정업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밖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 일일이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다못해 벽에라도 써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숙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바쁘기도 하고 또 나이 먹기도 하면, 까먹기도 하고 바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본 위원도 예전에 가스불 켜놓고 나가서 하마터면 집에 엄청난 불이 날 뻔했는데 마침 조카가 와서 불을 껐어요. 그래서 도어록에 빨간색으로 “나가기 전에 가스점검”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숙지를 잘해서 책자에 0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접수된 것 있잖아요. 그것 올해 것만 리스트 내용, 선발 안 된 분들 것 좀 주시겠어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센티브가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올해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금액을.
함대건위원장
많이 늘어났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얼마나 접수됐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보다 인원수도 많이 늘렸고요. 작년에는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균등지급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최우수는 100만 원을 주고 있고, 우수 같은 경우…….
함대건위원장
아니요, 접수가 얼마나 됐냐고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접수가요? 작년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함대건위원장
올해.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올해 상반기에는 20건이 접수됐고 하반기에는 14건이 접수됐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나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작년 자료를 저희가 지금……. 비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 시정,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얘기하셨는데, 지방보조금 분야나 일상경비 관련해서 지적들이 진짜 왜 매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반복돼서 왜 나오는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규정을 미숙지한 채로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전임자가 했던 것을 확인 안 하고 그냥 따라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일단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 담당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인수인계 하지 않아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런 것은 좀 나쁜 것 같아요, 많이.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살펴주시고요. 진짜 황금선 위원님 말씀대로 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내용 매주 피드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접수가 되면 수합을 해서 청장님께 주 단위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사실 민원 창구가 워낙 다양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쪽으로 하면 진짜 구청장님께 직보가 되고 다른 데에 민원을 넣으면 직보가 안 되고, 이러면 누가 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지 않겠어요?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민원 채널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 부서에서도 좀 고민이 있으시겠어요. 내용 보면 진짜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기재하셨겠지만, 다른 민원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복합적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대체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사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채널 이름이 있으니 또 부서에서 이것을 소홀하게 관리할 수도 없을 거고.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에 환경순찰 관련된 추진실적하고 평가결과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낮게 나오는 동이 좀 있어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조치를 하시나요? 상위 동에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지요?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평가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연말에 평가 동 행정 종합평가 할 때 그 평가 분야 중의 하나여서 저희는 동별로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계속 점수가 낮은 곳들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반복되는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든지 주의를,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은경
문은경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서류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해서 받았던 것 중에 도시환경 순찰 관련해서, 기획순찰 관련해서. 여기 분야에서 할 수는, 시간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점검 이외에 주민센터들의 자료들을 받으세요. 그래서 폭염 관련해서 대책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현장점검은 어렵더라도 페이퍼라도 한 번 받아서 대응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11시 08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병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재정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6,464억 1,400만 원과 특별회계 169억 3,000만 원으로, 총 6,63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조직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개 담당관,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총 예산액은 예비비 포함 194억 1,100만 원이며 10월 말 현재 52.9%인 102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성과관리와 공정한 평가 추진으로 성과지향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구정목표의 효율적 이행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7개 분야 83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해 이행률을 제고하고 평가결과 공개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미래전략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정부 부처를 포함한 각종 대외기관과의 공동현안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구정 신뢰도 향상 및 구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용산 AIㆍICT 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을 위한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용산 신산업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1쪽, 홍보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공감용산 공감글귀 공모를 개최하고 가상 캐릭터 ‘용이랑’을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언론 대응력을 강화하고 용산 알림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의성 있는 좋은 정보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정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77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주요업무입니다. 용산구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일자리기금을 활용하여 민관협력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서 추진 중인 29건 있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함대건위원장
그것 저한테도 주시고요.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단 관련된 계획하고 배심원단 연령, 거주 동, 주요이력 같이 주세요. 익명으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급 위원회의 위원 명단 같이 주시고요.
오천진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실적, 미선정 목록이 있을 거예요. 각 동에서 신청들이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미선정 목록 자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주요이력도 같이 주십시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답변서 65페이지 보면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내역’, 여기 거래처명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정도 표시해서 이것 좀 주시고요. 지금 재정투자심사 받았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사업, 이것 회의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구청장님 공약사업 전부 다 주십시오. 그것 이행한 것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들하고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고 한 것들을 주십시오. 그리고 부서별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서별로 해서 3년 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데 부서별이라 하면 저희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권두성위원
다른 부서 전부.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전 부서 다요? 그것은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두성위원
네, 일단 되시는 대로 빨리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아예 주시는 김에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 집행했는지, 이 정도는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요? 같이 주세요. 저도 주세요. 더 없으시지요? 준비되는 자료는 회의 중간에라도 위원님들께 바로바로 주시고요.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73쪽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민선8기 공약사업 현황’에 보면 이행률이 지금 65.1%예요. 그런데 이게 10월 말 기준인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9월 말 기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9월 말? 그러면 그 뒤에 더 추가된 게 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뒤에 저희가 열심히 독려하고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해서요. 지금 추가로 많이 이행률을 더 높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느 정도 더 됐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68개를 이행 완료해서 81.9%…….
금선
황금선위원
81.9%?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미흡한 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중앙부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또 광역이랑 연결돼 있는 것들이 있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서울시와 연결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같이 건의도 하면서 열심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그게 우리 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중앙이나 광역에서 되는 것 때문에.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찾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과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약을, 이 내용이 튼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공약을 할 때도 중앙이나 광역에서 너무 무리하게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것은 공약에 안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주민배심원단, 무작위 선발로 돼 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두 번씩이라도 중복 배정된 것 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없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은 매니페스토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데요.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래서 이중 되는 것 없이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안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분들이 의견 제시하는 것들은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이분들이 올해 9월에 해서 50개의 권고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셨고요. 저희가 부서에 그것을 보내서 부서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장기검토 해야 될지 그런 부분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을 보통 언제부터 준비하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8월 정도에 계획을 세워서 부서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8월에 계획을 세워서,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최종적으로 그럼 9월에도 예산이 올라오고 10월에도 올라오면 부서하고 협의를 하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예산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전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0일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저희가 그 전에 그런 절차를 다 마쳐서 인쇄까지 마쳐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10월까지 계속 예산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통 세울 때 조례에 없는 것들이 예산에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주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분야라고 하면 그런 복지 관련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상정이 되고, 그런 것을 다 보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상정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주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주민의 복지인데 주민의 복지도 선심성이냐 정말 복지냐, 그런 것을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것들이 예산 책자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사후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금선
황금선위원
사후 어떤 조치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킨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조례를.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예산 운영에 좀 맞지……. 말씀하세요, 실장님.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말씀은 근거가 없는데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냈느냐 이 말씀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예산 편성권, 심의ㆍ의결권은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 제정이든 개정이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도 의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도저히 이런 부분은 안 된다.” 하면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 의원님들은 여기 의결권을 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내가 하나하나 의결을 못 하니까 너희가 가서 대신해라.” 하고 보내신 거잖아요, 대표로서. 그런데 그것을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예산이 계속 연속성이 있고 계속사업인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큰 금액이면 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사업이 이미 어느 정도 효과성을 보고 있다고 하면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원하는 것을 다 넣어줘야지요. 그렇지요?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원한다는 것이 물론 모든 주민이 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펼칠 때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우선순위와 의회에서 바라보는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요.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득을 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재정 상태도 봐야 되는 거지요, 앞으로의 재정 상태.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재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맞는 말씀이 아니라 충분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지요. 그게 계속사업인데 그 예산이 계속 늘어날 사업인지, 그냥 그 상태로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 계속 갈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요.
병건
조병건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용산구의 재정 상황이면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이 보시는 견해고요. 저는 용산구에서 60년 이상 살아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다릅니다, 실장님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 올릴 때, 그렇게 예산 올리려면 조례를 미리 올려서 통과시키면 되지요. 그러고 나서 올리면 되지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리고 어떻게 행정에 대해서 한두 달 안에 뚝딱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두 달 안에 갑자기 어떤 누가 제안을 내서 몇십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그냥 뚝딱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 진짜 근거가 있는 예산인지 없는 예산인지, 그렇게 살펴봐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두 달 만에 뚝딱 하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금선
황금선위원
뚝딱 안 했으면 조례를 먼저 통과시켰어야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리고 사회보장협의를 하는 절차도 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금선
황금선위원
구민한테 혜택을 주려면 골고루 줘야지요. 다른 구를 한번 살펴보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타구…….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 구만 보지 말고.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다른 구도 다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생각해야지요. 계속 출생은 줄어들고 노령 인구는 계속 생기고, 그런 것도 다 봐야지요. 하여튼 그런 점에 좀 유념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금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예산들 심의과정을 굉장히 러프하게 요즘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 통과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과시켜 주는 이유는 서울 같은 교통권이 발달한 지역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도시들, 교통권이, 이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도시들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사례를 보고 수도권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 어쨌든 이동권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인 건데. 우리가 그 제도를 조금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동안 심사했던 것 다 둘러봤거든요. 심의에 통과된 것들이 대부분 지방이 많더라고요, 그것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그런 의견을 같이 남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업무보고 책자 37쪽에 ‘2025년 각종 종합대책 수립ㆍ추진’ 있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거기 보면 명절 종합대책하고 여름철ㆍ겨울철 종합대책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하는 종합대책은 이렇게 4개를 기획예산과에서…….
이인호위원
4개밖에 없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4개를 세우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은.
이인호위원
그러면 또 교통대책도 있고 핼러윈 계획도 수립하고 하잖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핼러윈 계획 같은 경우는 안전재난과에서 안전대책으로 한꺼번에 하고 있고요.
이인호위원
그전에는 기획예산과로 다 보고를 했었잖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은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설ㆍ추석ㆍ여름ㆍ겨울철 종합대책 안에도 교통대책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교통대책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겨울철 종합대책 안에 교통대책도 그 안의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여름에는 교통대책이 없나 보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여름철에도 있고요.
이인호위원
거기로 들어가고?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종합대책 세울 때마다 교통대책들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럼 핼러윈은 그쪽에서 하니까 여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핼러윈은…….
이인호위원
그전에는 이쪽으로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이전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렇게 종합대책은 4개 대책만 세우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일단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우리 용산구를 제외한 타구 위원회 숫자 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위원회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 보면 99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현재 있는 우리 위원회 전부입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전부고요. 이 안에는 비상설 위원회나 그런 것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권두성위원
자료를 너무 잘 주셔 가지고 이것은 제가 잘 봤어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회 수가 너무 많지 않나. 99개면 행정이라는 게 관료주의가 사실 칸막이 쳐서 하는 개념이니까 거기 취지에는 일단 맞게는 가고 있지만. 그런데 행정이 너무 방대해지다 보면 또 옥상옥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 개최를 자주 안 하거나 아니면 미비한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번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조례 총괄부서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당 부서와 얘기 좀 나누고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례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까지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해당 부서랑 저희가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도 연결돼 있고 사실 한 번 개최를 했던, 한 번이라도 개최된 적이 있으니까 지금 이 위원회가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게나마 TF팀을 하나 꾸려서 거기에 의원님들도 포함을 시켜서, 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당에서 한 분씩 대표로 나오셔 가지고 같이 부서별로 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검토를, 방법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정비할 시점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 정비하듯이. 그것은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민원조정위원회 서면회의 회의자료 좀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인데,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확인해서, 네.
함대건위원장
네, 제출 좀 해 주세요.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업무보고 36쪽,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이요. 지금 29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현재 다시 한번 저희가 추진을 좀 독려해서 68개를 완료해 가지고 81.9%까지는 이행률을 좀 높이기는 했는데, 민선8기 종료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추진 독려해서 추진속도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90% 이상 정도는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부서에 독려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재로 보고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해서 미진하거나 부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피드백을 줘서 그쪽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인호위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시는데 회의를 얼마만큼 모여서 하고 있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공약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인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부서장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는데 그것을 자주 모여서 합니까, 얼마만큼 모여서 합니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분기별에 한 번씩 정도는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분기별로 해도 3개월이잖아요, 분기별이면.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조속하게 하려면 자주 모여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으로 추진을 좀 더, 이행 완료를 높이도록 그렇게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게 구민과의 약속이니까. 청장님 임기 안에 끝나야 되잖아, 사실은요. 구민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 좀 해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37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업무보고 책자. 찾으셨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중간에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이요. 이게 ’23년 3월 3일에 된 건데 여기 3개 분과 총 38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기획홍보라든가 문화복지경제, 안전도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정책자문위원들이 전문가적인 분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전문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복지 쪽 분야에서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장들도 일부 있으시고요. 전문가들을 저희가 많이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25년 정기회의 개최는 ’25년 9월 10일에 했다고 돼 있는데, 한 번 하는 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선거랑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한 번 진행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대통령 선거. 그럼 신규 사업 아이디어 12건 발굴했다고 그랬는데 그것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 나왔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자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자료 주시기 전에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갖고 계신 것 있으면.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2건을 받은 것 중에 일부수용은 7건을 하고 장기검토 4건, 불수용은 1건인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미수행 1건이라고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미수행 1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불수용은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부를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가점을 주자, 그런 내용이…….
금선
황금선위원
기부를 하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기부를 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좀 어렵겠네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부서의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장기수용 같은 경우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장기수용은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PM 주차장을 만들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PM 주차장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거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PM 주차공간, 전동킥보드,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적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 내용은 좋은데 차가 주차할 데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장기검토라고 나왔나 봐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책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정책자문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도 좋지만 사실 행정이라는 게 남녀노소 누구나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듣는 의견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아이들이 살기 힘든, 학교시설이라든가 또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에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아니에요?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감사자료 89페이지부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받았는데요. 90페이지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저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이 위원회는 아직 법령을 자세히 못 봤어요. 그런데 13명 중의 9명이, 저까지 9명이 구청 직원이거나 의원이에요. 이게 관계법령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라고 돼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안의 위원은 용산구의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 둘, 넷, 다섯 명.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좀 과하지 않나요? 위원회들에 직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92페이지의 일자리담당관의 청년정책위원회 보면 12명 중의 7명이 직원이에요, 임명직으로, 당연직 포함해서. 청년정책위원회인데 여기에 청년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93페이지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공무원들 후생복지 관련된 건데 10명 중의 7명이 공무원이에요. 우리 복지를 우리가 들어가서 심사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95페이지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9명 중에 구의원 포함해서 7명이 공무원이에요. 제가 작년에는 위원회들 서면심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코로나가 끝났는데 왜 계속 서면심의를 하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노력하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위원회 구성에도 좀.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 법령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돼야 하는 위원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위 법령에서 그 위원회를 강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에 서면보다는 대면을 이야기드렸다면, 이제 위원 구성을 이야기할 때인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어요. 97페이지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97페이지에, 13명 중의 6명이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요. 너무 우리 편의에 맞춘 위원회 구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개별 부서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부서에 안내 공문도 보내고, 만약에 이것들이 법령이나 그런 데에 인원수나 구성되는 인원들이 강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조례 개정까지 같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대건위원장
아니, 93페이지의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당연직 2명만 공무원이고 5명 공무원들은 임명직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 조례 찾아보니까 직원들이 임명되어야 하는 규정이 없어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위원회 운영이 조금 더 내실화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니까 가이드를 내려주십시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답변서 80페이지 보면 기존 공공예금에서 MMDA라는 방식으로 또 하셨네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성과금 관련…….
권두성위원
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재무과에서 자금 운용을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MMDA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켜서 성과급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성과급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
이자 수입이 한 6,000 정도 늘었네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럼 다른 부서들도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할 건가요,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자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개별 기금들은 각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권두성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런 식으로 내려보낼 건가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런데 약간 이 부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위험성이 있거나 그런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식의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을 예치하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부서에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는 자금 예치를 못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저도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 MMDA는 원금 보장성은 있는 거라고 그러던데요. CMA 방식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수익이지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공예금하고 일반예금 하고 했을 때 그 중간 형태잖아요,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은 낮지만 공공예금보다는 이자율이 좀 높은. 그렇다 그러면 다른 전 부서들도 예치금 있는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기금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이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MMDA를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정기예금이 있기 때문에.
권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없더라도 여기가 거의 총괄을 하니까 다른 부서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쉽게 말해서 이 MMDA가 그거잖아요. 단기성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곳에 해서 이자를 받는데 정기예금보다는 적지만 공공예금보다는 높은.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들도 지금 이 방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적극 시달을 한다거나 추천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주로 여유자금은, 당장 사용하지 않는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예금으로 안 하고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MMDA를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
네, 부서에서 너무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 가지고 포상금 현황 여기에 올라온 거라. 그러면 적극 추천해야지요, 포상까지 했는데.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봐 주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지금 위원회 운영현황에 위원 명단이 안 보이거든요, 제가 못 찾는 것일 수도 있는데.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저희…….
함대건위원장
아, 같이 하나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여기 이것 회의자료 같이 좀 주세요, 회의자료하고 심사의결서.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용산구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2025년 6월 11일 기준으로 봤는데요. 옆에 “현직” 쓰여 있는 게 틀린 게 여러 개 있고요. 현재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신 거예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부서에서 전문가들을 일부 추천받아서 저희가 위촉한 부분도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산하기관 이런 데들 다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산하기관이 그렇게 아주 많은 편은…….
금선
황금선위원
많은 거지요, 이 정도면. 그리고 보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정년퇴임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협의체 설립 추진. 본인 일에 대한 것을 정책자문을 냈어요. 좋은 정책 자문도 있는데 본인이 관계된 소속 기관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 한번 “현직” 쓰여 있는 거 다 검토해 보세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가지만 봐도, 청파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만두신 지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청파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기록돼 있고 다른 분들도 여러 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서에서 주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용산구 정책에 정말 도움이 되는 분들을 찾아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만 믿지 마시고. 부서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데 다 무슨 지점장, 센터장, 이사장, 초빙교수. 그리고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을 좀 넣으세요. 용산구에 살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자료요구 한 것을 벌써 주셔 가지고. 아까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내역 소재지나 이런 것을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찍 주셨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자치구 내 사업자 활용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타구에 비하면. 오히려 제가 어떤 민원성 얘기를 듣냐면, 타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타구 자 사업자들 보호 정책을 위해서 거기서 패싱당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민원성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500만 원 이상 물품들이지만, 물론 용산도 50%를 해 주시니까 잘하긴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수한 품목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구 활용도를 어쩔 수 없지만. 여기 답변서, 제가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다 보면 인쇄 쪽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머지 3개도 파주, 영등포구, 영등포구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요즘에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 자치구에 이렇게 편법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 구에도 저는 이런 출판업이나 이런 것 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한테 용산구에서 이런 것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업체 선정도 하고 그런다는 공지들을 한번 나중에 파악하셔서 일괄적으로 한 번 공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주민배심원 결과는 안 나왔나요? 결과도 주십시오. 있으신 거지요, 결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서류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자문위원회 설명을 들었는데요. 자료를 받았는데 산하기관 기관장들을 정책자문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하나 내고요. 두 번째로 민주평통협의회 지회장 같은 경우에 임기가 끝났는데 재위촉을 이번 달에 했어요, 전임자를, 신임회장이 따로 있는데. 이게 2년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재위촉 하실 때 그런 것 검토 안 하시나요? 복지재단도 사무국장이 당연직도 아닌데 교체됐다고 이렇게 신규위촉 하는 게 맞아요? 담당 팀장님 설명 들어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조금 지급단체나 이런 분들까지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또 그분들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산하기관 기관장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임기가 종료된 분들은 다음부터는 위촉을 재검토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15시 0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영
신혜영기획예산담당관
네, 저희가 재위촉 시 그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김진명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자료는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김선영위원
신규예산 관련해서 그제인가 전화로 보고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양주랑 용산전자상가인가? 그리고 10ㆍ29 참사,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 몇 가지 보고해 주셨는데 그 10ㆍ29 참사 조사특위는 이제 다 끝났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아직…….
김선영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진행 중입니다.
김선영위원
장소 찾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간담회, 조사장 장소를 빌리기가 힘들어서 저한테도 몇 번 연락이 왔었거든요. 처음에 이게 장소 찾는 게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때 설명회 때문에, 그러니까 특조위에서 오셔서 상인들하고 간담회 하실 때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었는데 그때 알아봤을 때는 회의실이 전부 다 차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실에 있던 부서랑 다시 얘기를 해서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율을 해서 빌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선영위원
답변서 144페이지에 구청 내 별도 조사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조사실을 방문한 인원현황 자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구청 내 조사실 마련은 그 요청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거고요. 특별하게 상시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나요, 피해자들에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생활지원금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분들이 있으면, 주소지가 용산이면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보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생활보상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주소 등록지가 용산이면 용산구에서 지급을 하고 만약에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다시 행안부로 넘어가겠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 사례가 없었는데요.
김선영위원
용산구는 없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용산구에 외국인이 좀 많으니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외국인은 저희한테 아직 통보된 분이 없어서요.
김선영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지급하셨나요, 용산구 피해자는? 그 자료 혹시 있으면 나중에 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관련된 것 자료는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착수랑 중간보고 자료 좀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이태원특조위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그리고 출석 요구, 뭘 했는지,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그 리스트만 주시면 돼요. 자료요구 리스트, 어떤 리스트 달라고 했는지랑 출석요구 누구 해 달라고 했는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자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조사 중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무슨 자료를 달라고 했는지 달라는 게 왜 안 되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리스트를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함대건위원장
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조사 중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숙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게 검찰 조사도 아니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특조위 조사라도 검찰 조사랑……. 조사는 같은 조사니까요.
함대건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인데 무슨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러면 특조위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 공유해도 되는지 여쭤본 다음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대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특조위에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출한 자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리스트를 달라는데 그것도 안 주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개인이 특정되는 게 아닐 텐데, 너무 방어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서류감사 전에 답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위원
업무보고 책자 52쪽에 ‘방태산 부지 주민개방 추진’ 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추진을 하셨어요? 참 잘하셨네요, 보니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방태산 부지가 지금 유휴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관련된 현재 소유자가 되는 기업체하고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휴부지를 저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인들이 어떤 세금 관련, 주차부지를 제공할 때는 저희가 재산세를 면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재산세 면제 부분도 설명했을 때 별로 시큰둥하더니 나중에 재산세하고 종합소득세가 관련되는 것을 알고는 본인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인호위원
오히려 그게 더 비싸지 않아요? 재산세하고 저기 감면해 주는 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인호위원
아무튼 서로 좋은 방향이네, 이것 보니까. 서부이촌동 주차장 확보율이 71.6%로 됐네,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인호위원
또 거기가 훤해졌어, 깨끗하게 해 가지고. 그것은 잘하셨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펜스가 없어졌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공공시설 부지 공간 발굴 검토하잖아요, 실내외 파크골프장. 그런데 이게 보면 실내가 네 군데 선정됐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세 군데, 실내는 세 군데고.
이인호위원
하나, 둘, 세 군데.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인호위원
아, 지원을 받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던 것도,
이인호위원
어느 정도 받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잠시만요. 지금 삼각지 같은 경우는 2억 2,500만 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인호위원
그게 얼마가 들어갔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시설 조성비, 그러니까 3개소 전부 시비 보조금 다 해서 3억 7,500만 원을 받았고요. 시설 조성비는 8억 1,176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인호위원
그 정도는 구민들한테 해 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양주 그쪽에도 골프장을 할 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양주 매각을 내 놨더니, 이번에도 네 번을 시도했는데 전부 다 무응찰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인호위원
아무튼 쓰레기가 돼버렸어, 그냥. 파크골프장이나 잘 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었는데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 안에 있는 데다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세 가지 안을 얘기했을 때 양주시가 그래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인호위원
네. 우리 용산구민들이 파크골프 치러 막 멀리 다니시니까, 여기는 그래도 1시간 거리 되잖아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추진 잘해 보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52쪽입니다. 용산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업무협약 추진인데요. 협약일이 ’25년 5월 23일이에요. 최초 1년, 그리고 이후 1년 단위 연장인데 지금 이것 월세로 내는 건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임대료를요? 상가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데들은 2년씩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년이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여기서 1년 하고,
금선
황금선위원
규정이 있어요, 1년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쪽에 상가계약법이라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사용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보통 5% 정도 올리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다음번에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상가계약은 5년으로 하고요. 거기에 임대료만 월 단위로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업무협약이고 저희가 임대계약은…….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그냥 5년으로 한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5년으로 한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정해진 금액으로 계속 5년?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얼마씩 내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잠시만요. 지금 삼각지 예를 들면 월 244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연간 하면 2,928만 원 정도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효창공원 그쪽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효창공원역은 철도, 거기는 임대가 아니고요. 아, 임대인데……. 잠시만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삼각지 244만 원이 부가세 포함해서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효창공원 찾으면 알려……. 나왔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려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134쪽 봐 주실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2025년 임시추모시설물 게시물 교체 용역’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올해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시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지금 연구용역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 업체랑 계속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간단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네 번 교체를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다 어떻게 뭐 설치할 계획인 거예요, 아니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현재 게시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한, 그냥 파손되거나 아니면 스크래치 나거나 그랬을 경우 저희가 보수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자주 가보나요, 거기를?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주 3회 갑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 3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가서 다 닦고 주변 청소하고 그렇게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희생자들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생활SOC 주민 설문조사 있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나왔어요, 결과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최종집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도 안 나왔어요? 8월인데, 이것 한 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워낙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되게 하고 싶어서 시간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임의로 해 갖고 주시는 것 말고 진짜로 하는 분들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설문지 어디 어디서 받았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설문지는 많이 받았습니다. 동사무소는 바로 들어가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저도 동에서 받았거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 각 이용시설 같은, 복지관이나 체육시설이나 또 어린이집 같은 데에 뿌려 가지고 받아서 한 2,000명 정도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체육시설을 좀 확충해야 돼요. 그리고 경로당도 사실 어른 수가 줄어서 1경로당, 2경로당에 가보면 많은 어른 수가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복합으로 좀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노후돼서, 청파동 같은 경우는 물 새는 것도 계속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하에 물 새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수명이 연장됐잖아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지만 건강하게 수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용산구민들한테 좀 안타까운 게 운동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수영장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축구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14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148쪽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두꺼운 책. 감사자료 답변서 책.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 보면 ‘하반기 집중 추진사업 도입현황’이 있어요. 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각 부서에서 지금 행정사무라고 가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지 않는,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각 부서마다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거기에는 들어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안 하는 것,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은 정말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것은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고요. 그다음 6번에 보면 용산구 어린이 안전보험, 안전재난과에서 ’26년도에 들 건데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구민 안전보험하고 중복 아니에요? 따로, 전혀 다른 내용인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아이들에 대한 특정보험으로 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갈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냥 구민 안전보험 플러스 3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제목이 어린이 안전보험이 아니라 구민 보험에…….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어린이 안전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따로 드는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구민 것을 가져오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견적서 같은 것 받은 거 있어요, 내년 것?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안전재난과에다가 견적서 받은 것 좀 받아보면 되겠네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은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이태원 추모시설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잠시만요. 이것 선제적 정책과제 집중 추진사업, 혹시 신청한 사람들이 세부내역을 제출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신청하신 분들이요?
함대건위원장
네. 선정된 사업들의 세부내역이 따로 또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부서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럼 이 선정된 것들만 세부내역들 좀 내주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주말농장도 전에 예산이 잡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게 그때 예산 통과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런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캠핑장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지금 10개의 캠핑장이 있습니다, 저희 부지랑 바로 붙어있는 데를 포함해 가지고. 가장 가까이에는 6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주 측에서는 양주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캠핑장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권두성위원
아까 이인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사실 이제는. 그때 맞아요, 기억나네요. 이것 주말농장도 하다 의원님들한테 예산 삭감돼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임대하는 방법도 찾아봤었는데…….
권두성위원
저희가 사실 무슨 생각을 안 해 봤겠어요, 지금 얘기지만. 파크골프장 하면 이것 용역이 올해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나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럼 언제쯤 하실 예정이에요, 예산 통과되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예산 통과되면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권두성위원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용역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용역은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6개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내년 하반기에 공사 시작하실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의 바람입니다.
권두성위원
봐야 되는데, 이게 하면 대략 한 3,500평 정도 되지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파크골프에 대해서 공사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공사 시작하면 준공까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기간이요?
권두성위원
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무리 못해도 3년…….
권두성위원
3년?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공사 기간은…….
권두성위원
저도 이쪽은, 공사 쪽은 저도 사실 비전문가라. 왜냐하면 이것 어차피…….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용역을 한번 해 보면 거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권두성위원
아니, 그래도 용역 전에 이런 골프장 같은 것 다른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정도는 나올 텐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양주 구유재산 안에 있는 건물들이 노후화돼서 다 철거를 하고 해야 돼서요. 그래도 다음 2027년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기로 하셨으면 빨리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자료 149페이지에 ‘그 외 우수 정책과제 도입현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컨설팅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이게 지역경제과 것인데 왜 여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얘기하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선제적 정책과제 발굴이라는 것은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우수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사례를 발굴해 가지고요.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해당 부서랑 논의해서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건데요. 여기 집중 추진사업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담배소매인 지정 사전컨설팅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하고 얘기해서 “나중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먼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전컨설팅 하는 게 다른 자치구에 있는데 괜찮아 보인다. 우리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흔쾌히 받아줘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
아, 여기서 제안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 그건 맞아요. 담배소매인 신청했을 때 그냥 결과물로만 통보를 드렸는데, 그럼 이것 컨설팅하는 것을 미리 그분을 만나서 여기가 담배는 100m 이내에는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 기타 여러 가지 소유권이라든지 재개발 지역 있는 그런 여건들을 미리 설명해 드린다는 얘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
좋은 정책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주 용역 타당성 조사에서 뭐뭐 조사하는지, 타당성 어떤 것들을 하는지 자료 좀 따로 주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141쪽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시설 조성 부지 및 공간 발굴 검토’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부지 검토 및 매입 협의” 이것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효로3가 매입 추진보고를 제가 간단히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우선 소유자께서 저희 행정 절차를 거치고 감정평가로 매입하는 것에 동의하셔서 저희한테 의향서를 보내주신 상태고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랑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오천진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매입가는 그분은 180을 갖다가 내는 걸로 계속 몇 년 동안은 매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 탁상감정가가 160억 나왔다는 얘기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의향서가 160억으로 지금,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160억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오천진위원
탁상감정액이 160억인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탁상감정액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거기 지역구예요. 첫 번째, 거기가 지금 신통기획하고 노선형 역세권 개발돼 가지고 금성아파트하고 거기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 뒤에 일단 접수된 상태예요, 서울시에 올라가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또 앞에는 일부 상업지역이 있어서 노선형 역세권 개발돼서 아마 지금 그것도 동의율 70%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한 거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협의를 했습니다. 재정비사업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재정비사업과하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이게 잘못되면 현재 접수가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에 묶이면 건물 사도 안 들어와, 개발밖에 안 돼. 하기야 우리 집안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개발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현재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는 아니고 저희…….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주민들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니까. 그렇다고 그 건물 빼고서 개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재정비사업과하고 협조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그 땅이 현재 제가 보니까 167평이에요. 2종 일반주거지역이 144평, 일반 상업지역이 22평이에요,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탁상감정가가 160억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수없는 사람들이 3년 동안 매매를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최근에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병원을 하려고 매입하려다가 수익성이 안 돼 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기업 아니면 우리밖에 할 수 없는데. 알다시피 PF가 다 막혀 갖고 현금을 최하 160억을 가지고 와야지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지금 PF가 전혀 안 되니까. 그동안 PF가 90% 될 때까지 이 땅이 안 팔린 땅이거든. 그런데 PF가 아예 막혀버렸어. 이것은 살 수가 없어,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산후조리원 위치는 제가 보기에는 좋아요. 왜냐하면 국제업무지구 바로 앞이고 또 큰길 앞에, 작은 길 앞에 공원도 있고 스마트 그것도 거기 설치하거든. 그래서 거기 위치가 좀 괜찮은데, 하여튼 땅은 잘 봤는데 절대 이 땅을 갖다가, 저한테 누구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구청에서 이 땅을 사주면 안 되냐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 땅을 공시지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공시지가로 매매를 하려면 내가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 사람이 공시지가로 팔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괜히 오해 살 일 있어 가지고 저는 그런 것 개입을 안 하고 과장님한테 전화한 적도 없어, 그렇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개입을 안 한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분이 180에 내놓아 가지고 탁상 가격이 지금 160억이에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이 사람 안 팔려. 제가 보니까 150에 협상해 가지고, 한 150억에, 160억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되니까 잘하셔서 160 이하로 해 가지고 하라고. 여기 팔리지 않아. 누가 160억 돈을 갖고 땅을 사려고, 올 사람 없을 것 같아.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감정평가로 매각하는 거라서 저희랑 소유자분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랑 각각 하나씩 하게 돼 있어서 산술평균 하게 돼 있거든요. 산술평균…….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160억에는 하는데 160억 이상으로 사면 절대, 그것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그것은 살 수 없는 거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감정평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160억인데 지금 이것이 계속 딜레이되니까 한 번 더 그분들하고 협상해 가지고 더 저가로 한번 가격을 해 보라고요, 협상해 보라고.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양주 구유. 제가 활용방안 검토 1안, 2안, 3안을 보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결정했네, 파크골프장으로. 딱 결정됐네, 읽어보니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양주시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파크골프장 외에는 좀 난관이 많아서요.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농업법인에다가 임대해 주는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고 농업법인에서 할만한 데가 없고, 그다음에 위탁을 주더라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대줘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 메꿔 가면서 주말농장 하는 것도, 요즘 주말농장이 예전하고 달라져서 가까이 가시려고 그러지, 멀리 가시려고는 하지 않다 보니까 주말농장은 그렇게 됐고요.
오천진위원
정확해요. 주말농장이요? 그 땅 그냥 준다니까. 여기 고양시만 해도 그냥 줘요. 저번에 배추 6,000포기 심어 가지고 500포기 뽑았는데 돈 하나 주고 그냥 갖고 왔어, 우리가 심어 놓고. 이것 주말농장은 옛날 얘기고, 이것은 검토할 저기도 없고. 캠핑장. 캠핑장 기본이 옆에 물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물도 없고 산에다가 또 전기선이 들어가. 그래서 이것은 악조건이야.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파크골프장으로 결정해 놓고 하는데 지금 입찰이 1, 2, 3차, ’25년만 해도 4차까지 유찰됐어요, 그렇지요? 무응찰 했는데 이것이 몇 번째 한 거야? 내가 보기엔 세네 번째 한 것 같은데, 한 7년 동안. 계속 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2015년도, ’16년도에 한 번 매각을 했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 시도입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골치 아픈 땅인데 마침 그게 땅이 돌아왔어, 올해 돌아왔어. 왜? 파크골프장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할지 몰랐어, 나는.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마음에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주변에 한번 벤치마킹한 지역이 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양주시에 2개…….
오천진위원
갔다 왔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갔다 왔습니다.
오천진위원
18홀짜리 2개?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18홀짜리 2개.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거기는 몇 평이야? 확인까지 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 근교에 여의도가 있어요. 여의도 가보셨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오천진위원
여의도가 9,000㎡야.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한 2,700평 돼요. 우리 그 땅이 몇 평이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3,500평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 여의도보다 커. 여의도하고 비슷한 거야. 18홀로 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18홀.
오천진위원
그러면 여의도를 갔다 오셔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 해 놓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돌아가. 잘 아시잖아. 세상에 제천까지 차가 8대, 320명이 36번 국도로 거기까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게 현재 파크골프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찰돼 가지고 안 되니까 골치 아픈 땅 해결할 게 딱 하나 생겼네, 파크골프장. 땅도 딱 맞네. 그래서 일단 용산구민이 사용할 거니까 거기에 연습장도 일부 망 세워 가지고 하고 거기에 고기 이런 것, 캠핑장도 꾸며놔서 멋있게 해 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차요. 여의도는 2시간 기다려야 돼, 여름에는 치려면 3시간 기다려야 돼. 그럴 바에는 거기 1시간이면 가는데 거기 가서 치고 오지, 여의도에서 왜 치고 있어?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게 시대적으로 잘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을 파크골프장으로 만들려고 여태까지 유찰이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을 거야. 왜? 이 땅이 골치 아픈 땅인 것을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잘 활용하셔 가지고, 외부 사람 8,000원, 내부는 4,000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아마 관리비는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의 제일 큰일이 어떤 거예요? 이것도 일이지만 더 큰일이 있어.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용산전자상가 특정개발진흥지구.
오천진위원
그렇지. 엊그저께 세미나 했잖아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포럼…….
오천진위원
세미나 잘했어요. 잘했는데 거기는 90%가 우리 주민들이야. 주민들이 용산전자상가 개발된다는 것 알고 있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2차로 그것을 또 해야 돼. 이제 누구 대상으로 해야 돼?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포럼을 했었는데요. 포럼으로 진행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저희가 공청회랑 설명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진흥계획수립 용역 중인데요. 그 과정 속에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이번 포럼에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나온 얘기 중에 좀 많이 알려달라.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달라는 내용이 좀 있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랑 공청회는 저희 진흥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시 만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의아한 게 거기 전자랜드를 지금 다 부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알고 부쉈어? 아직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도 안 됐는데. 그분은 왜 부수고 있어, 지금?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서울시에서 특별개발구역 11개 구역이라고 지정을 한 게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고 있어. 아직 지정은 안 됐잖아.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해 가지고 입안해서 지금 지정을 받고 있지요, 하나씩.
오천진위원
아,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알고 있어요, 구역지정 해 놓은 건 아는데. 벌써 건물을 다 부숴서 사람들이 “이야, 벌써 건물이 올라가네.”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마 내년 하반기에 이 지역이 다 지정될 텐데 벌써 건물을 막 부수니까 내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포럼을 용산 주민들이, 일단 제가 보니까 굉장히 잘 끝났는데, 두 번째로는 우리 담당관님하고 이쪽 PM 하는 회사들이 각자 다 있잖아, 그렇지요? 각자 다 있어. 현대엘리베이터 있고 서부T&D도 있고 업체들이 다 있잖아. 앞으로 이분들을 다 모시고, 이게 보니까 용적률을 998% 주더만. 얘네들은 최대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것을 갖다가 ICT나 AI 쪽으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조건이 뭐예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30%를 신산업으로 임대를 해 줬을 때, 입점을 시켰을 때 받는 용적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적률에 대한 페널티가 들어갈 겁니다.
오천진위원
페널티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공공기여를 좀 더 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 혜택받은 만큼 뱉어내든지. 하여튼 그런 환수작업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을 하는 데 보면 그렇게 들어오는 사무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산업 업체에서 들어왔는지를 관리하는 게 저희 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들을 저희가 또 관리해야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또 지금 1차는 주민을 위해서 세미나를 성대히 다 끝냈어요. 2차를 어떻게 하냐면, 이재명 정권에서 100조를 갖다가 AI에 투자를 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잖아. 이 AI 100조 원을 갖다가 용산으로 끌어들여야 돼.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세미나를 포럼으로 만들어야 돼. 우리가 11개 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전자랜드 6개는 됐어요. 나머지 5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6개 특계가 사업추진이 돼 있는 데가 8,300평밖에 안 돼. 그다음에 미추진 구역 특계, 이것은 현재 우리 구하고 직접 협의도 없대. 얘네들이 1만 4,000평이야. 어떻게 할 거야, 이것?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거기는 저희 관이 할 수가 없는 게 그 소유자가 너무 많고 집합건물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 일단은 도시계획에서 컴퓨터 유통상가로 해서 특정지구로 구역지정이 됐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할 거냐고. 얘네들 계속 컴퓨터 팔겠다는데.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그렇게 되면 저희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옆에 주변에서 그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거기 컴퓨터 파는 곳도 저희 특정개발진흥지구 사업군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을 완전히 내몰 수는 없고 같이 상생한다는 의미로 같이 넣었거든요.
오천진위원
하여튼 그것을 차후로 하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998 주면 당연히 할 거예요. 자기네들 동의를 받겠지, 그건 둘째 치고. 두 번째로 이제 용역을 주는데 시급한 게 아까같이 과학기술정통부 해 가지고 그분들을 다 초대해서 그때같이 그렇게 하고, 그분들 사무관이나 국장들 데려다가 이것을 각 회사 6개가 특계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현대엘리베이터도 있고, 나진도 있고, 서부T&D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잖아. 그 회사마다 PM 회사가 다 있다고. 이게 PM이 안 붙으면 공실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야, 해 놓고. 나는 이게 걱정이야,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3,500세대가 아파트고 2,500세대가 오피스텔이 들어와요. 거기도 2,500세대가 있어. 여기는 지금 거의 2,000세대가 넘어. 이것 수요를 갑자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PM을 잘하는 회사를 갖다가, 각 회사마다 PM이 다 있을 거예요. 걔네들 다 모여서 정통부 가서 브리핑을 하든지 포럼을 만들라니까. 100조 원을 갖다가 이리로 끌어와야 돼. 그래서 AI 클러스터나 산학연구소를 여기에 유치해서 여기서 모든 게 다 돼. 왜? 지금 지역이 다 잘 돼 있어. 왜? 교통의 중심지, 얼마나 좋아, 국제업무지구. 우리 전자상가 딱 보면 앞마당이 국제업무지구 아니야. 그게 15만 평이야. 얼마나 좋아? 이렇게 자연적 조건이 있는 데가 어딨어, 전자상가가. 최고야, 최고. 그래서 정부를 설득시켜서 그분들이 이리로 투자하게끔 빨리 해야 돼. 지금 벌써 손대면 다른 데 판교로 가고, 판교 가봤자 걔네 거기 안 해. 우리가 영업하고 우리 쪽하고 계약하면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 왜? 입주하기 좋으니까. 이것을 미리 하셔야 돼, 2차로 세미나를. 뭔지 아시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산업자원부하고 과학기술정통부하고 두 군데. 이게 100조를 두 군데에서 돈을 쓰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포럼 만들어서 계속 세미나 하세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진흥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수요가 생기면 선인상가 300개 각 섹터별로 상인들도 사인해 가지고 개발하게 돼 있어. 수요가 있는데 얼마나 좋아, 자기네들 이런 지역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왜? 수요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개발할 때 협조를 해. 그걸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정부 설득을 해야 돼. 그래서 포럼을 계속 열어야 돼, 대학 교수들하고. 이해했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앞으로 전략을 그것으로 짜야 돼. 여기 굉장히 중요해. 앞으로 용산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갖다 여기 있는 분들이 하고 있다니까, 지금.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용산의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가 이 부서에 있어. 말이 길어졌는데 앞으로 할 때 수시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제 지역구도 반이 거기 있어, 전자상가.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걱정이 됩니다. 좋은 부지고 좋은 사업인 만큼 항상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도 그렇 고. 부서에서 잘 신경 써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파크골프장, 사실 이 부서만큼 우리 구청에서 와이 낫(Why not)이 어울리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경리단이나 이런 데 협업하신 것도 그렇고, 부서에서 많이 애쓰셨다는 격려말씀 좀 드리고요. 그런데 파크골프는 사실 좀 고민이에요. 이러다 우리 국토가 다 파크골프장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난 추경 때 서울시에 생긴 파크골프장이 46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마무시해요. 그런데 이 수요가 스포츠라는 게 사실 최근에 트렌디한 스포츠들의 유통기한이 있는데, 이 파크골프의 수요가 언제까지 갈 건가 하는 고민도 좀 들고. 또 양주에 우리가 전반기 때 가서 더 건들지 않겠다, 일단 이렇게 결정해서 온 건데 지금의 수요에 맞춰서 개발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구마다 꼭 파크골프장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국 254개에 하나씩 다 지으면,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 타이밍에 맞는 방법인가, 방안인가 하는 고민을 저도 예산심의 때까지 계속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셨겠지만, 우리 전반기 때 나눴던 대화는 “그냥 방치하자.”였잖아요. 매각 대상자가 나올 때까지 방치하자, 이거였는데. 닫아놓고 저도 “이건 꼭 안 돼.” 이렇게 고민하진 않을 테니 한번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류 수감하고 질의……. (자리에서 ○ 오천진 위원 &– 위원장!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천진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게 풀로 돌리면 8,000원, 4,000원 받거든요. 다른 지역이 다 돈을 받아요. 그것 수익성 검토를 꼭 하라고.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실내골프장 짓는 데 15억을 왜 투자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왜? 수익은 생각 안 해. 제가 먼젓번에 실내 파크 수익성 분석 시설공단 보니까 거의 제로게임 되더라고, 이자율까지 다 따져도.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할 때 하루에 2시간에 100명씩 들어가서, 그래서 몇 명 들어가서 8,000원, 4,000원 받을 때 외부인인원 얼마 해서 돈을 받을 때 얼마 수익이 나고 관리비는 얼마, 그것까지 다 이번 분석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야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지, 그냥 “어? 이것 뭐야? 30억 갖다 놓고 돈이 안 들어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수익성 분석까지 다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라고. 뭔지 아시지요?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 용역에 담으려고…….
오천진위원
용역에 그렇게 하라고. 그게 돈 들어오는 것을 무시 못 한다니까, 8,000원, 4,000원 큰돈 들어온다니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원참사 피해 관련 용산구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관련해서 참여자들 간의 각자 이해관계가 많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요. 주관기관에서, 용역사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으로 가면 2월에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16시 13분
16시 27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리고 특조위에 자료요구 받았던 리스트 공유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일단 표하고요. 행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상의하셔서 추가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가능한 범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선제적 정책과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런 과제들이 많이 도출돼서 우리 구의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성으로 업무 추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명
김진명미래전략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은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보담당관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 1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산구 소식지 5만 부 넘었는데 좀 줄인 거지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작년에 비해서 1만 부 정도 줄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나 줄였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작년에 5만 3,000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4만 5,000부로 줄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주민들 이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줄인 것 같은데.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3구역 이주가 많았기 때문에 반영해서 올해 줄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4만 5,000부, 지금 적정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4만 5,000부, 단순히 숫자 비교로 했을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인구 세대수가 10만 3,000여 세대가 되거든요. 거기에 비했을 때 발행부수는 4만 5,000부이기 때문에 실제 배부율은 한 45%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소식지 활용면에 있어서 종이매체보다는 웹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셔서 저희도 매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용산구 소식지를 이렇게 1년의 계획을 세웁니까?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은 한 번 세우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연간 계획으로 세우고 또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그렇게 세우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소식지 발행 매월 기획회의를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년 치, ’25년 것 계획 세워놓은 것 서류 있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전체적인 소식지 발행계획은 있고요. 매월 뭘 하겠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 세웠던 것.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월에는 신년에 관한 것, 2월에는 뭐에 관한 것, 그런 것 있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고요. 소식지 발행에 대한 전체적인 방침을 받고요. 매월 발행하는 내용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전체적인 방침은 어디서 받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세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2개월 것을 안 세워요, 1년 것을?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큰 틀에서는 소식지 발행계획은 세우지만…….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그 큰 틀에서 세운 계획이 지금 있냐고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디 있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소식지 발행 방침서…….
금선
황금선위원
방침서고, 그러니까 1월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2월에 세우고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만 하고 말씀하신 것, 매월 주제 선정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은 언제 세워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이번 달 소식지가 나가면 저희가 매월 기획회의를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매월 기획회의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어떤 주제로 할지 그런 것들은 작년도 발행했던 것을 참고도 하고요.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 특집 잡거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 소식지 2025년 것 여기 다 있는데요. 10월 것, 본 위원도 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냥 현관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놓고 가면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어서, 못 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에서 보내주는 SNS 톡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10월에 보니까 구청장 사진이 14개나 실렸어요, 앞부분에. 이것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저희가 10월은 정책 달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달이 있어서 그 부분 사업 안내를 하다 보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정책을 실으면 실었지, 구청장 사진을 꼭 그렇게 많이 실어야 돼요? 정책에 관한 것만 글씨를 크게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것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사업을 안내하다 보면 행사 사진이 주로, 청장님 사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금선
황금선위원
행사 사진보다는 실제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어하지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내용도 저희가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면 매월 선관위 검토도 받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검토 다 받고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용산구 예산이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실으려면 월별로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 안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9월에 효창동에 대해서 했어요. 효창동에 대해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9월에?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9월호 소식은 보통 전달, 8월 25일에 나오는데 9월 달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효창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유산야행이라고,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갔습니다, 거기.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예산도 국비ㆍ시비 다 보조받아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큰 행사가 있었고 그것을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 효창공원만 하기에는, 그 행사만 하기에는 그래서 효창공원하고 주변에 있는 먹을거리, 운동할 장소, 이런 것들을 다 넣으려고 9월호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소식지를 보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효창공원 국립묘지 발의된 건으로 인해서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효창공원에 관련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질문입니까?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해 주셔서,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은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밖에 안 돼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 정치하는 거지, 이게 무슨 정책이고 행정이에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이 이 입장이 한번 돼 보세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거예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오늘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책자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행정을 몇십 년씩 하신 분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어떤 누구도 제안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참 유감입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이런 인터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 소식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완전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을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아, 정말 국립묘지화 돼서 아무도 이 공원을 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인식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대 용산구청 홍보담당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심히 유감을,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굉장히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두성위원
과장님, 제가 인터넷 방송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과장님, 혹시 인터넷 방송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인터넷 방송, 네.
권두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데요. 지금 여기 왔다 갔다 한 게 인터넷 방송 접속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전에 했는데 오늘 갑자기 또 안 되네요. 네이버에서는 안 되고 구글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고, 이게 아이패드라 그런지.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건데, 5월경에 조사한 거예요. 좀 시간은 흘렀는데 조회수가, 구독자 수가 그래도 늘었어요. 1만 1,000명 정도인데 지금 1만 5,000명 정도로, 25개 자치구 중에 17등이었는데 지금 12등으로 좀 올랐어요. 조회수도 한 80만 회 정도로 상승했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여기에 매년 4억 이상의 예산이 4년째 투입되고 있어요. 제가 타구도 그냥 개인적으로 조사해 봤는데 이 회사에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얼추 봐도 송파, 마포, 종로, 구로, 영등포, 서대문, 은평구까지 10개 좀 안 되는데. 물론 제일 적은 데는 1억 7,000이에요, 금천구. 그다음에 우리 정도 들어가는 데가 은평구인데 은평구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런데 대부분이 다 4억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4년 전부터 계속해서 16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콘텐츠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결코 잘하고 있지 않아요. 다 그냥 중간, 중간 밑 이 정도거든요. 심지어는 여기 의정 리포트에 들어가보면 의회 것은 ’22년도 11월 1일이 최신 거예요, 업데이트 해 놓은 게. 용산 인포에 보면 일자리 정보, 구수한 소식지, 의정 리포트 있는데 의정 리포트는 ’22년 11월 1일 게 최신 거예요. 제가 사실 자료도 다른 것도 더 많은데 시간상 굳이 일일이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IPTV 여기에 지금 설비하는 업체도 있는데 굳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전기제품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용산전자상가도 있는 자치구에서 굳이 우리 자치구도 아닌 데서 3,200만 원씩 갖다가 쓸 이유가 있는지. 물론 여기서 설비 쪽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기 회사들 것에서 갖다가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는 차치하더라도.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외주를 주다 보면 인터넷 방송국에 상주 인원이 7명이 있고요.
권두성위원
그것 원론은 안 하셔도 되고,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지금 외주하고 있는 게 PD라 그래서 5명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7명인가 상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실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사정이고, 우리는 예산 투입한 것 대비 너무나 효율성과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재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업체만을 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제가 기술적으로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런 것에 그렇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나열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자료 원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것 있으니까 저하고도 협조하시고,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 질의하신 거랑 비슷한 거긴 한데, 홍보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작년에 홍보견 선발 운영사업 이것 예산 위원들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폐지되는 거지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올해 5월에 종료했습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그 폐지 사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원래 활용기관이 선정됐을 때부터 1년이어서 올해 5월까지였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홍보견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럼 혹시 사업 전후에 홍보 조회수가 더 올라갔다든지 그런 자료가 있나요?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견 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했어서 그때 당시에는 유튜브 조회수라든가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종료보고가 있나요, 종료 보고서가?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종료보고서…….
김선영위원
사업종료보고서.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사업종료보고서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자료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혹시 홍보 효과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 좀,
함대건위원장
결과보고 같은 것 있지 않아요?
김선영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청장님께 보고한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함대건위원장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결과보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올 상반기에 종료가 됐던 사업이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결과보고서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찾아보고…….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권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홍보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위원들이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좀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생성된 콘텐츠나 캐릭터, 굿즈 뭐 그런 자산이 있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아니요, 홍보견은 그때 굿즈나 캐릭터는 따로 없었고요.
김선영위원
콘텐츠만?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배부했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어떤, 이모티콘이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이모티콘.
김선영위원
콘텐츠는 계속 남아있으니까, 자산으로 남아있기는 한 거지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저도 권두성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 방송국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경로에서는 안 들어가지고 어떤 경로에서는 들어가지고, 이게 인터페이스 같은 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회수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안 나오기는 해서. 개인 유튜브보다도 더 안 나오는 거 같아서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의미에서 계속 홍보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 행감 끝나기 전에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아무래도 위원님, 관공서에서 하는 유튜브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 유튜브 구독자라든가 조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선영위원
제가 B급으로 가자는 것은 아닌데 충주시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김선영위원
모두가 충주시를 얘기하는데, 제가 충주시 인구가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가 충주시 인구를 이미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엄청 많이 보고 그분은 총리라든지 장관도 인터뷰하고 되게 재밌게 잘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B급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 대안으로써, 방안으로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희 조회수가 100회가 넘는 게 있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많습니다. 저희 10만 넘는 조회수도 있고요.
김선영위원
애견 콘텐츠는 조회수가 얼마였나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애견 콘텐츠는, 홍보견은?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홍보견은 지금 정확하게,
김선영위원
그때 조회수가 엄청 많았다고 하셨는데.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잠시만요. SNS 구독자가 그때 한 8만 4,490명이 늘었습니다, 그 홍보견 사업 진행하는 동안.
김선영위원
한 10만 명 정도 구독을?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1만 8,49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때.
김선영위원
구독자고, 그다음에 조회수는 평균 조회수 같은 것도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 의원님들 같은 경우 개인 유튜브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콘텐츠 한 번 올리면 사실 1,000회 정도는 가뿐히 넘으시더라고요. 요즘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한 번 구독을 하면 비슷한 콘텐츠가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가 구독자도 중요할 것 같고 요즘은 또 구독자보다는 조회수가 좀 더 중요하다고, 그게 알고리즘 방식이 뭔가 바뀌었다고. 한 번 조회하는 그 조회수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을 애견 콘텐츠, 홍보견 콘텐츠를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들 좀 나눠주셨으면,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종료하는 의미에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김선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조회수가 중요한 시대로 왔습니다, 구독자가 아니고. 그래서 썸네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회수가 너무 달라져서 거의 콘텐츠 제작의 절반은 썸네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 중요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담당관에서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용산 생활가이드 들어가서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사실, 그동안 접속자 수 통계가 나와 있나요, 월별로?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숫자는 따로 안 나오는데요. 제가 혹시 몰라서 책자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책자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이것은 잘 만들어져서 조선일보에도 홍보가 나왔던 책자였고요.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부서, 동 주민센터 통해서라든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이제 콘텐츠가 좀 달라졌어요, 수요가.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을 내가 검색해서 찾지, 이것을 그냥 관심이 없는데 쭉 찾아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행복용산 가이드는 그렇게 조회수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생성형 AI, ChatGPT나 Gemini 같은 것 활용해서 구 홈페이지에 연동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김장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리면 저희가 설정한 대로 답변을 학습시켜 놓으면 그것대로 답변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훨씬 구민들한테 적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생각보다 구축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아요. 제가 이것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시군에서 계약 맺어서 하면, 초창기 서비스할 때 오류도 미리 사전에 다 잡아놓으면 뭔가 이상한 질문에 답변도 잘하고. 그런 서비스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아마 큰돈 안 들 거예요,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들 거예요. 아마 거기에 그동안 있었던 캐릭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입히는 것도 가능할 거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홍보대사가 몇 분이나 될까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두 분 계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느 분이에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어느 분이…….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대사.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홍보대사는 태진아…….
금선
황금선위원
그분은 옛날 분인 것 같고.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 홍보대사가 예전에 임명되셔 가지고 신규분들을 아직 위촉을 못 해서 태진아 선생님하고 설운도 선생님 현재 두 분 계십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이분들이 위촉되신 지는 꽤 되셨는데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도 요새 홍보대사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을 영입하는 게 좋을까. 타구 홍보대사 위촉 현황도 봤었고. 그런데 쉽게, 저희가 몇 분, 한 두어 분 정도 계셔서 접촉을 한번 해 봤는데 원하지 않으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대사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옛날에 계시던 홍보대사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저희가 원래 많지 않았습니다. 한 분 더 계셨는데 그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금선
황금선위원
옛날에 조권도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있지 않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제가 파악했던 분은 다 가수분들이셔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홍보대사를 잘 활용하면 용산구 이미지가 더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에 사는 그런 분을 모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지가 좋으신 분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조금 알아보고 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또 소속사하고도 얘기해야 되고, 연예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조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공감용산 공감글귀 공모사업 있었어요, ’25년에는?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뭐 있었어요, 어떤 것?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매년 분기마다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계절에 맞는, 구민을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글귀들을 모아서 공모해서, 매년 300분 이상 공모 신청하셨고 구민 투표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글귀를 저희가 아이파크 백화점 밖에 외부 송출도 하고 민간 옥외전광판 거기에다가도 송출을 했었는데, 1분기는 “봄은 누구에게나 온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여름은 “무더위 속에서도 당신은 나의 그늘입니다.”, 세 번째는 “근심 툭, 내려놓아요.”, 4분기는 그저께 끝났는데요. 곧 선정돼서 송출할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오셨나 봐요, 그것을 다 외우셨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이것은 질의할 거라고 공부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그렇게 300분 정도가 참여하는 것도 용산구 행정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글귀 하나가 사람한테 주는 파급력은 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것은 항상 행감 때나 뭐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동료가 뒤통수에 대고 “내일 봐!” 이 소리 한마디에 그 사람을 보기 위해 자기가 살아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떤 글귀, 아름다운 글귀가, 대한민국 한글이 되게 아름다운 글이잖아요. 사람한테 주는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수들이 주는 노래에서도 가사나 노래를 듣고 아픈 투병 생활을 이겨내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사업은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시면 용산구에 더 관심을 갖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용산구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떤 행정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가장 큰 딜레마가 행사를 가보면 그분이 그분인 거야.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는데 관심 없으신 분이 안 오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마음이. 하여튼 홍보담당관 잘 운영해 주시고, 얼마 전에 민주평통사무실 갔다가 잠깐 들렀었는데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아마 끝에 있어서 여름엔 좀 덥고 겨울에 좀 추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인구밀도가 높아서 공기도 좀 탁한 것 같은데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서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그런 거지요. 이제는 정보가 워낙 넘쳐나니까 관심 있는 정보들,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보잖아요. 우리가 주고 싶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보고 싶은 정보를 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유입이 좀 필요한데 맨날 하는 행사 해 봐야 누가 관심 갖고 오겠어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은 전통 행사들. 남이장군 사당제나 이런 사당제들에 은근히 학부모들이 오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 주고 싶었던 거지요. 차라리 그런 콘텐츠를 좀, 구정 홍보를 실어준다든지 콘텐츠를 제작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 보러 왔다가 다른 것도 관심 있어서 보고, 이런 유입할 수 있는 킬링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정보 제공하는 콘텐츠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그런 콘텐츠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하
장은하홍보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홍보담당관도 되게 도전이 많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저는 계속 그 취지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그런 도전들, 실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양한 시도들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전은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함대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두성위원
위원장!
함대건위원장
권두성 위원님.
권두성위원
과장님, 행정 자료 215페이지에 보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215요? 네.
권두성위원
지금 이게 이자로 보조금 나가는 건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저희 일자리기금의 이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권두성위원
네, 기금의 이자로.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권두성위원
여기 5번부터 10번까지 올해 보조금 사용내역, 여기 나간 금액에 대해 사용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서요.
권두성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냥 진행하는 대로만. 한번 올해 것 정도만 줘보세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관리’에 보면 맨 위쪽의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인데 지금 154개예요. 이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자활까지는 알겠는데 명확히 이게 제가 구별이 안 가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권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함대건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질의해도…….
함대건위원장
자료요구.
금선
황금선위원
자료는 없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응답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19쪽 봐 주시겠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추진실적 보면 상담 건수가 8,687, 취업자 수 1,038, 구인등록 1,198, 구직등록 1,443, 이게 9월 30일 기준이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뒤에 또 좀 늘어난 게 있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선
황금선위원
10월 31일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선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취업자 수는 1,076명이고요. 그다음에 구인등록은 1,316명, 구직등록은 1,583명, 상담 건수는 9,461건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상담 건수에 비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연결된 것은 좀 적지 않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거고 또 거리상도 볼 거고, 그렇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 전에도 동네 분이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일자리플러스센터 가라고 안내를 해 드렸거든요, 가셨는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오시면 그래도 절실한 마음에 오시는 거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알선 실적 대비 채용 기업의 만족도 조사한 것 있어요, 혹시? 자료라든가 그런 것 있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저희가 확인하고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일자리플러스센터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현수막에 “일자리를 구해드립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상반기에 다 설치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사실 어디에 자리가, 어디 누가 사람을 구하는지 저희도 모르니까 그냥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몰라요.” 할 수는 없잖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최대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분이 구청으로 오셨더라고, 그래서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223페이지,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잖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지원센터 근로자와 입주기업 대표들의 나이가 청년 세대를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은 일단 저희가 처음에 접수를 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하다가 중간에 바뀌면?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중간에 바뀌는 경우요?
금선
황금선위원
없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는데 저희가 예전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227페이지, ‘용산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어요. 30명인데 4기 청년네트워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 의견 목록, 이에 대해서 구정에서 수용하거나 반영 현황 이런 것 있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그것 하나 주시겠어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금선
황금선위원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대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청년정책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좀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에 청년이 몇 명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청년이 세 분 정도 있는데요. 지금 임기가 만료된 분들이 일부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또 신규위촉 하고 해서 재정비하려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러면 잘됐네요. 청년들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부서장으로서 이런 질의가 민감할 수 있는데 청년지음에 대해 몇 점이라고 평가하세요, 10점 만점에? 올해 실적.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실적은 사실…….
함대건위원장
아니, 실적 말고 심리적으로.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심리적으로요? 저는 일단 8.5점 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일단 입지 자체가 되게 좋은 곳에 있어서 많은, 꼭 구민이 아니더라도, 사실 구민이 이용하는 율은 한 61% 정도 구민들이 이용하시고요. 나머지는 외지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광역일자리카페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외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는 만족도나 이런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저도 박하게 드리진 않을 건데요. 저는 용산구의원이니까 용산구민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구민만 이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만 투입되는 건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지가 “훌륭한 입지냐?”가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주차 어려운 것은 어디든 매한가지니까, 우리 관내에서. 좀 그런 아쉬움은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의원 생활 처음 시작했던 2022년보다는 프로그램도 다양화가 된 것 같고 방문객 수도 좀 늘어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과 올해 방문객 수가 거의 비슷하고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거의 비슷해요. 내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알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사실 딱 용산 청년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일단 외지에 계시던 분들도 창업센터 선정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함대건위원장
사업자를 옮기게 돼 있지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용산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이분들 입주했다 나가면 사후관리를 따로 하나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사후관리라는 건 솔직히 불가한 게, 이 창업이라는 게 했다가 폐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 2회 정도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점검을 해서 매출이라든가 이용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어쨌든 우리 구의 예산과 공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특혜 아닌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잠시 용산에 2년 있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고 “용산이 나한테 발판이 돼 줬어.” 이런 것을 좀 심어주려면 뭔가 엄청 거대한 행사가 아니더라도 커뮤니티라도 만들어서 구성해 주고, 그들이 그 기간이 끝나더라도 기수들끼리 모임을 주선해 준다든지, 이런 계속ㆍ연속성이 있어야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입주하는 기업들, 처음 들어오는 기업들이나 계속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도 실시하고요. 또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저희가 청년지음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청년지음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만큼…….
함대건위원장
아니, 끝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2년 지나고 나서.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끝나고 나서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특정개발지구 내에, 용산전자상가 내에 ’29년도에 취창업통합센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큐베이팅을 하는 기업들이 좀 더 크게 되면 그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그들이 그들끼리 대화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그것도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그래야 기간이 끝나고도 어쨌든 “우린 용산 출신 기업이야.” 이게 남을 것 아니에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자치행정과에 얘기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기부물품 제공할 때 청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부물품으로 할 수 있게끔 고민하라고 얘기해 놨거든요.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함대건위원장
아마 3만 원인가 3만 5,000원 이내로 그 물품을 제공해야 되니까, 관련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도 한정돼 있겠지만 그것에 특화돼 있는 물품을 제작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자치행정과와 협업하셔 가지고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은경
전은경일자리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질의 안 하실 거지요?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서류만 볼게요.) 서류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게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촌제2동주민센터, 오후 5시부터 청파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17시 48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