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종명 의원 발언

제423회 제4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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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의 규정에 따른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에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참고해서 예산안 심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SOC 기반구축과 서민주거 안정 등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등 현안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91억 6600만 원 증가한 278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1억 4000만 원 증가한 2705억 1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600만 원 증가한 80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억 2600만 원 증가한 45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억 9900만 원 증가한 4441억 3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과목별 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9억 2900만 원, 보조금 2655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액은 건설정책과 381억 9700만 원, 도로공항철도과 86억 원, 교통정책과 435억 1000만 원, 주택건축과 1732억 7900만 원, 토지정보과 55억 4200만 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13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2쪽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2200만 원 증가한 46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역개발 지원 157억 2100만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61억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11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900만 원 증가한 59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방도 확·포장사업 300억원, 순창∼구림, 부전∼칠보 국지도 건설 111억 43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3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4600만 원 감소한 9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3억 6700만 원,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 72억 7400만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1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60억 8500만 원 증가한 2010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20억 원,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 35억 원, 도시재생사업 515억 5600만 원, 주거급여 지원 1172억 8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3000만 원 감소한 6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지가공시 사업 9억 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43억 5600만 원, 주소정보 기본도 현행화 사업 1억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4000만 원 감소한 39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은 안전한 지방도 정비 149억 5900만 원, 위험도로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86억 3500만 원, 교량정비 51억 7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2600만 원 증가한 8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 편성 내용은 부담금 6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5억 87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세입 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운용총칙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 지역균형발전 기금은 2025년 말 조성액 87억 16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 증가한 88억 2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87억 1600만 원입니다. 4쪽 지출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사업 88억 2700만 원으로 기금 목표액 80억 원을 완료하여 전주·완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쪽 주요사업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2억 4900만 원 증가한 283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9억 원 증가한 2636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33억 4800만 원 증가한 201억 3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4500만 원 증가한 479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4억 9600만 원 증가한 4594억 2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에서 1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과목별 증감 내역은 세외수입 14억 4100만 원, 지방교부세 6000만 원, 보조금 22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억 7200만 원 증가한 263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13쪽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13억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100만 원 증가한 49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공항철도과 소관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에 3억 15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가한 66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23억 3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900만 원 증가한 109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 14억 90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2300만 원 감소한 179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2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 감소한 7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2025년도 대설·한파 대책비 특별교부세 교부로 6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3억 1200만 원 증가한 47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4800만 원 증가한 20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800만 원, 부담금 121억 4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0억 61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세입 예산액과 동일하며 학교용지부담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5억 91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도민 편의 및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꼭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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