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6개 학생교육문화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6개 학생문화관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6개 문화관을 대표하여 김형대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관장님과 5개 문화관장님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대
김형대이병철위원
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367쪽이요, 사업설명서. 구체적으로 지하에 안전체험관 있죠?
병철
이병철위원
안전교육은 거기서 하는 겁니까? 학생 안전교육은.
기서
거기서이병철위원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요?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이거 사업명은 학생 안전교육인데 왜 전주 시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럼이병철위원
전주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오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좀’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로
주로이병철위원
그 지역 사람들만 오는 거죠?
전주
전주이병철위원
시민이야 평화동에서부터 저기 어디야, 성덕동까지 다 전주 시민이죠. 주로 그 지역 사람들, 그 근처 사람들이 옵니까, 아니면 골고루 옵니까?
여간
하여간이병철위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차라리 그냥 ‘학생’ 자 빼고 안전교육이라고 하세요, 이럴 때 시민을 갖다 포함시킬 때는.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382쪽 유아 독서교육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는데, 지금 유아 연령별 교육에서 대상이 영유아 0개월에서 취학 전까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가 보통 몇 개월부터 갖춰집니까?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그 이전에 0개월은…….
병철
이병철위원
갓난아이를 데리고 와 가지고 독서…….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여기만의 특별한 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어떤이병철위원
책들이, 집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줄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부모님들이 그 0개월, 1개월 되는 아이들한테, 돌도 안 지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게.
그건
그건이병철위원
아는데, 가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뭘 학생교육문화관까지 가 가지고 책을 읽어 주는 프로그램을 여기다 만들 필요가 있냐, 사업을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낭비지 않냐 이 말이야.
뭐가
뭐가이병철위원
달라요? 부모님이, 아니 집에서 부모님이 엄마가 읽어 주는 거나 교육문화관에서 읽어 주는 게 차이가 뭐예요?
아까
아까이병철위원
3세부터가 독서를 할 수 있는 나이라고 했잖아요. 글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 학습할 수 있는 나이라고 했는데 그 3세 이하의 아이들이 얼마나 옵니까? 여기에. 그냥 이런 식,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은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어느 정도 이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라북도, 내가 교육위 와서 느낀 것이 그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은 꼭 발이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학교교육도 기본 교과과목만 충실히 가르치면 됩니다. 교육은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수분해, 미적분도 빨간색, 페이지 수만 종이만,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종이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그게 프로그램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많아.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잘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교육문화관까지 그래 버리면 안 되죠, 이게. 교육문화관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인력을 차라리 거기서 적은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골고루, 전주 같으면 지금 63만∼64만 명의 인원이 있어요. 생활인구까지 하면 거의 80만∼9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전체 모든 전주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계속 그곳에서 몇 명 오지도 않는 곳에서 프로그램만 막 어떤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0세까지 오는 거잖아요, 0개월까지. 이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그 지역에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교육문화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정도만 주로 하고 나머지는 인원이랄지 시설이랄지 그런 것은 분산시키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또 이것은 아까 있잖아요, 3세 이전에는 그 아이들이, 모르겠습니다, 말을 할 수 없을 때는 걸어 다닐 수 없을 때는 여기 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3세, 4세, 5세가 쉽게 말하면 엄청 왕성합니다, 활동이. 거기에 제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교육문화관에 방문하는 사람들, 독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방해를 했으면 했지 그 아이들이 거기 차분히 앉아서 엄마 말 듣고 선생님들 말 듣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 나이 때.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빼 버리세요.
없애
없애이병철위원
버리든지. 없애요, 없애요.
예산
문제예산이병철위원
삼습니다.
쨌든
어쨌든이병철위원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유아 연령별 교육 문제예산 삼습니다.
하실
설명하실이병철위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북스타트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0개월부터 취학 전이네요.
병철
이병철위원
태아교육까지 시킵니까?
학생교육문화관이면 학생들한테나 잘해요. 별별 프로그램들을 다 하는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내 말은.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인력은 남아돌고 시설은 남아돌고 그러니까 별별 프로그램을 다 갖다 하는 거예요. 성인을 갖다 놓고, 학생교육문화관이면 학생들만 하면 규모도 줄여야 되고 프로그램도 줄여야 되는데 인력 남지, 시설 남지, 모든 게, 시간 남으니까 성인 갖다 놓지, 시민들 갖다 놓지, 하다 하다못해 0개월까지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북스타트도.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익산교육문화관장님, 465페이지 한번 보시죠. 모의법정 내용인데 산출내역 보면요, 강사수당이 60회, 보조강사수당도 60회, 차량임차료는 왜 50회예요? 이게 전부 다 60회를 쭉 하는데 임차료는 또 50회로 줄었어요, 이 부분은.
전용태위원
산출기초가 좀 틀린 것 같아서 물어본 것이고요. 584페이지 한번 보시게요. 자유학기제 운영하는데, 584페이지요.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직원 교육경비라고 있죠? 그 밑에 보면 또 직원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산출기초에 보면, 584쪽. 583쪽 일반운영비에서 584쪽 보면 산출기초에 보잖아요. 그러면 직원 교육경비가 따로 있고 직원 역량강화가 따로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고요, 직원 교육하고 직원 역량강화하고. 김제요.
다시
다시전용태위원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직원…….
어떤
어떤전용태위원
것이요?
전용태위원
연수라고요?
나만
하나만전용태위원
더, 563페이지 하나만 더 봐 주시죠. 신규 자유학기제 운영 해서 산출기초 보면 학습준비물이 3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3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뭐 근거가 있나요? 3만 원으로 뭘 준비한다는 것이.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10개 과정인데 왜 또 강사수당은 12회를 주는 건가요? 그 밑에 보면. 학습준비물은 10개 과정을 준비하고 강사수당은 12회를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막 예산을 주먹구구로 쓴 것이 보여요, 눈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직속기관이나 우리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인데 행사를 하면 오셨으니까 감사의 선물을 주시는데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들어 드릴게요. 1만 원짜리 주시는 데 있고 어디로 가면 5000원짜리 주는 데 있고 이게 막 심해요, 가격 차이가. 그것은 그 예산은 지금, 물론 원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 어떤 것을 내서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행사장에 가 보면. 주는 거야 뭐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가격 차이가 나고 어떻게 보면 또 서로 경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없는 거 짜내는 걸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예산이, 아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이 다 산출기초에서 여기에 비교해서 내가 산출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정도는 서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들이 서로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행사마다 다 달라 가지고 거기 오셨다고 주는데 어디 가면 괜찮은 거 주고 어디 가면 작은 거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조금 이렇게 없는 예산인데도 이렇게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산출기초 이런 걸 보면 약간 좀 부풀려져 있는 상황들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들이 서로 의견 조율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나가야겠네요. 599쪽에, 부안인가요? 거기 ‘내일은 나도 댄서 운영’ 있잖아요, 1400만 원.
강동화위원
599페이지,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다 강사수당하고 그다음 의상대여비가 거의 3분의 2, 한 1000만 원 정도 차지를 해요. 그러죠?
이 효과는 어떤가요? 이게 원래 거기 와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건가요? 이거. 시간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고 운영 횟수도 70회, 그러니까 한 70회 정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을.
3시간 하면 여기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만 하나요, 아니면 중학생도 있나요?
몇 명 정도 하나요?
15명?
15명. 그러면 어떠한 동아리 형태의 재능 있는 아이들만 모여서 하는 거네요? 아니면 선발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장소가 협소해서 15명만 특별히 혜택을 줘서 강사랑 지원해 주고 의상도 대여해 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더 많은 150명 되면 예산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장소도 체육관도 하나 지어야 되겠네요.
내가
내가강동화위원
저번 토요일날 부안에 스포츠파크인가 저기에서 내가 청소년 댄스대회에 갔었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안 오셨더라고요. 특별히 안 오신 이유가 여기에 관심이 없어서 안 오신 건가요, 아니면…….
거기
거기강동화위원
문화관에서 하니까 안 오신 건가요? 아니,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예산도 1400만 원씩 저기하면서 했는데 대회가 있으면 당연히 관심 있으면 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이게 실용적으로 좋다? 그런데 다른 관들은 왜 ‘나도 댄서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나요? 우리 김형대 관장님! 전주는 인원도 많고 체육관, 공연장도 좋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은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왜 운영하지 않나요?
강동화위원
성인반에는 라인댄스인가요? 청소년들 하는 댄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죠. 성인반들은 보통 활동적이기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수진 관장님! 이 부분이 학생들 ‘나도 내일은 댄서’ 저희가 운영하니까 좋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내가 다른 데 한번 볼게요. 여기 각 우리 문화관장님들 보면 거의 한 40% 정도는 도서관 운영 쪽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게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개 도서관 쪽은, 물론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사람들은 편리하게 이용하겠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사실은 이용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봐요. 전주도 가 보고 이러다 보면 거의 비중이 도서관 쪽으로 시설 중심이 많이 돼 있다. 차라리 각 학교에 해 놓으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꼭 여기다가 할 얘기는 아닌데 학교 도서관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서직도 저번에도 전 서거석 교육감 있을 때 많이 뽑아 갖고 하는데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뒤처지더라고. 각 교육문화관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지고 잘되는데 생각해 보면 중복되는 게 많고 일반 학생들이 평일 같은 경우 접하기가 쉽지 않은, 도서관 쪽은 그렇잖아요. 쉴 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접근성은 좋지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참 학생들이 거기 가서 도서관, 내가 보면 거의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 도서관을. 전주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만 해도 큰 것만 해도 한 13개, 지금 14개 정도 되겠네요. 또 작은도서관도 한 대개 20개 정도. 여러 가지로 그런 건 많이 저기돼 있는데 또 중복되게 우리 학생교육문화관에도 전부 다 비중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차지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꼭 필요한 프로그램만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아까 저기 부안도 ‘내일은 나도 댄서’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내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어디 찍어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남원 우리 관장님, 이번에 그럼 언제부터 남원 수영장은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돼 있나요?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인건비도 거의 2억 정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많이 저기가 됐어요.
강동화위원
예? 2000…….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전에는 위탁 줬을 때는 그 위탁한 저기에서 전체적으로 거의 부담했죠? 이 부담 얼마 저기 위탁비 줬나요?
렇죠
그렇죠강동화위원
? 없는데 지금 늘어난 인건비만 해도 2억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이 증가가 돼서 단순하게 생존수영만을 위한 수영장으로 지금, 그러면 일반인들은 받지 않나요? 이제 거기.
까지
지금까지강동화위원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의 시설들을 그렇게 이용해 왔어요. 그런데 단지 생존수영만을 위해서 다시 직영으로 위탁해서 많은 비용을 저기하는 것은 운영상의 묘라고 저는 보기 어렵거든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생존수영 저기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계속 다섯 레인을 이용을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그 계획 가지고 있나요?
하는
운동하는강동화위원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게 생활화돼서 그 맞는 시간에 협의해서 가는 것이지 생존수영 없는 골라서 민간인, 지역주민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침
아침강동화위원
새벽하고 저녁때만 운영하려면 근무시간 초과 저기되는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차라리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주지 않았으면 1억이든 2억이든 보상해 주고 아까 말한 대로 생존수영 사용하는 계획서를 짜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시간에는 비워서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못한 저기잖아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민간 지역주민이 와서 그거 타일을 뜯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강동화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수영장 하나 운영하려면 5억 이상의 돈을 투자를 매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생존수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더 심사숙고해서 운영하는 운영자도, 그 사람들도 내가 보면, 저는 몰라요, 전혀. 전에 우리 박수진 관장님이 거기 계셨을 때인가요? 저기해 가지고 거기 너무나 적자가 많아서 태양광시설 해 줘야 된다, 지열 저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 갖고 그 시설을 했었죠? 몇억 들여 가지고.
했죠
했죠강동화위원
?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측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여건도 조성해 주고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을, 여기 자료를 보면 인건비만 해도 거의 2억에다가 아까 시설 모든 유지부터 해 갖고 거의 한 4억∼5억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건 매년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인이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한
요구한강동화위원
자료 있으세요?
자료
자료강동화위원
한번 보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좌우지간 공공요금 부분, 청사 관리 부분, 시설장비 유지보수 부분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강동화위원
요구했던, 그 적자 폭 2억에 대한 요구를 했다고 하니 그 공문 그쪽에서 보내왔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그분도 내가 보면 적자가 1년에 2억씩 났으면 진즉 저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정도 되면 어떠한 대화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좌우지간 관리 저기가 꽤 너무 많아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료
자료강동화위원
한번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삭감이 아니라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자, 세 번째 물어볼게요. 익산 한번 물어볼게요, 익산. 466페이지 익산 역사문화체험 1일 교실 운영은 사업 설명을 좀 간단하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익산 역사문화 이해 및 체험, 지역 역사문화 현장 탐방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아침에 이론 한 것을 체험을 어디로, 미륵사지로…….
그럼
그럼강동화위원
강사는 어떻게 하나요?
사는
강사는강동화위원
2명씩을…….
공개
공개강동화위원
채용해서. 자격 있는 강사인가요?
강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전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설명서 367쪽 보면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하죠?
이게
이게윤정훈위원
몇 년 정도 운영을 하셨나요? 이게 정규 교육과정인가요? 이게.
청을
신청을윤정훈위원
받아서 하나요?
전주
전주윤정훈위원
관내의 유치원…….
원생
유치원생윤정훈위원
, 초등생, 시민들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안전교육.
정훈
윤정훈위원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을 받았다는 필증이나 이런 것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는
그렇지는윤정훈위원
않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40일, 8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 그 이유가 있나요?
저조했는데 늘렸네요?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차량 신설을 한 거예요? 차량.
운영
운영윤정훈위원
일수 늘리고 차량 금액도 신설하고, 그래서 30회를 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교육문화관의 예산이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전주는 어떻게 됐나요? 감액됐죠?
전체
전체윤정훈위원
운영비의 몇 % 정도 되죠? 감액 비율이.
정훈
윤정훈위원
약 한 10% 정도 되나요? 그럼.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남원학생교육문화회관 거기는 기관운영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별한
특별한윤정훈위원
사유가 있나요? 정원 변화도 없었던 것 같은데.
으로
직영으로윤정훈위원
하는 게 지금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된 건가요?
래요
그래요윤정훈위원
. 거기에 공무직 직원이 더 배치가 되는 건가요?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직접 운영을 하는 곳이, 다 거의 직접 운영하나요? 이제 남원만 직접 운영하면.
으로
직영으로윤정훈위원
했을 때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런윤정훈위원
노력을 좀 진작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군산학생교육문화회관, 거기도 좀 기관운영비가 증액되었네요. 그렇죠?
원도
정원도윤정훈위원
지금 늘어나나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뒤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안 반가운가요? 반갑죠?
윤수봉위원
각 우리 교육문화관 도서관 예산이 도서 구입비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고 그러는데 도서 구입은 그 지역 서점을 좀 활용하시나요? 김형대…….
예,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서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도서관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화행사를 보니까 우리 다 지금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주하고 군산은 좀 증액이 되고 부안은 조금 증액이 되고 익산, 남원, 김제는 또 삭감을 했어요, 문화행사를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행사를 5000만 원인가? 그렇죠?
유가
이유가윤수봉위원
어떤 거예요? 563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 3억 정도 예산이 섰거든요, 2025년도에.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2026년에는 3억 5700 세워졌거든요.
깐만
잠깐만윤수봉위원
, 거기까지…….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그만하시라고 했죠?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다른 익산이나 남원이나 김제는 학생들에게 문화 향유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지금 예산 삭감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익산. 익산은 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왜 삭감한 거예요?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원은 좀 삭감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도
김제도윤수봉위원
일부 삭감하고. 그렇지 않았나요?
제는
김제는윤수봉위원
1100만 원 감액했잖아요.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김제는 예를 들어서 김제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좋은 문화와 좋은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삭감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윤수봉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의, 물론 도서 구입비도 당연히, 도서 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요. 몇억인가요? 제가 잠깐, 제일, 8500? 전주는 8500, 다른 데는 좀더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문화행사가 물론 필요성도 저는 일부 인정을 당연히 하죠. 그리고 좋은 책을 또 구매를 해서 우리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그것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려를 해야죠. 그런데 이런 행사가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 또 과하지 않냐라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주하고, 부안도 조금 일부 증액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주하고…….
하고
전주하고윤수봉위원
군산은 문제예산으로 증액분, 전주 5600이죠? 600하고 그쪽 군산 1100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좀 해 놓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은 학습준비물을 구입을 하잖아요, 산출내역을 보면요. 그러면 이 많은 학습준비물을 가지고 대부분 교육을 하잖아요, 강사 선생님이. 그러면 이 준비물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 준비물을 다 가져가나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보관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하나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은. 해마다 여기 보면 다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품이랄까 준비물을 거의 여기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원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해요?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수영장 물은 전부 상수도 쓰시는가요? 지하수는 못 쓰나요? 못 쓰게 돼 있어요?
지하수는 못 쓰게 돼 있나요?
수질이 기준치를 충족하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영장이 있는 문화관에 혹시 지하수를 쓰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법률로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지하수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각 문화관별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38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전주문화관인데요. 강사수당이 어떤 경우에는 3만 원, 어떤 경우에는 4만 원, 어떤 경우에는 20만 원 그러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업이 한 학년 한 책 읽기잖아요.
한 학년 한 책 읽기 사업의 강사수당 2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16만 원짜리도 있네요. 16만 원짜리도 있고 4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의 목적이 이렇게 큰 어떤 노하우를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강사수당을 이렇게 차별을 두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는 얘기죠.
강사비의 선정은 기관장의 재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올해도 하셨죠?
올해 강사비 지급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인데요, 공공도서관협의회비 그다음에 전국학생문화관협의회비 그다음에 전북학생교육문화관장협의회 이렇게 있어요. 전북학생교육문화관장, 여기 계신 분들 협의회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협의회 구성하고 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뭐죠?
협의회비를 김제는 책정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북학생교육문화관장협의회를 책정 안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안 세웠다는 건 협의회비를 안 내신다는 거예요, 어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이 문화관장협의회비 기존에 그 협의회 회비 모인 거하고 사용내역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예산편성에 넣은 것은 좀 양심에 찔리지 않으십니까? 이 전북학생교육문화관장협의회비 전 회관 다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익산문화관 도서관 회원증을 발부하면서 매당 1000원씩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서관 회원증이 있어야만 도서를 빌릴 수 있나 보죠?
본관에서는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다른 문화관은 도서관 회원증 발행할 때 재료비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전주. 김형대 관장님!
도서관 회원증 발행 재료비 예산 다른 데 또 잡힌 회관이 있나요? 도서관 회원증 발행 예산 전 기관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505페이지 익산문화관, 경비원이 한 분 계신가 봐요?
함열분관에 계신 경비원의 기본급이 1490만 원이에요?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 있으십니까? 이분은.
주 24시간?
1일 4시간을 어떻게 근무시키시는 거예요?
15시 30분부터 22시까지?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
본관에 계신 경비원은 어떻게 근무하셔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본급 차이가…….
한 분은 24시간이라고요?
주에 24시간 근무하시면 이분은 다른 직업이 또 있으실까요?
이렇게 근무시간을 단기간 근무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
잠깐만요. 못 들었습니다.
일단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건 따로 자료를, 이 두 분 근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493페이지, 이것도 익산이네요. 자동차보험료가 하나 있는데요, 다른 기관에는 자동차보험료 예산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문화관의 예산편성이 일률적이지가 않아, 지금. 자동차보험료가 보면 익산만 150만 원 들어 있어요. 다른 기관에도 다 자동차 있으시죠? 그게 버스가 됐든 관용차가 됐든 어쨌든 차가 있으시죠?
그래요? 다른 데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전주는 자동차보험료 어떻게 하셨어요?
공용차량 운영경비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익산은? 익산은 보험료만 들어 있고 나머지 유지비, 유류비 이런 건 어떻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러면 익산은 보험료하고 유지비는 별도로 해 놓고 전주는 보험료하고 유지비를 공용차량 운영비에 같이 넣고 그랬다는 얘기죠? 맞나요?
예산을 짜실 때 6개 관의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도, 지금 관장님들도 보셔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 전주, 군산, 익산에 있고 남원, 김제, 부안은 없어요. 맞나요?
그럼 남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죠?
계속 그랬어요?
지금 냉난방비 청소용역비도 그렇고 자동차보험료, 제가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문화관장협의비부터 문화관이 예산을 짤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좀 통일성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각 기관별로 임의대로 다 짜놓으면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음부터는 문화관 예산을 하실 때 기관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양식을 똑같이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국내 교육훈련, 지방공무원 국내 교육훈련……. 아, 이게 직속기관.
형석
진형석위원장
오후에 있습니다.
기관
직속기관윤수봉위원
오후에 있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오후에…….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7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대 관장님과 학생교육문화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전용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7개 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토대로 7개 원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7개 원을 대표하여 민완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완성 원장님 등 7개 원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먼저박정희위원
하세요.
전용태위원장대리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이병철위원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별
사업별이병철위원
설명서 129쪽 지역교과서 발간 보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찬하는 겁니까? 지역교과서.
존과
기존과이병철위원
다른 내용이 뭐 들어가 있어요?
뭐가
뭐가이병철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시대
조선시대이병철위원
의병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분류를,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류가
분류가이병철위원
, 내가 14개 시·군의 지역교과서에 넣어 달라. 그런데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병철
이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있잖아요, 14개 시·군 조선 의병들 수록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과학교육원 원장님.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별에 관련된 행사를 하신다고 초청장을 하나씩 보내셨죠?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이것을 합니까?
그걸
그걸이병철위원
천문교실 및 별마실이라고 합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주 4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까? 사람이 적다고 해서 문을 안 열거나 그런 건 없어요?
조건
무조건이병철위원
개방을 다 합니까?
병철
이병철위원
화수목금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자가
신청자가이병철위원
없으면 안 여는 거고 개방을 안 하는고만.
없을
없을이병철위원
수도 있죠.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병철
이병철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상시 화수목금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네 번 화수목금에 하신다고 했는데 하루에 몇 분이나 신청을 합니까?
전혀
전혀이병철위원
없으면…….
병철
이병철위원
1명이라도 있으면 열고요?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이거 개방을 해 가지고, 꼭 예약을 안 해도 갔을 땐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예약제다 이거죠?
병철
이병철위원
50%가 안 되면 또 취소를 합니까?
16명이면 8명 이하면…….
차피
어차피이병철위원
그 예산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4일에 대한 거 곱하기 1년 개월 수 해 가지고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취소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예산은 또 불용 처리하는 겁니까?
그게
그게이병철위원
일반 개인사업자와 관과의 차이예요. 식당,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비유해서 죄송한데요. 영업점에서 월요일만 쉬는 날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화수목금토일에 손님이 없다고 해서 오픈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1명이 없더라도 공치고 가는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더군다나 관공서에서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이게.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인데 이것을 반절, 8명 이하가 온다고 해서 문을 닫는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철
이병철위원
1명이 있어도 해야죠. 1명도 없어도 문은 열고 상시 기다리고 있어야죠. 예약제로만 한다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과학교육원이 익산에 있습니까?
산에
익산에이병철위원
관광차 와서, 우리 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서 화수목금에 항상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그걸 보러 일부러 저 무주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8명 이하라고 해서, 예약 안 했다고 해서 취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고, 더군다나 그럼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를 말아야 죠, 처음부터.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전체.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23페이지요. 자격연수하는 산출기초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원
초등교원박정희위원
자격연수가 초등교원이 230명이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230명인데 거기에서 연수 운영 지원을 할 때 인원을 보게 되면 체험비가 1회에 200명, 식비는 2회에 300명, 연수실습재료는 1회에 400명, 그래서 봤더니 중등교원도 그렇게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중등교원 370명인데 그것도 체험비가 1회에 180명, 식비도 180명, 연수실습재료는 650명, 교육훈련여비를 보니까 관내는 150명, 도내는 190명.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산출을 이렇게 했는지, 단순한 오기입이 아닌 산출기초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최종 예산액 산정에 어떻게 산정을 해서 230명이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교육 대상자가 190명에서 230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연수 운영 지원을 할 때는 16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인원은 증가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그동안에는 이중으로 중복으로 지원되고 그랬다는 얘기네요?
정희
박정희위원
산출기초를 할 때 숫자가 막 틀리고 할 때는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겠고…….
또 하나는, 32페이지입니다. 신규공무원 적응력 향상 활동 지원사업 예산을 보게 되면 지원사업 내용에 예산이 26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성이
편성이박정희위원
됐는데 신규공무원이 130명,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권장을 했던 내용이라서. 서로가 멘토와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경력교사와 신규교사와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규교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권장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26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제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 기간이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3개월이냐 5개월이냐 1년이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단축이 됐는지 아니면 이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향상이 됐는지, 이 멘토링에 의해서. 또한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힘들다고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직률이 많이 감소를 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 보셨어요? 1년 운영해 봐서.
저는
저는박정희위원
올해 2025년도에 시행을 해 봐서 내년도 2026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인 근소한 효과라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이게 멘토와 멘티가 서로 멘토링을 하면서 단순하게 결연식이나 평가회 운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멘토링의 질을 유지하고 또 이러한 연수원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할 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왕 예산을 들여서 서로 멘토와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이 확산을 해서 예산도 더 투입할 수도 있고요. 요새 선생님들도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속가능하게 선생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면 우리가 서포트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한 질의,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을 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하고 검증이 됐다라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나 서로가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서 새로운 신규교사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선생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도 선배교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검증이 돼서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거를 묻고 싶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학생수련원 여쭤볼게요.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설명서 225페이지 보면 특별캠프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항목 중에서 1번은 통합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기존사업을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신규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2번부터 나머지는 신규라고 보면 될까요? 7번까지.
영숙
윤영숙위원
2번부터 7번도?
서는
설명서는윤영숙위원
기존 유사, 중복사업 통합 이렇게 말해서 치유숲산길캠프, 초등학생가족캠프를 치유숲산책길가족캠프로 바꿨다라고만 설명이 돼 있고 나머지는 별도 사업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것도 2025년에는 어딘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세걸산? 세걸산이 산 이름인가요?
영숙
윤영숙위원
세걸산문화예술콘서트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금액은 대동소이한가요, 아니면…….
영숙
윤영숙위원
대동소이한가요? 그런가요? 이렇게 봐서는 어쨌든 올해하고 내년이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꼭 세걸산문화예술콘서트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보여 가지고.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디서
어디서윤영숙위원
하죠? 그 안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원, 무슨 공연장이 있었던가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여기 식사비 하면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30명만 보는 건 아니죠?
영숙
윤영숙위원
아, 보는 분들이요. 그러면 이거를 관람하는 분들은 누가 관람하는 거죠?
보통
보통윤영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 정도 공연을 관람했나요?
영숙
윤영숙위원
98명이 관람했다고요?
공연
공연윤영숙위원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의 학생이 관람하는 건 아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니까
그러니까윤영숙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년 하셨다는 거잖아요?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예산이 막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예산인데 한 번 공연하시는 거잖아요?
용을
내용을윤영숙위원
더 충실히 하거나 합성하거나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287페이지.
한 가지, 여기 287페이지 보면 위탁 유아교육 중앙연수 항목에 유아교육 글로벌 리더 역량강화연수가 1명분에 대해서 있는데, 3번, 287페이지 3번.
3번에 보면 650만 원으로 한 분이 연수를 가시나 봐요.
해는
올해는윤영숙위원
어디로 가셨습니까? 올해도 있었던 거잖아요?
디로
어디로윤영숙위원
갔나요?
칠로
며칠로윤영숙위원
갔는지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럼
그럼윤영숙위원
이게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1명씩 가는 건가요?
17개 시도에서 한 분씩 가나요?
이 650은 올해도 650이고 내년도 650인데?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유아교육원에 사람이 몇 분이시죠?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궁금한 건 1년에 한 분씩 가신다는 얘기잖아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가셨나요?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궁금한 게 그러니까 대상을 뽑는 게 1년에 한 분씩 가니까 원래는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윤영숙위원
건 아닌가요? 어쨌든 이거를 뽑는 기준과 그동안은 그럼 과거에 몇 년 동안 가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따로…….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쨌든
어쨌든윤영숙위원
필리핀을 가는, 모아서 가는 거잖아요.
런데
그런데윤영숙위원
650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나
내용이나윤영숙위원
이런 면에서 효과나 들어보는 필요성은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학교육 지원, 69페이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각 학교에서랑 전부 화학실험 하느라고 시약 구하죠?
것을
그것을박정희위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 사업비에 올라온 걸 보니까 2억 2400 중에서 폐액침 처리비가 7800만 원이고 그것이 대상이 뭔가 했더니 폐시약이 6000㎏이에요.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정리해서 폐기 처리하는 건가요?
매년
매년박정희위원
해요?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6000㎏ 정도의 폐시약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각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화학실험을 하는데 시약이 이 정도 필요하다 해서 구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걸 산출해서 구입을 하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각 학교에서 신청한 대로 사서 배분을 하거나 아니면 폐기 처분할 때 전부 다 수집을 해서 폐기를 하는가요? 이거는 그러면 과학교육원에서만 쓰는 폐시약인가요?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화학실험을 하기 위한 시약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각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그것을 다 못 썼으면 폐기 처분을 하잖습니까.
아니
아니박정희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 모은 폐시약을 6000㎏나 해마다 폐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시약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못 썼으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폐수도 있고.
험한
실험한박정희위원
결과의 나머지, 그러니까 결과물하고 나머지에 있는 시약들을 폐기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이러한 시약들이 전부 다 실험을 하고 남은…….
험을
실험을박정희위원
해서 나온 폐기물이라는 거죠?
그럼
그럼박정희위원
여기다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폐시약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못 써서…….
정희
박정희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냥 폐시약으로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게박정희위원
그러면 폐기물의 종류를 폐시약, 폐수, 수은 이렇게 전부 다 분류를 해서, 그러면 이 분류를 한 것이 ㎏당 얼마씩인지 그것은, 이것을 위탁해서 7800만 원을 주고 처리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수은은 얼마 주고 폐수는 얼마 주고 폐시약은 얼마 주고 그 단가가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원장님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그걸 그냥 뭉뚱그려서 놓게 되면 이거 폐시약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왜 질문을 드렸냐면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입을 해서 남아서 내구연한이 지난 시약들을 폐기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설명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는 이 폐시약이 실험을 하고 남은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폐시약이라든지 아니면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은 분류를 해서 건당 얼마씩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여기다가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처리하는 걸로 알고 예산 세워 주면 되는 것인가. 알고도 하고 모르고도 하고.
그냥
그냥박정희위원
주면 하면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설명을 듣기 전까지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미래교육연구원인가요? SW·AI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강동화위원
미래교육원장님, 체험교실·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차량을 임차해서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오나요? 임차비가 40만 원 1대 해 가지고 100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나요? 차량을 이용해서는.
왜 전기차 수명이 이렇게, 킬로 수가 보통 한 400∼500㎞ 나오는 거 아닌가요?
100회가 4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차가 학교 지입차인지, 사실 40만 원 가지고 하루 쓰기는 저렴하잖아요. 특별하게 저렴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저기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관광버스나 버스 임차하려면 보통 70∼80만 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절반 가격에 저기를 했는데.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한 관광버스 회사라고 해야 할지 한 업체를 해서 계약을 해서 1년간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그때그때강동화위원
필요에 따라서?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렇게 많이, 1년에 4000만 원 정도 투자할 정도 되면 전기버스를 거기가 꼭 필요하다 하면 그 버스를 다른 곳에 사용을 하고 거기에 하나를 구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기에
거기에강동화위원
현재 있는 전기버스가 26인승이고 편도 90㎞ 정도밖에 갈 저기가 안 되면 짧은 거리 이용하는 데는 용이하나 현재 우리 원장님처럼 거기에는 맞지 않아서 차를 임차해서 쓰는 거잖아요.
강동화위원
1년에 4000만 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전기버스가 필요한 곳에 쓰고 여기는 그 규모에 맞게, 한 학급 하지 말고 두 학급 정도를 운영해서 이런 체험교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하면 계획을 바꿔서라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그다음에 부스 설치비도 꽤, 1600만 원 정도 되는데 부스 설치비는 어떻게 이용하는데 하나에 80만 원씩이나 하나요?
세트
세트강동화위원
비용?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여기 프로그램 위탁 저기하는데 5000만 원씩 2회 해 갖고 1억이 돼 있잖아요, 편성이.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프로그램 위탁용역 해 가지고.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한 1800만 원 정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역은
용역은강동화위원
뭐 입찰하는…….
강동화위원
아, 인건비?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위탁용역이라고, 누가 이거 인건비라고 보겠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위탁용역 해서 5000만 원×2회, 1억 하면 산출내용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 18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증가 사유도 뚜렷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가 보면 거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영상콘텐츠 추가했잖아요, 4종에서 5종으로. 그 부분도 증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교육용 로봇, 2년 전엔가 행사 때 간 것 같아요, 2년 전 행사 때. SW 축제 할 때 한번 있었잖아요.
기할
저기할강동화위원
때 단상에 로봇 쭉, 그때 한 10몇 개인가 한 20개인가 앞에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맞춰, 그런 로봇들은 이제 활용 가치는 없고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는 건가요?
즘에
요즘에강동화위원
AI, 여기도 AI 나오는데 AI라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쉽게
쉽게강동화위원
말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수시로 개발이 돼서 바뀌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로봇 구입에 따른 저기는 감액시키고 새로운 영상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서 예산이 증가가 된 거잖아요?
강동화위원
지역아동센터?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아무튼 프로그램 위탁용역 산출낸 거 정확히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추가된 거 1792만 원 문제예산으로 삼을 거니까 산출기초 정확히 빼서 주시고…….
기는
저기는강동화위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항상
항상강동화위원
오셔 가지고 이야기도 않고 많이 가셨는데 오늘 내가 질문 하나 하려고요.
강동화위원
296쪽 실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본원. 이게 교육내용은 어떤가요?
3∼5세?
기에
여기에강동화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1일 평균 3∼5세 유아들이 몇 명 정도나 오나요?
강동화위원
175명?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여기는 어린이집이나 개별적으로 부모가 데리고 오는…….
평일
평일강동화위원
저기는 하지 않고?
요즘
요즘강동화위원
젊은 세대들은 그 아이들 데리고…….
하는
체험하는강동화위원
데를 가고…….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다음 298쪽 보면 신규사업으로 구림분원에 실내외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비슷하게, 여기는 실내 체험이고 여기는 실내외 체험 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여기는 1억 2900만 원, 1억 3000 정도 되네요.
강동화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신규사업으로 저기했는데.
내외
실내외강동화위원
체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실내외.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뚜렷한 성과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렇게 현재 산출내역에 맞게 사업을 하면 잘될 거라고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너무나, 여기 보면, 이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세부사항을 좀 해서…….
강동화위원
예, 구림 거, 본원 거 말고요. 세부사항을 좀 해서 개요라든가 계획서 같은 거, 신규사업이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 편성하려면.
그 세부사항을 저기를 해서…….
한번
한번강동화위원
갖고 와서…….
시고
주시고강동화위원
여기 신규사업은 일단 문제예산으로는 보겠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떠한 효과, 내용이 별로 없어요.
명을
설명을강동화위원
잘 와서 하시라고요.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삭감한 게 아니고…….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이 내용만 봐서는 1억 3000 치고는 너무나…….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삭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용태위원장대리
진흥원장님, 별도로 보고드리세요. 그럼 되니까 별도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까지
여기까지강동화위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46페이지 미래교육연구원, 2025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 1768만 5000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설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사업을 해야겠죠, 내년에.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제2교육정보시스템실 구축한다니까 이게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빈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수봉위원
빈 공간?
짧게
짧게윤수봉위원
짧게 말씀하시게요.
윤수봉위원
빈 공간을 활용하는 거? 그러면 빈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런데 옆에 산출내역을 보면 건축공사는 그럼 무슨 공사예요? 빈 공간을 활용한다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4층에 서버실이.
하는
구축하는윤수봉위원
거예요? 그건 놓아두고? 3층에다가요?
부는
일부는윤수봉위원
이전을 하고 추가로도 해야 되고요?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여기 쭉 산출내역 보면 건축공사, 내가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이해를 하겠어요, 소방공사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건축공사를, 이게 무슨 건축공사인가, 이전을 하는 것인데. 147페이지 산출내역 있잖아요.
거기
거기윤수봉위원
, 이전을 하는 건데 건축공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요. 1억 4655만 4000원 1식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전도 하고 새로 전산시스템을 들여와야 하잖아요.
내부
내부윤수봉위원
리모델링을요?
리모델링?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어차피 새로 시스템이 들어오면 전기공사도 해야겠죠?
전기
전기윤수봉위원
수요가 또 많이 있으니까. 통신공사도 해야 하고 소방공사. 그리고 신규 시스템이전비 7890만 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이거
이거윤수봉위원
일단 자세한 설명을, 제가 이해가 가면, 일단은 이 부분 시스템실 구축, 물론 절차상에는 크게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설계용역을 했고 시설공사비하고 감리비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제가 충분한 설명 할 때까지는 8억 2200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교육연구원장님.
131페이지 보면…….
4번 교육과정 지원 자료 활용 시범학교 운영. 금액은 아주 적은 돈인데요. 이게 시범학교를 5개교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 부분이. 131쪽이요.
그럼 예산을 어디에다 쓰시는 거예요? 적은 돈이지만. 지금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산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원장님, 협의회 얘기 나왔는데 협의회란, 그 목별로 세우는 것을 정확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협의회 몇 명이 얼마, 돈도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간식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선물용으로 봐야 되나요? 협의회가 겁나요, 이 산출기초에 보면. 그런데 크지는 않아요, 금액이. 그런데 왜 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1만 5000원 잡아 가지고 몇 명 땡땡, 몇 명 땡땡, 몇 회, 그게 엄청 많아요, 연구원은. 그 협의회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예산을, 협의회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명수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1만 5000원×15명×1회, 그렇게 하는데 그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식비, 간식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거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 했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각 청마다 다르지만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줄일 생각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협의회 해 가지고, 이게 분명히 어떤 연구회를 하든 어쩌든 그분들한테 기념품 사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좀더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는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민완성 원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프로그램을 보면 작년 프로그램이나 올해 프로그램이나 거의 비슷해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예. 그러면 강사를 섭외를 할 때는 작년에 했던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해년마다 바꾸나요?
그러면 강사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면 혹시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위탁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는 없나요?
몇 개 과정에서요?
몇 개 과정인데요? 총.
교육연수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보면 프로그램이 항상 똑같아요, 작년이나 올해나. 아까 원장님 말씀한 대로 수요자들이 좋은 점수 주면 하고 좋은 점수 안 주면, 또 평가위원회에서 잘하면 그것은 조금,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짜 가지고 프로그램을 정확히 맞춰 가지고 위탁을 하든가, 그 강사들 섭외할 때도 전북 강사들도 좋지만 대도시에 있는 강사들도 해서 위탁해서 데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데려와서, 방향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연수하는 방향을요. 그냥 매일 쳇바퀴 식으로 똑같아요, 이게. 그런 것도 검토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의견을 내 보는 겁니다, 제 의견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교육연수원 같아요.
용을
내용을윤수봉위원
보면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 운영 해서 1억 1000만 원이, 말하자면 이걸…….
감을
감을윤수봉위원
했잖아요.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증감사유를 보면 계획인원이 80명인데 대상인원이 39명이에요. 그러면 계획인원은 어떻게 80명을 잡은 거예요?
하는
희망하는윤수봉위원
사람만요?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한 80명 잡아 놓고 25명 되면 한 2억 또 삭감해야겠네?
완성
민완성윤수봉위원
원장님 성실한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좀 유도해서 예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연구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듀테크 관련해서, 미래교육연구원이요.
교원
교원윤수봉위원
에듀테크 연수가 2억 7900이 삭감이에요.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어떻게, 에듀테크 연수가 다 완료돼서 남아서 그런 거예요,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람을
사람을윤수봉위원
조금 분배한 거예요?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연수비는 축소했다는 감액이고만요?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7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완성 원장님을 비롯한 7개 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