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현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5-11-26

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8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시정부가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8일차에는 해양수산국과 도시건설국, 내일 9일차에는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 회의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 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방식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 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문장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석에서 - 국장님이 안 오나요?)

구민호위원장

예-예, 국장님 안 오시고 바로.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과장님 제가 대면 감사 때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 이순신마리나에 지금 부설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전체 지금 주차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순신마리나요?

정현주위원

예, 이순신 원형마리나. 우선은 이순신마리나의 주차면수, 그 마리나 들어가는 로터리 인근에 바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순신마리나하고 원형마리나 중간에 있는 거라서요. 지금 39면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39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답변 오기로는 75면으로 되어 있는데?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 예-예, 죄송합니다.

정현주위원

원형마리나가 그러면 삼십?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39면이고 이순신마리나는 75면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렇죠. 근데 원형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는 시민들이 주차 수요가 덜하긴 한데 지금 이순신마리나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75면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기에 주차하는 혹시 주차수, 주차율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면수까지는 아니지만 현장 갔을 때 보면 약 한 40% 정도?

정현주위원

40% 정도?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40% 정도라고 하면 여기 이 주차장이 인근에 생숙형 아파트나 호텔들이 많아서 그리고 상가도 밀집해 있는 인접 지역이다 보니 정말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저희가 봐도 여기가 75면 중에 40% 정도? 거의 몇 대 정도 딱 셀 수 있을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다 비어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순신마리나를 이용하시는 선주분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싼 금싸라기 땅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특정 이용을 하는 이 소수 선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쓸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전체 시민들의 이 주차 수요에도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영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당초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이요, 마리나를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으로 검토됐다가 최종적으로 부설로 했는데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비수기 때랄지 이럴 때는 또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영주차장 전환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선주분들은 그동안에 그러면 전용 주차장처럼 해서 무료로 사용을 하시다가 유료화가 되거나 아니면 유료화가 아니라 전체 그냥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각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면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이 서비스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만족도는 높아질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인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꽤 됐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이제 성수기를 지나서 한 몇 개월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있는 주차장 자체를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나온 게 꽤 시간이 됐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일부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은.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아무 역할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관련 규정이나 그런 거 조정을 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제가 그 주차장을 한번 갔는데 차 두 대 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돼 있고. 그러려면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 오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서 대답만 하지마시고 돌아가셔서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근데 위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또 행감에서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웅천마리나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셔갖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안 나오셨네. 하여튼 과장님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우리 팀장님 두 분 고생하는 건 압니다. 고생하는 거 알기는 한데 이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어떤가요, 과장님?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섬박람회에 예산을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수부에도 그런 건의를 했었거든요. 좀 이렇게 박람회가 끝나면 맞춰서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또 말로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섬박람회는 섬박람회입니까? 섬박람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지금 우리 세수가 줄어들어서 재정이 없네, 어쩌네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방법을 만들려면 저한테 방법을 만들라면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시장은 그렇게 못하는가 모르겠어. 저번에 우리 이선효 위원하고 시장님하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요. “저 이 사업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수부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와서 저도 힘듭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저희 우리 의원들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저희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거기에 고민하고 하여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건 저도 압니다. 알긴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또 섬박람회 핑계대고 넘어가고 한 해 넘어가고 한 해 넘어가고, 지금 이게 당초에 800억짜리예요. 근데 지금 1600억입니다, 1600억이. 1600억이 될 때까지는 누구 책임인 줄 아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선효 의원이나 저나 관심을 갖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수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 관광객들이 계속 줄어들고 마리나 이런 거 전국을 다 돌아다녀 봐도 우리 웅천만한 데가 없어요. 이걸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관광효과 이런 거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해서 지금 비용이 배가 넘어버렸어요, 배가.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또 섬박람회 들먹이고 그 핑계로 해서 내년에 힘듭니다. 내년에 지금 예산 하나도 못 세웠죠?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거 시정질의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니 많이 고민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길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리나 관련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국비 반납액이 얼마 됐죠, 지금까지? 불용처리된 금액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약 한 146억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24년까지 129억 정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죠, 24년까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26년까지는 한 290억 정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해수부는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여수시는 국비도 다 준비가 됐는데 시비 그 자체를 지금까지 못 세우고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예산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그리 안 하면 호텔부지를 매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자체도 지금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전혀 안 세워져 있고 그럼 올해 지방채 한도액이 넘었으면 내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준비를 올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올해 한도가 찼으면 내년에 지방채 발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우리가 5분 발언,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들이 제안을 했으면 담당 국장이나 시장이나 지금 지방채 올해는 한도가 넘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어, 관심이 없어. 지금 부산에 최근에 보면 567선석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해상 317석, 육상 250선석, 지금 최신식으로 계류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우리가 웅천마리나 300선석이 되면 우리가 한 600선석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계류시설이 돼요. 지금 관광객도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 새로운 관광상품이 지금 마리나 계류시설이 저는 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심이 없어요, 전혀. 지금 디아일랜드 앞에 진입도로가 적어서 7억 들여가지고 작년에 도로확장을 해놨잖아요, 한 차선을 확장해놨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상업시설에 지금 중부새마을금고 거기도 일방향인데 양방향으로 해놨었고 작년에, 지금 올해 예산에 시 주차장 진입도로하고 식자재마트 두 군데 양방향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외곽에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정작 그 예산은 전혀 세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해수부에서는 우리 여수 해양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국비가 많습니다. 국비가 계속 불용처리가 되면 다른 쪽에도 예산이 그 국비가 내려오겠어요, 주겠어요 여수에? 이걸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설득을 해서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팀장이 여섯 번, 열두 번 바뀐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이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이 부분을 과장님, 팀장해서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든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 두 분이 하여튼 마무리를 하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팀장님, 같이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정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수가 먹고 살 일은 해양마리나 시설 쪽이에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가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웅천마리나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보면 2013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약 대략 한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난 추진상황은 제가 일단은 질문을 드리지 않고 이후에 이 계획을 보면 1단계 토목공사 및 용역 계약의뢰, 내년 예산 확보 후 26년 1월 돼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 돼 있습니까? 본예산에 올라갔는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당초 자료를 작성했을 때는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시 재정 상황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처음 했던 용역비 말입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이후에 이 계획서를 보면 49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년도 1월에 1단계 토목공사 및 용역 계약의뢰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지금 있는데 예산 확보 후로 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셨냐, 안 하셨냐 질문드린 겁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 재정 실정상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최소한의 비용, 용역비도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잡지 못하면 전혀 계획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용역이 토목공사하고 감리용역을 더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 용역비가 약 한 23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시정지가 불가피하게 되면 감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재정 상황을 봐서 여건이 좋아지면 200억 정도를 한꺼번에 확보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재정이 금방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12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못하면 중기도 잡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면 가지고 하지, 이렇게 해갖고 또 10년 지나버리면 계속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만 더 지출이 발생 되죠. 여수시에서 추진계획은 제가 봤습니다만 추진상황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혹시 대표적으로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중앙에 재정 투입을 해 줄 것을 예산 요구를 한 것 또한 시에서 재정 확보하려고 노력한 부분들 제외하고 다른 어떤 관점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다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제 이제 이 사업은 최대 관건이 시비 확보거든요. 국비는 확보가 됐었고요. 그래서 해수부에 지원할 사항은 거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비 확보가 관건인데 한꺼번에 과다한 예산이 들다보니까 저희들이 선 투자금도 생각했었고 또 지방채 발행도 예산팀하고 협의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 재정 실정상 좀 미루는 것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예산 부서에서는 언제 예산을 확보한다던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하여튼 내년 추경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토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과장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얘기인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산 부서에서도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하지만 뒤에 한번 봐보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신가요?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 예산 확보를 했을 것 같은데?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시장님께서도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본예산에는 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 12년이 지난 이것도 국비를 확보해서 공모사업에 하겠다고 한 사업만큼 중요한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비나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했던 부분 말고 다른 아까 관점에서 어떠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혹시나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셨는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안은 거의 했고요, 사이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시비 확보가 관건인데 시비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랄지 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됐었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이제 과장님, 우리가 국비나 시비 확보가 어렵다고 그러면 다른 방안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고 말씀드렸고 저도 제안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해서 어찌됐든 육지부는 민간에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 제가 국장님에게도 질문했을 때 대략 그러면 민간인에게 사업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이 사업이 한 700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상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육지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업들 해서 700억 정도 확보를 한다면 그게 관점일 수가 있어요, 확보하기 어렵다면. 그걸 선분양 형태로 사업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법적의 부로, 한가를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걸 하셨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제 선분양 같은 경우는 해상부를 두고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판단이 됐었거든요. 당초는 바다, 쉽게 말해서 해수면 상태에서 선분양을 제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이 된 뒤에 그때 선분양을 검토하는 게 맞다, 분양을 추진하는 게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에 하나 그러니까 제가 법적인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육지부를 갖다가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다면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자가 있다면 가능한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육지부 부분도.
옥기

정옥기위원

그 부분을 진작에 말씀을 드려서요,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제안하신 분이 있어요. 하겠다, 관심이 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찾아가지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한다면 우리 재정 투입하지 않고 잘하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도 있을 방법도 있겠다는 말씀에 혹시나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여부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당시에 해수부를 제안해서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됐었고요. 육지부도 한번 말씀하시면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마스크를 껴서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하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육지부의 부분을 어차피 해상 부분은 저희들이 투입을 해야 되고 그중에 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어차피 이후라도 사업이 끝난 후에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사전에 민간자본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원만히 한다면 투자한 사람도 좋고 우리 여수시로 보더라도 비용이 여러 가지 부분에 사업이 빨라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방법도 있으니 찾아보라고 2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뚜렷한 어떠한 검토를 한 답변이 없다고 그러면 그동안 쉬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과장님 일은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라도 적극적으로 시비 확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찾아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는다면 그런 분도 있다,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립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신 웅천 마리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정현주위원

위원석에서 - 있어요.)

구민호위원장

아, 있어요?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이순신마리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보니까 제14조 위탁운영에서 지난 2023년 7월 11일에 개정했더라고요. 개정한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전과 후에 대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니까 아마 이거 관련해서 뭔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개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추측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순신마리나 계류비 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개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과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개정 과정까지는 그렇고 그 사항은 운영을 하면서 필요시에 시비를 투입해서 시설보강이랄지 위탁자가 할 부분, 시에서 할 부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근데 지금 2022년도부터 계류비 인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수탁자가 1억 6천만원씩 매년 위탁료를 지금 시에다 납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적어도 시설을 위탁주면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1억 6천만원을 지금 여수시가 납부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적자 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도 계류비 인상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적자분에 대해서 조례가 분명히 23년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었으면 그 운영경비의 세부적인 범주가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탁자의 적자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은 있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수탁자 지원할 수 있다는 운영에 대한 적자는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예, 운영경비에 대한 거 그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운영에 따른 시설경비, 운영에 따른 그런 거고요. 지금 혹시라도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타 시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조례는 어찌됐든 적자를 보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탁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적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경비에 포함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전부나 아니면 일부 어떤 부분에서 보전을 지원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논의를 이순신마리나 수탁자와 했었을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운영에 대한 적자를 보전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정현주위원

아니, 그니까 운영경비의 지원에 대해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운영경비라는 게 그 속에 운영에 따른 시설보강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운영경비로 포함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운영경비에 대한 것들을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시설적인 부분.

정현주위원

예, 시설적인 부분이라도 그러면 이 개정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와 논의를 해본 적이 있었냐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구체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시설이용에 따른 불편사항들을 해소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조명 등 보강이랄지 이런 부분.

정현주위원

근데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것들은 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위수탁 계약서에 수탁자가 할 일, 위탁자인 시에서 할 일 딱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제 저희가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가 1년에 1억 6천만원의 위탁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022년도부터 이야기됐던 계류비의 인상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도 추진하지 못하고 적용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늑장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것도 논의나 아니면 진행된 바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여수시가 그냥 수탁자로부터 1억 6천만원을 그냥 날로 먹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찌됐든 계류비 이상에 대한 것들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계류비 인상의 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건 조례 개정이 보류된 상태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럼 추후에 검토하시고 또 이순신마리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도 없이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금 시 예산을 확보하기가 누가 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렇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김종길 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이나 정옥기 위원님이 제안했던 부분, 또 이선효 위원님 수차례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했는데 나름 방안을 2개, 3개 안을 가지고 시 예산을 세워갖고 한다는 건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는 말씀밖에 안 들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찾아가지고 검토라도 해서 저희 상임위하고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천마리나 항만계류시설 공법선정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감사하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시 감사부서에서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요구사항이 특허심판청구를 하는 게 맞다 해서 내년도에 특허심판청구를 준비하려고 제반서류나 이런 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니까 대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팀장님한테 설명도 들었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공법선정 공고를 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순서가 아예 거꾸로 바뀌어 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맞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아니, 아무리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죠. 사업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공법선정만 공고해가지고 여하튼지 간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 하니까 추경이나 아니면 회계과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빨리 해야지, 이거 마리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지.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공법선정 결과 관련해서 변리사 선임해서 특허심판청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리나 아닙니다, 마리나 끝났죠. 예, 이미경 위원님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준비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고생 많이 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리나는 아닙니다. 저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도 하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법에 의해서 개정이 돼 가고 있는데 용역비 20억을 가지고 지금 일시중지되고 있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도비, 시비, 광양항만청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 본 사업이 세계박람회장이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23년 5월에 박람회사후활용 주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왜 여수에 있는 세계박람회를 항만공사로 그냥 통째 보내버렸냐,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이것은 개발주체를 여수항만공사로 해놓고 우리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가 반영된 사후활용계획이 있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24년 착수하였으나 현재 일시중지되고 있는 것이 지연이 자꾸 되고 있는 것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우려된 내용 중에 보면 주기적으로 박람회장 활성화 협의회와 종합개발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사후활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은 점, 왜냐하면 우리 박람회장에 우리 직원들이 과장급이든 팀장급이든 한 분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으면 좀 맞지 않나. 여수시가 개입해서 세계박람회장을 사후활용하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투여는 아까 말했듯이 국비, 도비, 시비 다 가는데 왜 근무자가 편성되지 않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민의 의견 반영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시정지가 되고 있고요. 일시정지 기간에 실은 유관기관 협의회라 해서 도하고 시하고 YGPA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희 시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시정지 기간 중에도 유관기관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박람회 협약 체결도 여수시와 광양 몇 년도에 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지금 박람회장 활성화 TF팀도 운영 중에 있다는 것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주하는 우리 집 공무원들이 있지 않다는 것은 돈은 대놓고 다 준비해 놓고 왜 우리 주체자가 빠져 있는지 같이 공유한 우리 주체자가 빠져 있는지 그래서 여수 시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흔한 말로 3658억 10년 상환으로 해서 갚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여수시가 개입하고 있는데 왜 상주하는 공무원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상시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파견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좀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시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든 우리 팀장님이 좀 파견돼 가지고 우리 박람회장이 그냥 오롯이 광양항만청에 넘겨준 게 아니고 우리가 주체가 돼서 같이 함께하는 주체자들끼리 이 사후 활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좀 개선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파견을 보낼 수 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파견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디로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YGPA로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가능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파견이라는 게 좀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도 좀 이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직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파견은 보낼 수가 있고요. 다만 시에서 지금 선박 때문에 이렇게 파견이 많이 있는데 가용 인력이 있는지 여부가 좀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후 활용 용역에 대해서 중단된 부분들이 우리 시의 입장이 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지 못하고 YGPA의 독단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중단됐다고 볼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해서 보낸다고 해버리면 시민들은 우리 시가 그동안의 행정 업무를 굉장히 미흡하게 수동적으로 했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용 인력이 있는 건지 그게 없어서 안 보낸 건지 아니면 거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저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이 간다고 해서 이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 의견을 소통 창구를 정확히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YGPA에서 수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저는 대안을 좀 강구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변이 혹시 제가 듣기에는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용역에 착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YGPA에서 약간의 뭐 공공성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한 7개 부서로 구성을 해서 그동안 못 했던 거 크게 말씀드리면 국제컨벤션센터, 국제 크루즈터미널, 광역복합환승센터 이 부분들은 실제 용역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공공성이 약간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시정지가 되고 있는데 YGPA에서도 이 분야에 여수시민의 그다음에 여수시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수시에서 직원 1명을 파견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까지는 TF팀으로 항시 대응을 해 왔었거든요. 그러나 YGPA에서 요구가 있다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구민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몇몇 위원 손듦) 보충 질의인가요? 아니면 두 분 다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저는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해수욕장 피서지 관련된 것을 이번에 좀 들여다봤는데 저희가 15곳이죠. 지금 미 개장이라든가 개장하는 거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지정된 곳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물놀이 안전시설 및 장비 설치 현황이 몇 가지인가 알고 계시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너무 궁금한 게 전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인명 구조함도 있고 구명조끼도 있는데 없는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동식거치대, 구명함, 구명로프, 구조봉 기본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어디에가?

박성미위원

우리가 보면 64쪽에 보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구명조끼 우리가 9개는 개장된 허가받은 해수욕장인데 구명조끼는 9곳 중에서 5곳만 배치되어 있고 또한 미개장이라고 15곳 중에서 지금 삼산면에 있는 곳은 대표자가 거의 삼산면, 돌산 이런 곳은 다 대표자가 이장님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61쪽을 한번 보시면 삼산면은 덕촌리 이장님이 다 맡고 계셔요. 서도리, 손죽도, 초도리, 진막리 어떤 이유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미개장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면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마을에 이장님이 계시고 서도리까지는 뭐 덕촌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손죽리, 초도, 진막리는 전혀 다른 위치 자체가 좀 다른 곳이니까 이거 좀 검토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연안관리팀에 44일 동안 제가 전화 드려서 미담 사례로 들어간 사례가 해양쓰레기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44일간 해수욕장을 집중 관리를 해 주셨어요. 훨씬 좀 깨끗한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44일 이후에도 이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해수욕장을 찾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개장했던 9곳 중에서 현장에 가보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 그런 해수욕장도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그런 규모는 제가 체크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또 팀장님이 친절하게 잘 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회계과에서 지금 섬박람회에 있는 미남크루즈 관련된 것을 받았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미남크루즈 있는 주차 관리 그쪽에 해양레저과가 부잔교 있는 부분을 인수 받았죠, 돌산 다리 밑에?

구민호위원장

옛날 돌산대교 회센터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지금 적극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여수항 구역별 현황을 추진하면서 건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두항에 있는 그 건너편에 있는 해양공원이 지금 그런 모양으로 갖춰지기는 20년 정도 걸렸죠, 그러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지금 세계섬박람회 앞두고 그 건너편에 있는 진두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수부에 가서 우리가 지금 계획안에 수정 계획을 반영을 건의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딱 하나더라고요. 소형 선박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진두항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신북항으로 많이 떠난 상태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해안 그 건너편에 있는 그런 모양을 말하지만 우리 시가 셔틀버스 세계박람회과하고도 이야기를 해도 거기가 초입이거든요. 바로 돌산대교를 건너면 거기 공간이 가장 물량장이 넓고 누군가가 주체만 있으면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움직이는 것도 가장 많은 주차면이 나오는데 다 빠져 있어요. 결론은 돌고 돌아서 해양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만공사하고 열심히 좀 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러고 나서 섬박람회대책과에서 움직이면 주차차량과도 해보겠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남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무슨 정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어 보이신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섬박람회지원과 교통대책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협의는 제가 주민들하고 같이 전라남도에서도 왔었고 불과 그게 반년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었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명확해요. 소형 선박을 할 수 있는 대체 부지를 말해 주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거기 받은 공간과 거기하고 그리고 주차차량과에서 지금 해야 되는 그 부분 어차피 미남크루즈를 낀 해안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정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를 빨리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관련된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여수 해상풍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특히 집행부가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법리 오판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공감하고 계시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것을 중대 행정 처분 인허가 불허가 처분 등은 우리 외부 법률 자문을 의무화하고 계십니까, 혹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수 해상풍력은 저희들이 승소한 걸로 이렇게 최종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박성미위원

이번에 법원은 지금 부정한 걸로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승소가 언제 정확히 나왔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25년 7월 17일자로 승소가 됐었고요. 여기에서 항소를 아마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여수시가 패소하였는데 7월 17일 날 현재 우리는 승소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항소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패소한 적은 없고요.

박성미위원

패소한 적은 없고 승소를 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1심이기 때문에요.

박성미위원

아, 1심에서.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그리고 상대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 집행부가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실수가 아닌 그냥 승소를 했다라고 해서 저는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사전 대응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게 자꾸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해양정책과는 사업들이 많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다른 과장님에 비교해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만큼 또 과장님이 할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여수시 해양복합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본다면 1차에 저희들이 탈락했고 2차에 지금 공모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발표만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사업이 애당초 이게 지금 1조 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민간자본이 8천억입니다. 민간자본은 여수시에서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한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가 기 거기에다가 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사업의 공모도 같이 이렇게 붙인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두 번째 사업비가 지금 현재 국비가 1천억 그 대신 또 시비도 1천억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도비 300, 시비 700
옥기

정옥기위원

도비 300, 시비 700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3대 7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시가 700억을 다시 또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 기간이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용역을 거치고 나면 약 한 28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옥기

정옥기위원

몇 년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착수일로부터 약 한 4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 사업에가 사업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당초 계획상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착수한 연도부터 4개년 동안에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4년 이전에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목표가 그렇고요. 의무나 이런 부분은 실정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국비나 도비도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그때 투입이 되는 것이지 사전에 천억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마리나 거점형 공모 사업을 보면서 여수시도 지금 13년 그러니까 12년인데 뭐 공모하고 그것은 제외하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데 사업비가 그것보다 적은데요. 지금 700억이라고 하게 되면 사업비가 2천억 계획을 잡아도 3천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천억 잡아서 3천억이 사업비가 만약에 인상됐을 때 만약에 3천억 아니지만 됐을 때 그 비용은 국비는 한정돼 있죠. 정해져 있죠. 그러면 도와 시가 7대 3인데 사업비가 만약에 1500억이 투입비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500억을 여수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전남도하고 7대 3으로 같이 가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도하고 같이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는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결정한 바는 없고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거점형 마리나 웅천 마리나항을 하나 보면 처음에 700억 원이었는데 지금 1400억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런 부분도 시작할 시점부터 정확히 하지 않으면 도에서 만약에 예산을 투입을 안 해주면 여수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할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이라도 사업비가 인상됐으면 인상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이 사업이 완성됐을 때 유지관리비 모든 것은 여수시가 하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수시가 하는 게 맞는지 또 위탁을 하는 게 맞는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여수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직접 여수시가 관리를 하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냐 하더라도 관리권은 여수가 갖는 거죠, 여수시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여기에 재정 적자가 상당히 있다 그러면 이건 수익 사업의 어떠한 성격이 아닌데 여수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연에 어느 정도의 재정 투입이 될 것이라는 예상 혹시 그런 금액 사업비 나온 거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비가 해수부에서 내려오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이 공모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을 했는데요. 혹시 저희들이 어느 사업을 만약에 한 사업을 5개 사업 중에 4개의 사업만 하고 하나의 사업을 안 한다 하게 되면 사업이 그 사업에 관련돼 있는 것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비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국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지는 않겠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 마스터플랜 단계고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방향성이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불가피하게 추진이 안 될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또 혹시라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가할 부분은 추가를 하는 것을 지금 방침으로 잡고 있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일부는 동의를 또 우리가 사전 점검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이 공모 사업을 확정을 해서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여수시에 얼마만큼 이익이 있고 혹여라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냐는 부분을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해서 이 공모 신청을 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보면 과장님 같은 답변을 해요. 하셔가지고 결론은 해서 다음에 보면 이게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웅천 마리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700억 했으면 300억 가지고 400억만 투입했으면 기 했는데 이렇게 1400억이 되고 한 예를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마리나도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걸리면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그것도 공모 사업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잘 됐다고 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도 만약에 그런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중도 만약에 한다면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돈이 예산이 사업비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세세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그때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다 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지금 현재 그렇게 해야 될 건가 이순신 마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순신 마리나 역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순신 마리나 예산이 없어서 투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천억을 어떻게 투입을 할 계획이었냐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했다면 여수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셨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번 공모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면 약 2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28년부터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완충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감안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업비는 확보하는데 국비는 확보를 주기로 했고 도비도 어차피 뭐 이게 서로 협의가 됐으면 여수시에서 돈이 700억이라는 돈을 확보를 하려면 인구도 줄어들고 세수 줄어들고 앞으로 그렇게 늘어날 일이 많지가 않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예산 확보가 쉽지 않는데 여수 재정 쪽으로 본다면 이걸 과연 했을 때 그런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가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일부 답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시장님이 답변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 철두철미하게 했을 때 누가 봐도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확정이 공모 확정이 발표가 되면 현수막이 아마 여수시 일원에 많이 게첩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제가 통영도 가보고 그 이후에 포항도 갔는데 온 시가 포항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이하 모든 것들이 자기가 했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조 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1조 원 사업이 아니거든, 사업은 1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기 민간투자자가 했던 거 있고 여수시에서 돌아온 거 국비 천억 도비 300억 1300억을 받아서 우리 여수시에 하는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 과대로 어떠한 광고를 해서 하는데 맞죠. 맞는데, 그런 부분도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진실만 알릴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시간이 11시가 다 돼 가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이순신 마리나 보트 호이스트 있죠. 크레인 그거 좀 문제가 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팀장님께서 어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제 와서 팀장님이 보고도 하고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먼저 인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크레인뿐만 아니라 그쪽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우리 여수시 캐치프레이즈가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잖아요. 아시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

제가 관련해서 이번에 시정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여수에서 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아니면 해양레저관광 휴양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에서 제가 찾아보니 딱 3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수 요트학교, 해양 레저 스쿨, 스킨스쿠버 교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2억 예산에 지금 한 올해 같은 경우에 1만 3576명이 이렇게 이용을 하실 정도로 하면 굉장히 좀 효과적인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해양 레저를 관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또 봤더니 이게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도비사업이 아마 이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여수에서 직접적으로 시책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도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해양 레저 관광 진흥 조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여수시는 매칭 사업으로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안타까움을 전하고 왜냐하면 우리 여수는 해양 관광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여수에 오는 관광 자체가 해양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양 관광에 대한 어떤 특화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또 특히 시장님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하고는 다르게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을 전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들이 그래도 활발하게 잘 운영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이 체험 프로그램에 접근성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있는 것들이 그냥 보도자료나 누리집 게시하고 그다음에 방송 홍보 이렇게 하고 현수막 홍보 이렇게 하는 것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접수하는 방법이 인터넷 예약해서 여수시 OK통합예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안내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에서는 관광 통합 앱인 여수엔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여수엔을 통해서도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여수엔 관광과에서 그걸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접근성을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제가 말하는 해양 관광에 유일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었을 때 적어도 섬을 관광하고 해양 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섬박람회 기간에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원래 지금 이게 6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박람회가 개최되는 11월까지 연장해서 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여수시 재정상태로 봤었을 때 이걸 연장해서 하기에는 아마 예산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어찌됐든 세계섬박람회에서 우리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지금 운영 잘 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연계돼서 좀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 해양레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이야기는 나오긴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해수욕장 안전 관리 부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미경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전관리 기간 외에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안전기간 이외에도 충분하게 모사금하고 웅천 해수욕장에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셔가지고 그 어떤 안전사고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마 우리 의회와 또 시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담사례로 해서 적극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박정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원체 이거 조례라든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동료 위원님 정옥기 위원님이 계시는데 정말 제가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부터 시작했었을 때 계절 근로자가 언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언제부터 지금 들어왔어야 되죠, 여수에?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작년 2024년도부터 계절근로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32어가에 128명을 했고, 올해 계획은 37어가에 23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현재 입국된 계절근로자는 162명 그리고 미 입국된 계절근로자가 한 70명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상태에서 지금 저희들이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지 적응을 못하신 분 한 8명 정도는 자진적으로 귀국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면 플래카드가 걸려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늦은 경우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연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필리핀 현지에 그때 태풍 문제들 또 현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절근로자가 거의 한 달 정도가 늦게 들어온 실정입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태풍 문제로 인해서 그 계절로 인한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복합적입니다.

박성미위원

복합적이죠. 더 이상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어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확대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든 어찌 된 방법으로든 우리 여수시가 실시를 한 경우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1년 지난 지금에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혹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계절 근로자가 안전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다시 갔으면 이게 뭐 과장님의 탓도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노력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라서 드러내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제가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놓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게 확대가 필요할 때는 나라와 나라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결단을 하셔 가지고 이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네요. 과장님 이번에 저수온 피해 관련해서 양식어가 돕기 순살 참돔 판매하셨죠?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아이디어가 그래도 좀 획기적이고 처음 실시해서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계속 확대해서 이런 방법 강구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입니다. 김장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 긴급 방류 및 신품종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고수온과 적조 양식어류 긴급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좀 적었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작년에 한 10분의 1 정도 작년에 26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10억 정도

이미경위원

제가 이걸 보고는 돈은 많은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번 예산 편성할 때 적조와 고수온, 저수온 이걸로 인해서 많은 어종들이 피해가 있고 어민들 피해 보상 문제가 같이 언급되면서 냉해 그다음에 적조, 고수온 여기에 강한 어종이 있지 않겠냐 신종 어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과장님?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신품종 시범 양식을 도입을 해가지고 벤자리라는 것이 이번에 좀 많이 1만 미 정도로 모니터링도 계속하고 그렇다는 거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삼산면 거문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6년 만에 발생한 적조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양식어류 긴급 방류를 실시했어요. 이 점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피해가 좀 적으려면 액수나 돈도 여수시에 많은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하시는 분들의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빠른 선택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그러는데 우리 적절하게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이런 선택을 탁월하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벤자리란 생선이 어떤 생선인가 좀 알아봤어요. 이미 제주도에서는 사시미로도 먹고 있더라고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횟집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좀 어종이 비싸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kg에 한 25천 원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나 잘 자랍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한 3년 정도 하면 판매 사이즈 됩니다. 3년 정도요.

이미경위원

다른 우리 여수에서 잘 자라는 것보다 생명력이 더 강하다는 소리죠. 번식도 잘 되고, 성장도 잘 되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죠. 고수온에 33도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새로운 어종을 막 부르짖었는데 저는 전문 어종가가 아니어서 그랬는데 벤자리라는 것을 보게 됐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거문도나 가막만 이런 데 뿐만 아니고 또 어디도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시범으로 도입해서 한번 올 겨울 월동을 한번 보고요. 그게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굴도 지금 피해 생산이 좀 많이 있잖아요. 다른 데 비해서 굴도 좀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굴보다 좀 가격이 비싼 굴을 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 가막만에 덩이굴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kg에 한 1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흥이라든가 통영, 신안 쪽에서는 지금 그 개체굴이라 그래가지고 연중 섭취가 가능한 굴이 있습니다. 이건 교배를 해가지고 산란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한 4월 달에서 한 10월 달 사이에는 굴을 안 먹는데 이것은 연중 섭취가 가능하고요. 또 성장력도 엄청 빨라갖고 1년이면 출하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kg에 개체당 한 1만 원 정도 가거든요. 서울 와인바 같은 데서는 굴 개체굴 하나가 15천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어가소득도 좋고 그래서 또 고수온에도 좀 더 강하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전남도과학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리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올 겨울에도 고수온, 적조 피해 이런 거 또 냉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다시 또 방류할 계획이 또 있는 거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겨울은 방류 계획은 없고요. 지금 그 대신에 우리 겨울에 가장 피해 어종이 돔류입니다. 돔류인데, 이게 돔류가 보통 8℃ 이상만 되면 생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수온은 여수 모든 해역이 피해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수온 때는 8℃ 이상 올라가는 수온 해역대로 옮기면 괜찮아서 우리가 지금 남해안 장지 밑으로 내려가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월동장 시범 이동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신데 예를 들어 벤자리나 이런 것을 도입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어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 여수형으로 잘 자라려면 성장 상태나 월동에 어떻게 강한가는 모니터링이 계속 좀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고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우리 남해수산연구소 거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제주도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연구소에서 무상으로 1만 미를 분양 받았거든요. 거기하고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전 10월 말에 내려가서 직접 지금 양식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활력도 좋고요. 상당히 빠르고 그런데 그때 가서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양식하는 어민이 이게 벤자리가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판매되는 벤자리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벤자리 종이거든요. 양식종이고, 이것은 우리 국내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문도 근해에도 자연산 벤자리들이 지금 출몰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적지일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동안에 새로운 어종이 뭐 있겠냐라고 자꾸 여쭤봤을 때도 대답을 딱히 못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어종을 개발하셔갖고 여수형으로 잘 자랄 수 있게끔 연구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 피해 받는 어업인들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액수가 아무리 보상을 한다 해도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해서 어가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충분한 교육이 좀 필요하겠죠. 그 점까지 연계해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저수온, 적조 피해 관련해서 제가 대면질의 때 팀장님한테 좀 여쭤봤는데 어쨌든 지금 월동장 관련 지금 시범 운영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활어선 해수부에서 요청했던 활어선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월동장은 지금 저희가 올 초부터 수산정책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지금 그 국립공원 내 지금 월동장은 불허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자주 건의를 해 가지고 해수부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우리 지금 장지 해역에다가 기존에 있는 면허지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그 옆에 공유수면하고 해가지고 2개소를 매월 1회씩 해가지고 4월까지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환경부에다가 제출하면 환경부 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건지를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저희가 지금 월동장 이동비가 있는데 월동장 이동비는 월동장으로 지정된 곳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월동장이 지정이 안 돼 있고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월동장이 아니더라도 수온이 가능한 8℃ 이상에 있는 해역으로 옮기면 운반비를 지원해 주자 그래가지고 지금 해수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류 긴급 방출한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으면 전년도 피해액하고 마찬가지로 됐을 건데 적극적인 대응에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활어선 건조 관련해서는 해수부에서 건조는 지원이 안 된다고 제가 알아보니까 임대는 또 가능하다네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해수부 어촌양식과장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건의를 우리가 올해 해양수산사업으로도 건의를 드렸고 또 우리 해수 수협하고도 같이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철현 의원님실에서도 힘을 많이 썼고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지금 그걸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방안이냐 그러면 운반비를 지원하는 게 낫냐, 건조선을 지원해 주는 게 낫냐 그래가지고 그 결정은 아직 안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고수온, 저수온 피해 관련해서 예산이 없을 때 긴급 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개선해서 아니 환자가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실에서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예산 투입 그거 받으려고 일주일에서 10일, 15일 걸리는 지금 절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긴급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과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좀 해서 위급한 상황에 뭐 사람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어민들한테는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양식어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방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재해복구비로 예비비 대신에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이 좀 어려운가 본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구민호위원장

15억에서 하나도 안 됐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내년 추경에 또 다시 요구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서영수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비공개였지만 지금 현재 가장 우리 도서민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는 그 여객선 관련된 거 어제 과장님 그 자료를 보셨나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자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 차장님이 갖고 계셔 가지고

박성미위원

그러면 성 차장님 오늘 오전 중에 무슨 답변을 하신 거는 없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답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데 기존에 자료를 좀 많이 봤습니다. 기존 자료는 좀 제가 알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내용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저번에 저희 예결위에서 제가 했던 것이 영상으로 지금 이렇게 막 다니는 걸 제가 좀 봤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자료를 공개를 하고 우리 시에는 준 적이 없었나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없었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진정서만 한번 진정서만 10월 16일자로 접수를 한 적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16일자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럼 제가 받은 게 21일이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러니까 접수는 아마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성 차장이 10월 16일 날 받았는데 문서등록을 10월 21일자로 했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같은 날 받았네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뭐 의원이 먼저 알고 그게 아니고 주민들도 21일 날 받았고 제가 받은 걸 22일 날 과장님과 국장님께 보냈으니 외부에 알린 게 아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 주장에 대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협약과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협약이 우선입니다.

박성미위원

그것을 지금 맹점으로 보고 있고 협약을 지금 보고 있고 그분들은 세 번의 조례를 개정을 했었을 때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한 거고 협약에 의해서 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는 무조건 도서민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어서 어제 그분들이 가지고 온 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판단하셔가지고 뭐 민사로 가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배가 멈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아직 성 차장님께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또 어제부터 계속 어찌됐냐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게 거문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남면 연도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객선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좀 걱정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도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걸 좋은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 지금 잠수기수협 상가 관련된 거 과장님 부서 맞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걸 미담사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더니 행감의 내용들을 그 상가 쪽에서는 어떻게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던 의원을 무슨 낙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게 이게 내부적으로 이야기 나온 내용들이 자꾸 저희는 좋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거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라는 내용이고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공문을 보냈던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변했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 모집할 때 15년으로 지금 했거든요.

박성미위원

원래는 몇 년이었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원래가 5년이었죠.

박성미위원

원래 5년이었는데 바뀐 게 15년이고 그리고 또 5년간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렇죠. 할 수가 있도록 했죠.

박성미위원

그리고 5년을 더 연장하는 걸로 그러면 이분들은 10년을 하는 거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팀장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온비드를 향해서 이것을 홍보를 했다라고 하고 그 조건에 맞는 15년 된 분들을 찾아보니 200명이었다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된답니다.

박성미위원

그 200명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 말씀대로라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개별적으로 우리가 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아무도 온비드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5년이 15년으로 됐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이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줬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분들에게 특혜라기보다는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8곳 중에서 두 곳만 경쟁이었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다 1인 신청한 거였고, 과거에는 그 여덟 곳에 대한 임대료가 2531만 1030원이었어요.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서 얼마죠, 금액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8500만 원입니다.

박성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6천만 원 우리 세비를 거둬들인 거예요. 이건 미담사례가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제가 좀 더 제안을 하고자 하면 어차피 5년, 5년 10년입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우리 지역에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린 청년들이 횟집에 가서 알바하는 것도 봤었어요. 사업자는 없지만 그 청년들이 15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만 이 조건에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맞죠. 다른 곳에 우리가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15년 동안 횟집이나 장어탕이나 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15년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 해당이 된다는 것은 조금 어찌 보면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것을 지적했던 의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니까 집행부도 더 꼼꼼하게 봐서 앞으로 5년 뒤에를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기준을 5년 정도로 낮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동 지금 우리 여수시가 불명예 있는 거 하나 더입니다. 폐선이라든가 폐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동항에 있던 것을 시비를 4천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해양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등이더라고요. 보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폐유는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폐선이라든가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폐선 부분은 참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업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폐선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유주 확인해가지고 제거 명령도 내리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일단 말소가 된 폐선에 대해서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동항 내에 있는 3척을 처리했고요. 돌산 쪽에 한 5척 해갖고 총 8척을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최근에 나와 있는 그 여수 MBC의 100척은 뭡니까? 국동항에 100척 정도가 방치되어 있다는 말은?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100척이 장기 계류 중이다 이 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따지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배 장기 계류 중인 선박들이 대부분이 선박 거래 업소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배들이 많습니다.

박성미위원

가장 공식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죠? 감축 사업에 이분들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 감척은 폐선을 전제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폐선 처리하면 그것도 신고해 가지고 다 보상을 받습니다.

박성미위원

보상을 감척 대상이 또 안 되거나 운행의 근거가 없거나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밀려지면서 그냥 방치된 폐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감척을 일단 어업권 보상 받고 감척을 해야 되는데 감척을 안 한 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척을 안 하고 소유권을 먼저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업권이 소유주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강제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가 만약에 폐선뿐만이 아니고 아까 해양 쓰레기 여쭤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배에서 나와 있는 톤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드는 거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지금 그건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박성미위원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박성미위원

된다면 20만 원에서 40만 원인데 이분들의 논리는 그냥 몰래 버리고 도망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염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다면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야간에 뭐 이렇게 전담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드론을 띄워서 보고 있거나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지금 6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주간 4명, 주중에 2명 합니다. 일단 일시사역인부가 6명 근무하는데 폐선이나 방치 선박까지는 단속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쪽에 지금 교통질서 쪽을 어떤 폐기물 방치 행위 그런 걸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폐선 부분은 전수조사를 지금 자체 직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박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오랫동안 과장님 그냥 이렇게 지금 최근에 나온 이야기 조국호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동항에 대한 국가항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런 폐선에 대해서 국가항에 대해서 폐선을 어떻게 처리하는 기준이 정확히 있더라고요. 옮김으로써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4천만 원과 국가항에서 문제가 일으켰을 때 나라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단속의 사각에 있는 지대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CCTV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드론을 띄워서 무슨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드론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를 잡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여수시가 불명예스럽게 전국 2위라는 것을 빨리 떨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섬박람회를 앞두고 이것 또한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멜호뿐만 아니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국동어항단지 누군가는 지금 시정 질의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 현황을 보면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국동항 내 여러 가지 뉴스를 8건, 6건 이러고 지금 뉴스화 되고 있어서 마치 그곳이 총체적 난국으로 비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동항이 국가어항인 다기능 어항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지금 넘너리부터 당머리까지입니다.

이미경위원

굉장히 긴 거리죠. 많은 배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선박이 한 천여 척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됐는데 이런 넘너리뿐만 아니라 국동어항단지가 이런 뉴스 보도화가 나왔을 때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하루이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여러 건의 뉴스가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가장 총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은 범위가 일단 넘습니다. 범위가 넓고, 대부분이 어선 어구관계가 많습니다. 그물이라든지 어떤 어구부품들을 많이 이렇게 방치를 하는데 그 부분을 바로 제거를 못 합니다. 소유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고장을 먼저 부착합니다. 계고장을 부착하고, 일정기간 또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계속해서 그 방치물이 쌓인 상태로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시사역인부가 6명이다 보니까 좀 적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도 넓고 인원이 적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힘듭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산팀에다가 인력요구 예산 지원을 추가 요청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조례나 법을 좀 찾아봤어요. 조례 어디를 봤더니 어촌어항법시행령 제41조에 보니까 조치를 하고자 할 때 7일 이상의 기간이 걸려서 기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 방안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부족했으면 교통과라든지 낚시어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오랫동안 배를 놔두고 있는 분들의 어떤 대처 방안이 있겠는가 이걸 미리 TF팀을 좀 꾸린다든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자동차 했더니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 부서는 거기에 딱 문제되는 요인 중에서 배만 보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가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여수 시민이 뉴스를 보거나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이 아니고, 이 대처 방안이 무엇인가를 좀 연구 분석해서 어촌이나 어항의 법률 검토와 불법주정차 행위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계획을 좀 세우셔서 주차문제가 좀 확보가 좀 필요하다 하면은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대처방안이 좀 너무 더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거기가 사실 어항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법을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이렇게 강제로 바로 견인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미경위원

그래서 저도 이 법 조항을 좀 봤는데 여기가 불법차량에 대한 직접적 내용이 없다 그게 한계점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차차량과하고 이제 알아보니까 장기 주차되고 있고, 차고지를 처음에 허가 낼 때 어디다 놔두고 거기다가 세우면 벌금 한 번 내릴 때 20만 원 이 정도로 내리고 또 내고말지 이런 안일한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대형주차자들이 거기다 차를 빼박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있음으로 끝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해결 방안을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안 놔둡니다. 30일이면 견인하기 때문에 또 옮깁니다. 옮겼다가

이미경위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미경위원

그래서 여기 부서하고 교통과하고 해서 우리 여수형만의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무단 적취물도 처리하는 결과물도 저는 받았어요. 이 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 보는 데는 약간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강령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해상에 있는 것과 육상에 있는 방치선 담당 부서가 다르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죠? 지금 국동항에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박중개업자들이 지금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방치를 해놨는데 그중에서도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제가 제안했던 것들이 중개업자들한테 공문을 한번 발송을 했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계도도 했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걸로 인해서 몇 척이나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동료 직원 도움을 받아가지고 드론을 촬영해 가지고 계속 그 배의 이동 상황을 지금 체크를,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요. 이게 개인재산권이다 보니까 못하는 고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저도 첫날 얘기했어요. 그다음 날 보도자료 나오던데 우리 김혁 팀장님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내용들을 해수부에다 보내야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지방해수청에서 몇십 억을 들여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국가항에 대해서, 근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할려고 하면 이게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고 제주도 지방해수청 사례를 들어서 분명히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정비를 해주라 2차, 3차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기름이 나오든 뭐가 내려 앉으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얘길할라 했는데 말씀이 나오셔서 또 저희 지역구인데 이게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언론 자체가,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불법주차 거기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해수청에서 지금 도로로 차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건 건의를 해 놨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오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어차피 지방 공무원들이 가서 국가 공무원들이 하면 협의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핑계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서 자꾸 언론화시키고 해서 지방해수청이 좀 저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30일 주차를 자꾸 장소를 옮기니까 우리가 그걸 단속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고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 법을 잘 알고 그렇게 이용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용진

고용진위원

차선을 그어도 안 되고, 아무 방법이 없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에다가 주차한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용진

고용진위원

거길 용도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그건 일단 해수청에서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동항에는 어떠 어떠한 용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그 부분도 저도 이번에 시민들도 그런 맹점을 이용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뭐 계도현수막이라든지 하여튼 방법을 저도 지금 찾고는 있는데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현수막을 설치
용진

고용진위원

계속해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감정을 저는 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시민을 위한 땅이지 개인 사업자의 주차, 개인 뭐 이런 게 아니다. 최대한 자제해 주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크레인에 다 사업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자는 지역에서 뭐 이런 좀 감성적인 문구를 저는 붙여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들도 좀 자극이 되지 계속해서 지금 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악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우리가 계속 지금 관찰을 한다면서요. 그 부분을 해주시고, 그 적재물 같은 거 쓰레기도 지금 많이 치워지고 있지만 일부 또 거기서 계속해서 선박수리하신 분들은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적절하게 저는 좀 할애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다 없애라 하면 안 되겠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사실 어항 시설 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종합적으로 좀 점검을 해주세요. 저도 제안을 할 거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얘기 나와서 하는 건데요. 우리 뉴딜300하고 가고 싶은 섬이 지금 사실 일몰사업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고 계시는 것 같고 또 해수부가 계속해서 정산 지침이라든지 사업 지침을 바꾸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물을 위탁한다든지 또 어떤 사업자를 내서 그 마을 영업법인이 운영을 하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소득 사업
용진

고용진위원

소득 사업,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 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 수행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금 망각하고 안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금을 우리가 협약서를 보면 수익 사업의, 기금의 0.5% 이내에서 유지보수를 한다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건물유지관리비는 엄청나게 들어가 버려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는 협약서에 명확히 여수시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좀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되지 않으면 향후 이게 마을단체한테 우리 뭐 어촌계에 주더라도 이게 개인의 소유로 해서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뉴딜 300이나 가고 싶은 섬에서 카페를 한다든지 펜션을 한다든지 이게 보면 수요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마을의 어떤 독점적인, 개인적인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매뉴얼, 협약서에서 정확히 명시하시고 혹여라도 여기가 개인적으로 활용되거나 수익 사업을 불투명하게 했을 때는 바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힘들어요. 그걸 위탁받을 사람이 없어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도 한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해수부에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적보다는 제안을 해서 그걸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한테 이관을 해주라, 뭐 이런 부분도 좀 제안을 해주십시오. 제가 자세히 적을 건데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보니까 이 건물을 지었는데 사후관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사후관리가 문제여서, 일단은 협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어떤 새로 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어느 금액은 너희들이 하고 어느 금액 이상은 우리가 한다 그런 거 적용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5000만 원 수리비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5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 이하는 너희들이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나오면 두 번 나눠서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금액을 늘려가고 청구를 하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더라고요. 이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은 너희들이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운영 및 관리 8조7항에 보면 위탁받은 사람은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잉여금이 5% 이상을 적립하여 마을공동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데 이게 매출에 따라서 5%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없어요. 이 협약서에, 그래서 이 협약서를 저는 다시 좀 재작성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시가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라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유지를 해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국비를 봐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1, 2년 안에 분명히 이건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방치어선도 마찬가지고 이거 방치건물이 되면 진짜 흉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좀 재정립하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할 거니까 과장님 그거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케이티마린 안 있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만약에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12월에 중단이 된다치면 다른 대안이, 여기는 지금 대안으로 목포 해진해운 대체선박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 오늘 자로 일단 선사 측에다가 공문을 한번 발송할 겁니다. 정확한 의사를 좀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운항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감가상각비, 이차보존 운항결손액을 주고, 안 주고를 서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운항 하멜호 그건 추후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운항 여부만 결정해 줘라 그걸 이제 저희는 선사 측에 알고 싶습니다. 일단 선사 측에다 물어봐가지고 운항을 정확하게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추가로 우리한테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어제 팀장이란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자기들 지금 회사도 어렵고, 13억이라는 이런 적자를 보게 되면 회사 운영 자체도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13억을 보존해 줄 수 있는가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방침이 그거잖아요. 무조건 소를 제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주지 절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 상황은 그렇고, 이제 그것은 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선사 측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우리 시 입장은 그렇게 해서 전달을 했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너희들 할래 하니까 자기들은 지금 13억 원을 못 주면 12월에 중단한다고 지금 우리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협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일단은 오늘 자로 이제 정확한 의사를 물어보고 일정 기간을 줘가지고 물어보고 그때까지 이제 답이 안 오거나 답이 오면 바로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계획은 대충 설정이 돼 있습니다. 대체선박도 일단 현재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자, 그러면 대체 선박이 확보가 된 상태고 그러면 거기서 자기들이 못 하겠다, 지금 자기들이 어제 제가 질문했을 때도 그러면 그 답을 해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그 답을 안 하잖아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서 장난을 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그쪽에서 이야기한 8가지, 16가지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그쪽 일방적인 주장이고 우리 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하고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들도 개입을 해서는 안 돼요. 괜히 오해를 사잖아요. 그리고 시에서 단호하게 하고 그 대체선박 확보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거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이런 사단이 발생하고, 13억이라는 돈을 안 줘도 될 돈을 어떻게 보면 우리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협약서대로 우리는 했기 때문에 추가비용 지출은 어렵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단호하게 하시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쪽에서 정확히 지금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지금 선사 측에서 12월 15일로 예정해 놨지 않습니까? 운항 중단을
종길

김종길위원

운항 중단을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12월 15일까지 해서 다른 답이 없으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니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단호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그 선박이 좀 오래된 선박이지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조 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오래된 선박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신조다하면 그런 비용이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아, 지금 가져온 대체선박 말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케이티마린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케이티마린은 이제 신조죠. 신조로 취항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그런 부분해서 지금 거기서 이번 건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또 다음에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면 모든 이유를 대서 이런 이유를 대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또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단을 미리 대처를 할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시나 주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성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별도로 어찌 보면 처음 상임위에서 비공개지만 자리를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좀 소통이 부재된 부분에서는 조금 선사도 마찬가지고 시정부 부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배가 끊기지 않고, 주민들의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1번이 그거다고 봅니다. 소송을 하든지 그거는 추후에 뭐 하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대체 선박을 하시든지 지금 현재 선사하고해서 소송을 하면서 운항하는 부분을 또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1번으로는 삼산면 섬 주민들 이동권 보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조금 생각하시고, 최우선은 그걸로 해서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협약서 부분이나 아니면 대체선박도 마찬가지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미비점이나 이런 거 좀 보완해 가지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논란이 안 생기고, 그리고 지금 신조 온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근데 기존에 또 할 때는 아까 이제 노후선박 말씀하셨는데 15년 이상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고장나면 또 쓰고 막 하다가 나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뭐 운항이 안 된 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저도 지금 하멜호가 계속 운항하길 바랍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12월 정년이신데 그동안의 노하우로 좋은 방안을 좀 내서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섬발전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발전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이어서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명호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앞에 지금 저기 도시계획 조례 완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본회의장에서 좀 약간의 논란이 좀 있었고 답변이 명확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고 한 사람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지금 토석채취 이격거리 관련해서 300미리에서 100미리로 완화할 때 지난 7월에 저희한테 의견청취할 때 제가 건의해서 이건 너무 파격적이다, 그래서 공공의 목적 그걸로 해서 할 때 지자체나 국가가 직접 신청하고 시행했을 때로 바꿨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 부분 맞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 내용이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다음에 기존에 표고 관련해서 저희가 표고가 100미터 이하 개발행위가, 그러고 나서 5미터이상 2차선 도로에서 30미터입니까? 기존에가?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기존에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5미터 이상 2차선 도로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근데 지금 차량, 2차선 도로는 5미터는 안 되잖아요. 기본 8미터이상이니까, 지금 바꾼 게 뭐예요? 이번에가?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5미터 도로에서 2미터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미터이상 법정도로를 이렇게 명확하게 한 겁니다. 저희들이.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2차선은 빼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법정 5미터이상, 법정도로로?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명확히 한 거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다른 건 없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경사도 하고 표고도 하고 지금 계속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여수가 25도에서 22도로 강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고흥하고 남해는 지금 25도입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인구소멸 지역은 30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고흥하고 남해는 30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론이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보상에 관련된 것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것들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사업들, 남면 연도연육교뿐만이 아니고 남해 해저터널 이런 것들 그리고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번에 부서에서 각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공감은 했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예산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다가 멈췄는데 신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1, 2년 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게 몇 프로 정도 올라가나요? 사업비가, 기본?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ES를 또 봐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달 물가상승률을 따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20% 정도 올릴 정도로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매년 단가가 그 정도 올라가지요. 그 정도는, 매년 단가가

박성미위원

대부분 봤었을 때 연도연육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아요. 근데 남해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가장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보상에 대한 지연입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큰가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제 남해 해저터널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도로과장 있을 때 보면 그 남해 쪽은 보상이 완만하게 이루어져서 먼저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 쪽은 보상 때문에 좀 협의가 지연돼서 1, 2년 좀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남해는 빼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분 리스크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국비, 도비?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남해 해저터널은 턴키로 발주를 시켰기 때문에 그 시공사에서 그 금액 내에서 우리 발주청에서 특별 요구 사항 이외에는 그 금액 내에서 공사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박성미위원

금오도 같은 경우에는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금오도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턴키로 발주를 시켰지만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하면 매년 물가상승률 ES 다 그래서 좀 공사비가 좀 증액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추가 지원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분담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나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생기고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 검토 보고해서 타당하다 하면 설계 변경해 줘야지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방금 말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것들로 인해서 또 지연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당연히 이월되고 뭐 다른 어업권이라든가 보상에 대한 것 때문에 늦는다는 답변은 해년마다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딱 분담의 선을 만들지 않으면 반복된 일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 계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을 먼저 하고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발주시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 중에 큰 민원이 없다면 그 공사 기간 내에는 다 완료를 합니다. 특별 공사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좀 지연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기간 내에는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방금 턴키에서 안 되니까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하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조정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1, 2년 늦어짐으로써 그 분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똑같이 행감에 되면 왜 이월이 됐지, 왜 이렇게 또 넘어가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예, 우리 구민호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공개발에 한해서는 토석채취가 가능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에 이제 공공 목적을 가지고 토석채취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표고가 100미터 이상이어가지고 토석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표고를 100미터 이하로 낮췄어요. 토석채취를 하니까 이제 낮춰질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표고 100미터이하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잖아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 개정을 하면서 그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토석채취를 해서 표고를 낮춰가지고 100미터이하의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이거를 만들어줬다라고 지금 송하진 의원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토석채취를 하면 표고 적용은 그대로 적용을 한답니다. 적용 안 한답니다.

정현주위원

아, 토석채취를 하면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주위원

토석채취를 해서 만약에 이게 300미터짜리였는데 100미터가 되더라도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복구만 해놓지 거기다가 적용은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표고로 100미터이하가 됐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거는 해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아, 그래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관련해서 또 이렇게 아마 시정 질의가 좀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잘 설명을 하시고 우리 덕분에 저희들도 이제 정확하게 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혹시나 약간의 의혹의 불씨라도 남겨두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행정을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남

명호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김정남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감하면서 잠깐 여쭤본 건데 우리가 관이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경로당을 짓게 되면 마을회관을 같이 신축할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신축했었을 때 몇 년 안에 리모델링이 안 되지요? 똑같이 5년인가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5년이지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근데 5년이 되기 전에 그 민원이 몇 건인지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5년 되기 전에, 비과세니, 문제가 많니,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된 거 있으세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5년이 되기 전에 그런 민원을 받으면 저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굉장히 좀 머리 아프거든요. 특히 우리가 관에서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것은 자부담도 없앤 상태에서 조금 확대 시켜준 거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5년이 되기 전에 그런 곳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게 마을회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감독 감리했었을 때 준공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여수시가 나서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왜 그런다고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이제 마을회관 같은 건물은 AS기간이 모든 게 다 똑같지 않고 일반 그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이 5년 이상 10년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 될 수가 있고, 그 구조에 따라 창틀이라든지 창호라든지 이런 것은 좀 2년이나 3년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공정에 따라서 AS기간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마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선량한 관리의무가 있고 또 그 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마을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해야 맞다 그렇게

박성미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돌산의 마을이 44곳 정도면 경로당이 과거에는 2층이 마을회관이고, 1층이 경로당이에요. 대부분 보면 2층에서 물을 새는 것을 경로당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걸 누가 정비를 하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모양에 따라서 아무리 방수를 하고 막는다고 하더라도 불과 몇 개월 뒤에 비가 많이 오면 또 누수가 되거나 또 이제 경로당까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작년과 올해만 해도 제가 마을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이 너무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5년이 안 된 그런 곳도 이런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게 내려갔었을 때, 예산이 내려갔었을 때 마을에다가만 놔둘 게 아니고 진짜 이제 너무 전문직 우리 개발팀이라든가 마을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그렇지만 제2의 돈이 투입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본 곳들은 거의 완벽하지 않은 건축물들로 다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저희 지역구만 그런 건지, 여수 전반적인 일인지?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글쎄요.

박성미위원

그걸 누구를 탓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년밖에 안 된 곳이 그렇게 누수가 돼서 그렇게 곰팡이가 있고 그런다라고 하면 5년 동안 참아라는 게 이게 정답인데 계속 거기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결국 5년 뒤에도 여수시가 그게 어디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시는 돈이 없으면 도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좀 더 이제 신축을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방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도 나는 방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새로운 지붕개량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좀 해가지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지을 때 부서에서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든 이 담당 팀장님이든 보셔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이게 저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지 저도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과장님 표정으로 봐서는 별로 그런 일이 드문데라는 표정이신 것 같아서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일이 저희 여수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건물 사용 방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관리, 관리를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벽지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청하는 곳마다 그 지원을 해주면 예산은 한계가 있고, 하다보니 어떤 기준을, 그래서 기준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면 5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해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요청이 되면 그 건물 건축연도를 또 우선순위를 잡거든요.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5년이 넘었다 해서, 그래서 그 건축의 노후연도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여수만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좀 짓고 나서 1, 2년 안에 그런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가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방법을 좀 찾아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지만 처음할 때부터 좀 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겨줬으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저도 행감 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건설과의 마을회관 리스트랑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 다 받아봤는데 지금 문제는 같이 짓는데 1층을 경로당, 2층을 마을회관으로 합니다. 그럼 보면 이제 마을회관에서는 좀 그나마 젊으신 분들이 2층 회의할 때 2층을 하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2층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지금 새로 신축할 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좋은데 엘리베이터가 건물값보다는 저기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의 1억 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2층으로 앞으로 지어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단층으로 해가지고 좀 더 크게 해가지고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명확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애로 사항인데 그래서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을 관리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하고, 경로당 내부적인 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든지 이걸 좀 명확히 해서 건물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려서 될 건 아니고 박성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거는 시정부에서 명확히 좀 관리 주체를 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주시라는 건 아니고 좀 고민이 필요하다, 아마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누수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느끼신 부분일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방법을 검토하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추진을 하시고 아니면 저희한테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개인에게 임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다시 얘기를,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그것은 불법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불법인 줄 알죠?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있다면 과장님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있다면, 그리고 마을회관으로 그렇게 2층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 측면에서 보면 이용률이 거의 없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이렇게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지정돼 있는 곳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하는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시에서는 거의, 그냥 이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어차피 보조금을 받고 마을 소유로 돼 있지만 활용 방안을 좀 찾아서 고민하고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정책적으로, 아까 뭐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마을에서 또 마을 운영 자금도 적기 때문에 놀고 있으니까 마을회관이 2층에 그러니까 개인한테 임대 내주는 데가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는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방송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같이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

김정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장현철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도시계획과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묘도에 LNG 허브터미널 개발하고 있는데 다들 걱정하시는 게 아마 투입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공장이 가동되고 직원들이 오면 생활권이 중마동으로 간다고 다 염려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지금 이제 어디 부서가 맞냐 했는데 결국은 이 도시계획과에서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단순하게 그게 지금 사업이 결정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도시계획과에서만 준비할 게 아니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촌뉴딜 사업도 있고 농어촌 소규모 택지 도로 개설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부시장님 주관으로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답습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율촌택지가 안 돼서 신대로 인구 많이 뺏겼고, 중마동에 집값도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중마동으로 저희 여수 인구를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그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단순하게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공모 지금 확정도 안 된 것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보여져서 어쨌거나 또 공영개발과도 같이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부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드릴 건데 그것도 좀 검토해서 서로 다른 부서하고 좀 협조해서 그런 대안책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남기복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현수막 친환경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시행일자가 2025년 5월 8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본예산의 예산이 삭감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삭감이 됐습니까?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행 일자가 5월 8일인데 본예산에 안 됐으면 내년에 1회 추경이 한 3, 4월 달에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예산을 세워서 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예산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미리 화면을 띄웠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시간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림동 커뮤니티센터 있죠? 거기 관련된 거요, 일단 위원님들이 좀 들으셔야 되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림동에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성미위원

광림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서 32쪽이고요. 보신다면, 만약에 저희 설명서는 32쪽이고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설명서요?

구민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책자

박성미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책자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알다시피 저희들이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총 3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1층은 저희들이 지금 다 알다시피 지금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실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3층도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은 저희들이 직업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시설이 최대한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주방시설 자체가 지금 미비합니다.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지금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확보하려면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로서는 그 시설을 좀 활용할 단체를 좀 찾는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겠고요. 또 그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공유주방 시설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번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혹시 이거 답변 잘못하신 거 아니세요? 작업장이라든가 제조업으로 안 돼 있는 거 알면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거기를? 거기 자체가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광림지구 협동조합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용을 하다가

박성미위원

안 됐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사용을 하다가

박성미위원

다른 작업장으로 내려갔었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박성미위원

거기를 할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작업자들이 와야 되는데 거기는 그게 못 하고 할 수 있으면 사무실 용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가서 파악을 하고 왔는데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좀 특별한 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사용이 불가라는 것을 받으셨잖아요. 마을공동작업으로 조성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2층이 지금 비어 있는 지가 꽤 됐었고, 그리고 분전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뭘 하는지가 중요하는데 지을 때부터 작업장이 안 되는 것을 알았는데 행정적인 이 미스가 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그 당시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판매시설로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박성미위원

안 됐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광림 마을공동체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은 게 맞고, 그런다면 우리 시가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 도시재생에서 거기가 또 거점시설이에요. 제가 혹시 최근에 가보신 적 있으셔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최근에 갔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자주 가니까요.

박성미위원

3층에 가시죠? 3층으로?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1층은 회의실이고요.

박성미위원

1층에 그러면 사무실이라고 적어 있는데 1층도 사무실이라고 돼 있고, 2층에, 화면은 지금 안 되지요?
전문

전문위원

예.

박성미위원

지금 안 되지요. 2층도 가서 보면 거기가 이제 뭐 작업장이라고 마을공동체라고 돼 있는데 1층은 아예 화장실이 남녀가 사용 불가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층도 공간을 활용 안 해, 말 그대로 3층 사무실만 계약직 분하고 지금 현재 거기를 하고 있는 분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봤었을 때는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이렇게 모양 자체가 좀 그랬는데 도시재생 사후관리 현황이라든가 우리가 집행부에서 처음 했었을 때부터 이거를 잘못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하려면 한참 걸리고 유관단체는 무상이고, 또 민간단체가 하려면 유상이라는 것도 이것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한려, 한솥 거기도 알고 계시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도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박성미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으니까 거기 1층은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1층은 경로당을 쓰고 있고요.

박성미위원

2층을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지금 동백 관련된 무슨 제작소라든가 이런 걸 할려고 보니 거기 자체가 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걸 풀지 않는 이상은 영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지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한려 2층은 공유주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마을공방

박성미위원

예, 공방으로 쓰고 있는데 누군가는 하려고 해도 특정한 분들만 지금 쓰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의가 와도 지금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도시재생에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고 우리가 초선 때 하고, 재선 때 아마 도시재생에 관련된 전주도 방문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내가 오늘 느꼈던 마음은 도시재생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해 가지고 뭔가 할려는 그런 모양보다 단적으로 이 두 공간만 제가 오늘 갔다 와서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침체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의 도시재생에 관련된 계약직이라든가 이분들의 전문성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SNS나 이렇게 그런 데 보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면 이분이 그래도 우리 여수시에 관련된 분인데라는 의아한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짚고 가지 않으면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 그리고 집행부가 거기에 그런 공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지금 몇 년 동안 빈 공간으로 있었으면 어떻게든지 풀어서 주민들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많은 청년들이나 이런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1인 창업실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셔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변명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도시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센터의 사후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하고 우리 과가 서로 협력을 해서 활용할 방법을 찾도록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을 살리자, 마을공동체 살리자, 협동조합 살리자, 마을공동체를 살리자, 사회적기업을 살리자 거기 안에 이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가 정리가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니까 과장님 이번을 계기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박성미 위원님이 하는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면서 우리 문수동 여문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도시재생사업으로 우리 대표적인 데가 우리 문수동인데 문수동뿐만 아니라 광림지구, 종화동 여기에 가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여러 가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협동조합에 관여해서 참여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고자할 때 접수방법이나 이걸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특정 인물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못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고는 있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는 곳마다 그분들이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지역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거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 주민제안자 공모 사업도 있고요. 또 주민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역량강화 교육을 또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공모를 응모 받아서 센터별로 조합별로 공모를 받아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은 이제 연중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그 단체들 회원 지역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참여를 합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과장님에게 지금 나오는 답변은 그걸 듣고 싶어요. 주소지가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협의체가 거주하시지 않은 분들도 많이 가입돼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한려지구뿐만 아니라 이런 대표적인 앞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주소가 거기가 아닌 분이 여수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분은 대표적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마을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끔 이것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가면서 이것은 무슨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취지를 맞게끔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좀 여러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홈페이지도 있고 SNS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문화의 거리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공사해주셔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사하면서 한쪽에서는 칭찬과 한쪽에서는 안전구간을 확보하지 않은 거에 대한 질타를 너무 많이 맞고 또 거기다 뭘 해줬으면 좋겠다, 이왕 나무나 이런 걸 옳기고 보니까 지역 구역이 너무 광활한 광장이 나오다 보니까 좋은 점은 비둘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점도 있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좋은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문화의 거리 안전구간을 확보하는 게 미흡한 건 사실이죠?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사업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안전구간을 확보하는 게 건설업종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문적이지 못하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건설자재는 널브러져 있었고 저녁에 보안등을 켜 놓는다든지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이런 것은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좀 봤어요. 예를 들어서 A에게 이 사업이 낙찰됐으면 B라는 데 하도급을 줬을 지라도 그 사업내역서 안에 안전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안 돼 있는 거를 지적하고 그랬어야 맞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는 잘하고 있는 거 맞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감사한데 빠른 것만이 다가 아니고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업비 안에 이게 들어 있는데 왜 우리 집행부가 먼저 지적하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과정을 저는 말하는 겁니다. 다른 이제 A구간, B구간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될 때 또 다시 한번 우리 문화의 거리 안전구간 확보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민원을 안 받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 점은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면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낭만포차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어쨌거나 지금 18개 포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자리에서 현재 자리로 옮기면서부터 계속 해년마나 지금 관광객이 감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매출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그리고 내년에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섬박람회 연계해서 관광객들에 대해서 최대한 서비스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기존 운영방식이 1년씩 하다 보니까 서비스 질이나 책임성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래서 2년 정도는 해야지 책임감을 가지고 2년 동안 하니까 관광객이 됐건 손님들 관리도 하고 더 잘 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용역을 하셨다 하니까 용역 하셔가지고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김동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난 시정현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지난 8월에 죽림 부영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전기실 과부하 화재사건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찌됐든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그때 전체 여수 전체 공동주택은 아니더라도 부영주택에서 전기실 부하율을 한번 조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9개 전수조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한국전력공사 전주에서 인입하고 있는 다섯 군데 빼고 나머지 열 네 곳이 있는데 열 네 곳의 최대 부하율을 봤더니 80%가 넘는 곳이 세 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부영3차 같은 경우는 90%가 지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평균 죽림부영2차가 89%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차원에서도 80% 이상 최고 부하율을 보이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점검이나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또 부영주택에 말씀하셔가지고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부영2차 화재사건에 대한 전기전력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부영 측에 관계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아직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곧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시켜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전력양이나 이런 것들 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부영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 충당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인 부영에서 이것들은 모두 다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거주민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부영주택에서 오롯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후속조치가 완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지도점검도 꼭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관련 해가지고 지금 몇 가구 시행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작년에 17가구하고 올해 25가구 해서 현재 총 42가구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내년에는 몇 가구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22가구 예산 요구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경쟁률이 얼마나 되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경쟁률 자체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은 보통 평균이 26.91:1 정도 되는 게 가장 세게 나왔고 적은 데는 보통 1.5:1로 나온 데도 있고 전입예정 같은 경우 5.4:1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어쨌거나 인근 순천이나 광양은 안 했는데 여수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호응도 좋고 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예산 때문에 확대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확대를 해서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 해서 혜택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담사례로 우리 문수동 도시재생하면서 순환형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신혼부부 네 가구 해가지고 했잖아요. 어쨌거나 도시재생지역이 어찌 보면 좀 오래되고 어르신들만 사는데 또 거기에 순환형 주택을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서 너무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젊으신 신혼부부가 살면 애기도 낳고 하면 동네가 애기소리 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서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필요한 부분은 협조해서 더 확대 운영해 주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성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짧게 할게요. 아까 우리 도시재생팀에 제가 제안하는 거만 이야기했고 미담을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문수지구에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금 수요가 없어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사업으로 연계활용을 검토하고 있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가구입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네 가구 입주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네 가구 입주 했어요? 이런 케이스가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공간 활용을 한다는 거 특히 우리가 특별한 돈을 안 들더라도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부서간의 공유로 인해서 이런 것은 좋은 미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건의사항 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우리 여수시가 했던 것은 아니에요. 누가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했습니다. 지하철에 어떤 현수막이 걸려 있냐면 전남도에서 관활해서 걸었다고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해서 앞으로 이런 문구는 좀 삼가 해주십사 서울의 점심 한 끼가 전라도에선 집 한 채다 이런 현수막이 지하철에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걸려있어요. 저한테 찍혀서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좋게 해석하면 전라도의 청년들이나 농어촌 직원 분들 오셔서 사는 걸로 해서 홍보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청년이 서울에 사는 전남 청년들이 이 광고로 인해서 놀림을 받는다는 제보를 해 왔어요. 이건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도시재생사업이나 청년임대주택으로 하는 지원사업이 따뜻한 햇볕정책으로 가는 정책 중에 속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광고로 놀림을 받고 전라도에 살고 싶은 자부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서울의 점심 한 끼가 전라도에서 집 한 채라는 슬로건은 자학적인 광고라고 울면서 문자를 보내 왔어요. 이런 것은 우리 도에 해당 부서 도의원님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보냈습니다마는 이 좋은 정책이 햇볕정책이 따뜻한 정책이 우리 서울에 사는 전라도인들에게 자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여수나 전라도에 오고 싶겠습니까? 이런 것도 함께 공유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좋은 정책이 일괄적으로 좋게 가려면 이런 것조차가 세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쉽지 않은 것인데 시민이 피해가 많다고 하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주택조합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면 어쨌거나 그나마 재개발은 좀 나은데 지주택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도 방송을 봤고 오늘도 아까 정현주 위원님도 방송을 보던데 지금 선원동에 200억 사기 당했다고 나오는데 민간 영역이니까 쉽지 않은데 (『허가과 소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 소관이에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지주택 관련은 허가과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저는 건축이나 허가나 이게 뭐냐면 허가과는 민간영역이라고 접수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허가과가 허가를 내주니까 그게 아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어디 지주택조합을 한다 그러면 건축이 됐든 허가가 됐든 거기 가가지고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해줘야지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지 지금 현재까지는 허가과도 마찬가지에요. 저희 지역구에도 만성리 넘어가는데 있을 때 제가 몇 차례 민원 들어와가지고 거기도 피해 120억인가 30명이 120억인가 사기 당했다고 민원 받았을 때도 가니까 민간영역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로 답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허가과도 듣고 계시니까 이거는 좀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래야지 시민들이 그래도 피해를, 사기를 덜 당하고 그래도 공신력 있는 시청 뭐 허가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자문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배영노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기동에 보면 신기주공 주택조합 또 화장동 공동주택 두 군데 대형 공동주택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발파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원주민들 농로 텃밭 농사지은 거 많이 있어요. 길이 농로가 많이 없어졌는데 민원을 넣어서 농사인이 전화가 왔어요. 공사 중에 농사지을 수 있게 농로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준공되기 전까지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민원을 잘 받아주셨는데 앞으로도 준공될 때까지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레로 공동주택 담당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고맙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이죠? 그래도 오늘은 허가과가 오랜만에 수담이라든가 미담사례가 나와서 저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선제적으로 농촌체류형쉼터를 적극 행정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몇 명이 신청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30건 정도

박성미위원

불과 1년이 안 된 좋은 성과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어쩌면 이 부서가 귀농 귀촌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이 부서가.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했던 게 소단위로 정년퇴임하셨던 분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남원 같은 사례는 소규모 기반시설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체류형쉼터로 인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만 노력을 하니까 벌써 30개 정도라고 하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의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적으로 체류형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단기, 장기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는 사례가 한 3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행정의 절차를 도와준 거지만 앞으로는 정주여건까지 연계하는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 사례가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정부에서 나왔을 때부터 우리 부서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불과 3개월 만에 30곳 정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으로써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수시가 떠나는 도시가 아닌 다시 고향을 찾아오는 도시로 하려면 적응을 해야 되는 적응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부서하고 공유를 좀 하셔서 협업을 같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산 지주택 관련 돼있는 거 혹시 설명할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협산 지역주택조합은 사실 21년에 조합원 모집신고 되고 저희들도 그동안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오고 있던 지역주택조합인데 아마 언론보도처럼 피해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원협산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예방을 하거나 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도 계속 관리감독을 하면서 점검하고 고발하고 행정조치를 해왔는데 그게 저희들 행정적인 어떤 고발이나 조치하고 민원인들의 어떤 조합원들의 피해는 막지는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조합설립 허가는 시장이 하게 돼있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조합설립 인가는
옥기

정옥기위원

인가는 시장 권한인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시에서 조합설립 인가는 해줬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해주고 지금 현재 조합하면서 그럼 그 대목에서 인가를 해줘도 이후에 사후에 어떻게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택조합하고 주택조합이 있으니까 계약에 관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론은 시행하는 쪽이 있고 이런 걸 꼼꼼히 점검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먼저 저희들이 살펴봤으면 법원에서 결정이 났지만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어디까지 행정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들이 최근 2~3년간에는 점검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원협산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당황스러운 게 조합에서 사실은 계약서를 이중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시에 제출된 조합원 모집신고 내용하고 별건으로 또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합원들에게서 업무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걸 또 받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점검을 내실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조합원은 계약을 할 때 을이 되는 것이고 갑은 조합이 되는 겁니까, 시행사가 되는 겁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조합원 임원진은 구성돼 있지만 조합원 스스로가 건축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누구나 예를 들어 선거를 통해서 조합장이 될 수 있는 문제고 그것은 시행사와 조합원 이렇게 따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도 방송을 살짝 보면서 한 문구가 있어서 그러면 조합원이라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을 했을까 그럼 이중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다면 시행사에서 만들어서 조합과 시행사의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시행사하고 조합원의 관계인가 아니면 조합하고 조합원과의 관계인가를 한번 그래야지만 원인을 파악하기가 쉬울 거 같아서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지역주택조합 경우에는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개념이고요. 사업 주체가 되는 개념이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건 알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문제는 이제 비록 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주체이기는 하지만 사업 초기에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기인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조합 발기인들이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고도 발기인들이 주도적으로 조합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스스로가 발기인이 돼서 발기인이 나중에는 조합임원까지 하거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네 분, 여섯 분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사업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죠, 업무대행사랑 같이.
옥기

정옥기위원

업무대행사라 그래야 되겠죠. 업무대행사가 결론은 발기인이 되는 겁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발기인과 업무대행사은 좀 다릅니다. 업무대행사는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라든지 관계 법령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한 세대 당 조합에 가입하면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출을 합니다. 약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로 해서 업무대행수수료를 지출하게 되고 지금 협산조합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 조합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업무대행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업무대행수수료를 조합원들이 부담하면 업무대행수수료를 조합원모집신고에 가입한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준공하고 청산까지 다섯 단계로 나눠서 업무대행수수료를 받아가야 되거든요. 20%, 20%, 20%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한테는 조합원들로부터 업무대행수수료를 그렇게 분할해서 받겠다하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서류를 만들어서 80~90% 정도의 업무대행수수료를 초기에 받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첫 번째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거기서 많은 금액이 나갔고 또 하나는 이제 조합원모집신고가 되고 조합설립 인가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조합원분담금을 냅니다.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근데 초기 조합원분담금을 타용도로 썼다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세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아까 이중으로 했던 부분도 조합원들이 분양계약서 쓸 때 분양계약서 양식이 있었을 건데 좀 그러네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가입서죠. 가입서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점검을 가거나 했을 때 사실은 저희들이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점검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또 조합사무실을 직접 가서 점검을 할 때도 저희들이 이런 이런 서류를 가져오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받아보는 서류들은 다 정상적인 서류들이 오니까 저희들이 그렇다고 캐비넷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출한 것만 우리가 확인할게 아니고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는가 이번에 교훈을 삼았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다. 행정에서 만약 알았다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업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향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교훈 삼아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가입비, 조합원 가입비를 가입하면서 업무추진비 형태로 해서 대략적으로 15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럼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아까 대행사가 하면서 비용이 지출한 돈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만 되면 자체적으로 어떤 부분이라도 본인이 동의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조합원들이 몽땅 피해를 보는 거죠. 예전에 협산도 저희 지역구고 그전에도 또 다른 지역구에 해서 한번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화장동 주공3차 앞에도 해서 사업포기해서 그때 피해를 봤는데 2차로 현재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아직 해결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조합원들끼리 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태가 있다면 웬만한 시민들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들이고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아직 건축 이런 부분 전혀 없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택조합을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본인들끼리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사실은 그 문제가 이분들이 조합원 설립을 해서 이후에 초기에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가지고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토지매입 절차에서 토지매입을 하지 않고 이 돈을 다른 사업에 썼다. 그리고 협산조합 조합원들이 부담했던 분담금은 지금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시에서는 그 얘기만 들은 겁니까? 조사를 좀 해봤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들도 지금 고발해 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어떤 고발을 했나요? 마무리 할게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했던 업무대행 조합원들 계약서 저희 시에 제출했던 계약서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받았던 계약서가 상이한 거에 따라서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여기에 대해서 주택법에 따라 고발해놓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사업 주체가 사실은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중에 입주자는 사업승인 난 후에 조합원이 충원 안 됐을 때 그때 30세대 이상은 정상적인 입주자 모집 거쳐서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입주자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모집해서 입주자를 승인을 안 받고 모집한 거에 대해서 임의분양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것도 사실 불법이네요, 그러면?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3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 이후에 임의로 모집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직 사업승인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임의로 모집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두 가지입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두 가지로 고발해 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고발을 지금 고발한 것이 누구를 고발한 겁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조합 임원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조합장과 임원들, 발기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에 보통 조합장이 있고 조합 임원들이 계시거든요. 조합원들을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주택 특성상 조합원 자체가 사업주체가 되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피해자시고 일반 조합원들은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조합운영 주체인 임원들과 조합장을 고발해 놨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조합장이 있고 업무대행사 대표가 또 있는 거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근데 모든 것은 업무대행사가 다 일을 처음부터 시작했고 지금 현재 그분이 결론은 돈을 다 가지고 다른 데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합주택이 사실은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해나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대행사는 말 그대로 조합에서 자기들 대신해서 행정업무를 봐주고 관련 서류를 꾸며주고 이런 업무대행사를 선정해서 수수료를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적으로 보면 안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선원협산조합처럼 업무대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니까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원협산은 오히려 그런 쪽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한식구가 돼 버린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죠. 그분이 주도적으로 다 하고 아까 형식적으로 조합장이나 조합원들 두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고 그분이 결론은 여러 가지 방송에도 그렇게 나온 것들이 그래서 그분을 고발한 거냐 조합장 고발을 했다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분은 행정적으로 그분은 빠져있으니까 내용적인 건 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건축과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과장님 지금 이게 지주택조합이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시 부서에서는 알지 않습니까? 했다가 사기 쳐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렇지 않나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소라의 지역주택조합 한번 하셔서 성공하시고 신기동 쪽에 또 하나 시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세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신기조합하고 대림 옛날에 전남병원 맞은편에 있는 거기는 같은 분이 했습니다마는 성공했고 나머지는 다 개별로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전면은 안 나서더라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아시는 분들은 알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그런 경우는 두 번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런 요주의 인물들이 나서갖고 하는 데는 각별하게 관심과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구민호위원장

아까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자문 기부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은 거 알지만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나서갖고 하는 데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일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으니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개인별로 지적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미담 수범사례 등 핵심 위주로 질의사항을 준비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8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