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문갑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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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대면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오늘 8일차와 내일 9일차에는 회의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회의방식 감사는 회의록이 작성되고 인터넷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핵심 위주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본 회의방식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주식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있잖아요. 올해는 제가 이거에 대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 운영취지하고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은 지금 민선8기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3년차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월 1회 이상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산단 기업체라든지 여러 곳에 가서 시장님이 직접 가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생의 어떤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또 시정에 반영하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주고 그런 취지로 해서 계속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올해는 아니지만 1년 동안 13회 운영이 돼 있거든요. 참석도 845명이나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 시민 불편해소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은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지 그렇게 무겁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이제 반영하고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요즘 여수 공화동에 있는 상수도 문제는 알고 계신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시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나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우리 직소민원팀에서 현장민원을 관계 부서와 같이 현장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과만 해당이 되면 현장에서 하지만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으면 별도로 TF팀을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니까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이 관공서나 기관이나 공단이나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데도 가서 소통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상수도과 한 과잖아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게 민원이 발생한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건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런 정도면 시장님께서 통통을 가셨을 때 이런 데에 가서 같이 협의점을 찾아보든가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수시나 동에나 그렇게 노크를 해도 대답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제가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같이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돼서 그래서 국비 이제 주철현 의원실에 제가 요청도 드려서 지금 신청 중이고요. 그런데 상수도가 물론 담당관님하고 별개지만 통통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른 거면 괜찮아요. 물건이면 안 쓰고 불편한 거 참으면 되는데 당장 먹은 수돗물 이게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빨래도 안 됩니다. 수압이 낮아서 사용도 안 되고요. 그런데 빨래도 하얀 빨래하면 전부 얼룩져서 녹물이 진 것도 보셨을까요? 접수를 굉장히 시에다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이런 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이게 애들이 정말 학군이 좋기 때문에 애들 데리고 이사를 오는 데가 많아요. 그런 가구가 많은데 당장 다시 이사 가고 싶다 하고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우리가족에게 그런 물을 먹인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답니다. 식수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부 생수로 해결하고 있고 수압이 낮아서 낮에는 빨래도 할 수 없는데 그나마 밤에 돌린 빨래가 얼룩진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모텔을 운영하시는 분은 엊그제도 140만원어치 물건을 새로 침구류를 바꿨다는데 다른 것이 아닌 생수문제, 당장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는 시장님께서 이런 데를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방안도 찾아주셔야 되는데 전혀 이거 듣고도 나몰라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곳 또 여러 군데를 가보고 이래야 되겠지만 이런 곳에 정말 이것만큼은 우선순위로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소통은 1순위로 이런 곳에 좀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로 과에 지시가 갔을 걸로 압니다마는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그런 고충이 많은 데에 찾아가는 순으로 그렇게 소통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방문이 1회에 그치지 않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현행 오프라인 방안 중심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통에서 벗어난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 이런 소통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지금은 다각적으로 소통을 저희들이 방식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도 중요하지만 또 전화로 해서 해결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편이라든지 작은 의견도 귀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소통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도입하면 더 많은 시민들과의 소통할 수 있고 더 많은 창구가 열려있어서 아마 우리 시민체감행정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소통 결과와 정책성 또 시민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거나 또 시민과 공유하는 방안은 있어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우리 민원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한번 저번에 김행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한번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여수 시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라 해서 저희들이 10월 달, 9월 달 쯤에 우리 패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8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나왔고요. 그중에는 불친절하고 처리기한이 늦은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될까 그런 것을 좀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민원인이라든지 직원들한테 교육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진짜 민원을 내면 여수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시장이 간다 통통은 우리 방문지 선정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는 낮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정해서 가잖아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방문을 해주라든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요청도 있어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요청도 있고 해서 또 우리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요청이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 공화동 같은 그런 데에 앞으로는 그런 곳을 어떠한 다른 데보다 다른 데도 다 시급하고 물론 다 그러겠지만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면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소통창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갑갑한 실정이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밤에도 문자가 오고 사진 계속 보내오고 필터를 3일에 한번 갑니다. 그것을 모아놔요, 이분들이 증거로. 그러니까 진짜 그게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걸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수돗물을 못 먹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거는 소통을 떠나서 직소민원실하고 의논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해결책을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하여튼 시장님의 관심도가 중요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같이 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소통이 우리 단순 격려 방문에 그치지 말고 민생현장을 잘 해결하는 소통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확인 좀 필요해서요. 여수형 기본소득모델 수립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지금 이거 용역하셨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용역결과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십시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용역결과는 저희 기본소득에 관해서 7개 과제에 11개 정도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본소득은 조세형 기본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제도개선을 하자고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용역과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분산에너지특별법 통과돼 가지고 해남에서 전남 전체가 지금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잘 활용하는 도시들은 기본소득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가장 핵심이 한전에다가 파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직접 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전남이 제일 여수가 못하는 게 선로가 없고 그다음에 이걸 한전에서 받을 수 있는 캐파가 안 돼 가지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걸 다 열어놨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상풍력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한 단계 넓혀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기본 소득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도적 측면을 먼저 보완하는 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용역과제를 실행하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담당자를 선정하셔야 돼요. 담당자를 선정해서 TF팀을 만들고 이것을 정말로 이게 여수형 기본소득의 모델을 정확하게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게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에 더불어 민주당이나 이런 모든 정당들의 기본소득모델을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시장후보들이나 시·도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기본소득 용역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인식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풍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게 정말 여수형 기본소득모델을 만들려면 전 부서가 다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과 단위가 아니라 팀 단위로 TF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시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방식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예리하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예리하게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주문을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소민원에서 민원처리를 하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해요. 1년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즉시 해결이 되는 것들도 있지만 즉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충 민원 주요 키워드 분석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교통과 관련된 민원접수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환경자동차 그다음에 전용구역에 관련된 불법주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총괄해서 우리 직소민원에서 민원을 처리를 하다 보니 이런 통계자료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에 원인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하기는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거에 대한 원인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내년도, 내후년도 반복적인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금 통계자료를 쭉 내놨어요, 해당 부서별로. 그런데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요.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어느 동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우리 민원을 보면 유기민원도 있고 직결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동차와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지금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많이 늘어나 있고 그래서 그걸 단속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인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역별이라든지 장소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속은 안 할 수 없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단속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보면 과거보다는 질서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 단속을 하고 또 이 민원이 왜 발생하는가를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청에서 이렇게 단속을 계속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게 생각을 하고 단속도 병행하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조금 어긋난 것 같은데요. 제 얘기는 뭐냐면 원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 원인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상대성 있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시설물을 옮긴다거나 그다음에 주변에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거를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서 굉장히 지금 민원이 여러 가지로 발생이 많이 되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떻게 보면 민원의 시작이자 마무리를 짓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 불친절공무원 건수가 많이 늘어요. 해년마다 지금 건수를 봐보니까 23년도에는 47건, 24년도에는 75건 또 올해 10월 중에도 벌써 75건이 됐어요.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주로 어떤 분야의 불친절공무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발생된.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민원 응대하고 그다음에 친절, 태도, 전화 그다음에 민원처리 그런 데에서 좀 불친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분야별에서?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그 분야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불친절공무원들이 발생하고 접수가 되고 그럼 처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불친절민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친절민원도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친절민원이 있어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칭찬공무원.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건 그거고 불친절하다 해가지고 접수된 민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묻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불친절민원은 일단은 읍면동 관련 민원은 우리가 이제 주무부서가 총무과니까 총무과로 일단 통보하고 각 읍면동에 통보를 하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만 해당된 부분을 나는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친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 나온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파악을 한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치가.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불친절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은 각 과에 총무과하고 감사실하고 각 부서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불친절은 감사실에 통보를 해서 감사실에서 조사도 하고 사례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분석하고 이유 이런 것만 따져보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친절교육을 민원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떤 불친절 사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민원들이 다양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대면 수감 기간에 감사 기간에 물으니까 이게 이제 처리가 되려면 과장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준대요,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결과는 그 과에서 자리이동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여수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 담당관한테 여쭌 거예요, 제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유가 어떨까 하는 것보다도 결과수치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시정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건수가 점점 계속 늘어난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되죠.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분석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실행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내고 또 그거를 바라고 하지만 또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도 있고 말이 맞지 않은 민원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답을 해드려야지 이게 그냥 짜증을 내버린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 공직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민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또 시민들이 억지로 어거지로 한마디로 계속 해달라고 안 되는 것을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짜증이 나죠. 또 그런데 적극 행정을 대처하다가 민원 맞은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스쳐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시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발 빠르게 만족도조사를 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만족도가 91% 불만족 9% 기대이상 만족도가 나왔다. 그것은 우리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그동안 많은 민원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했다는 하나의 지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복합 다부서 고충민원처리는 어떠한 한 개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거나 또는 서로 이 과 소관이냐, 저 과 소관이냐 이런 업무의 영역을 가지고 서로 다툼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복합적으로 여러 과를 같이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시민소통담당관의 복합고충민원 처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처리현황을 보면 2024년에 99건 1월부터 12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73건, 172건을 여기 보면 불가나 취하 없이 해결이 157건, 추진 중이 15건. 이렇게 표만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많은 복합고충민원 처리를 열심히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만 설문조사에서 우리 온라인 설문조사 패널이 6,408명입니다. 그런데 참여가 보통 16차례 설문조사를 했는데 참여율이 10%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패널의 참여율을 제고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만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패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표본의 오차를 줄이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여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응답자의 5%도 안 됩니다마는 우리 여수시 패널은 보통 말씀하신대로 15%, 많으면 20% 정도 갑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역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표본오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패널 정비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인구수 별로 패널들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가령 시전동의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널도 시전동이 인구수에 맞게 비율대로 조정을 했었고요. 남녀구분도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5% 내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령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이하는 연령이 좀 작습니다. 20대도 좀 작고 30, 40, 50, 60 이런 층이 많은 데는 좀 늘렸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패널 모집을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범위 내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입을 시키고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동안 많은 노력을 성별이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는 전국단위고 또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 참여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지역 내에서 시정 참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하셔서 최소한 20%대는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시민소통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정귀준 담당관님은 특별휴가 기간 중이므로 조균익 홍보기획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사직 사표를 내셨나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명퇴신청만 하셨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언제 수리되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지금 12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김철민위원

퇴직 예정이죠?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두루뭉술하게 질문하려고 했더니만 우리 위원장님이 예리하게 질문을 하라 그래서 예리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기제 계약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보통 임기제 공무원은 5년입니다.

김철민위원

5년입니까? 2년이 아니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원래 5년인데 계약할 때 2년 먼저 하고 3년 또 하고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담당관에 시민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7급 상당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제출해요. 그리고 다시 6급으로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채용이 돼요.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회사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팀장님은?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당하게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김철민위원

그니까 이게 공직사회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사에서는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온 직원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직급을, 상위에 있는 직급을 신청하기 위해서 계약을 사표를 내고 다시 재응시를 해요. 이게 일반회사에서 가능하냐 말씀이에요. 계약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회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김철민위원

이게 상식의 문제거든요. 직원이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럼 7급으로 들어오신 분이 사직한 사직 사유가 뭡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정기명 시장님 민선8기 가장 오점 중의 하나가 조직운영의 미흡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세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김철민위원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보니까 가장 잡음이 많이 나는 데가 조직운영이거든요. 특히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회사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여수 시정부에서는 가능한 일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7급으로 들어온 이 분이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내요. 그래서 다시 6급으로 채용하죠? 다음분이 채용이 됐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내부적으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것은 모르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공개절차에 의해서 지금 모집한 거라서

김철민위원

공개절차는 당연히 정당해야죠. 정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상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상식을. 우리 시민들은 상식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공직사회는 이게 아니에요, 보니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약파행을 하고 사직을 해요. 다시 똑같은 직종의 다른 직종도 아니고 똑같은 부서에 급을 올려요. 6급으로 재응시를 해요. 그리고 채용이 돼요. 이게 과연 이게 상식의 범주 내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건 인사부서에서 지금 할 사항인데요. 어차피 응시자가 한명밖에 없다면 그분으로 절충안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철민위원

그럼 6급 상당 임기제할 때 제가 언론을 보니까 참고를 해보니까 세 분이 응시를 했네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것을 팀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시고 그럼 이거는 아까 인사라 하셨죠? 이건 위원장님 제가 총무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금방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7기 때는 그게 6급이었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당초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6급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왜 7기와서는 7급으로 채용을 했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것은 아마도 업무 난이도에 비례해서 높은 직급이 아닐까 싶어서 7급으로 조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런데 왜 다시 6급으로 환원을 시킨 거예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7기 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6급이었거든요. 근데 8기 들어와서 지금 7급으로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시 버거웠는지 거기에 걸맞지가 않았는지 업무량이 폭주해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다시 6급으로 채용을 한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세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간단히 여쭤볼게요. 특집기획보도 스팟광고 있잖아요. 우리 MBC하고 광고협약을 맺으셨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스팟광고 방송사는 연초에 10달 정도 미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다 계약을 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25년도도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진명숙위원

우리 MBC가 순천 이전하는 것은 우리 미디어기관을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인지를 못하셨어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연초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당시에 인지를 못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그 이전부터 이전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걸 인지를 못하셨다는 거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저희들이 이 앞전에 의회에서 의장님 그때 발표할 때 모 언론사에서 기자가 질문을 해서 그때 저희들도

진명숙위원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해는 다 끝나니까 내년에 다시 계약 안하는 걸로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도 내년도 본예산도 MBC예산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전부 삭감하신 거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 일전에서부터 이렇게 교감이 있었다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그렇기는 합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스팟광고가 20초 단위로 하죠? 단가가 얼마나 되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보통 방송사마다 틀리고 시간대별로 하는 것도 틀립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지역방송사 있을 때는 10달해서 3000만원, 4000만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20초 단가로 계산하면 2만 3000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 거북선소식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공모전에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제안해보셨어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아직 그것은 미처 못 하고요.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수상한 데를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내년에는 공모를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벤치마킹 공모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저희들이 그것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필요성은 어떤 계기로 마련된 거예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때 박성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인데요. 타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본인들 지자체 소식지를 홍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추진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소식지편집도 별도로 우리가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업체에다 줍니다.

진명숙위원

업체에다 주잖아요. 그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수의계약 선정할 때 업체선정은.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업체선정은 그동안 해온 업체에서 그분들이 계속 가독성 있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다 맡기면 새로 시작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업체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새로 시작하는 번거로움은 한번이면 그치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공모전에 이런 것들도 업체에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같이 의논하면서 업체에서도 욕심을 좀 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포지 있잖아요. 거점 거기는 확인 가시나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제작발송업체에서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낼 때는 전부 다 자료를 넘겨서 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다중집합장소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다

진명숙위원

업체에서 가져가잖아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무슨 우려가 있냐면 제가 집합장소에 한번 가서 제가 본적 있는데 그걸 시민들이 아니면 어떠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권씩 가져가면 참 다행인데 뭉치로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검토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업체에서도 잘 정확한 장소에 장소를 바꾸더라도 시민들이, 이용객들의 눈에 띌 수 있는 장소로 넣어주라 하고 한 번씩은 배포한 후에 한 번씩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현장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파트단지도 보면 폐지로 그런 데에 뭉치로 그냥 채워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세심히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MBC 아까 진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순천이전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생각할 때는 MBC가 이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지금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게 조계원 의원님 국정감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가 특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순천으로 가는 여수MBC가 순천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기회발전특구로 가는데 MBC라는 기업은 여수MBC라는 기업은 문화방송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전혀 내용이 없고 그거를 순천이 지원한다라는 의미로 앵커기업을 육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수MBC는 전혀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특혜성이 있다. 그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면 결정이 될 건데 두 번째로는 우리시가 좀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전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미디어라는 공간에 대한 공정성이나 또한 미디어 영향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방안을 만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수MBC가 감사를 통해서 안 된다고 하면 여수MBC는 존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MBC는 또 다른 방향을 찾을 거고 그리고 또 여수시하고 협력을 이루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런 과정이 우리 여수MBC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범대회를 만들어서 그거를 논의해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MBC가 들어오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가 그런 기본적으로 여수MBC가 존치했을 때 어떤 여수MBC한테 더 주는 이런 베네핏 이거를 해줄 건지 이거를 좀 고민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지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MBC가 순천 이전을 못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 돼서 여수MBC로 존치가 돼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여러 가지 베네핏을 여수MBC한테 줘서 여수 언론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수MBC가 가더라도 우리가 그만큼만은 언론에 대한 여수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언론들을 모시고 오든가 아니면 만들든가 아니면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해보십시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SNS서포터즈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우리 여수시에서 발간한 사회조사보고서, (책자를 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정신출위원

이걸 혹시 참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내용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포터즈 운영하면서 우리 서포터즈 회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지금 현재는 시대가 뭘 원하냐면 그냥 단순한 알림의 차원을 넘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지정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 채널 7개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령대별로 그리고 취향별로 좀 사용하는 계층이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스토리나 유튜브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포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콘텐츠를 만들어 낼 때 굉장히 정성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SNS의 콘텐츠는 그다지 정성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퍼나를 수 있는 최근에 등장하는 숏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인 운영상 그런 트렌드를 바꿔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하고 또 이 만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좋다고 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몰라서 못하는 퍼센트가 40%가 나왔어요. 이 SNS를 사용할 줄 몰라서 우리가 사용을 못한다, 이게 한 39.3%가 나왔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만들어진 틀에서 그거만 알리려고 했지, 이 시민들에게 확장을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결국은 그러면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하고 또 스마트정보과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SNS를 사용하는 계층에게는 또 다른 재미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협력해서 활용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 방안도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근데 교육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 따로, 그다음에 우리 SNS는 여기 따로 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부서끼리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저는 SNS에 관련해서 좀 더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더 많이 확산할 수 있게끔 기능 강화를 하고 비용이 좀 들어간다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100만원이면 100만원에 맞게끔 쓰려고 하면 이게 확산이 안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이건 단순한 그냥 SNS가 아니라 여수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알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콘텐츠를 좀 더 많이 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지자체도 비교를 했더니 상대적으로 여수가 굉장히 좀 떨어져요. 같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방법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기능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익

조균익홍보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김인보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저는 아까 왜 여기 와서 앉아계신가 착각했습니다, 경제과에서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담당관님 우리 비위재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여수시 비위발생 추세는 오히려 기강해이와 비위사건이 잇따라서 청렴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진명숙위원

예, 3년간 비위발생 추세를 어떻게 분석하시고 계신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지금 올해 청렴도가 3등급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공직감찰이나 기동감찰을 열심히 합니다마는 큰 대형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경우 청렴도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지난 4년간 보면 징계받은 공무원이 44명입니다. 이거 어쩌면 한 달에 한 분씩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소 또는 미감소 여부를 판단을 해보셨어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감소 말입니까?

진명숙위원

예, 비위행위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 또 감소하지 않은 거에 대한 판단.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공직기강은 사전예방활동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사고 현장을 자주 둘러보는 것처럼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횟수의 감찰을 하고 또 다양한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담당관님은 최근 3년간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약간 대동소이한데요. 최근에는 조금 비위가 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만약 특정 비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실의 관리실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떠신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을 보호하고 예방하고 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감찰이나 기술감사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마련한 대책이 혹시 실제로 효과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이제 비위사실이 발견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주로 공무원들이 발생하는 비위가 음주운전이나 또 뇌물수수 이런 부분이 가끔씩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오픈을 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매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위한 문자나 매일 아침 청렴시스템을 교육하고 또 이러한 비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들을 전파하고 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제가 요약하자면 최근 3년간 여수시 비위발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반복적으로 심각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관리 및 품질개선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와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래서 우리 여수시 최근 비위상황을 감안하면 원칙만 나열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감사하면 벌써 느낌이 어쨌든 굉장히 위험스럽고 굉장히 당한다는 조사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결국엔 어떤 비위들을 캐내고 문제를 올바로 잡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감사의 역할은 거의 그런 것이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원인 중에는 감사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에서도 별도 역할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고, 예를 들면 우리 8대 시장 임기면 8대 임기 또한 사실상 보면 4년 동안을 감사업무에만 매달려가지고 그분들이 시장님의 정책에 맞게 가주는 게 그게 감사의 어떤 본모습 아닐까, 그러는데 짧게는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조금 더 하다가 거의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뀌는 순간도 갑과 을이 된단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감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결국에는 음주랄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 기술적인 거에 보면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이런 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기후적인 기후생태 이런 쪽 분야도 있고 또 상하수도 특히 공사 많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산림이나 공원 이런 쪽도 굉장히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스템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오는 것만 마지못해 가서 하지, 감사는 뒤 수습을 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벌을 주는 감사도 있겠지만 선행적으로 나서서 그 일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미리 방어적으로 해서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이게 감사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저도 이번에 시정질의도 할 겁니다마는 도에서 도비 내려왔다고 스마트수질관리시스템 1억씩 넣어가지고 막 해버려요. 도비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기술적인 부분을 사실상 알아야 되고 그쪽에서 설치하는 데서도 상수도 쪽에다가 이걸 의뢰만 했어도 협조 사인만 받았어도 ‘아, 이것은 기존에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치는 중복투자입니다.’ 하고 답이 갔을 거예요. 그런 과정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 담당자들은 이것이 중복수혜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또 사업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가야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수동적인 감사업무다 하는 것이 많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좋은 지적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감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서 소신껏 감사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으며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수동적이지 않은 능동적인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하나만 할게요. 우리 기술감사 관련해서인데 과장님 답변이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잦은 설계를 많이 변경하는 사업들이 많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설계를 변경했을 때 비용이 추가 됩니까? 아니면 비용이 절감됩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대부분 추가됩니다.

김철민위원

늘어나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이 사업을 갖다가 수립할 단계부터 저는 제반서류나 이런 서류가 미첨부 돼서 아니면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안 된 상황에서 아니면 비용추계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해서 설계가 변경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 개선책이나 아니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전문기술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검토를 해서 비용이 추계가 돼요. 아니, 비용이 인상이 돼요.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비용은?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산확보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대부분이 다 수용을 해 주는 거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현장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는 상황에 한해서만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상황이 생깁니다. 돌발상황이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소통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비용 자체를 이런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이 증액된 예산만큼을 다른 사업을 못하게 했다는 구조죠. 왜냐, 저희가 쓸 수 있는 사업비는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기술감사나 이쪽에서 대안을 아니면 개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저는 제시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선8기 들어와서 보면 이 사업이나 모든 것이 불용처리되고 이월된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고 그 금액은 수백억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오는 행정의 불신이죠. 왜냐, 이 사업이 7, 8월이면 끝날 사업인데 이게 1년 아니면 그다음 해, 아니면 이게 계속 계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차단할 수 있는 근본책을 마련해 주는 것 또한 저는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2천만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진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전에 설계나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업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리고 2024년 읍·면·동 감사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지적사항이 동일해요. 비슷합니다. 특히 대부분 가로등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기준을 마련해 주는, 그니까 제가 아마 우리 과장님 전임자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감사가 이걸 지적을 하고 징계를 하는 감사가 돼서는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감사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동 행정은 시의 시책이나 사업들을 현장에서 추진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또 읍·면·동이 조직 구성상 9급, 8급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보다는 감사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는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감사관 진행하고 있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별 한 분이 계시고 전문적으로 세 분이 계신데 읍·면·동 종합감사를 할 때 그분들이 함께 그 읍·면·동의 최대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 현장을 같이 하게 되시고요. 또 현안사업장을 같이 기동감찰, 기술감찰할 때 그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2025년도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현황을 보내줬어요.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은 이게 대상공사 11개 유형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이 참여하는 감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은 또 영역은 좀 다를 수 있더라도 그 공사 부분에서는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회계과에 있는 주민참여감독제 현황을 살펴보셔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동 감사하는데 그냥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사들도 어차피 지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주민들이 하는 참여해가지고 보는 감사이니까 그니까 그걸 연관을 지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고요. 또 시민감사관은 적정하게 시공 부분을 감사하는 건데 둘 다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개의 제도를 연합해서 컨소시엄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비위 이것은 매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할 사안은 아니다. 24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24년 자료를 보면 84건에서 31건으로 대폭 줄기는 하였는데 이게 징계 관련해서 보면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내용들이 결정적으로 우리 시 공직사회 이미지를 먹칠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여수시 공직사회의 위상과 이미지, 언론 또는 시민사회, 시민들에게 굉장히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다, 시의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적극 공감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작년에 2등급이었고 올해 3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3등급으로 떨어졌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올해 실적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 실적가지고 된 거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하다시피 작년에 84건, 올해는 31건입니다마는 작년에 너무 많은 비위가 있었다. 그래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면 다시 2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우리 담당관님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2등급으로 다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담당관은 비위 없이 어떻게 적극행정을 할 것이냐, 비위는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공무원들이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고 공직사회가 아주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가 두려워서 일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직원들 사기를 북돋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 문제는 감사담당관님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함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적극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예컨대 연말에 아무런 사고가 없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한 부서는 페널티를 준다든지, 연대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시가 이런 비위 문제는 뿌리 뽑겠다, 강한 의지, 실천 그런 것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한번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제 운영, 이건 운영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규정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4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읍·면·동 종합감사를 받은 11개 동은 다 시민감사관제를 성실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전문가로 구성된 1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공사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 이것은 제도의 운영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내년에는 운영 규정까지 만들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공사에는 이 전문가를 대폭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10명이나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공무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 전문가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위법하다, 또는 현장에 비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주요공사가 잘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일상감사가 뭐예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크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가 있는데요. 일상감사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타당성, 적법성 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가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일상감사고요. 그다음 계약감사는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일상감사만 물었으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추계가 5억원 이상 된다고 한 건 일상감사를 반드시 나가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시립박물관에는 뭐가 감사내용 중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건지, 시립박물관에 관계된 겁니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거 몇 건이나 있어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했고요. 이 부분은 도비가 포함돼 있어서 도에서도 계약심사를 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니까 우리 일상감사를 계속 해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거기서 시립박물관을 짓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감사내용에 혹시 지적이 된 사항이 있냐 그 말이죠.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2월에 기동감찰을 했었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폐기물을 현장 반출하는 거와 그다음에 콘크리트 조작 마감 부위 보수,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바로 조치를 했고요. 6월에도 기동감찰을 이루어서 맨홀 부위 단차 제거 등 보완지시를 했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4월에 1차 누수가 됐죠, 건물에서?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5월에 최초 발생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5월에. 그 이후에 혹시 일상감사 내용 중에서 뭐 보고할 건 없어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5월에 발생 후에 문화유산과 방침이 시에서 우선 공사를 하는 방침으로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협의나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듣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립박물관을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2차에 걸쳐서 누수가 돼서 지금 시민들까지도 다 알게 되고 언론에 크게 보도가 돼서 지금 충격이 큰 건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감사 투입은 언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저희가 11월 20일부터 특정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11월 20일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게 정말 지적사항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감사가 일상감사이면 5억 이상 투입된 시비가 5억 이상 투입된 데는 일상감사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137억짜리 아니에요? 173억짜리인가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렇게 된 데서 하자가 발생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감사관이 그렇게 늦게 투입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인 규명도 지금까지도 정확히 안 돼가지고 자기네들 공사 업체들간에 계속해서 핑퐁을 치고 있는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상감사 때부터서 계속 추적을 해왔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확한 원인 규명도 할 수가 있었다,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이런 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그러는데 감사 투입과정도 시기도 아주 늦었어요. 미적거리고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미적대다가 언론에서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건 아니다하고 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지적을 해대니까 그때서 감사관이 투입이 된다? 이건 여수시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지연되고 했던 거 아니냐,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현 실태는 시가 9월 30일 경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날짜를 따지고 과장님 그러잔 얘기가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봐서는 이런 누수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부터 바로 감사관이 투입돼서 감사관들이 조사를 하고 이게 어떤가 원인조사를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아요. 설계, 시공, 감리 총체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예리하게 감사를 해야 될 감사관들이 계속 시일을 보내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감사 투입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시기가 늦었던 거예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현황은 우리 시가 소송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감사가 개입해서 실익이 없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특정감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절차나 계약이나 설계, 모든 전반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증거보존을 위해서 법적으로 증거보존을 해가지고 간다 해도 감사관은 들어갔어야죠.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낱낱이 파헤쳐보고 구석구석을 갖다가 어디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정도를 파악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뒷짐 지고 있다가 언론에서나 여기저기서 시끄러워지니까 그때서야 감사관이 투입된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앞으로도 이런 우리 시에서 지어야 될 건물들이 많아요,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죽림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서 미술관, 여러 군데를 지금 해야 될 거예요. 이번을 경험치로 삼아서 앞으로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감사관실의 어떤 한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하십시오.

인보

김인보감사담당관

예, 유념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정책관 소관입니다.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넓은 업무범위가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인구정책관이 아주 중요한 핵심부서이죠. 사업이 많아서 생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청년이음프로젝트 예산이 500만원인데 30명, 2회. 15명씩 2회를 하는 거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진명숙위원

참가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을 연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근데 낮에 한 번, 저녁 야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두 차례를 했었습니다. 우두공방을 저희가 빌려서 우두공방에서 만들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명숙위원

주요 성과는 어땠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처음 하긴 했지만 시간이 짧기는 합니다, 예산도 많이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근데 15명이면 짝이 안 맞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15명씩 30명.

진명숙위원

그니까 2회 차, 15명씩 2회 차를 하는데 한 번에 15명이잖아요. 그니까 제 말씀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산이 좀 더 많으면 많이 신청해서 하면 좋을 텐데 짝도 짝이지만 일단 신청을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이게 청년이음이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남녀 동수여야 되지 않나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남녀 동수 모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 신청을 그렇게 안 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

진명숙위원

이거 관심 갖는 청년들이 많아서 좋은 정책으로 성과가 많이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한 분도 안 빠지고 그래도 신청자 전부 다 오셔서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진명숙위원

큰 성과는 안 났지만 반응은 좋았다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런 경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TV프로그램처럼 일주일을 하든지 3박 4일을 하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가야 정상적이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에는 담당관님 말씀처럼 여러 날을 해서 해야 서로 더 알아가고 정도 들고 하잖아요. 하루 만나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여수시 청년지원센터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소박합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네요, 여러 가지가. 원데이클래스는 금융기관하고 기초노동법을 주제로 120명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했는데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교육내용은 어땠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평소 알지 못한 금융상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의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또 참여자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몇 차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겠네요. 이게 접하는 기회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아마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수 청춘콘서트, 굉장히 높은 참여율이 보이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주요 타깃이 청년층으로 어떻게 설정해요? 그냥 오는 거예요, 행사?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야외무대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와서 참여하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산이 1900만원이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절히 했었는데 행사 기간이 하루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청년층에 미치는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사실 여수는 청년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춘콘서트를 함으로 인해서 하루라지만 와서 즐기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진명숙위원

인원도 예상하신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인원은 야외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왔어서 저희 시 문화홀에서 했었는데 문화홀이 꽉 차서 대부분 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저희가 그래서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거는 실내보다는 실외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수형 청년활동포인트제가 73명인데 지원이 73명만 한 거예요, 아니면?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활동포인트제는 저희들이 청년활동을 한다든가 여수시가 하는 청년에 대한 정책간담회나 이럴 때 많이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부여해서 향후에 그 포인트가 쌓이면 저희 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73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예산이 좀 더 많으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춘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진명숙위원

5만 포인트면 현금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포인트랑 해서 하면 5만원 정도 되는가 봅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이게 어떠어떠한 그런 거에 참여했을 때 포인트를 받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춘콘서트를 한다든가 청년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청년정책협의회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에 우리 시가 하는 청년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진명숙위원

참여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쿠폰 발행해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쿠폰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참여포인트를 적립하는 형식입니다.

진명숙위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나 또 어떠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인 것은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청년들이 인구도 줄어서 걱정이지만 청년들의 수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주간에만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참여가 없어서 야간에도 지금 매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정해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응도 있고 좀 더 이게 확대를 하면 좋은데 저희 청년지원센터가 알다시피 장소도 협소하고 접근성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지역의 서울 관악구청이나 이런 곳처럼 청년센터를 하나 크게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관악구 같은 경우는 7층까지 있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인력도 많고 해서 사업들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는 또 적은 인력이라도 고생도 많으신데 청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청년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해 주시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많이 지원해 주고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여수가 계속 인구가 유출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나가는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구체적인 퍼센트는 따져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빠져나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7〜80%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실질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데에는 우리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마 거의 7〜80%가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국에 있는 어느 시·군에 관계 없이 인구가 절벽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앙부처인 행안부나 아니면 또 보건복지부, 전남도에서 공모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하면 각 지자체마다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인구가 이렇게 하면 인구를 더 유입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하는데 보통 인구시책은 행안부에서 하고요. 또 지방소멸 시·군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전남도에서 하는데 올해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 중앙부처나 전남도에 공모사업에 혹시 참여한 게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인구감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주로 많은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는 현재 거의 교부되는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도 청년친화도시라든가 전남도에서는 청년마을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 시가 공모사업에 응할만한 그런 사업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청년친화도시에 전남도가 공모했을 경우에 저희가 응했습니다마는 탈락된 걸로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하고는 반대로 알고 있어요. 행안부에서도 올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인구시책에 대해 공모를 했고요. 보건복지부, 특히나 우리 농촌지역에 시·군들 보건복지부에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인구소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가지고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에 매진을 하셔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극 파악해 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위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핵심적으로 청년들 인구 유입이나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핵심정책 혹시 펼친 거 있으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 하나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신혼부부에게만 지급했던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청년까지 확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 정도입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우선 생각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임대주택은 우리 여수시가 제일 먼저 한 건 아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건 아니죠.

찬기

이찬기위원

다른 곳에서 한 걸 우리가 벤치마킹한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화순에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부시책으로 먼저 했고 지자체에서 받아서 한 걸 우리가 나중에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쭙는 것은 이미 타 시·군에서 한 내용들은 벌써 그쪽 시·군에서 했기 때문에 청년인구 유입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청년들과의 이런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을 하기까지는 청년들의 아픔이 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가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소통을 강화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주 만나다 보면 정책발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여수만의 특성이 있는 공모사업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2026년도에는 그쪽을 한번 매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년인구가 여수에 잘 돼야만 여수의 인구는 소멸이 안 될 것이다. 공감하시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어 낼 것인가. 그런데 청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되고 많이 취업 안 된 청년들이 많죠, 그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일자리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지역경제과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경제일자리과

행기

김행기위원

경제일자리과, 그쪽 과하고 우리 청년인구정책관하고는 소통이 필요하다, 업무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청년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과제고 또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부서가 경제일자리과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대기업만 취업을 희망하고 중소기업은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 눈높이가 안 맞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중소기업 대표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봉이 대기업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연봉이 한 4천이 된데요, 시작하면. 그런데도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거기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취업을 안 한다. 그럼 여수시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구인난이 없도록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을 한다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청년 일자리 만들어서 여수에 정착해서 좋고 이게 서로 윈윈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인구정책관께서 같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경제일자리과와 협의해서 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는 작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48억 6500인데 예산이, 8억 1100이 시비 포함해서 잔액입니다. 도비만 해서 3억 2400이 반납해야 돼요. 그렇다면 청년인데 문화복지카드를 25만원씩 주는 거죠, 카드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청년들에 문화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부족해서 그럴까? 아니면 문화를 이렇게 관심이 없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런 문화복지카드는 경제일자리과도 있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인가, 체육지원과도 있어요, 한 세 군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문화예술과?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체육지원과, 3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공히 이 문화복지카드가 집행잔액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인구수에 맞춰서 도에서 책정을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예산이 매년 잔액이 발생하고 많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청년인구정책관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취약계층, 나이가 고령이 되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말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문화복지카드는 사실 3월에 신청을 하면 5월에나 카드가 발급이 되고 그리고 추가로 모집한 8월에 하면 또 10월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남도에 신청을 하면 전남도는 광주은행하고 이야기해서 광주은행에서 카드 발행하는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부터 발행까지 너무 많은 소요기간이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전남도에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또 카드가 늦게 발행을 하다 보니까 10월에 발행해서 12월까지 쓰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쓸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어서 그런 걸 개선하고자 저희가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늦게 카드발급 주면서 이걸 소화하라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반드시 그건 개선해야 될 문제고 전남도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셨다니까 앞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연말이 좀 남았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센터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청년센터가 중앙시장 청년몰에서 폐지가 되고 문수동 KT에 임대로 사용하고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러 가지 공간이 적어서 제대로 청년센터 활동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국동 플렉스센터로 언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현재로서는 2027년도에나 가능하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국동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꼭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게 그렇게 청년들이 선호하는 장소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충분한 공간도 아니고 또 위치도 적정치 않다면 앞으로 적정한 위치가 어딘지 고민해서 위치도 찾아보시고 더 크게 기왕이면 청년센터를 더 좋은 공간으로 더욱 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장기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담당관님 생각이 맞아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하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제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언을 드리기에 앞서서 청년문화가 뭡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청년문화, 청년문화 그러시는데 청년문화가 뭘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에게만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다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2025년도 여수형 청년 정책지원 사업이 총 26개죠? 예산이 한 67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 여수시 청년 정책의 대상 범주는 누구입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청년정책은 당연히 청년이 대상이 되겠죠.

김철민위원

어떻게 보면 나이 제한이겠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 26개 사업을 봤을 때 청년정책의 물론 대상자는 다 있겠지만 저는 우리 여수시의 여수시 경제를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우리 외국인이 우리 여수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여수 청년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청년으로 안 봐야 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청년으로 봐야 맞는 거고요.

김철민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청년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외국인 업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외국인 다문화지원센터 등등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아까 26개 사업 중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은 아예 없다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 과에서는 없지만 뭐 어업생산과라든가 농업정책과 이런 부서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그게 청년사업인데 왜 여기가 체크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지원사업에가?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파악이 다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이 시장님이나 정책결정자가 우리 청년과 소통을 얼마나 합니까? 25년도 올해 했을 때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기회 될 때마다 청년들의 행사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 소통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청년 행사 가서 시장님 축사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도시에 사는 청년들과 저희들처럼 도농 복합에 사는 청년들의 니즈는 분명히 틀릴 겁니다. 저는 시장님을 포함한 이 정책결정자들께서 이 청년들의 니즈를 담을 수 있는 여수형 청년정책이 저는 수립이 되고 그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국도비 매칭이 아니라 우리 여수시가 여수시 사업비로 우리 여수시 청년들한테 아까 외국인 포함해서입니다. 이 청년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러면 그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5분 발언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들까지 의견을 들어봐라,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들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니즈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 그 정책들을 저는 타지자체나 아니면 외국의 사례까지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당장 선도할 수 있고 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그동안 못됐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많이 파악을 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또 시장님께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랬고 저희가 또 소통하는 방법은 청년정책협의회라든가 청년들과의 청년지원센터에 한 번씩 가셔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청년정책위원회나 등등 기관이 있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거기 외국인들 들어와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외국인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없죠. 그런 부분부터 하나의 배려를 하시고 아까 청년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공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이냐 그래서 아까 청년문화 했던 것이 그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저는 청년의 문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담을 것인지 저는 그 의지가 청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것을 담는 것이 청년지원센터가 가야 될 방향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이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여수형 우리한테 맞는 것 다양성이 존재하는 여수 저는 그것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극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인구정책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제일 애로사항이 뭡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다른 분이 와도 똑같을 겁니다. 다만 여수시 인구가 늘어나고 여수시 청년이 늘어나면 애로사항이 없겠죠. 줄어드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제가 그래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가 여수시에 TF팀 인구 감소대응 TF팀 구성을 해야 된다 해서 현재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5개년 계획도 만들어졌고 최근에 중장기계획까지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말 현재 여수시 인구가 작년 대비 5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원인 분석하고 계십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여수산단의 어려움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다른 산단으로 유출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걱정이 너무 되니까요, 이번 기회에 그 자료를 좀 꼼꼼히 살펴봤더니 우리 인구분야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 자료를 통해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단위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가임여성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했더니 지속적으로 줄어요. 13년도 46.53에서 2017년도에는 43.66%, 23년도에는 37.11%, 24년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피라미드형을 가지고 있는데 여수에는요, 남자보다 여자가 6313명 정도가 모자라요. 그 원인이 뭘까요? 결론은 여성들이 여기에 많이 안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책 또한 그 여성들이 왜 못사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것도 국가산단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산단은 대부분 남자들 취업 위주이고 젊은 여성들 취업은 거의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취업일자리를 찾아서 대부분 대도시로 나가기 때문에 이쪽에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래서 과장님이 답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여성들이 대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정책들을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여수시에서, 그러면 앞으로도 산단이 어려우면 지속적으로 빠져나갈 텐데 여수의 그래서 인구가 10개월입니다. 11개월 정도 되나요? 제가 10개월로 맞췄네요. 10개월에 5천 명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전남 최다 유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순유출 청년유출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모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도비 반납이 약 11억에 달해요. 왜 그러냐 안 쓰니까 그런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제가 작년에도 용역을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급하게 해야 된다. 5개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중장기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중장기계획에가 2030년 이후 그리고 204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인구가 1년에 5천 명 이상 빠져나가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봤더니 핵심적인 이 인구 관련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여성정책에 이렇게 많은 여성이 모자라고 여성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산단의 위기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 산단을 핑계로 하기에는 중장기발전계획에라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었어야 했는데 원인을 알고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포함을 해줬어야 되는데 단 한 줄도 없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또한 여수시의 인구정책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장기발전 계획에 보면 2031년 이후의 인구정책 전문가를 영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인구정책전문가는 내년에라도 당장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조사서가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통계 자료 낸 사회조사보고서가 있는데 그 조사 보고서에도 가장 핵심적인 20세부터 39세 사이에 여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왜 여수에서 여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냐라는 통계조사가 나와요. 거기도 보면 34% 이상이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통계에 의해서 자료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5개년 계획이나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TF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프로세스대로 이용을 할뿐이지 파격적인 어떤 여수만의 정책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래서 행정감사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환자복만 바꾸지 말고 실질적인 약물을 투여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만약에 그것이 여수시의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자꾸 뭔가 환자복만 바꿔서는 원인치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을 이 정책의 방향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바꾸셔야 돼요. 지금 5개년 계획하고 20년 이후의 TF팀 생기면서 구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의 바로미터가 인구 아닙니까? 인구는 해마다 5천 이상이 빠져나간다라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인구 영향평가 제도 시행을 했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정책 개선 및 이행여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거 점검하셨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할 계획이고요. 저도 부서별로 인구정책에 대한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이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다만 자료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새로운 여수만의 정말 획기적인 이런 정책들이 없고는 변별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우리 담당부서 직원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 어쩌면 가장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에 따른 이런 보여지는 것들이 미약하다보니까 굉장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많은 염려 감사드립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행정안전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진명숙위원

맛있게 못 드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신고는 얼마나 돼 있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지금 현재 1947명이 지금 접수를 했고요. 조사 완료 쉽게 얘기해서 조사 완료라 하면 실무위원회 제출을 얘기합니다. 희생자 유족이 이 실무위 제출이 1867건입니다.

진명숙위원

금방 불어나지는 않네요. 그냥 거의 제자리걸음인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588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에, 연장된 이후로.

진명숙위원

고생하셨네요, 신고 없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엊그저께 형무소에 자료가 남은 그것은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부분은 준 직권 형태로 해 가지고 사실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러 다녔고요. 현재 저희들이 그 외에는 저희들 법에가 이렇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법이 없습니다.

진명숙위원

현재는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중앙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직권으로 조사를 가고요.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하고 전라남도하고 협력 방안은 어떤 것이 있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중앙에도 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도 심사위원회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도에도 그 실무 부서가 있고 저희들도 여순사건 팀이 있고요.

진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여순사건지원단에 대한 도의회에서 행정감사 중단 사태가 있었잖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여수시 입장은 어떤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이제 행정사무 중단에 관한 사항은 아마 언론에 난 대로 뭐 다른 사안 때문에 위원장님이 중지를 시킨 것 같고요. 저희들은 우리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무슨 질문을 하든 저희들이 즉각 답변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자료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진명숙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번에 또 역사관을 홍보관에서 역사관으로 바꾸면서 도비가 한 1억 와가지고 지금 작업 중이고 그게 아마 12월 말경이나 마칠 것이고 도에서 과가 다릅니다마는 유족회에서 위령탑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여수가 당연히 여순사건 재단이나 그다음에 위령탑은 여수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준비 단계도 유족회에서 얘기를 해서 도에서 5천만 원 위령탑을 세울 예산을 현재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저희들이 내려오면 유족들과 또 시민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장소를 설정해서 우선적으로 2027년도에 재단과 이런 게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위령탑 정도는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진명숙위원

도에서도 이 예산은 지금 올려놨다고 하는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뭐 통과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거진 통과됐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진상 규명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나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직권 조사의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권 조사를 해 가지고 도를 통해서 중앙 부처로 올립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여순사건특별법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 늦어진다 빠르다 이런 거는 재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법대로 추진되고 있고 특히 지금 정부 들어와서 좀 더 서두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여수의 모 의원님께서 중앙 또 실무위원으로 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죠. 이렇게 열심히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도 유족들은 또 늦어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기다린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불만도 약간은 있었는데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이해해 줘야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우리 타 지역에서 국가 배보상 문제로 소송 피해 유족이 발생하고 있었던데 우리 지역은 아직 없잖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일단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피해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다행이네요. 이게 억울한 사람이 다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또 유족과 시민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서 총무과에서 더 유족 지원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문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적극 홍보할 것이고요. 또 추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 꼭 행정과 같이 의논하도록 안내를 좀 하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 가지고 보충을 조금 하고 다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여순사건 피해자라든지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두루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는 트라우마센터가 없으므로 이제 트라우마센터가 광주에 있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광주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결과를 제가 확인을 좀 했더니 상당히 부진했어요. 사실은, 그 부진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트라우마센터가 없고 아직까지 이렇게 저희들한테 많은 요청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찌됐든 그래도 보건 쪽은 정신의학 쪽은 보건소 쪽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이참에 파악해 보고 어떤 대안을 또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해서 한번 해볼랍니다. 프로그램은 운영 중입니다.

정신출위원

프로그램은 운영을 했는데 결과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프로그램이기는 하고 정신적인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다소 효과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다. 교육장소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이게 눈에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접근 방법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합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를 꼭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동원된 느낌으로 가버리면 이건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여순 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평생교육 쪽으로 넘겨서 상시학습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동의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했습니다. 고민했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또 저희들이 이동 부분은 아니면 찾아가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볼 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석은 안 해봤는데 이게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바로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보건소는 어찌 됐든 간호사들이 있고 거기 전문가들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학습과로 옮긴다면 어떤 뜻인지 제가 위원님 뜻을 잘

정신출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접근 방법은 우리가 트라우마센터에서 치유를 하는 것들은 정신 건강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건강도 챙기지만 사실은 몸의 건강은 살면서 얻은 그런 병일 수가 있어요. 관절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얻은 거 우리가 소위 트라우마라고 하면 마음의 병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두 번 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제주도 그 트라우마센터에 가가지고 굉장히 선진적인 모범 사례가 뭐였냐면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걸 해소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펴낸다든가 이런 게 가장 작은 비용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애시당초에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뚱맞게 보건소에서 한 거예요. 앞으로도 보건소에서 하면 그냥 병적인 치료의 의미를 하는 것이지 그게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이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또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두 번째는 우리 국가에서 지난번에 배보상 항소를 포기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 보성에서 할 때 국무총리가 와서 국가를 대변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의 항소를 포기를 해서 이걸 완전히 인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혹시 구례 추모식 때 얘기하신 겁니까?

정신출위원

예, 예.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구례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총리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가 여쭤보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이제 이 소송 부분은 유족회 쪽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독립적으로나 이렇게 또 유족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아직 교감은 크게 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동향 차원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수 쪽은 8명의 유족 108명이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맞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게 개인의 소송보다는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일단 이런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국가에서 배상을 받는 게 지금까지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소송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유족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관련 법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 규정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인력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우리 비대면 방식으로 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퇴직자가 생기고 퇴직자가 예를 들어 행정직이 그만두면 꼭 행정직을 추가로 뽑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셔 가지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부서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직도 필요할 수도 있고 전문직들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를 신규 채용할 때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직렬로 봤을 때 행정직 모자라면 행정직만 뽑고 기술직 모자라면 기술직만 뽑고 이러면 운영하는 데 굉장히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부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타 부서, 결론은 뭐 기술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다른 부서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신규 채용할 때 하시고 꼭 필요한 전문직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문직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우선 원칙이 빈 직렬을 채우는 게 원칙인데 그때 위원님께서도 또 저희들한테 제안주셨고 또 전문직 같은 경우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기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강재현 위원이 먼저 마이크 켜놓고 딱 대기를 하고 있네요.

재헌

강재헌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19 사건에 대해서 두 분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저는 그 외에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여수에서 조사를 해서 도로 올라가고 도에서 중앙으로 지금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사실상 보면 고령에다가 신청자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알아본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상황을 지금 그 유족께서 신청하신 어느 분은 지금 진행상황이 접수가 어디서 되고 지금 도를 거쳐서 예를 들면 중앙을 갔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금 체류 중에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우편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거의 뭐 90줄에 앉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80 후반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요양병원 그냥 1년 지나면 요양병원에 가 있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우편으로 접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아야만 그분이 혹시라도 돌아가셨더라도 자식들이라도 이런 상황을 알고 아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고 알 건데 이것은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유야무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 제출한 게 지금 1867건 그다음에 실무위를 통과해 갖고 1134건이 도 실무위를 통과했다고 이렇게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한테 우편으로 안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제가 태극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경로당이 어디 있는가 알 수 있는 것은 잘 몰라도 가보면 거기가 태극기가 달려 있는 곳이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이게 훼손이 되면 이분들이 교체를 못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때는 저는 동사무소에 보급이 되고 우리 총무과에서 요청을 하면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만 지금은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각 동에다가 지원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통장님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 교체를 해서 깔끔하니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태극기를 예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지가 된 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선거법상 안 돼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좋은 고견 주셔서 선거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매달 줄 수는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걸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글쎄 마을회관에다 하고 경로당에다가 하는 거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태극기인데 과연 선거법에 걸릴까 선거법에 주는 것이 그렇게 걸린다고 하면 또 편법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다른 방법이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훼손이 되고 그러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회관이나 이런 데 공공장소에 태극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 선거법하고 뭐 연관이 있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담당 팀에다가 제가 알아봤더만 담당 팀에서 일단 선거법에 위배돼서 중지를 했다고 그렇게 제가 지금 듣고 있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혹시 선거법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저촉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할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우리 정신출 위원님 보충 질의예요?

정신출위원

예, 보충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에서 태극기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곳에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런데 이게 왜 선거법하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것은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에서 하는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선거법하고는 비껴가고요. 저희들이 직접 사서 이렇게 읍면동에 배부하면 선거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참고로 자유총연맹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태극기 보급 사업입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할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대단히 이게 문제가 됩니다. 불용액이 과다하면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아서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 불용액 과다 총무과하고 회계과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 보고 자료를 보면 3회 추경에 미집행 예산액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되는 문제인데 예산을 과다 편성하기 때문에 결국 연말에 가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 그렇다면 과다 편성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야 되겠다. 이것은 대단히 그 원인을 해소하는 문제이고 불용액을 방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인력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전년도 결산액을 봐야 돼요. 근거로, 결산액을 보고 그리고 호봉이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기 때문에 호봉 인상액 인원수에 그다음에 급여 인상률 이런 것을 세밀하게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렇게 과다 편성 나오지 않고 근사치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근거 있게 편성하면 불용액이 매년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주신 말씀대로 애로가 있는 목은 한두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하고 또 회계 부서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근사치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회로 지금 23개 면동이 지금 됐잖아요. 27개 읍면동 중에서 3개 동은 도서지방 삼산, 남면, 화정은 구성이 안 된 거고 묘도동은 행안부 승인을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24개 읍면동이 지금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올해 총회를 거의 다 개최를 했죠. 지금 몇 개 동이 안 한 데가 있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오늘까지 2개 동을 마무리하고 1개 동이 남고요. 오늘 1개 동하고 내일 1개 동하고 하면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총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활성화되는 거고 그게 바로 민주성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민총회 때 총회 참석 인원을 몇 % 예를 들면 몇 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회에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 수치는 좀 그러는데 읍면동별로 몇 분의 1 이런 식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별도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총회 때 적어도 간단하게라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했던 실적 그리고 내년에 어떤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겠다 그 주민총회에서 안건 제시를 해 가지고 의결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서면 자료를 총회에 참석하는 주민자치 회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투명하고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주민총회에 참석하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 몇 분이서 저희들한테 그런 제안을 주셔가지고 또 김행기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좀 잡을랍니다. 잡아서, 내년에는 총회가 물론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제한 기준을 잡아서 정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주민자치회가 발전하고 지역이 발전하고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죠. 직장어린이집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부터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6개 해 동안 6년 동안 이 총원은 정원은 170명인데 현원이 124명입니다, 올해.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여수시 직장에도 저출생 때문에 이게 그런 추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현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정원 170명이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원을 현원에 좀 여유를 두더라도 조정할 필요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 의견은 정원이라는 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자세한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팀장이 답변하세요.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 최윤기입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정원은 170명이지만 실제 운영 인력이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26년도 원생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생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원은 정원은 더 많지만 운영비는 그만큼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런 것이 증감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되는 겁니까?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주고 있지만 실제 운영비 같은 경우에 지금 5년 동안 동결이 돼 가지고 주고 있지만 저희 어린이집 위탁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그 정원에 맞춰서 선생이라든지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더 많지만 운영비는 현원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현원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어요?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도 그 운영비의 어떠한 영향이 없다 치더라도 불필요한 정원을 많이 꼭 유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예, 참고로 지금 저출산 때문에 지금 원생이 줄긴 줄었는데요.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는 내년도에는 20명 이상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도에요?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올해 124명인데 내년에 얼마 늘었습니까?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117명이었습니다, 원생이. 그런데 내년도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정돼 있는 게 133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데이터 보면 계속 매년 줄었어요.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6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갔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기

최윤기후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는 겹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신출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저 보충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못 해가지고 과장님 제가 한 8년 동안요. 계속 줄기차게 제안했던 게 인사 부서에서 각 과에 어디 과를 속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기후생태과 거기에 기후변화팀장이 행정직이에요. 그러죠. 농업정책과의 그 팀장이 행정직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행정직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사 구조의 시스템상 여기는 전문 부서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 영역에.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그쪽에 가면 또 거기가 제일 또 과서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직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들이 들어가서 그 영역을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일부분은 저도 동감하지만 저희가 공무원 생활해보면서 느낀 건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서가 물론 과서무 팀장은 팀장이지만 주로 우리가 보면 행정의 지원이 있고 행정의 실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그런 부서를 겪어봤는데 차츰 전문화는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계속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주로 행정직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업무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문가로 두면 또 나름대로 또 좀 달리 생각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행정직이 가서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영역을 계속 공부를 해왔고 영역을 담당했던 그 전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역을 차줘야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각 영역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영역이 꼭 지금 행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영역도 다 같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도 행정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중요 부서의 핵심들 영역은 소규모에 있는 전문직 계열들이 들어가서 그 영역을 검토하고 총괄하는 이 영역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금 누구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죠. 행안부장관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주민자치를 실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잘 되면 동장도 뽑는대요. 동장도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민자치가 아주 필요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임기 동안은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24개의 자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상의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여러 사업들이 제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평가하고 또 좋은 것들은 새롭게 만들고 그럴 건데 저는 그런 데서 우수 주민자치회를 우수를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게 제안된 프로그램 중에 우수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내년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이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까 김행기 위원님 질문 할 때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준을 좀 이번에 만들어 볼 겁니다. 그 기준 만들 때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넣어서 그 말씀 아니십니까? 좋은 프로그램은 다른 읍면동에도 전파를 해주라 그 뜻 아닙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검토해 가지고 집어넣어 보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예산도 좀 배정을 해 가지고 잘 된 것들은 거기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제가 본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홍보대사 그리고 관련돼 있는 여러 우리 여수시 출신의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궤도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리스트가 필요해요. 리스트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정기적인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봐라고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중앙부처 저희들 출신들 고위직들은 저희들이 행정팀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외에 다방면으로 해보라는 뜻인데 저희들이 그 의견 받들어서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홍보대사들은 충분히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 정부는 어차피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려면 연관 고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고리에 우리 여수 지역의 출신들이나 전남 지역의 출신들이 있으면 어찌됐든 간 잘 유기적인 소통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 리스트 그런 관리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번 또 관리도 하시고 또 그분들을 또 세계섬박람회에 초청도 하시고 이런 정도의 역할이 우리 시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니까 적극 반영을 해 주세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깊이해서 잘 만들어볼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차례가 돌아오기를 30분을 기다렸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력 운용은 10명을 가지고 인력 운용을 해도 잘했다, 못했다 소리가 나오는데 3000여 공직자를 가지고 이제 하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아까 문갑태 위원께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상당히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은 환경직이나 농업직 쪽에 있는 분들은 아까 과 서무, 정책과나 뭐 이런 과든 계속해서 그곳에서 종사를 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계속해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다른 팀에 있더라도 그걸 봐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업무를 파악하는 데 또 몇 달 걸리지 않습니까? 가서, 그런데 그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에 가다 보면 몇 달 적응하는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자기 업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핵심적인 자기들 핵심적인 자리에 행정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조직에 또 허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은 인력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인력 배치로 최대한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게 인력 배치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들이 거기에서 허탈감을 가지고 받는 그 상처도 우리 인사팀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인사 운용을 하면서 최소 자리를 옮기면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그 정도 우리가 지금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2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근데 우리 실정은 좀 어떻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어떤 직무 성격상 또 어떤 우리 조직 운용 상황에 따라서 약간 그 가이드라인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여기서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인구가 적은 그런 동에서는 항시 그 인력 운용에 있어서 간부 공무원들부터 해서 9급 공무원까지 잠시 들렀다 가는 그런 읍면동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배려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 남녀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몇 대 몇 입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지금 제가 작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본 바로는 아직 여성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사치로 약 반반 정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신규 임용되는 인원들은 지금 여성비율이 높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상당히 높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높은 비율이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우리 이제 연세가 좀 드신 우리 공무원들은 남성분들이 좀 많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남성 비율이 높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비율이 비슷하게 된 거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마 1, 2년 사이에는 바뀌지 않냐 예측이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특히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읍면동들 있지요. 이쪽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성 공무원들이 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좀 때에 따라서는 동에서 힘을 좀 써야 될 일이 있고 좀 그럴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 여자 직원은 한 10명 되고 남자 직원은 한두 명 되다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게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용직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해요. 그래서 최소한 성별비율을 도농복합지역 정도만큼이라도 특히나 읍면동에서는 저는 5대 5 기준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들고, 특히 인력 이게 운용에 있어서 좀 안 되면 최소한 6대 4, 7대 3 정도는 그래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 읍면동으로 이제 남자 직원들은 안 갈려고 기피현상도 벌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력 운용에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나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고요. 저희들도 특히 행정팀에서 행정을 읍면동하고 같이 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을 저희들도 좀 봅니다. 하여튼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인사 인력 운용을 좀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지금 27개 읍면동에 지금 인력 배치가 어찌 돼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우리 팀장님이랑 보시고, 내년 1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을 때 거기에도 감안해서 인력 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서운하지 않게끔 해볼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쭐게요. 우리 신규 사무 있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신규 사무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디 부서에다가 관장을 시킬 거냐,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현실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1차적으로는 소관이 불분명한 것은 부서장 간의 업무 조정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서 간에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소속 국장, 국장에서 이제 해결토록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안 될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행정안전국장한테까지 이렇게 역할을 좀 맡기고요. 그다음에 사무조정 이의신청조정위원회로 해서 부시장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 절차고요. 현재 2023년도에는 이의신청조정위원회는 없었는데 하여튼 4건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잘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회까지는 안 가고, 2024년도에 7건인데 2025년도에는 현재까지는 분쟁의 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접수된 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향 차원으로 파악된 거는 한 두세 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를 또 다르거든요. 어디 부서에다 전화를 했더니 우리 부서가 아니고, 어디로 전화를 해라더라, 그리 가라더라, 거기 갔더니 우리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흔히 한 말로 핑퐁 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을 했을 때는 부서를 갖다 확실하게 지정을 해줘야 된다. 특히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각 과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는 과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됐을 때는 그 지정조정위원회인가도 있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런 것도 활용합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충분히 활용을 해서 확실하게 업무 분장이 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부시장 입회하에 회의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서로 간에 공백이 안 생기고, 각 과에서 파열음이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가 그건 충분히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부시장 주재 하에 각 책임자들하고 회의해서 분장을 거기서 시켜줘야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히 거기서도 안 되면 양 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어요. 이거 분명히 해주시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해 줬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여수시는 어떤 특수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전문가적인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갖다 확보를 못 해준다. 한 1년, 2년 근무하면 바로 타 부서로 보내버리고 전보시켜 버리고 이러다보면은 다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특수 분야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한 2년, 3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분야가 원활하게 일을 잘 헤쳐 나갈 거 아닙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각기 느낀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공감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거기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재헌

강재헌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이렇게 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며칠 했습니까? 4일 했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4일 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이 회의 방식으로 이틀 하는데 이 감사를 할 때 회의 방식으로 할 때는 그동안 대면으로 했을 때 지적사항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보고서를 써가지고 하고, 회의 방식으로 할 때 그것을 정확하니 인지시키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한데 보면 지금 거의 다 그냥 그건 무시해 버리고 새로운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회의 방식이 맞는 건지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대면 방식으로 했을 때 각 과의 행정감사에서 도출됐던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환기시키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발언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김종필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현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게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에서 11개 유형 공사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50건 중에 한 20건 정도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감독제 대상되는 사업은 지금 연초부터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또 상반기에 저희들이 재정집행, 신속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초부터 해서 그 대상사업은 꼭 참여감독관을 임명해서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민감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중복될 수 있거든요. 주민참여감독제하고 그래서 이걸 연결을 좀 교류를 좀 해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영역에서 이런 우리 시민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시민 관련 전문가들이 좀 감독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으로 공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감사담당관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역이 또 예를 들면은 쌍봉동 같으면은 공사가 있는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1통이라면은 또 시민감사관은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원래 취지는 그 지역에 공사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통장이나 이장님들, 그분들 잘 아시는 분들을 이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좀 해가지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시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영역에서 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5쪽인데요. 자금관리 이자수입 추진실적, 이게 작년에는 124억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올해는 아직 연말이 남기는 한데 68억 밖에 못 했어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지방교부세도 대폭 줄어들었고, 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서 우리 재정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이자수입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 올해 지금 목표액이 73억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거의 100% 넘었기는 했는데 이제 금융기관에서 금리가 중간에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금리 인하가 몇 프로에서 몇 프로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3.25%에서 2.4%, 2.35% 이렇게 많이 인하가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재원이 부족해서 정기예금한 그 금액도 차이가 있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비슷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순수 이자이율 인하 때문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한 50억 줄어버렸는데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율이 인하돼서 그랬다니까 그것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과거에 공금 횡령한 거 있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사건이 2009년부터 2012년 해서, 2012년도에 일어나서 지금 13년 됐는데 환수가 80억 중에 15억만 환수가 되고, 65억이 지금 미환수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시가 많이 물론 노력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직원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렇게 진술했던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혹시 뭐 열람을 하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좀 확보는 못 해봤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 당사자 김석대 진술 말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예.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지만 그 당사자가 검찰이나 법원재판에서 진술했던 기록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가 원고기 때문에 그 진술자료를 보면은 80억을 어디 어디 썼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확보해서 은닉을 했다든지 친인척 어디 누구에게 은닉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80억을 어디에 썼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료인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확보를 해서 은닉재산 추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렇지 않고는 막연히 이 사람 만나서 면담한다고해서 이 사람이 바르게 이야기할리 없고 다 감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으면 한 단계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하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직원은 지금 법원판결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주소도 추적해 보고 그러는데 지금 말소가 돼 있는 상태고 어디서 거주하는지는 저희들이

행기

김행기위원

형기는 만료 끝났습니까? 끝났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출소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출소했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은닉재산 찾는 게 지금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찾을라면 근거를 찾아내야 된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행기

김행기위원

예,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시가 원고니까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겠죠. 이해관계자 바로 피해자니까 거기에 대한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좀 노력을 하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지금 회계과에서 공용차량 있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몇 대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은 한 258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직접 운영하는 게 224대 정도 되고요. 민간위탁한 게 한 34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총괄부서는 차량 총괄관리부서는 이제 회계과입니다마는 각 차량은 사용하는 그 부서로 넘겨서 그 부서장들이 복무관리라든지 차량점검이라든지 운행일지 이런 것은 다 차량관리 부서장이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해도 회계과로 다 넘어오게 돼 갖고 있지요? 그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실태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거기를 한번 살펴봐 보시면 각 과마다 천태만상이겠죠. 운행 시간이. 근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떤 과 같은 경우는 아침 7시부터 운행시간을 내버려요. 써, 그래갖고 오후 6시에 종료가 됩니다. 어디 과라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기가 힘들지만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운행 시간이 계속 그렇게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운행 시간이 그렇게 돼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갖다 반증한 거예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공용차량 때문에 우리 또 여수시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해서 지금 뚫리고 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각 과마다 공용 차량을 갖다가 보유하는 과에서는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십시오. 주무 과에서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시간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지요. 실 운행시간이 나오고 해야지 이게 저게 맞아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운행 시간을 갖다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놓으면 기름값은 누가 다 충당이 되고 그것까지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 놓치지 마시고 그런 데서부터 확실하게 잡아줘야지만이 엉뚱한 사고가 안 일어난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다 관리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해야지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까지만 하고 중간 휴식을 좀 하겠습니다. 이범송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입니다. 김홍현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소식을 좀 들었는데요.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여수시가 받으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간단하게 스마트도시 인증 받으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딱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 명예입니다. 전국적으로 247개 지자체 중에 한 10% 정도가 지금 인증을 받았고요. 그것도 이제 시도 단위, 광역 지자체가 많이 받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위주에서는 아주 몇 군데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호남 쪽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는 인증이 명예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저희들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공모사업을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 분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이전부터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빅데이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들어 있는데 지금 빅데이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내부 전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예측인증 시스템은 저희들이 진즉 만들어서 전 직원이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도 개선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발을 완료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이걸 쭉 검토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GPS가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다 되고 있지요? 차량, 버스라든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 와이파이 말씀하십니까?

정신출위원

예-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와이파이는 설치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GPS기능 이용해 가지고 위치 파악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출퇴근버스만이 아니고, 여름에 폭염 시 그늘막이나 살수차를 보낼 수 있거나 예를 들어서 위치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살수차를 보내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요. 그게 분야가 한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것만 지금 가능한 겁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아니 다양하게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경우,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은 데이터가 모여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로 간에 겹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정신출위원

다 가능하시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제 진짜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통계조사에 의하면 주민들이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빨리 치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니까 쓰레기를 빨리 가져가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이런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를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결국은 이제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를 보내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쓰레기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데이터로 해서

정신출위원

지점별로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클린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클린하우스, 결국은 얼마나 자주 쌓이냐하고, 쓰레기가 얼마나 쌓이냐하고 청소차가 거기에서 빈번하게 가냐 그 데이터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클린하우스에 있는 위치 데이터 값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갭차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얼마나 많이 쌓이냐 그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불법투기 이거는 쓰레기와 관련된 건데 사실은 스마트정보과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CCTV설치를 많이 하고 있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죠.

정신출위원

보안등도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상도?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불법투기 방지 해상도는 일단은 현재 방법용 CCTV 같은 경우에는 200만 화소급 이상인데 제가 알기로 불법투기라는 게 그 쓰레기 담는 데 있는 조그마한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정신출위원

예-예.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41만 화소 이하 아닐까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CCTV이기 때문에 화소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이쪽이 전문 부서여서 제가 참고용으로 여쭤보는 건데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사실 크게 해상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거기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 CCTV 해상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불법투기를 해도 사람을 특정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CCTV가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냐, 다만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많이 투여가 돼야 되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CCTV도 달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물적 자원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만약에 그 CCTV를 달아가지고 불법투기하지 말라고 달고, 나중에 만약에 여러 측면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니까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신출위원

할 수는 있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해상도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신출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스마트정보과에서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우리 홍보팀에도 얘기를 아까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SNS를 많이 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SNS 사용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답변이 39.9%니까 한 40% 정도가 몰라서 못한다라는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의 교육을 진행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거는 내년 사업으로 해서 좀 더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NS를 정보이용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만족, 이게 사용하시는 분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90% 이상 만족하고 그 만족도의 이유는 뭐냐면 정보취득이라는 또 답변이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지금 사회조사서를 만들고 있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 사회조사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 해마다 행감을 하면서 사회조사서를 참고를 하는데 이 사회조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 부서가 참고해서 정책반영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비중있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보고서 만든 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높은데 대부분 이거를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 사회조사서 보고한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타 부서도 우리 스마트정보과의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빅데이터 수집을 할 때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전문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직접 했더라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예.

정신출위원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오픈된 공공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또 활용을 못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물론 돈 주고 사야 되는 데이터도 있지만 그렇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공공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많이 하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직원 셔틀버스 노선도 변경했듯이 그런 데이터를 하고, 또 거기에 또 열성을 갖고 있는 또 직원이 한 분이 있다 보니까 그 일이 더 잘 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업무는 열성 있게 하는 분야가 또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누군지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을 하고는 계셔요. 다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떨어져서 그러기는 하는데 이런 빅데이터가 분석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어서 이걸 앞으로도 전문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통계를 좀 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역량 강화를 해서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하면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량 강화를 해서 직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스마트도시 인증 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빅데이터를 우리 시민의 다양한 삶에 적용을 시켜서 대응을 하고, 해소를 시킬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전담인력이 지금 몇 분이시죠?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빅데이터 통계팀으로 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1명이고, 공공데이터를 겸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총 두 분이지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두 분이 그러면은 이 다양한 민원이나 이거를 해소, 아까 그러면 대응을 할려고 그러면은 이 전담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 정도는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 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AI분야가 아마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직원이 추가로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총무과에도 요청이 된 상태고요. 아마 팀 명칭도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국정의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어떻게 보면 AI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기업 위주로 되게 되면 공공기관이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느 특정 영역에서는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 또한 여수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저번에 보니까 뭐냐 조직진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이 부분을 해서 전담팀이 해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건 한번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홍현

김홍현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입니다. 김성준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 소통이라는 그 특수시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 소통 창구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개별공시지가가 법적으로 의견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법정기간이 지난 그 이후에 365일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8월 달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365일 상시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오프라인 창고를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에는 우리 시 누리집에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 소통을 개설했고요. 또 유선이나 방문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면 저희 지가관리팀에 배치된 상담을 하고 저희 상담 대장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렇게 당해연도에 바로 처리는 안 됩니다만 다음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건수가 많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8월 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의견 제출된 필지가 19건의 29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지들은 지금 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정평가사들이,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일단은 표준지공시지가가 제대로 조사돼야지 또 가격이 인상되거나 낮아져야지 저희 개별공시지가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또 거기다 제공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말하자면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 경우에 그러면 민원이 그만큼 최소화되는 건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이제 다음연도에는 더 최소화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쨌든 지금 시작을 한 거여서 사실상 지금까지 큰 성과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또 세금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많이 민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보충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의견접수 처리실적 보면은 총 172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했는데 이게 처리결과를 보면 160건이 기각으로 돼 있습니다. 주가 뭐냐 그러면 하향 요구한 것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또 전반적으로 경제가 불황이고 전체적으로 다운되다 보니까 이런 지가도 다 내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개별공시지가는 하향되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이렇게 하향 요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면 아까 365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조정할라면은 결국은 표준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표준지 조정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거의 기각이 됐지만 다음 해에는 이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여서청사 부근만 해도 옛날에 청사가 여기 근무했을 당시는 이전 빅딜이 안 됐을 때는 엄청 호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상가가 비어 있고, 장사는 안 되고 그런데 세금만 많이 낸다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지역을 잘 검토하셔서 꼭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제가 감사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여권발급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교대로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연장 근무를 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담사례로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좀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제 평일 시간대에 관공서를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들이나 특히 산단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권이랄지 기타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주로 여권 업무가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일과시간에 올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야간행복 민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은 시간은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확대 운영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은 여권 접수까지 접수·교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동산 관련 민원 등 18종을 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총괄 팀장 4명해서 이렇게 담당 공무원 12명 해가지고 이렇게 연장 근무를 실시를 했고요. 또 여권을 화요일 날 만들고 이제 교부를, 또 못 받으러 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목요일 날은 여권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25년도 지금 10월 말 현재로 여권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838건을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지금 그 혜택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좋은 사례고요. 굉장히 행정의 서비스를 극대화시킨 사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착안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김성준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장광일 소장님은 장기 입원 치료 중입니다.현재 공석이므로 대신하여 중부민원출장소장 직무대리 윤영희 중부민원팀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그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농협지점 있죠. 그 농협 지점이 지금 거기가 365 평상시 같은 경우는 365가 되잖아요. 근데 몇 시까지 거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퇴근 6시까지 거기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니까 거기가 우리 공무원들은 6시까지 있잖아요. 당연히 은행 오는 사람들은 은행 업무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는 365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봐요. 농협에.

영희

윤영희중부민원출장소장직무대리

저희가 6시까지 은행 업무가 가능하고 있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런데 그러지 않던데. 되고 있습니까?

영희

윤영희중부민원출장소장직무대리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몇 번 갔는데 안 돼 있어갖고.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이 가실 때만 고장이 났는 갑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25년도 회의 방식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5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