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일차 일정으로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기장읍, 장안읍, 정관읍, 일광읍, 철마면, 전략사업추진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기장읍장 김명이입니다. 신명주 부읍장입니다. 강춘경 총무팀장입니다. 지은미 민원팀장입니다. 진은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하영주 복지행정팀장입니다. 박경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윤정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읍장 김명이 부읍장 신명주 총무팀장 강춘경 민원팀장 지은미 가족관계등록팀장 진은숙 복지행정팀장 하영주 맞춤형복지팀장 박경선 산업환경팀장 윤정희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읍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기장읍 2026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57페이지 기본현황과 661페이지 25년 주요업무성과 및 668페이지 26년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화재방지용 고용량 멀티탭 배부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자동소화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재난취약계층에게 배부하여 화재 예방 및 인명 피해를 저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재난취약계층 1000세대이며, 콘센트 내부에 소화약제를 장착한 멀티탭을 재난취약계층에게 배부하는 주민자치 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찾아가는 마을지기수리단 운영입니다. 읍 마을지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및 마을회관 등 사업대상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즉각 수리·조치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678페이지 셋째 정부24 전입신고 완료 안내문자 발송입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에게 기장읍 자체 안내문자를 전송하여 전입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면서 새로운 주소지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음 넷째 전입복지대상자 복지키트 제공입니다. 전입한 복지대상자에게 군 자체사업 등 복지서비스를 적극 안내하여 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며, 복지키트 내용으로는 전기·가스·상수도 요금할인 등의 공통사항과 기장군 자체사업인 참전·보훈명예수당, 어르신 목욕이용권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지원입니다. 기장읍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전기, 냉방기기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 노후 전기기기 교체 및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기탁금 200만 원입니다. 여섯째 무단투기방지 맞춤형 화단 및 화분 조성입니다. 고질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지는 장소에 화분 설치 및 화단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식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657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 임시청사 해가지고 업무 공백 없이 연결할 수 있게 해갖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보통 해당 이제 읍면에서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기장읍뿐만 아니고 5개 읍면에 공통인데 보통 하면 3추나 이럴 때 보면 반납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3추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간제들 예산 편성을 하시고 중간에 공백이 생기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비인력이나 대기라든지 이런 부분 좀 미리 대비를 하셔가지고 예산 반납이나 이런 부분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환경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저희는 환경관리원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공무직 퇴직하고 나서 저희들 기간제로 환경관리원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청소자원과에서 파견 받아갖고 지금.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아, 환경공무관.
허준섭위원
예, 환경공무관.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파견 받아가지고 기장읍에서 있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이제 어떤 민원이 있냐 하면 환경공무직이 이제 반장이라든지 대표자를 좀 이렇게 선임을 할 때, 읍면에서. 그러면 이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오래되신 분 위주로 해가지고 선임이 되면 좋은데 자체적으로 일단 먼저 내부적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하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감안이 되지 않고 일부, 쉽게 말하면 좀 친한 분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분이 반장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영향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소과에도 문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있냐 이거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일단 제가 7월 1일 자 왔을 때는 반장님이 선임돼 계셨는데 내부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다고.
허준섭위원
읍면에는 지금 없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자세한 거는 제가 한번 또 부서에다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업무성과 이래 보면 감염병 예방 및 이게 시가지 및 자연마을 방역 실시 횟수가 한 2000회 이상 이렇게 실시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보건행정과에서 내려오는 예산 갖고 하시는 건지, 한번.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재배정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재배정으로 하고 있어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읍 예산은 없이.
허준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3추 했을 때 보건행정과에서 예산 반납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럼 이게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저희 같은 경우는 3추 하기 전에 감 배정을 하기는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재배정을 받았고 300만 원이 남아서 감 배정을 했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800만 원, 그러니까 유류비에서 남은 돈 240만 원 정도는 감 배정했습니다. 이게 감염병 같은 경우 1년 내내 사역하는 게 아니라 5월 말에서 이제 10월 말 이렇게 하절기, 모기유충이 많은 그 시기에 방역을 하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남은 부분은 저희가 3추 전에 보건소에 감 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보건행정과하고 협의 잘 하셔가지고 읍면에서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예방적으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읍면별로 이제 각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허준섭위원
주민자치위원이야 뽑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농지위원도 있을 거고, 공익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각종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데 좀 보면 다들 이게 인원이 좀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게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당연직에 있는 분도 있을 건데, 당연직은 제외하더라도 선출이라든지 임명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사가 좀 이렇게 위원회 사람들이 골고루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위원회 이런 게 구성할 때 기장읍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6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기장읍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면서 이전예산이 8억 1500이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이전예산이 8억 1500만 원.
김원일위원
그렇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한 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전체 지금 집행한 거 제가 보니까 한 6억 41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시설비 같은 경우 8억 1500만 원에서 이제 지출하고 나서 사고이월 한 게 4억 7700이었거든요. 거기를 사고이월 금액을 지출한 게 4억 800 정도 해서 시설비는 잔액이 2300만 원 남았습니다.
김원일위원
8억 1500에서 집행 2억 9600하고 사고이월이 4억 7700이잖아요. 그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4억 7700만 원.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지금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및 준공사업 현황을 보면 리모델링 공사 있죠. 그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계약이 4억 4200에서 물량변경이 있어가지고 4억 9500으로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맞습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잠깐만요. 1억 이상이 몇 페이지에 있죠?
김원일위원
686페이지에 있습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686페이지에 그 공사비에 대해서.
김원일위원
여기에서 그러니까 공사비 4억 9500, 설계비 3900 그다음째 KT 정보고속도로 6930, 2000만 원 이상 거기 보면 나오죠. 그죠?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에 통신공사 5050, 설계비 3900, 이사 용역 2070 하면 6억 4154만 7000원이 나오거든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여기서 이사 용역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원일위원
여기서 그러면 2000만 원을 빼면 6억 4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 대비 이렇게 집행이 금액이 적습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운영비는 잔액 0원으로 3530만 원을 다 지출했고. 아까 얘기했듯이 공사비, 공사비도 잔액이 2300만 원 빼고는 다 지출했습니다. 물론 불용 예산을, 이월하기 전에 4100만 원 불용한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한 6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있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지금 다른 비용도 포함됐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 갖고 계산을 해 보면 한 78.7% 집행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예산 대비 집행이 너무 적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요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세요.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보다 칭찬을 해드리려고,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그때 보조금 정산 증빙자료 이야기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기장읍은 정말로 꼼꼼하게 띠지까지 다 붙이고 차례별로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이
김명이기장읍장
예,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장안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6분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반갑습니다. 장안읍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저희 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진 부읍장입니다. 이미숙 민원팀장입니다. 한수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최시영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읍장 박경희 부읍장 김미진 민원팀장 이미숙 맞춤형복지팀장 한수현 산업경제팀장 최시영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읍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신축 중인 행정복지센터 3층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적 공간인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428평방미터이며, 개관 장서는 5000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사서 채용, 작은도서관 등록 등 계획에 따라 추진하여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34페이지 작은 숲, 주민자치 동산 조성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26년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장안읍 좌천리 253-11번지 일원에 나무, 초화 등을 식재하여 신청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휴식처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735페이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재안내 서비스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기간이 12개월로 최초 발급통지 후 방학 등을 기다리다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청 기한 종료일 전월에 재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736페이지 취약가구 단백질 영양제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취약 가구에 단백질이 함유된 영양제를 제공하는 건강한 장수를 위한 단백질 지원을 추진합니다. 15세대 4개월분이 제공되는데 균형 잡힌 영양을 챙기기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증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19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작년에 이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이번에 제출하신 별첨자료 보셨죠, 읍장님.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구혜진위원
어떠시던가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일단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될 때마다 보완을 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도 서류를 다 훑어봤는데 조금 미비한 점은 있지만 좀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구혜진위원
그래도 지금 5개 읍면 중에 장안읍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자세한 서류가 이렇게 정산 서류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읍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민 체육대회 하면서 지금 뷔페로 식사를 하셨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저희 이제 내빈들은 뷔페로 식사를 했었고, 이제 마을별로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마을별로 준비해서 식사하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내빈 식사가 그러면 지금 얼마가 들어간 거죠, 이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내빈 식사는 저희가 100만 원 정도로 해서 100명분을 준비해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총 그러면 차성이벤트에 총 계약된 게 250만 원이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 250만 원은 이제, 150만 원은 마을별로 수도라든지 청소 요런 부분에 150만 원이….
운철
황운철위원
100만 원이 그러면 이제 뷔페식으로 간 거네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여기가 지금 사업자가 이게 지금 이런 걸 해도 되는 건가요? 서비스가 있어서? 서비스, 도소매, 정보통신업 이래 놨는데.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차성이벤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요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체육회에서 계약을 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까지는 좀 못 살펴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음식을 다루고 다수가 모여가지고 대중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까딱 잘못하면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고의 우려도 있고 한데, 전문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업태나 종목에 보면 전혀 지금 음식을 하는 다루는 이런 거는 지금 없거든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이벤트사에서 뷔페 하는 데를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그렇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벤트사에서 음식하는 데 해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면 좀 첨부가 돼야 안 될까요?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서류에 보고 음식을, 다수의 대중이 드시는 음식이 어찌 됐든 간에 전문 거기서 한 건지, 아닌 건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서류가 미비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돼가지고 실제로 들어온 건지 이것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읍장님 그리고 이하 팀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지역에 장안읍에 워낙 현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 관련해서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했고요. 이건 오타 같은데 748페이지 연도가 다 틀려요. 근데 우리 의원들만 틀리고 또 위원들은 다 맞게 또 하신 것 같아.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어디, 위원회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구본영위원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연도 있잖아요, 생년월일.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아, 그렇습니까.
구본영위원
잘 모르시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구본영위원
근데 위원들은 대부분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의원들만 다 틀리게 나왔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구본영위원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다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가 많고요. 지금 우리 다른 읍민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 장안읍 청사가 정말 멋있게 지금 건립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테리어가 설계가 되었죠? 그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설계 완료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인테리어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인테리어는 이제 4억에 감리비가 500 해서 4억 500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습니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이게 준공은 언제입니까, 이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지금 건축물 준공은 2026년 2월 1일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준공하고 나서 인테리어 공사할 거죠?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에 인테리어 공사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얼굴에 화장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번에 청사가 정말 깨끗하게 잘 지어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마감까지, 마무리까지 우리 읍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이소.
경희
박경희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정관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0분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반갑습니다. 정관읍장 송영종입니다. 저희 정관읍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숙 총무과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임수영 주민복지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서은영 총무팀장 소개드립니다. 연경미 민원팀장 소개드립니다. 권정균 가족관계등록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산업환경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염은경 복지행정팀장 소개하겠습니다. 황영아 복지사업팀장이 오늘 갑자기 허리 디스크로 파열이 돼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대신해서 이태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정 맞춤형복지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정관읍장 송영종 총무과장 박정숙 주민복지과장 임수영 총무팀장 서은영 민원팀장 연경미 가족관계등록팀장 권정균 산업환경팀장 김대규 복지행정팀장 염은경 복지사업팀 이태호 맞춤형복지팀장 최경정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읍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정관읍 2026년도 업무보고 자료 중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정관읍에서는 제일 첫 번째로 정관읍 경계지역 환영 표지판 설치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관읍의 관문에 해당하는 첼시아울렛 그 지점과 그다음에 월평의 그 지점에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계지역 환영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정관읍이 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를 하면서 좌광천 지방정원이 등록됨과 동시에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설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읍청사 내에 바닥 안내선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유도 안내선이 있습니다. 그 안내선을 착안을 해서 우리 읍에 방문하는 민원들이 각 부서 팀에 가는 방향을 2층이든지, 1층에서도 복지과하고 민원팀의 안내선을 따라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업무보고의 자료에 있었지마는 요 부분은 예산에 미반영이 되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책으로 잇는 정관-리딩 챌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른쪽에 보시면 정관지가 요 학술지로 표기돼가지고 이 페이지가 아주 두껍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아마 825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 큰 책을 저희들이 이번에 12월 중에 완성 예정인 소책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한 100페이지 이내로 됩니다. 요 100페이지 이내 요 소책자를 가지고 저희들 정관에 있는 관내의 단체장뿐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 이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관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이 챌린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예산으로 해서 우리 정관을 보다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도 이거는 예산이 미반영되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우리 가족관계등록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출생신고 기념 축하 카드 제작해서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법원에서 주는 재배정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 읍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정관에는 한 해에 한 삼백 한 이십 명 정도가 출생하고 이렇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7번도 역시 이번에 예산에 미편성이 돼서 이거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미세먼지 zero, 진공 흡입 노면 청소장비 운영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동래구, 울산 남구, 경상북도 상주,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요런 청소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낙엽이 정관에는 다른 우리 읍면보다 공원이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낙엽 청소하는 데가,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읍에 도입해서 좀 더 쾌적한 정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9번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전입가구 복지상담서비스 정보 드림이라는 사업인데, 요 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으로써 전입신고 시 복지를 상담을 원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사업팀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바로 복지 관련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전입신고서에 그 위에 우리가 저희들이 고무인을 파가지고 고무인을 찍어서 거기에 복지상담을 원하면 체크하도록 해서 이게 체크된 그런 전입신고 사람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로 바로 연계를 해서 상담을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입니다. 10번은 긴급복지대상자 정서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를 갖다 간단하게 위기 속 마음 동행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요 사업은 우리가 긴급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실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장 급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한테 복지대상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중에서 보면 이게 정서적으로 우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자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저희들이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를 해서 조치를, 예방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11번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우리 초인종 빛 소리벨이라 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청각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초인종이 울리면 우리가 바깥에서 누가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이라든지 난청대상자들은 이 듣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해서, 집에 빛으로 해서 확인이 될 때 바깥에 누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써는 난청자라든지 청각장애인들한테는 가장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정관에 있는 특수시책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69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방금 설명하신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뭐 우리 기장에서는 제일 많이 사시는 데가 되다 보니까 직원 수도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이렇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하고 안 맞아가지고 지금 계획은 올리셨다가 예산이 수반 안 돼가지고 삭제된 계획들도 있고. 그죠? 일단 첫 번째가 정관읍 경계지역 환영 표지판 설치가 보면 일단 뭐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5천 정도를 구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읍장님께서 지금 사진 예시를 갖다가 지금 보여줘 놓았듯이 아직까지 뭐 읍면이나 여기에서는 지금 크게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고. 여기도 보면 지금 김해시, 고창군, 의왕시 이렇게, 그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렇게가 지금 대부분이 거의 돼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뭐 꼭 하시고 안 하시고 이걸 떠나가지고 정관에서 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관내 안의 어떤 경계에서도 뭐 가령 일광, 정관, 정관, 철마 이런 데도 전부 다 또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 되면 너무 우리 또 기장군이라는 이 단위가 좀 흐려지지 않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뭐 첼시 앞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가령 기장군하고 기장군이라는 걸 같이 하면서, 기장군 하면서 정관읍을 갖다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나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너무 경계를 갖다가 또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기장군 안에서의 어떤 또 서로 간에 또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살짝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하여튼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세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요 미세먼지 뭐 진공 흡입 노면 청소장비 요것도 지금 보니까 사진상으로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것들이 보니까 뭐 일단은 상당히 좀 좋게는 보입니다. 그죠. 청소하기도 훨씬 수월해 보이고 이렇는데, 이게 지금 대당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린 거는 5500 올려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대?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대당 5500?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야.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이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우리가 노면차량이 지나가는 거는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노면차량이 가지 않는 데는 일반 우리 환경공무관들이 이렇게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하는 횟수보다는 우리가 집에 있는 진공청소기, 우리 집에 공기청소기 같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마대로 바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마대가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바로 차면 바로 묶어서 바로 이렇게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요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뭐 좋은 거는 알겠습니다, 보니까. 뭐 좋고 편리하고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가령 우리 이제 장안 또 철마 이런 데 같이 많이 사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런 데는 또 많이 사는 데만 또 집중적으로 하면 된다지마는 정관이나 기장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의 관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렇는데 이게 과연 한 대 이래 해가지고, 돈이 적게 드는 돈도 아니고 5천인데 한 대 이래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커버를 하시겠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이게 아마 우리 기장군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범을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한번 해 보고 효율이 좋으면 아마 타 우리 읍면에도 한번 같이 보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뭐 효율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볼 때 효율도 좋을 것 같은데, 단지 문제는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5천 정도 하면 그래도 뭐 우리가 조금, 그래도 비싸다는 기분은 들지마는 2대 정도는 장만이 되고 이러면 그거 하겠는데 지금 한 대 5천이라 이러니까, 이거 너무 센데요? 하여튼 뭐 요것도 하여튼 뭐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요번에 뭐 예산은 이거는 올리셨네, 그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산출내역에 1식 해가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읍장님, 정관인구가 얼마나 되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7만 6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기장군 인구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한 사십몇 프로….
김원일위원
사십 한 삼 프로 정도 되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읍장님은 관내 장안에, 일광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보셨습니까? 건립되고 있는 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지금 지나가면서 이렇게 몇 번 봤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거 보시면서 뭘 느꼈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저희 정관도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뭐 저희들이 몇 차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단체 정관에는 뭐 이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단 정관도 지금 인구에 걸맞는 어떤 그런 복지타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계속 군에다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은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장협의회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2, 3년 후에는 봐라, 정관이 어떻는지.” 결국 그게 나타나거든요, 현실로. 일광이나 장안이나 아마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어떻는지. 근데 정관은 우리 인구 8만 6천의 우리 정관주민 자존심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읍에서 제대로 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일단은 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내년에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여튼 추진하도록 우리 주민들하고 많이 그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읍장님.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구혜진위원
우리 기장군청에서, 부서에서 읍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해달라라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이게 주민들 의견 수렴이 되고 알리게 되나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보통 우리가 의견이라는 게 주민들 우리가 전체를 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뭐 정관의 뭐 7만 다 인구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각 마을의 이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마을을 대표해서 우리 이장님들이 우리 읍에다가 회의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오는 의견 수렴은 이장협의회에다가 일단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내고, 또 한 개는 우리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또 주민자치위원회 또 이렇게 보내고. 또 한 개 또 읍면에 또 다른 각 읍면에 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마는 우리 정관에는 그래도 지금 만들어진 조직이 정관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관발전협의회에도 이거 내용을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 있었잖아요. 아시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뭐….
구혜진위원
복성건설에서 하고 있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구혜진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복성건설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뭐 주민의견 수용을 했을 때 민원이 없는 것도 있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의 변화라든지, 그거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라든지 교육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뭐 다른 블록은 모르겠습니다. B블록 같은 경우에 가화테라스 맞은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바로 근접해 있는 도로 바로 옆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단체장님들 중요하죠. 그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고 의견들을 뭐 개진하시고 하시니까. 근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에게 게시을 한다든지 알려야 되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류에 보면 뭐 일조권이라든지 생활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방곡초등학교에는 학생 수용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주변의 아파트뿐만 아니고 위에 뭐 주택지에 사는 친구들, 다른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 아이들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다가 갑자기 알게 되고 “누가 나를 대변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우리 송영종 읍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 두 분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뭐 우리 정관읍은 우리 기장군의 뭐 대표하는, 우리 또 행정직 업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정관읍복지회관 같은 경우 지금 우리 이전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 정관읍에서 계속하고 있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설계를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지금 설계를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거는 여러 가지 설계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직까지 전체 공사비가 뭐 다 이렇게 모자라서 지금 설계만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목욕탕 말씀하는 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우리 관리를 정관읍에서 하고 있다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현재는 지금 정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정관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번에 우리 예산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 부분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됐죠? 우리 과장님, 맞죠? 복지과장님? 반납된 걸로 알고 있죠?
「행지과에서…」하는 이 있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아마 삭감을.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반납이 돼서 향후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그러면 뭐 행정지원과에서 다 일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전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를 정관읍에서 갖고 계시면 이거 뭔가 모르게 일은 안 되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을 건데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때 저희들은 다 정리가 된 게 우리 리모델링공사를 그때 군수님하고, 얘기가 된 게 리모델링공사를 행정지원과에서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다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행정적으로는 정관읍에서 갖고 있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이관되기 전까지는 우리 지금 읍에서는 지금 이관이 아직 안 됐으니까 하고, 저번에 리모델링공사가 이제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은 이제 요거 중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설계가 들어간다 해서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정관읍에서 계속 갖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요번에 확실하게 예산을 이제 다 반납이 됐으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관읍에서 우리가 사업도 진행도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계속 관리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안 맞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느그가 가져가가지고 다시 설계를 하든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다시 공단으로 넘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조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일은 일대로 욕 얻어먹고 관리는 관리대로 부서장님 팀장님들 괜히 신경 쓰고, 뭔가 화재라도 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거는 여부를 가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정관읍에서 갖고 있는 부분은 괜히 뭐 이 문제가 나중에는 뭐 책임 전가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나눠서 업무처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아까 청사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정관읍 청사가 언제 등록이 됐죠? 본 청사.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97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뭐 너도나도 다 뭐 정관읍에 좋은 청사를 갖자는 어떤 의미는 각각 지역구의원마다 누가,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내구연한이 우리 보면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서 몇 년 돼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30년이 돼 있습니다, 30년. 우리가 여기 28년 됐거든요. 그럼 30년 이상이면 과연 투자심사가 이게 통과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2년 뒤에, 3년 뒤에 이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마는 건물 하나 짓는데 기본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30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짓는다 이러면 솔직히 6년, 7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과연 리모델링 같으면 15년입니다. 지금 넘었다는 거죠, 27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그 땅을 갖다가, 앞에 있는 땅을 갖다가 뭐 좀 매입을 해가지고 층수를 올리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청취불능) 하는 것도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서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새로 왕창 없애버려가지고 새로 짓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 새롭게 또 땅을 구입해서 그만큼 들어가는 만큼 또 다른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금방 읍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추경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용역비를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이 방법이 좋은 건지, 안 그러면 저 방법이 좋은 건지 투자심사에 올려서 이 부분이 과연 투자가 계속해서 이 부분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지. 요즘에는 지자체 어떤 복합건물에 대해서 문을 열어 놓은 거는 맞지마는 어떤 지자체의 어떤 재정건전성에 따라서 굉장히 제한을 많이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다른 데는 사실은 장안 철마 일광은 한 번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관읍은 아직 내구연한이라는 어떤 약간 건너야 될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마라는 거는 아니고 향후 1, 2년을 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맨 앞에 건물, 본 건물 안 있습니까. 맨 앞에 건물. 지금 등초본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갈 때마다 굉장히 복잡하던데. 물론 오전, 오후로 나눈다 그러면 좀 한가할 때도 있고 뭐 많이 밀릴 때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여건이 좀 안 열어져 있습니까? 약간 팁을 준다 그러면 제가 그때 2021년도에 옥상에, 옥상이 아니고 2층·3층을 엘리베이터를 넣자 이래가지고 외곽으로 장애인도 넣고 이래 해가지고 그거를 확장을 해가지고 사무실로 이리로 해서 이제 읍사무실로 원래는 1층이었는데, 저 구석이었는데 1층으로 올리고 많이 그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등초본 앞에 보면 발코니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발코니까지는 아마 건축 면적이 아마 들어갔기 때문에 뭐 대수선은 아니라도 소수선을 해서 약간은 조금 도장 찍고 이런 어떤 글 적는 부분은 좀 확장을 좀 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나 요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수 있다, 큰돈 많이 안 들이고. 들어가는 입구도 우측의 맨 끝에 부분도 좀 변경을 좀 하면 괜찮은 부분 아니겠나 이런 생각 들고요. 아까 그리고 진공 청소 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찬성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은 올라왔는데 뭐 이 자리에서 뭐 감사에서 이런 얘기는 뭐 한다지마는 다른 구·군 같은 경우는, 읍 청사 같은 경우는 넓기도 넓지마는 실제적으로 뭐 아파트들이 밀집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골목골목 있다 보니까 뭐 상가도 많고. 우리가 대용량으로 청소하신 분들이 청소차가 와가지고 하지마는 우리 읍면 청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세요. 쓸어도 쓸어도 한계가 와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너무, 않느냐. 근데 한 개 갖고 그걸 과연 그게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운철 위원님이 금액이 좀 많다 그러는데 비용에 대비해서는 실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 5개 읍면도 이거를 좀, 저 같은 경우는 일광도 마찬가지지마는, 5개 읍면도 하나씩 좀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어떤 쓰레기, 이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면 하수구로 갑니다. 말라가지고 막혀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청소하고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야 우리 뭐 읍장님께서 너무 획기적이고 아이디어가 뭐 도출하시기 때문에 이 다른 읍면보다는 우리 거를 먼저 선택해가 이래 하신 것 같은데 잘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뭐 읍에서 뭐 자기들이 좋다 그러면 그 부분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사용할지, 안 했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감사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관읍 체육회하고 정관읍 청년회 해갖고 정산이 이게 2개가 올라오는데요. 이게 2025년도 거는 왜 이게 기재가 안 됐죠? 상반기에 했는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810페이지 말씀이시죠.
허준섭위원
예.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단체별 지원총액 비교표 이거 말씀입니까?
허준섭위원
예.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위에 거, 위에 거요. 이게 어차피 지금 정관읍 체육회가 이게 정관읍민 체육대회 한 거일 거 아닙니까? 맞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이게 2024년도 거, 올해 2025년도도 있었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허준섭위원
정관읍민 체육대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올해 하셨는데.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 지금, 무슨 평가….
허준섭위원
예. 읍장님이 생각하실 때 정관읍민 체육대회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 어떻게….
허준섭위원
예.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정관읍의 체육대회가 작년에 우리 스포츠힐링파크에서 작년에 처음 준공과 동시에 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우리 정관읍민 체육대회를 스포츠힐링파크에서 했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뭐 우리 안에의 어떤 짜임새가 우리 구성원들이 조금 이렇게 체육회 구성원들이 조금 바뀐 바람에 자기들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작년하고 조금 또 다르게 그렇게 이렇게 제가 한 걸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묻자고 한 취지는요, 올해 정관읍민 체육대회가 5월 18일날 있었습니다. 맞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허준섭위원
5월 18일은 우리 대통령선거 기간이에요. 그러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를 받는 이런 행사는 선거 기간 안이면 웬만하면 미루거나 연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강행을 하면서 이제 지금 여기 첨부서에도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 앞에 사전의 이벤트성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언질도 없고. 그리고 이런 행사 당일날 그 앞에 행사장을 저희가 참여한다고 갔는데 행사 앞에 주최 측, 청년회 측하고 이런 데서 이제 주차 관리나 이런 부분하는데 어차피 주민들 오는데 너무 딱딱하고 이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지금 읍장님이 이제 총괄하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는 시기에 진행함으로써, 지금 최근에 이슈화되고 논란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지방선거 같은 게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시기를 정하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선거기간 전후로는 웬만하면 좀 피해가 합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체육회하고….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지나왔을 때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날 행사를 한 개 하셨어요, 두 가지 하셨어요? 체육회 하는 날? 행사를 한 가지 하셨어요, 두 가지 하셨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체육대회 행사.
운철
황운철위원
예. 체육대회 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행사는 한 가지로 한 걸로. 체육대회 한 게, 다른 지금 말씀하시는 거 혹시 뭐 KTX 그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운철
황운철위원
KTX가 아니고 정관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체육회하고는 뭐 다르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체육회하고는 다른 부서에서.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그러니까 그런 체육회 안에 거기에 뭐 구성이 안에 들어가 있다든지.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걸 읍장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저한테는 뭐 어떤 따로 이렇게 협의가 그런, 읍하고는 관계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뭐 크게 온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정관읍민 체육대회를 하는데, 정관읍의 명예체육회장님이시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읍장님도 그걸 모르시는 행사를 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지금 그 앞에 하는 행사는 제가 그거는 자세하게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는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왜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읍장님을 곤란하게 만드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행사 보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읍면 체육대회 관련 지출 증빙서류죠? 그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지금 읍장님이 이래가 내신 거잖아요? 맞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읍장님이 해가 내신 거잖아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안에 지금 어떤 사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읍민 체육대회하고 상관이 있는 사진이에요, 없는 사진이에요? 이 없는 사진이죠? 이렇게 지금 헷갈린다 말이에요. 읍장님부터도 헷갈린다 말이에요. 읍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런 행사를 갖다가 그냥 해 버리니까, 읍장님도 지금 이렇게 사무감사 한다고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거 행사를 한 개 한 건지, 두 개 한 건지. 그리고 뒤에 이거 때문에 얼마나 시시비비가 많았어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읍장님도 그러시지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갈 적에 될 수 있으면 분란이 일어날 거 같고 이러면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그죠? 그게 꼭 그때 아니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이거는 분명하게 분란이 일어난다는 걸 갖다가 다 그게 되고 할 때는 좀 피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너무 지금 밀어붙이신 거예요. 이렇게 읍장님을 갖다가 곤란하게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행정공무원이시고 이러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감하게 뭐 못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기는 힘들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실 말씀들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에 대한 어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정관읍 내에서 일어난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읍장님이 지셔야 된다 말이죠. 그게 법적이나 뭐나 이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곤란한 입장까지도 결국은 읍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대하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주의를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자꾸 읍면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데 행정 감사의 어떤 적절한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은 뭐 내용을 좀 본다 그러면 맞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순수, 어떤 기관 아닌 체육 순수에서 합니다. 우리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고. 읍장님 같은 경우는 보조 어떤 역할을 조금은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지, 실제 운영을 하는 거는 다 체육회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싹 다, 뭐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체육회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종이 아까 뭐 보여주던데 이 내용은 또 우리 전략단에서 같이 운영을 한 겁니다. 기장군, 자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읍장님하고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유의, 주시해서 뭔가 모르게 안건을 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좀 제지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마는 그 부분은 너무 과도한 어떤 말씀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어떤 현상에서 좀 더 세심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면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마는 이 부분이 다 당신네들한테 화살표 가니까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는 좀 적절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부분이고 지금은 뭐 다들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서로가 사법부에 지금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 감사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조금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읍장님 요 부분은 충분한 어떤 나중에 의견수렴을 해서 군과 요런 어떤 체육회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 좀 더 세심하게 요런 부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들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날짜는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정관에는 원래는 5월 중에 읍면체육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날짜를 중복되지 않게 읍면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읍면별로 몇 개월 동안 읍면별로 싹 다, 아파트별로 별로 별로 싹 다 체육의 인원수, 음식 모든 것을 집합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제삼자도 그렇고 다 오픈이 되고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이 상임위를 하고 하면서 박우식 위원이 조금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더라도 거기에 관해서는 박우식 위원의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은 박우식 위원이 말하는 게 틀렸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한 적이 없는데 박우식 위원이 지금 방금 그 부분에 대해가 지적을 하니까 내가 또다시 한 말 더 드리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관련 지출 증빙서류 안에 그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진이 없다 하면 굳이 내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육대회 관련 지출 증빙서류 안에 정관선 어깨띠 메고 있는 그 사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진이 없으면 내가 지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왜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느냐? 읍장님도 헷갈려요. 예? 이게 읍민 체육대회를 한 건데 정관선을 한 건지, 이건지 헷갈린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이 없다 하면 내가 굳이 읍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게 뭐 옳다, 그르다, 내가 다시 꺼낸다, 이런 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없었으면 아무 말 안 해요. 내가 앞에도 왈가왈부할 때도 내가 무슨 말 하던가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의 어떤 의견에 관해가지고 지적하지 마세요.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
박기조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해도 되겠죠?
박기조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읍면 체육대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식과 동시에 그런 어떤 행위가 바로 그 행사를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어깨띠를 하고 거기서 애국가 제창하고 싹 다 행사의 모든, 운동장에 모든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깨띠 빼놓고 사진을 찍을까요? 하늘만 찍을까요? 사람을 찍으면 어깨띠가 당연히 올라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사진이 왜 여기에 있냐고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깨띠를 한 사람들 빼고 다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닐까요. 그러면 거기에 메인이 사진 있고 없고 입구에 있으면 이거는 다 포함되는 거고, 그다음 하나의 어떤 행사의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읍장님의 말씀따나 전략단에서 별도로 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몰랐지마는 실질적으로 숙원사업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공무원, 공무원 계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해해달라는 거고, 지적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사법부의 어떤 결론만 나면 그 부분이 나는 거지 않겠느냐. 굳이 여기에서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는 행정 감사의 어떤 그런 한 일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귀티(귀퉁이)에 찍힌 게 아니고요.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귀티에….
박기조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귀티에 찍혔으면.
박기조위원장
아니요.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아무 소리 안 해요. 요 사진은 단독으로 찍혔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사진만 첨부를 안 하면 된다고요.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운철
황운철위원
괜히 너무 과도하게 방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박기조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체육회 행사가 있었고 정관선 관련이든 이런 거는 진짜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또 지역주민 모두가 누구 하나가 반대 없는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그리고 정관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생태축제하고 정관읍민 체육대회가 두 개가 가장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 체육회를 통해서든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다른 구호라는지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도 많이, 그 전에 보면 서명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어떤 행사에 가서 우리가 서명을 받는다고 하면, 민주당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다른 현안이 있을 때마다, 행사 때마다 뭐 서명도 받고 어깨띠도 메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잖아요? 안 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본질을 벗어나지 마시고.
구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때마다 뭐 서명을 받고….
운철
황운철위원
내가 말한 지금 본질을 갖다가.
구본영위원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구본영 위원님께서는 지금 아니, 본질을 말해야죠. 본질은 뭔가 하면 그 행사를 했다,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라고요. 읍면 체육대회 관련 지출 증빙서류 안에 이 행사하고 상관없는 읍민 체육대회하고 상관없는 사진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구본영위원
아니,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금방 설명했잖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것만 한 거예요.
구본영위원
아니.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장내 소란) 황운철 위원님, 발언권을….
구본영위원
정관읍에서 가장 큰.
운철
황운철위원
괜히 지금, 박우식 위원이 괜히 지금.
구본영위원
큰 행사 두 개 중에 그 정도 충분히 서명을 받을, 있고.
운철
황운철위원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가 일을 지금 더 만들은 거예요.
구본영위원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본질을 이야기를 해요, 본질을.
구본영위원
본질이 그거예요.
운철
황운철위원
내가 지금 그걸 잘했다, 못했다예요?
구본영위원
그러면 민주당분들은 그러면 뭐 서명운동 안 받아요?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구본영위원
그전에 안 받았어요?
운철
황운철위원
서명운동이 아니고.
구본영위원
그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갖고.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서류 안에 지금 안 들어가야 될 서류가 들어가 있다고.
구본영위원
그 행사를 했으니까 사진이 첨부서류가 들어가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게 지금 같은 행사예요?
구본영위원
같은 행사는 아니지만 충분히 거기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운철
황운철위원
같은 행사예요, 읍장님? 같은 행사예요? 예? 같은 행사입니까, 이게?
구본영위원
정관의 주민들의 염원이고.
박기조위원장
잠깐만요.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정관 모든 분이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염원이라고 누가 안 해요?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체육대회가 열렸고.
운철
황운철위원
염원 맞아요.
구본영위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충분히.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염원 맞다고.
구본영위원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고.
운철
황운철위원
누가 뭐라 해요.
구본영위원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첨부서류가 있는 거예요.
운철
황운철위원
염원 맞다고. 예? 염원 맞다고요.
구본영위원
그래 맞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이 서류에….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 정도…. (장내 소란)
계속해서 정관읍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읍장님.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요 단체보조금은 체육회에서 집행하지마는 관리감독은 우리 읍에서 하죠? 그렇죠?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우리 읍에서 한 예산 있죠? 예산하고 행사 진행과정 그다음째 우리 공무원이 참여한 수 요 부분을 공문으로 해서 만들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송영종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광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읍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9분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안녕하십니까. 일광읍장 김강현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준 부읍장입니다. 김윤화 민원팀장입니다. 김현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오광수 산업환경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읍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일광읍장 김강현 부읍장 조경준 민원팀장 김윤화 맞춤형복지팀장 김현희 산업환경팀장 오광수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읍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안녕하십니까. 일광읍장 김강현입니다. 26년 일광읍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주요성과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간 안전을 책임질 LED 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도심 내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교차로 등 주민 다중 왕래지역에 LED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 방지는 물론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광애(愛) 태극기 사랑을 싣고 운영입니다. 신규 전입세대와 혼인·출생신고 가정에 한하여 태극기 세트를 전달, 태극기 보급과 아울러 지역주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인·출생·전입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입니다. 신규 청사에 작지만 특별한 기념 포토존 설치하여 혼인·출생·전입세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인가구 영양·돌봄 지원 정 담은 건강꾸러미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세대에 한하여 월 2회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계절 영양식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묻는 등 소외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고독감 완화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동행, 장애인복지 길잡이 발송입니다.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통합안내문을 작성 후 우편 발송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847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수시책에 방금 말씀하신 보면 도심 내 가로등 하단에 LED 조명을 설치하시겠다는데 그럼 하단이라 하면 어느 정도 높이를 말하는 걸까요?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일반 가로등 밑에 그 무릎 아래로 정도로 해가지고요 가로등, 그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가로수 때문에 밑에 하단 쪽은 어두우니까 그쪽 그 무릎 밑에 높이 정도로 해가지고 LED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가로수로부터 보호된, 그 어두운 것을 밝혀주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가로등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가로등이 지금 통으로 이래 돼가 있는데 잘라내고?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거기다 붙여가? 부착해가지고?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감아가지고?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약간 걱정이 또 잠깐 되는 게, 의도나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이래 저도 이래 길가를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부착해 놓은 얘들은 보면 사람이 부딪칠 수 있는 높이잖아요, 그죠? 높이가, 달려가 있는 높이가.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그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운철
황운철위원
통행에 지장은 없는데 어찌 됐든 손도 금방 닿을 수 있는 데고, 뭐 무릎이나 이런 데도 약간 부딪칠 수 있는 거고. 다친다는 이 개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 하니까 이게 각도가 조금 틀어지니까, 도롯가잖아요. 그죠. 인도라 하면 우리가 도롯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게 각도가 조금만 상향으로 올라오고 이러면 차 운전하는 데 상당히 시야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짝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걸 좀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도 조금 궁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그 갯마을 그 다리가 어디죠? 해수욕장 끝에 그 다리? 그 무슨 교입니까? 강송교. 강송교 있는 그 앞에 보면 우리 그 갯마을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그 동상을 비추기 위해서 이래 조명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그게 저쪽 삼성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얘가 각도가 살짝 요래 돼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오면서 굉장히 그 조명이 굉장히 눈부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무릎 아래에서의 어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각도에 따라가지고 운전자의 시야에 분명히 방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포토존은 새로 지금 신청사에다가 설치를.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신청사 로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기로, 우리 그러면 보통 지금 신도시 들어오고 나서 우리 출생신고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일광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만 한 백 명 정도가 지금 인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이제 신도시가 거의 한 우리 일광읍 중에 한 73% 정도 인구가 차지를 합니다. 차지하는데, 신규 출생신고는 거의 한 40건, 한 달에 평균 한 40명 정도로 해가지고 출생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법 들어오네요. 이거 설치할 공간은 있겠습니까?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안에 저희들 어제도 가봤는데 로비 쪽은 좀 공간이 활용이 좀 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도 그래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정 담은 건강꾸러미를 운영하시겠다는데 이게 지금 인적 안전망 일광읍협의체 위원 및 맞춤형복지팀 직원이,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반찬세트나 이것들은 직접 만들어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매를 해가 하시는 거예요?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이건 이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는 맞춤형 특화사업입니다. 예산 사업이 아니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반찬은 그럼 맞추….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반찬은 반찬가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가게 해가지고.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배달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걸 또 이래 하게 되면 직접 또 만든다 이러면 또 누군가는 또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아닙니다. 그 반찬가게 하고 이제 협약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우리 한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지금 프리마켓을 지금 이제 일광역 앞에서 했잖아요?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프리마켓을 하는데 그 옆에서 또 보니까 이장단에서 국화축제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라리 뭐 같은 공간 내에서 프리마켓을 하는 이거를 차라리 국화로 꾸며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을 건데 완전히 다른 행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장단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상당히 계시는 줄 아는데 굳이 이렇게 공간 자체가 중간 건물 때문에 완전 다른 행사로 보이고, 실제로 사생대회나 이런 또 다른 행사를 하셨고. 그죠?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프리마켓에 대한 어떤 집중도나 이런 것들은 차라리 좀 떨어지게, 뭐 본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 모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일견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마는 어떤 프리마켓을 하는 어떤 집중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고. 또 행사가 2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중간 건물만 없으면 차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훨씬 더 나았을 건데 중간 건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집중도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게 만약에 내년에도 이걸 갖다가 이런 비슷한 시기에 한다 이러면 이거 2개가 같이, 뭐 같이 해가지고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는 좀 예기치 못하게 같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냥 돌발적으로 좀 이장단에서는 국화축제하고 뭐 사생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겹쳤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그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걸 좀 신경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제가 일광에, 다른 앞에 읍면할 때는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 예년 수준이고 해서. 879페이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있지 않습니까. 879페이지. 지금 앞에 장안, 정관 그리고 기장읍은 예년 수준이라서 제가 특별히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광하고 철마가 이게 줄어요. 확 줄게 되는데, 특히 화장지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아니요. 특별한….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하잖아요. 거의 뭐, 거의 그러면 90% 이상 이렇게 되는데.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통 장애인 생산품은 주로 뭐 화장지나 복사용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특별한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구매를 안 했단 말이에요?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좀 많이 좀….
구본영위원
매년 구매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예?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이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구본영위원
아니 이게 부산시가,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시가 중증장애인 해가지고 장애인 생산품 16개 구·군 중에 거의 꼴찌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더 못해버렸는데? 이건 그러면 너무 심한데요, 지금 이 부분은. 근데 다른 읍면은 똑같아요. 비슷한 수준이라서 제가 언급을 안 했어요. 작년 수준만큼 유지를 하고 있구나 했는데 여기하고 철마만, 제가 철마도 봤거든요. 철마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 부분 꼭 좀 챙겨봐주십시오.
강현
김강현일광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철마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면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2분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철마면장 신주연입니다. 저희 철마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미 부면장입니다. 김기현 민원팀장입니다. 이유신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황판석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면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철마면장 신주연 부면장 서영미 민원팀장 김기현 맞춤형복지팀장 이유신 산업경제팀장 황판석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면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2026년 철마면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저희 2025년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2026년 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16페이지 특수시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만드는 관광 포토존 설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철마면 관내 관광 명소에 포토존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정서적 만족과 문화적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 업체와 디자인 및 설치 장소를 선정해서 주민과 방문객에게 포토존 촬영 및 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문화공간 철마 갤러리 운영입니다. 철마복지회관 내부 벽면을 활용하여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여 내방객들에게 예술적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고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918페이지 찾아가는 치매·건강케어 서비스 추진입니다.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철마면의 주민에게 찾아가는 치매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예방교육 및 건강복지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철마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마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899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934페이지, 앞에 일광읍도 제가 언급을 한 부분인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관련해서 다른 읍면은, 기장이나 정관이나 그다음에 정관 이렇게 세 군데는 예년 기준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구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일광도 마찬가지 한 90%,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그 화장지 부분이 한 10%만 구매를 해요. 근데 철마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광읍장에게 물었어. 특별한 사유가 있냐? 없다고 하는데, 그럼 철마에도 지금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그냥 이만큼 구매를 안 한 거예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아마 작년에 구매해 놓았던 거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상태고, 이게 아마 작성 기준이 9월 30일까지여서 지금 아마 계속….
구본영위원
그럼 다른 읍면도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지금 계속 아마 하반기에 지금 구매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런 거예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다른 데는 비슷한 수준인데, 금액이.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아마 지금 비축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쓰느라고 아마 추가구매를 안 한 거지 싶습니다.
구본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충분히 뭐 9월 30일 기준이니, 근데 다른 읍면도 다 똑같은데. 어쨌든 그 비슷한 수준인데 어쨌든 뭐 조금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구매실적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우선구매 실적 해가 지자체 다 얼마나 실적을 올렸냐 부산시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도 발표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낮으면 우리 기장군에 페널티는 없어도 어쨌든 뭐 구매를 좀 촉진을 하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또 사회적, 우리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관공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무도 우리 행감자료에도 올라오잖아요. 좀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철마 복지관을 리모델링 했죠?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몇 개월 동안 고생하셔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었죠?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아, 예. 그 공사하기 전에 워낙 이제 건물이 오래 되고 노후되다 보니 시설에 관한 불편사항이 좀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리모델링 이후에도 민원이 있은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아마 그 이후에는 좀 기대감이 좀 아무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을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고 다수는 저희가 지금 해결했고 또 계속 해결 중에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민원에 대한 사항들은 우리 적극적으로 철마면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래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 철마 복지관이 설계변경이 한 20.1% 있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그 설계변경이 많았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마면 우리 복지회관의 경우 좀 기존에 처음부터 좀 시설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하수 흙탕물이 유입되어서 수질문제도 심각했고, 그리고 온수가 또 부족해서 그런 문제들도 많았었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업 착공한 이후에 그 현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추가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설계변경이 좀 많았던 점도 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그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지하수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하수를 다시 팠습니다. 그렇죠?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그 부분은 이거 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철마 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기본설계 단계부터가 아니, 부서 및 발주부서의 사전검증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면장님은 그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철마면에는 우리 직원들이 보면 기술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한다든지. 재산관리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읍에서, 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복지회관의 총괄부서는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지만 그 복지회관의 그 재산관리관은 또 읍면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시설관리라든지 운영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그거는 우리 군에서.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근데.
김원일위원
하시고. 그다음째 준공 이후에 읍으로 이관하면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근 공사비가 10억이란 말입니다. 그죠?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경우에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 기술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든다는 게 제가 절실히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자라든지 양질의 시공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해서 준공하고 읍면에 그걸 이관하는 게 그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면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사실 사전에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예전에 이제 재무회계 규칙이 있을 당시에 그때는 읍면에서 1억 원 이하의 예산만 그러니까 공사를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20년 5월에 이제 삭제가 되면서 읍면에서도 이제 그런 큰 금액에 대한 공사도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 철마 입장에서는 복지회관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 사실 저희가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민원이었고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불편사항들이 계속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든 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때 당시 면장님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계라든지 뭐 지출이라든지 공사계약 모든 걸 사실 한 사람이서 추진을 하다 보니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진짜 많았습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어떤 힘든 점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그런 힘이 들고 한 거는 사실입니다.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으로서 얼마나 모르는 사항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마는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면 1억 원 이하는 읍면에서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참 아마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 10억 이렇게 되는 공사금에 대해서 읍에서 처리하기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리 기술직이 있는 집행부 군에서 검토해가지고 발주해야만이 그런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하자의 원인이라든지 그런 게 없고 양질의 공사가 시공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공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수시책에 관광 포토존을 설치하시겠다 하시는데 대충 장소는 지금은 보면 위치를 갖다가 철마면 관내 관광명소 이래 놓으셨거든요. 대충 뭐 장소는 어디쯤이라고 생각은 하신 거예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아니요. 아직까지는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그 위치랑 그리고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 아마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우리가 철마가 다 참 살기 좋고 다 볼 것도 많고 이렇기는 한데 또 딱 뛰어난 관광지 이래 하는 데는 또 거의 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거의. 굉장히 이게 어떤 생각의 폭을 갖다가 넓힐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여지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또 거기가 지금 현재는 또 사유지고 이렇는데 거기다가 또 뭐 설치한다 이러면 또 말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여튼 고민을 좀 우리 면장님부터 해가지고 부면장님하고 다 같이 직원들이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방금까지 이야기한 철마 복지관에 철마 갤러리를 운영하시겠다고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우리가 지금 1층 들어가면서 미용실하고 엘리베이터 벽 있고 식당 들어가고 작품을 그렇게 많이 썩 붙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2층·3층은 다 또 목욕탕이고 4층에 또 경로대학 있고 이런데 크게 벽에 붙일 데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아니요. 지금 현재 요기 사진처럼 지금 저희 준공식 때도 저희가 일부 벽 공간에 이렇게 그림을 붙여놨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때도 요 내나 주민자치….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여백의 공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프로그램 한 그 작품이었어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백들을 해가지고 활용해가 이래 하시는 것 같으면 여기도 그렇지마는 이왕 또 우리 저 고촌 안평에도 또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그죠?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도 벽면을 또 활용해가지고 그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주연
신주연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단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9분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조정임입니다. 미래혁신팀 강영민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 박국묵 팀장입니다. 한국야구박물관T/F팀 이정재 팀장입니다. 방사선의과학팀 주제필 주무관입니다. 담당 팀장님은 상중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단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단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 조정임 미래혁신팀장 강영민 전략사업팀장 박국묵 방사선의과학팀 주제필 한국야구박물관T/F팀장 이정재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단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 2026년 업무계획 보고드립니다. 먼저, 저희 단 추진업무는 대부분 장기계속사업들로써 내년에도 올해의 사업들이 각 사업 일정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5년 업무계획과 비교했을 때 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가 많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 보완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 공모 및 각종 R&D 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먹거리 개발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기획디자인 부문, 국토교통부 소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기장군의 차별화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을 통한 미래 지향적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며, 지역소멸시대 로컬리즘의 부상에 따른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기장군 로컬 브랜딩 플랫폼을 운영해서 기장군의 미래 성장과 생존을 위해 신산업 개발에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광유원지 야구테마파크 광장 조성 건입니다. 특색 있는 야구광장 조성으로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최고 수준의 야구테마파크로 도약하고, 스포츠·문화·관광을 융합한 야구테마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내 야구 발전을 선도하는 야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요 야구테마파크 광장 조성은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2026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K-Culture Town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 본 사업은 당초에는 260만 제곱미터로 계획을 했다가 136만 제곱미터로 줄어들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줄은 사유가 뭐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는 약 80만 평 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을 했었으나 그 토지의,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비율이 법인이 56.7% 정도 되고 군유지는 3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뭐 사업, 도시계획 같은 걸 정해도 어떤 개인의 그런 뭐 동의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의 바운더리 부분이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군유지가 한 68.5% 정도 들어가고 개인부지가 일부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약간 면적을 좀 줄여가지고 약 한 41만 평으로 구역을 조정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용역보고서를 보면요. 본 사업은 공연장, 아카데미, 쇼핑몰, 미디어센터, 호텔 등 복합개발구조로 계획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5만 5000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아마 국내 어느 기초단체에서도 이 사례가 없는 대규모 시설인데. 본 사업의 추진의, 교통의 수용성이라든지 주차 수요라든지 기반시설 확보 등 적정성을 우리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 중간보고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참석하신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셨고, 지금 이제 중간보고 단계에다가 그런 내용들이 다 담기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최종보고까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공연장 규모가 5만 5000석이면 아마 주차대수가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돼야만이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적정 규모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또 한계가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제가 간략하게 제가 조사한 거를 보면요, 5만 5000석 공연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데 이 경우 관련 기준과 실증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결과 최소 약 80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은 이 주차공간이 8000대면요 축구장의 한 삼십, 면적의 32배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만큼 큰 규모의 주차면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런 주차 5만 5000석 규모의 공연장, 그다음째 보면 교통인프라 있죠?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기존의 교통 인프라로는 가능은 안 하겠죠. 그죠? 이 부분에는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교통 이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맞고, 옛날에 이제 구 한국유리부지에 BTS 이제 공연을 이제 유치하기로 했으나 이제 교통이라든지 안전 그런 문제 때문에 사직운동장에서 한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김원일위원
지금 보면요, 도예촌 인근 사업대상지에는 뭐 광역철도나 광역교통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도7호선이나 정관·일광IC 출입구나 장안 도예촌 일대 생활도로가 현시점에서도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교통 인프라가 절실히 필요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곧 뭐 하고 연결되냐 하면 전체적인 그런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현재 우리 국내에 5만 석 이상 문화·스포츠 공연시설이 모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서울시나 인천광역시 뭐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요. 또는 이게 국가 또는 공기업 컨소시엄으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맞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5만 5000석 공연장 기준 운영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조금 섣부릅니다마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이제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돼서, 요 이제 용역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거 개략적으로 추정하면요, 500에서 1200억 정도 연간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운영비만. 그래서 본 사업은 규모 대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5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장군에서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도 이제 그 방식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투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구상 및 이제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2차 우리 중간보고할 때도 지역에 도움이 돼야 되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 그런 부분까지 다 좀 지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사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5000억 이상의 공사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지자체, 우리 지자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연간? 우리 의·과학 산단이 지금 4300억인가 그 정도 예산인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됐죠? 10년 넘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죠.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우리 정말 기초단체에서 이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거는 정말 조금 무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용역비가 5억이라 했죠,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게 보면 260만 평이었을 때 용역비가 5억이었습니다. 그럼 용역계약서에 면적이 감소가 됐다든지 했을 때는 용역비가 줄어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260만 평 하다가 136만 제곱미터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용역이 아마 좀 줄어들었잖아요, 한 반 정도가. 약 반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용역비가 5억을 준다는 거는 좀 불합리한 부분 아닙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 아무튼….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면적이 줄어든 만큼 용역비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K-Culture Town 관련해서 지금 명확하게, 단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의 K-Culture Town은 이 관련된 인프라는 저희들이 뭐 어느 정도 뭐 도로라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도로 외에는 이 사업 전체는 민간투자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가셔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일자리라든지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활성화하는 방향들은 이 구상으로 가면서 뭐 교통 부분들이라든지, 민간투자가 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통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도 주차장을 더 확보할 거고 그다음에 도로도 닦을 거고, 그게 민간투자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이게 자꾸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냥 기본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보는데 그 부지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당하냐 안 하냐는 정도의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그 외에 투자하는 돈은 거의 대부분 다가 민간, 그리고 운영도 민간이 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겁니다. 그거 명확하게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한번 볼까요, 공통-16번. 공통-16번에 2번 한번 보입시다. 설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82억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82억.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계약금액은 얼마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계약금액은 173억인데.
운철
황운철위원
173억이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끝에 가가지고, 증감액은 얼마입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요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1억 돼가 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억 돼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2회 이상 설계변경이 됐다고 “유”라고 표시해 두셨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1억 190만 원이 증가된 것은 맨 마지막 설계변경에서.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금액에서 그렇게 된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보고 지금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 이렇게 많다 보니 요 서식에 좀 다 못 담아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진 거를 일단 담고 요 계약금액은 마지막….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계약금액부터 해가지고, 그죠. 설계변경 사항까지를 칸을 계속 쭉 주세요. 앞에 설계, 처음에 설계 품의금액은 그대로 두고 계약금액부터 해가지고 칸을 쭉 적으면서 1차 변경 금액 적고, 그죠. 2차 변경 금액 적고 3차 변경 금액 적고, 그렇게 해가지고 맨 끝에 증감이 그러면 마지막 3차 변경에서 요만큼이 더 됐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앞으로 자료를 요청할 적에 요 양식으로 해가지고 해 주라고 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자료 그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야지, 요 그렇게 하면 한눈에 그냥 설계변경이 몇 차수가 됐고 금액이 얼마큼 변동이 있었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겠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가 보입시다. 공통-27번에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인데, 이게 기장군 철도사업 본격 추진. 정관선, 기장선, KTX-이음역 유치 등 이 쭉 있는데. 일단 70페이지 맨 위에 보면 KTX-이음역 유치해가지고 뭐 유치 뭐 노선 그다음에 유치 경쟁하는 지자체들 그다음 운행일정에 보면, 현재는 일 3회로 하고 있죠. 근데 25년도 연말에, 올 연말이죠? 지금 뭐 다음 달이면 연말이다, 그죠? 다음 달 정도부터는 9회로, 하루 9회로 증편을 한다 돼가 있다.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거죠? 일단 횟수가 늘어나니까, 그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일 3회 하다가 일 9회로 하니까 우리도 유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맞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희망사항입니다.
웃음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러니까 일 3회 할 적에는, 예? 일 3회 할 적에는 철도청에서 이미 태화강역만 해가지고 한다고 이미 다 공표가 돼가 있는데 온 군민들 서명 다 받고 얼마나 우리 애를 썼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군민들 모아가지고 서명 작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일 9회가 되는데 지금 과정을 쭉 이래 지금 쭉 이래 보니까 11월 10일날 지금 군수님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코레일 방문하셨더라고.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국토부 방문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토부에, 국토부 방문하셨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은 가능성은 더 높아졌는데 이거 지금 노력하시는 건 더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점도 보이고. 또 지금 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그거 되는가 하면 남창이나 이런 데도, 해운대나 이런 데도 뭐 거의 우리하고 다 비슷하게 다 해요. 우리 하는 거보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하지는 않아요, 여기도. 근데 또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조금 독특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한 개를 봤는데, 안동시에서 해운대 KTX-이음 정차역 유치 지원사격을 한다고 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안동시 홈페이지에 해운대 정차역 유치 서명란을 갖다가 만들어줬어요. 이게 제가 지금 조금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마는 고정이 돼버리면, 그죠? 지금 전부 다 지금 여기서 지금 보이는 부분도 지금 해운대 뭐 울주, 우리 기장 이렇게 하는데도 각자 자기 지역에만 세워달라고 지금 각자 따로따로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걸 갖다가 5분 발언을 하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하루 9편 증편이 되는 것 같으면 첫 번째 기차는 지나가면서 해운대 한 번 세워주세요, 두 번째 기차는 지나가면서 기장에 한 번 세워주세요, 세 번째 기차는 지나가면서 남창에 한 번 세워주세요. 이렇게 협력을 하면 국토부에서도 훨씬 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우리도 하루에 한 량이든 두 량이든 우리도 유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이런 걸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도 왜 이렇게 막 자기 지자체들만 이렇게 하고 있고. 또는 해운대는 그래도 또 안동시까지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것까지도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또 이런 부분은 또 뭐 전혀 없고. 이래서 이 상당히 지금 많이 아쉽거든요. 뭐 지금 12월달 되면 거의 뭐 발표할 것 같고 이렇는데,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제 11월 10일날 국토교통부에 가서 담당자 만나서 면담을 했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최종적으로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라고 말씀까지 피력을 했습니다. 저희는 우리만 다 세우는 거 원하지 않는다. 정 안 되면 아까 말씀한 교차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전에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보니까 각 지자체 해운대하고 울산하고 공문을 저희가 실제로 보내가지고 그런 걸 협의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보냈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리가 보냈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보내서 이제 의견을 받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벡스코도 서고 싶고 해운대역도 서고 싶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조율이 안 되고, 또 울주 같은 경우에도 뭐 울산의 눈치가 보인다부터 이제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좀 지자체마다 있더라고. 그래서 협의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다가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그런 거를 건의하자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하고자 했으나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어쨌든 가서 면담을 들어보니 토지 이용, 열차를 이용하는 이용 수요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각 역을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각 연계하고 뭐 할인을 주고 하는 부분을 저희 연계를 했고, 그다음에 각 유치하는 퍼포먼스라든지 뭐 행사 때마다 하는 그런 부분들 했고. 지금 이제 각 지자체들은 저희 거 하는 거 보고 지금 따라 했던 그런 부분이 많고.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장역을 이용하는,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가서 면담했을 때 저희가 우리 지역에만 서야 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전달은 일단 다 하고 온 상황인데. 이제 국토부의 담당자의 사무관님 말씀이 일단은 12월 말에 열차 증편 계획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역을 세우면 또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럼 이용객들의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자체가 이제 계속 이게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좀 난감하다. 그러나 이제 아까 이용 수요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걸 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번 해 보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3개 지자체의 어떤 이거 협력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 전달을 하고 할 때에도 보면 사실은 이용객의 대부분이 지금 보면 인구가 지금 많이 살고 있는 데는 지금 부산, 기장, 울산 이렇게가 지금 많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보면 안동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노선 중간에는 사람이 크게 많이 타고 내리고 할 인구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제일 거의 대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중간에서 또 달려가고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좀 어필을 하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조금 좋은 결과가 있게끔을 갖다가 해 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어찌 됐든 간에 뭐 군수님이 직접 뭐 울주를 방문하시든 해운대 구청장을 만나든 이런 방법까지도 한 번 정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공문만 보내지 말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기장8경 중 하나인 죽도를 이제 매입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 이후 절차에 대해서 혹시 지금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9월 26일날 문체부에서 실제적으로 문체부 담당자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 연구원 네 분하고 현장실사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순 군비로 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서 국비하고 시비 확보된 거를 사업,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변경이 사실 조금 지연이 좀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시하고 문체부하고의 지금 동향은 12월 중에 그 추진계획을 이제 변경을 완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내년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해서 그 절차가 이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죽도가 지금 개발이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연화리 쪽에는 주말이라든지 이게 주차나 교통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야기되는데, 그러면 기본 실시설계 하기 전에 교통이나 환경영항평가 이런 거는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실시설계 할 때 같이.
허준섭위원
실시설계 하시면서 같이 하실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은 지금 혹시 여러 번 받으셨나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2번 정도 지금 회의를 해가지고 받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하나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교통문제 부분을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데, 사실 거기 지금 그 정주여건에서 뭐 획기적으로 교통을 뭐 도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진행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저희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아니면 도보권 그다음에 각지 군데군데에 있는 주차장의 이제 정보를 알리,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계획은 하고 있으나 저희 실시설계 하거나 그런 부분 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주차난하고 뭐 화장실 관계 이런 부분도 문제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기본적인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건축물대장 쓰는 데 등재해 다 올라가 있는 건물인데, 이거는 그대로 활용을 하실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최대한 살리고자 하는데, 그 현장도 저희들 몇 번을 가서 봤는데 이제 살릴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이제 새로 그 부분에서 리모델링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원형을 유지는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좀 진행하고자.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이 공부상 보니까 사용승인일이 1962년도고 또 일부는 80년대에 준공한 거라서 관리가 잘돼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하여튼 그거 진행하실 때 주변 상인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지 주차, 공중화장실 문제 이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셔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 비용은 또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다는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예.
허준섭위원
그거는 꼭 그렇게 되게끔 준비 잘해 주시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광유원지 관련해갖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3페이지하고 쭉 연결되는데 우리 일광유원지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지금 투자심의, 투자심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종합경기장하고 유스호스텔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일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2274억 원으로 이렇게 받아져 있습니다. 일괄로 받아져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거기에 그러면 종합운동장하고 유스호스텔이 다 포함돼 있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이제 시기가 2006년도에서 2012년도 해갖고 2010년도의 상반기에 이렇게 받은 걸로 저도 공문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금액이라든지 이게 변경사항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심이나 이래 했을 때 한 30% 이상 변경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30% 이상이 증가되면 당연히 투심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현재는 그 규모 예산 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우리 내용이 바뀌거나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가지고 바뀌는 부분들은 변경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받아진 사항에서 큰 틀에서 이제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박물관 건립할 때는 추가로 부산시로 해가지고 별도로 받으셨더라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박물관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유원지 안에 있어도 이제 별도로?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유원지 안에 있어도 그거는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이제 그 절차는 한 번 더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본예산이나 이런 데 보다 보니까, 유원지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세출이나 이런 데 봤을 때 보통 이게 사업이 지금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약 300억이 좀 넘어가요, 40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유스호스텔도 240억 정도 가량 되지 않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이게 세출 관련 우리가 편성할 때도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보면 편성목으로 해가지고 유원지 내에 이제 체험관, 야구실내연습장 조성, 야구광장 조성, 종합운동장 조성 이렇게 하면 여기는 시설비 안에 다 넣어버리면 이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세부사업명에 이게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단위가 금액이 지금 몇백 억대 되는 사업들인데 이걸 편성목으로 해가 밑에다 다 넣어버리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여기에 연계돼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계획.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사업으로 해 놓으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어떻게 올라와,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1630억에서 지금은 한 200억 정도 남은 거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사업만 해도 지금 두 가지, 종합경기장하고 유스호스텔만 해도 한 6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갖고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확인도 안 되고. 요런 부분은 부서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투자심의야 전체 통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세부사업 계획에,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시고 세부사업을 연차별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지 재정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게 확실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하실 수 있으면 차후로도 좀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더 연결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종합경기장이 너무 규모가 작다, 그래가지고 좀 규모를 크게 키워달라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맞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중석도 뭐 만 석 이상 정도 돼야지 종합경기장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1차, 그리고 주차장도 작다 해가지고 넓혔지 않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게 그래갖고 작년 5월달에 해갖고 이런 부분이 반영돼갖고 주차장은 늘렸어요. 그래갖고 공사비가 200 단위에서 한 300 단위로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또 이게 설계가 진행되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래갖고 최근에 기장군 체육회의 건의로 해가지고 또 협의를 하셨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이 협의를 한 거 보니까 검토결과를 보니까 또 주차장, 주차 건물의 이제 면수가 또 줄고 관람석이 지금 5, 6천으로 이렇게 주는 게 맞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지금 뭐 회의를 한 거는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관람석이 5, 6천으로 줄고 체육회사무실 등 회의실을 반영해갖고 공사비는 320억 정도에서 460억으로 공사비는 뛰어버리고. 이 지금 시기가 우리 의회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한 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이 행정이 이렇게 하셔갖고 됩니까, 이게. (한숨)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이제 설계 공모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하고 트랙 8레인, 주차장 3층 4단, 관람석 만 석 요 대표적인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축과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중에 있는데, 요 안대로 만약에 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하게 되면 당초 공사비 325억 원으로 공사비, 총사업비가 아니고 이제 공사비로 해서 325억 원으로 했을 때 306억이 더 소요가 되는 걸로 그러니까 총 631억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운동장이 지어지는 단가라든지 요런 거 다 이제 계산해서 해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되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규모를 정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협의가 왔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금액이 좀 많이 뛰기 때문에 이제 접근을 했는데 우리 내용을 좀 보니 이게 규모가 이제 면적이 한정된 곳에서 관람석을 만 석을 하게 되면 좌석 간의 그 간격이 75센티가 나옵니다. 75센티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화재라든지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비상상황에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대체적으로 요즘 최근에 이제 지어진 이제 종합운동장을 봤을 때 뭐 다 사정이 다 틀리겠지만 4600석 정도, 4천에서 한 6000석 정도 규모로 해서 이제 좌석을 조금 여유 있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몰렸을 때 조금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짓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최소 간격이 한 90센티 정도로 칸이 요렇게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공간이 한 5천에서 6000석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용역한 회사가 어디에요? 용역할 때 1안, 2안, 3안 이래가지고 그때도 좌석 배치하는 게 이런 부분 기본적인 거는 다 포함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관중석이라든지 배치도라든지 이런 부분 최대한의 관람석 할 수 있는 거를 활용을 해달라고 해가 용역이 1안, 2안, 3안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용역이 전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하면 만 석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대피라든지 안전성 부분이 굉장히 좀 저하가 되니 이제 지금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서 한번 그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5, 6천 석이면 충분하다고 지금 판단하시고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실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나 이제 안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더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같이 좀 의논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 하고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체육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뭐 반영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중간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런 거는 좀 행정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또 의회에서 처음에 지적해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자는 방향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요 부분은 좀 심도 있는,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관에 에듀파크 관련해가지고 우리 대강당의 지금 천장 공사가 당초 설계 시에 구조계산을 안 하셨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조계산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일위원
구조계산을 안 해서 지금 다시 구조계산을 하고 다시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당시에 구조계산을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건물에서 안전성은 가장 우선시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들을 좀 보니 정관에듀파크는 설계 당시에 중급설계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를 하면 기본, 중급, 고급 해가지고 이제 그런 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급설계로 돼 있고. 거기에는 이제 설계사가 만든, 도서 작성에 이제 천장도 그런 부분은 과업 내용이 그때는 없었고.
김원일위원
근데 단장님.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예.
김원일위원
단장님. 단장님.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중급설계든지 기본설계든지 고급설계든지 간에요,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설계는 곧 시공으로 이어지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시공은 곧 사용자의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 안전이 위협을 받는데 구조계산을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설계자나 감리단, 발주부서 모두 설계 검토 권한 책임이 있습니다. 설계자나 발주자나 감리단. 착공 이후에 구조 변경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전에 충분하게, 특히 감리단은 시공 전에 도면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주감리단이 왜 있습니까? 우리 발주청을 대신해서 거기에 상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책임을 지금 다 못하고 있거든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조금만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설계 당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에 의하면 건축 비구조요소는 공사 단계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기준 총칙에 의거하면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구조 적합성과 구조 확인을 받아야 할….
김원일위원
단장님.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는 지진 관련해서, 지진에 대비해서 구조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지금 방금 설명한 내용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다중의 주민이 사용하는 대강당을 구조계산 없이 설계를 한다? 정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비용 증가가 제가 보니까 설계 오류로 인해서 천장 트러스 변경이라든지 수평, 설치라든지 다시 구조계산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총 9억 8300만 원이 증가됩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비용 부담에 대해서?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우선 시스템비계 그 부분이 3억 54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할 때는 반드시 시스템비계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누락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김원일위원
아니 이 부분을 제가, 제 질문은요 이 부분은 설계자 또는 감리단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상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그거까지는 검토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원일위원
정말 설계단계의 오류와 행정의 검토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손실입니다, 이게.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어쨌든 뭐 장기간 시간에 많은 질의를, 응답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전략단에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전문인력이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전략단 자체가 기술적인 어떤 측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그런 부서다. 그래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전략단 자체를 조직 개편에서 떼내서 기술직이 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별개로 사업을 진행을, 하나로 부서로 묶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부서를 완벽한 어떤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나는 제안을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꾸 의원들의 입에서 구조 검토라든지 안전성 검토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성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사업은 진행은 되는 거는 쉽습니다. 추진하고 투자 심사받고 그 하는 거야 누가 못 해. 시간 지나고 안 되면 빠꾸하고 다시 보완하고. 근데요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고 300억,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차후 건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 내 관급자내 발주한, 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자라든지 팀장님 관여를 좀 하세요? 감독, 감시를 좀 하고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예”라고 대답했죠?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특히, 뭐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급자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철저하게 하시고. 유무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차후에 부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엄청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로 막듯이 막지 마시고 유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우선, 그리고 관내에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이 된 업체를 좀 많이 선정을 하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5000만 원 이상도 할 수 있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합니다. 될 수 있는 한,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조례상도 있고. 그래서 관급자재는 지역 내에 굉장히 힘든 어떤 영세민 업자들한테도, 똑같은 상품이잖아요? 금액 변동 있습니까, 관급자재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금액 변동이 있냐고요? 똑같은 제품인데 관급자재가 변동이 있습니까? 거리라든지 뭐 이동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똑같은 물건이, 금액을, 구매하는데 금액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라는 거는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거는 300원이고 어떤 거는 400원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관급자재는,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관급자재도 회사마다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차이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뭐 수익의 창출을 하기 위해서 뭐 일부 조금 상회하기 위해서 다문 얼마라도 싸게 하기 위해서 뭐 그거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한은 관급자재에 지역의 업체를 좀 쓸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큰 사업을, 굵직한 사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똑같은 물건이고 똑같은 가격이면 기장군에 있는 업체를 쓰십시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더 이상 두 번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정관에듀파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건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2월 26일까지.
우식
박우식위원
2월 26일.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공사기간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원일 위원님께서 말씀, 저번 때에 이야기하실 적에, 추경 때 또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이야기했는데. 안전성 검토 구조 설계를 왜 안 했는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 한 거 뻔히 알면서 공사 중지를 시키고 늦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중에는 왜냐하면 저희 알다시피 꿈의 행복타운 우리 부산시에 사업 인가를 안 받아가지고, 검토 안 받아가지고 감사원 감사 지적돼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돈 28억, 30억 가까이 국비 세비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쿠아, 예.
우식
박우식위원
똑같은 아쿠아 1차, 2차, 3차인데 요게 2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성 검토를 구조 설비를 다시 해서 재검토하고 감리는 잘못된 부분은 파면시키고, 파직시키고 다시 새 감리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건설업자 부분도 이것도 잘못된 부분도 시정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될 어떤, 그 안에에 있는 내용에 규정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안전성 검토를 현장 공사를 할 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우식
박우식위원
천장. 천장 설계 검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장 맞습니다. 그거를 현장 공사 시공자가 하는 걸로 일단은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은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준공 떨어질 때 그때 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천장 공사는 지금 검사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검사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김원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보강해서 된 건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게 잘못이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을 다시 설계를 줘서 검토사항 해가지고 감리해가지고, 외부 감정을 줘가지고 다시 다 완벽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문제 없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이제 받은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진행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조진단 다 받아서.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없다고 도장을 빡 찍어 줘야지 공사가 실행이 될 거 아닙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팀장님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나면 전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장 다 찍고 나중에 문제 된다고 그러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사고 안 나도록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꿈의 행복타운 같은 경우는 물 새고 금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28억 들어가지고 완공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여기에 금 가고 물 새고 그러면 그때 가 또 돈 들고 그럴 건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내나 전략단에서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 하셨다 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 더 돈을 들여도 좋으니 정밀검사를 하든지 이 검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뭐 한두 달 늦어도 좋으니 그 전에 뭐 이거를 변형을 하면서, 하면서 뭐 어때 하면서 공사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마 내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설계 검토를 하면서 이래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분명히.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아예 공사 자체를 맨 처음부터 조금 중단을 해도 좋으니 단장님이나 기술적 검토를 용역을 줘서라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철저하게 검증을 한 다음에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걸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안전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챙겨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필요한 조치를 언제까지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확인되는 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낼모레 2월 20일날 개장하고 뭐 3월달 인테리어 들어가는데 인테리어 다 끝난 다음에 또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자, 제가 이 이야기 말씀드리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이래 행정감사 때 여러 의원님들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날짜까지 지정을 픽스를 해달라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할까요, 업무보고를 올리십시오. 팀장님, 전략단님, 나중에 문제 생기고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으니 요걸 완결하게 마무리 지어놓고 시원하게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이슈가 자꾸 있는데, 요것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 설계변경이 들어온 상황에 대해서 그게 추가적으로 우리 군민 세금이 우리가 실수한 부분, 놓친 부분, 구조계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근데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상식에 가까운데. 그런 대강당을 천장이 높은 거에서 구조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어쨌든 추가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구조, 안전검사를 다 해서 그거, 그 결괏값을 가지고 이제 지금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줬고 이제.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후에 만약에 그런 시공이 다 끝나고 다시 또 계산을 때릴 거 아니에요. 구조계산을 할 거고. 그러면 충분히 안전성이 나왔을 때는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본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우리가?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본영위원
이해하면 되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구본영위원
그렇게 그 이후에 어떤 뭐 시공에 관련돼서 크고 작은 하자가 뭐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또 시공사가 충분히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에듀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 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그 지금 계약했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직은 안 됐는데 실정보고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원일위원
실정보고 해서.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설계변경을 하죠? 그죠? 하려고 하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설계변경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제 2추 예산 할 때부터 위원님 계속적으로 지적하셨었고, 일단은 이제 여러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준공을 하고 만약에 뒤에 또 인테리어가 들어가면 또 시간도 소요되고 하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그게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73조에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설계변경을 해 줌으로 해서 시공사에 어떤 효과가 있는 줄 압니까? 그 공기가 지금 2월 26일이라 했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죠?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인테리어 공기 45일 플러스 2월 26일입니다. 맞죠?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인테리어 공사를 빼면 1월 11일입니다. 45일 왜 시공사에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공사를 얹어서 그렇게 변경을 해 줍니까? 자, 설계변경을 시공사에, 이거는 처음에 당초에 입찰내역에도 보면 인테리어 공사가 없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설계변경을 해 줬을 때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감리비 있죠? 감리비?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감리비가 또 올라가야 됩니다. 물가상승률 업 돼야 됩니다. 45일 이상, 45일은. 또 이윤, 일반관리비, 인건비, 기타 등등을 시공사에다 우리가 더 줘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하지만 행정절차상에는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광 행정복지센터나 장안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이후에 별도 발주해가 합니다. 유독 에듀파크만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이게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시공사의 특혜입니다.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제가 동료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가, 그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때 제가 왜 부서별로 설계비를 쪼개가지고 하냐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전략추진단이 전체적인 걸 하는데 뭐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서 부서별로 그 필요한, 설계비를 그렇게 쪼개기를 해가지고 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럼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설계가 되면 따로 발주를 해가지고 할 계획이 아니고 그럼 그 시공사에 그대로 준다고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설계변경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왜 그래 해요? 그냥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로 발주를 해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쪼개기 할 때는 내가 이해를 했어요. 답변을 하실 때 저번 제가, 그때 뭐 부서별로 4000만 원 이하인가 이렇게 쪼개기를 했을 때 부서의, 도서관은 도서관대로의 특징이 있고 청소년과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겠다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개념이 완전 틀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턴키로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한 업체에서, 설계를 변경해가, 설계 용역이 나와 있는 그걸, 주면 충분히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대로 시공사에 줘서 공기를 연장한다? 그 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게? 그 이익이 뭐가 있냐고 우리 군에? 예?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어쨌든 이제 감리단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고 각각 사업들을 같이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마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어디가 효율적이에요, 그게? 예? 정확한 시공이 되고 나서 준공이 나고 나서 그다음에 별도로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시공과 인테리어 비용에서 또 드는, 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어떤 하자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도로 가야지. 건물은 건물 자체에서 준공이 나가가고 거기에 관련된 안전이든 모든 상황을 끝내고 인테리어는 다른 개념인데 그걸 같이 가서 공기를 연장을 시킨다고? 그래서 나는, 그게 그렇게 해요? 다른 데도? 다른 데도 그렇게 해요? 아쿠아 드림파크 그렇게 했어요? 그래 안 한 거를 왜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쿠아 드림파크도 준공이 나고 나서 뒤에 인테리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정임
조정임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수요부서에서도 그렇게 요청이 왔었고 이제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수요….
구본영위원
그래서 그 인테리어를 일괄적으로 인테리어 비용만 부서들 모아놓고 그거 입찰해가지고 다른 업체 선정해도 되고요. 그 업체가 들어와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고민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체육홍보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