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환경과장 유종덕 환경정책팀장 한영현 환경보전팀장 박순희 자원순환팀장 전찬영 환경정화팀장 문제천 수질총량팀장 전영일 환경시설팀장 전영표

환경과장 유종덕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업무 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김영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붕 등 높은 곳에서 공사가 추진되므로 사업 진행 시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전문인력이 안전관리 및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량면과 임계면의 슬레이트 처리비율이 낮은데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처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장회의, 현수막, 아라리사람들 게재 및 대상가구마다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차량 보급·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 노면 청소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읍면 공공운영비로 예산 편성과 읍면과 상호 협의하여 노면 청소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왕섭 위원님의 노면 청소차량 읍면 관리전환 시 운영·관리비용 배정도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영덕 위원님과 답변이 중복되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구입·배정 시 환경미화원분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도 차량 구입 시 적극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장천 폐갱수 내 방류와 관련하여 군에서 가능한 행정적 조치 및 감시방안을 고려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선군 관내 폐광수 수처리시설 4개소에 유입수 및 방류수, 지장천 상·하류 구간에 대하여 반기별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고 있으며 유의미한 변동 추이가 감지되는 경우 전략산업과와 적극 협조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은 총 2개 단체에 7,681만 2,000원이며 정산금액은 7,3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는 총 3개 단체에 예산액은 2,823만 원이며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환경과의 기금은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며 설치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서 설치됐습니다. 2025년도 수입내역은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총 3건에 2억 8,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총 18건에 8억 311만 원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총 5건에 1억 8,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총 10건에 11억 3,4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는 총 7건에 계약금액이 8억 7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24년도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은 총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병방산군립공원 자연 체험시설과 정선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현황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를 지도했고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준공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이행보증보험료 가입현황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은 24년 11월 1일 감사를 통해서 시설운영 관리체계 감사를 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없습니다. 정선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이행보증보험이 24년도에 가입돼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5년도는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 체험시설은 25년 6월부터 30년 6월 22일까지 위탁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2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돼 있습니다.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과 정선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관련해서 두 군데 다 이행보증보험이 가입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슬레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결과 조건부 적합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5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년도 공사는 총 34건에 13억 4,4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2024년도 물품은 33건에 12억 1,0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년도 용역은 37건에 6억 4,594만 6,000원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공사입니다. 32건에 6억 8,967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물품은 32건에 6억 3,3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용역입니다. 40건에 7억 5,8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미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피해보상 산정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수요가 부족한 관계로 집행이 부진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기금 운용위원회가 미구성된 관계로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호밀 식재 사업은 12월 중에 호밀종자대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행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총 6건입니다. 어린이 통학차 LPG 전환사업은 신청자가 부재하므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또한 수요가 부족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설치부지 확보에 어려움으로 신청률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매립시설 관리에 관해서는 매립지 우수 배제작업이 실시되지 못해서 사업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소각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24년도 소각시설 미가동 및 SCR 설치공사 유찰에 따라 25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4년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신청률이 저조하거나 사업 이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4년도는 3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6억 5,400만 원이며 집행은 5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년도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26건에 예산은 54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은 35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는 31건에 예산액이 66억 5,4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년도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총 26건에 예산액은 54억 원 2,2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2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친환경 청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년도에는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과 이끼산업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총 3개 단체입니다. 정선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 정선군협의회, 동강할미꽃 보존연구회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건을 매입했습니다. 사유는 자원순환 거점시설 조성을 위해서 매입하게 됐습니다. 24년도에는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하천부지를 편입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6건이 되겠습니다. 3건은 병방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과 2건은 재활용품 적치장 조성이 되겠으며 나머지 12건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하천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정선군 쓰레기매립장 경계휀스 설치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1,472만 원이 변경됐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공사는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내역 오류와 누락분 발생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제방 설치공사는 1,3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중에 시공지반고 차이로 인해서 구배가 변경돼서 물량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도는 정선군 환경센터 폐매트리스 보관창고 건축공사입니다. 레미콘 물량이 증가됨으로써 263만 8,000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정선군 환경센터 사무실 및 소각동 건물 방수공사입니다. 현장사무실이 불필요하고 시설 교체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서 1,519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025년도는 정선군 환경센터 탈수기 철거 및 설치공사입니다. 공사 추진 중 현장에 실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447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환경센터 생활쓰레기 압축기계실 건축공사는 설계변겅에 따라서 레미콘이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가 505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입니다. 정선읍에서 유해조사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 및 인원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정선군과 계약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피해면적 및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 예방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적으로 피해보상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피해보상금을 피해농가 누락 없이 지급하기 위해서 군비 부담분을 추가확보하여 피해보상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과 동일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인원을 6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 범위를 인접 읍면으로 확대하여 농작물 피해신고접수 시 야생동물 포획활동에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계면에서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활성화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영농폐기물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24년 11월에 4,000만 원을 재배정했으며 추가 환경정비를 위하여 건의한 사업비 1억 원에 대해서는 25년 추경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2026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정선읍의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9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14건으로 예산액이 38억 7,313만 3,000원이 되겠으며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에 2025년도 용역사업으로 총 14건에 26억 7,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쪽에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총 12건으로 15억 9,883만 2,000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80페이지 2025년도에는 총 12건으로 16억 4,716만 7,000원이 재배정됐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9건으로 375억 5,5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는 총 6건으로 295억 7,09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정선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총 2회 개최됐습니다. 86쪽에 2025년도에도 정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가 총 2회 개최되었고 그다음에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총 9회, 11월 기준으로 하면 총 10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생태자연 연계 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병방산 군립공원 주변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원입니다. 올해 9월에 2026년도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에 사업 대상지 추가 사유지를 매수하고 5월 중에 매수 토지 부지정비 후 초화류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부과 건수가 5,631건에 1억 9,016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4,508건에 1억 4,455만 3,000원 부과했습니다. 24년도 징수율은 88.6%이며 25년도 징수율은 78.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3년동안 제작한 홍보품 및 기념품 배부현황입니다. 홍보물품 및 기념품 제작·배부 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1억 2,550만 원이며 지출은 1,860만 원이 됐습니다. 제작 물품명은 분리배출 안내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으로 에코파우치와 다회용컵, 업사이클 다용도 라벨커터기 등을 구입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자연순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텀블러, 업사이클 다용도 라벨커터기, 업사이클 골프티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예산액 4,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집행했고 제거면적은 10만 8,886㎡가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총 예산액 4,000만 원 중에 3,68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제거면적은 12만 798㎡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예산액 3,800만 원 중에서 3,42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제거면적은 24만 8,072㎡를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2페이지 ASF 대응 멧돼지 사체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231건을 포획하고 사체 수거는 239건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161건을 포획하고 170건을 사체 수거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126마리를 포획하였고 126마리의 사체를 수거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관내 사업장 환경지도점검 대상 업소 수입니다. 총 451개소이며 폐수 배출시설 110개소, 대기 배출시설 65개소, 비산먼지 113개소, 폐기물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 23년도에는 점검 업소 수 147개 중에 위반 업소 수 38개소를 집행했습니다. 24년도에는 138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업소 수가 28개소가 나왔습니다. 25년도에는 171개소를 점검해서 29개소의 위반 업소 수가 나왔습니다. 처분 내용입니다. 23년도에는 총 53건을 처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년도에는 총 29건을 처분하였고 25년도에는 총 29건을 처분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소음·진동 민원현황은 24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5년도에는 사북주공아파트 주민들이 국도38호선 도사교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소음으로 불편사항에 따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치결과로 교통소음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이지만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측정결과를 회신하고 방음벽 높이를 증설하는 등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읍면별 지원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총 228개소에 처리면적은 2만 6,088㎡입니다. 집행금액은 8억 2,0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58개소에 철거가 1만 4,164㎡이며 지붕 개량은 2,50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567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5년도에는 총 103개소이며 슬레이트는 9,414㎡, 지붕 개량은 1,583㎡이며 사업비는 3억 1,852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24년도 슬레이트 처리현황입니다. 총 158개소이며 주택이 116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 28동이 되겠습니다. 25년도에는 101동이며 주택 66동, 비주택 1동, 지붕개량 17동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현황 및 처리비율은 24년도에는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한 결과 985동이 나타났으며 처리비율은 24년도에 4.2%, 25년도에는 3.3% 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쓰레기처리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매립시설은 97년도에 설치해서 면적이 2만 8,500㎡이며 시설 용량은 41만 2,000㎥입니다. 기 매립량은 38만 8,667㎥이며 잔여 매립량은 2만 3,333㎥입니다. 잔여 매립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 11월 중순에 다시 실측량을 해 본 결과 6,580㎥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2005년도에 설치해서 총 10톤/일 규모로 용량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선별시설은 2016년도에 설치해서 8톤/일의 규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기 폐기물 반입·처리현황입니다. 총 반입량은 1만 5,029톤입니다. 24년도에 7,302톤이며 25년도에 7,727톤이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잔여 매립장이 지금 연평균 한 5,900㎥ 정도 매립이 예측됨에 따라 실측량한 결과 내년이면 매립장이 다 포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선군 소각폐기물 전량 외부 위탁처리를 할 계획이며 매립량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2,495톤이 처리되었고 25년도에는 2,483톤이 처리되었습니다. 읍면별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총괄현황입니다. 총 설치개소는 26개소입니다. 설치 대수는 107대가 되겠습니다. 종량기 설치현황은 24년도에 2개소에 5대를 설치하였고 25년도에는 1개소에 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로 종량기는 가정주택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종량기 설치현황으로 사북읍, 신동읍, 남면, 임계면 등 다중주택 지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이며 총 사업비는 49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4년 12월에 「정선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25년 2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5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차 회의를 개최하고 마지막 10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5년 12월부터 26년 8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결정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치고 내년 12월쯤에 사업 대상지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3월에 국고보조금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의 목적은 할당된 지역개발 부하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사업의 배출 부하량을 할당·관리하여 최종연도 할당 부하량 및 목표수질을 준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계획 수립현황으로는 BOD와 T-P가 대상인데 BOD같은 경우에는 할당 부하량이 816㎏/일이고 T-P같은 경우는 45㎏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골지, 오대, 한강유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목표 수질 및 평가수질은 골지A 지역의 목표수질은 1.1이며 23년도에는 0.9, 24년은 0.9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목표수질 초과를 하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1.1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A는 1.0이지만 평균수질이 23년에는 0.7, 24년도 0.7이 되겠습니다. 한강A 지역도 목표수질은 1.1이며 평균수질은 23년 0.8, 24년 0.8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하량 현황입니다. 전체 지역개발 부하량은 점 83.47, 비점 318.84이며 골지, 오대, 한강이 비점에 맞춰서 각각 지역개발 부하량을 나눴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할당현황으로 전체는 183건이며 개발사업 건수는 총 180건이 되겠습니다. 골지A가 할당은 47건이었지만 개발사업 건수는 46건이고 오대A는 할당이 4건, 개발사업 건수가 4건이 되겠습니다. 한강A도 할당이 132건이고 개발사업 건수는 130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유형별 현황입니다. 전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건, 주택사업 5건, 환경영향평가 사업 17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및 위치입니다. 총 163개소가 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및 위치는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산정용역 내역입니다. 원가산정용역 결과 23년도에는 수집운반과 운송처리비를 합해서 15억 1,467만 3,000원이 나왔고 24년도에는 16억 1,319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2025년도에는 17억 2,684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2쪽이요. 여기 이제 기존 폐물 처리시설이 이제 용량이 다 돼 가니 다른 지역을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면 3개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지금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제 10차 회의가 끝나면서 총 3개소를 선정했고 3개소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 8월쯤에 용역이 이제 마무리되고 그때 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 1개소를 마지막으로 선정해서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주민투표도 얼마 전에, 사북같은 경우에도 하고 했다는데 주민투표에서는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가 나왔다고 그래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투표를 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70% 이상, 80% 이상이 찬성한다고 나왔다고 그래서, 새마을회장한테 내가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알고 있는지, 그러면 입지 후보지는 대충 어느 지역이 되겠다는 거는, 신월리쪽은 왜 이게 못 가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결정된 거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계획 수립해서 하겠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고 주민설문을 할 겁니다. 주민설문 내용에 보면 입지대상 후보지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고 설문결과와 전문가 그룹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내년 8월쯤에 1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얼른 후보지가 선정돼서 서로, 주민들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싫은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쪽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1페이지요. 여기 보면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단풍잎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 이런 게 신동 덕천리 가니까 동강유역 그쪽에서 이게 엄청나답니다. 이걸 주민들이 따가우니까, 일을 해도 좀 힘들고 이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이쪽에서. 덕천쪽하고 동강유역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별로인데 이쪽이 유독 많은가봐요. 강물따라 내려와서 그런지, 씨앗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써서 주민들이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내년에는 신동 덕천리쪽으로 가서 이장님과 만나서 상의를 해서 풀을 제거는 못 하더라도 최선의 방법은 구해서 가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렵답니다. 너무 많답니다.

예, 많을 겁니다. 지금 특히 동강유역쪽은 사실상 이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직접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많이 제거를 같이 해달라고 요청도 오는 상태인데 사실상 보시면 예산도 너무 저조하고, 4,000만 원이거든요.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원주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거하는 것도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월하지 않습니다. 전체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이상 제거가 안 되는 상태이고 단순히 그냥 풀베기 정도로 되고 있지만 일단 동강유역같은 경우는 생태계 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제거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덕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항상 행감할 때나 업무보고 때 도암댐 문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얼마 전에 우리 도암댐 관련해서 환경토론 개최 10월달에 그때 했었는데...

예,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 군에서는 도암댐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게 좀 구상된 게 있나요?

이제 포럼 이후에 환경부에 수질보전 해당 과의 과장님 만나가지고 환경부 입장이 어떤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당초에 발전을 재개하려고 했잖습니까? 강릉쪽으로 열었다가 지금 그쪽 시설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보수공사를 하고 이후에도 이제 발전을 하려고 강릉시랑 이제 협의를 했는데 강릉시에서 지금 방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발전에 대한 부분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발전을 허가하면 정선군하고 상관 없이 발전을 하는 겁니까?

정선군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조가 발전방류는 안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고 향후에 시군 간 협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질이 먼저 개선되고 난 이후에 의논을 하자는 방향을 계속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질개선 이후에 발전방류는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당연히 수질개선이 됐더라도 발전방류를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우리가 포럼도 몇 번 했었고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데 사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정선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끝이 안 보여서 답답하기는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보면 해마다 계속 번영연합회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 번영연합회에서 모니터링한 용역결과를 좀 받아보셨나요?

예,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시기별로 계속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번영연합회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는 수질에 대한 탁도 정도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전문 용역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비 많이 올 때는 탁도가 또 많이 나오고 또 평상시에는 좋게 나오다가 이렇게 탁도에 대한 부분만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아서 저희들이 수생태계 모니터링 용역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고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현재 도암댐에 퇴적돼 있는 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같이 진행하자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퇴적물에 대한 정밀조사용역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퇴적물에 그러면 어쨌든 다른 이물질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주실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총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나 퇴적물에 녹아있는지 이 부분을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 도암댐 때문에 왜 우리 정선군 하류지역에서 계속 우리 예산을 들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끝이 언제 날지 모르겠는데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니터링도 하고, 토론도 하고 다 해도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

진전이 없는데 이거는 뭐 하수원하고 환경부하고 하든지 뭔가 좀 하류지역을 위해서 진전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진행되는 거는 없고 매번 똑같은, 이런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지역 현실이고, 물론 이제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역 단체들하고도, 솔직히 이거를 가지고 집회를 할 일이 될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국회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국회의원님 통해서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하류지역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포럼 중에 말씀드렸는데 하류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도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쪽은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진짜, 일단은 지금까지 피해 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도 뭐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만 여기 하류지역에서도 조금 이해가 가지, 그냥 발전방류만 가지고 자꾸 논하고 수질이 개선되면 발전방류하겠다, 정선군 반대하고 있고 이거는 진짜 강릉시하고 저희들하고 자꾸 분쟁 조장을 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 가지셔서 앞으로 좀 더 빨리 해결돼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 문제는 넘겨주지 않고 우리 대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 주세요.

지금 환경부에서 약간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이번 가뭄사태 이후에 한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면서 한수원의 존폐가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수원에서는 발전을 원하고 저희들은 반대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지금 상류지역, 도암댐 상류 대관령쪽에 수산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1,000억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것 말고도 오대천이나 골지천쪽으로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통해서 우리로 내려오는 수질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상태이고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에 대한 것도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군비를 통하지 않고 국가예산으로 조사를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자체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날 포럼 할 때는 마치 포럼 관계자분들이 설명하실 때 저는 처음에 조금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정선군이 너무 넋 놓고 있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포럼을 하시길래 그동안 저희들도 할 만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왜 정선군은 대응을 안 하냐, 미온적으로 대처하냐 이런 식으로, 그날 과장님도 그 얘기 들으셨죠?

예.

굉장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포럼을 할 때 하더라도 정선군민들이 여태껏 대응해 왔던 게 그냥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는 진짜 그런 거는, 사전에 그런 부분은 토론 관계자들이 인지를 좀 한 다음에 와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희들도 나름대로 번영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항의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그거에 대한 그거는 전혀 논하지 않고 이상하게 다른 식으로 방향을 말씀하실 때 조금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포럼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 페이지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이제 9차, 10차까지 회의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신청 기준도 미달됐고 또 신청 기준 미달에는 이제 주민들이 50% 이상 찬성하는 게 없으니까 기준미달도 됐고 그래서 현재 3개소로 압축은 됐는데 이게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정되면 27년도,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만약에 지금 행정에서 계획하는 대로라면 정상가동이 되려면 언제부터 정상가동이 될 수 있어요?

2030년 말이나 2031년 초에...

그러면 2030년이나 2031년도까지는, 그동안에 만약에 저기되면 어떻게 폐기물 처리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아까...

외주, 민간위탁 주시려고 그러나요?

예,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지금 매립장이 11월달에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6,500㎥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매립량을 보면 7,000㎥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남은 상황이 발생돼서 일단 물리적으로 지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매립장의 단을 2단 정도 더 올려야 되겠다, 현재 4단까지 올라가 있는데 2단 정도 더 올리는 공사를 내년에 진행해서 3년 정도 더 매립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고 그와 별개로 현재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탁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백시랑 협약을 해서 태백시의 소각로로 10톤 정도를 보내고 나머지 10톤은 민간업체로 보내서 일단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그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거의 섞여서 들어옵니다. 포대로 섞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선별이 안 되니까 무조건 다 매립으로 가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선별해서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매립량을 최소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위탁을 주시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산, 그러면 앞으로 25년도인데 최소한 내년도까지 하면 4년 정도는 그냥 위탁을 줘야 된다고 계산상으로 그런데 그때 예산이 얼마나 더 많이 추가됩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매립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연간 19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태백시같은 자치단체로만 준다고 하면 연간 4억 원 정도면 해결이 되고 민간업체로 위탁을 준다면 연간 7억 원~8억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오히려 더 낮게 처리가 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뭐 굳이 정선군에다 할 필요 없이 위탁을 주지 뭐하러 입지선정 할라고 그러십니까?

그거는 당초에 우리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시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거기 고용된 인원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위탁처리로 방향을 바꾼 이유는 통합환경허가라고 해서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에는 환경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근무를 하도록 돼 있고 소각장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24시간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인원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지금 4명이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12명 정도로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민간위탁처리를 하는 게 좋은데 민간위탁처리를 하자면 또 현재 예산보다 한 2억 원~3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처리용역을 진행해 본 결과 3분의 1일이나 절반 정도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예산규모가 나와서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이쪽을 하지 말고 아예 전량 위탁처리를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그렇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끼는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종 후보지가 세 군데로 결정됐는데 여기에는 주민들 50% 이상 찬성을 해야만 가능한 기준이 있잖아요. 선정 그게...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는, 공고를 내가지고 했을 때는 50% 이상 찬성이 돼야지만 선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입지선정위원회라는 법률적으로 강제성을 두자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랑은 크게 상관 없이...

행정에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49:51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49에 해당하는 주민도 정선군민이라는 얘기에요.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그분들도 최소한, 왜냐하면 그 지역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감안하셔가지고 반대하셨던 분들의 의견도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군민들끼리 분쟁이 없는, 어차피 선정되면 사업은 그쪽으로 진행되겠지만 최대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행정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추세가 보니까 연간 폐기물 처리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보니까 소각장 시설도 좀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다 완료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자체 소각을 안 하고 전량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시설까지 했는데 소각은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2024년부터 소각이 중지되고 대대적인 보수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을 가동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24시간을 하게 되면 4개 조로 돌아가지고 12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12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그래서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처음에 검토를 해 봤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고 전량 위탁처리로 외부반출을 하게 되면 어떨까 해서 용역을 진행해서 산출을 내보니까 오히려 그게 예산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설명하실 때 지금 전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 2단 정도 더 올리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게 소각을 안 하고, 물론 전량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각처리를 안 하고 하면 포화상태가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은, 느리더라도,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매립장이 선정되고, 시설을 다 하고 하면 3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이게 괜찮을까요?

일단은 목표를 그렇게 잡고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입지선정이 올해 말에는 끝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하여튼, 지금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격증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참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하여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고생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음식물 종량기 보급과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더 확대를 얼마나 하셨나요?

25년도에 두 대 확대를 했습니다. 아니, 25년도에 4대를 확대해서 주로 아파트쪽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아마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걸 지켜보니까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기도 하고, 음식물 종량기도 어느 정도 인식이 있어서 종량기하고 재활용 선별하는 패트병 그거를 같이 설치했는데 거기에 이제 패트병을 넣으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음식물 종량기를 할 수 있는 걸로 대체해서 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호응은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아파트 외에 일반주택이나 영세상가도 그렇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사실상 확대를 하는 게 맞긴 한데 홍보를 먼저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지역을 먼저 해서 운영해 보고 전체 확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관리측면도 그렇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가정집들도 클린하우스가 곳곳에 있잖아요. 그런 데다 제가 봤을 때는 확대보급하는 게 주변환경도 그렇고 주민들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고 한 것 같애서 좀 더 확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혹시 요새는 민원이나 이런 게 없으신가요?

민원은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 운반하는 용역비를 산정해 보니까 현재 조금 적게 나와요. 거리랑 이런 게 다 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폐기물 운반차량이 20톤 차량인데 폐기물 담아보면 9톤, 10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피에 따라서 계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20톤이 다 나오면 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운반비도 안 맞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두 번 정도 유찰된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좀 올려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실제 운반비나 처리비에 대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견적이랑 저희들이 산출하는 견적이랑 좀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거가 좀 지연이 된다든가...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하여튼 이게 어쨌든 저희들이 되게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잘 가동되고 있고 그래서 좀 어렵지만 조속히 해서 안정적이게 우리가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9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현황 3년치를 봤는데 예산이 계속 비슷하거든요. 이게 물리적 제거 인건비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4,000만 원 정도로 9개 읍면을 다 커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거 예산 매칭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400만 원~500만 원 정도 이렇게...

읍면별 400에서 500...

예, 신동같은 경우는 400 정도...

400정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매칭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이 서류상 23년도, 24년도하고 25년도 비교했을 때 25년은 거의 배가 되거든요, 면적이나 제거한 면적도. 그런데 그 예산으로 그냥 다 가능했습니까?

예,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약 5종에 대해서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교란종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지금 교란종 종류 말씀이십니까?

예.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천변이든, 산이든 쭉 다녀 보면 이게 교란 종인지, 아니면 외래식물인지 판단하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현재 동물은 22종이고 식물은 18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행감자료에 왜 내게 됐냐면 저희 지금 동강유역이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8월달 언론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시박 때문에 동강지역 2개 마을에 관찰되던 가시박은 불과 5년 사이 수십 킬로미터를 거쳐 6개 마을로 확산되었고 10년 전 동강할미꽃 30개가 발견된 지점은 지금 9개로 한 70% 정도 줄었다, 그게 이제 외래종 돼지풀과 족제비싸리 때문에 이렇게 서식지가 밀려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생태보전지역임에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덕천리 이장님은 이거 가시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가 50%인데 획일적으로 정해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예.

저희가 이 면적을 조사해서, 모니터링해서 더 많은 부분을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신청을 더 많이, 면적에 따라 신청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보도를 보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동강 생태경관지역은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원주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워낙 원주청에서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었고 저희들은 지금 다른 읍면도 지금 제거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생태경관 보전지역은 사실상 관할구역이 원주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청에서도 지금 예산 확보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인가요?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생태 보전지역에 외래종이 식물뿐만 아니라 서식하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처음 여기 의회 왔을 때 이제 가마우지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태 문제, 강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가마우지도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기는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자체나 환경청이 물리적으로 벨 수밖에 없고 원인제거 못 하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 뿌리를 아주 뽑아버려야 되는데 제거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풀같은 경우는 교란종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답니다. 다 커야지만 어느 정도 알아보고 제거를 해야 돼서, 뽑히기야 하겠지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겠습니까? 면적도 많은데, 일단은 그냥 풀베기 정도로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 거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되고 풀씨가 맺혀서 떨어지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날려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확대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어릴 때 그 풀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니 그런 부분 매뉴얼같은 것도 하나도 정립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모니터링 부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민원도 꽤 있었고 환경청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더 짚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멧돼지 사체 포획현황 이런 부분들을 냈는데 지금 포획하는 데 포상금 7만 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거 처리하는 데 다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간 사체 운반 처리용역을 조금 뽑아봤는데 이게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게 됐습니다. 최근 3년간 멧돼지 사체 운반 처리용역을 보면 25년 7월 24일 549만 7,800원, 그다음에 같은 해 6월 19일 549만 7,800원 이렇게 돼 있고 24년도에도 같은 금액이 있습니다. 2월 27일, 23년에도 같은 금액이 있고, 처리현황 보면 지금 25년은 2건이고 24년은 5건, 23년은 3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체 수거 개수로만 봐도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금액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똑같은 금액이, 마릿수로 하는 건지, 아니면 톤으로 하는 건지...

마릿수가 아니라 이제 포획과 수거를 해 오지 않습니까? 건수가 많잖아요. 많은데 사체 처리는 이거를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렇게 가시잖아요?

예, 사체처리 차가 오게 되면 그거를 다 넣어서 거기서 그냥 바로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갈아가지고.

아, 그 차에서...

그거를 한 건으로 봅니다.

한 번 차 올 때마다의 금액인 건가요?

예.

그러면 거의 같겠네요?

냉동고가 거의 차면 끄집어내서 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바로 갈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2025년에는 2건을 하신 거고...

예, 두 번 한 겁니다.

그러면 2024년에는 5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은 3건인데 금액으로 다 봤을 때 조금 금액이 특이한 부분은 2023년 1,500만 원 정도 들었고 24년은 2,500만 원 정도 들었고 2025년 1,000만 원 정도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체 수거 양으로 봤을 때는 23년이 제일 많거든요. 240건...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용량이죠. 처리하는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는 한데 꽉 찼다고 차가 한 번에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요청할 때마다,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번 부를 수도 있고, 꽉 차게 되면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만 좀 많이 해서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그때는 아마 포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자주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차가 와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서식현황, 서식밀도 이런 거는 어떻게 추산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포획, 포획하는 허가단들이 30명 정도 있거든요. 이분들이랑 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이동하고 이렇게 되면 각 시군마다 포획 건수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포획 건수가 많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이동량이 많아서 그쪽으로 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8국도 가다가 야생 멧돼지가 두 마리 정도였던 것 같애요. 한 마리는 아니었거든요. 큰 사고를 제가 당할 뻔 했거든요. 바로 코앞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때 당시 신고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걸 한 번 들여다 보니 정확한 데이터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아까 과장님 말한 대로 한 번 왔을 때 500 정도 든다고 그러면 1년에 3번, 4번 딱 정해져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2번 할 때, 3번 할 때, 5번 할 때 매년 상황들이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한 번 다시 점검해 주시고 서식밀도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보니 ㎢ 당 0.7%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정선군이랑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하고 앞으로 이 처리해서 가는 과정에, 맞습니다. 여름에는 사실 더 해야 되는 게 맞고, 냄새 이런 걸로, 냉동창고라 하더라도 포화상태가 아니어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뭐 2번, 3번, 5번 너무 획일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기별로 한다고 그러면 4번이 될 테고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13페이지요?

13페이지 노후 석면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사업인데요, 우리가 이제 매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을 적에 한 50% 정도 지금 처리했다고 저번에 말씀신 것 같은데...

예.

정선에 다 슬레이트 처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현재 매년 해 오는 추세에 봤을 적에...

매년 해 오는 추세로 보면...

우리 지금 몇 년동안 이 슬레이트 철거를 했죠? 한 20년 다 돼 가죠?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2006~7년부터 시작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지금 매년마다 처리비율이 5%를 못 넘깁니다. 5%를 못 넘기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동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수의 5%도 못 넘기고 있으니까, 매년마다, 그런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신청률이 저조해서...

지금 이제 예산 집행현황에서도 보면 13페이지를 봤을 때 저 뒤에하고는 조금 틀려요. 그런데 13페이지를 봤을 적에는 10억인데, 10억 2,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억 9,600만 원이고, 아니...

3억 1,800만 원...

3억 1,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00억...

7억...

700억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뭐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다가 집행율이 저조할까요?

제가 볼 때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이것도 동의를 안 하면 못 하는 거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처리비가 많이 드니까, 슬레이트를 제거하게 되면 지붕개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그게 일반가구같은 경우는 한도액이 700만 원인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고, 지붕개량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죠.

저기 뭐야,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붕 개량을 하게 되면 7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3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고, 한도가, 지붕개량하는데 700만 원 지원해 주기는 해 주는데 한도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이제 산출이...

자부담이 많이 발생하면...

근데 그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도 개인의 자부담이 워낙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도암댐 문제 또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저기 뭐야, 할 적에도 한 번 가봤고 그런데 도암댐 뭐 현황이라든지, 추진실적인지 이런 걸 봤을 적에는 우리 군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현재 저희들은...

그냥 악만, 악만 쓰고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지류, 그다음에 오대천에서 내려오는 지류, 그다음에 골지천에서 내려온 지류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일단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저번에 토론회 할 적에도 보니까 거기서도 어떤 답이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토론하시는 분들 자기네 뭐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댐을 폭파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기 교수님은 강릉 경포호수를 비교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도 못하겠고, 우리가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송천을 모니터링하는 건가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니까 24년도에 2,180만 원, 25년도에 2,100만 원씩 번영협의회에 줘서 하는데 이 번영협의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 어떤 그런 게 있는 분이 계십니까?

번영협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도, 물이 혼탁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눈으로, 시야로 봐서 탁한...

아니, 기계로...

기계로다가...

예, 기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해서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통계를 내는데 탁도가 혼탁한 정도를 보고 언제쯤 수질이 많이 악화가 되는가 그걸 저희들이 그래프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해서 우리 도암댐 문제에 어떤 해결책이, 방법이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탁도에 대한 통계를 쭉 보면 여름철 우기 시에 일주일 여간 이제 좀 혼탁한 탁도가 계속해서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량 아우라지 보면 도암댐에서 내려오는 데는 계속 흙탕물이 나오고...

아니, 저도 봤어요.

그런데 그게 같은 하천인데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도암댐의 퇴적물에서, 도암댐에서 우기 때 나오는 퇴적물, 탁도가 계속 흘러 내려온다, 그래서 도암댐 때문에 이런 탁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하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니터링하는지 그런 결과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좀 주실 수 있죠?

예.

24년도 꺼, 25년도 꺼하고 그거 좀 주시고 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니터링 했는 걸 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지 그 내용까지 해서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6번에 보면 제가 이제 ‘지정천 폐갱수 방류와 관련하여 군에서 가능한 행정적 조치 및 감시방안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저번에도 내가 이제 사진찍은 거 보여줬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밤으로 무단방류를 하는 그런 걸 감시를 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그렇게 해버리면 그쪽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사진 보여드렸지만 하천이 벌게요. 저기 지금 삼탄 거기에서 정수를 해서 내보낸다고 하지만, 용량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쩔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뭐 자기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화를 하게끔 해야지, 자기네 비용 많이 들어간다고 그냥 막 내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지금 1만 6,000톤 정도 정화할 수 있는 1일 정화용량이 있는데 지금 5만 2,000톤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새로 증설하는 과정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전략산업과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시더라고.

증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지금 공사가 입찰이 돼서 사업자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몇 % 정도 진행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시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거를 살펴보면 무단방류라기보다는 일단 정화시설에서 오버플로우되는 거에요, 우기철에. 그러다 보니까 무단방류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아니, 이게 도암댐 방류문제나, 이 문제나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도 자꾸 해당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양심적으로 덜 하게끔 만들어달라는 그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다 알아요.

예.

하여튼 한 번, 제가 어제 전략산업과 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을 할 적에 용량이 제대로, 물론 설계도대로 하겠지만 잘 살펴봐 주셔가지고 나중에 완공이 됐을 적에 처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건설과장 박명호 건설행정팀장 남계원 토목팀장 고승구 하천관리팀장 강승권 재해예방팀장 유수근 생활도로팀장 전찬요

건설과장 박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중복됨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고 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설과는 5개 팀에 정원 19명, 휴직을 제외한 현원 19명으로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관련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동서6축 고속도로 70.3㎞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6년부터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적노선 및 IC, 휴게소 등 정선군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의 최적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위원님께서 사북읍 군도7호 접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당부말씀에 대하여는 군도7호 접속도로 계획은 25년 7월 23일 국토부로부터 지역개발사업이 변경되어 현재는 사북 행복중개소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멀미~도사곡 구간 인도 설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3년 묵산아파트 뒤 0.3㎞에 대하여 인도를 설치하였고 멀미~도사곡 구간 0.5㎞에 대하여는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6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화 위원님께서 석항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는 강원도 하천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 주민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동 사업은 24년 10월 준공되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서는 예미지구는 건의 12건에 반영 10건을 하였고 함백지구 또한 건의 11건에는 반영 10건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고성터널 추진과 관련한 접속 도로나 터널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 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낙찰률은 82.45%로서 23년 조달청 평균 낙찰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2,000만 원 이상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24년도 4건 등 총 5건에 7억 1,085만 5,000원, 여성기업은 24년도 36건 등 총 65건에 26억 2,200만 원, 장애인기업은 24년도 16건 등 총 28건에 10억 9,780만 원 등 총 98건에 44억 3,100만 원에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계약현황은 24페이지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에 710만 원의 자산취득비로 붕괴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 영상관리시스템 드론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4년도 72건 등 총 131건에 74억 8,300만 원, 용역은 24년도 80건 등 총 151건에 37억 4,000만 원, 물품은 51건에 28억 3,300만 원 등 총 333건에 140억 5,800만 원을 수의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계약현황은 33쪽부터 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사업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군도7호 직전 오르막차로 확장공사 등 7개 사업에 66억 5,000만 원의 사업비 중 2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억 6,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등 15개 사업에 325억 5,300만 원의 사업비 중 114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5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24년도에는 16개 사업, 25년도에는 15개 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예산은 627억 900만 원으로서 집행액은 384억 9,000만 원, 잔액은 246억 5,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년도에는 정선형 신도로망 구축사업 등 총 16개 사업에 302억 6,600만 원의 사업비 중 22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3억 9,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320억 324억 4,300만 원의 사업비 중 151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2억 6,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등 16개 사업에 국비 90억 6,700만 원 등 총 298억 9,700만 원의 매칭사업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5개 사업에 국비 91억 7,100만 원 등 총 313억 2,200만 원에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재산 무상사용허가 내역입니다. 23년도에는 전략산업과 LPG 배관망 설치 등 5건의 도로용지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하였고 24년도에는 농업정책과 마을회관 진출입로 등 4건의 도로용지, 25년도에는 임산물 톱밥창고 부지 등 3건이 도로용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도로 5건, 소하천 33건, 재해 예방을 위한 토지 5건 등 총 43건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60쪽입니다. 24년도에는 도로 26건, 소하천 10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 토지 7건 등 총 43건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25년도에는 도로 47건, 소하천 9건 대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군도2호 노후시설 정비사업 설계변경 등 22개 사업에 당초 577억 2,700만 원의 사업비 중 2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8,7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남면 농어촌도로 101호 도로개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당초 61억 7,200만 원의 사업비 중 4억 4,900만 원이 증가한 66억 2,200만 원의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8쪽 건설공사 원청문제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 장비업체, 노동자 등 피해현황입니다. 25년도에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1월 16일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하였고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5년 1월 16일 대저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업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5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정선읍 건의사항으로 정선읍 북실2리 군도2호 보행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는 소하천 기우천 구간으로 하폭이 협소함에 따라 즉시 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농어촌도로 211호선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탄2리 마을안길 노후화에 따른 아스팔트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북읍 건의사항으로 국지도 28호 선명아파트에서 터미널 간 가도교 커브구간 확장사업에 대하여는 25년 4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직전리 렉셈공장 일원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25년 4월 11일 토지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소유자가 정선군 소유 토지와 교환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동읍 건의사항으로 군도6호 나리로 일원 보행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로 사면유실 및 침하가 진행된 구간으로 시급한 보수공사를 우선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데크로드 260m에 대하여는 이용객 추이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동쉼터 진입도로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국도 접속도로 200m, 지방도 확포장 300m, 회전교차로 1개소 등 1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208호 세비재 경로당 앞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80%의 공정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 탐방안내소에서 원덕천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고성안내소 앞에서 축사 구간 0.7㎞에 대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포리 농어촌도로 302호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상협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확장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암면 건의사항으로 군도9호 북동 오르막차로 확장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오산교 재가설은 지방하천(어천) 정비사업에 반영하였고 대형 차량 교행을 위하여 군도9호 구간 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4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국도 59호 덕우터널 좌회전 방안은 도로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가 불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24호 석곡 장승배기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태백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 결과 중앙선 절선이 상하류 100m 구간에 있음에 따라 접속도로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암3리 양지좌사~음지좌사 인도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태백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으며 백전1리 백전초교~마을회관 인도 개설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면 건의사항으로 군도7호 멀미~도사곡 간 보행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무릉체육공원에서 소교량 구간 0.5㎞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뭇골 농어촌도로 206호 보행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26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량면 건의사항으로 농어촌도로 202호 마산재 입구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는 26년도 실시설계를 거쳐 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건의사항으로 두 번째 군도3호 송석길 보행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보행 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및 정선군 예산 편성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6호 노면 정비사업입니다. 북평면 건의사항으로 남평리 일원에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북평면 장열리 가평천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에 착공하여 10%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계면 건의사항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 정비와 관련하여 군도9호 사을기 지역과 농어촌도로 101호 장찬동 일원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계면 9개 읍면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정비사업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5년도 본예산 중 8,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1쪽 최근 2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정선읍 등 9개 읍면에 30개 사업 153억 1,900만 원, 25년도에는 9개 읍면에 23개 사업에 222억 8,700만 원 등 총 53개 사업에 376억 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82쪽부터 8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4년도에는 세대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토질조사용역 등 28건에 59억 5,800만 원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정선군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5건에 48억 1,000만 원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정선읍 등 9개 읍면에 149개 사업에 79억 8,800만 원, 25년도에는 9개 읍면에 101개 사업에 43억 2,400만 원 등 총 250개 사업에 123억 1,2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은 92쪽부터 1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등 14개 사업에 1,266억 8,500만 원의 계속사업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세대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1,277억 5,900만 원의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정선군 기술자문위원회, 소하천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정선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총 9회 개최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소하천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정선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8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신동읍 예미~고성터널 확장사업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고성터널 일원에 접속도로 970m와 터널 740m를 개설하고자 25년도에는 25억 7,400만 원 등 총 335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28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4년 10월 사업에 착공하여 1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으며 28년 3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입니다. 영월~정선~삼척 간 70.3㎞에 대한 고속도로를 개선하고자 5조 6,167억 원의 사업비로 203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정부 예산안으로는 영월~정선~삼척 간 실시설계비 50억 원, 제천~영월 간 시설비 41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5년 1월 23일 예비 타당성을 통과하였고 25년 4월 우리 군에서 접근성 개선 및 최종 노선을 위한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정선군 최종 노선안을 채택하여 실시설계팀과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공설운동장에서 종합운동장 간 교량 475m를 포함 총 682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25년도에는 29억 6,500만 원 등 총 495억 원의 사업비로 26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사업에 착공하여 68%의 공적율로 추진 중에 있으며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양강 둔치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천 내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선읍 북실리에서 봉양리 조양강 일원 16만 5,000㎡의 부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28년도까지 20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20년 8월 친수하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 24년 10월 충주댐 상류권역 하천 기본계획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 12월 정선읍 북실지구와 공설운동장 일원을 친수 거점지구로 정하였습니다. 향후 친수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환경부에 친수지구 개발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애산리 지역 일원에 펌프장 증설과 관거 정비, 고지배수로를 시설하고자 25년도에는 1억 원 등 총 330억 원의 사업비로 29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23년 4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받은 바 있으며 금년 5월 기본 설계안에 대하여 행안부와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26년 6월 공사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인 29년 12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각종 허가 부분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도로 굴착사업계획 심의 등 정선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25년도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 심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신교통망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입니다. 강원랜드 방문 관광객의 고한, 사북 시가지 유입 증진을 위한 신 교통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북 시가지, 하이원리조트, 고한읍 시가지를 경유하는 신 교통시설 트램을 설치하고자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사용역 현황으로는 한국 교통연구원에 25년 6월 신 교통망 구축을 위한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25년 8월 신 교통망 구축 타당성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검토한 사안으로는 24년도 강원랜드 방문객은 카지노 237만 3,000명 등 총 572만 명이 방문하였고 이를 근거로 트램에 대한 수요 이용자를 예측한 결과 2035년도의 경우 상행선은 212명, 하행선은 262명, KTX의 평창~정선선과 연계할 경우에는 상행선 1,039명 하행선 1,291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트램 노선 및 단계별 추진검토안과 트램 기종은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의한 유지관리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형 트램은 트램 단독으로 운행할 경우 연간 수입은 1억 6,000만 원, 트램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는 70억 원, 레일트램을 도입할 경우에도 연간 수입은 1억 6,000만 원, 유지비는 98억 원, 운영수지율은 1.64%로 경제성은 다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군은 서울 위례선, 대전 수소트램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 위례선은 현재 충북 오송지역에서 예비 주행시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K-HIT 프로젝트 등 강원랜드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재난취약지 개선사업으로 24년도에는 광하지구 도민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 등 5건에 3억 3,000만 원, 25년도에는 고한13리 사면 정비 등 4건에 3억 2,300만 원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는 총 335억 원의 사업비로 24년 10월 사업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군언2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또한 교량 250m와 도로 470m를 개설하고자 98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25년 6월 사업에 착공하여 10%의 공정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앞서 군수 공약사항에서 보고드린 사업임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향교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은 정선읍 향교 일원에 8,695㎡의 사면 정비와 기대기 옹벽 123m를 시설하고자 41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25년 9월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세대3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교량 168 m와 접속도로 472m 등 총 640미터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229억 원의 사업비로 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 9월 사업에 착공하였고 28년 9월 사업을 준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골2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고한읍 고한리 막골지역 내 6만 187㎡의 사면을 정비하고자 28억 원의 사업비로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1월 사전 설계검토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26년 3월 사업에 착공하여 27년 12월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는 12월 중순경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도 방호불타리 민원현황입니다. 정선선 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은 민둥산역에서 구절리역 간 38.9㎞에 총 34.1㎞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현황으로는 24년도 정선읍 전인표님 외 16인께서 철도 방호울타리 설치에 따른 통행 불편 해소를 요구함에 따라 24년 8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금년 11월 이 위수탁협약을 국가철도공단과 하도록 하겠으며 26년 2월 건널목을 위한 진입도로를, 우리 군에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남면 유평리 성심미네필드 일원 새마을사택 주변에 대하여 신수현님께서 철도 방호울타리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 25년 7월 22일 철도 건널목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하였고 의견 회신 결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부적합하여 건널목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134쪽 농어촌도로, 군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군도7호(직전) 오르막차로 확장공사 등 2건에 26억 원, 농어촌도로는 새비재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4건의 사업에 6억 6,000만 원,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은 총 27개 사업은 8억 3,5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군도9호(문치)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에 3억 8,200만 원, 농어촌도로는 호명마을회관 위험구간 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에 7억 5,000만 원,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은 9개 읍면에 11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의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8쪽 광동댐 방류현황입니다.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에 위치한 광동댐은 중앙차수벽형 록필댐으로 길이 292m, 높이 39.5m에 유역면적 125㎢에 1,313만 톤을 저수하는 용량으로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댐입니다. 월평균 운영현황으로 최소 방류량은 2월, 최대 방류량은 10월이고 9월까지 연평균 강수량은 67㎜, 유입량은 평균 2만 6,186톤, 방류량은 2만 9,635톤이 되겠습니다. 수분 방류는 금년 2회 있었고 7월 17일부터 7월 19일동안 4일간 강수량 46㎜에 최대 방류 70톤,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강수량 132㎜에 최대 방류량은 7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하도급 현황입니다. 24년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8개 하도급 업체에 97억 7,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도에는 예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1개의 업체와 222억 6,300만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변경액 1억 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하여 318억 1,700만 원에 계약금액 중 36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354억 3,400만 원을 변경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도에는 소하천 장찬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당초 19억 2,700만 원의 사업비 중 55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6억 원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군도7호(직전) 오르막차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당초 1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2억 4,800만 원 증액하여 14억 9,3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청, 읍면별 염화칼슘 구입내역 및 제설장비 임차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염화칼슘 1만 1,520포, 24년도에는 9,648포, 25년도에는 920포 등 3년간 총 2만 2,088포에 3억 6,500만 원의 염화칼슘을 구입하였습니다. 세부 구입내역은 144페이지에서 14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읍면별 염화칼슘 구입내역 및 제설장비 임차내역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2023년도에는 9개 읍면에 임차장비 49대, 24년도에는 62대, 25년도에는 43대 등 총 3년간 154대에 18억 1,000만 원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임차내역은 148쪽에서부터 1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도급 관련 자료 요청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도로개설 포장이나 하천 정비, 농어촌도로 개설, 마을안길 정비 하도급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같은 경우는 하도급 비율이 거의 100%가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비율이 106%, 103%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설계시점과 발주 당시의 금액과 현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이 높은 겁니다. 계약금액보다 높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 에스컬레이션이라든가 변동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시점으로 따지면 이렇게 106%까지도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행 건설사업 기본법에 보면 이제 수급을 받고 재하도급을 주는 거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군에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건설과 소관 사업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푸집, 공정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마지막에 거푸집을 조립하시는 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자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를 하도급으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고 실제 주민들께서 느끼는 것과 저희들이 법적으로 느끼는 사안은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건설업이 사실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당연히 어쨌든 법 테두리 내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불법 건수가 꽤 많아요. 뭐 사실 한 6년 정도 대한민국 불법 하도급 적발 비중이 보니까 한 68%?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건설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없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트램 사북, 고한, 강원랜드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K-HIT 프로젝트 대비해서 어쨌든 우리 군에서 또 강원랜드와 지역 간의 교통망을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군에서 지금 K-HIT 프로젝트 연계하고 K-HIT 프로젝트가 앞으로 10년간 가져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현 시점에서 강원랜드에 들어오는 입장객, 투숙객, 스키장 이용객들을 고한, 사북 시가지로 어떻게 접근시킬 수 있느냐, 실제는 뭐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이용객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저희들이 어떤 계획은 가지고, 마스터플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접목을 해봤고 왜 건설과가 이런 업무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철도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이라는 게 철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타당성 차원에서 한 번 접근해 봤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멀지만 반드시 하이원에서 시가지를 내려올 수 있는 연계방안, 그거는 같이 지역이라든가, 우리 군이라든가, 또는 강원랜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그동안 여러 해 지역에서 강원랜드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뭐 케이블카 등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조금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형이 있고, 레일형이 있는데 저희 지역 지형으로 봤을 때 레일형이 가능할까요? 여기도 지금 좀 어렵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레일트램은 위례 신도시라든가 대전에서 계획해서 하고 있고 현재 차량형 트램은 국내에 도입된 바는 없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곳도 없고, 이 차량형 트램은 중국에서 많이 더 앞서가 있고 레일트램은 하이원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바퀴트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고정화돼야 되고 해서 차량형 트램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도입이 된 바가 없습니다. 경사도를 분석해 보면 차량형 바퀴트램도 도입은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다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연간 수익은 1억 6,000만 원이 창출되는데 유지관리비가 70억 원씩 들어가니 이거를 경제성으로 따지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달에 저희가 하이원을 방문해서 K-HIT 프로젝트와 관계해서 실무협의회 때 제가 참석해서 하이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과 같이 공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하이원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지는 했습니다. 하이원에서는 지역과의 연계를 과거에 곤돌라로 가냐, 케이블카로 가냐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그거는 현실성이 상당히 어렵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사실 어제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K-HIT 프로젝트 자체가 강원랜드 안에 어쨌든 시설개선이라든가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꼭 이제 강원랜드는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어제 보니까, 조금 전에도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군하고 강원랜드는 있지만 혹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 참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업무는 전략산업과에서 일체를 하고 있고 협의회 중에 건설과장은 두 분입니다. 다만 제가 참석했을 때는 지역단체나 그런 분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협의체는 인허가라든가, 예를 들면 K-HIT 프로젝트가 하게 되면 상수도라든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기반시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이런 것을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뭘 확장시켜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하나 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협의체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체라고 보면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금 단계에서 뭐 사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하면 이제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 정도가 참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쪽 부분으로 협의를 해서 좀 참여를 시켜서 초기단계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협의하고 소통하면 나중에 사실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틀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강원랜드 기업 자체가 사실은 지역과의 어떤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협의체 안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런 협의체를 지역 간 구성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실무협의회가 아니고 다른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실무라는 용어가 빠져야 되는, 그런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될 것으로, 이거와는 별개로, 그것도 맞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협의회는 어쨌든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책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 따로 구성하든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2045년까지 이제 폐특법이 항구화됐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해서도 이제는 긴밀하게 협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과, 군과, 강원랜드가, 전략산업과에는 안 물어봤지만 예전에도 폐특법이 항구화되고 나서 그런 협의체를 만든다고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사업들까지도 그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시설국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석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서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 한 번 같이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전략산업과에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정선군 신교통망 구축 타당성 조사용역 현황 요구자료를 냈는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건 사실 동서6축하고 남북9축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업비도 굉장히 크고, 용역비는 어느 정도였나요?

용역비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셨나요? 그러면 용역은 잘했다고, 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 검토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강원랜드가 어찌 됐든 K-HIT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할 때 그 안에 이거를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강원랜드 부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고한, 사북지역과 같이 하나로 가지 않는 한 저희 정선 지역에 큰 부분들을 차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가실 때 강원랜드 안에서 함께 고한, 사북이 하나로, 지금 이동거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을 잘 가셔서 이 트램이 되든, 어찌 되든 간에, 다른 부분으로라도 내려올 수 있는 부분들을, 교통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118페이지 군수 공약사업으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평택~삼척 간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통과됐고 남북9축 고속도로는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2개의 신도로망이 구축될 거라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면 정선군의 최적노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예비타당성 통과되고 나서 IC 점을 2개 찍는데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제가 이제 민원 듣기로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저희가 교통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또 소외되는 지역들이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이음열차를 했을 때 신동은 서지 않고 고한도 서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조금 더 교통이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C가 사북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남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지역과 좀 논의를 하셔서 정말 저희 남부 지역의 최적화된 노선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동서6축이 기본계획상 IC는 신동, 영월을 지나서 유문동 정도...

예, 알겠습니다.

유문동 정도에 IC가 생기고 방제리 쪽으로 들어가서 휴게소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C는 고한, 사북은 남면, 증산...

남면, 증산...

예, 민둥산축제하고 있는 그 지점 정도이거나 그 전 정도에서 현재, 기본계획상은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다만 기본계획보다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노선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노선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 노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검증 차원, 또는 우리 군 나름대로의 대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께는 오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시설계단계에서도 수많은 노선이 왔다 갔다 하고 IC도 위치가 바뀌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군에 조금이라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군에서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국토부에서 시행하면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찾아서 그쪽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예,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3쪽입니다. 제가 본청 읍면별 염화칼슘 구입내역 및 제설장비 임차내역을 요청했었는데요, 3년간 보면 염화칼슘은 3억 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임차장비가 18억 원 정도로 굉장히 많아진 느낌인데 이 부분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염화칼슘은 도로 제설에 크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골목길이라든가, 읍면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 부분, 그런 부분에 배포해 드리는 양이 좀 많고요, 그래서 그 양은 연차적으로 보시면 조금씩 늘어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제설장비도 과거에 비해서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시면 24년도가 높고 25년도에는 상반기까지이고 하반기, 11월, 12월이 아직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차 장비도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24년도같은 경우는 관내 강설일수가 41일입니다. 평년으로 보시면 15일~20일 사이 정도 눈이 오는데 24년도에는 41일간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7일간 왔습니다. 상반기 때, 이렇게 강설이 많아지면 응급복구 장비 투입대수가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제설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지원이 가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겨울철이 되면, 눈이 오면 정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뭐 나와서 본인 골목을 본인들이 쓸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읍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거나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해달라고, 또 눈도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장비가 없으면 치울 수 없는 부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너무 높이 와있고 습기가 많아서 치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랑 협의하셔서 조금 지역에 잘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이 염화칼슘을 친환경으로 좀 바꿀 수 있냐고 했는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겨울철에 이렇게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 다른 피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쨌든 분진, 그다음에 그것들이 전부 다 하수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 제가 18년도 행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까?

친환경 제설제는 조달청에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설제를 톤으로 판매하는 양은 많지 않고 주로 포 개념입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는 소금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부분이고 또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제설이 잘 이루어지지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제설제 홍보하시는 분들이 건설과에 많이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 25㎏을 하나 놓고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청사 뒤에 가서 뿌려보면 확연하게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제설이 잘 안 됩니다. 빙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소금보다 좀 쓰기가 어렵다, 물론 단가 차이도 있습니다만, 실제 사용해 보시면 빙점에서 잘 녹지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감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건설 관련 계약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자료를 찾다 보니 건설 관련 계약에 대해서 중소기업 활력 제고,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대해서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중소업체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 조금 봤거든요.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와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적격심사할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1점을 신설하고 공사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0.5~1점을 상향할 수 있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 저희 관내 입찰이, 1억 원 미만은 관내입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부분에 이 내용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없을까요?

1억 원 이하는 관내입찰이기 때문에 그런 가점을 가지고 관내입찰에 적용은 효과성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동등한 입장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관내는 다 똑같이 동일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관내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관내입찰이 갈 때 그 지역에 있는 일이 있잖아요. 신동이면 신동, 고한이면 고한 그렇게 규정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고민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관내에서도 9개 읍면별로 구분해서...

아니, 그 지역에 있는 그게 왔을 때 그 지역을 적용해서 가점 1점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는 힘들까요, 법적으로?

그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계약팀과 어떤 안인지에 대해서 따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계약의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정선군에 9개 읍면이 있고 정선읍을 빼고 나머지 업체들은 좀 열약한 환경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이나 모든 부분들이, 생계형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같은 입찰을 봤을 때 가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왔을 때 저희 지역분들이 하면, 지금 만약에 하도를 한다 그러면 정선 관내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도를 만약에, 고한에 큰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도를 그 업체에다가 정선 관내로 유도를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행정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당연히 저희는 정선군에 하도를 달라고 말씀을 하실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떠한 부분이냐면 고한에 왔을 때는 고한에 있는 업체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인 겁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북에서 어떤 건설공사가 발생되었는데 임계에 있는 업체가 가서 하도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본청에서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제해서 못 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그거를 보다 더 어떤 법제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계시는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꼭 그 업체에다가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이 안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나왔고 저희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공사현장 인근지역 소재 업체는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제가 과장님께 드릴 테니 이거를 어떻게 해서 법 해석을 잘하셔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경기도 침체되고, 지역도 살리고, 경기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작은 부분들이 조금 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니까 이 부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두 분 다 여기에 대해서, K-HIT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저도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강원랜드가 가뭄의 단비처럼 30년 만에 K-HIT 프로젝트 3조 원을 저희들한테 안겨줬습니다. 근데 지역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과연 지역하고 같이 상생은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느냐, 그 프로젝트 안에 보면 문제점도 많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시작한다는 것만 우리는 감사히 받아들여요, 일단은. 30년 만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처음 터트렸으니까. 한다고만 하니까 우리는 이제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또 지나고 나니 이런저런 여론도 많고 이거는 전략산업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오늘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실무협의회도 과장님이 들어가신다고 했고 우리 지역 분들은 하나도 들어가는 분이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10조를 터트리든, 1조를 터트리든 일단 27년 만에 큰 기획을 했으니까 그릇에 잘 담으셔서 정말로 우리 군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다 잘 되자고 하는 소린데 큰 그림을, 밑바탕을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램이라는 이 차량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걸 운영해서, 뭐 적자폭이 크다 할지언정 여기에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다면 지역에 이득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생각을 폭넓게 가지고 가셔서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서 뭐 터트려놓고 과연 할까? 쇼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터트리면 합니다. 강원랜드에서 이미 그림을 그려 놨기 때문에 근처에 갈 수 있는 정도는 그림을 그려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한 방법을 가지고 곤돌라, 철도 때문에 우리가 못 온다고 하잖아요, 강원랜드에.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아까 철도 쪽도 담당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논의를 많이 하셔서, 이제는 이게 마지막, 2040년도까지는 우리가 밑그림을 다 그려야 되잖아요. 3조가 들어온다면 2050년, 100년도 가요, 이게. 더 큰 그림이 들어올 수가 있어. 절대 우려하시지 마시고 그전처럼 대처를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지역이 이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소규모로 조금씩 가다 보니 이렇게 된 거에요, 논리적으로 가다 보니.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반해서 우리도 한 1조대의 밑그림을 그려서 제시해 놓으세요. 그러면 강원랜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강원랜드에서 가져가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가야지 만날 강원랜드에 발맞춰 가다 보면 뒤떨어져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가서 지역 밑그림을 그려 내놔야 될 것 같애요. 강원랜드하고 우리가 뭘 하려는데 '해 주세요' 하면 안 해 줍니다. 우리 지역 이거 한두 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할 수 있다는 의지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 지역 주민들도 같이 따라가요. 상생을 같이 해야 우리가,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역 주민이 만든 거에요. 여기에 발맞춰서 행정은 3·3이라는, 공추위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중간역할을, 교각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세요. 또 이제 옛날 분들은 지금 강원랜드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보다 틀이 컸었어요. 그런데 이게 축소가 돼서 이래 됐으니 연세드신 분한테도 자문을 받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우리들이야 이제 뭐 10년 살겠어요? 이거 다 그림 그려놓을 때 살는지, 안 살는지 몰라. 모르지만 정선군을 위해서 큰 틀을 가져가야 되겠다, 여기에 실무팀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좀 소소하게 가시지 마시고 이제 지역도 강원랜드는 저렇게 큰 틀로 가는데 우리 지역은 뭐 소외돼서 막 이러지 말고 우리도 같이 행정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려가 돼서 그래요. 만날 거기서 뭘 달라고 조르지 말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뭘 내놓을 거 아니에요? 고한, 사북이 여태까지 뭘 그려놓고 강원랜드에만 의지해가지고 그것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우리가 세금 안 받습니까? 강원랜드가 줍니까? 공기업인데 우리한테 뭘 줍니까? 안 줘요. 우리가 먼저 틀을 크게 그려놓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여기에 대한 어느 해당 부분이 있으면 강원랜드에서도 가져갈 부분이 있으면 가져가고, 우리 군이 할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래야지 만날 강원랜드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자립도 할 수 있는 기반을 계속 우리가 갖췄어야죠, 27년 동안. 그걸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산업과에다 이런 걸 얘기했지만 덤으로 거기 참석하신다니까 참고를 하셨다가 같이 이렇게 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 사북 군도7호선 접속도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사북행복중개소로 진입로가 개설되나요, 연결돼서?

당초 계획은 신형철물 쪽으로, 사북12리에서 신형철물 쪽으로 나가는 노선을 계획했습니다만,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이게 국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행복중개소 올라가는 도로가 좀 좁지 않습니까? 경사도 심하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도7호선은 이제...

저희들하고는...

없어지는...

접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느냐, 언제 되느냐 묻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잘 알았으니까 주민들이 물으면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좀 봐주세요. 밑에 쪽에 보시면 화암 백전 인도 개설사업 하잖아요?

예.

마을회관에서 백전초교까지 하는데 이쪽 밑에서 올라오는데 농지가 다리 건너 쪽으로, 개울가 건너 쪽으로, 저번에 제가 국장님 보고도 말씀드렸는데 개울가 건너가는 쪽으로 인도교를 하나 놔달라고, 지금 이거는 기 한다고 했는데 인도교를 하나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집은 몇 채 안 되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이 밑으로 다니기가 많이 힘이 든대요. 노인네들이 휠체어를 끌고, 자전거를 끌고 도로로 내려오기가 힘이 들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초교에서부터 마을회관까지는 인도교를 해 놓으면 좋지만 이쪽 건너서, 초교 쪽에서 마을회관 건너가는데 밑으로 내려가야 건너갈 수 있잖아요. 위에 쪽에 인도교를 하나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 주더라고요, 저한테. 꼭 이거는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필요하고 노인네들이 다니기도, 농작물을 뽑아가지고 할머니들이 리어카에다 싣고 올 수가 없답니다. 꼬불꼬불 길을 건너서 마을회관 쪽으로 돌아서 10분을, 10분이나 십 몇 분 온대요. 그렇게 돌아서 건너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가보시고, 현장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까요?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제가 현장확인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교, 조그만하게 이렇게 설치해서 리어카 하나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원하시더라고요. 143페이지 한 번 또 봐주세요. 이제 염화칼슘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사북이 이제 강원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쓰지는 않는데 강원랜드가 많이 구입하는가요,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강원랜드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순수 우리 군, 그리고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취합했습니다.

시내 쪽은 잘 뿌리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독거노인 이런...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시가지 도로에 살포하지는 않습니다. 시골에 주로 계시는 부분들을 하고 겨울에 완전히 결빙된 구간에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1,000여 포 정도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독거 어르신분들, 또 홀로 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포하는 양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길이 미끄러워서 못 가니까 부탁을 하면 배달을 해 주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실제 시골에 가시면 어르신들이 여든 이상 넘으셨거든요. 그분들이 25㎏짜리를 못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확대간부회의 때 각 읍면장님들께서 작은 거지만 이장님들이라든가 좀 해서 어르신 가옥까지 배달을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읍면에 오셔서 그거를 가지고 가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아마 각 읍면장님들께서 직접 이 부분은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염화칼슘이 필요하다 하니까 신형철물에 가서 몇 포가 필요하냐, 가져가라 하니까 노인네들이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갖다 주기도 하고 했어요. 물어보는 부분은 배달까지 해 주느냐, 아니면 내가 배달까지 해 주면서도 이런 것 정도는 반장을 통하든, 요즘 이장님들 그래도 얼마라도 받고 하잖아요. 리에다가 얘기해서 이장님이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방 되는 줄 알아요. 다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딱하면 아는 어르신이고 형님 정도 되면 우리가 한 두 포는 실어다 줘요. 실어다 주는데 이런 거는 행정에서 좀 읍면별로 잘 배달 좀 해 주시라는 통보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지난번 11월달 간부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올 12월달에도 그 부분은 홀로 계시는 분, 특히 여든 넘으시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꼭 뭐 현금으로 드려야 되는 것만 복지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력복지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직전리 진출입로 개선사업 이제 아마 토지주가 말을 안 들어서 걸림돌 되는 것 같아요. 대토나 보상 문제가 어려운 건가요? 대토는 정선에다 해달라니까 안 되는데 그 주위에 어디 대토가 안 되는가요?

대토의 개념은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방향이고 대토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라야 가능해집니다만, 이 부분은 소유자분이 도로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위로 가는 어떤 분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토까지 하는 걸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보상 얘기를 했지. 물어봤더니 내가 그거 받고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알아보고 대토가 되면 대토를 해 주실 의향은 없느냐, 말하다시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관리자를 넘겨줬으니 걔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그래서 잘 협상을 하면 될 것도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거죠.

근데 이 부분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응, 있죠.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군에서 매입만 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조금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느 정도 다니다 또 막아버린단 말이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자꾸 이러니, 이런 부분은 참, 저도 땅이 있습니다만, 막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많지만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희들도 신경 쓸게요. 같이, 함께 노력해서 이런 거는 보상문제라든가, 보상 좀 더 준다는 거는 법상으로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가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은 산정을 합니다만, 토지 소유자분은 보상에 응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다시 더 노력해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고한 막골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절차적인 것은 다 끝났잖아요? 사업 추진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올해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강원도에 설계 사전심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 편입 가옥들은 또 어떻게 할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실 소요되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높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거를 다 수용하고자 하면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만 , 그 배가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12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취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중순경이 하면, 정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나도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고한, 사북 의원님들 모시고, 부의장님 모시고, 지금 장소는 막골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잘해 주시고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28가구, 32가구 정도 사는데 이분들이 보상을 받아가지고 대안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한 쪽에는 이주할 만한 집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간담회 때 의견 한 번 들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이게 또 나와요. 아까 염화칼슘이 매년 양이는 늘어난다고 하셨잖아?

예.

그런데 총괄표에 보니까 25년도에는 작년 대비 10%밖에 안 는 것 같애요?

각 읍면에서 염화칼슘은 구입을 하고 본청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들 군청에서는 염화칼슘은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구입을 하는 거고 행정이 읍면장님들의 취향에 따라 조금 양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염화칼슘 재배정해서 읍사무소에서 구입을 하게,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 전부 다 공간을 비워놨는가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까요? 제가 행감 했는건데 광동댐에 대해서 행감 신청을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정선군이 광동댐에 의존하고 있는 급수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광동댐에 의존하는 지역은 고한읍, 사북읍, 그다음에 남면, 증산, 자뭇골까지 가고 현재는 화암면 백전리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남면 소재지는 광동댐이 안 들어가는 거에요?

소재지도 광동댐이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 8월달에 많이 가물어가지고 광동댐 저수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걱정이 돼서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해 봤어요.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동댐은 근원적으로 홍수 조절용 댐이 아니고 식수 전용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입량 대비 방류량이라고 하는 거는, 방류량은 댐 건설 조건에 임계 쪽으로 내려오는 골지천 수계의 하천 유지수 일정량을 내려보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지천 수계에 내려오는 문제 때문에 평균 2만 9,000톤, 연에, 정도는 항상 방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방류량이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왜서 그러냐면 저번에 강릉 오봉저수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저도 그때 걱정이 돼서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질의를 했더니 광동댐 저수지를, 우리 식수에 문제가 없냐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조금만 더 많이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자료 요청을 했던 거에요. 하여튼 이거 좀 더 상하수도사업소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문제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본청에서 하도를 받으면 여기 보니까 82%~83%대로 거의 다 받는 것 같애요.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안 생기나요? 건법적 하도급률이 82%대에서, 그 이하로는 하도급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하로 간다면 어떤 공사상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82%를 준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약을 본청하고 하는 거지, 하도급계약을 본청하고 하도급하고 하는 거니까 책임시공은 거기에서...

예, 본청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한 번 가보겠습니다. 하도급 때문에 6페이지 정선 신도로망 구축사업 이게 495억으로 발주가 됐잖아요. 6페이지, 그러면 이제 하도급으로 가고 나면, 약 80%로 간다면 진행이 되겠죠. 되겠는데 지금 보면 공정은 68%, 69% 됐다고 하는데 25년도까지 보면 449억, 한 90억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애요. 90억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됩니까?

신도로망 총 사업비를 추계를 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만, 사업 착공을 2021년도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4년~5년 정도를 지나오고 있는데 4년~5년동안의 물가상승률, 저희들이 에스컬레이션이라고도 하고 ES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름 장마철 기간동안 사업을 실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경부터 약 9월 말까지 하천에서 행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공기가 연장돼야 하는 부분을 아직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면 495억보다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추정치는 얼마가 더 하겠다고 그런 거는 추정을 할 수 없어요? 시공사에서, 본청에서...

정확한 금액은 산출을 한 바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 보면 21년도에 시작할 때는 495억입니다만, 4년간의 물가 상승률 이런 거를 감안하면 600억 선이 되지 않을까 추계하고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정치를 600억 정도, 100억 정도 더 들어가면 될 것이다 이런 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어떤 여건에 의하면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40억 정도가 이제 국비, 도비, 도비는 없죠?

예, 도비는 없고 국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국비가 매칭이 되는 거에요, 추가비용?

국비는 매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부담이 전부 다 거의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 이거 다리 놓으면서 군비 부담이 엄청 가중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얼마 전에 관광도로가 지정됐잖습니까?

관광도?

관광도로, 언론에 좀 됐는데 전국에서 6개 노선에 대해서 관광도로로 지정을 했고 관광도로 6곳에 정선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정선 아리랑시장에서 시작해서 화암동굴을 거쳐서 몰운계곡, 사북을 넘어서 고한, 정암사를 거쳐서 만항까지 도로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800억 정도 투자될 계획인데 그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노선 안에 아라리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인가? 뭐예요?

예, 한국타이어...

거기 지금 매입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마이크를 끄고 비공개로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개인 신상 부분이 좀 있어서...

나중에 과장님이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시든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타이어집 문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우리는 걱정이에요. 다리는 벌써 아마 70% 정도 공정이 돼 가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 안되고 이러면 다리를 다 만들어놓고도 잘못하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돼요. 다른 방법도 있기야 있겠지만은 하여튼 잘 진행해 주셔가지고, 또 관광도로가 되면 800억 정도 사업비가 된다고 그러면 신도로망 교통하는 데서도 군비가 최소한 절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상갈래 교차로가 거의 다 됐죠?

예, 거의 90% 공정률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도시과 소관인가요?

원칙적으로는 도시과 소관이 맞습니다만, 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점검을 할 적에 거기 보면 조형물을 수마노탑하고 똑같은 실물을 해서 거기다가 세운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때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 거기를 다니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만항에서 쪽에서 내려오다가 태백 쪽에서 내려오는, 태백 쪽으로 봤을 적에는, 만약에 여기 조형물이 서 있을 경우에 시야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태백에서 내려오는 차가 그쪽에서, 물론 신호등이 있으니까 신호체계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래도 시야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세울 적에 위치를 잘 판단해 주시길,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물 설치 위치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실제 계약은 회전교차로 안에 계획하는 것이 아니 그 옆에 교통섬 큰...

예, 예, 어딘지 압니다.

그 중간 정도...

현장점검할 적에 위치가 어디쯤이라는 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지점이고 현재 저희들이 각종 그래픽상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종 위치를 확정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최종 확정은...

최종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하여튼 그거 시뮬레이션하실 적에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시야가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 소통간담회 때 자료인데 74페이지 좀 한 번 봐주세요. 석곡2리 장승배기 불편사항 해가지고 화암면에서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 내용으로 볼 때는 장기로 처리가 됐는데 사실 장기라는 거는 사실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은 아시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장승배기 쪽에서 본도로로 올라올 때는 경사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거의 반 고립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석곡1리쪽 하천으로 교량을 놔달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 노선이 바뀌었고 기존 노선 쪽에 주택인지, 농막인지를 하면서 위원님 보시듯이 진하게 연결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에도 가봤었고 그때 시설국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지금 장승배기가 올라오는 도로 외에는 다른 도로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 어떻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하천변으로 교량을 하나 개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불편사항에 보면 교량건설 내지는 우회도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뭐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해동안 길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량을 놓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이게 몇 년 전 얘긴데 한 번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회도로 내지는 그쪽으로 교량을 놓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이런 거를 현장 한 번 가셔서 파악해 주시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소통간담회가 다 끝난 이후에 군에서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모든 사업을 완료했다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건의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주십니까?

저희가 직접 드리지는 않고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분들이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한테 바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연락을 다 취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초에 이렇게 답변을 준비하고 읍면에 총무행정관실에서 일괄통보를 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님들께서 이장님 회의라든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읍면 소통간담회 자료를 얘기하다가 이 부분도 건설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다 건의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게 읍면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과에서 직접 하시든 건의하신 분들한테 조치사항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승배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도시과장 박병태 도시재생팀장 김기호 도시계획팀장 이청하 도시개발팀장 전찬우 건축팀장 정성호 주택팀장 신상진

도시과장 박병태입니다. 2025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5개 팀 21명으로 업무분장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5건 중 추진 중인 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송수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북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하여 26년부터 28년까지 연간 5,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배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한, 사북지역 등 주거문제의 종합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남부권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공 분야에서는 남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 중이며 이와 더불어 공공주택에 대한 제도분석 및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향후 사업의 원만한 추진 시 남부권 주택난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조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은 입주기준 등 조건에 따라 농공단지 근로자의 입주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농공단지 업체 근로자의 실질적 주거대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미솔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입주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입주신청 시 수요분석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조건 조정 등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4년은 현대아파트 차선 도색 및 주차장 보수공사 등 5건에 1억 5,96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는 못골연립 외벽 및 주차장 보수 등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목표액은 1억 원이며 조성은 3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공단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기업 계약현황입니다. 24년도는 고한 지장천 경관 개선 관급자재 제작 설치 등 3건에 4억 66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5년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여성기업 계약현황입니다. 24년도는 군도7호 접속도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용역 등 18건에 6억 7,5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25년도는 남평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등 17건에 6억 3,1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기업 계약 현황입니다. 24년도는 신동 해운정 일원 주차장 개설 및 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4건에 1억 5,8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25년도는 사북 소2-10호 군 계획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건에 1억 2,500만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4년도 사북 도시재생센터 비품 구입 1건과 25년도 고한 야생화 어울림센터 집기 구입 1건으로 총 2건에 대해서 3,49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는 24년에는 사복 해봄마을 사랑채 등 6개 사업을 업무위탁하여 7억 4,200만 원의 위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5년도는 사북 해봄마을 사랑채 등 6건에 6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현황은 24년과 25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점검하여 부당지급한 수당을 환수조치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이행보증 가입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 환수조치하였으며 이행보증금은 각서로 대체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일상감사 현황입니다. 24년은 해당없고 25년은 고한읍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등 2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득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4년은 고한 야생화마을 클린하우스 제작설치 등 239건에 계약금액 44억 9,11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62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계속해서 수의계약 25년은 정선 봉양오거리 회전교차로 관급자재 구매 등 160건에 24억 9,655만 8,000원을 계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7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25년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자연 취락지구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예산 3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33% 이상 발생사업 현황입니다. 24년은 자연취락지구 노후주택 개선 지원사업 등 3건에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특정 빈집 정비는 25년도에 이월하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25년도는 자연취락지구 노후주택 개선사업 등 4건에 8,3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등 3건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23건에 예산 191억 1,900만 원 중 123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 연도별로는 24년도는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1건에 9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25년은 여랑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 12건에 23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말까지 추가집행 예정입니다. 국도군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24년은 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11건에 58억 원의 군비를 매칭하였습니다. 82쪽 25년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12건에 6억 7,890만 원의 군비를 매칭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도는 해당이 없고 25년도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5억 7,181만 원과 남평1리 새뜰마을 사업 22억 3,810만 원으로 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행정재산 무상사용 허가내역입니다. 23년은 신동 정수장 관련 시설부지 1건이며 24년은 송계지구 가뭄대책사업 등 2개 사업에 3필지를 사용허가하였습니다. 25년은 상수도 관로매설 등 4건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입니다. 23년은 고한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부지 등 21건의 부지와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4년은 고한 도시재생사업 부지 등 32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25년은 남면 공공주택 건립 대상지 등 51건을 매입하였습니다. 92쪽 공사 중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4년 고한 제2공영주차장 설계변경액 5억 6,093만 9,000원 등 20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95쪽까지 9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25년 고한 아케이드 계량사업 변경금액 1,023만 원 등 12건의 사업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98쪽입니다. 25년 읍면 소통공감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업 처리현황입니다. 12건 중 2건은 완료됐고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선읍 북실리 정보고 앞 인도 안전시설물 정비 건은 25년도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26년도 200m에 대한 2차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동읍 조동 철도건널목 인도 확장 및 접속도로 개선 건은 도로관리청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 건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북평면 시가지 및 제방변 인도 정비사업 건은 사업비 7,000만 원으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계면 돌배나무 둘레길 명품화 사업 건은 금년도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26년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모색의 건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하였고 또한 현장지원센터 인원 2명을 협동조합에 고용승계하고 향후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사북 시가지 중앙로에 설치된 레일 철거요청 건은 선로 제거를 위하여 지중에 매몰돼 있는 콘크리트 침목을 철거하여야 함에 따라 교통 차단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향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발행위 경사도 20도 완화 건은 정선군의 토지의 80% 가량 산악지형으로 재해위험성에 취약하므로 경사도 완화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정선군 군 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화암면 공공주택 건립 요청 건은 소규모의 공공주택은 공모사업에 제한이 있으며 사업소의 충족 및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므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공동 주거시설의 조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모사업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남면 무릉리 공유지 쉼터 설치 요청 건은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운동기구 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열번 째, 여량면 아우라지 관광지 관광버스 진입로 개설 요청 건은 일부 편입토지 소유자 미동의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현황 공유 건은 25년 5월 지역 리더 의견 청취와 25년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12월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임계면 송계리에서 봉산리 구간 군 계획시설 정비 건은 앞서 보고드린 둘레길 명품화 사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04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4년은 정선읍 봉양10리 보행로 정비사업 등 6개 읍면 17개 사업에 143억 876만 5,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5년은 정선 소3-13 계획시설 개설공사 등 8개 읍면 18개 사업에 213억 4,578만 9,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4년도는 우리 동네 살리기 실행계획 수립용역 등 17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08쪽 25년도는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지 폐기물 처리 용역 등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10쪽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4년은 남면 지정 게시대 시설비 2,000만 원 등 27건 26억 6,625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25년도는 화암 현수막 게시대 신설비 1,480만 원 등 37건에 34억 5,1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4년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97억 원 등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는 고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39억 원 등 2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4년 경관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2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0쪽 25년도는 경관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 1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 중 추진 중인 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읍 조동 천포리 새뜰마을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후주택 정비,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 등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71억 1,700만 원이며 조동7리, 조동8리와 조동1리, 조동2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천포리 사업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26년도 상반기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여량면 기초생활 거점사업과 사북 선명아파트 일원 연계교통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량 기초생활 거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여랑리 305-2 일원에 사업비 45억 원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달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명아파트 일원 연계 교통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62m 교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되었고 향후 연계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26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민둥산역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무릉리 603-3 일원이고 사업량은 도로개설 100m와 인도 개설 4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 기관과 3차에부터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현재 철도횡단공법에 대한 심의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 완료 후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북부권 여량, 임계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리 371-114, 송계리 632 일원이 되겠고 여량면은 40호, 임계면은 7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공공주택 사업 승인은 24년 11월 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북평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평리 694-22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8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7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0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승인 완료되었고 12월달 업체 선정 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남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무릉리 614-2 일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70세대 및 생활SOC 복합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됐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건축승인을 12월 중 득할 예정입니다. 사업 발주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북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리 344-4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15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5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38%를 보이고 있고 이번 주부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는 26년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정선읍 봉양지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기 완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10리에서 19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어울림센터는 24년 11월 준공하였고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24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고 야생화마을 조형물 및 공공사인물 설치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24년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4년 정선군 군계획위원회 8회와 정선군 건축위원회 1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5년 군계획위원회 3회와 건축위원회 7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비법정도로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4년도는 남면 무릉리 638-2에 765㎡를 매입하였고 25년도는 고한읍 고한리 124-163에 119㎡를 매입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변경금액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3년은 해당이 없고 24년은 고한 제2공영주차장 사업에 5억 6,0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년도는 남산 피암터널 보수공사에 1억 3,7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읍면별 추진현황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등 6개소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는 1,491억 3,300만 원으로 510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구별 추진현황은 아래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공공주택 지원사업 현황과 공공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내역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비용 및 전기요금 지원현황입니다. 24년은 몰운 주공아파트 등 5개 단지에 시설보수비 1억 5,963억 8만 6,000원과 21개소에 가로등 전기요금 1,87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는 못골연립 등 5개 단지에 시설 보수와 22개 단지 전기요금으로 1억 3,763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24년도는 57개소 합동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조치 및 완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년도는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1년간 연장되어 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70억 원입니다. 최근 2년간 돌봄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입니다. 야생화마을 야생화 어울림센터와 야생화공방은 야생화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야생화 체험관과 마을호텔 갤러리는 마을호텔 18번가 협동조합에 위탁하고 돌봄지원센터 야생화 마실방 물한상회는 고한읍에 관리이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공탄 음식공방은 시장상인회에, 고한 제2주차타워는 교통관리사업소에 관리이관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정선군 빈집 현황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25년 10월말 기준 정선군 빈집은 327호이며 정비사업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24년과 25년에 28건에 7,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특정 빈집 사업은 2년간 6건에 1억 2,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불량환경 정비사업은 5건에 6,7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고한12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회전교차로 1식으로 위치는 고한리 10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은 지중화사업이 연계되기 때문에 지중화사업 선행 후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자료 요구분 171번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 추진실적 18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제 우리 향후 추진에 보면 지금까지 여량면이나 임계면 공공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보상은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업착공 추진을 26년도 12월로 잡았어요, 그렇죠?

예.

굳이 또 1년을 있다가 해야 되는 이유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동시에 여러 개 지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LH도 그렇고, 저희 정선군도 그렇고 아무래도 사업비를 동시에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시작하려면 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기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뭐 행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예산 문제 특별히 많이 또 결부가 되는데 지금 북평면도 내년부터 하기는 하지만 사실 모든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언제나 지어서 입주할 수 있으려나 하는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지금 행정이 늦어지지 않나 이런, 기다리는 분들도 대부분 연세들도 많이 계신 분들이거든요. 항상 보면 언제쯤 지어지냐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는 주민들도 많이 계신데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단축될 수 있으면은 몇 달만이라도 단축시켜가지고 빨리 좀 입주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좀 예산 확보를 하셔가지고, 모든 게 배고플 때 해야지 시기가 지나서 행정에서 지원이 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시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게끔 최대한 서둘러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이제 올해 12월이면, 12월 18일날 개장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사후에 다 지어지고 준공이 끝난 다음에는 관리체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여량면사무소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관리위탁을 여량면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고 운영에 따른 어떤 소요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서 예산 편성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조금 당부를 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게 잘 지어놓고 나중에 운영을 잘 못하면은 또 그게 지역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또 어떤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에서 이런 운영 문제, 관리 이런 거를, 이거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지만 북평면 모두랑같은 경우에는 개관하고 난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2명을 채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관리 운영으로, 주민자치회에다 위탁을 했더라고요. 우리 여량면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특히 그리고 또 북평면 모두랑도 그렇고, 여량면 기초생활거점도 보면 체력단련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력단련실은 뭐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지도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후에 여량면하고 할 때 잘 같이 행정에서 소통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좋은 시설물로 남을 수 있게끔 조금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47페이지를 좀 봐주실까요? 이게 지금 지중화사업이 완료 후에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차로를, 이 지중화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중화 사업은 지금 한전에서 시공사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업 시기가 스키시즌하고는 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조율을 하느라고 금년도는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스키시즌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우선 저희가 요청한 거는 회전교차로 구간부터 먼저 좀 시공을 해 달라, 그리고 나면 저희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광이 지중화 사업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기간이...

시즌 전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전주를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럽니다. 전력 케이블을 완료한 다음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홀 작업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아마 지역주민들은 언제 되냐고, 언제 되냐고 자꾸 묻고 또 올해 시즌이 다가오니까 시즌 전에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궁금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장협의회나 자치회 회의할 적에 말씀을 드려주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고한 고토일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상협의되고 이주가 완료된 건물은 최근에 철거를 완료를 했고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중간에 협의 안 되는 부분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협의안 된 게 있어요?

예, 중간에 소유권 문제 때문에 협의안 된 부분이 한 부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할 수 없습니까? 그 집을 꼭 통과를 해서 가야 돼요?

노선을 바꾸려면 지금 하천이 걸려 있어서 노선을 하천 쪽으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벌써 아마 시작한 지가 3년 지난 것 같은데 물론 계획세우고, 보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보상이 안 끝났다고 그러니까, 보상이 그게 옛날에 광업소에 있던 게 개인 앞으로 이전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입을 해서 살고 있는데 등기상 이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는데 건물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 전 소유자가 살아 있으면 가능할 텐데, 옛날에 팔고 사고 한 증명이 되면...

그게 아마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가...

그래서 상속 문제하고 결부돼 있어서...

신경식씨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속이 돼서 빨리빨리 이런 걸 처리해 줘야지. 부잣집인데, 하여튼 우선 그러면 내년에 이 구간을 빼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 계획현황이 있는데 24년도 5월 29일에 보면 주문진 농공단지에 있는 (주)더케이엠 여기다가 수의계약을 했나요?

예, 농공단지...

이게 왜, 업종이 이런 업종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방향성이나 사업컨셉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도 클린하우스 하는 업체들이 많을 건데 구태어 주문진 업체에다가 이런 걸 준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이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클린하우스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알면 좋은 시각으로 보겠어요?

아마 디자인 문제도 있고 지역 내에 동일한 디자인에 대한 제품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떤 디자인을 요구하면 그 디자인 못 만드는 데가 어딨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돼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걸 외부업체에다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동일업체 중에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할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이제 완전히 저기 뭐야, 협동조합으로 이관을 해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관해 준 거에요, 아니면 저기 뭐야, 민간위탁을 해 준 거에요?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준 거죠? 지금 이게 준공 시공을 아직까지 안 한 걸로 아는데? 짓는 과정에도 문제점이 많았었잖아요? 업체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 한 번 타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 시공 안 한 것 같은데...

아니, 건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건축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예.

제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됐다는 거를 오늘 여기에서 처음 알았어요.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이게 준공이 안 돼가지고 언제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리 마실방 있잖습니까?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빈집 정비 리모델링한...

예, 리모델링한 건데 이거 지금 19리 주민들이 아직 사용 못 하죠?

지금 시설 자체는 마무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 못 하는 게 왜서 사용을 못 하고 있죠?

시설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사용을 못 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우리 저기 도시재생팀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지도기획팀장 유홍균 사회지도팀장 김동수 농업기계팀장 김영준

기술지원과장 권우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10쪽에서 23쪽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업무분장표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과장을 포함해 3개 팀에 2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전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용 드론 방제의 중요성이 내두되는 요즘 드론 방제를 원하는 수요 농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지역과 사례를 참고하여 드론 방제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는 2024년부터 농업인들이 드론 운영 자격증 취득에 따른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26년도에도 드론 운영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2026년도부터 농업정책과에서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수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기계의 임대와 관련 각 지역의 농업기계 수가 부족해 필요한 시기에 기계를 임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 바, 농업인들이 적기에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농업인의 임대농업기계 이용은 시비, 경운, 두둑 성형, 탈곡 등의 지역 특성상 일정 시기에 집중되므로 사전 예약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임대실적 및 노후 장비 상태 등을 점검하여 부족한 장비는 추가 확보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계 불용품 매각 관련 관내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연령이 높은 군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여 불용품 매각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항은 농업기계 불용품 매각 시 입찰 참가자격 기준을 관내 농업인으로 제한하여 매각하였으며 입찰 참여방법에 대해서는 이용 매뉴얼 배포와 TV 언론 보도, 읍면 행정복지센터 홍보로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광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용 드론 사용의 장점이 맞는데 드론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이 정선군 농업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은 앞서 전흥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드론 운영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현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등 예상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은데 특히 여성농업인 예방 접종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 많은 농가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해 예산 집행에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사항은 사업별 추진실적에 따른 연말 일괄 지출로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된 사업이 일부 있었으나 다음부터는 문자, 인터넷, 밴드 및 읍면 게시물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개 읍면 농기계 임대실적이 매년 저조해지는 바, 농업기계 임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농업인들이 임대기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21년 10월부터 코로나에 따른 임대료 50% 감면 적용과 22년 7월부터 자가 배송에 따른 임대료 50 % 감면이 추가 적용되어 징수액은 감소하였으나 농기계 임대실적 및 일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며 임대 장비 수요에 대비 노후장비 교체, 신규장비 확충 등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불용품 관리현황과 관련 불용품 처리 시 최대한 정선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마련하여 관내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은 농업기계의 불용물품 수의계약 매각은 매수인 선정 시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계 법령에 의거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 공개매각하였으며 매각 시 관내 농업인 우선으로 한정하여 매각하였고 지역 농업인에게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왕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 등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보급에 힘써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농업 기계 자동화 도입과 4H 공동과제포 운영 및 과제활동 지원으로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도입 활성화에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용입니다. 2024년도에는 5개 단체에 1억 3,200만 원 예산 중 1억 2,5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액 전액 정산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5개 단체에 1억 4,200만 원 예산 중 1억 3,752만 4,000원을 집행하여 현재 사업 추진 및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최근 2년간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2025년에 농업인 교육장 교육장비 등 총 2건에 1억 1,2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2년간 농업기술센터 청사 승강기 설치 전기공사 등 총 5건에 1억 8,209만 7,000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은 농기계 화암분소 우수관로 보수공사 등 총 3건에 4,0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32쪽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장비, 농촌 지도기반 조성 장비 등 총 28건에 계약금액 10억 3,84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장비 등 총 11건에 계약금액 12억 6,47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민간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 민간위탁시설은 농업인회관 1건으로 2023년 9월 28일부터 2028년 9월 27일까지 한농연 정선군연합회 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였으며 민간위탁사무는 정선군 농업회의소에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사무를 위탁하였습니다. 시설 위탁기간 내 매월 2회의 시설물 관리현황 등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7쪽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2건으로 주된 사업변경 내역은 설계변경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63건 7억 2,884만 5,000원이며 2025년도에는 45건에 8억 293만 7,000원입니다. 연도별, 건별 세부내역은 38쪽부터 45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2025년도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총 7개의 사업으로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추진 중인 사업이 많으며 사업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2024년 대상 사업은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3억 4,310만 원 중 1억 7,27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7,0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신청 저조와 행사취소, 활동 감소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등 23개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 5억 6,670만 원 중 2억 4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률이 현재는 저조하나 대부분 사업들이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최대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 국도비 사업은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등 3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9억 2,680만 원 중 17억 2,150만 원이 집행되어 2억 5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25년도 국도비 사업은 3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270만 원 중 14억 4,320만 원이 집행되어 2억 5,9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입니다. 34개 사업으로 국비 15개 사업, 국도비 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억 2,8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입니다. 총 33개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437만 9,000원입니다. 국비 16개 사업과 도비 17개의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및 보조비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사무실 대여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는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 등 3개 농업인 단체에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 조례에 의거 농업인회관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2024년 2번으로 대상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휴게소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2건 모두 설계서 상 누락된 작업물량과 내용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청사 본관 석면텍스 철거공사 1건이며 공사기간 감소 및 작업물량 일부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1,347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관련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외 9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573만 9,000원입니다. 연도별 세부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1개이며 명칭은 정선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입니다. 기능은 농촌 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등으로 2024년, 2025년 각각 1회씩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은 13명 중 2명이 여성위원으로 약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70쪽과 7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2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화암분소 신설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4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보관창고 1동 828㎡, 콩 선별장 1동 200㎡, 임대농기계 22종 72대를 구입하였으며 관리용 기계장비 10종 1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0일부터 업무를 게시하였고 2026년까지 임대장비를 추가구입하여 30종 90대로 임대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31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최근 3년동안 제작한 홍보물품 및 기념품 배부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제작현황이 없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귀농귀촌 업무와 관련하여 팜플렛 및 각종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정선군 청년농업인 현황은 2023년 114명, 2024년 10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75명에 대하여 6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에 4개 사업 35명에 대하여 사업비 3억 5,1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5년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에 3개 사업 40명에 대하여 2억 9,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조성과 스마트농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사업의 신청과 신규 자체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2009년 5월 농업기술센터 내 1개의 본소를 설치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 11월 기준 1개 본소와 3개 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보유 대수는 총 48종 610대이며 운영 인력은 20명으로 공무원 15명, 공무직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현황 및 임대실적입니다. 2024년에는 총 5,915농가에 8,937일을 임대하여 6,791만 9,000원을, 2025년에는 10월 24일 기준 4,300농가에 6,884일을 임대하여 4,239만 9,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본소 및 분소별 자세한 임대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쪽 농업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은 1개 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용골 사과 작목반으로 재배 작목에 맞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보급하고 안전교육 3회 및 농가별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농업기술센터 불용품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해 오던 농업기계들의 고장 및 내구연한 경과 등에 따른 노후화로 불용품이 발생함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불용 임대 농업기기를 처분하였습니다. 총 25종 84대의 불용품을 지정정보 처리장치인 공공재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입찰 공고하여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며 1차 입찰에 14종 66대를 매각하였습니다. 1차 개찰 결과에 따른 나머지 유찰물품은 지역 농업인이 사용하기 어렵고 수비 과다 등 수요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2차 입찰부터는 일괄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2차 입찰은 유찰되었으며 3차 입찰에서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불용품 처분현황과 매각된 불용 처리 농업기계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쪽 정선군 농기계 사고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사고가 없었으며 2024년과 2025년 각각 1건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8월에 임계면에서 0.9톤 굴삭기 자가배송 후 화물차량에서 내리던 중 굴삭기 전복으로 발목 삐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119 출동으로 병원에 호송되어 조치되었으며 치료비는 본인가입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7월에 정선읍에서 승용동력 예초기로 과수원 잡초제거 중 엔진 부분에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엔진이 전소하였으며 주변 사과나무 일부가 화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으며 화재가 난 임대 농기계는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우리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귀농귀촌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금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2020년에 지금 귀농인구가 108명, 21년도에 81명, 22년도에 79명, 23년도에 42명, 작년에는 25명으로 점점 귀농하는 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저희 시군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귀농인구가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우리 군 연도별, 그게 5년치인가요?

예, 예. 광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 18개 시군 자료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고, 귀농귀촌, 안 그러면 인근 지역 귀농귀촌이라도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꾸 저조해지는 게 어떤 부분에서 자꾸 저조해 지는지 이런 거를 분석 한 번 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정선군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월하고 평창과 비교해가지고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비교했을 때 보면 지리적인 위치나, 평창은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고 영월은 아무래도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면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평창이라는 이미지 부각이 많이 돼서 아마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귀농귀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어떤 것까지 얘기했냐면 이걸 민간위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를 전담부서에서 팀장급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민간위탁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담당자를 한 명 정도 배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팀이 만약에 이뤄진다면 그것도 좋은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쉽게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이 두 군데 일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인회의소쪽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고 있고 또 사무국장님이 다른 일도 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 번 좀 살펴주세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사무국장이 이걸 갖다가 전업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이 일을 미처 챙기지 못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우리 지금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업에서 정책자금이 만약에 선정되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5억을 융자로 한 하고 있습니다.

5억까지, 이게 정부 지원, 국비로 다 지원되는 거죠?

예, 예.

우리 군에서도 운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후계농에 대해서 하는 건 없고 후계농이 아니라 청년농이라든지, 귀농귀촌에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빈집 수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 25년도에 이 후계농업이 몇 명이 선정됐습니까?

지금 후계농으로 선정된 게 15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에 15명...

잠시만요.

소장님, 아시면 얘기하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금년도에 선정된 인원은 없습니다.

25년도에는 없고...

올해는 없고 작년도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대출을 받을 대상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15명? 5억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대출 안 받으신 분들이 15명이니까 아마 대출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 확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신청을 해라 이런 식인가요?

본인이 필요할 때 자금 신청을 해서, 5억 안에 해당되는 자금을 신청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실효성이 없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25년도에는 한 명도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전에 신청했던 분들이 지금 계속 자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도 한 명도 안 받으면 계속 넘어가고 그러는 거에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고 도에다가 올리는데 도에서 선정 과정에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다 받으니까 선정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확정된 후계 농업인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있었는데 정확히 몇 명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선정을 하면 도에 올라가서 다시 선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대출을 내는 거니까 어떤 대출조건을 맞춘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선정이 되면, 우리 처음에 할 적에는 후계자 선정되면 정책자금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처음에 할 적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선정이 됐어도 대출여건이 안 맞으면 선정이 안 되는 거에요?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5억이라고 해도 대출 여건이 안 되면 3억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번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여건이 되면 선정되나 마나잖아요?

아마 여태까지 어떤 요건이 안 돼가지고 한 푼도 못 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선농업을 보면 평균연령이 70세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후에 지금 70 되신 분들이 80 되시는데 그때 가서 정선 농업을 담당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 차원에서 젊은 후계영농인들을 많이 선발해서 지역에서 농업을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아무리 요새 우리가 농업이 6% 밖에 비중을 차지 못 한다고 그러지만 정선에도 농업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정선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도를 잘 좀 해서 정선에서 특화된 사업을 더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후계 농업인들이, 그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 융자금이 한동안 없어가지고 대상자들도 제때 지급을 못 해서 계획서를 별도로 받아가지고 배정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대상자 선정이 많이 준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내년쯤 돼서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에서 30대, 40대, 50대 후계 농업경영인이죠.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남녀 다 해가지고...

그 나이대는 파악된 게 없는데...

나중에 한 번 파악 좀 해 주세요.

찾아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후계농업인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5명 정도가 최대 5억 원에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 되나요?

1.5%입니다.

1.5% 주나요? 이런 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왜들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왜냐하면 정선 농업의 앞날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과도 그렇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해 주시고 기획관님, 예산을 할 적에 많이 좀 해서 정선 농업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29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지금도 드론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드론 방재단이 세 팀인가 있었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개인적으로 해서, 그거는 그러면 농가...

저희 행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겁니까? 우리가 드론으로 해서 농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디야, 남평에서도 드론 시연도 하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농민들을 대상으로...

아까도 감사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어차피 드론은 개인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50% 비용을 받아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인원이 작년에 20여명 정도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4년도에...

예, 올해는 신청을 받았는데 14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한 명도 지금 학원을 다녔다고 청구를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드론이 우리 농업에 많이 접목된다고 그러면 드론도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미리 선도적으로 해서 나중에 드론이 농업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임대농기계로 드론을 두 대 정도 구입해가지고 공동방재를 희망하는 한농연에서 내년도에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장비 임대를 해 줘서 거기서 농가들 방재를 해 주는 걸로, 거기에 따른 방재비용은 농업정책과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을 사서 농업경영인 쪽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예.

드론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갈 텐데, 그리고 이게 또 소모품이고 한데, 이것도 소모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4,000만 원짜리 내외로 두 대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가지고는 농약을 칠 수가 없을 텐데...

보통 4,000만 원짜리면 한 번 뜨면 20미터 정도 싣고 방재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짜리 가지고는 그렇게 안 돼요.

아니요. 4,000만 원이요.

지금 4,000만 원짜리 산다는 얘기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한 번 봐주실까요? 작년에도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어요. 왜서 이런 게 생기나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인 그것보다는,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농업인이라든지, 귀농귀촌 이런 업무들이 한 7월달에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혼선이 있어서 집행을 많이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이 지금 11월 달이나 12월달에 집행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25년도에는 보면 79%, 85%, 97% 이런 식으로 아주 저조해요. 그럼 또 올해 40일 정도 남았는데 올해도 이게 다 저기 뭐야, 집행액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또 모르고도 못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잖아요. 정선에서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농업이 얼마나 될까요?

기존에 지금 시설농업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들이 토마토 정도나, 고추 시설 정도 말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시설들은 대부분 창고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 스마트농업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뭘 알아야 한다고 자꾸 교육이 돼야 되고, 우리 그전에 녹색혁명 할 적에는 한 달짜리 교육도 갔다 오고, 6개월짜리 교육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농업을 선도해 나갔었는데 지금은 그런 교육이 없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4-H 회원들 옛날에는 서로 교육 보내달라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런 의욕들이 없죠?

교육이 있기는 있는데 한 한 주일짜리나...

그래서 스마트팜, 스마트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고 배워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것도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5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 해가지고 지금 최근 2년 자료를 제가 이제 요청했는데 24년하고 25년은 아직까지, 10월 24일 기준이니까 조금 차이가 좀 나네요, 그렇죠?

예.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연말 가면 데이터가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게 2023년도, 2024년도하고 2025년도까지 비교를 해 보면 23년도하고 24년도는 일수나 이런 게 900건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지금 10월 24일 기준인데 아마 장마가 길어져서 그때 취소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많이 안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혹시 임대 사업 하시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농민들이 이런 사항은 좀 불편하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급하게 한 군데 장비들이 몰리다 보니까, 한 시기에, 청소가 안 돼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약간 잘못된, 고장난 장비들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두 번 민원이 발생한 것은 있지만 그 외에 특별하게...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죠? 기예,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농가들이 알아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정선군 농민이라면 4개 분소에 아무데나 다 가도...

기본적으로 자기 해당하는 지역에 장비가 있으면 그쪽을 가는데 지금 임계같은 경우도 화암으로 많이 와가지고 장비를 빌려가지고 갑니다.

화암이 장비가 더 좋나?

좋은 것보다는 수요가 임계 쪽에서 쓰는 것보다 많지가 많으니까...

하여튼 행정에서 열심히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또 정선군에서 미처 예상 못 했던 농작물, 신규 작물도 농사짓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농기계가 필요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이왕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만큼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65페이지요.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작년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농작업 편의 증대를 위해서 이동식 분무기나 다용도 작업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34명이고 올해는 180명이에요. 밑에는 또 작년에는 대상포진이 158명이고 올해는 49명 밖에 안 되거든요. 농기계를 받을 때는 많고 대상포진은 적고 이게 뭐 홀짝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어차피 이거는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농가들이 올해 안에 적정한 시기에 대상포진도 그렇고, 작업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대상포진같은 경우는 접종을 한 후에, 저희가 전화를 개별적으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맞는 분들이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이 물질적으로나 노동력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지 수가 엄청 많을 것 같애요.

여성 농업인같은 경우는 복지바우처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하는 이것도 있고, 예방접종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식이라든가, 각종 유아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또 지원해 주는 부분, 이런 거 활동사항을 다 뽑아서 좀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떤 품목에 뭐 몇 과목을 하고, 보상은 어떻게 받고 이런 걸 저는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배려도, 여성 농업인이 점점 줄거든요.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남성과 함께 가는,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여성들을 배제를 자꾸 하면 여성 농업인이 늘 수가 없어요. 이 분포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 나고 자꾸 이런 면이 차이 나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여성들이 어렵지 않게 일할 수 있는 방법, 여성들이 지금 기계도 잘 다뤄요. 모든 작목반에 가보면 모든 기계를 다 다루더라고요. 운전도 잘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도 남성 못지 않는, 이율배반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 여성들에게 먼저 혜택을 줄 수 있는 농가일손 부족을 그거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작물지도팀장 이상복 병리환경팀장 고기윤 과학영농팀장 원종호 연구개발팀장 김영수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92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연구과는 4개 팀으로 총 10명이 업무분장표와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조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팜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농민들과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당부에 대해서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이론 및 현장교육 추진으로 인재 양성과 우리 지역 농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기후변화와 토양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랭지 육묘산업 관련 새로운 작물을 발굴하는 데 따른 시장 안전성을 고려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정선을 대표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특색있는 작목에 더 많은 관심과 안정적 농업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당부에 대해서도 새로운 작목 도입 시 대규모보다는 시범재배를 통해서 성공 가능성과 시장 동향, 수요 분석 후 안정성을 우선 고려하여 농가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우리 군 대표 작물인 특용작물이나 고추, 토마토 등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토양 개량, 재배력 구명, 유통판로 확보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지침서를 우리 군도 적극 활용하여 농업분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마트 병해충 예찰서비스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 앱을 해서 작물 병해충 촬영이나 실시간 진단 및 방재약재 추천 등 병해충 발생부터 진단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홍보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없으며 2025년도에는 10월 16일 황기 수확체험 및 홍보행사를 황기연구회를 통해서 99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저희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2년간 총 4건에 1억 7,068만 8,000원으로 2024년도에 2건 7,126만 8,000원, 25년도에 2건에 대해서 9,942만 원을 자료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농촌 지도기반 조성 직영사업으로 10건에 대하여 4억이 1,462만 9,000원을 자료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3개 사업 6건에 대해서 1억 672만 원을 자료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 취소 및 그에 따른 예산 반납변황, 상급기관 페널티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토양 병해충 방재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사업 1건 3,000만 원에 대해서 관내 지형과 맞지 않는 장비 특성상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반납하였으며 패널티는 없습니다. 2025년도에는 중산간지 부분경운 콩 특화단지 조성사업 1건 5,000만 원에 대해서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하여 적기 추진이 어려워 반납하였으며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변경 1건으로 체험식물원을 스마트 유리온실 조성사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반납 1건은 앞서 보고드린 토양 병해충 방재용 토양소독기이고 취소 1건은 군 자체 시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건으로 앞서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대상자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적기 추진이 어려워 아래의 표와 같이 반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의계약 현황으로 총 33건으로 3억 6,612만 5,000원을 자료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17건으로 2억 4,320만 1,000원으로 자료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입니다. 최근 2년간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5억 5,900만 원의 사업비 중 52%를 집행하고 잔액 중 2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540만 원인 98%를 이월사업으로 집행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에는 총 14건에 6억 3,700만 원 중 51%가 10월말까지 표와 같이 집행이 되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22개 사업으로 21억 4,370만 원의 예산 중 85.5%인 18억 3,290만 원을 자료 같이 추진하였고 앞서 보고드렸듯이 98%의 잔액을 이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5개 사업으로 19억 6,930만 원의 예산 중 79%를 현재까지 집행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매칭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22개 사업에 예산액 21억 4,362만 5,000원으로 국비 사업 15개, 도비 사업 7개 사업을 자료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15개 사업에 예산액 19억 6,981만 2,000원으로 국비 10개 사업과 도비 5개 사업을 자료와 같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1건으로 소과류 시범포에 창고 설치 공사기간 및 일부 보강작업에 따른 물량 증가로 당초보다 1,478만 4,000원이 증액된 9,621만 1,000원으로 10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스마트농업 교육시설 조성, 건축분야로 지하부 콘크리트 제거작업 및 실내공사 공기 증가로 인하여 당초보다 4,533만 7,000원이 증가된 4억 5,063만 7,000원으로 24년 9월부터 25년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외에 전기 및 감리도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기가 연장되어 사업비 변동 없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팜 유리온실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2,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에는 신규 5건과 계속 3건으로 총 8건에 대하여 예산액 5억 4,488만 원으로 자료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신규 2건과 계속 3건으로 총 5건에 대하여 예산액 13억 8,968만 원으로 자료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기술연구과에서 추진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기술연구과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연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136쪽에서부터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4개 사업으로 2억 6,15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 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산업체 연계지역 특화작목 가공용 팥 원료곡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강원도에서 개발한 강안팥을 도입하여 채종포 조성과 세척기, 성형기, 포장기 등 생산·가공장비를 도입하였고 소과류 확대 재배는 3배체 포도 2농가, 왕대추 과원 조성 1농가를 시설하우스에 입식하였으며 화재걱정 없는 원적외발열선 보온 등은 110개를 5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2025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2억 6,220만 원의 사업비로 9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해발 410m 지역인 여량면 봉정리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추석 전 출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9월 13일부터 잦은 경우와 고온으로 인해서 무름병과 썩음병이 급속히 확산하여 수량성과 상품성이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내서성 품종의 결구가 불안정하여 지역적응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소과류 확대 재배는 왕대추 3농가, 포도과원 스마트 무인방제 1농가를 추진하였고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4농가에 1,240개를 공급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110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지난해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 정선군에서 스마트팜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나요? 아직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죠?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유리온실, 스마트팜 이게 다 시범사업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유리온실 교육시설은 자체 직영사업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첨단화된 스마트팜까지는 아직 넘어가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스마트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시설지소 쪽에서 수분 공급을 할 때 시간타이머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관비시스템을 이용해서 양분을 시간에 맞춰서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온도센서에 의해서 측창이 열리는, 환기가 되는 그런 단계, 1단계 정도의 수준에서 농가들이 조금씩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은 투자비가 좀 많이 드는 그런 단계라서 농가들이 섣불리 투자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으로 가야 하는 부분은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기후 변화라든가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이 앞으로 대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 가장 문제인 거는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정선군 영업을 위해서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9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올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해발 400미터에 봉정리에서 하셨다는데 지금 2억 2,000만 원 들였는데 2ha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결과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일부 우리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토양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토양에 살포한 것, 그래서 토양으로 오는 병해는, 일차적으로 재배 중에는 막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제제를 통해서 토양 개량을 했던 부분은 상당히 성공적이라 생각이 되고 특히나 저온성 필름같은 경우에는 8월을 지나는 고온기에 외부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갔을 때 지하부 온도가 14도까지 편차가 돼서 20도까지 온도가 유지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 저온성 필름같은 경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3개소 정도에다가 실증시험 겸해서 지대별로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3개소로 확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년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나요?

예, 내년도 본 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예.

여름배추 때문에 올해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농민의 날에도 농민회장님이 결의대회 하시는 거 결의문 봤을 때 농업의 작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고 저도 10월 초에 올라갔을 때 세빗재 5만 평 배추가 하나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가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후변화하고 병해충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랭지를,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 한 번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설명듣기로는 거의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뉴스에 보니까 태백시에서는 지금 매봉산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지 스마트 시범사업을 하더라고요. 배추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올해도 정말 날씨 때문에 배추 면적이 50% 정도 감소했다고 하고 양배추가 이제 900% 증가하는 부분은 모든 것들이 이제 배추랑 안 맞아가는 부분들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뉴스에 나온 바로는 환경 개선은 어떤 부분이냐면 물과 비료를 자동화하고, 스마트팜 하면 거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모든 것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걸로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노지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토양하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시범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봐서 예산은 굉장히 컸습니다. 25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농업에 대해서 조금 농업인들이 자꾸 예산이 적다 이러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저희 지역은 고랭지로 인해서 나 지역은 많이 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나아갈 때 이런 기술이나 모든 예산 부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이걸 앞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준고랭지 여름배추 수급을 위해서 들어갔지만 해 본 결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는 효과적으로 농가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지역은 고랭지가 주 재배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지대별로 좀 높은 지대도 같이 살아야지만 전체적인 배추 재배농가들도 혜택이 된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이제 3개소 정도 지대별로 실증시험을 좀 해 보고 그게 완전히 효과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차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기후 변화나 이런 걸 인지는 하고 있지만 대응하는 방법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연구과에서 그 부분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내 주셔야지만 그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농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매년 농경달력을 지금도 보급하고 있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작년까지 달력을 제작해서 배부했었는데 올해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농경달력을 왜 말씀드렸냐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시기가 좀 앞당겨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른 봄에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일자가 이제 되게 중요해진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 파악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지으라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농사도 좀 잘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가달력을 제작하지 않는 대신에 지금 가정마다 한 부씩 배부되는 아라리신문에다가 내용을 다 실어가지고 이번 달에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실어서 배부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시기가 좀 조정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좀 더 올해 했던 것보다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스마트 교육시설은 이제 조성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 어쨌든 스마트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스마트 농업을 좀 보급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올해 완공을 해서 시설점검을 위해서 9월달에 딸기로 해서 지금 시설 점검을 겸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억재 재배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내년부터 이제 본격운영을 하면서 데이터 수집이 되면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이제 스마트팜같은 경우에는 리 받아들일 수 있는 젊은 층들이 아마 수요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몇 사람이 되든 자주 와서 볼 수 있고 또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이나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확대가 된다면 교육 운영까지 해서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벌써 2차 스마트 시작이 됐고 저희는 아직 1차도 시작을 못 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었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빈 창고라든가 뭐 특히 농공단지 그런 대규모 창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도 스마트팜을 다 하거든요. 안에서 뭐 햇빛, 온도 다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왜냐하면 이 농공단지같은 경우도 뭐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빈 공간이 생기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효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 번 같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각도로 그런 부분도 농업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시설들도 벤치마킹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노지에서 짓는 농사가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팜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좀 더 안정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앞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많이 좀 신경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좀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체계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뭐 한 세 배 정도 더 확산한다고 하셨나요?

아니, 3개소 정도를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양병해 방재, 토양 미생물제 공급, 그다음에 저온성 필름 이 세 가지가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투입해서 지대별로 3개소 정도 실증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농업을 하면서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연적인 부분하고 어떤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지금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한 걸로 봐서는 기후의 영향을 상당히 지금...

자연적인 여건이 되게 중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거는 정말이지 아무리 시험을 하고 시험재배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왜냐하면 제가 배추농사를 30년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여름철에 준고랭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업인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해서 뭐 배추 생산을 할라는 게 아니고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토양에 관한 그런 거를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걸로 해서 농가에 어떤 소득 창출을 하는 걸 해 볼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올해 매봉산 고랭지 채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곳인데 거기에 8말, 9월 초에 나오는 배추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전멸이에요, 전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던 데가 전멸이에요. 이게 기후적인 문제도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토양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특히 우리가 400고지 되는 데서, 올해 2억 2,000만 원 가지고 몇 평 했습니까?

6,000평을 했습니다.

농비는 내가 보니까 많이 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정말로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할라고 그러면 심도있게 깊이 생각해 보고 차라리 이걸 갖다가 고랭지 가서 시험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차별화가 돼야 되요. 아니, 전국에 배추 농사하는 분포도를 보면,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국 어디에, 어느 시기에, 몇 월달에 어떻게 하고,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연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요. 아니, 여름 고랭지 채소값이 비싼데 왜 준고랭지 지역에서 배추 재배를 못 합니까? 안 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고랭지에다가 재배를 해서 고랭지에서 차별화돼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하는 건데 만약에 준고랭지에서 재배가 된다고 그러면 고랭지 배추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준고랭지는 환경이, 밭 이런 게 평지고 이렇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더 좋습니다, 여건이. 그러나 고랭지는 전부 다 비탈밭이에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서도 거기 가서 농사를 짓는 거는 자연적인 환경이 낫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시험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에는 세 농가 정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한 세 가지만 줄였기 때문에 개소당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대별로 1ha씩, 고랭지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랭지 채소가 주이기 때문에 고지대를 포함해서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을 한다고 그래도 만약에 고랭지 채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난리납니다. 이게 성공하면 고랭지 채소농가들은 다 죽어버려요. 어떻게 이런 거를 역점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같은 경우에는 여름 고온기가 워낙 온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비닐을 썼을 때는 잎이 닿았을 때 타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단 예방할 수 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하부의 온도는 20도 이하로 낮게 형성이 돼야 정상적인 생육이 되는 상황인데 일반 비닐을 썼을 때 비닐 안의 온도가 30도 이상까지 올라가는 현상들을 이 저온성 필름으로 예방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높은 지대는 직사광선이 강하니까 저온성 필름을 쓰게 보면 빛을 반사시키고 내부 온도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준고랭지하고 고랭지에서 하는 거 어떤 그런 자재를 썼을 적에 변화라든지, 비교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시험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떤 주력 작목으로 해서 나중에 성공을 시켜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한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신중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우리나라 고랭지 채소 면적이 정상적으로 됐을 적에 10년 먹어도 물량이 남아요. 정상적으로 배추가 다 제대로 해서 컸을 경우에는, 우리가 6월달부터 해가지고 9월달, 10월달 그 무렵에 나오는 배추를 심은 게 그 기간 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0년 먹어도 남아요. 그게 어떤 자연 변화로 망가지지 않으면 가격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걸 시험재배를 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되지. 이거 해가지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물량 확보했다가 풀고 해가지고 가격 조정하는 거 이거 재배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배추 농사를 한 30년 해 봤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이게 문제에요. 몰라, 이게 어떤 비닐의 그런 부분, 나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비닐을, 고랭지에 그 비닐을 씌워가지고 그런 데서 혜택을 보는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준고랭지에서 배추 재배를 이 비닐을 깔아가지고 성공한다고 그러면 고랭지 채소농가들 다 죽으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범모 관리팀장 김제일 수도시설팀장 전홍식 하수시설팀장 서건식 시설운영팀장 심경숙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업무분장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배왕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암 백전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관 가압장 배수지 시설은 완료하였으며 급수 신청접수를 받아 급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어려울 경우 내년 상반기 3월,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북지역 숙박업소 수도요금 민원문제와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 체납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수처분하고 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현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동 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지금 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관련하여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도급금액 산출내역에 명시하는 사업입니다. 타 시도 중 경상남도 김해시는 조례로 제정하여 민간발주 공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동절기 공사현장 각 위험요소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동절기 상하수도 분야 건설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민둥산 억새꽃 축제장 하수 냄새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현재 운동장 부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하수 냄새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대상 계약현황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계약현황은 24년도에 31건, 25년도에 16건, 여성기업에 대하여 24년도에 15건, 25년도 6건 총 29건을 계약하였으며 장애인기업 24년도에 5건, 25년도에 2건을 계약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4년도에 전자칠판과 제본 천공기, 25년도에 복합기 구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4년도에 4건, 25년도에 5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 24년도에 8개 사업, 25년도에 6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36페이지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분야 매칭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하수도 분야도 매칭비율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가구당 최대 월 5,000원으로 지원실적은 2023년도에 691건, 2024년도에 866건, 2025년도에 926건이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부동산 매입·매각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3건, 24년도에도 3건, 25년도에 1건을 매입하였습니다. 40페이지 공사 중 설계변경된 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상수도 분야 24년도에 6개 사업, 25년도에도 6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 여건 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수도 분야입니다. 24년도에 2개 사업, 25년도에도 2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건설공사 원청 문제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 장비업체, 노동자 등 피해현황입니다. 24년도에 신동 정수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임금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2025년 읍면 소통간담회 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신월1리와 용탄3리에 광역상수도 공급 확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읍 단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경제성 등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북읍 직전 골안 광역상수도 설치 요청 건과 관련하여 본 지역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선행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화암면 백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급수구역을 확장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백전1리부터 1반장 집까지의 거리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면 자뭇골 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통해 202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량면입니다. 남곡리 급수 부족문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남곡리에 대해서 2026년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건의하여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량3리 마산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26년도에 설계를 하여 2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평면 졸드루 진드루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 확장 여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 지역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선행한 후에 사업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평면 문곡리 스므골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여기는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 지역이 아닙니다. 조례상 10가구 이상일 때 신규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열1리 하수처리장 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향후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면 지역입니다. 임계지역 간이상수도 대체 지방상수도 확대 요청 건과 관련하여 임계 지역은 지역 특성상 소규모 급수시설을 3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24년도에 22개 사업 193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마찬가지 상수도 분야 25년도에 20개 사업에 대하여 182억 50만 원에 대해서 투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51페이지 하수도 분야입니다. 24년도 9개 사업에 대하여 222억 4, 3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5년도입니다. 6개 사업에 108억 600만 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입니다. 24년도에 6개소, 25년도에 23개 사업에 대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6페이지 하수도 분야입니다. 24년도에 5개 사업, 25년도에 9개 사업에 대하여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 24년도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가뭄 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24년도에 25년도에 동일하게 사업을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분야 시가지 하수관로 유지보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17개 사업, 2025년도에 13개 사업에 대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6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수도물평가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되어 여성위원 비율은 40%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랍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 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연계사업으로 고성1리, 예미1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금년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오, 다래, 이절, 문곡 상하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그동안 타당성용역을 완료했고 상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하수정비사업에 사업을 신청하고 재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친환경 대체취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가뭄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수 전용 저수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금년 5월 중에 행안부를 방문하여 재해 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사업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화암면 백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앞서 질의사항에 보고된 사항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 하동 마을하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00%입니다. 임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각종 부담금 부과현황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 덕송 정수장, 여량 정수장 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덕송 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현재 공정률 87%로 내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량 정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20%로 내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좀 봐주시죠.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덕천리 지역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말씀이신지...

덕천리...

예?

덕천리...

덕천리요?

예, 신동 덕천리...

덕천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없는 지역이죠. 왜냐하면...

자연생태지역이라서?

예, 자연생태지역이니까 사실상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 주 대상자는 사실 시가지, 중심지입니다.

저번에 행사가 있어서 갔더니 조현화 위원님도 와 계셨고 부의장님도 와 계셨는데 덕천리 1반, 2반하고 또 한 군데 어딥니까? 바새마을?

바새마을...

거기에 아주 간이 상수도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정비할 수 있는, 만약에 상수도가 안 되면, 그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간이 상수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확한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동지역 같은 경우도 34개 정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밀집된 지역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독립가구, 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고...

거기 동네분들하고 소통을 한 번 해 보시고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바새마을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덕천1리 1반, 2반 다...

지금 덕천리같은 경우 도에서 지원되는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재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동읍장한테도 그렇고 지금 추가적으로 연장선상에서 그 사업비 가지고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새마을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사용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간이 상수도 모터를 몇 번 태워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지도를 좀 잘 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체크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신동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이제 하도대금 못 받은 부분인데 지금 답변에 신동 정수장 현대화사업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의 4조에 따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어떤 뜻인가요?

재경비...

지급보증 수수료가 들어가 있다는...

재경비 요율을 태울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태워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요율대로 산정해서 반영을 시켜 놨고 하도급 비율을 태워놓은 거는 그 부분 가지고 본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증서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는 이제 일정 부분 요율에 대한 거는 반영을 다 시켜놓은 상태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는데 어쨌든 미지급 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지급보증 수수료 있죠.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어찌됐든 그 회사가, 43페이지 미지급 건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했을 때 어떤 부분이었냐면 통합 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이제 겨울에 공사를 하다가 12월에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이렇게 부도를 내고 가게 됐습니다. 회사가 그거를 하는데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중대재해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소장님이 내신 거는 토공 2억하고 장비 3,000만 원인데 저희 지역에 장비대금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남면 지역에서도 있었고, 저희 지역도 있었고 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에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었고 어쨌든 공사 발주는 정선군이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저희 대응이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행정은 고지를 했다고 하는데 장비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걸 다 인지하지 못하고 계셔서 결국은 다 못 받고 지금까지 그냥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올 때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든, 건설과든 지역업체가 조금 더 덜 손해볼 수 있는 방법들을 지역 업체들한테 알려주셔서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통간담회 4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남면 자뭇골 상수도 정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상수도가 가능하다는 부분인가요? 농어촌 생활용수 전환사업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가 농어촌 생활용수 전환사업을 올해 신청을 했어요. 일단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가 우선입니다. 지금 설계가 되면 내후년 27년 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반영해 주는 걸로,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군비로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설계가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은 실시설계를 내년에 이제 한다, 26년에 해서 만약에 반영일 되면 27년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27년도에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설계용역이라는 것이 농어촌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사업이 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닌 건가요?

상수도...

상수도...

예,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으로...

예, 예. 그런데 예산 항목이 농어촌 생활용수 전환사업이라는 거는 읍 단위는 지원을 안 하고 면 지역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79% 정도 도비를 지원받아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일단은 전제조건이 실시설계가 돼야 되니까 내년에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 들으면 농어촌 생활용수 전환사업은 어쨌든 도비가 79% 되니 만약 사업을 실시설계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하기는 굉장히 용이한 부분들이네요? 광역상수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예, 예.

그렇지만 읍 단위는 지금 광역상수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다 군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읍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 지역이 불편한 부분들이 어떠한 공모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부분들인 건가요?

읍 지역은 현재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다.

저희 그때 매화동 한 번 용역 다 했을 때 공모사업에 넣었다가 공모사업이 안 돼서 간이급수로 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읍 지역도 그런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생활여건이 나아지면서 환경부에서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 때 면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해 주자고 사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동읍은 이렇게 광역상수도 가는 부분은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덕천리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곳의 사정을 잘 알고 있거든요. 덕천리는 마을 상수도 탱크가 2개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물을 받으면 석탄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대는 다 석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 깊게 파도, 더 얕게 파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라서 고질적으로 계속 남아있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지금 도에서 예산 재배정받은 거는 어떠한 부분으로 가실 건지...

그거는 기존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 데는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 개량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 개량사업을 받아서 지금 그거를 저희가 이제 재배정해 놓는 거고, 신동읍에, 기존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 거는 읍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 지역은 저희가 최대한 읍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소규모 급수시설 기존에 돼 있는 거 개량사업을 받아서 지원하면 어떻겠냐, 저희 사업소 내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회 8대에 들어와서 덕천리는 도비를 제가 한 번 받았습니다. 서류를 넣어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한 번 했었고, 그런데 거기 아마 탱크가 3대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가시면 거기는 이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급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이장님이랑 좀 상의하셔서 좀 나아지는 방향들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