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도문열 의원 발언

제333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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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실장 및 서울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 후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실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 강화,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등 맞춤형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주제와 현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복지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이 편성되었는지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 대상 간부 중 복지실 디딤돌소득과장은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대로 건강상의 문제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직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은 아니고,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복지재단 대표님, 제가 지난 행감 때 대표님께 직접적으로 이런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11월 10일이었습니다. 11월 10일이면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불쾌한 걸 넘어서 의회를 존중해 주셔야 되거든요. 행감 자리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보고는커녕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제가 지시도 했었는데 아마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스템 구축이 살짝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자료 분석과 더불어서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까지도 보여드렸으면 좋겠단 생각으로 그게 12월 중순쯤에 되니까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건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던 대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오후라도 그걸 포함해서 지금까지 진행 경과를 우선 보고드리고 12월 중순에 다시 더 추가해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보고의 시기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보고하시는 건 좋은데 행감 때 말씀드렸으면 그 중간에 소통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2주란 시간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행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죠.

병도

이병도위원

의원으로서 대의기구로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요청드린 건데 딱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재단에도 의회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같이 다 들었는데 2주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부서에서는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옥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태수ㆍ김형재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신복자ㆍ유만희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1시 12분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복지실장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십시오, 이성배 위원님.

성배

이성배위원

실장님,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이 국가보훈대상자……. 목이 메네, 국가보훈대상자 얘기만 나와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1인당 지원비용이 25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연간 소요비용을 2,500만 원으로 추계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비용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장례비용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리고 인원수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 거 아니에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작년의 이용률 추계를…….

김영옥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죄송합니다. 작년의 이용률 추계를 봤던 거고 작년에 10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잡은 거고 추후에 더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가보훈대상자는 한정되어 있고 이분들이 해가 갈수록 돌아가시는 일만 남으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을 위한, 돌아가실 때는 지원이라도 장례비용의 어느 정도 선까지 조금 더 넉넉히 해드리면 그래도 보훈대상자로서 좀 뿌듯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 점은 향후에도 살펴 봐주십시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일단 내년 예산에 3개 시립병원 해서 한 100명 정도 잡아놨는데 아마 거기 가면 감면해 준다는 얘기가 들리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감면 얘기를 들으면 빨리 돌아가신단 얘기는 아니잖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러니까 중앙보훈병원으로 갈 분들이나 다른 병원으로 갈 분들이 시립병원으로 좀 더 오면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성배

이성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용도 나중에 더 증액할 수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증액안을 위원님이 좀 발의해 주세요.

성배

이성배위원

제가요?

김영옥위원장

네, 나중에 우리가 예산 증액할 때.

성배

이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나오셨으니까 하세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복지실장 윤종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27호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일이 내년 3월 27일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서 돌봄 통합지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조에 통합지원 및 통합지원대상자의 정의,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제4조에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일상생활 돌봄 등을 통합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였고 관련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히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33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8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신규위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기존 2개의 장애인일자리 위탁사무인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합하여 신규위탁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신규위탁을 추진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4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재위탁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2014년 최초 수탁계약 후에 총 네 번에 걸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차 동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높은 기관과 재위탁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9호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법 제35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규정에 의거 서울시립 영보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의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사무는 2005년 최초 수탁 계약 후에 총 6번에 걸친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기간이 2026년 1월 19일 만료되어 새로운 운영법인 선정을 위한 재위탁 공개모집을 동의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건이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커리어플러스센터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합쳐지는 거잖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그대로 쓰시는 거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일단은 그대로 쓰고요 지난번에 간담회장에서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건물 전체에 대해서 매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여하에 따라서 옮겨갈 수도 있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실장님, 어차피 그 부분이 통합으로 가는 상황이면 매각 부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새로운 위탁업체를 할 때 인원이 얼마나 축소되는 건가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지금 30명 정도로 운영이 돼서 양쪽 다 플러스 합쳤을 때 비하면 한 7명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신복자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예산도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비용도 순수하게 위탁금만 따지면 한 5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두 가지만 간단한 거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내용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까, 우선 비용추계가 안 올라왔는데 서울시에서도 돌봄 통합지원 관련해서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가 왜 안 되어 있을까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일단 선언적이거나 권고적 의미의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나온 국비 매칭사업 이걸 이 조례에다가 넣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단지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비용추계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추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넣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비용에 관한 부분들은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 있었고, 그다음에 돌봄 통합추진체계 관련해서 복지실이 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의료 관련해서 제공기관들 공공ㆍ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민간에는 병ㆍ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어쨌든 시립병원들이 있고 또 시립병원들이 여러 가지 통합돌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퇴원환자 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공공ㆍ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공공에 시립병원은 빠졌을까요, 보건소는 들어가 있는데?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료돌봄이 중요한 파트인데 지금 제3차 의료기관이 빠졌습니다,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의료기관 중에.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삼성의료원 같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고요. 거기에 저희 시립병원도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국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우리 시립병원이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의 공공돌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거는 상황을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인력풀에는 저희들 개념에서는 빠졌지만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인력풀을 좀 더 늘려서 앞으로도 시립병원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다시 한번 제가 시민건강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시립병원들의 역할들이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 있지만 통합돌봄에 있어서도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좀 빠져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랑 논의과정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시에서 어쨌든 이 제공기관에 넣는 것들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시민건강국에 다시 한번 요청해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시립병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민간에는 병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공에는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는 들어가 있는데 시립병원은 빠져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정도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실장님, 통합돌봄이 국비가 29억 2,300만 원이 나오는 거네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시비이고 거기에 자치구 구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99억 정도…….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이게 100억도 안 되는 돈 갖다가 지금 보면 보건의료ㆍ건강ㆍ요양ㆍ돌봄ㆍ주거 5대 분야에 돌봄 서비스를 접수 및 계획수립 제공까지 다 원스톱으로 연결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해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일단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통합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상당히 선도적이다 특히 돌봄SOS 같은 게…….

성배

이성배위원

그거는 기존에 있던 체계에서 잘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러다 보니까 그 인력들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골 같은 경우는 병원 하나 가기도 워낙 머니까 거기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서 우선 그렇게 배정했다는 거 같고요. 사실 저희들이 통합돌봄 인력을 따져보니까 순수하게 돌봄 대상자만 따져보니까 35만 명 정도 나옵니다. 35만 명 정도를 인건비성으로 되어 있는 29억 가지고 하라는 건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형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기의료기관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급여가 나갈 분들을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거기서 세이브된 돈을 가지고 국가에서 통합돌봄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쪽에서 그 돈 가지고 인력도 좀 늘리는 방향을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정부에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적극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주된 사용 목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인건비하고요 주로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직접 가서 상담할 분들, 저희들은 돌봄매니저나 복지플래너 같은 동 직원들이나 사회복지관 직원들이 가서 활동을 하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좀 약한 경우도 일부 있고요 또 숫자가 좀 적은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추가인력, 저희들이 800명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한테 온 거는 한 100명 조금 넘는 인건비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의료ㆍ건강ㆍ요양ㆍ돌봄ㆍ주거 5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서울시에서 기존에 이 5대 분야를 하지 않았었나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각각의 것들을 분절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각각의 경우로, 그런데 이거를 통합하는 건가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예를 들어서 방문간호사업이랄지 저희들 돌봄SOS사업이랄지 아니면 서울형 긴급지원이랄지 등등해서 각각 분절적으로 되어 있었다 보니까 신청도 각각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한번 신청해서 원스톱으로 가게 하고…….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도 다 마련되어 있겠네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저희들 시스템이 복지이음 정도밖에 없어서, 정부에서 하는 것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예산을 좀 잡으려고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관리카드나 이런 거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기관에서 여러 주체에서 그걸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저는 실장님, 약간 이 정부에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정부에서 아까 예산 국비 29억 2,300만 원 내려오고, 서울에서는 반대로 아까 우리 보훈대상자분들은 점점 주는 추세지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점점 느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서울형만으로 아까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서울형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그 시스템만 갖고는 서울에서 이걸 다 충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지금 통합돌봄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일단은 동사무소나 복지관이나 아니면 본인이나, 내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기관에서 하든 개인에서 하든.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체크하는 사람들이 주로 통합돌봄관리사라고 해서 기존의 돌봄매니저라든지 복지플래너 같은 동 직원, 사회복지관 직원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요. 거기에 의료인력도 가서 보고 해서 1차 판정을 합니다. 1차로 이건 신청대상 가능한 분이라고 하면 통합판정 회의에 명단을 올리는데 노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라고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분들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통합지원을 할 거냐는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그 협의체에서 서로 협의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통합서비스가 진행되면 거기서 탈락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엄격하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은 당연히 수가 문제 때문에 엄격하게 체크할 거고요. 그러면 거기 통합판정에서 탈락된 분들을 저희들 복지 파트에서 서울시 파트나 서울형 모델로 또 아니면 자치구별로 특화형 모델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 만든 시스템에서 충분히 그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나머지 복지부에서 딱 통합판정에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그 관리를 안 한다면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시스템이 또 한 번 가동이 돼야 되죠.

성배

이성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령 여기 5대 분야 중에 주거는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SH나 LH공사 쪽에서 연계해서, 물론 이쪽에 주거복지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과 연계해서 주거를 안내하는 건가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주거 서비스 중에 가장 메인은 돌봄대상자가 집에서 생활할 때 편리하도록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와상이면 침대 그다음에 장애인이면 손잡이라든가 배리어프리라든가…….

성배

이성배위원

장애인 지원 주택들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쉽게 말하면 지원 주택은 워낙 물량도 적고 돈이 많이 드니까 집수리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대상자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성배

이성배위원

자기 집을 수리해 준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그러면 조금 저렴한 예산으로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휠체어가 이동하는 공간, 배리어프리처럼…….

성배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본인 사는 집에다가 이걸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집수리 그게 아마 포션이 가장 큽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정부만 믿어서 될 게 아니라 서울이 워낙 방대하잖아요. 서울형 이것도 해서 아까같이 누락 되신 분들,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시스템도 다 하면서 이거를 기존에 있던 인력들에 한해서 일만 조금 더 가중되는 거 같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그것만 따라가지 마시고 서울형 모델을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통합모델을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통합추진단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연금공단이랄지 건강보험공단이랄지 또 각 전문 교수분들이랄지 다 참여를 해서 엊그제도 회의를 했었고요. 해서 서울형 통합모델에 대한 초안을 연말 정도에 만들어서 연초든 이거 시행하기 전에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할 거고요. 저희들 모델도 아마 의회 보고하고 나면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예산도 수반될 겁니다만 그런 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요양병원이라든지 생애 마지막을 그런 데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개중에는 그런 데 있다가도 중증으로 돼서 아까 말씀하신 3차 의료기관에 가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 아까 3차 의료기관하고도 연계가 잘 안 됐다는 부분은 조금 더 서두르셔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가지 상식적으로 이 통합돌봄이 사실은 시작된 오리지널이 뭐냐면 건강보험료나 건보공단에 재정 적자가 워낙 심해지니까 수가를 좀 아끼고 싶어하는 데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수가를 줘야 될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에서 써야 될 분들을 지역사회에 돌려보내서 지역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보, 연금공단에서 나갈 돈들이 좀 세이브가 되니까 재정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받을 역량이 과연 되느냐, 병원에 계셨던 분들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들을 지역에 모셔와서 과연 거기 있는 분들을 끊임없이 돌봄이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을 깊게 체크는 못 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이제서야 서울시가 잘하고 있으니 서울시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진짜 정부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기존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던 돈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넘기는 꼴이 되는데 자치단체 또한 이걸 감당할 재력이 없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기존에 공단이나 이런 데서 요양등급이나 이런 걸로 나가서 그들이 지역으로 가면서 세이브된 돈의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지역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인 거고요. 그건 아마 전문가나 이쪽도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라서 그쪽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실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통합돌봄을 하다가 기존에 각각 하던 것보다 서비스가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그리고 또한 아까 집수리 부분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역에서 특정 업체들과 해서 좀 미흡하게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른 주택실이나 이런 데랑 협의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알겠습니다. 추진협의체에서 그 모든 것들을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거를 같이 검토하도록 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옥위원장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과 정책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통합돌봄에 대한 예산 국비에서 내려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하 290억도 아니고 29억을 내려준다는 게,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현장에서의 목소리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김영옥위원장

현장에서는 통합돌봄에 대한 준비들을 하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돼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정말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서울형 모델도 잘 준비해서 가동을 같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질의는 아니고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통합돌봄지원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간 정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비용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축이기는 한데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잖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건 제가 정정을 드리면 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에 시행되지만 이 기본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의료돌봄 통합이. 그때 건강보험공단이나…….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의 취지나 이것들이 추진된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건보공단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축이지만 그것보다는 원래 오래전부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그렇게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큰 흐름이 있었잖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들이 기본적인 배경이고, 과정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이런 재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축인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도

이병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도 위원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과 관련된 인원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7조제1항 협의체의 구성에서 인원을 ‘40명 이내’로 수정함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 발의한 제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집행기관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수정동의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김영옥위원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병도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보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복지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복지실장입니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에 근거하여 작년 5월부터 금년 올해 4월까지 공포된 조례 총 16건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 보고이며, 조례 시행에 따라 예산반영이 된 건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급 예산 727억 원, 어울림플라자 운영 예산 78억 원,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지원 예산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실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영옥위원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신동원 부위원장님과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복지실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촘촘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동행특별시 서울을 만들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안전망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긴급복지 등 복지급여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등 맞춤형 생활지원과 일자리 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복지실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맞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복지실 예산을 세입예산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조 9,246억 6,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6,352억 5,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조 5,861억 7,5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56억 7,2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1,928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고보조금 수입 증가이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회계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복지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12조 2,985억 9,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11조 4,103억 4,900원 대비 8,88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조 7,895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72억이 증액되었고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62억 4,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03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1,928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06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보호 분야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복지 전달체계 개선, 취약계층 복지 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민ㆍ관 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을 위해 5조 9,99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저소득시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의료서비스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1조 6,896억, 의료급여사업에 2조 1,928억, 긴급복지 지원에 46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 분야입니다. 어르신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4조 2,2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3조 7,453억,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2,777억 7,800만 원,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에 4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1조 7,00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7,454억, 중증장애인연금에 1,688억,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537억, 어울림플라자 운영에 78억,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숙인ㆍ자활분야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 시민 자활지원 강화 등을 위해 2,89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1,360억,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에 127억,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통장사업에 662억,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 지원에 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립ㆍ은둔ㆍ1인가구 분야입니다. 고립ㆍ은둔 위기가구 예방ㆍ발굴 및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86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519억,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64억,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지원에 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복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실 소관 기금은 2개 기금, 4개 계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이 있습니다. 기금의 2026년도 말 총조성액은 2,163억 4,800만 원으로 사업비 및 제반비용으로 109억 4,6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각 계정별 2026년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운영 지원이 2억 4,000만 원, 시설종사자 역량 강화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계정의 사업비는 33억 9,500만 원으로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사업 27억 2,00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전세보증금 지원에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활계정의 사업비는 10억 300만 원으로 자활교육훈련에 1억 1,000,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에 2억 6,200,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에 4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의 사업비는 60억 9,800만 원으로 이재민 재해보상에 9억 3,000, 의료 및 구호비 지원에 5억 8,000,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에 4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복지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돌봄, 일자리, 생계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들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윤종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의하기 전에 각 부서가 오셔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도 했고 사업설명서에도 있는데, 맨 끝에 1인가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요, 참여형 안부확립 적립금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참여형 안부확인 하면서 고립가구에 대해 밖으로 어떻게든 나오시게 해서 복지관을 이용해서 바코드를 찍고, 그렇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거기에 대해 한 번 찍으면 1,000원씩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거고 1인당 한 5만 원까지 주기로 했잖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사진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사진 보내면 띄워줄 수 있나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띄워주세요. 먼저 다 아시는 거예요. 표를 보면 7개 자치구에 14곳 종합사회복지관을 지금 실시했죠, 실장님?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을 보니까 많이 해서 집행률이 높은 데도 있어요. 60% 넘는 데가 한 두 군데가 되고 나머지는 50%대도 있지만 거의 다 나머지 30%대 미만 같아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신동원위원

그래서 예산도 참여 인원 20명에서 15명으로 해서 적립금액도 줄여서 예산을 1억 1,000이었던 걸 2026년도에 7,6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7개 자치구에 14개 사회복지관의 집행률하고 총교부금, 총교부액이 각 복지관마다 720만 원씩 일괄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집행률이 13%, 44%, 20%, 19%, 55%, 13%, 60%, 67% 이게 가장 크고, 30%, 41%, 31%, 37%, 15%, 14% 이렇게 저조하니까 20명에서 15명으로 줄어서 감액해서 지금 7,600만 원을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고립가구의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지금 대부분 청ㆍ중장년층 고립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지원서비스를 거부하는 고립가구도 일부 있습니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고립가구도 일부 있고, 주로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게 해서 바깥에 적응한 후에 그러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뭐랄까 사람 만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적어지니까 그러면 돌봄 서비스가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 대한 통계는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아마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7개 자치구지만, 어떻습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청ㆍ중장년 고립가구 65세 미만이라서 그 나이대별로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65세 미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65세 미만입니다.

신동원위원

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미만.

신동원위원

하는데 65세 이상 하면 어떻게 돼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신동원위원

대상 아니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러니까 기존 안부확인서비스 안 된 사람 중에 65세 미만이고 그다음에 중ㆍ고위험군 중에서 안부확인 거부하는 고립가구 같은 분들은 65세 이상일 수도 있죠. 나이 전체 배열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다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제가 복지관 하나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대부분의 종합복지관이 어르신이 많은 곳에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업 소개받을 때 그걸 우려한 거예요. 청ㆍ중장년까지의……. (자료화면을 보며) 이 QR코드는 뭐냐면, 그다음 것도 찍어보세요. 가 보니까 어떻게 바코드를 찍나 하니까 저 QR코드를 만들어놔서 이 복지관의 여기저기 1층 현관, 이게 1층 현관이에요. 아까 그거는 2층 옆에 벽기둥에 있고, 또 하나는 사진이 없지만 사무실 안쪽에 있고 이렇게 QR코드를 세 군데 해서 처음에 몇 번 알려드리고 본인들이 와서 대고 간대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우려한 바와 같이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죠. 처음에 이 사업 소개하실 때 이게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 복지관을 가서 담당하는 직원과 인터뷰를 해 보니까 주로 거동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완전 고립은 아니에요. 복지관을 안 나오시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의 연령층,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연령층을 보니까 70대 이상도 있고 60대 있고 여기에 65세 미만인데 50대 이하라고 체크해 온 것도 있어요. 제가 다 확인을 안 했으니까 자료만 보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보통 대부분이 편찮으신 분도 없고 거동이 가능하고 상가에 우유 사러 가실 수 있는 정도, 그런데 다만 복지관을 나오지 않는 사람으로 발굴을 한 거예요, 여기는 발굴 현장이. 그러면 여기 7개 자치구가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비율 높은 데 갔어요. 비율 높은 데를 가 보니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와서 정문에 있는 바코드 찍고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바코드를 찍으신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한다는데 상담을 거부하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복지관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장소에, 상담하는 장소도 가봤습니다. 방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이런 건데 자주 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니까 반응은 “혼자 어디 갈 데가 없었는데 여기 바코드라도 찍으러 나오니까 좋다.” 하는데 이건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주목적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관장님하고도 이 얘기는 했어요, 시에서 이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 대상은 아니었다. 내가 우려한 바인데 결국은 어르신 대상으로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원수가 올해는 25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내년에는 15명으로 예산을 잡아요. 그러면 점점 줄었을 때 2027년도는 또 한 7~8명으로 잡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예산이라면 다른 사업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어떠세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게 작년 시작할 때 1억 1,000으로 시작했고요. 금년에 7,600인데…….

신동원위원

맞아요. 7,600, 3,900 깎았잖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와서 바코드만 찍으면 1,000포인트 주고 상담을 하면 3,500 그다음에 거기서 더 발달해서 뭔가 참여를 하거나 활동을 하면 기여적립이라고 해서 8,000포인트 이렇게 주고 있는데…….

신동원위원

그 참여가 뭐냐면, 가 봤어요. 참여가 뭐냐면 대화를 하고 포스트잇을 쫙 붙여놨던데, 사진 찍어왔는데 이런 거예요. 오늘 가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아무거나 써보세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써보기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메모지 보면 써보라니까 ‘낙엽’ 이렇게 하고 그냥 웃음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밑에는 자세히 문장을 한 다섯 문장 쓴 것도 있고, 나름 그것도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것에 들어보니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업은 따로, 그 사업의 실효성이 있으면 그 사업대로 어르신 대상으로 따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 안부확인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그것에 대한 사업은 또 별도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아시다시피 히키코모리라고 일본에서 잘 나오지 않고 저장강박까지 있고 이런 젊은 층들을 햇볕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공짜로 주기도 하고 잠깐 알바도 시키고 그런 걸 벤치마킹했던 건데, 사실 저희들이 14개 복지관 사례를 다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을 가서 설득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참여율 자체가 적을 수도 있고, 쉽게 나오실 수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바코드만 찍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서 내년도 예산이 좀 삭감되기는 했지만 한번 시행을 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은 또 어르신 나름대로 케어서비스가 있으니까 젊은 층…….

신동원위원

네, 중복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젊은 층 마음편의점과 같이 연결시킨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들로 발전해보고 한 1년 더 운영해보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가 본 곳 외에도 13곳도 다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다를 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저조한 예를 들어 13.7%라고 하는 곳은 720만 원 중에 얼마예요, 이게? 98만 원…….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98만 9,000원…….

신동원위원

네, 98만 9,000원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저조한가 한번 조사해보셨나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제대로 못 해서 정말 청년층을 나오게 하려고 하느라고 집행률이 떨어진 건지는 봐서 그렇다면 이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네, 맞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런 건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무슨 이유는 있겠죠. 그럴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복지재단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할 것 같은데요. 서울복지재단의 서울 잇다플레이스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본관도 있고 별관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른 건물에, 지금 성동구에 가시려고 하는데, 그렇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요. 지금 저희 본관, 별관 복지재단의 업무공간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폐원되면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해서 저희 내부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로 확대ㆍ강화되면서 정원이 9명 늘어났고요. 그래서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고립 예방 업무를 하던 공간이 한편으로 줄어들었는데 업무는 굉장히 늘어나게 됐거든요. 예컨대 외로움안녕120 콜센터에…….

신동원위원

이게 본관이나 흑석동 별관이나 장소 없어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저희 본관, 별관을 방문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저희 본관이 복지타운 10개 층 중에 3개 층을 쓰고 있는데 그 3개 층 중에서도 회의실 공간이나 이런 공용공간 제외한 업무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그 가운데 한 12평 공간을 스퀴즈를 해서 상담 부스 한 8개가 꽉 들어차는 이 아웃바운드 콜센터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흑석동에 있는 별관은 한 개 층에 교육센터, 공익법센터, 기능보강센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센터는 외부에서 교육생들이 계속 와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강의실이 별도로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공간 부족은 저희들이 늘 겪는 문제인데 게다가 올해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서울시의 외로움 없는 서울과 관련해서 콜센터 만들어지고 고립예방센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잇다플레이스가 원래 고유한 명칭은 고립예방센터예요.

신동원위원

맞아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이제 그 들어갈…….

신동원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고립예방센터가 잇다플레이스로 바뀌어서 왜 하필이면 잇다플레이스 이렇게 영어를 쓰셨나…….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처음에 고립예방센터로 곧이곧대로 들어가려고 얘기했더니 그…….

신동원위원

이어주기 공간 이렇게 한글로 하면 착 다가오는데 잇다플레이스 이게 …….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바꿀 수도 있는데…….

신동원위원

그래서 별관에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별관에 있는 직원들도 공간이 협소함을 계속 저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동원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예산을 한 10억 가까이 9억 9,900을 잡으셨는데 관리비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관리비가 2억 5,000씩 드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월세나 이런 내주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월세가 대단히 깜짝 놀랄 정도예요. 이거 총정리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하면서…….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월세, 임대료는 저희가 안 냅니다. 이게 서울시가 기부채납…….

신동원위원

네. 알아요, 서울시 거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관리비…….

신동원위원

관리비가 2억 5,000씩 나가고 그래서 본관과 흑석동 별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좀 흡수가 되면 불필요한 예산을 안 쓸 텐데, 지금 들여다보는 겁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들 시민의 혈세가 쓰이니까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이걸 보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본관이든 별관에는 전혀 공간을 스퀴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지금 외로움안녕120 아웃바운드 콜센터도 12평 되는 공간에 상담사 8명이 진짜 비좁게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로움 관련한 콜은 거의 4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상담사가 엄청 심리적인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 치면 지금 그 업무공간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라서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신동원위원

대표님, 말씀 중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고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옥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성실하게 내주시려고 애쓰셨고요. 저는 일단 어차피 예산 부분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왜 이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애인복지과 쪽에 신규사업이고 의무사업이에요. 그렇죠?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신규설치하는 부분에 7억 9,000만 원 돈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지역아동지원센터가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지금 이게 신규고요. 복지부에서 국비 5 대 5 매칭사업이라서 국비 가이드라인 지침이 와야 되는데 내년 2월쯤에 운영 관련 지침을 통보할 예정이라서 일단 국비 가내시된 금액에 매칭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지침이 내려온 거에 맞춰서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복지부가 속도가 좀 느립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지역의 장애아동들인데 그 인력들이 일반 행정직이 들어가서 될 일은 아닐 테고 그 인력들을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까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운영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거기 주로 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6세 미만 또 18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장애를 발달장애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는 센터나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든 아니면 그쪽에 특화된 복지 인력이든 그런 식으로 구성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니까 뇌병변 성인장애인 기저귀교환대 이게 올라와 있어요. 필요하겠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최소면적이 2m×2m예요. 이 공간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공중…….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신복자위원

이게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공중화장실에다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하실 때 더군다나 애기들도 아니고 성인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려줄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확보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에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보조기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성인요. 뇌병변 성인장애인 기저귀교환대예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지금 2m×2m라는 게 공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신복자위원

아니요. 최소한 2m×2m는 있어야만 뇌병변 장애인들 기저귀를 바꿔줄 수 있는데 지금 올라와서 설명된 자료로 보면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공중화장실에다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고요. 지금 복지관 13개소에 가능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복지관 열…….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신복자위원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올라온 건 알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저희들이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복지관하고 얘기를 해보니 한 열서너 군데는 가능하겠다고…….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 주신 거는 결국 다중이용시설이고 공중화장실 쪽에는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예를 들어서 보통 얘기하는 공원에 다중화장실이랄지 아니면 한강공원 이런 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했다면 모를까.

신복자위원

그럴 것 같아서요. 공중화장실이 들어와 있길래 일반적으로 그분들도 중간에 복지관이 아닌 이동 중에도 바꿔드려야 할 상황이 발생될 때 어찌하실 건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먼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신복자위원

그렇게 좀 봐주세요. 그쪽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복지관만 너무 위주로 하지 마시고 뇌병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보다 보니까 지금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해서 나들이 70%나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70%나 증액을 해야 될 만큼 일반적으로, 가족들도 많은 스트레스 받고 이분들도 휴식이 필요한 건 알고 있지만 갑자기 70%씩 예산을 이렇게 늘려야 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신복자위원

옆에 과장님들이 찾아 드려야 가능할 거 같아요. 다 못 외우시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이것도 사실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신복자위원

네, 하던 거예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일단은 운영비 단가를 좀 높였습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였고 인원도 좀 확대했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 지수가 발달장애인 가족분들이 높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좀 써야 되겠다고 해서 늘렸는데요. 금액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를 높여서 이왕 만들어줄 거 조금 더 제대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제대로 하시겠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간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신복자위원

고독대응과 쪽으로 넘어갈게요. 서울마음편의점 조성이 기존의 복지관 쪽에 네 군데가 됐어요. 그렇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복지관 네 군데…….

신복자위원

네 군데가 되어 있고 거기에 가 보니까 라면 같은 거 와서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외로움 완화에 얼마나 충족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때 보고하실 때는 202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25개 구로 확대하시겠다고 하면 이게 전면 확대일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들어가는 시설만 보강을 좀 해 드리고 물품은 기부를 받아서 하라는 게 지금 기본이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그렇게 기부해 줄 데가 많은지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처음에는 유인효과라고 해서 우선은 식료품 라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가지고 일단 유인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친숙해지면 상담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먹거리는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풀무원이나 이쪽에서 많이 계속 기부는 해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기부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식료품 같은 거는 라면 대신에 차나 커피 이런 걸로 한다든가 조금씩 단가도 내리고, 그런데 다만 우리가 25개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신복자위원

네, 갑자기 202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가 이렇게 당기신 이유가…….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저희들 일단 4개를 했는데 꼭 구별 하나는 아닙니다. 구별로 3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니까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특교금으로 내려가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몇 개 구가. 내년도 예산이 아니라 올해 특교금으로 내려가는 곳에 몇 군데가 있었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기존의 4개 구하고 추가로 5개 구해서 한 10개 구 정도는 하겠다는 게 있어서 일단 1차분으로 그걸로 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한 열몇 개가 되니까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쯤 지나서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수요를 받겠다고 해서 일단 맥스로 잡아놓은 거고요. 올해 설치된 곳은 운영비, 내년에 설치되는 곳은 설치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겁니다. 지금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신복자위원

반응은 좋고 그러면 구별,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실 때 4개소라는 게 4개 구가 기존에 가 있었어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25개소로 확대를 하겠다는 거 저희는 25개 구를 다 한다고 봤는데 그러면 빠지는 구가 있는 거 아닌 가요, 실장님?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지금 가급적 다 원하면 구별로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요. 만약에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한다면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도봉 같은 경우는 2개를 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하겠다는 곳은 당연히 그건 또 이렇게…….

신복자위원

시설만 해드리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운영비, 시설비를 좀 지원해 주지만 결국은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도봉이 2개소로 가면 어느 구인가 빠지는 쪽이 있네요? 지금 예측…….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아직, 지금 현재 신청으로는…….

신복자위원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특교금 사업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도봉이 두 곳을 하겠다고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내려간 겁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제가 살펴볼게요. 그리고 1인가구지원과 쪽을 볼게요. 1인가구지원과 쪽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1인가구 동행서비스 이런 거 있고, 취약 중장년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해서 3억이 더 증액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들여다보면 식생활 돌봄사업 그러니까 돌봄SOS사업이라든지 복지관에서 추진되는 유사 사업이 많던데 그거하고 좀 중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은……. (관계공무원에게) 무슨 밥상이었지, 그게?

신복자위원

서울밥상이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아니, 서울밥상이 아니라…….

김영옥위원장

안심밥상…….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아무튼 그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은 저희들이 배달을 안 해주고 나오게끔 하는 거고요, 나와서 밥을 먹어라. 돌봄SOS사업은 우리가 배달을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계층은 약간 다르고 방법도 약간은 좀 다릅니다. 돌봄SOS는 1년에 180만 원 범위 내에서 식사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건데 식사 지원을 택하면 우리가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거고요. 식생활 돌봄사업 신규로 가는 이 사업은 집 밖으로 나와서 유도하는, 그래서 식사를 수령해 가거나 아니면 식사 수령한 장소에서 공동으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를 하게 하거나 그래서 고독감이나 고립감 또는 혼자 고립사할 수 있는 그 전 단계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케어해 주겠다는 거라서 조금 방식이나 대상이 좀 다릅니다.

신복자위원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신복자위원

증액을 해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기존에 하던 복지가, 이게 기존에 하던 복지관은 더 이상 그분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던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하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기존에 복지관들이 이미 현장에 나가보면 실장님, 더 이상 수용하기가 어렵던데…….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1인가구지원센터 아마 센터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신복자위원

복지관에 못해, 기존에 하던 거에서 더 인원을…….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런데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던 거는 배달하는 사업이라서…….

신복자위원

아니요, 와서 드시기도 해요, 배달도 하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건 경로식당, 와서 드시기도 하는데 일단 어렵다면 거기다 강요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고…….

신복자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 사업이 잘못됐다 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걸 제대로 실행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러니까 보면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을 건데 자치구가 복지관, 1인가구지원센터 혹은 민간시설까지 다 감안해서 그 공간을 찾으면 저희들이 보겠고요. 그냥 자치구에서 복지관을 무조건 찍어서 왔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가급적 다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이 현재 케파(CAPA)가 어려운 데 자치구에서 눌러서 찍었다는 경우는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서 그런 부분들은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이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이어서 제가 좀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취약 중년 1인가구 식생활 돌봄사업 신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천상 1인가구에 대해서 하게 생겼는데 실장님, 1인가구에 식사 지원이나 돌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또 이렇게 중복돼서 내려가다 보면 그러면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공간이 부족합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원이 정말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센터의 예산으로……. 그러면 실장님, 다시 물을게요. 1인가구지원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인가구지원센터가 서울에?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독립형하고 합쳐서 25개 구별로 하나씩 있죠.

김영옥위원장

그렇죠. 광진은 2개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본관, 별관이죠.

김영옥위원장

네, 그러니까 센터에서도 충분히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데는 가 보지 않고 광진센터만 가 봤어요. 광진센터를 두 번 정도 가서 봤고 이거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센터장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

김영옥위원장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사실 이게 시민참여예산이라서 그런데…….

김영옥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예산을 저도 검색을 했어요. 반드시 집행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어려울 경우 예외규정도 있어요. 그렇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센터에 충분히 넣어줬을 때, 여기 지금 시민참여예산 자료를,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약계층 1인가구 식생활 돌봄 신규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를 넣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 좀 그렇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우선 예시인 거고요.

김영옥위원장

1인가구지원센터는 지금 이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먼저 하셔야 될 거예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아무튼 중장년 혼밥 탈출에서 시작된 사업이어서…….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중장년층들이 주로 밥 먹으면서 모이는 경우가 좀 있어서 끌어내기 위한 유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요.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가서 보면 중장년층 거기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야 해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아무튼 복지관, 1인가구센터 자치구별로 여건이 되는 곳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딱 찍어서 하지는 않고요.

김영옥위원장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복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시민참여예산 자료를 다 봤는데 성인용 기저귀교환대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니까 아까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있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냐면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또 가서 기저귀를 교환하러 들어가면 상ㆍ하의 탈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는 도와주시는 분들이 혼자서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한 두 분 정도 들어가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 씻기기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간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게 시민참여예산제라 그래서 해야 되는 의무야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간이 좀, 공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이분들 인권에 대해서도 보장해 주셔야 돼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관계공무원에게) 이게 접이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김영옥위원장

아니, 접이식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교환할 때 어떤 상황일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의 탈의를 하든 상황에 따라서 상의까지, 탈의까지는 아닙니다만 했을 때 혼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가서 두 분 정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도 돼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곳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바깥에 외출하실 때 대부분 혼자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호자가 같이 붙고…….

김영옥위원장

그렇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붙을 수도 있고요.

김영옥위원장

그러니까 공간이 그 정도 되냐고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제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뇌병변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이 가는 곳 거기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그때 그 공간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찾아서…….

김영옥위원장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게 더 많아져야 될 거예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러니까 고정식이 아니라 접이식으로 해서…….

김영옥위원장

공간 확보가 좀 넉넉하게 돼야 되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철저하게 지켜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인권 보호에 대해서 그분들 인권을 존중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거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가장 중요합니다.

김영옥위원장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잘 찾아서 해보시고, 재단에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보시면 월세 73만 원, 식비 80만 원 지출을 한다, 청년 1인가구 생존 가계부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사는 못 봤는데요. 1인가구인데 식비가 80만 원은 조금…….

김영옥위원장

평균적으로 그렇답니다. 1인 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고 평균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한 230만 원 좀 상회하는 소득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적어도 생활을 하려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제안을 하려고 그러냐, 지금 복지재단에 3대 통장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제일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고 굉장히 선발하는 데 신청하는 경쟁률도 높아요. 그렇죠?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옥위원장

그런데 정작 이렇게 된다면 15만 원 할 수 있을까요? 10만 원 내기도 빠듯할 겁니다. 경쟁은 셉니다. 뭐든 그분들도 조금이라도 종잣돈을 마련하려니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받아보고 싶죠, 10만 원 내면 10만 원을 더해주니. 그래서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5만 원짜리 통장도 만들었으면 좋겠다가 제 의견입니다.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만 원과 15만 원만 가드라인을 주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이라도 넣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두 배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청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5만 원짜리를 통장도 그러면 두 배면 10만 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요.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옥위원장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월세나 식비 또 공과금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버는 거에 한계가 있는데 저축은 하고 싶으나 길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좀 살펴서 봐주시고 제안을 좀 받아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집행부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옥위원장

그렇죠. 실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금액을 다양화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네, 검토해 봐 주십시오.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게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으니까요.

김영옥위원장

왜냐하면 소득이 더 높은 분들은 상관없지만 소득이 이 기준보다 더 낮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180만 원의 소득이 된다든가 이런 분들은 저축은 하고 싶죠. 저축은 하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 않으니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그분들 마음이라도, 그 5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의 마음을 안아 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외없서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그 일환으로도 이 청년은 정책은 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1만 명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1만 명의 한도 내에서 금액을 좀 다양하게…….

김영옥위원장

하셔도 되지만 금액을 조금 더 증액해서라도 그분들 5만 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희

진수희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열위원

실장님, 도문열 위원입니다. 금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가 이만큼 왔어요. 이거 자활지원과에서 만들었네요? 자활지원과장님. 위원장님…….

김영옥위원장

네, 나오셔도 좋습니다.

김미경자활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김미경입니다.

도문열위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예산 세부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도문열위원

자료 이거 확인은 해 보셨나요?

김미경자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전검토하고 보내드렸습니다, 위원님.

도문열위원

여기 예산세부현황을 보면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에 26억 5,000만 원 해서 이게 보면 서울시의 일자리 지원사업 그러니까 2025년에 131억 중에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지원된 비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연인원 552명 전일제 그리고 시간제가 640명 해서 급여 여기 총액이 있고요. 그런데 급여지급현황을 보면…….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뭐냐 하면 급여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통장이 있는 노숙인들에게는 통장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통장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현금수령증을 지장 날인해서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글자가 작아서 조금 키워볼게요. 여기 보면 급여가 있고 공제총액이 있고 실지급액이 있습니다. 보이나요, 글자가?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저희 자료 갖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런데 여기 실지급액하고 실제로 현금수령증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틀려요. 현금수령증에는 보면 총급여액에서 식비액이 지급됐는데 그리고 4대 보험 공제액을 공제하면 실제로 여기 실지급액하고 현금수령증의 액수하고 식비액만큼 차이가 나요. 전부 다 그래요.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도문열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자활지원과에서 작성한 총괄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 현금수령증에 지장을 찍고 수령한 이게 맞는 건지 일단은 어느 게 맞다고 봐야 됩니까?

김미경자활지원과장

현금수령증에 표기되어 있는 금액이 맞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는 식비 지급하는 부분은 제출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현금수령증에는 식비까지 포함해서 실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현금수령증의 이 내용이 맞다고 하면 총괄표에 있는 실지급액에서 대상인원 1,192명 곱하기 평균 식비액 15만 원 해서 약 1억 7,800만 원이 일단 여기 표에서는 미지급된 걸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김미경자활지원과장

위원님, 이 표에서는 식비 지급을 별도로, 그러니까 이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에서 내고 있는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이 급여지출현황에는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래서 식비에 관한 부분 차액이 그렇게 난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PPT 화면에 보다시피 거기에 보면 은행 계좌가 있으면 은행으로 송금을 하고 은행 계좌가 없으면, 통장 거래 불가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 1월 같은 경우에 56명인데 그중에서 은행으로 송금한 것이 40명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이 16명 그렇죠, 통장 거래 불가 이렇게 되어서?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도문열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한 현금수령액, 이걸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그걸 다시 띄워볼게요. 노숙인 전일제 사업 현금수령증, 보이나요?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저희 갖고 있습니다.

도문열위원

저기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데 한번 보시죠. 2029년 1월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참여해서 2029년 2월 5일에 수령을 한 것으로, 현금수령증. 이거 왜 이래요? 오타인가요?

김미경자활지원과장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는 202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도문열위원

아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미경자활지원과장

위원님, 아마 시설에서 지급하면서 수치를 조금 오류를 낸 것 같거든요. 다른 것들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도문열위원

다른 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이 부분은 수정하라고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그다음 거 볼게요. 이거는 그다음 거예요. 이거 날짜 한번 보세요. 보이나요?

김미경자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도문열위원

더 크게 해야 보이겠구나. 이거는 언제인가요? 아니, 2026년 1월 1일부터, 아직 내년 얘기를 갖다 지금 하면 어떡해? 이것도 틀렸죠?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문열위원

그다음에 또 볼게요. 그건 또 어때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계속 볼까요, 이렇게? 1월에 지금……. 아까 처음의 거는 오타가 났다 치고…….

김미경자활지원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지도감독하면서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아까 확인을 하셨다면서?

김영옥위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지도감독할 일입니까? 이게 지도감독을 해서,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야 될 정도면…….

김미경자활지원과장

아마 담당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영옥위원장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김미경자활지원과장

저희 다시서기종합센터의 경우에는 한…….

김영옥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서 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김미경자활지원과장

현금 수령하는 쪽은 저희가 한 26명…….

김영옥위원장

26명을 이렇게 못하는 겁니까? (위원석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그런데 이거는 대상자 교육을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위원석을 바라보며) 죄송합니다.

도문열위원

아니, 이게 대상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금수령증을 작성하면서 통장이 있는 사람은 통장으로 넣고 통장이 없는 사람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수령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다 이렇지는 않아요. 다 이렇지는 않고 16명 중에 7명이네요, 1월에. 2030년짜리 또 있고…….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아유, 이거 이렇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김미경자활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거 현금수령증 하면서 좀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 사항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바로 시정조치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문열위원

현금 수령 관련해서 다시 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문열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건 서울역 사진이죠. 서울역이고, 여기 이 부분이 지금 희망지원센터 사진이죠?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문열위원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도문열위원

또 다른 사진도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 찍었는데 건너편에서 희망지원센터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가서 보다 보니까, 이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건너오고 있는데 화단에서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 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도문열위원

저거 보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길 건너편에서 봤을 때 이 정도예요, 사이즈가. 아시죠?

김미경자활지원과장

네.

도문열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 위에 고가에서 이 지붕 보이는 이거 있죠? 이게 희망지원센터 지붕이에요. 이 정도 규모예요. 이건 노숙자들 사진. 거기 노숙자들이 저뿐만 아니고 관광객이 서울에 와서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못 찍게 막 소리를 치고 그래요. 관광객이 서울에 와서 서울역 앞에서 사진 찍는데 왜 찍냐고 소리치고, 저 보고도 소리치고. 희망지원센터 사진입니다. 실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시서기센터장이 나오셔서 “이게 불법 건축물 아니냐?” 했더니 그냥 쿨하게 “불법 건축물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서울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래 저걸 없애고 그 옆에 지하도로 옮기는 방안을 그전부터 검토를 했다가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하도로 가는 건 재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저기 희망센터를 2028~2029년이면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서 연결된 브릿지가 희망지원센터 바로 옆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저거는 공식적으로 옮기거나 철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이 공론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 기본방향은 저걸 점차적으로 밑에 갈월동에 있는 본관과 따스한채움터 쪽으로 기능을 이관시켜서,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하는 종교단체나 이런 것과 같이 협의해서 점차 줄여나가서 노숙자의 집결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사실 저희들도 법과 공권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불법 건물인 건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1998년 이후에 또 2008년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중구도, 코레일도, 서울시도 필요는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개념으로 계속 끌고 왔기 때문에 2028~2029년에 북부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이할 때 그걸 계기로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도문열위원

2028년, 2029년이면 앞으로 4년, 5년 있다가 말씀인가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쯤 완성되는 시기라서 그전에 얘기가 공론화가 되죠, 당연히.

도문열위원

지금 이게 20년이 넘었잖아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도문열위원

IMF 때 노숙자가 급증해서 그때 이렇게 만들어져서 20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고 성공회 유지재단에서도 최초 계약을 위탁받아서 지금 6차ㆍ7차에 걸쳐서, 이제 7차까지 하면 25년입니다, 2030년까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고, 센터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시피 또 서울시에서도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서 불법 건축물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계속 이렇게 20년째, 이제 25년 차 하는 것이, 그리고 2028년 또는 2029년에 북부역세권 사업할 때 그때 상황 보고 이걸 이전이나 검토하자 이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공공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누구도 저기를 눈에 거슬리고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 계실 때 바로 그 위에 서울역 고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 7017. 7017이 바로 그 위에 있는 거고…….

도문열위원

네, 이 위에 있는 거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때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시 바로 얼마 전까지 서울역을 국가상징공간으로 만들면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서울 역세권 종합 정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연초면 결론이 날 테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 부분에 대한 계속 얘기를 터치했지만 지금까지 쉽지는 않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거는 항측에 걸리는 신종 무허가냐, 허가건물이냐를 가지고 그런 잣대로 들이대기에는 사실 그 누구도 쉽지 않다는 거를 판단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고요.

도문열위원

실장님, 실제로 서울시에서 빌라라든지 이런 거 항공 사진 촬영해서 옥상 같은 데 파고라가 됐건 이렇게 그늘막 형태로 해서 건축물 만들면 바로 계고장 날아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바로 철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렇죠.

도문열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규모로 서울역 광장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수십 년째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지금 달리, 바로 뭔가 하기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아니, 위원님…….

도문열위원

실제로 실장님 이 앞에 상임위 때도 불법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신뢰 보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법원의 판례 98두7343 판례를 보더라도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법 위반 건축물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공익적인 목적이 크다 하면 당연히 불법 위반 건축물을 없앰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게 그게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당장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위원님, 그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저 건물이 저희들이 따스한채움터든 다시서기지원센터 본관이든 여러 가지 묶어서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셔서 했는데, 사실 저 건물 자체만 놓고 보면 땅은 코레일 땅 그다음에 건물관리에 대한 책임은 중구청 여러 가지 기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소요라든지 인파 관리하는 부분은 경찰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단지 서울시가 불법 건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딱 확고하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문열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 민간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의 공공사무를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법인, 기관, 개인에게 공공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위탁을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서울시의 시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불법 시설물인 겁니다, 그 지금 민간위탁업체에서 만든, 그리고 2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만들었나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서울시에서 만든 겁니다.

도문열위원

그러면 그때 건축허가라든지 준공에 대한 그런 부분 일체 인허가를 받았나요?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아마 양해를 받고 왜냐하면…….

도문열위원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IMF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양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걸 이대로 두고 그냥 어쩔 수가 없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위원님, 저도 행정학을 공부했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원칙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학이 법학하고 다른 게 법학은 법의 원칙 가지고 법의 잣대 가지고 재면 그만이지만 행정은 사회현상을 또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행정은 허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좀…….

도문열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면서 소극행정의 유형으로서 ‘1. 적당 편의 2. 복지부동 3. 탁상행정 4. 기타 관중심 행정’ 그러면 지금 서울역 광장에다가 이렇게 대규모 불법 무허가 건축물을 20년 이상 방치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두고 있는 것, 이거는 소극행정 1, 2, 3, 4 중 어디 유형에 속합니까?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그건 좀 내용을 봐야될 것 같고요. 뒤집어서 만약에 저기를 철거반을 동원해서 망치로 때려 부숴서 거기는…….

도문열위원

그거는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제가 행정을 한다고 그랬고 행정은 사회현상을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의 잣대로 볼 수가 있고 또 행정의 잣대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는 그 불법적인 이유를 들어서 과연 저게 철거대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번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솔직히 어렵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 그걸 기회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연착륙해서 좀 정리하는 게 그게 서로가 피해를 좀 덜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고요.

도문열위원

우리 과장님은 다시 공공일자리 관련 자료 이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종장

윤종장복지실장

네,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 검토, 행정적 검토 여러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도문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장, 오금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금란부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