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일전에공지드린대로안전행정국의총무과부터답변을다시한번듣고,보충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박영미총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전에좀자료요청드리려고하는데요.총무과가운영하고있는관용차량현황과지금차량정수에등록되지않은채운행되고있는차량이있어요.그차량에대해서신청과정과용역,용역일거예요.용역계약,과업지시서.그리고향후계획까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저희,청사를이렇게지나다보면공무원노조에서운영하고,현수막있잖아요.올해게첩된현수막현황하고그게제가잘아는내용도있고잘모르는내용도있는데예를들면노조아님을증명하라인가,뭐그런내용들도있고그래서그각각현수막에대해서그러니까,우리부서에서는어떠한,부서에서어떠한노력을했는지공무원복지팀이있으니까어떠한역할을했는지와그리고이슈나쟁점이있다면그쟁점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것은오늘늦게까지아마진행될것같으니까요.오늘답변서가준비되는대로바로갖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저요.
이동훈위원장
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이것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그행감자료31페이지직급별부서별과부족현황,그9급같은경우일단은최근3년정도이렇게쭉보면정체되고있어요,계속.9급,제가9급말씀드리는거예요.9급결원.이사유가뭡니까?이계속이렇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9급결원사유같은경우에는육아휴직이라든지그런거랑또중도에그만두는경우도있고요.이공직을이탈하는경우도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우리행정의문제점은없어요?많이결원되었는데보면.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행정의문제점은조금,그업무에과중은좀있을수는있겠죠.부담은되겠죠,그결원으로인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큰부담은없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큰부담은별로.왜냐하면저희가충원을하려고대체인력이라든지이런자원들을활용해서충원을하려고저희가노력은하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지금보면,그계속보면’25년도것만봐도9급이지금한20명정도부족하고대신6급같은경우는36명이더많아.이런상황인것같아가지고제가말씀드려보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6급같은경우에는저희가,네.그,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실무는9급,8급,7급,이런분들이많이하는데다부족하니까는.8급도부족하고.그래서제가이렇게.뭐부담이없다그러면뭐저할말없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조금뭐,아무래도직원업무가가중되고행정처리에있어서는지연이될수있지만저희가그것에대해서충원하려고노력은하고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제가잠깐질의좀하겠습니다. 과장님,그먼저최근에저희가대선을통해서국정변화가있었습니다.혹시인사혁신처에서발표된내용이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인사혁신처에서발표된내용은알고는있습니다.그래서네,저희가,
이동훈위원장
그주요내용으로는어떤내용이있는지갑자기물어보면답변이안되시겠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뭐공무원들역량강화라든지공감하고,공정한인사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내년도인사운영계획수립할때그정부에그런인사혁신계획을반영해서저희도수립하고자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제가뭐확인된바는없는데아직공식입장이라든지저희가뭐기본계획이발표된부분은아닌것같고,그냥제개인적으로파악한겁니다.그래서’22년도당시에어쨌든그전정부에서발표된기본계획에연차별시행으로계속뭔가보완이되고있는형태로만인사혁신이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것을초점을맞춰서몇가지를좀질의를드렸는데,가장먼저제가5급승진제연도별연간교육훈련시간에대해서자료를사전에의정활동요구자료를받아봤고,그것을축약해서,내용이너무방대해서간단하게만좀질의를드렸습니다.이게승진에해당하는해에만충족하고,그이전에는미달자가많은데,답변내용으로봤을때는근무지,근무부서의상황에따라서달라질수가있고두번째로는,아,맞죠.네.그런뭐기타등등의이유로이렇게차이가난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지금연차별로3년차에서6년차를보시면이수율이27.9퍼센트예요.그런데7년차에서9년차.막승진을앞둔,또는예상이가는분들의이수율은74.8퍼센트입니다.그리고10년차이상.좀나쁜얘기,안타까운얘기지만좀승진을포기하시든가아니면뭔가욕심이좀덜한분들은또69퍼센트로떨어져있습니다.이게편차가큰이유가지금답변하신내용처럼근무부서의영향이클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런것도있고요.또아무래도그승진에필요한교육훈련시간이,그연간교육훈련이수시간이아니라당해직급에서의전체교육훈련이수시간충족여부로규정되다보니까그임박해서교육을듣는경우가많죠.이수하는경우가많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이게인사혁신처얘기를먼저꺼낸이유가’22년도때기본계획에서발표된내용은조직문화에서인재중심으로공직사회도변화해야된다,해서문화개선을하겠다라고발표한바있습니다.거기안양시에서도인사혁신에대한부분들을그전총무과장님,전전총무과장님께서다강조를하셨는데이게사실안양시가,전국의어느지자체나똑같겠죠.승진시기가되면가장예민할거고거기발표내용에대해서불만족하신부분들도있을거고.거기에대해서도저희도위원된입장으로써안타까운부분도있을거고,어느정도공감가는부분도있을거고요.그래서교육에대한얘기를말씀을드린이유가이게인재중심의사회로지금공직문화도변화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저연차라고해서,물론근무에대한그런강도때문에교육을못받는일들도있겠지만그것을직렬해서얘기를한다면교육도열심히받고내역량강화를위해서열심히하고성과도내신분들이연공서열이밀려서승진을늦게한다라고도볼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혹시과장님께서는어떤혁신안을가지고계신게있으십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래서자기계발이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가가능한인사에반영을해서부서에서업무성과를낼수있도록저희도그부분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과장님께한가지만좀민감한얘기겠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일전존경하는위원님들과의답변에서연공과성과에서어느정도의비율을두느냐라고말씀을드렸을때7대3정도라고비율을두셨다고말씀을주셨어요.맞습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일단은뭐실적에의거해서하는것도존중을해야되기때문에,한3,40퍼센트도저희는그렇게일단은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안양시앞으로의인사는발탁인사의비중을늘릴것입니까,아니면연공에대한부분들을늘려가실겁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것을뭐이렇게말씀드리기뭐하지만,균형있게가야되는게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두번째로질의드렸던게안양시인사혁신의방향과근거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는데인사혁신의목표가시민이행복한안양시가될수있도록공정하고공감하는인사행정구현,그리고인사혁신의방향이투명하고예측가능한인사,신뢰와공감하는인사,능력과성과중심의인사.이게조금말이안맞는것같아요.그러니까제기준으로제가뭐질의에답을정해놓고질의를드려서그럴수도있겠지만첫번째로투명하고예측가능한인사라는것은제가봤을때는연공서열중심으로인사를풀어가겠다,신뢰와공감가는인사.누구나다소문난대로,연공서열대로가겠다.능력과성과중심의인사.아무래도주무팀에서모든것들을총괄하니까승진이빠르지않겠습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는그렇게보지는않는데,
이동훈위원장
아,그래서제가이것을답을정하고말씀드린것은아니고이렇게느껴졌는데혹시반박하시거나아니면보완하실답변이있으실까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투명하고,아까예측가능한인사같은경우에는저희가인사운영사전예고도하고또질의공모제같은것도하고이래서그런쪽으로맞추려고하고요.저희가또승진의견실무위원회도운영을하고팀장직위공모제도운영을해서좀성과중심의인사를하려고가능한노력하고있습니다.
아무래도답변하시기가좀많이힘드시죠.그래서사실뭐발탁인사가많은것도사실은말씀주신대로투명성이나공정성을해칠우려가있기때문에어느정도연공서열중심,여태까지단기간에성과를낸것과장기간으로봤을때기준이상의업무능력을표현하신것과는어느정도표현잣대는분명히있어야되는건맞죠.그런것들로저희가공정성을해치거나발탁인사를늘려달라,이러한,제가감히요구드리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좀안심하셔도될것같고요.다만한가지문제가이런문제가있더라고요.제가교육문제를계속말씀을드리는게어느정도연차가돼서내가5급승진을앞두고있다,내가서열에들었다하는순간에대부분다중요보직에앉아계시는분들이많으시죠.근데그분들이지난해,그전에못채웠던교육이수시간,승진을위해서는필수교육시간들이있잖아요.그것을받기위해서일을내팽개치고교육만들으시는분이계시대요.혹시확인되는바있으십니까?
글쎄요.저희는뭐확인한,제가확인된바는없지만설마그것때문에뭐일을내팽개치고이런경우는그렇게흔치는않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총무과에서도,그리고감사관에서도뭐어느정도고충상담을하시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낮은직급들의부하직원분들의사기가저하되지않고진짜이분이승진이마땅한사람이라는공감대를총무과에서도평가까지도같이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그리고연공서열제로하더라도근무실적이라든지성과라든지이런것들을저희가감안을해서인사를하기때문에,우려하는바는알지마는,노력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이발언이여기계신분들을포함해서제가모든분들을폄하하려고하는게아니에요.특정한두분때문에그런발언을드리는거고안양시의인재역량에대한미비점을보완하고이것들이혁신인사로이어지는,진짜열심히하시는분들은빨리승진하는것도저는당연하다고보는거거든요.진짜열심히하시는분들많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저희가능한그런분들은또승진시키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발탁인사명단을제가받아봤는데사실그러해서말씀,이것도요청을드린건데,이발탁인사에대한명단이있는것도사실공개되면안되겠지만여기있는내용들을봤을때솔직히말해다인정할만한분들이예요.성과도굉장히많이내셨고굉장히저도개인적으로아시는분들은열심히하시는분들로확인이되고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총무과가최대한안양시의승진임보이런부분들에서발표가날때마다오면불투명한인사다이런오명이없게끔평상시에도직원분들의관리를잘해주셨으면좋겠어서질의드린거고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고나머지질의가두개정도더남았는데다른위원님들하시고나서,그리고나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저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셔요?네,그럼저도나중에시간남으면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재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자료를미리좀준비를해주셔서감사하고요.부서직원들도공직자들의이런자료준비에어려움도없지않아많았을것같아요.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에보면행정복지센터내에주차대수가굉장히저조하고미흡하고주차대수에맞지않게차량이대기가어려운곳이참많거든요.이러한부분에대해향후우리안양시의뭐대책이나방안이나뭐이런것있으면한말씀해주시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기존에있는청사들경우에는주차장이매우협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그당시,건축당시에「주차장법」상의기준에맞게건립을했기때문에주차장면수가부족했고요.현재있는,짓는청사들같은경우에는우리「주차장법」이많이개선이돼있었기때문에법정주차대수자체가기존청사보다는많이늘어있는상태이고,또저희들이신청사건립을할때주변에그주차여건이라든지재정여건에따라서좀많이확충하는방향으로지금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우리안양시의구청사에가보면주차,여기보면지금안양4동같은경우는주차대수가세대밖에못대요.6동여섯대.뭐많이대봤자석수동같은경우,석수1동같은경우에열다섯대.진짜충훈동같은경우는122대정도이렇게차이가너무많이나거든요.그결과는신청사는그래도여유공간이되는데옛날구청사들은굉장히어렵다.그래서청사를새로이짓는것을우리시가좀많이해줘야된다.특히만안구의청사를좀신속하게지어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이에요. 그래서우리안양시의시민들이,구도심에사는시민들의그냥,거기주차공간이너무적다보니까청사를이용하는분이굉장히불편하다는이런민원이있고,요사이는이프로그램을많이하지않습니까?그래서프로그램이워낙많다보니까주차를할곳이없어서굉장히불편한점,이런것을감안해서청사를신축을좀해야된다.이런말씀을드리고요.저는이런말씀을또한번드리고싶습니다.청사를지을때왜굳이청사가커야되고작아야되고이런기준을따지지않습니까?구청사에대해서.안양2동처럼큰청사니까후순위다.이러한것이관례적으로되어있어요.반면에청사를짓게되면기존의구청사보다크게짓는단말이예요.그렇죠?그러면예산자체가커지는데작게짓는다그러면그말에설득력이있어요.그런데크게짓는단말이야.그렇기때문에이것은설득력에서좀떨어지지않냐.그래서구청사지만크다고뒤로밀릴게아니라그낡은정도에따라서,그쓰임새의정도에따라서청사의계획이좀바뀌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뭐일정부분공감은합니다마는저희들청사도동청사일경우에는동청사종합관리계획에따라서연차적으로지금청사를건립하고있습니다.가장큰점수로따지기때문에건축연도가가장우선순위로하고있습니다.건축연도‧면적‧인구수를반영해서산정을하고있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뭐옛날청사,큰청사라서후순위가된다이것은아니고요.청사건립순위에따라서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것이바로청사건립순위인데또청사가크다보면뒤로,후순위로밀리지않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진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지않았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그렇다그러면좀저는문제를더삼아야돼요.우리안양2동그청사같은경우는안양에서지금우리만안구청다음으로오래된청사예요,사실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청사를계속적으로미뤄왔던이유가있었단말이예요.사실시민들이너무불편하고지하에는냄새나고프로그램자체가5년전보다많이줄었어요,우리안양시가.저기안양2동이.이런식으로변화되는이런과정속에서프로그램수가많이늘어나고요즘시민들은이러한운동을통해서많이힐링하고자하는데,역행하고있는현상이란말이예요.이청사문제,이런문제를해결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데뭐그안양2동청사부분은올해뭐위원님아시다시피경기도투자심사를저희들이두차례했었고,또그투자심사결과에따라서금년도추경에정밀안전진단을지금용역을수행하고있습니다.최대한주민과의약속된부분에대해서공기를최대한단축할수있는방안으로이천,한30년까지는그준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완공입니까,준공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준공입니다.
이재현위원
이것말이안되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번경기도투자심사때문에최소6개월,최대1년정도는공기가조금느려졌다는말,
이재현위원
그럼투자심사에서보수로갔잖아요.그런데보수가지금하기는너무나비용면,모든것이잘안맞는거예요.그렇게하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서우리가2차적으로안양시에서전문가를저기고용을해가지고한번해야겠다는말씀을,제가그렇게알고있는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하셨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정밀안전진단용역이들어가있는상태고요.내년도본예산에리모델링하고신축간의타당성조사를정밀안전진단결과를가지고진행할겁니다.진행하고내년도상반기중에경기도투자심사에재상정해서저희들이투자심사가나와야만이예산을반영할수있기때문에하여튼상반기중에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관련절차를진행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참이부서의노력에대해서우리경기도투자심사를하는위원님들이너무나불성실하다,이렇게판단을합니다.우리안양시의공직자들,우리과장님부서의모든분들이안양2동청사를빨리짓기위해서많은애를쓰고있는것을알고있거든요.보고를많이받았고저도질문을많이던졌습니다.그런데우리경기도의심사하는,이런투자심사부서에서는하나의서류만보고,서류만가지고심사를하면서이런애로사항이있다고이렇게말할때에는좀적극적인대응을해가지고적극행정을보여야되는게정책의원칙이거든요.왜이렇게문제가있는지우리가한번내려가보자,이렇게해야됩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도투자심사과정에서현장을직접위원님이보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말씀도드렸고요.그지금금방위원님말씀하신부분대로그분들이서류로보다보니까그경기도,경기연구원에서사전조사했던자료만참고를해서심의를하다보니까이런일이벌어졌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심한말을한번하고싶은데좀참아보겠습니다.솔직히저는자격이부적절한사람들이심사를하기때문에그래요.경기도도의회의위원님들한테이러한부분을시정해달라고제가간곡히호소할거예요.자격이없는심사위원들이앉아가지고경기도의건물에대한심의를하고,주민들의마음과그시지자체의공직자들의,힘들게하는이런형태는결과적으로묵과할수없어요.이런부분은강력하게요구를해야돼요.그래서우리부서도마찬가지고이런부분을좀강력대응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안양2동의위원으로써안양청사가이렇게힘들고어려운지또아주느껴봅니다.솔직히우리과장님이야부서에서도많이느끼겠지만힘들기때문에2030년이라고말씀하셨는데조금이라도당겨서지역주민들이활동할수있는무대가좀잘될수있도록.다른청사가보면부러워서되게말로표현할수가없습니다.청사를잘좀신속하게지을수있는방안을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주차대수도한번물었던거고요. 또제가그새마을회.이새마을회라는것은우리새마을봉사단,이전국그것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거기보니까제가받은자료중에가족과함께하는문화기행이있습니다.예산도2천900만원정도수반돼있고.그런데이기행이어떠한목적의기행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새마을문고,주로회원들이독서문화를이용하는가족들에게그독서문화탐방을통해서독서문화의견문을넓히는그런사업이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생각과취지는굉장히좋습니다.이게지금해온지가꽤됐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많이정착됐고이러한부분에대해서독서를하는분들의계층은거의뭐이렇게,우리가정해져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시에서보면.또매년오는사람들이아마이것을오고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뭐일정부분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저는참이러한부분의,좋은뜻과취지는굉장히좋습니다.그렇지만너무일정부분오랫동안한곳에서이러한좋은사업을하고있다는것은다른곳에기회를줄수있는이런부분이좀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이사실유적지탐방,독서문화기행이런것아닙니까,그렇죠?독서를하면서유적지를탐방하고지역의정서를알수있는좋은프로그램입니다.굉장히좋은거예요.그렇지만그이외에소외된사람들이또있다는거예요.2천600만원의예산을매번같은곳에서행사를하는것보다는그소외된이웃이나차상위계층,그리고한부모가정,또조부모가정이런분들에게좀이런좋은곳을홍보하고기획하고이랬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안양시가이러한부분을이렇게좀진행을한다.이런부분,이러한기행문자체를다른쪽,아까말씀드렸듯이조부모,한부모,그리고차상위나이런쪽으로같이돌려서좀하면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봅니다.그래서만약에이상태로계속간다그러면저는이것은크게실효성이없다.그래서그렇게생각하고요. 새마을회에서활동하는것을보니까굉장히좋은일을많이하고있어요.그래서독서뿐만아니라새마을가족한마음워크샵도있고새마을교통봉사대도있고새마을지도자회전국뭐교류협력,외국에있는이런,그런데까지도이렇게협력을넓혀가고있는것을봤을때이새마을회의역할은어마어마하게크다.이렇게제가판단하고요.저뿐만아니라이부분을행사를하는모든분들이이러한부분을느낄거예요.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저만의생각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위원님말씀에저도충분히공감하고요.독서기행,그부분은뭐,조금정정을하면2천만원짜리예산이아니고280만원짜리예산이라고말씀드리고요.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사업성에대한효과성을조금,저희부서에서도많이검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내년도의사업진행방향에대해서도많이고민을하고있다그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또새마을회전반적으로보면다들봉사하는이렇게단체잖습니까?그분들이좀보다더자긍심을가지고,자부심을가지고또그런봉사를이어갈수있는그런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새마을회에서하고있는그하나의예를지금여기나와있는데국제교류쪽에서보면캄보디아,라오스이런곳에서활동을좀많이하고있어요.이런부분은우리가과거의우리의어려웠던시절을생각해서적극적으로우리안양시의지원도좀필요하고이러한부분들을홍보를통해서우리안양시의위상도높일수있는이런계획이라생각하고요.또이러한부분덧붙인다그러면우리가그냥,여기에보시면뭐여러가지,뭐비닐하우스다섯동신축해주고의약품도주고학교,화장실도신축해주고이런부분도있지만또여기보면그양계농장설치비를지원해주고막이런것도있습니다.제가이전에한번라오스를간적이있는데거기에가장필요한게보면그터전이좀척박하다는거예요.그래서이러한곳에농업을할수있는기반조성이좀필요하다.그런기술력.그러한부분을.우리새마을이잖아요,그렇죠?새마을운동의정신으로그런쪽을좀했으면어떨까.그래서농업기반과학교교육그러면서농업이잘되면먹거리가늘어날것아닙니까?그먹거리에대한굉장히그애틋함이느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을향후에는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봅니다.혹시위원장님계속해도됩니까?좀제가,
이동훈위원장
눈치보이시면끊으셔도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동훈위원장
계속하시죠.
이재현위원
예,예.제가새마을이동도서에대해서한말씀더드릴게요.우리안양시가새마을이동도서를지금사업한지가오래됐지요,이사업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91년부터시작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예산도보면인건비도있고일반운영비도있고공공요금차량,독서구입비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한2억4천,맞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2억4천500만원.1년에들어가는예산이고.이동도서는차량이몇대가이동합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차량은두대운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차량의상태는어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차량상태가,저희들이그차량을2016년도에기부채납받은차량이한대가있고요.2018년도에저희들이구입한차량한대.총두대있습니다.2015년도에기부채납받은차량이조금노후화돼있어서좀잦은고장을일으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안타깝네요.그래서이런예산이,안양시에서계속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새마을이동도서순회는한몇군데로하고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관내31개소를순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어디어디를.만안구,동안구로따져야되겠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만안구가7군데이고동안구가24군데입니다.
이재현위원
또이만안‧동안하고제가이렇게또말하는데만안‧동안에서일곱개하고스물네개차이가나는것은왜그러는겁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게이동도서관이버스로운영하는도서관이다보니까요.만안구같은경우는주택밀집지역이많다보니까버스를장기주차한다든지또그버스를이렇게이동할수있는그런장소가좀부족하고,동안구는상대적으로공동주택이많다보니까순회할수있는지역이용이하다보니까좀많아진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결과는이동도서를운행하는중에버스가대기좋아야되네,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접근성이좋기위해서는대부분아파트를이용,많이하겠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아파트쪽을많이선호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참이러한부분에대해서다른부서에서도이야기했지만어떻게보면혜택받는사람들의,또여유있는사람들의조금,이런부분이계속이어지는것같아서좀안타깝고요.이런단독주택이나이런빌라촌,또이런부분도괜찮거든.동주민센터주변에서차를거치하고할수있는방안도있는데,만안구가일곱개밖에안된다이것은좀그렇습니다.새마을운동도서뭐위탁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있어요?도서위탁.그런근거는또무엇이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위탁에대한근거는「안양시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서근거를두고있습니다.그조례상에‘새마을문고안양시지부에위탁을한다’라는규정때문에새마을문고에다가지금민간위탁을주고있는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혹시경기도에서도이런것을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재저희들이파악하기는경기도는5개시군만하고,운행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경기도내에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경기도31개인가요,경기도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거기에서지금다섯개.우리까지해가지고다섯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참이부분도보면이제는이시대가바뀌었어요,사실은.시대가그노트북에,또우리핸드폰에책을읽을수있는이러한계기가많이돼있고,또어느좌석이든지가서펼치면바로볼수있는,우리가선택적인역할을많이할수있는계기가많거든요.그제목만가지고항상우리가읽을수있는좋은책을선정해서다니기때문에이동도서라는이개념이이제는많이,예전에70년대,80년대이당시는참책보기힘들고책구하기도힘들고막이런시대다보니까하는데계속적으로이런사업을하게되는계기는뭐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지역에비해서그도서관수가적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시립도서관이이열한개가있고작은도서관이67개정도가있습니다.그런데이이동도서관은노약자라든지또장애인등그거동불편하신분이라든지영‧유아가정을대상으로지금운영되고있고요.그동안한35년간운영했지만그래도독서문화확산에는크게기여했다라는일정한부분도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가그래도독서문화에조금,다른지자체보다는앞서가고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시자체적으로도도서관을비치하고있고작은도서관.작은도서관에가보면그래도웬만한책들,유아들이볼수있는책들이다비치돼있지않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뭐많이비치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순회를하면서예전에비해서요사이의추세는어때요?그러니까2024년,’25년도를두개를봤을때이독서이용하는추세는지금어떻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작년에비해서금년도가조금많이떨어졌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뭐자료를제출해드렸지만작년에비해서뭐한30퍼센트정도이용률이저하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매년30퍼센트씩,40퍼센트씩떨어진다고봐도되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지는않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작년대비올해로봤을때에는그만큼떨어졌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운영상의문제점도아마많이있을것같은데우리과장님부서가생각하는이런부분을계속적으로장려를하기는좀힘들것같아요,이런부분이계속적으로떨어진다그러면.이러한사업이오랫동안지속됐고이사업을계속적으로우리안양시예산을들여가지고계속이렇게해야되는지하는생각이좀,순간적으로듭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새마을문고에대한민간위탁을올연초에,1월1일자로할때작년연말에저도그런말을했습니다.새마을문고보고많은자구책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렸고요.또관내순회지역이다소만안구쪽이소외되어있기때문에만안구에대한그저변확대라든지,또자체적으로이동문고에대한홍보가많이강화가되어야된다,그런부분도이야기했고요.또새마을문고쪽에서도지금,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셨듯이시대적변화가뭐대중교통이발달돼있고또디지털시대,AI시대에맞게변화가되다보니까아마이용률이조금다소떨어질것을본인들도다알고있는상황이고,또저희들이자구책요구한것에대해서아마많은노력을하고있다라고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전반적인도서에대한,또차량에대한,시민에대한.전체적인안양시민이수혜를받지않는것같고요.또시대반영하지못하는것도좀있고요.이러한부분을감안했을때이동도서에대한이,좀자구책.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방안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요즘행감을통해서우리과장님부서에서좀한번잘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다음은제가안양시자율방범대에대해서한말씀간단하게올리고가겠습니다.좀넘길까요?그래요.이따가다시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PPT먼저보도록하겠습니다.네,과장님내용다알고계신거예요.’25년5월달에제가예술공원사거리에서촬영한사진이예요.제가별도질의드리지않았지만뭐내용알고계시니까바로이어서가겠습니다.’25년5월에제가직접찍어서과장님께보내드렸어요.그래서조례는이미충훈동으로바뀌어서한참시행중이던시점에도저렇게‘석수3동행정복지센터’라는이름으로도로표지판있었습니다.지금현재는어떻게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재확인못해봤습니다만일단먼저뭐이런부분에대해서송구스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들이그2024년1월1일자로동명칭이변경사업이진행됐는데요.저희들이관련부서에다가,전부서에총여섯차례후속조치에대해서협조요청을한바는있습니다마는미처저런부분에대해서잘살피지못한점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다음페이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찍은사진이예요,어저께찍은사진.보면‘석수3동’이라고돼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이것제가하나하나찾아가지고다말씀드려야되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죄송스럽다는말씀드리고요.저희들이동행정복지센터의그지역순찰시에저런부분이있는지,또그것을확인해서필요하면관련부서에다가바로정비요청할수있도록하고또저런사업부서라든지그공사부서에저희부서가직접찾아가서홍보할수있고변경요청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을갖추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내용이예요.’23년10월10일자조례로’24년1월1일부터공포한다는내용이돼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제도적으로정착이되어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봤을때좀미비한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1년,2년이넘어가는시점.2년이넘었죠,’23년10월11일이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2년이넘어가는시점에서도안양시행정은마비라는표현을제가앞으로보여드리겠습니다.예,이렇게돼있어요.’24년4월부터’24년11월자까지그러니까조례가시행되고나서부터관양2동이란이름으로검색을해봤어요.그러니까관양2동관련된사업들이저렇게쭉나와있어요.아마도로과사업들인것같은데그,아마과장님께서는이단위사업이상위사업에이름이계속이어지다보니깐이렇게될수밖에없습니다라고말씀하시려고하셨죠.예,아마도그러셨을거예요.그런데,네,저이내용석수3동으로볼게요.주변도로개설공사까지는제가이해가가는데제일위의내용보잖아요?소화전이전,이설공사가’25년8월자로되어있어요,본청에서.이것은밑의도로개설공사하고다른개념인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별도의공사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상위계획과상관없이이런식으로계속공사가발주되고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조례뭐하러공포합니까,이러면?과장님이조례관련해서저하고치열하게토론하신적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이조례를어떻게든시행날짜에맞춰서하게끔저하고그렇게토론했는데무의미합니다,이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쨌든,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시설물관리부서라든지사업부서에저희들이맨투맨으로도가서저런일이없도록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과연계약에서만이렇게,이런일이벌어졌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뭐동,지역의뭐작은공원이라든지또,
채진기위원
네.’24년1월말주민등록인구현황입니다.홈페이지가면그대로다운받을수있어요.어떻게돼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
채진기위원
자치행정과에서확인안합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부분에대해드릴말씀이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확인안합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채진기위원
자,다음페이지또보겠습니다.8월까지도똑같았어요,8월까지.매달올리면서8개월동안저렇게돼있어요.다행히’24년9월에는바뀌었죠,’24년9월에.1월부터8개월동안도대체무슨일이있었는지답답한심정입니다. 그러면’25년에는어떤일이벌어졌는지보겠습니다.7월1일자시행에왔어요.박달1동,박달2동이그대로있어요.그러니까이것은또다른문제인게작년8개월동안누군가가이것을고친거잖아요.그런데그다음해에1년이지난시점에서인수인계가안됐다든지똑같은일이또벌어진거예요.이것은비단이두가지사례로,네.그안양시곳곳에있는행정들이,시스템이작동하지않는거예요,이게.다개별적으로움직이고있는거예요.그래서과장님어떻게하셨습니까,그이후에?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하여튼뭐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뭐추가적으로이렇게드릴말씀이없다는말씀드리고앞으로동명칭변경부분에대해서이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각부서하고긴밀한협조를통해서,
채진기위원
과장님,저는이지금뭐8동하고9동,지금동명칭하고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동명칭변경조례가,주민의견청취가중요한게아니에요.이런게수반되지않으면변경하는의미가없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어떤공문인지아시죠?11월20일자공문이예요.제가이러한문제들을사전에과장님께말씀을드려서아마시달하신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행감전에,화면에나와있는공문들을봤어요.자,그래서’24년1월1일자,그리고’25년7월1일자로동명칭이바뀌었으니깐부서에서잘확인해주십시오라고안양시전기관그리고공공기관까지시달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시달후에는뭐변화가있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못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지금,진짜저는정말황당했는데오늘아침에확인한거예요.동안구청홈페이지들어가봤습니다.동안구청에저기관양2동이라고돼있어요.오늘자.공문은시달했어요.전부서가다봤잖아요.오늘자로도저렇게관양2동으로돼있어요.이게시스템입니까,이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채진기위원
다음것보겠습니다.오늘올라온글까지쭉있어요.오늘인가요,어제인가요.오늘이죠?오늘보세요.관양2동돼있고요.관양1동돼있어요.자,각동에있는공직자,그리고각동에서올리는공직자들,동안구청의담당자,안양시청의담당자들다이공문보내면뭐합니까?과장님이름으로.과장님말씀이안양시에전달이안돼요.한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다시한번송구스럽다는말씀드리고요.이런일이재발생되지않도록저희들이한번더각부서를순회해서라도꼭시정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방송을보고계실양구청장님포함해서동장님,이문제에대해서서면답변서각각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안그럴까요?만안구는어떠실것같으세요?잘돼있기를기대하지만이렇게되어있어요.오늘아침에찍은사진이예요.석수3동,박달동,호현동이렇게되어있어요.‘아,그래도호현동은바뀌었네’라고좋아해야되는지모르겠지만이게시글에는,어저께올라온게시글에는그대로박달2동으로돼있어요.이것호현동으로되어있고. 공문의의미가뭐죠,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채진기위원
이과장님의공식문서가아니라안양시의공식문서인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의공식문서대로안양시가행정을안하고있어요.제가’25년연초였나요?이십,상반기때그조례를진짜로수정하지,그때과장님하고같이안했을것을저는후회를엄청하고있습니다,지금.각동에서는뭐하고있는겁니까,이것은?그러니까이게관성적행정이여실히드러나는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공문한번읽어볼게요.이렇게돼있습니다.’24년1월부터현재까지총다섯개의명칭이변경되었으나아직까지변경전명칭을사용한시설물이남아있거나공사용역계약시전명칭을사용하는사례가있습니다.행정동명칭변경사항을안내해드리니바뀐행정동명칭을써달라라고되어있어요.수신자가고‧노‧도‧로‧모이렇게돼있는데,안양시전부서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동까지다열람할수있게그렇게돼있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뭐이렇게죄송합니다이런얘기를사실듣고싶어서질의한것도아니고요.전체공직자분들께서한번더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이공문은안양시의공문이라는것다시한번말씀드리면서자치행정과의뭐다른사무를제가행정사무감사하는것보다도아무튼더뼈아프게받아들이셨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25년이순간이후의바뀐모습을기대하고요.구하고각동행감때또계속되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네.과장님,그자료는잘받았고요.그국제친선결연도시외교및교류활동.이예산을보면실질적으로지금’24년도‧’25년도추계가이게완전불용액이’24년도에는19퍼센트정도가되고’25년도에는약25퍼센트가되거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왜이런현상이자꾸만나는거예요?과거에도이불용액이많으면안된다고누차례얘기했고,그리고이예산편성을했었을때어떤분석이좀나와서그다음의사업에대한예산편성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전년도평가를해서.이게고려가된거예요,안된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금년도같은경우는뭐위원님아시다시피대통령선거가갑자기치러졌잖습니까?그러면서저희들이그국제교류쪽에서,상반기에는중단이됐었습니다.중단이됐기때문에불용액이조금발생했는데실질적으로또이게11월에저희들이신성장전략과에서간사례가있기때문에돈은그렇게큰불용액은발생되지않는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저기과장님.저이해가안가는게실질적으로’24년도도3개국갔어요.금년도도3개국갔다오고.인원이줄은건사실이지만그대통령선거때문에못갔다?뭐회수로는그게타당합니까?회수로는지금예를들어서전년도하고회수가똑같은데.그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방문국에따라서경비가많이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아그렇죠.그것은이해가간다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느나라에가느냐에따라서,그것도차이가다소간많이발생되는상황이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면전년도에,예를들어서그런것들을갖다가그예산편성할때이미내년도에는어느어느국가겠다라고예산편성을하는거지,전년도관습적으로그러면잡았다는이야기밖에더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마는뭐그렇게관례적인사항으로하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들이나라마다,
김정중위원
아니지금,과장님계속말씀하실때,지금그이야기를말씀하신거는뭐다른나라를갔었을때비용이덜든다,전년도나라보다.그렇게말씀을하셨으니까그러면그전년도에미리사업계획서에는어느어느나라간다고그게정해서사업계획을잡을것아닙니까?그사업계획에따라서예산편성이되는거고.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이것은사실상,그재정건전성에돼있기때문에전년도제가이시의원들어와서계속이불용액에대해서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상당히많이불용액이줄어든것은사실이예요.그불용액이많으면많을수록결국은그금액만큼시민한테서비스가덜가는겁니다.그래서그것을말씀드린거고또재정의건전성도있고불용액이많으면한편으로는시민들이‘아,사업을관습적으로하는건가’그러고‘신규사업이진입을하는가’이러한생각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거나내년도에는이렇게그국제교류가됐든어떤사업을했든이불용액전체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신규사업진입도못할수있고,그다음에첫째로시민에대한서비스가덜들어간다,그리고재정의건전성도문제가있다라고하는그런것을생각하시고사업평가서라든가내년도예산편성할때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계획을좀짜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그공익활동센터운영에대해서제가좀보는데요.지금공익활동센터몇분이근무를하시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현재세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세분이근무하시죠.그런데이렇게공익활동센터제가직접현장도자주가요,제지역구에있어서.그리고이운영실적을보면세분해서는상당히그래도열심히한다.저는그렇게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열심히하고그리고그분들이완전노력하는게제가현장을봤었을때도상당히그런모습이보였습니다.그런데좀여기예산편성을보니까그집행액이,인건비에대해서지금이게11월13일현재기준약50퍼센트밖에집행이안됐어요.이것은그러면왜이렇게집행률이안좋은거예요?처음잡았을때추계가잘못된건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당초에6개월정도예산을저희들이확보,민간위탁예산으로했었는데요.실제배정은5개월치배정,
김정중위원
5개월치배정되더라도엄청나게남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하여튼그부분은다시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공익센터가됐든법인이됐든이러한처음에설립되는데는실질적으로안정화구축하기위해서인원을뭐점진적으로늘리는것은좋지만,그공익활동센터가보다더확장성있고시민들한테공감되고홍보를하려면사업비가늘려줘야돼요.그런데정말이분들이열심히하셨는데사실상사업비는그렇게많지가많다.그리고예를들어서사업을하는데있어서인력이필요할거예요.그렇다면적어도이공익활동센터그때우리과장님한테말씀하셨을때그우리시에서하는청년지원있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청년인턴.
김정중위원
청년인턴을배정해줘야됩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그러냐하면,세분이서아홉시까지하잖아요.그리고사업을해야된다는말이예요.이턱없이부족합니다.그래서예산편성이안되면그당시에도청년인턴을투입을해야지사업이좀더안정성돼가고사업이확장성된다고제가말씀을드렸을거예요.이렇게인건비가남는다면이인건비에서다른것은전용이안되잖아요,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내년에불용액으로될거네.반환할것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이쪽에서도예를들어서기간제라도좀쓸수있게끔얘기를해주는게적당하지않나요,그게?이인건비에서기간제운영쓸수있어요,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인건비에서요?
김정중위원
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가능,
김정중위원
가능하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런것들에대한유연성은빨리빨리지침이준다면그래도공익활동센터가좀더효과적으로운영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합니다.그리고이공익활동센터가제가현장방문을몇번해봤었을때사실상그방음장치문제로소음이많이일어나요.그리고민원도받았고.그래서제가직접가가지고추경에올려라.올리면이방음장치가상당히해소가될거다하고말씀을드렸거든요.그런데그이후제가갔어.가가지고왜추경올리셨습니까그러니까못올렸대.현장을뭐점검을나왔는데그당시에소음이안났나봐요.그래서뭐못했습니다.라고저한테얘기를하더라고요.그런데그것은제가봤을때는가장대관이많이이루어지고그런회원들이많이있었을때가,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있었을때가소음이나는거지이용자가없을때는당연히소음이안나죠.그런부분도한번보살펴주십시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뭐저희들도그본예산에방음공사비를포함시키려고저희부서에서도많이노력을했습니다마는시재정여건을하다보니까저희들이좀우선순위에서미뤄진것같습니다.내년도추경에서라도반드시반영될수있도록저희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꼭과장님약속지키세요.지금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모든센터가됐든기관이됐든처음스타트가되게중요합니다.처음스타트가이안정화시키고확장성을가는것의거의,제경험으로는5∼60퍼센트가결정이돼요.그렇기때문에이러한시설에대한것,그다음에이용자에대한서비스극대화이것은아껴서안됩니다.제가그것을꼭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방음장치에대한예산은꼭추경해주시기바랍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이게지금통장자녀장학금인데요.만안구는5명이고동안구는25명,너무차이가나서제가질의를드렸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여기에답변서에,고등학교대학생만주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신청하면무조건나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대부분신청을하면수요조사에따라서저희들이예산을수립하고있습니다만은만안구같은경우에통장님들의연령분포도가학부모4,50대보다60대이상이많다보니까좀신청률이낮았다는말씀드리고요.신청만하면은타장학금하고중복사례가없으면지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고등학생,대학생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고등학생은특목고만해당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고등학생은특목고만해당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일반고등학교는의무교육이기때문에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네.얼마씩주는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최대금액이있습니다.대학생은연200만원입니다,학기당100만원씩.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주네요?고등학생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등학생은그등록금전액입니다.160만원정도,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오,많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렇게까지만안구5명인데동안구가25명이라는것에이렇게차이가나서참,이게연령대는제가해보니까92대120명인데거기에비례율로보면그것보다훨씬더,5대25가훨씬더높거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문제가있다.이게어떻게이렇게만안구가혜택을더못받고있는가싶은생각이들어서,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수치상으로는그렇게나오는데저희들이수요조사를1년에두번씩하고있습니다.그래서빠짐없이통장님들,대상만되면줄수있는제도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자유센터운영비가사실2023년도부터보니까모든예산들이매년지금줄고있는데요,다른게다.다줄고있는데여기는늘어서제가궁금한거죠.자유센터위탁운영비가8천200만원에서그다음에는8천700만원,8천900만원이렇게계속매년상승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인건비라고답변이왔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그러면인건비라면인건비비율이거기서요구하는대로그냥다주는게아니라우리도생각을하잖아요?그렇죠,안양시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2023년에서2024년으로갈때그때사무국장인건비가제가계산해보니까11.5퍼센트나상승을했어요.그다음에는또정상적으로2.67퍼센트정도?이게2.7퍼센트가공무원평균인건비상승률인데,제가알아보니까.그게2024년과2025년은맞는데매년상승하면서왜2023년에서2024년은11.5퍼센트나상승을했는가궁금해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마제가알기로는그전에’22년도,’21년도가보수율이조금많이낮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현실화시켜주면서’23년도에대폭인상이됐고요.또이기준이모호하더라고요.그래서내년부터,’26년도부터예산편성은저희들기준이공무원급여인상률,
경숙
윤경숙위원
평균임금,인상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준용해서그렇게일괄적으로가자,그래서내년도예산은그렇게올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자치행정과가질의가많은부서에요.그렇죠?자료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몇가지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먼저동별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수익그리고동별잔액지출내역이런것들요청을좀드렸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자료갖고계시죠?쭉보면이게결국에는수입액이라고하는게저희가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그수강료를납부받는것그게수입인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출이라고하는것은기본적으로그강사분들에대한인건비가나가는부분그다음에프로그램운영하는데들어가는고정지출,소모품들이런것들을쭉쭉쓰게되어있는데이게보면은동마다,물론이제동마다청사에규모가다르고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이나헬스장,수영장이런것들의유무가다르기때문에그수입액의차이가날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를하고인지를하고있습니다.다만동별로잔액이꽤많이차이가나요.그외에또다른요인들이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가장큰요인은수강생이고또그것에따른차액이,수강생에대한수강료를얼마큼많이받느냐에따라서수입이높지않습니까?그런데일부동에서는잔액이많이있는데도불구하고시설에대한투자라든지장비구입에대해서조금인색한부분도있다는그런이야기는들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자료를요청드렸던것은저희가2024년도에서’25년으로이월된그수입액이거의31개동합쳐서17억이넘어요.그리고실제로올해도자체수강료수입들을더하고약간의보조금을더하면현재31개동에잔액이18억이상18억2천만원넘게지금이렇게예산이있다는거예요.그런데저는동에서여러가지민원사항들이오지않습니까?동에프로그램실을좀개선해달라,어떤장비를보충해달라,유지·보수관리혹은어떤자산구매이런것들과관련된일종의민원들이저희뿐만아니라부서에서도그리고동현장에서도굉장히많이접수되는민원들인데,저희가고민하는첫번쨰이유는사실동별형평성과예산의문제일것같아요.그런데이렇게저희가잔액을많이쌓아놓고있는데사실상제가조례나이런것들을찾아보면이수강료를어떻게써야한다는규정자체는조례에는나와있지않거든요?그리고실제로제가부서에도이렇게여쭤보면작은규모의보수나이런것들이야가능하겠지만자산을구입하거나혹은좀큰공사이런것들을진행할때이돈을쓰는것은조금부담스럽지않겠냐라는정도의답변만들었지,사실명확한어떤규정이나이런것들은제가듣지는못한것같아요.혹시그런규정이별도로있습니까,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사용료에대한지출부분은조례라든지시행규칙에일부부분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어떤조례에나와있는거죠?주민자치센터운영,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우리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10조를보시면은사용료부분에대해서는나와있습니다.또그세부적인것은시행규칙에,
김도현위원
이사용료는징수에관한내용이고이사용료를받아서어떻게쓸수있다라는지출규정은조례에는없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조례에는없고시행규칙상에,
김도현위원
시행규칙상에는어떻게되어있을까요?혹시갖고계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수강료사용용도에대해서규정이돼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범위가어떻게돼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프로그램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또수선도가능하게되어있고요.
김도현위원
수선도보니까부서가범위를좀명확하게지정을못하시는것같더라고요.그러니까큰공사는어렵고작은정도는괜찮습니다,정도의답변을현장동과자치행정과가몇차례주고받았던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저희가이예산이어쨌든주민들께서프로그램을이용할때납부하신금액인만큼그공간을이용하시는주민들,그프로그램이용하시는주민들께이돈이충분히잘환원돼서쓰일수있게끔저희가제도정비를해야되지않겠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동에서도사실은저희가단순자산취득이나이런것을가지고좀하기힘든예산들이많지않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렇게주민들께서자체적으로잘수강료모으고관리하고동을잘깨끗하게운영관리함으로써다른데들보다잔액이더많이남아있고여유가있는상황이라면이런돈들을충분하게지침을잘만드셔서주민들을위한어떤예산으로충분히환원될수있게끔그런제도적보완을좀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는건데혹시그지점에대해서는좀생각해보신적있으실까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게귀인동이라든지몇개동에,
김도현위원
특정동은말씀안하셔도되고요.저도제지역이라서말씀드리는것은아니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런동에서저희들한테문의도있었고했지만은동마다좀많이상이한차이가있고또예를들어서노인층이라든지수급자분들이많이사시는동은여유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구체적으로어떤사용부분에대해서규정을하고또저것하는것은좀어렵다는말씀을드렸고요,동에도.어쨌든보면,시행규칙상에자치센터에필요한시설이라든지장비유지에관련돼서는위원회하고동장이협의해서심의‧의결을통해서집행가능하도록명시돼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많이안내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보니까지금어쨌든잔액이제일적은동이,동이름을말씀드리는게좀,동안구쪽에한동이좀제일적은동이하나가있고요.여기는500만원정도밖에잔액이없는데나머지는답대부분이최소2천만원에서꽤많은돈들을유지하고있어요.그리고정말지금여유가있는동은1억3천,1억2천,1억4천,이렇게있는데저는어찌됐든간에시행규칙은저희가만질수있는부분이아니잖아요?집행부서에서를가이드를정하셔야되는부분이니까,저는어쨌든이런잔액들이동주민자치위원회그리고동주민자치회에충분히사용범주와사용가능한어떤내역들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인안내가있었으면좋겠고또동현실과맞지않는,또동에서도필요로하는부분이필요이상으로제약되고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소통하셔서좀제도보완을하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부분과관련해서는같이한번지혜를모아봐주시기를,저를포함해서요.과장님께좀요청을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마각급동에서이런저런이예산과관련돼서는질의가반복됐던것으로알고있어서제질의의취지와제가이런사무들에대한질의를한취지를과장님께서충분히이해하셨으리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다음으로는요. 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희가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목표액이바뀌질않네요?계속1억이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부분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예측이좀불가하다보니까만약에금년도에저희들이또보니까추정금액이한3억정도나올것같은예상은듭니다.그래서,
김도현위원
올해모금액이3억이될것같다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예정치가,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주신자료에는11월24일기준에는6천300만원밖에안모여있는데나머지한달동안에2억이넘게들어올수있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연말에한1억5천갑자기들어왔기때문에요.지금저희들도예측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모금목표액을조금수정하는방향에대해서도내부적으로많이고민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오시기전에도제가같은말씀을드렸어요.모든행정에서어떤달성목표를가지고있는데서는다마찬가지인건데올해목표액이1억이었으면내년에는우리가조금더홍보를열심히하고더많은어떤안양출신시민들께말씀을잘드려서홍보도잘하고그다음에답례품의질을높여서올해는1억2천을한번해보겠습니다.그다음에는1억5천을해보겠습니다.이런단계적인계획이있어야된다는말씀을사실제가2년전에도이미자치행정과에드린바가있고그부분과관련해서구체적인목표설정을해달라,그리고그것을할수있는홍보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해서공유해달라는말씀드렸음에도불구하고사실자치행정과가이부분은놓치시고일을안하신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어쨌든목표액을상향조정될수있도록,
김도현위원
무조건목표액을높여라,이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우리가어떤어떤방법들을통하면이정도는높일수있다라는그런구체적인추진계획을마련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무슨말씀이신지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동의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실2023년도에저희가목표액1억이었는데실제로모금은1억9천이됐어요.그러면사실그다음연도에는목표액이적어도1억5천에서는시작을했어야되는건데그러지않아서제가’24년도에도말씀을드렸었고,그런데말씀하신것처럼연말에‘어’하다보니까1억5천이들어와서2억을훌쩍넘겨버린거죠.2억2천이됐어요,작년에.그런데올해도목표액이1억이에요.이것은굉장히안일하게이업무를대하고있다라고보일수도있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일정부분인정하는부분이고요.
김도현위원
그래서내년에는목표액을좀구체적인최근3년간의어떤평균액이상으로목표설정을잘하셔서우리가어떻게하면고향사랑기부금,이것많이모아야우리지역에또필요한외부재원이되는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게어떻게보면은또다른세입에굉장히중요한어떤,저희가과제를안고있는거예요.그래서과장님께서,부서에서잘노력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측면에서제가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에대해서여쭤봤어요?저한테지금48개품목이올라와있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홈페이지확인하시고주신자료가아닌것같습니다,과장님.당연히과장님일일이홈페이지에들어가서개수를세진않으셨을테지만자료가잘못됐다는말씀을먼저드리는거예요.지금품목은43개밖에올라와있지않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미처확인을못했던사항이라서,
김도현위원
확인을잘하셨어야되는내용이고,사실이담례품관련해서는제가과거에어떤말씀을또드렸었냐면저는사실이번행정사무감사가’22년,’23년에드렸던질의를대부분반복하고있어요.좀개인적으로안타깝고속상한일이기도한데안양관내에정말좋은기업들이많이있습니다.청년기업들그리고우리안양산업진흥원에다양한공간에입주해있는입주기업들,이런기업들이자체적으로고민하고보완해서생산한제품들이좋은게너무많아요.그래서이런업체들이실제로답례품이나우리아이사랑,청년정책관에서하고있는꾸러미사업이런데도,충분히어떤우리시민들의선택을받을수있는곳에같이올라갈수있게끔그런부분들을잘물색해서좀반영을시키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여러차례드렸고사실그것도해주시겠다고말씀을2년전에도,또그전에도계속하셨던내용이에요.여전히반영이안된상태로오늘이자리에서같은질의를또하고있지만우리안양관내의,매일말씀하시잖아요,우리시장님께서.‘청년특별시’,‘기업하기좋은안양’,그런데그런좋은기업들이갖고있는잠재력들이왜가장기본적으로할수있는답례품이나꾸러미사업이런데는전혀반영되지도않고논의대상에들어가지도못하고굉장히안타까운일이에요.뒤에청년정책관님도계시지만그런부분에도반영이다되어야하는겁니다.그래서제가요청드리는것은지금FC안양굿즈들도몇개가올라와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이고향사랑답례품은저희가먼저구매를해서재고를확보하고있는상황은아닌거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필요하면구단에요청을해서받을거예요,저희가지급을하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이미다구단에선품절됐다고떠있는제품들이여기는버젓이올라와있어요.여기까지만말씀드릴게요.이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관련해서는이고향사랑기부금을보내주시는감사한분들이우리안양시의그어떠한매력도느낄수없는방식으로답례품이운영되고있다.그리고3년째전혀개선되고있지않다.그리고이답례품을짚어넣는기준이굉장히모호하다.제가여기서답례품어떻게선정되고이러는것,위원회에서결정했다라고말씀은편하게하실수있겠습니다만생각보다기준없이들어가고있어요.그리고어떤제품에대해서는실제로안양업체가만드는제품도아니에요.그제품을안양업체가받아서유통만하고있습니다.그럼굉장히쉬워지는거예요.각여러기업들이그냥안양에있는유통업체에서이름만올려서답례품을,얼마든지들어가도상관이없다.제가여기서하나하나품목을짚거나그러지는않을게요.대신에저는다표시해가면서챙겨놨어요,지금홈페이지들어가서다확인하고.충분히연말에,연내에이런부분들에대한보완계획을마련하셔서공유해주시겠죠,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개선방안에대해서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반드시개선하셔야합니다.3년말씀드렸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다른위원님들질의먼저하시고또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저는우리안양에31개동에자율방범대활동에대해서또그들의차후개선에대해서좀물어보겠습니다. 지금안양시에서자율방범대원들전체적인대원들의역할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관내치안유지라든지청소년선도,그다음범죄예방이주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런데이분들한테제가,저도민간인의한사람으로서봤을때굉장한,막중한책임감을쥐어주고있거든요,사실은.방범대원들이보면요사이여성대원들도많고또방범대이렇게진짜특별한무슨가스총이있는것도아니고방망이로휘두를수있는것도아니고맨몸으로이분들이이런행위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국가나경기도나안양시가뭔가대안과방안이좀있어야돼요,사실은.경찰관이야누가덤비면테이저쏠수도있고,총도쏠수있고가스총도쏠수있는데이자율방범대여성대원들,남성대원들무슨힘이있겠습니까?그렇다고프로운동선수도아니고,그래서이러한부분에대해서무책임하다이렇게한마디로드릴게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안이있어야된다는말씀이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만은그부분이위원님도아시다시피2023년부터자율방범대에관한모든관리·감독권한이경찰에있다보니까지금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을저희들도실무선에서경찰하고협의할때이런부분여러차례말씀드렸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우리시가또경기도가이러한,이분들이좋아서하는봉사잖아요,사실은.자발적으로지원대아닙니까?그러면이러한분들의역할에대해서우리안양시나경기도가경찰과같이협약하는건데이런부분에서대원들에대한차후개선을자꾸경찰에요구해야돼요.국가경찰청에요구를해야되고,우리안양시자율방범대운영실태를보니까차량유지,휴일근무야식,시설장비,워크숍교육이정도밖에없어요,사실은.그래서이러한부분도여기에좀더추가하고싶은것혹시부서에서는없습니까,우리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글쎄그분들은가장많이요구하는것은운영비지원확대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운영비도다른봉사단체랑비교도해야되기때문에현재로서는인상을시켜주는부분이좀어려운부분에대해서많이소통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같으면자율방범대안합니다.이분들이굉장히시민애착심그리고지역에대한사랑하는마음이앞서기때문에그래요.이분들아무것도안줘도할사람들이에요.그렇지만우리안양시가운영비를1천800만원주고있는데이분들이일주일에한몇번정도나가는것으로알고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주일에한번정도,
이재현위원
한번에서두번은나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한번내지두번정도참여하는것,
이재현위원
그렇다고이분들이또참석을안하면거기서또까는것있지않습니까?제외시켜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봤을때많이불리한입장에서근무를하고있다,봉사를하고있다.우리과장님금방말씀처럼형평성에안맞다,자원봉사.안양시의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어마어마하게많아요.그런데이런자율방범대는특수한업무야,이것은,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인정합니다.
이재현위원
특수한업무입니다.누구를교화합니까,누구를선도합니까.학생들잘못선도했다간‘아저씨가뭔데요.왜요.’이렇게나오지않습니까?선도하기도참힘들어요.담배피우고있다가뭐라그러시면요즘큰일납니다.그래서한때는저도가서훈계도하고이런적도있지만요사이는많이사회적인이미지가틀려있어가지고함부로할수가없는게처사예요.그래서대원들의차후개선문제는꼭필요하다.특히운영비1천800만원이아니고2천800만원으로올려줘도아깝지않다,이런생각입니다.대원들의의복은누가지원해줍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경찰예산이주고요.저희들이일부보조해주는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국가시스템에서도경찰에대한차후개선도진짜필요해요.그렇게어려운일소방관이나경찰관그어려운일을하시는분들한테차후개선도별로안하시더라고요.국가경찰청에서진짜반성해야되는거예요.특히우리자율방범대처럼자율적으로나가시는분들한테는보호장구를지급하라는하달명을안양에서하세요,부서에서.아셨죠?이분들이안전에대한보호장구이런부분들이꼭필요하다,그리고운영비도안양시가좀올려줬으면좋겠다는이런부분,이쪽에서미리말하기전에우리시가먼저해요.특히아까말씀드렸다시피이분들은특수한봉사단체예요.그것을감안하시고안전구나안전화,안전모우리혹시안전화사줍니까?안사주죠?대원들안전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복재를구입할때안전화도일부구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장갑이나안전화나보호대이런것있잖아요,그렇죠?어디서좀잘못되기쉬운부분들,그런부분들에필요해요.그리고이분들의워크숍을통해서교육을좀철저하게시킬필요도있어요.어떤안전교육이나시민의식에대한고취있잖아요,여러가지.그리고또생활에필요한민원에대한이런여러가지교육을좀시켜서우리시민에대한자율방범대의자긍심을줄수있도록좀했으면좋겠습니다.현재안양시자율방범대대원들보니까만안구‧동안구차이가많아요,그렇죠?1년간세부활동내역에서.우리만안구는14개동이있고동안구는17개동이있어요.그러면만안구는338명이고동안구는382명이에요.3개동이더많기때문에더많아야된다고,이런데서는또뒤로빠지시네,동안구가.우리만안구에제일많은안양4동같은경우는,이4동분들은왜이렇게봉사정신이좋아요?40명이있어요,대원들이,그크지도않은조그만동행정센터에.이분들상줘야돼요,상.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삼덕공원지킴이활동을아주활발하게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분들을상을주시라고요.시민대상도이런분들해서찾아서시민대상도주시고시장님상도이런분들한테많이주시라고요.자율방범대안양4동진짜멋있습니다.안양7동31명,호현동39명,우리안양2동29명,박달동에26명대원이있네요.이런활동하는대원들에우리시가할수있는것은상도주고이런분들한테좀위로의말씀도필요하다는말씀이에요.그래서시장상·의장상이런것도많이주세요.또좋은곳있으면기금좀받아가지고지원도해줄수있도록하고,여기에여러가지가많이있는데자꾸말하면길어지고,자율방범대요사이보니까차량이굉장히,제가이렇게말하면뭐하지만그도색부분이많이벗겨지고있어요.그래서차량도낡고도색도벗겨지고이러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차후개선할저기는있습니까,방안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각동마다차량운영비를연18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지금차량을위원님께서한번지적을하셨기때문에저희들이확인해보니까내년도에,’26년도에경찰에서자율방범대로고도안이런것전체적으로다변경이된다고하더라고요.그때아마경찰쪽에서전체도색을하는것으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요새안양시대원들의차량의앞에본네트를보면은열을받아서그런지많이벗겨지고퇴색돼있어요.안양시의이로고가찍혀있고안양시의행정의,어떻게보면봉사하는단체차량인데이런부분은좀아름답고깨끗한,캐릭터도좋은것있지않습니까?그런것으로변모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차량이교체주기가8년으로되어있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8년,지금8년넘은차량이많지않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8년넘은차들은많습니다만은그주행이12만킬로이상이되어야됩니다.이게2개가같이8년을경과하고12만킬로를초과한경우로되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12만킬로뛰려고하면보통한11년,12년타야될것같은데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예산이좀넉넉하지않으니까그런것같은데이런부분도경찰청하고협의를해가지고우리시가좀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은최대한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제가저번에도한번우리과장님하고얘기했는데자율방범대가보면식수그리고씻을수있는음수대,화장실이굉장히연약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는보완할생각이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각동자율방범대하고소통을계속하고있고요.또그봉사하시는분들에대한환경개선이무엇보다필요하다는공감대는인식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현실적으로그렇지않은부분들이있어서저희들도좀안타깝게생각하고요.화장실이라든지음용수시설이설치될수있도록관할동하고또자율방범대하고많이소통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소통하겠다,이런식의대답인데좀대답이궁색합니다,솔직히말해서.그냥예산이없어서그렇다고이렇게말하는게더편할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그래서지금예를들어서예를들은게아니죠,제가몇번지적했죠.안양1동자율방범대같은경우는좋은위치에있지않습니까?다리우리안양철교를통하는교가바로밑에자율방범대가있고또거기우리청소하시는분들이런부분에컨테이너가있는데또그땅은안양시의주차장으로사용하는땅이었고그래서이런부분에는이용하기가참좋고음수대설치하기도좋고화장실만들기도좋은부분인데이러한부분을자꾸이렇게말로돌리는식으로예산이부족한느낌을자꾸주니까좀안타까워요.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가흔히말하기를동사무소이용하십시오,저길건너에식당을이용하십시오,이런말많이하잖아요.이것은아니라생각해요.동도거리가멀어요.그래서특히겨울철같은경우는굉장히급합니다.이런부분에해결방안이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여러차례말을했기때문에,과장님무슨말하는가아시잖아요.해결책을하나라도좀모범적으로만들어서향후에는이런식으로계속가겠다,이런것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가장저희들이고민스러운것은가설건축물이다보니까거기에예산을투입해서화장실이라든지음수대를설치하는자체가조금어려운상황입니다.그래서그부분을속시원하게답변을못드리는부분도저희들이죄송하고요.어쨌든동행정복지센터의동장님하고잘소통해서자율방범대원들의불편사항을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의부지에는어떠한허가를할수도있고어려운점도없지않아있을수가있어요.그렇지만우리시민들도같이이용할수있는이러한화장실,특히1번가의먼화장실들이,부족하지않습니까?화장실들이많이부족하잖아요.그런부분을우리주차시설부분에화장실을만들고주변에음수를할수있는부분을만든다고하면시민들도좋아하고대원들도좋아하고다좋아할수있는부분이고요.자율방범대지원에대해서짧게말하고끝내겠습니다.저는향후에우리안양시,진짜연약한환경속에서극한이죠,어떻게보면,그렇죠?아주어려운환경속에서일하시는대원들한테는우리시가할수있는부분은좀겨울철건강검진및코로나,독감주사이런것좀주실수있는혜택을주면어떨까,이런생각도들고요.또자율방범대원들의차후개선이나회의도하고여러가지도있지만체육대회나등산대회를통해서이분들의친목을대원들간에,31개동이같이할수있는방안도어떨까생각하고요.또이분들의어떤혜택을줘야되냐면안양시를이용하는주차,캠핑장쉽게말해시에서운영하는관공서의이런부분에혜택을줄수있는방안을좀연구했으면좋겠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좋은말씀인것같습니다.그분들에게다양한사기진작체계에대해서도저희들이고민하고요.그분들이정말자긍심을갖고봉사할수있는그런분위기조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자원봉사라해서다한꺼번에뭉뚱그려서묶지마시고자율방범대,해병대이런부분들은좀특수한저기지않습니까?그래서이러한부분들의,야간에순찰을돌면서시민들의안전을책임지고있다,이렇게생각했을때에는충분한이정도는해줘도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시간이좀많이지나서저까지만하고감사중지하겠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짧게하겠습니다. 질의한가지드렸습니다,과장님.국제협력진흥기금사업인데6월달에저희결산을진행하면서문제점이있는데이것을결산때말씀드리기보다는행감때말씀드리고재발방지를약속받는게맞겠다싶어서질의드렸고요.혹시내용은어떤부분인지혹시아실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기금모집방안때문에말씀하시는것으로,
이동훈위원장
아니요.그냥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모친선협회에서시설보수비를기금으로집행을하셨습니다.저희가조례상기금에서는시설비등으로사용할수가없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집행이됐습니다,’24년도에.이부분은사실보조금사업심의를통해서도걸러졌어야되는내용이고실질적으로도이것은반납을원래는요청하는게맞지만어쨌든이게역사적인장소를개보수하겠다라는그런마음으로하신거기때문에크게지적할마음은없습니다.다만기금의용도와맞지않는부분을집행하셨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재발방지를약속을받아야겠습니다.어떻게동의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향후이런사례가없도록심의과정에서부터더욱철저하게기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자치행정과를포함해서기금을보유하고계신부서에서는기금의무게감을다시한번생각하시고이게부서의필살기가아니고약점이될수도있습니다.이것보다더심하게말씀드릴수도있지만제가봤을때는부서도알면서도수긍하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어쨌든목적자체가나쁜의도는아니니까요.그리고두번째로는2024년도당시에취소한단체중에한군데,사단법인하나있죠?여기종교법인아니에요?종교법인일겁니다.이게대부분종교에서도선교사업을위해서,아선교사업이라고하는게맞나요?국제선교사업을위해서외국을많이순례를하시는데그런의도는아니겠지만이게다른외국에나갈때는그목적과의도가조금투명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만약에이런단체가지원을하게되면은저희보조금신청서에보면후원항목있잖아요.이게보조금으로의존할게아니고본인들도이런목적이조금섞여있다,떳떳하게후원금받아서가겠다,그렇게하면서저희보조금최소화해가지고신청할수도있는부분아닐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들기금에한번면밀하게검토를해서이런지적사항안받도록잘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리고기금에대해서도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기금이저희가조성액이얼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14억정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지금저희가전입금마지막으로입금한게얼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저희들이정확히기억을못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까지사업안을봤을때,아죄송합니다.지원사업공고까지말씀드리고,신청기간이’23년도11월14일부터12월5일까지였습니다.맞습니까?’25년도사업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비슷한시기였을거고요.26년도,내년도사업도지금받고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내년도사업은내년초에받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왜요?왜갑자기바뀌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산이확정되고난뒤에,예산이통과되고난뒤에사업을추진하려고1월부터한보름간공모를받아서심사를할계획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것은훌륭하신말씀이시고요.’24년도,’23년도까지만말씀드리면이제어쨌든개선이된거기때문에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이게다른부서에서도,의회가강조했던것은항상‘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따라서그연도의예산이종결된다음에다음연도의예산은다음연도에시행하는게맞습니다.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부분은과장님께서도잘준수하시고계신것같고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부서에서도아직까지지금공고가또나오는부서들이있어요.그러면서이제두가지를말씀드릴건데첫번째로는부서에서도이사업을미리어느정도단체별로협의를해서공모를받으시죠?그리고예산금액을어느정도선정을하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가이드를만드시는거잖아요.그런데그외에도민간단체에서도신청할수도있고진짜우수한단체를선정하게되면그예산이또포화가될수있는거고요,아초과가될수가있는거고요.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기때문에저희가사업을미리받는것보다,아니그러니까예산액을먼저정해놓고그리고나서움직이는것과기존에신청서를받아놓고그다음번에예산을상정하는것과그부분에서도오차는분명히있겠지만사전에우수한사업들을주요발굴하고그리고신규사업에대해서도미리미리단체별로좀참여의향도를조사하는것도좋을것같아요.지금’24년도집행한것같은경우도,아’23년도부터죠?’23년도부터2개사업이추가되다보니까갑작스럽게예산이늘었다가또’24년도에불용액이생기고’25년도도불용예상액이있고,그렇게계속재정건전성을헤치는이런기금사업들에대해서는조금다시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싶어서드리는말씀이이것일반회계로돌릴수있는사업은아니에요?법정기금이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28년까진기금전체기간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금통합할때에도저희들많이고민을했었고요.어쨌든저희들이작년에우리또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그런부분때문에공공회계5개년기본계획을수립하면서이부분을공공회계기본계획을수립했는데이것을통합으로가게되면또자율성이훼손될수있다,그래서이제시장님하고도많이고민을했고요.그래서이것을존치하는것으로그렇게됐고요.’28년도이후부터는통합하는방향에대해서는고민을,검토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은한가지만더요청을드리겠습니다.일단잘하신것은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잘못된부분도잘못했다고말씀드렸어요.지금저희가누적액이얼마정도가있는거죠?10억예치금빼고?한3억정도가남아있는겁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것을연차별로5개년계획에그부분을어떻게저희가효율적으로,이자수입제외하고매년예상되는이자수입에대해서는부서가잘파악하고계실거고그외적으로누적액에대해서어떻게저희가이것을잘효율적으로연차별로사용할수있을지그것도같이계획서에담아서신규사업발굴요청드리겠습니다.단순히외국을방문하거나내방했을때쓰이는나쁜말로,오명을받을수있는잔치예산으로쓰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안양시의국제외교를알릴수있는그런신규사업을발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금년도사업중에이태리하고문화오페라교류또라오스랑청소년문화교류이부분도추가돼서사업을추진했기때문에좀다양하고다변화되는그런사업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더잘해주시라는말씀드리는겁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많이시장하실텐데급하게하실말씀없으시죠? 그럼오전회의는여기까지정리하고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이동훈위원장,김정중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김정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진한안전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답변하실분있으면,질의하실분있으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윤진한과장님한테. 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과장님,과장님부서가안전,안양시의안전이런것을전문적으로다루고있잖아요?그렇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저는안양시가사건‧사고는큰것은없어도그래도보면중간중간사고가좀많이일어나고있어요.특히농산물도마찬가지였고신안산선서도마찬가지였고.이러한부분들이일련의,보면사건으로굉장히크거든요? 특히신안산선붕괴이후우리안양시의대처방안이적절했는지,좀미흡한점은뭐였는지,시민들에대한애로사항조사이런것은이루어졌는지한번묻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대답좀해주십시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신안산선사건을제가보고,여기와서최근에많이살펴봤는데요.이사고원인이일단포스코에서,공사현장에서발생된사건인데요.전반적으로직접적인피해는사실저희시에는없었지만,간접적인피해가지금상인들한테영업손실같은,그다음에저쪽지역에대중교통통행자체가지금문제가많아서그것을타임을놓친상태에서좀수습을한사례는있었습니다.그래서앞으로그런사건이됐을때는광명시와저희시가재빠르게좀움직여서시민불편사항을사전에많이줄일수있는사항이있었는데못한점에대해서는아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도진행사항이잖아요?그렇죠?보상문제이런것이?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보상도저희가,안양시가직접개입하는것은아니고요.포스코에서그다음에저쪽우리상인들과의관계기때문에저희가직접적으로보상에대해선관여를안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신안산선붕괴이후에안양시민들의직접적인,‘직접적인’입니다.직접적인피해를보고있다는겁니다.그렇죠?지금과장님은직접적이지않다.광명시쪽에치우치게만말하는데안양시친목마을,호현마을에서100미터정도가안돼요,사실은,따지고보면.그아주짧은중앙의도로가붕괴돼버린거예요.그러면결과적으로이부분은광명시입장에서도얀양하고광명사이의경계선이에요,이것어떻게보면.안양도마찬가지고광명도마찬가지예요.그런데광명시같은경우에는포스코하고빠른대응을통해서,광명시자체적으로대책반을꾸려가지고지역주민들의피해현안을파악했단말이에요.그런데우리시는지역주민의여러가지피해를본것을현안파악이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저것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왜그것이맞다고생각합니까?제가이따여기이주빈국장님한테도묻겠는데그당시담당부서였으니까.이러한부분이안양시가시민들이피해를보고있는데시민들의피해를방관했다는거예요.왜?지금도시민들이굉장히개인,혼자서포스코하고싸움을하고있거든요?상가는당연히영업손실이컸고주변의카센터,공장큰것들도영업손실이컸습니다.인근주변에주민자치위원장,호현동주민자치위원장이죠,지금은.주민자치위원장섀시사업을크게하는데거기단돈1원도받지를못했습니다.그리고인근에여러상권이나조그맣게공장을하시는분들,사업을하시는분들이전혀일대일로논스톱으로하다보니까사업자체하는것을포기하고거기따라다닐수도없는처지고.이러다보니까‘우리시가너무방관하더라.이러한큰사고가났는데너무도와주지를않더라.’이러한부분이있었고.대응을어떻게했냐보니까친목마을은친목마을대로나름대로각자대표단을꾸려가지고대응을하다보니까포스코에서는거들먹대면서크게관여를안뒀어요.그래서심지어아까말씀드린것처럼주민자치,호현동의주민자치위원장은너무나내생업이바쁘고이런데,여기에다닐수없으니그냥포기해버렸다고해요.이런부분은우리안양시가너무나방관하는이런자세.신안산선이크게붕괴됐고대문짝만하게톱뉴스로나오고이러는데우리시가이러한어려운시점에서주민을챙기지않았다.이부분을제가지적하고싶은거예요.국장님,이부분에들었으니까말씀한번해보세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위원님말씀하셨지만,저희들도그사고발생이후에,저도제가호현동지역을근무해서알지만바로인접해있습니다.그래서물론위치상으로광명시이지만저희도그사고발생이후에바로우리동이라든가,도시국이라든가저희가다합심해서주민들을위해서도와줄수있는부분도찾고또우리가국토부라든가,광명시하고협조해서건의할부분건의하면서적극적으로당시는대응은했었고요.지금현재보상이나이런부분이일부는좀합의가된부분이있고아직안된부분이있다고얘기는들었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지역의시민들이라든가,상인들피해가없도록일단최대한의노력을하기위해서최선을다할겁니다.
이재현위원
다할겁니까?했습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아이,다했습니다만아직도마무리되지않았기때문에,
이재현위원
국장님이렇게말씀하시면버럭화를내야돼요,제가.시민들한테,우리지금말씀은적극적인대응도안했고보상협의에나서지도않았고,상인들의피해조차파악을안했어요.파악한것있으면자료제출할수있어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저희가그것관련도로국에서적극적으로지금대응을하고그렇게,
이재현위원
자료제출해주십시오.자료제출해주시고요.지금까지제가말씀했던이부분은직접제가저희지역구기때문에지역주민들하고간담회를통해서여러관로를통해서제가진행했던부분을말씀드린거고요.중요한부분만.우리안양시가우리지역의주민들피해에대한중정도,또상업에피해본것.쉽게말하면카드매출.상권에이런모두가할수있는이런부분을좀챙겨줘야되는데저희는그런것을챙겨주지않았고요.아까도말씀드렸,광명시같은경우대응을해가지고광명시자체적으로포스코하고민원상담을받았단말이에요.우리안양시는민원상담을받지를않았어요.받았습니까?받지않았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제가그당시도없었지만,
이재현위원
아니아니국장님한테제가묻는거예요.받지않았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동에서는민원관련접수는받았는데요.
이재현위원
민원접수받은것도가지고오세요,저한테.자료제출해주시고요.이러한식의비협조적인안양시의태도가잘못됐다는거예요.옆의지자체는이렇게지역주민을보호하고지역주민을,직접포스코하고해결방안을노력하고있는데우리는안그랬던것이참으로안타깝고요.지역,지금주민들중에서도보상을일대일로받았는데너무나성의없게보상을받다보니까속이타는사람이많고요.심지어거기카센터,큰카센터공장있지않습니까?그분도본인이개인적으로받았는데만족하지못하는보상을받았다.심지어어떤주민은포스코에서,사건‧사고가난것아시죠?그렇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이재현위원
내용을정확하게,경찰고발된것도아시죠?국장님아시죠?몰라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그내용은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은아십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저는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역주민이어머니,아버지계시는데오셔가지고,포스코에서두분이오셨답니다.오셔가지고건장한남자가.뭘얘기중에가만히들어보니까,아드님이늦게들어왔는데들어보니까조금뭔가가좀이상한말이오고간거예요.그래서그말의정확한내용은모르나그아드님이‘우리어머니,아버지한테사과하십시오.’라고했는데사과를안하고굉장히거만한자세로하다보니까그아드님이화가난거야.‘사과하십시오.’라고그러는데,가려고해.그래서문을닫고‘사과하시고가야됩니다.’라고했더니그분들이경찰에다가감금이라고고소한내용맞죠?과장님?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렇게까지도,민원이이렇게가서는안되는거잖아요.이렇게민원이가서개개인이하다보니까이런사고가나는거란말이에요.이런부분은우리시가방관한것에대해서,왜마이크가왜이래?소리가들립니까?방관한것에대해서너무나안타까운거예요.국장님이런부분은좀어떻게,마음적으로찔리지않습니까?솔직히말씀한번들어봅시다.제가아까말씀,자료가있다니까자료다가지고오시고요.우리안양시대처한이런부분에대해서,시민들에대한안양시가붕괴이후대처한부분싹가지고오세요. 제가그날회의장소에참석했거든요?포스코하고다올때?우리안양시의공직자들은한마디도안하고있더라.이해가시죠?지역주민들은모든얘기를,하고싶은말을하고싶은데공직자들은한마디를안하셔요.제가그때나오면서국장님한테광명시는주민들피해사실을설문을,조사를받고있다는그쪽에서얘기를하고,포스코에서‘대응을같이하겠습니다.’하는데,뭐라그러는지아십니까?우리안양시도광명시,포스코,‘광명시쪽으로해가지고접수를받으십시오.’이렇게말씀을하시는어떤분이계시는데,내가나오면서우리도로국국장한테‘우리시도주민들민원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라는말을했더니펄쩍뛰시더라고요.‘무슨소리하십니까?민원을왜우리가받습니까?’라고.그래서제가너무나무안하고얼굴이빨개져가지고.제가좀이따가자료가지고오면얘기하겠습니다.자료가지고오시고요.제가이만큼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네,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총무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할게요.우리시에서월례조회한달에한번씩하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총무과에서주관하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총무과에서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월례조회하는목적또최근’24년도,’25년도월례조회하면서어떤설명회개최한내역,그렇게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이동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위원입니다.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제가총2가지일전에요청드렸는데일단은건축공사장특별안전점검내역을보니까지금해빙기랑우기대비로만이렇게특별점검을나가고계셔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에저희가건설현장,건축현장점검을몇개부서가이렇게나눠서하고있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건설현장자체가부서별로좀방대해서저것은제가다시파악을하겠습니다.그런데보통건축과위주로많이하는편입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래서이것을차이점을좀두고싶은게,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소규모건축장같은경우는동안구건축과,만안구건축과에서상시점검을하는거고.특별점검이라고얘기하는것은저희가재난상황을대비해서혹시나인명피해나사회재난이일어날가능성있는현장에대해서안전정책과에서직접시찰을나가는거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죠?그리고나서여기에서내용들을봤을때사실,이것나가면뭐가달라지는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일단은안전관리위원회의우리전문가들이같이나가서세심하게,건축공사장을세심히살펴보고그다음에이사항을해당부서에다가통보를해서조치결과를다받고있습니다.그래서,
이동훈위원
그러면우기,해빙기를이렇게현장의특별점검하는이유가뭐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이것은지침상에도그렇고요.또상부기관에서특별점검을하는지시에의해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특별지시가내려왔는데지금우기그리고해빙기.그2개공통점은어쨌든지하의안전에대한부분들을강조하기위해서지금특별점검을나가는거죠?맞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입니다.관내철도공사현장에서관련해서담당부서로보낸공문인데,전부다지하안전이에요.맞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주변공사장에대한현장관리라든지,사실우기철되면상부에있는도로쪽도그렇고교통문제도그렇고대부분다안전이라고대개관념적으로저희가해석을하고그것까지좀볼것같은데그것은아니었어요.지하안전만보고있어요.그래서왜부서가동절기,우기때만이렇게특별점검을하고그리고왜이렇게결과가나오나봤더니안양시에‘지하안전관리및유지관리조례’가있습니다.맞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얼마전에도저희가이번회기때개정안을통과를시켰죠.이틀전입니다.그런데이게상위법이어떤법이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상위법이요?
이동훈위원
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상위,다시좀,
이동훈위원
지금저희조례가어떤법에위임된사항들을조례로제정한거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예.
이동훈위원
아니그러니까그법이,그래서말씀드리면「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입니다.이게취급하고있는,아이,취급이래.그것을소관하고있는상급부처가어디인지아십니까?국토교통부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예.맞습니다.예,맞습니다.아,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안전정책관의상급기관은어디예요?행안부아닌가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행안부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왜이조례가안전정책과에가있죠?안전정책과에시설직이몇분근무하고계십니까?정원중에.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시설직이6급이두분계시고요.그다음에토목이7급이하는다섯분정도근무하십니다.
이동훈위원
전체정원에서그래도한2분의1정도는,2분의1은조금넘는것같네요?맞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저희부서에?아이,아닙니다.저희부서는31명이근무하는데,소수인원입니다.팀장까지합쳐서다섯분정도.
이동훈위원
아,시설직,시설직만다섯분?나머지는인원이어떻게되시는거예요,다행정직이신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니행정있고요.그다음에방재가다섯분이계시,
이동훈위원
그렇죠?방재쪽도들어가시는거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여쭤보고싶은게지금이분들께서도저희가안전정책과에서다른부서에위임하는사항들도있고,전체적으로안전관리다보니까솔직히말하면업무가굉장히다양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다양합니다.
이동훈위원
맞죠?첫번째로배수지관리나이런점검들도대부분다안전정책과에서안전상황으로,국가시설이기때문에다총괄을하고있고.그런데지금지하안전에관련된게왜안전정책과로가있는지저는도저히납득이안갑니다.그것혹시역사가있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글쎄,역사는사실잘모르겠습니다.와서보니까조례가저희부서소관으로서돼있어서그렇게지금까지도계속저조례를가지고서,법률가지고서계속진행된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뒤에팀장님께서설명해주시네요. 제정을’24년도에했습니다.당시제가추측하기로는이게대부분다토목과건축현장관리에일상적으로관리하면서도특별점검을통해전문가를대동해서상황을체크해야되면,사실상황부서에있든가아니면감사반에있든가약간좀그런부류에서능동적으로또는한시적으로운영하는기구로써본인들,시설직들이많은데에서맡아야되는조례인데,제가봤을때는‘안전’자가들어가니까안전정책과에서맡아라.서로핑퐁하지않았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저것은한번제가살펴보겠습니다.그당시에왜저희부서소관으로됐는지는솔직히지금인지못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결론적으로,종합적으로만말씀드리자면시설직도부족한현황에,하루에도수십군데돌면서다점검하기도바쁜데이게우기,해빙기때현장돌면서이렇게나가는것도인력낭비고,솔직히말하면저희가여름철같은경우는거의,이번해만보더라도비굉장히많이왔습니다.24시간다대기조잖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맞잖아요.그런데이렇게업무가가중돼있으면상급부서가어딘지이런것을좀파악하시고조례에대한업무분장을좀정리할필요가있지않았을까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한번살펴는봐야될것같습니다.지금추진하는과정에서도좀어려움이있는것은맞습니다.
이동훈위원
맞죠.그런부분에있어서안전정책과가너무‘안전’이라는그관념적인,그러니까포괄적인단어때문에모든업무를떠맡고이것에대한책임감을갖는것은전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그렇잖아요?여기시설건축현장에서사고가났어요.그러면어느부서가책임을집니까?건축과나안전정책과죠?사회재난이터졌어요.어디부처가책임집니까?안전정책과죠?그만큼중요하고안양시의모든재난상황과안전상황을컨트롤하는부서가안전정책과인데일하나터지면안전정책과는또공중분해되는거죠.산산조각나는거죠.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각부서별로,다들업무포화상태고,인원정원제때문에.밥먹었더니말이안나오네요.그래서어쨌든정원제에있어서저희가효율적으로인사와조직을운영하기위해서는각부서별로업무특성에안맞는이원화된,삼원화된이런업무들은저는부서마다정리가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이질의를드렸어요.공감하십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공감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어떻게,국장님께서도공감하십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들과장님께서도부하직원분들,직원분들의견수렴해서빠르게좀정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두번째로사회복무요원향후대책에대해서좀말씀을드렸는데이게’26년도부터감축해야된다는것을결정하신,지금답변서를쓰시면서결정하신거예요,아니면그전부터준비를하고계셨던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그것은제가7월이후에와서인지를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공익요원에대한인건비가생각보다엄청납니다.그래서이인원에대한감축은앞으로는필요하다고또생각을했고요.저희가이번에문제점도,위원님질의하기전부터인식을하고있어서저희가공익요원들,그러니까사회복무요원자체가지금까지는부서의요청에따라서배치를했는데정확하게지금우리부서에정원책정을한사례는없습니다.그리고또그후에사회복무요원이어느정도의필요한업무량이있는지를파악도안돼있고그래서지금준비를시키고있어서앞으로는정원제와그다음에인건비줄이는방안도다검토할예정으로는있습니다.준비중에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이사회복무요원의배치상황이안양시만의문제도아니고전국적인문제일뿐더러저희행정청이아닌어디경찰청,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병무청입니다.
이동훈위원
아니아니요.그러니까경찰쪽이든,소방쪽이든다사회복무요원이있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있습니다,그것.
이동훈위원
그쪽들은어떻게대응하고있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저쪽은모르겠지만우리쪽에서는이게지금절실합니다.꼭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준비를해서지금감축계획을잡고는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리고또필요합니다.반드시해야할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지금업무분장에대해서,업무역할에대해서도말씀을,질의를좀드렸었는데크게네가지인것같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네가지.
이동훈위원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업무지원,국민건강보호증진업무지원,일반행정지원.여기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되는부분들은사회복지관.항상인력난이니까.그리고보건소.언제든응급상황이발생할수있으니까.그런데나머지두군데같은경우는사실저희가기간제로채용해도부분이고사회복무요원이굳이필요하지않은시설들로보이는데?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저희가검토중인데위원님말씀한대로저두가지의분야쪽은인원에대한감축은,또여론도저쪽해당부서에서도그런얘기가있어서저쪽분야쪽은충분히감축할수있는여건이된다고지금보고있습니다.그래서,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저도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를했고,이게사회복무요원들의역할들이엄청나게크지는않지만그래도공직자분들이일하시거나시민분들의복리증진또는편의를위해서저희도맡은일들이있었습니다.일들이있고그러기때문에적시적소에부족하지않게끔부서에서는상시계획을세워주셨으면좋겠고,지금이게저희가산업,아,죄송해요.사회복무요원을저희가1년에,예를들어1월1일자로200명을받고이런것은아니잖아요?월별로아니면일자별로이렇게계속해서전출이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빠르게계획세우셔가지고최대한저희가혼란없게끔내년도방침을세웠으면좋겠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잡아서하고또수급인력도내년에는줄여서병무청에다가요구할사항도있습니다.다정리해서전체적으로사회복무요원감축안을만들어서잘정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개인적인말씀이지만’22년도침수때에도고생하셨고,작년에농산물무너졌을때도과장님의,당시소장님의판단으로어쨌든인명피해는안났고지금현시점에서도,저희위원입장에서도사실은부서에서이렇게재난상황이나실시간으로안양시에서발생한사건들을알려주지않으시면저희도모르는일이굉장히많았거든요.그런데과장님께서이런부분들잘살펴봐주시고위원님들께도늦지않게바로즉시즉시상황공유해주시고소통해주셔서항상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동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다음보충질의,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늘수고하시는우리과장님,아마여러위원님들께서잘알고계실것같습니다.행감자리에서적절한표현인지모르겠지만날씨요정으로불리고계셔서.소장님께서항상우리시민의안전과여러가지자연재해,재난으로인한시민피해가없도록많이애쓰고계시다는것여기계신분들이잘알고있으리라생각합니다.그리고밤낮없이교대근무하시는관련직원분들께도일단감사하다는말씀먼저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사회복무요원관련해서한가지좀여쭙겠습니다.제가복무기관괴롭힘,재지정요구이런것관련해서민원접수내역을쭉받아봤어요.자료보고계실까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사회복무요원이배치가되면여러가지이유로복무기관의변경이생길수도있고또근무기관과일하는사람의합도잘맞아야되고아마여러가지요인이있을거기때문에제가상황을일반적으로단정하고말씀을드리는것은아닌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기관들을쭉보면반복적으로근무지재지정이일어나는기관들이있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반복적으로이렇게근무지재지정일어나는기관들에대해서는혹시그원인에대해서좀심도깊게살펴보신적이있을까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원인을아주깊게파악한것은없고요.그당시때사회복무요원들의그런애로사항을해결해주는쪽으로해서복무기관을바꿔주는일만,사례가많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네.그러니까제가그래서상황을단정하고말씀드린것은아니라고먼저설명을드린이유가재지정이되는이유는여러가지요인이있을거예요.그런데다만지금사회복무요원이복무기간이몇개월이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22개월,
김도현위원
2년이조금안되죠?저도정확하게는,헷갈리기는하는데.아마2년이조금안될겁니다.일반현역병보다는복무기간이좀길고요.그런데보면’23년,’24년,’25년이렇게쭉봤을때연이어서근무지재지정이일어나는경우들이있어요.사실이런기관들은많은인원들을배정받는곳은아닐테고1명내지2명정도가근무를하는곳일겁니다?그런데반복적으로근무지재지정이일어나면사실여기서는주간보호라든지,이이용자들혹은노인,장애인이런분들에대해서굉장히업무가좀손에익어야되고또이업무에좀익숙해져야되는그런시간들이분명히필요할건데해마다이렇게사람들이바뀐다는것은어떻게보면이기관에사회복무요원을파견함으로써뭔가기여하고자하는바에도우리가충분히도달하지못하고있다는해석도가능할것같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아마이내용들을속속들이아직파악은못하셨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부서에요청을드리는것은전수조사를좀하셔서2년연속,그러니까해마다반복적으로사회복무요원의어떤민원이발생하고또근무지재지정이일어나는사유에대해서는,뭐이렇게어쩌다한번있는것은괜찮아요.그런데같은기관에서반복적으로있는경우들에대해서는우리가기관에대한조사도좀해볼필요가있고그리고그로인해서업무에공백이생기거나사회복무취지,그러니까그런업무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들은없는지분석해보실필요가있다.동의하실까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동의합니다.그것도반드시필요하다고좀생각을하고있었거든요.앞으로잘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지금이것을보고어차피사회복무요원자체는안전정책과소관으로돼있지만복무요원을직접관리하시거나해당하는기관들을직접통제하시는것은아니시잖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제가질의를여기서더길게드리지는않지만어쨌든사회복무요원이라는제도를담당하고있는부서이시기때문에기관별로반복적으로발생하는사례에대해서는반드시조사를하시고그에대한분석과개선방안을마련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겁니다.가능하시겠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연말에좀하셔가지고말씀좀주세요,과장님?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고맙습니다. 그리고또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가직원대상재난대비실전훈련그리고야간이나휴일같은고위험시간대에훈련을해보신적이있는가라는질의를드렸어요.일단은고위험시간대에훈련은진행하신적이없는거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저희가반복적으로날씨에의해서폭우,폭설이런것으로인한사고도있고또최근에는생각지도못하게온수관이파열되면서도로가무너지고이런상황들이좀발생을했잖아요?그래서사실은다양한형태의재난대비실전훈련이좀이루어져야하지않는가?그리고여러가지상황을가정한훈련.특히고위험시간대,야간이나휴일같은이런대비훈련.이런것들이좀있어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과거에도비슷한취지로,과장님께는아니지만부서에질의를드렸던적이있습니다.그런데보니까우리가재난대비실전훈련이라고하는게그냥의례적으로하는,의례적으로진행하는그런훈련들.인원,참가인원이많지도않아요.적게는5명,4명.그다음에상시훈련이라고돼있는데또토론,토의.이것도훈련으로지금포함이되어있는것같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가상훈련이라고그래서실제현장에서아닌그러니까서류상으로앉아서토의하는그런가상훈련도있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23년과’24년은어쨌든그런가상훈련까지포함해서7차례씩훈련을진행했는데올해는지금현재까지4건밖에진행을못했고,혹시12월달에는제가볼때는여러가지상황상훈련을잡지는못하실것같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있을까요?매년7건씩평균적으로진행하던여러가지대비훈련을올해는4회밖에진행하지못한사유가있다면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이것은,죄송합니다,정확하게.횟수가줄은사유는제가지금파악을못해가지고요.
김도현위원
다양한형태의,아니에요.지금뒤에서도뭔가를보조하실수있는준비는아직안되신것같은데.말씀을좀드릴게요.어쨌든우리과장님께서너무잘아시는것처럼. 네,보충설명주시겠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횟수가준사유는상반기때저희가안전한국훈련시트에같이통합해서훈련을했기때문에여기는횟수가지금줄어든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안전한국훈련,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상반기때.
김도현위원
상반기에하신게지금풍수해관련해서하신거잖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그게복합적으로하는바람에.
김도현위원
그런데풍수해랑산불뭐이런것들이복합적으로할수있는훈련인가요?재난의형태가다른데?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니거기에다가그러니까더포함을시켜서훈련을했다고,
김도현위원
그럼그런내용들이답변서에써있어야되는데사실온전히그랬을것같지는않고요.좀궁색한답변인것같고.일단은제가말씀드리는것은다양한형태의자연재해도지금계속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고또도시가전반적으로노후화되면서여러가지우리가예측하지못했던온수관파열,싱크홀,기타환경들의,낙후된환경들로인한사고들.그러니까이런것들이지금반복적으로발생을하고있단말이죠.그리고국가적으로도화재라든지,산사태라든지이런것들이굉장히안전을위협하고있는상황이었었고요.그래서우리시도결국에는다양한형태의재난을염두에둔그런훈련들을조금더계획적으로진행할필요가있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그런데지금주신답변서에서는뭔가계획적으로재난을가정해서움직였다라기보다는그때그때그냥할수있는훈련을한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이런재난과관련해서정말시민안전을책임있게지키기위해서는이런훈련계획들도연간계획,중장기적계획그리고일반적인훈련프로그램에서접할수없는그런교육들이런것들을우리가잘고민하고포함시켜서꾸려나가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거기에더해서아까말씀드렸던휴일이나야간을염두에둔고위험상황에대한훈련들,반드시좀진행을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계획을좀세워주시겠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재난은시간과때를가리지않고발생되기때문에그것은저도개인적으로반드시필요하다고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잘준비해서알찬훈련이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다양한상황을좀염두에서계획적으로짧게는3년,5년이런계획을한번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과장님?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같이좀토론하시고지혜를모아보시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각종재난재해유형별현황을좀받아봤는데요.이게아까제가올해것을좀보면예를들어서온수관이파열됐잖아요,지난번에?그러므로인해서온수공급,수도공급을제대로받지못한가구들이있었어요,세대들이.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은수도재난에포함이안되는건가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저것은포함이안되는,
김도현위원
그러면재난에포함되는경우는뭐예요?수도‧먹는물재난이런것들은?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쉽게말하면공급이안돼서,피해가직접,예를들어서단수가되거나이래가지고,
김도현위원
단수가됐었잖아요,이번에?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범계동것말씀하시는?
김도현위원
예,예.호계동일부가정에물공급이제대로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올해요?
김도현위원
얼마전에식품관앞에서,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저것은열배수관이라고그래서난방쪽입니다.
김도현위원
온수공급이안됐다고들었는데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그러니까난방,온수난방.그것은온수,그때배관,난방쪽이라서이런개념은아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난방만안된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제가잘못알고있는걸까요,혹시?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제가이틀,3일동안거기서긴급상황을유지했는데솔직히단수됐단저쪽은들어본사실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예를들면도로재난같은경우는어떨때도로재난이되는걸까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너무폭넓게말씀하셔서도로재난은,
김도현위원
아니아니여기에자료를주셔서도로재난이1건도없었다라고되어있는거예요.그런데사실예를들어서싱크홀이나각종,그러니까이번에온수관같은경우도도로자체가아예통제가돼서이틀간사용을할수없는상황이었잖아요?그럼이런것들은도로재난에포함이안되는건가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도로교통통제가지고는저희가재난으로는사실보지않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어떤경우에도로재난이인정되는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대표적인게아까같이대형싱크홀같은것파손이돼서도로가이제완전히파괴되지않습니까?
김도현위원
이번에완전히파괴됐잖아요,과장님.아니그러니까제가이것을따지려고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여기에주신자료에우리는사회재난이라고해서전기,수도,도로이런것들에대한재난이하나도없었다고생각한,여기에지금하나도없었다고표기를해주셨는데그러니까일반적으로생각하는재난의범주가어디까지인지도잘몰라서제가질의를드리는것도있고,그리고보통의시민들께서생각하는재난의범주가여기서표기하는거랑다를수있잖아요.그러면시민의인식과행정에서말하는재난의정의가다른경우에는그괴리감을줄이기위한노력은우리가어떤방식으로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래서저도그런괴리가있기때문에각종재난에대한정의를여쭙는거거든요,지금?혹시좀여기보충설명을더해주실수있을까요?지금자료주신것같은데?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지금자료받은사항은사실좀위원님께서이해가조금어려,제가지금보고있는데이것은너무광범위한,사고라는개념을크게잡아서제가말씀드려도이것은조금위원님이납득을하기조금어려운사항,
김도현위원
제가한번잘이해해볼게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대충자료보면자치단체차원에서대응을하는광범위한사고다.이런개념이래요.그래서저도사회재난이총69가지가있어서아주세분하게는사실담당과장으로서좀불가능하고어렵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게궁금증을갖게되고지금말씀을꺼낸이유에대해서만설명드리고일단마무리를할게요.우리가어제홍보기획관을했을때홍보기획관홍보방침종합계획1번이각종재난재해에대한대시민홍보와알림을활성화하겠다는게1번목표였어요.그럼홍보기획관에서말씀하시는재난이있는데그럼이기준에따른다면사실상올해우리가지금특별한재난상황이올해는1건도없는거예요.주신자료에따르면.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사실상홍보기획관에서각종재난과관련된홍보를일상화하겠다는비전자체가그럼어떤기준을가지고하는것인가하는의구심이생기는거죠?그러니까안전정책과에서말씀하시는재난과홍보기획관에서말하는그재난이어떤차이가있는건지도모르겠고,시민들이생각하시는재난과우리가행정적으로나법률적으로정의하고있는재난이과연얼마만큼의괴리감이있는지가저부터가잘이해가안되니까.그래서질의를드리게됐던거예요.일단이것은제가지금더질의드려도충분히토론이될것같지는않아서일단은넘어가고요. 그래서여기보면제가장애인이나고령층들을위한재난안전정보전달체계에대해서도말씀을드렸잖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래서우리가음성경보방송,재난문자보낸다고는되어있지만사실상재난안전과,이것도홍보기획관하고같이묶어서제가생각을하는거예요.그러니까이런것들도재난안전정보에대한전달체계도홍보기획관의그런여러가지홍보방침과이게같이가줘야되는거거든요?혹시어제앉아계셨으니까대략적인것은아마이해를하실거라고봅니다. 그래서마무리를하자면이런재난재해에대한시민인식과눈높이를맞출수있는그런정의를좀분명히내려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리고그런기준에의한재난안전정보전달체계,그게우리시의홍보정책과어떻게연관성을가지고함께시민들께전달이될수있는것인가?이런것들도함께살펴봐주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단일부서에서만할수있는일은아니지만그래도충분히소통을하셔야되는일이라고생각을들어서말씀을드린거니까살펴봐주시기를바라고,이따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추가로몇가지여쭙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을말씀드릴게요.아까이재현위원님께서신안산선붕괴사고말씀하신것에정말공감을하고말씀을드립니다. TF팀이구성돼있어요.제답변자료보시죠.25명.아직구성일이상황종료시까지인데최근에TF대응모임이있었어요?아니면회의같은것없었나요?가장최근에언제있었을까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10월달정도에,
경숙
윤경숙위원
10월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예.저희가현장에나가서주민들만나서불편사항들을청취해서그것을TF팀에다가조치사항을다전달을한사항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그런것을주셔야죠,자료에서.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저것은준비해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민원접수현황,처리현황.이게지금TF구성이후,이렇게질의요지가그렇게되는데지금너무한장짜리로너무성의없게,솔직한말로한장짜리도이행감의자료에나와있는것을짜깁기해가지고그대로주셨으면참성의가너무없다,제가이것을보고어떻게되고있는지를파악할수가없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이게정말처리결과도읽어보면완전히안양시역할은안양시민들의보호에너무미흡하다는것을확느끼게돼있어요,이것을보면.자,우리가피해장소가중요한게아니라안양시민이얼마나피해를입었느냐를파악하는것은우리자식챙기는것처럼그렇게생각하는관점으로접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당초신안산붕괴이후에저희시가대처가조금미비했던것은저도인정하고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너무소극적이었어요.남의,우리자식들을남한테떠넘기기식으로,광명시쪽으로거기서알아보는것처럼이런모습이처리결과에서읽힐수있었어요.맞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적극적으로,아까그민원고소,민원인고소건도그래요.포스코지금거기하고우리안양시민민원인하고의일이잖아요?그러면그냥일반여기서말씀하시는민사적인관계,형사적인수사영역에해당돼서행정기관이직접관여하기어려운사안이다,이렇게통보를했다는데.아니그원인은,원인은도대체뭐때문에이렇게됐을까?어떤민원사항일까?이런것도구체적으로개입을해야된다고보는데,저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잖아요?그렇죠?이게그냥,길에서그냥포스코하고우리안양시주민하고싸운게아니잖아요.그렇죠?그럼도대체근본적인원인이어떤민원인이억울한게있어가지고그런상황까지갔는지조금파악을해서우리안양시가도와줄일은없는가를앞장섰어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을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아직1월14일까지로남아있으니까안양시민들의피해를조금더적극적으로알아보시고TF팀도상황종료시까지니까조금그렇게대응을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다음에두번째.두번째는이책자로다가질의가가능해서요.행감자료237쪽을한번보시죠.237쪽을보시면재난위험시설물현황이딱2개가나와있잖아요?그런데3종시설물지정일은똑같아요.그렇죠,거기에?제가한번점검해볼게요.똑같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019년7월19일,7월9일로.똑같이3종시설물위험으로지정이됐어요.그런데이2개건물을보면연립은완전히3종시설물지정하고나서등급이E등급이나와서사람이살수가없어.그렇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고지금똑같은지정일에D등급을받은근린생활상가는지금아직도석수역앞에버젓이시민들이드나들고있잖아요?
이차이가,준공일을보면차이가9개월밖에안돼요.지금사람이살수없는연립은전세대가이주완료돼서빈건물로남아있다는말이죠?그런데준공일은9개월밖에차이가안나요.그러면아주신경을써서관리를해야될까요,안될까요?해야되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주날카롭게시민들이지금위험,하나는이주해서빈건물이에요.그러면3년,1년에세번씩점검을해서소유자에게통보하는것은법적으로지켜야될의무사항이니하고있어요.그런데이상한게전세대가이주완료해서비어있는건물은2025년10월에동절기대비안전점검을실시했어요.그런데사람이,상가다니는이위험한,D등급을받은이곳은,곧E등급이나올것같은데여기는안했어요.왜그럴까요?지금이제할건가요?그러면또위로올라가보면똑같이2025년3월,2025년6월에는똑같이했어요,위험건물을.그런데왜정말로해야되는이상가여기는안했을까요,안전점검을?예?도에서특별점검나왔어요?말씀하셔도돼요.여기를?말씀하셔도되는데.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까태일연립D동은2025년10월달에는도에서점검한사항이되겠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2025년10월은도에서?경기도에서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경기도에서그럼E등급만했겠네요?E등급?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그러면이해가가요.그러면D등급은언제할거야.이게제일위험해요,오히려.자,경기도에서했어.거기지금사람이살지않는곳이야.그런데사람이지금살지,완전히그냥아슬아슬하게준공일도그렇고지정일도그렇고완전비슷비슷한,위험한이지역은안양시가개입해서해야되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그리고내년도3월달에,
경숙
윤경숙위원
내년3월이요?동절기대비는안하나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저희가동절기도하는데,앞으로아까위원님께서향후계획이언제냐해서지금내년3월정도로지금예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내년3월로예상하면이해가안가죠.점검내역법적으로어떻게하게돼있어요?연3회정기,안전점검을하게돼있어요.위험시설물로등록되면.그럼올해3월,6월두번했어요.그럼한번남았잖아요?그런데왜내년에해요?세번인데.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지금답변을소홀히했는데요.이점검은저희안전정책과에서하는게아니고요.건축과에서해당부서에서점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전점검을실시하는것은안전정책과아닌가요?안양시내의위험한시설물?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다담당부서에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그부서에서하고있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그부서에알아봐야겠네요,그럼?왜연3회인데두번만하고아직안했는지를?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나요?이것지금위험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맞습니다.건축과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건축과에서요?그럼건축과에서받아서저한테주세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건축과는우리위원회소속이아니기때문에. 그리고242쪽한번보세요.민방위대피시설이만안구와동안구가확보율이2배이상차이나요.만안구는215퍼센트인데확보율이동안구는517퍼센트.‘확보율이라는것은대피가능인원수다’라고밑에나와있네요.왜이렇게만안구는,확보를꼭해야되는법적근거는없나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확보를,법적근거는구체적으로어떤말씀하시는것인지?
경숙
윤경숙위원
민방위대피시설확보율.우리가392퍼센트라고돼있잖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일단은100퍼센트는,저희가2배로다확보는한사항이고요.위원님께서말하시는만안구의저조한사항은주로공공시설,지하차도이런데는다의무적으로하고있는데만안이조금,동안이높은사유는아파트쪽으로,아파트에많이지정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만안쪽은아파트가좀비율이적어서그렇게해서차이가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파트쪽으로.그러니까요.215대517이라서좀의아해서질의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자꾸과장님한테질의를많이드려서죄송하고요.사실제가이번에질의를드리고자하는것은안양초등학교공공시설과거에우리민방위,과거도아니죠.작년까지만해도민방위대피시설로사용했던부분에철거하게된동기가뭡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위원님들다알다시피안양초등학교가2021년도에그린스마트미래학교선정이되면서교육청에서민방위대피시설철거요청이들어온사항이있어서그렇게진행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내가서두에좀읽어주려고적어놓은게있었는데안양초등학교민방위시설철거관련사항에대한자료요청한이유는안양시공유재산을처분과정에서우리시의재산인만안초등학교민방위시설철거가너무나편향적으로이뤄졌기때문에제가이질의를하게됐고요.‘공유재산법’에우리안양시공유재산명시가정확히돼있습니다.우리안양시재산이라고요.맞습니까,그것은?공유재산맞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안양시재산맞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됐습니다.민방위대피시설안양과천교육청이그린스마트스쿨편입시키고자하는사항으로공공시설민방위교육시설이붕괴가됐어요.이붕괴의원인은어떻게보십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붕괴는인위적으로붕괴된것은아니고요.공사과정에서붕괴가된것으로저는알고는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공사과정에서붕괴가됐어요.이붕괴된시설은우리안양시공유재산입니다.맞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것에대한,붕괴가된데,주변에안양시에서그린스쿨,무슨,그린스마트스쿨그것을사업을하면서주변에좀깎아내리면서포클레인하다보니까지붕천장이뻥뚫려버린거예요.천장뚫린혹시사진보셨나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저것은솔직히못봤습니다.
이재현위원
네,천장이뚫렸어요.이러한상황에서민방위교육장으로쓸수가있겠어요,없겠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당연히사용이어렵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민방위시설보수를해야됩니까,그냥학교측에다돌려줘야됩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위원님도아시다시피그과정은어차피그때만안구에서민방위대피시설용도폐지가된다그래서가치가떨어졌다고저는알고있었습니다.그래서굳이그당시때에다시대피시설을복구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는맞지않다고지금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자,과장님분명히이것하기전에선서를정확하게하셨기때문에위증을한다든지,잘못말하면처벌받는다고분명히말씀하셨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저또한말을잘못하면당연히안되고요.그렇지만제가받아본이서류를봤을때에는우리안양시가너무나무책임한행위를했다.하더라도좋은시설이에요.학교에서좋은시설을하겠다.그래서향후에이러한부분들을우리지역주민들에게돌려주겠다.얼마나좋은시설입니까?이부분에서는저는반대를안합니다.동의합니다.그렇지만그시설부분에대한우리가관리가너무소홀했다는부분이에요. 그당시과장님이그좌석에안계셨잖아요,그렇죠?사실참모릅니다.그래서이부분이참뭐하지마는부서가바뀌다보니까,그당시과장님이김경호과장님이었었던가?박경호,박경호과장님이지금상하수도소장님으로가셨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그당시에우리국장님도그부서였었고요.그렇죠?아닌가요?아니었어요?기업경제과였어요?아,그럼그랬고.그당시에그래서상황을보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안양초등학교민방위대피시설을,거기가평으로치면한200평이에요.그래서안양시공유재산이맞다고하셨기때문에됐고요.이것이바로교육청회계과,민원봉사과에서2022년7월26일날민방위대피시설을철거,원상복구해달라고요청이들어왔었어요.그리고우리시가교사동증축을위한민방위대피소를증축하다가철거요청이들어오니까교육청하고민원봉사과에서이것에또상의가있었나봐요.여기써있는그대로입니다.
24년4월9일날민방위대피시설철거요청교육청에서우리안전행정국으로같이또상의를했던내용이에요,이게.2024년4월8일날민방위대피시설상부슬라브천장이문제가생겼어요.그래가지고이것을철거해야되겠습니다.아까말씀대로슬라브가무너졌던것은공사중에주변여건을많이흙을파다보니까우리민방위대피시설이붕괴가된거예요.만약에그붕괴가됐을당시민방위시설에서학생들이수업을하거나무슨행사를했다든지그러면어떻게됐겠어요,과장님.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큰사고가,
이재현위원
났죠?평상시에는우리안양시주민들이거기서레크리에이션이나여러가지운동을했고학교에서사용할때는학생들이이용하는시설물이었습니다.그리고민방위시설로서우리안양에서제가보기에는첫번째손가락안에들어가는대피장소라고해도돼요.아주잘만들어진겁니다.이만큼잘만들어진대피장소안양시에찾아보기힘들어요.있습니까,혹시?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없습니다.좋은시설이었습니다.넓고사용하기좋은,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래서이런대피시설,또교육할수있는환경이런부분을’24년4월28일날붕괴된것을알면서도우리시는우리위원님들한테뭐라고하셨는지아세요?1회추경에민방위대피소가이제는많이낡고노후해서아주안좋으니까1회추경에안양초등학교내에공공시설을철거를해야겠다고시의회에올렸습니다.그래가지고위원님들도이러한내용을잘모르지않습니까?붕괴됐는지,여기서내용에서는그런내용이전혀없어요,전혀없어.그래서예산이8억4천870만원이예산이올라왔습니다.이렇게올라오니까위원님들이민방위시설이좋은의도로학교에서그린스마트스쿨로사용을하고또이런것을향후미래적인학교를만들어가야된다는취지가너무좋기때문에저역시도아이좋은사업해야지요,토하나안달고그대로했습니다,이런부분을.그래서이런부분은너무나잘못됐다,그리고시의회에보고할때도이당시보고체제를솔직하게보고를해주셨어야돼요.그부분에서한말씀해주십시오,과장님.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위원님,그당시때상황을제가직접업무를다룬사항이아니라서지금깊숙하게는잘모르겠지만위원님말씀대로소통이안됐다는점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때당시에여기보시면시설부대비용시험수수료,공사감독,출장여비,피복까지도지원에들어와있어요.시민의돈이이게무슨세금이어디과장님들마음대로,국장님들마음대로해야될돈이아니지않습니까?이것은안양시의회를속인거고요.시민의세금을축낸겁니다.저는그렇게봅니다.여기에안양초등학교에서공공용지시설반환통지를안양시에다가보내왔어요.우리시에서사용중에있는,아보내온게아니고우리안양초등학교에다가반환을하겠다는내용을보낸겁니다,이내용이에요,안양시.우리시에서사용중에있는안양초등학교내에공공시설반환코자의견을붙임과같이통보하오니잘처리해주십시오.통보문을보냈어요.김경호!과장님,아니박경호과장님,’24년5월10일날.업무를태만하신겁니다.업무태만이에요,이것은.봉급에서까야됩니다.우리안양시공유재산을함부로팔지못하고함부로쓰지못하고함부로취급하지못해요.이공유재산이것한번보셨어요,과장님?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확인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한번읽어드릴게요.제1안내부결제해가지고한줄만읽어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은누구든지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없이,지방자치단체의장이누굽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시장님,
이재현위원
네.시장의허가없이이를사용또는수익하지못한다라고되어있어요.「지방재정법」제56호로규정이되어있고딱찍혀있는겁니다.그래서공유재산만큼은교육청에서반환을해달라고해도민방위대피소로쓰고있기때문에특히반환을못해요.예전에우리안양시와학교측하고이것도보셨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협약,
이재현위원
네.협약,사용기간은민방위지하대피호,그당시에는대피호라고그랬습니다.대피호존속필요시까지한다,존속필요시까지한다는말은뭡니까?민방위대피소로쓸때까지는계속하겠다는말이에요.그당시이자료에도,그렇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아까말씀드렸던부분처럼안양시장이우리거라는또공유재산이라는이런내용이있는데도우리가그냥줘버린거란말이에요.거기다가교육청에다가매몰비까지,부시기는공사현장에서부셨는데이런매몰비까지줘버렸어,이것에대해서한말씀해보셔요.생각나는대로하세요,그냥.그때당시과장님이안계셨으니까아무렇게말해도괜찮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위원님,잘알다시피우리그린스마트학교선정이되기전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만안구에서이자체가,용도가폐지가돼서기능이일단상실된것에서이공유재산그자체가약간의미가많이좀소멸됐다고생각이들거든요.
이재현위원
왜,다시한번폐지?뭐라고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다시말씀드리면이사업하기전에만안구에서이민방위시설자체가,용도가없어졌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이재현위원
민방위시설의용도가없어진게아니고민방위시설자체가많이낡고그러니까이러한부분에대해서보수를해야되니까보수비용이들어간다,이말씀아니에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용도가폐지되면그자체가,
이재현위원
아니,무슨폐쇄가됩니까,민방위시설로지정이돼있는곳인데폐쇄가될수가없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사업하기전에,저는지금자료에보면이사업하기전에민방위시설자체가용도가폐지가돼서,
이재현위원
왜폐지가되냐고요,민방위시설인데.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글쎄,저도폐지사유솔직히파악이안됐는데폐지가돼서,
이재현위원
제가말씀해드릴게요.만안구에김산호국장님께서,그때는구청장님께서만문현답을했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만문현답을할때민방위장소에누군가가민원을넣었습니다.민방위시설을향후에,그향후라는것은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2022년7월26일날민방위시설을다른용도로써야되겠습니다라고학교측에서,교육청이겠죠?만안초등학교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이런,향후에좋은의도로쓰겠다,그래서이런부분이의뢰가들어왔는데그부분이만문현답하면서그장소를가보니까조금낡고누수가된부분이있어요.왜,우리가그때는코로나시기이기때문에이용을안했습니다.민방위훈련도안했고코로나때문에아무것도못했습니다.거기단체들이체육도못하고어린아이들이거기서학교활동도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아무래도좀초라해졌겠죠.그런사항말씀드리려그랬던거죠?아닙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그것은아니고요.일단제가지금아는상식선에서는이자체가시작하기전에민방위시설자체의기능이상실됐다는것을알고서지금말씀을드리는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네.그래요.이부분은우리안양시공유재산이다,우리안양시민의재산이다,또민방위시설로쓰기위해서우리시가이부분을시민의세금으로보수도하고관리도해왔다,그렇지만코로나라는이러한시기에우리가사용을못했을뿐이고그향후에학교에서는2022년도부터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이런생각을가지고있다가우리안양시한테도그런스마트스쿨에대한얘기도안하고서로통보도안했어요.여기나온겁니다,책자에.제가말하는것아닙니다.저는지금까지말한게다책자있는것말하는겁니다.그러한내용을공사를하면서붕괴가된겁니다.이해가시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제가이런부분을알고담당부서한테정확한내용을한번들어봐야되겠다,이런식으로해서들어보기위해서했는데담당부서가저한테잘못말했어요.어떻게,위원님,이런계속부식이돼가지고거기를폐쇄하고누수가되고막이런말을하시더라고요.그런데그말도일리는있어요.그런데붕괴가됐다는말씀은안하셨어요,이미알고있는부분에서접근하고있는데.그래서우리안양시가우리안양시의공유재산을지키지못하는부분도문제고또이시에사용하던민방위시설을왜학교에다가사업을부수는매몰비용까지줘가면서하냐,이게문제예요.그리고이건축물대장상이게학교,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에서안양시에재산이다,안양시의토지의등기가되어있는건물소유다라고공문까지도보내왔어요.이렇게,2024년5월14일날보내온거예요.그런데도우리안양시는그냥버렸단말이에요.그래서공직자들이업무처리를잘하셔야됩니다.과장님들,국장님들이진짜우리위원님들한테정확하게보고해야되고위원님들이한점의혹없도록보고를해줘야지위원님들도판단해서,그것이잘해야됩니다.못해야됩니다라고또판단도할수있지않습니까?그런데무조건본인들의생각을가지고글을다작성해놓고뒤에서는,뒤라그러면어디인지아세요?뒷방,사랑방에서는모색을꾸몄다는거야.뒷방에서는주겠다고다얘기해놓고위원들한테는부식이되고누수가돼서이렇게해서처분해야되겠습니다,그래서는안되죠.자,우리안양시에서안주려고했어요.그래서법률자문까지받았어요,박종준변호사한테.변호자문어떻게나왔는지아세요?주지않아도된다,우리가민방위시설을원상복귀하지않아도된다라고여기적혀있어요.보셨어요,과장님?
김정중위원장대리
원장이재현위원님,마무리좀부탁드릴게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솔직히저것은확인을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여기에나와있습니다.이러한비용까지주지않아야되고「지방자치법」56조2항에공유재산의보호라고되어있어요.거기에원상변경승인을할경우엔복구를안해도된다는내용이기재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들도저한테준자료에도있거든요.그런데도우리시가그냥스마트스쿨거기하는데다가다퍼주고또민방위시설을,안양에서최고좋은이런입지의민방위시설을버려버리고시민들이사용하는,운동하는이런부분을버려버렸다는거예요.또아이들은거기서방과후학교시설에서운영하면서여러가지활동을또할수있지않습니까?저는이말을하면서우리가,공직자가이제는공유재산이나안양시의예산을함부로다루지않았으면하는말씀에서드리는겁니다.사실과장님한테,이것모르잖아요,과장님.그런데이것말하려니까참힘들어요.그래서우리전과장님이나는참으로무책임하다,지금도계시지만은나중에한번봤으면좋겠어요.이런내용을가지고얘기좀했으면좋겠고안양시에사과해야됩니다,그분은.그리고담당국장님도마찬가지고,안양시에사과해야되고요.그당시김산호구청장님도사과하셔야돼요,정확하게말하면.안양시세금을헛되이쓰신겁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제가그러면앉은자리에서하나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질의요지보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자료는봤는데요.간단하게만물어볼게요,힘드실텐데. 지금이게어떤면에서는우리안전정책과에서총괄하는거지사실상각부서에서하리라고저는생각합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저희시스템이.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다보니까제가이제이것을총괄과니까실태의점검차원에서이것을질의하는거예요. 매년우리가크고작은작은화재가발생하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리고가장화재위험으로노출된겨울철이에요.맞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겨울철,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런데특히지하공간에일이분만에연기가급속히퍼져가지고대규모인명피해가나는경우가사실상많이있지않았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최근에도타시에,
김정중위원장대리
있었죠.그런데가장문제가되는것은뭐냐하면이분들이출입구를못찾았어요,출입구.그러니까우리가유도등이라는게‘점점점’해가지고출입구에이렇게설치가되어야되고아니면요즘에이렇게빔으로쏴가지고화재시설치가이렇게쭉쭉방향을가르켜준다고하더라고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레이저로해서,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런것들이법제로안되어있습니까?건물이나지하에?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현재는그렇게되어있지는않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아그래요?그런데이것은안전총괄과에서한번고민해보셔야될게각부서에그런것들을한번모니터링해봐서그런유도할수있는장치가,특히지하그리고우리도터널이한3개있죠?2개있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2개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런터널또중앙지하상가,역전지하상가있잖아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우리공공건물도많고그러니까그런것을한번검토해보시는게어떤가,어떻게생각하세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좋은의견이라고생각하고요.제가농수산물에있을때레이저빔으로수산동쪽에다지금해보려고노력은했는데좀비용이워낙비싸서못하고온점좀아쉬운데저것은되게좋은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레이저빔,그것을하는게아니라유도등,그입구에대한유도등이상당히필요하다,그것은염두에둬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계속하시겠습니까?
이재현위원
이번에는다른주제고요. 과장님,아는거니까,안양시가시민안전보험이가입되어있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왜이보험이’24년도하고’25년도를보면은왜’24년도에는개물림사건이이렇게많았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저도이담보과정에서보니까개물림이가장많이발생이됐더라고요.왜냐하면저희가요새애완용동물을많이키우다보니까특히개와접촉을많이해서그런사건이많이발생된사례가많았습니다.
이재현위원
끝이에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이게발생된게개물림이가장많더라고요.
이재현위원
’24년도는개물림이9건이었고’25년도는23건이에요,개가물린게.그런데’24년도는왜이렇게,이게조사가잘못된것아니에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위원님,이게이보장내역을보면2024년3월19일부터2025년3월18일까지그기간에다치게되면이제보상을해주는사례가되어갖고,
이재현위원
얼마정도보상이나간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개물림이요?
이재현위원
네.20만원?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24년도는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지금’24년도말씀드렸는데요.
이재현위원
’25년도는그럼,23개.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이것은15만원으로단가가좀떨어졌고요.한번개한테물릴경우에15만원씩나가는,
이재현위원
왜’24년도는20만원을주었는데’23년도는왜15만원을줍니까?같은개도아니고여러가지종류가있을텐데,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이것은보험회사와의담보계약때,
이재현위원
이게담보계약이잘못됐다는말씀이에요.보장성이퇴색됐다는거예요.한번확인해보세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뿐만아니라화상,수술,상해,여러가지가,전동킥보드도있고많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좀많은관심을가지고,보험이시민들,20만원이고15만원이것을떠나서우리안양시시민보험이제대로적용되길바라는마음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참안타깝습니다.이런부분들이없어야되는데계속적으로사고가나고여러가지,여기정보통신과가안계신가?이따제가한번물어보려고하는데,정보통신과장님금방알텐데우리안양시민방위시설에배터리교체아시죠,배터리교체.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충전지,이번에국가적인사고도낫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내구연이어느정도인지파악해보셨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충전지의내구연한은정확히나오지는않았는데요.저희가보통8,9년이렇게해서교체를하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사고가나죠.그러니까사고가나는거예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3년입니다.
이재현위원
장비가8년에서한10년되고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경보시설9년,
이재현위원
배터리는3년에서5년이에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착각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지금우리안양시가보면4동·박달동·비산동이런데보면굉장히장비내구연이길어요,연식이보면.경보장치가오랫동안교체가안된건지보수가잘되어가지고잘쓰고있는건지모르겠는데한번이런부분도점검을해보고,우리가이부분에대해서1년에연간단가로해서보수를하고있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연간단가꼭해야되겠나또한번의심이가는데저는솔직히여기정보통신과과장님도계시지만연간단가그렇게크게필요치않다생각해요.장비고장안나요.잘고장안납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연간단가자체가무의미하다는말씀이에요.왜,새장비를가지고무슨연간단가하고점검을합니까?할필요없죠.만약에8년,한6,7년정도된다그러면그때부터시작해도되는거예요,사실.그런부분이그냥제가더하고싶은말이많지만또우리과장님하고아까말씀을많이했기때문에자꾸하면안되잖아요,그렇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적절하게하고요. 우리과장님이잘하는것그우리안양농수산물붕괴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참어려운질의이신데요.항상통상적으로얘기하는말인데그날저도새벽에나와서붕괴전까지현장에서있었는데그날저눈자체가폭설입니다.그래서굉장한하중으로인해서붕괴가됐다고생각을하고요.또저희가사전에도매년정기적으로안전점검도열심히했는데이자연재해라는게엄청난그런자연의힘에지붕이붕괴됐다고저개인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이붕괴원인은안전점검을제대로못한거예요.제가그당시사진을’24년도에행감할때자료를많이준비해놓았거든요.바로그런문제때문에,그런데붕괴가돼버렸어요.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도우리과장님고생하시는데말을다줄이고고생하십니다,소리밖에못하는거예요.안전사고에서가장중요한게생명아닙니까?그런부분을참잘하셨기때문에더이상말을못한거고또한인명피해가안난것만으로도천만다행이다,이런식의,왜냐하면거기는아침부터상인들이와가지고많이움직이는곳이잖아요.새벽부터,그렇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엄청많은인원이활동하는구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진짜칭찬하고우리과장님에게,국장님,우리과장님상금이나상같은것주셨나요?그런부분에대해서?인명피해가없다고시장님맨날동네마다사방팔방꽹과리치듯이말씀을엄청하시거든.진짜많이하셨어요.그런데상주든지포상을줘야되지않습니까.국장님!포상안주셨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앞으로좋은소식이있지않겠습니까?
이재현위원
네.그래요.그러면되고요.진짜포상을주셔야됩니다.인명피해가안난부분은포상을줘야되고지금부터제가묻는것은이거예요.관리부족이다,왜,그안에청과동,채소동에가보면이렇게천장한번보셨어요,과장님?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엄청많이봤습니다.
이재현위원
빔이어떻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빔자체가어떠냐고요,그당시봤을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저도행정직이라전문적으로는그빔자체가솔직히전문가가아닌이상정확하게는잘모르겠지만구조자체가오래돼서조짐이조금들리기는했었는데요.
이재현위원
아니에요,아니에요.저도전문가가아니겠지만은갈때마다천장을쳐다봐요.왜천장을쳐다보는지아십니까?빔자체에중간기둥이없이굉장히길게가는,그굵기가파이가약한것으로공사가되어있어요,거기가보면.그사진달라고하면제가드릴게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니,잘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파이가약한것을넓게분포를해놨습니다.그러다보면불안한데,불안한데하면서도온거예요.그런데우리가그래도매년안전점검을받고있었잖아요,그렇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리고’23년도에는또천장에지붕공사도하셨고,그렇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저도안심했어요.그런데하중이무거워서그것도생각해야죠,안전진단하는분들은.왜,그업체를계속적으로불러서그냥수의계약을했기때문에그사고가나는거예요.한업체를몇년동안계속안전진단을거기다받았지않습니까?맞죠.
네.
이재현위원
너무나안이한생각을한거예요.아유,농산물,간단하게지붕,뭐아무것도없는데이런식으로가는거예요.그렇지마는그렇게눈이많이올지누가알았겠습니까,그렇죠?지금우리안양시가사고가나고후니까이런말을하는거지만진짜이러한부분의,거기뿐만아니라우리여러가지청사의건물들이많습니다.이런부분을우리,한번경험하셨으니까그런부분을안전적인진단을좀잘하셨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드립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뭐간단하게하나만제가더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저는제안을오래전에하고싶었어요.왜농수산물을꼭그자리에지어야됩니까?왜그자리에지어야됩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아,그…….
이재현위원
땅이없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저기공용도매시장에보면저희시는엄청난면적과건축물이해야되는데,
이재현위원
시간없으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이전부지는솔직히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잠깐만요.땅이없다고그냥말씀해주세요.땅이없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예.이전부지가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예.그리고우리안양시에왜땅이없습니까?박달동,미래,박달스마트밸리,옆에호현동친목마을.아까말씀드렸던신안산선붕괴된데그옆에호현마을이있어요.그호현마을에농수산물의두배가되는땅이있습니다.그땅을,농수산물센터를짓는다고그러면그땅처럼좋은게어디있습니까?그땅은평당고시가가싸단말이예요.그런데농수산물은평당고시가가옆에건물을짓는거면한4천만원되지않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호현마을은300만원,500만원도안돼요.4천만원그런땅들을안양시의재원으로쓸수있는방안을연구했으면좋겠다.그리고농수산물을꼭부서진그곳에짓는것보다새롭게잘지어가지고광명,시흥,안산,안양.이러한접근성이좋기때문에누구든지그자리에올수있어요.이런부분을모색하는것도우리시가할일이예요.꼭그자리에만짓겠다고하시면어떻게합니까?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진한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송기찬체육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체육과에질의하기전에허락해주신다면청년정책관에답변서하나좀요청하려고하는데요,가능할까요?
김정중위원장대리
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청년정책관에질의드리는데요.302회임시회중에,예산심사중에그청년공간예산이좀조정이된바가있습니다.기존2천395만7천원감액에서2천만원을추가감액해서4천395만7천원이감액이됐는데요.이당시302회임시회답변서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그당시감액된사유도제출해주시고,내용은고립‧은둔청년관련해서작년본예산에서삭감이있었고,그리고올해초에도추경에서삭감이있었는데도불구하고청년1번가에서지금고립‧은둔청년사업으로사업계획이나왔어요.이사업계획내용과,의회에서두차례예산안조정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사업을강행한사유,그리고집행기관의의미에대해서도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내용은잘아실것같습니다. 이상이고바로체육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화면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주무관님리모컨좀갖다주세요. 과장님,제가질의에앞서서가변석설치공사적법하게진행되었는지에대해서질의를드렸어요.먼저간략하게가변석설치공사적법하게진행됐는지를짧게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절차를갖다가선과후가좀바뀐경우가있습,
채진기위원
적법하게진행되었는지를여쭤봤습니다.적법.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법적으로좀미스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법적으로미스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법을어겼다라고생각하고질의들어가겠습니다.그래서제가업무보고속기록을가져왔어요.이렇게질의했어요.‘가변석설치관련해홈경기치르는데문제없는거죠’라고2월달에질의를했습니다.그래서축구단에서이렇게답변을했어요.‘3월8일이전에완공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되어있습니다’이완공이라함은구조물을설치하는,그완공을말하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내용이이렇게되어있어요.이똑같은자리에서‘체육과에서도뒤에서보고계시니까당부말씀을드리면,제반서류사항등을갖추는것도무엇보다중요합니다.그래서그부분체육과에서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이야기했어요.그러면당연히과장님께서는여기속기록엔없지만어떻게답변하셨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절차를따라가지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나뭐네이렇게말씀하셨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미이상황에도불법이벌어지고있었던거예요.이게2월달이었으니까이미설치공사를하고있었을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3월달에준공이니까요.
채진기위원
열심히하고계셨을텐데이당시에허위답변을하신거예요.답변내용은없지만거기서네라고하셨잖아요.그공사를멈추고적법하게진행했었어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핑계는아니지마는그때당시에,저희가이제는홈경기를갖다가연맹에서정한것,그날짜를갖다가좀연기해가지고저희가3월8일개최하느라고좀,
채진기위원
그원정을세번다니고네번째경기만홈으로돌아와서경기를한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뒤에서또계속여쭤보겠지만정해진날짜에경기를치르는것이중요합니까,정해진절차에따라서법이행을하면서설치를하는게중요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에좀간과를했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공직자로써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좀간과를했습니다,거기에.
채진기위원
일반사기업이야그렇게할수도있죠.그리고선벌금맞든지이렇게하면되겠죠.그런데우리는공공기관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렇게돼있어요.3월7일날FC안양가변석확장공사보도자료가배포됐습니다.그리고3월8일개막전을맞이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공사가준공된게맞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준공은3월7일날준공완료됐고요.
채진기위원
그래서3월7일날준공됐는지는뒤에서확인하겠습니다.3월7일날준공됐다고말씀하셨어요. 첫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최초에의회에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는3억으로해서예산이올라왔어요.그런데공사를,지금준공이된시점에서내용을봤을때2억3천800만원,약2억4천만원정도가집행이됐는데사업계획이바뀐사유는왜그럽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뭐답변서에말,저기에드렸듯이그당시에처음에설치한것,기존에저희가좀급박하게움직이느라고예산을갖다가업체에서견적이나이렇게저기하는것보다그것을준해서저희가좀예산을짜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지금집행잔액으로남아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은남아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5천200만원만큼추경에서반납은안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추가적으로저희가이가변석같은거나뭐이런시설물갖다보면좀뭐라그럴까,지난번에도정밀안전해가지고저기했는데,밑에같은데는볼트같은데가많이상하고이런게많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그것은유지‧관리비로해야지왜저희한테가변석설치공사로,예산심의받은대로안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그때당시에저희가하다보니까거기서예산을세우지도않았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의회에예산심의받은대로집행을하지않은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대로안하신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의회에제출된자료가잘못됐을경우에는당연히의회에보고를하시고의회에서의견을주신대로집행해야되는것이집행부아니겠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수평증설서포터즈석이대로공사가완료됐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원래지금,
채진기위원
이것은2024년저희질의답변과정중에받은자료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수평저기뒤로처음에설치하려그러다가앞쪽으로한게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원래는뒤로ㄷ자였는데지금은앞으로ㄷ자로돼있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처음에저희한테말씀해주셨던것하고이’24년의회보고자료는사실좀차이가있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당초에저희가하려고할때,뒤에해가지고하고그러는데
채진기위원
시야를더가리니까지금그렇게된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네,그럼그다음에이렇게돼있어요.홈개막이후에,3월8일날홈개막전이있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리고3월26일날보수보강공사가준공이됐어요.그러니까홈개막전당일에는문제가있었다는거예요,좌석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연맹하고도저희가했고요.모든것을다준공처리했고저사항은밑에볼트나이런것부터해가지고다저기했던것같습니다,서류상으로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3월8일에는안전상문제가있었다라는거예요.그러니까보수보강공사를했던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그전에다끝났습니다,그것은.그당시에다모든시설을갖다가저기했던거니까.
채진기위원
3월26일날까지는보수보강공사를하고있었던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준공이3월26일날됐으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전에다,
채진기위원
홈개막전때가변석에서관,그러니까뭐지.팬들을받는게맞았느냐를여쭤보는거예요.보수보강공사를하고있으면공사중이니까안전에문제가있을수있으니받지말았어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전에저희가다완료,3월7일날완료됐고요.연맹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준공되지않은상태에서지금3월8일홈개막이있었잖아요,여기내용보면.보수보강공사가3월26일날준공됐다니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서류나이런것을갖춰가지고저기한거였죠.
채진기위원
그자리에서서류라는이렇게말씀을하시는게맞는답변인지모르겠어요.그러니까문제가있을소지가있는거예요.이것은제가축구단행감때계속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렇게돼있어요.3월5일가변석구조안전확인서를우리축구단에서축구연맹으로제출했어요.이제출된서류는문제는없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안전확인서를갖다가구조안전해가지고받았기때문에안전에이상이없어가지고저희가제출했었었고요.연맹에서도실사한번나왔었고요,같이요.
채진기위원
지금도시계획시설상시설에서등록이안돼있는무허가시설이잖아요,이시점에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무허가시설을축구연맹에다보내는것이맞느냐,그리고이것을승인해준축구연맹은문제가없느냐인데축구연맹에대한문제는제가차치하고서라도우리가제출한서류에는법적흠결,법적하자가전혀없느냐여쭤보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안전에는이상이없었지마는흠결은있었죠,그때야.6월달에,
채진기위원
흠결있는서류를제출한거예요.그래서이렇게왔어요.3월7일에는불가능하지만3월8일에는가능하다,이런식으로보냈는데3월7일과3월8일에는어떤차이가있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완벽히다이루어졌기때문에요,경기때가.3월7일날은저희가좀미진한것도있었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지금걱정되는부분이뭐구조안전다확인했을텐데서류도제대로갖추지않고3월7일에는불가능하지만3월8일에는가능한이시설물에대해서팬들께서안전을담보하고경기를관람할수있을까에대한우려가생깁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오.시설이나이런것은다완전히돼있지마는좀미진한것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프로축구,아여기니까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서일부시설,본인들도이제는준비를해야되거든요.왜그러냐하면저희가거기시설물다설치가완료돼있지마는거기다걸개든지뭐든지해가지고시설물또시작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시설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3월7일날가변석사용승인이됐는데이프로축구연맹의사용승인또한어떤축구연맹의큰하자가있는것으로보입니다.이것은제가뭐다른국민신문고나이것을통해서우리축구연맹이부적절한사용승인을했다는것을따로제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식서류를볼텐데요.안양시고시2025-113호입니다.지형도면을승인하고이를고시한다.6월5일.6월5일지형도면.네.승인이되었고요.이승인내역을보면이렇게돼있어요.빨간색깔이이번에바뀐내용들인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증감된것.
채진기위원
이게여기여기빨간색이있는것만제가그대로가지고온거예요.419석이6월자에지형도면승인으로올라왔고이렇게보여있어요.지금노랑색깔은원래검정색글씨인데이렇게돼있어요.기자석84석,VIP석82석.지금이대로돼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기자석은뒤쪽으로옮겨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이것은6월1일자지형도면인데6월1일자지형도면대로지금축구단을운영중에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얘는증감이없다니까요.얘는검정색깔글자예요.지금기자석84석이있어요?위쪽으로올라갔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이것은지금기존의VIP석그대로인거예요.지금뭐가잘못된건지잘모르시는것같은데,테이블이있는모든좌석은지금VIP석이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지금아직기자석으로남아있는거예요.안바꾼거예요.아시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조차도완벽한자료가아니에요.이얘기는이관리주체인도시공사가지금공유재산을허투루관리하고있습니다.체육과에서잘못된고시를했는데도불구하고도시공사나체육과나이용역을수행한용역사나한곳도이잘못된것을인지를못하고있었어요.동의하시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누락돼있습니다,그사항이저기.
채진기위원
누락이아니라잘못된고시를했다니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축구단에서기자석을옮긴것을갖다가저희가간과했습니다,그사항을.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관람석은그대로예요?바뀌지않았어요?도시공사에서연초에관람석바꾸는공사를했잖아요.그리고여기의일부가기자석이됐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쪽에다옮긴것은구단에서공사한거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구단에서,그것도제가구단에다똑같은질의를다던져놨으니까요.그러니까지금이고시내용에저기자석하고VIP석이잘못된것은이해하셨는데이관람석있잖아요,여기관람석1만8천200석.이것은변동이없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지금도시공사홈페이지에있는2만5천석하고얘하고좀달라요,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도시공사에서한것2만5천석은아마기존에뭐거기에있는풀로들어갈수있는인원을한것같습니다.그좌석수가,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연초에축구단에서각기자석공사를하면서,그것은왜저는축구단이했는지는모르겠지만기자석공사를하면서일부좌석이숫자가줄어들었잖아요.거기원래플라스틱으로돼있는의자였다가테이블석으로바뀌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바뀌었잖아요,숫자가.반영돼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까지는반영이안됐을겁니다.
채진기위원
6월1일고시한,늦게라도했으면잘이라도했어야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좀간과한점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게끝이아닙니다.자,그다음에6월26일날착공이됐어요,착공.착수.3월8일부터우리는관중을받고있었지만공사는3월8일날,6월26일날착수가됐습니다.3월8일부터이준공예정일이’25년12월31일로되어있으니까우리는그새로만들어진가변석에서관중을받는것을불법시설물에서관중석을받은거예요.미허가.불법이라는표현보다는허가를득하지않은시설물에서관중을받았습니다.안양시의잘못된행정으로인해서우리관중들은돈을주고무허가시설물에서관람을했습니다.맞습니까?무허가시설물에서,허가를득하지않은시설물에서티켓을판매했다.그것으로축구단이수입이발생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무허가라는것을갖다가좀저기하시면,
채진기위원
허가를득하지않은.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도시계획허가는좀미흡했던것은맞습니다.
채진기위원
8월1일날공사완료가됐어요.그러니까8월1일홈경기부터는합법적인시설물이예요.8월1일전까지는허가를득하지않은시설물이고.하여튼이것은네,그관중과관련된내용은축구단질의때하겠습니다.축구단은몰랐다고하는데축구단몰랐던것맞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행정절차까지는몰랐을겁니다,그쪽에서는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다시돌아와서보면연맹의사용승인은적법하지않은승인임이우리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드러났습니다.축구연맹도이문제에대해서자유로울수없을것이라판단됩니다. 마지막은우리국장님께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마이크잠깐꺼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송기찬네.)
국장님,이사업을진행하면서쭉내용을보셨는데이업무를수행하는담당자나팀장,과장,뭐국장님까지는잘모르겠지만내용을알고진행했을까요,모르고진행했을까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먼저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부분,절차적,인가절차나이런부분을사전에이행을하고적법하게이렇게해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먼저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분명히저희가FC안양이1부리그승급하고,
채진기위원
국장님,제가질의드린내용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이절차를이행해야된다는것을모르고진행했을까요,알고진행했을까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알고진행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고진행했겠죠.왜냐하면이사업을추진한주체는체육과,체육시설팀이고다시설직분들로계시기때문에도시계획시설내에서이일을해야된다는것에대해서는뭐당연히알고계셨을거라고생각해요.그런데3월8일에맞춰서이사업을완료해야되는,완료해야되다보니까저게도저히시간이안나오거든요.그럼누군가는지시를했을것아니에요.국장님혹시지시하셨습니까?3월8일까지맞춰서해야된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저도국장으로써당연히그,축구일정이있다보니까그때까지맞춰야된다는것은우리실무팀장이나,이런부분은제가,
채진기위원
보고는받으셨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런부분은제가체크는한거죠.
채진기위원
절차를이행하라는말씀은하셨어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그런부분까지는제가사실,절차대로이행하는것으로저는이해를한거고,
채진기위원
만약에절차대로이행하는데,공기가증가해서8월이나돼야지될수있을것같습니다라고만약에얘기를했다면어떻게말씀하셨겠어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그렇게까지,8월까지간다고그러면,
채진기위원
8월에완료됐으니까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지금현재상태로는8월인데그렇게하여튼간그무리하게,이렇게추진한그런내용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늘신문1면이예요.공무원복종의무빼고위법명령거부명문화하겠다고돼있어요.위법.그러니까법에위반된내용들을어쩔수없이이행할수밖에없었던거예요.제가누구지시인지이런것은다떠나서,위법된줄알지만어쩔수없이공기내,홈개막전전에완공해야되니까무리하게이사업을진행할수밖에없었어요.저는이사업을진행한주무관님이나팀장단위에서저는되게안타깝다고생각해요.결국에는이렇게다드러나게되는거잖아요.이법적절차를이행해야지만사업을이행해야됩니다라고법적으로이렇게된다고하는데복종의무,저는이복종의무라고생각해요.공직자들이어쩔수없이.특히시설직들에대해서.그래서제가국장님께질의드리는이유는아마국장님이이해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단순히이일이,이미공사를진행하고서류신고를나중에해서뭐이런문제가아니라지금다연관돼있는거예요.지금도시공사는공유재산관리책임에대한문제가있는거고요.FC안양,우리시민프로축구단은구단운영의큰지금문제를떠안게된거예요.이게단순히뭐제가같은우리안양사람으로써그리고시민의세금을받는사람으로써왜우리아군을공격하냐,왜아군의문제를이렇게드러내냐라고생각하실수도있지만저는되게크게끝날문제를오늘이자리에서제가이야기함으로인해서그래도참작될약간의여지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국장님포함해서,그리고이영상을보고계신도시공사나축구단에서행정절차이행,그러니까절차를이행,따르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라는것을,사업의성공여부는사실그다음이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무겁게좀받아들여줬으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국장님마지막으로한말씀좀여쭙겠습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앞으로향후에는그절차라는모든것,법적절차에따라꼼꼼히잘챙기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과장님께도한말씀좀드리겠습니다.뭐제가이렇게이것말고도사실산적한현안들이많은데제가나름대로,저도시간을써가면서이렇게한이유는과장님께서아무튼,저도이해해주실거라고생각하고지금이일련의과정에대해서마지막으로좀한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이제는시간이촉박하다보니까좀간과했던점이있었던것같습니다.하여간이런것으로해가지고심려를끼쳐서죄송스럽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저는그러니까6월이든8월이든의회에서,그리고의회에다이야기할수있을만한시간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내부적으로아무튼이문제를잘해결할수있었는데제가어떤판도라의상자를연것같아서좀마음이무겁고요.이후내용에대해서는우리출자출연기관행정사무감사때이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국장님,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이동훈위원님보충질의하시죠.
이동훈위원
위원장님,좀지나간부서긴한데자료요청하나만좀요청드려도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장대리
하시죠.
이동훈위원
자치행정과에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방금전시청홈페이지배너를보니까그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사업명‘활동가리셋:다시켜는에너지’사업일정2025년11월에서12월.그리고지원예산팀당최대40만원,그리고괄호치고센터직접집행,지원내용학습,여행,문화활동,네트워크건강돌봄등이라고되어있는사업이있습니다.이사업이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계획서에포함된사업인지아닌지여부.그리고두번째,사업기간을왜11월에서12월로지정을했는지.그리고세번째,센터에서직접진행하는사유가무엇인지에대한답변서금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저도체육과질의에앞서서제가이미전부서에좀요청드렸던자료가2022년부터2025년까지그해당부서에한해서수상내역,그리고그상을주최한기관에대한법인형태,그법인의소관부처,설립연도등을포함한자료들을좀제출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상당부분부서에서받지못했어요.그리고지금제가홍보기획관에서도방금주셨는데여기도지금내용이아직취합이덜됐다고얘기를들었고,그리고청년정책관에서도아직내용을안주셔서해당되는부서에서는자료작성누락없이신속하게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우선체육과또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제가그다자녀기준다자녀가정에적용되는혜택관련해가지고전부서에좀질의를드렸어요.그랬더니우리체육과에서도안양시,조례명이바뀌겠죠.‘저출산대응과지원에관한조례’인구정책조례에따라서두자녀이상양육하고있는가정에대해서다자녀혜택을적용하고있다라는답변을주신것같아요,그렇죠? (○체육과장송기찬예,예.)
그래서뭐사용료이런것도보고저도조례에표기해주신것도알고있었지만,저희가할인할수있는근거가있음에도불구하고사실지금우리각종도시공사의대관사이트나대관안내,그리고현장의어떤대관료와관련된안내표시에는다자녀와관련된내용들이상당부분빠져있는상황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예.저희가그확인해봐가지고요.곧바로조치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조치를좀부탁드리고요.지금도시공사에서이게대관사이트가있잖아요.들어가서대관안내이런데를들어가보면관련요금들을쭉안내해주시고,어떻게보면비고란이나어떤표시를따로해서다자녀와관련된할인표기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그런내용을찾아볼수가없어서그부분을최대한빠르게행정에반영해주시고,또실제로체육시설내에서도뭐인포메이션이나각종안내현황판등을통해서그런내용들이충실하게시민들께안내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행감끝나고곧바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오늘끝나면그럼내일하시는건가요?오늘끝나니까.네,좀빠르게조치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저희가동의안을다루는과정에서평촌스마트스퀘어체육공원인라인롤러경기장이런얘기들나눴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지금보니까다른곳들은수익금의20퍼센트전액을시에납부하거나수익금전체를시에납부하는방식으로돼있는데,이평촌스마트스퀘어와인라인롤러경기장만대관사용료의50퍼센트만납부하게끔되어있어요.어떻게보면다른,지금민간위탁을받는기관들보다또혜택을많이보고있는것같아요.이렇게편성된이유가있을까요?다른데는일단기본적으로수익금전체의20퍼센트를하게끔되어있고,그리고이번에위탁을받은안양시체육회만석수체육센터에대해서수익금전액시에다가납부이렇게돼있는데,유독이공공스포츠클럽에대해서만조금완화된조건으로민간위탁이들어가있는사유혹시좀알고계실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게2018년도당초에,그때부터이렇게좀이루어졌는데요.그때당시거기를갖다가어떻게보면자립할수있는기반이나모든기반을만들려고그렇게했던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형평성에다소간어긋날수있다라는점에대해서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좀인정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공감을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저희가동의안을통과를시켜드렸고,물론본회의에서도또다뤄야되는문제긴하지만어쨌든상임위에서동의안에대해서어느정도합의를이루었는데,사실그합의를이루는과정에서좀한시적으로기간제한을할필요가있고또더나은질좋은서비스를위해서어떤공개경쟁이런방식등을도입해야되고,그런부분들에대한부서의견을좀빠르게제출해주실것을또부탁을드린바가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과정에서어디에서위탁을,수탁을받든지간에이렇게다소간이완화된조건들이우리시전반적인형평성에맞게끔조절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도함께고려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이시설유지‧보수내역관련해가지고저희가종합운동장의당초관리동이라든지정문초소라든지,아니면지금관리동,수영장기존에쓰던FC안양관리동,그리고그런부분들도저희유지‧보수관련해서예산을쓴것으로알고있는데내역에서좀제가찾을수가없어가지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그것은다른것,사업하면서저기했는데요.거기서좀내용에서누락된것있을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행정사무감사에제가답변서로자료를요청드린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이게누락이됐다는것,제가알고있는사항들에대해서도이렇게누락이되어있는데제가모르는사항들에대해서이게누락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그것은금액적으로,이것은예를들어서2천만원,2천만원뭐이렇게해가지고한것이기때문에금액이좀적은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과장님,금액이적어서포함을안시켰다고말씀하시는게적절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죄송합니다,그것은.
김도현위원
아니,제가시설유지‧보수내역을전체를예산포함해서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금액이좀미비해서뭐이렇게빠진것같다라고말씀을하시면,예를들어서다른방식으로예산을써가지고여기에는포함이안되었다라든가그런이야기를주셔야그나마이해를할텐데,제가알고있는내역들도이렇게빠져있는데이게지금제대로작성이됐을거라는신뢰를가지고행정사무감사를할수있겠습니까,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다른것은다들어가있고요.내용상으로는다들어갔는데금액적으로그것자질구레하게뭐얘기를해서100만원미만이렇게해가지고,10만원이렇게해가지고물품구입비,이런것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유지‧보수를가지고물품구입그런게아니라저희지금당초에북문쪽매점관련해서지금그작업들어가지않았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직못들어갔습니다,그런것은요.
김도현위원
그러면지금관리동,그수영장건물에저희지금목욕탕정비한것도있잖아요.그런내용들은어디에있는거예요,그러면?그것’24년도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4년도에이루어졌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24년도의지금답변자료,어디에있을까요? 그것작년에한것으로제가기억하는데,그렇지않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없잖아요,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것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어디다른데있는건지요,한번확인해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이것자료를이렇게하실,제가말씀을드릴때저도이미알고있는내용들이있고그냥이런과정들속에서혹시누락이됐으면그냥바로확인해서누락된부분들에대해서그냥뭐말씀하시면될문제를왜뭐금액이적고일부물품을사는그런것은표기하지않았고,사실그것은적절한답변내용은아니잖아요,과장님. 그러니까내용이빠져있는것을제가분명히아는데나머지는다있다라고말씀을하시면그게행정사무감사에제출한답변으로써신뢰를가지고제가이대화가되겠어요,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죄송,그사항은요.
김도현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질문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도여러가지절차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과정에서저는제일중요한게부서의업무와관련된,그러니까인정할것은깔끔하게인정하고,그리고어떤절차나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듣고싶어서아마채진기위원님께서도그런질문을하셨던것같아요.그런데왜이렇게이런답변서을하실때과장님께서뭐나름어려움을겪고계신지점에대해서도전혀공감을못하는바는아니지만그신뢰를결국에는과장님께서만드시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결국에는이런질문들이나중에다구단으로넘어가는거예요,그럼그다음에. 체육회관련해서제가정관,뭐등기임원이런것요청드렸고보조금지원에따른성과분석자료,관련제가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안양시에서저희가보조금을내보내는많은사업들이있어요.그럼그런사업들은쉽게말해서영수증처리하는그런결산,그러니까정산도물론당연히하는거지만제가며칠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청년정책관에서청년단체나동아리를대상으로몇백만원지원하는사업들도이사업들에대한성과보고서,결과보고서이런것들을꼼꼼하게다받아봅니다.그이유는과장님께서도너무잘아시겠지만이런사업들이유의미한가,이세금을지원하는것이적절한가,그리고우리가보조금까지지원해주면서하는이사업들이결국에는시정전반에걸쳐서어떤영향을미치는가,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보기위함일거예요.그런데사실지금체육회나장애인체육회같은경우는보조금을내보내고영수증처리는하는데실제로성과분석결과보고서를받아보지않고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자체에서보조금성과좀우리가평가하는부분도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보조금사업에대한자체평가보고서가있습니다.지금자료를주셨는데,두장이예요.체육회에저희가1년에예산이얼마나가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산한6,70억이상나가죠.
김도현위원
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6,70억이상나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돈이많이나가는데정말적은돈이아니잖아요.6,70억?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다합쳐서한거죠.
김도현위원
그렇죠.다합쳐서죠.체육회,장애인체육회합쳐서6,70억이나가는데저희가그FC안양출연금에거의맞먹는예산이예요.그런데우리가이체육회가정말제대로하셔서우리안양시의체육진흥에얼마나보탬이됐고어떤성과를냈는지에대한보고서를딱이두장받아봅니다.그것도첫페이지는사업개요랑뭐이런내용이있어서평가내용은아예없어요.두번째장에‘세부평가내용’이라고해가지고보조사업자의사업계획이효율적이고적절한가,10점만점에점수이렇게돼있고요.다른보조사업과유사중복되지않는가,5점되어있고요.뭐이런식의,그러니까보조금집행과정에서예산을낭비하거나집행기준에따르지않은사실이있는가,뭐점수넣는게있고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체육회가어쩌니저쩌니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게아니라우리가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안양시의체육발전,체육진흥,시민들의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서예산을수십억을쏟아넣었는데우리는그냥영수증만잘맞으면된다라는마음으로지금체육업무를하고있다라는아쉬운얘기를드리는거예요.성과결과보고서.사업별로꼼꼼하게받아봐야죠.체육회장배대회열면그대회가어떻게진행이됐고어떻게준비를했고그런과정과정들에대해서도전체적으로받아봐야되는거고,우리부서가그런자료들이있어야그다음년도에‘아,체육회에예산을더지원해야됩니다’혹은‘전년도에는이런아쉬운점이있어서이부분예산은좀덜어내고그예산을여기다좀더해야됩니다’이런말씀을하실수있어야되는건데,우리는지방보조사업자체성과평가보고서라그래서그렇게예산을쏟아넣고두장짜리만받아보고있는거예요.이것을과연어떤시민들께서,이사각지대에놓여있는이런예산지출에대해서시민들께서어떻게생각하실까저는그관점에서평가를하셔야된다고보고,이번에그예산심사를하는과정에있어서는우리가체육회가이런업무를향후에어떻게수행하실건지에대한명확한의견을좀주셔야만원활한예산심사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제가지금자꾸체육회라고얘기를해서뭐이렇게관계되신분들입장에서한편으로는억울할수도있고,체육회입장에서,한편으로는뭐껄끄러울수도있고.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체육회뿐만이아니라요.지금우리가지방보조사업을통해서예산을쏟아넣는많은단체들에대해서우리가정말이게적절하고사업결과를잘분석하고있고그것을시정에담아내고있는지에대한그런프로세스는우리가반드시지켜야되고없으면만들어야된다는말씀을강조해서드리는겁니다,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것은개선방안한번강구해가지고요,저기청년정책과나뭐다른과,그자료한번받아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뭐제가청년정책과는많이질문을받는과라서저희가질의할때도청년단체네트워크지원사업이런것들을질문이많으셨잖아요.그래서예를든것뿐이고어쨌든이보조금과관련해서저희가어떤식으로할것인지.그러니까사실우리과장님께서그동안에안양시정을위해서열심히일하셨고또전역이얼마안남으셨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내년도사업에대해서어떻게보면크게염두하고계시지않을수도있지만그래도마무리를해주시는차원에서우리체육과에서이런얘기들을좀깊이있게다루고예산심사때는조금더좋은긍정적인이야기들로이시간을채워나갈수있게끔과장님께서애를좀써주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얼마전에저희가그감사관에서또종합감사결과도있잖아요.그런것들에대해서도뭐체육회가억울하면억울한부분들,또그종합감사에서지적받은것들로인해서또해야되는사업에는피해를받지않으려면또이런부분들에대한프로세스를명확하게정리하는과정이불편하지만있어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개선시킬방향은계속개선시키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동의하실거라고생각하고요.공감하시는부분이많으시리라생각합니다.그런지점에서우리뒤에앉아계신팀장님들께서도같이지혜를모아주십사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네시삼십분까지감사를중시하겠습니다. 감사를중지를선언합니다. (김정중부위원장,이동훈위원장과사회교대)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송기찬체육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 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네가지를했어요.네가지를했는데하나,이통계별3년20퍼센트이상불용액자료.과장님,이것은고질병같아.이것은3년전부터계속몇개가이월되는거야.내가이이야기를갖다가작년에도했거든요.여기보세요,한번.어르신,전담체육지도사.집행잔액이48퍼센트남고장애인스포츠강사이용권24퍼센트.’24년에똑같아.어르신,장애인지도자.’25년도어르신,스포츠강좌,스포츠강좌.아니이것좀심한것아냐,이것?3년동안에이쭉같은게했고이것3년동안내가지적한거예요,이것.3년지적했어,딱.우리존경하는김도현위원말마따나3년전에얘기한것똑같이.근데똑같은항목이똑같아.이것좀심한것아닙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지않아도그당시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장애인체육지도자부터어르신지도자,그것에대해서많이개선해보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요.
김정중위원
스포츠강좌도똑같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스포츠강좌같은경우는저희가건의를해서지금인원수를,지금도에서나이런데서매칭사업인데그것을갖다가계속줄여나가고있습니다.인원수를갖다가거기서일방적으로좀많이설치하기때문에그것에대해선좀아닌것같다우리가건의를계속해가지고이번에도좀줄이고계속인원수는줄여나가고있습니다,지금.그런데도에서나이런데서도한꺼번에줄이지를못하더라고요,인원수를요.
김정중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연속적으로같은항목이계속지속적으로3년이불용액이20퍼센트가넘어간다는것은이것은과장님진짜뒤돌아봐야돼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저기그체육회.체육회체육육성사업에지원2차탈락해가지고제가말씀한번드렸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신문에도나오고사후조치보고해달라니까어떻게된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회에서도그것에대해서는좀지속적으로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몇월달에난건줄아세요?이몇월달에된거예요,이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꽤됐습니다.그때7월경에저기했는데요.저희가그래서이것을갖다가지금말씀을그렇게하셨기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감사실에서어저께체육회하고장애인저체육회,감사실도통제가안된다고얘기를하는거예요.예를들어서감사실에서이러한이러한이러한요구가나갔으면체육회나장애인체육회에서그항의했다하는조치를해야되는데조치를안하니까저기집행부에서가장어떠한문제가있고제재를하고감사하는기능이감사실아니에요.거기가마지막보루예요.맞아요,안맞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조차얘기를안듣는다?그리고이러한큰사건에대해서분명히저한테그때,뭐라그랬었어요.이것사후조치하겠습니다라고과장님이얘기했어요.그런데여태까지그런사후조치가이행이안됐다?그러니까체육회나장애인체육회가어떤문제가생겼을때그냥그냥넘어가니까감사실에도얘기를한다는겁니다.제얘기가심하다고생각하세요?안양시출자출연기관이런일절대로없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말씀하신,
김정중위원
어떤문제가발생되면차후에그런문제들이발생하지않도록조치가나오는거예요.그래야지그러한일들이번복이되지않는거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다른,감사실에서볼때어떨지모르겠는데요.감사결과에대해서는제가뭐이의제기나온것은없고거기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이행실태를점검을계속합니다,감사실에서도요.그래서그것다개선을시켜나가고있고요.지금이것지난번에말씀하신것,도비보조금2차탈락한거요.그건에대해서는,
김정중위원
이게금액이도대체얼마인지아세요?8천만원이넘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사항때문에,
김정중위원
그것전부다,그5개학교단체의5개학부모들이그금액을내는겁니다,이불경기에.그런것들은집행부가어루만져줄줄도알고그러한일이다시일어나지않도록꼭제재가들어가야되는거예요.그렇다고해가지고제가얘기하는것은큰제재라는거예요.거기에합당해야만,거기에맞는제재는들어가야지이런것들이다음에안일어난다는거예요.그러니까지휘관도입장은어느입장인지알겠어요.힘든입장인지알지만그러나공적라인이흔들려선안되는거예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그것은명심하겠습니다.앞으로공모사업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저희도면밀히한번자체에서공모사업을하지않고한번더보고요,저희가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할게요.네가지했는데한가지만하고,그인터벌이길면안좋아하니까한가지만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농구장있잖아요,농구장.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농구장문제도신문에도나고여러가지문제가있었어요.그런데그농구장의문제는뭐냐.통보를안하고서로입장에대한차이가많았었어,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정관장농구단에서는,KGB정관장농구단에서는통보를했다고하고요.
김정중위원
거기서는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서로가좀이해가저기하는데,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아쉬웠던게그러한일들이있었을때는체육회가나서서조정역할을해줘야되는거예요.아,체육과가.체육과가조정역할을해줘야되고,집행부가.그리고거기는계속얘기가틀리잖아요,그것까지.그런데거기그어려운친구들무료농구교실이있어요.알고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그사항까지는모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도폐쇄시켰대요.저소득층무료농구교실이있다그러더라고.그것도정관장전에했던분들이그것을운영을했는데그것도안됐다,그것도프로그램에빠졌다라고얘기를합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물론수익구조도좋고우리KD정관장거기하고계약했다면가능성이있어요.그렇지만먼저20년동안하고나름대로유소년의농구를,꿈을키웠던그쪽에그래도어느정도의설득력있고그다음에농구장을조정해서라도그20년고생한사람들을달래줘야된다,좋다이거예요.그러면소외계층에대한농구교실까지폐쇄를했다?이것은도의상아니다라고생각합니다.그것한번알아보시고요,예?앞으로도이런일에대해서는어떤분쟁소지가있잖아요?체육과가힘드시겠지만이런것적극적으로나서서조정자역할을좀해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하여간에뭐고생많으셨어요.고생많으셨고.이만줄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이답변서를보고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서질의를드리는데요.저는이환수를해야된다라는취지의질의가아니라문제가됐을경우환수에대한고민할수있는것아니냐라고돼있는데우선은그동안나갔던보조금은경상사업비로지출할수없다라는데에대해서는동의하시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뭐여기서그것갖다가제가,
채진기위원
아니이것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제가,이렇게돼있어요.저번에읽어드렸잖아요.“운영비이외에경상사업비및자본사업비는편성할수없음”이라고행안부규정에돼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은말씀하신대로저희가,여러가지한번좀보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요.답변서를제출해주셨잖아요,이것은.24일날제출해주신답변서에.경상사업비는어떤거예요,경상사업비?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일반적으로인건비성이나이런것,
채진기위원
여기인건비잖아요.경상사업비예요.환수해야된다고요,원칙에따르면.편성할수없는데편성해서집행했다고요,여기서.그런데답변서에는‘지원운영비로판단하여형성했다.’아니이쉽게갈수있는내용을왜답변서를이렇게제출해주셔가지고지금이런질의까지나오게합니까?경상사업비맞죠?인건비.그러니까여기서지금쓸수있는것은지도자,하나도없는것같은데요,제가봤을때.이것다경상사업비인데요.여기서경상사업비아닌게있어요?인건비,급식비,휴가비,시간강사수당,퇴직적립금,연가보상비,급식비,복사기임차료,무인경비유지‧보수,홈페이지유지‧관리,소모품구입,기장료,비품수선비,회계프로그램비.지금제가말씀드린것중에경상사업비가아닌것말씀해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
채진기위원
없죠?답변서를왜이렇게,확인하시고쓴것맞으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저희가본것은거기에,위에보시면해당통계목운영비외에사업비및자본사업비로편성할수없다뭐이렇게했는데요.운영비,여기에서는운영비.그러니까사무국운영비같은경우그런것도경상사업비로봐가지고저기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무슨말씀인지이해가잘안되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사무국에운영하는운영비경상사업비로봐가지고그렇게,
채진기위원
운영비이외의경상사업비라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것으로좀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서사무실운영비는부서운영비정도밖에없을것같은데요?급식비,복사기임차료이런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것도그렇게봐가지고편성됐었는데요.이것에대해서는그래서거기밑에답변드린것처럼저번에지적하신대로조례그렇게,아,저기동의안그것할때얘기하신것처럼그래서저희가자문도받아보고저희가또모르는것도있으니까.
채진기위원
아,사실체육과가어디자문을받는다는것에대해서체육과가사실그동안실수한부분들이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그것을자문받는게감사를받아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상급기관감사를.그러니까그자문이라는과정이그동안의체육과의잘못을덮기위한자문이아닌가에대한우려를하고있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것은아니고좀개선,저희가뭐실수한거나이런것있으면개선을시켜야되겠죠.
채진기위원
이게2026년예산안전까지는다지금민간경상,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갔던거예요.그런데지방보조금했으면이런문제가안생기는거잖아요,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참…….이것그러면예산심사전까지는지금이지출항목이법령에위반되는지에대해서확인이가능한가요?어떻게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가능하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심사전까지꼭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러니까이번예산심사가다음우리동의안,이동의기간을아마또예산심사를통해서저희결정이될것같아요.그전까지이지금저에게주신답변서에대한답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과함께요,저는우리안양시의생활체육에대해서종목별로보면안양시가협회장기나무슨이런게있지않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이런것에체육활동을많이하고있는,우리안양시가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도아직까지협회장배에들어오지못하는이런,특히어르신들의종목,그라운드골프나파크골프이런것이지금안들어와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아쉽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향후에이런부분을어떻게좀보완해나가면좋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그것을갖다가,지금현재인증단체그렇게돼있는데요.뭐준회원단체나마찬가지죠.그것을갖다가이젠회원수나아니면협회가조금저기,좀뭐랄까클럽수가,파크골프같은경우는클럽수가좀늘어날것같더라고요.인원수가굉장히늘어났습니다,지금요.그러면서정규적인그자격조건에좀부합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그파크골프같은경우에회원수에뭐자격조건이따로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는클럽수나여러가지저기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클럽수라는것은클럽이여러가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서클럽이혼자운영되는게아니라여러개가있어야되겠죠,아무래도.거기혼자서독단적으로할수는없으니까요.
이재현위원
보통몇개클럽이이루어져야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까지는저희도한번더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런부분은지금우리안양시그라운드골프가한300명넘어가는것으로내가알고있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넘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어르신들이,요새파크골프가붐이일어가지고요.엄청많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샘물공원에서하고있는어르신들이그것으로인해서안양시민들의,특히65세이상이분들의활력소가굉장히넘쳐있어요.예전같으면이분들이장기나주변에서그냥앉아서쉬고이런것밖에안했는데저는우리과장님한테칭찬하고싶은것은이런거예요.과장님부서에서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를만들어가지고안양시의어르신들이굉장히활동적이고얼굴에밝아요,가보면.그분들이한80대에도65세같아요,활동하시는이런분야가.그래서이만큼건강증진에굉장히기여했다.과장님칭찬하는겁니다,건강증진에기여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런생각하고요.이런분들의,아까말씀대로협회장기나우리안양시시장배나이런것을할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좋겠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체육회하고도한번상의를해보고요.
이재현위원
예,도와주셨으면좋겠고요.왜냐하면어르신들이이런부분들을하려고그래도잘몰라서못하는경우도있고,하려고하는데도좀어려운것있다는것내가알고있거든요.그런어려움은더잘아니까내말씀은안드리겠지만이런부분을,그라운드골프,파크골프가굉장히활성화되어있지않습니까?그랬으면좋겠고요. 향후에파크골프나그라운드골프를좀더늘려서할수있는방안없을까요?경기장을더짓고싶은것.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그래서시장님도그것에대해서,파크골프그부분도건의사항도많이청취를하셨고요.그렇기때문에지금부지는없지만다른대체부지,예를들어서지금현재우리가경기도처럼그런식으로여러방향으로해서,지금시장님도좀저희한테도생각하고검토해보라고말씀을계속하십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잘됐습니다.그말씀좋은말씀인데부지가없다.저는항상그래요.부지가많이있어요.우리안양시가부지없다,뭘못짓는다,눈을좀크게뜨시면다보이거든요.자,그라운드골프장,파크골프장부지바로말씀드리겠습니다.석수동동아제약맞은편.거기요즘에도로놓기위해서교각들을짓고있죠.하천부지입니다.하천부지에보면그교각을지으면서거기이렇게포크레인도저로밀어놨는데한200미터정도,길이가축구장을하나쓸만큼넓은공간이예요.그부분이좀넓어요,천변이.그런천에지금비행기활주로처럼쫙밀어놨습니다.거기바로하천이거든요.향후에여기에골프장만들어주세요.주차까지할수있도록만들어주세요.그러시면이분들이오셔서주차도하고그자리에골프도치고갑니다.지금거기에반은뭐가있냐하면불법농작물을재배하고있어요.그리고여름내내가시박덩굴이꽉엉켜있는곳이예요.처음가시박이출연지가거기예요,안양천에.그래서그부분을싹정리를하면가시박도없어질것이고.유해식물아시죠,가시박?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없어지고해결의문제도좋을것입니다.어르신들도좋아할것같아요.유치를검토한번해보시고,우리과장님이퇴임이얼마남지않았는데좋게한번그림을그려줬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어봅니다. 그리고그어르신들의생활체육의지도자가필요해요,지도자.제가자꾸어르신들얘기하는데어르신들그라운드파크골프를제가위원되자마자제일먼저만들고그런것에관심보인사람이저다보니까제가그런쪽으로자꾸가는것같아요,향후에저도그런데가서놀고싶고.그래서지도자가있어서그분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파크골프말씀하시는,
이재현위원
파크골프,그라운드다마찬가지입니다.지도자가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지도자가있어서좀,운동에는기본적인운동있잖아요.그러한것은좀가르쳐주시면다치지않고잘칠수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도생각이괜찮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에대해서깊이한번고민해보고얘기나눠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다음은제가우리안양시뭐야그,동체육대회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우리안양시동체육대회예산이동마다1천500만원이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천500만원씩입니다.
이재현위원
그1천500만원을예산을가지고종목이한일곱개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섯개종목입니다.
이재현위원
여섯개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그런데지금종목별로보면요사이선수구하기가굉장히힘들어요.그러다보니까선수를안구하고대회에참가하는분들이많습니다,맞죠?
지금저희가파악해본게축구같은경우는다섯개동이안나왔고요,족구가한개동이안나왔는데그뒤에표시돼있습니다.지금안타까운것은저희가각동에서선수들이다선발해가지고출전했으면좋겠는데일부회장님들,물론안양4동같은경우는인구수가적습니다.거기는선수선발하기에는난감하겠지만다른동같은경우나이런데보면적극적인데가있습니다.체육회장들이나아니면동장들이열심히해가지고다참가하는데가있는반면에약간좀저기하신분들같은경우에는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는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냥빨리끝냅시다,그냥.이31개동에서선수를출전안하는동은점수배정하는가운데서도밀리겠지만또한1천500만원을,예산을받아가지고누구는열심히선수를만들어서안양시민체육대회에나오는데어떤동은,축구를예를들어서축구선수배정을안해가지고그돈을그대로쓰고있단말이예요.조금뭔가불균형아닌가이런생각이예요.그래서이러한부분은향후에체육대회선수를많이모집해서올수있도록출전하는동은향후에끝난다음에다시환수조치하는방법,어떻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환수보다는뭐,저희도다각도로한번검토를해보겠는데요.패널티를다른방향으로주든지,
이재현위원
환수조치해야죠.사실이소리를동에서들으면난리나지이것,무슨위원이가가지고저런소리를하냐고.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체육대회선수를잘배출해가지고안양시참여를더유도하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래서여섯개선수를다모집을했을때에는괜찮지만선수를네개정도해가지고왔을때에는두개정도에대한페널티는다시회수를해야된다이런생각이들어요.그렇지않으면이러한선수부족으로인해서계속이렇게갈수밖에없어요.체육대회가장하이라이트가보면응원입니다.응원잘하는동에는더많은지원을해줄수있는방안도연구를하고잘안되는데는조금이렇게,선수들입장에서는여섯개만큼은우리체육회에서좀따져보고생각좀해보셨으면좋겠어요.그래야지향후에계속적인안양시체육대회좋은선수들이많이나올것이다,경쟁이될것이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과장님퇴임언제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올해입니다.
이재현위원
올해언제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2월말입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송기찬과장님이그동안공직에계시면서많은일을하셨거든요.특히안양시체육에대해서전시장님때부터그전,막이렇게하시는것을많이보고왔는데고생하는만큼,뭐라그래야될까박수를많이받아야되거든요.그런데항상보면프로축구때문에도그렇고너무나이게큼직큼직한사건사고로인해서본의아니게많은어려움이있는데이어려움에대해서나중에라도큰짐을또지셨던것을내려놓는순간그동안한일에대해서참성과가있다이렇게생각할겁니다,다른사람이.저역시도같은연배,똑같지만항상보면존경스럽습니다.왜,묵묵히와가지고설명해주려그러고또어떻게든지잘해보려고하는이러한모습에경의를표하고싶어요.하여튼간에우리과장님처럼우리안양시에서열심히일하는과장님들이많이나오길바랍니다.끝까지힘내시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아직한달남았습니다.본예산심의도있는데왜자꾸보내려고그러세요. 네.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시민체육대회질의주셨는데저도같은질의드렸어요.저는이재현위원님하고같은자료를받았는지는모르겠지만각동별로집행내역도같이받았어요.많게는두개의종목을출전안한동도있고적게는한개종목에출전안한동이,총다섯개죠.어떤동이라고는말씀을안드릴게요.집행내역혹시같이보고계실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집행내역보면축구에참가하지않은한동의인구는약2만2천명이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아까안양4동은말씀해주셨지만6천400명.그리고그중간쯤에와서축구에참여하지않은한동은1만3천명,인구가.그리고동안구의한동은2만8천명.그리고동안구의또한동은1만명이렇게되는거예요.그래서이재현위원님하고비슷한취지의질의인데예산으로통제할수도있지만진지한고민을해봐야되는게우리체육대회의목적이안양시민모두가와서즐기는체육한마당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화합잔치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뭐경쟁,순위정하는것도중요한데많은종목에많은선수들이참여하는게제일중요하다는거예요.그런데어떤동은죽었다깨어나도축구선수출전못시킨대요.6천400명인구가있는안양4동에수급자,그러니까65세이상인구가30몇퍼센트정도된대요.그러면여기6천400명에서또70퍼센트만하면한5천명,아니한4천명.여기서선수를열다섯명구해야되는데죽었다깨어나도안되겠다는거예요.이축구를폐지하자는이야기가아니에요.이런부분에있어서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는종목으로고민을해야되는것아니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래서저희도이시민한마음체육대회하기전에31개동체육회,이게종목을갖다가선정을갖다가시체육과나체육회에서정하는게아니라동체육회장님들이정합니다.그래서지난번같은경우는슐런(Sjoelen)있다가이번에는슐런(Sjoelen)이없어지고축구가들어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로써도안타까운것은체육회장님들한테저희가권유를집행부한테도계속권유하고이런게모든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종목들,그런것을갖다가좀해가지고했으면좋겠다해가지고건의도하고우리도얘기를하는데이게체육회장들이보면체육을하셨던분이많습니다.그래서보니까승부욕도있으신것같더라고요.그래서일단은저희도한번계속권유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종목은계속변합니다.
채진기위원
이동별집행내역을보면,이자료를보고사실과장님도취합받았을것아니에요.이게쭉보셨을텐데동별로약간씩차이가있는데과장님느끼신내용혹시있으실까요?이자료를보고.이런부분도있네라고느끼셨던부분있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를들어서피복이나급식같은경우도그렇고차이들이많이있는것같고.차량같은경우도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어느정도그기준안을좀만들어야될것같아요.지금피복비를가장적게지출한동이안양7동이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7동하고비교해봤을때피복비를제일지출한동이안양5동인것같네요.다섯배,아니한네배정도차이가나죠.어느정도의,그1천500만원을집행을하되가이드라인을줄수는없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것을갖다가어디다써라,그렇게하기에는참애매한게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예를들어서인건비50퍼센트,사업비30퍼센트,기타비20퍼센트이런식으로해서보조금를집행할때어느정도큰가이드라인은줄수있는것아닌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한번이야기를나눠보겠지만요.이게,
채진기위원
축구를참여하지않은한동은홍보비를제일많이집행했어요.이홍보라는것은선수단모집과관련된홍보인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현수막같은거나뭐이런것.
채진기위원
그런데이해가안되잖아요.인구도2만8천명이나되는데홍보도되게많이했는데선수단이모집이안됐어요.그리고이동의특성상젊은사람들이되게많이살거예요.제가일단다말씀드리고싶어도이게저도굉장히조심스러운분야라서,부분이라서이부분은각동의동장님들과또이야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문제의식을공감해주시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러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그냥속전속결로,행감자료270쪽에있는거예요.그런데불용액이거의50퍼센트가다넘어요.’24년도,’23년도,’25년도이렇게쭉보면불용액이한50퍼센트넘어.이것올해’26년도에도예산액2억5천정도이만큼또올해올라오는것은아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70페이지.
주석
김주석위원
네.행감자료.전담생활체육지도사관련해가지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까김정중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입니다,그게.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26년도에도매년2억5천정도가됐다가50퍼센트가불용액이됐는데3년동안계속같은예산으로올라왔어요.내년도에도이정도예산은안올라오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죄송스럽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이게지금국가,
주석
김주석위원
또이렇게올라왔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매칭사업을해가지고저희가티오를다죽이지않는이상,예를들어서지금일곱명에서어르신지도자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
주석
김주석위원
아무튼알겠습니다.단계적으로하신다는얘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지금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또채진기위원님말씀하셨는데,안양시민체육대회관련해가지고저는지금한10년째선수로뛰고있는데형평성에맞게서른한개동에1천500만원씩나가는것도좋지만약간변화는필요하다고생각해요,이런이야기를들어보니까.왜냐하면축구하나를하는데1천500만원중에서예산이제일많이들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식대비빼놓고.그러면축구참여안하는동은그돈을과연어떻게했을까?예를들어서축구에뭐해주고뭐해주고밥먹고,이렇게간식비나정해져있거든요.그러면다른사람들이혜택보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타종목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안되거든.다른데피구하는팀이우리피구는,예를들어서예요,이것은.한10만원지원받았는데우리는5만원밖에못받았어.이것형평성에문제가있는거예요,아까피복같은경우에도다섯배가차이난다그랬는데그런문제처럼.그래서차등지급하는게맞다고봐요.차등지급.축구얼마,육상얼마,뭐이런것하면그것에맞게끔지원해주고그것참가안하는팀은안해주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하여간저희도,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한번고민해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고민좀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예.분명히이것은필요한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행감자료271페이지보고있는데요.271페이지가운데좀보면종합운동장가변석시설개선사업있습니다.아까이것집행잔액으로남겨놓으신다고했는데여기서는또출납폐쇄일까지다집행하신다고돼있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현재남아있습니다,예산이요.
채진기위원
여기내용보면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하다고돼있잖아요,6천300만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채진기위원
아까답변하신내용하고달라서말씀드리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까예산,지금현재쓰지않은게남아있다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집행안하신다고했잖아요.집행하실거예요,이것?6천300만원.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6천300만원.6천318만원이지금남아있는데,6천300만원을집행한다고돼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
채진기위원
행감자료를믿을수가없습니다.의회모르게또쓰시려고했던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에는왜이렇게작성하신거예요?이것과장님도장찍었고국장님도도장찍었잖아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위원님,파악을해서요.만일집행계획이있으면소통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감사자료입니다.감사자료.이후에소통해서자료를수정하고이런개념이아니라오늘이자리에서뭔가책임감있는답변을해주셔야되는데,아까한한시간전에나왔던질의답변중의말씀과지금이자료에나와있는우리계획과는동떨어진말씀을하셔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것은다시이따가확인하셔가지고저한테대화가아니더라도따로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과는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한가지만간단하게확인좀하겠습니다.제가질의드린부분은아닌데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아무래도민간위탁에대한내용들을,저희가동의안때부터불거지고있는내용인것같아서두가지만좀확인하고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는저희가위탁내용및범위를보면아홉개시설에대해서대부분크게세가지형태인것같습니다.무료시설,그리고20퍼센트의수익금납부,시에다가.세번째가시에전액납부.이세가지로구분되는사유가혹시있을까요?간단하게만좀부탁드립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난번에석수체육관같은경우저희가다거기다해놓은거고요.그돈은저희한테다납부하는거고,이런것.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공공의성격이강하기때문에전액을시가관리할부분이있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공공스포츠경우는그때당시에처음만들어졌을때그때당시의그런조건이되는데그때그지침에의해서거기에서,
이동훈위원장
50퍼센트.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50퍼센트그렇게됐던겁니다.그리고나머지시설은배드민턴협회나테니스이런데는20퍼센트로해놓은건데거기서는자체적으로수리를할수있게그렇게좀해줬는데,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그런데여기의공통점은이곳을민간위탁받으면대부분여기서강습을자체적으로하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어쨌든협회의운영요금을벌든뭘하든계속수익이있어야되는부분이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수익이나야지,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여기서저희가환수를받는부분들은제세공과금이라든지협회의유지관리를위한비용제외하고사용료에대한수입,부대시설이용료에대한수입그리고이것에대한20퍼센트,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게따지면,테니스협회라든지이런부분들은아무래도순환율도좋고클럽의회원들이각자운영하는어느정도의룰이잡혀있다고보는데한가지시설만두고얘기할게요.협회를두고얘기하는게아닙니다.비산배드민턴장같은경우는저희가최근에오픈하면서이제조금씩자리를잡아가고있는단계지만가장큰문제가제세공과금문제가좀있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그것때문에어제저도배드민턴협회계신분들하고여기오기전에회의를진행못하고거기에가있었습니다.그래서그분들하고면담도했었고지속적으로얘기를나눴습니다.그것을지금공공요금정도,지금호계하고비산하고같이있는데공공요금정도는지원을해주었으면좋겠다.왜그러냐하면다른데,다른인근시나이런데에비해서,본인들도개방을하거든요,일반인들도.그렇기떄문에그것에대해서건의가계속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그래서드릴말씀이,그렇다고해서저희가공공요금을,민간위탁을맡겼는데이런계약서의내용도수익금을어느정도시에납부하고나머지부분은시에서보전해줄수도있겠죠.그런데저는이것은계약서의문제라고보는거거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민간위탁의,그러니까저희도어느정도예상치를두고계약서를들이밀었겠지만결과적으로는예상수익지출과거기의현실에서발생하는수익지출이달랐던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계약의내용이어긋난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처음에운영하기전에는그렇게공공요금이그렇게많이나올줄은예상을못했던거였죠,다들.
이동훈위원장
그렇죠.그런부분들에서오류가있다보니까운영상에서도위탁맡은단체도사실상어려움을호소하고있고부서에서도이것을지원해줘야되나말아야되나법률검토다시하고계신거고,그런데전체적으로봤을때이것을통계학으로밖에못합니까?저희가공유재산으로어쨌든체육시설이라는것은공공성을띄고있는거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당연히공공성을띄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안양시민대상으로운영하는시설이면은저희가경영쪽만위탁을할수도있는거고그러니까너네들이여기를프로그램만운영할수있게끔풀어준다던가아니면시설관리만할수있게끔풀어준다든가그런식으로는저희가부분위탁은안되는겁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분들이부분위탁이나이런것을원치않고예전부터이렇게해오던거였기때문에그런식으로는안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과장님하나만여쭤볼게요.안양시민께서사용하는공공체육시설입니다.그분들을위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그것은당연히아니죠.
이동훈위원장
위탁자만을위한시설입니까아니면시민들께서불편함없이쾌적하게이용할수있게끔있는것이공공체육시설입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러니까제가,협회분들이었고이것은또운영을하면서아까말씀드렸듯이일반시민들한테다개방은되어있어요.코트별로해가지고그시간대별로이렇게하기때문에.그런데일단은저희가생각하는것하고지금아까계약서문제그런것해가지고저희도전반적으로한번지금,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여기서발생하는문제는여태까지저희가공공체육시설을조성할때는다안양시비로조성을하고대부분시설공사과에서준공과정까지가면서어느정도의에너지범위,그지출을,어느정도의공공요금이예상이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번체육시설같은경우에는기부채납을받은시설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전혀,밖에시스템을이용하고있었고이것에따라서우리가이런오차점이생긴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래서저는앞으로도드는생각이안양시에서처음생기는이시설에대해서는먼저안양시가운영을해보고어느정도의가이드를만들고그리고그수익선에서어느정도의적당한단체를저는입찰방식으로선정하는것이올바르지않는가라는것첫번째,그리고두번째로는민간위탁을전체위탁이아니고부분적으로여기는A가잘운영할수있고B가더잘할수있는거고,뭔지아시겠죠.시설관리,경영이런것을큰시설에대해서는좀분할적으로위탁할필요도있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그래서다음이제예정되어있는체육시설들도저희가민간위탁안을계속해서받겠지만부서에서도앞으로이제내년부터계획되어있는체육시설에대해서는좀조속하게가이드라인을,자문위원분들또는타시의좋은선례를좀공부하셔서,벤치마킹하셔서정리해서여러가지유형별가이드를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두번째로는공공요금을감당하지못하는체육시설에대해서는다시좀저희가회수하는것으로그렇게도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서로가피곤하고서로가괴롭고이용하시는시민분들께서도불편하다고오잖아요.부서도피곤하시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이부서잘못은아니라고봐요.이러면서공부하는거고더나은행정을위해서이제개선해나가야되는문제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체육과직원분들께서도힘드시겠지만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깊은고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박정희시민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시민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해주실위원님없으십니까? 그러면서운하시니까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한가지드렸습니다.그친절공무원분들에인센티브에대해서어떤개선안을갖고계신가좀질의를드렸는데지금타시에서는우수사례로혹시예상하고,안양시에도도입했으면좋겠다는개선안이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타시는좀잘비교를제가못했고요.저희가좀개선하려고그러는사항은희망부서우선배치나국외연수우선선발권이런것들을관계부서하고협의해서진행하려고하고있고요.그그다음에수상사례를신규공무원들민원응대교육할때콘텐츠로집어넣어서학습할수있도록그렇게할예정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럼궁금한것은아니고요.지금말씀주신부분들도지금보다조금더단계가올라가는느낌이있는데인천계양구인가요?계양구에서특정급수아래에있는,이하의공무원분들에게는친절공무원마일리지제도를운영하고있다고하는데혹시들어보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저희도민원마일리지제도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것은딱시민봉사과에한해서만있는것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아니에요.민원처리를하는,
이동훈위원장
아,전체적으로,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그래서처리를단축해가지고한다든가,이런것들을마일리지로협업하는것,이런것까지계산을해서분기에3명씩해서시상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러면친절공무원선정방식전에친절공무원을어느정도추천을받잖아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과정은어떻게될까요?부서별로추천을받을까요,아니면시민분들께서추천해주시는제도로갈까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시민은아니고부서별로추천을하고요.그다음에시민들이추천하는그런성격의것은칭찬글같은것올리거든요.많이친절한응대를받고감동을받은민원인들이칭찬글을올리는데그런것도반영을하고그다음에현장실사를해서주변에그동료들얘기도듣고그다음에처리한것들도보고,이렇게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인사혁신처에서도발표한내용이지만아까총무과에도잠깐얘기를할까말까했었는데이제중앙부처에서는국민추천제도가시행되고있죠.그것은이제인사를등용하는등용문에대해서도기회를열어놨지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이것을조금만더활용한다면은저희가좀어느정도,승진얘기하면또민감하시죠.그래서이런것들이좀낮은직급에계신직원분들께서도어느정도효능감을느끼고이게나쁜말로는경쟁이겠지만이런것들로,마일리지제를통해서어느정도충족이되면특별승진에가까운발탁인사로이렇게이어질수있는수단으로도입을하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인사가점을역점으로는주고있거든요?
이동훈위원장
그게큰건가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큰거예요.큽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느정도로큰거죠?그러니까예를들면9급공무원분들께서600명이있어요.600명에서대부분다호봉수에따라서어느정도의점수에대한정확도나오겠죠?그런데0.5점으로제칠수있는인원이몇명정도될까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일단부서장이근평을하고나서그다음에가점된것을또따로내려보내면그것을플러스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크다고볼수있죠.
이동훈위원장
그러면9급에서8급으로올라가는근속연수는어느정도될까요,평균적으로?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2년이상이면올라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확히는제가,2년정도?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일단은저도계속두서없이길어지는것같아서말씀드리자면첫번째로는저희가친절공무원에대해서는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년간공무원분들의,공직자분들의사기상승과,그리고두번째로는어쨌든민원응대에있어서피로감이있는것에대한보상으로저희도요구를드린바가있습니다.맞죠?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만더부서에서도적극적으로좀의견개진해주셔서타시사례까지공부하셔서안양시에좀제안을해주십사이렇게부탁드리고자질의드렸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항상시민봉사과공직자분들고생많으시고요.앞으로잘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윤경숙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한부분인데요.베스트친절공무원선정과정답변서주셨죠.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민원마일리지제도라고말씀하셨는데이게친절공무원인거예요?아까,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다른건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민원마일리지제도는다른거고베스트친절공무원선정은다른거고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다른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제가우리안양시청홈페이지에들어가니까지금‘시민의소리’에‘칭찬합시다’코너가있어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다른지자체에도많이들어가보니까있는지자체가있고없는지자체가있더라고요.그런데여기에서선발절차가부서장추천인데여기에시민참여에시민의소리에칭찬합시다에제가한페이지에지금세분이올라가있는데그분들은반드시부서장이고려를하나요,아니면안될경우도있나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안될경우도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될경우도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아동과김명희담당자님그다음에호계3동에손다정주무관님,이렇게한쪽에지금우리동안구청홍소리주무관님칭찬합니다,해서지금올라가있는데안될경우는그럼왜안되나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부서장이추천을해주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깐요.제가보니까선발절차가1단계가부서장추천이에요.그러면여기에시민들이칭찬합시다에서막많이올라갔어,그러면겹치는경우도있을것아니에요,두분이상.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겹치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칭찬글이있거나이러면은저희가평가를할때조금더유리하게점수가매겨지죠,같은사람들이올라오면.
경숙
윤경숙위원
유리하게,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유리하게가아니라지금인사가점이0.5점이고지금개인별10만원지급해요?이것도조금,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리고시민들이어떤특정순간에,물론그직원은모두에게친절하게하고그렇기때문에칭찬글도받겠지만특정순간일수있고그다음에그외에업무처리하는거나동료들간에협업을한다든가,배려를한다든가,열심히일하는그런정도,그런것들종합적으로부서장님이가장근접해서볼수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올린분들중에서,그다음에이런칭찬글이올라오거나이러면가점도주고이런식으로해가지고평가를해서최종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심사기준표가있네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심사기준표에따라서심사를한다는데각부서장님이올렸어요,올리면그심사기준표가뭔가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기준표를,아,제가기억을지금못하고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있어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있습니다,예.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있어가지고,선발절차에심사기준표가있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아직9명지금선발했고세분이남아있네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12월에할예정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세분을,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지금준비하고있어요,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지고정말칭찬받는이런친절공무원이됐으면좋겠고요.그런데10만원좀약하지않을까요?다른지자체하고조금감안해서약하지않을까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많이드리면좋겠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리고이제올라온분들보면은,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지자체도비슷한가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진짜다드렸으면좋겠어요.그런데다드릴수는또없으니까저희도조금안타까움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과대화하고싶어서아까부서손을들었는데위원장님께서기회를안주시네요. 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우리시민봉사과같은경우는일선에서많이애쓰시고계신데제가일단수범사례와일몰사업관련해서여쭸는데요.이게지금‘민원담당자힐링워크숍(2026년일몰)’인데내년부터사업을안하시는거예요,아니면내년까지하신다는거예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내년에는비슷한그런것으로해서1박2일로예산도조금더증액해가지고프로그램도좀더알차게해서추진하려고올렸습니다.
김도현위원
기존에있는사업을좀더확장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사실저는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드는데여기에’25년도수범사례라고올려놓으셨는데바로그밑에일몰사업이라고되어있어서이것을잘했다는건가,아니면필요없다는건가,저도좀궁금해서여쭸는데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수범사례여서조금더확장해가지고강화해서할계획입니다.
김도현위원
이민원업무담당하시는분들여러가지,사실특별한혜택을드릴수있는방법은별로없잖아요.그래서이런사업들잘계속해서추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AI민원안내,챗봇이런것관련해서지금계획을혹시좀하고는계신가요?부서차원에서,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부서차원에서하고있는것보다는이렇게좀추이를보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이게AI챗봇이나이런것들은GPU도있어야되고하나당5천만원?그정도,서버에그것을넣어가지고돌릴경우전기세도굉장히많이들어가고어쨌든그것도그거지만일단저희시민봉사과자체추진하기는어렵고요.조직개편해서AI전략국이생기지않습니까?그것도그렇고,그다음에행안부에서네이버,카카오와같이MOU를체결해서AI에이전트기반공공서비스를지금구축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자서명그다음에공공자원예약시스템이정도는지금시범으로하고있고점차확대될건데요.민원이나이런내용들은거의전국이비슷하지않습니까?그래서민원24처럼행안부나도단위에서종합플랫폼을구축을하고그것을활용하면서시자체에서그렇게중복투자할필요는없다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그중에서도틈새정도의서비스,그런아이디어가생기는것들은자체구축한다기보다도경기도에서클라우드식으로,그GPU이렇게하는서버를하면은거기탑재해가지고한다든가,이런방법도있을것같고저희도AI전략국이생기면저희가할수있는서비스하고그다음에인근시,수원시나용인시에서민원안내시스템키오스크나그다음에수원시의혁신민원과에서AI민원안내로봇을갖다가’26년부터운영할거라고그러거든요?그런것처럼개별어떤특화된사업,우리가할수있고,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으면서자체구축안하고도다른플랫폼을활용할수있고이런것들을,아이디어를구상을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고맙습니다.사실질의를드렸던요지자체는,물론저희가단독으로뭔가프로그램설계하고또고안하고하는일들은어려움이있을수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이라는게굉장히다양한방식으로요구가들어오고또그런것들을빠르게또처리해달라는목소리도점점높아지고있잖아요.그래서우리시민봉사과가향후에어떤방향으로민원서비스를조금더혁신하고개선해나가고자하는지그런큰줄기에서의좀계획들이있으신지,담당과장님의어떤의견을여쭙고싶었던거예요.그런데그런계획들을나름대로잘가지고계신것같아서잘추진해주시면좋을것같고,필요한부분들은우리정보통신과장님께서도와주지않으실까라는생각을좀해봅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이사랑의전화관련해서수범사례이렇게주셨는데,수범사례이런것다떠나서지금사랑의전화는담당자한분이지금전화받으면서하시는일이죠?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분이생활법률과관련된이런상담이가능하신가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이분이법무사공부를오랫동안해오셨어요.
김도현위원
어떤공부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법무사.
김도현위원
법무사공부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법률공부도하시고굉장히열심히하시는분이세요,공부를계속.그래서소장같은것,간단한것써주는것이런것까지도가능하세요.그리고저희가이제생활법률상담에서변호사네분이돌아가면서매주월요일날오고계시거든요.이분들한테같이연계해가지고하기도하시고그래서굉장히많은부분을수행하고계십니다.
김도현위원
어쨌든생활법률이랑사랑의전화가잘,서로유기적으로지금담당하시는분들이협력이되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그렇습니다.같은방에있어요,방도.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시민봉사과너무고생많으시고요.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정희시민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주무관님,화면좀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보기에앞서서안양시홈페이지전체적인유지관리는정보통신과가하는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메인화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메인화면에주요이미지라든지이런것들은홍보실에서따로하고요.
채진기위원
네.이것제가화면을캡쳐를했어요.그래서제가그저께인가영상으로남겨놨는데오늘들어가보니까그잘못된것을또그사이에고쳐주신덕분에영상으로자료를남겨놓길잘했다,생각이들면서좀질의를드릴게요.지금저화면에보면은안양시인구57만명되어있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것57만명어떤기준으로되어있는거예요,10월31일기준인데?메인화면,메인화면입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민봉사과가하는것은아는데이것다하고나서질의할거니까요.어떤기준인지아세요?10월31일기준인데?모르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영상한번틀어볼게요.제가여기서57만명인것을보고다른것을좀클릭을해봤어요.‘안양소개’를누르면인구현황이나옵니다.잠깐멈춰주세요.여기서는56만3천명이에요.주무관님좀만뒤로가주실수있을까요?뒤로뒤로조금만더뒤로가주세요.네.여기서멈춰주세요.저기위에지금시정소식뒤에보면여기는56만3천명이잖아요?저기는숫자가달라요,2개가.56만3천500명이고저기는400몇명이라고되어있어요.지금인구가총3개가나온단말이에요?첫화면페이지하고지금저위에있는,시정소식위에있는페이지내용하고이아래나와있는내용들이3개가다달라요,같은홈페이지내에서도.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뭔가좀미스가있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미스가있죠?그래서제가주민등록인구통계를봤거든요?2025년10월말일기준인구통계를봤을때는저밑에있는56만3천591명이맞아요.그러니까제주요하루의일과중에하나가안양시청홈페이지들어가는건데계속몇개월동안우리가57만안양시민여러분이라고계속어느순간부터했잖아요.홈페이지첫페이지를기준으로57만명인줄알았는데주민등록인구통계에있는내용과다른내용들이계속홈페이지에표출되고있던거죠.그래서부서에서는이런것들을확인을안했었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자료일관성에좀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저희들불찰이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것허락해주시면,저는이게정보통신과문제인줄알았는데내용을좀확인하는과정에서시민봉사과업무가있는것같아서시민봉사과에좀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56만3천저것은우리시민이고그다음에거기에7천165명정도의외국인을포함해가지고57만입니다.그래서안양시거주하는그런우리시민하고외국인포함해가지고,
채진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또지금잘못된게저위에보면안양시인구라고되어있어요,시정소식위에.보이시죠,안양시인구?지금은저페이지가사라졌어요.맞죠?오늘저페이지를없앴어요,저내용을.주문관님다시아까앞단으로갈게요.똑같이안양시인구로되어있잖아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래서이제처음에는외국인을제외한인구를표출을했었어요.그런데안양시에외국인도경제활동을하고있고거주를하고있고하니까표출을하는게낫겠다.
채진기위원
주민등록인구통계하고3개가다른이유는왜그런가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3개가다른것은시점이좀다릅니다.그안양시인구는10월말기준이고요.외국인인구는17일?15일정도?그정도의기준입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조금넘어가볼게요.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래서조금차이가있고요.
채진기위원
여기보면요.여기는또기준이11월1일기준이에요.11월1일기준통계가있어요,우리안양시에?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그래서그것을,
채진기위원
10월말일기준통계는있죠?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매달공개하기있죠?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달넘어가면은,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11월1일기준,저는어떤통계에서도11월1일기준통계를본적이없거든요?저것통계도좀제출해주세요,11월1일기준통계를.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11월1일이라고표현을그렇게한것같은데요?
채진기위원
아,
정희
박정희시민봉사과장
제대로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앞으로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저희가표현하는과정에서일관성이없게,조금문제가있게했는것같은데요.그것은앞으로는데이터통계의일관성을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우선은두분과장님감사드리고요.국장님께좀질의드릴게요.마이크꺼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오늘제가홈페이지얘기를계속했어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채진기위원
오늘도이제홈페이지를관리하는주체그리고정보를제공하는주체,그러니까다들조금저마다문제가있었던건데홈페이지유지관리문제가있는것아닐까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자료가각부서에서이렇게올리고우리정보통신과에서또관리를하다보니까제가봤을때는부서하고우리정보통신과하고자료를좀서로협업해서좀이렇게일원화가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미스가있었다.
채진기위원
이홈페이지를봤던우리안양시민분들,이게어느순간부터계속숫자안맞았던게한6개월정도됐거든요,계속보니까.이것은아마저만그렇게생각하지않았을거예요.그런데그와중에안양시에있는공직자그어느한분도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지않았다라는것이더뼈아픈생각이듭니다,국장님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앞으로는꼼꼼하게잘챙기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제가2021년부터2025년까지우리정보보안사고발생내역을좀달라고말씀드렸는데우리시는보니까’22년부터’25년까지개인정보유출사고가7건있었네요?어쨌든이유출관련해서이게유출이된주체가정보통신과는아니지만정보보안관련된담당부서라서이렇게취합을해주신것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여기를하나하나다여쭐수는없어서그냥몇가지아는범위에서좀말씀주시면좋겠는데요. 사실지금동주민센터에서민원서류를발급하는과정에서문제가된건이지금3건있는있고그다음에홈페이지에파일올리면서파일을잘못첨부해서올린경우가있고그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런경우에그후속조치가어떻게됐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안그래도위원님말씀하신그런부분에문제가좀있었던게뭐냐하면,사실음주운전하지말라,하지말라그래도사실은처벌규정이없다보니까음주운전계속했었던거나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까지는어떤재발방지대책으로움직였냐하면유출자에대해서는특별보안교육을실시하고그다음에저희정보보안부서평가가있습니다,각부서에.그런데거기에서개인정보유출사고가난부서는0점을주었습니다,아무리다른것을잘해도.그렇게했고그다음에유출사례를전파를하는것으로했었는데이게또문제가되는부분이어떤부분은이제개인정보가유출된강도에따라서,어떤부분은실수도있지만,어떤경우다른시군의사례를보면개인정보를가지고다른용도로쓴다든지여러개있어서저희들이금년10월23일부로공무원징계규정에따른징계를할수있게저희들이감사관에통보하는절차를추가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100만이상의개인정보유출했다,또는만명이상의민감고유정보를유출했다,또그다음에100만명미만의개인정보인데영리목적으로한다,아니면정보주체의피해또는인격권을침해했다,이렇게판단될경우에는감사실에통보를해서감사절차에따라서징계를할수있게그렇게추가를좀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정보유출한담당자의그인식을좀개선하기위해서그런개선사항을추가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선제적으로굉장히엄격한기준을가지고부서에서조치를하신것같은데보면은이제,무겁게말씀을잘해주셨어요.그런데또이제당연히잘못된일이지만일선부서에아마하위직초급공무원들께서실수한부분들이있을것같아요.
네.그렇습니다.대부분그런부분이많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마동주민센터에서민원서류가잘못나간것은대부분그런경우일것같아서징계나이런것도당연히기준은있어야되겠지만나름대로교육을잘시킬수있는그런보조적인방법에대해서도잘마련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제가봤을때조금중한부분이이런것같아요.작년에공무원성명,휴대전화번호등242건유출된건인데,이것은무슨건이죠?지금유출부서가그냥개인으로되어있는데여행사가유출을했다는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우리직원이,뭐라고해야되나,국외해외연수가는우리직원들의명단을여행사에주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관계없는여행사에다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외부에있는여행사에,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계약을맺거나이업무를수행하는여행사가아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은범죄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이부분은조사를다해가지고감사실에통보를했습니다.그래서감사실의처분결과는저희들한테오지를않으니까알수는없는데저희들이조금중하다고생각해서기준을만들기전에도감사실에통보를했던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전체적으로이렇게유출사고가,물론경중을따질문제는아니지만횟수자체가많지않지만,그리고’22년도같은경우네는코로나관련해가지고굉장히,그이후에격리통지보내는과정에서문제가좀생겼던것같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제가봤을때는가장좀문제가될만한상황은지금’24년도에여행사다가우리공무원개인정보를넘긴사례인것같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런부분과관련해서는어쨌든선제적으로기준을잘마련해주셨기때문에추후에이런일들이반복되지않게끔교육사항에도잘반영을시켜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이것은제가감사관에따로요청을드려서후속조치는어떻게됐는지는별도로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에도홈페이지뿐만아니라개인정보,일반서류유출이런부분들과관련해서도담당하시는과니까,직접업무수행은안하시더라도이런부분과관련해서부서와적극적인협조업무추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안양시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을하고있지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올해보니까이드론을이용한사업을좀하셨는데제가건수를잘못본건가되게많아요,보니까.드론배송횟수가’25년11월기준200회완료이렇게써있는데이게맞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맞습니다.200회는저희들이신청할때국토부에서200회를해야된다고지정했던사항이고요.
김도현위원
200회가어떤것을하셨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물건을배송신청을하면그것을날라다주는횟수가200회입니다.
이재현위원
우리가’25년3월11일에이게국토부항공안전기술쪽에드론실증도시신청받으려고했던것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당시공모전,이것했던것.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벌써200회를했다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제가만일에배송점에서거기서커피를시켰다그러면커피하나오잖아요.그러면그게이제1회로들어가는거죠.그런데저희들이6개배달점을통해서지금까지했던게한200회정도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지금우리안양시사업보니까이국토교통부에서사업8억8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국비4억8천에저희시비4억해서,
이재현위원
시하고해서,그렇죠?그러면안양시와이‘가이온’이라는회사입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회사입니다.
이재현위원
컨소시엄을한거예요,이쪽하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국토부에서당초에그공모사업을할때컨소시엄을구성한상태에서신청을하게끔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공모를통해서업체선정을해서컨소시엄으로신청을하게됐던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해가지고벌써한200회가됐다는말씀인것,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게18일날,저번주에전체사업이종료가됐습니다.
이재현위원
네.왜종료가됐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사업기간이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업기간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금년도사업이요.그래서내년도에또내년도에따른국토부에서공모신청을받을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것으로서안양시사업은끝난거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면저희들생각으로는저희들이기반시설은이제다갖췄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럼안양시의이득은뭐라고봅니까?지금8억정도예산을가지고사용을해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드론통합상황실자체를구축해서저희운영하는드론의모니터링이라든지모든것을할수있게됐고요.그다음에각배달점이라든지,거점에대한인프라를구축했고요.그다음에가장중요한게저희같은,지금타시군하고다른게우리시는좀콤팩트한도시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콤팩트한도시내에서드론이어떻게날아다녀야될건지항로를어느정도만들었다는것.그리고그항로라는게사실은지금도얼마안됩니다,이게.향후를생각한다그러면안양시전체를무인으로날아다닐수있는그런항로를,최적의항로를만들어내는게가장중요합니다.그래도드론항로지도가만들어져야됩니다.그것을이제시작했다는게가장큰효과라고생각할수있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효과를봤을때는칭찬하고싶어요.그러나지금우리가여기사용,물류취급했고배달했던부분은사찰,백영공원.그렇죠?그리고공원,체육관이런식으로드론을띄웠네요,보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과연이드론을,8억8천만원을우리가해가지고안양시4억예산을들여가지고드론실증도시를구축하기위해서했다고밖에볼수없는거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시작을한거죠,이제.
이재현위원
그렇죠.저는이래요.우리안양시가섬지역도아니고.그렇죠?제부도나대부도,자월도,덕적도.덕적도에드론있는것아시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떤드론이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거기는해양쪽에서많이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구조쪽.
이재현위원
아닙니다.그런것도있고요.그쪽은섬과섬.그리고또배로이동해서물류센터로갖다놓으면그물류,드론이우리드론하고틀려요.드론이커요.우리사람만큼큽니다,어떤드론은.그래서큰드론을이용해서물류를이동하고있어요.섬과섬,덕적에서자월,자월에서승봉이런식으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그것은제가아직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런식의,그러니까툭트여진섬과섬또남해.땅끝마을같은경우도마찬가지고이런식으로가능한데우리안양시가어떻게보면산악지역이에요,시자체가.그리고건물이많은아파트촌이고.그래서뭐삼막사에다가드론을띄워서물류를가져다?저는이것별로이렇게와닿지가않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까도제가말씀을,위원님말씀을제가드렸는데요.사실은드론배송자체는,드론배송자체가중요한게아니고가장중요한게저희들이신청을했던목적은뭐냐하면안양시에서곳곳에드론을이용한어떤서비스를하기위한항로를만들기위한시작을했다고,그게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저는.그래서지금그게확대가돼서나가면결국은어디까지가야되냐면하면UAM까지가야됩니다.그러면UAM에갔을때는UAM도결국은저희들이만들어놓은그항로를이용할수밖에없고요.왜?검증이되었으니까요.그렇지않고만일에향후에어떤그런것을간다고그러면,
이재현위원
과장님,과장님?단언짓지마세요.그UAM이라는향후에돌아오는AI시대에우리과장님너무앞서가.지금앞서가면안돼.그것은나중에한번다시이야기할기회를가지고요.지금있는상태를가지고얘기해야돼요. 드론을이용할수있는항로구축충분히이해합니다.잘했다고칭찬해야죠.예?그런부분은칭찬합니다.또이러한많은예산을들여가지고지금여기에서정체되지않고향후에어떤목표를위해서가야,지향점이생겨야돼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우리가내가말하는것,제가말씀드리는것은불성사,삼막암,망해암,염불사이런데에다가물건을배달하고아까말한공원이나이런데다물건을200회정도를했다는것아닙니까?심지어요즘에예술공원에서울대개방해가지고가보셨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드론착륙장만들어놔가지고,얼마나불편하지않습니까,그것?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그게지금,내년도에APAP를합니다.그래서그게APAP행사장이다보니까저희들이,
이재현위원
잠시치우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잠시가아니고요.지금만안각부지로지금이전을해서,이전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뭐,만안각부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일단은그쪽으로,
이재현위원
그렇게안양시만안구가만만한곳이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싶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만안각,각부지요.지금공터로돼있거든요.아무것도없어서저희들이그쪽을활용하는것으로지금하고요.
이재현위원
과장님제가이것지금지적하는거예요.이드론을가지고염불사나이런데갔다는자체도저는,요즘택배가얼마나잘됩니까?전화,밤에인터넷에접수하면아침에벌써배달이와있는데요.예?그런데좀,그러니까실질적으로우리안양시드론실증도시구축하기위한사업이다.이사업으로하기위해서이사업을한거다.쉽게말하면슬로건하나따기위해한것아닙니까?이거예요,나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그것은아니고요.
이재현위원
또한항로구축,아까도말해,우리안양이산악지대,계곡이런데그래서좋은말로우리안양시향후에안양천관리또산불관리또안양의여러수목이나지형에대한또안전에대한수해에대한이런쪽을향후우리가구축해나가겠습니다라면조금설득력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그것이제말씀을드리려그랬는데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예.그리고사실내가‘가이온’이라는이회사에다가많은지원을해준거예요,우리시가.그리고제가나중에드론관제센터를한번가보고싶어요.가볼거고.이드론에대한앞으로향후에얼마만큼계속적인사업으로이루어질지는한번기대를해보겠어요,저는. 이자체가나쁘다는것아니에요.나쁘지않은데,사실우리가마을기업하나만들려고마을기업,동에하는것.그것도경기도예산이이제는자꾸사라지고있거든요.그런데지역주민들은어마어마하게좋아서,좋아하고있어요.그런데그런데투입할돈도이제는삭감되고,삭감되고하는데.그래서우리예산에대한이런부분을좀잘짚어볼필요가있어서제가이렇게하는거예요. 그리고우리예술공원내에드론에대한착륙장소는아주좀안좋아요.보기도안좋고시민들이많이다니는곳에지장물처럼보이고이런부분은조금생각을좀했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향후에는더좋아지는뭔가가발전할수있는계속적인이어지는계속사업으로갈수있는방향을제시해달라는거예요.아셨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그래요.그리고우리가연간단가,연간단가사업있지않습니까?통합유지비연간단가사업이계속적으로있는데한9억7천만원정도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사업에서계속이렇게연간단가사업으로꼭유지하는것이이게다필요한거예요?제가봤을때는이부분에서좀절약할수있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전체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장비들이꽤많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우리안양시가이‘U-통합센터’부터해가지고시청에좋은장비를많이구축하고있죠.그책안보셔도알잖아요,과장님.다외우고있으면서뭘펼칩니까.그래서,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위원님말씀드리는게왜저희들이통합유지보수를자꾸하냐하면전체적으로개별유지보수는보통은하드웨어8퍼센트,소프트웨어12퍼센트이런식으로하는데합치다보면소프트웨어같은경우는합치지못하지만,하드웨어같은경우에는동일제품이라든지,제조사이런경우는좀줄일수있고저희들이보유하고있는장비가지금어떤상태냐하면전체178대의정보통신장비를운영중인데32퍼센트가지금내용연수를경과한노후장비들을운영중에있습니다.사실그러다보니까많은부분이장비들이언제든지장애가발생할수있는처지에있습니다.그런데통합유지보수를하면,
이재현위원
이대목에서,이대목에서잠깐만요.그래요.아까도제가다른부서에서도얘기했지만,산지내구연이얼마안된것은연간단가는안하셔도돼.그런데지금처럼노후되고좀긴기간을두고있는장비들있잖아요.이런것은당연히연간단가를하셔야죠.그런데이러한부분에서전체적인항목에서추릴부분은한번좀추려서자구책을좀마련하는것도괜찮지않나해서꺼내본건데,일일이무슨PC컨트롤러니이렇게말안해도그냥아시잖아요.거기에행정적인서버기능에할수있는와이파이이런것도사실매년안갈아도되는부분이에요,사실은.그런데계속연간단가라해가지고계속사업을하고있으니까하는말씀이었고요. 전체적으로봤을때에는장비가고가의장비예요.이게쉬운장비,고가가아닌장비가아니잖아요.다고가의장비를보수하는데,그렇지않고도연간이용하지않고도충분히관리할수있는장비도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처럼진짜내구연이짧은것은그냥어느정도몇년에한번씩하더라도오래된장비는당연히해야되는거고.그래서이러한부분에조금절감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이런부분에말씀드리는거고요. 제가과장님,말씀은길게하고싶은데우리위원님들이지금거의마지막이다보니까길게하고싶지도않습니다.혹시우리안양시의UPS배터리교체는몇년에한번씩합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3년에서5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렇게하고있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대부분납이기때문에,전체가납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저번에우리배터리화재로크게났지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러한부분을제가우리과장님이잘하고있는것으로내가알고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매년한번물어보는데항상보면잘하고있고.과장님부서에이런부분이항상늦게끝나서말을이렇게안하는거지,많이.좀중간이나일찍했으면과장님엄청말많이합니다,이것,우리위원님들. 그러니까향후,저는그렇게했으면,저과장님한테부탁하나드릴게요.위원님들하고소통좀합시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재현위원
우리과장님이소통하고이러한사항이있으면계속적으로얘기를해주면질의도덜할것이고궁금증도덜할것이라생각합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죄송합니다.앞으로많이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죄송할,그래서예산을잘쓰일수있도록좀해주십사하는말씀으로드렸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부서가수고하는만큼성과가굉장히좋다고생각하고요.안양시가사실통합관제센터부터해서시설을굉장히좋게많이만들어놨어요.이부분은관리자가잘관리를했을때그만큼예산절감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콜센터운영비가작년에는2천200만원이었는데올해3천100만원정도라서제가질의를드렸었어요.답변서가지금새로신규편성한게일대일전문상담사연결해줬다,이렇게돼있어요?1천만원넘게?그렇죠?답변서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생각할때작년에2천200,올해3천100이라서그1천만원을심리상담으로일대일로지원해줬다고했을때가정경제에서말하면3분의1이에요.3천의2천은생활비로쓰고1천만원은정신건강을위해서쓴다이런격이라좀과하지않나해서질의를좀드릴게요.몇명이근무하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상담사가12명이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2명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을먼저좀설명을드리고이제,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답변서는다읽어봤어요,제가.답변안한내용이있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아니거기설명중에2002,공무직의상담사에대해서저희들이만안보건소,정신보건센터에서무료로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무료로.네,여기있잖아요.읽었어요.했었는데무료가없어지고총무과에서는하는데격년제로운영이돼서작년에했던사람은못받아서올해신규편성했다는것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있어요.읽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다보니까상담비용자체는저희들한테무료로,공무직에대해서는무료로상담을받았었고시간선택제는총무과에있는풀예산에서받았던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했었다.여기나와있는내용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러다가그부분은둘다안되니까저희들이개별로예산을수립해서상담을받게했던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상식적으로생각할때콜센터를,이것을운영하는데운영비가매년2천만원정도가드는데일대일상담해놓으니까1천만원이뛰어서3천만원이운영이되는게,물론정신건강제가중요하다고보지만,자,이것을조직하나를운영하는데2천드는데상담을무료로받다가이제매칭을해주다보니까1천만원이나더뛰어.새중앙상담센터에다가줬대요.조금과하지않나하는생각안드시나요?비용을한번생각해보세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는제개인적인생각은우리일반직원들도있고여러종류의사람들이시청에서근무를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상담사들이전체적으로일반인들의전화를받고스트레스를엄청받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그것을제가모르겠어요?스트레스받는것은제가알죠.그런데운영면에서잘보시라고요.2천만원운영하다가좀과하다는측면을말씀드리는거예요.상담,새중앙상담센터에1천만원을주고이래가지고3천을지금해서운영을하는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어차피상담전문기관에사람당으로상담을받았을때단가라는게있으니까그부분은이제곱하기가돼서그렇게금액에나온부분이지.저희들이그렇다고무료를찾을수도없는거고,또그렇다고상담을제대로받을수없는그런기관에맡길수도없는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과하다는생각이안드시냐는거죠,저는.제가이상담을꼭받아야되고스트레스이런것을이해못하는바는아니에요.그런데그상담료가콜센터를운영하는데2천200이드는데상담료가1천만원이넘게이분들이든다는게이새중앙상담센터에서좀과하게요구하는것아닌가를한번더살펴달라는거죠.제가이분들의스트레스를내가과소평가해가지고이렇게말씀드리는게아닌거예요.그러면만안보건소왜정신건강보건센터는무료상담이없어졌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코로나이후에만안정신보건센터에상담자엄청늘었나봅니다.저희들이그래가지고그쪽에서는기존에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상담사그분들로서는케어를할수없다.그리고그러다보니까저희공무직상담사들의상담은더이상해줄수없다,이렇게연락이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제가볼때잘보세요.그러면받을수없다그럴때우리가여기정신건강복지센터에우리가위탁을준거예요.안양시가.제가보사에있어서알잖아요.위탁을줬어요.그럼여기에다가그런사건이있으면,사안이있으면요.절충을해서그럼얼마가더필요하냐라든가이렇게조금해봐서더받으면이게1천만원까지는안들것같다는생각이드는거죠,저는이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위원님저희들도그래서상담센터하고도얘기를해봤고,그다음에거기를관리하고있는만안보건소하고도얘기를많이해봤습니다.그런데그쪽에서는저희상담사들한테상담은좀어렵다,이런식의연락이왔고,그다음에또저희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러니까요.그것은알겠는데자꾸시간늦었는데반복하지마시고,제가아는것을.어렵다그러면,당연히어렵다그러니까그것을그렇다면하고협상을얼마를더드리면이것무료상담이었던것을저희를금액을드리겠습니다.우리가어쨌든안양시가거기에다가정신건강보건센터에다가위탁을줘서위탁비가들어가니까요.얼마를더지원해주면됩니까?아니면이렇게협상을해서하는요금이1천만원까지는안들어갈것같다는제생각인거예요.그러니까한번검토를해달라는거죠.이게좀과한것같다는생각에.내가절대로그분들의스트레스이런것을과소평가하는게아니라.그렇다고그래서이렇게딱책정해서하는것보다조금더생각을하셔서,이격년제지원방식이기때문에내년에는안들어가겠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요.그래서총무과에서우리일반직원들을대상으로상담,
경숙
윤경숙위원
격년제라고돼있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격년제로하다보니까저희들은상담사들은매달한번씩가서상담을받고있거든요.매달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그러니까요.격년지원이라전년도이용자는제외해서상담을받는다고답변서에돼있으니그래서올해예산을1천만원을편성했다고했으니격년이니까1년다음에는비용이안들어가겠네요.받겠네요,거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그게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예빼버렸다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총무과에서격년제로하다보니까저희상담사들은매달한번씩상담을받고있는데총무과에서풀예산에서일반우리직원들을대상으로상담을지원하는부분은격년으로합니다.제가만일에금년에상담을받았으면내년에는저는받을수없는구조로돼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희상담사는,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을참,격년제를지금몰라가지고,오늘은받았으니까,내년에는못받고요,이렇게지금뭐어린아이하고대화하듯이하셔요,과장님.그런것을,그러니까그것은따로고여기는이제자체예산으로하고이렇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갈라친겁니다,쉽게말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갈랐다,이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이답변내용에서이렇게했던것에전년도이용자는제외하는방식에따라자체예산을수립하여이랬으니까,전년도받았기때문에올해못받아서,이맥락이그렇게돼서질의를드린거예요,그럼내년에,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해했습니다.그런데이것조금저는이해하기좀어려운부분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짧게하고마무리짓겠습니다.앞서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드론실증도시관련해서저는운영계획서요청드렸었는데,사실이질의를드리게된계기는중간보고회때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과현장에참석을했고거기서사업설명서를받아봤는데거기내용에알수없는앱이하나들어가있더라고요.그것은여기계획서나저희계약서에없는내용인데.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저희실제적으로지원자체배달앱이라고해서걔들도돈을또받아야되니까요.그게국비로지원되다보니까저희들쪽에서포함이안돼있었고국비사업쪽전체에서,그업체에서드론사업하면서그쪽에포함되다보니까그앱이포함이돼있던거고요.‘휘파람’이라는앱을말씀하시는건데요.그래서신청하고결제를하고해야되니까.기존의,
이동훈위원장
그럼‘휘파람’이라는업체는,아니어플이름이잖아요?‘휘파람’은어떻게,다른업체인거예요?B라는업체로돼있는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배송앱이죠.
이동훈위원장
‘가이온’이랑은어떤관계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가이온’하고는완전히다른업체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가이온’은지투비(G2B)회사잖아요.정부의행정시스템이나이런것들을,정부상대로소프트웨어나하드웨어를배급하는회사인거고.‘휘파람’이라는앱은별도의,그러니까고객상담대시민상담이라든지,그러니까사설앱인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한기사를찾았어요.전자신문에,전자신문이란매체에서‘가이온대표는공공배달앱휘파람을통해서회원수14만명,가맹점7천400개이상을보유한에어뉴와협력할수있게돼기쁘다.드론배송서비스에대한이해도가높은가이온과각’뭐이러면서같이협약을맺었다고했어요.그런데그래서궁금해서‘휘파람’이라는앱을그때다운을받았거든요?그런데그밑에사업자정보표기에‘가이온’대표강현섭으로돼있어요.이게뭐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그것은파악이안된상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분들이공주시에서’24년도에실증도시도전하시면서아무래도이드론서비스를끌고오면서이런배달,본인들도답답하겠죠.다른업체구인해가지고배달앱만빌려쓸수는없으니까인수를했든,합병을했든뭔가다른B라는업체를해가지고공공적인성격을해치지않게끔이용했을수도있죠.협약을맺을수도있겠지만솔직하게말씀드리면이게안양시의공공서비스에대한실증도시를도전하고이런것들상용화가된다라고한다면,2단계는상용화잖아요?실전으로투입하는거잖아요?안전성을확보하고보다확대하는과정에있는거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어느정도안정화가되고검증이좀더되면해야죠.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러면자연스럽게‘가이온’이이용하고있는이‘휘파람’이란앱은안양시의거의전용배달앱처럼이용이되겠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절대아니라고말씀하실수있겠어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앱은선정하는것은저희들이,‘가이온’은사실은저희들이구축하는단계에서필요한,컨소시엄을맺었던업체지운용을하는단계에서는사실은크게저것은아니거든요.그러다보니까,
이동훈위원장
그렇죠.그러면언제든지다른서비스와접합할수가있다.예를들면저희가익히알고있는배달특급,경기도에서협약맺고운영중인배달특급이있어요.거기랑도저희가드론배송아이콘을넣을수가있다는거네요?안양시한정해서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쪽하고연결만되고얘기만되면언제든지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게저희가지원사업결과가언제나오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1월달쯤국토부에보고하게돼있습니다.보고하면서결과가나올겁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렇게되면약속하나만부탁드릴게요,부서에.저희가지난일차본회의때시장님께서시정연설을하실때그말씀을주셨어요.침체된소상공인을위해서배달특급앱에3억원이라는시예산을투여하겠다라고발언하신바있습니다.맞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기억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배달특급이라는공공적인앱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힘든결정을내리신건데정보통신과도그앱을이용하시면어떨까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노력하겠습니다.그쪽하고협의해서저희들이내년에공모사업을하고또어떤사업을하게되면그때그쪽에서거부하지않는다면,문제가없다면저희들이그앱을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약속하신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게사실시범운영이기때문에어떤앱을가져오든,뭘하든중요하지는않아요.시민분들께공개된것은아니니까.그렇지만앞으로의저희가여러정책들이있는데이런것들이연계돼서좀잘이용될수있다면얼마나좋겠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충분히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공감하고요.왜냐하면시에서어차피예산반영하고지원을하는데,그러면그것을써야되지않냐?당연합니다.저희들내년에사업하게되고내후년에사업하게될때그배달앱하고컨소시엄을맺든어쨌든최대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항상정보통신과분들께서도,아니그러니까이번드론실증사업을저도처음에말씀주셨을때부터중간보고회그리고지금최근까지도계속사업을관심있게보고있는데확실히심혈을기울여주신만큼굉장히좋은사업으로저는자리를잡을것같습니다.그래서기대감이굉장히크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어떻게,의사진행발언으로한번,이재현위원님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아까농산물신안산선붕괴에대한자료를제시해달라고했는데자료가안왔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위원님아까농산물자료를,
이재현위원
아니잠깐만,제가말을잘못했어요.안전정책과장님한테또국장님한테제가신안산선붕괴에대한민원사항이런부분이있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자료를제가요구했는데자료가안왔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제가대신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지금정리중에있고요.조금내일정도는자료해서,
이재현위원
자료가그렇게많습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예,아까신안산선은저희부서만있는게아니라여러부서가있어서지금다취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빨리만들어서자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행감중에자료요구가분명히할것이라는예측도있었어야됩니다.만약에각동에있는것,어디에있는것,박힌것막찾아오는이런식밖에안되는데요.행정감사에대한좀열의가부족하다,이런생각이들어요,그런부분에서는.국장님,국장님도마찬가지예요,그런부분은. 그리고저는이렇게말씀드립니다.안양시민은사고,붕괴,우리그것지금2건아닙니까?그것광명시라그러면안돼요.안양시예요,그것도.광명시하고인접한안양시의도로,안양시민들의주택가에서100미터밖에안떨어지지않습니까?안양시민은농산물이무너져도안양시민의안양시를믿고그러한사업에대한,전체적으로복구시에도항상기다리고있다고요.어저께시장님이우리격려방문오셨습니다.안양농수산물을방문했는데상인이항의를하더라그럽니다.그것은무엇입니까?우리상인분들의빠른복구그런부분에대해서뭔가가불만이있어서그러는거예요.가려운부분을긁어줄수있는안양시가돼야된다.또신안산선붕괴이후그외적인광명시와가깝다는그쪽동네.그쪽주민들이어떤말을하시는지아세요?호현동,친목마을,호현마을.광명시로편입시켜달라그래요.편입시켜주세요.광명시로편입시켜달라고주민들이요구합니다.그만큼안양시가대응을못하고있다는거예요.광명시는잘하는데왜안양시못하냐,이겁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이없어야되지만이번행정감사자료요청에굉장히불성실한이런태도는향후에도부서에서좀반성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제가뭐나무라는게아닙니다.우리시가사고시에더적극대응을,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는말씀과함께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떻게,과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인지하고요.자료빨리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께서도말씀주신부분들어느정도공감가는이야기일거고이방송보고계신시민분들께서도아마유사한생각이실것같습니다.행정사무감사라는것은1년전반에걸쳐서안양시에서발생했던모든사건그리고집행하셨던모든과정을다시한번점검하고개선하여’26년도행정을실수없이운영하기위한방안도있기때문에,솔직히말씀드리면갑작스러운자료기도하지만이런부분에서는저희가정회시간때충분히소통으로위원님설득드리고그러고나서추후에답변할수있었지않을까하는좀아쉬움이있습니다,과장님.이런부분들없게끔앞으로는잘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이게중간중간에도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질의에대한답변서가도착하고있어서잠시만원활한회의,감사진행을위해서잠시만중지토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5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예정된부서를한바퀴다돌았는데혹시답변이부족하시거나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어디,부서지명해주시고보충질의시작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총무과.
이동훈위원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박영미과장님아까추가로서면질의하나했는데자료받았어요.월례조회관련해가지고.이답변서에보면월례조회목적이있어요.그렇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목적이맞게끔지금하고계시는거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노력하고있습니다.예.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궁금한게하나있어서그러는데여기쭉보면’24년도2월달서부터’25년도12월4일까지월례조회한내역을내가봤어요.그런데이목적에부합해요,다.그런데하나,’25년도10월1일날나눔철학공유및,이것앞엣것은뭐저기한것같고.친환경자원순환소개,‘귀뚜라미’.이게뭡니까?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월례조회때평소직원들이접하기어려운산업동향이라든지기술을이해하기위해서우수기업들을소개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이기업같은경우에는’22년도에인재육성장학금1억원도기부를하고또’23년도에,
주석
김주석위원
몇년도에,언제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22년도에1억원을기부해서71명한테장학금을준바있고요.그다음에’23년도에도장학금을기부했습니다.그래가지고작년에월례조회때소개하기로했는데회사의일정이안돼가지고금년도에소개하게됐고요.저희가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이라든지이런것들때문에직원들과공유하기위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기업이,‘귀뚜라미‘라는이기업이’22년,’23년도장학금도1억씩내고그래서그런것은좋다이거예요.그것하고지금월례조회목적에는우수기업을초대해서한다는것은지금딱여기‘귀뚜라미’여기딱한군데예요.나머지는다그런게아니에요.무슨교양과목이렇게기타해가지고,우리월례조회공직자들보통몇명모이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한600명정도?많이모이면600명정도모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분들이,‘귀뚜라미’보니까이게무슨기업이야,여기가.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여기가친환경자원순환시스템을운영하는데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우리가그냥듣기좋은탄소중립관련해가지고친환경자원순환이고,여기가무슨업체잖아요.뭐야,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귀뚜라미환경테크’라는업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음식물관련돼서하는그런기업체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네.맞습니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는누가추천을했죠,그럼이것?우리600여명공직자가대강당에서모여서월례조회를하는데이기업에대한설명회를한것같은데보니까.누가추천을해서하게된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이것작년부터워낙시정을위해서기여한바가큰기업이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누가,어느부서아니면누가추천을하셨냐고?지금여기에보면우리강사들도모이고할때보면미리계획을다잡아가지고하잖아요?이것은어떤계획을통해서하게됐냐내가물어보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제가알기로는2023년도에이기업이장학금이라든지그런것들을해서,저희총무과에서한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그것은좀알아보겠습니다.예.
주석
김주석위원
총무과에서섭외한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저희가연락하고그렇게한겁니다.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여기,제가여쭙는것은여기주요내용에보면리더십,팀워크특강,시장,’24년도시정운영계획.이것우리월례회때하는것들이에요,맨날.수어특강,건강특강,신전지벤치마킹특강이런것은미리다계획을세워서하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미리연간계획을세우기보다도,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아까한달전이든,두달전이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네.한달전에계획을세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세워서할것아니에요.그런데유별나게업체가사업설명회한게하나있길래내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래서그것을어떤목적에서,어떤취지에서하게됐는지그것궁금해서여쭙는거야.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런데위원님그전에도저희가우수기업소개를월례조회때정례적으로많이하기는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지금받은것에는2년,2년것받았거든요?우수기업소개는지금이게처음이에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23년도에도했습니다.우수기업소개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가’24년도,’25년도것받았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네.맞습니다.한번했습니다.2년동안에는.기업소개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유별나게,그리고이게탄소중립,아까친환경이런말씀하시는데이것하고는크게연관이없는거거든.우리가보통탄소중립관련해가지고하면일반적으로도하는것보면뭐있어요?LED전구사용해라,전기차타라,자전거타라이런것아니에요?일반적으로도우리시민들이할수있는게.음식물쓰레기하는것하고우리공직자들600명이모여서,대강당에다모였는데그중요한시간에,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한10분정도했는데요.그것도그것이지만나눔철학,그때기부의날을맞아가지고,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을내가지금봤어요.페이지에올라와있는것을보고말씀드리는거야.그러니까이것쭉내용을보니까기업소개여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우리600여명공직자가모인자리에서어떤특강의의미를가지고했으면그냥‘아,그런가보다.’하는데기업소개에여기나와있더라고.그래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그냥기업소개라고,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공직자들이그기업소개받으면뭐할거야?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런데그전에도1년에한번씩은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취지하고목적,어떤계기가돼서했는지그것다시저한테서면으로자료주세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향후에별도로위원님한테설명드리겠습니다.예.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방금김주석위원님질의답변중에답답해서그런데이것방침결재받은것없어요?지금이월례조회관련해서?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방침결재받은것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드리면되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네.네.
채진기위원
바로가져다주세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계획있으면계획가져다드리겠습니다,계획서.네,그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무원노조현수막게첨사항좀질의드렸는데요.시설물관리하라는차원에서질의드렸던것은아니고이현수막에있는내용들이하여튼노조에서요청하는사항들이있는거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노조에서요청하는사항이요?
채진기위원
노조에서국가나아니면저희의회든지아니면단체협약은우리시랑하니까시하고어떤협상을앞두고지금이런것들을게첨하는거잖아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죠.단체협약시작한다는거라든지.이것은노조원들한테알리기위해서.
채진기위원
그런것들이부서하고어떻게소통되고있고처리가잘되었는지를좀여쭤보려고질의를드렸던거예요.단체협약에서는어떤내용들이들어가요?서로의지금입장이런것을협약이니까공개할수는없겠지만주요협의내용들이어떤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주로공무원들의처우개선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들어가고있습니다.복지라든지그런부분.
채진기위원
가능하면제한된예산범위이지만그부분에서안양시에서많이좀그런부분들참고해주셨으면좋겠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이,네,당연한말씀입니다.
채진기위원
공무원들처우의개선을위해서도우리의회에서도열심히노력하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관용차량질의드렸어요.저도’25년6월에아직도기억이나는데해당담당주무관님과당시에팀장님과오셔가지고이차량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어요.그런데저는이차량,저는그당시구입인줄알았거든요?그당시에,’25년6월에?당시차량구입과관련해서법적문제나이런것들이하나도문제가없다는전제하에당연히안양시에서는법적문제없이구매했겠다는생각으로이렇게했는데내용을좀알고보니까법을어기진않았지만,절차에교묘한허점을이용해서계약을했다라고하면좀제가과도한얘기인가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교묘한허점은아닌것같고요.그때아마법의사각지대가있지않았나싶은데,
채진기위원
뭐비슷한얘기인것같은데.지금이슈는이것은정수에등록된차량이다,아니다?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이것은지금정수에는등록이안돼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제가알고서질의드리는거죠.정수에등록돼있는것은아닌데.임차차량은정수에등록을해야되는거예요,안해야되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전에는안하는줄알았는데요.
채진기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이게규칙이개정이된다고하더라고요.
채진기위원
이미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3년이상임차하는경우에만등록할수있게끔,등록해야되게끔돼있어서지금7314이차량은몇년이에요,계약이?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2년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또정수등록이안들어가겠네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때는이게이제그규칙에지금3년으로되어있는데저는‘공용차량관리규칙’이3년인지,2년인지,
채진기위원
이게회계과내용이라잘모르시겠지만,그런데이게지금되게상징적인차량이잖아요,관용차량이.그런데이게정수에등록되지않고운영되는것에대한약간걱정이있어요.이것을운행하지말라는것은절대아니에요.그런데가능하면정수에등록돼서규정에맞게그리고정해진예산대로사용돼야되지않겠어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맞습니다.그것은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규칙을바꿀거예요?아니면임차기간을늘려가지고3년으로맞추실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일단은저희가당초에2년으로계약을했거든요.
채진기위원
2년으로계약한것에는문제가없나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2년으로하게된것은문제의소지는있을수는있죠.있는데,
채진기위원
저희한테는1년이냐,2년이냐,이런얘기도안하셨고구입한다고들었어요,구입.그런데구입도우선아니고이게내년,올해예산에서이게예산이조정이되면이차량운행,계약대로할수있어요?2년계약을했다면더더욱의회와소통을했어야되는것인데2년계약해놓고의회가예산조정하면계약이행을못하게되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는그때는의회와소통했다고6월에,예.그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충분히소통한것으로저는알고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하여튼소통이안되었으니까말씀드리는거고,과장님께서이자리에서그당시에제가없었습니다라는말씀을하시는게적절한지는잘모르겠습니다. 여기이렇게돼있네요.‘향후임차차량계약만료전에회계과와협의하여정수배정요청및예산편성요구를하겠다’이렇게돼있는데지금2번차량있잖아요.이표에있는2번차량.2번차량은지금정수에등록돼있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등록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안양시에서대형차량세단이나아니면이제승합차량같은대형차량은딱두분만탈수있어요.맞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차량은지금그용도로사용되고있지않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지금업무용으로전환을해놨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관용차량을탈수있는것은시장님아니면부시장님만탈수있는데지금업무용으로있다는것자체도잘못돼있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의전용을업무용으로전환은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대형차량을업무용으로전환을하는게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그래서?문제있다는것은아시는거고,그래서어떻게하실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저희가그것을,
채진기위원
처분도못해요,지금.10만킬로타가지고,12만타야되는데.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그렇기는한데요.그게‘공용차량관리규칙’에예외조항이있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어떤예외조항이있죠?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경제적으로수리하는데한계가있거나잦은고장이있는경우에는매각할수있다고그렇게예외규정이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내용은왜답변서에안써주세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네?답변서에?아,네.그부분은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부서와의회에제출되는데이터에차이가계속있는거예요.
영미
박영미총무과장
아,조금더자세히기재를할것을.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네.
채진기위원
예산심의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박영미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제가질의한부분이있어서한가지만좀체크하고넘어가겠습니다.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사업을저도시홈페이지보다가발견을하게됐는데좀납득이안가는부분이있습니다.이게저희가공익활동지원센터8월달에개소를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7월말에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7월말에했죠,정확히는.그렇게해서지금몇가지사업을수행했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익활동관련해서요.지금한다섯,여섯가지사업을진행하고있고요.또이계획자체가다연간계획에따라서지금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원래예산액이거의한700만원,10팀을700만원으로쪼개서계약,지원을하겠다라고계획서를제출해주셨는데40만원으로책정,낮아진이유는혹시어떻게될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10개팀으로선정해서팀당70만원씩지원을할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7개팀으로해서40만원씩지원하기로계획이변경됐고요.
이동훈위원장
그럼나머지예산은다불용처리하시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나머지예산은시민사회단체간담회때콘퍼런스(conference)가12월,네트워크콘퍼런스(conference)가12월에개최됩니다.그사업예산이당초저희들계획에100만원이세워져있었는데요.그콘퍼런스(conference)예산이좀적기때문에이사업을좀축소를하고콘퍼런스(conference)예산을좀확대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왜지금시기에이사업을진행하게됐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사업은원래는한10월에사업을진행할예정이었습니다마는저희들이당초에공활센터개소가한달정도늦어졌습니다.그리고또직원채용이10월중순에이루어졌습니다.사업계획에따라서순차적으로진행하다보니까이사업이다소좀늦어졌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종합적으로그냥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이게저도지금저희가오픈한지,개소한지4개월,5개월,그러니까5개월도채되지않은공간이기때문에문제점을지적하고싶지는않아요.그러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도다서로돕고이공익활동지원센터가더성장하길바라서칭찬만하고끝내시고더도와주셨으면좋겠어서당부의말씀만드리고다끝난경우가있는데,제가봤을때는두가지가의혹이있어요. 첫번째,11월부터12월초,저희가예산출납일이언제죠?그러니까12월초까지는소진을해야지정산이라는것을할수가있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사업에따라서,
이동훈위원장
맞죠?12월초잖아요.그런데11월에서12월사이에이렇게보조금을집행한다는것자체가,거기다두번째.지원예산이40만원인데센터에서직접집행을하시겠대요.그리고그것에대한답변서가시간이부족하고교부집행정산과정에서발생하는행정절차를간소화하기위해그랬다.그얘기는뭐겠어요?예산소진하기위해서이사업벌였다는거잖아요?그렇게보는것아니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제가봤을때는그런목적은아닌것같고요.그런목적은아니고이제,
이동훈위원장
그럼과장님두가지만더체크하겠습니다.저희가이공익활동지원센터에가는예산은어떤목으로돼있죠?보조금으로돼있나요,아니면위탁,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민간위탁사업으로돼있죠?그럼여기관해서목,예산을편성해서저희가사업별로돈을주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사업별로,그렇지는않습니다.전체적으로,
이동훈위원장
전체적으로통으로주고거기서자율적으로본인들이배분해서이사업에더쏟든가,저사업에더쏟든가.자율적으로결정을한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이것은제가본예산때제가참고를하고요.이제정리해서말씀을드릴게요.이시기때에보조금을투하하는사업에대해서는저는이것은잘못됐다고봅니다.저희가이단체들을지원한다는것은보조금을직접집행하면서시정의행정에대한흐름을읽고본인들께서이공공성을확인하는공익사업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하는거지,여기홈페이지에나와있는대로공익활동과재충전을위한활동으로학습,여행,문화활동,네트워크,건강돌봄.너무자유분방하지않습니까?공익활동이라면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익활동,지금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지금현재는저희들이개소를한지가한4∼5개월밖에안됐지않습니까?정말어려운여건속에서우리3명의직원이,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정말죄송해요.여기지금제출해주신자료에도원래계획서에서는공익활동가의재충전지원,정기모임,자체워크숍,견학,교류애등공익적이고굉장히단합을위한네트워크지원인데지금홈페이지에나와있는것은여행,문화활동,네트워크,건강돌봄.이런것들이오해를사면,시민분들께서이것보시면어떤생각이드시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수정할사항이있다고생각하고요.공익활동리셋부분은자체워크숍이라든지,견학이라든지어떤교류의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저희들이그렇게,
이동훈위원장
아직심사를거치거나선정된것은아닌거죠?그럼단순히뭔가본인들의여흥을즐기기위한사업이나프로그램이들어오면이것은좀엄격하게판단해주셨으면좋겠고,두번째마지막질의입니다.이것은약속받아야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공익,지금기존에활동하시던공익활동가만을위한공간입니까?아니면많은시민분들께서공익활동에취지를가지고동참하게만드는시설입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익활동에관심있는많은시민들이라든지또비영리단체나법인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공간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래서여기서‘1년이상의공익활동의경력이있는3인이상의공익활동가모임등’은굉장히저는편협적이라고생각이듭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원대상에대해서도좀검토를해보겠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문제점이라기보다앞으로개선해서더잘운영해주셨으면좋겠다해서예시로하나만꼽은겁니다.다른사업들은얘기하지않겠습니다.갑작스럽게자료요청드렸는데일단답변감사드립니다. 네,이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간단하게자치행정과에먼저하나여쭙고요.청년정책관에도간단한것1개만여쭙겠습니다. 저희가국제협력진흥기금이별도로있잖아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새마을국제교류사업만지금기금사업으로안쓰는해외사업인것같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게편성된이유가있을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것은보조금으로새마을에서보조금요청이왔었고요.새마을자체사업으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새마을에다가저희가보조금을주는것은이해를하고있고이제그부분은알고있는데중요한것은이사업의특성이라는거죠.그러니까국제교류사업이나이런것들은저희가국제교류,국제협력진흥기금을통해서좀일원화해서관리를하고그기금의용도에맞게끔시정방침을맞춰가고있는건데,제가예산때도다시한번질의를드리기는할거예요.새마을국제교류사업만,이게오래된사업은아니잖아요?지금이사업이.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갑자기어느순간편성이돼서,지금그것도기금사업이아니라예산사업으로그렇게진행이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검토가좀필요해보인다라는말씀을한가지드리고싶고. 그리고국제협력진흥기금과거에저희가요청을드려서공개모집방법으로전환을시켰잖아요?그래서각종친선협회들이관행적으로받아가던예산을좀더많은시민들께서공모에의해서받아가실수있게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기금사업의공모에대한대시민홍보가좀많이부족하다는생각이듭니다.관내에도여러가지좋은생각과아이디어를가지고해외에네트워크를가지고계신분들이많은데그런것들을우리시의국제협력사업으로계속해서끌어들이고그런사업들을발전시켜나가는것이우리시가추구하는공공외교방향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지점들에대해서좀더노력을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도지금보면굉장히불균형하게예산이또배정되고있어요.어떤친선협회에서는비교적많은예산을가져가고또어떤데서는비교적적은예산을가져가고이런것들이있어서,또복수의해외탐방을지원하는이런것들은좀지양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시간이좀많이지체가돼서이런정도일단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남북교류협력기금있잖아요.여기에보면2025년사업중에청소년역사평화캠프가있어요.이것은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협력사업이라고돼있는데이것그러면지방정부협의회에다가저희가예산을주는건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어떻게보면이것은,우리시의청소년들이참여를많이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초등학생고학년을대상으로해서30명정도참여하는것으로,
김도현위원
이30명참여하는사업에저희가지금2천만원을지금쓰고있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예.금년도처음시행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이것도나중에또예산때도말씀을드리겠지만,그러니까저희가단순히자체적으로어떤사업을기획하는것이아니라이예산이있으면사실우리가안양시의남북교류협력기금을조성하는것은통일정책이나남북교류협력에대한시민참여를활성화시키고시민들로하여금사업들을발굴해서적용하기위함인데,그냥여러지방정부협의체에서하고있는것에저희가돈보태주는방식으로사업을진행하는게이게바람직한방법인가에대해서는같이좀고민을해보실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지점에대해서도같이얘기나눠봤으면좋겠고요. 그리고몇년전부터제가말씀드렸던게해외친선교류,친선결연우호교류도시들에대한정보수집을구체적으로계속해서해나가야된다는말씀을드렸고,그때마다국제교류팀과자치행정과에서는그렇게하시겠다답변을주셨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사실저희가명목상결연맺어놓고사실상수박겉핥기같은교류만지속하고있다는거죠.그런데저희가공공외교도시를표방하는만큼각결연도시,우호교류도시에서어떤이슈들이있고거기서는어떤정책들을펼치고있고이런것들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취합하는어떤프로세스가저희는필요하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그것에대한제도보완책도함께공유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청년정책관한가지만여쭤볼게요.여기이것지도잖아요.지금이게,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입니다.
김도현위원
청년관련된지도인데여기일자리에보면4개기업들이지금포함되어있어요?이것은어떤기준으로선정된건가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과장
그것은제가다시파악해서별도로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제가그내용은파악은못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좀이상한거예요.이게안양시에서나간거고,지금즐길거리,볼거리전부다안양시의어떤명소라든지아니면안양시의기관들을표기해놓고있는데일자리라고해가지고4개회사만여기에추가가돼있는거죠.여기에들어가려면이회사가들어가야되는이유가좀명확해야되는것같아요.그런데사실은안양에수많은업종이있고수많은종류의회사들이있는데여기에4개회사가이렇게들어가있다는것은보기에따라서굉장한특혜가될수있는지점이에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적절해보이지않을수있다는거고,물론제가내용을다답변을듣지못했기때문에내용을다알고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지만그럼에도우리가이런것들을만들때는어떤특정기업에대한기준없는특혜이런부분에서저희가좀자유로워야하고,그리고일자리라고했을때정말이기업이우리안양시에서굉장히모범적인기업이고취업을장려하든아니면창업을하는청년들에게모범사례가되든그런부분들에대한기준과어떤그선정과정이굉장히투명해야될것으로보이는데,사실이게이것지도를만들면서과장님께서이내용을모르고있다라고하시는것은그과정에대한어떤심도있는논의가이루어진바가없다는얘기를방증하는거라고도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것관련해서는저희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오늘안행국과직속부서끝나지만관련된내용을반드시파악하셔서공유를해주십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과장
네,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공익지원센터관련해서뭐저것은아니고요.지금많은위원님들이잘하셨다고,출범한지한5개월정도됐지만향후를더기약하고요.이게공익지원센터가생길때여러가지문제점많았던것은알고계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의미에서제가몇가지만주의좀시키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이자료를받았는데위탁기관들어디라고말은안하고위탁기관들이여기있어요.아까과장님말씀중에공익지원센터목적이시민의공익활동참여를늘리고공익활동의저변확대를위해서라고이렇게아까말씀하셨던것같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지금여기참여하신분들사업명을쭉보면예를들어서공익네트워크사업관련해가지고지금세가지가있는데여기에도우리안양시의위탁기관들이이사업들을보니까다했어요.우리목적하고는맞지않는것같아요.우리공익활동의저변확대를늘리기위해서하면이런단체들은안양의역량이있는단체들이고또오랜기간동안다검증받은단체들이잖아요?이런단체들이이런사업하는것은적절치않다라는이런말씀드리고요.하여튼기존단체들보다는저변확대에좀신경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더얘기는안할게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특정시민단체만을위한공익활동지원센터가아니고보다많은시민들이라든지또비영리법인이나단체가참여할수있도록또사업선정과정에서도오해소지발생되지않도록공모선정에도저희들이공정하게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공익사업목적,취지에맞게끔운영이될수있게끔,지금이위탁기관들이여기에나오는프로그램이런사업들을지금제가보니까다하고있는거야.저는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정부분저희들도공감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5개사업을골고루5개단체가이렇게하면좋은데2개이상,3개이상이렇게하잖아요.다역량있는이런단체들이.그래서그것에대해서좀보완할수있게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자체가,사업자체가개별단체가풀어가기어려운것을협업을통해서하는프로그램이다보니까다소그런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습니다마는하여튼그런문제점이있는것에대해서많이보완하고그렇게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오늘마지막질의가될것같습니다.청년정책관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302회임시회중에고립‧은둔과관련된사업들이예산이삭감됐습니다.302회때만삭감됐던것이아니라지난298회제2차정례회,1년전에도본예산심의과정에서이사업의집행과정에서우려되는지점들이있어서예산이조정된바가있습니다.그런데어저께위원님들과함께식사를하러가는중에현수막을보게됐어요.고립‧은둔청년지원사업관련해서의회에서예산을조정했고사업추진에대해서우려를표했음에도불구하고강행한사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답변서에도표기는해드렸습니다만2024년도행정사무감사의지적사항도있었고저희가’24년9월에청년고립은둔문제해결을위해서실태조사를했었습니다.그때고립청년이5.6퍼센트,
채진기위원
의회에서이예산을조정했던이유는고립은둔청년사업을하지말라는취지가아니었잖아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지금도에서하고있으니까이런것들을추이를보고우리가결정하자고했던거고아마올해예산에들어가있을것아니에요.내년예산에,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내년예산에도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반영안시켰어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그래서저희가어쨌든인식개선때문에,
채진기위원
이사업을추진한내용은,그러니까이제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있다보니까그것을반영해서열심히추진한다고하신거잖아요.그래서제가올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꼭이내용을반영시켜서의회에서,집행기관의의미를이렇게정확히작성해주셨잖아요.‘의결기관이정한사항을실제로집행하고지방자치단체에행정사무를처리하는기관’이라고잘써주셨잖아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의회에서의결한대로집행을안하고있는거예요,지금.이사업은예산사업인가요,비예산사업인가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저희사업비예산에는없고요.저기‘안양청년1번가’프로그램운영비로,
채진기위원
안양시의사무를위탁받아서하는청년1번가는의회의의결과는관계없는행정을해도되는건가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아닙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왜이렇게했을까요?부서에서하라고한거예요,아니면청년공간운영진들이자체적으로기획한거예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프로그램기획은청년1번가에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부서에서못하게막아주셨어야죠.부서에서관리감독을잘안하고있는거예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사전설명과양해를좀구했어야되는데소통이부족했던점사과드립니다.
채진기위원
이예산을조정하기전까지저희나름대로의숙의과정들이있었는데이숙의과정을집행기관에서무력화시켰습니다.
시간이많이흐른관계로여기까지만말씀을드리면서예산심사때청년1번가는예산이많이남나봐요.의회에서의결한내용과는별도의사업들을이렇게하는것을보니까예산심사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똑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자치행정과장님의질의‧답변중에서위탁사업에대해서방만하게운영되거나의회에제출된사업계획서와는다르게집행되는부분에대해서는의회에서도염격하게감독할권한이있습니다.이의없으시죠?네.본예산심의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부시장직속부서와안전행정국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금일감사에따른강평작성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감사과정에서도출된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김정중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으니시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9시 31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김정중위원
먼저부시장직속부서소관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과시정요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우리시비전과발전방향을담은시정홍보종합계획을수립해홍보전략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대,기업,관광,정보취약계층등대상이다양한홍보전략을갖고시정홍보종합계획을구체적으로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각사업추진부서와도긴밀히협조하여시정홍보를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홍보대사위촉및활용에대한중장기적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위촉된안양시홍보대사의활동이저조한바,중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여우리시가지향하는분야에맞게홍보대사가적극참여하여시민들과소통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시정소식지배부및관리에내실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내실있게운영하여주시기바라며,일반주택지역도거점장소에배부함을설치하여원활한배부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안양시공식영상활용및각종매체에효과적인시정광고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에서제작한각종영상의조회수가전반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으며,아파트엘리베이터를통한시정홍보영상의경우도노출빈도가충분하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 공식영상활용여부에대한피드백을실시해주시기바라며,시민들의관심과참여를높일수있는콘텐츠를적극적으로개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계약심사반참여직원격려및협력사계약심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실이아닌부서에근무하여도계약심사반으로다년간참여한직원들을대상으로인센티브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등협력기관의계약심사요청이활성화되어내실있는계약심사가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청년조정위원회와저출산정책위원회가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회구성에대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저출산정책위원회의당연직위원이업무담당실·국장으로되어있는데참여율이매우저조한바,관련부서장으로구성하여실효성있는정책이추진될수있도록위원회구성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부터운영되지않고있는청년정책실무회의를재가동하여,부서간청년정책에대한소통과협력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관내대학교와업무협약시시정과연계하여다양한사업을대학이참여할수있도록신중하게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청년정책관에서관내대학과업무협약을통해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축제참여등일부사업에한정되는경향이있습니다. 대학이시정전반에걸쳐다양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부서에서는협약을신중히추진하여청년정책과지역발전에실질적인성과가있도록해야합니다. 다음은안전행정국소관입니다. 첫째,시민대상의권위와신뢰성을제고할수있도록선정기준등절차를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민대상선정시객관성과공정성을충분히고려하여선정기준을개선하고공적심사과정을통해투명하게심사·선정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청년공무원들이소속감과자부심을갖고일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 최근이직등으로청년공무원들의퇴직사례가발생하고있는만큼심층면접등을통해원인을파악하여구조적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공정한인사운영과결원발생을최소화하는공무원충원계획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승진인사시특정부서나직렬에편중되지않도록공정한인사운영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각부서의결원문제를해소하기위해효율적인력운영방안을마련하고공무원충원계획을철저히수립하여조직운영의안정성을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행정동명칭변경이후후속조치를신속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행정동명칭변경조례에따라석수3동등5개동의행정동명칭이변경되었음에도도로표지판,각종계약발주,시홈페이지게시등아직도미정비되어있으므로신속히정비하여행정의신뢰도를높일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국제협력기금이목적에맞게사용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제협력기금이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사용될수있도록부서에서는관심을갖고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라며실질적으로안양시의국제교류룰알릴수있는신규사업을발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고향사랑기부금목표액을상향하여업무에적극적으로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답례품선정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고향사랑기부금모금액이목표액을초과달성했음에도올해목표액이전년도와동일하게설정되어있습니다.이에따라서내년에는목표액을상향조정하여기부금을활용한다양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안양기업생산품등우리시인지도를높일수있는제품등이답례품으로선정·지급될수있도록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사회복무요원인력수급계획을수립하여주시기바라며반복적인재지정민원에대하여는개선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감축이예정되어있는바인력수급계획을수립하여현재활동부서에서어려움이없도록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관련민원으로인한재지정이반복되는사례가빈번한부서에대해서는반드시조사하여개선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신안산선사고수습과관련하여인근주민과의소통을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광명시와경계지역에서발생한신안산선사고와관련하여주민들이사고수습과정에서소외감을느끼지않고불안감을해소할수있도록안전정책과에서적극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각종재난에대비할수있도록재난대비훈련을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측하기어려운재난에대비해실질적훈련을실시해주시기바라며중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여재난예방과대응체계를강화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안양시민체육대회개최시각동상황을고려한예산지원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목별참여인원,선수단모집현황및인구등동별로각각상이함에도불구하고보조금지원액이동일하게책정되어있으므로합리적이고형평성있는예산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베스트친절공무원인센티브등사기진작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친절공무원선정되는경우인센티브를향상하여직원의정책적효능감과사기가진작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시홈페이지에정확한정보를게시하여정보의신뢰성과정확도를높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정보가일관성있게제공될수있도록관리·조치를강화하여행정의투명성과신뢰도를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여러위원님께서감사중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한사항들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아울러이번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여주신제반문제점들은결코잘잘못을가리기위한것이아니라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적절한해결방안과대안을모색하고다음연도예산심사및시정에반영시킴으로써더발전적인행정을수행하고자하는것이므로향후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1월28일금요일에는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과안정행정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9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