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선미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과장님께 마루공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은 하남도시공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 행감부터 해서 정치인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근조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요.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이 근조기를 철수했고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철수 조치를 했고요. 그동안 관례대로 마루공원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공유재산인데 마루공원에 근조기를 보관하고 또 직원들의 힘으로 근조기를 올려 왔던 저희들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현재 마루공원에 근조기 남아있습니까?

일부 근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남시의 선출직 공무원의 근조기도 있습니까?

시장님 근조기도 있습니까?

시장님 같은 경우는 하남시민의 대표이고 여러 장례식장에서 시장님의 근조기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근조기를 마루공원의 직원이 시간을 내서 올리고 내리고 또한 그 공간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또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이 누구까지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봐도 될까요? 국회의원의 근조기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맞죠?

정당을 대표하는 당협위원장의 근조기도 어떤 기준에서 보면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이나 도의원의 근조기는 어떤 기준에서 되고 어떤 기준에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직 공무원의 근조기를 마루공원 직원들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업무는 그분들의 업무 외 불필요한 특혜성 업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근조기를 아직 안 치워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근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처럼 어떻게 보면 근조기를 작년에 철수한 경우가 맞는 것인지 지금도 그냥 두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기준이 없으니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라고 답을 주시는데 그 부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서 빨리 기준을 세워 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또한, 지난 임기를 거친 선출직 공무원들의 근조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시장, 지난 의원들. 다 철거하십시오. 철수 조치하시고 그 주인에게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시고 기한 주신 다음에 넘어가면 폐기하겠다라고 공지하신 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려야 되는 질문은 마루공원 장례지도사 근로계약서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연봉계약서는 당연히 임용 당시부터 작성했던 것이고요. 매년 작성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근무시간 또는 복리후생 어떤 기준에서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이, 분명 처음에 대행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총괄하는 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례지도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당연히 지침을 내리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마찬가지로 연봉계약서는 늘 매년 작성하는 것인데 개선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개선 왜 안 하셨습니까?

그분들은 몇 년까지 일하셔도 될까요, 몇 시까지 근무하셔야 되고 몇 년까지 일 할 수 있어요, 정년은 언제까지죠? 그분들의 임금을 협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그 또한? 근로계약서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잖아요?

공개채용 절차를 할 때 채용조건이 있었습니다. 채용조건이 있었으면 그 채용조건에 맞춰서 근로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우리가 노동법상 채용조건을 걸고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서에 담기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기준 정도에 맞춰서 우리 부서에서 서둘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는 서둘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20년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근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도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하남도시공사나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복지과나 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 서둘러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려야 되는 말은 또 좀 긴 이야기인데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올해 초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철규 하남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하남도시공사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루공원의 장례지도사를 하남도시공사가 또 대행사업하고 있는 수영장과 주차장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보직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그때 나왔던 기사입니다. 2025년 2월인데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PPT 화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 그러니까 제가 중요내용은 짧게 읽겠습니다. 전문직종으로 채용하고 일방적으로 이동했다. 그랬더니 하남도시공사가 어떻게 했느냐? 인사권을 개입했고 부정청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장례지도사님들은 하남시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했었고 근로자 동의 없이 보직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때 제가 알아낸 게 채용공고에 난 내용에 따라서 준해서 우리가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이요. 그랬더니 도시공사가 희한한 행동을 했어요. 바로 제가 실물을 입수했는데 바로 이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남시의회 P 시의원, 이때 질의한 사람이 저밖에 없고 P 시의원이니까 박선미겠네요. 하남시의회 P 시의원 하남도시공사 부정인사 개입 논란 일으켜, 이것을 하남도시공사발로 그때 2월 18일에 보도자료를 일부 언론사에만 뿌린 거예요. 제가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서 지적을 하고 싶지만 지금 자치행정위원이다 보니 과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보도자료라는 것은요, 저희 의원들도 제공일자,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기본 아닙니까? 보도자료는 이게 기본이에요. 그 어떤 정부 부처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남도시공사, 경기주택공사, 국토교통부마저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는 담당자가 있고 담당 직원의 연락처가 기본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이 보도자료를 보고 언론사가 기사를 쓸 때 궁금한 게 있으면 이분들에게 연락할 것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인 보도자료의 기본형식인데 아주 희한하게 하남도시공사 보도자료에는 담당자도 담당부서도 연락처도 없이 딱 3, 4군데 언론사에만 이 보도자료를 드렸답니다. 제가 보도자료 나온 것은 다 캡처를 해놨죠. 그래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례지도사 보직 이동시킨 것은 도시공사의 고유권한인데 하남시의회에서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은 부정인사 청탁에 해당되는 사안이고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법률 위반사항이다. 사항일 수도 있다도 아니고 사항이다. 제가 부정청탁을 했습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금품을 수수했습니까? 전 아무것도 받지 않았고 전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어요. 장례지도사로 뽑아 놓은 전문직종을 왜 수영장, 왜 주차장에 보직 변경을 했느냐, 그것도 동의 없이. 그 얘기가 다행히 하남시의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왔던 말 중에 틀렸던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써 있죠. 더 큰 문제는 이와 관련하여 P 시의원이 지난해 말 도시공사 관계자와의 면담 시 보직 이동을 철회하지 않으면 도시공사와 관련된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모든 업무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했대요. 증거 있습니까? 제 사무실에 와서 누군가 녹취를 한 거죠. 직원이 녹취를 해서 편집을 해서 보도자료에 배포 내용을 기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법률 위반이냐,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당사자 간에 대화를 녹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녹음한 내용을 제 동의 없이 썼잖아요, 그것도 공사 실장이라는 사람이. 수많은 이야기 중에 그 부분만 캡처해서. 왜 유럽연수 허위 출장보고서를 작성했느냐. 장례지도사를 왜 보직 변경을 동의도 없이 했느냐. 시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지적을 했을 뿐인데도 도시공사가 이렇게 하남시의회 의원을 명예훼손 했습니다. 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저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담았어야죠, 보도자료에. 왜 일부 부분만 캡처해서 악마적 편집을 해서 제출했습니까? 녹음했습니까? 녹음했다면 이것이 중차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의록 어디에도 저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지 않겠다 등등의 발언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어떤 이야기를 수백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골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유럽 출장보고서, 감사원 결과보고서 우리 시의회에 안 왔고요. 저는 어제 감사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보고서 빨리 가져오라고. 과장님, 장례지도사가 전문직종인데요. 장례지도사를 채용하고 수영장, 주차장에 보직 변경을 동의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 빨리 넘겨주십시오. 부정청탁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한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어겼잖아요, 근로계약서도 없는데.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에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있는데요. 이것은 하남시의 망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참 부끄럽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장, 시의원이 지적할 만한 것을 지적했다는 시민의 의견도 있었고요. 하남시의회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죠. 다음 장, 댓글이 굉장히 많지만 일부분만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말이 있지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까 그 보도자료로 보도가 된 언론사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주세요. 저는 부정청탁하지 않았고 지적할 것을 지적했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주세요. 몇 개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넘겨주세요. 나왔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정년을 앞둔 분들이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는 행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직을 변경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노동조합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투쟁하겠다라는 반발을 하셨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동의도 없이 보직 변경을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하남도시공사에서는 본인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국장님도 들어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또 다 챙겨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앙노동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회의결과도 확보했습니다. 하남도시공사 부당 전보는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남도시공사는 재심 신청을 또 했습니다. 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행정력 낭비는 정말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왔죠. 다음 장이요. 9월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부당인사다. 다음 장이요. 부당 전보가 부당인사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죠. 상식적으로도 맞고요. 감사결과에서도 맞다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렇다면 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과를 제가 지금 PPT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과장님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장례지도사 보직 변경을 하남도시공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마루공원이 장례지도사를 채용하고 아직까지 약 20년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위탁을 준 게 아니죠.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있어요. 인사권에 있어서 인사 채용에 있어서 위탁은 위탁체가 할 수 있지만 대행은 대행을 준 우리 하남시가 하는 거예요. 하남시의 책임이라는 거죠. 행정법상 위탁과 대행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남도시공사의 이 일련의 과정이 과연 상식적으로 합당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과장님, 저는 지금 굉장한 모욕감을 느껴왔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저는 묵묵히 해왔을 뿐입니다. 그분들에게 부정청탁 받지 않았고 당연한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자료를 일부 언론사에게 뿌린 하남도시공사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우리 시의원이 해야 되는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이처럼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보도자료로 특정 의원을 공격하는 하남도시공사의 이런 행태에 저는 분노합니다. 특히 개인면담 시 녹음을 했던, 증거자료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런 보도자료를 작성했는지 근거자료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근거자료도 없이 이런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부서가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답변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앞으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하지 못하게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이렇게 시의원의 고유권한을 이처럼 정말 더티(dirty)한 언론플레이로 이렇게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십시오. 대행사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체계도 갖추지 못한 하남시의 행정에 참 실망을 금치 못하고요.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주시와 함께 공영장례식장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MOU를 맺고 우리 부서가 광주시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경과보고를 저희 의회에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 의회가 협조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는 2개의 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급식도우미를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연 12억 7,800만 원의 돈을 시비로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게 된다면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 지원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12억 7,000만 원 중에 최소 5∼6억 원은 아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가 제안을 드렸던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고 계시는데 PPT를 잠깐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 띄워주십시오. 다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기존에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자체가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냥 일용직 정도였던 것이고 주휴와 연차도 없었고 제일 중요했던 게 집단급식 조리사인데도 건강보험을 실시하지 않다 보니 보건증도 없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정책을 제안할 때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경우에는 무엇이 좋으냐? 시 예산도 절감이 되지만 지금 조리원들이 59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이렇게 전환이 되면 최저인건비, 주휴, 연차 수당을 포함해서 76만 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로당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 한 분, 한 분 사업설명회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하고 싶은 분들은 하고 다음 차에 하고자 하는 분들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이런 취지로 사업설명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개최하고 방문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노인회랑도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는 60만 원밖에 못받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경로당 자체 비용에서 20만 원, 30만 원 정도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부담금이 적어져서 좋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하남시니어클럽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정병용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0개월은 노인일자리 사업, 나머지 2개월은 하남시 자체 사업으로 병행해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재 일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시는 것이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함께 하고요. 또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좀 지속가능하려면 예산적인 부담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도적 범위 내에 들어가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지연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과장님께 보충해서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로 바뀌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장애인시설 50인 이상 영양사가 채용되지 않은 집단급식소에 급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이곳에서 보시면 앞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양교육자료나 식단이나 이런 것을 경로당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매월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이 참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하남시라는 곳 자체가 워낙 환경이 좋고 따뜻한 사회복지사님들이 계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이렇게까지 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짧게 질의하면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기에 우리 공무원님들로는 좀 업무량이 역부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시설 점검만이라도 공무직을 좀 채용해 주시면 안 됩니까?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지도점검을 해서 이용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계실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 부서에 있다는 것은 맞고요. 거의 4개월 동안 두 분의 공무원이 이 많은 시설을 다니시면서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업무는 언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걱정이 들어서 이런 지도점검이라도 공무직 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게 되었고 또 적발된 내용을 보니까 회계관리에 있어서 운영이 미숙한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어린이집 회계관리 교육처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점검을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미비하거나 회계관리가 조금 미비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운영에 있어서 운영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교육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많은 업무를 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담당 공무직을 조금 채용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질문으로 가시는 건가요?

과장님, 페이지 17-39페이지 정혜영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고려하고 있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민·가정 그리고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 형평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가정이기는 하지만 국공립 수준의 보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인증을 받은 공공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하남시에 몇 군데가 있죠?

8개소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남시 총 관내 민·가정어린이집 개수는 몇 개소입니까?

137개소에 공공형어린이집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돼서 137개소가 민·가정어린이집이 있고, 앞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만큼 민·가정도 지원해라.”라는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서 페이지 17-42페이지 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에 교육·환경개선비 아동 1인당 1만 5,000원. 맞습니까?

교육·환경개선비는 무엇이죠?

도비 보조 교육·환경개선비 말고 시비 100%로 지원되는 환경개선비도 있죠?

하남시에만 전국 유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환경개선비 얼마입니까?

매년 3,000만 원을 7개소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원을 받아왔죠? 올해 1개소 늘어서 올해 8개소가 된 거니까요. 늘 7개소가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 환경개선비를 별도로 시비 100%로 지원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최소 기관당 꽤 큰 환경개선비가 매년 지원됐단 말이죠.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는 N분의 1이 됐을 테니까요.

5,000만 원이었을 때를 말씀을, 저는 계산했고요. 지금 3,000만 원이 됐죠?

그래서 3,0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그동안 7개소가 환경개선비를 수령해서 환경을 개선해왔습니다.

시비 100% 전국 유일의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보육행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공형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것도 참 많은데 민·가정은 장판 도배 한 번 교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환경개선비를 민·가정 중에서 로테이션해서, 예산 규모가 많다면. ‘다만 조금이라도,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환경개선비를 지원해 주셨다면 어땠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이 고려된 보육행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교육환경개선비 말고 또 추가로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공공형의 환경개선비를 민·가정어린이집에도 확대 적용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하남시 재정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재원을 확보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좀 의지가 있으시다면 정말 오래된 어린이집에서 요즘 원아 모집도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악순환입니다. 국공립 근사하게 지어놓으면 아이들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국공립에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민·가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운데 환경개선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교사 인건비도 못 주는데. 국공립은 시에서 지원하는 그 막대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막대한 재원으로 그런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폐원 위기를 고민하는 원장님들에게 우리 하남시가 오래된 어린이집, 정말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첫 번째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많이 좀 지원해 주시고 또 시가 자체적으로 저출산 시대에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공평한 보육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렵겠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보육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과장님으로 진짜 애쓰신 분이 국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많은 기관이 혜택을 입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노후화되어 있는 시설 먼저 한번 좀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하남시 유일한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우리 시 예산이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1년에?

1년에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수가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입니까?

여기서 학생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몇 분이시죠?

종사자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고. 보통 대부분 보니까 1, 2명 아이들이 임시 숙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또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따뜻한 누군가의 품에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시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지도점검 내용을 조금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했더니 지도점검 내용 중에 ‘체험학습 관리 철저 요망’ 이런 정도, 그리고 아동학대 전력을, 당연히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에 있어서 ‘계약 전에 범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고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주의 조치를 주셨다. 그러면 ‘체험학습 관리 철저 요망’에서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주셨습니까?

체험학습 관리와 후원금 부정사용에 연관이 있었습니까?

그 내용과 후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는 것이 연관성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제주도에 가는 체험학습이 후원금으로 사용되는데 제3자가 함께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제3자가, 여기서 피해아동은 여아였는데 제3자는 남성이었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징계를 주셨죠? 후원금 부정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제3자가 함께 간 것에, 그 후원금을 같이 써가면서 같이 간 것에 대해서 징계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랑 또 달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제3자는 비행기를 탔습니까, 아니면 제주도 사람이었습니까?

현지 사람이었죠? 그러면 제주도 비행기는 안 탄 거죠?

그러면 어떤 후원금을 이 사람이 썼다는 거죠?

받은 거로 제3자가 가서 제3자가 무슨 돈을 썼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밥을 얻어먹었나요? 비행기는 안 탔다고 하면.

후원금 경비로 사용했다. 이 제3자가 같이 썼다. 이런 의미이신 거죠?

그래서 반환 조치했나요?

과장님께서 적극행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윤리,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학대를 받은 여아가 낯선 남성과 또 누군가와 함께, 여성 누군가와 함께 제주도를 갔다 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당연히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부고발 없이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알고 나서 행정 처리하신 것은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굿네이버스에 연락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3억 5,000만 원이나 지원받는 하남시 유일의 학대아동피해 쉼터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학대 보호기관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이런 기본적인, 실수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기본적인 운영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본인이 후원금을 가지고 종사자 동의도 없이 제주도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는, 비행기 티켓팅 비용은 날리고 현지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돌아다녔다? 과장님께 제가 감사 인사는 이미 했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은 뭐냐? 운영법인에 이 모든 내용을 반드시 낱낱이 보고해 주시고 다시는 이 운영법인이 이러한 자질이 없는, 자격이 없는 분에게, 지금 사실은 이거 재위탁 언제 시작입니까, 재위탁?

이거 지금 사실은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 처리를 그래도 잘해주셨다고 생각하고, 후원금 반환에 대해서 굿네이버스에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우리가 주의 조치만으로 이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내년까지 이런 분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겨도 되느냐?’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교육자는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올발라야 합니다. 도덕성이 가장 중요해요. 도덕성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고,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신 팀장님, 과장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참 그렇죠. 출근부, 보육일지, 후원금 집행 내역 허위 작성 적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것도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데 종교시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출근부도 가짜, 보육일지도 가짜, 후원금 집행 내역도 가짜,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다시는 이런 분들이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게 지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된 내용인데요. 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경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