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에이어2025년도복지문화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과,교육청소년과순으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장애인일자리사업3개년기간별인원수,예산,세부사업현황,민간기업취업연계현황및탈수급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개요,추진실적,세부내역및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경술위원님께서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지원사업개요,실적,세부추진내역,감경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지원사업대상자선정기준과이용절차,내년도예산편성과사업구조조정방안,타시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장애유형및지급방법,2024년대비2025년예산차이가많은이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저소득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지원대상,장애유형및실적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의원님께서수어통역센터운영방법,인원및현황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2024년에서2025년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실적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사업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장애인복지기금사업2024년에비해2025년사업참여기관,사업수,예산이감소한사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장애인종합복지관프로그램에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시각장애인사업이있는데,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은시각장애인을위한사업이없는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11월에서12월집행예정인예산이30퍼센트이상인사업의추진현황과집행예정액이많은사유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장애인의무고용률준수관련하여타부서및공공기관과주고받은공문,협의내용,결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추진현황,성과분석자료,평가결과제출과안양시공무원대상장애인인식개선교육실적,초중고교교사대상교육여부,일반시민대상교육이수자의실제인식변화결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정민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강익수위원
제가.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항상고생많으시다는말씀먼저드리고제가장애인일자리관련해서한번그때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먼저질문에앞서가지고그것한번궁금한게벼리마을과장애인일자리,어떤차이가있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벼리마을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그래서장애인일자리사업은매년대상자를모집해서수행을하고있는거고요. 직업재활시설은거기서훈련과기술을동시에익힌다음에그다음단계로취업할수있는훈련을하는기관이라서,
강익수위원
그럼장애등급으로따지면벼리마을은약간중증이좀많고,맞습니까?보호작업장이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심한장애있으신분들이좀많으신편이고요.
강익수위원
그렇죠?예.그럼장애인일자리는경증이많은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거의대부분지체장애중에서도경증이좀많으신편인데요.중증장애인도있으신데업무능력이좀높으신분들이많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다른지역도다그런줄알았는데다그렇지만은않더라고요.제가오늘이말씀한번드려보고싶었었던것도어제우리복지정책과나노인복지과에말씀드린대로이게과연일자리그냥제공하는단순노무직으로가는게맞는건지,아니면이분들이과장님말씀하신대로경증이고추후에취업이랑연계가되는부분이있는부분인지에대해서한번고민해야될시기라고저는생각을했기때문에이질의를한번드리는거고요. 지금답변서에보면이게민간업체의취업연계를보니까탈수급현황파악이좀힘들다고되어있는데이것은왜그런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국민기초수급자대상은장애인일자리로탈수급하는현황을저희가파악하기어렵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장애인일자리자체가저소득층만들어오는일자리가아니고소득‧재산과상관없이등록장애인이면누구나신청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답변을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어쨌든민간기업에취업이랑연계되는사항을보면다른노인일자리나우리자활센터에대해서일자리탈수급현황이나봤을때에생각보다많은인원수가취업이랑연계가되네요?올해같은경우에도한250명정도이렇게하고있는데한18명정도가취업을했다그러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이부분은사업수행기관인장애인복지관이나이런데서잘연계해서취업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속성여부는저희도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런데기관이아니라기본적으로제조회사나학교,카페,콜센터되어있는데?아닌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카페같은경우는발달장애인분들이커피제조나이런부분을훈련을많이하고있기때문에그런쪽으로수리복지관같은경우는1층에카페도있고요,예.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안그래도이부분에대해서또여러군데막찾아봤을때서울시가그래도제가볼때는참잘하고있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거기는중증도생각보다많더라고요?그런데거기는저희랑좀다른게그런게있었습니다.장애유형별로도직무를,직군을발굴하는부분들그리고고용유지가어떻게되고있는지에대해서계속추적관리하는부분들그리고민간업체에서도장애인고용의무비율이있으니까그분들이참여하는모델을만들어놨던사항도있더라고요,과장님.그런부분들을쉽진않겠지만단지우리가이렇게장애인일자리생각보다는우리예산이많이투입이되잖아요?국‧도비포함해서?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정말그분들도사회인의일원으로나갈수있게끔그런발판을마련해주는계기로만들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한번말씀드려보는부분이에요.단지노인일자리나우리자활센터처럼계속말씀드린것처럼그냥단순노무직으로일자리제공그게아니라경증이고사회적응이충분히가능하시다고생각한다그러면이분들에대한체계적으로관리하는부분들한번구성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는말씀이라고생각을하고요.저희도고민많이해보고저도상시적으로일자리를마련해서나갈수있으면얼마나좋을까늘고민은하고있습니다.저희도고민많이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어제도계속말씀드리지만저도계속고민할텐데우리안양시만의그런장애인일자리유형을한번모델을갖추어가지고장애유형별로어느정도중증이라하더라도우리사회생활하는데큰문제가없다그러면할수있게끔발판을마련해주는우리안양시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내년에적극적으로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다음으로제가좀이따가다시한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이정말좋은말씀주셨는데사실이장애인일자리를거치고나서민간에취업이되더라도이이후의사례관리부분이저도정말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생애주기를따라서계획을세워줄수있는커리어코치같은게저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좋은말씀주셔서,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장경술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위원입니다. 어제에이어서오늘도저희행정사무감사진행되고있는데요.저도장애인관련해서드린질의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지원사업관련해서지난회기때도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요.이사업이늘이렇게잘운영이되지못하고있는이유가발굴하기가어려워서인가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발굴에좀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장애인들에관한어떤정도가각각또좀다르잖아요?그러니까최중증이라고하면장애정도가극심한경우일것이고또이분들에게낮동안서비스제공활동을저희가제공한다라는점에서가족들에대한그런돌봄에대한부담을줄이는건데사업의취지나목적은너무나좋은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이계속해서반복적으로발굴에어려움이있어서거의50퍼센트이상의예산액을저희가늘반납해야되는그런상황을반복하고있는데이것에대한해결책이있어야된다고보이거든요,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사업은올해처음시작하는사업이고요.이게최중증발달장애인을돌보는사업이다보니까현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8개소가있는데거기에이용하고계시는최중증발달장애인이있을거라고저희가예측은하는데요.그쪽에중증전담반이라고해서다니시는이용인들이있어요.있지만이사업을부모님들의의견과이것을모아서올해부터새로신규사업으로시작은했는데현재다니고있는시설의,계속그쪽에다니다보니새로운시설에대한두려움그리고여러가지그런적응하는데어려움,이것으로인해서보내시기를좀꺼리시는부분이많고요.그래서저희가일단장애인주간이용센터8개소에계속홍보를하고있고내년부터는부모님회의나모임에가서저희가직접설명을해드리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센터자체내에서설명을하다보면괜히센터에못오게하고다른데로보내는것아니냐하고오해를하실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내년부터는저희가직접가서설명드리고좋은사업이니이용하시라고적극적으로더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점도물론중요하고.여기선정기준에보면기준치라해야되나요?그선정기준이좀높다.이부분도거기에충족이되는당사자들이적은가요?이기준에미치는,그러니까이선정기준에해당되는분들이있기는한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선정기준을좀높이,
장경술위원
충족시키기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높이선정한부분이있었어서저희가다른시도그런의견을냈었기때문에상반기에점수가원래는70점,아,이것은50점에서80점미만이잖아요?이게약간저희가의견을많이내고는있습니다.줄여달라,점수를.이것으로안되시는분들이몇분계셨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국비‧도비매칭사업으로예산액이6천100만원정도인데집행액이2천만원밖에안돼요.그래서지금현재한분이이용하고계신다라는점에서많이아쉽다는생각이들어서드리는질의예요.그래서보건복지부나또는도에이런부분들을좀건의를하셔서선정기준을조금더완화시켜주는방법도하나의방법일것같고.그리고기존에다니는기관의어떤익숙함때문에또이사업에선뜻적응하는것에대한두려움이있다라는것은이새로운사업에대한신뢰도또는여기에왔을때어떤프로그램들이진행된다라는것에대한안내나홍보나이분들이좀믿고옮길수있는그런것들을좀더보여드려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장애인을같이함께하고계시는가족분들의경제적또는시간적어려움이굉장히많잖아요?이런좋은사업이잘활성화될수있게부서에서조금더신경을써주십사부탁의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에서도비가일방적으로많이감소됐는데사업추진에문제는없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장애인의료비지원사업,국비사업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
네,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저희가이제요청했으나과소편성된예산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저희가예산을하는건데요.여기서저희가예산을조금예치하면그냥외상으로상태로내비뒀다가그다음연도에저희가또예산을많이받아서예치하고이런수순으로돌아가고있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그분들은혜택을받고요?미리,
김보영위원
미리혜택을받고?우리가내년도에,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미리혜택을받고나중에주는거라서,
김보영위원
사업의추진,어려움이없다면됐고요.제가과장님하고수어통역센터,운영방법,이것을한이유는전에한번제가말씀드렸을거예요.한분이제안을주셨는데농아인이가서커피를주문하고싶은데,키오스크가없고했는데어떻게커피를주문하냐,이런문제를제기를하셨어요.저는그냥단순하게메모를해서필기를해서커피한잔이렇게하면되지않느냐,그랬더니그방법말고소상공인이운영하는카페라든가식당에일단의욕이있는종업원분들은간단하게‘뭘원하십니까?’,‘반갑습니다.’,‘어서오세요.’,그정도수어가통하는그런안양이되면좋겠다그런말씀을하셨어요.그래서지금여기보면,청각‧언어장애인의사소통이필요한관공서,개인등이가서이것을무료로수어통역을받을수있다는것도제가처음알았고그리고이얘기를제가다른기업에다했더니그쪽에서는민원인들이앉아있는데민원인하고전체‘간단한수어교육을받고싶습니다.’,‘이통로를알려주십시오,’또그런애기가나오더라고요.그래서간단하게예를들면우리은행중에서농협이나있잖아요,그럴때.물론그분들이보호자하고같이오긴합니다만그분들이왔을때우리가간단한수어로‘어서오십시오.’,‘뭘도와드릴까요?’이렇게간단한생활의그분들응대할수있는그런민원이된다면굉장히좋지않을까그래서여기서우려를하고있기는하지만이런것을전체파급을시키고저희또업소그쪽은위생교육이나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그럴때‘여러분들이원하시면어디,어디가서간단한생활수어를배우실수있습니다.’저희가지금TV나우리의회방송에서도계속수어통역사가수어를해주고있잖아요.그렇죠?거의그방송쪽에서수어는일상화를되는데어떤때는제자신도수어를좀배우고싶다,이런생각이들때가있습니다.그래서일반기업이나일반소상공인이나배우고자원하는사람들이어디서어떻게이수어를,간단한생활수어를배울수있는그방법을,홍보방법을좀고민해주시고요.그러면‘우리안양시는농아인등을배려하는따뜻한스마트도시입니다.’이런식으로그분들을따뜻하게맞아준다면좀서로가소통을하는그런것을좀마련해주십사하고부탁드립니다,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다른데어려운것있을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없고요.저희가타부서랑협의해서원하실경우에수어통역센터에서가서이제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꼭부탁을드린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이장애인복지과가예산도다거의국·도비지원이고사실해도해도만족을못하는사업이라고생각을해요.장애인분들한테우리가베푸는혜택에비해서예산도많고이렇게하는데하지만어쩌면그러한수혜를받으면서도늘이렇게어려움이있고불만족이있지않나그래서이사업을수행하는우리안양공무원들도너무고생을한다는그런말씀을드리면서앞으로우리안양시시각장애인중에서도지체가있고시각장애인도있고농아쪽도있는데좀더우리시에서이렇게보듬어주는그런안양시가되었음합니다.과장님기대합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네,아,먼저하세요.
장명희위원장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장경술위원님하고맥락적으로같은데요.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일대일지원사업이사실장애인부모들의집단행동으로만들어진정책이잖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현장과의불협화음그러니까그분들의니즈가있어서만들어진제도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수요가없다라는것에대해서는그당사자들의목소리가제대로반영이되지않았다라고생각이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사실우리집행부만의문제는아니지만어떤부분이개선이좀되었으면좋겠는지의견들어보고싶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도알아보니부모님의견이많이반영이되었던사업이더라고요.부모연대나장애인부모회의견들을들어보니그분들이생각한그런사업의체계는아니었지않았나생각은되지만일단꼭필요한사업이고그리고저희가또최중증발달장애인수행기간도설정했기때문에열심히홍보해서잘저희가진행을해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부모님들대상으로저희가일대일로는힘들겠지만회의때나가서그분들에게좋은사업을잘설명해서많은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룹,이사업은장애인주간이용센터는본인부담금있지만이사업은본인부담금이없습니다.그래서이제좋은내용들을많이설명을해드리면기관도계속다닐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대단히좋은사업이고요.많은홍보로저희가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예.앞서선정기준에대한점수완화요청도꼭필요하겠지만기존주간활동그리고활동지원하고도또병행이용가능할수있도록,도와주시도록도와좀협의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가족돌봄포인트24시간통합돌봄센터,주간그룹일대일로연계한통합돌봄패키지도좀설계가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보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일대일개별말씀이신가요?
조지영위원
네.통합돌봄센터같은것도개별적으로각각나뉘어져있잖아요.이런것들을같이활용할수있게만들어줬으면어떨까생각이들었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잘검토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답변서가상세하게잘제출되어서직원분들수고하셨고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에11,12월에집행예정인예산30퍼센트이상사업과관련돼서지금복합문화관관련해서는3회추경때편성된예산이라불가피하다고생각이듭니다마는연번1번에뇌병변장애인치료비지원과관련해서는그사유를보니까뇌병변이심한장애인에서전체장애인으로확대되면서예산이늘어난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럼이것을제가볼때예산목이다른데예산목은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이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말씀드린것처럼예산편성을따로했어야되는것아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예산이요?
음경택위원
전체장애인이라고했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이것은도비사업인데요.도비사업이사업명이변하지않은상태에서대상자만확대된거고,
음경택위원
확대된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내려왔습니다.
음경택위원
대상자가확대됐는데도에서내려보낼때는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예산으로내려왔다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사업명이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이고요.도비사업명은지금생각이안나는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런경우는,○장애인복지과장김정민예,예.그말씀알죠.
제가드리고싶은말씀무슨뜻인지알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알죠.
음경택위원
예산목이다른데여기다가덮어띄운것같은느낌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아무튼그래서98명이142명으로늘어났고분기별로지급되기때문에12월말에다지출이될예정이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이것을선지급하면안돼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게먼저지출을하시고그다음에영수증을주시고,
음경택위원
영수증을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저희가그것에한달에5만원이내로,50퍼센트이내로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선지급은어렵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분명히그사업명은다를수가있어요?경기도에서그렇게내려왔다고하더라도향후에는새로운사업명을넣어서예산을반영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장애인의무고용률같은경우에는작년행감때사실여러위원님께서말씀하셨고상당히이슈가됐던그러한부분이었었는데제출된자료를보면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분들이노력한흔적이역력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은드리는데,이제결과가중요한거죠?결과를좀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우리시하고산하기관에50인이상의무고용률에대해서지금말씀해주시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자료를받아봤는데요.우리시는현재3.5퍼센트이고요.
음경택위원
아직도모자라네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리고,○음경택위원몇명인데몇명이죠?
지금의무고용장애인수는78명인데현재71명입니다.7명이미달인상태이고그리고도시공사는3.7퍼센트,그리고청소년재단2.3퍼센트,문화예술재단3.4퍼센트이렇게되고요.그리고우리시소재50인이상의무고용사업체수는올해것은내년에발표가되기때문에작년12월기준으로말씀드리면383개사업체수가있고요.3.15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쉬운것은아닌데직원분들이고생하고노력하는것만큼결과가안따라주다보니과장님도답답하고직원들도답답하실거예요.저희들도마찬가지고요.작년기준으로보면문화예술재단조금늘은것같은데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제가작년자료가없어서,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것을1년안에한번에채우려고하다보면사실어렵잖아요.그래서이것도중장기계획은아니더라도1년에1퍼센트씩이라도이렇게채워가는노력들이좀필요할것같다.아무튼공문으로보내고협의체구성하고MOU체결하고등등많은노력을하셨지만결과적으로는아직도안양시에서권장하는5퍼센트고용률에는미치지못하고있다라는말씀드리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도잘하고있지만부서에서더노력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나중에지금말씀하신안양시하고그산하기관,도시공사,청소년재단,문화예술재단이다인가요?｛｝은포함이안되나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사회청소년재단,문화예술재단,이렇게있죠.
음경택위원
일반기업체까지해서최근3년간장애인고용현황을,그비율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장애인복지과에9개사업이있는데장애인인식개선사업과관련돼서자료요청을했고이제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이9개사업중에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과장님이나부서에서는어느정도중요하다고생각이드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매우중요하다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인식개선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사실은비장애인분들한테있어서는더중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우리가장애인을바라보는사회적인시각이나인식이중요하기때문에우리김정민과장님말씀대로매우중요하다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래서기본현황을보면우리시인구가지금56만정도잡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등록장애인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2만1천900여명,
음경택위원
2만1천900명이요?작년말보다한200명늘었네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장애인복지전체예산이?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시만630억정도,
음경택위원
630억이요.그게이제630억이정확히는3회추경기준으로632억5천600만원이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것은장애인인식개선사업보고를벗어나는건데지금9개사업에그업무보고책자에있는예산을다두드려보면우리시예산은632억5천인데9개사업의예산은646억원이에요?그래서14억정도가더많거든요?예산보다?혹시이내용은모르고계셨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9개사업이라하면어떤,
음경택위원
업무,그러니까장애인단체직원들인건비빼고순수한사업예산만그런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예.여기모든사업들을다담지는못했습니다.업무보고뒤에｛｝있어서.
음경택위원
아니요.과장님지금답변을거꾸로하신거예요.안양시장애인복지과예산이632억5천인데그사업비로올라온예산은646억원으로14억원정도가오히려많다는거예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많다고요?
음경택위원
네.그러니까여기에다담지못했다라면사업예산은더늘어나는거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구나.업무보고에사업말씀하시는거예요?
음경택위원
네,네.업무보고책자를보면예를들면장애인단체지원센터운영해가지고소요예산9억4천이렇게나오잖아요?이것을제가다확인을해봤더니장애인활동지원사업28억3천,발달장애인가족지원이6억,이렇게되어있는게646억이고,14억원이라는큰차이가나는거죠.이게뭐가잘못된거죠?제가궁금해서계산기를두번두드려봤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그러셨어요?
음경택위원
예산서는세번봤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확인해보시고요?문제는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과장님말씀하신대로매우중요하다.그런데3회추경기준으로632억5천중에장애인인식개선사업예산이1억1천600이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전체예산의0.18퍼센트밖에안돼요.0.5퍼센트는고사하고,1퍼센트는고사하고0.18퍼센트다,0.2퍼센트가안된다.그런데이렇게매우중요한사업인데이정도예산을가지고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가능하며기대효과를만들어낼수있을까라는부분을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는말씀이고요.저희도예산을더넓혀나갔으면좋겠으나저희예산상황이나이런것을고려해볼때저희가공모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다보니이사업말고도장애인복지관에서하는장애인식개선사업도있고단체에서또하는사업들도있고그렇게포함해서보시면좋을것같고요.그래서앞으로도좋고중요한사업이다보니예산을좀더증액해서좋은사업으로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부서입장에서는이부분에더많은예산을할애하고싶지만또안양시전체세입규모라든가여러가지를판단을해야되기때문에이런어려움이있는거예요.어제도그복지정책과보훈단체국가유공자관련된예산도마찬가지거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당장많은예산을편성을해야되는게아니라한계가있으니까부서에서이사업의중요성이나예산확대의필요성은항상인지하고계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거든요.그런데말씀하신대로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매우중요하다고하는데0.28퍼센트.제가알기로는우리시하고인구가비슷한서울관악구가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굉장히롤모델로부각이되고있는데예산이1억1천600에몇배가더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솔직히인구규모로보면거기나우리나예산차이가별로없을것같아.그럼에도불구하고장애인인식을위한개선사업,장애인의인권증진을위해서많은예산이편성되고집행되고있다라는부분에주목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래서이것을당장한번에올릴수없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최소한장애인복지예산을고무줄당기듯이당길수는없는거고그렇다고제가이런말씀드리면복지관이라든가다른사업환경에서또반발할수있겠지만최소한3억에서5억은돼야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목적을달성하고효과를낼수있지않을까라는개인적인의견을드립니다.아무튼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그렇게중요하다고하면0.18퍼센트의예산가지고는문제가많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공감하시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제세부계획을보면제가공무원대상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교육여부를여쭤봤는데대면교육은한번했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10월2일날했는데올해편성된예산이잖아요.이것을연초에이런교육을해야교육의효과가조금이라도더있지않을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맞는말씀이고요.수행기관에서공모사업으로진행을하다보니까그기간의여건을반영해서연말에하게되었는데요.내년부터는초에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최소한초는아니더라도일사분기내에는추진이되어야하는거고요.이게수행기관이어디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는밀알자립생활센터에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이수행기관을정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사항을고려해야되는거거든요.그럼수행기관을정할때귀기관에서는이사업을수행하게되면언제쯤할건지어떻게할건지는다이렇게파악이될것같은데그런부분이좀미흡한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요.안양시의공무원하고공무직등대상2천876명인데교육실적은2천400명정도,84퍼센트에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온라인교육이수자가2천60명,대면참여자보다월등히너무많은것에대해선부서에서는어떤생각갖고계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일단저희가대면교육을할때온라인을같이했거든요?같이했고.그때못들으신분들은저희가또따로온라인으로들으시라고하는그숫자랑다포함된숫자이고요.현재추가로실적을받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조건대면교육이좋고온라인교육은문제가있다라는뜻은아니고요.전체적으로교육실적을보면교육을이런식으로해가지고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효과를볼수있을까라는생각이솔직히듭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도공감하고요.그래서내년부터는1년에한번이아닌상반기,하반기2회이상은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이제대면교육포함한인데연극이나이런것으로도장애인식개선을할수있는교육이있거든요.그런것을병행한사업으로추진하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강사가와서일일반적으로얘기하는주입식교육은사실효과적인측면에서좀문제가있다고보는거고요.지금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영상자료나아니면실제연극을통한그런방법을통해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효과를,효율성을좀높였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수행기관이몇군데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인식은,
음경택위원
인식개선사업관련된.○장애인복지과장김정민예,14기관.
14개기관이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14개기관은어떻게선정을하십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공모를통해서선정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
공모를통해서선정을하면선정위원회는어떻게구성이돼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선정위원회는장애인전문가,교수님이라든지센터밖에서,
음경택위원
공무원하고외부전문가들로구성이됩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지금정확히는모르겠지만어떤자료를보니까새로운수행기관이나새로운사업이진입을한것같은데,맞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2024년도보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저는그게중요하다고보거든요.그리고여기에참여하는대상자가계속바뀌어야되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려면새로운수행기관이나새로운프로그램이필요하다라는의견드리고요.다행히과장님공감해주시니까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참여인원이1만2천581명인데장애인이3천191명,비장애인이9천390명인데이게비율이저는비장애인이좀더많아야되는것아니냐하는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는비장애인이많아야된다는말씀에공감을하고요.장애인분들도함께같이장애인인식개선이필요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비장애인도많이늘어났으면좋겠습니다.저도같은생각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인식개선사업이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비장애인들이장애인을바라보는시각을어떤고정관념이나이런것을탈피해서우리사회에같이어떤공감대형성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비장애인들의장애인인식사업개선에좀더관심을가지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시간이다돼서어떡하지?일단여기까지하고요.다른의견들질의하시고나면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좋은지적해주셨는데장애인인식개선사업관련해서자료를보면서저도우리안양시의회는이것관련해서교육을받았나?어떤양질의교육을받았나?이런반성이되더라고요.그래서저희부터조금더이장애인인식개선사업을양질의교육으로좀바꿔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보니까이사업이거의복지관이랑센터중심으로하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참여자들이거의장애인플러스장애가있는장애인가족들중심인것같아요.그래서정말일반인들대상으로이인식개선사업이들어가려면사실은학교쪽으로많이들어갔으면좋겠거든요?어린이집이나.왜냐하면,아이들이어릴때야말로편견이나이런것에서좀더자유롭잖아요.그리고어릴때인식이성인돼서도많이영향을끼치고해서양성평등사업같은경우는학교나어린이집으로많이들어가거든요.그래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도부서에서의식을가지시고학교쪽을많이연결을하셨으면좋겠어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여기나와있지는않지만소울음아트센터에서는근처에충훈고등학교가있거든요.충훈고등학교에서그학교의요청으로가서아이들과같이미술공부를하고또이제아이들이소울음아트센터에와서같이미술참여도하고이런수업도했었던적이있고복합문화관같은경우는어린이집아이들대상으로인형극공연도하고그랬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좀더확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제가장애인인식사업관련해서,보조금집행관련해서한번말씀드린적이있었습니다.일단이사업관련해서중요성은여기계신모든위원님들과국장님들다공감하시겠지만장애인인식사업관련해서사업목적에맞는그사업을하는지그것에맞는부합한단체가하고있는지그리고큰보조금은아니더라도보조금지급받은부분에대해서정말그법적으로지방보조금법에따라서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에대해서제가한번지적했는데혹시기억나세요?기억안나시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제가없었어서기억은안나는데요.
강익수위원
그렇죠.뒤에계신우리정향숙과장님,아니,정금주과장님계실때제가한번말씀드렸었는데요.그런데제가사업들을쭉보다보면일단은작년하고올해사업들어보면크게달라진부분은별로없습니다,그렇죠.단체들이한정적이다보니까.그런데제가하나만궁금한게그렇습니다.제가작년에한번궁금했었던게2023년도에,어,잠깐만요.그때단체가안양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해서턱없는동네만들기,경사로설치하는사업이있었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예.있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올해사업보니까밀알에서도이것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밀알이요?
강익수위원
여기경사로만들기가있더라고요.잘못하고있다는말씀이아니라그때제가지적했던부분이그렇습니다.이게정말도움이되는지경사로를설치했다가평소에는안했다가설치했다가이런부분은괜찮은데폭이우리가이야기했던법정폭도아니고사이즈가아니었다.그래서그것을확인해보셔라라고말씀드렸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확인한부분있습니까?지금하고있는밀알에서다섯군데를설치한다고되어있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이부분에대해서한번확인해본적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이부분은지금아직사업이종료가안돼서,
강익수위원
사업종료되면더이상저희가손을댈수가없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는이부분에있어서도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라는게정말중요하다고생각되는데단체별로이보조금이그목적에제대로쓰이는게저는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다보니까인식개선사업에대해서사업을좀키워가는것도제일중요하지만그목적에맞게끔잘사용되고있는지에대해서관리‧감독하는건담당부서의책임이라고저는생각하니까다시한번더확인해보시고이런부분들,보조금이제대로집행되고있는지그리고인식개선사업에적합한사업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꼼꼼한관리‧감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전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저는보충질의가아니고요.지금현재우리시에서운영되고있는경계성지능인그러니까지능지수가70에서84사이느린학습자에대한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사업하고향후지원방안은없는지에대해서나중에별도로자료한번올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네,저요.
장명희위원장
아,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도장애인인식개선사업관련해서계속해서지금질의를드릴게요.아까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참여한인원수가1만654명인데사실적은숫자는아니거든요.제가더욕심을부리면이장애인인식개선사업이어떤사람들한테필요할까.장애인에대해서쉽게말씀드리면단어좀사용이그래서,인식개선사업,인식에대해서문제가없는사람은교육할필요가없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모든사람에게필요는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런데어떤인식개선사업의효과를얻으려면장애인에대한편견이없거나예를들면장애인가족한테는교육할필요가없잖아요.아,생각이좀틀리신것같아요.다른것은인정합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장애인에대한편견이심한집단을대상으로교육을좀해야되는데쉽지는않겠죠,집단을찾는게.그래서이런집계를봤어요.공무원10명한테교육을하는것하고일반인100명한테교육을하는것을비교했을때어느쪽집단이교육의효과가있을까.어떨것같으세요?이게정확한데이터일지는모르겠지만일반인100명보다공무원10명의어떤인식개선이더중요하다는거거든요.그정도로공직자분들의어떤자세나인식이중요하기때문에이제공직자들에대한,2천800명에대한교육에좀더신경을쓰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22개사업을좀분석을해보면이게특정분야에너무몰려있는것아니냐라는생각을할수밖에없거든요?물론문화예술분야가어떤효과가있는지는몰라도전체22개사업중에58퍼센트가문화예술쪽에집중되어있어요.이것은어떻게생각을해야될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공모를신청해서받을때어느분야예산을정해놓지않고문화예술분야,무슨분야,이렇게해서놨기때문에저희가공모들어오는대로적합한사업에대한심사를했기때문에약간쏠림현상이있지않았나싶거든요.그래서내년부터는골고루분포해서이제사업별로예산을약간선정해서공모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장애인에대한편견이문화예술분야에만있는것은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그렇죠.
음경택위원
우리사회의다양한분야에있기때문에다양한분야의사업이진행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사실그래서문화예술분야에58퍼센트가집중돼있는데이것은실질적인인식개선에효과가있는지는좀의문이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교육이중요하다고보면교육분야는5개사업의21퍼센트밖에안되거든요.이런것도과장님말씀하셨으니까다양한분야에사업을분산시켜서효과성에극대화를기할필요가있다라는의견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교육얘기가계속나올수밖에없는데대면교육이나온라인교육이후에어떤교육에대한설문조사하신것있으세요?이교육을통해서장애인에대한편견을버렸다.인식이개선되었다.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만족도조사는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족도조사?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예.간단한만족도조사,예.
음경택위원
간단한만족도조사?저는교육이후에이만족도조사는필히해야되고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좀구체적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음경택위원이것도,만족도조사결과도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에관련해서드릴말씀이많이있는데다행히도김정민과장님께서장애인인식개선사업에대한관심이나또의지가있으신것같고어느정도얘기는다나온것같아요.마무리하겠습니다.안양시의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양적으로는되게다양해보입니다,양쪽으로는.그런데질적으로나체계적인측면에서봤을때는좀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다는말씀드리고요.이런부분개선이시급하다.제일중요한것은예산이뒷받침되지않으면안되잖아요?0.18퍼센트의예산을가지고우리안양시2만,아까,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2만1천900명.
음경택위원
2만1∼2천명의장애인에대한편견이나인식개선사업은분명히한계가있다.그래서예산의증액과함께어떤과학적으로효과성을측정하는그러한시스템,도입이되어서실질적인안양시민들의장애인에대한인식변화를이끌어낼수있는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라는당부말씀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예,김정민장애인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위원님질의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강익수부위원장님,장경술위원님,조지영위원님께서식중독사고발생때부터역학조사후속조치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3개년어린이집유형별개소수현황,정원대비현황,만안·동안구구분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장경술위원님께서24시간시간제보육어린이집운영지원,잔액발생사유,개요,사업내용,추진실적그리고대체교사미지원관련민원처리내용,처리결과,어린이집아동신청기준시근거리관련해서가산점있는지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민원처리현황,어린이집관련민원,4건민원접수원본처리결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폭력예방교육민간이전전산자료,어린이집기능보강환경개선,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잔액사유그리고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기념식정산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중장년취업지원3개과정그리고공동육아나눔터와경기육아나눔터자료현황,중복되는일이없는지그리고부부특성화지원사업1개소,그다음에1인가구지원사업1개소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바른인성열린교육맞춤프로젝트운영방식자료제출과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그다음에예절교육관공사로사업중단에따른운영재개를위한향후계획그리고민원사항중공공시설유휴공간활용한돌(백일)촬영공간조성관련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보육정책위원회실적5건그다음에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3개소운영비교하여설명하고가족센터,가족관계,가족돌봄,가족생활5개사업의연간실적,그리고가족센터,취약가정보호구축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어린이집지도점검조치결과또한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이어서음경택위원님의공통질문으로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11월,12월집행예정예산30퍼센트이상의사업추진현황과집행예정액이많은사유그다음에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5개분야,35개사업,분야별사업별예산편성액,집행액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시민참여단선정기준,성별·연령별·지역별분포,그다음에회차별참여인원,평균참석률,낮은참석률원인과개선방안그리고시민참여단정책제안건수,정책반영사례를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성평등가족부이행점검평가결과개선권고사항,그리고전년도대비개선,악화된지표자료제출,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부서,부서별참여여부,참여현황및부서별참여평가기준을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양희과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저는일단시정질문에이어서간단하게지금이것식중독관련해서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따지면정원52명,현원52명중에23명이확진된중대사건이었습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지금도회자되고있는얘기가있습니다.제가이이야기를안했으면아마지금도우리시의회위원님들은아무도몰랐을거다.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제생각은처음으로일어난감염병이기때문에저같은경우는일단은역학조사가우선이라고생각하고역학조사와도에보고하는것,지침상으로하고그다음에역학조사가2주후에나온다고해서11월7일이거든요.결론적으로만따지면현원52명중에23명이확진된중대사건이었습니다,과장님.그런데지금도회자되고있는얘기가있습니다.‘제가이야기를안했으면아마지금도우리시의회의원님들은아무도몰랐을거다’.혹시어떻게하십니까?
제생각은일단처음으로서일어난감염병이기때문에일단은역학조사가우선이라고생각하고역학조사와도에보고하는것,지침상으로하고그다음에역학조사가2주후에나온다고해서,11월7일이거든요.그때역학조사감염경로를파악한후에사실은소통을하려하였으나지금생각하니같이함께소통했더라면더좋았을거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의미에서제가우리시장님을대상으로은폐‧축소의혹에대해서말씀을드렸었던부분이고저는아직도그것에대해서의혹이가시지를않고있습니다.그런데과장님어쨌든이식중독사건을제가생각할때는한번쯤은저희가풀지못한숙제가있습니다.아직도원인균의출원지가어디인지를모릅니다.그렇죠?우리일정을보다보니까좀궁금한게있습니다.주말에증세가생겨서27일날신고가되었습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이것관련된안내공문이언제발송이돼야되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안내공문발송이약간저희가역학조사하고현장에가서CCTV도돌려보고그당시에있었던보존식이나조리도구28건을검체의뢰하고환경위생과,보건소하다보니이게약간좀바로했었어야되는데,그공문시행은저희가10월28일자어린이집주의당부문자를먼저다드렸고요.저희가드린게아니고보고와즉시도에서바로시스템연계가되면서문자가되는전송시스템이더라고요.그것하고저희가시장님께10월28일보고했고공문은11월4일날보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도대체이해가되지않습니다.27일날확진자가벌써인체검사에서3명이발생을했는데도공문은8일이지난11월4일날발송됐다는것저는사실이해가안됩니다.이게늦어진이유가뭐죠,가장큰이유가?이것도축소하려고했던부분아닌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축소‧은폐는아니었고요.일단저희가10월28일자어린이집주의당부문자가일단갔기때문에일차적으로그것에저희가조금역학조사에대한결과에대한게아직은확정되지않았기때문에이또한해서재강조당부로해서공문은10월28일날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저희가동안구보건소였나요?10월중순에식중독관련된안내공문이한번나간적이있습니다.그렇죠?어린이집에나간게아니라식중독조심해야된다는그런내용이한번나간적이있었죠.그렇죠?한번보시면있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런데참궁금한게그이후에딱1주후에이게발생이되었어요.그리고지금오염원에대한출원지도모릅니다.추정을하는것은금요일날먹었던프렌치토스트의계란.과연그러면그계란이이어린이집에만다갔을까요?식자재업체가관리하는데가이어린이집만관리하는건가요?아니죠?그럼인근국공립이든민간가정이든다들어갑니다.왜여기서만발생했을지,저는출원지를아직까지발견못했다는것에대해서너무너무속상하고화가납니다.그럼우리가예방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잖아요.그렇죠?그것에대해서는부서에서생각하는부분없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추정할뿐이고저희가그렇지않아도환경위생과하고보건소에서제가여쭤봤는데추정을할뿐이지조리과정이나그런게과연위생적이었느냐.그래서제일먼저저희가찾아본게CCTV였는데그CCTV가계란을파각하는과정에서CCTV가조리실위에기구가내려오면서그게잡히지않았습니다.그래서아마추정하기로는조리과정은아닌것같고약간덜익히지않았나.그것에좀추론을할뿐이지정확한지금원인은규명을할수가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그때제가좀많이속상했었던게10일,11일정도지났을때과장님께이내용을질의를드리고와서설명을하실때질의를드렸습니다.‘CCTV확인했습니까?’과장님은말씀하셨습니다.‘결과보고확인할겁니다’.정말책임없는답변아닌가요,그것?일단은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정말저희가좀강하게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고재발방지를위해서는재발방지대책에대해서꼭수립을해야되고교육도해야된다는생각을합니다.제가이부분에대해서계속파낸다고생각할수도있겠지마는저는서두에말씀드린대로제가이문제제기하지않았으면현재까지도안양시민중에과연이내용을몇명이알까.그러니까은폐‧축소의혹에서벗어날수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일단이부분에대해서는여기까지하고제가어린이집관련해서는다시한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존경하는우리강익수위원님이어린이집이번식중독사건때문에상당히많이고민하시고또집행부하고도많이얘기를하신것같아요.이제일은벌어졌고아이들은안정을찾았지만우리강익수위원님이제기하는그런문제에대해서만큼은나중에라도잘답변을하셔야되고요.이번식중독사건은사실전체어린이집에똑같이프렌치토스트를,그날의식단이들어있었어요.그런데왜이어린이집에서만살모넬라균이나왔을까.이게장염이아니고병원에서밝혀진것은살모넬라예요.그러니까살모넬라는아까과장님답변중에계란조리가아니라계란의껍질에균이묻어있었을때조리종사자가계란을깨고난다음에다시손을닦고하고서조리를해야되는데닦기전에식빵을집었다든가이런부분에서스물몇명이라는분이그렇게묻었던부분에서만발병을했다고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제일중요한것은재발방지를위해서예방대책을철저히세우고조리종사자위생관련수칙을확실하게전파를시키셔야돼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안양시에도한참전에김밥이돼서한몇십명집단식중독일었을때도살모넬라계란껍질이었어요.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과장님조리종사자위생이라든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재발방지특별교육을잘해서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단수고는많이하시고계십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김보영위원
제가질의했던답변에대해서.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갔다오셨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다녀오셨고요.그런데이연수에참여하신분들의연수내용에대해서만족도라든가건의사항이라든가개선사항이런것은해보신적은없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갔다오면결과를저희가그때가서설문지를받거든요?그것을받아서지금아직정리중인데요.
김보영위원
그럼설문지받아서이분들의개선이라든건의사항이있었든지,앞으로여성리더들이어떻게좀나아갈방향이라든가그런것별도로자료주시기바랍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이것자료받았는데요.제가한번도참석을못해서그분위기를잘못읽었습니다만경기도나이쪽에서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기념식하는곳이몇군데정도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하는곳도있고안하는데도있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안산하고있고또몇군데,제가좀많이하고있는데,
김보영위원
많이하고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런데이게법적으로8월15일이기림의날행사합니다.행사는뭐규모에따라서는지자체마다다른데요.소녀상,
김보영위원
행사규모가적은것은아닌데이게법적으로이것을해야된다는그런것은없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기림의날이있는데요,
김보영위원
기림의날은있는데이런행사이렇게하는데는몇군데된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예.그러면여기서작품공모전을하잖아요?작품공모전했던이작품들을어디다전시를계속하거나이런추후적으로관리를하시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하고있습니다.시청로비에일정기간을전시해서왕래하는시민들에게전시하고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자료중에서가족센터자료를많이요구를했었는데요.보면가족센터가이렇게많은일을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다잘소화시켜요?아니중장년취업도그렇지만공동육아나눔터,경기육아나눔터,부부특성화,1인가구,이게너무많아서‘가족센터의구성원들이이런것을다소화를시키나’이런생각이좀들었고요.가족센터에서중장년취업과정을이렇게봤어요.그런데취업과정을통과하고난다음에중장년의취업률이있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저희가파악해보겠습니다,일단.
김보영위원
파악해보시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제가전에했던은둔‧고립중장년대책이속에도어떻게가족센터가역할을할것인가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추후로저한테자료좀주십시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공동육아나눔터도이렇게많이하고있고부부특성화사업도하는데이부부특성화사업을보시면요운영실적에보면기타‘홍보비’가4천500만원인데뭘홍보를했기에이렇게4천500만원어치홍보비가들어가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도비하고시비하고3대7매칭사업인데예전에는위기부부회복사업이었는데지금은위기부부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현재는부부특성화해서일반적인,그러니까위기부부를포함해서일반적으로전부범위를확대해놨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
김보영위원
그래도홍보비가4천500만원은좀너무,너무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단위가원이어서45만원입니다.
김보영위원
아,원이에요?죄송해요.제가다이게천원단위인줄알고계속했네.잘알겠습니다. 또1인가구지원사업도내용은좋은내용이많이들어있어요.그래서가족센터가고생한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예절교육관,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안양문화원은7월달에방문해서어떻게협의를했는데따로별도로문화원에서는답변이없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관련자료운영저희가했던것모든자료를보냈거든요.그래서저희가문화원에출장을가서전체건물을어디가좋은가,적정한장소가있을까해서지금확인을담당부서하고했는데그러면서할의향이있어서자료까지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자료를다넘겼는데그뒤로어떠한연락을저희가받지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어떠한연락오기전에또찾아가봐야죠.그리고문화원하고예절교육관은맥락을같이한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전에했던예절교육관의전체적인업무를지금재현할수는없다고생각해요,저도.그러니까부분적으로라도한복이라든가제례라든가다문화,차도,이정도라도명맥을이어줬으면하는그런바람때문에계속과장님한테제가독촉을드렸던거고.올해안에문화원과다시하고제가또어제얘기드렸습니다만서이면사무소에도큰공간이필요하지않다고저는생각해요.10명에서15명정도다도를배울수있는가,뭔가이것을이어달라는그런간절한제소망입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문광과하고같이문화원또는서이면사무소까지현장방문해서저희가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올해좀해주시고요. 그리고돌,백일촬영공간조성이내용도참좋은저는민원제안이라고생각을했거든요?어디여유가있어서뷔페나이런데빌려서잔치를하지못하는그런분들도있잖아요?그래서간소하게한다면이런것은우리육아종합지원센터나아니면가족센터에서큰포토숍조그맣게이렇게해서,돌상같은것도인조로해놓은것있잖아요?시민들한테홍보좀,이렇게안착을시켜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저희가134건의실적이있는데요.백일상을가정으로무료대여를하거든요.그런데저희,
김보영위원
가정무료대여말고가서포토숍처럼할수있는그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공간만있으면그것을지금,
김보영위원
한번고민해보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고민할것을많이줘서죄송하고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것을보면‘가정폭력‧성폭력통합’,‘가정폭력’,이게거기서거기같은데또구분은3개로되어있고예산은예산대로나오고.성폭력피해자지원실적이1천495건인데이게뭐를지원했다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러가지상담도있고요.그다음에여성의전화부설상담실적까지포함된겁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상담실적은있는데피해자지원에어떤지원이특별하게성폭력,제생각같아서는의료지원이라든가이런게들어가지않았을까생각이들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심리상담이랄지그런것까지도포함됩니다.
김보영위원
꼭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실제로상담을받아서이사람들이폭력에서좀헤어날수있는그런것도나중에상담했던부분이더나아진상태로갔는지이런것도피드백을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그냥우리가건수가1천건이다,2천건이다,이것만나열할게아니라.부탁드리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김보영위원
운영실적에서상담실적계가많이틀렸어요.5천772건이아니고7천589건이에요.그것정정하십시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가족센터충분히자료가많이들어왔네요. 어린이집지도점검이것을보니까행정지도로158건을했더라고요.그래서촘촘하게지도가되어있어서좀안심인데여기다추가로아까얘기드린식중독대비위생관련철저좀더추가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업무많은데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하고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식중독사고에서사실부서와의소통이아쉬웠던부분이분명히있어요.그리고지금원인이완전하게밝혀진게아니라는점도사실은조금저희가찝찝한부분이고한데앞으로위원님들말씀주신것처럼이런일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예방이랑재발방지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리고이런일이있을때꼭의회와소통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오전마지막질의받겠습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도민원관련해서자료를요청드리고받아보았는데요.사실여기에아까식중독관련해서이야기가나오지않을까싶어서확인을해봤는데그런내용은민원접수가되지않았던것으로보입니다.사실식중독사고관련해서는앞서다말씀하셨지만원인이밝혀지지않은부분이저는어떻게보면또문제라고생각하거든요?원인이밝혀져야지만그부분에서개선사항과그리고조치방법도나올텐데그런부분이나오지않아서좀안타깝다라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무엇보다도사고는어쩔수없이발생하는부분들도있을거라생각합니다.저도조리하면서실수해서,그러니까실수라기보다같이먹은상황에서도어른은괜찮지만아이는안좋은상황이발생하기도하거든요?그래서우리가조심한다고해도어쩔수없는사건‧사고는있을수있지만그것에대한조치를좀더잘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듭니다. 아이들이입원을했을건데평균며칠정도입원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평균,입원이아이마다다른데요.일단은아이마다증상이나그것에따라서입원한건데그것은지금파악되지는않았지만전체23명중에3명은저희환경보건연구원에서나온확진이고요.20여명이병원에서확진을받아온상태거든요?그런데저희가이경우는부모간의보육공백을막기위해서의사의소견서를받아가지고분리보육이가능하다라는소견서를받아서2층에다분리보육을했고요.그것에대한것은따로필요하시면저희가조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마현장도그렇겠지만부모님들도매우혼란스러운기간이었을거라고생각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챙길수있는부분들챙겨서이분들이더힘듦을느끼지않을수있도록최대한배려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지금제가네가지민원을받아보았는데이민원들어온게공개가되면안되는부분이라서유의해야되기때문에제가하나하나질의드리기가좀애매한부분이있어요.그런데전반적으로보면운영전반에관한민원그리고위탁보육료그리고개인정보에관련된민원그리고통학버스이런사고관련된민원,그러니까그런것에대한미고지인거죠.운영전반에대한것들이뭔가이동이나변경이발생했을경우에고지를했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부모들이모르고있으면좀아쉬운부분이있었을것같습니다.그리고이것은말씀드리기가애매하네.이것도운영전반에관한신고라고볼수있겠는데요.이것들행정지도하면서좀어려운부분은없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전체우리안양시가353개어린이집인데이게사실은이런민원내용이터지기전에저희가좀꼼꼼하게점검을해서당부를하고해야되는사항인데일단그상황에서는한번점검나갈때마다거의서너시간이걸려요,한곳에.그러다보면꼼꼼하게하고그에대한이런사례전파를함에도불구하고많지는않지만그래도이런중요한사항을하는경우에는저희가그것을계속월례회의나이런쪽에서공유를해서당부를하고지금그러고는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보니까월에1건,1.5건정도로보면될것같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렇죠?민원중의하나는좀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사고관련해서CCTV확인을요청하셨어요.이것뭐날짜라든가이런것을말씀드리면유추할수있을거기때문에조심스러운데제가계산을해보니까두달이지났어요,사고발생일로부터.CCTV확인요청을한게.그러면충분히확인가능할것같은데왜안되었을까요?여기지금보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번호로하면민원말씀하시는건가요?4,5,10,20중?
조지영위원
아니에요.CCTV영상등,아,시일경과로인해확보할CCTV영상등정확한사실파악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조지영위원
아,제가잘못읽었네요.블랙박스나CCTV영상등정확한사실파악이필요한자료는시일경과로인해확보할수없어서,블라블라(blahblah)라고쓰여있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CCTV영상은60일저장이되고그전에것은다자동삭제거든요.
조지영위원
그런데정확히두달이안되었어요,60일이,제가지금보니까.모월6일,모월두달후12일.아,그러네요?며칠지났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러면60일지나면바로바로삭제돼요?그렇지않을건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절로삭제가되고요.저희가발생이되면그때부터모든것을자료를저장하도록,매체를통해서,그렇게합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저장된매체를확인해볼수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확인을해서,그렇죠.
조지영위원
그런데확인을안해주셨네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문제발생시에는바로그시점부터그전에,60일전그때것을모두저장을합니다.소급해서소급된60일분을.
조지영위원
그럼그게총몇년것까지가지고있을수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사고가발생했을때.그전에는자동으로60일만보관이되고그전에는자동삭제가되는시스템입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사고발생했을때유치원이나아니면차량운전자쪽에서CCTV를확보하고있어야되는게60일인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이분이지웠을수도있다라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죠.사고가발생되면제일먼저저희는하는게그것을보관하도록다시저장매체로.
조지영위원
그러니까지금학부모는두달후에얘기를했지만두달하고지금3일지난거예요,보니까.요청을했지만운전자든유치원이든어린이집이든여기서는알고있었을건데그사건에대해서.그러면그CCTV를확보하고있었지않았을까그얘기인거예요.그런데왜확인을못해줬을까.3일지났는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신고시점때이긴한데요.이게저희가저장을하는데용량이굉장히수시로는하기가어려운그런,
조지영위원
과장님이거기를변호해주실필요는없으실것같고요.제가볼때는이것60일2개월이잖아요?너무짧지않나싶은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런데신고시점이좀빨랐더라면저희가민원,
조지영위원
저희가3일,4일가지고지금CCTV를확인못한다라고하면되게화가날것같기는하거든요?그래서이게좀융퉁성있게더확보할수있는기간이있다라고하면최대한저희시에서는그렇게할수있게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저희가기간을하는것은좀알아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지금당장저도제도나이런것을찾기가어려워서모르겠지만확보가필요해보입니다.저희가일반사고났을때도60일경과되면없어지나요?보통한100일가지않나요,CCTV?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거기는저희가조금,그것은기간,
조지영위원
60일이상보관이원칙입니다.그러면가지고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60일이내가아닌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는60일로지금되어있는데요.일단그점은,그래서신고시점에바로CCTV부터저장을하거든요,하루라도늦추지않게.제일먼저하는게.
조지영위원
잠시만요.‘CCTV에의하여수집된화상정보의보관기간은수집후60일이상으로하며,만료된자료는삭제한다’라고되어있네,보육사업안내에.그리고‘통학차량에는디지털운행기록DTG를달게되어있고이운행기록이영상이아니라운행데이터는6개월보관이의무입니다’,이런데이터도있네요?디지털운행기록기.혹시알고계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는CCTV만알고있는데그것은제가,
조지영위원
한번이런것도확인을해봐주시고요.만약에이런민원이들어오면다른것으로확인할수있는방법이있다라고하면같이찾아봐드려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학부모입장에서는답답하니까이런민원을올리시는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사실말도못하는애한테물어볼수도없는거고.알겠습니다,이런부분좀개선의여지가필요해보이니까같이한번고민해보도록하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조지영위원
제가찾아보니까행정안전부는매년민원제도개선우수사례집을통해서지자체부처가민원내용을분석해서제도절차를개선한사례를공유하고있다고합니다.어린이집민원도단순한사건처리에서패턴분석을통한제도개선으로연결이되었으면좋겠는데요.지금이민원도행정지도시정명령등개별조치는했었는데이런민원이어떤유형으로반복되는지또그결과를제도‧지침개선으로까지연계한사례가있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않아도작년에민원서류전부분석을해서요저희같은경우는예를들어조리위생이런경우에는지도점검표에포함을시켜서점검나갈때그것까지다체크하도록했고요.위생수칙사항같은것을하나저희가유인을해서가서읽어보도록조리사에게재강조하도록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일단민원서류가오면그것에대한분석을합니다.그래서지도점검할때어느부분의파트에이것을넣어서추가적으로꼼꼼하게지금지도점검을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유형별로지금분류를하고계신다라는말씀이고그러면이게모여지면우리가통계를낼수있잖아요?그런것들또반영이되면통계사례를가지고지도점검기준마련할수있고매뉴얼을수정하거나부모안내도해주실수있을것같아서좋을것같습니다.이런것들을우리가보고서를만들어서부모님들,학부모들안내문도좀드렸으면좋겠고유치원에도그리고교육보직원교육에도활용을한다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민원도줄것이고신뢰받는어린이집행정감독체계도만드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앞으로좀더애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강익수위원님.간단하게,네.
강익수위원
네,죄송합니다.제가과장님께질의드리는것은아니고요.제가어제자료요청을하나드렸어야됐는데놓친부분이있어서교육청소년과우리김혜영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제가어제말씀드렸어야됐는데.항상그이야기나왔던부분입니다.인재육성재단과청소년재단의업무중복관련된통합의견관련해가지고이두산하기관의관리감독하는부서로서의부서의견을허심탄회한답변서와함께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괜찮으시겠습니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의성실한질의답변이진행되면서시간이많이흘렀습니다.그래서오전감사를중지하고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답변순서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양희여성가족과장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음경택위원
제가먼저하면안될까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먼저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에서11,12월에집중적으로집행하는예산관련하여질의드렸는데요.이것도아까장애인복지과할때말씀드렸던것같은데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를,한해가다가잖아요?10월달에있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10월22에서23일1박2일입니다.
음경택위원
적절하다고보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전체여성단체의일정을다고려하다보니그리고주기적으로,시기적으로가다보니이렇게됐는데요.사실은10월이양성평등주간행사도있고해서많이행사가몰려있기는합니다.그렇지만지금상황에서는어떤저희가많이참여할수있는조사를하다보니이렇게10월달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에참여하시는분들은어떤분들이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여성단체16개단체가가고일반민간단체도있지만주요가저희여성단체,16개단체,임원진을포함한여러,전에역대회장님또는자문위원님들이렇게참여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성단체리더십향상연수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역대회장님,자문위원님들이적절할까요?평회원이나부회장님이나이런분들이적절할까요?대상자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중요도를떠나서저희가아무래도회의할때중요한안건을내고하면역대회장님이나자문위원들은경험에의한여러가지조언을해주시고하기때문에그것에대해어떤경중을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은다양한경험을하셨고리더십도있고하시니까이제앞으로일하실분들위주로인원을구성해야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이번에갈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오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우연히인사를드렸어요.시청앞에서출발할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기억합니다.
음경택위원
기억나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가서보니까다아시는분들이고요.다여성단체쪽에서베테랑인분들이세요.이게뭐보상의의미인지,여기그사업명에있는것처럼리더십향상을위한연수인지좀모호하다는말씀이죠.어떻게생각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많이참석하시면더더욱좋죠.이게사실은37명으로서는여성단체규모에비해서는적은참여율이긴합니다.그렇지만여성단체중에서도다른단체에또참여하는분들도계셔가지고그런어떤편차가있기는있지만저희가적극적으로아까말씀,평회원그분들을참여하도록계속독려는하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그것을더욱감안해서저희가미리공지를좀더해서일정조율을해서참여토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수행기관은어디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지금수행기관은이것은,저희가직접,
음경택위원
직접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대신에장소,한국여성수련원에위탁을하죠.
음경택위원
네.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시기적으로도조금올해2025년도예산이잖아요?그러면일사분기정도에이런연수를실시를해서올해이분들이교육을통해서역량을강화한것을현장에서발휘할수있도록하면좋지않느냐이런뜻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일정부분공감하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가서뵈니까거의다회장님들이세요.그래서지금이제막단체가입하신어떤신인,신진세력들한테이러한기회를주는게바람직하지않느냐라는의견을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5개분야,35개사업받아봤는데이번보고는사업별편성액,집행액제가이렇게자료를요청했나본데이것만보면이사업들이잘추진이됐는지알수가없겠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여기35개사업은저희여성과만있는게아니고고용노동과,기업지원과,스마트정보과,기업경제과,아동과,복지정책과,교육청다포함이되어있는데요.
음경택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이35개단체의사업이2025년도도예산이거의다집행이됐잖아요,한두개빼고?점수를준다면몇점정도주시겠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게전체,저희가여성친화도시는하나의여성성평등추진,체계구축,경제활동,안전돌봄,활동역량강화의5개분야의세부적인사업이35개잖아요.그것을점수를전체로주기에는약간이것을데이터화하기에는좀,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세분화하기에는그런데2024년도에도같은사업을했잖아요?그렇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이단위사업별로,사업분야별로,어떤사업이잘되고어떤사업은좀개선할점이있고미흡한부분이있고정도는아실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이경중을따지기는어려운데만약에한다면예산액투입대비어떤효과성이나그점에서조금분석할수는있겠으나이게중요하다,중하지않다라기에는조금어렵고요.
음경택위원
아니,제가중요하고안중요하고가아니라그결과만놓고봤을때예산의집행결과만놓고보면큰문제는없는것같지만내용적으로봤을때이사업은좀‘괜찮다’,‘아니다’,전체적으로봤을때어느정도의평가를주실수있냐,그것여쭤보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개인적인게들어가기때문에제가이업무에대해서아까말씀드렸듯이여성가족과에서다하는게아니고사실은과별로협업을하기때문에,
음경택위원
협업을한다하더라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조금말씀드리기가좀,
음경택위원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그리고작년에도했던사업이고아마재작년에도했던사업일수있어요.그정도는답변을해주시면좋지않았을까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여성친화도시를지향하면서여러가지사업을했는데그중에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역량강화추진이있어요.시민참여단은뭐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시민참여단은저희가사실은주목적이예전에는안양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였는데,서포터즈라는의미가약간은지원적인의미고주체가될수없는그래서시민참여단으로저희가명칭을바꿨습니다.주체가돼서우리현생활에있으면서여성친화도시의약간양성평등에대한문제점이랄까그런것을서로인식하면그것을토론하고해서이사회가여성친화적인도시로발전하기위해서그런아이디어를내고그에대한또홍보도하고그다음에활동을하면서개선해나가고정기적으로역량강화를하면서그게인식개선에도많은도움이되고그런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결과적으로는여성친화모범도시를지향하면서시민참여단을구성한것은이분들로하여금지금과장님답변하신대로어떤여성친화모범도시에맞는역할을하기위해서구성하신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시민참여단선정기준은뭐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일단저희가모집계획을해서30일동안받으면서저희가신청서를받습니다.그신청서안에과연이사람이얼마나관심이있는가,여성친화에대해서어떤인식을가지고있는지기본적인소양이있는지의여부와또지속적인활동을할수있는지그것에여러가지항목이있어서그것을판단,1차선정을한다음에그분들이최종선정하기전에교육을받아서이수증을내야만이저희가선정을해서모집을하고요.
음경택위원
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다음에도1년동안이참여율이사실은좀많이저조한것은제가인정합니다.그런데이분들이직장생활도하고또시간대가그렇기도하고하다보니참여율이저조하다보니저희가해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가지금참여율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분들의선정기준이뭐냐고여쭤본거예요.그것만말씀하시면되는데,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예.
음경택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그러한과정을거쳐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선정을하신거예요?자,제출된자료를보면40명이선정이됐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혹시몇분정도가지원하셨나답변하실수있으신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제기억으로는40명인데작년에그러니까기존활동을잘하신분들은빼고이렇게이제추가적으로해서40명을맞춘건데제가알기로는몇분이탈락이됐거든요.
음경택위원
네,네.제가이자료를왜요청했는지는아시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는참석률때문에,
음경택위원
아니에요,아니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요구하시는줄알았어요.
음경택위원
이것은조금다른방향에서여쭤보는데여성친화도시하고양성평등하고는어떻게구분하실수있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음,어떻게이맥락이아주다르다고볼수는없습니다.전혀연관이없다고볼수는없지만여성친화라는의미는일단현아직까지도여성에대한사회진출이나사회적기업그다음에안전이나돌봄,이런쪽에서상대적으로취약하기때문에그에대한같은수준으로끌어올리기위한어떤여성친화적인사업을하게되는거고요. 양성평등이라는것은그것에맥을이어서평등한사회적지위나여러가지경제활동그런것을의미합니다.거의연관이밀접하다고볼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밀접하고같은맥락에서볼수있는것이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좋습니다.지금우리나라에여성친화도시가몇개인지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106개입니다.226개지자체중에106개로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거의절반정도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여성친화도시잖아요.그런데양성평등이됐건여성친화도시가됐건이것은여성들만의과제는아닌거잖아요?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여기에양성평등이됐건여성친화가됐건남성들의역할과책임이수반되어야조성이될수있는거고양성평등이될수있다고보잖아요.공감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답을좀명확하게해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끄덕끄덕하시니까드리는말씀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성별분포를보면40명중에여성이35명이고남성이5명밖에안돼요?그럼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여성친화도시가됐건양성평등이됐건여성만의과제는아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남성비율이12.5퍼센트밖에안된다.남성의책임과역할이분명히필요하다.어떻게생각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굉장히모집기간을연장시켜서괜히남성분들을많이모집하고자하였으나이게상당히어려운부분이더라고요.아직도남성분들은많은생업에종사하고계시고그런이유,다른이유도있겠고그래서저희가혹시해서참여단을모집하면서야간에참여할수있는길도열어보면서남성을많이모집을하려고노력은하였으나조금많은어려움이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시간은빨리가고,이게성별뿐만이아니에요.연령대도보면이게50대,60대에집중되어있거든요.40명중에50대,60대가33명이에요.여성친화모범도시를지향하려면다양한성별,다양한계층이참여를해야된다라고저는보는거거든요.그런데어떻게이게50대,60대에집중돼있고,40대5명빼면,20대1명도없고30대1명,70대1명이거든요. 그래서아까제가선정기준을여쭤본거예요.그러면제가결론을미리말씀을드리면우리시장님이나부서에서여성친화모범도시를지향할의지가있느냐없느냐라고까지얘기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공감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제가과장님께서말씀하신참석률을보면이게활동을26번했는데자료를안받아보면저희가모르는거예요.업무보고책자는25번에433명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이것을세부자료를보면평균참석률이25퍼센트밖에안되잖아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네.25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제가봤을때는참석률이이렇게저조하다는것은어떠한이유로도어떠한말로도저는변명의여지가없다고보거든요.그래서이것을형식적으로운영하는건지우리안양시가여성가족과가정말여성친화도시를지향하려고하는건지라는부분에있어서는의문이생긴다는거예요.하실말씀있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사실여성친화도시에대한새로처음시민참여단에들어와서활동하는데는여러가지,바로어떤의견도출이나이런것을하기에는약간무리가있어서역량강화교육을하다보면시간이길어지고그런어떤문제점도있지만참석률에대해서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어떤직장진이나이런여러가지경제활동,다른사회단체의활동도하고있기때문에여러가지중복돼서그런것으로알고있어서이점에서는정말많은노력을하고있기는하지만그래도더노력을해야겠다라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처음에말씀하실때모집기간을늘려서까지했는데도불구하고지원자가없기때문에고육지책으로이렇게구성이된것같은데지금과장님답변대로다른사회단체도가입하고중복됐잖아요?결국은우리사회단체대부분이그분들이그분들일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것은정말로여성친화모범도시를지향할수있는시민참여단이이런것에대한패러다임을바꿔야지기존의다른사회단체에봉사하시는분들을또중복되게선정하다보니이런문제가발생이됐다고보는거예요. 그리고여기3회이상불참한단원에대해서는내년초활동의사를확인하고해촉을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하셨지만이게올해만의문제가아니라작년에도이러한과정을거쳤다고보면더더욱이해가되지않는대목이죠.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시간이30초남아서다른의견들하시면또이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장경술위원입니다. 주신답변서잘봤고요.앞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호계어린이집관련해서많은염려와또당부의말씀드렸는데요.저도같은질의드렸었고,사실보육현장에서우리보육교사님들의또과중한업무그리고저도비담임교사등등그런여러가지관심사와현안이있어서자주소통을했는데요.되게우리부서도그렇고어린이집현장에서도원장님들도그렇고많은심려가있었을것으로짐작이됩니다.어쨌든늘사고라는게예상밖에일어나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물론일어나지않았으면좋겠지만,그아이들은지금은그러면건강하게잘등원하고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완전히다복귀해서요.정상,어린이집,원에서돌봄활동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학부모님들의불편사항이라든지어떤제기되는것들은없을까요?그이후에는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없었고요.무엇보다도저희문제발생,원장님이가가호호방문을해서아이들상태를체크를했었고그리고현재는지금저희안전공제에서시비100퍼센트1억3천보험들은것에대한그것을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에대한보상하고또한번이런재발방지대책,그런것을해서이제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동안저희323개소어린이집이그동안에존재하면서이런일은처음발생한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처음입니다.예.
장경술위원
그래서더당황하셨을것같기도하고그래서그건에대해서은폐하거나축소하거나그런의도는아니었을거라고저는그동안의과장님들또우리부서팀장님들소통하면서많이애쓰시는부분을봐서라도아닐거라고생각하지만그래도그런어떤오해의소지가앞으로발생하지않도록더신경을또써주시고이런일이일어나지않겠지만만에하나.그리고재발방지에대해서도더꼼꼼하게챙겨주시고학부모님들의걱정은어느정도줄어들었다고하니까다행이고요.원장님께서도많은걱정이있을것같아요.그부분도부서에서도좀챙겨주시고그런말씀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제가대체교사관련된질의랑아,참,그전에24시간시간제보육어린이집운영에관련된질의를드렸는데요.기존의시비로운영되다가도비50대50으로매칭사업으로이게바뀐거네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예.
장경술위원
그런데왜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을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이제도비매칭사업으로전환되면서인건비의3명분을도비50퍼센트안에포함돼서,산출기초에는내시가돼있었는데협심하고신촌어린이집에서어린이집보육교사를채용하는과정이약간늦어지면서지금현재로는신촌어린이집은이제채용을했고요.협심어린이집은채용진행중인데그인건비1인분에대한약간잔액이남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교사채용건이안되는상황이었던거군요.그럼우리안양시에서는24시간시간제보육어린이집이지금현재두기관이운영중에있고,보면정원185명,또80명이렇게각각신촌,협심이렇게되어있거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보육교사가3명지원이되는거죠?3명과2명?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3명,3명인데이제,
장경술위원
예.현재3명이고,2명인데한분이더추가로될예정이고,그럼이근무는어떻게되나요?24시간,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삼교대로해서.
장경술위원
삼교대?그럼야간에도근무를하시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야간에도24시간보육이니까삼교대로해서.
장경술위원
삼교대로해서…….주로어떤원아들이이용을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벌이,또는야간에근무하는부모있죠?그렇게되면야간에는돌봄이필요하기때문에맞벌이가하면서,그런데이게지금도비50퍼센트를지원을하면서이것을경기도에서,경기도내로이것을오픈,개방해놨어요.그래서인근시에서는아직하고있지않기때문에그것에대한어떤홍보나,인근에서도지금맡기고있는현실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정원이185명?현원은몇명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니,이게정원은전체,
장경술위원
어떻게되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현재낮에육아하는돌봄이고밤에는인원이제한되어있어서며칠전에이것을3일전에적어도예약을해야만이들어갈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대기자가많을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시비가지원이되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는저희가도에조건을받은게안양시민을대상1순위로그에부족의분에대한타시를받겠다라는조건을걸고지금이것을시작을한겁니다.동의를받은것입니다,그래서.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우리안양시에서도지금그래요.출산율저하로인한여러가지의그런저희가대책들을세우고있잖아요?물론출산장려금,지난며칠전에도그런조례안관련해서도말씀을나눴지만보육환경이개선되고?보육이사실은아이를출산후에어떻게아이들을잘케어하고보육할수있냐,이런것에대한고민이더많은것같고그게더많은영향을미친다고보거든요.그래서2개소에서더늘릴수있으면전더늘렸으면좋겠다는말씀도드려요.저희안양시민만이용하는게아니고또근교의다른지자체도같이저희가이두기관을이용한다고봤을때그부분도도에좀건의를해서어차피저희시비100퍼센트했던건데그때도기관이2개였던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면50퍼센트가저희가지금어찌보면절감을하고있는상황인데기관을한군데더늘려서우리안양시민들의아이들,원아들이더많이이용하는그런환경이되면좋겠다라는말씀을제가덧붙여서드리고싶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이용실적을봐가면서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이어서제가대체교사미지원관련해서민원내용으로도이게접수된게있었고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려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작년까지만해도대체교사예산이부족하지는않았습니다.그런데올해연초에이게급증하면서예산이부족하게됐고요.특히저희가예산을받아서만안하고동안하고쪼개주는그런시스템인데지금동안이최종증감액을보시면동안이가장많이대체교사사용률이높아서추경으로지금저희가이것을,예산을감당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까지는3회추경은했고4회추경도지금곧있으면예산심의할예정인데그것을하면올해까지는그다지큰문제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내년계획은어떻게세우시고계세요?내년에도또부족할수있을것에대한그런대책이라고해야되나요?아니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을감안해서저희가예산을계산하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저희지역구의민병덕의원님도대체교사인건비를올렸다라고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같이공유해보시면좋을것같고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조지영위원
사실대체교사인건비에비담임교사인건비가포함이되는거죠?대체교사인건비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대체기능상으로는그대체교사와비담임하고는좀다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이제비담임교사의인건비를결국에는대체교사인건비안에녹아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것도제가계속해서국비를따올수있도록지금말씀을드리고있고거기에계속지금제가반복해서요청을드리고있는부분인데16억정도따오면저희안양시의어린이집에비담임교사를둘수있더라고요,전체는아니지만,한70개소이상을.그래서그런부분도사실은저희지금아동대교사비율이너무맞지않잖아요.아직도그런어린이집이많아서사실보육교사분들의질,근무환경이라든지그분들이행복해야아이들도행복하다라고저는생각을해요.그래서우리부서에도그렇고저도그렇고그리고또지역의국회의원들도그렇고우리보육과교육에관련된것에있어서만큼은좀더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마지막으로어린이집입소관련해서제가신청기준을여쭤봤는데요.여기답변서에보면1순위,2순위쭉있습니다.이럼에도불구하고가까운곳에어린이집이있는데도못다니고있다라고하시는분들이종종저에게민원을제기하시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한해결책이어떻게하면좋을까요?과장님?저도생각은하고있지만저혼자의생각만으로는부족한것같아서그래서이분들의어떤요청은근거리에거주하는분들에게도가산점을줘서왜냐하면맞벌이하는부부들은아이를어린이집에보내고또직장을가야되잖아요.그런데가까운데에어린이집이있음에도불구하고정원율이다차서보내지못하니또멀리있는어린이집에보내고또가야되는,직장을출근해야하는어려움을호소하시더라고요.그래서근거리거주하시는분들에게도일정부분에좀가산점을드리면어떨까제안을해보는데어떠세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물론근거리에맡기면보육,시간이나단축이되고특히무슨응급시에는더더욱조치할수있는그러한여러가지장점이있겠으나지금어린이집이,특히국공립은들어오려고하는분들은되게많은데연령대,반구성이나이런게맞지않아서대기하는분들이있긴하지만아시다시피여기입소순위를보면수급자,이렇게아주타당한순위항목으로다돼있거든요.
장경술위원
맞아요.이분들1순위만해도지금너무종류가,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종류가많아요.
장경술위원
많아서어느틈에들어가셔야되나이분들이,그래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래서어떻게보면제가생각하기에는만약에그런민원이있으시다면우선가장가까운곳은사실은가정어린이집이거든요.가정어린이집에우선맡겼다가이렇게하는징검다리식으로하는게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저는그런의견을주신분들이대부분그래요.아이는낳으라고하는데맡길만한어린이집도없다.이런불만을얘기하셔서어린이집을더만들어야되나세워야되나라는고민에제가또그부서에요청해서보니까사실은정원충족률이100퍼센트는아니더라고요,어린이집에.빈자리가있어요,결론은.가까운곳에보내고싶어하는그런마음인것같은데어쨌거나그런부분도또뭔가저희가관심을가지고대기자로오랫동안있는분들한테도좀혜택을주면좋을것같아요.근거리가아니라하더라도1년,2년내내기다리다보면그시기가지나더라고요.그런것도좀감안해서우리보육의질을좀높이고이용자분들이편할수있는그런고민과대책을함께세워보도록하면좋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오랜시간동안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과장님제가간단하게우리안양시의보육정책현실에대해서같이한번논의하고자제가지금마이크를잡았는데요.결론적으로먼저말씀을드리면안양시다른타시‧도도마찬가지지만은출산율저하,그렇기때문에원아감소.그런데국공립어린이집은증가,민·가정은폐원,이런부분에대해서서로상생방안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다시한번말씀을드리려고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자,과장님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지금일단안양시같은경우는재개발‧재건축이계속진행하고있음으로인해서500세대이상은일단은무조건국공립어린이집이설치가됩니다.그럼민간에는여파를미치지않을수가없습니다.그렇죠?그런데저는그렇습니다.국공립어린이집을인가를내줄때는지역별현황,수요,충족률,출생아수,전입‧전출이런것도좀감안을해가지고정원산출할때우리가좀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도드는데과장님,혹시그런부분에대한계획이있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정원에대한것은면적에대해서산출되는거고요.다만저희가조금많이탄력적으로한다그러면0세반,1세,2세,3세반에대한그런어떤탄력적인약간은있을수있겠으나정원에대한것은보육면적에따라정해지기때문에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500세대이상이라면어린이집,국공립이의무로주택법에신규로설치하게돼있는거고요.위원님께서지금자료요구하신것을보면어떻게보면’23,’24,’25년11월말기준으로는국공립이증감이물론있지만민·가정도물론다국공립의약간의증가는있지만민·가정은약간의감소세이기는합니다.그점에대해서는그것에그런어떤규정이나이런게바뀌지않는이상은저희가조금어려운점이있다라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그런숫자로만봐가지고는저희가그렇게크게막이렇게민·가정이많이줄어들거나그것은아닌데일단은감소추세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맞습니다.예.
강익수위원
국공립은증가추세는맞는건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렇습니다.지금호계1동이나부흥동같은경우에도그전에복지회관에원래90명이었다,80명이었다,이정원이그대로80명90명으로갈게아니라여기에세대수가몇세대고지금수요할수있는그어린이집에는유치원은규모가어느정도되니여기는정원이이정도가는게맞겠다.물론거기다들어오는세대수에서애들이많다그러면정원을더늘릴수도있겠지만면적이무조건크다고해서그전에90명있는것90명그대로줘야돼.이렇게해서는지금변화하는지역추세에따라서달라지지않겠습니까,이것?그래서그것도좀탄력적으로저희가현상황에반경1킬로가됐던500미터가됐던한번고민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은들어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않아도부흥어린이집에서많은민·가정에서이의제기를해서저희가그렇지않아도여러가지의견을같이나누고공감하는측면에서서로합의점을찾아서지금은부흥은이제이해가되신상태입니다. 그렇지만호계가약간은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약간정원대비충족률이적은데요.지금그주위가문제가지금가정에어린이집이없다라는거예요.그래서우선은내년3월입학추이를좀봐서그것은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도그게고민이많이되는데지금정원충족률이호계같은경우에도60퍼센트정도밖에안되는데과연내년에그게다찰수있을까라는의문은듭니다.왜냐하면그근처에그런민·가정이많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래서그런지역적변화에따라서우리정원도조금씩은고민을해야된다는,저는지금국공립을줄이자는의미가아니라상생방안을한번고민해보자는투로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아까어디가셨죠?우리장경술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24시간보육제도가있습니다.시간제보육제도.이게우리는지금어쨌든동안구,만안구가1개씩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국공립에서이것을왜맡아야되죠?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국공립에서맡아서잘못됐다는의미가아니라어쨌든밤에계속아이들을맡겨야되는상황이에요.그러면좀큰대규모,민간이나국공립에비해서그래도가정어린이집이더아늑하지않을까?그래서다른지자체를보니까가정에서도하는데가있긴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그러니까그런식으로하면가정도조금더살수있는부분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그냥,역할분담을통해서. 무작정협심하고우리신촌이잘하고있으니까거기에교사3명대줄테니까밤에이렇게시간제로좀보세요.이게아니라야간에그래도좀아늑하고집처럼보이는가정어린이집에서보육하는게아이들심리상태나선생님들보육하는부분이,환경이나그런부분이좀낫지않을까하는생각에한번제안드려봐요,과장님. 한번생각해보실의도가있습니까?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가알기로는그수요조사를했을때아마없었던것으로제가기억을하고는있거든요?도에서도계속그것을확대할방침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은저희가수요조사나했을때는반응에있어서는,
강익수위원
맞습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쉽게덤비지는못합니다.그쪽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러더라고요.
강익수위원
그런데어쨌든교사들이이렇게지원해주는상황이라면아이들의보육환경을생각한다면저는국공립이나이런데에비해서그래도가정이좀낫지않을까?물론지역적인흐름에따라다를수있겠지만제가서두에말씀드린대로지금은저는상생방안에대해서혼자고민을해본거예요,그냥.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강익수위원
이런부분들은가정에그역할을주면좀더낫지않을까.가정이낫다는의미가아니라그러니까이렇게고민한번해보는거예요,과장님.그래서국공립정원비율도지역환경에따라달랐으면좋겠다.그리고민간이나가정에서도국공립에서못하는부분들조금더이렇게나눠가지고상생할수있는방법을우리가지금은고민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공감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참쉽지않겠지마는우리3개본과연합회장들하고도많이고민하셔가지고저도물론마찬가지겠지마는상생할수있는방안을우리내년에는열심히또한번찾아볼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어느정도의국공립정원비율에대해서기준을좀두면좋겠습니다.예를들어서반경500미터가됐던1킬로내에지금수요는몇명이있는데공급은몇명이되고있어,어린이집너무과다해그러면국공립이들어갈때는정원을좀줄여서인증을,정원을내준다든가그런부분도저는기준을좀세우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은듭니다,과장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거리로해가지고하는어린이집,그것은저희가시민위원회에서안건을상정을해서저희가조정하고탄력적으로는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부분들도좀더체계화시키는것도그래도좀낫지않을까싶은생각도드니까그런부분에서한번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강익수위원
전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네,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이어서몇가지더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나정정할게아까제가시민참여단의회의참석률을25퍼센트라고말씀드렸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제가머릿속에서25퍼센트가아니라제출된자료의,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25퍼센트,
음경택위원
평균참석률이25퍼센트로되어있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이것,
음경택위원
제가이상해서보니까40퍼센트입니다,40퍼센트.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예,시민참여단독서모임이올라가있어서그냥그랬나보다,예.
음경택위원
아니,그것빼도33퍼센트에요.40퍼센트에요?직원분들이억울해하실것같아서제가정정하는거예요.그런데제출된자료를보고말씀드렸는데제가다시보니까40퍼센트다.그럼에도불구하고참석률은매우저조하다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 이게지역별분포를보면40분중에만안이7분,동안이33분이에요?이것은또왜이렇게위촉을하셨을까요?지원자가이렇게편중이됐었나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게지원을했다그래서다위촉하시면안되고아까말씀드린대로그래서제가이제선정기준을여쭤본거예요.남녀성비도봐야되고,연령대별분포도봐야되고,지역도봐야되고.이런것을감안하지않고위촉을하다보니시민참여단의선정결과만놓고보면이것은성별이나연령이나지역별분포가너무편중돼있다,적절치않다라는말씀드리고넘어가겠습니다.자꾸말씀드리면듣는분들이피곤하실것같아. 예산을보니까예산이많지않아서그런가라는생각도잠깐들었어요.시민참여단역량강화워크숍이54만원인데이게행사실비지원금으로되어있어요?참석한분들한테실비를드린건가요,교통비를?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회의참석수당은만원이고요.활동비를하면2만원만주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만원에,2만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활동을하면,
음경택위원
아니,그것은별개로,기타보상금으로시민참여단활동비가480이에요.이게활동비라는거예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활동비,
음경택위원
그러면과장님이게계산이안맞는데?워크숍참석자들한테1만원교통비,활동비는2만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워크숍은별개고요.제가아까말씀드린활동비와회의수당은이것워크숍하고는다릅니다.지금,
음경택위원
그런데예상항목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9월30일날하루간,이것10번말씀하시는거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가예산서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하니이게행사비냐,아니면참석자들교통비냐식대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식대에포함된,
음경택위원
식대가포함된?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네,하여튼간시민참여단과관련돼서는,그구성과관련돼서는이정도하고요. 이어서시민참여단이분들이활동을하고연말에정책제안을하시잖아요?정책제안도보면참여율이적어서그런지4년에6건밖에안되거든요?이것은어떻게설명이가능하시겠어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제가서두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게신규위촉을하다보면상당히1∼2년은그러니까역량강화교육이나이런것으로지금예산투입이됩니다.그다음에조금활성화되려하다보면이게많이참석률이저조하다보면저희가또다시재구성이되고그런과정에서지금6건이나온건데요.그래도일단우리여성친화도시관련목표나있어서는이분들에대한작은거지만그래도이정책제안이사실은이분들에서나온것에굉장히귀중한의견이거든요.물론건수로서는약하지만,아주저조하긴하지만그내용면에서는그래도많이활동을하고있다라고평가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이분들이제안한정책내용을폄하하려고하는그런의도는전혀아닌거고요.전체적으로참석률이부족하다보니정책제안도조금은아쉽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이형식적인조직이되어서는안되고이분들의활동으로인해서안양시여성친화도시추진사업이실질적인성평등으로이어질수있는그러한정책이라는사업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않기때문에드리는말씀입니다. 아무튼이것은또예를제가잘못들었을수도있지만민간의친목계도임원들이회장님이나총무님이어떻게하냐에따라서그조직이잘될수가있고성장할수있고그렇지않을경우에침체되고모임이잘안되는경우가있잖아요.그럼그비율을제가여기다굳이말씀드리면우리안양시가이부분에있어서더관심을갖고강력한추진의지를가지고시민참여단을운영하면지금보다는참여율이나정책제안이분명히좋아질것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공감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네.이어서여성가족부의이행점검평가결과를말씀을드렸는데답변서를보면이게1년차고,3년차에한해서의견서를주시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럼올해제출한것은올해가2년차인가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3년차기때문에여기공문을보시면아시겠지만4월26일인가그렇죠?내년5월21일이죠?
음경택위원
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연구원에서제가알아보니까올해거가내년5월달쯤,이기간즈음에통보가온다고합니다.1년하고3년차에검토의견서가송부가되니까요.그래서1년차것을저희가청구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게사실은1년차거가왔는데글쎄요.이자료만보고는우리안양시가성평등정책이라든가여성친화모범도시에걸맞는정책이나행정을하고있는지판단하기에는좀모호한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아무튼그성평등가족부죠.그부서에서내려오는의견에따라서여러가지점검또는목표이런것에대한적합성여부를잘좀판단하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드릴게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여성친화도시조성관련부서별참여여부를말씀드렸는데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5개분야,35개분야별사업을보면사실사업이잘됐나안됐나분간하기가되게좀어렵게되어있어요.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이것한가지만말씀드리고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그여성친화모범도시말고여성안전보호지원에관한사업추진했잖아요?업무보고78페이지에.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아,예.
음경택위원
이것을전체적으로분석을해보면이제폭력피해자및시민들을대상으로하고사업내용은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지원,폭력예방교육,안전사업추진등등에대해서13억원의예산이편성이되어있는데이것을제가조금나름대로분석을해보니까예방차원의예산보다는사후지원이많은분포를차지하고있어요,87퍼센트를.그래서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예산편성이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무슨말씀인지이해가되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이해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건강보험공단에서병이걸렸을때나가는손실을줄이기위해서건강검진을미리미리받게하잖아요.그런차원에서예방활동을할수있는예산을좀늘렸으면좋겠다.사고가난다음에상담소예산이라든가치료비지원이라든가보호시설의지원이라든가이런것보다는예방활동에많은예산을좀분배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이제마무리하겠습니다.우리안양시가여성친화도시의인증을받은지가오래됐고나름대로민관협의체가잘구축되어있다고저는판단을합니다.잘하고있다라는데공감하고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예방중심의어떤정책전환이이제필요하다. 그리고양성평등은여성들만의과제는아니다.남성들의책임도있고역할이분명히있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에서관심을가져야되고아까말씀드린5개분야,35개사업에사업분야별이것을평가하려면실효성있는성과지표구축이필요하다라는의견마지막으로드리고요. 그리고우리안양시가여성친화도시로이렇게많이알려져있는데그러한부분에있어서저는이렇게생각을해요.단순히여성을위한정책을많이만드는게중요하겠지만그보다도안양시의모든시민이안전하고평등하게살수있는지속가능한도시가바로여성친화도시가아니냐,이런말씀드릴게요.하실말씀있으세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제가잠깐착각을한게아까5개분야,35개사업에대한평가나이런것을제가좀아직은어렵다고했잖아요.그런데저희안양시에는성별영향평가라는게있습니다.사업,법령,이런여러가지사업면에서는항상저희과를해서성별로약간격차가있거나평등하지못한것을저희가조정을하고토론을해서그게예산에도있고요.그사업하는분야에서는성별영향평가를아주우수하게잘해서그것사업별로는성별격차가없도록지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제가지금,네.
음경택위원
거기다덧붙여서이제드리고싶은말씀이그어떤데이터에기반한성과지표,체계구축이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잘이렇게좋은점들많이지적을해주셨어요.제가여성가족과를칭찬해드리고싶은것은하나,이제우리여성친화도시로국무총리표창받으시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런데오늘사실받으러가셨어야되는거죠?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부시장님이대신가십니다.
장명희위원장
부시장님이?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과장님도가고싶으셨을텐데저희행감이더중요하다고남아계신점굉장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아까음경택위원님께서시민참여단지적해주시는것저도다공감합니다.그래서자료를보면좀상당히심각하네요.40명중에50대,60대가33명은이것은조금부서의의지문제가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20대는0명,30대1명,사실상2030여성들이이제앞으로출산육아나결혼이런데있어서정책당사자가될수있는거잖아요?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그래서부서에서조금더의지를가지고우리안양에대학교들도많고또찾아보시면유치원이나어린이집학부모들,초등학교학부모들,의지만있으면전충분히구성하실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좀다각화하셨으면좋겠어요.제가봐도하시던분들이계속하시고또여러단체에너무많이소속되어있으시다보니까여기에집중하지도못하시고또정책제안,이내용들을봐도사실은관행적으로계속다하던사업들이잖아요?이게사실새로운아이디어라고생각되지는않거든요.그래서어쨌든여성친화도시에대해서의지를갖고하고계시니까시민참여단도다른시보다는조금더선도적으로나가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네.내년에는모집의방법을바꾸던가해서,
장명희위원장
네,모집을좀,네.
양희
김양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을좀적극적으로그것을,시민참여단을구성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기대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네,김양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난영아동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동과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3개년동별아동수당지급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두번째로행감자료269쪽,아동복지시설개소이후민간위탁및재위탁현황,감독기준,성과기준,점검현황및행정조치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가족돌봄수당신청권자의기준에대해아,죄송합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가족돌봄수당사업조기종료에대한민원내용및처리결과그리고앞으로의계획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행감256쪽,가족돌봄수당신청권자의기준에대해현재기준과개정기준관련비교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행감264쪽,아동친화도시인증후2026년아동정책에반영할사항이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다음행감자료269쪽,아동양육시설3개소의입소자가줄어들것으로전망되는데통합해서운영할방법은없는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다음행감자료269쪽,아동양육시설입소아동연령및퇴소연령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행감269쪽,학대피해아동쉼터누리봄관련하여여성가족과에가정폭력피해쉼터등연계하여서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행감269쪽,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가13명인데현원이없는이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다음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이행감자료270쪽,지역아동센터와다함께돌봄센터의역할관련비교자료제출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다음273쪽,행감273쪽,시설퇴소및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17명,자립수당지원61명에대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11월과12월집행예정액예산인30퍼센트인사업의추진현황과집행예정액이많은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89쪽,아동학대판단건수현황및학대유형별분포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90쪽,아동학대신고접수부터현장출동까지평균소요시간골든타임및준수율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같은쪽,아동학대재발사례현황및재발방지대책자료제출드렸습니다. 이번에도주요업무보고90쪽,학대피해아동에대한치료비,지원예산및집행현황,전문치료기관과의협력체계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같은쪽,학대피해아동의일상회복을위한통합지원프로그램운영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난영아동과장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익수위원
제가.
장명희위원장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자료처음에드린것은우리과장님께서정말잘하고계시는데우리아동보호기관,아동양육복지시설중에아동보호전문기관이랑쉼터관련해서그위탁기관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양육시설제외하고보호기관하고쉼터는,예.
강익수위원
쉼터하고,그러니까.쉼터하고아동보호전문기관이지금우리위탁기관이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위탁기준이잘편성되어있는지.왜냐하면저희가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피해아동쉼터같은경우에는학대의심되는아동이나피해아동을보호하기위한기관이다보니까정말제대로된법인,제대로된기관에서이사업을잘위탁받아서잘했으면좋겠다는생각때문에.그런데저희가아동보호전문기관만한번재위탁을했고아직쉼터는계속운영중이잖아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다보니까혹시평가기준이나성가지표가,설립기준이마련되어있는지확인차제가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좀어떻습니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평가기준은저희가너무아동보호전문기관에대한평가기준이너무페이지가많아서답변서에는요약드렸고제가위원님께별도로자료는드렸습니다.그리고이것은3년마다실시하는거고지자체주관이아니라보건복지부에서주관해서하는거고요.평가결과를말씀드리면올해것은아직안나왔고요,결과가.지난번에했을때는보통등급받았습니다,아동보호전문기관.그리고양육시설은세개다최고등급,A등급받았습니다.그리고지금올해한것은아직결과가나오지않았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지금안그래도운영하고있는법인그기관에서잘하고있다고저도판단이되는데계속적으로저희가재위탁,재위탁하다보면어느순간그법인그대로재위탁받는구조로갈수밖에없는그러한구조라고제가판단이돼가지고.어쨌든저희가피해아동을위해보호하는기관이다보니까그기관에대한수탁기관을좀더까다롭게해서,원래재위탁할때에는기존에있던기관이재위탁할가능성이좀큽니다.왜?노하우가있기때문에더그렇지않겠습니까.그렇죠?그런데거기에매너리즘이나그런데빠져서자기들이못살피는부분들있을수있으니까그부분에서좀더평가기준을좀신규시설도들어올수있는그런허들을낮춰가지고함께경쟁하는구도로가서더좋은업체들이,더많이기관들이여기에평가할때다시들어오면좋겠다는생각때문에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위원님걱정하시는것많이알고있는데요.부서에서도애로사항말씀드리면아동보호전문기관이한번2023년도에끝났잖아요.그래서다음재위탁을한게아니라또공개모집을했거든요.그래서이것세번모집을해서된거고요.어려워요,조건도까다롭고.그다음에법인에서사업비로써야되는돈이있다보니.그래서저희가두번째까지계속들어오는신청자가없어서법인전입금을조금낮춰서선정을하게되었어요.그런데다른데는들어오는데가없고하던데가들어와서아주좋은점수가,
왜안들어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일단은선정조건자체가까다로워요.인력구성이나업무경력이나.
강익수위원
지금도잘하고계시는것을제가아는데도.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지금잘하셔요.그런데그전에안하셨던게법인위탁기준이너무높아서1차,2차까지안오셨던거예요.위원님걱정은잘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혹시나추후에라도’26년도에우리아동쉼터관련해서다시재위탁평가가있으니까그때도좀더꼼꼼하게평가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일단이것하고다시질의드리도록할게요.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오후시간이라그런지기운이쭉떨어지네요?그래서목소리를좀높이자생각했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제가이볼륨을좀높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여기아동양육시설전문보호기관이렇게있는데이것을이렇게자료들을보면서여기도어린이집처럼식중독이나위생에서예외는아니라는생각이계속들었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이런말씀이세요?
김보영위원
예.그래서이번에어린이집식중독그것에대한대비에만전을기하라고특별히식중독이나위생불량에대해서아동양육시설이나이쪽에도공문도전파하고또과장님이나담당자가이런이런사례에대해서전화한번씩염려의전화좀넣어주면좋겠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 제가민원가족돌봄수당했더니이것은명확하게부모가우리안양시거주가아니었기때문에안되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돌보는조부모께서안양시거주고아이,부모님은전부다다른데거주하고계시는분이라그분이민원내셔서도에건의는했는데그렇게되면너무지금현재여기에거주하고있는주민등록되어있는사람위주로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저는이아동친화도시처음에이것을인증받기위해서한다그럴때‘여성친화도시뭐했는데아동친화를또해?’,제가분명히처음에그얘기를했었어요.그다음에‘다음에넘어갈것은노인친화도시네?’이런게계속생각이나요.여성친화아동친화남은것은노인친화.그런데아동친화도시과장님가셔가지고사실새롭게아동과가생기면서어려움이많았으리라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게또무늬만아동친화도시되는것아닌가’기대하면서도좀불안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이번에아동의견을들은게있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실질적으로아동들이겪는불편함이라든가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부분아주잘표현을해주셨고요.32개사업중점사업중에서네분야로나눴어요.‘아동을존중하는안양’,‘아동이건강한안양’,‘아동이안전한안양’,‘아동이즐거운안양’.이32개사업은지금현재쭉우리시가각해당부서에서하고있는사업을망라한거예요.그렇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어린이와관련된,아동과관련된다양한사업,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망라한사업을어떻게집얍해서아동친화도시로갈것인가가숙제아닌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지금이사업선정은저희가아동친화연구용역을했을때많은사업중에서그연구용역결과로이사업이선정된거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고자하는것은‘여기평가하는방법이나이런게있어야된다’이렇게말씀하신것같아서저희가이것은지표설계를지금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과장님말씀알겠는데저는연구용역,평가,지표설계,나이런것별로안좋아해요.저생각에는연구용역다기본이있겠죠.지표,평가다하지만우리안양시가아동친화도시로서의시민들의체감도.‘어머,진짜아동을위해서이런이런정책이나왔고아동을위한슬로건이있고아동을위해서진짜하는구나.’이런체감할수있는정책을내야되는거지다른과에서32개뭐학교밖청소년,육아이것은다지금하고있는거고늘하니까그래서저는슬로건이라도자체에서우리안양시에아동이,‘아동이행복해야안양이행복하다’이런식으로라도쫙하면계속사람들이시각적인효과도많거든요.그러니까어떠한우리안양이다시아동친화도시로서거듭나고인정을받았기때문에뭔가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그런작은정책이라도해주셨으면한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금있는각과에서하고있는32개사업이다밑거름이돼서충실하게,안전하게가면서‘아동이행복해야안양이행복하다’이런식으로해서좀아동친화도시가.지금여성친화도시이렇게해도무늬만여성친화도시인줄알지여성친화도시가뭘했고진짜여성한테이렇게온것지금설문조사에서그렇게많은퍼센티지가나오지않는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렇지않아왔고.그래서아동친화도시도어렵게구상하시고사업하시는데‘진짜아동친화도시를체감할수있는우리안양시아동친화가오는구나’이런식으로좀너무많은장르보다는‘우리안양시아동친화는뭐가특색이야’,‘뭐는안전해’,이런식으로과장님직원분들하고고민을좀많이해주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김보영위원
사실용역도중요하지만용역보다는우리직원들의지혜를모아서하는게훨씬추진할때참신하고좋다고생각이듭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 그리고아동양육시설3군데는각각통합운영은어렵다는말씀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도그러고싶은마음이굴뚝같은데,
김보영위원
그런데너무많은돌봄센터,너무많은거점센터,너무나많은육성센터가이게너무많아서차라리아이돌봄이함께파트별로라도통합되는그런것을바라고싶은마음이었어요.이게시설주체가다다르니까또어렵다고하고요. ‘사단법인같이바라봄’은여기도상담하는데죠?아니아니‘같이바라봄’은8명을보호하고있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네,네.예?8명이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같이바라봄’은학대하고가정폭력하고같이볼수가없다는뜻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게너무너무말로구분이것보다는그래도같은시설에서쭉연계를받았으면좋은데너무보호시설도여러가지고상담센터도너무많아요,너무많아.YWCA따로하지여성의전화따로어디따로.가지가이렇게많아서제대로어디찾겠습니까?지원도한군데확실하게해주면그사업이클텐데여기저기저기저기다조금, 국장님.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가지가좀많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너무상담센터도너무많은곳에서지원을하고있고그래서우리상담센터가총괄로성폭력,가정폭력을하나담당하고쭉올라가는체제가돼야되는데쭉다르게퍼져있는체제.그러니까과에서취합하기도힘드실거예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상담센터와관련된것은앞으로많은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더군다나아까제가오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AI국이생기면지금청소년,청년들의상담이굉장히챗지피티라든가,정신과의사를찾아간다거나기관을찾아가는것보다본인이노출되지않고쉽게편하게자기가원하는답을더쉽게얻어내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의상담은우리가상담위원회를통해서청소년재단관련상담센터장님하고도이야기를했지만당장은변화가어렵지만더AI,챗지피티라든가이런활용을통해서더스마트하게일관성있게,그래서상담이좀모아질것같은데당장은좀어렵지만그런방향으로갈수밖에없다,이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국장님저는AI,스마트별로안좋아해요.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갈수밖에없지않을까요?
김보영위원
아니,AI이런게너무너무필요해,지금현시대에.하지만상담이나심리나이쪽은사실AI가다대변하고하기에는좀다른분야라고생각이들고.다르게눈에보이는사업이야AI라든가하지만심리적인부분에서만큼은하는데너무많은가지라는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뭐든지새로생기고새로생기고이런게너무많으니까관리하는데우리시에서도어려우니까앞으로는조금더정리하는부분으로되었으면좋겠다는그뜻입니다.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여기지역아동센터하고다함께돌봄센터도거의비슷비슷하면서도또달라.
경숙
서경숙복지문화국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세상에,예.이런것에대해서제가지금얘기를드리는거고요. 시설퇴소아동한테처음에1인당1천만원을주고다음에500만원주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사실이것아동한테18세가돼서퇴소했을때1천만원,다음에500만원이것작은돈이아니거든요?그런데제가언젠가,아,뉴스나와서본건가?처음에이퇴소자금1천만원을노리는버린부모,버린연고자들이있어가지고그돈을다뺏기고그랬다는그것을제가한번보도를봤었거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버린부모들이그돈을?
김보영위원
예,요구하고.그리고없어도먼친척이뭐해서얘네들을어떻게해서라도얘네들을해서그돈을얘네들이진짜자립으로쓸수,이내용을아는분들이그렇게이용을많이한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물론시설에서잘하시겠지만적은금액이아니기때문에제대로정착할수있게끔,이왕주는돈.그리고여기자립수당도5년간을50만원씩계속준다는것이게작은돈이아니에요.이것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아동과가신설되면서그래도많은사업추진하시고또아동친화도시잘직원들하고상의해서소기의성과를이루시기바랍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과장님,장경술위원입니다. 가족돌봄수당관련해서는이번연도,내년이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장경술위원
언제부터이게시행이되나요?지급이되나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지금행감이시작되고나서원래당초계획은1월부터지원하는것으로했어요.
장경술위원
지급이1월부터되는건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러니까12월에조사해서신청받아서1월부터나가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자료준비하다보니도에서또다른좀동향이있는것같아요.지급기준을줄이는것으로.
장경술위원
개월수를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개월수를줄이는것으로또얘기를하고있어서.정확한것은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예산은지금이렇게12개월하는것으로해놨는데지금또막그런얘기를하고있어서.
장경술위원
그런얘기를하고있는이유가예산때문인가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런것같아요.처음에지자체가지금은현재4개빼고다한다고되어있었는데예측은그렇게안했었나봐요.그래서하다보니올해하반기참여한지자체하고올해상반기만참여한지자체하고조금차별을해서지원하는방향을논의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당초계획은1월부터할계획이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러니까작년,작년이아니죠,올이죠?’25년에저희가두달간했던부분인데.이때반응들이어땠나요?신청하시고또지원받으신분들의반응들은다좋으셨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받으신분들은다좋아하시죠.좀짧은것에조금그러시고.
장경술위원
맞아요.저희맞벌이부부들또양육공백가정에게굉장히좀필요한부분이다라고생각해서저도아동돌봄수당지원조례도제정하고했는데요.이렇게도에서지원을해주는부분은우리안양시재정에있어서긍정적이고도움이되는부분이죠.하지만올해4개월지원한다라는부분에서저희신청자분들이많아서축소로운영했던것처럼우리안양시만의아동수당이필요하다라는것에대한방증이기도한것같아요.이렇게좀일관성이없잖아요?개월수도그렇고소득기준이없었다가내년에는다시또소득기준이발생하게되고개월수도24개월에서48개월미만지급했는데이번에는24개월에서36개월로줄어들었는데그도확정된것은아니다라는말씀인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예.그래서벌써또이소문을들으신분들은궁금해하고물어보시더라고요,언제부터이것신청해서지원받느냐.많은시민들이관심이많습니다.저희어르신들이또할머니,할아버지여서그냥아이를봐주는게아닌저희가늘일자리,일자리하잖아요?그런차원에서도의미가있다라는말씀드려요.이번경기도에저희지원받아서하는우리안양시가함께하는사업인만큼저희의의견도많이전달하시고그렇게해서이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었으면좋겠고요.올두달했던것과내년에했던사업을함께경험도되고그런부분에있어서잘살펴보셔서우리안양만의특성에맞는그런아동수당이지원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많이살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예산서를보다보니까아동과가복지정책과예산으로편성된사업들이많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먼저.조직개편전에.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그런데조직개편하고나서는,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예산서는본예산에대부분편성되잖아요?그러다보니예산서자체가아동과예산서가없다는거예요,지금.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올해거예요?본예산?
음경택위원
예.아니그래서이게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복지정책과의업무대부분이,아동과의업무대부분이복지정책과에서왔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다죠.
음경택위원
다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거의대부분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다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예산서를보는데좀어려움이있어서드린말씀이고요. 집행잔액30퍼센트이상사업여기보니까‘해당없음’이렇게되어있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해당은없는데요.위원님혹시참고하시라고그냥집행률,세부사업별로집행률기재했습니다.그것은해당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여기맨오른쪽에11∼12월에집행할예정퍼센티지를넣어놓은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14퍼센트,15퍼센트,10퍼센트이렇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헷갈렸었어요.11∼12월에이정도집행하면그래도남는구나라는생각을했었는데그것제가착각을했네요. 그것은넘어가고요. 제가학대피해아동보호하고아동학대예방및위기아동조기발견과관련돼서질의를여러개드렸는데결국은학대피해아동보호하고아동학대예방및위기아동조기발견정책을펼치는궁극적인목적은뭐라고보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궁극적인,아동이행복하게잘자랄수있도록환경을제공하는거죠.
음경택위원
네.결국은학대피해아동의생명과안전을담보하는보호체계를만들려그러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업무보고책자중심으로이렇게봤는데어떤항목을보면좀약간끔찍하다는생각이들정도로우리시의아동학대피해신고접수가이렇게많은가라는부분에의구심을갖는데이게신고가됐으니까이렇게자료가남아있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부서장으로서어떻게생각할지모르는데아동학대의원인이뭐라고보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부모와자녀간의소통이부족한것아닐까요?제가사례를많이접하잖아요?접하다보면저도예전에우리아이키울때는그게전혀학대라고생각이안들었는데그학대라는개념도확장된것같고그리고또그사이에많은변화가있었고학교교육에도아동의권리에대해서많이집중해서교육을하다보니아동의권리의식이향상된면도있고그다음에이것은조금별개의문제인데스마트폰많이보고게임많이해서발생하는사례가굉장히많거든요.그런요인도있고.
음경택위원
예.그래서아동과장님이기때문에사례를많이아실것같아서말씀을드린건데.신고가402건이오면현장조사를무려1천392명을하는거예요.이조사를누가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전담요원8명이24시간상시교대로대기,낮에는계속있고야간뭐,밤에도전화오면같이출동하고합니다.
음경택위원
네.자료에보니까24시간전담공무원이2인1조로근무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럼낮에는정상적인업무를하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때도콜이오면나가는거고.
음경택위원
그러면그직원분은그업무만하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닙니다.다른업무도하시면서,주로아동보호팀업무가학대예방하고보호하고하는일하기때문에그외의일도있지만집중해서하고저희점심먹으러갈때도그폰이있거든요?그것다들고다녀요,계속.
음경택위원
그럼그분이2인1조로여덟분이한다그랬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4일에한번씩은야간을하시는거네?밤샘근무를하시는거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사무실에는안있어도집에있다가도출동콜이오면바로현장으로나갑니다.
음경택위원
아,예,예.이게신고가경찰서로가는게아니라우리안양시로오기때문에공무원들이나가는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안양시로오는경우도있고경찰로오는경우가있으면저희하고연계해서바로,합동출동이필요하면저희한테의뢰를하고저희한테올때도경찰이합동이필요하면같이콜해서같이가고.
음경택위원
네.그래서이게제가요청한게생명의위협을느끼는것까지는아니지만출동이늦으면늦을수록어떤폭력이지속될가능성이있는거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빨리출동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좀궁금해서말씀을드렸는데이게화재가났을때출동하는것처럼이것도시급을다투는건데출동할수있는여건은구비가되어있는지그게지금궁금한거죠.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사무실에왔다가기에는어렵잖아요,집에있다가도.그러면기동을지원하는그런것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게업무범위가제가봤을때좀난해한부분이되게많다고봐요.그래서염려가돼서질의를드렸던건데이게골든타임이어떤응급환자도아니고골든타임이있을수도없을것같고그럼에도불구하고빨리출동을해야아동학대를그나마막을수있는그러한현장체계인데저는‘유관기관과의협력체계가무엇보다중요하다’그것을사실알고싶었던건데과장님이미리답변을해주셨거든요?경찰쪽하고연계가돼서대응을한다는말씀에조금은안심이되네요. 재발방지대책관련해서이게같은경우가되풀이되는것을상습이라그러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상습적으로아동을학대하는경우도꽤있네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위원님이그것여쭤보실것같아서저희실무자랑좀대화를해봤는데아이들이이게한아이가계속부모하고갈등해소가되지않으니까학대와일반사례의연계그경계선에있는아이들이많이부모가조금만훈육을하려고해도신고전화하고이러는사례가많은비중을차지한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신고는누가하는거예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이들도많이하고또가정폭력같은경우에는상대피해부모님께서하시는거고.
음경택위원
이게좀예민한부분이고가슴아픈부분이라서제가질문지를많이만들었는데이것을공개적으로말씀드리는것도적절한지여부가판단이안서서제가제출된자료를보고나중에따로말씀을드릴건데아무튼안양시에서학대피해아동을보호하려는노력또아동학대예방및위기아동을조기에발견하려는노력은굉장히중요하다.이런것들은아동의생명과안전을우선으로하는보호체계구축으로이어져야된다라는말씀간단하게드릴게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것은좀우리공직자들의힘만으로는사실어려운것같고경찰쪽하고유관기관하고협력이잘돼야되는데그런협력체계에대한매뉴얼구축도필요할것같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매뉴얼구축되어있고요,협력체계가견고히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되어있습니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아무튼뭐라그럴까,이업무보고책자나행감책자를보면모르겠어요,저는개인적으로섬찟한느낌이좀들어서이런부분에좀더심혈을기울여주십사라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방금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이랑다른위원님들께서아동학대관련얘기를많이해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제가의장님이랑같이‘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을저번추석때갔었거든요?그런데그분들이상당한애로사항을많이토로를하시더라고요.저희아동과에전담공무원이있어요?학대이게신고가,그분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아동보호팀에있는여덟분이전부다아동학대전담공무원인데요.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신고가들어왔을때같이출동을하세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보전은출동안합니다.경찰하고저희전담요원이출동해서사례가판정이나서학대라고판단되면아보전으로보내는거예요.
장명희위원장
그과정에서굉장히많은욕설과폭언과막이런것들으시죠?공무원분들,출동을하시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유,그럼요.
장명희위원장
그런것은좀어떻게관리하고계세요?트라우마같은것.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그게좀필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그런것은조치는없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것에대한가이드라인이라든가보호장치를좀만드셔야될것같더라고요.이게아동을학대하는,특히부모들은상당히성인들한테도굉장히사납게대하고인간이하의욕을한다든가폭력을행사하려고한다든가이런부분들이많아서현장에출동하시는분들의어떤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는그런것을좀강구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위원장님께서걱정하시니까말씀드리는데우리대부분여직원들많으시잖아요?남자분들이없어서남자분들이꼭한분같이가셔야되는데그래서조운영에도좀어려움이있고.
장명희위원장
특히야간에도많이출동하시잖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잠자다가도일어나서가고하는사례가있어서.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요.그런부분들이참어려운것같더라고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그리고어제총무경제위원회행감때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우리아동친화도시마스코트지적한것보셨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예,들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과에서여러달동안직원들애기엄마들,아이엄마들의견듣고해서만들었는데채진기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일정부분공감하지만내자식이남한테혼나는느낌이들어서조금섭섭했고요.
장명희위원장
그래서제가받아왔어요,저희보사에서도지적을한번해볼까하고. (자료제시) 이것독수리있잖아요.‘또미’?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또미’요.
장명희위원장
네.이것혹시어떻게만들어지게된거예요?어디의뢰를하신거예요?아니면,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니요,저희직원들이AI에질문넣고여러번수정을거듭해서직원들의사물어보고해서했는데그게너무키가좀,뚱뚱하게나온것같아요.조금더키가큰데.
장명희위원장
이게보면부리색깔도다다르고다리색깔도다르고날개도,손가락개수도다르고뭐이런것들이지적이됐잖아요?그래서완성도측면에서조금아쉬움이있다는것플러스이게제가얘를스마트렌즈에넣고돌려보니까대구시캐릭터랑굉장히비슷해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아,그래요?
장명희위원장
(영상자료제시)노트북 보세요.똑같은독수리같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대구시무슨캐릭터예요?
장명희위원장
이것여기‘컬러풀대구’라고쓰여있고SNS계정에서쓰는캐릭터같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예.그래서사실상이런유사성검증이좀미흡했던것아닌가라는생각도들고완성도나유사성측면에서조금아쉬움이있는것같아요.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저희도나름대로‘독수리’,‘무슨자치단체캐릭터’,많이키워드를해봤는데저희가발견하지못한것같습니다.한번다시살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총무에서만지적되면아쉬우실까봐저도한번,보사에서도한번짚고넘어갔습니다.
난영
이난영아동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계세요? 없으시죠?네.이난영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41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김보영위원께서민원접수처리현황중2번,3번,5번,13번,18번,19번민원상세내역과처리결과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께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국고지원,시비지원의구분진행사유및국고지원의경우51퍼센트밖에추진이안된사유와생리용품품질이나상품의다양성에대한의견수렴이나만족도조사여부제출과동안청소년수련관문예극장및,
김보영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1천만원이상세부사업중에서11∼12월집행예정액이예산현액의30퍼센트이상인경우,11∼12월에집행예정액이많은사유제출,학교밖청소년현황과관련하여특색적인부분이나학교에복귀한현황과’24년,’25년검정고시에합격한인원현황을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대안교육기관지원기준,예산지원에대한교육기관평가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제출,학교밖청소년발굴을위한교육청과의협력체계제출,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과관련하여이동형버스성교육과찾아가는성교육이중첩되는내용이없는지,어떤차이가있는지,초중고학교대상교육현황,성교육내용의적절성과효과성검증을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난독증사업관련하여잠재대상자발굴노력여부와올해사업프로그램추진일정과교육방식제출,학교폭력예방교육후실제학교폭력발생률감소나증가에대한자료와가해자나피해자학생에대한상담복지센터연계가이루어지는지에대한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청소년인구감소추세에대하여안양시의중장기청소년정책의방향이어떻게수립되고있는지에대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인재육성재단과청소년재단업무중복및통합과관련된부서의견을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은청소년활동상담복지등학교안팎의청소년들의삶의전반에영향을미치는사업을추진하고있고인재육성재단은공교육지원을위한학교지원사업과장학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청소년재단은업무중성평등가족부소관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따라청소년미래역량재고를위한진로체험및교육지원일부가운용되는사례가있으며인재육성재단은교육청,시청과함께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과진로교육사업을운용하는전담센터로학교전체를대상으로학교교육과과정안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청소년재단은성평등가족부지침으로청소년시설중심운영방식으로자율참여방식인반면인재육성재단은교육부지침으로학교중심정규교과과정내참여방식으로운영되고있어소관기관과운영이다릅니다.인재육성재단은학업성취프로그램장학선발심사진로·진학특별교육등을실시하는심화학습및역량강화중심교육이며청소년재단은청소년상담보호동아리,자치기구운영,청소년시설관리등경험체험활동을중심의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두재단은목적대상기능이본질적으로상이하고실질적중복은제한적이며현재로서는통합추진이어려운부분이있음을말씀드립니다.향후효율적인운영과관리를위해시와두기관간심의협의를개회하여중복사업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혜영과장님답변에대해보중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민원사항18번중에서학교밖청소년센터성관계관련해서제가이것을보면서사실이것전에부터우려했던부분이긴해요.그래서이렇게처리결과라고잘봤는데단순히소문이나서민원이들어온사항이외에도많이은폐되거나해서이런민원이더많지않은가싶은생각이들었어요,사실은.학교밖청소년들이좀생활이나시간이자유롭기때문에오히려성관련해가지고안좋은행위가있지않을까이런게내심걱정이돼서제가이것질의드렸고요.물론센터에서잘하시겠지만학교밖청소년의특히성관계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교육청소년과에서좀신경을써주십시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에서도작년이게3월에발생된사건인데그이후로3회정도계속지속적으로학교밖청소년센터프로그램참여자들한테교육을실시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또이런일이나지않도록잘해주시고,여성생리용품,저소득하고하는데보편지원에서저소득이나차상위나구분이없는거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예산도물론예산도도비‧시비가있으니까이것은저소득은국비지원으로나가고이렇게하지말고국비부터쓰자고요,내려온돈이니까.그렇게하면안되냐이거죠.왜이것을저소득을남기고저소득은국비지원쪽으로가야돼,이렇게하니까저소득이국비지원50몇퍼센트가실적이저조한것아닌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이런국도비지원사업을먼저쓰면저희도예산절감차원에서좋기는하지만청소년들이바우처카드사용을꺼려한다고합니다.그래서일반보편지원은경기지역화폐가가능하니까이게표가나지않는데저소득층바우처카드를사용하면자기가조금어려운게표시가나서이것을꺼려한다고합니다,사용을.그런부분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꺼려한다고그래서우리돈이쪽다쓰고국도비그러면잔액이남는것아니에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7월에도미신청자명단을통해뿌려서,행정한테뿌려서문자발송독려를했고요,그다음에11월에도공문을발송했고12월초에도저희가개별적으로문자발송예정입니다.그리고특히작년에도그랬지만12월달에일괄로신청한금액이한평달에2배정도달합니다,이게.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러한사항도국비지원사업,바우처라든가이러한부분에서아이들이형편성에보편적지원에하니깐그런부분을좀중앙이나건의를하면안될까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보편지원으로요?지역적으로도경기도만이보편지원사업을하고있어서중앙에서추진하기좀어려울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진행의어려움이있지만저소득이라든지바우처로해서꺼린다는것은지금의이야기가아니고보편지원있기전에도이바우처를꺼렸던것아닌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보편지원이없으니깐꺼리기는했을텐데아마신청률은더높았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높았을것같다고요?○교육청소년과장김혜영예.
글쎄저는이해가잘안가고,아무튼저소득대상자는바우처를안하고여기보편지원으로한다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보편지원으로도할수도있고,바우처로도할수도있는데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러면안되지.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이중으로는지급이안되게저희가일반보편지원대상자도확인을하고중복지원이됐는지확인을하고바우처사용자도신청이들어오면,
김보영위원
이렇게되면보편지원속에서저소득에해당되는,예산에해당되는인원은빼서보편지원만해야되는것아니에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게신청률이한지금68퍼센트로기준으로예산이편성됐기때문에100퍼센트는아닙니다,편성한게.
김보영위원
아무튼표시가난다고해서보편지원으로간다,이런얘기를들으면굉장히마음이안좋아요.바우처로해가지고저소득하고차상위까지해주던그런사업이었는데이게일반으로풀어지면서이쪽으로간다,그럼이쪽은형평에안맞는사업이니까고민좀하세요.그리고당초에저소득쪽으로갔던바우처쪽에는바우처로쭉밀고가야될것같은데?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더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과장님목소리끝을내리니까저도좀내려야되겠네요.그리고친환경학교급식공모전있잖아요.이것을왜공모전을추진하게됐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친환경학교급식에대한관심을제고하고우리가이렇게우수한품질의급식을제공하고있다,홍보차원에서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시비로세운거예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1천만원돈을?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어,그래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추진,
김보영위원
친환경학교급식이이미정착되어너무잘추진되고있고별도로홍보콘텐츠가없어도잘하고있는데이것을1천만원을들여서이런공모,친환경학교급식에대해서무리가안해도경기도교육청이나위에서다이렇게지금고교,초중고는친환경무슨급식입니다,가는데유난히또이것을우리시가공모에서1천만원을주고할필요가꼭있었어요?예산세우기가쉬운가봐요,교육청소년과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김보영위원
아니,하면좋은데이미초중고에무상급식도친환경이쪽으로굉장히잘돼있어서아무튼예산세워서처음하시는것같은데이번에한번만하고끝내세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예산안세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그래서공모전을추진해서아직이게나온것은아니죠?○교육청소년과장김혜영예,진행과정입니다.
그럼학교에다널리알리고이런것은경기도교육청도좀모범되게알리고한만큼잘하세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청소년지도협의회보니깐일률적으로180만원이지급이되네요,각동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런데지금4개동이빠진것같아요,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여기는지속적으로계속지도협의회를안하고있었던데인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협의회구성이안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안돼있어도청소년선도야간별로,괜찮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동별로또이제사회단체구성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구성이안된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동에도사회단체가9개에서한13개정도되고그리고굉장히지금사실거의맞벌이하고뭐,연세드신분이나자영업하시는분이나조금여유가있지아니면사실동에서도위원회꾸리기가참힘들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여기저기중첩된경우가많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도청소년선도같은것은또야간자율방범대도또활략을하고있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별문제점은없는것같고요거기보면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사업에서보호관찰및기소위에청소년프로그램있죠?지원단체가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안양시협의회에요.여기기소위에청소년표현예술프로그램진행을하는데이게언제부터이사람들이어떻게하는지모르겠지만법무부소관보호관찰위원회가있잖아요.과장님이내용알고계시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보호관찰청이것은보호관찰위원회에서다뤄야할사항인데이게범죄예방위원회지역협의회로간부분에대해서아마거기서보호관찰위원회에서건의가있었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왔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이것한번어떻게풀어야될지조금,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저희도이번에그래서복지정책과의조례개정을한것같습니다.이보호관찰대상자의,
김보영위원
저소득을빼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그래서그부분은이제저희조례는보호관찰그쪽의보호관찰부분이복지정책과에있기때문에저희조례에추가로해서보호관찰부분을추가로넣을수없다고말씀을드려서아마이번에위원발의로개정된것같습니다,복지정책과조례로.
김보영위원
이내용이?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예예. 보호관찰기소위청소년프로그램이?
기소위의청소년은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이보호관찰부분에대해서추가지원,보조금지원요청이있었으나근거,저희조례사항은안돼서찾아보니,
김보영위원
이보호가관찰이부분이일단은복지정책과에조례가그것으로넘어갔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복지정책과의조례가저소득을제외하게되면이게또자치행정과가될수도있거든요?아무튼보호관찰은빠졌다는뜻이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산은그대로고요?
내년예산에는그래서기소위에청소년프로그램지원으로명칭을,조금사업명을바꿨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럼, 금액은750같습니다.
왜그대로야?보호관찰빠지면여기서조금빠져야지.그리고과장님,그런이런기소위의청소년프로그램가보셨어요?내용보셨어요?이분들이그냥못믿겠다는것이아니고실제로보호관찰기소위청소년프로그램을어떤것을하고있는가이런문제성이있고보호관찰위원회에서제기를걸었다면여기서진짜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무슨프로그램을진행을하는지,가서했는지,실적이있는지,가서확인하셔야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가서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보호관찰을빼고기소위청소년이몇명인지이런예산도,보조금도조금줄여가지고보호관찰위원회를담당하는부서로조금나눠줘야되지않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금액부분이랑은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학교폭력,청소년음주,흡연,금주예방,법무부청소년법이번기회에이런범죄예방청소년위원회의이런위원회에서실제로보조금을받아서어떻게하는것인지경찰서학부모폴리스단은저희가알잖아요,순찰도하고.그렇지만이분들이범죄예방위원회의이쪽에서하는것은사실보조금을받아서뭘하는지도모르겠어요.실제로이뤄지는지,이거한번,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3개다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한번챙겨봐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청소년해외봉사단이올해처음몽골나간건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이사업은주민참여예산으로편성된예산입니다.그래서올해만해당되는사업입니다.
김보영위원
아,올해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아쉽겠네요.좋아보이는데.잘알겠습니다.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제가한번봤는데요.여기가사업내용이놀이치료,뭐,이런게있는데사실이놀이치료는여기다해당이안되는것같다는생각이들고여기예산이7억6천이것은지금거의인건비성인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예산상황이,인건비가주로많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사업비같지는않고자료주신것에보면그다음페이지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이있어요.안양시일원의상담가능한곳,17명,청소년복지센터이게국비매칭으로하는건데,이것도예산이꽤많은데여기뭐생활지원,건강지원,심리상담여기서어떤생활지원하는지활동지원,여기청소년재단복지센터여기관해서과장님실제로여기서돌아가는사업한번좀챙겨봐주세요,여기도.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방문을했으나사업비가워낙많고해서다파악못한것같습니다.제가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인데사업장소가상담이가능한곳,안양시일원,이분들이어떻게나가서,어디서어떤상담을해서어떤것을한다는건지내가이해가안가네요.그리고이제학교밖도청소년상담센터에서같이하고있는데여기보면학교밖예산,학교밖거기는두번저희가방문했었어요,보사위에서.그래서여기보면운영센터,급식프로그램운영,이렇게해서예산이꽤되는데학교밖청소년관련해서저번에이쪽이고정적인팀장없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시간제로파견나갔다오고이런식으로운영된다고그래서그러면학교밖청소년을맞는팀도하나있어야되지않느냐,그런건의가한번있었어요.그것에대해서생각을좀해보셨나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위원님이저번에말씀하셔가지고저희가이제청소년재단하고논의를해봤습니다.그런데이게팀이생기면인원이증원에대한부분이있어서또인건비가시재정상황인건비를올릴수없는상황이어가지고현실적으로지금현재는당장어려울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청소년상담센터에는인원이이렇게보충해서팀으로,왜냐하면학교밖거기를나가보니까고정적인팀멤버가없이뭐있을때만잠깐만가서하니까이게안정이안된것같아요.뭔가항상거기상주하는팀이있어서애들이언제라도와서여기서상담을하고학교밖이활동을해야되는데거기에상주하시는분들이없으니까큰역할을못한다.그것은계속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다과장님이알겠다니까저도‘네’.그리고청소년특별지원10명이특별지원이꽤10명이지원이되는데보니까기초생계비,진짜굉장히지원금액이많더라고요.이10명지원에대한심사나그런것은어디서하는건가요?이게10명안에들어가면,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소득,재산조사는시나구청을통해서신청접수는동에서하고요,소득·재산조사는저희구나시에서하고대상결정은시에서합니다.그래서생활비지원은지금현재9명이지급되고있는데,
김보영위원
여기다있어요.대상자결정은시어디위원회걸쳐서하는건가요?담당자가그냥‘아,이사람이다’이렇게하는건지.이게월65만원,의료비연200만원수업료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의결을합니다.
김보영위원
이것을?아니,이게대상이더많으면사실안좋지만여기서10명이라는것은여기되면그래도안정적으로특별지원을받는부분이있는것같아서이것좀신중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지원이굉장히월,완전히안정되게지원을받는특별지원,이부분에대해서다음에청소년위원회에서어떤식으로심사하는지한번설명을좀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청소년성문화센터이것작년에도좀관심있게이것을봤는데요.이게지금이동형으로찾아가는성교육이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김보영위원
거의초등학교수준인데저는늘이게걱정을했던게이성교육자료가어떤것을하는지모르겠지만시청각적으로이시대에맞는성교육자료인지,성교육내용속에검증이필요한이런조치는거쳤는지,어떤것을성교육을하는것인지늘걱정이됐었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이동형체험버스부분에대해서그프로그램은성평등가족부의표준프로그램7개콘텐츠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임신과출산,성폭력·성매매바로알기,10대발언대역할극등등해서7개프로그램이있는데이것을반영해서여기에서체험형으로진행하고,벽면에체험할수있는시설을설치해서체험형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그리고학교를찾아가는성문화교실은전문강사들이함께교육대상에맞는강의안을구성해서PPT및활동지를활용해서교육을시키고있고초등학교에서중학교까지훈련프로그램내용,교육내용을다양화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사실임기기간중에성문화센터버스를한번타보고싶었거든요?그런데아직못타봤어요.계속한번해야지,해야지하면서운용인력이다섯분이예요.여기센터장이나,팀원2,운전기사,시간강사.팀원이나시간강사자격은어떤자격을갖고있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자격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김보영위원
센터장하고이번에어떤자격을갖고애들한테상담하고성교육을하는건지사실이렇게어려서나이럴때시청각이런성교육을잘못인식해서받아들이면오히려성에대해서삐뚫어진것을가질수있거든요.그래서이게상당히중요한부분이에요.만약에애들은그대로받아들일수있거든요.여기이렇게운영인력에자격이나그런것하고다음에기회되면이버스한번임기안에탔으면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리고청소년생활장학금도특별지원사업처럼중복되지않도록잘,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시간끝났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래요?네,마무리하겠습니다.청소년축제,학생동아리축제계획대로좀잘하시고요.끝으로학교폭력예방사업강사평가이자료는차라리안보는게좋았을거예요.이것은학교연계프로그램강사워크숍에필요한주제가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바와같이지금여성생리용품지원사업이게지금투트랙으로가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사실애초에보편지원을추진했던이유가저소득층대상으로하는지원사업을대상자들이상당히꺼려했기때문에보편지원으로가야된다는이런함의가있었던거잖아요?그런데사실안양시만의문제는아닐것같거든요,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보편지원이늘어나고있는추세잖아요.그러면다른시들도아마국비로이국민행복카드로바우처로나가는것은아마애들이꺼려할거예요,보편지원을할것같은데.중앙정부에건의를하셔가지고국비국민행복카드로만받을수있는게아니라지역화폐로도받을수있게추가해달라고하면사실아이들이어디를선택하든상관없잖아요?그것을조금건의하시는게어떨까요?안양만의문제는아닐것같아가지고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건의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어쨌든내려온예산인데써야될것아니에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그렇게건의좀부탁드릴게요. 네,보충질문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민원접수관련해서몇가지민원상세내역과처리결과를제출을좀부탁드렸고요.지금앞서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제외하고이야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첫번째같은경우에유치원보조금서류간소화관련인데요.유아학비9만원일괄지급을요청하셨는데정확히어떤내용일까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교육청에서지원하는교육지원보조금외에추가로학부모들이부담하는게사립학교기준은한20∼40만원이되고공립학교기준에서는별도아마학비는내지않으나다른방과후과정이라든지간식비를추가로납부하고있습니다.그런데공립하고사립하고,사립같은경우는20∼40만원최대저희가9만원을지급하고있는데9만원이가능하나이공립같은경우에는하나도안낼수도있고5만원이될수있는데여기서는이분은아마유치원원장님이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일괄적으로‘유치원에주지말고학부모들한테9만원줘라그래서본인들이학부모한테받겠다’신청받는것자체가번거롭다는입장이었습니다.
조지영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번거로울수도있는같긴한데,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지급기준이지금틀리기때문에아예안내는부모도있을수있고9만원을낼수도있는부모도있는데그것을일괄적으로내지도않는데9만원을줄수는없는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긴한데요,지금보니까안양시교육경비보조조례에따라사업평가와예산사용처적정성확인에서류가필요하며유아학비저소득층셋째아이상등한정지급이랑일괄지급은어렵다라고같은취지로말씀해주셨는데,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학부모님자부담액이뭐,20만원이될수도있고,5만원이될수있는데그것을가지고최대가저희가9만원을하고있는데이원장님께서는9만원을일괄적으로다줘라,차등주지말고.그런입장입니다.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5만원줄수있는경비를저희가9만원지급은못한다,그래서어렵다고.
조지영위원
그외의이런비슷한류의민원이없었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한테직접적으로그런민원은많지않습니다.
조지영위원
지금우리시입장도이해가되고,저쪽입장도이해가되는데보니까교육경비보조금도법령조례가허용하는범위내에서는사업특성에맞는정산방식을정할수있다라고안내가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조례개정이나이런부분이필요하지않나싶어서.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본인이학부모가부담하지않은경비를저희가지원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은조금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한사례를보고지금말씀을드린거라조금더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다음으로는겨울방학특강학기시작중1회미참여자환불관련인데요.이런경우좀많을것같아요,그렇죠?사실뭐저도있었고마지막회뭐,참여못하는경우도있고한데귀찮아서환불안하는경우도있지만사실은돌려드려야되는금액도일부맞을것같기도합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이제이환불규정에따라서지급을했고요,여기이부분은아마올해연초같은경우는방학을초등학교에서조금늦게한학교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제가파악을했더니여기동안청소년수련관기준으로7개초등학교방학시작일을봤더니달한초만1월8일에시작하고나머지는12월에서1월1일사이에다방학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여기만일에제일늦게시작하는달한초에맞추다보면저희가이방학특강이12월28일날종료되기때문에이것일정을맞출수가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렇죠,정확히맞출수없는어려움은아는데그러면지금과장님이이후에알아보신건가요,아니면저희가애초에이런특강,학기중준비를할때관내초중고학사일정을교육지원청과공유해서반영을해왔는지그게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이부분은수련관에서방학특강계획을수립을합니다.학사일정을받아서수립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사실어느학교학생들은이날부터는참석할수없겠다라는것을알고이날까지만참석할수있겠다는것을알고있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조지영위원
그러면예측가능한1회차미참여같은경우는미리우리가안내를하고대체수업을하거나아니면온라인자료를제공하던가해서보완책을조금마련하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었습니다.그렇다라고하면여기서일하시는분들도사실업무부담도줄것이고이런관련민원사실한회차다시돌려받는것도사실얼마안되거든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집합으로교육을실시하다보니뭐온라인교육이나이런것은어려울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니온라인교육이아니고자료제공을한다든가아니면대체수업을미리알려주시면좋지않을까마련을해서,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에한번전달해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고민해봐달라는말씀입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리고사실몇가지사례가더있는데제가장애인복지과에서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지원사업관련해서도살짝말씀을드렸는데이게보니까결국은,또하나있습니다.이것인재육성재단인데이것은내일할까요?그게맞을것같네.
장명희위원장
인재육성재단큰줄기면교육청소년과에여쭤보셔도될것같아요.
조지영위원
아니요,이것은홈페이지관련이라서.아무튼이런민원들보면공통적으로규정은맞지만이용자관점에서설계나설명,또보호가부족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이런것관련해서도이것들을사용하시는분들,그러니까사실넓게보면우리가공공행정이지만결국시민들도서비스를받는대상자라고생각을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분들을우리가이제사실회사는아니지만그럼내가회사라는입장을가지고이분들한테서비스를제공한다라는생각을하면좀더좋은아이디어가나오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고려해서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아까제가시간때문에빨리조금만하겠습니다.평촌청소년문화회집관용차량사적의심큰사적의심이가긴하지만큰문제는아닌데이런내용을다른문화의집하고파견을강력하게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청소년재단에서이이후로두번공문을직접발송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제가질의했던청소년유해업소에서지금여기가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얘기했을때보통일반음식점에서의청소년주류제공금지,휴게음식점에서는사실분식이나빵집이런데인데그렇지않은데서의주류제공금지,다이주류제공금지때문인데사실일반음식점에서청소년주류제공으로해서굉장히많은부분이전에는영업정지두달이었는데그게처음에1차가많이완화가됐어요.그래서이것은청소년일반음식점에종사하시는분들은청소년에주류제공굉장히엄격하게지금관리를하고있다고저는봐요.다만여기보니까거의적발돼서과징금물은게편의점이에요,그렇죠?편의점에서청소년들한테사실편의점에서신분을확인한다거나연령확인이게잘안이루어지고있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대부분알바생들이근무를하기때문에적극적으로신분증제시요청을안한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이렇게해서여기보니까다편의점에서과징금50∼70을받았어요.그래서이것도사실보다많이축소가됐을거예요.실제로그냥별문제없으면아버님이술사오라고했어요,하면했던것아니에요,옛날에.그렇죠?이런부분에대해서이것을좀줄이려면향후편의점이나슈퍼에대해서조금강하게전파를시켜야되겠다.우리안양시편의점에서이청소년한테주류판매로인해서과징금이부과가되고있습니다.이것을좀전파를시키세요.공문을보내내서.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동행정복지센터에편의점이나슈퍼를통해서,마트같은경우안내문같은것을발송해서전달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좋은방법이고요.동에서사실이제이런문제들이있을때동장님들이나직원들이1회순찰하잖아요.1회순찰할때가서이렇게청소년한테주류판매를하게되면안양시에서과징금을부과를합니다,이것주의하셔서해야합니다.그런식으로한바퀴만31개동돌면이것근절되겠어요.과장님특별하게좀해주세요.사실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거의지금청소년단독으로주류제공을안하고있어요,거의가.잘지켜지고있어요.하여튼업무많은데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관련돼서그리고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질의를하셨는데요.제가알기로는2015년도에이동형버스가여가부예산지원을받아서기초단체로는전국에서유일하게생긴거예요.10년됐잖아요,2025년도니까.왜이게전국에서유일할까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실효성이없어서그런.
음경택위원
실효성이없다그렇게말씀하시면조금그렇지만,이게좋으면다른지자체에서도도입을했겠죠?그래서이동형의장점이분명히있는거예요.찾아가는성교육그리고버스안에체험할수있는그런시설물들이있거든요?그런데이게10년이됐어요.그시설이지금은모르겠어요,어떻게돼있는지.또지금은이동형보다는고정식을원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재평가를통한정책의방향을고민할때가됐다이말씀드리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번에성문화센터에서저희한테방문해가지고저희한테그말씀을하셨거든요.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고정형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으나적정부지도있어야되고건물도있어야돼서조금어려움이있다고일단은말씀을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이제그분들하고,그분들이누군지도모르지만그분들하고이렇게교감을가진것은절대로아니고요.제가이제2015년도면7대의회때에요.이때모위원님께서여가부의예산을받아왔는데그당시에안양시하고여가부하고갈등이많았었어요.안양시에서는그사업을안하겠다고해서반납을해야되는입장이고이제반납하게됐을때문제점때문에굉장히시끄러웠는데2015년도만해도이런이동형성문화센터가굉장히새로운것였었거든요.그래서기대를많이했고그동안많은실적을쌓은것을알고있어요,효과도있고.그러나10년이지난지금에와서는성교육의새로운패러다임이나시설의우리가그런부분에서적용을해야한다라는거에요.그래서김혜영과장님답변을들어보면전혀이런부분에서는고민도안해봤고,검토도안해보신것같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거기까지는검토를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10년이됐어요.시설의노후화도노후화지만이제아이들이저런시설버스에대해서신기해하지도않고,별로이제감흥이없을것같아요.처음에는굉장히센세이션을일으켰던게사실이거든요.그런데10년이지난지금에는아이들의사고도,또어떤교육의방향도많이바꼈기때문에이부분을한번검토를해보셔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재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질의를많이드렸는데시간이많지않은관계로난독증지원사업관련돼서말씀드릴게요.이게난독증사업이작년에예산이조금삭감이됐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하고’24,’25동일합니다.
음경택위원
계속삭감이되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내년에도6300이고3년,’24,’25,’26같습니다.’23년만금액이더많았고,’24년부터는동일합니다.
음경택위원
난독증지원에관한조례가우리안양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국최초로조례가제정이돼서난독증에대한정책을지난8년동안계속펼쳐왔었고나름대로효과고되게많이있었어요.그런데우리시가이러한부분에서정체되는사이에서울시같은경우에는난독증치료와관련돼서엄청발전을많이했거든요.그런데우리는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예산이줄거나정체되면서더앞으로나가지를못하는거예요.그런데이것은이제제가전문가들의견을들어보면지금우리시에서하고있는연24회의프로그램주1회,한달에4번,이교육을가지고는난독증을해소하기위한,치료하기위한프로그램을만들기는쉽지않고,효과가없다.안하는것보다는낫겠지만수천만원의예산을들여서하는것에비하면효과가없다,이제이런이야기들어보셨어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제가들어본적은없고요,위원님말씀대로서울시제가벤치마킹을통해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서울시하고요,충남도가,충남교육청이이사업을잘하고있는데전문가들이나현장의목소리를대신말씀드리면이것은24회가지고는안되고요현행24회에서45회의어떤프로그램과정을거쳐야난독증치료와관련된결실을맺을수있다는거예요.그런데우리시에는24회만하다보니까하다가말거나아니면중간과정을생략하고가다보니까효과성에서떨어진다는얘기죠.또하나,이게지금초등학교3학년,중학교1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서울시나충남도같은경우에는전수조사를하는데이것도예산이많이들어가다보니우리시에서는이것도못하고있는거예요.그런데지금우리시에서지원되는학생들이25명인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음경택위원
25명보다난독증치료를받아야하는학생들이더많다는거죠.그런데예산상의문제로그학생들한테까지적용이안되는거잖아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뭐,예산상의문제보다는학교에서저희가미리연초에공문을보내서난독증이의심되는학생대상으로해서저희가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난독증으로판별되면그다음에선별검사하고심화검사읽기훈련등4차례에걸쳐서심화,검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제지금우리시에서하는것은기본적인것을하는거잖아요.학교에서의심되는학생들을선별하면그학생들을대상으로조사하는거잖아요.그러지말고충남도나서울시같은경우에는대상학생들의전수조사를통해서난독증치료를받아야하는학생들을선별한다는것인데어떤시같은경우에는조례제정을통해서초등학교1학년학생들은의무적으로전수조사를받을수있게끔하는제도도있거든요.이만큼요새여러가지정신적인문제나이유로난독증치료를받아야되는학생들이많고이것은시기적으로타이밍이중요하다는얘기예요.그래서시기를놓치면안된다.그래서초등학교1학년들어가면의무적으로난독증치료를받을수있는그러한전수조사가필요하고요,이것은우리위원이나공무원의입장이아니라난독증에적용되는아이나부모의입장에서고민을해보면깊게고민할사항이아니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말씀맞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압축해서말씀드렸어요.세세하게말씀드리면또20분후딱지나가거든요.그래서간단하게말씀드렸으니까하여튼난독증지원사업과관련돼서는조금심층적인검토가필요하다.그래서충남도하고서울시의사례를,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벤치마킹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벤치마킹하시라는말씀드릴게요. 예,이상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이야기는제가그전에도이야기를했었던부분이고팔때도이이야기가나왔었고요,그렇죠?많이보셨죠,과장님?어쨌든부서에서판단하는관리감독역할이있는교육청소년과해서판단하는이두재단의목적과사업대상,그리고기능은명확하게다루고,중복되는게별로없다,맞습니까?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중복되는부분이일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과장님제가사업의효율성과능률성을위해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어쨌든이두재단에서모든,하는사업의대상은청소년이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렇죠?사업의내용을보면요,제가여러가지질문지를많이적어놨었는데결론적으로따져보면우리인재육성기관에서보면기획장학실이있고미래교육센터가있습니다,그렇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장학기금관련해서는사실은청소년재단에서할게별로없습니다.기능이완전히다르니까그렇습니다,그렇죠?자그러면미래인재교육센터랑청소년재단하고이렇게비교를한번해봐야하는상황입니다.여러가지행사들이랑사업별로구분한번해보실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사례한두어가지만드리고다시고민한번해볼게요.진로체험,학교연계기본적으로진로특강이나진로체험,진학관련된상담도청소년재단에서합니다.알고계시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익수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똑같이하죠?진로멘토링,진로탐방,진로체험축제아닌가요?또본의아니게올해는9월달에진로체험축제하고진로페스티벌하고청소년동아리축제하고한주차이로이렇게됐습니다.그렇죠?대상자가똑같습니다.그렇죠?같은재단이었으면이렇게날짜를잡았을까요?예산낭비라는생각안듭니까,이것?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참여자가학생하고여기청소년,
강익수위원
자꾸구분하려고자꾸안된다는이야기를생각을하고생각하시면제가더이상대화가안되지않습니까,그렇죠?버젓이이렇게두재단이그역할을하고있는데왜자꾸통합관련해서얘기하냐고말씀하시면제가더이상과장님과대화를할필요가없는상황이,국장님하고대화해야하는상황인데기능적으로봤을때인재육성재단하고청소년재단하고의특히미래인재교육센터랑청소년재단과의관계에있어서는굳이그렇게선을그으면서구분할필요가있냐는게제생각입니다.제가사업하나하나다비교해드리고싶은데그것까지는할필요는없을것같고축제나기본적인여러가지하고있는프로그램들,답변서에적혀있는내용은정말이것은너무부실한답변이에요.안되는이유는구구절절적어놨는거죠.하나는교육부관할이고하나는성평등여가부,성평등가족부관할이고.이것정말안되는이유를이런식으로적어놓으면안돼죠,과장님.상위법을보더라도어쨌든청소년기본법으로기본해가지고나오는법아닌가요,이것?모든사업들이?과장님이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정말저희가매상임위때마다매행정감사때마다이두재단에대한공통점을비교해가지고통합하고이렇게중복사업을조금없애자그부분에서여러분들이말을하는데요.그때만이야기하고이것끝입니다.저는한번쯤은언젠가는과장님이됐던후임과장님이되었든누구한명을칼을들고이것에대해서손질을한번해야지사업에대한효율성이랑예산에대한효율성이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미래인재교육센터사업했던것들쭉나열시켜보시고요.그다음에청소년재단에서하고있는모든사업들청소년문화의집뿐만아니라수련관에서하고하는모든사업들을나열시켜보면중복된게너무많습니다.이사업들을청소년재단에서하더라도전혀불편한사업이아니에요.그런데안된다고생각하고쳐다보면다다릅니다.인재육성재단에있는실장님들,본부장님들하고이야기한번나눠보세요.이분들항상청소년재단위에있습니다.우리는교장하고대화를해요.청소년재단은교장하고대화를못하죠.왜?돈을주니까요.그래서과장님,저는이것은다시남겨서이부분에서좀더집중적으로고민해보고싶은데요.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하는여러가지사업들,일련의사업들이랑청소년재단에서하는일련의사업들을정말나열시키고중복되는것들은합쳐가지고조금더크게,성대하게하는게맞고요.정말이게인재육성재단에서할부분이라면떼주는게맞고아니면청소년재단에서할수있는부분이라면합쳐서시너지를내는게맞다고저는판단이됩니다,과장님.제가너무억지를부리건가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전수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한번쯤은정말나열시켜놓고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계속미래육성센터는요,또자기들만의사업을자꾸창출해냅니다.그게전부다청소년재단하고중복이됩니다.그래서한번쯤은과장님께서어쨌든사업부서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전체를전수조사를해가지고필요없는것들,필요없는것은아니죠.합칠수있는부분들하고정말떼서운영해야할부분하고구분하셔야되는것들,진지하게한번판단해보세요.그게안된다면용역한번맡겨봐야죠.재단을살릴지죽일지에대해서.장학재단하고청소년재단하고가는것은이해가됩니다.그런데지금의인제육성재단하고청소년재단하고같이가는것은너무중복이많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파악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것은내년에꼭한번적극적인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강익수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제가청소년유해환경업소관련해서이것계속나왔던,지속적으로문제제기가됐었는데사실유해환경업소가굉장히많지만또계속해서변종유해환경업소가생겨나잖아요.우리시에서어떻게관리하고계신지궁금해가지고요.특히요즘한참문제가됐었던룸카페같은데있잖아요.그런데는따로지도점검하시나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직원이2명,담당직원이2명있습니다.그래서그직원들이현장을한번씩가보나팀장님도가봤는데실질적으로갔을때는그런게잘나오지않는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니까불시에가셔야된다니까요,불시에.불시에가시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불시에가긴하는데,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안양1번가에매일민원들어오던디스코팡팡.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저기도저는안가봤는데저희팀장님하고직원은가봤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거기유해환경업소로지정돼있나요?사각지대죠?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법의사각지대예요.그래서사실은거기가일탈과비행과문제의온상이거든요.그런데사실상단속할근거는없지만단속이돼야되는곳이란말이죠.그리고1번가의무인전자담배파는데이런데도애들이신분증사본만스캔하면바로다살수있어요.그런데도관리가들어가야될것같거든요?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파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무인파티룸이런데도문제고,굉장히많은변종유해업소들이많이생겨나고있기때문에법의사각지대를피해서영업하는이런부분들은좀지도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그러면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를종료고자하는데의의없으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복지문화국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서작성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종결하고감사과정에서나타난주요지적사항과시정요청사항을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우리복지문화국소관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과시정요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자활근로사업에참여한기초수급자등이안정적인취업과창업에성공할수있도록다양한사업을적극적으로발굴또지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행사예산이기후등외부요인으로인해불용되는일이없도록사전계획시실내개최방안등을함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경기도예술인기회소득의수급률향상을위해지원대상발굴및홍보등에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상당한예산이수반되며장기간걸쳐추진되는시사편찬사업의중요성을감안하여종합계획수립등추진체계를정비하여주시고미비한사후검증및결과물활용방안에대하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안양문화원장의행정사무감사중의불출석통보에강력히유감을표하며,최근발생한공용차량사적이용과같은일탈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감독부서에서는엄정한조치와철저한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는최근골프장이동을위한공용차량의사적이용과같은중대한일탈행위는지역문화의품격과가치를높여야하는문화원의명예를크게훼손한중대한사항이므로말씀드렸습니다. 여섯째,노인일자리사업관련하여시니어의전문성과경험과역량을발휘할수있는다양한일자리사업개발에노력하여주시고,참여자의안전사고예방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장애인일자리사업을통해장애인의지속적인고용이가능하도록체계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고이를통해장애인이사회에서자립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비장애인대상의사업과교육을확대하여주시고단순강의식사업이아닌다양한형태의프로그램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째,최근발생한어린이집식중독사고발생과관련하여재발방지를위해예방대책을철저히수립하여주시고,투명한정보공개와의회와의적극적인소통을통해시민들의신뢰성을확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여성친화모범도시지향을위한시민참여단이본연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참여단의구성을다양화하고참여율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열두째,시민이체감할수있는우리시만의특색있는아동친화도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아동학대신고발생현장출동공무원등에대한신변안전대책과사후심리지원방안등을포함한보호대책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10년차를맞이한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의성과등을재평가하여현시대에부합하는정책방향성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입니다.인재육성재단과청소년재단의업무재조정을적극검토하여중복되는사업이발생하지않도록효율적운영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된사항들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진행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11월28일은오전10시부터문화예술재단,청소년재단,인재육성재단,공동급식지원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예정이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복지문화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