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윤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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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에이어도시주택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으로최병일위원님과곽동윤위원님,김경숙위원님께서안양8동스마트케어하우스및행복주택건설공사사업내용및하자발생세부내역,현재까지진행상황제출및스마트케어하우스및두루미하우스하자보수이력카드,2025년1월부터3월하자보수완료확인서,해당시공사와의하자보수이행촉구공문수발신내역,최근1년간해당시설입주민민원접수대장을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최병일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최근3년간도시재생특별회계예산지출‧이월‧불용현황,부진사유및이월사유서를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경기더드림재생사업중청년대상도시재생아이디어발굴워크숍관련결과보고서제출,안양백야예술제관련행사평가및사후보고서제출,상점브랜딩,청년Lab등2026년운영계획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시도시재생지원센터일반운영비집행내역및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세부내역을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원도심정비사업일반운영비집행내역및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세부내역을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과정완기위원장님께서도시재생사후관리지원사업중참여단체별보조금교부내역제출,현재까지추진중인사업내역및모니터링결과제출,지원대상지에서석수2동제외사유및주민역량강화방안을서면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평촌신도시정비사업관련해서요2차연도선정부분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게지금주민들사이에서뭔가통일된의견이없는것같아요.그러니까제가이질의를했던이유는뭐냐하면2차연도를선정하는데일단은1차연도,그러니까소위말해서선도지구지정할때하고는좀방식이다르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선도지구와선도지구외지역을다른방식으로진행하는게국토부의견이었는데요.지금국토부에서는동일한방식으로진행하려고법개정중에있는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1차연도하고2차연도가동일한방식이라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1차연도는객관적인지표에의해서했고2차연도는주민제안방식으로하는것아니에요?그게같다고볼수있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선도지구자체도처음에선도지구로지정할때는방식이틀렸지만방식은주민제안방식으로같은방식으로진행이됩니다.

윤해동위원

무슨말씀이시죠?다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선도지구를지정할때,3개지구를지정할때는선도지구를지정하는그런쪽으로한거고요.선도지구도주민제안방식이된거고지금2차로하는그부분도주민제안방식으로진행될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1차연도선도지구지정할때는주민제안방식으로한게아니잖아요.그런데2차연도부터는주민제안방식으로하는데그두개가같다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제가얘기하는부분은요예정지구지정하는그문제를얘기하는것은아니고요.정비구역지정하는제안을얘기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가1차연도는이미선정이됐잖아요?소위말해서선도지구.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것은객관적인지표,점수에의해서선정을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당초그렇게된거죠.

윤해동위원

누가불리하고유리하고를떠나서객관적인지표로했다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과장님이뭔가내용파악을못하시고계시는데,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아,순위때문에그런말씀을하시는것같은데.

윤해동위원

그런데2차연도는1차연도와같은배점표를가지고하는게아니잖아요.방식이다르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방식은아닙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것을제가묻는거예요.그래서1차연도같은경우는좋건싫건간에어쨌든점수로했어요,어쨌든.그러니까그렇다치자고요.그러면2차연도는물론일정부분점수는있겠으나주민제안방식에의해서2차연도를선정할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그2차연도선정을어떤기준에의해서어떻게하느냐이게지금이슈예요.그것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선도지구지정하는것처럼어떤배점으로하는것은아니고요.정비계획관련해가지고주민제안들어오는순으로계획을수립하는그런쪽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과장님자꾸말을여러번하게만드시네.주민제안으로하는것은제가말씀드렸잖아요.주민제안방식으로2차연도하니까주민제안방식으로하는데그주민제안방식의선정을어떻게하냐고요.어떤기준에의해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2차는별도지금기준을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정하고있지않다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정하고있지않은데제가지적드리고싶은게바로그부분이에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현재2차연도를지정받고자하는곳에서주장하는내용이에요.100퍼센트옳다고는얘기안하겠습니다.거기서하는얘기는뭐냐하면2차연도지정함에있어서얼마전에도시주택국장과각단지준비위원장미팅에서공식적으로말을했는데뭐라고했냐하면‘선착순으로하겠다’이렇게얘기를했다고그래요.사실진위여부는저는모르겠어요.어쨌든추진위원장들이주장하는것은그거예요.국장님이있는데서준비위원장들미팅에서‘선착순으로접수받겠다’이렇게얘기했다고그래요.그러다보니까준비위원장들이황당한거예요.이게과연선착순으로결정할문제냐,수천세대지정하는보통일이아닌데,정비사업이.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말자체가선착순이라는말을쓴부분이있는지는저도정확히기억은안나는데요.어차피정비계획지정을위한주민제안이들어오면들어오는대로받겠다하는그런내용이었습니다.그리고또우리가그렇게추진하려고하고있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들어오는대로받잖아요.그런데우리가주민제안을한다해서다지정해줄수있는것은아니잖아요.결국은7천200세대라는한계가있고거기에서더군다나A-19블록이이번에주민제안을못하는바람에그물량이빠지면약4천800세대밖에지정을못하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지금현재국토부지침에따르면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러다보면지원하고자하는데는제가알기로는열군데가넘는데잘해야두군데정도지정이될거잖아요,2차연도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지금그물량에따르면그렇게될수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두군데,국토부지침이바뀐다하더라도세군데인데두군데정도지정을하는데만약에열군데가제안을할거잖아요?그러면그선정을어떻게하냐고요.뭔가지표가있어야되지않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따로어떤지표를우리가,당초부터2차연도에대해서는따로지표를정해서할계획은사실은없었고요.주민들이들어오면들어오는대로해가지고정비구역을지정해주려고했던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들어오는대로지정을하는데4천800세대밖에못하니까그럼선착순이잖아요,들어오는대로지정하면.그게선착순이라는뜻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물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을내용을이해를못하는것은아니고요.사실은국토부입장이계속동일하게처음부터진행된내용이아니고차츰차츰바뀌고있는사항이에요.그리고국토부회의때마다사실은제가그렇게얘기를했고‘그부분을나중에관리처분이나이럴때제안을하자’그렇게얘기를했던사항입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국토부지침이주민제안방식이면그주민제안방식안에서선정하는것은시의지침이죠.어떻게국토부에서‘주민제안방식으로하세요’라고만할수있지주민제안방식으로하는데여러군데가지정했을때그중의두군데를지정하는것은어떻게할것인가는시에서정하는것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일단그부분은우리가12월에아마국토부에서도여기에대한그런지침이라든지이런부분이나올겁니다.나오면우리가내부적으로계획을수립해가지고주민들한테알려줄계획으로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대로하면들어오는대로주민제안받겠다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결국은그게선착순인거예요.그러면첫번째주민제안들어오는데하고열번째들어오는데를어떻게구분해요?예를들자면열군데가지원을하면.그러면결국순서대로한다고그러면첫번째,두번째가지정될확률이많아지는거잖아요,과장님얘기대로하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확률상으로는그럴수있죠,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게말이되냐이얘기예요,선착순으로한다는것이.이게수천명의재산이걸린문제예요.그것을선착순으로한다?재개발을?그게말이되나요?저는그게좀의아해서질의드리는거예요.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거예요.기회는동등하게줘야된다,일단,지원하고자하는단지들에대해서.그런데여기자료에도보면요좀난해하게되어있어요.주민대표단구성해서사전자문을구하고주민제안하고이것자체가현실적으로는맞지도않아요.지정고시절차도는맞는데현실적으로는안맞거든요?그래서제가지난번에팀장님불러서했던얘기가뭐냐하면만약에이번에열군데가지원을하고두군데를선정할계획이다그러면그열군데한테동일한기회를줘야돼요.기회는동일하게주되그것을심의위원회에서걸러내고두군데를지정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일단위원님하시는얘기는전해들었고요.저도충분히좋은의견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일단은현재까지국토부입장을고려하면그런부분을그렇게진행하면되지만또바뀔수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위원님하시는그부분도충분히고려해서업무하는데참고를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국토부지침이바뀔수있는부분에대해서얘기하지말자고요.현재를얘기하는거예요,현재.현재국토부지침에따르면,지금으로서는현재를얘기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접수를했어요.두군데가접수해서그두군데가될확률이많으면세번째부터는안받아버릴수도있는거잖아요,예를들어서.그런데만약에동일한기간내에열군데가다접수를했어요.그러면그것을어떻게선별할거냐고요.제말은만약에요내년1월1일부터1월31일까지주민제안을받는다고예를들어서공지를했어요.그런데열군데가지원을했어요.그럼그선별을어떻게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어차피정비구역지정하는계획안을구역별로다100퍼센트만족해서오는곳은없을거라고봅니다.그리고또보완하는그런기간도있고요.그러니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도충분히이해는가는데요.그렇게하고또예를들어일정기간을정해놓고열군데들어올수도있고아니면그런기간을정하지않고주민들이계획을충분히수립해서들어올수도있는그런부분도있다고보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자꾸그렇게얘기하시니까결국추진위원장들은판단을어떻게하냐하면‘이것선착순이구나’이렇게판단이되는거예요,그런뉘앙스로얘기를하니까.그런데자료에보면‘선착순이나접수순이아닙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게뭔가아귀가안맞는거예요,지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어차피주민들이한꺼번에예를들어‘우리다같이들어가자’이렇게들어올수는없잖아요?어차피자기들이계획을충분히수립해가지고들어올거라고보거든요.그러면들어오는것순서대로받고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이런부분도매달있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이순차적으로나누어질거라고저는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이게지금굉장히민감한이슈예요.우리가지금여기에앉아서얘기하니까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실제로재건축을하고자하는데서는되게민감한이슈거든요,이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부분은,예.

윤해동위원

그래서신중하게접근해야되는데제가제안드리고싶은것은이거예요.예를들어서‘1월1일부터1월31일까지주민제안을받겠다’이렇게공지를했다치면거기에두군데가들어오면두군데를지정하면되지만열군데가들어올수도있잖아요.그랬을때‘그열군데중에서두군데를선별해야되는데어떻게할거냐’이게애매하잖아요.그러면시입장에서는열군데가들어왔으면그중에보완을보낸데는보완보내고보완안보낸데는심의를올리겠다,애초목적이이거였잖아요?그런데그렇게되어버리면보완이라고하는그것도되게애매해요.시에서판단할때보완을때렸어.그런데그사람들이생각할때는‘이것은보완건이아니에요’이런트러블이생길수있다고요.그래서제가제안했던것은‘1월1일부터1월31일까지주민제안을동시에받고그기간내에들어온그구역들에대해서2월1일부터2월28일까지동시에보완기간을주고그리고2월28일이지나면보완통과한구역들에대해서동시에심의를올려서심의위원전문가들이선정할수있도록하는게합리적이다’제가이렇게제안을드렸던거예요.그런데기존시방침대로하면접수를받고보완보내고보완안가는데는심의우선올리고또보완들어오면또심의올리고이것은중구난방이되어버린다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물론일순어떻게보면위원님말씀도맞는데또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주민들이예를들어우리가도시계획위원회를하려고하는그기간에또해올수도있고못해올수도있는그런부분도있다고보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런데‘기다렸다가전체다들어온부분에대해서보완받아가지고일순간에다도시계획위원회를해서통과시킨다’이렇게쉽지않은부분도있을거라고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동시에접수받고동시에보완하고보완기간에보완을못한데는탈락시키고보완이된것까지합쳐서심의위원회에올려서공정하게심의를받아야된다’이게제일합리적이지않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하여튼계속되풀이되는이야기인데충분히이해를하고요.그부분도나중에공고를할때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이것은준비위원장들이하는주장이니까제가100퍼센트믿지는않지만단어선택에서좀신중해야돼요.‘선착순’,‘접수순’이런말들이자꾸밖에돌고,실제로제가주민설명회를몇군데를가봤거든요,제지역구?거기서업체들이다똑같은얘기를해요.정비업체나도시계획업체에서“안양시하고협의를했는데이것선착순입니다.그러니까빨리동의서내세요.”이렇게홍보를하더라고요.제가그얘기를들으면서‘어?이것선착순맞나?’하는의아함이들었었거든요.그러니까이런혼선이생기게하면안돼요,일단.그리고과장님이나국장님은똑같은말을해도주민들이느끼는무게감이다르잖아요,일단.그래서어휘선택에서는되게신중해야할필요가있어요.지금각단지마다관련업체들은다선착순으로알고있어요,실제로.그런데그렇게오해를하면안되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일단알겠고요.솔직히우리과기준은그거였습니다.주민들이제안한다고그러면들어오는대로받겠다라는그런거였지선착순이나이런개념은사실없었는데충분히주민들입장에서는오해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겠다고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들어오는대로다받는것은너무당연하죠.들어오는데안받겠어요?들어오는대로받는데그어감자체가선착순으로인지될우려가있으니‘기간내에들어오는것은다받는다.그리고기간내에다보완을할거다.거기까지완료된데는심의올린다.’이렇게명확하게정리를해줘야죠.그래야맞지않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하여튼위원님하신부분도충분히고려해서나중에공고때참고를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하실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최병일입니다. 김정섭과장님께사전질의드렸는데요.꼼꼼하게제자료를엄청많이챙겨주셨습니다.요구자료96쪽의네꼭지인데꼭지별로상세히해줘가지고그것읽고있습니다. 리모델링관련돼서저는질의를드렸고.그리고그이전에공통질의중에서2회차이상된것들을보니까요,어제도했고그제도했고지속적으로맞손토크때든안양4동이라든지이런것들이지금재이월됐다라고자료를주셨어요.앞으로도그것은몇년더가야될것같습니다,내용보니까.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지금설계중에있고요.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그런절차가끝나야적극적으로될것같고요.그것끝나고나면기존에있는건물철거라든지동주민센터이주라든지그런부분이수반돼야되기때문에하고.하여튼2028년까지마무리지으려고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제가전체적으로물어본이유는우리도시주택국에서2회이상반복된이월된용역도대체뭐가있을까,또사업은뭐가있을까하나하나물어보는것보다전체적으로한번환기도시키고저역시도보면서가급적이면이월안시키는게부서도좋고저희도이월시키지않도록하기위한것으로질의드렸다는말씀드리고요.당연히사업자체가크기때문에이월되는것에대해서는잘이해를했습니다.주민자치시설도마찬가지고요. 이어서리모델링기금,리모델링기본용역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안양에지금리모델링,2016년부터리모델링기본계획,’16년도에최초수립을한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16년도에최초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지금다시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하시는건가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2023년도에한번했고요.2025년도에또한번하게되는그런사항입니다.5년마다한번씩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5년마다인데5년마다는아닌것같네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10년마다한번씩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0년마다도아닌것같은데어찌됐든지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5년마다한번씩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런데’23년에하고’25년에한다는것은간격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그전에발주를했었는데요전체적으로용역이좀늦어지는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결과물이나온게2023년7월18일날마무리된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때마무리됐는데결과물이늦어진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25년,2년후에다시시작하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5년마다타당성해야되는부분이있어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리고평촌리모델링연합회와관련돼서또간담회했던요청사항이나이런부분들좀봤습니다.지금현황중에리모델링관련돼서2단지현황있으시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리모델링현황요?예.

병일

최병일위원

2단지관련돼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2단지요?지금2단지같은경우는재건축을하고자하는분들이또생기다보니까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생기고,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재건축떠나서.지금리모델링기간이11월,이번달까지인가요?다음달까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착공계획관련되는내용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그부분은우리가내부적으로검토를한결과착공계부분은문제가없는상태고요.그로인해가지고리모델링허가가취소되는그런사항은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취소되거나그러지는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그것의이해관계나,같은단지에서상반된주장을하고있지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일부비대위쪽에계시는분들이그부분을지적하고있고요.그리고소송을지금제기해놓은상태입니다,그건관련해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문제는없다?그런데안양시에서는‘올해연까지리모델링을마쳐라’라는서류라든지또공무원의구두라든지이런말이있었다고하는데그것맞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부분이리모델링허가나갈당시에부관으로해가지고착공계관련된기한을정해놓은부분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정해놓은부분이언제까지예요?올해까지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올해11월30,

병일

최병일위원

11월말까지?이번달?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그렇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그게문제가안된다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부분은그때부관을달아준건데요.이런얘기드리면좀어떠실지는모르겠는데법령적용에착오를일으켜가지고그런부분을달아준거고.현재지금우리가변호사나이런부분을통해가지고자문을받고했는데그착공계관련되는법적용을하면안되는부분인데적용을한상태라고그렇고자문을받아가지고지금소송에대응하고있는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재건축을원하는분들이지금우리안양시에다가고소‧고발을했다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건에대해가지고행정소송이들어온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행정소송?저도사실은이민원을듣고서우리가정말어떤게잘못됐는지확인차질의드렸고요.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많은시민들이한10년넘게,한20년가까이되나요?10년?15년,20년가까이오랜시간부터준비했던것같은데잘안되고있으니까이게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한15년이상된것같습니다,조합설립이.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그런문제가있어서그런말들은,그분들은공무원이어떻게말하느냐에따라서그게곧법이된것같아요.그이야기를저한테도지속적으로얘기를하거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하여튼제가와서그부분이,

병일

최병일위원

예,과장님은상관없죠.그전에,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그때당시에그런부분을적용해가지고해준것은맞는데제가와서다시법적인검토를하는과정에서‘우리가착오가좀있었구나’라는것을알게된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래서결론은‘우리민원인들만났을때신중하게대응해야지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저역시도우리공무원분들의이야기를전적으로믿지만또민간인,민원인들,지역구민원인들말씀에또많은부분공감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을제가지적을했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2024년행감때주민부담완화를위한용적률상향검토그때이야기했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지금아직기본계획완성이안됐고요.그래서그런내용을리모델링과관련돼서현재기본계획에구체적으로어떤것들을넣으시려고하는지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얼마전에우리기본계획관련해가지고해당조합장님들과같이간담회도하고했는데요.요구한내용이가장큰게용적률상향을해달라는요구하고그런사업성에관련된내용을하셨는데요.우리내부적으로는평촌신도시재건축하고형평성이필요하지않나생각을해가지고당초에는기준용적률을330정도로계획을했었습니다.그런데리모델링사업자체의제약적인,3층이상증축할수없고하는그런문제그리고‘세대수를15퍼센트라든지20퍼센트이상증가할수없다’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용적률을충분히줘도사실은찾아먹기가쉽지않은부분이있어서현재결정은내부적으로안됐지만내부적으로는용적률을제한하는것을없애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잘하신것같아요.잘하셨고요.리모델링이나재건축이나용적률비슷하게해야되고.그대신공공기여는그에상응하는만큼할수있도록하는것은당연한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공공기여도담으려고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도좀담아주시면좋을것같고요.현재우리가10개단지가리모델링추진중이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타지자체보니까특별법재건축과리모델링을사업성비교를해주고또분석해주는컨설팅이있어요.그래서주민들한테제공하는게있거든요?혹시우리안양시있나요,그런것?없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저는사실은그런게필요하다고보는데요.그런데주민들입장에서는그런것을요구하면우리가해줄수는있겠지만또상대적으로우리가금액비교를하면리모델링하시는분입장이또있을수도있고재건축을원하는분도입장이있기때문에좀조심스러운부분도사실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말하기가되게힘들잖아요.그래서리모델링이나재건축이런것을컨설팅해주는데가서울시랑성남시가있습니다.제가좀찾아봤어요.서울특별시같은경우도1기신도시특별법시행에따라서기존리모델링추진단지들이재건축특별법사업으로전환할경우사업의비교분석컨설팅,조합해산비용의일부지원하는출구전략선제적으로마련하여정책혼란을최소화한다라고기사를제가찾아봤거든요?그게있고요.또지자체중에서는성남시가갈등조정.이게리모델링‧재건축자체가사실은공무원들도힘드실거예요,이해관계에,첨예한이해관계안에있으니까.그래서이런갈등조정하는컨설팅이필요하지않을까해서하나더소개시켜드리면,분당신도시가위치한성남시는리모델링과특별법재건축간의갈등을중재하기위해서공공이지원하는사업성비교분석을통해서주민들이합리적으로의사결정을하도록통합컨설팅을제공하고있습니다.이게기사로나와있거든요.그래서제가보기에는우리시도이제는재건축‧리모델링에너무첨예하게,특히우리가까운지역구에그런일이많으니까이런컨설팅도한번고민해보면좋을것같은데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이런것들어보셨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다만우리과에서또리모델링도하고재건축을하다보니까제가역할이조금사실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어디가그래도좀사업성이낫고주민들한테이익이되겠다’이런기본적인사항은얘기를할수있는데그것조차도사실은쉽지가않은부분이있습니다,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오해를받으실수있는상황이되게많은것같아요.그래서정말적극행정하려고하다보면오해아닌오해를해서지금제가도시건설오다보니까소송에휘말리는것은한두부서가아니더라고요.그게때에따라서는잘몰라서가아니고적극행정하다보면오해아닌오해가생겨서있는부분도있는것같아서매우안타깝다는말씀을좀드려봅니다.리모델링은그정도로해서제가좀컨설팅제안도드렸고요.그다음에아까기본계획의용적률과관련돼서는재건축과차별하지말고비슷하게하고해달라라는요청을좀드려봅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적극검토해주시고요. 커뮤니티조성사업50억이것은이해가된것같고요.이게다4동것을저한테3개의서면답변을보내주셨어요.도시재생활성화계획기본용역이지금중지된것,우리어제이것도한것같아요.그렇죠,같은내용을?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같은내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같은내용인것같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수립,

병일

최병일위원

용역,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역내에있는지역이라그건관련해가지고포함이되기때문에활성화계획수립용역을중지한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공모결과가나오면거기에따라변경이좀필요한부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끝으로안양8동스마트케어하우스랑행복주택관련돼서질의드렸습니다.여기가하자가좀많이있었나봐요.어떻게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물론일부러그런것은아니겠지만건물을짓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었고큰문제는아닌데요.조금누수라든지세세한이런부분이좀있는데그원인을잡아가지고바로하기가또쉽지않은그런부분입니다,큰건은아닌데.그런데보수는지금현재까지하자된부분은다완료가돼있는데요.단지비가오고이러면다시또확인해야될부분이좀있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그게빈번하다는민원이있어요.입주한지1년안에이민원접수대장을혹시저한테보내주셨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여태까지한부분을다조치한내용까지다드린사항이고요.현재까지는지금하자에대한마무리는되어있는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시공사와의하자보수이행촉구공문이라든지이런것들을저한테보내주신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저는이게부실시공인지아니면보수했던데가또하자가나서이게부실보수인지여기에대해서도좀묻고싶었었어요.올해12월1일이면하자기간이끝나잖아요?끝나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기간상으로는끝나는데요.기존에하자가생겼던게남아있기때문에그부분이계속연장이,

병일

최병일위원

그부분만연장이되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10일이전에,대부분이지금완료가된상태고그이전에다발견이됐기때문에동일한건으로계속갈수있는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거기가발견된데는시행사가하겠지만그외의것들은우리시가또보수를해줘야되는것아니에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하니까제가생각하기에는시민세금이,이게지은지가얼마나됐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한3년정도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년조금넘어,3년채안됐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2022년도에했으니까3년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3년가까이되네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하자보수라는게그이후에5년,10년지나야지바로3년도안돼서그때부터는시의돈이들어가야되니까참그런부분에서난감합니다.제가질의를많이해서우리위원장님이그만하라고하는데요.혹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이게문제가눈에보이는부분이아니라어떤비가온다든지누수같은경우는그런부분이돼야또확인이가능한부분이많아서조금은그런문제가있습니다.모든부분을확인한다고해도확인하기쉽지않은부분도사실은좀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시간이많이지났기때문에저는이정도로하고혹시이따가시간이되면다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정비구역지정‧고시절차에보면요주민대표단구성한다음에사전자문을받고주민제안을하게돼있잖아요,절차도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이사전자문은누가해주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우리가도시계획위원분들중에몇분을위원으로해가지고선도지구같은것해왔고요.앞으로도그렇게할계획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하면지금각단지들가보면대부분도면이나와있거든요,지금?거의나온데가많아요.그런데이사람이지금도면이나왔어요.이다음단계를어떻게할지를모르고있어요.이게무슨말이냐하면제가묻고싶은것은뭐냐하면이미도면이나와있어요,거기서.완벽하지는않지만적당히아우트라인다잡아놨다는말이에요?이도면을일단시에접수를하면그다음에시에서사전자문을해주고그다음에주민제안방식으로가는건지아니면시에공식적으로접수하기전에사전에자문을해주는건지이것을헷갈려한다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도면을,우리가신청이들어오면,사전자문이라는게전체적인아우트라인을좀잡아가는그런과정이고요.지금선도지구같은경우해도한두달정도이상걸리는것같아요,그부분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선도지구,그러니까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얘를먼저했기때문에그랬던거고,

윤해동위원

선도지구같은경우는선도지구로지정되고나서자문받은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것은맞죠.이미선도지구로지정이됐으니까자문을받고심의에올리는것은맞고요.지금2차연도는2차연도가아직지정되기전이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2차연도를몇개를지정하고나서지정된데에대해서자문해주고주민제안하는것은맞다니까요?그런데그게아니잖아요,지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예,아닙니다.

윤해동위원

그방법이다르잖아요.그러니까2차연도같은경우는누가될지도몰라요.그러면그모든단지에다사전자문을해준다는뜻인건지그게지금헷갈린다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모든단지를해줄겁니다.들어오면,접수를하면요.

윤해동위원

그게시간이돼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제가.

윤해동위원

예,국장님이얘기좀해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조금전에선도지구평촌신도시정비사업관련해서위원님이질의한사항을계속듣고있었는데요.저희들이처음아까선착순이나이런부분을이렇게했는데결국은정비구역지정순으로결정이돼야되는거고요.저희들이입주물량이라든지이주물량이런부분들에다계획이,지금로드맵을가지고있기때문에결국은그테두리에서이루어져야되는것이고.지금저희들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게주민대표단구성입니다.기존에는그냥과반이접수를하면주민대표단이구성됐는데그러다보니까어떤동별분류그런부분들이좀지침에서미비되어있어가지고아마지금금호단지같은경우도동별과반을얻지못한상태에서들어오다보니까이런갈등이생기는거거든요.그래서아마이런부분들이지침에서제정될소지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주민대표단이통과가된다음에들어온다음에자문을이렇게사전자문을해야되지않을까.왜그러냐하면주민대표단에서도이런부분들을인식하지못하고있는데그냥사전자문한다는것은굉장히시장에혼란을주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도정리가필요한데요.제가말씀드렸죠?1차연도같은경우는이미1차연도로지정이됐어요.이미지정이됐기때문에딱3개로일단은고정이됐고그3개단지가자문을받고심의에올리는것은맞다고요.그것은정상적인방법인데.그럼제가궁금한것은2차연도를지정함에있어서어떻게하냐.2차연도를지정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10개단지가제안서를냈어요.그러면제안서를내고나서자문을받는것인지아니면제안서를내기전에시의어떤부서하고협의해서자문을받은다음에도면을완성해서주민제안을해야되는것인지가헷갈린다고요.어떻게되는거예요,그것은?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지금현재지침개정이최종오면판단을해야되겠지만일단은주민대표단이구성이돼야만자문으로넘어가야되는거지단이구성이되지않았는데자문으로넘어가는것은좀맞지않다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결국은‘주민대표단이구성이돼야된다’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당연한데요.그러니까주민대표단구성하고나서도면을완성시켜서자문받고그다음에주민제안한다는뜻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신청한전단지는다자문을받을수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들어오면결국은자문은다해줘야되는거죠.하는데‘결국은지정‧고시순으로물량이확정이돼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무튼저는이게좀순서가이해가잘안돼요.이게지금뭔가지침이명확하지가않기때문에,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위원님,지금지침이명확하지않은게사실은국토부에서아직결정을못해가지고있는상태고요.우리도지금답변드리는게명확하게답변못드리는그부분도그런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관에서도이렇게정확한답변을못주는데하물며시민들은얼마나답답하시겠어요,속터지고.그사람들은생존권의문제인데우리야여기앉아서행정절차만논의하지만시민들은재산권하고생명권인데얼마나속터지겠어요.그러니까계속하소연하는거예요.그런데정확한답을줄수도없어요,지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우리도국토부에계속요구를하는데참쉽지않은부분이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은거기까지하고요. 그다음에이월물량관련인데요.이것계속국토부에건의하고있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부분은계속요구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지침이바뀔수도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모르겠습니다.예를들면어떠실지모르겠는데요,당초에우리가기본계획에3천호로돼있습니다,내년이.그리고내후년에2천호,3천호,2천호계속이렇게해가지고10년으로해가지고마무리짓는그런계획입니다,계획자체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애초계획은그랬는데,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

윤해동위원

새로운정부들어오면서바뀌었잖아요,그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러니까처음에국토부에서도그런사항을가지고계속했다가각지자체에서또회의때나이런때요구를하고그러니까조금바뀐부분이거든요.그래서실제적으로정비구역이지정,내년에지역별로틀리겠지만지정호수가예를들어줄어든다든지그러면또나머지시군에도어떻게더늘어날수도있는부분이있다고저는봅니다.그래서계속그런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

윤해동위원

저는걱정되는게뭐냐하면요애초에우리안양시가배정받은물량이3천세대였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정부에서집값을잡겠다고신축세대를늘리면서우리가7천200세대로배정을받았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

윤해동위원

거기까지는다좋은데문제는뭐냐하면1차연도에지정받은A-19블록에서주민제안을못하는바람에그물량이애매해진거예요.그물량이2차연도로넘어오다보니까7천200세대에서그세대수를빼버려야되는거예요.그런데이것은너무불합리한게그럼그A-19블럭이1차연도에접수했다면,했다고가정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물량을2차연도에서빼는게맞아요?나는그게도대체이해가안되는데?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게국토부에서,우리는‘그부분을빼자’이렇게얘기를하는데국토부에서는포함해가지고지금계속얘기하고있는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이것은되게불합리하고2차연도를기다리는단지들입장에서는정말속터질일이거든요.그래서이것은저희가국회로,제가민병덕의원실에서지금국토부로협의요청을했고요,아마조만간에답변이온다고그래요.방금확인하니까협의요청해놓은상태이고며칠내로답변이올거라고그러네요?그래서제가물어보는게‘이지침이바뀔수도있는거냐’그것을물어본거예요.국토부지침이바뀔수도있어요?이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저는바뀔수있다고봅니다,예.

윤해동위원

저는진짜걱정하는게뭐냐하면요A-17블록하고A-18블록이이번에심의에올라가잖아요?A-17,18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윤해동위원

만약에,뭐그럴일은없지만만약에이두군데가심의통과못하면2차연도물량은없는거잖아요?그렇게계산해버리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넘어갈수밖에없는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이런일이있을수도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는심의까지를결정된것으로일단보고,

윤해동위원

지금이게그래서외통수걸린거예요.무슨말이냐하면A-17,A-18블록은무조건통과시켜줘야돼요.개판으로들어와도통과시켜야되는입장이된거예요,안양시입장에서.이게이런게어디있어요?A-17,18블록중에둘중의하나라도이번에심의통과못하면2차연도물량은거의없어져버린다고요.이런방식이맞느냐는얘기예요,제얘기는.그것은그것이고이것은이것으로가야지얘때문에얘가손해를본다?그것은좀너무논리적으로안맞지않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저도위원님생각하고동일하게생각하고있는데요.하여튼현재국토부입장에서는그런논조입니다,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A-17,A-18은100퍼센트통과예요,이번에.그렇게되는거잖아요,해석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시켜줘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게참저는,이게이해가좀되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어차피국토부의견을우리가또업무를하면서따를수가없는부분도일정있기때문에그런한계가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며칠내로답변온다고하니까좀기다려보시죠.혹시저는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이것이월가능하도록해줘야형평성의문제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우리입장에서도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솔직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국토부에서는그러더라고요.왜이게힘드냐고그랬더니걔들이하는얘기는‘이주물량이한꺼번에쏟아진다’이거거든요?그런데그것은말같지도않은소리인게이주라고하는것은,진행속도라고하는것은조합마다다다르고차이가2배,3배나는데그것을동일한속도로간다고판단하니까그런건데그것은말도안되는얘기거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회의때계속우리뿐만얘기하는게아니고다른과,시에서도얘기를하고있는부분인데,

윤해동위원

적극적으로더건의해주십시오.국회에서도계속하고있으니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것적극적으로하셔야겠네요,문제가커지게되겠지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통과될수있도록.윤해동위원님지적사항한게좀맞는것같아요,다.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하셔야될것같고. 아까리모델링하는것또1기신도시,재생과에서다하고있으니까.지금리모델링하는데서는재건축으로또바꿔달라고민원도엄청오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대표적인게허가나간2단지,목련2단지같은경우그렇고초원대림같은경우도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때는가능해요?저한테도그게문의가왔었는데,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현실적으로쉽지가않습니다.왜냐하면기본계획에또반영이돼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죠?안되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현재로서는.저한테그민원이오는데좀어려울것같다고는말씀만드려놓은상황입니다.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네,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도우리재생과는정비과보다는민원에시달리지는않는것같습니다.정비과는보니까500건이넘어요. 지금명학동에있는두루미하우스,스마트케어하우스있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거기주차장지하에팠던데가두루미하우스하고또청년행복주택이있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같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스마트케어하우스는별도로있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것은지금초등학교앞에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이쪽에세군데다지금하자가,누수가많이발생이되고있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조금씩하자가있는상황입니다.

김경숙위원

조금씩은아닌것같고.지금처음에오픈했는데,두루미하우스오픈했는데물이줄줄새는것우리가개관식에가서봤습니다.처음부터그렇게하자가많이날줄은몰랐고요.이런원인들이왜발생이된다고생각하죠?하자가많이발생이됐는데.지금하자가없는데도있어요.짓고나서도바로없는데도있는데하자가이렇게발생하는사유는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입장에서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두루미하우스같은경우는사실LH가주관을해가지고했던지역인데요.그때당시에는최선을다해서한다고했겠지만실제시공하는과정에서조금미흡하지않았나그런사항이라고봅니다.

김경숙위원

LH에서도하청을주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렇게.직접시공사가있는것은아니니까요.

김경숙위원

그러면서이게LH에서도또어쨌든수익금을먹을것아니에요?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인건비라든지그런부분은자기들이충분히가져간다고.

김경숙위원

그리고내부적으로우리가자세히깊이들어가보지는않았지만또거기에서또하청에하청을줄수도있어요.그러기때문에이사업비를,어쨌든수익이발생하려다보면자재라든지모든면에서아껴야되니까,수익이생겨야되니까어쨌든자재를제대로못쓰는그런경우들이많이발생을합니다.업자들은그렇게하지않겠습니까?그렇죠?자재를충분히좋은것으로제대로써야되는데이게하청에하청을주다보니까이런일이많이발생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런식으로진행이되면아무래도자재이런것을안좋은것을쓰는것보다는,

김경숙위원

두개써야될것을하나로쓰면그만큼부실한거예요.두번째는어쨌든이런계속적인,다른지역에도지금엄청나게공공청사들이계속누수가많아요.일반건축물보다,다른일반인들이짓는것보다공공청사에서이러한일들이많이발생이돼요,누수가.여러군데누수가많이발생되는것,하자가많은것여러군데알고계시죠?호계동이라든지박달동이라든지석수체육관이라든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몇개동에좀그런문제가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여러군데막공공청사들이무더기로하자들이많이발생을하고있어요.이것은어쨌든첫번째관리감독의부실이에요.물에대한누수,첫번째그게누수가제일가장커요.옥상도있지만화장실방수문제.방수문제가하자가항상크거든요?새시(sash)도실리콘이라든가그런방수면에서제대로못하면누수가생기고요.옥상같은데그런데,화장실같은데는거기방수가가장,누수가제일큰거라고생각을합니다.건축물은감리가지켜보고감리를하는데이누수같은것은감리하는사람이없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감리단에서관리를한다고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게감리가건축에대한감리가주로이루어지지누수에대한,방수에대한감리는전문적인사람이와서해야되는거거든요.누수는,방수관리.하자감리하는분들이방수에대한기술적인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을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대부분이건축이라든지건설공사를하게되면시방서라는부분이있는데요.그부분에맞춰가지고제대로한다면그런부분이최소화될수있을것같기는한데요.

김경숙위원

건축은건물짓는뼈대를할때는철근이라든가개수로파악이돼서눈에보이는거거든요.그런데이방수는눈에보이지가않아요.뭘썼는지,몇개를썼는지그게보이지가않아요.그래서감리를뭘한다그래도이게쉽지가않아요,밝히기가.그래서그런것을그에대한조치를어떤방법을강구해야될지우리집행부에서도고민을많이해야될겁니다,앞으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그런부분은좀필요하다고봅니다.

김경숙위원

네.그게가장큰문제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누수가되면거기개관을했을때그에대해시민들이활용을하면서불편이얼마나많겠습니까?환경도그렇고얼마나불편하겠습니까?그런부분에서또우리안양시이미지도있고그러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확실히나중에좀잡고갈수있는,관리감독제대로할수있는그런부서가돼주셨으면합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항상고생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아까도얘기나왔던건데안양4동어제도얘기했던것커뮤니티센터있잖아요?커뮤니티.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거기주차대수,조성전최초보다현재현저하게줄었으니까어제,그제죠?얘기한것처럼주차대수늘릴수있게강구좀해보세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제지역구인데스마트케어하우스하고두루미하우스.두루미하우스지을때LH에서하청줬는데그때제가이것보수때문에여러번가봤는데이게저희시에서관리감독이전혀그때는안된다고그랬는데그게가망성이안되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일단은누수되는부분을,

정완기위원장

아니,제얘기는시공할적에지금GS건설,LH등우리안양시의굵직,사업을많이시행하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거기서기부채납이나이런공공시설을해요.이게저희가시에서이것에대한관여나관리감독을전혀못하냐이거죠,우리가공공청사짓는것처럼.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시행자가LH면,어떻게보면LH도전문직원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부분은협약이나이런것할때관여를한다든지그런것을하면되겠지만대부분LH도전문,우리보다더전문인력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우리가참여해서한다그러면적절치않을수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그때말씀드렸는데한참전얘기에요.우리조은호국장님도아실거예요,한참.그때계속답변이‘이게LH에서관리감독하니까저희가나서서이것저것하기가힘들다’계속그게답변이고GH것도마찬가지예요.그런데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인덕원공사들어가면여기이장우과장님계시지만이런식으로하면저희가문제가생겼을때아예관여못하는상황이될까봐미리말씀드린거예요.방법없나요,그것?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그것은모르겠습니다.이게가능한지는모르겠는데협약을할때공공시설에대해서는같이점검을한다든지하는그런부분을담는다고그러면그런부분은가능할수있지않을까.참여를해서요,우리직원들이.

정완기위원장

가능한가요,국장님?국장님그때계셨잖아요,안된다고하셨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공모를,LH가사업시행자다보니까당시에그협약서에업무주체그것분류를당시에했었거든요.시가해야할일,LH가해야될일.그런데당시에어떤시공부분을LH그쪽에서책임지고하다보니까시가관여할수없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

정완기위원장

앞으로는어떻게하셔야돼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래서이런부분들은업무협약할때그런부분들을한번심도있게,

정완기위원장

심도있게아니라해야되는데,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렇다고저희들이그런업무분야를직접적으로개입하기가굉장히또어려운측면도있고그러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국장님생각다나시잖아요,저랑갔던것,옛날에.그때‘전혀안된다’,‘협약이안돼서할수가없다’,뻔히보이는데도.그러니까저희가방문해서그냥부탁만드리는입장이돼버리니까이것협약할때이것을준비좀해야될것같은데?왜그러냐하면결론은저희가관리하면서하자나이런것들저희한테떠넘기고다하잖아요,본인들이일을만들어놓고.이것좀추진해서심도있게한번하셔야될것같아요.나머지공공시설은시설공사과에서다진행을하지만이것하자되게많이났었잖아요,두루미하우스가.비막새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어마어마했습니다.하자가많이났던거고.스마트케어하우스도그때돌,암나와가지고그때소장님막사업,공사한다안한다로얼마나끌었어요.1년이상,1년이상더연장시켰던것같은데?그러니까이게저희가그냥주체가될수있게끔해야된다고보입니다,이런것은.심도있게생각해야될것같아요.안양시에서지금LH라든가경기도에서공사하는것그것계약서좀다받아봐야겠는데?어떤식으로했는지,시하고?굵직한게인덕원공사라든가지금관양초주변이것기부채납받으니까그것에대해서는또관리감독을저희시에서해야되잖아요,받으면.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저희가토지로인센티브보상을제공받는경우가있고건물까지신축을해서받는경우가있는데건물까지받는경우는좀중간중간관여할수있는,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무슨토대를만들어야될것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런것들이필요성이있어보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예.하셔야될것같은데?이게저희가그것해놓고하자보수는저희가해야되고,이것본인들이잘못한거잖아요?과장님이잘못하신게아니라,과에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맞잖아요?그런데왜과장님이혼나고계시냐고.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토대를만들어야되는것아니냐라고보여서말씀드린거고요.또제지역구라그과정을너무잘알기때문에제가이것에대해서말씀을지금안드리는상황입니다.그래서앞으로는그런토대를좀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계속사실지금같은얘기또드려서죄송하지만저도제가질의했던내용이있어서답변서보고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하자보수이력카드,붙임1자료로제출해주셨는데요.그래서어쨌든눈에띄는것은최초하자발생일보다오히려재발일이라고쓰여있는항목인것같은데누수문제로사실한번이아니고두번연속발생한곳도있고,그러니까최초하자발생으로생각하면같은장소에서세번씩이나사실발생하고있는거잖아요?해서향후계획에도보면강우및강설후재발하는지확인후에또처리요구또는하자보수보증금처리한다고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예를들어서이번겨울에눈이얼마나올지는모르겠지만이번겨울에눈이와서또누수가발생한다면그때그비용처리에대한것은문제가없을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그부분은답변서에도있지만요기존에우리가하자보증기간이지나는그이전에발생된건에대해서는계속하자요구가가능한부분입니다.그리고지금계속하자를진행하면서자체적으로진행한사항이있지만안된다고그러면우리가자체적으로해가지고하자처리를할계획입니다,보증보험관련해가지고요.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최대한어쨌든시공한쪽이책임을끝까지다할수있도록부서에서도신경써주시고향후에실시협약을맺을때부터이런부분을좀더명확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경기더드림재생사업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요.이것도조금순서대로질의를드리면,뒤에붙임부터제가차례대로보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청년대상도시재생아이디어워크숍결과보고.그래서관내대학교의건축학과등을중심으로아마워크숍사전안내를했던것같고요밑에보면우리관내에있는연성대,안양대,대림대,성결대를중심으로참여자를모집한것같습니다.해서18명의참여자가모집완료돼서이렇게프로그램을진행한것으로되어있고.그다음장넘어가보면그이후과정및사진도간단하게첨부를좀해주셨습니다.그래서이것은이번에있는자료는아닌것같아서‘더드림재생아이디어발표’,7월에있었던그발표회그리고8월하고9월에했다고되어있는‘보완및워크숍결과집’이것은자료들을부서에서다가지고있으시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그리고혹시이게9월에보면‘완수계접수및용역준공’이되어있는데이것도혹시보고서형식으로작성이되어있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이것은준공했고그냥준공계들어가서처리,

곽동윤위원

했다는서류만있는,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서류만받고준공처리해준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7월25일자부터9월24일까지있는실제자료들은이것은좀추후에메일로제출해주시면제가보고만약에다른질의드릴게있으면이후에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붙임2안양,‘백야예술제결과보고’질의좀드리겠습니다.그래서사실저희아파트단지에도이게홍보물이붙어있어서저도행사를인지했었고요.그리고제가사실보고서의오타를지적하는것은조금자잘한일같기는한데사실이것은좀문제가있는게사업명이틀리게쓰여있어요.이게단순히오타하나가난게아니고두개가영어표기는사실잘못됐거든요.이것은부서담당하는분께서아마보시면알텐데어쨌든백야예술제에서영어표기가좀틀린게있습니다.이게결과보고서인데제목하고사업명이틀린것은좀문제가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이미결재가되어있지만이것은향후에수정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그다음장에추진결과총평보고조금질의드리겠습니다.그래서사실이때가아마다른우리축제기간하고혹시겹쳤었나요,이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안양축제하고.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행사장을사실가지는못했어서제가보지는못했지만어쨌든총평을봤을때안전관리의한계,행사장접근성그리고프로그램미비이렇게좀개선할사항이라고되어있는데접근성과프로그램미비된부분은좀이해가되고혹시안전관리의한계라는것은어떤상황이있었는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행사장자체가오픈된중앙시장내라전체를막고이렇게할수없고인력을또얼마나배치해야되는,배치를했지만인력을얼마나배치해야될지그런문제가좀있었던것같습니다.그때당시에는그렇게까지생각을안했는데또많은분들이오가고이러다보니까행사장을어떤일부를막고이렇게할수가없는그런부분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행사참여한분도꽤있었겠지만또중앙시장이라는본래특성또시기적으로시민축제가함께하면서삼덕공원에인파들이몰리면서아마좀안전관리에문제가있었던것같은데혹시이백야예술제를계속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인가요?우리도예산을받는기간동안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지금내년에도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일정을그래서어떻게좀조정하거나혹은만약에같은시기에한다면안전요원을더배치한다든지의그런대안을방향성이혹시어느정도지금논의된게있을까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아직은내년에할계획이라그렇지는않은데요.하여튼이런문제가되는부분을충분히좀반영을해서내년에는좀더크게문제가그런없는쪽으로해가지고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뭐제개인의견이지만시기자체는오히려시민축제나이런것이같이맞물려서많은분들이오게하는것은좋은것같은데이런안전문제가좀생긴만큼필요하다면일부예산을좀투입해서라도안전요원을더배치하는등의방법을고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붙임3,‘경기더드림재생사업상점브랜딩및팝업스토어’이것도조금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제가알기로는중앙시장에도상인회조직이여러개가있는데그중에청년상인회?이름은제가정확히모르겠는데청년상인을중심으로상인회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과장님도알고계시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지금이사업개요를보면청년상인중심으로한다고되어있는데상점브랜딩및팝업스토어를혹시그청년상인회랑좀협업을하면서진행하는지궁금해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중앙시장에보면청년상,그러니까아버지가했던부분을물려받아서하는분들도있고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제가보니까한30점포내외로지금판단을하고있는데요.하여튼이도시재생사업이청년관련되는그런사업이다보니까주타깃을청년점포를기준으로할계획이고요.그리고또오래된노포라든지그런부분도할수있으면포함해서할계획으로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지금아까한30개점포정도라고말씀해주셨는데전체중앙시장의규모로봤을때는또좀작아보일수있는데어쨌든이30점포가또작은규모는아닌것같습니다.해서우리사업예산이아주넉넉하지는않지만좀재미있는여러아이템들을발굴할수있을것이라는기대가좀되고요.그래서조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어쨌든도시재생사업으로예산을집행하다보니주무부서가지금안양시도시재생과인데이게결국에는청년도있고예술도있다보니안양시에이미또청년정책관아니면문화관광과와함께문화예술재단등에협업할수있는부서들이많을것같습니다.혹시기존에지금협업관계가좀이루어져있는지질의드리고싶은데요.어떻게부서간에협조가이루어지고있나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따로우리청소년관련부서하고는최근에뭐그런것은없는데요.그때행사할때안양1번가에지금청년센터가생겼잖아요?그쪽하고는좀많이얘기가되고행사를하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참여를또해주셨고요,축제에.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도시재생과기존업무하시는분들이대부분사실시설직이시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좀더보완할수있도록제가지금떠오르는것은청년정책관,문화예술재단이런부서인데저도그부서이번예특에들어가면제안을하려했지만우리도시재생과가어쨌든주무부서인만큼여러가지논의를좀공식적으로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그러면아마실제로여기사업을진행하시는팀에서도도움이될것같고여기청년참여자들도아마또새롭게네트워킹이형성되면더좋은결과들이나올수있을것같아서이런제안을드렸고요.이후에유관부서들을한번부서간에좀소통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붙임4도조금질의드리려하는것은,청년Lab그리고아트갤러리프로그램이것도내년사업인거죠?2년동안진행하게될것같은데결국에는이것은제가볼때장소가제일중요할것같은데아직은장소가미정으로되어있잖아요?해서혹시내부적으로는조금검토하고있는곳이있는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장소는기존에상가가쓰고있는그런건물이있는데요.그건물은너무좀노후가돼가지고그건너편의상가를최근에행사를하면서제가들렀던건데기존에그관련된브랜딩을좀했던지역입니다,우리시에서.부서는정확하게생각이안나는데요.그래서그곳을가보니까사무실이꽤넓고괜찮더라고요.하게되면그쪽으로올해진행하지않을까싶습니다,내년에할때.

곽동윤위원

네.그래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장소는어느정도는좀,

곽동윤위원

어느정도윤곽은있다는말씀으로이해하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윤곽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관련질의마지막으로는여기를어쨌든청년예술인창작스튜디오로운영한다고되어있고창작공간을제공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어쨌든평수는약25평이라고써주셨잖아요?해서이게사실또넓다면넓지만뭔가창작공간으로써는또아주넓지는않은것같아서혹시실질적으로어떤창작공간이될지에대한논의도있는지마지막으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아직까지는세부적인계획은좀없는상태고요.우리시설직이물론있지만이부분은우리재생센터에임기직으로있는직원들이있습니다.그직원들이전문가이고그직원들이업무를맡아서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도사실이사업자체에관심이있으면서도다른또업무들이많다보니좀놓쳤었는데향후에과장님하고팀장님포함해서또따로현장도좀가보고이런,실제지금청년예술인하시는이게단체가있잖아요?해서그런면담같은것도한번해볼수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나머지는좀간단하게빠르게만질의드리면도시재생지원센터.이센터에대한얘기도예전에몇번드렸었는데장소는아직그대로있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장소는지금박달동에서요석수2동으로옮겼습니다.최근에체육센터건립된곳으로요.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그동안박달,그러니까호현동복지회관에있다가,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호현동에있다가.

곽동윤위원

사실저도석수체육관가서보고다시그때인지를했거든요.거기사무실그안으로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지금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또위치,그러니까이게조금또모순적이라고할수있을지모르겠는데이것은위원장님도질의하셨지만석수2동도원래대상지였죠,도시재생?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일부진행을했던부분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그사업을또진행을하지는않으시잖아요,지금그쪽에서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이번에그사후관리관련해가지고는공모신청이없어가지고안하게된그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때도위치에대한몇가지논의들이있었는데이게물론여러사무실을옮기는게쉽지는않은일이어서옮긴것이또다행이라는생각이들면서도또여전히좀아쉬운부분이있지만일단옮긴것에대해서는더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제가원래질의드리려했던것은여기센터일반운영비불용액이큰것은아닌데사실이게수당도왜불용액이발생하는지궁금해가지고,이게수당은그냥나가면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있어서.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이부분은센터장님이교육을해가지고빠진기간이있습니다.그기간감안해가지고이렇게금액을줄이는거죠.

곽동윤위원

그래서교육기간은수당을못주는경우여서이렇게발생했다는말씀이신거죠?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은나머지질의는아마또위원장님도물어보실것같아서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센터지금저번에우리직원몇분이죠?석수2동인데?마을재생.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센터장포함해서세분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죠?그러면,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거기는세분이,예,세분계십니다.

정완기위원장

내가그때관심이약간벗어났는데지금사후관리교육은계속이분들이시키고계시는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따로우리가내부적으로컨설팅은아니지만뵙고이렇게얘기는자주하는데요.특별한어떤교육이라는그런명칭으로까지얘기하기는조금그런부분은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분들주분장업무가뭐예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관련된사업지관리하고요.재생사업발굴이라든지그런업무를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제가이것왜여쭤봤냐하면이것처음할적에이분들이잘하시겠지만이방향성에대해서는얼마큼할수있냐이것에대해서처음에도이것에대한것을많이묻고센터가생기면어느정도할수있냐고했는데지금사업성이어떻게진행되는지몰라가지고요.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지금대표적인것은경기더드림사업전체를추진하고있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지금재생사업관련해가지고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을좀관리를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것제가추후에한번자료보고제가묻도록할게요,한번.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지금내가요청하는사항이아니니까.

정섭

김정섭도시재생과장

예,예.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더안계시죠? 시간관계상그러면,시간상안되겠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최은영입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한것서류로보고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다음곽동윤위원님께서재개발‧재건축,

곽동윤위원

제것도모두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그다음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냉천지구산지부상세자료와청년임대주택현물출자감정평가,

정완기위원장

과장님,전부다서면답변하고요.제것까지서면답변서하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질의한건데요.정비계획입안제안을언제부터할수있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내년부터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내년부터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내년언제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1월부터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1월1일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1월1일은쉬니까2일부터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1월2일부터가능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가능합니다.

윤해동위원

그전에접수는가능한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안됩니다.

윤해동위원

접수자체가안돼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기본계획에제안자체를’26년부터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지금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절차가좀빨리진행이돼야될것같아요.이답변서내용대로하면정비구역입안제안일로부터60일이내에통보하게되어있고한차례에한해서30일연장가능하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게결국90일이되어버리는거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90일이면석달이라는말이에요.그러니까1월2일날접수했다하더라도3월말이되는거죠?통보받기까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이후절차를보면또주민공람기간이있고요시의회의견청취가있다는말이에요.그런데공교롭게도내년에시의회의견청취가상반기때가능할지모르겠어요,선거가끼어가지고.회기가안열릴텐데?그렇게되어버리면내년7월1일자로새롭게원이구성되고나서시의회의견청취가가능해질것같거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럴수도있습니다,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새원이구성되고나서가장빨리회기를해야7월,8월쯤될것같은데.그럼거기다가시의회의견청취했다하더라도또도시계획심의하는데몇달이걸리잖아요?바로할수있는게아니니까.그렇게되면제가봐서는이것너무늦어지는것아닌가요?그렇게되면내년후반기돼야겨우정비계획지정될것같은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저희가제안입안여부통보하고나면주민공람하고시의회는병행추진이가능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시의회의견청취하려면회기가열려야되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기는한데정말빠르다면주민공람하고병행해서할수가있기때문에정말추진위에서빨리제출하신다면한번정도는의회가열릴수있거든요?그러면거기에상정을해서의견청취까지가능하기는합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그일정이저는너무촉박하다는생각이좀들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저희는기본적으로행정절차는저희손에머물러있지는않게할작정이기때문에최선을다해서빨리진행할겁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제가일정상으로봤을때는내년선거전까지는다음단계가못넘어갈것같다는생각이일단들고.그러니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하면이것이최장90일까지가능하지만최대한빨리해줘야할것같아요,통보를.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1달내로해주든3주내로든해줘야어쨌든의회회기하고맞춰지거든요,한번정도는?그런데이게90일로끌어버리면회기못맞춰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내’니까최대한빨리처리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접수되는대로바로바로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굳이1월2일부터접수받을필요있어요?그러니까제안은1월2일부터하더라도접수는미리할수있는것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에요,아니에요.

윤해동위원

접수자체도안돼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정비계획자체가기존법에서는시장의권한이었다가시장이입안을먼저하고그게안될때민간으로넘길수있었기때문에시장이할수있는기간이’25년까지로되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접수되는대로최대한빨리검토를해서빨리관련부서협의를마치게해서도시계획자문을받게해줘야일정이나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제지역구만보더라도현장들이대부분도면이다나와있어요.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그현장들이정비업체,도시업체,설계업체를대부분다뽑았거든요?이게돈이막들어가고있는상황인거예요.그런데조합이설립되기전까지는돈줄이없잖아요,조합에서.그러니까자꾸또늦어지거든요?돈이없으니까업체들이일잘안하니까?그런데조립설립이돼야시공사를선정할수있고시공사선정이돼야자금차입을할수가있잖아요.그러니까이런절차를거치다보면이게너무쭉늘어져버릴것같아요.그러니까내년초에입안제안을못하는현장은어쩔수없죠,그것은자기들문제니까.그런데입안제안을하는현장에대해서는최대한절차를빨리서둘러주십사이부탁을드리는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이거예요.1월2일부터입안제안이접수가가능하다치면그전에준비된데는부서에서협의를해주면되지않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갖고오면사전에비공식적인협의는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그게한과에서할수있는게아니에요,한부서에서할수있는게.그게어려운거예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도시정비과어느팀한군데에서만할수있는게아니고이게여러부서가연결이되어있잖아요.녹지과도있을수있고도로과,정비과,여러개가엮여있다보니까그게쉽지않은거예요,협의하기가.제가드리는말씀은내년1월2일전에라도준비가된현장에대해서는그쪽실무팀장님들이와서협의를해주고일정부분수정을해주면수정된것을1월2일날접수하면그다음절차가굉장히수월해지거든요?그런데1월2일부터실과부서에서협의를해주면늦어져버려요.그러면선거전에안끝납니다,이것.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사전협의를요하는추진위가있다면저희가적극적으로돕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같은경우도행감끝나고라도우리지역구에준비된데가있으면제가과들한두세군데필요한부서불러서사전에검토할수있게할예정이거든요.그런것은협조를잘해주십사하고부탁드리는겁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식사잘하셨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맛있게먹었습니다.

허원구위원

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점검반운영’있지않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허원구위원

어떤분이점검을합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점검반구성이풀제로되어있는데회계사나세무사도있고그다음변호사들.

허원구위원

변호사도있고대부분전문가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도서정비사업점검을하는안양시의목적이무엇입니까?목적을짧게얘기해주실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주민들의재산권을직접시행하고,

허원구위원

잠깐만요.이게최병일위원님께서먼저하신다고하니까그러면제가다음으로할게요,최병일위원님부터하시고.

정완기위원장

아니요,아니요.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를내가했으니까얘기하시는것같아요.하셔요.

허원구위원

아니,먼저하시게요?그러면?그러면최병일위원님먼저하시고,

정완기위원장

아니,제가발언권드렸어요.

허원구위원

아,그래요?그러면제가간단하게먼저끝내고최병일위원님이하도록할게요.저는그당시에내용이많아가지고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깊이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제가질의는드리지않았고.그러면이한가지만먼저말씀을드리고저는마치도록할게요. 도시정비사업점검반운영하는우리안양시의목적이무엇입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목적이요?조합의운영을투명하게하고주민들재산권의관리를제대로하고있는지확인도하고민원도예방하기위해서입니다.

허원구위원

조합설립과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시공사선정등절차가복잡해.그렇죠?비리와불투명의사결정의위험이매우높기때문에사전차단하는것이우리도시정비과의도시정비사업의핵심입니다.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부서가도시정비과에한정된겁니까?아니면몇개부서가연결되어있습니까,이것?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부서는저희만해당됩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나가시면건축과에관련된것도있고재생과에도있고계획과에도있고다포함된거죠?내용이?점검에가면.아마제가알고있기로는이내용이도시재생과에만한정되어있는내용이없을거라고봅니다.점검에나가면건축과의문제도있는거고재생과에도문제가있고굉장히많이얽혀있으리라보이는데이게만약에취합을하면회의를거칩니까?아니면우리도시정비과에서만모든것을취합합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사업시행에대한점검이기때문에각부서하고는회의를하지는않고요.지적사항에대해서전문가분들께서회의를하십니다,오히려.

허원구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부서간책임소재가되게많을거라저는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떠넘기기차단을하기위해서는이것도또한도시정비사업의점검을하기위해서는여러부서와관련되어있다는,여기보면조합설립과사업시행일자와관리처분계획과시공사선정등굉장히많은절차가복합하기때문에비리나불투명한의사결정을사전에차단하는것이핵심목적이기때문에굉장히많은부서가얽혀있는데우리정비과만한정되어있다라고저는보이지않기때문에이런점검을할때도여러부서를컨트롤할수있는부서가반드시있어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것조금만,그것은전체적으로사업을할때는그런데저희가하는점검반은조합운영을제대로하고있는지를확인하는점검반입니다.그래서시에서추진하는사업하고는조금은다르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다른겁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일단은저는이것으로마치고조금이따다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제가질의드렸던건데허원구위원님이먼저질의하셔서다행이다싶기도하고제가할질의를하셔서또고맙기도하고,예.중복되지않은범위에서질의했던내용의요지,제가질의한목적이있습니다,사실은.이게단순한적발위주의점검에서벗어나서조합내분발생초기에개입해서상시적으로모니터가필요하지않을까.우리가점검반은있잖아요?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점검반보니까점검에서조치사항이되게많아요.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상록지구가지금15개가있고자금과관련돼서6개,용역그다음에조합의행정.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부분이있고또수사의뢰까지있습니다.행정지도,시정명령이런실태에대한세부내역이사실은이렇게지적하기전에모니터링이라든지코디네이터가있어서중간에그런역할을해줬으면좋겠다.아까우리재생과에서도제가중간에컨설팅이런것필요하다라는것처럼여기도점검반이운영은되고있지만,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점검해서우리가수사의뢰나시행명령하기전단계에코디네이터같은역할을해주는이런것들이좀필요하지않을까.이런사례가서울특별시에또하나가있더라고요,사례를제가찾아보니까.그래서실질적으로상록지구는15개그다음에향림아파트같은경우에는실태조사세부조치도한20개,이정도의적지않은,적지않은거죠?다른데도우리점검할때이정도나오나요?많이나온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15개,20개는많이나온것은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많이나온게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몇년치를한꺼번에보기때문에많은것은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지금몇년치부터예요?얼마안됐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25년것.

병일

최병일위원

’25년하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상록하고향림이고뒤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지금상록하고’25년에향림하고가15개,20개시행조치하고수사의뢰했는데이게많은조치사항이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건수로만보면그런데요.사실은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조합을합리적으로운영하고투명하게운영하는게더중요하다고보기때문에점검을하면서조합이어떤의지도보이고이러면사실지적을좀더많이해주기도하고.이것은왜냐하면지적을해주면공식적으로그것을수정할이유가됩니다.그러기때문에컨설팅개념을도입해서안내하는식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이런것은이렇게하는게좋고.왜냐하면회계사와변호사분들이주로점검을하다보니까법적으로나회계상어떤게더낫다라는안내도해주고설명도해주고그런식으로합니다.그래서건수보다는내용적으로어느게더민감하고그런지가더중요하다고보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하기전에점검반에서잘걸러지면이게수사의뢰까지도안갈수있는데수사의뢰도갔고.또이게법률인들이여기점검반하고있다고하면우리행정에서는그럼소모되는시간이나이런것은덜하겠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점검반운영자체는조합운영의계약문제그다음에법적인문제,용역이런것을보기때문에이것은행정적인거랑은조금달리생각을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행정적인인력소모나이런것들은별로없는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그전체적인풀을운영하고조합하고협의도해야되고그런것을운영하기위해서,그리고그것을총괄관리를해야되다보니까현재는사실은1명이하고있는데좀많이힘든상태입니다.그래서그것을전체적으로지휘하고정리하고그분들을모으고같이회의도하고조합도같이얘기해야되고요.그런것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저는이적발내용을봤을때적지않은수가이루어지고또인력부분에1명이업무를하다보면‘업무에실질적인공백이있겠구나’이런차원에서이런코디네이터를도입해서서울시처럼‘이것을한번더걸러내는역할이필요하지않을까’그런목적에서사실은사업을살펴봤고요.그런제안을드리고자저는질의를드렸거든요.그런데그다지,괜찮은것같죠?보니까답변이그렇게어려움을못느끼고있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그런데저희가지금까지는1년에지구를한5개에서6개이정도점검을하는데주민분들께서점검에대한수요가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자기가속한조합이하는공식적으로나오는문서나이런것들이마음에안들고투명하지않게운영되고있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많아서점검을요하는수요가정말많아지고있어서.그런데1개지구를점검을들어가면실제적으로시작부터마무리까지한수개월이소요됩니다.그러니까계속회의를하고지적을할건지말건지를계속확인하기때문에저희가할수있는한계는1개지구당4∼5개월씩사실은되는데그것을중복해서한다고해도1년에할수있는게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지구가.그래서대여섯개정도하고있는데만약에더많은점검을요구하신다면인력이당연히충원이돼야되는상태인거죠.지금은한사람이할수있는최대한을하고있다고생각을하셨으면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같아요.저도보니까담당자1명이서이런점검반운영의관리‧총괄도하고자기업무도하면,또아파트나,그러니까정비사업자체가재산권과관련된거기때문에‘조합원과의갈등이런부분들을혼자하기는되게버거워보인다’그런의견이고요.이와관련돼서공무원의행정업무에공백이있어서는절대안되는데그런부분에착안해서제가아까서울시의말했던코디네이터및선제적인실태조사,그러니까‘우리가세부실태점검하기전에사전에조사라든지또선제적인실태조사가먼저이루어진다면좀걸러지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봐서그런쪽에는인력확충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제안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지금정비사업에대한점검표보니까’22년도가6개,’23년5개,’24년이7개이렇게되고있고지금’25년이제가이야기했던두군데,향림과상록인가봐요.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제가이자료로봐서는적지않은수가지적된것같으니까이런지적이반복되지않도록선제적으로말씀해주는게좋을것같고제가이야기했던그런제안도적극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번째로는기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영현황보니까예산액이343억중에서지금154억만집행된거죠?못찾으셨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어디서보신걸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질의를드렸고덕현지구얘기하는거예요.찾으셨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찾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보면43퍼센트집행,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45퍼센트.

병일

최병일위원

45퍼센트,예,집행했고요.더심각한것은전체예산의33퍼센트,그렇죠?113억을사고이월시켰습니다.맞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또덕현지구같은경우는청년임대주택매입비나정비계획수립용역비이것은예측가능한금액아닌가요?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25년사고이월이라’24년것이’25년으로넘어온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이게넘어갔는데그래도우리가청년임대주택매입이라든지정비계획수립용역비정도는사전에저희가알수있잖아요.예측할수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용역같은경우는그기간이있으니까요.용역기간이정해져있기때문에이것은일괄당길수는없는,용역기간에따라서지급이되는내용인거고요.럭키아파트도예산자체가’24년9월에편성이돼서시작자체가늦게됐기때문에이월될수밖에없었고요.덕현지구같은경우는사실은설명드리고싶은게’23년에공동주택만준공되고나서기반시설공사하는데1년이걸렸습니다.원래는기반시설공사를이렇게오래까지는잘안하는데조합에서기반시설공사가늦어지다보니까확정측량이늦어지고그다음에확정측량을해야면적이확정되는데그것까지늦어지다보니까이런덕현지구매입하는절차도늦어지게된겁니다,다.저희가공사자체를조합에서빨리시행을했으면이게빨리당겨질수있었는데공사가늦어지다보니까모든게다뒤로늦어진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다보니까기금이수십억이그냥계속묶여있는이런상황이라서아무튼기반시설이늦어졌다하더라도우리가예측가능한대략금액,특히청년임대주택매입비정도는가능하잖아요,어느정도얼마.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이게끝나야지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끝나야지계약은할수있지만금액은대략추산이되지않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대략추산하는데면적이확정이안되니까요.면적을확정해야만계약서에,

병일

최병일위원

청년임대주택평수뻔하지않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그래도등기가나와야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금액자체가,저는예산기금자체가너무큰백단위를묶어놓는것에대한부분이,우리가기금운용을이월하는비효율적인부분에대해서질의하고이런부분들을줄여달라라는목적으로사실질의했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저희도공감합니다,말씀하신것.

병일

최병일위원

공감은하는데사실제가부서전체도기금이나이월된것도2회이월같은경우물어봤잖아요.어쩔수없는상황이있어요,특히‘도시’같은경우는.‘도시’같은경우는제가도시건설에와서보니까1차,2차이월되는이유가건설현장에서우리상황에자꾸변화가있으면그럴수있겠다라는것은이해는됩니다.그런데이렇게도시‧주거환경정비역시도이러다보면‘2년아니라3년또몇백억이계속묶여있는부분들은비효율적인예산운영이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그래서예측가능한것들은예측하고늦어지든,빨라질일은거의없겠지만그런것들을보수적으로계획을잡으셔야될것같습니다.특히예산과관련돼서는다른사업들을못하고있어요.또예산에대한어려움이있고.제가자꾸시계를보게되는데요.그래서이부분정리를하겠습니다.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관련돼서는좀더세부적으로하시고사고이월113억원중에불가피한사유가아닌행정절차지연이라든지담당자예측실패이런게아니라니까그나마다행이고요.특히나는18억원의임대주택매입비도사실물어보고싶었는데이것역시도‘임대주택을예측할수없어서이월했다’이렇게생각하면되는거예요,과장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이후에는좀더꼼꼼하게보수적으로잡아주시기바랍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민원에시달리느라고생이많으셔요.그리고그만큼또시달리다보니까단단해진것같아.야무지게변해가는모습보고있습니다.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냉천지구산지부.지금여기보니까우리도시환경정비기금으로이게들어갔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기금으로사업합니다.

김경숙위원

120억이.그기금으로써야될문제인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산지부는약간특색이있는데요.처음에산지부자체가2007년도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최초지정될때포함해서지정이됐었습니다,최초에는.

김경숙위원

지구지정이거기산지부까지다지정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도시정비구역으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들어가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산지부까지들어가있었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다들어가있었는데LH가사업포기를선언하고그리고경기도시공사GH가사업시행자로2015년에들어오면서사업성을,그당시가굉장히부동산암흑기였었습니다.2015년에사업성검토를했는데‘산지부위치하고대일연립이라고하는위치는제척하고밑의지역만사업을하는게가장사업성이좋다’이렇게해서그위에는다빠지고지구계획이변경이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빠졌는데왜이비용에서거기공사를해야돼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변경이되었다가나중에대일연립있는데는또추가로편입이됐습니다.주택이워낙많아서일부는또편입이되고지금이산지부라고얘기하는곳은당초에서빠져있는구간만을일컫는명칭이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구지정해서구역내에서빠졌는데거기에다가우리가지금예산을투입하는게맞나해서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게새로운예산을투입하는것은아니고기금에있는,

김경숙위원

기금에서나가야되는게맞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예산이원래여기가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였다보니까,

김경숙위원

아니,빠졌었다며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빠졌었는데처음에,

김경숙위원

다시들어간것은아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국비라든가시비를냉천지구에지원을한금액이있었습니다.

김경숙위원

300억.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때는여기산지부까지다포함해서들어가있었을당시였습니다,초창기에는.

김경숙위원

그래서200억원회수를했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죠.그것회수를했고,

김경숙위원

그러면그200억을회수한것을어디다넣었어요?기금?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게기금에들어갔기때문에그금액과있는것을활용해서원래이분들주장도그렇고이산지부지역이워낙낙후되고노후돼서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지구지정된계기가거기를다사진을찍어가지고사실은‘이렇게노후가돼있다’.그래서추진을하게된내용이좀들어있습니다,그런지원금들도.그러기때문에기금에,

김경숙위원

그래서이지구지정에서빠졌기때문에이기금에서이렇게사용한다는것은난안맞다고보는데그게맞는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런데별도로예산을일반회계를투입해서하기에는거기는성격자체가조금은빠져있기는하지만,

김경숙위원

지정한데만들어가야되는게난맞다고보는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자체가약간의공익성을갖고있는사업입니다.그러기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래도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각종완화도더재개발사업보다많이되고그래서기금성격자체가우리지원해준게그지역도포함하는개념이라고생각을좀해야됩니다,거기는.

김경숙위원

그200억을냉천지구에서환수받은게,그러면그기금을어디에다넣었어요?정비기금에다넣었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그냥기금에다다넣은거죠.

김경숙위원

넣었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예.

김경숙위원

그렇다고해서거기에서빼다그것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을일부활용을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경숙위원

예산을갖다가한거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이것거의100억이들어갔는데요.그러면한20억가지고향후에나머지는공사할수있겠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사업비의대부분이사실은보상비입니다.보상이지금거의마무리단계에있기때문에사실공사비자체는거기는경사가급해서대단한시설들을할수있는상황도안돼서이것정도면가능할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조경이나그냥보이는공원으로해놔야될녹지공간밖에안되겠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사람들이활용할수있는녹지공간이될수가,경사도가있어서불가능할것같은데이면을처음에잡았을때왜이렇게크게잡았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구역계가바로당초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입니다,이경계가.

김경숙위원

지금여기에주택들이있는데산이고우리지금충혼탑가다보면주차장으로활용하고있는데거기는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거기는아닙니다,원래.원래가아닙니다.

김경숙위원

제척이된거죠?그리고이중간에,산지부중간에하얗게된이것,도면에있는것이것은뭐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여기에옛날에연립이있었습니다,이자리에.그래서,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것까지다포함돼있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것까지냉천지구에들어간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럼보상가에도이게들어간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요,이것냉천로에서사업한겁니다.

김경숙위원

뭘로지금사업이돼있는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결정된것은여기녹지로결정돼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녹지로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시설,예.

김경숙위원

흰색이표시가돼있어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냉천지구에들어간부분들은빼고산지부만표시를한겁니다,이도면은.

김경숙위원

산지부가꽤많이잡혀있는것같아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굳이여기까지넓게이렇게할일인가하는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여기에도광사나법계사절도사실은내부에들어가면꽤있고요.주택도그속에좀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그절들도다보상을해줬다는얘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가냉천지구개발을할때같이했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이제와서또재차공사를시작하게되면어쨌든냉천지구주민들이또민원제기도많이나올거라고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여기를산지부도시계획시설로결정해서하는이유가여기를정리를안하면오히려냉천지구주민들의민원이빗발치리라고예상해서입니다,사실은.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어쨌든불편하고또소음‧분진막그런것에대해서또민원이아마많이들어올거라고보는데처음에이것개발하면서이쪽것을개발할때같이했었으면진짜좋았지않았을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생각을합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김경숙위원

일단민원나오는것에대해서잘적절히대처를앞으로잘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다음은우리지금아까주거환경정비기금보니까’24년도에,어쨌든이게법정적립금이잖아요?매년우리가15퍼센트인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15퍼센트입니다.

김경숙위원

재산세의15퍼센트를적립을하게돼있는거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왜안한이유는뭐예산이없다고그래서이게안해도되는건가요?법정적립금인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저희도청년임대매입을하고있다보니까이것은꼭지켜서지원을했으면좋겠는데워낙예산상황이도저히줄수없는상황이라고해서’24년에는한푼도들어오지를않았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그렇지.그것은법적인거잖아요.재산세의15퍼센트는꼭지켜야될부분인데.그리고여기에서나가는비용이엄청나게많은데,여러가지가.이것은뭐예요?재건축진단비까지여기서나가고요.그리고국민주택매입비까지여기서나가요?그렇죠?그리고정비기반시설비용나가고노후승강기교체비용까지여기서나가고.그러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렇게많이지원을해주는이돈이,지금예치금이88억밖에되어있지않아요.8억밖에없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83억.

김경숙위원

예치금여기이게나머지금액아니에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잔금이죠.

김경숙위원

작년에330억이나가고.잔액이얼마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한230억정도는있습니다.이것올해잔액입니다,그냥.

김경숙위원

올해잔액?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올해잔액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우리가국민주택이,국민주택을언제부터사들였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청년임대요?

김경숙위원

예.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청년임대는,

김경숙위원

아니,청년말고요.국민주택여기있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국민주택?

김경숙위원

국민주택이것아니에요?별도의것아니에요?청년주택을이것으로산거예요,그럼?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청년임대를기금에서삽니다.

김경숙위원

지금세군데있는데?세군데가있는데요?산게,매입한게.지금우리가덕현밖에산게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덕현하고비산초주변지구,2개.

김경숙위원

비산초는돈이나갔어요?안나갔잖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2개는돈이한90퍼센트까지나갔습니다.그리고삼신하고호계온천도계약을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게계약금이에요,그럼?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계약금하고중도금까지해서한90퍼센트정도지출을합니다,계약하고조금있다가.

김경숙위원

그리고지금비산초교가133세대인데36억이잖아요?지금이것다잔금까지치른상태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비초’는잔금은아직못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잔금및부대비인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게이제넘어가는거죠.

김경숙위원

지금이것예상인가요,그러면36억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그것은잔금이고요.지금비산초교주변지구조합이집행부가없습니다,지금.그래가지고조합집행부가구성이되면,

김경숙위원

그때나가는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제서야서류가왔다갔다할수있기때문에한내년정도집행할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나갈것을예상해서이렇게잡아놓으신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랬던거죠.비산초교주변지구조합집행부가그렇게되리라고는예상을못해가지고.

김경숙위원

그러면지금비산초교에36억인데비산초교는133세대예요.그런데삼신6차아파트는19세대인데23억이에요.이비용차이가왜나는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비산초교는지금잔금이고요,잔금.

김경숙위원

예,잔금이고.삼신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잔금이고삼신6차는계약금하고중도금이라고생각하셔야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잔금은몇퍼센트?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잔금이한10퍼센트정도됩니다.

김경숙위원

10퍼센트정도가돼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안에그럼계약금하고중도금은거의다나갔다는얘기죠,90퍼센트가?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나간상태라는얘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금액은다어느정도비슷하겠죠,아파트한채에?금액정도는비슷한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조금씩차이는있는데비슷합니다,사실은.

김경숙위원

온천지구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온천지구도계약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계약만하고나갈비용인거죠,이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잔금은내년에나가야됩니다.

김경숙위원

이게그럼계약금인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계약금하고중도금입니다.

김경숙위원

지급된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지급됐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러함에도이런게지금여러가지로돈이많이지출되는지원사업들이여기에많이포함이돼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24년도에는여기에적립을안했다는것.아무리예산이우리가부족해도그래도우리시장님할것은다하시잖아요.시장님공약사업은다하시잖아.그런데이것을적립을안한다는것은말이안되는겁니다.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청년임대주택도공약사업인데그런데도이것을못했죠.

김경숙위원

아니,그것도그렇지만다른공약사업도하고계시잖아.그런데우선적으로그것을할게아니라이것지금큰,실생활에진짜꼭필요한지원사업이기때문에여기를이렇게,여기많이모여있다고그래서한해를넘어가고이것법적인사항인데이것을넘겼다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절대있으면안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허원구위원

우리2025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131페이지를보시면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이있거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허원구위원

총569건이며‘진정33건’,‘건의43’,‘인터넷493건’이렇게돼있는데이렇게민원이많이접수됩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이것은그래도공식적으로접수된것만카운팅(counting)한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렇게많은민원이접수가되면우리과장님부서에서이런모든처리를해야됩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대부분이조합에서할것들이많기때문에조합하고같이협의해서회신을합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이내용을쭉보니까비슷비슷한민원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대부분이.그런데이런것을매뉴얼이나이렇게좀정리할수없습니까?그래서조합인들이나일반시민들이열람할수있도록공개적으로이런처리방법에대해서는설명해줘야되는데.이안에도고충민원도되게많은것같아요.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허원구위원

고충민원이굉장히많은건데도일반‘건의’나‘진정’으로분류가된부분이있지않나라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이런민원에대해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여기있는민원들은본인이반드시이렇게하기를원하시는겁니다,공식적으로.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요.이게다른부서에비해서처리내용이상당히많은데아마명년도도그렇고작년또한이렇게계속안양시는정비예정구역이있다든가재개발‧재건축이있다면이런민원이굉장히많은데동등한것은좀업무를줄일수있는방법을찾으면안될까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민원처리하다가우리도시정비과장님최은영과장님은1년이넘어가지않을까라는우려가돼요.그러니까진정으로도시정비과에서해야할일보다는민원처리하다가더많이지나가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니제가보기에민원을좀한번정리를하셔서공개적으로처리내용이나이런것을분류해가지고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는방법을좀찾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그게어렵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민원서류가일단접수가되면저희로서는회신을해야되다보니까.그리고그분들은지금당장자신들이원하는것에대해서즉각적으로반응하기를원하십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처리결과에보면똑같은처리내용이계속반복적인것같아요,이것.저희한테주신것만이런겁니까?아니면그분들에게도처리결과를이내용과동등하게주는겁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공식적인답변이나가는것과건건이세부적인내용들은조금씩다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제가보는입장에서는똑같은내용이,굉장히중복적인내용이반복적이니까이런내용이,우리주민들이반복적인것은좀줄이는방법을찾아야지민원접수도좀적지않나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반복적인것은공개를해서그런민원처리를함에있어서행정이나이런부분을우리직원들의피로감을덜수있는방법도좀찾아봤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리고도시정비사업점검반운영에대해서이것대부분사전문제점이있는위험부담이있고문제점을사전차단하는것이가장핵심적인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여기에서는점검반에는변호사나회계사들이나이런전문가가분명히투입이되고함께동참을해서점검을하는거지않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작년도에조합이실제로우리가권고를한다든가건수를발견했을때개선한경우가있습니까?이런조합에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많습니다.그래서지금은변호사분들도많이협조적이시고해서자세히설명해서이런식으로하라고안내를하면굉장히좋아합니다.

허원구위원

그것대로하고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예,굉장히좋아합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그것이사전예방이가장중요한데그런부분에서개선할의지를가지고있는것인지아니면우리가그냥절차상만취하는건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서그러는데그러면개선할의지가굉장히강하다는말씀이시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그렇지못할경우에우리는행정처분또는고발을할건데작년도에행정처분을내린건수와고발한건수가있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거기자료드린것보면있습니다.거기행정지도와고발한것도있고,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왜그러냐하면재개발이나재건축이나이런문제가생기면갈등이굉장히많은것있지않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갈등해소를하기위해서우리안양시에서는좀더법적으로강력한처벌이나강력하게행정처분을해야지만내부적으로갈등이없지않나라고보이기때문에우리안양시에서도법적으로잘못된다든가법을위반을했을경우에는권고하는것보다는행정처분이나고발로인해서안양시가그러지,안양시는그런불법적인행위를하면고발조치를당한다고강한의지를좀보였으면좋겠습니다.그렇지않고권고만하니불법이계속이어지지않나라고생각이드니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면밀히확인을해주셔야되고.우리시민의삶과재산을지키는것이우리도시정비과와도시주택국에서할가장최선의방법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사고가난이후에대응하는것보다는사전점검과책임있는관리가가장우선이되어야지만안양이문제없는도시가될거라고생각하니인원이조금전에여기인원도없다고얘기하시는데사전점검은인원을좀충원해서사후에더많은비용이든다든가인원이동원되지않게도시정비사업의점검반을좀더확대해서강하게추진해야되겠습니다.왜냐하면안양에는앞으로선도지역이있기때문에차곡차곡그것이업무가많아질건데그런업무가많아짐에있어서사전차단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깊이공감합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청년임대주택2031년까지순차적으로확대하겠다고말씀하셨는데이것청년정책관이랑협의를잘하고있는겁니까?아니면우리부서에서만순차적으로확대하겠다고만목표를세우는겁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청년정책관하고당연히얘기계속하고있는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러면점점점더주택을매입해서청년이나신혼부부에게많은공공임대를공급하려고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만족도와성과표는우리가어느정도가지고있습니까?아니면공급만하고그이상의관리나,그분들이만족하는것은좀조사는했습니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청년임대같은경우는사실은이제막공급을하기시작한단계이기때문에도시공사로현물출자도되고자리를잡으면그런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

허원구위원

왜냐하면그래야지만이런만족도가,공급만하는게아니라만족도가높아야지만안양시에서청년들이머물고공공주택에임대를받고나서이사람들이재산을더축적해가지고주거환경을개선하고주거상향을위해서노력을할거라고보이니까공급에만중점을두는것보다는공급이후에청년들이나신혼부부가만족할수있는방법이나대안을찾아가지고우리과장님은부서를이끌고그쪽부분에대해서좀더집중해서관리를하셔야되고만족도를높이는데좀더치중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야지만이우리가이런것이청년들에대한,우리시장님도그러셨습니다.청년들의임대,청년들이살기좋은안양을만드는것을표방하기위한것이우리시장님의방향이지않습니까?그방향을쫓아가려면머물수있는조건을만들어야되니임대주택도늘리는것도좋고청년임대공급도좋지만만족할수있는그런터전을좀안양에서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제답변서작성하느라부서에서수고많으셨고요.저도순서대로좀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작년행감때도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교육관련질의드렸고요.오늘자료도잘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또최근에여러정비예정지구들이생기다보니올해교육지금참여인원이지금896명.이게좀수치가작년보다늘었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780명에서100명이상늘었고많은분들이참여하신것같고교육내용들도다양한내용들이있는데.제가사실어제좀따로여쭤보기도했지만이교육내용에서주로다루는것은재개발‧재건축을다루는거고소규모재건축이라든지가로주택에대한교육은여기서이루어지지는않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법이다르다보니까그리고저희가다루는법은아니다보니까그런내용은다루지않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재개발‧재건축같은경우는절차나여러사례들이있어가지고교육할내용도많을것같고또많은분들이인지하고있는것같은데사실소규모나가로주택같은데서여러분쟁이나여러문제들이많이일어나는것같아서사실교육을이렇게명시적으로진행하는게일단도시정비과에서하다보니질의를좀드렸고요.해서이부분은이따좀기회가되면주택과에조금더질의드리려고하고.그리고제가작년에지금이자리에전임도시정비과장님도계시지만제가계속조금질의하고요청했던것은‘이교육을더확대했으면좋겠다’.그래서그때제안했던내용은예를들어서‘강의를못듣는분도계시다보니온라인으로제작하자’이런제안도했었는데.제가작년회의록을좀보고있는데요간단하게요약하자면,이게법이계속바뀌기도하고여러시행규칙들이바뀌다보면이게항상최신화시켜야되는부담이시에서는있다는것과또저작권에대한여러어려움이있어서다른국토부라든지다른정비관련강의들을듣게하는게좀더좋을것같다는나름의대안을말씀해주셨습니다.그래서제가당시에어떻게정리를했냐하면다른지자체라든지국토부같은데있는교육을적극활용할수있도록,그래서‘그런방안을홍보하는방식으로부서에서업무를좀더진행해주시면좋겠다’라는제안을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드렸거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혹시우리지금제가홈페이지관련해서도많이말씀을드렸지만지금도시정비과에서이런우리시자체교육말고도또다른국토부산하기관이됐든다른기관의교육에대한안내를공식적으로한적이있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지금자료,교육한내용자체는올해것은여기,

곽동윤위원

한국부동산원.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부동산원이하는것은내년부터공식적으로하게됩니다,내년부터.법개정이되고시행이11월이다보니까내년부터의무교육은이루어지게되고그리고올해’25년10월21일날한이게고용노동부산하의거기강사를초빙해서한,이루어진교육입니다,이게.

곽동윤위원

그런데이것은어쨌든오프라인강의였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참석자인원도있지만.그래서제가다시한번제안드리고싶은것은좀신뢰할수있는기관의온라인교육같은게있다면이런부분을우리도시정비,제가홈페이지여러번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그런곳에링크로안내를한다든지좀더안양시교육을혹시못받은분들에대한배려를꼭예산을들이지않고도할수있는방법이있을듯해서작년에제안드린게올해에반영은안된것같은데이번에는부서에서좀다시제가구체적으로제안을드린만큼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이어서다음질의도제가사실작년에드린질의를똑같이드렸는데요.작년에는‘재건축패스트트랙(fasttrack)법’,소위,이법안이통과가안된상태였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런데이제올해는6월4일부터시행이지금되고있는것으로이해하면되는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첫장에주요개정내용은잘정리해주셨고.다음장에보면안양시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까해서한마디로말하면1년에서2년이상단축시킬수도있는제도로지금바뀐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시간을많이단축하게됩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어떻게하더라도조금기간을짧게해달라는그런수많은민원과요청들이있었는데법이바뀐법으로시행되면서우리시에서도그런부담은좀덜어지게될것같고.그런데이역시앞에제가말씀드린재개발‧재건축교육과관련해서혹시이런바뀐내용들도이번교육때좀반영이되었을까요?그런내용도혹시좀파악하고계시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이미저희가교육할때도조금설명을드렸고내년에는정말올해연말에나올도정법개정안도확실히나오기때문에그내용까지포함해서내년에부동산원에서교육을제대로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게절차가빨라진다는것이양날의검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절차가빨라져서물론사업비도줄고더빠르게입주할수있는것은좋은일이지만또절차가생략되는만큼자세히모르거나혹은좀놓치고지나가는경우에는피해를돌이킬수없는경우도생길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의미에서저는항상이교육들이좀더강화되면좋겠고그런안내가잘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해서방금답변에서도말씀해주신대로우리도정법까지이제개정되는안이나오면그런내용들이충분히지금추진위원회를비롯한현재진행되는조합들또조합원들교육까지좀이어질수있도록우리시에서도잘유도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그다음질의로는일부러민원을조금시기를나눠가지고질의드렸는데요.저희가실제로기본계획변경고시이후민원접수숫자를제가질의드렸어요.그래서이것혹시왜질의드렸는지아실수도있을것같은데이게민원개수가제가좀한정한대로하면29개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민원숫자는많은편인가요,적은편인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기본계획관련된민원만특정을하니까29개로고시이후에는줄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런데사실제가생각할때워낙이번에지정이많이돼서추진위원회설립되는과정에여러사실불평불만민원들이많았을수도있는데29개정도면뭐그렇게많지는또않은것같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엄청적은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이유는어떻게봐야되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일단고시가나고나서는고시전,그밑에를그래서제가써드렸는데요.고시전까지는1천674건입니다.고시전까지는‘우리동네도넣어달라’이런민원이굉장히들어왔었는데고시가나고나니까그때부터는추진위원회구성해서본격적으로사업시행모드로들어가시는거죠.그러니까추가지정을원한다거나이런민원은지금많지않은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추가지정요청에대한것은당연히사라졌고사실또추진위를만드는과정에서도민원이생길수있었는데그런부분은아마부서에서업무를성실하게잘해주신덕분에적었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또해석해도될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추진위부터는아예이민원숫자에서제외를한겁니다,저희가.카운팅을안한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렇게세면또조금많아지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죠,아무래도.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원래본래취지는지난변경고시이후부서에서너무많은고생을하셔가지고노고에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는차원에서질의를드렸었는데어쨌든과장님께서도우리팀원분들많이또격려해주시고이후과정에서도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기금은앞에서많은분들이질의해주셔서좀넘어가도될것같고요. 마지막으로지하안전관리.그리고어제제가사실좀추가로요청드린자료있었는데담당팀장님께서잘요약해서정리해주셔서제가좀궁금했던내용은확인을했고요.결론적으로는우리시가사실그검증을하는것은아니고그뒤의절차에보면국토안전관리원등에서실제검증을한다는말씀이신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시는사업자를통해접수를받고어떻게보면전달하는전달자의입장으로보면될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마지막하나질의드리려했던것은저희안전관리계획제출대상기준이정해져있는데지금은두곳만있는거잖아요?해서여기비산동하고박달동에하나있는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게혹시또본격적으로착공을시작한지구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추가될수있는건가요,내년같은경우에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제상록지구같은게새로이터파기를시작하게되면대상이될수있는거죠.

곽동윤위원

그래서그것은이기준20미터이상혹은이런식으로기준에충족하면추가가된다는말씀이신거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해서일단정비과에게더여기에관한내용을질의드리지는않아도될것같아서부서에서답변서성실하게작성해주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앞에서좀비슷한질의가많았는데.제가질의한내역중에점검반운영관련아까도계속얘기나왔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그점검반운영관련해서여기연몇회나나가는거예요?지구단위지구별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지구별로가아니라1년에한6개,5개지구를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너무많으면다못할수도있겠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지금이정도가진짜맥시멈으로하고있는겁니다,5개지구.

정완기위원장

아,그렇죠?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아니,아까도여러위원님들말씀해주셨는데가장한게조합분쟁이제일심하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서로고소‧고발,민원넣고이러다보니까이게많이생기는데.이행정지도가한몇번이상받으면그다음조치가뭐예요?같은건으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시정명령까지할수가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것단계를?올라가고또하게되면수사의뢰하는거예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수사의뢰까지가는것은법을명백하게위반했을때.

정완기위원장

위반했을때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수사의뢰된것통보피드백얼마나걸려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짧아도6개월이상걸리고요.어떤것은,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수사의뢰만해놓고검토는안하죠,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요,합니다.그런데주기가워낙길다보니까수사의뢰건같은경우는1년,2년도가기때문에저희가계속확인합니다.

정완기위원장

확인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확인합니다.결과가통보오기도하는데한1∼2년후에오기도하고이러다보니까그런건들은조금깁니다,주기가.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이게결과통보를잘안받는것같은데?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니요,받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잘받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예,받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수사의뢰결과에따라서어떻게조치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최종적으로저희가하는게수사의뢰까지이고요.그결과에따라서그분이벌금형을받기도하고뭐다른것을받기도하고그런거죠.

정완기위원장

그럼조합에통보를해줘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개별통보는안합니다.그것은직접그분들이수사를받는거니까요,조합이요.수사를받으니까저희가통보를안해도이미수사를받아서결과까지직접통보가가는겁니다.

정완기위원장

수사기관에서?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럼시에서는그다음조치사항은없는거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저희가할수있는것은없는거죠.

정완기위원장

‘거기까지다’이렇게하면되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우리정비사업시민강좌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2024년도에는상당히많은데2025도에는세번만했네요?올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올해는워낙법개정되고이러한사항들이많다보니까이것을,그리고개정도다되지않고예고만하고이런상황이좀많았습니다,도정법이변화가너무많아서.교육을사실할수있는,일반인대상으로할수있는상황이아니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점검반이최대여섯군데라고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앞에서도자료보면비슷한내용이여러건에거의비슷한것으로각조합마다크고작은차이지많다보니까이것교육을그냥조합장이라든가감사,이사들있잖아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몇분은의무적으로교육좀한번시키는제도를더강하게만들어서이렇게안되게끔,민원을.대부분이지구단위보면점검반에서행정지도라든가시정명령받은게거의서류미비라든가집행이라든가다그런거예요.거의대동소이해요.이것은그만큼교육을덜받아서그런것아닌걸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그런내용이이제도정법에반영이돼서법이개정됐습니다.그래서올해11월부터시행이시작됩니다,11월14일부터.그래서내년부터는지금말씀하신그런내용을,

정완기위원장

의무교육?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공식적으로의무적으로교육을받아야됩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대상자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조합임원이된지6개월이내.

정완기위원장

6개월이내?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그래서다시임용이돼도교육을받도록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연몇회정도예상하고있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공식적으로법에서부동산원에서교육을하도록돼있기때문에.

정완기위원장

그래서그게상당히잘됐네.상당히중요한것같아가지고그래서말씀드린거예요.11월부터시행하면,지금시행했나요?벌써11월이잖아.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예,시행이이제시작이된거죠.

정완기위원장

됐어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리고저희도그런내용에공감을해서올해9월달에조합하고추진위원회집행부를불러서간담회를했었거든요.그때도말씀하신이런것을점검반에서지적을했고‘이런게지적이되니까이런것을유의해서조합을운영해라’그런교육자료도배부하고설명도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처음부터이것교육을많이했으면이게덜받고수사의뢰까지는가지않고조합도빨리진행이될수가있는데대부분그런문제때문에서로시시비비가갈리니까계속비대위하고조합하고서로고발조치가많아가지고이런일이많은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행정사무감사자료에전에인터넷민원인가민원을다책에실으라고,책자에넣은지가지금몇년됐나,한5년됐나?5∼6년정도부터넣기시작했는데전에는‘몇건의민원’이렇게처리했었어요.이것을싣게된이유가과장님아세요?이것지적사항?행감자료에?사실민원처리몇건의처리가잘안돼가지고여러개받다보니까이것을줄이자는취지에서올리기시작한거예요,각책에.이것없었어요.민원전체한줄에몇건,인터넷민원몇건에이백몇십건,이렇게.그래서책자에실어야의원들이처리결과라든가이런민원이있었구나해서보기위해서올리기시작한겁니다,이게많은것보다는.그리고과장님아시지만사실은시설직쪽이민원이많을수밖에없어요.과장님건설과갔으니까건설과민원어마어마하잖아요.여기지금정비과아무것도아니죠?교통녹지과주차민원담당한번만하면진짜격무부서로,바로인사조치부터냅니다,발령나자마자,그직원.빨리다른과,다른부서보내주세요.하여튼전부다다들직원분들한분한분다고생하시니까어느과의어느부서의내담당이,업무분장이어떻게되더라도그때좋게하고나면좀성장이있을것같습니다.하여튼부서에항상고생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도시정비과최은영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건축과장최종원입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네,자료로보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나머지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님께서불용발생관련미참여사유및향후대책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빈집실태조사용역향후처리계획에대해서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종원건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나눠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주택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관련해서질의드렸었는데요.미집행사유답변서보면필수적으로적용해야하는조건및기준이까다로워높아진공사비로자부담비율이증가하는등신청이저조하다고했는데혹시좀간략하게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어떻게이게기준이강화됐는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기준자체는원래말하자면고성능창호같은경우효율등급1등급이상을요합니다.하다보니까그냥쉽게말해서이중창,그러니까새시가2개가있으면그두께가워낙두껍다보니까,기존에있는구옥같은경우에는벽체가얇습니다.그러다보니까벽체보다더튀어나오겠죠?그러다보면벽체까지단열을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도하다보면더많은공사비가들기때문에아예신청자체가어려운그런경우가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비용이한마디로더들게되니까그냥신청을안하는경우가많아졌다는말씀으로이해가되는데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대신이것을대체해서우리녹색건축물그것으로해가지고저희가지금신청을받고그것으로해가지고지금처리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사실이게사업예산도물론도비절반을지원받지만2천만원이어가지고이사업이제가아직예산서확인못했는데혹시내년에도일단은올라와있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내년도있습니다.있기는있는데사실이게도비지원하고매칭사업이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지금모르겠습니다.아,내년에는아예,이게아무래도저희가신청을받아도연장도지금해봤지만수요가없다보니까아예내년에는안받는것으로그렇게지금.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그얘기지금드리려했는데부서에서그렇게판단하신것같아서이것은일단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이게아마저번추경에서도한번조금다뤄졌던얘기같은데결론은지금한곳이참여를안하게된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쉽게말해서‘그럴경우에이게페널티가있느냐’이런게궁금했는데여기향후계획및대책에답변주신것을보면실시하지아니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고되어있는데이것은그럼안양시가고발을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이게진행이되는건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것은경찰서고발대상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아직조치할계획이라고했으니고발을한단계는아닌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금12월연말까지해서만약안하게되면내년도1월에는저희가행정조치를,아니,고발조치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

해당기관도당연히이런상황은알고있는데도끝까지안하겠다는입장을사실고수하고있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할수가없습니다.이게특정한건데종합병원,그러니까샘병원인데사실아시다시피그건물을보강을하려면약9억원이상의돈이필요합니다.그래서소요예산과또거기도환자들이계속해서상주하고있는상태에서그환자를어디다이동시키거나할수없는상태이기때문에사실보면실제로할수없는입장입니다.

곽동윤위원

부서도혹시약간그런현실적인어려움자체에대해서는좀어느정도의이해는되는부분이라고그렇게질의를드려도될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사실그옆에글로벌샘병원신축공사라고해가지고추가적으로신축공사를하고있습니다.원래계획대로라면그추진자체가올바로됐다고그러면이미그쪽으로환자를이동시키고계획대로화재안전보강공사를했어야되는데그게미뤄지다보니까지금계획대로되지않은부분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그럼에도어쨌든이게안전과관련된사항이다보니법에서도이렇게처벌규정까지있는것같은데개인적으로는어쨌든부서에서는원칙대로잘준수해서이후과정을처리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녹색건축물질의드리면이게아까패시브건축물사업을또약간대체해서,이사업은신청하는비율이어느정도될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비율은저희가100퍼센트거의다신청이되고또예산도집행도거의100퍼센트이상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어제국장님을통해서질의를드렸지만우리기후위기에대응해서우리감축량을각부서별로하는데건축과입장에서는이사업이제가어제질의드린그내용에해당되는주요사업으로보면될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주요사업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이것은좀부서에서도,이게저도사실자료가있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아마없는것같아서답변서가이렇게나온것같아요.해서여기사업성과두번째장보고제가말씀드리면‘열효율이낮은창호를2등급이상의고효율창호로교체함으로써세대별열에너지성능을개선하고온실가스배출량감축과에너지비용절감에기여함’이라고써주셨는데이것을그래서혹시증명할수있는정량적인자료도가지고있는지를제가질의드린거거든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것은사실보면에너지효율통계라는것자체가실제로보면에너지효율지수에다가건물에너지소비비중을기준으로해가지고가중평균한그수치를가지고산출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사실이것을하게되면기술적으로이것을기술용역을주지않는이상에는할수없고지금까지저희가2017년부터해서현재까지봤을때409세대입니다.그409세대를하기위해서용역을준다는것도좀어렵고또이지수자체가보면에너지원,말하자면전력이나가스,지역난방그것을1차에너지인석탄‧석유‧천연가스등으로환산해가지고종합적으로평가하는지수가돼야되기때문에일반공무원들인저희가하기는좀어려운,

곽동윤위원

그렇죠.이것을그래서일일이우리가지원한세대를하는것도저역시도사실좀그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생각하면서도다만감축결과를우리가제출해야되는그런상황이됐기때문에물론도시주택국의의지라기보다는또다른국가적차원의문제를대비하다보니그런요구라든지정량적인데이터가중장기적으로필요할것같아서저도사실조금무리할것같지만질의를드렸고요.그래서이런기존건축물에대한감축량을어떻게우리가측정할수있을지저역시도사실고민해봐야될것같고.그리고이게또가능한지는모르겠지만혹시공공기관같은경우도새로지을때는이런그린건축을우리도적용하려하고있고사실그리고기존건축공공청사를비롯한기존공공건축물도이런에너지개선사업을할수있는여지가제가있는지를몰라서저도약간질의를모호하게드리지만공공기관만이라도이런측정한데이터를만들어볼수는없을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이런것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것도마찬가지로지금기술적으로용역을줘야지만이할수있는차원의일이기때문에.지금우리가관급공사를한다고해도어차피저희가녹색건축물조성사업일환으로해가지고또에너지절감에관한그런인증을우리가받아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인증을다받고있기때문에‘수치는저희가통계를낼수는없지만다이행을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어려운부분은저도역시공감하고요.다만어제말씀드린기본계획관련해서건축과에,아무래도도시주택국에서는가장책임감이큰부서일것같아서이렇게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물론예산이더필요한부분도있을것이고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같이이것은고민해달라는그런정도의당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나머지공개공지하고지하안전관리는제가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난다음에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건축과장님,최종원과장님.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보충질의에앞서서저랑질의를똑같이했어요,우리곽동윤위원님이.그두가지같이해서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과관련된답변잘들었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같은경우도설명,내용들었고무엇보다팀장님미리오셔서내용을사전에말씀해주셔서제가질의하려고하는목적과의도를잘아신것같고그와관련돼서는다해소가됐고요. 한가지질의,보충질의하겠습니다.제가질의드린것중에세입미수액발생관련돼서질의드렸어요.답변서한장으로왔는데세입관련미수납액이건축과가3억3천263만7천원맞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수납액이68만7천원.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나머지가3억3천200인데이금액을재부과하고그다음에는어디로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회계연도가경과하면징수과로넘어가게돼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징수과로가면건축과에서는넘어가고더이상여기서부과하거나이렇게는안하는건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이행강제금을부과하든지재산압류나이런것자체를징수과에서하게끔돼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희가그럼1년동안가지고있는거예요?부과하는게?해당연도만있어요?아니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불법에관한것자체는이행강제금은1년에한번씩계속해서저희가부과를하고있고다만,

병일

최병일위원

지속적으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몇년동안?5년?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래서체납이되는경우에는,아닙니다,그것은해소될때까지계속해서부과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우리또결손처분이라고해서기간이있지않아요?이것은이행강제금은그런것은없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일단은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지속적으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부과는계속하고결손처분에관한것자체는징수과에서그게5년단위로해가지고결손을처분하든거기에서결정을해서하게끔돼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징수과에서그러면넘어간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과년도에관한것자체는그런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예,건축과는계속이행강제금을낸다는거네요?위반한사람한테낼때까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새로운해가되면계속해서부과가되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계속해서낼때까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그러면이행강제금부과예요,3억3천263만7천원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부과는계속건축과에서하고징수과에서는이것을계속받아야된다’이렇게해석하면되는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체납액에대한것만징수과에서하게되는거고신규저희가계속해서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것은원상복구를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금액자체를저희가계속해서해마다금액이커지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부과는계속하는데‘징수’가돈을받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그렇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징수과는,5년이라는결손처분같은경우는건축과는잘모르겠다이거잖아요.그렇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것은징수과에서전담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저는이내용이,이게몇퍼센트예요?이것은퍼센트율도잘안나오는데거의‘너무소극적이다’라고느껴져요.미수액은3억3천263만7천원인데63만7천원만부과받고나머지는‘징수과가알아서너네가받아라.우리건축과는계속이행강제금만매년보낸다.’,지금제가이렇게이해했는데맞잖아요?그렇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원인상으로사실옛날에는저희가단속반도있고이래가지고철거까지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철거까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런데지금은철거를할수없는상태이고그러다보니이행강제금이나고발조치거기까지가저희가할수있는최선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제가생각하기에는정말안좋은분들같은경우는몇년만내가이리피하고저리피하고재산피하고하면결손처분기다려서안낼수있는정말이런사례가없지않아있더라고요,오랫동안보니까.그래서본인이잘못된부분에대해서또부과한벌금에대해서는납부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이좀필요하지않을까,여기서도.수납률이작아도작아도너무작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왜5퍼센트안돼요,이것은.너무심각합니다.그러니까잘하라고해야되는건데이게돈을여기서빨리납부할수있게끔하라는것보다는건축에위반되지않도록사전에,그렇죠?사전에할수있도록하는게첫번째고.두번째,잘못했을때는이것을부과해서적극적으로받을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자료를보다보니막연하게봤던것하고확실히자료를통해서보니까명확하게보이는부분이이런부분이에요.너무미흡하다.좀더적극행정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래서저희도이행강제금이매년고질적으로,장기적으로불법행위를하고있는행위자에대한것은고발조치까지하는것으로병행해서압박하는그런수단으로써사용하려고지금계획중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가급적이면고쳐서새로할수있도록하고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처벌이우선은아니니까강제금나가기전에최대한할수있도록도와주고그리고나서도안되면그렇게하고벌금을받았으면벌금도제대로받을수있도록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나머지질의2개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개공지먼저좀질의드릴거고요.제가어제현장사진들을준비해가지고위에화면이가리기는하겠지만같이보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화면띄워지는동안답변서내용조금먼저보면.작년건축과에제가공개공지관련해가지고여러가지지적을했었고부서에서여러가지대안들을제시도해주시고소기의성과들이있는것같습니다.좀아쉬운점은기간제근로자채용을하기로했는데당시여러가지인력추가채용에대한행정적인문제가있어서올해는채용이안된거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여기지금답변서에보면10월10일에채용이확정되었기때문에내년부터는좀더단속이실질적으로그리고좀더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맞을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맞습니다.내년부터는지금정기적으로상하반기로나눠가지고점검했던것을계속해서순회하면서지속적으로관리하는그런차원으로철저하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공개공지같은경우는설치를의무적으로해야되는조건들이있죠?통상아마5천제곱미터이상인경우설치의무가있고좀세부적인것은우리또「안양시건축조례」에서규정하고있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공개공지를설치했을때용적률완화,높이완화등등의인센티브를줄수있는것으로알고있고우리시조례로는1.2배까지만용적률을완화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추가로지구단위계획과연계하거나다른경우에더인센티브받는경우도있는지혹시과장님아시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에서도공개공지에관한내용이있는데요.거기서도인센티브규정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거기에따라서또조금다르게더받을수도있는여지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화면조금보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해서이게작년에했던내용이어서조금많이넘어가도될것같고요.「안양시건축조례」별표4를제가띄워놨는데조금넘어가주시면좋겠습니다.해서여러가지조항들이있고사실이게조금글자가잘렸는데이게지금「안양시건축조례」고요.공개공지등안내판설치기준이있습니다.해서이게아마위에조금잘린부분이저기위에현수막부분에보이는데이게’20년도7월10일에생겨가지고제생각에,그러니까’20년도7월10일이후에생긴곳들은이규정을잘지키고있는것같고아닌경우는이게상대적으로없는곳도꽤있는것같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곽동윤위원

다만이설치기준이있어야하지만없는경우에도우리동안구‧만안구점검결과를보면그것을이상이있다고보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그래서아마과장님께서도당연히모든현장을다아실수는없을텐데. 사진으로좀넘어가주시면좋겠습니다. 제가말씀을계속드리겠습니다.해서이게A현장이라고그냥편의상표기를했는데이게작년사진입니다,이것은’24년.한장더넘어가주시고.그래서여기고.한장더넘어가주시면,이게어젯밤에사실찍은사진인데야간이라조금선명하지않을수있지만한장더넘어가주시면,같은곳이죠.같은곳인데여기가제가알기로공개공지로만들어진곳인데안내판이없고.한장만좀더넘겨주시면,이렇게안내는해놨어요.그런데이게작년도랑바뀐것은없고더해진상태인것같더라고요.해서여기가지속적으로아마지적을받는곳으로알고있는데해결이안되는것같고.그다음장도넘어가주시면여기는사실공개공지라는안내표지판은제가못찾았어요.그런데못찾아도좀문제인게사실공개공지안내판은잘보이는곳에있어야되는거죠.그런데일단그게없었고.그리고여기조금보시면알겠지만앞에사실여기식당이있고저기의자랑테이블이놓여져있는것은보이시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가공개공지로저는보이는데그런데여기서영업행위를하면되나요,안되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안되죠.

곽동윤위원

네.안되는데저기에있다는것은좀의심스러운정황이좀있었고.그다음사진으로또넘어가보시면이것은작년에찍은사진인데여기는저도어제가보고사실어제알았는데,다음장넘어가주시면여기폐업을했더라고요.여기는개인적으로는좀되게여러가지로잘못됐다생각하는게제기억이맞다면여기가아마5년연속이행강제금을부과했던곳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거든요.그런데어쨌든이제는장사할만큼잘하고폐업하고떠난것에대해서오히려더화가나더라고요.그래서이런현장도있었고.그다음장도한번더넘겨주시면여기도공개공지로보이는곳인데따로안내판은없었고다만이곳에서좀글자가작은데‘음주‧취식금지’이런정도의안내는붙어있는현장도있고.그리고그다음장도또넘어가주시면여기도공개공지로보이는곳인데여기도사실식당이있다보니까또이렇게의자들배치되어있는것보면아까처음에보여드린것과좀유사한문제점이있어보이고.그다음장도사실마찬가지고요.그리고한장만더넘겨주시면여기는이번에적발되어있는곳이었는데여기는공개공지안내는없는것은물론이고공개공지로쓸의지조차없는현장으로보이더라고요.해서여기담당자분들은아마아실것같은데.마지막한장만또넘겨주시면여기도공개공지인지제가모르겠지만어쨌든안내표지도없고여기가사실지적사항보면잠가놓아가지고풀어놓으라고했는데여기도다시잠가놓은건가하는의구심이들더라고요.그래서조금정리해서말씀드리자면,지금어쨌든좀악질적인그런장소들이있는것같고작년에그래서저도왜이게법에서고발조치까지할수있게,벌금을사실부과할수있게되어있는데한번도안양시에서벌금이부과된경우는없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몇년연속으로이행강제금만부과하고배짱영업을한다든가혹은이렇게준수하지않는경우는이제는좀더강력하게조치를해야된다생각하거든요.해서부서장으로서어떻게좀이후에,특히아까사진으로도몇군데보여드렸지만좀악질적인곳들에대한대처방안을답변해주시기를요청드립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여태까지는이행강제금만계속해서부과를했습니다.하다보니까이행이안되는그런위법현장이많이있기때문에1년동안이행강제금을부과하고그다음해에또계속해서그게시정이안됐을경우에는고발조치까지하는것으로그렇게방침을세워서내년부터는이행할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마지막으로두가지정도만더말씀드리면,제가그래서그관리대장을계속말씀드린이유가사실관리대장을보면건축물기본정보에용적률완화를받았을경우에는그내용이기입되어있거든요.해서제가사실원래처음에는이게다있을줄알고그래서특히완화를받았는데안지키는곳은더세게처벌해야된다는생각이있었는데이관리대장조례도사실’20년도7월에개정되다보니지금우리과에서가지고있는게,그러니까공개공지는114개소인데사실19개밖에없는거죠.해서이것역시아마인력이충원됐을때순차적으로보완하시겠다는답변으로이해를했는데요.그래서특히이관리대장을빨리확보하는게필요하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곽동윤위원

그리고용적률을완화받은건물이이행하지않았을때이때는좀더강력하게부서에서제재를가해야된다.분명히안양시의행정을통해서혜택을줬는데시민들에게당연히법으로규정된돌려줘야될사항을지키지않은것에대해서는엄격한단속과이제는고발조치까지도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하고부서에서도과장님이작년보다부서차원에서좀더세게공감해주시는것같아서내년에더확실하게관리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 그리고마지막으로지하안전관리관련해서질의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지하안전관리위원회구성을보니까도시주택국에서는건축과장님만참여대상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올해회의직접참석하시거나서면으로심의하신적있으신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에관해서서면심의도저는한적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결국에는이런질의를드린취지도사실최근에도우리땅꺼짐사고가있었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고에대한대처도중요하지만사실은예방그리고예측이중요한데그런공부를하다찾은게지하안전관리대책이었고그리고계측에대한부분도저도좀알게되었습니다.그래서찾아보니까여기지금안양시같은경우는스마트계측관련조례추진계획은없다고했는데제가찾아봤던사례는서울시같은경우조례가’22년도에개정된것으로알고있고국토부차원에서도10미터를기준으로할지20미터를기준으로할지내부적인논의가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혹시이와관련한타지자체나상위기관의내용을부서에서인지하고계시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것은저희가지금파악한것은없고요.다만뭐냐하면이것도어차피전체건설공사현장은다해당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어느특정한부서에서통합적으로조례를만들어서이것을운행해야된다고판단됩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나중에예특들어가면행감은아니지만안전정책과에관련한질의를하려하고요.해서제가이번에따로추가로일부러요청을드리지는않았는데서울시조례혹은국토부내부사항을좀얘기드렸는데부서에서한번그런사례들을간단하게조사를해주시고그진행사항이실제로진행되는게맞는지그래서한번따로이후에이것은추가로저와논의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점검조치내역봤는데요.이게크게보니까기계식같은경우는정기점검미수검이대부분이고요.일반주차장같은경우는물건적치나주차면임의변경이주네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일반주차장같은경우는이해가되는데기계식같은경우는정기점검을안받는이유가뭐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일단은정기점검자체를사실저희한테받는게아니고철도교통과에서,

윤해동위원

당연히그러겠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하고있는데사실사용을안하다보니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사용을안하니까안받는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기계식주차장이,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기계식주차장을만드는이유가그건물의최소한의주차대수를맞추기위해서하는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마땅히확보할땅은없으니까기계식주차장을하는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실제로는사용을거의대부분안해요.기계식주차장사용하는데별로없습니다.큰빌딩이어가지고거기에안전관리자가있는경우라면하지만작은빌딩들은거의사용안하거든요?그러니까사용을안하다보니까결국은여기에들어갈차들이다밖으로나오는거예요.그래서그일대가주차난이더안좋아지는거거든요?그런데제가궁금한것은이사람들입장에서는실제로사용을안하니까정기점검이필요없는거죠?그런데일반시민이나관입장에서보면이것사용을해야맞는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것을사용안하면거기에대한벌칙조항같은것은있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일단기계식주차장을지금사용하고있지않은게사실보면옛날몇십년전부터있던기계식주차장이해당이되고요.최근에는사실보면한20년정도됐나요?주차장관련조례자체가상업지역에는30퍼센트로제한을했습니다.30퍼센트만기계식주차장을하다보니까기계식주차장은거의인허가때들어오는것은없고옛날식건물에서만기계식주차장이운영되고있는데그것을사실현재운영에관한것을저희가처리를하기에는어려운점이좀많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궁금한것은뭐냐하면거의사용안해요,작은건물들.안하는이유가또있어요.안하는이유가규격이안맞아요.그러니까20년,30년전에기계식주차장을만들때는차량사이즈가거기에맞게돼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차들은못들어가요.SUV는특히못들어가고요차가조금만커지면안들어갑니다,중량도안맞고.그래서사용을못하는거예요.그런데그것을교체하려면돈이수억이들어갑니다.그래서안해버리는거거든요?그러니까주차난이더심각해지고계속악순환인데.제가궁금한것은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최신차량규격에맞춰서라도운영을해줘야맞는데그것을실제로는사용을안해요.그러면‘사용안한것에대한벌칙조항은있냐’그것을물어보는거예요.벌칙조항이있어요,없어요?그것확인좀해주세요.뒤에팀장님들안계시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게기계식주차장에대한처벌규정이아니고사용을하지않은것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사용안한것에대해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에,특별하게기계식주차장만처벌하는규정은별도로없는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기계식주차장을설치해놓고실제로는이용을안하면거기에대한강제이행금을부과한다는뜻인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사례가있어요?이행금부과한사례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없으면사실상단속을안하는거죠.제가궁금한게바로그부분이에요.그러니까이건물들때문에주차난이인근이심각해지고해지고자꾸주차장이부족하다는말이나오고노상주차를확대하고하는데그러면법적기준에맞춰서분명히했는데그것을사용안하면그것으로인한혼란이발생하니까거기에대한어떤벌칙조항에따라서단속을해야되는데안하고있는거잖아요?강제이행금을부과한사례가없으니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는시에서는어떤입장이신가요?계속이렇게가야되는거예요?아니면몇억을들여서라도고쳐서라도쓰게만들어야되는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사실이용을하게끔유도해야되는데실제로지금말씀하신것처럼시설비용이라든가전면교체자체가실질적으로는비용문제에서어려운점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러면강제이행금부과규정자체가무의미한거잖아요?그렇게답변하시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것대안을좀마련해야할것같은데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좀더기계식주차장에대해서저희가한번논의를해보고앞으로어떻게할것인지를계획을세워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반대지에다가라인을그려서주차하는일반주차같은경우는물건잠깐쌓아놓을수있고그렇지만언제든물건치우면주차할수가있잖아요.그런데저도옛날에직장생활할때우리회사도기계식주차장이었는데사용안해요,실제로는.그리고이게사용을안하기때문에정기점검을안받고그냥과태료내고마는것이고또그렇게안하고몇년이흐르잖아요?그러면더이상사용을못하게되어버려요,다녹슬고그래가지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그것은좀문제가많은데이것에대한단속규정은,‘강제이행금부과규정은있지만실제로단속을안하고있다’이것은좀문제있는것아니에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대책을세워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고민좀해보세요,이것은.왜냐하면주차난이심각해요.그렇다고해서계속노상주차를무한대로확대할수는없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사실노상주차도문제가많아요.노상주차어떻게보면국가에서세금으로도로뻥뚫어놓고그도로에다라인몇개그려놓고돈을받잖아요.이것이중과세거든요,엄밀히따지면?그것도좀문제가많은데시민들은억울한거예요.그러니까이런것들부터고쳐나가야하지않나싶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침수방지설치조례있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여기두군데가취소를했는데취소사유가좀애매하네요?개인사정매도.매도한다고침수가발생안하는것은아닌데,그렇죠?그럼매수한사람한테권해보셔야되는것아니에요?여기가상습침수구역이니집을팔고전주인이나갔다하더라도당신이샀으면당신도침수될수있으니침수방지시설설치해야되는것아니냐고할수있는것아닌가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현재말하자면시기가지났기때문에이필요성을매수한소유주도느끼지못하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매수자한테는의사를안물어본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동원빌라같은경우는저희가여쭤봤고밑에2차같은경우에는물어보지는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찌됐건침수방지시설설치조례가최근에만들어졌잖아요?2023년도에만들어졌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때100년만에폭우가오면서막지하가잠기고하면서그때만들어진거거든요,이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좀많이상당히설치하기는했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했는데점점줄죠,이게?신청건수가?신청건수가많아지나요,줄어드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신청건수는보시면2018년도에는1억의예산이었기때문에28퍼센트입니다.그래서28퍼센트만지급했는데그때는또재난지원금이나와서병행해가지고지원을했다는게있기때문에좀저조했고요.2024년도에는84퍼센트그리고’25년도는97퍼센트지급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지원내역말고신청건수.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신청건수요?신청건수는저희가표를드린것처럼어느정도는할분들은,희망하는분들은했다고,

윤해동위원

아니,이것은선정개소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지원개소가점점줄고있죠?지원하는곳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신청이보면’25년도에32개소에지금지원한것자체가24건이기때문에거의말하자면5천만원에서4천800만원다지급한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개소를얘기하는거지.몇군데가신청했냐그개소를,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선정개소가32개소그리고지원한게24개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러니까금액때문에,5천만원이라는예산때문에더이상지원을해줄수없는상태인거죠.

윤해동위원

그런데예산이남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4천800만원.

윤해동위원

두군데취소해도그래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이것자체가저희가취소를했어도추가적으로,

윤해동위원

아,추가로받았어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신청을하게되면했기때문에지원이지금저희가집행한게4천800만원이라는말씀입니다.

윤해동위원

이질의드린이유는침수방지예산을지원해주는지를모르는사람들이사실대부분이에요.보통일반평범한시민들은관정책을거의모르기때문에옆에서누가알려주거나가이드해주면하는데자기들은이런것시에서해주는것자체도몰라요.보통그리고반지하살고하시는분들이그렇게막활동적이지가않거든요?그러니까몰라서못하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예산이것은가급적편성되는것은남지않게홍보많이하셔가지고설치하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내가아까질의내용중에서주택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시설비가고성능이라비싸서안한다고하는데이게10년이상경과한주택만신청할수있는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새집도잘안하려고그러는데10년경과한집을하겠나요,이것?여기보면창세트,문.여기할만한것은도배지,바닥재정도는할수있겠다,마감재.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런데실제로보면그것과유사한게있습니다.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자체가이것하고유사합니다.그래서그것같은경우는사용승인후15년이상경과된주택에해당되고최고500만원인데거기는저희가풀(full)로다지원을한상태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여기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것은지금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10년이지만에너지효율등급이1등급이상만요하기때문에,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말이에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래서어려운점이있어서지금지원을안하는그런실정이죠.

정완기위원장

일반시민이잘안하려고그러겠지,비싸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도비반납하면내년에도비이것또신청,내려오나요,그냥?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내년에는저희가지원을신청을안할예정입니다.이게결국보면저희가자체적으로시예산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도에서전체적으로아이디어를내서하다보니까거기에맞춰가지고저희가사업을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그런데이런지원이안되는사업자체는저희가굳이예산신청을해가지고내년도계속해서사업할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요.이것일반인이새집지어도보통1.5배,2∼3배들어갈텐데,창호이것으로리모델링하고다하려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실효성이없기때문에내년도에사업을안할예정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럼신청안하는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안하시니까없겠죠?이패시브단어라는용어가안나오겠네,내년에는?알겠습니다. 어차피아까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은얘기들었고.여기는과태료맞겠죠,이사간다고하니까.과태료내보내게생겼네요?전에도한번이것물었던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옆에신축건물지으니까안한다는거죠?아예?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결론은안한다는거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12월말까지법률에의해서저희가지원하는것만지원이없어지는거고계속해서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가대상이되는규모의건물은계속해서이행을해야됩니다.저희가고발조치를,

정완기위원장

어차피과태료대상이면마지막한군데안한데는새로신축하는데로옮겨갈예정이니까안하시겠다는거죠?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렇죠.그게완공이되면그때가서는이행을하겠죠.

정완기위원장

거기는이행하는데그럼기존건축물은어떻게하겠다는건지모르겠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러니까기존건축물에서해당되는것,지금저희가답변서에드린것보면지원대상있지않습니까?그지원대상에해당하는건물은의무적으로보강공사를해야됩니다.

정완기위원장

제말은한군데안한데과태료,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부과할예정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부과되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

그럼그건물을추후에계속안하고안할수는없으니까.계속안하고사용하면어떻게해야돼요?부과되고그이후에?사용할건데?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되어있는데그것외에는,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또있어요?한번이에요?일회성으로끝나나?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고발조치는한번입니다,일사부재리의원칙에의해서.

정완기위원장

그럼내고끝이에요?쭉쓰면되는건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현재상태는벌칙규정자체가이게다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럼거기내용다파악했겠네.그것내고나그냥써야겠다.뭐잘못된것같은데,이것?방법이좀잘못된것아닌가,그것?다른것은계속해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내년12월31일까지만약에안했을경우는소방법에의해서다시또처벌규정이있다고합니다.

정완기위원장

내년까지?또1년유예에소방법으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지금까지는「건축물관리법」에의해서처벌규정인데내년연말이지나고나면소방법에의해서처벌을,

정완기위원장

왜안하시지?없는것도아닌데,돈이?참이해를못하겠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지원하는게2천600만원뿐이안됩니다.그런데이건물을하려면9억원이상이들어가기때문에엄두를못내고.또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환자를어디다이동시킬수없기때문에할수없는그런경우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하기야리모델링다끝나고나서하면그때가서,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그렇죠.옆의신축공사장이끝나고나면,신축을하게되면이동시켜서보강공사는할수있겠죠.

정완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빈집실태조사용역있잖아요?다끝났어요,용역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용역은끝났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지금몇채정도되죠,안양시가?이것에대해질의가많이나왔는데.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258개중에서지금104호가대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그때안사는집하고사진하고다받은적이있는데그것을어떤식으로,향후계획에는빈집정비계획안주민공람,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한다고했어요.어떤식으로방향을찾을거예요?빈집들?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이104개소에대한빈집은저희가이미다찾아있는상태고요.

정완기위원장

아니,그러니까과거에,오늘사진은안왔는데다허물어가는집도되고노후되고낡고여기가족은안살고다이런집들이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

그리고매각하려고해도여러가지문제점이있고,개인적으로.다그런집들이많더라고요.후에심의위원회에서뭘다루겠다는거예요?강제매각을하겠다는건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저희가이것은등급이있습니다.1등급에서부터3등급까지해서1등급은건물은멀쩡한것활용대상이되는거고,2등급은관리대상,관리를해야되는대상그리고3등급이정비대상,말하자면철거를해야되는대상입니다.그래서철거해야되는대상으로결정되는두가구에대한것자체는저희가철거를,

정완기위원장

지원해주잖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지원을해주는데,

정완기위원장

1등급,2등급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것은건물이멀쩡하기때문에활용을한다면저희가3천만원선에서지원해주는데그런것은별도로지원보다는종용을해가지고빈집이없게끔만들어야겠죠.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그런데사실이정책자체가수도권보다는시골,지방에있는빈집들이많기때문에그정책이나오다보니전국적으로동일하게적용을하다보니도심지도빈집에대한정비사업자체가있다고판단됩니다.그래서사실보면시골에있는농가주택,빈집자체가원래정비목적이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제가이런빈집을잘활용해가지고안양시집도모자란데활용할방안이없나라고해서여쭤본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소유주들이해외에가있는분들도있고요.또그런활용을원치않는분들도있고해서.이게또이해관계가얽혀있기때문에쉽게활용을할수가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자꾸만빈집이있으면약간보기도안좋잖아요.또누가알면우범지역될수도있고.그러니까그런차원에서정비하는건데.추후에주민공람및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그런것을하겠다는거예요,올해?12월에?이번올해?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계획을잡겠다는거예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도시계획심의를,

정완기위원장

어떤식으로계획을잡아요?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거쳐야지만이나중에결정고시를할수가있거든요.

정완기위원장

아까1종,2종,3종?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예.구분해가지고그것을고시하게되면,

정완기위원장

어떤식으로하겠다는건지.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나중에어떤식으로방향을잡을건지추후에얘기해주세요,과장님.

종원

최종원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위원은전체서면보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공동,

곽동윤위원

저도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님하고김경숙위원님께서,

허원구위원

저도같습니다,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그다음정완기위원장님께서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으로매년10억이상사업비를집행하고있는데만족도조사및개선조치사항과사업방향에대해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는사유를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품질점검추진실적및하자처리현황을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태규주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이요.집행률이왜이렇게저조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때문에,제가’24년도에여기왔는데’25년도집행하기전에집행내용을보니까집행률이저조해가지고수요조사를바로받아서’25년도예산을반영했거든요?그런데’25년도와서도수요조사했는데도이렇게지금실질적인신청률이저조하더라고요.그래서지금올해도신청률이저조해서내년예산은또수요조사를했어요.수요조사를해가지고현장을실사해서꼭가능한단지만지금예산을반영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그러니까경비‧청소노동자같은경우가되게열악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보통은아파트지하주차장밑의한쪽귀퉁이에있어요.환기도안되고위험하기도하고되게열악하거든요?그래서이것을사실제가9대의회개원하고나서첫번째로하려고했던게이조례였어요.그러니까경비‧청소노동자휴게실지상설치의무화를시키려고했었던거거든요?그런데그때당시에집행부에서답변이불가하다그랬어요.그사유가뭘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일단아파트는법하고조례상가건물을할수없게끔되어있었죠.

윤해동위원

예?가건물이요?아니,가건물이아니고신축공동주택을지을때아예처음부터‘청소‧경비노동자휴게시설지상설치를의무화시키자’이의도예요.그런데그때당시에집행부의견이불가하다고그랬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사업주체쪽에서는이것을지상으로하다보면용적률을찾아먹기때문에그런여러가지이유가있었던것같은데요.

윤해동위원

아니,그게아니죠.과장님이것파악을잘못하고계시네.집행부답변이뭐였었냐하면‘상위법에관련규정이없다’,‘상위법에서규제하는내용이없는데조례로이것을정하는것은상위법령에위배된다’이답변이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상위법에도없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것을상위법을바꿔야만조례에서이항목을넣을수있다이거거든요.그런데그게왜그러냐하면과장님방금말씀하셨지만이것을지상설치를할경우에용적률도찾아먹고건폐율도찾아먹고하다보니사업자입장에서는굉장히불리해지는거죠,이게.그래서그렇게답변을하신건데그래서제가‘그러면언제까지상위법때문에이게제약을받아야되냐’.이게조금문제가될수있잖아요.그러니까예전에과거에지었던아파트들에대해서우리가이것을계속개선사업을지원하면서까지하려고하는노력을하는데실제로,그러니까이게새로지어지는아파트들은이것적용하는게사실어렵지는않아요.기존에지어진아파트들을위로끄집어올리려고하니까여러가지부작용이생기지만처음에집을지을때아예적용을하면어려울게없는거거든요,이게.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상위법때문에막혀있는거예요.그래서제가그때당시에얘기했던게그러면상위법때문에안된다고그러면건축심의를받거나공동위원회심의를우리가받잖아요.그때심의할때조건부를달아라.다들아시겠지만심의받을때조건부를달면안하고는못배기죠.거의다해야되잖아요.왜냐하면그게꼬투리를잡힐수있으니까.그래서심의의견에다가‘지상설치를하도록유도하자’제가이의견을드렸었거든요?그런데지금요즘에건축심의나공동위원회심의하면이조건부다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내용은없는것,그런데는없는것같아요.

윤해동위원

이것잘지적안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작년정도까지는조금거론했던것같은데이내용은지금은거론은안되는것같은데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뭐가문제냐하면의지의문제예요.그러니까심의위원들은외부인들이잖아요.심의위원들은외부인이고타지사람들도많잖아요.그러니까그사람들은인지를잘못해요,이것을.그런데시공무원들은우리가알고있잖아요,이미.기존아파트를지원을해가면서까지우리가하려고하는노력을하고있는데하물며‘새로지은아파트에대해서이런것도권장을못하냐’또이런얘기가나올수있어요,충분히.그러니까민간인심의위원들이여기까지생각을못하고지적을못할수는있지만적어도우리당연직으로들어가잖아요,공무원들.그렇죠?국장님도들어가시고과장님도들어가시잖아요.그러면당연직으로들어가시는분들이이것을지적해줘야되는거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우리과에서지금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사업승인나간것들은관리개념,관리사무소나이런개념들을지상으로심의들어가기전에사전검토때지상으로배치하게끔해서그렇게심의를들어가고,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은국장님한테물어봐야,국장님은요즘에건축심의나공동위원회심의받은것들중에서다지상설치를권유하고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가급적다지상설치를권유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다하고있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것다적용됐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좀챙겨봐야되는데최종결과는지하보다는대부분,물론건폐율이나아까용적률그런부분때문에사업성때문에지하로설치하는부분이지식산업센터도대부분그런경우가있는데이런부분을지상으로유도를지금하고있는실정입니다,전체적으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심의때마다지적을해요,이것을?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잘안하는것같던데?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그래도하고있어요.

윤해동위원

그래요?그러니까이런것은지적을좀적절하게해줘야돼요.그러니까사업자들입장에서보면처음에건물설계할때이것적용해놓으면큰돈이들지않아요.제가옛날에심의들어갈때도저는상습적으로지적했던게그거였거든요?지하에다주차장을설치하는데맨끝에벽하고마주한데는차문을열고못나와요,사람이.그래서그것을시뮬레이션을돌려서‘사람이나올수있는공간을확보해라’,제가항상이것조건을줬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그런지적잘안하죠?하나요,요즘에도?요즘에도그지적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최근에는제가못들어본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잘안하죠?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것들은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민간심의위원들은늘바뀌고큰관심이없어요.그런데우리가살다보면실생활에서불편하잖아요.벽끄트머리주차장은사람이못나온다니까요?사실있으나마나한상태가돼버리는거예요,법정대수만맞출뿐이지.그런것들이나이런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지상설치같은경우는당연직으로들어가시는심의위원들,이분들이지적을해줘야돼요.왜냐하면이분들은부서가살아있는한은계속이게관여를할수가있잖아요.그래서사업자들이처음부터이것을적용할수있게해줘야돼요.그런차원에서제가지적드린겁니다.앞으로는주차장하고지상설치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요.적절하게지적해서이렇게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주택국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박태규과장님,제가질의여러개중에서면답변서로갈음할부분을빼고다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감사결과3년간보니까요감사지적사항,행정처분내용이런것들보니까매년내용이거의비슷하게지적받고있습니다.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비슷한내용들이많이중복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왜그래요?분명히지적받으면그다음에는그런일이발생되지말아야되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적이안되는게당연하다고생각하는데요.지금이게감사결과를감사한다음에감사결과보고가다나오고감사결과보고서는아파트에다통지해서공지하게끔하고.또감사내용을각시군을통합해가지고경기도에서감사사례집을제작해서각시군에또다배포를하거든요?그러면그게유사사례들이많이돼요.그런데연도별로보면비슷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지금우리단지별로엄청많아요.상세히달라고하니까정말상세히많은데.중요한것은저희아파트도감사에서많이지적된게있어요.그런데유심히안봐서그런지주민들은‘우리아파트가관리를이렇게못해서이런감사결과지적사항이이렇게많았다’,‘행정처분받고있다’이런것을저는사실유심히안봐서몰랐는지모르겠지만대부분의공동주택에사시는분들이잘모를것같은데이런것들을시민들이안다면우리아파트에살고있는데‘이렇게우리아파트가시로부터지적사항이많아?’,‘또과태료나이런것을내고있어?’이런것들을알게할수있는방법,그렇다면관리주체들이더긴장하고지적받지않도록공동주택을잘관리할것같은데제가봐서는거의90퍼센트이상이관심이없거나아니면한권의책으로게시판의어딘가에붙어있겠죠?거기에붙여놨을겁니다,아마.공지표시는해야되니까.그래서이런것들이정말눈가리고아웅이고그러다보니까지적된사항이다시지적되는도돌이표현상이일어나는거예요.그래서저같은경우는이런상황을주택과에서권고라든지,한번지적된데는우리가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페널티도사실은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이너스10점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그게크게작동이안되는것같고.가장중요한것은그지역에사는사람들이알아야돼요.그런방법이좀없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그런비슷한내용들이자꾸지적되고또민원들이수없이들어오다보니이제우리과에서도입주민,입주자대표회의또관리주체이분들한테계속연도별로교육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교육도교육하고나면끝인것같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맞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리고책자도다교부해주는데도교부하고나면끝이다보니까그게머릿속에인지를안하고그냥마는거죠.입대의도입대의회의하고어떤문제가발생했을때우리가배부해준책자라든지교육때책자라든지감사사례집이라든지이런것을한번보게되면이런내용들이상당히더감소될것같은데그러지를못하는것같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책절대안보죠.책한권가지고,저희아파트도한600세대면책한권가지고누가봐요?안보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지금당초에는경기도홈페이지만게시를했었는데올해부터저희가시홈페이지에도똑같이지금게시를해놨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시홈페이지에도찾아가지도않지만보지도않고요.좀특단의조치를취해야됩니다.최소한,우리공동주택보조심사가100점인가요?100점만점에10점감점주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배점기준이,예.

병일

최병일위원

배점기준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봐서는30점이상조금어느정도이것이반영이될수있는그런기준이돼야돼요.점수를확올리든지그리고끊임없이우리아파트가,공동주택이어떻게운영되는지주민들이관심을가질수있는홈페이지정도가아니라계속해서알리고점검하지않으면이것은10점이크게좌지우지되지않아요.공동주택지원사업에저희가10점이크게영향을주지않는다는겁니다.최소한30점정도는올려서해야지.제가보니까웬만한아파트,공동주택많이다여기에거의걸려있습니다.이것은아마시민들이안다면이렇게방치하지는않을것같아요.그렇죠,과장님?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아는데도이렇게똑같은지적사항이나올수는없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요.그리고우리살고있는동네,내아파트의자부심도많이떨어질것같습니다.이렇게행정조치도받고과태료도받고지적사항이이렇게많다는것은이것은입주자대표운영에대한부분을면밀히보고해야될것같고요.제인근에최근에는소장님에대한불만이많아서‘맘카페’에올라가서논의가많이되는경우가있어요.제가과장님한테여기서특정아파트를말은하지않겠지만그런이야기또한게있는데.그런것을봤을때도우리관리주체,입주자대표나소장님이나다투명하게.그리고우리아파트의자산을맡긴것아니에요?관리감독을잘해야지.이런부분들을우리시에서는또그런것들도관리감독할수있게끔지원도해야되겠지만잘못한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가차없이밝히고앞으로는공동지원금줄때점수도좀많이올려서영향을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공동주택관리에관한사항들또보조금에관련된사항들개선사항이있으면순차적으로언제든지개선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도이내용을상세히,행정사무감사자료보면서많이놀랐습니다.그냥막연히알았던것들이많이심각하다라는것을느끼고요.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층간소음에관련돼서제가지난9월에도질의드린것같습니다.층간소음과사실은한발더나아가서위층에서새는것,그렇죠?뭐라고그러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누수.

병일

최병일위원

누수관련돼서제가두가지말씀드렸는데요.여기서는층간소음과관련돼서우리안양시는지원을좀하고있어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지원세대가한19세대했나봐요.맞습니까?상반기7세대,하반기12세대.맞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층간소음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층간소음이요.그래서저감용품지원사업.저는자료이렇게보고있는데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올해는103세대를지원했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103세대하셨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층간소음분쟁확인세대로서지원이결정된세대가상반기7세대,하반기12세대.’이렇게되어있는데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분쟁이있는세대를우선적으로지원하고그다음에2순위가초등학생이하자녀세대거든요?층간소음분쟁있는세대를지원한것을,

병일

최병일위원

우선순위가분쟁있는것,있는세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만족도를조사해보니많이개선됐다는내용으로긍정적인답변을했다는내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소득기준상관없이초등학교이하의아이들이있는집안은요청하면지원하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이그렇게넉넉해요?소진시까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러니까예산범위내에서지원을하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범위소진시까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몇가구하셨다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지금103세대요.

병일

최병일위원

103세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우리는지원을어떻게해요?우리안양시는돈을주나요,아니면물품을사서주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현금인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현금으로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설치비용의50퍼센트이내에서최대50만원까지지원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50만원까지지원합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도어느기준이있어야되지않아요?이정보를아는사람같은경우는빨리지원하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50만원이지원한것들보면좀적어요.지금보면100만원,200만원짜리도있고요.그러니까세대의거실하고방하고다하게되면금액은너무부족한거고요,거실위주로하면이게좀빠듯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렇게돈으로해서세대수가요구가많이늘어나면예산도또늘려야될경우가있습니다.그렇게하는게더실질적인도움이되는건지아니면서울시나광명시처럼,서울시와광명시는어떻게해요?민원상담하고현장방문하고소음측정하고또예산내에서새롭게물품도제공하고그러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서울이나광명에서하는내용들을비교검토해보니까요이웃사이센터에서하는내용들을,그내용들하고좀비슷하게하는것같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저희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산을별도로수립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상담이나이런것은안양시가안하고이웃사이센터로직접안내만하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경기도가다똑같은상황이거든요?이웃사이센터에신청을해가지고상담받게끔하고이렇게안내를하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광명은좀다른것같네요.그렇죠?광명이그러면서울하고같은케이스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좀비슷하다고봐야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은앞으로우리안양시가이렇게가는게맞다고생각해요?아니면좀더적극적인행정,광명시나서울시처럼하는게낫다고생각해요?요즘층간소음으로인해서정말이웃간의분쟁은물론,생명까지가는아주극한상황도있으니까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어떤점이나을지우리가이사업을하게되니까듣고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말씀을주시는것을답변드리면두가지로생각해볼수있을것같아요.현재옛날구축아파트같은경우는슬라브두께가얇다보니까소음이많이나는거고요즘의신축아파트같은경우는슬라브두께가두꺼워지다보니까그게조금덜하는거고이런사항이되는거고요.그다음에상담개념은안양시가지금재개발‧재건축을해서다세대연립이게없어지고아파트단지가지금많이상당히늘어났거든요?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대로어떤상담창구가필요하다고도상황에따라서그런생각을해봤어요.그런데여건이나상황에따라서이런것도한번추진해보는것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총예산이얼마들었어요,올해?얼마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층간소음이지원한거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보니까182개소했다고쓰여있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어떤것을보시는건가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닌가요?아무튼예산이얼마들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지금4천500들어갔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4천500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층간소음과관련돼서우리이웃사이센터에안내하는것도좋지만적극적으로정말분쟁상황이벌어지지않고미연에방지할수있는게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잘하고계시지만이와관련돼서도지속적으로관리좀주택과에서애써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아까말했던공동주택관련된부분,꼭점수라든지이런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늦게까지박태규과장님,기다리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참과장님부서도보니까,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니까민원에대해서1건,2건이렇게제가확인해보니우리과장님도참힘든부서겠구나라는생각이들고있습니다.직원도다그러시죠?그런데아까도시재생,정비과나이런데민원을보면거의비슷한내용인데우리주택과의민원을보면참다양합니다.그렇죠?이것을우리주택과에이런민원이오면,다양한민원이오면해결해줄수있습니까?어느정도해결해줄수있습니까,민원이오면?아니,권고만하는건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민원이들어오면그민원답변이권고개념이아니고민원내용에따라서행정처분까지도갑니다.

허원구위원

네.참고생하신다는말씀을전하고싶고요,민원이너무많으니까. 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집행률이저조한이유가뭐죠?이것전체예산대비집행률이낮고‘보조금제도가일부단지에만혜택이있다’라는얘기가참많은데여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말씀좀해줄수있겠습니까?왜집행률이낮은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지금예산들이집행률이낮은거요?지금보조금지원사업은총예산대비해가지고12월달에공고를해서최종우리가현장실사를해서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가지고최종선정을하거든요?그래서그선정된단지는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거기에서일부취소되는단지도있고하는데내용은보조금지원금액을많이요구하는거죠.그런데예산이한도가있다보니그범위내에서지원하게끔돼있는거죠.

허원구위원

여기보니까‘심사기준에따라공정하게늘한다’라고말씀하셨는데실제로는신청자체도어려운단지가있지않습니까?그리고정보접근성이떨어지는단지,관리역량이부족한소규모단지는신청하는것조차참어렵지않습니까?이런것은인원이부족하니까적극적으로그분들한테안내하는방법은없습니까?그런데특정단지만계속보조금집행이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신청자체가어려운단지그리고접근성이나관리역량이부족한이런단지가있지않습니까,관리나이런데는?우리안양시가적극적으로이분들한테도움을좀줘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여기에대해서말씀좀부탁드릴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말씀하신대로의무관리단지는관리사무소가다있습니다.그런데비의무관리단지는관리사무소가없이반장이나이런개념으로해가지고관리자가없이그렇게하거든요?그래서보조금신청을하게되면,일단신청을하게되면그에또제반서류들이많이필요하거든요?그래서그런단지같은경우는우리직원이그런서류하고또시스템에등록해야되는것있고이것을아예우리가해주는,올해도지금그렇게해줬거든요.그렇게해서지금조치를해봤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과장님께부탁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큰단지는전문가가있고직원들이다있으니이런문제,모든보조금이나편의나이익되는것은다신청을할거라고보입니다.그런데그러지못한단지,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있는데는예를들어서일용직이나아니면아르바이트를써서라도이런분들한테좀더,이런분들이,작은단지라는게좀저소득층에있는분들이많지않습니까?빌라나.그렇기때문에이런분들을위해서안양시가필요하다고보이니이런분들에게도신청할수있고혜택을볼수있는방법을좀강구했으면하는바람이고요. 또그다음에신혼부부주택매입‧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있지않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허원구위원

지원후에이신혼부부가안양에정착을합니까?아니면전세자금대출이자만받고다른지역으로가는경향이있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까지는좀파악이힘들고요.

허원구위원

힘듭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원할때우선순위가있어요.자녀의수그다음에부부합산소득그다음에안양시연속거주기간,장애인등록여부,다문화가구여부이런기준이있거든요.이것에의해서하는건데지원받고나서다른식으로이주를하는것자체까지는파악이좀어렵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런것이다안양시예산으로서대출도되고그러지않습니까?그러기때문에지원후에도신혼부부가안양에서거주할수있는방법도,왜냐하면안양시의인구가점점점점늘어나야지세수도늘어나는거고시장경제도활성화되는부분이니까혜택을보고다른지역에가는것은우리가관리소홀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관리차원에서이런분들도안양에지속적으로머물고안양의전세자금혜택을봤으면안양에서좀더오랜기간거주할수있도록우리주택과에서좀노력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위원님좋은지적이신것같습니다.말씀하신것을참작해서개선방향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박달동H아파트승강기비리의혹에대해서신문보신적있으십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봤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주택과에서이런신문을본다든가이러면대처방법은어떻게진행합니까?이런내용이있었다면.왜냐하면저는보조금으로받아서승강기문제가있는줄알았더니그렇지않고자체충당금으로이사업이진행되었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기사내용이되면우리주택과에서는향후어떤대처를하고있는지듣고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일차적으로장기수선계획이전면교체로돼있어요.

허원구위원

네,알고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수시조정으로변경을하면서이게문제가불거진것같습니다.그런데수시조정은입주자과반수,소유자과반수이상동의를받으면되거든요?그런데파악해보니까59퍼센트가동의를했습니다.그래서입대의하고관리주체하고해서부분교체로추진하다보니,

허원구위원

그정도,됐고요.과장님,저한테주신자료에보시면‘부정적인업체에서설치를했기때문에감사진행중으로향후행정처분대상입니다’라고저한테주셨습니다.그러면우리는어떻게행정처분을내리십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감사가진행중인데요.「공동주택관리법」위반은과태료처분입니다.감사결과,

허원구위원

저희가과태료를부과할겁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또계약문제로인해서위반을하였다고하는데계약내용에대한법률적판단은사법기관에서가능하다라고저한테주셨거든요.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는이런사법적인문제나경찰수사같은것은전부다사법적인문제이기때문에관여를안합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은당사자들이사법기관에직접요구를해야되는사항이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주민들은,신문에뭐라고적혀있냐하면‘다수주민의민원에도늑장대응을했다’라고돼있거든요,공무원들이?여기부분에대해서.굉장히민원은많이넣었는데공무원들이늑장대응을했다라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한번우리주무부서의과장님께서해명을할수있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추진내용을한번검토를,파악을해봤어요.그런데지금이게최종9월8일날공고를해가지고9월23일날계약을해서계약이끝난거고선정은9월20일날최종업체가선정이됐어요.우리한테는민원이10월28일날들어온상태고요.업체를선정하고계약한이후에또계약금까지다지불한이후에우리한테민원이들어온상태여가지고요우리가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감사결과,행정처분할수있는상황뿐이없는상태입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이런부분이아파트마다비일비재많이일어날거라고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사법적인문제나윤리적인문제가반드시일어난다면우리안양시에서강력한조치를취해서이런일이일어나지않는기반을만들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런것을솜방망이식으로만약에행정처분을한다면다른아파트도제2,제3이런비리의혹이생길수있는아파트가생길거라,승강기뿐만아니라다른것도똑같으니까안양시에서도이런민원,이런내용을보셨다면사후에도철저하게행정지도도하셔야될거고위반이있는데는강한의지로써이런것을위반한다든가이런문제가있으면우리안양시는근본적으로뿌리를뽑겠다는그런강한의지를보여가지고사후,끝났지만문제가대두가되었으니사후나이런부분도잘처리를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위원님말씀깊이적극동감을하는데요.저희가관여하는게법관련이나규정관련해서이상을개입했을경우에는다른이차적인민원이제기되고문제가될소지가있어서그이상관여하기가좀상당히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말씀하시는내용은저도그것은동감을합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맞습니다.과장님께서도부서의참많은업무에수고하고계시고많은직원들또한수고가많다고저도이해가되고민원들하고상담한다는게,민원들과함께부딪힌다는게참어렵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공무원들이아마그쪽부서에있는,깊숙이들여다보면아마속도타실것같고하고싶은얘기도민원인들한테하고싶지만공무원이라는입장때문에함부로얘기못하고속만끙끙앓고이런것도참많을거라고보이기때문에노고는많지만여기계신우리위원님들과우리앞에계신집행기관의공직자분들은안양시민들의삶의질과안양의발전을위해서노력하는사람이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감내를해서좀더적극적이고발전적인행정이되었으면하는바람으로서저는오늘질의를마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위원님말씀대로이런것도계속검토해서좋은방향으로또민원이없는방향으로공동주택관리를개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도허원구위원님처럼공동주택감사실적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요.지금기획감사가있고민원감사가있어요.기획감사는경기도에서공동주택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매년상하반기로이렇게감사하는것으로알고있고.그러면안양시내에서어쨌든무작위로시에서집어서감사를하는게기획감사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도에서그기준이내려와요.기준이내려오면그기준에해당되는아파트를선정하는거죠.우리가아파트마다민원을다대하다보니그런게기준이내려오면그런기준에맞는아파트단지를선정해서도에제출을하는거죠.그러면도에서최종‘이것,이것을해도좋다.’해서결정돼서,

김경숙위원

기준은뭐어떤기준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경숙위원

어떤기준에의해서여기기획감사는들어간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기준은해마다조금씩틀려요.어떤방향으로해서그기준을삼아서내려오기때문에선정기준이조금씩방향이틀립니다.

김경숙위원

지금보면기획감사나민원감사나거의보면문제건수가상당히많은거예요.많은것아닌가요,이게?30건,40건정도되는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통상적으로이렇게나옵니다.

김경숙위원

이정도나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김경숙위원

상당히많은것으로나는생각이되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사소한것도지적을해줘야다음에또동일한사례들이발생안되기때문에사소한것까지지적을해주거든요.

김경숙위원

사소한것은공금에관련된것은아니겠죠?사소한것들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김경숙위원

어떤간단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파트의전반적인내용들을봐주니까요.

김경숙위원

그리고이러한문제점에대해서주민들한테알리나요?공고를하나요?감사하고나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감사하고나서아까도말씀드렸는데감사결과보고서가나오면아파트하고감사,

김경숙위원

공고를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띄워주고공고를하게끔돼있습니다.공지를하게끔돼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몇건,그내용도,감사건에대한내용어떤게지적됐는지그런내용같은것도다알려주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공지를하게끔돼있어서아파트에다통보를해주거든요.

김경숙위원

어쨌든신뢰를잃을까봐주체측에서는관리를그래도잘하려고노력은하겠네요?이런것들때문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야됩니다,예.

김경숙위원

그래도주기적으로이렇게감사를해야만이경각심을가지고아마잘관리를해나가지않을까그렇게싶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번에도허위원님얘기했지만승강기그일로인해서그런일들이일어나는것들은어쨌든시에서도약간의책임이있기때문에입주자들의권익보호와주택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어쨌든주택과에서더열심히그런노력을항상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항상개선하고민원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순서대로질의를드리면,제가조금만바꿔서드릴게요.제가처음에질의드린것은관리주체소관과감독권한질의드렸는데이것을마지막에제가질의드리고요. 노후승강기관련해서불용예상액발생사유서면답변요청드렸는데,1개단지사업포기한것은혹시내부사정이있나요?아니면뭔가요건이안맞아서포기를한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까지는…….

곽동윤위원

이것은추후에확인해서따로답변을,간단한문제이지않을까싶어서답변해주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제가소송관련해서도질의를드렸는데이게어쨌든패소한상황인데제가봤을때취지는최대한행정적인내용을공개하라는취지에서아마그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인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사실요내용만보고는또이해가안되는부분도있어서이부분역시담당부서에서세부적으로어떤내용이었는지는이후에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전관리계획이것도질의를어제공통질의로드렸는데.주택과경우는소규모재건축과같은주택과소관업무에대해서제출을하게되어있는것같아요.해서지금자료제출하는방식은도시정비과에제가질의했던거랑비슷한것같은데제가주택과에는자료를따로받지는않았는데주택과에서도담당부서,여기지금국토부장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류들은다전달이되어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지금현장별로다이것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여기랑직접적인관련은아닌데제가사실앞에도시정비과의교육관련질의하면서도시정비과에서주관하는교육은재건축‧재개발현장에대해서만진행을하는데우리여기에도조금언급되어있는소규모재건축혹은가로주택같은경우는우리시차원에서주택과차원에서진행하는교육사업이나이런안내가따로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소규모재건축은별도교육은없거든요?단지올해도하반기에조합설립돼있는데조합장님들을모시고간담회를개최했는데요.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조합운영의애로사항들이라든지이런것을청취해서우리시가지원해줄수있는방향을모색하고이렇게하는간담회를개최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소규모재건축혹은가로주택의규모가작다해서더쉬운게아니고오히려더작아서까다롭고오히려민원도많고사업이잘진행이안되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이것은부서에서더그렇게잘아실것같은데.이게또저는일부이런교육이나정보의부족에서도비롯된다고생각을해서지금따로교육예산이책정돼있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는데최대한좀가능한방향들을고민하셔가지고소규모재건축혹은가로주택정비사업에대한교육도주택과차원에서필요한부분이혹시있다면다른과랑협의를해서라도진행을했으면좋겠는데이런부분도좀검토해주실수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우리가지금조합운영실태를점검하고있어요.그게외부전문가를모셔가지고실태점검을하다보니이런저런지적사항들이많이나오거든요?그러다보니한두번하다보니까그게조금잡혀가는것같아요.그게조합운영실태점검을계속추진하는쪽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지금사실오랫동안진행이안되는것도있지만또사실사업이새롭게진행되는곳들이계속생기는것같은데그런방금말씀해주신체계가잡혀가는과정을좀더공고히하기위해서어쨌든말씀드린그런교육이라든지점검을더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교육내용도한번방향성을잡아서필요하면교육계획을한번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질의순서상으로는처음질의드린건데,공동주택관련한민원답변의상당부분이관리주체소관,관리사무소안내와같은답변이많아서그럼법에따른우리지자체의지도혹은감독권한이어떻게되는지를질의드렸습니다.해서저한테붙임자료로제출해주신자료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그리고시행규칙제29조인데이것은관리주체의업무라고하니까쉽게말해이것은관리사무소혹은입주자대표회의의업무라고이해를하면될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입대의는아니고관리주체라는거죠.

곽동윤위원

엄밀히말하면관리사무소에만해당되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죠.

곽동윤위원

그래서앞의답변내용에서사실제가제일궁금했던것은우리지자체,우리안양시는어디까지그러면말그대로개입을할수있고점검을할수있는가가제일궁금했는데여기지금답변서에보면공동주택입주자등,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관리주체등에게구성및의결,관리규약재개정이런것들을지도‧감독한다고되어있습니다.해서약간은조금은원론적인이야기인것같은데이게주민분들입장에서는사실시에서모든것을또해결해주기를바라는분도있는것같고,법의이런부분을정확히모르시다보면.그래서약간오해도있고,시에서소극적이라는오해도있는것같고실제로시에서도문제는인지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권한이없어서해결을못하는경우도많은것같습니다.이런부분에도동의는하시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답변서내용도내용인데요.지금사소한민원들이많이들어와요.그러다보니까똑같은답변이나가고.그런데단지,‘관리주체에이런민원이들어왔으니관리주체에서적극적으로이런것은해소해달라’해서공문으로요청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게하면어느정도또관리사무소에서도피드백이오나요?아니면어떻게보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또재차두세번,해결이안돼가지고또두세번같은민원이들어올때도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이것은어쨌든우리가강제할수는없고우리주택과입장에서협조를구하는사항으로이해를해야되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에사실이어서제가또저희지역구의일이기도해가지고너무명시적으로질의드리기는좀조심스럽고이렇게질의를묶어서하려했는데다행히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셔가지고방금이야기나왔던단지에대한질의도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해서제가답변서자체는지금허원구위원님하고김경숙위원님답변서보면서질의를드리고요. 아까얘기한것중에조금부서의입장을제가오히려하나말씀드리고싶었던것은‘늦장대응했다’라는기사,저도내용을봤는데.제가아까찾아보니까저희추석연휴전날이10월2일이었는데제가그때공식적으로회의자리에서만난것은아니지만제가주택과방문해서과장님을만나서면담을했습니다.그래서제가9월말,10월초에사실제보를받았고이런사항이있는데우리주택과에서어떻게조치할수있는지를제가문의드려서상황을확인해보니이게보조금을받은사업이아니어서우리주택과가처음부터개입하기에좀난처한사항인것을들었고대신과장님께서우리조례에근거해서10분의2이상의입주민이동의하면감사를나갈수있다는얘기를해주셔서추석연휴를지나고감사접수가아마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상당수많은분들이동의해주셔가지고특정감사가진행되게되었고.물론여기공식민원자체는10월28일이라고했지만사실10월초부터부서와어쨌든소통이있었고사실여기단지에서도비대위구성이조금늦어지다보니까소통창구가단일화되지않아가지고이게민원이파편적으로저한테도사실많이오고부서에게도많이왔던것같습니다.해서결론적으로는특정감사도사실예정된감사가당연히아니고연말이다보니좀어려운부분이있었는데어쨌든주택과에서최대한빠르게구성을해가지고,지금감사가시행중인가요?아니면얼마나지금과정이남았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번주5일간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어쨌든물론조금더빨랐으면좋았겠지만그럼에도부서에서최대한빠르게조치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만최신상황을말씀드리자면어제비상대책위원회회의가있었고저도사진으로만봤지만아주많은주민분들께서참여해주셨고여러가지격앙된반응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저도들은얘기지만소송까지불사하겠다라는의견도있으면서도제가주민분들을대신해서대변하자면‘시의감사를마치면결과처분까지의시간이걸릴텐데이계약기간에여러문제가있다보니최대한감사결과가빨리나왔으면좋겠다’이런요청사항이있었고또사실시장님면담까지도요청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또연말이기도하고시장님일정도만약에빠듯하다면저는도시주택국장님차원에서라도비대위원장을포함한비대위원회면담을빠른시일내로잡아주시기를주택과장님께요청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되도록이면감사결과도,저희가한달내지두달걸리거든요.감사를보고서류를작성하다보면보통한백여페이지가돼요.그러다보니시간이좀걸리거든요,법검토내용하고다해서보다보니.최대한빨리감사결과보고서가나올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비대위도면담을적극상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개인적으로는제지역구에서여기아파트가가장세대수가큽니다.1천300세대가량의가장큰아파트가사실이렇게분쟁에휩싸인것자체가저도안타깝고이런부분은아마주택과에서도같이안타까운마음이있으실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최근에도아파트단지에가봤더니비대위에서건현수막들이사실많이걸려있었고어쨌든보면볼수록더여러가지로주민분들이불편함을겪고계시고주민간의갈등이심화되는상황에서우리부서에서도물론법적으로한계가있겠지만지금우리안양시가할수있는최대한의행정권한을발휘해서적극적인중재요청과아까말씀드린감사에대해서도가능하다면최대한빠르게조치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되도록최대한신속하게빨리하는방향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번2024년도행정감사지적사항에서도딱두가지가나왔는데올해도,이것은해마다나올것같은데?공동주택감사결과에대한사후관리감독철저,공동주택보조금집행에대한관리감독강화.그런데그때도‘완료’,‘완료’했는데계속발생되니까이것은계속지적사항이나올수밖에없을것같은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계속지적사항이나오기전에도이것때문에계속나름대로노력하고개선하려고하는데도지금불용액이좀돼있던거고.그래서내년에는또안되게끔하려고수요조사해서현장실사까지거치고이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거든요.

정완기위원장

이게왜그러냐하면과거에는공동주택이라는게엘리베이터라든가보조금지원사업이거의없었잖아요.그런데보조금지원사업이많다보니시민들이내부적으로비용을각자가정에서분담금을똑같이낼때는크게이야기가없었어요.제가오늘도아까자료요청한것도보조금지원사업내역10억원이상사업비보면대부분경비용역,도장시공업체선정등인데.이게저도내부적으로들어가보면어느동대표가이업체,어느동대표가이업체,어느동대표가이업체를가지고와요.골고루입찰을해야되는데입찰말고수의계약이다보니까어쨌든잘못되면말이많이나오는거예요.하도그게내부적으로갈등이다보니까지금답변서주신대로우리가보조금을주는단지는관리주체고유업무와관련된민원이많잖아요?그러니까사업자선정절차를관여를조금은주택과에서하셔야될것같아,주고마는게아니라.이런문제있으면그것에대한방법도한번강구를좀해보셔야될것같아.대부분그런게제일많아요.그래서선정을해놓고,보조금만안줬으면주민갈등없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사업자선정관련해가지고먼저말씀드리면요.입찰공고를하잖아요?입찰공고문부터문제가없으면문제가많이없어져요.그런데입찰공고문에나중에민원이생겨가지고보면입찰공고문부터문제가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것을공고하기전에주요내용들은우리한테자문을하든지검토요구를하게되면해주는데,

정완기위원장

제가말씀드릴게요.시민의세금이고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에요.보조금받으려고온분,신청자있죠?그러면처음부터보조금나가기전에교육이나일정을잡아서그렇게진행을하면어떠냐고제가여쭤본거예요.주기전에.그러면이것못하면보조금못나간다고애당초하는거죠.이것에대한것한줄만하면돼요.교육을받고오든가뭐하든가.지금위원님들한테해마다받으실거예요,이것?이렇게계속같은질의,같은내용,작년에했던얘기올해똑같이합니다,몇마디만바뀌었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또추경때또경기도보조금사업내려오고또우리관리감독할적에,다그거잖아요.지금주택과보면질의내용이똑같아요,분기별로.행감때나추경예산때나본예산때,이번에본예산때또나옵니다,얘기.이것그대로나올거예요,위원님들한테.이것그대로올라왔잖아요,본예산때.그러면질의똑같은내용또나가고똑같은답하실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작년,올해제가이런내용들때문에,지금지적사항나온것들때문에계속방향을개선하려고방향을많이연구를하고그러거든요?

정완기위원장

과장님,오늘얘기나왔죠?이것예산안때방법한번찾아가지고오세요,예산심의할때.차라리안주는게낫잖아요,계속지적받으면.전액삭감시키든가,공동주택.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많이지금불용이됐는데,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제말은같은얘기,질의또나온다고요,며칠안돼서도.똑같은얘기나오기전에‘그것에대한방향을한번이렇게잡아보겠다’,‘2026년도에는그래도이게낫겠다’.저희가보조금지원해주는거잖아요,공동주택.그렇게잡아주세요,방향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한번찾아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바로100퍼센트못찾겠죠.그래도방향성한번찾아보시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7시4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하여주시고금일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아울러각종사업마무리등바쁜시기임에도불구하고이번감사준비에수고가많았던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도시주택국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51분 감사계속

곽동윤위원

도시주택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요망되는사항을말씀드리니향후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현재이월된사업과재이월사업의현황그리고일부사업의경우2년이상장기이월이지속되고있는상황은집행단계에서의관리미흡은물론당초계획수립과정에서도구조적문제가있었음을시사하므로향후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하기바랍니다. 두번째,여러부서가참여하는협업사업에서총괄컨트롤타워부재로인해예산낭비와사업지연이반복되고있습니다.특히비산노인복지관사례처럼기부채납시설물의책임소재도불분명해재공사로인한비용부담이조합에전가되는등문제가심각한상황이므로각부서가업무를서로떠미는상황이지속되지않도록명확한책임체계와컨트롤타워구축을하기바랍니다. 세번째,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이실효성을갖추기위해서는도시주택국자체의부문별감축목표를보다체계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으므로관련위원회에환경‧기후분야전문가를적극적으로위촉하여기후위기시대에걸맞은전문성과정책대응력을강화하기바랍니다. 네번째,주소체계고도화사업은단순한표기체계를넘어서도시운영전반의기반이되는만큼스마트도시정보과,정보통신과등유관부서와긴밀히협업하여‘스마트행복도시안양’이라는시정방향에부합하는통합적행정체계를구축하기바랍니다. 다섯번째,평촌신도시개발이나재개발‧재건축추진시많은공공시설을확보하지만정작마땅한용도로활용되지못하는문제점이있으므로과도한공공시설부지확보보다는미래의수요를적절히예측하여적재적소에공공시설부지를확보하도록하기바랍니다. 여섯번째,도시계획시설중장기간미집행된시설에대하여소유자재산권침해가발생하고있는바사업추진또는실효여부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기바라며삼막지구단위계획시설사업은지역주민의염원이담긴만큼사업이좌초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추진하기바랍니다. 일곱번째,매곡지구공공주택사업공사차량통행으로인한평촌대로401번길주민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바사업시행자인LH와협의하여공사차량우회로마련을위하여검토하고우회로확보가어려울경우피해주민에대한보상방안도적극적으로마련하기바랍니다. 여덟번째,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의사업대상지에대해중촌마을일부등의제척요구가제기될가능성이있는만큼사전설문조사등을통해수요를정확히파악하여도시정비사업등관련사업지연으로인한지역주민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대응하기바랍니다. 아홉번째,구시가지활성화를위한용역을추진함에있어후속조치인관련조례개정시기를최대한앞당겨실질적인변화가조속히나타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추진을당부드립니다. 열번째,범계역일원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은주민기대가컸음에도장기간지연되었으며지난1월선도사업지구로지정된이후에도진척이전무한상황이므로사업의실질적타당성을검토하고재원조달및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하여추진하기바랍니다. 열한번째,시청사부지의매력도가높지않아기업유치가쉽지않은상황에서일정기간세무조사면제및지방세감면,직원기숙사설치시용적률인센티브부여등기업의관점에서실질적매력을느낄수있는파격적인센티브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열두번째,운곡공원과안양종합운동장사이의불필요한아파트건설은지양하고운곡공원과의연계성을고려하여체계적인계획을수립하고기존의종합운동장부지와운곡공원에는공동주택으로의개발을최소화하기바랍니다. 열세번째,박달스마트밸리지원위원회의운영실적이저조한만큼위원회의역할과기능을다시점검해야할시점이며필요하다면조례개정을포함한제도정비를통해위원회가본래의목적을충분히수행할수있도록개선하기바랍니다. 열네번째,평촌신도시2026년정비물량선정과관련하여배정물량대비수요가많아경쟁이예상되므로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하여모든주민에게동등한기회를보장하고주민의견충돌과민원발생을최소화하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안양8동스마트케어하우스및행복주택건설공사와관련하여누수등하자로입주민피해가많이발생한사례가있었으나인허가청,사업시행자,시공사간복잡한관계로관리감독체계가미흡하였으므로향후유사한사업추진시동일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경기더드림재생사업은청년‧예술과결합된특수성이있는사업이므로사업의완성도를높이기위해서는안양시유관기관과의협업구조를더욱강화하여지역내자원을최대한활용하는방향으로추진하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도시정비사업과관련하여내년지방선거로인해정비계획에대한행정절차중시의회의견청취가상반기에어려워사업지연이우려되므로세부적인가이드라인을제시하여정비계획수립관련행정절차를최대한신속히진행하고사업지연이발생하지않도록하기바랍니다. 열여덟번째,「지방세법」에따라부과‧징수되는재산세도시지역분의15퍼센트를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적립해야함에도2024년도재산세징수분에법정적립이누락된것으로파악된바기금의안정적조성을위해이러한일이재발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하기바랍니다. 열아홉번째,재개발‧재건축사업시민강좌와관련하여현장참석이어려운시민들도참여할수있도록온라인강좌등다양한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더많은시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기바라며,향후에는소규모재건축사업및가로주택정비사업등기타정비사업분야까지강좌대상을확대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하기바랍니다. 스무번째,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사용처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에명확히규정되어있는만큼용도외로사용되는일이없도록기금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랍니다. 스물한번째,안양시공동주택재건축및리모델링의사업성을비교분석하여제공하는통합컨설팅을적극추진함으로써주민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정비사업에대한사후점검보다사전예방이중요하므로정비사업점검반을보다활성화하여투명하고공정한정비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기바랍니다. 스물두번째,세입관련미수납액확인결과부과액에비해수납액이매우낮아자칫행정의소극적대응으로비추어질우려가있으므로수납률을제고할수있도록적극적인방안을마련하기위한노력이필요합니다. 스물세번째,2024년행정사무감사에서공개공지관리와관련한문제점을지적하였으나개선의정도가미흡한것으로확인됨에따라공개공지관리대장을철저히정리하여앞으로는이러한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기바랍니다. 스물네번째,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와관련하여기계식주차장의경우에는실제로사용되지않는경우가많은바이에대한행정조치및실제사용이가능하도록행정지도를하기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공동주택감사에서매년유사사례가반복발생하고있는바이러한유사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주민홍보및입주자대표회의컨설팅등필요한조치를철저히시행하여주기바라며반복적지적을받거나개선이미흡한공동주택에대해서는향후시에서지원하는사업선정시페널티부과등적절한방안마련을검토하기바랍니다. 스물여섯번째,건축위원회심의나공동주택심의시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의휴게시설을지상에설치하도록적극적으로유도하기바랍니다.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며이번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것이므로감사를받으시는동안다소불편한점이있었더라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하게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1월28일에는환경국,상하수도사업소및안양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업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도시주택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