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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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어제 대구시 추경 심사에 이어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구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 넣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한 2025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하여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조 4,138억 원으로 기정예산 4조 4,225억 원보다 8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6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 9월 전출 통보된 지방교육세보전충당금 180억 원과 하반기 고교 무상교육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학기중 급식비 지원금 3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과 이월금 등 기타는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등 109억 원과 낙동강수련원 유휴 토지 등 토지 매각 대금 4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쪽,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부터 증액 교부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와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특별교부금 및 학교 현장 안전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지원 등 현안 사업 8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 사업과 각종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불용 예상액 9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연중 발생한 이자수입을 조정하여 연도 말 보유 기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8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468억 원으로 총 4,45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세수 감소로 감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등 세입 증감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하여 의무적 경비와 현안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심사 중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필위원

부교육감님, 검토보고서 58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137쪽의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매년 10억 원 정도 출연해 왔는데 이번 추경에는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기본재산의 이자소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기본재산이 약 한 36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1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1,448명의 학생들에게 매년 14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소득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서, 현재 시중금리가 한 3.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2.0%까지 떨어지게 되면 장학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의 출연금 추가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장학 재원을 마련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박종필위원

이게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주된 재원은 교육청 출연금인데 혹시 향후에 교육청 재정이 감소되거나 하면 출연금이 감소할 경우에 재정 확보는 따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출연금 재원을 마련할 때 기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재정집행 효율화 성과금으로 115억 원을 이번에 받았는데요. 그중의 100억 원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에 있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총평에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부교육감님.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한 468억 원이 감소한 51개 사업에 321억 원인데 명시이월 감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지요? 이게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인지 아니면 사업 진행이 잘돼서 그런지 그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매년 시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명시이월 부분을 좀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왔고요. 올해 특히, 대부분의 이 명시이월 예산이 공사비 예산입니다. 시설사업비 예산인데 우리 교육시설과 직원들도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시설과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설계비와 공사비를 분리해서 편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집중적인 집행 상황을 좀 점검해서 모니터링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나 이월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여러 가지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은 공사비라든지 어떤 공기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명시이월이 지금 90% 이상인 사업이 총 한 11개 사업이 됩니다. 그지요? 11개 사업이 되는데 올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명시이월이 감소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이 90% 이상인 사업이 13개 사업에 114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의 대표적인 사유는 뭡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교육 관련 시설공사의 특징이 학기 중에는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이나 입시에 민감도가 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 기간이 겨울방학에 많이 집중됩니다. 불가피하게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다소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저희들이 많은 예산들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역 현안 특교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회계연도 중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부족한 문제가 같이 발생해서 좀 일부 발생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중간 점검이나 중간 정산을 강화해서 예산 추계의 정확도도 높이고 이월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교육청 사업에는 어떤 공기 일정,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양합니다. 또 학생들, 학교에 방해받지 않도록 방학을 이용하고 어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감안하시고 평소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설명은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지요? 아까 앞서 명시이월이 많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그 반대로 90%가 명시이월됐고요. 그리고 100%가 지금 명시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학교 사업에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로 방학을 이용한다,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 대구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100% 지금 명시이월이 다 된 거예요. 이게 매년 일정 규모의 명시이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특별히 좀 개선할 어떤 그런 대책은 안 세워놨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근본적인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국고 예산을 저희들이 중간에 지원받게 되면, 회계연도 중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1회 추경에 대부분 전액 편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도 분명히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정 규모의 시설비 집행을 위해서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시설사업 연부율에 대한 적정화 부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주지 말고 연차로 좀 끊어가지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교육부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의 이월액 또는 불용액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해양수련원 안전체험관 증축사업하고 동부도서관 사무용 기기 및 집기 확충사업 등 두 개 사업이 지금 100%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맹 그것도 공기 기간이고 또 맹 설명이 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같은 취지의 부분인데 해양수련원의 안전체험관도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부, 중앙정부 예산을 저희들이 6월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6월 말에 그 추경 예산에 반영된 부분인데요. 절대 사업 기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설계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가피하게 좀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동부도서관의 사무용 기기 부분은 대구시청에서 현재 공사 준공 일자가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부분이 내년 2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대구시청의 공사 일정에 사정이 좀 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리계약 입찰이 일부 지연이 돼서 준공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사무용 기기나 집기 확충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대구시청하고도 협의를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6월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지금 올해 연말이 다 됐습니다. 그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전혀 이렇게 시작도 안 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이거는 정말 90% 이상, 또 100% 이상 명시이월된 부분 이런 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세수 부족으로 해서 대구시에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물론 교육청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심한 부분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하게 뭐 어떤 개선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설계비 추정 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과업이행서나 공공건축 심의 등 계약 이전에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이 좀 있었고요. 현재는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건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우리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 준비 과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간 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했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본 위원도 그렇지만 전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절대적인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교육감님.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이런 일이 내년에는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달서구 출신 윤권근 시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쪽,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보통 한 10개 정도를 선정하는데 이건 국가시책으로 딱 10개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전체 지원 현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작년에 10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했고요. 올해 10개를 지정해서 현재 20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전국에 515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20개만 선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를 갖고, 교육부도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대구에도 여기 해당 지원할 수 있는, 대개 보면 공업고등학교가 대부분이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해당 지역의 지역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그래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특성화고에 도입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2024년도에 보면 대구 지역에는 한 개도 선정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영남공고를 신청했었는데 1차에서는 통과했었는데 마지막 2차 단계에서 조금 아쉽게 안 됐고요. 올해는 다시 재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선정이 돼서 올해 6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됐고 교육부로부터 향후 5년간 총 4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이런 경우는 우리 대구시가 학교에 좀 지도를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안 하셨는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아닙니다. 대구시 지자체, 그리고 산업체 협약을 통해서 한 2년의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윤권근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2024년, 2025년은 다섯 군데 시·도 자체는 연속으로, 이 다섯 군데는 2024년도 받았고 2025년도 받았고 이렇게 됐는데 대구가 2024년에 빠지고 2025년에 뭐 다만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2년 사업하고 중단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도 그런 거 아닌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정부가, 현재까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는 지금 현재 20개가 선정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10개 내지 15개를 추가해서 30개 또는 35개까지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그러면 협약형 특성화고가 좀 대부분 생소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학교에도 가보니까 처음에는 전자공고였다가 마이스터고로 바뀌었다가 이 학교 명칭이 막 바뀌니까 어떤 학교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순수한 학교의 이미지가 없이 자꾸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자꾸 명칭이 바뀌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성립전 사업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내년 신입생 모집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앞선 답변처럼 작년 2024년부터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공모를 통해서 전국 500여 개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현재까지 20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한 사업이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취업과 지역 정주에 역점을 두고 지자체나 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중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대구 관내에서도 영남공업고등학교가 지정이 됐고요. 올해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현재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비롯해서 향후 5년간 교육부 투자자금 45억 원과 교육청 자체 대응 투자 45억 원을 합쳐서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9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6월 지정 이후에는 해당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시설 설비 확충 그리고 학과 재구조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첫째, 이 신입생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신입생이 들어와야만 이게 되지, 신입생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신입생 확보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 영남공고가 스마트모빌리티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이 됐는데 기존과 어떠한 것이 달라요? 현재 영남공고가 기존과 다른 점이.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취업과 지역 정주에 역점을 두고 특성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40여 개 지역업체와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는 취업과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를 신설하고 그리고 4개 학과를 재구조화할 계획으로 있고요. 교장선생님도 공모로 모시고 교원도 보다 더 확충해서 지역업체와 연계한 특성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권근위원

예. 특성화고등학교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윤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위원

예. 달서구 출신 이태손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쪽부터 질문드리겠는데 보통교부금이 많이 감소됐는데 최근 3년 교부금 감소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 4,777억 원에서 또 2024년도에는 1,903억 원, 올해는 862억 원으로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감소 폭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클 텐데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또 이 감소 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운영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구시교육청의 매해 평균 예산 규모는 한 4조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의 70% 정도 예산을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해서 국가가 세수를 거둬들이면 그중의 20% 정도를 저희들이 받아서 재원을 편성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3년 동안 예상치보다 상당히 감 교부가 좀 됐습니다. 매년 한 2,500억 원 정도가 감 교부되고 있어서 재정을 편성·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은 이 부족한 재원을 현재는 기금 재원으로 충당해서 재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의 상태라면 내년 이후 2027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있어서 재원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결국은 세금이,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까 20.79%에 대한 교부금을 못 받아서 감소된 겁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내국세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태손위원

내국세.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거기에 감소된 부분만큼 감 교부가 됐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 그 금액만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도 지금 고갈 위기에 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 감소된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도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4조의2 거기 보면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되어가지고 예산 편성을 못 하셨습니다. 그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태손위원

그리고 다시 2025년 8월에 법 개정이 돼가지고 유효기간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여기에 2회 추경으로 반영을 했던데 그러면 그때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올해 8월 말에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이 돼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일몰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 이후에 저희들한테 6개월 치 253억 원 재정이 지원됐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2024년도하고 2023년도 보면 근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태손위원

500억 원이 넘었고 이렇게 2분의 1 정도로 반토막이 났는 거는 6개월 치라서 그렇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올해 상반기 부분은 교육청이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서 교육청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무슨 돈으로, 예산으로 부담하셨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기금을 좀 충당해서 썼습니다.

이태손위원

그것도 또 기금입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다시 그전에 6개월 치를 주지 않았던 거는 교육부에서 다시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도 없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공식적으로 지원을 소급해서 한다는 입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결국은 내국세가 부족하니까 그게 또 기대는 할 수 없다. 그지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음이 착잡하네요. 그지요? 그리고 11쪽, 12쪽에 보면 자치단체 전입금 감소 건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 추경에 광역자치단체 전입금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한 31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감소한 이유는 또 뭡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학생 수가 감소됐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대구시청도 재정 여건이 그렇게 썩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대구시청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

이태손위원

단가라는 거는 급식 단가입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급식 단가를 얘기합니다.

이태손위원

그럼 학생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거는 제일 초기에 예산 편성할 때 벌써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결산 추경에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아이들의 급식비 부분이 학생 수 추계를 고려하더라도 학생 수 감소 폭이 생각보다 조금 더 가팔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 급식의 단가도 낮췄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급식의 단가는 올렸습니다.

이태손위원

올렸어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대구시청하고 협의해서 작년 대비 평균 한 6.5% 이상 단가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약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유 부분을 단가 인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모든 게 다 내국세 감소로 인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기가 많이 어렵고 지금 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제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방향성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태손위원

그래도 두드리면 문은 열린다고 하니까 어쨌든 중앙에 많이 두드려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하고 지자체 간에 다양한 소통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위원

예.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 67쪽의 냉난방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67쪽에. 금회 추경 때 자료 보셨습니까? 보면 17억 1,800만 원, 7.2% 감액 편성됐네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구교육청이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대전이 가장 높네요? 대전이 28.5%, 냉난방기 설치 비율이 그렇게 되고 우리 대구는 13.5% 정도.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

물론 이 퍼센티지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발굴해서 이 시설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왜 감액 예산을 잡았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재정을 재투입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는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지속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2회 추경을 준비하면서 남아있는 회기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병문위원

회기가.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지금 반영하게 되면 이월이나 불용이 우려가 좀 돼서.

하병문위원

오히려 불용액.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이 부분도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에 일리가 충분히 갑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다시피 자꾸 이렇게 되면 예산이 이월되면서,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을, 지금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꼼꼼하게 해서 적재적소에 투자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이 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냉난방기 시설을 교체하면 또 전기요금 문제가 있는데, 전기요금은 어떻게 편성을 좀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적절하게 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냉난방기와 같은 전기요금이나 연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공공요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해서 내려보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7% 정도 인상해서 32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주로 보면 언론에는 인천 쪽이 문제가 심각한 모양인데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에어컨 하루 정도 껐는데 학부모님들 항의가 심하게 일어나서 다시 또 철회하고, 예산을 어디 딴 데 전용했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청 자체 여러 가지 예산을 짤 때 이건 완전 아이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학습하는 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내년 예산할 때 추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냉난방기 교체도 그렇고 또 전기요금도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습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AI 디지털 교육자료 관련인데요. AI 디지털 교육자료가 당초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어서 기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 일부를 이용하여 집행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74쪽 중간에 좀 보시면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 중에서 에듀테크 활용 지원 예산 49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우리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맞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맞아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것 AI 디지털교과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8월에 국회에서 법률이 바뀌면서 지위가 좀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당초에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좀 변경이 됐었고요. 저희들 대구시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전체 올해 141억 원입니다. 올해 1학기에 약 60억 원이 집행됐고요. 2학기는 사용분에 대한 정산이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2학기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통해서 정산,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2학기까지 정산을 하게 되면 2학기분이 약 한 50억 원 정도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면 1·2학기를 합쳐서 약 110억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소 한 30억 원 정도가 불용될 예정인데 불용이 되는 이유는 1학기 때 일부 3월, 4월 미사용분에 대한 감면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위 변경으로 인해서 채택되는 학교의 수가 좀 변동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소분 25억 원을 합쳐서 한 30억 원 정도가 불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건 불용되고. 그러면 우리 올해 1학기에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 98%로 사실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교과서 지위를 상실하여 교육자료로 분류된 2학기에는 80.9%로 채택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교육자료의 품질 저하나 가격 인상 그리고 공급의 안정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구시교육청도 이 부분을 좀 유념하고 중점을 두고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품질에 관한 부분이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구시교육청 자체의 교사 TF를 구성해서 교육자료의 어떤 질 검증, 질 점검을 지속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울러 교사나 학생 대상의 만족도 조사와 모니터링도 같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발행사뿐만 아니라 교육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디지털 교육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하는 학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학교장이 학운위 심의 절차를 거쳐서 자율 선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는 재정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년 단위 사용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교사 단위의 개별 채택 활용 시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수 사례에 대한 그런 여러 교육 사례들을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안내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교실이 아니라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발행사하고 협의해서 포털을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대책하고 계획 잡은 거 잘 활용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정책지원국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 자체세입 중에 증가 폭이 큰 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보면 사업설명서 20쪽하고 2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외수입 관련인데요.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기정예산 대비 각각 106%하고 89% 이게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중식비 지원 사업처럼 대상 학생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 편성 시점과 정산 시점에서 대상이 달라지거나 단가가 좀 변동한 경우에도 일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좀 금액이 커지게 된 이유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 대구시교육청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지출을 하지 말고, 그 지출 억제를 좀 당부했고요.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부교육감님, 아까 이태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 수 감소하는 거는 그래도 갑자기 애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측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다는 거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 맹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 중에 현장체험학습비 있잖아요. 이거 2024년도 2회 추경에 16억 9,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17억 2,400만 원 발생했고요. 시설사업비도 집행잔액이 상당 규모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예산 과다하게 산정된 거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위원님,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일반 학생 대상으로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인데요.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해서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업이었는데 전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설계했었습니다. 저희 대구 관내에 다자녀나 기초, 저소득층 가정을 제외하고는 한 20만 9,000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이 중에 약 한 85%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에 사업을 설계했었는데 실제 정산을 해봤더니 한 15만 5,000명 정도, 한 75%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서 추계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집행률도 감안하고 중간 정산 과정을 통해서 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일단 예측은 잘못됐다. 그죠?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이재숙위원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사실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아시다시피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변경돼서 일선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꼼꼼하게 수립하시고요. 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사업 추진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가지고 집행잔액 최소화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부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