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의원 발언

이미선 위원입니다. 전체 해당하는 거는 2025년도 남원시 예산 기준 재정공시, 재정운용 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 반영 항목을 보면 24년도, 25년도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는 페널티 196억에서 올해는 인센티브 4억 6800만 원 받으셨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페널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건 이게 그럼에도 보조금 쪽에서는 많이 노력도가 보이는데 이월률, 이 이월액하고 불용액은 계속해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월액이 생기더라도 이 이월액이 다른 우리 시 유사 단체의 비율들이 맞아 줘야 하는데 거기 유사 동종 단체보다 비율이 높아서 우리가 받는 페널티가 있어서 그 관리를 전 부서가 같이 이월액, 불용액 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 성과평가를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각 부서 안에서 이 상대평가를 통해서 미흡이나, 보통, 우수 이렇게 다 평가가 되는데 문제는 안 되는 데는 계속해서 안 되고, 잘 되는 데는 계속해서 잘 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것을 그래도 행정에서 똑같이 교육하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부서 안에서 잘된 우수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프로포절 잘된 데를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사회단체 안에서 서로 멘토멘티 맺어서 잘된 데를 가서 공부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회단체끼리 교육을 함께하는 방법들을 맺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수사례 잘된 A 단체에 나머지 단체들이 가서 교육하는 방법들 그렇게 맺어줘서 서류나, 사후평가가 좀 부실하지 않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운영됐는데도 그 관리가 안 돼서 평가를 미흡하게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내년에는 민선 9기가 구성되기 때문에 다수 지자체에서는 시책 일몰제도를 통해서 기존 사업 중에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들을 일몰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작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일몰평가도 좀 해 주시고, 집행 지연, 유사·중복 사업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전반적으로 내년 민선 9기를 앞두고 새롭게 개편하는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저희가 민선 8기 와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들을, 대규모 축제 행사들을 제외하고요. 조그마한 개소식에서부터 선포식, 개관식 이런 행사에서 MC 출연, 아나운서들이 사회를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이 아마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민선 7기에는 볼 수 없었던 구조 그러니까 큰 행사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을 100명 이하의 행사, 50명 행사에서도 아나운서가 왜 필요한 거죠? 이게 지자체 행사가 민간 홍보 행사와는 다르잖아요. 공공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저희 이미경 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훨씬 사회 잘 봅니다. 저는 이제 어디 가면 목소리만 듣고 있다가 제가 또 놀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 목소리가 좋으시고, 사회를 잘 보시네.’ 내부에서도 저희 너무 잘 보는 역량 있는 직원들 많은데 어째서, 제가 일일이 행사명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출연료가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이게 1시간, 그리고 1시간 안 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공무원 직접 수행해도 되는 이런 행사에서 공공성이나, 신뢰성 확보에 유리한 우리 직원들 써도 된다, 그리고 예산 절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서 필요 없는 행사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유명 MC를 섭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에서 정말 필요할 때 대규모 축제랄지, 아니면 하루 종일 기획하고 이거를 끌어가야 할 상황에 레크리에이션의 형태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위탁한다 하더라도 일반 개소식, 개관식 행사에는 내부에서 해결하셨으면······원래도 그렇게 잘하셨잖아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전문 MC 섭외는 지양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구호복지물품 관리,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하위규정에 따라서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재난구호물자 비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비축시설 지금······.

거기에 우리 상시 후원물품들 넣을 수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저희 관련 법을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에서 말하는 비축시설이란 물류창고 또는 물류시설을 이야기하고 단발성 일시 보관의 기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인프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사실 언제든 활용 가능한 비축창고가 필요함에도 예를 들어서 죽항동 아시잖아요? 죽항동에서 상시 후원받고 이게 물품이 됐든, 후원품이 됐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오픈형으로 하는 그게 이제 작은 예인데 저온저장고든, 냉동이든 농협에 큰 창고 임대해서 계약하든지 해서 이 관련 법에 있는 그러니까 언제든 활용 가능한 비축창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시에는 우리 복지시설이나 어디 필요한 데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사회서비스에 활용하고 우리 위기 때에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난 시에 우리가 긴급하게 물건을 써야 하는데 그때만 후원을 받지 말고, 상시로 우리가 물품을 후원받아서 보관하면서 필요한 데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그 시스템을 법령에 맞게 만들어 주고 좀 효율성을 갖추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예, 물품만.

예, 식품이랑 저희가 설명절에 그 후원물품을 수시로 받아서 쓰긴 하는데 그때만 일시적으로 쓰고 있어서 연중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후원물품도 그러면 기부자도 수시로 시에 물품 기부할 수 있고 그거를 또 필요한 곳에 배분할 수 있어서 그 저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잘 구축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한번 놓치고 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하고, 생활인구, 저희 정주인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잘된 사례가 있어서······ 사회적협동조합 그 쓰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예, 이게 청년 집수리 자원봉사활동인데 예를 들면 방학 때 공고를 전국적으로 해서 남원에서 일주일 살아보는 건데 청년들이 와서 남원에서 일주일 살면서 오전에는 집수리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에서 목공 관련한 기술들을 또 습득하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일주일 와서 남원에서 그냥 쉬면서, 일도 하면서, 남원도 둘러보면서, 또 의미 있는 집수리 봉사활동도 하니까 이게 일석삼조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그분들이 ‘어, 남원에서 살고 싶다.’ 기술도 배우니까 좋고, 여기에서 남원 둘러본 그 느낌들이 좋으니까 또다시 오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들 MOU도 체결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학생 자원봉사자 연계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외부에 우리 청년들이 올 때에는 이렇게 기술 습득하면서 봉사하는 것들, 그러니까 지역에 필요한 것들과 연계하는 이런 유의미한 자원봉사활동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또 오고, 사는 것들도 그렇고, 관련 인프라 만들어 주면 또 오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어, 이런 자원봉사활동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활인구, 기획조정실과 같이 소통해서 이런 좋은 사례들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공방의 기술도 배우고,

또 보람도 느끼고, 저소득층 집수리도 해 주니까 너무 좋고, 또 남원에 와서 살고 가니까 남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또 기억을 주고, 주는 거여서 대학생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