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숙자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농정위원회 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국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먼저,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어제 궂은 날씨에 LX드론활용센터 현장감사를 했는데요.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어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LX드론활용센터가 여러 가지로 LX의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과장님이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의욕은 좋으신데, 저희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은데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어제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LX드론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8월부터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 LX에서 착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의견들을 주셨고 또한 지금 현재는 중앙의 공기관하고 남원시하고의 협약이 맺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거와 같이 다른 사업을 꼭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국장님도 활용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도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놓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과장님의 답변으로 충분하게 이해는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아쉬운 게 시작부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시범농가 수익 부재 이걸 과연 어떻게 타파를 해갈 것인가, 청년농이 희망과 기대를 갖고 행정에서 요구한 모든 것을 수용해 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을 해놓고 보니 수익이 정말로 없다. 우리가 청년농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 수익을 갖다줘야 할 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실망감을 도래한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무겁게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앞으로 판매라든지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거점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과장님 이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만, 특별하게 그동안의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집적화가 된 상태에서 지방에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일을 했어야 됐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농가가 생산을 해서 수매를 하고 유통·판로까지 다 같이 해야 되는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에 유통·판매에 대한 부분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라든지 청년농들이 그런 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부분에 좀 더 치중하고 또한 농진청의 원료공급에 대해서도 남원형 종충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에는 뭔가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답변으로 갈음해야 할 일이 아니고 소득이 적더라도 시범농가가 창고를 짓고 사업장 준비를 했다면 1년 내내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된다. 5천만 원 벌 거 4천만 원만 벌어도 내가 곤충사육을 해가면서 곤충이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토대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사육 자체를 못하고 있으니 품질향상이라든지 소득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기대치 못한 남원시 행정에 정말로 농업인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4회, 5회 이렇게 횟수라기보다 2~3회라도 사육을 해서 곤충사육이 어떻게 다변화 돼가고 또 다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내려면 습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육해야 할지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행사성도 좋지만 미래를 본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드론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줌으로써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갔을 때도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지금은 드론으로 승부가 나다시피 하니까 또 일반인이 됐을 때도 드론 활용하는 게 농업이랄지 모든 게 됐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만 자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돼 있었죠? 교육도,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드론교실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스마트농생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는 대규모 스마트팜을 시설해서 임대농을 하고 청년농을 확장해 나간다고 했어요. 어제 타 지자체 논산 발표를 보니까 그렇게 스마트팜을 대단지화 해서 개인농한테 청년농한테 분양을 한대요. 과연 어떤 것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우리 행정이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고 농지 구입이 어렵고 초기투자가 어려운 청년농들한테 이걸 해서 10년 분양이라든지, 8년 분양이라든지 해서 자기가 스스로 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주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논산에 1400평이면 시범농가거든요. 13명이 들어가나 봐요. 13명이 서로 같은 품종을 놓고 A, B, C, D가 서로 누가 더 소득을 잘 올리고 좋은 품질을 생산시키느냐 이런 것도 함께 경쟁을 시켜나가는 구도인 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도 기업에, 농업법인에 치중하는 것보다 일반농이 들어가서 농업을 이끌어 보는 내가 여기서 10년이라든지, 20년 농업을 이끌어가는 소득을 올리는 그런 체계도 100% 농업인한테 맡길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론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했는데 원래 스마트팜단지 조성하는 원취지가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가동해서 일정한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엽채류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자는 취지였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돼서 60ha,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일 큰 곳이 상주고 그다음에 고흥 그다음에 김제, 또 한군데가 어디 있죠?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밀양입니다.
김한수위원
밀양이죠, 거기가 40ha 되는데 처음 실시하는 곳이고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도 스마트팜단지가 대산면 쪽에 한곳에 다 집중하다 보면 그 지역사람들의 농토가 수용되고 그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청년 창업농을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기존에 농사짓는 분들 자제분들이 귀농해서 내려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마트팜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신 얘기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이 사업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얘기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빠른 갑작스럽게 농생명단지를 조성해서 진행하려고 하지 말고 점차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에 다녀오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보니까 전부 양질의 농토예요. 경지정리가 다 돼 있고, 지금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깊게 생각했다면 구릉지라든가 야산을 조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이것을 저희가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구 의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지역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여기가 적절치 않습니다.’ 이런 의논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동안 저희가 침묵 아닌 침묵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구릉지가 굉장히 조건도 많고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운봉 같은 경우 제가 운봉이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축산기술연구소 단지를 함양 서상으로 옮기고 난 뒤에 남아있는 잔여 토지가 60만 평이에요. 경찰학교 부지 외에도 구릉지로 조성돼 있는 게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만한 평수.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농토에 대한 부지들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아영 같은 데는 옛날에 크라운에서 호프를 재배했던 큰 농장도 있고 그런 데가 개발이 돼서 그런 지역은 또 하우스를 필요로 하고 요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햇빛도 좋고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조건의 지역인데, 그런 지역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 지역구 의원님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극구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될 입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장소나 이런 걸 변경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가 땅을 매입해 놓고 사실 농사에 생산되는 소득 없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거기를 다시 정지를 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지된 상태에서 그대로 써도 될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얘기는 하천하고 농토가 너무 낮아져 있으니까 거기를 복토하겠다는 의미인 거 같은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복토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간에 복토를 하는데 양질의 농토임에도 불구하고 복토하는데 1평 복토하는데 덤프차 1대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농담도 했는데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스마트단지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농토는 우리가 사업 시행을 안 하면 농토를 매각했던 분들한테 돌려주는 법적인 문제도 있으니 그런 절차를 밟아서 돌려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처음에 계획했습니다. 7.3ha를 먼저 시작해서 그게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익히면서 몇 년 동안에 수입을 창출한 돈을 모아서 토지매입을 하고 이런 차원에 처음 계획은 그렇게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스마트팜 사업이 나와서 응모를 하면서 임대형스마트팜 위쪽에 있는 구릉지 쪽을 저희가 당초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이게 또 토지가 구릉이 있고 논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 보니 마을 자체가 형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단지 같은 게 나오고 그래서 그 장소를 또 발굴조사까지 하면 그 사업이 몇 년이 지연되고 그래서 농토 자체에 있는 데는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틀었던 거고요. 모든 것을 역학적으로 생각해서 장소를 저희가 대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업이 커졌는데, 한창 스마트팜 자체가 붐이 일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너나 나나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응하고 있다 보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공모사업에 시간이 지연이 되고 난 이후에는 국가공모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개발로 해서 무조건 시비나 군비를 통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서둘러서 국가 공모사업이 있을 때 미리 선점하자 이런 차원에서 큰 규모로 만들어 간 것이니까,
윤지홍위원
국장님!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해서 남원시민들이 이로울 것이냐 이걸 판단하셔야지, 우리가 손해를 봐가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손해를 봤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윤지홍위원
저희가 볼 때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위치도 제가 볼 때는 하천변이라서 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않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저희가,
윤지홍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지정리가 돼 있는 농토예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농토라고 봐야죠. 양질의 농토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알아 듣습니다. 당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청년임대농 뒤쪽에 산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했는데 문화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하던 것은 문제가 다르고 그러면 다른 곳을 판단해서 장소를 지정하든가 해야지 그 근처에 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인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 저희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할 때는 관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한쪽으로 모아지는 면면들을 갖고 집합체적인 거기서부터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을 했던 것이지 그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각 지역마다 분산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여되는 돈이 얼마나 될 거 같습니까? 경지정리가 돼 있는 농토 위에다가 다시 정비사업을 해서 흙을 매립해서 하천보다 더 높게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 거 같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까 구릉을 말씀하시고 농지정리가 안 돼 있는 곳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농지정리가 안 된 부분의 땅을 시행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아니 그거는 안하셨잖아요. 안했으니까 얘기하실 건 없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처음에 했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는 거예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걸 조사를 하게 되면 3년, 5년 시간이 걸리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윤지홍위원
하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왜 거기를 얘기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러니까 그 방향을 저희가 설정했다가,
윤지홍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절대농지가 돼 있는 곳 아닙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곳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농지가 아닌 곳을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옵니다.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농지는 문화재 시발굴조사 안 해도 됩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건 의무예요, 법이에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시발굴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농지 자체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경지정리 지역만 그래요, 아니면 일반적인 논도 그래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 시발굴조사가,
윤지홍위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염봉섭위원장
문화재 지역으로 가치가 있을 때는 심도 있게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옆에 구암지구도 하고 있지만 7.3ha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폐열을 활용한 열을 가지고 스마트 농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디게 가더라도,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7.3ha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 없었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대규모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염봉섭위원장
우리가 갔다 왔던 데는 실질적으로 눈으로 봤고,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이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구나’ 그런데 가서 보니 성토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낮게는 1.5m에서 2m 정도 됩니다, 제방 높이가. 혹시 성토량 체크해 보셨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염봉섭위원장
양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대규모 창업단지 운교리 쪽하고 임대형,
염봉섭위원장
7.3ha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거기만 봤기 때문에.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14만㎥ 들어갑니다.
염봉섭위원장
25톤 덤프트럭으로 몇 대입니까? 그게 15㎥ 실립니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88도로 앞으로 거기에 야산들도 있고 제법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노산마을 앞인데 그런 부지 같으면 성토를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조달과 설계를 하면 가능성도 있는데 어차피 폐열을 활용하면 7.3ha는 해야 됩니다. 대규모 60ha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인데 쉽게 토지가 확보되니까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7.3ha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행감 때 참석을 안하셔서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어제 현지답사를 하고 나서 위원들 전체 의견이 여기보다는 그래도 농토는 그대로 살려두고 다른 데 부지를 준비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송동 장포 검안저수지 팀장님이나 직원이 그동안에 한번 다녀오셨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다녀왔는데요. 문제가 심각······ 관리가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문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형관정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골짝에 농사는 그런대로 짓고 있는데, 대형관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형관정에서 물을 품어서 저수지에 담수가 안 될 정도로 법면으로 새 나간다고 해요.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그게 어렵죠, 법면 보수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연간 10억씩 세워서 심각한 부분은 그라우팅이나 이런 걸 해나가고 있습니다, 4~5개씩.
이기열위원
송동, 금지 쪽에 저수지가 특히 송동 쪽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C, D등급의 저수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검안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도 관리가 안 되고 행정에서도 관리 미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어떤 방법이 됐든지 확보해서 그라우팅이라도 해서 법면에 물이 새 나가는 것은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내년 26년도에 계획 세울 수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검안저수지뿐만 아니라 몇 군데 저수지 중에 규모가 너무 작아서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 중에 누수가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방 누수보다는 사통, 복통과 연결된 부분들 누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수리하는데 제방까지 다 뜯어낼 정도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물 새는 부분은 최대한 우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특별히 검암저수지에 대해서는 봄에 3~4월에 농번기 돌아오기 전에 해결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리고 소형관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은 시간 할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감사하다고 전화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사실은 공문을 면사무소에서 받아서 혹시 소형관정에 대해서 공문 온 게 있으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그때는 공문을 안 보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하셨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18일에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공문을 입수했는데 17일에 보냈어요. 그러면 어제 보냈다고 답변을 차라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 입수한 위원은 노력은 어디로 가고 보냈다고 하면 서로 말장난이 되고 입씨름이 되잖아요. 철저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운봉에 덕산제라고 있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주촌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인데요.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동안 이름을 덕산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바꾸는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어떻게 파악을 해보셨어요? 거기가 주촌마을 번지로는 몇 % 정도, 덕산마을 번지로는 몇 % 정도가 됐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경계인 것만 저희가 확인하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소태수위원
가서 파악해 보십시오. 90%는 주촌마을 번지로 돼 있고, 10% 정도 둑방 쪽으로 덕산 번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촌마을 사람들은 주촌번지가 90%나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 표기에서 ‘덕산제, 덕산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지도체계는 그렇게 표기가 돼 있을지언정 주촌제로 해주시는 게, 지금 보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간판은 주촌제로 해놨더라고요, 저수지에 가서 보니까. 그런데도 항시 표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냐 싶어서 그쪽 마을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이런 얘기할 게 없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저희가 책자 전체를 지도 체계까지 바꾸기는 힘들고 그래도 남원시에서 불러줄 때는 주촌제가 돼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물 사용하는 농가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확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물 사용하는 그걸 쓴다면 하단부 마을에,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하단이 덕산리 구역이기 때문에······.
소태수위원
행정제도 되고, 덕산제도 되고, 산덕제도 되고. 거기는 동떨어지죠. 그래서 번지가 어디로 많이 예속돼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예전에 지하수로 해서 상수원을 썼던 지금 멈춰 있는 지하수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운봉 상수도 썼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놀고 새로 파달라고 해서 파주기도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자부담도 400 가까이 중형을 파려면. 시비도 400여만 원 그래서 800여만 원 소모가 되는데 기존에 파 있다고 보면 수중모터하고 물 수량만 많다면 전기하고 하다 보면 넉넉잡고 200만 원 안쪽이면 여러 농가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꼭 파악해 주세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수중펌프하고 관로만 매설하면 되기 때문에······.
소태수위원
수로에 떨어주면 나눠서 쓰기로, 몇 농가는. 그래서 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농가한테 위임해서 책임을 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내년 해동과 동시에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이건 국장님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을 다 보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상임위가 다른 거 말고 경제농정위를 보면 전체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1천만 원 이하까지 다 포함을 시켰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거는 1천만 원 이상으로만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용역액이 1천만 원 이하까지 해서 총 용역비가 70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1천만 원 이상만 했는데도 거의 790억, 800억이 돼요. 이렇다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표로 나타내고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농정과만 보면 농정과의 사업들이 농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들이 많잖아요, 용배수로랄지, 농로랄지. 그런데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 동안 보니까 239개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 3년 동안은 몇 개가 있었냐면 15개, 24개, 13개 그래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저희가 누누이 농정과의 용역은 거의 시설비라서 현장에서 농로라든지 직접적인 시설비잖아요.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용배수로가 너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이렇게 표로 나온 거죠. 그전에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용역들이 많았는데 2023년 민선8기에 와서 저렇게 확 줄어버리니 우리 위원들에게 시민들이 부족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꼼꼼히 볼 텐데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세우셔야 될 거고 아마 부족하다면 수정예산까지 신경 쓰셔야 될 걸로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할 텐데 과장님 신경 쓰시고, 국장님!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너무 피곤하잖아요. 전체적인 용역은 너무 많이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정과는 너무 부족하게 줄어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라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했던 거 표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1천만 원 이하하고 이상하고 수치가······.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1천만 원 이하까지도 따져보면 전체적인 용역은 이해가 되지만, 과장님은 1천만 원 이하를 포함시키면 더 많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1천만 원 이하는 농정과에 많이 없습니다. 소형 하나만 하더라도 1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런 논리로는 맞지 않아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용배수로까지도 확인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차 추경에 농업예산이 129억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다 승인했습니다. 거기에 농로, 용배수로가 그때 몇 십억이었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때 15억 정도, 20억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공정이 긴 공정이 아니어서 거의 공사 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농로, 용배수로 예산을 다 편성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추경에 농로, 용배수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금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야지 그런 것은 농정과의 1년 계획인데 시급성이 있다고 해서 3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행정에서 계획적인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내년에도 추경예산은 시급성이 있는 예산을 우리가 그때그때 올려야 되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나중에 농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3차 추경에 시급하게 올렸는데,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올릴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올해 추경 예산안까지 해서 내년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필요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하고 통화 한번 했던 내용 있죠? 농막 설치 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앞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데크 설치 부분은 건축과인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가설 건축물로 해서 건축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지만 농막 설치 기준에 보면 데크가 너무 크게 나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규정이 못 하도록 돼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민원인 말씀은 뭐냐면 그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해서 데크를 설치해 놓고 보니 다른 부서에서 와서 제재를 하면서 너무 길으니 이건 자르자고 제재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정에서 제대로 안내를 해줘야지 한 부서에서는 재량껏 알아서 하라고 해서 그 부서의 말씀대로 했더니 다음 부서에서 와서 이거 안 된다, 잘라라.’ 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만의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농막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농업의 인구 유입이나 그런 부분에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타지에서 누가 남원에 와서 설치를 이렇게 하겠냐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소통을 하셔서 민원인의 마음이 풀려서 잘됐다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은 부서하고 협조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또 민원인이 이해를 못 했을 시에는 행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면 제가 앞서 지역활력과 문제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요. 과장님은 아니지만 행정은 연속이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한 답변을, 농정과장님께서 주셨던 답변하고 상이했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질의하기 전에 같은 부서가 아니라도 충분히 서로 소통해서 행정에서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부족하면 어느 누군가는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고, 다른 부서를 핑계 대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애쓰신다는 거 알아요. 어느 한 분이라도 그분이 행정이나 시민들하고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일이 어렵게 안 꼬이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의회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 지시하는 내용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답변하시는 분들도 내 마음은 이렇게 답변하고 싶지만 눈치 때문에 답변을 못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래도 법과 원칙이 있으니까 법과 원칙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저도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서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난색을 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안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을 보시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헤아리셔야 되고 또 우리 과장님도 세금을 내고 저희도 세금을 내고 모든 혈세를 갖고 활용하는데 이 혈세에 있어서 공평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적은 내용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당시 담당은 과장님이 아니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질문을 할 때 과장님께서 그래도 ‘이런 부분의 법적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찾아뵙고 논의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과장님은 지난 것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몇 년 된 것도 다시 하면 다시 내사해서 조사하잖아요. 이건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행정에서 했던 일을 지난 일이라고 해버리면 국회에서도 보면 몇 년간 지난 것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윗선의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의회 의견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의견은 이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직원분이 오셔서 갑자기 공부를 했다면서 좋게 표현하면 제스처고, 그렇지 않으면 손짓까지 해가면서 내가 공부를 해와서 이게 맞다고 하는데 저는 엄청 황당했어요. 제가 그날 굉장히 자제를 해서 했고 그리고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이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그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정확히 인지를 못 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의원이나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염봉섭위원장
위원님, 다시 한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주문을 하는데 그 부분을 몰랐다는 것은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떠들어라, 나는 듣고 갈란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길게 됐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선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왜? 이 업자가 저기 하면 양자 간에 소통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하면 이렇게까지 안 와요. 그런데 보면 제가 느낀 건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업자 편을 못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가 난 거 같아요. 그 표현은 제가 못 하겠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했던 내용 잘 모르시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다시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건 참 그래요. 그때 팀장님이 메모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 상의하셔서 제가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면 과장님 입장도 그렇고 하니까, 물론 과장님도 바쁘고 그날 제가 생각도 안 했던 질문이 갔기 때문에 당황해서 그랬을 거라 제가 이해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석인 축산과장을 대신하여 신성장축산팀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 우리 팀장님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더 어려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사료 파종이 진작 돼서 7cm 내지 8cm 이상 성장이 돼야 겨울에 동파가 덜 되는데, 지금 너무나 잦은 비로 인해서 이제야 싹이 트고 있더라고요, 조사료가. 그러면 착근이 내리기 전에 겨울에 월동기 때 부풀어서 동파가 돼 버려요, 동절기에. 그래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렵겠구나, 겹친 데 겹치겠구나.’ 조사료 보조율도 줄어들어 버렸지, 그나마 양도 적게 파종이 됐지, 늦게 파종을 했지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팀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축산농가에 힘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호남
윤호남신성장축산팀장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께서 건강 때문에 이석을 하시는 동안에 염려 차원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축산과장 공석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특별하게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한다든지 출석요구를 못 했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만 발생 됐던 돼지열병이 충청도에서도 발생이 됐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오늘 아침에 방송봤습니다.
이기열위원
가금류 AI로 부안 쪽에도 발생이 돼서 상당히 농가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국장님 행감 때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과장 승진이라든지 자리 공석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사를 한 명으로 정해놓고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예전에 총무과장을 하면서 느낀 점도 있는데요.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가 되기 전에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인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은 공석을 그대로 두고 행정 공백을 두고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건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을 채워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수입종 대왕참나무인데 운봉에서 고기리 가는 국지선에 이 수종이 선정이 돼서 누차 요즘 들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걸 선정할 때는 행정에서도 잘 알겠지만 지역민이 그 지역에 어떤 나무가 자생이 잘되고, 가로수로써 적합하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전부 다 전주 키를 넘고 있어요. 이렇게 잎사귀가 안 떨어지고 아까 하우스 같은 게 있다 보면 하우스 농가 하시는 분들은 일조권을 받기 위해서 저 나무가 가끔 없어져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행정에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도 일을 해놓고 좋은 소리가 있어야 되고, 주민과 농민들도 피해가 크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가로수 역할을 해줘야 나무가 오래도록 보존이 되고 대를 이어서 그늘을 공유하는 공감대가 돼야 되는데 가끔 가운데 없는 자리가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낙엽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년 봄까지 안 떨어지더라고요. 또 눈이 왔을 때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엄청 비포장이 돼버려요. 그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앞서 준비하셔서 수종 갱신해 주셔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에 다 하기엔 힘들지만 1, 2차 나눠서라도 수종 갱신을 해야지 어떻게 하렵니까? 2~3년에 한 번씩 2억씩 들여서 전지를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염두에 두셔서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우선은 내년도 가지치기 정비예산으로 본예산에 올린 바 있고요. 수종 갱신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서 신중히 검토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수종 선정할 때는 그 지역민의 의견을 꼭 반영해야 돼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거기에는 무슨 나무가 겨울 추위를 지나면서 자생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지역민이 더 잘 압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수종 선정할 때 도시림 심의위원회 할 때 지역민과 위원들 반영해서,
소태수위원
우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안 쓰더라고요. 조례 뭐 하려고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지역주민을 꼭 동참하게끔 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 출근하는데 전에 시의원 하신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대산에 농장이 있어서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할 때마다 분노가 열에 받쳐서 그 길이 너무 아름답고 가로수 느티나무나, 철쭉이나, 쥐똥나무가 너무나 잘 형성돼서 보기도 좋고 그런데 어느 날 가로수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느티나무 20년 수령이 된 나무를 뽑다가 힘드니까 톱으로 잘라 버려서 전부 다 매립장으로 갖다 버리는 그런 행태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홍가시하고 밑에는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화분에 심어야 될 것을 가로수라고 심어놨는데, 혹시 과장님 가 보셨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수차례 가보고 확인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 나무가 뭡니까? 30cm 채 안 되는 그런 나무를 가로수라고, 가로수는 우리가 봤을 때 도로의 아스팔트 여름철에 온도도 낮추고, 야간에 반대편에서 오는 라이트 시야도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한 가정의 정원에 식재하는 나무를 갖다 심어서 그게 언제 성장해서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그때 시장님한테도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시장님이 많은 결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4억이라는 예산을 결재했다고 하셨는데, 가로수를 수종 바꾸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많은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그쪽에 북남원 IC부터 남원경찰서까지는 남원의 주 출입하는 관문입니다. 그런 관문에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우리 지역에 맞지도 않은 홍가시라는 것은 남부지방의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고 겨울에 얼어 죽는 동사도 없는데, 우리하고 맞지도 않은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은 그리고 나중에 겨울철에는 도로의 빙판을 막기 위해서 염화칼슘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거기에 맞는 수종으로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예산 낭비다. 그다음에 지역의원들이 덤으로 시민들한테 뭇매를 맞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수종 변경이나 가로수 식재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가, 일반 용역을 주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어서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교룡산 맨발걷기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지대한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날 행사 때 갑자기 민원이 발생돼서, 여기에 백강규 과장님 계신가요? 박승용 과장님인가 두 분 제가 기억이······ 그때 바로 자리에서 보여서 이것을 해달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저도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행사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이거는 어려운 민원도 아니고,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등산로 계단을 말씀하십니까?
이숙자부위원장
예,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하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계단 턱에 걸려서 발을 뼜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거기에 계단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바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돼서 민원인 하는 말씀 ‘제가 그때 발을 뼈서 부서에 제기하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잘 수습하도록 설치해 주신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했는데 의원님 저하고 장난합니까?’ 얘기가 왔어요. 이럴 때는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이 했으면 바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한테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때 막 시장님이 오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염봉섭위원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중요한 부분인데 간단하게 할 사항이 있지.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라 하셔서 시장님이 가시고 난 후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행정에서 저렇게 감사하게 흔쾌히 대답을 해주신다 해가지고 제가 발목은 다쳤겠지만 내 불찰도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부분을 빨리 시정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받아서 아무튼 날짜가 많이 갔어요, 그 부분을 체크 하셔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별도로 알려 주시면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가 사진이랑 찍어서 해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간에도 서로 주민이나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내 부서가 아니라도 전달을 잘하면, 전달 잘해서 바로 했으면 우리 과장님이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전달을 안 해주고 못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일이 돼서,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바로, 이건 어려운 건 아닌 거 같아요. 마음먹기 달린 거 같으니까 물론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찰서 앞에 성 정비해서 복원하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남원IC까지, 고속도로 있는 데까지는 도시계획이고 거기서부터 대산이고 경계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느티나무 베었다고 저한테도 민원인들이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줬습니다. 예산낭비고 잘 서 있는 중앙식재분리대가 있는 나무를 왜 다 캐내고 지금의 나무로 만들어 놨냐고 우리 김한수 위원님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심어놨으니까 지적 많이 당하셨지만 거적 부직포 돌려서 염화칼슘 안 튀게 해서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대왕참나무 정비사업으로 운봉에서 고기 간 해놨는데 그 부분도 이후에는 수종갱신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도 담아주시길 바라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농정과장님, 농막 설치 기준 지침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윤석열 정부에서 10평 규모까지도 얘기가 됐었고 명확한 지침도 없이 설치하는 기준을 지금에 와서 귀농귀촌인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침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완할 점이 많이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조대성여러 번 개정이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지침을 읍면동 회의 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단 회의 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지침이 시달은 다 돼 있는데요. 건축법에 위배되게,
염봉섭위원장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윤석열 정부 때는 10평 규모도 되고 또 2차선이 없어도 그다음에 상하수도 공급이 되는 나름 농민들이나 농막 가설 건축물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래도저래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지침이 나왔으면,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러니까 농막에 맞는 지침에 따라서만 해주면 되는데,
염봉섭위원장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건축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농업 예산들 아끼지 말고 충분히 세워주십사 주문하셨고요. 송동 검안저수지 체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라우팅 사업을 해서 그 부분만 아니고 남원 시내에 있는 저수지 물 새는 저수지도 하고 제방에 위험이 있으면 체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윤지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팜 7.3ha 지역은 흙 양이랄지 선정이랄지 이 부분들이 오죽하면 변경하고 계획까지도 바꾸라고 주문을 하고 있어요.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추후에 상임위하고 논의를 해보시게요. 지역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범농가 곤충사육 생산에서 수매, 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구조가 농가들이 너무 미비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클러스터까지 만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사매 산단에. 거기에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육근희 환경행정팀장이 참석하셨는데 과장님 대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도지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9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도에 올리실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번 회기 때······.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듣기에 1997년 1998년도에 고도지구가 되고 난 이후에 거기가 계속 묶여있었어요. 그런데 도지사님의 뜻이 남원은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으니 문화재도 많고 문화도시이고 경주처럼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도지사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도의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런 쪽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경주 도시계획 고도지구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경주도 천년고도 도시인데도 과감하게 다 정리를 했더라고요. 문화재 보호지구, 보존지구를 제외한 곳은 과감하게 다 풀었어요. 저희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난개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통과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것도 우리 시민의 권리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구를 해서 보존지구, 도시계획지구, 보존지구에 가까운 데는 10m 이하 20m 이하 해서 과감하게 했던 것처럼 저희도 보존할 구역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개발을 해야 할 도시계획 지구를 해서 시민도 행복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보존지구는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 우리 남원에 맞는 고도지구가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스터플랜 이야기했을 때 마스터플랜이 2022년도 예산 10억 세워서 2023년도에 2월에 착수를 하고 8개월 동안 과업지시서에 하게 돼 있는데, 그냥 지금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고 이걸 저희가 눈에 안 들어서 계속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2024년 12월에 10억을 용역비에 다 제출했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용역비를 다 줬는데 거기에서 할까요? 어찌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줘버리고 그 상태에서는 본인들도 과업지시서에 따라 다 끝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다고 한들 해주겠냐고요. 이건 심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라 강평시간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들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16명의 시의원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몰라서 있으니 국장님, 1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이게 기다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내년 6월 3일 선거 전까지 해야겠지만 1월에 보고받고 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12월 예산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있으니까 적절한 시간 안에 16명의 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10년 하면서 지구를 정하고 건물을 시설해서 만들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소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있지 않은 공간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다보니까 지금 빨간벽돌이나, 어울림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죽항동에 새로 생긴 홍능갈비 앞쪽,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강평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런 공간. 시민들에게 돌려주시면 좋겠다. 이게 국토부에서 저희가 계획할 때 이런 공간이 아닙니다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하나 띄워주시죠.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여기는 건설과장님도 같이 봐주세요. 남원역에서 상정마을입니다. 상정마을인데 이 상정마을 길을 보세요. 상정마을 길이 18호가 기거를 하고 계시는 곳이고, 우리 시장님께서 비전선포식까지 한 역세권이 있는 그 근방입니다. 도시에 저런 열악한 길이 있고, 저기에 역세권이어서 선포를 하고 2천억 예산에 비전선포식을 한 곳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저기는 어디서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교도소가 갈 때 상수도도 가고 삶의 질이 높아지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똑같아요. 이 부분 도시과장님, 두 분이 생각하셔서 도시잖아요. 시골이 아니라서 안길 사업을 못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해서 도로 저렇게 꼬불탕 거려서 저런 길 없다니까요, 시내에. 그리고 역세권 선포지구해서 2천억 사업 한다면서요. 그 주위에 다 하는데 저런 길 저렇게 놔두실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 도로는 않거든요.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장기적으로, 왜 이야기 하냐면 역세권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도로는 건설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장기로 언제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도시에 저런 길 없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일단은 예산 확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보상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바로 투입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도시관리계획 지역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역세권 지역이라고 그렇게 비전선포식을 하고 과감하게 하면서 마을의 주민들은 저렇게 삶의 질이 떨어져 있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경찰서에서 북남원 IC까지 가는데 고속도로까지만 일차적으로 가로수 정비를 했어요. 류창 국장님도 대산면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가로수 북남원 IC까지 가는 곳은 아직 정비를 안 한 지역인데, 저기는 이팝나무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밑에 쥐똥나무하고 철쭉나무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그늘이 져서 아스팔트 온도도 많이 낮출 수 있는 가로수인데, 식재 변경을 했는데 어느 날 홍가시로 다 식재를 했어요. 그런데 홍가시가 잘 아시다시피 남부지방이나 따뜻한 데서 잘 자라는 가로수인데, 홍가시를 다 심어놓고 또 그 밑에는 가정집에서 심는 조그마한 30cm도 안 되는 그런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류창 국장님은 그 이후로 대산면에 안 가보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가로수로서 도저히 도로가에서 성장할 수 없는 나무를 심어서 했고, 그다음에 식재를 했으면 앞에 면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무하고 잡풀하고 키가 똑같습니다. 저래도 우리 시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에 제보를 해서 잡초 제거를 했어요. 왜 저렇게 큰 좋은 느티나무 2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홍가시도 몇 번 고사돼서 몇 번 죽었어요. 또 심고, 또 심고 몇 번 지금도 고사되고 있습니다. 왜 행정에서 이런 행태를 하는 것인지 오늘도 시의원 두 번 하신 분한테 제가 연락받기로 이 길을 매일 다닌다고 해요, 농장이 대산면에 있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열에 받쳐서 죽겠다고 하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시의원들이 뭐했냐고 선배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거 있을 때 시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못해요. 그때 서상훈 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죄송하다는 얘기밖에 못 했어요. 왜 행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싹 베어내고 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식재 개편을 한다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기만 지나갈 때마다 저도 죽겠습니다. 그 길 아니면 의회에 올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설령 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그 당시에 면장으로 근무하실 때 매일 저 길을 다니는데 가로수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열에 받쳐서 그만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겨울이 돌아오면 국도는 국토유지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시내권하고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건설과에서 제설하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중앙분리대 화단하고 또 로터리 원형화단하고 자생이 잘 안 돼요. 운봉 같은 초입에도 몇 차례 캐고 심고, 캐고 심고 또 중앙분리대 화단도 자생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보면 겨울철에 염화칼슘이 거기로 분사가 돼서 염분이 들어가서 그러지 않냐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분대하고 갓길에 가로수로 설치한 식재한 나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가 현재 제설용 부분에 따른 교목이나 관목에 대해서 고사가 발생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염화칼슘을 교반기를 이용해서 4천 대를 녹입니다. 원래는 고체인데 염화칼슘을 녹여서 제설용 소금하고 같이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고사가 안 되도록 최대한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고사가 안 되도록 일부 구간을 어느 정도 이격을 둬서 제설을 했으면 좋겠다, 제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의 안전이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래서 남원시에서 관리한 차도 있고, 국토유지하고도 협업을 해서 분사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분사를 하잖아요, 염화칼슘을. 그러면 이쪽으로 안 가게 할 때는 유압장치를 부착해서 내려주시고, 이쪽에 원형로터리나 중앙분리대로 갈 때는 없을 때는 들어주고 이걸 막아주면 이쪽 라인은 튀어가지 않겠구나, 제가 특허를 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내고 있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염화칼슘 옛날에 고체류 같은 경우는 중분대로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관목이나 가로수 교목 부분이 많이 고사가 됐는데, 지금은 염화칼슘을 교반기로 녹여서 물로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물하고 재활용소금하고 같이 뿌립니다. 최대한 가로수 고사가 안 되도록 최대한 방지하고 있는데, 일부 관리를 잘 하는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차단시설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아무리 녹여도 안 튈 수가 없어요. 경계석을 코팅 강판으로 싹 씌운 적도 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녹이 일어나서 다시 깎아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한번 식재해놓은 것이 성장이 안 돼서 또 심고, 또 심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 ‘원형로터리에 오색으로 해서 아스콘을 차라리 입혀놓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름답게 색깔별로 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자생이 더디고, 고사가 되고 하나 이유가 하나예요, 막 갖다 세게 뿌려버리니까. 그러기에 ‘그쪽 방향으로 갈 때는 막아주고, 지나가서는 오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장치를 하면 조금 효력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7번 국도 양평교차로 구간 병목 지점 엊그저께도 사고가 거기에서 나서 안타깝습니다. 거기 사고가 날 때마다 인사사고는 아닌데 접촉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차를 세워 놓고 경찰을 부르고 이런 걸 보면 많이 안타깝다, 요새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반사경이 이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17~18m에 있다 보니 반사경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교각 밑에서 차가 오는 것을 경고등이라도 켤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공사하기 전에 가능한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남원국토유지관리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다고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맨날 이야기만 하면 뭐하냐, 실천이 돼야지’ 이렇게 또 반문을 하셔서 사고는 잦고 이야기는 했다고 하고 실행은 안 되고 이거 저도 가운데서 뭐라고 답변하기도 그런데, 답변에 어차피 내년 4월, 6월 중에 공사를 해본다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사고가 잦다보니 오죽하면 경광등인가요? 그걸 차가 오면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토유지관리사업소를 가든지 아니면 공문 발송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감사내용으로 남겨야 될 거 같아서요. 변전소에서 내려오다 보면 공사 중에 CCTV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플래카드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공사가 끝날 때까지 CCTV 속도제한 단속을 하겠다’ 그러면 공사하는 곳은 다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지홍위원
거기만 유독 설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남원경찰서나 교통과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위험성이 우려되니까 통행에 불편뿐만 아니라 사고우려가 되니까 속도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윤지홍위원
변전소 앞에는 삼거리에서 운봉에서 내려오다가 좌회전을 하면 급커브를 해서 속도를 완전히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두 번을 해봤는데 40km면 바로 단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태 우리 남원시 행정에서 도로건설을 하면서 속도제한 CCTV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설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설치하는 거고,
윤지홍위원
유독 거기만 설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이 변전소 바로 급커브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급경사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에 다리가 건설되기 전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전에는 갑자기 도로가 꺾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형상이 옛날 도로 그대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 도로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가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언제까지 CCTV 설치를 계속 해놔야 되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이 현재 일부 교량을,
윤지홍위원
경찰서에 공문 보내서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주시죠, 왜 거기만 유독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속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거기에 단속된 금액은 얼마인지 이걸 답변을 받아주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자료는 요구하겠지만,
윤지홍위원
거기 속도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설치를 해놓으셔서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계시는데 답변을 공문으로 명확히 받아주십시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회의록에 자료를 남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답변자료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제설제 사용에 있어서 남원시 친환경제설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친환경제설제가 톤당 43만 원입니다. 염화칼슘이 28만 원 그다음에 소금이 13만 원, 12만 원 정도 되는데요.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 올해는 80톤 정도의 친환경제설제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로 쓰시는 데는 어디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현재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시가지 부분, 교통사고 많은 데 그쪽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제설제는 염화칼슘 보다 제설이 떨어집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많은 곳에 쓰면 안 되겠네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섞어서 쓰기 때문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염화칼슘은 고체를 녹여서 액체로 만들고 제설용 소금하고 같이 해서,
윤지홍위원
경비 절감 차원에서 남원시 예산 때문에 친환경제설제보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시민들이 갖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부식도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손해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설을 안 하고 사고 났을 때 그 비용, 인적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을 하게 된다면······.
윤지홍위원
친환경제설제는 제설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된다는 얘긴가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제설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100으로 잡는다면 90% 정도로 된다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설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염화칼슘이든, 제설용 소금이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적사고나 사고 위험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윤지홍위원
제설제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설제를 쓰되 차량 부식도가 떨어지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를 많이 쓰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친환경제설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가 3배 정도 높다보니까 저희가 예산관계뿐만 아니라······.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쓰는 제설제의 금액에 비해서 시민들이 갖고 다니는 차량의 부식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수리비용에 비하면 얼마나 차등이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친환경제설제 부분을 더 늘려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용역에 전체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용역발주 저희 상임위 건입니다. 2018년도 민선 7기 때하고, 민선 8기 때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선 7기 때의 용역은 1천만 원 이하까지 싹 포함했는데 700억 정도 되고, 2023년부터 2025년 활발하게 민선 8기 때 일할 때는 3년 동안에 용역비가 800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 건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일을 하면 늘어야죠. 늘어야 되는데 왜 우리시민들은 피부로 와서 닿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고, 건설과에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것은 건설과는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유지, 보수 또 개발하는 부서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의 안전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같은 경우도 민선 8기 때는 280건의 용역을 했는데 민선 7기 때는 128건으로 굉장히 줄어있어요. 그렇다면 아마 저희가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년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에게 ‘예산 세우십시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을 했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산팀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과장님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남원시의 재정자립도나 예산을 생각하고 하시지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의 생명과 연결되는 중요한 건설과잖아요. 국장님! 예산 세워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 7기 때와 8기 때를 비교하고 건설과에서 굉장히 줄어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예산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예산이 줄어들면 시민들의 생명과 관계되는 안전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다른 데로 안 가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도로 다니는데 굴착되거나 싱크홀이나 불편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 꼼꼼히 세워주시고, 저희도 꼼꼼히 볼 거니까요. 예산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도 이번에 예산 허투루 보지 않겠습니다. 시민하고 관계되는 것들 줄어있는 것은 큰 목소리를 낼 것이고, 필요치 않은 예산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할 테니까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팀장님, 야생동물 기피제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활용하지 않았다고. 알고 계신가요?
근희
육근희환경행정팀장
예.
이기열위원
혹시 일몰시킬까 싶어서 활용도를 찾아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혹시 일몰시켜서 예산을 없애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육근희환경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전소 삼거리에서 월락동 중고자동차 매매소 앞에까지 구간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CCTV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CCTV가 30km짜리 2대, 60km짜리 3대 설치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5대가 설치돼 있죠? 거기가 4차선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4차선인데 CCTV가 5대 그 구간이 몇 km나 되는지 아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8km 정도······.
윤지홍위원
8km에 5대가 설치돼 있으면 도로가 기능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2군데가 있고요. 급커브나 사고위험지역이 있어서 3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백 초입에 보면 200m 정도 떨어졌는데 2대가 설치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 횡단보도에도 설치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마을 앞에······.
윤지홍위원
그렇게 설치가 됩니까? 원래 2km 이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를 않도록 돼 있는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윤지홍위원
신호등으로 효과가 없나요? 200m 차이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또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경찰하고 다음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경찰청에서 스쿨존 30km를 상향 조정해서 시범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시범구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요청해서 ‘우리가 이 구간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요청을 하면 경찰청에서 도로관리공단하고 와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조건들이 맞는가 평가를 한 다음에 타당조건이 맞으면 설치가 가능하고요. 조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윤지홍위원
4차선인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4차선인 경우에도 양방향에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있잖아요, 양방향에 인도가 있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백 같은 경우에 한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에 월락초등학교 구간하고, 남원초 구간 두 군데를 가변형 속도제한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은 이백에 기술센터 앞에 있는 거 장애인학교 앞에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한울학교 앞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도 학생들이 등하교를 거의 차량으로 하잖아요. 일반학교도 스쿨버스로 거의 이동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가변차선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통량, 시간대, 도로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시행이 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죠. 도로기능도 이미 상실을 해버렸고요. 4차선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남원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4차선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2차선을 해도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간을 한 번 더 경찰청에 요청을 해서 시범구간으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도시과, 산림녹지과, 건축과도 남원시이기 때문에 국장님! 매일아침 운동하실 때 보시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죽항아파트 뒤편인 거 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사진을 계속 순차적으로 보시죠. 여기도 인도교에서 남원대교 사거리까지의 구간들입니다. 이게 색깔이 철쭉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지난봄에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인데요.
염봉섭위원장
봄에 신은 게 아니고요. 6월인데 근 3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심겠다고 다 뽑아가지고 흙을 치환도 하면서 그리고 일부 느티나무도 보식도 했지만 괜찮은 나무도 베서 없애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KT&G 원료공장 앞에까지 구간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분 떠서 이렇게 둬야 되나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저도 공사할 때······.
염봉섭위원장
인도교 앞입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봤던 거고요.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매일 운동하시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보시면 분을 떠서 일주일째 이렇게 말려놓더라고요. 말려서 심으려고 나무를 이렇게 둔 거예요. 예산낭비, 행정력낭비 주민들의 얼마나 많은 원성이 있습니까? 단, 철쭉이 몇 백 주 안 되더라도 몇 주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홀하게 감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증은. 해당과 직원분들이 심는 업자도 문제가 크지만 이렇게 감독을 한 직원분들의 문제가 사실 더 커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동감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안 심으려면 충분한 물을 주고, 부직포를 덮어서 두면 뿌리가 안 마릅니다. 마른나무를 결국 다시 심은 거예요.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는 저도 거기 많은 사진이 있고 시민들이 제보한 사진도 있지만 이 구간은 우리가 매일 접하고, 저도 김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로 매일 다닙니다. 다시 싹 뽑고 심어놨어요. 이게 살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시기가 문제, 둘째는 관리 심는 거 이후에 물도 주지 않고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아까 대산 가는 방향을 보면 건설과장님 계시고, 도시과장님 계시지만 토목직들이 더 잘 아십니다. 중앙식재분리대는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가 2m 정도 됩니다. 경계석이 20전, 30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흙 채워서 결국 나무 심는 거예요. 치환한다고 치환이 안 됩니다. 6W 포클레인 바가지로 일부 건들어서 치환하는데, 골재로 다지기 몇 번씩 해가지고 다진 후에 경계석도 놓고, 그 위에 흙도 놓고, 나무도 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방법이 아니고 퇴비나 거름이나 기타 영양제를 주는 게 방법이지 제가 봐서는 치환해서 되질 않아요. 잘 아시는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셔서, 토목직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도로 낼 때 이렇게 해서 도로내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까지 다 다지기 하고 골재 포설하고 포설하고 해서 다져놓고 그 위에 경계석 놓습니다, 연석. 그리고 1.5m 정도 구간에 흙 채워서 식재하는 거예요, 중앙식재. 그러면 치환하려면 그 밑에까지 파야 되잖아요. 골재도 나와야 되고. 그러면 연석이 제대로 버티겠습니까? 방법은 퇴비나 거름이나 기타 영양제나 이런 방법이 옳은 방법이지, 건들면 연석도 무너지고 지반도 침하되고 그래요. 이후에는 그렇게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은 가로수 문제들 보십시오. 이게 정상입니까? 일주일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심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고 마무리 할게요. 이렇게 붉은 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세 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유수경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3차 방제 예산 예산팀에 협조요청 한다고 노력하시라고 했는데, 저도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있던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예산팀에도 얘기하고 또 시장님께 자료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한테는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못 들어가더라도 추경에라도 한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최정인 과장님! 제가 지적했던 임대농기계 전라북도 성별 임대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주셨다고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제가 그 뒤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 성별 임대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7.4%예요. 그런데 남원은 24년도에 보면 14.1%나 여성분들이 임대를 해갔어요. 왜 자료를 안 주셨어요? 아쉬운 점이 있고, 전라북도를 보면 남원이 14.1%로 1위, 순창이 12%로 2위, 군산이 9.2%로 3위, 김제가 8.8%로 4위, 부안이 6.5% 정도 되는데 우리 남원을 여성농업인들이 임대를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괜히 이런 자료를 안 주시니까 지적을 받고 칭찬을 못 받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면 좋은 사업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면서 왜 자료를 안 주시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평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일간 이어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깊이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 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예산집행 잔액 및 이월사업 과다, 보조사업 내부통제 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서면회의 관행을 지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의회와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해 주셨고, 체납관리 철저 및 사업추진 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제출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에서는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 사업의 운영방향을 우선 확립하고, 장기간 폐점으로 발생한 시민과 상인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LX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은 더 이상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협약 종료 및 대체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사업은 부지 재검토 및 단계별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만인공원 구역사 플랫폼 철거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재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는 부서별로 흩어진 CCTV 관제를 통하여 관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전확장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모든 안전등급 시설에 대해 즉각적인 보강 조치와 상시 관리체계로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 반복을 고려해서 3차 방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명확한 기준 및 내부 정비 역량 강화를 통한 임대농기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품목 편중을 지양하고,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망 품목을 발굴 육성하여 전체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방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환경보전과 물 부족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물재이용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는 오는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의견을 종합한 후, 12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농정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