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권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우대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11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02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우대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우대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경숙․김동현ㆍ임태훈의원 발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몇 개 드릴게요. 관내 목욕탕이 지금 몇 개예요?

관내 목욕탕으로 등록된 목욕탕은 12개입니다.

그러면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아직은 지정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 혹시 업주들한테 의견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지정된 곳이 없어서 업주들한테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이런 게 생기면 이게 공유가 아니고 사유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사전조사를 한번 해보셨냐는 겁니다.

아니요. 사전조사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걸 발의한 게 아니라서요.

그래요. 제가 이거 그때 발의하신다고 해서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했는데, 오히려 대중목욕탕을 공공목욕탕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아마 그게 집행부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리 한국의 대중목욕탕이 전 세계적인 K-문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경로우대도 좋지만 우리가 관내에 위탁 주고 있는 시설이나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을 찾아서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공공목욕탕 내지는 대중목욕탕 문화로 해서 우리 관광상품하고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로 제안해 보고 싶거든요. 우리 대중목욕탕에서 먹는 음식도 대중목욕탕 K-음식문화가 될 수 있고, 또 이걸 연결하려면 우리 약령시 근대골목투어 상품에도 같이 넣어서.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관광 관련된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같이 한번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유자산이 아니고 사유기 때문에 목욕탕 업주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가보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우대업소에 속하는 게 이용소, 미용소, 안경점 그리고 체육시설인데 여기 경로우대업소에 목욕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로우대업소라고 목욕탕이 포함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모든 곳이 경로우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목욕탕에 한정하지는 않잖아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지원 조례를 통해서, 기존의 경로우대업소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목욕탕 지원 조례를 통해서 목욕탕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었고, 지금 현재 경로우대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는 목욕탕 이외의 시니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지원을 위한 기반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구에는 42개소가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게 42개라는 말이죠. 개수는 사실 더 많은데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게 그렇고요.

예.

대부분 동네에 작은 이발소나.

이ㆍ미용업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액을 더 높이거나 할인율을 더 높이는 거에 있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게 수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용소 1군데에 저희가 1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달이 수요가 몇 분 정도 방문해야 할인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정이 되고 나면 동의 복지 담당을 통해서 매달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명이 이용하는지. 그리고 할인율은 20%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 한 미용실에 30〜50명, 작게는 30명 많게는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네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이 이ㆍ미용업소다 보니까요. 요즘 미용업소는 조금 늘어나는데 이용업소가 많이 폐업이 이뤄져서 현재 42개에서 36개까지로 이용업소가 폐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곳을 또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 주로 이ㆍ미용업소고 그리고 얼마 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을 또 4개소 지정했거든요. 저희들이 업소를 자꾸 찾고 있습니다.

업소 업주님들의 의견은 어때요? 10%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당연히 만족을 안 하시겠지만 지원금액과 이용 빈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 게 대부분의 이ㆍ미용업소는 동네에 영세한 곳들이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은 데서, 젊은 사람 이용이 많은 데서 신청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청이 원칙이니까요. 그래서 1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 지원하는데 30〜40명 정도 온다 치고 20% 할인해서 하면, 요즘 머리 커트하는데 어르신들 1만원에 깎는다 치고 2천원 정도 할인되는데 30명 정도 되면 얼마죠? 6만원. 50명 되면 10만원 정도 된다 치고 그 정도 하면 그분들이.

그런데 금액적으로 저희들이 월 10만원으로 상한선을 재어놨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보면 500원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세분화하는 건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적인 면은 무수히 많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운영 비용이 기본적으로 미용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따로 떼서 뭔가를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지금 경로우대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세하고 그리고 할인율이 20%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뭐예요?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경로우대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 달라진다든가.

그러니까 명확한 목적이 조례 제정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조례가 제정되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할인율이나 지원금액이 다소 낮다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라도 지원금이나 할인율을 높일 계획이 있으십니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그 계획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행계획을 통해서, 할인율이나 이런 부분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계획표를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우대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1명, 기권 4명으로 과반수 미달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경로우대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임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자료 60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61쪽,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 및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는 지역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고대응계획 수립 및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교육 및 재정지원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예산 조치와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화학사고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뿐 아니라 교육시설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화학물질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조례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는 약칭 사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의 ‘시행계획’이라는 문구는 ‘화학안전시행계획’으로 수정해야 하며, 그 외에는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화학물질 다루는 곳이 총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저희 관내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영업장으로 판매업 24개소와 운반업 1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이나 계속 오면서 사고라든지 혹시 그런 데이터는 있어요?

현재까지 중구에서 화학사고는 발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교육시설에서 사고가 빈번히 나는 걸로 한 번씩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교육장이 있습니까? 보통 어디에서 받습니까? 화학물질 다루는 걸 우리가 교육받는다고 하면.

화학사고는 교육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보통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 사용업, 저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아니, 검토의견을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화학사고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뿐 아니라 교육시설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니까 내가 물었는데 “교육시설에서는 그런 화학사고가 안 납니다.” 하고 못을 박아버리면 검토하신 분이 거짓말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우리 수질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다른 위원님이 그리하라 하시니까 그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수질팀장 정재갑입니다. 화학물질 관련해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 같은 경우에는 법상에 따라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의견이 잘못된 거예요? 교육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 말은?

교육기관은 근래 북구에 경상여상에서 아마 사고가 한 번 났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량 이상이 되면 이런 거 등록업자로 등록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어디서 한다는 뜻입니까?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전문기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어디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공무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난법이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재난 관련 안전관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도 같이 이뤄집니까?

그 사항들 중에 재난 발생 시에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고요. 화학물질 관련되는 교육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받는 분들은 보통 몇 시간 교육받죠?

법정교육이 저희 담당자나 팀장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받고 있고요.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1년에?

2년에 한 번씩 교육받고 있습니다.

14시간?

예.

또 담당자 누구?

담당자하고 팀장은 14시간 교육을 받고요. 담당 관리자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 교육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예.

하루면 7시간?

예.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다만 형식에 맞지 않는 제4조제2항은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이거는 수용하시는 겁니까?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고?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수정발의 문구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28분입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시행계획’을 ‘화학안전시행계획’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재철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김오성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안재철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에 앞서서 수정발의가 되어가지고. 일단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이 조례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조례에는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보통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위원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화학사고인데 보통 화학사고는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고, 우리 구의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현재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재난 안전관리위원회는 사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난 안전관리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위원회는 관리가 아니고 사실은.

안전관리위원회잖아요.

예. 관리인데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은 화학사고를 말하는데 그 화학사고에 따른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기관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거는 우리가 신속하게 빨리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매뉴얼이나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하는 위원회가 지금 안전관리위원회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대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고가 나게 되면 …….

그래서 굳이 위원회를 따로 구성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굳이 여기에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 필요 없다면 안전관리위원회 안에 그나마 화학 관련된 전문가 한 분 정도는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 중구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이동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전문가 한 분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잘 협조 요청하셔서 위원회 구성할 때 꼭 화학 관련된 전문가 한 분 정도는 위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정확한 자구 정리는 회의 후 작성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 자료 68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 대구시에서 실시한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의 별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심의안 자료 70쪽과 7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서 수거식 화장실 10리터당 221원에서 245원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기본요금을 19,090원에서 21,19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리터마다 1,710원에서 1,9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2025년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정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을 반영한 대구시의 2024년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행 대비 11%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10페이지 별표의 수수료안이 지난 9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구시에서 용역을 통해 인상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저희 중구는 그러면 분뇨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거 분뇨량이요.

1년에요?

예. 1년.

…….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중구는 중구 따로 분뇨를 수거하죠?

예. 맞습니다.

저희 중구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수거하고 있는 게 맞죠?

대행계약이어서.

대행계약입니까?

예. 수거를 업체에서 하고 수수료도 대행업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마다 그걸 수거하는 업체가 다 다릅니까?

구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분뇨도 그렇고, 재활용품도 그렇고,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대부분이 사업자가 많지 않은 업종이라서 한 업체랑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폐기물이나 음식물 찌꺼기나 재활용이나 그리고 이 분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업종 자체가 다른 분들이 이 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한 업체만 계속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을 시킬 수가 없어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개 업체에서.

아, 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차량 7대하고 종업원 1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계속하게 되니까 경쟁을 안 하게 되고, 가격을 용역해서 올라가는 대로 계속 줘야 되더라고요. 사실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다섯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분뇨 수거업체에 대한, 업체 대표님들에 대한 문제점 뭐 고충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현재 도심화가 진행되면서 정화조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5개 업체의 사장님들도 공통적으로 어떻든 간에 처리 수수료는 한정돼 있고, 지정돼 있는 상황이고 할 수 있는 정화조 개소 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관련해서 토로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런 사유로 한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가 사전에 정화조 청소 통지서를 청소 대상자에게 다 개별적으로 발송하고요. 그 청소 통지서상에 관련 업체 5개의 연락처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려고 하는 건물의 소유주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예약을 통해 청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5개의 업체가 있다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 어디에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 중성, 대우위생, 한일정화, 원진위생, 중구정화 이렇게 5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대구시에서 실시한 원가분석은 타 시ㆍ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이동거리, 분뇨를 수집해서 위생처리장에 가는 거리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매년 화장실 분뇨를 처리하잖아요. 어떤 분이 건물을 4층인가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구가 아니고 타 구의 얘기입니다. 분뇨는 예를 들어서 살던 분들이 몇 분 빠지고 나면 줄잖아요. 숫자가 주는데 매년 분뇨 처리비는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게 왜 그런지?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청소하게 돼 있는데요. 정화조 같은 경우에 처리방법 자체가 부패되어서 처리되고 찌꺼기가 계속 차여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꽉 차여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살더라도 그 사이에 내용이 다 차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수거할 때는 거의 대부분 양이 매년 유사합니다.

가구 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 가는 돈은 똑같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4층인데 2, 3, 4층이 다 비었고 1층만 사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요금은 똑같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가 나오는지?

만약에 공실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건물이 공실이라 그러면 그런 피해가 없도록 1년을 유예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뇨 푸는 부분에 뚜껑이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분뇨 담는 곳이고, 거기서 걸러서 하나는 물만 담는 곳이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작 분뇨는 안 퍼가고 물만 퍼갔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 그런 사례는 없죠?

예. 그거 관련된 민원은 없었고요. 그런 부분은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업체인데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를 넣을 수도 있고, 2개 업체를 넣을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일단 기존에 5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업체들도 자기들 할당량 이런 것 때문에 영세한 형편이고, 추가적으로 하려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없었고요. 현재는 5개 업체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면 받아주고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일단 자격이나 장비, 시설이 다 되어야지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보통 중구에 한정해서 하시는 겁니까? 여기 이 업체들은 대구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겁니까?

중구만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주소지를 두든, 중구에 뭔가 근거를 둬야 됩니까?

예.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무실만 여러 군데 내서, 유령 사무실은 아니지만 전화기, 팩스 넣고 이래 등록해서 수성구에도 하고 달서구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5개 업체는 사무실이 다 중구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5개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차량 운행을 다 하고 있는데 타 시ㆍ도에서 들어와서 하시는 거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한창 유행할 때 보니까 실적이 되니까 대구 안에 있어야 해서 대구에 있다가, 또 경북에 하려고 구미 가까운 경산에 냈다가 이래가지고 입찰 볼 때 하부 용역결과를 나눠가졌는지 입찰 자격을 맞춰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까 질문하니까 5개 업체는 중구에 주소를 두고 두 번 정도 점검 나가신다고요?

예. 1년에 두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례 관련은 아닌데 자료 요청드리려고요.

김결이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 아침에 청소하시는 환경직 공무원분들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 배치하고 근무시간하고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배치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요. 5개 업체 사무실 주소, 대략의 용량, 어떤 차를 몇 대 갖고 있다든지, 업체명하고 자료로 의원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업체들이 하고 있구나 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도요.

예.

양이 해마다 얼마나 되는지 수치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물론 우리 인구가 늘었으니까 줄 거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5년 치만 수치를 알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인상안 표를 보면 밑에 지하할증은 청소수수료의 7%라고 돼 있는데 지하는 그러면 지하 1층이든 4층이든 5층이든 무조건 수수료가 7%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할증의 경우에는 보통 지하에 매립돼 있는 정화조에서 청소차가 바로 수거 가능하도록 지상에 펌프라든지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 수집ㆍ운반 업자들이 그 펌프를 들고 지하에 내려가서 설치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증 수수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비 투입하고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예.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지하라고 돼 있길래 1층도 있고 7층도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김현정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부터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 구성 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위원의 위원수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항에서는 위원회 위원과 관련 있는 안건에 대한 제척, 제2항은 안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기피, 제3항은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 스스로 하여야 하는 회피에 대한 규정입니다. 세 번째,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부터 5쪽을, 관계법령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사항,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는 「양성평등기본법」,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5항과 제5조의2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와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한테 우리 조례 내용도 혹시 공유가 되나요?

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면요?

그 위원들한테요.

위원 위촉 시에 조례를 같이 펴서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으로 위촉되는지는 사전에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거는 상위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닙니다. 자체 규정이고,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게 각각 개별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개별 조례나 또 법령에 정한 위원회 임기는 그쪽을 따르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도 다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 방침에 따른 위원회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도록, 그러니까 공통된 기준을 저희가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위원회도 많고 또 위원회 명단도 몇 군데는 받아본 것도 있는데요. 활동이 거의 없거나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시는 그냥 명단에만 올라와 있는 그런 경우도 간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임기가 있다 하되 과감하게 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분기별로 각 부서의 모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복되는 위원회라든지, 개최가 안 되고 있는 위원회라든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부서에 독려를 하고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중에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 또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이분이 위원이라고 지명이 알려지면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은 수시로 임기를 조정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라고 하는데 위원 스스로가 기피하는 사례는 없나요?

저희가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기피와 제척 규정이 이번에 마련되었다는 거지, 실제로는 아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척이나 기피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직접 수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년으로 하되, 2회에’ 이게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2년에 2회가 됨으로 해서 장점이 있는 부서도 있죠?

그렇지요.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부서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점이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 위원님들 모시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대구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시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는 데에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회의 고지에 대한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 자치 조례에 이런 사항이 없어서 지난번에 제가 만들어서 조금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회와 관련되어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4항, 5항, 6항에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실지로 확인되는 거는 저희 공무원 쪽에 관 조직에서 누설이 되거나 그걸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알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사적인 관계에서 누설이 안 되고 관계되는 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외부에 얘기가 되거나 누설이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도 인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요. 위원들이 청렴서약서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혹시 실제로 조치된 사례가 있나요?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지금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는 그 위원회에서 위촉이 해제되는 걸로 돼 있고요, 위원회 기준으로는요. 그리고 그 외에 누설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기는 어떤 법적인 책임은 또 별도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지셔야 되겠지요.

그거는 위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누설하신 분으로 인해 어떤 재산상의 침해가 있든 아니면 공공 이익상에 침해가 있다면 그거와 관련된 개별 법령의 처벌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는 위원회에서 해촉되는 걸로 거기까지만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구 각종 위원회 여기 수당도 나와 있는데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는데 위원들 회의하고 수당 받아 가는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가 집행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현재 예산 편성돼 있는 금액으로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의 예산 편성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청 전체 1억8천만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네요?

예.

한 번씩 이야기했듯이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고 효율성 있게 하라고 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정의 주요내용이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해충돌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제척, 기피, 회피를 신설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신설한 거 오랫동안 적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권익위에서 이걸 권고한 이유는 조례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고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켜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신설하라 해서 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라 해서 2023년 12월에 이걸 권고했는데 24년 12월, 25년 12월 2년 동안 왜 이렇게. 제가 봐서 조금 늦은 감이 있거든요, 만 2년이 지나갔으니까. 왜 늦었는지?

특별한 사유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늦게 개정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이 돼야지만 빨리 시행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되고 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개정을 신속하게 해야 될 심각성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일단 정의로운 부분으로 보이니까 홍보 쪽에서 이런 걸 빨리빨리 하는 중구청이라면 행정이 정의롭게도 보이니까 다른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들, 이런 거를 더더욱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2쪽부터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개정 시행으로 기존 세무과에서 운영하였던 선정대리인 업무가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운영 중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업무로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선정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가 대리 수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정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외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변경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제1호에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기존 ‘6급’에서 ‘6급 또는 7급’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안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안 제33조 업무의 범위는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 정비하고, 제10장 선정대리인을 신설하여 안 제40조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안 제41조는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안 제42조는 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3쪽부터 25쪽까지, 관계법령은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와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은 2025년 11월 13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에 개정된「지방세기본법 시행령」등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의 정의를 설명드리면 납세자 보호관이란 지방세 업무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지자체 내 전담기관을 말하며 대구 중구는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며 주요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직급기준을 6급”에서 “6급 또는 7급”으로 확대하는 조항으로 상위법은 납세자보호관의 직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 적법한 사항입니다. 또 안 제6조와 안 제7조, 안 제33조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통합해 납세자보호제도의 일관성을 기한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상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직급기준이 6급 또는 7급으로 완화되는데 완화시킨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직급은 저희 자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서 납세자보호관이 세무과에서 세무직분이 기획조정실로 납세자보호관을 지정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도에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이 도입되었을 때에는 이게 어떤 제도로 운영이 될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시기였지만 지금은 8년 정도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안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인력 운용 면에서는 지금 세무과 입장에서도 7급도 일부 경력이 상당히 오래된 직원들이 계시는 상황이고 그래서 7급까지 업무를 확대하면 보다 많은 세무직분들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경험을 하면서 그 경험이 또 세무과로 돌아갔었을 때에 또 효율적인 세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6급 정도로 직급 기준을 마련을 했었던 거 같은데 만약에 7급으로 조례상에 완화를 해준다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7급 중에서도 경험이 있는 직원이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조례안에서 그냥 7급으로 하면은 다음에는 또 경험이 없는 7급도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조례에 보면 경력이 7년 이상으로 또 경력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급이라도 그냥 7급을 말하는 게 아니라 7급 경력이 7년 이상으로 된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 업무에 경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걸 굳이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일단은 기존에는 6급으로 한정했던 이유가 그게 당연히 경험이 있는 분이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7급을 완화를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어떤 업무로 시행이 될지 사실 2018년도에 시행될 시기에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이 업무가 8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세무과와 유기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업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급뿐만 아니라 7급도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정이 되었지만 그 직원 한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업무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그게 그렇게 안정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6급으로 이렇게 한정했던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시도 당시에는 6급 정도로, 아무나 앉힐 수 없는 자리이다 보니까 6급 정도의 경력을 앉힌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7급에 7년 이상된 직원들도 이 업무를.

7급을 달고 7년이라는 거죠?

총 세무 경력이 7년 이상이.

그러니까 7급 자체가 6급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기 때문에 6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맡겼던 업무를 갖다가 7년 이상이라고 7급한테 맡긴다는 거 자체가 이건 굳이 이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한 가지 상황을 더 말씀드리자면 세무과에서 6급분들이 납세자보호관으로 근무를 나오시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6급분들은 팀장 보직이라든지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납세자보호관이 1년씩만 근무를 하고 다시 세무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업무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경력이 있는 7급분들이 오신다면 1년 이상 2년 이상 3년까지 또 안정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타구도 지원관님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6급에서 7급으로.

지금 타 시도에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위기는 지금 확대하자는 분위기는 되고 있는데 타시도에도 6급.

정회해 주세요.

수정발의하려고?

아니, 상의를 좀 해보려고.

수정발의할 거 다른 거 있나. 난 수정발의한다 그러면 직급 기준을 6급을 없애버리고 경력 기준 지방세 업무 기준 10년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기존에 이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나는 이거 6급 빼고 차라리 이 경력을 더 강하게 해서 이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앉히는데 나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5조 이 부분도 황당한데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들어가면 6급도 아니고 7년도 이미 다 할 수 있어, 이 규정 자체가.

위원님, 그 규정이 들어간 이유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해당하는 직원이 없을 때에 그때를 대비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을 벌써 못 박아놨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7급을 여기에 범위를 완화했다고 해서 7급을 앉히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지.

저희가 인력 운용을 조금 더 펼쳐놓겠다는.

그러니까 펼쳐놓는 거 자체가.

위원님 저희가 세무과 상황이나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하는 기획조정실 상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부분이라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급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고 결정하도록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만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아까 직급 기준 말고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지금 납세자보호관 법적 업무로 바뀐 내용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도 이번에 부결이 된 내용인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하지. 다 같이 했는데.

예. 위원님들 의견이 그런 거 같습니다. 6.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책자 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ㆍ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관, 직종, 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행정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을 담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간입니다. 연도별 정원 추이입니다. 2024년은 국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이 1명 있었으며 2025년 현 기준 정원은 집행기관 625명, 의회사무기구 18명으로 총 643명입니다. 2026년은 신규 행정 수요나 인력 재배치로 총 6명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현재는 정원 변동 계획은 없으나 향후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2쪽입니다. 본 계획은 금일 의회 보고 후에 대구시 제출 예정이며 관계법령은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상세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지역 여건 중 가장 큰 변화는 인구 10만 회복과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따른 관광객 유입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 보면 먼저 2026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 필요하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통합돌봄팀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자로 팀을 설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자살예방 업무, 인구 10만 이상 지역에 의무 배치하여야 하는 역학조사관과 평생교육강화 인력 필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조정, 국가문화유산 전담관 배치 등 향후 인구 증가,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가 다양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7쪽입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국정과제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도모와 조직 설계를 통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분야와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능쇠퇴 업무 파악을 통해 합리적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기관별 정원은 현정원 643명에서 2026년 6명 증원한 649명 이후 증원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 6명 증원계획은 일반직 6급 이하 직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조정은 향후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시행이 되게 됩니다. 하단 세 번째,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입니다. 2026년은 9명 증원, 3명 감원하여 총 6명 증원 계획이며 2027년은 2명 증원, 2명 감원으로 전체 변화는 없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은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증원내역과 인력 증원 산출내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인력증원은 복지분야 통합돌봄업무 3명, 보건분야 역학조사관 1명, 자살예방 전담인력 1명, 방재분야 재난안전상황실 4명으로 총 9명이며 2027년 인력 증원은 교육분야에 평생교육업무 1명, 도서관 운영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10쪽입니다. 감원내역과 산출내역입니다. 2026년은 조직 진단을 통해 파악된 보건, 건축, 동, 복지민원 분야에서 3명을 감원하고 2027년은 향후 시행될 유보통합으로 인한 행정수요 감소로 2명 감원을 계획했습니다. 11쪽, 네 번째,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기준인건비는 721억5,700만원입니다. 인건비 추계는 2026년도는 확정된 임금 인상률과 정원 증원을 반영하였고 이후는 최근 5년간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계획을 했습니다. 12쪽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옛) 구암서원 고택문화스테이 및 동산문화센터와 대봉노인종합복지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새로운 업무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연봉이라 하면 세금 제하기 전에 그 연봉이 중구의 공무직이든 공무원이든 다 해서 평균 연봉이 8천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선에서 정해놓고 지금 우리 7,800만원 했으니까 공무직부터 공무원 총 예산에 연봉 예산으로 해서 나눴을 때에 평균 7,800이 나왔다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속 새로운 업종, AI 업종을 만들고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월급이라고 하는 걸 그걸 어느 정도 한정시켜놓고 거기에 유동적으로 지금 600명 있는 걸 나는 예를 들어서 연봉 7,800인데 나는 5,800 일을 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숫자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걸 지금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중구를 위해서 가장 싱크탱크고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을 사서 해야 될 부처니까 어쨌든 앞으로 생길 신규 직종들, 어떤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만 그게 필요해서 그 사람 채용을 하세요 해서 계속 늘어날 게 아니고 임금총액제, 최소한 중구에 공무직이든 공무원 다 합쳤을 때에 평균 연봉 8천이 넘으면 안 된다든지. 7,800에서 한정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말로는 공무원들 늘 찾아와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업무 많이 받고 쉬게 해달라 하고 휴가 가야 된다고 하고 복지를 신경써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액수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식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무직 여기서 일하시는 분 누구든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총 금액에 나누었을 때에 연봉 지금 7,800입니다. 기절할 숫자를 다 갖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직종의 사람을 뽑아야 되고 늘려야 되고 이 금액으로 이 업무를 한다고 지금은 공개되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하고 더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못하는 사람한테는 감할 수 있는데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안 만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존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하시라는 거고 당장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연봉 7,800 큰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이 타당성 조사하고 지금 이것저것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교육 부분에 평생교육이랑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전담인력 1명, 1명 해서 총 2명 배치하신 거 같은데 혹시라도 도서관 관리에 타당성 문제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사실 건립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7년도에 인력을 증원한다고 계획을 했으면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증원을 해놓으신 거 같은데 혹시라도 건립이 안 되면 그때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이 될 수도 있나요?

위원님, 이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5개년 계획이고요. 이 계획이 세워졌다고 해서 27년도, 26년도 정원 증원이 픽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가 계획을 잡아야 인력운용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시행할 때는 관련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 자치법규에 정원 관련한 조례 개정 시 당연히 위원님들께 검토를 받고 의결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여기 교육에 보면 평생교육이랑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분은 사서직이고 한 분은 평생교육사 자격이 있는 분을 고용할 텐데 제가 의견드리고 싶은 거는 사서 라이선스가 있는 분, 그리고 또 겸해서 평생교육사에 라이선스가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겸해서 둘 다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인력이 저희가 최고치로 해도 2명밖에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겸할 수 있게 2개의 전문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때 되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채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업무량이 아마 제일 중요할 거 같은데 1명분 업무량인지, 2명분 양인지 그린 내용이 충분히 조정이 되어서 잘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 10만이 되면서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평생교육 부분도 그렇고 도서관 부분도 그렇고 아이들 교육하는 환경이나 그리고 교육 자체가 또 어린 친구들한테만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생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내년쯤에는 평생교육 관련된 직원이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기반을 조금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안 그래도 용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평생교육을 워낙 위원님들이 강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내년에 제가 반영 안 한 이유는 현재 평생교육 업무에 인프라 기반이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당장 사람만 바로 내년에 충원해서 인력 활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용역이 올라와 있던데 용역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인력 충원을.

인력 계획이 나올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계의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올려서 지금 평가도 하고 심의하신다는 내용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가 사실은 교육은 좀 일관되고 일정되게 가야 되고 좀 거시적인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평생교육사를 지금부터 준비를, 교육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이 그러시면 어떤 특정 분야는 꾸준히 이렇게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좀 한번 적극적으로 이게 공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조금 있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왕에 자격증 다른 것도 공부를 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니까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정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